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게시)

지난 2월 23일 시의회 자유게시판에 한 시민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10년 넘게 마을에 아이 한 명 태어나지 않는데 포천시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작년 한 해 내촌면과 창수면에서는 각각 5명, 3명의 아기가 태어났고 관인면에는 단 한 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내 29개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무려 15곳, 과반수가 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제 아이의 입학식에 참여하며 이러한 걱정스러운 현실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전국적으로 저출산 심화, 고령화 및 인구 유출 가속화 등으로 인구 감소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 포천시의 인구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 인구는 2021년 14만 8,939명, 2022년 14만 6,701명, 2023년 14만 3,3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 이루어진 집행부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27년 혹은 2030년쯤 인구가 13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현 추세라면 올해 혹은 내년 인구 14만 명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더 가파른 폭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 명확해지는 지금 더 이상 인구 정책엔 답이 없다고 냉소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미 포천시는 2020년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었고, 2022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105개 인구정책 사업에 총 4,435억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대부분은 포천시가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특정한 선정 기준 없이 그저 목록화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핵심 주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 시의 인구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 전체 지역과 더불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출생 및 사망을 통한 자연 감소, 인구 유입 및 유출을 통한 사회적 감소 등의 미시적 연구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읍면동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기본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문제 해석은 적합한 대안 도출에 중요한 전제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듯이 집행부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인구 문제를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전담 조직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정책의 통합적 조정, 기획 기능, 중앙. 도. 시의 대응 체계 마련 주도, 주민의견 적극적 수렴 제도 마련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분석된 지역 여건과 단기, 장기 계획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타 지역과 유사한 관광산업, 단순 일자리 사업 등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적 정책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를 대표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인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에 핵심 기조와 원칙 그리고 핵심적 정책과 관련된 예산 기준, 달성할 정책 목표 등을 명시하여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대상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계획이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던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인데 화천군은 2014년부터 교육복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시, 홍성군, 문경시, 괴산군, 강진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독특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로 지역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지자체는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 지역이 인구 감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하였는지 부단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시의 각종 계획들은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스마트 축소형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시설물 건립 중심의 인프라에 몰입되기보다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높은 교육 수준, 의료 서비스, 문화시설과 상권, 좋은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 등 사회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와는 인구 유치 경쟁 상황이 아닌 서로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감소지역법상 생활 인구를 새로운 인구 개념에 반영하고 올해 초 7개 지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정부, 가평, 양주, 동두천 등의 지자체와 포천은 인구를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닌 공동의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협의해야 할 관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향후 생활 인구 소멸을 막는 중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정 업무에서 인구 정책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포천시의 모든 시책들은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언제까지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겠다 성과 없는 외침만 계속하실 겁니까!

인구 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만큼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높은 관심과 리더십 발휘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을 위해 특별위원회,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인구 정책에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도, 청년의 활기찬 웃음소리도, 고령층의 여유 있는 삶도 모두 다 사라진 10년 후 포천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도 가시적인 성과도 쉽게 확인하기 힘든 인구 정책의 특성상 우선 순위에 놓이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제라도 집행부, 의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탐구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포천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