본회의

[본회의]
제5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9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1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사업)
8.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남 의원 등 2인 발의)
3.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사업)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강림 의원님, 간사에 김종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고, 9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2일과 23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53억 4,041만 7,000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138억 2,146만 1,000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5억 1,895만 6,000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6억 4,560만 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업이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남 의원 등 2인 발의)
3.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포천시민을 위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해 의사상자 및 가족·유족에 대하여 포천시에서 위로금 등 각종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및 이병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트밸리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과 입장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있는 제명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의 우수 중소기업인의 선발 및 시상을 통한 사기를 앙양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의 개정안에 따라 관련법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사업 중 신북 체육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및 사업 추진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류하고, 나머지 계획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사업)

10시 1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사업)」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9월 21일 개의된 제5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문제점이 있는 지역 소매 상권과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형 마트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 중 대형점 입점 관련 조항 안 별표6, 안 별표9, 안 별표13, 안 별표16을 수정하고, 기타 사항으로 자구의 정리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한시적 행정 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보건 향상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제5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9명)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평생학습과장 유기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바이오가스 플랜트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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