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승진훈련장 확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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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74회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연제창 | |
| 작성일 | 2023.10.25 | |
| 회의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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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승진훈련장 확대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의 진의(眞意)를 우리 시가 명확히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2027년까지 승진훈련장 주변 162개 필지, 약 167만 평의 부지를 매입, 확대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입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570만 평”인 훈련장이 “740만여 평”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군은 소음, 분진 등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완충지대 확보를 위한 훈련장을 확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면 포천시민으로서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군이 보인 태도와 행동을 반추(反芻)해볼 때, 또 다른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한 번 과거를 되돌아 봅시다. 지난날 군이 우리 시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준 전례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군을 위한 사업이었고, 우리 시민에겐 희생만 강요한 것이 지난날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최근 드론작전사령부 배치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치 전 주민과 협의하겠다 했지만 일방통행 뿐이었고, 15항공단에서 드론을 운용하냐는 질문에 “드론을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사령부 예하 전투부대는 없음”이란 모호한 답변으로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뿐입니까? 시 중심부인 6군단 부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군부대 주둔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보상 요구를 번번이 외면했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승진훈련장 확대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 주장하는 군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의 시작 시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불신은 가중됩니다. 최초 이 사업이 시작된 2021년 당시 군은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불만에 따른 대책으로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국방부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주한미군 사격장 갈등 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완충구역을 구비한 대규모 훈련장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한미군이 훈련 여건에 대한 불만을 국방부에 제기했고, 국방부는 2021년 4월 국회에 대규모 훈련장 확보 계획을 보고했으며, 7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승진훈련장 주변 부지 매입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승진훈련장 확대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시는 이러한 합리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에 직접 묻고 답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장 확대에 따른 훈련 규모의 변동이 있는지, 추가되는 훈련과 사용되는 무기체계의 변동은 없는지, 승진훈련장을 주한미군의 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군의 입장을 문서로써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군을 믿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군을 믿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군에 대한 이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군을 신뢰하기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에 집행부가 승진훈련장 확대에 대한 국방부의 진의를 명확히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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