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풀(POOL) 예산 편성 지양과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 및 집행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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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73회 |
| 차수 | 제2차 | |
| 의원 | 김현규 | |
| 작성일 | 2023.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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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제173회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1,500억 원에 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심의에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포천의 번영을 이끄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풀(POOL)예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에 적법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자 주민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한 자, 한 자 새겨진 저마다의 사업들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분명한 목적과 구체화 된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이 추구하는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철마다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풀예산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과 「지방재정법」의 기본원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풀예산의 법적인 근거도, 세부 지출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보니 의회의 사전심의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집행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풀예산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사업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계획 없이 예산서에 태운 것도 모자라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결부터 요구한 집행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풀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1억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입니다. 집행부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과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풀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올해 집행부가 풀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공모 발표자료 제작, 주민간담회 지원, 교육 강사료 지급 등에 사용했고 연구용역비는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상징물 개발용역을 포함해 총 8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풀예산 지출 내역 중에서 의회의 사전심의를 건너뛸 만큼 긴급하고 촌각을 다툴만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출내역 대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고, 집행부가 주장하는 시급성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본예산을 포함해 무려 3회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정도 사안이면 예산서에 지출항목을 분명하게 명시해 의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풀예산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포천시민의 삶과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공약사항 중에 의회가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예산사업이 있다는 게, 대의민주주의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약사항 이행이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예산의 원칙에도 반해 민주적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풀예산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풀예산을 과감하게 잘라낸 만큼, 앞으로 집행부는 보다 면밀한 사전 예측과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세수 감소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풀예산 삭감의 당위성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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