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안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희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형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정무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선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이 중 완료 20건, 정상 추진 10건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 중 완료 2건, 정상 추진 8건으로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포천시체육회 및 축구협회 증인 시정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에 따라 산하 종목단체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최신 법령과 지침에 맞춰 정비토록 시달하였으며, 특히 단체별 통장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포천시체육회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재산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인 채권 추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진행 사항 철저 당부입니다.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5일에 경기도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관광객 수요에 맞춘 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투명성 재검토 및 철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관내 동호회 단체 우선 대관 가능토록 이용 약관 개정하였으며, 오는 4월에 포천도시공사의 통합예약시스템 준공으로 실시간 예약 확인 및 절차 단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무형유산 전승 지원 사업 효율화 검토입니다.

공연 장소를 다변화해 시민 접근성과 현장성을 제고하였으며, 공연 영상 및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12쪽에 중등부 탁구부 설치에 따른 고등부 탁구부 창설 추진 현황입니다.

학교 운동부의 창단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의 협조 및 교육지원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포천시체육회, 탁구협회, 그리고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참가 규모 등을 고려한 지원예산 차등 배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체육연합회와 협의하여 인구수 및 참가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B/C가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예, 1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포천에 박물관이 현재 있나요, 없나요?

저희 박물관이 한화박물관, 그리고 아프리카박물관, 그리고 허브아일랜드의 허브박물관 이렇게, 그리고 한탄강에 또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가 박물관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공립박물관 등록됐습니다.

등록했지요?

예.

그거 혹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박물관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거지요?

어, 그거는,

중간에 바꾼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어쨌든 포천에 박물관이 있네요? 포천시립, 시에서 운영하는?

예, 공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공립.

예. 여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박물관을 건립,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겠다 그러면은 포천의 박물관의 수요라든지, 그다음 지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셨어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이번에 그 설립 타당성 평가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완료했고, 작년 12월 30일에 저희가 경기도 최종 평가에 발표를 했고, 금년 1월 달에 그 설립 타당성에 대한 최종 통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포천에,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박물관이 포천시에서 공립박물관이 2개가 있는 거네요?

그거는, 한탄강에 있는 건 제가 알기로 공립이고, 이번에 저희가 통과된 거는 시립박물관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는 2개인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이게 제가, 박물관이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B/C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의아하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떤 전시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B/C가 나올 정도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서 깊은 유물들을 많이 전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유물이 그렇게, 뭐 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이 와서 그걸 볼 만한 그런 유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관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운영하면서 대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금 뭐 기증이라든지 기탁이라든지, 그리고 이 B/C가 일정 부분 높게 나온 부분도, 저희가 그 입지를 아트밸리 쪽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트밸리에 그 시립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아트밸리를 포함한 입장료를 좀 상승시켜서 이 박물관도 자연스럽게 아트밸리의 한 콘텐츠로 가기 위해서 입장료에 대한 부분 해소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이 그 위쪽에서 다 검토가 돼서 B/C가 좀 나온 걸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B/C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러잖아요. 전철이든 뭐든 B/C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포장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비시켜요. 그거는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은 당연히 좋은 것들만 부각시켜서 하겠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만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한탄강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요.

그 아트밸리 쪽은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고 한탄강에 대한 부분은 좀 입장료가 일정 부분 이렇게 어떤, 가든페스타 할 때 좀 기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이번에 설립 타당성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알게 된 게 저희도, 아까 우리 박물관팀장님이 유물 확보가 3,000점 해줬다는 말씀 주시는데, 사실 포천에는 학자라든지 뭐 이런 지형지물, 그리고 유구한 유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집대성하게 하려는 이런 시립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유물들은요. 사실 각 지자체에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거기도 그런 것들을 다 전시를 하는데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지금 중앙,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뭐 역대 최고의 어떤 지금 관광객, 관람객들이 오잖아요.

예, 작년에,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는데 작년에 600만이 방문했다고 해서 저희도 좀 얘기를 받았습니다.

안 가보셨지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예. 거기 가서 줄 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물론 이제 세계 유물도 전시하는데 거기 세계 유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보급의 유물들이 많이 전시돼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유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국보급의 유물이 오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전시하는 그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하려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관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다 비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박물관이라는 시설 있으면 좋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 지자체, 이 소규모 14만 인구의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한 500억 들어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요?

예, 500억 들어갑니다.

아무리 국비를 받아온다고 그래도 저희가 투자되는 금액이 한 300~400억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재원으로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 운영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기대치만큼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보면은 그 시설 중에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커뮤니티시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은 이게 전시시설인지 커뮤니티시설인지 모르겠어요. 그 커뮤니티시설을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재정에 맞고 우리 포천시에 맞는 박물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지금 있는, 새롭게 지을 게 아니라 지질공원에 있는 박물관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신축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 규모에 맞는 규모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유물 저기 지금 한탄강에 다 보관하고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지요?

예. 한탄강에 지금 수장고라든지 공립박물관은 그 자체가 지질 자체에 대한 분야가 있고요. 이쪽에, 말씀하신 이쪽 우리 포천역사문화관, 지금 포천문화원에 있는데 이쪽은 지금 포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한탄강에 있는 거는 지질 전문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쪽 문화원에 있는 포천역사문화관에 있는 것의 지금 저희가 유지 관리, 그리고 학예사들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이쪽 아트홀로 옮기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산재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한다는 쪽에서는 저는 그래도 시립박물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립박물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 규모에 맞는, 그다음 앞으로 운영비를 생각한다면은 그거에 맞는 규모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이원화시킬 게 아니라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도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치보다 안 됐을 때, 이거를 가정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전철이 거의 비슷한 예잖아요? 전철 B/C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철 B/C가 지금 예타 면제로 우리가 통과됐지만 그 B/C를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몇만 명이 이용하는 것들로 집계돼 있어요. 그래서 뭐 0.6인가 5인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B/C라는 걸 너무 신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저희가 크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C만 너무 믿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타당성이 통과됐다니까 저는 일단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물론 뭐 국가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지만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이런 향후 운영비에 대한 것은 많이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포천의 중심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중심체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학자라든지 유구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거를 해서 그 부담스러운 것을 좀 안고 적극적으로 좀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운영비라든지 그다음 건립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리카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프리카박물관 오래 방치되어 있다가 개관을 앞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모저수지도 있고 우리 또 수목원 있잖아요? 그 연계 관광으로도 아주 우리가 파격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보면 우리가 카페, 음식점, 그리고 또 숙박업소 등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 농특산물도 함께 이렇게 좀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관광, 문화, 경제가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보기 흉하기도 했었고 우리 지역에서 아주 흉물로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관광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프리카박물관은 저희 포천시에 사실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색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도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 연 6,000 정도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체육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필요하다, 관리가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참가요강이라든지, 지금도 보면 행사일정이라든지 전부 다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셔서 앞으로도 좀 더 활발하게 홈페이지가 좀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과석 의원님과 연제창 의원님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박물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박물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아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립박물관 말씀,

예, 맞습니다.

먼저 그 홈페이지 건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지난 행감 때 홈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다만 더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치결과 하면서 우리 직원이랑 같이 들어가 봐서 어떤 게 안 올라왔나 확인했고, 많이들 올라와 있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은 하고요. 이 아프리카박물관은 저희가 도에다가, 도에다 요구한 겁니다. 저희 자체 시비가 6,000이 아니고 도에다 요구를 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가, 도비 보조 그림이 한 1,800만 원 정도고 저희 시비가 나머지 한 4,200 돼서요. 이건 아프리카박물관은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해서 도비를 받은 건으로 되겠습니다.

예. 그 박물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한 조례라든지 현행법상의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 미술관 박물관 진흥법에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허브박물관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허브아일랜드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난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거기도 몇 번 다녀봤지만 제2의 베어스타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30년 가까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나무 목재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허브박물관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허브박물관도 지금 상태를 좀 보시고 직접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점을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허브아일랜드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페인트만 칠하는 데도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실 지금 식물관도 있지만 온실 식물관 유지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계속 매뉴얼이 되지 않다 보니까 관광객은 계속 줄고, 지금 한탄강이나 아트밸리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은 또 그쪽으로 유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박물관 얘기에서 논외로 좀 많이 나간 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물관이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브박물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아프리카박물관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아프리카박물관, 한과박물관, 허브박물관이 있는데 저희가 허브아일랜드 박물관이나 아프리카박물관은 지원합니다. 다만 한과박물관은 못 하고요. 아프리카박물관도 올해 6,000 정도의 예산이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현행법에서 지금 어디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허브아일랜드나 이런 박물관들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요.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 투명성 재검토 및 철저 개선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관외 주민에 대해 관내 주민을 우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예. 근데 포천시 체육단체와 일반 시민의 신청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치결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계신 건가,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이후로요. 축구협회랑 테니스협회 협회장님이랑 관계자들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공사도 같이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했고요. 그 조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포천시민 다수가 우선 대관권이 있습니다, 포천시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도시공사랑 협회랑 얘기한 거는 포천시민 다수에 대한 클럽, 동호인들이 먼저 하고, 신청을, 그리고 한 2~3일 후에 시스템을 개방해놔서 일반인이 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차등을 둬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선 허가다’ 이런 것은 제5조 제2항에 있지요?

예.

예. 근데 이제 5항에는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있을 경우 말고 또 이렇게 시민하고, 시민들이 체육인들한테 너무 밀리면 안, 그럼 체육, 지금 5항에는 시민들과 체육인들 함께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직, 일반 시민들은 조직한 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과 예약 신청에 차별을 좀 받았었다고 그때 상황이, 현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5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실시되는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 단체가 우선이라는 조항을 먼저 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동호인들이 많은 단체가 먼저 신청하는 걸 우선 주고 한 2~3일 후에 나머지 시간적인 거에 대한 개방을 일반인들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자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다시 그거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공사랑 함께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공사 체육시설 예약통합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지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금년도 한 4월 중에, 여기 관리카드에도 갔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 한 4월 중에는 통합프로그램이 완료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 그 사이트가 4월 중에는 오픈이 될 수 있다고,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관리카드 12페이지에 중등부, 고등부 탁구부 창설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네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노력 중이시라는 얘기인 거지요? 지금 문제점을 여기 기록해 놓으신 걸 보니까 ‘학교 운동부,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장 협의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경기도교육지원청하고의 또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쓰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직접 창단하기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문제점으로 쓰여 있네요.

예.

그러면 학교 측하고는 논의를 해보셨나요?

지금도 그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은 뭐, 포천이 그전에 뭐, 지금 대한체육회장님도 여기 동남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동남고 쪽에 탁구부도 지금 저희가 두들기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관계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협회에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런 데에 어떤 학교 측의 가장 큰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이 책자에도 쓰여 있듯이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일단 제 질문은 학교 측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직접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직접적인 논의는 아직 못 했고요. 협회 이런 데서는 별도로 물밑 접촉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물밑 접촉이 되면 저희 이제 행정이 또 가서 지원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저도 그거에 조금 하지 않고 저도 적극적으로 좀 한번 지원을, 물밑 접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협회 부분도 중요하지요. 어차피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또 협회가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가 핵심인 것 같아요. 학교 관계자들,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자들, 그리고 운영위원회, 특히 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 다 계신 운영위원회니까, 대표로 하는, 거기와 접촉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지난번 주요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유승민배 전국 탁구대회를 7월에서 10월 중에 유치하겠다고 하신 업무 보고를 들었어요.

예, 예산도 확보해 주셔갖고요.

예산도 확보됐고요?

예.

예. 이런 대회들을 또 이렇게 하고자 하면 더 이제 우리가 체육 인재 육성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거의 시작은 송우중학교에 탁구부가 신설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제 중등부에서 잘 양육된, 육성된 인재들이 고등부로 또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부분이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타이밍을 이렇게 놓치면 사실은 또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문제점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학교 측이랑, 뭐 학교라고 해봐야 그쪽에 고등부는 동남고등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학교를 다닐 일도 아니고 하니 동남고등학교 직접적으로 좀 가셔서, 뭐 저도 함께 하라면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또 요청을 함께 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래서 이거는 꼭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좀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회에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몇 개가 되고 있지요? 여기 아까 보고해주신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생활체육 운영 현황 및 체육회 홈페이지 공지 개선 철저 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2025년도에 7개가 운영 중이라고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는 아직, 그 공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셔서,

예,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몇 개 운영 중인지 혹시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모집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점검차 한번 들어갔는데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팀장님, 7개 맞나요? 과장님도 7개 확인하셨나요?

저는 확인은 못 했고, 이제 그런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고, 분기에 올라왔고 모집을 한다는 건데 그 정확한 개수까지는 제가 좀, 예.

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에 보면은 ‘포천시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체육 운영이 진행되나, 2019년도 이래로 갱신 사항 및 운영 방향이 홈페이지에 갱신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요구했으나 2025년도에 골프, 테니스 정도밖에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으나 자료에는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은 7개 운영 중이라고 나타나며 자료와의 불일치 사항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적 내용에 의하면 7개가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과장님께서 홈페이지도 한번 찾아보셨다고 하니, 개수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 사항이 모두가 반영되었다는 걸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표시는 1분기, 2분기 돼 있는데 사실은 1분기는 4분기를 얘기하는 거라서 1분기는 상반기고 2분기는 하반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설 운영이 7개라고 하면 홈페이지에도 7개가 되어 있는, 7개가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제가 개수는 모르고 정확히 작년 하반기에, 행감 지적하시고 나서 하반기에 올라온 건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체크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하려고 봤는데, 지금 포천시 체육회 홈페이지 링크를 보면 처음 보면은 지금 2025년도 현재 사항 올라온 거를 보면 지금 당구, 그리고 테니스, 쭉 내려보면은 골프, 풋살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개가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골프랑 테니스 정도밖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사항 받은 게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4개로 늘어났긴 했는데 당구, 테니스, 골프, 풋살 이거밖에 또 공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 거는 여전한 부분이어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교실이 끝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저희가 체육회랑 좀,

만약에 운영이,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이 끝났다고 하면 저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간이. 그러면 기간이 끝난 것도 이미 노출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기간이 끝난 다른 종목들이 노출되어 있는 게 있어서 애초에 아예 게시조차 안 한 부분들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고, 이게 시정이 안 된 거가 여전한 것 같아서.

아…… 이건 저희가 한번 좀 더 깊숙이 살펴보고요. 우리 바둑, 파크골프 이건 저희가 체육회랑 한번 정확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기 제가 일부러 링크를 띄운 이유는 저기에 보면은 2025년부터 해서 쭉 목록이, 2024년 생활체육 골프교실 2024년 8월 19일부터 모집한 것까지도 다 떠요. 그래서 애초에 게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모두, 상설 운영 중인 부분들이 다 제대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히 이해했고요. 안 된 것들은 지금 원인이 뭔지 상황 파악 좀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잘 띄우도록 체육회랑 적극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새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소식을 알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많이 알고 이런 생활체육교실을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가 오히려 소외돼서 알 만한 사람들만 알고 하던 사람만 계속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누리기 때문에 새로 포천시민이 되신 분들이나 정보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얻게 되니까 이런 공지에 대한 부분은 좀 철저하게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8쪽에 공공시설 공사 및 보수 기간 준수 철저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그 소흘국민체육센터 계단 보수공사가 9월 달에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0일에요. 2025년 1월 달에, 그 계단 보수공사가 완료되면서 안전난간이나 펜스 같은 게 설치가 안 돼서 날씨가 추워지면 1월 달에, 거기 아주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면서 얼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아예 어르신들, 좀 나이가 있거나 그러면은 애초에 올라가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탁구 시설을 이용 못 한다는 민원 때문에 이걸 확인했더니 계단 안전난간, 펜스 등의 추가 구입 및 설치를 2월 24일에 완료를 하셨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설계 당시 누락되어서 추가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요. 그러면 설계 당시에 누락됐다고 하면 이 설계를 다시 추가해서 반영이 돼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다시 하신 부분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사 완료는 2024년 9월 20일에 보수공사, 계단에 대한 보수공사는 끝났는데 그 계단 안전난간이나 펜스 등에 대해서 추가 구입 및 설치를 하면서 이게 회계 마감 연도가 지나갔어요, 2025년 2월 24일 날 이게 설치가 된 부분이어서. 만약에 이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설치가 된 부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준공이 된 거고요. 지적을 받은 사항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그럼 추가의 예산 없이,

예.

확실한가요?

유지보수 풀예산으로, 이거는 설계에 당초 누락이 된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 풀예산으로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애초에 9월 달에 발주할 때 이게 설치한다는 거 전제하에 발주를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지요.

애초에 발주할 때부터 누락이 된 건가요?

누락이 된 건데 나중에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별도로 유지보수비로 추가 공사를 해서 완료됐습니다.

이건 조금 심각하게, 애초에 설계부터가 누락이 돼서 발주조차 안 됐으면 이건 상당히 좀 행정행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사실은 설계에 다 반영시켜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한 면인데 설계에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계단만 보수공사 하는 게 의아하잖아요. 애초에 ‘설계 왜 놓쳤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서 안전난간이 없으면 아예 올라가기가 좀 버거운 정도인데.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도 상당히 가팔라서,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설계하면서 좀 현장을 보시고, 어떤 계단을 설치하더라도 거기 단, 단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계단을 설치하면서 난간을 설치한다는 게,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설계할 때부터는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애초에 이 계단을 보수공사 설계를 했을 때 이게 예산이 이미 다 안전난간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설계를 하시지 않았을까 해서 이게 제대로 예산을 산정해서 하셨는지도 의문이 갈 정도인데.

설계에 포함됐으면 했겠지요.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

아니, 맞습니다. 설계에 포함돼서 안 하면 그거는, 그건 큰일 나는 거고요.

확인되신 부분이지요?

예.

예. 이런 건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24일 날 안전난간이 보수가 됐으면 거의 12월, 1월 달의 겨울은 다 지나가고 나서야 한 부분이어서 적기를 놓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2쪽에 도서관 특성화 자료 대출실적 개선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인근 포담초등학교와 연계한 특성화 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동화 작가를 초청하여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영중중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쪽에 도서관 운영현황 조례 개정 검토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도서관 운영 팀장에 사서직을 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정상 추진 1건으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훈단체 보상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6.25 참전유공자 영웅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보훈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 청취로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현황은 자활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를 적극 이행하고, 자활기금을 활용한 임차료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에 보훈지정병원 지정 개선 사항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문 발송하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면담을 통한 병원급 지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훈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관리카드 페이지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자활센터 확대 및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촉구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지적을 한 그 취지는 우리 자활할 수 있는 자활인들에 대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일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지금 이 조치실적을 보니까 자활근로 사업단을 2개 신규 개설하셨고, 또 자활근로 인턴형 일자리를 제공하셨다고 노력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문제를 보니까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자활 참여자들이 근로 능력이 많이 부족한가요?

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렇지요. 그게 이제 근로 능력이 일반인들보다는 부족하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 자활근로자들에 나름 또 특성이 있는,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어 특허화 돼 있는 그런 자활근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곳에 또 많이들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 의원도 여러 곳에서 접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면,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들은 보여지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도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나 뭐 그런, 지역 자활을 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여기 지역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적 사회적기업까지 합쳐가지고 14개 업체가 되고, 또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한 일곱 업체가 되고 사회적협동조합도 4개 업체가 돼서 한 20개가 넘는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의 성과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하시고 분석해 가시면서 여기에 혹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사를 좀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회적, 말씀하신 기업들을 망라해갖고 저희가 조사나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자활사업단에 대해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그런 어떤 자활자들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려면 병동도우미나 인턴형 사업단 일자리를 중심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방향과 동시에 어차피 성과 지표를 하려고 하면 자활센터나 이런 데들을 알아보고 분석을 해야 될 때, 뭐 한 20개 정도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래도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조사를 해서 협조해서 어떤 그 일자리들을 연계해줄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 일자리 방안이 더 좀 마련되지 않을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금 현재 이제 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신규 사업이 더,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 일자리.

예.

신규 일자리가, 여기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이랑 좀 협의를 해서 자활자들, 근로자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추후에 어떤 또 성과가 있으면 그거는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면, 아,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고, 4페이지에 보훈지정병원 지정사항 개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정무진 과장님까지 해서 세 과장님을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번에도 소통 간담회에서도 또 이 문제가 민원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 보훈대상자들이 지금 이제 전부 다 연로하셔서 사실은 의료기관들을 거의 뭐 밥 먹듯이, 식사하시듯이 그렇게 접하고 살아가는 이런 고령자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시급한 부분이고 너무 우리 보훈자분들에게 아주 간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분에 걸쳐서도 아직도 지금 아무것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고,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추진실적에 보면 뭐 국민권익위원회도 상담하고 건의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보훈단체하고 해서 위탁병원 지정에도 공문도 발송해보고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의 아래 문제점을 보면 포천시 유공자가 요청하는 병원급은 지정이 불가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의료, 의원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렇게, 이 문제점에서 보면 그런 거거든요.

예, 의원급은 추가 지정이 보훈지청에서 가능한 거고요. 지금 종합병원은 보훈지청이 정하는 게 아니고 장관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관이 지정을 하지만 보훈부에서 하는 거겠지요? 보훈부의 업무긴 한데 그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받으려면 저희 지자체가 이렇게 간절한 만큼, 우리 보훈대상자가 이렇게 간절한 만큼, 제 얘기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누가 지정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

예, 그래서 의원은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요청하면은 보훈지청에서 아마 공모를 해갖고 추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요구하는 게 지금 의원급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병원급을 요청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태 그럼 병원급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하나는 병원급 하나하고 소흘읍에 의원급 하나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소흘읍에 병원급이 아니고요.

의원급이요.

소흘읍에 의원급 없습니다. 하나도 지정이 안 된 상태고요. 현재 지정이 된 거는 신읍동에 한성병원이라는 신장 투석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고요.

한성내과가 소흘읍 소재 병원,

신읍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읍동 아닌가요?

소흘읍 맞습니다.

소흘읍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신읍동에 그, 그 신읍 신용협동조합 거기에 2층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옆 건물의 2층. 아니, 신용협동조합이 1층에 있고 2층에 있는 게 한성내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가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아니, 뒤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

송우리가 맞습니다.

네?

송우리가 맞습니다.

송우리가 맞나요? 그럼 거기서 하는 거는 그럼 다른 진료들도 다 하는 곳인가요?

병원급은 그, 애초에 병원급 위탁병원 지정할 때는 진료 과목을 지정해갖고 위탁을 받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마 지정된 항목만 거기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장 투석하는 곳이 맞나요?

예.

그렇지요? 제가 위치를 그러면 잘못 보고를 받았는지 저는 계속 신읍동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뭐 거기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과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병원이라 그 부분은 뭐 사실 중요치는 않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도립병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포천병원,

예, 포천, 포천시립병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지금 두 곳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의료 종합병원, 그러니까 병원 규모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의원급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3년에 걸쳐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합당한, 지금 보훈처에서, 보훈부지요. 보훈부에서 요구하는 지정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의원급은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그 부분조차 아마 조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데 지정을 받으려면 그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곳부터 저희가 좀 병원을 조사를 해보는 부분이 기본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안 한 상황에 그냥, 아마 우리병원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송우리. 그런데 이제 거기만 계속 맞춰서 지정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만 지금 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어떤 의도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특정 병원만 고집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내의 의원 중에서 가능한 의원이 더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건의할 때도 의원급으로 몇 개, 뭐 지역마다 이렇게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을 지정해 달라고 그러든지 해서 다른 방향, 우리병원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내 다른 지역의 의원급 병원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 포천이 지금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자격을 또, 자격 요건을 갖춘 의원을 찾는다는 부분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서비스가 이렇게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령 보훈대상자들에게는 간절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병원에서는 아쉬움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일반 환자들도 받는 부분들도 충분한데 굳이 보훈대상자를 받아서 더 어떤 인컴이,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간절한 거는 저희 집행부가 우리 담당 부서, 전담 부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어떤 복지정책을 진증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더 간절함을 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정책과와 각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부서와 의논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 뭐 우리가 보훈지원청에, 보훈지원부 쪽에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공문을 보낼 때도 ‘이런 이런 전수조사를 했고 이런 이런 자격을 갖췄으니 이런 이런 필요성’을 다 보완을 해서,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공문이나 또 한 번쯤은 찾아갈 수 있다라면 찾아가서 이 부분은 꼭,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다 소통 간담회 다 들어본 상황입니다, 이 민원은. 그리고 3년이나 미뤄왔던 일인데 과장님 손에서 어떤 좀 성과가 있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보훈단체 보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질의라기보다 제가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사는 거는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통 부모님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앞서간 선배님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잘 먹고 잘살고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훈단체 보상과 예우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깊게 관심과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단순한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 이렇게 수당 인상과 그리고 제도적 개선도 했어요, 저희가. 실효성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오신 점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께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훈단체와 그리고 유공자분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요. 흔들림 없는 관심과 그리고 지원으로 예우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고생을 하시지만 보훈단체 지정병원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우리 보훈단체 분들에게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되고, 지정병원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고령 보훈대상자들이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뭔가 소외계층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그런 거와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가급적 시급하게 풀어주시면 어떻겠나,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훈단체에서 연로하신 분들은 병원 가실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아, 어디서 하지요? 어느 부서에서?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에서 이동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외부 단체에서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예. 예산을 저희가 지원,

예산을 줘서?

예.

그럼 그것도 한번 그 실적이 어떤가 그거 한번 저한테 자료 2년 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을, 우리가 이 포천에는 지금 도립병원이 있으니까 송우 쪽으로, 남부 쪽으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3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현황 질의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향후 추진계획에 ‘자활기업의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자활기업 생산품·서비스 홍보 및 우선 구매하고 필요시 자활기금 편성하여 예산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자활기업 생산품이나 서비스 홍보 및 우선 구매한 내역이나 실적이 있을까요?

2025년 자활기업 우선 구매 실적이 0.34%로 목표치보다 상향됐다고 지금,

0.34%라는 게 자활기업 생산품에 대한 부분인가요? 뭐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게 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내역 이런 부분들을 비율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게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인가요? 데이터가 맞나 해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아마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 우선 구매 내역 같은데요.

별도로 구분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아,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 내역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0.34%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치를 의미하는 건가요?

전체 구매 비율의 구매 품목 중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물품을 구매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얼마 정도 되지요?

그거는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라도 그 수치는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증장애인 생산 우선 구매 비율과는 별도로 자활기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가 강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

예, 강제는 아니라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가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도 같아요. 물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조차 충족하지 못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에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한 부분이 있을까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홍보라든지 우선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서가 진행한 내역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라든지 자활기업의 우선 구매에 대해서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연초부터 해서 각 그, 뭐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해서 실적도 취합하고 중간중간에 또 채근도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전체 물품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의 몇 정도의 목표치를 세워서 나중에 또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서 우선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후로 학교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추가적인 부분을 좀 해서 광범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그 자활 관련 기업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도 있으셨는데 기존에 자활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다가 자립 능력이 향상이 돼서 외부 기관으로 나갈 경우에는 3년간, 5년간 해서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자활 수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요. 그 업체가 안정될 수 있을 때까지는 관에서도 신경 쓰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자활기업 1년간의 활동 내역을 보니까 아예 가게를 새로 오픈하셔서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활기업 생산품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전 부서, 읍면동이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 생산품을 대 시민에게도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읍면동, 부서에도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뭐 한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우선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전 부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홍보담당관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고 하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 자활기업 생산품 어떤 거 있는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제가 여기 와서 기관 방문 다니면서 한 분 자활센터에 갔었습니다. 제가 전에 복지정책과장 하면서 시내 쪽에 건물 새로 건립한 쪽 2층에다 입주를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로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생활이 어렵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근로를 통해서,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해서 이거를 이익을 남기고 자활기업으로 또 진출시키는 부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 그분들의 협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봐주시는 부분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포천시는 그래도 그렇게 뭐, 아주 탁월한 편은 아니지만 경기도 내 시군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상위 쪽에, 행정의 노력도는 보여지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자활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도 또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장님이셨지요? 이번 행감 때 계셨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전에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좀 지났습니다.

아, 그렇지요, 오래 지났지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무진 과장님이 1월부터 복지정책과 오셨잖아요. 1월인가요?

12월 15일,

아, 12월 15일부터 오셨지요? 아마 이제 한 달 정도 근무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지금 이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 의견 드린 것처럼 자활기업에 대한 생산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활기업 생산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앞으로의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자료 좀 신청하겠습니다.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거든요, `25년도.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우리 `25년도에 병동도우미, 인턴형 사업단 그 2개 추진하신 거 그 성과 자료 2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가족여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정상 추진 1건으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세계인의 날 행사 용역 등 개선 사항 시정 철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을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사전 검토와 적정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외국인 주민 대상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요구입니다.

시 직영으로 가족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는 그간의 운영 노하우 및 접근성 등 강점이 있어 보조사업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욕구를 감안한 사업 운영과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노력 촉구입니다.

지난해 7월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 폭력 예방 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노력 촉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에 성평등가족부 의뢰로 성희롱 방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셨지요?

예.

나온 결과를 보니까 아주 심각하네요?

예, 저희 시가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포천시에서 지속적인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을 받아 보니 포천시는 언어적인 성희롱, 또 2차 가해 발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나왔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현재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신 것이 있나요?

예,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 결과 받고 조치 계획하기 전에 이 결과 토대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 계획을 할 때 직급별에 관한 교육 계획을 굉장히 많이 수립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연령대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작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연령대 교육을 먼저 일부만 먼저 했고요. 올해 2026년도에는 연령대별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치 계획은 저희가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은 이미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홍보 계획이라든지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다 마련을 하고 있고, 일부 화장실에 스티커 붙이는 거, 기타 등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화장실 문이나 휴지 케이스에다가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안내를 붙여놓은 것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시는 과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카톡 상담 시 시간에는 제한이 좀 없나요? 그 앱으로 해서, 어플로 해서 이제 연락하잖아요. QR로. 그러면은 그런 시간 같은 거는 제한이 없나요?

일단 SNS는 뭐 본인이 보내시는 데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더 확실히 하나 더 추가한 거가 저희가 접수를 받는 창구를, 사이버 창구를 하나 더 확대한, SNS를 활용해서 확대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접수하는 거는 한정,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데 상담사 선생님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공용 폰을 가지고 퇴근을 하시긴 하겠지만 즉각적인 대응은 사실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대응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상담사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간 외 근무도 하시긴 하는데, 사건이 있으면. 필요하면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상담사를 9시부터 6시까지 하시는 걸 또 이 시간을 빌어서 홍보가 되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 또 한 가지 반다비센터에, 가족여성과에서 포천시가족센터에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하고 계시지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5년 7월 1일 날 이제 오픈을 해서 8월 달에 수요조사 프로그램 준비를 또 이렇게 주말도 없이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애써주시고 이러한 성과를 거둬서 지금 현재 59개 프로그램에 5,200명이 넘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 수까지 포함하면 5,300명 가까이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거는 할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천시가족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 가족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일반적인, 저희가 이런 복지 대상자의 수준을 넘어서 여기는 포천시민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천시 가족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확대하고 필요하면 프로그램도 확충하고 해서 더욱더 준비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공백 없이 운영되고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잘,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팀장님 정말 주말도 없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3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외국인 한국어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 자료 제출을 해주신 거를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지금 한 10개 정도 이상이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재추진을 하겠다는 게 제가, 저한테 제출된 제가 받은 자료에는 3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과 결혼 이민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지금 재추진을 하셨나요, 아니면 추진 예정이신가요?

2월부터 저희가 지금 각 센터,

올해 하셨나요?

예. 추진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올해가 아니라 벌써 작년, `25년도에?

작년도 `25년도에 추진은 했고요.

아, 실행을 하셨나요?

예. 가족센터 오픈하면서 전부 다 실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각기별,

그러면 지금 모두 다 한 13개 정도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예, 외국인,

전체가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다 한 곳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마 추진 성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팀이 다 여성가족과에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교육의 구분을 보니까 교육 단계가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0단계하고 5단계는 그럼 저희는 하지 않는 건가요?

수요가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거지,

아예 수요가 없다?

예. 만약에 그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과정은 개설을 할 겁니다.

0단계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기초 단계인 것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문화가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국제결혼 하거나. 근데 전혀 없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0단계가?

예,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기초 공부들은 조금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0단계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5단계, 그건 이제 0단계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5단계는 또 안 하는 이유가 거기도 수요가 없다는,

예, 저희가,

수요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족센터 오픈을 하고 난 뒤에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수준별 테스트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5단계까지 가시는 분은 없었고, 또 5단계 교육을 요청하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설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음, 다시 개설할 수 있다?

예.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갈 때는 중간 평가를 하지요?

예.

중간 평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평가했을 때 거기서 통과된 분들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체 사업이든 민간 사업이든 간에, 민간 보조 사업이든 간에 강사분들이 있지요?

예, 강사분들 있습니다.

강사분들의 어떤 특정 자격이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자격증 보유한 분들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걸 여쭤보냐면 문제점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교육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 또 ‘동기부여 문제로 인해 수업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적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분들의 자격 요건을 여쭤보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갖춘 그런 강사 풀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분들 선택이 좀 이 부분들은 조금 개선하든 아니면 재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강사분들 자격이 다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자격 요건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참여율 저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완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동이나 화현에 지금 접근성, 일동이나 화현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센터나 우리가 이쪽에 소흘, 신북, 반다비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여기는 또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교육 기관에 대한, 교육처라고 해야 되겠지요? 교육 장소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 그래서 일동도서관 뭐 이런 데 이용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시면 저희가 여기 선생님이 찾아가셔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게 정기적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뭐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가나요?

예, 주에 1회차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에 1회차?

예.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예. 보통 도서관이 있는 지역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읍면동 사무소의 그런 장소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가고 있지요, 거기가? 일동면, 화현면?

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거기를 다, 다 가나요?

예, 찾아, 이제 수요가 있을 때는 찾아갑니다.

수요가 있을 때만?

예.

없을 때는 안 가고? 안 가시고?

예. 근데 보통 교육이 한 번 교육을 시작하면 몇 회차 계속, 분기 단위로 이렇게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럴 때 계속 가지요.

예. 그러면 제가 자료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25년에 진행했던 성과 실적이라든가, 참여율도 포함해서, 조금 아까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리고 `26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어 교육 강사 조건들하고 강사 인원, 그 프로그램마다 그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 공무원이 여성분들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많이 있지요. 예.

그러게요. 저희도 이렇게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여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여기 비율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남성들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 지원 제도는 이렇게 꾸준히 이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남성이 사회적으로, 사회적·구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인식 전환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양성평등으로 이렇게 좀 맞춰줄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좀 남성분들을 잘 살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과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

그럼 이게 성평등,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뭐 국가적으로도 바뀐 부분도 있지만 성평등정책국이라든가 이런,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좀 소외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함께 지원이나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에 대한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별에 따라서 생기는 이 구조적인 취약을 균형 있게 다루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많이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 주민 대상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요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예.

지금 우리 포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을 좀 다양하게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나요?

있고요.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픽,

어떤 것들을,

초기 반 오시면 이렇게 토픽 수업 같은 거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신가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는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서요.

저희가, 구체적인,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케이스 중의 하나가 기업체에서 소형 건설기계, 그러니까 지게차 같은 거 무면허로 지금 많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무면허로 조작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고 나거나 이러면 대안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예산 받아와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소형 건설기계 교육도 시켜드리기도 하고 각 수요가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없지만 굉장히 탄력 있게 지금, 만약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저희 포천시가 최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기업 현장마다 한국어가, 필요로 하는 한국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우리 포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케이스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아니, 올해도 지금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리고 또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자격증이나 그리고 한국어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직접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만 한다. 우리는 좀 다양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한국어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고 체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도 얘기하신 것처럼 소형 건설 면허나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그보다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도 궁금하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외국인 주민들이 본인들이 오실 수 있는, 본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관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담당 팀장하고 프로그램 뭐를 해야 될 건지 주민들하고 만나는 소통의 시간 곧 가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안산이라든지 잘하는 지역 벤치마킹도 갈 계획 지금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1월 중 안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의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또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서, 만나서 지금 요구하시는 프로그램, 어저께도 제가 또 다른 분 만났는데 오카리나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싶다, 굳이 한국어 교육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나의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것도 하고 싶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 감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 회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서요. 뭐 특별히 많이, 많은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어학당으로 전락했다’라는 평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만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인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서, 특히, 지금 얘기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인의 날 행사 용역 등 개선 사항 시정 철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요. 당시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은 아니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좀 살펴보셨을까요?

예, 조치결과 받아서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받아본 조치결과, 조사결과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결과는 받아보셨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만 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채점위원이랑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하고 나서 서명한 부분이 달라서 이 채점 결과가 채점위원이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신문에서 기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일보에서 이 부분을 좀 기사화 하셨었는데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대충 요약된 부분을 읽어드리면 ‘포천시 행사 용역 평가 조작 의혹. 기본 절차 무시, 감사·수사 의뢰 방침. 포천시의회가 실시한 가족여성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손세화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과 관련해 행사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 절차에 중대한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용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절차, 평가 회의록 작성, 평가 결과 공개 등의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7명의 평가위원들 중에서 평가 내용 6개 파트가 수정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특정 업체의 점수가 상향 조정이 돼서 선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평가위원들의 참석 확인 서명과 채점표 서명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발견됐고, ‘이에 대해서 그 담당 시 관계자가 참석 서명과 채점 서명은 동일해야 되며,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며 사실상 절차적 문제를 인정했다’라고 해서 당시 담당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치결과를 인지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조치결과는 어떻게 된 부분일까요?

지금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조치 사항이 내려옵니다, 뭐로 뭐로 조치하라고. 그래서 지금 처분, 행정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 이런 것들은 벌써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를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01:34:08) 하고,

약간 막연한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회의록 작성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처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돼서 지금 미흡했던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미흡한 거는 조치 나간 상황이고, 지금 이제 동일하게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매뉴얼 만들고 업무 연찬하고 이렇게 잘 하도록 해라’라는 조치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뉴얼 만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 업무 연찬하고 했습니다.

매뉴얼은 작성이 된 건가요? 여기,

예, 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 감사담당관 부서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조치결과 내려왔을 때.

여기, 예, 보내주신 이 자료에 보면 ‘2025년 11월 21일 협상에 의한 계약 매뉴얼 마련’이라고 되어 있고요. 과업지시서도 필수 항목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제가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다뤄야 할까 여기에서 다뤄야 될까를 고민했었는데, 사실 이 어떤 해당자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요. 근데 재발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과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훈계와 주의 조치에서 끝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사안에 걸맞게 감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납득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추첨을 한 증빙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감사 조치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평가위원 자체를 추첨하지 않았다 보니 어떤 평가위원을 내정을 했는지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 평가위원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더 이어서 평가위원회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아서 어떤 회의 내용이고 어떤 채점이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됐는지조차도 불투명하게 진행이 됐고, 또 평가 결과도 원래 위원회에서 바로 채점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해서 오픈하는 게 맞는데 채점표가 다 모두 몇 개가, 여러 개가 수정된 다음에 나중에 추후 공개가 됐다는 것도 문제가 돼서 감사담당관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서명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채점자가 ‘성명을 기재한 건 맞는데 본인이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위원장 호선을 하지 않아서 권한 없는 담당 팀장이 이 회의를 주관해서 공정성 자체를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추후 계속,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속이 매년 지속이 될 거고 여기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참여했던 업체들이 그 당시에는 3개였지만 선정됐던 업체를 비롯해서 계속 아마 입찰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매뉴얼에 이런 부분이 담겼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매뉴얼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예. 입찰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기준들을 전부 다 저희가 매뉴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 다시 직원들끼리 연찬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다 담아서 매뉴얼 만들었습니다.

혹시 추첨의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에 담겨 있을까요? 평가위원 추첨이 상당히 공정성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거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담겨 있나요? 그래서 매뉴얼에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예. 의원님께 제가 별도로 매뉴얼을 한번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매뉴얼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매뉴얼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매뉴얼을 보고 또 별도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적극 추진입니다.

AI 돌봄로봇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쪽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운영 개선 요구입니다.

노인일자리 역량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컨설팅 실시와 활성화 및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성 및 경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수준 향상과 신노년층 대상 일자리 유형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쪽에 노인 상담 일자리 지원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에 포천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취업 알선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한 사업 활성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경로당 시설 및 기구 교체 요구 건입니다.

지난해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경로당 물품 교체 및 보수를 지원하였으며, 안마의자의 경우 금년도부터는 렌탈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노인 상담 일자리 지원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위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추진 불가인 것이지만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작년에 시니어클럽을 설치를 했고 위탁운영 중입니다. 올해 16개 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2026년에는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를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모집하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전체 예산 160억 정도 되고요. 인원도 한 3,300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께 아주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인턴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우리가 자체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 기업들이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나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가지고 수행기관 확대를 위해 좀,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을 좀 하셔서 지금 앞에 저 건물도 또 얻어, 장만해가지고 또 이러한 판매점을 또 하나 차린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예, 시니어클럽에서 식품제조업, 포천시 관내 식품제조업 기업들과 연계해서 판매점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누가 수행하든 간에 우리 시 노인일자리 창출은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매장이 더 잘될 수 있어서 노인들이 더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지어진 거라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반다비 수영장 탈의실이요.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도 당초 설계 때부터 탈의실과 샤워실이 좀 좁게 구성된 면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결 방안은 구상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은 못 했고요. 추후에 그 앞쪽으로 해서 샤워실을 좀 확대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체력인증센터 쪽으로.

그 장소에다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도,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하고 계시니 그 옆에다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이분들이 불편함 없게끔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진숙 의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은 좀 답답한 게 그, 저희가 현장 답사를 방문했을 때, 주요 현장 답사 시에 그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이 보고,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이지요. 반다비 오픈하기 전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사용 인원의 어떤 수요 조사나 우리가 예측, 수요 예측 조사에 분명히 시설은 반영을 했을 텐데 그 수전 시설이, 샤워 시설의 수전,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샤워기가 그렇게 몇 개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이거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오픈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대안을 벌써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작년 10월?

예.

예. 저희가 주요 답사가 가을에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오픈 전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 오픈해 놓고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또 추가 공사를 벌인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지금 그 민원이 심각하니까 도시공사 측하고 의논을 하셔서 좀 긴급히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할 때는 그 옆에 공간을 좀 터서, 바로 붙어 있는 옆 공간 있지요? 거기가 지금 수시로 활용하는 자리가 아닌 부분이 좀, 빈 공간은 아니에요. 활용은 하지만 계속 상시 활용을 하지 않는 공간이,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도시공사 측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하셔서 시급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인기는 좋은데, 활용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그 샤워 시설이 그렇게 조금, 너무 부족하니 그거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 수영장이 폴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고,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지적사항 관리카드 4페이지에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실적을 보니까, 본 의원이 위원회 구축을 추진하기로 요구도 했지만, 위원회를 운영을 하셨어요?

예, 운영,

아, 하셨나요?

운영했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셨네요? 위원회를 열었나요?

예.

어떤 안건들을 좀,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안건들이 제시된 게 있나요? 심의하신 게 있나요?

이제 수행기관 지정 심사 안건으로 개최를 하였고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행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년 수행기관을 이제 지정을 하게 돼요. ***(01:48:41)

아, 수행기관 지정에 대해서?

예. 그 심사위원 이제 위원회 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오신 분도 이제 위원회에 포함돼 있으셔서 자문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딱히 그러니까 주요 안건으로 협의가 됐다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군요? 이런저런 이제 전문기관의,

예, 컨설팅이나 조언을 들은 거지요.

몇 회나 하셨나요?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아, 5명으로.

예.

몇 회 하셨지요, 위원회?

위원회는 한 번 했고요. 수행기관끼리 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이거 위원회 했던 그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었나 그걸 제가 좀 보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같이 넣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취업알선 사업량 확대 추진’ 해서 200명을 잡으셨네요, 목표치를. 이거는 지금 180명이 등록됐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 포함해서 지금 200명을 잡으신 건가요?

예, 작년에 180명 했던 거를 올해는 200명으로 확대를 한,

200명으로?

예, 사항입니다.

작년에 180명이었던 걸 올해는 200으로?

예.

합쳐서 그럼 말씀하신 거네? 저는 `26년 계획을,

예, 추가가 아니고,

추가가 아니고 합쳐서?

예, 18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게 또 추가로 이렇게 하신다는 줄 알고 ‘우와 목표치를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 하고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매달리고 계시구나’ 생각했는데, 그럼 약 20명 정도 목표치를 더 추가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군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처럼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사실 저는 그, ‘신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베이비 부머 시대의 지금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다 갖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재가 지금 좀 제일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일자리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타깃을 좀 참고하셔서 정책 방향을, 추진 방향을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현재도 이제 ‘역량 활용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활용한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나 강사로 활동을 하신다든지 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이런 역량 활용형 사업에 840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예. 또 지역의 기업들도 거기도 일자리 수요 창출에 무시 못 할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 쪽에, 사실은 뭐 이제는 60이 정년이든 퇴직한 분들인데, 거의 뭐 대부분이 그렇지요. 근데 지금 사실 60은 청년이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와 또 좀 협의를 하셔서, 지역의 기업들이 상당히 또 저희가 많잖아요. 작고 큰 기업들이 7,000~8,000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하면 성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기업과 연계해서 200명에 대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더 이 부분을 추진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관리카드 1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AI 기반 로봇 배부를 통한 지원 사업이 있음’ 그리고 ‘보급 기기 선정 기준을 세밀히 마련해 안전한 기기가 보급되도록 노력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실적에는 보급 기기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요. 혹시 보급 기기 선정 기준이 마련된 부분이 있나요?

그 AI 돌봄로봇 ‘효돌’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기성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급 기기 제작과 관련해서는 주문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에 사업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 보완에 힘쓰도록 당부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아마 보급 기기, 기기의 선정이라기보다는, 그렇지요. 그거의 선정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 돌봄로봇이 100명에게만 지원이 되고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지원자 선정의 기준은 별도로 있나요?

예,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나 응급안전 지원 사업, 이런 유사 중복 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4만 명에 육박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를 생각하면 100명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정 기준, 선정 자체가 상당히 치열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를 쓰고 계신 분을 기산리, 얼마 전에 기산리의 어르신을 만나 뵀는데 상당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이게 챙겨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100명 기준으로 해서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로봇 1개당 175만 원꼴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장비 중심이고 개별 지급형으로 가는 이 정책으로 가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이게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사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책은 없을까요, 과장님?

지금 AI 관련해서 ‘늘 편한 AI 케어 사업’과 또 ‘말벗 서비스’ 이런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물로 집에서 갖고 계시는 그런 거고요. AI 케어 사업은 어플을 설치를 해서 똑같이 이제 로봇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고 더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 케어 사업도 핸드폰 앱 설치로 24시간 모션 감지하는 건데, 이것도 대상이 100명밖에 안 돼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100명, 그리고 돌봄로봇 100명, 15만 인구 중에 65세 이상, 거의 4만 명에 육박하는 어르신 중에 딱 200명밖에 수요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자에 비해서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데 혹시 이걸 좀 장기적이고 좀 더 크게 보셔서 정책적으로, 이렇게만 계속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장기적으로 좀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이 사업은 이제 AI 기반 사업을 명시를 한 거고요. 기존 맞춤형 돌봄 사업은 1,400명, 응급안전 지원 사업은 700명 이렇게 해서 또 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AI 사업은 이제 지금 초기 단계여서 점차 그 효과성을 보고 확대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추진 방향은 옳은데 방법이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개별 지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여될 것 같아서 이거를 로봇 지급에서 기기를, 기기를 지원해 준다기보다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대상자가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거를 100% 시비나 도비로 지원했을 때 이 지원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이 조금만 지원, 자부담을 부담해서라도 이런 케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제공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자 중심도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이제 핸드폰 앱이라든지 뭐 로보트라든지 이런 어떤 하드웨어 장비 중심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상자가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부서에서 구체화해서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막연하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디지털과는 좀 가깝게 하시기가 또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근데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근데 저희 아빠도 70대 중반이시고 뭐 이모부, 고모부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 유튜브를 엄청 잘 보시고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기기를 우리보다 더, 젊은 사람보다 더 잘 다루고 실제로 유튜브 촬영까지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들 65세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80세, 75세 이때만 해도 유튜브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디지털이 약하다고만 생각해서 디지털이 아닌 어떤 실물 장비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제약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르신들 경로당 가면 스마트폰 거의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를 한번 국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더 나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국 보고를 마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경제환경국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숭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영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수경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최명식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홍탁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45건으로 이 중 20건은 완료가 되었고 2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5건은 완료가 되었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에 따른 미진했던 부분과 비즈니스센터 대관에 있어 경기공유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사항 등 완료된 5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과 8번, 9번, 10번 등 4건은 장자산단 관련 장기 미분양에 따른 분양 대책 및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자산단의 미분양 필지는 총 5필지에 3만 9,240㎡로 산업시설 부지 4필지와 주차장 부지 1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로 분양 촉진을 위해 당초 분양가보다 15% 인하된 ㎡당 38만 150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 7,042㎡를 43억 원에 세탁 업종에 분양하여 금년 말 가동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업종 다변화를 통한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기존 입주 업체와 논의하여 식품과 제조업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자산단을 조성할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많은 차이가 있어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자산단이 안고 있는 공업용수와 폐수 처리비 절감 방안 및 기업 유치 방안 등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해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해결 방안을 시와 의회 및 현장에 계신 기업주 등 이해 당사자와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쪽에 섬유와 가구 등 특화산업 지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산업 모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 구조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현재는 대진테크노파크와 섬유소재연구소 등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기관과 협력 사업을 통해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과 기술닥터 지원 사업 및 소공인 특화단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선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식의 축적과 응용을 위한 R＆D 연구 개발과 AI 기술의 접목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원가 절감 등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탈피해 나가는 것으로 지원 정책 방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식품산업을 우리 시의 새로운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행감 지적사항 관리카드 9페이지에 있는 장자산단 단지 부지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추진하고 계신 상황인 거네요?

지금 현재요?

예, 현재.

예.

그래서 지금 한 필지가 그래도 `25년도 작년에,

작년 11월에, 예.

예, 작년 11월에 한 필지가 분양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 43억 회수가 될 예정이고. 그러면 아직도 5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약 한 140억 정도가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이게 처음 분양 시점이 언제지요?

장자산단은 2016년도,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 예. 처음에 분양이 막 시점, 첫 시점에서 그다음 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분양이 꾸준히 돼 왔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딱 묶여서 여지껏, 작년 11월까지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되어 왔었지요?

크게 보셨을 때는 과거 신평3리 위쪽에 있던 1공구와 2공구,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2공구 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위쪽에, 상단부에 있는 1공구는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2공구에 있는 부분에 지금 5필지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추이가 어떻게 됐던 거지요?

지금 5필지,

거의 한 10년간, 그러니까 한, 제가 궁금한 거는 180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뭐 지금 분양된 거 합쳐서, 얼마 안 된 거니까, 이 돈이 계속 그럼 한 10년간 잠겨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보면 될까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이자율 3% 정도만, 요즘 금리로 봤을 때 3% 본다고 하면 약 얼마입니까, 한 5억 정도, 연간 5억 정도가 계속 한 10여 년간 묶여서 한 50억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 봤다고 볼 수가 있네요?

금전적, 금액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뭐 어떤 그, 재산 가치의 금융적인 어떤 그 이자율로 봤을 때, 이자 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런 손해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했던 부분은, 요구를 했던 부분은 어떤 좀 가격 인하, 좀 적극적인 가격 인하와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세 혜택 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과감하게 털어버리자라는 그러한 이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가격 인하가 15% 된 게 언제 시점부터 저희가 15% 공고를 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년 정도 됐고요. 한 2년 전부터는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이 토지 매입을 알선을 해주셨을 때는 그 총분양가의 2%를 저희가 알선수수료로, 조례까지 제정을 해놓고. 좀 크게 봤을 때는 분양가를 낮춘 부분,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분양가액의 2%를 주는 부분,

또 주는 부분, 예.

예,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조금 아직 미진한 부분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15% 낮춘 건 한 2~3년 된 거네요?

예.

2~3년 됐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분양했을 때 수수료를 주는 것까지 이제 또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다른 또 인센티브, 그러니까 뭐 제세 혜택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 있나요?

기본적인 국세나 지방세 부분에서 산업단지에 들어왔을 때 근본적으로 50% 절감해주는 부분은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추가 상향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도 항상 지적을 해주시지만 이 부분을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좀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분양을 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력을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아직 접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건을 봤을 때 지금 조금 메리트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

없지요?

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조금 접근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워낙 지금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금융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악재뿐입니다.

거기 부분에서 이제 추가 첨언을 해드리자고 하면, 기분양을 받아서 운영 중인 업체들도 폐업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분양을 저희가 애당초부터 못 했던 부분, 분양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업체가 나가서 또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분양을 못 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게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또 경기 악화로 인해서 폐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매물로 내놓는 상태에서 무조건 강행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근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포천시의 어떤 재정 운영이라든가 포천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을 하는 데 있어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길 수 있다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일단 이거는 공익을 위한 우리는 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뭐라고, 손해라고 해야 될지, 보이지 않은, 이런 손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분에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주여건이나 모든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잠겨 있는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침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별 대안이 없이 또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항상 의회에서도 지적은 해주셨지만 근본적인 부분 문제점을 좀 찾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업종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완화시켜서, 그동안 저희가 클레임을 걸어서 선생님네 업종은 못 들어왔던 그 업종 분들이 지금 장자산단의 여건에 맞으면 조금 더 완화를 해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푸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도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한 투자분들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현재 현장에 계신 입주 기업체들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장단점은 좀 있는데, 기업주분들도 느끼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 장기화 됐을 때는 거기 현장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그리 좋을 부분은 없을 것 같으니 좀 과감하게 시에서도 정책 결정을 좀 해보자, 그렇게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 주변 산단의 기업인들과의 어떤 의견 수렴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견 수렴을 하는 그 자체가 또 협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뭐 불이익에, 불이익이라기보다 어떻게 상대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악재는 10개인데 호재를 두세 개 가져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이런 상황에 이걸 마냥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형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아무런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종을 열어놓는다 해도 지금 경기 자체가 시설 투자를 하거나 초기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얼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무조건 초기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정책, 좀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우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전에도 제가 수치로 그런 계산해서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10년간 그냥 한 수십 억을 그냥 버려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재원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라면 조금의 손해를 보고, 우리가 3년이든 5년이든 이러면 또 10억 원의 돈을 거기에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상황이 돼버립니다. 어떤 그거를 재원으로 다시 활용을 하든 아니면 뭐 이자 수익을 받든,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 수익을 받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봤을 때 어차피 숫자적으로는 또 손해를 본다라는 게 해마다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1순위적인 거는 저는 무조건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초기 부담을 정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분양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로 인센티브를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들의 리스크가 있지요. 그런 이제 법적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또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에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면 조례에 보완을 해서, 그런 지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다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올해 안에 이번에는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50% 할인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더 좀 폭을 낮추고, 이게 외부 기업들이든 뭐, 좀 전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기업들 중에 다 어려운 기업만 있는 건 아닐 거고 좀 매출 향상이 되거나 이제 좀 더 확장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업체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어떤 그런 할인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포천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좀 저희가 강구를 해내서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방향을 좀 설정을 해서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분양이 되면 기업이 들어올 거고 여기에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일단 기업이 들어오면 낙수 효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장자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2억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이시지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봉착해 있는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문제만을 풀기 위해서 좁은 안목에서 보기보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장자산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기업체들에서 하시는 애로사항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워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분양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거는 포천시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의, 경기 탓할 것도 없고 무조건 포천시에 책임이 있어요.

예,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조성 단계부터 포천시의 책임입니다. 위에 환지 방식, 1단지 환지 방식은 이미 다 분양이 끝난 거고, 무리하게 포천시가 2공구를 진행하면서 저기 석탄발전소하고 뭐 이런 일부만 분양됐고 나머지는 다 포천시 채무로 떠안은 이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포천시가 2공구를 추진하면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거는 뭐냐 하면 폐수, 폐수처리시설이에요. 무리하게 용량을 늘리다 보니 이게 지금 폐수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동의합니다.

예, 그전에 이미 입주가, 입주 희망 기업들이 이 준공이 늦어지면서 다 떠났어요. 그분들, 그 사람들 있었으면요. 분양이 다 됐겠지요. 근데 지금 극동건설이 부도나면서 그걸 계속 해지를 안 하고 계속 이어오면서 3년, 4년이 늦어지면서, 준공이 3~4년 늦어지면서 그 사람들 다 떠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포천시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폐수라든지 공업용수의 부분도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말씀드린 2억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리고 행감에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 잘하셨어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여기에서 폐수처리비를 아니면 공업용수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자.’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추가적인 입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업종을 바꾼다는 말씀하셨는데 업종 바꾸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 기업들이요, 그 안에 있는 기업들 현재 희망이 뭔 줄 아세요? 빨리 분양돼서 이 섬유와 관련된 업체들이 와서 폐수처리, 폐수 양이 늘어나서 폐수의 코스트가 낮춰지는 게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업종을 변경해서 다른 업종을 바뀌었다 가정을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폐수 공업용수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또.

아,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지요. 입주 당시에 산업단지가 특화된, 섬유로 특화된 단지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업종을 바꾸겠다, 누가 동의합니까? 그거에 대한 포천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억에 대해서는 업종 변경이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의 기본적인 운영비를 어떻게 코스트를 낮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공폐장을 폐쇄하고 새로 짓자는 얘기까지도 하시고 계세요.

어쩌면 그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도 하고 계셔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분양 단가는요. 뭐 한, 아까 2~3년 되셨다 했는데 훨씬 더 오래됐어요, 그거. 한 5년 이상 됐어요, 그거 지금 15% 할인해준 지. 그런데도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문제예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안정화되지 않으면은, 이 지금 시흥이라든지 여기 연천이라든지 인근 포천에서만 봐도, 지금 신평산업단지든 아니면 영중산업단지든 양문산업단지든 보세요. 폐수처리비 반도 안 돼요, 저기.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같은 염색 업종이나 섬유 업종이 있는데 어디는 100원을 부담하는데 지금 장자산단은 150원, 200원을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포천 내에서도 이 부분 말씀해 주시는데, 단지 어느 정도 이제 현황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 여기는 과감하게,’

거기에 불과 몇 백 떨어지지 않은 신평산업단지,

신평2리.

예, 일반, 신평일반산업단지하고 장자일반산업단지하고 이 폐수하고 공업용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배 차이 나요.

맞습니다, 예.

경쟁력이 없는, 경쟁력이. 그 장자산업단지 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이번 기회에 그 예산을 2억이든, 뭐 2억이 문제가 아니라 20억이 들든 그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그거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그냥 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우리는 책임 없어’ 이게 아니고요. 포천시가 출자해서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보증까지 다 섰잖아요. 보증 서서 다 그래서 그거 포천시가 진짜 채무를 떠안으면서까지도 우리가 이자까지 다 내고, PF 이자까지 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금이 많으니까 그 PF를 갚아버린 거잖아요.

예.

그만큼 포천시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원인 분석하시고 거기에 따른, 분석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분석하시고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 기업들이 포천을 믿고 들어온 건데 손해 보고 다 부도나고 떠났잖아요, 지금. 일부는 부도, 엄청나게 큰 필지에 있는 데는 부도 나고. 그분들이 포천에, 포천 쪽으로는 뭐도 안 눈답니다,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해 보게, 그러니까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손해 보고 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책임의식을 좀 더 갖고 나름, 명쾌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나마 그분들이 원했던 부분에서 ‘한두 가지라도 들어줬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포천시에서도 산업단지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그렇지요?

예.

지금 일부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주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체가 지자체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산업단지라는 거는요.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 논리로 따져야 돼요.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과도하게 업적 중심으로 가다 보니 이런 것들이 포천시의 재정에 미치는 손해가 끼치는 겁니다. 차후에라도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다 부담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따르는 포천시에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재정 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장자산업단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 부서 간에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과에서도 저희 장자산단 부분을 말씀해주신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이러한 조금 어려운 부분을 또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또 해주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제창 의원님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용역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용역은 지금 발주를 하셨나요?

아직 발주는 안 됐고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지금?

예, 그 사례를 다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지금 분석 단계에 있는 거지요?

예.

지금 그, 처음에 용역의 예산을 우리 본예산 세워줄 때 그 목적이 지금 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미분양 문제점, 환경과와 지금 기업지원과 같이 협업해서,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산단의 지금 미분양 문제, 또 폐수처리 문제 이거는 다 따로따로 된 문제들이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이제 다 모든 이런 문제들을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장자산단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운영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요소들을 다 담아서 하시겠다고 한 용역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제창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과 또 지금,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2018년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더 많은 게 효율적인가, 지금 업종 변경을 해서 폐수와 상관없이 지금 남은 데들을 조정을, 지금 폐업돼서 내보낸 데도 있고 업종 변경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폐수와 상관없이 또 다른 여러 업종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기존에 그렇게 되면 또 폐수가 나왔던 업체들이 문제가 생기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다, 업종 변경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업지시서에 다 담아서, 또 미분양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넣어보시고 또 폐수처리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도 넣어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울러서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완성이 되면 발주하시기 전에 한번 의회랑 이거는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예산안 심의 때도 우리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초안이 작성이 되면 입주기업체 부분이나 의회 부분에서 좀 같이 논의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3페이지 포천비즈니스센터 대관 방식 개선 요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포천비즈니스센터 대관 방식에 대해서 방문이나 유선 메일 대신 경기공유서비스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과장님, 반영을 해주셨지요?

작년 12월 달에 지금 이제 매칭이 됐습니다.

감사하다고,

지적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예, 감사를 드리고요. 페이지 6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체국쇼핑몰 입점 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요즘에는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볼 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카카오 선물 이런 거 같은 곳이 주요 많이 지금 판매 채널로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저희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던 부분이고 작년도에 한 1억 8,000 정도 매출액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발짝만 솔직히 더 들어가 보면은 100원에 팔 거를 시비 20원 보전해줘서 소비자가 80원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혜택은,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은 받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기업들에 그 소비 촉진, 소비자들한테 메리트 있는 상품이나, 시비를 투입하는 것만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에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물론 효과는 있지만 그거는 시비 투자한 만큼 대비 그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포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수하고 좋대. 많이 팔아줘야지’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에는, 일종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만이 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안에는 조금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추진은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포천 상품이 우수하고 품질이 좋고, 그래서 내가 더 사고 싶고’ 이런 욕구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은 계속 현장에 계신 분이나 관련 기관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또 도입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장이나 시청에서 명절 때면 우리 포천에서 나오는 기업들 식품들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홍보하기 위함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잖아, 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요. 그래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매출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아니면 다음에라도 좋은 물건 보신 분들은 또 신청하게 되고, 먹어봤으니까 맛있으니 또 사게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스토어 입점 지원하는 사업도 조금, 추진하는 사업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뛰어다니시는 거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정책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인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하게 기업 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7건으로 이 중 5건은 완료되었고 1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완료된 5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추진 중인 12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방향 보고의 건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5년 12월 기준 집행률 85%로 `24년 대비 집행률이 개선되었습니다.

`26년도에도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서 청년센터, 관내 대학, 부동산 중개업소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강화해서 신규 신청자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지류 및 카드형 가입의 불일치 문제 건이 되겠습니다.

`25년 4월부터 지류형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액이 동 기간 대비 `24년에는 약 23억 6,400만 원, `25년에는 약 27억 8,500만 원으로 4억 1,100만 원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경우 가맹점주의 추가 선택사항이기에 인지 부족으로 카드형만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가맹 등록 시 지류형 상품권 추가 신청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맹 등록 서류 접수 시에 각종 축제, 행사 시 지류형 상품권이 배부됨을 안내해서 병행 신청을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업과의 공공서비스 투자 검토 및 진행 사업 홍보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4년 일부 구간이 지연되었으나 신읍10통, 내2리 구간 등은 완료하였고, 학사마을 추가 구간과 선단, 이동교 일부 구간은 `26년 상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 소유자 동의 확보 방안을 강화해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가스 관련 질의 건이 되겠습니다.

양문산업단지 관련해서 산업단지 계획변경과 재심의 절차를 거쳐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관리 감독 검토 당부 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시 데이터 관리 강화를 교부 조건에 명시하여 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와 대학 간 협업,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청년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일회용품 지원 지양 및 공공배달 활성화 질의 건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용품 및 배달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4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5년도에는 2회에 걸쳐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요식업소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고무장갑을, 이미용업소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캡슐 세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질의 건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은 현재 이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사업자, 우리 시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 관련 이견이 있으나 이주민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검토 및 행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착공 이전인 금년 6월까지 이주대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역시 양수발전소 건설 추가 질의 건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의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계획 공고 이후 시에서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행복마을관리소 추진실적 질의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소별 실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분기별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연계와 지역공동체 성과공유회 참여 등을 통해서 관리소와 지역공동체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점검을 통해 운영성과가 미흡한 관리소를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질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색사업 발굴을 위해서 매월 운영 현황을 공유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특색사업 경험이 풍부한 마을활동가를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특화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청년창업 지원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25년에는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과 디저트 카페 창업반 등 현장 중심의 창업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정부와 우리 시 자체 사업과 연계를 검토하고, 금년부터는 창업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와 공모사업 대비반 운영을 추진하여 교육 이후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년창업 지원 사업 추가 질의 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5년에는 청년센터 카카오 채널 신설, 관내 아파트 홍보물 발송, 관내 대학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였고, 프로그램 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읍동 청년취창업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쿠킹 스튜디오 등 실습형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홍보 확대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창업률 제고 및 실질적인 창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 포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캐시백까지 하면서 이용이 많이 늘었나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인센티브와 캐시백을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되시는 거지요?

포천에서 사용하시면, 예,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지요. 포천에서 사용해야지만 되니까. 이게 비율로 구분이 되나요?

비율로는,

구분이 안 되나요?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천 사람이 아니신 분들이 포천사랑상품권을 충전해서 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따로 뽑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예.

이게 지금 부족하지요?

네?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요?

예, 올해 1월,

금방 소진이 금방금방 되지요?

예, 1월에도 보니까 중반에 소진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급은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공급, 우리가 많이 발행을 했는데 이게 수요가 부족했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한테도 포천시민이 아닌데도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쓰게끔 유도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하거든요.

예.

부족하면 우선순위가 어디일까를 따져보면은 시민이 우선을,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님이 지금 읍면동에 다니면서 소통, 공감소통 간담회를 하시는데 이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포천 사람이 아닌데도, 아닌 사람들도 이걸 해서 소비를 촉진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분들도 그분들이, 포천시에 살지 않는, 타지에 살다 여기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안 해도 써야 될 구조예요.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분들이 뭐 사실 그게 없다고 해서 소비를 안 하거나, 뭐 자기네 동네에서 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선순위, 우리가 이 혜택을 주는 우선순위는 포천시민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에서 포천시민이 1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거꾸로 말하면은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사실 이거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잖아요. 소비가 뭐,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잘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틀리지 이거를 포천사랑상품권 더 썼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되느냐 안 되느냐, 포천사랑상품권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다른 그 이익의 요인이 없잖아요. 포천 사람이 쓰느냐 외부 사람이 쓰느냐. 근데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외지 사람들이 90%를 쓴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포천 사람들이 혜택을 덜 받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뽑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뭐 관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관외 사람이 뭐 한 50%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민들이 그만큼 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 그러니까 이제 이 포천사랑상품권을 쓰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지역화폐 어플 들어가서 이제 가입을 하고 거기를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게 관외 지역의 분이 하는 거에 대한 그 자료를 구분하는 거는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이거 가입할 때 주소나 이런 것들이 안 집어넣나요?

주소까지…… 주소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지역상품권 들어가면 고객 정보 입력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소지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주소지가 여기인 분, 아닌 분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 관리를 좀 금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좋은 제도 만들어놓고 예산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인 포천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관외 있는 분들이, 관외에서 이걸 산 분들이 혜택을 본다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저기 도시가스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그 서파에, 서파에 정압시설이지요. 정압시설을 좀 요구를 했어요. 가스공사나 이런 쪽에 우리가 정압시설을 서파 쪽에, 어차피 가평 가는 라인이니까 그쪽에 정압시설을 하면은 그게 일동까지, 화현, 일동까지 공급하는 데 좀 더 빠르게 공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 이런 시민들하고 같이 서명부도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점과 대책을 보니까 이게 지금 예스코에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답변이? 아니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뭐 한 200억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200억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우리는 좀 저기 뭐야, 가평 쪽에서 지금 같이 가져오는 건가요, 그러면?

가평에 정압관리소를,

가평 정압소에서,

건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고,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 서파에다가 하는 거를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평 정압관리소는 저 청평에 있는 거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압관리소가 거기 있으면은 ***(02:46:23)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양주에서 가져오는 그 라인을 쓰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남양주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남양주가 초과된다, 지금 용량이 초과되면은 가평 쪽에서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청평에서.

예.

청평에서 이거를 끌고 오는데 가스 공급이 되나요?

이건, 예, 예스코에서 이제 수요나 이런 거를 파악했을 때 일단 거기다가 정압시설을 하는 걸로 일단 정해져서 좀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도 예스코가 공급하는 권역인가 보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좋아요, 여기 없어도, 없다고 쳐요. 그러면은 남양주에 있는 정압관리소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내촌까지 왔잖아요.

예.

내촌권에서 더 끌고 와야 되는데 얘네들 얘기는 뭐냐면은 다산 신도시 때문에 용량이 초과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초과되면 거기서 공급을 못 한다. 그러면 청평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은 도시가스를 일동 권역으로 공급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스코하고 지금 도시가스 라인을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동교리나 양문산단에 하는 것처럼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예스코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좀 찾고요.

아니,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공급량이 딸리면은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도 그러면은 청평에서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니까.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다산 신도시 때문에 용량이 초과되면은 공급을 못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청평에서, 청평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연료전지 사업을 해도 청평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면 더 힘들어지지 않냐 이거지요, 그게. 공급 자체가 더 힘들어지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청평에서 일동 권역까지 지금 라인이 몇 ㎞, 몇십 ㎞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서파에 정압관리소를 못 놓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요. 예스코에다가, 가스공사에서 예스코에다가 미루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정압관리소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을 정확, 그러니까 이제 이 권역에 있는 가스 공급 회사한테 미뤄요. 니네가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소극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부담을 가스공사에서 해야 된다면은 전략을 다시 세워야지요. 예스코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자원부라든지 아니면 거기 소관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통해서라도, 제가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 노동조합 간부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몇 조가 손해가 난대요, 가스공사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근데 이거 그렇게 큰 비용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근데 가스공사에서는 아마 그 공급 회사한테 미룰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양주도 다 용량이 찼고, 그다음 청평으로 간다 그러면 청평에서 가져오는 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부담할 거며 어떻게 공급하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러려면 저희도 차라리 다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서 서파에는, 이번 기회에 그 라인이 지나가는 서파에 이런 걸 꼭 해놓으면은 안정적인 가스 공급하고 또 비용 절감도 일어날 수 있고. 나중에는 관로 공사하는 데 우리가 대야 되잖아요, 돈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청평에 있다고 쳐요. 청평에서 일동까지 가는 데 그 관로 공사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공급하려면은. 몇백 억 들어가는데. 그걸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왜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들여서 합니까.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차라리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정압관리소를 하는 게 낫지요. 거기서부터 가져오는 비용이 몇백 억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건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게 우리 쪽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 좀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공급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에 더 좀 요청을 하고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요. 그거 포천시민들한테 다 교통체증이라든지 불편을 주는 라인이에요, 다. 그 라인에, 오로지 청평까지 가는 노선에 대한 가스 공사하는데 우리 포천시민이 피해를 본다고요. 여러 가지 그 피해 보는 노선에 우리가 그거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 무리한 거 아닙니다, 그거.

예,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 카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포천사랑상품권 오픈한 지가 딱 열흘 정도 만에 아주 끝이 났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 충전 인센티브 혜택이 바로 마감이 되니까 시민들이 참 아쉬워하면서 ‘아니, 벌써’ 이렇게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연초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면 다른 달보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특별히 1월 달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좀 이렇게 충전은 먼저 해놓으시고 사용하시는 게 실사용은 또 안 하시고 이런 게 있으셔서 충전만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감안해서 했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더 늘린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 충전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받기 위함인가요?

인센티브 10%를 받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럼 사용을 안 하면 2월, 지금 이제 1월인데 2월이 되면 그분들은 또 등록해서 그거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게 뭐 얼마까지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인 한도 150만 원 정도까지만 충전이 되고 그 위에는 안 되는 걸로 제한을 좀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포인트만을 위해서, 정말 쓰면 좋은데 계속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은 없어서 쓰려고 해도 못 쓰는데 그걸 언제까지 기한이 없다면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150만 원 선에서는, 그래도 150만 원이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요? 40만 원까지 한 달에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4개월이 넘어가 4월, 4개월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잘 쓰시는 분들을 위함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 좀, 조금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 한 두 달이라든가 해서, 조금 뭔가 다른 분에게 혜택을 주려면 4개월이 아니라 한 50%로 2개월 정도만이라도 한다면 그래도 조금 혜택이 안 하시던 분들한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명절 기간에는 혜택을 좀 확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민원으로 이렇게 여쭤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방송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절,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 때 명절에는 저희가 2배 정도로 확대를 해서 평상시에는 40만 원이고 명절에는 80만 원까지 저희가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떻게 들어가지요?

인센티브는 똑같이 10% 적용되고요. 80만 원 충전하시면 8만 원 인센티브가 되고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거의 10% 캐시백이 적용되는 건 같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포인트가 20% 되고 또 사용하고 나면 또 포인트 들어가는 게 또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지요? 작년에 25%인가 몇 프로 한 번 들어간 적이 있나요?

15%를 하고 캐시백 사용하면 10%를 더 주는 걸로 해서 적용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명절 때는 그러면 그 포인트 25%, 합쳐서 25%가 되지 않고 그럼 20%가 되게끔 해주는 건가요, 그거는?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 10%고요. 또 사용하시는 금액에 따른 캐시백 10%로 20%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먼저 15포인트 들어갈, 포인트 15% 들어가고 캐시백 10% 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25%인데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는 또 언제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때 그렇게 적용했던 거는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특별히 그거를 좀 더 적용을 했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그냥 20%, 그러니까 10% 하고 캐시백 10% 하는 걸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예. 그때 시민들께서 너무 포인트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셨었는데 ‘그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민원도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모든 시민들이 좀 들으시라고 제가, 저는 의원으로서 알고 있었지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11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에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셨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세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24년보다 `25년도는 2배 이상 채용 인원이 늘고 참여율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는 채용 예정 인원 중에서 19세, 20세 때까지가 총 17명으로 직업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근데 고교 졸업 예정자는 그냥 그대로 자세히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고교 졸업 예정자는 몇 명이나 됐었는지, 또한 전공 관련된 업체로 채용된 고교생이 좀 있었나,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이후에 채용된 거를 확인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세히 나온 건, 우리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종적으로 고교 예정 졸업 예정자가 취업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게 미뤄진 까닭이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미뤄졌던 거거든요. 이것이, 취업 박람회가. 우리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마 잘 알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상 먼저 지연시킬 때도 고교생을 위한 창업을 하는 회사들이 들어온 것이 별로 많이 없다고 제가, 본 의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었는데 이게 자세히 나오지를 않고 그냥 ‘19세 이상은 17명’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고교생들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나가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셨을 때 지금 학생들은 참여를 잘 안 했던 걸로 지금 제가 판단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강조 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지속 연계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사료 기업, 유튜브 관련 기업, 미용 관련 기업, 드론산업 기업 등 직업계 고교 전공과 관련된 참여 기업 확대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포천일고에서는 식품반려동물자원과가 있고 스마트서비스경영과, 창업콘텐츠과가 있고요. 일동고에는 KPT경영과와 정보처리과가 있고 영북고에는 드론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혹시 또 좀, 알고 계셨지요?

예.

예. 그래서 학생들이 직업적인 그 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있는 학교를 좀 더 이렇게 취업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로 인해서 포천시가 정책을 쓰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아이들을 좀 더, 이곳에서 자란 학생들을 취업에 관련을 해서 더 여기에, 포천시에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의 일환이 아니 될까 본 의원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더 관심 있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학교와 연계하시면서 포천시에 정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취업 일자리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더 학생들에 대해서 뭐 자료라든가 모든 게 좀 더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20년도부터 확대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됐지요?

2018년부터,

`18년인가요?

예.

`18년이요? 사업이 2019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도 보조사업으로 `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읍동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 8개 사업소인가요?

7개 소입니다.

7개요?

예.

이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 생활 불편 민원 대응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작된 정책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종료가 2025년이지요?

`25년 1월부터, 예,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종료 이후에 그 역할에 대해서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신 게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종료가 됐는데?

아니, 도비 사업이 아예 다 종료된 건 아니고요. 이제 평가를 통해서 원래 7개소가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도비 지원이 2개소가 지원이 축소가 되면서 안 됐습니다.

아, 도비 사업이 전체적인 거에서 이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종료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일동하고 이동만 좀 저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작년부터.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부족한 상태인 거네요?

그래서 두 곳은 시비로 예산을 다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비로 할 예정인데, 지금 7군데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마다 만족도가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게 주거 환경 개선이나 또 지킴이 활동하시면서 그 마을에서도 특색 있는 사업, 뭐 휠체어 어르신 모셔다드리기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이 마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는 면에서는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7군데가 다?

예.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어쨌든 간에 도비가 지금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또 도비가 전혀 안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올해까지는 내려왔고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걸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의 종료 여부를, 여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실용적인 운영 방침 아니면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걸 잘 준비하셔서 그 자료 준비되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과석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이번에 시정간담회 하면서 일동이랑 이동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상당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5년 1월에, 당시 담당 팀장님이 바뀌셨긴 했는데 그전에 2025년 1월쯤에 갑자기 도비 지원이 끊겨서 두 군데를 못 하게 되는 바람에 그때도 긴급하게 추경 예산을 통해서 그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지 안 지원할지를 판단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공감하기 어려우셨나 봐요. 두 군데가, 일동이랑 이동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혜택을 받았다. 우리 마을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챙겨주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과석 의원님이 짚으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때 시정간담회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걸 기억한 거는 1개소당 1억 2,000 정도 연 예산,

예, 맞습니다.

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걸 2개소라고 하면 2억 4,000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뭐 그때 시정간담회에서 답변하시기로는 추경을 세워서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올해는 그렇게 운영한다 쳐도 내년, 후년 이렇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경기도에서 이걸 애초에 7군데를 다 지원하다가 도비 부족으로 인해서 몇 개를 평가해가지고 잘라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비가 점점 줄어가지고 5개 소에서도 4개, 3개소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애초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간담회에서도 이제 주민들 의견을, 안 되신 지역의 일동이나 이동면 지역에서는 이제 계속해왔던 것이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을 잘 했었던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 사항이 많으신 사항이었습니다.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1개소에 5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여기서 근무를 하시고 계세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이제 도비가 축소되고 한다 그러면 전체 7개소에 대해서 시비로 전체 다 운영한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억 4,000만 원의 시비를 부담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일자리경제과의 전체 총액의 예산 중에서 2억 4,000을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걸, 이번 2026년에는 그렇게 가겠지만 2027년에는 이 예산을, 이 예산을 소진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에 대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많이 의견 주셨던 부분인데요. 포천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그 인센티브 예산.

36억입니다.

36억이라고 한다면 월 인센티브를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나눠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3억씩 매달 인센티브를 배분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던 부분인 것처럼 월 초에 예산을 충전을 해놓고, 인센티브 충전해놓고 안 쓰고 있다 보니까 돈이 돌지를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충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조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달에는 10일 날 예산이 다 소진돼서 이미 충전은 다 됐는데 실제로 돈이 풀리고는 있지 않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요?

예.

예. 수요자도 충전을 못 해서 불만이고 여기를 쓰여지는 소상공인인 공급자 입장에서도 불만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들쑥날쑥해요. 1월 달에는 10일 날 끝나지만 어떤 날은 뭐 15일에도 끝나고 들쑥날쑥해서 이 인센티브가 언제 충전이 끝나는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충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1만 명이 40만 원을 충전하든 2만 명이 20만 원을 충전하든 똑같은 인센티브 금액이 예산이 소진이 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더 많은 2만 명이 충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충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한 사람이 단골 가게 10군데를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20군데를 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상권에 더 돈이 도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충전하는 게 필요할 텐데 예산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인센티브를 조금 줄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10%로, 올해 이제 방향은 인센티브 10%에 캐시백 10%로 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점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호응이 좋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충전하는 시기도 떨어지고 하는 시기가 좀 당겨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추진을 좀 해보고 점차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고 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랑은 사례가 좀 다른 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뭐, 우리 포천시처럼 파격적으로 20%까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아서 사실상 비교하기가 조금, 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충전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이다 보니까 40만 원을 충전해놓고 안 쓰다가 다음 달에 충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연말, 그러니까 내내 한 달 동안 돈이 돌지 않더라고요. 그 점을 감안하면 그 충전 횟수를 좀 늘리는 것도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충전이던 거를 한 달에 네 번 충전 이런 식으로 바꾸면 40만 원 충전하는 사람도 10만 원씩 충전해가지고 그때그때 소진해서 월 금액이 다 돌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사람이 충전을 하려고 했을 때 ‘어, 벌써 인센티브 다 찼네?’ 이번 달은 포천시에 대해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충전 횟수만 늘려도 돈이 도는 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포천시가 추진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충전을 한 번 놓치면 그 불만 사항이 계속 폭증하는 부분도 있어서,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만이 더 많거든요. 이런 게 감안해서 좀 보완될 수 있을까요?

저도 1월 달에 뭐 한 20만 원 하고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지요?

예, 안 돼서 ‘아, 벌써’ 그런 걸 좀 느꼈었는데요. 방법을 좀 찾아봐서 이게 충전하는 횟수를 좀 줄 수 있는지, 한꺼번에 40만 원을 하지 않고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도 다 그냥 월 1회 충전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요? 이거는 포천시가 바꿀 수 있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40만 원까지 충전을 하는데 나눠서 충전은 가능하신 거지요.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1월 10일이 지나면은 충전을 못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연초에 1월 10일까지 40만 원을 다 안 쓰더라도 40만 원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돌지를 않겠지요. 어쨌든 사람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체제로만 봤을 때 돈은 대동맥으로만 돌지 미세혈관까지 돌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까지 많이 돌게 하려면 많은 사람이 돈을 써야 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포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고객 정보 입력하는 칸에 보면 ‘포천시다, 아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증빙 자료 없이 그냥 입력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자료를 증빙 자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본인이 주소지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 그런 부분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할 순 없나요? 사용 데이터 같은 거.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건 아니고, 어느 읍면동에서 어떤 업종에서 언제까지 소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 각 개인 데이터를,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 시스템을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서요. 이건 개인 정보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소비 패턴 이런 거를,

소비 패턴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한탄강인가 관광 관련해가지고 소비가 어떻게 짐작되는지를 카드 매출 회사를 통해서 그거를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포천사랑상품권을 운영하면서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서, 시민들에 대한 개인 정보가 아니니까요, 이거는.

일단 가능한지 코나이에다가 확인을 해서 좀 더 그거를 가능하고, 수집이 가능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화폐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잘 안 쓰이는 이유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데는 어차피 잘 쓰여지니까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역화폐 충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 그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카드는 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결국 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스코라든가 또 대륜, 우리 2개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2개 업체에게 의무사업비가 지원, 의무사업비로 우리 공사를, 도시가스 공급을 해줘야 될 공사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을 좀 더 높여서 같이 매칭으로 대응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와 좀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어요. 근데 결국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것은 없네요. 결국 똑같은 답이 왔는데 수익성, 뭐 간단히 도시가스 쪽에서는 ‘수익성 문제 때문에 못 해주겠다’ 이제 이 얘기네요?

예.

제가 1년을, 1년에 몇 번을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 이병원 팀장님이신가요? 오랫동안 에너지팀을 관리하셨던?

맞습니다. 예.

예. 이걸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받은 어떤 협의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게 결론이지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2개 도시가스사 중에서 예스코는 ‘좀 시비가 투입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고요. 대륜에서는 ‘조금 힘들다. 좀 검토를 더 해보겠다’ 이런 방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스코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대답이 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오고 갔었나요?

아니요. 합의가 이루어진 거는 없고요.

그냥 긍정적인 답변만 받았다 얘기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의무사업비로 되는 그 범위 안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추진실적에 있듯이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연장을 하면 더 많은 범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에 딱 국한되다 보니 그런, 그 주변의 몇 가구들 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락들이 제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제 본 의원이 이런 부분들의 방안을 제시하고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대륜이나 지금 뭐 예스코도 어떻게 긍정적인 답을 준 거는 이제 고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답답한 게 우리가 연료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우리가 공동주택이 들어왔든 이러면 아마 바로 예스코나 우리 대륜이나 달려와서 공급해 달라고, 허가 내달라고 엄청 와서 얘기할 겁니다. 그건 자기들 수익이 되는 거는 하고 수익이 안 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뭔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어차피 포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니 우리 포천시에도 뭔가 공익적인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하고 좀 제공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타협을 좀 해달라고 하고 부탁을 드렸던 일인데, 뭐 추가적으로 뒤에서 온 답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연료전지 관련해서 이제 올해 추진하게 되는 게 소흘읍 이동교리하고 영중 양문상단하고 해서 연료전지 하는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일부 도시가스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 연료전지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그 부분하고, 또 저가 말하는 거는 의무사업비로 또 진행되는 도시가스 보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거기서도 연료전지로 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할 때 어쨌든 도시가스를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그 가스사에서. 근데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거 연료전지로 인해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게 되고 수익이 이만큼 증대되니 그럼 이만큼 더 어디 우리 포천시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연결된 부분이겠지요. 뭐 이동교리가 됐든 연료전지 시작하는 사업 아니면 양문이 됐든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이런 협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들이 팔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서만 국한돼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추진하고,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의료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해주면 좀 더 추가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이거 저 도시가스 공사 하려면 거기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 점령이라든가 도로 점령 시라든가, 굴착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또 뭐 도로 굴착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때에 조금 압박을 좀 가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다 풀어주고 있고 잘 협조를 우리는 해주고 있으면서 우리, 도시가스 쪽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은 양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도시가스 저희가 처음 공급된 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저 소흘읍 쪽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된 지가 10여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이 뭡니까, 한 20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예스코와 대륜이 들어와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도 여지도 안 열어놓고. 지금 저희 포천은 사실 도시가스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많은 또 이 관로를 신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또 워낙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만, 뭐 기금 문제도 또 한 번 의논도 있었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어떻게 좀 관로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그럴 만큼 시민들은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또 도시가스 보급의 어떤 문제로는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지역이 넓다든지 이렇게 밀집돼 있는 주거 환경이 돼 있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관계는 우리 포천시와 또 우리 도시가스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뭔가 좀 부가적으로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미약한 방안이라도,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좀 찾아보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예스코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좀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제가 같이 만나볼 수 있도록 같이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스코가 됐든 또 대륜이 됐든 다 함께 만나서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사실 그들이 원하는 부분, 우리 집행부 쪽에 우리 행정적으로 뭔가 원하는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큰 손해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 열어주고 우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협상의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연료전지는 연료전지대로 하니 그거에 맞는 더 필요한 부분 조금씩이라도 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와 좀 면밀하게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추진되는 대로 또 자리가 된다라면 저도 함께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포천시 상권활성화센터를 지금 설립 중에 있는데요. 포천 상권화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상권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그 매니저들이 각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니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소개해주는,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혹시 그 정책 사업이나 뭐 이런 걸 권역별로 나누는데 권역을 지금 4개로 나누려고 하시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4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 소흘하고 붙은 권역하고 해서 여기를 좀 묶고요. 그다음에 이쪽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두 권역하고, 영중하고 저쪽 안쪽으로 해서 그쪽 두 권역으로 해서 나눌 계획입니다.

그거를 4개로 나누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단지 여기에 ‘근무자 명수당 한 권역씩을 담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 하는 거에 있어서 권역을 나누게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한 매니저 인원수도 있고 그거에 맞게 좀 운영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권역이라는 건 이 채용한 인원이 근무하는, 담당하는 곳을 정하기 위한 그냥 권역일 뿐이지 뭐 공모사업이든 뭔가를 하기 위한 권역은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상권 분들, 상임대표 분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현재 취업을 못한 상황만 지금 이거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작년에 행감 할 때는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도 혹시 똑같은가요?

청년센터 프로그램 말씀하시나요?

예.

거기,

아니, 청년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취업 프로그램이요?

취업 프로그램이요.

거기는 아무래도 취업과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 준비 프로그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젊은 청년이라고 하면 언제 이직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언제 장사를 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발전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토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교육 프로그램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취업 프로그램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청년들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 관련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월에도 그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관련해서 컨설팅 그다음에 뭐 또, 아니면 창업 관련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미취업생 분들이 많아서 교육에 인원이 꽉 차서 취업생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상황이 생긴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취업해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 나도 업종 변경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포천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천에서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양주나 의정부 가서 다시, 이렇게 이사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포천 관내에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을 또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취업자도 그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뭐 우선순위 정도는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미취업생이 우선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되,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저는 많다고 하면, 듣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배달 관련해서 굉장히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여기 공공배달이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상원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들은 바 없는데요.

그 점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저희도 포천시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또 요청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미리 요청해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장 상권 관련해서 시장들에서, 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굉장히 많이 쓰게끔 하는 정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홍보에 대해서 저희 시가 계획하거나 홍보하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하게 지금 뭐 홍보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지원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포천에는 지금 상권마다 다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홍보만큼이라도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타 지역에서 사시던 분들이 여기에 와서 결제를 할 때 다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온누리상품권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지역화폐도 굉장히 활성화시키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온누리상품권도 20%가량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온누리상품권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홍보에도 예산을 잡으셔서, 1회 추경이든 꼭 잡으셔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그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안 좀 해드리려 그러는데, 지금 일동에 예스코하고 저기 연료전지 사업 추진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일동,

일동 권역에.

일동은 아직은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스코에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해보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뭐 ‘그런 의사는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예스코에서 일동에 연료전지 사업을 한다 그래도 저희가 배관만 내촌에서, 현재 내촌에서 일동까지 공급하는 데 한 20㎞만 따져도 200억이 넘어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뭐 한 25% 분담한다 그래도 150억 이상 우리가, 제가 보기엔 최소로, 최소로 잡아도 그 정도 될 거예요. ㎞ 수가 20㎞ 아마 넘어갈 거예요, 꼬불꼬불 가서 가면. 일전에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지금 가산면하고 군내면이 원래 예스코 권역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협약, 경기도하고 가스공급회사하고 포천시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때. 협약을 해서 가산하고 군내를 그쪽에 있는 거를 협약을 재협약을 해서 그쪽 걸 우리가 가지고 이쪽으로,

대륜으로,

대륜으로 가져온 거지요.

예.

일동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기 만세교리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굉장히 단거리입니다, 거기는. 뭐 터널을 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터널을 통과한다면은 몇 ㎞ 안 돼요, 그게. 일동까지 가는 데. 그럼 연료전지 사업을 한다 그래도 포천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렵겠지요. 당연히 뭐 예스코에서 자기 권역을 내놓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든지 공급을 확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권역을 바꿔달라’ ‘권역을 이쪽으로 편입시켜 달라’, 저는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비용의 부담이에요. 비용의 문제, 우리 포천시가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권역을, 일동 권역을 이쪽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해야 돼요, 요구를 하셔야 돼요.

예, 그 권역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가스사하고도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부담을 갖고 압박을 하다 보면은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이 가스 공급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속 그쪽 가스회사하고 저기에 좀 압력을 가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타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포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1월 달에 벌써 조기 소진, 시민들의 어떤 높은 호응에서 조기 소진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 지역화폐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센티브 10%, 또 캐시백 10%를 상시 정책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인센티브를 받고서 쓰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제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충전은 계속하는데 그걸 이제 많이 쓰지 않는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역화폐라는 게 그 본래 목적이 소상공인들 매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화폐라는 제도가, 이 정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만 쌓아두고 안 쓴다? 이건 또 좀 문제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캐시백은 사용기한이 있더라고요. 3개월 있는데 인센티브는 사용기한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방금 받았거든요. 이거 맞나요?

인센티브는 5년입니다.

5년 동안 쌓아둘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지역화폐 그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상공인들에 어떻게든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5년씩이나 인센티브 사용기한을 준다는 거는 이게, ‘제도에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센티브를 쌓아두라는 게 아니라 일정 기한이 지나면 소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더 이 캐시백도 받을 수 있고 또 충전도 그만큼 빨리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예, 캐시백 3개월, 그러니까 개월 수는, 사용기한은 한번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5년씩이나 사용기한을 주는 거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거는 이 지역화폐 정책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 사용기한을, 적정한 사용기한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할까요?

식품위생 건 별로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세부항목 일치 요구 관련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민원 내용과 현장 세부항목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배달특급 앱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 구축 촉구 관련입니다.

영업 신고를 위해 방문한 205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배달특급 신청을 안내하였고, 포천시외식업지부를 통해 회원사에 가입 홍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식품위생과 방문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4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 3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무단쓰레기 투기 개선 방향 당부 관련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행위자 특정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 실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무단투기 행위자 특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 지역에 수시로 이동 설치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관내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외국인 버전 QR 코드 홍보물도 지속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추가 질의 건입니다.

`26년 청소대행업체 선정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정성평가 항목 없이 적격심사 기준을 따랐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련 업체 제비용은 조정 지급하고자 현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결정 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방안 및 포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절약을 통해 받은 인센티브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포상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한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기존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최대 지원액을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지금 올해 이제 한 2월경쯤에 공고 예정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공고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가입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61대 다 지원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30만 원을, 이제 50% 지원을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자 이번에는 25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0만 원을 50% 지원, 그러니까 50% 지원해서 지원 금액이 30만 원이고,

예, 30만 원이요.

그럼 이번에 2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그 지원 대상이 얼마나 확대됐나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봐야지 신청자가 이제 몇 명이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16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이 2025년 5월부터 12월 달까지 추진한 내역이 161대라고 했는데 이건 30만 원일 때의 이야기고, 올해 예산이 이게 얼마지요?

4,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5만 원으로 하향하면 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최대?

근데 사실은 작년에 30만 원으로 했지만 저희가 50% 지원하다 보니까, 음식물 이거 소형감량기가 한 50만 원 정도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30만 원으로 했지만 지급은 25만 원밖에 되지가 않아서 남은 잔액은 그 차 순서대로 해서 더 지급을 해서 `25년도에는 161대 지원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도 최대 지원액이 30만 원이긴 하지만 최대 지원액이 사실상 25만 원 정도라는 거지요?

그 정도, 그러니까 25만 원 넘은 것도 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뭐 아시다시피 ‘최대 지원 금액을 조정해라’가 그 방점을 둔 게 아니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는 게 방점이어서. 그럼 지금이나 그때나 어차피 최대 지원 금액이 25만 원 선이라고 하면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그때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사실은 추경에 더 세워서 더 많은 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예산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준해서 4,000만 원 세웠고요. 2월 달에, 이제 지금 여기 계획에는 3월로 돼 있지만 좀 앞당길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2월에 공고를 한 다음에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추경에 또 한 번 보고서,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당연히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예산이 추경에 올려도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미확실한 부분이니까 오히려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최대 지원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이거를 애초에 지원을 해서, 뭐 추경으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애초에 2월에 공고를 낸다고 하면 조금 하향 조정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공고하기 전이니까요. 그 사항을, 지금 저희 사실은 4,000만 원 예산 세울 때는 25만 원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쪽에 보면은 대형폐기물에 대한 청소대행 용역업체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문제없게 반영해주길 바란다는 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요새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민원은 좀 줄어들었나요?

저희가 이제 새로 입찰해서 새로 5개 권역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한 2월까지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청소대행업체 대표들, 또 소속된 미화원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그러면 혹시 그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있나요, 그런 게?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저희 포천시 대형폐기물 앱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빼기’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리가 되지요?

예.

그리고 ‘빼기’ 그 앱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청을 하지 못 하고 그냥 내놓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폐기물 스티커 붙이는 거.

그렇지요.

그렇게도 하면은 그게 현황이 다 집계가 되는가 해서.

예. 왜냐하면 업체별로 5개 권역에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그 원가 산정 용역에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탄재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연탄재 관련 수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연탄재 수거 잘 되고 있나요?

연탄재는 계절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이제 예산에 계절별로 처리하는 폐기물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주일에, 지금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게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을 일단 잡아놨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거는 그러면……

올해 것도 잡혀 있고요. 단지 저희가 별도로, 계절 처리비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탄재가 많이 발생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연탄재로 지급이 되고, 또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연탄재는 조금 나오고. 그럴 때는 또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연탄재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연탄재 관련해서는 일반 쓰레기로 같이 분류해가지고 그냥 수거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 그거는 저런 경우는 있었어요.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연탄재가 조금 나왔는데 조금 나온 것 때문에 연탄재 차량을 한 대를 다시 또 그 위치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수거를 할 때 일부 수거한 부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연탄재를 별도로 수거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재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를 그게,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 회’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수거를 하나요?

저희 주로 주말에는 연탄재, 그러니까 연탄재가 많이 나오는 4권역, 5권역 같은 데는 연탄재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4권역, 5권역이라고 하면 그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지금 이제 일동, 이동, 영북, 관인, 그다음에 신북, 창수, 영중 이런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런 4권역, 5권역 같은 경우는 주말에 토요일 날 연탄재를 주로 수거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1, 2, 3권역이 소흘, 포천, 선단, 내촌, 가산 이쪽 부근이거든요. 이럴 때는 재활용품 주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 차 운행 현황이 좀 있겠네요. 어쨌든 거기,

저희 지금 예비 차는 각 권역별로 1대씩은 있습니다.

이거를 예비 차로 수거하지요, 그러면?

예.

그렇지요? 이거 수거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월 달부터 수거 현황 드리면 되지요?

그렇지요.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예.

작년 거랑 올해 거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권역,

작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예, 권역이 달라서,

권역이 달라졌고, 저희가 이제 읍면별로 수거 현황은 없어요. 업체별로 있다 보니까 1월 달부터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4월 달까지, 그렇지요? 그거 데이터랑 올해 거는,

그거는 4개 권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권역별로 봐서의 총량은 어차피 비슷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2월 달 거,

지금 총량 비교가 안 되는 게 연탄재가 11월부터 나와서 대략 한 3월 말 그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중 수거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3, 4월 지나봐야 데이터가 좀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거 연탄재 관련해서 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업체랑 얘기한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로 반영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에, 이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하고 협의했을 때는 연탄재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말에 연탄재가 많이 나오는 권역은 연탄재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데는 재활용품 수거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긴 한데 기존의 원가 산정 용역에서 벗어나는 범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원가 산정 용역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업체, ‘추후에 업체에다가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저희는 요즘에 저 나름대로 이제 업체 선정이 된 다음에 대표자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세워 있는데, 낙찰률이 이번에 거의 한 88%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2%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12% 안에서 범위를,

12%, 예, 민간 위탁, 민간 대행 위탁금 그 범위 내에서.

예. 그거는 어쨌든 낙찰률은 그 업체에서 써서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맞는데 이미 집행된 거, 예를 들면 뭐 연탄재를 수거를 이미 다 하고 거기서 그 예산을, 업체에서 다 예산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추후에 이 예산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다, 이거는 추가경정예산 집행 요건에 안 맞잖아요.

추가 결정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읍면 이번에 이제 조정을 했잖아요. 읍면별로 1권역에서 5권역까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권역은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4, 5권역은 연탄재가 또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똑같이 동등하게 금액은 이제 드리되 그 종류가 다르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또 세우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거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환경부 회의에 참석해서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셨다’라고 써 있는데요, 6페이지에 조치실적에 보면. 이게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추후에 피드백을 받은 게 있나요?

따로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환경부 회의가 언제 있었지요?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이런 건의사항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있었나 해서, 회의가.

가을쯤인데요. 그때 이제 업체 대표자들 따로, 그다음에 관리자들 따로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환경부 회의 참석하신 거라고 돼 있는데, 6페이지에. 환경부에서 회의 참석해서 적극 건의했다고 조치실적에다,

아, 환경부에 참석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원가 산정과 관련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요, 용역.

예.

환경부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럼 이 회의는 어떤,

‘개정 관련 회의 참석’ 이거는,

어떤 회의를 말하는 거지요?

이거는 의원님, 제가 그 출장복명이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자료를 내도록,

아, 과장님이 직접 참석한 건 아니구나.

제가 직접 참석한 건 아닌데, 예.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노동자 여러분께서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낙찰률을 적용하는 걸 배제해 달라고 얘기를 늘 꾸준히 해오셨던 부분인데 이게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분명히 했을 텐데 지금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 늘 답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준다는 부분에 대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그러다 보니까 청소노동자들은 그냥 청소만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인건비가 낙찰률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뭐 만약에 회의 참석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피드백을 받았는지, 만약에 피드백이 안 됐다면 이걸 다시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공문을 보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번에 평균 낙찰률이 88%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서도 또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도 지금 그, 조금 세부 항목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지요? 예를 들면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에서 10%로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세부 기준이 좀 달라져서요.

아니, 세부 기준은 아니고요. 다른 데, 작급비나 다른 데 있던 게 일반운영비로 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는 청소대행업체를 대표, 업체 대표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미화원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너무 한정돼 있어서 지금 일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은 했는데 그 근무자들한테, 그 일반관리비가 별도로 근무자들한테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일반 미화원들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려면 미화원들한테 그만큼의 혜택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대표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이제 8%에서 10%로 인상이 됐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도는 좋은데 그게 말 그대로 8%에서 10%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반운영비를 청소노동자들한테 쓰라고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그냥 올렸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청소대행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는 우리 포천시에 쓰레기가 나올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수거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책임지는 게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의 대표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지도 공감하고 목적도 맞는데 그게 수단으로서 일반관리비 8%에서 10% 올리는 그게 수단이 적합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따져보면은 저희가 작급비에 있던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이제 포함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갖고 너무 많이, 뭐 10% 이걸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포천시가 수거하지 못 하는 부분을 청소 대행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업체 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고, 저희는 또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걸로 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간섭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서 지금,

맞아요. 그게 취지가 맞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그거 올리는 거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업체들 이윤만 늘려준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돼서 민원이 어떻게 바뀌었고 근무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도 강요할 순 없지만 살펴볼 순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5개 권역으로 조정해서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체감은 ‘정말 미화원들도 그렇고 대표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 가는 게, 아직 20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지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켜보고 있고, 사실 아까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민원이 있어요. 있고 좀 적체된 부분도 있고 한데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방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입찰에서 선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 달도 일 안 했는데 지금부터 미흡한 점이 보이면 안 되지요. 당연히 잘 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 지켜볼 텐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부서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방향은 다 잡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세부적인 것까지 보고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일반관리비를 10%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10% 올린 부분이 없어서, 포천시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좀 의아해서 물어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윤도 그렇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1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윤 부분은 그대로 8%로 갔고요. 일반운영비 부분만 인상을 했는데, 제가 반복돼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른 항목에 있던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면서 데이터가 올라가면서 10%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던 게 그대로 10%가 된 건 아니고요. 좀 조정하면서 금액의 차이가 이제 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뀐 업체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의 감독 책임을 좀 이번에는 좀 믿고 싶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믿어주십시오.

예, 과업지시서도 이번에 꼼꼼하게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는 지도 감독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대로만 일을 해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페이지 1페이지 일회용품 규제업소 및 지구 살리기 카페 운영 현황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실적을 보니까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했다고 하는데 기후환경과에서는 자체 점검하거나 또 합동 점검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식품접객업소가 한 4,500개 되잖아요. 그런데 19개 정도밖에 점검을 못 해가지고 작년에는 저희가 자체 점검도 했고 읍면에서 점검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그 4,500개를 한 해에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연차별로 그렇게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과 앞서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여기 책자를 보면 70개소 점검을 했고 14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14개로 한 곳당 5개소 점검을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치가 충분히 완료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 조치가 좀 미흡하기는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의원님 이제 지적하신 방향이 ‘홍보나,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많은 홍보와 그다음에 점검을 할 계획에 있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기후변화 주간에 맞춰서 우리 일회용품 규제 점검도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사실 지구 살리기 카페도 신규 발굴이 아주 좀, 먼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회용품 규제 점검 방문도 지구 살리기 카페 참여 업소로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도 같이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주간 기간에, 이제 해마다 그 기후변화에 관련된 주간 컨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테마로 이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간에 집중적으로 일회용품 점검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도, `24년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구의 날이 이제 4월 22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거의 하는 걸로 `24년, `23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는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 조치사항에 있는 거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 본예산에 민원 문제로 말씀을 드렸던 검토 부탁했던 사항인데요. 그 노면 청소 시간 탄력적으로 좀 조정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이제 3월이 되면 이 눈이 다 녹고 이러면 또 먼지와 쌓여 있는, 그동안, 흙먼지들이 또 다 그대로 노출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이 되면 또 민원이 좀 더 많이 일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 결과가 좀 나왔는지 질의합니다.

의원님이 건의해 주셔서 노면 청소 차량 운행하셨던 분들과 그다음에 저희 실무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좀 일찍 운행을 하면 도로변에 차들이 서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노면 청소의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시간을 좀 앞당기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노동 안전 관리에 의해서 주간에 해야 되는 건 원칙으로 하되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앞당겨서 하는 걸, 1.5배 초과 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그 방법도 검토해 봤지만 차량이 새벽에 할 때 한 대 두 대는 꼭 세워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앞당겨도 차량이 한 대가 세워져 있으면, 노면 청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돌이 튈 수도 있고 그 차량이 또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나와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아, 시간만 앞당기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시간에 운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차량을, 도로변에 이제 세워진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새벽에도 밤새도록 주차해놓은 차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뭐 새벽에라도 차가 한두 개라도 세워져 있으면 노면 청소차가 운행을 하다가,

돌이 튀는,

뭐 돌도 튈 수 있고 거기 세워져 있는 차량을 파손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리스크가 있네요.

예.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지금 도로변의 보도블록과 그 사이에 대부분 먼지들이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예, 경계석하고요.

예, 거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소형 흡입식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한 2대 정도 운행을 해서 직접 흡입하면서 처리하는 그 방법을 한번, 이제 읍면에서 이쪽 부근은 좀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뭐 전체 노면에 다, 경계석에 도로가 접해 있는 데에 다 청소가 필요한 건 아니고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불과 신읍동만 해도 저쪽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 문화원에서부터 저쪽 시내 끝쪽에 우체국 조금 더 가서 그 정도까지만 좀 청소가 돼도 되는데, 본예산에 2대를 세워드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대 가지고 그렇게 또 골목도 다 지금 청소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그거를 저는 요구하셨던 걸로, 예산 올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대 가지고 그것까지 다 처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이제 3월에 또 미세먼지하고 그렇게 옆에 도로변 경계석 주변에 이렇게 또 먼지가 많고 부산물이 쌓여 있으면, 어떤 민원이 또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뭐 소형, 소형 청소기라 그러나, 노면 청소기라고 하나요?

예.

소형 청소기를 가지고 하시든 아니면은 탄력적으로 시간을 뭐 1시간이라도, 그 시내 주변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같이 겸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지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4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정상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 철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 위탁을 실시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위탁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금년 1월 1일부터 포천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자·용정 공폐시설 주요 약품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약품 단가 인하 및 물류비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공정 선택 가동을 통해 전력비 및 운영비 절감을 추진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악취 관련 용역 당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취 중점 관리 지역 세부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이 `25년 5월부터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2027년 3월까지입니다.

예. 세부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 보니까 설문, 현황 조사 및 면담,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대상이 지금은 445건 완료한 걸로 나왔네요?

예. 용역사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몇 건이 우리가 목표인가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목표 건수는 정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설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지금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문 대상이, 지금 하신 거는 `25년도 6월부터 진행하셨는데 포천시민 및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행사 때는 이제 관광객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장이라든지 마을 주민 이렇게 방문이라든지 전화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435명이 나온 거지요?

예.

조금, 그러면 `26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설문도 저희가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관리지역을 지정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악취가 3회 이상이 초과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 측정이라든지 아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좀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저 설문 완료자 수가 아직 뭐 적기는 합니다만 그 결과 나온 거 보면은 4시에서 8시 사이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 현황 조사 결과가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이제 포천시가요. 약간 깔때기형 분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가 이렇게 확 빠져나가지를 못 하고 포천시에 이렇게 약간 좀 정체되는 듯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취가, 이제 뭐 돈사라든지 공장에서 악취가 나면 이게 대기로 확산이 돼서 이렇게 악취가 좀 덜 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깔때기형 분지다 보니까 대기 역전 현상이 포천에서 유난히 좀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악취를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포천시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양산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러셨지요?

저는 안 가고요. 전임자가 간 것 같습니다.

전임자가요?

예.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그거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악취 관제센터는 좀 알고 계신가요?

그, 저희가 이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요. 2027년 3월에 이제 끝나면 저희가 이제 환경부도 보고를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악취를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 센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를 한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그게 이제 관제센터를 향후에는 아마 구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걸 보면은 악취 관제센터를 만듦으로써 악취 민원 선제 대응해가지고 우수했다, 우수적으로 됐다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관제센터가 굉장히 상시 감시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는데, 우리 포천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이제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아마 약간의 많은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제시설이 저기 뭐야, 주로 이제 저희가 한수 이북 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관제센터를 만들고 또 점차 저희가 이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악취 저감이 좀 많이 될 것이고요. 용인시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이렇게 보더라도 좀 많이 악취 저감 효과가 있고, 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가라든지 공장에서 악취를 저감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수시로 악취 관리 계획을, 개선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그분들이 이행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인허가라든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포천시도 축산과라든가 지원과나 또 모든 과에서 다 악취 저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선정을 그럼 하셔가지고 악취 관제센터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무리 없고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업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고모호수공원 및 시설물 정비 철저 촉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모호수공원 경관 및 둘레길 관리 부진과 프리마켓 광장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경관 및 둘레길 사업은 완료하였고, 안전점검 B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부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 봄까지 광장 및 주차장에 대하여 리뉴얼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질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휴양림의 부분적 민간 위탁 및 부대시설 민간 개발 방식 검토 등에 대하여는 민간 위탁 운영 결과 사용료 납부 지연 및 공공운영금 미납 등 재정적 부실과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간 위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고, 노후된 객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휴양림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자연경관을 활용한 시설 건축 당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태봉근린공원 조성 시 자연경관 활용 및 지형을 살려서 자연적인 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규모가 큰 건축물은 평지 배치와 지형을 활용한 형태로 건축하였고, 산책로, 휴게시설, 자연형 벽천 등 기타 시설에 대하여도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리카드 1번 호수공원, 고모호수공원에 대해서 조치실적이나 문제점, 대책의 기록은 잘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은 경관 및 둘레길 사업이 ‘완료’라고 돼 있는데 완료가 된 건가요?

예, 됐습니다. 저기 데크 산책로 교체하고요. 데크 난간 교체 건 이제 11월, 작년 11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경관까지 다요?

예.

그러면 우리 저쪽에 그 어딥니까, 산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3구간이 되나요? 그 갤러리호텔 지나서 산으로 진입하는 그 산 숲속 길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다 정비가 완료된 건가요?

거기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추진 중이고?

예.

아. 둘레길, 그럼 우리가 예산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만 이제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이제 한번 또 둘레길을 다 돌아보긴 하겠지만 지금 완료라고 우리가 하려면은 이제 전체적인 데가 다, 둘레길은 다 보완이 다 끝나야 우리가 완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지요, 그 숲길 정비 사업은?

지금은 저기,

지금 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나중에 저기 할 거예요. 지금 야외무대하고요. 정원하고 주차장은 지금 올 3월 정도에 완료할 거고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권씨 종중 그쪽에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광장 부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그 저기 숲길 쪽, 3구간 거기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 해서요.

지금 수변공원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저걸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고요. 6월 정도에 준공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착공해서 2028년 12월에 완공하는, 예.

실시설계가 6월에 준공이라는 얘기이시지요?

예.

그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또 한참 성수기인데 그때 공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네요?

예, 그렇게 돼,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사실은 숲길이라 조금 그 이렇게 많이 굴곡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조금 나무뿌리나 이런 부분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엉켜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좀 일부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가공물이나 조형물을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 지형을 이용하면서 완만하게, 그 굴곡이 심해진 부분들만 조금 보완을 해주면 되는 공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연 그대로 하고 ***(04:30:58)만 정리하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큰 지장물들도 없고, 거기는. 그렇게 되니까 좀 단기간, 실시설계할 때 좀 단기간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굳이 관광철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단기간에 공사가 좀 끝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차장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그게 200 몇 면이지요?

224대로 지금,

예, 224면 그쪽에 주차장이 이제 형성되면 조금 주차난은 해소가 되겠지만 사실 전체로 봤을 때, 고모호수공원 전체로 봤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잖아요, 그 둘레길이. 근데 지금 저쪽에 제방, 둑 제방 쪽에 예전에 오래전부터 주차장을 얘기했던 거기가 제방 바로 밑에는 아마 농어촌공사 소유가 좀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검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이번에 더군다나 또 그 명소화 사업으로 고모리 명소화 사업 용역 나간 부분도 있지요? 그것도 용역은 아직 가지 않았지요? 시작은 안 했지요?

예.

예, 그 부분에 좀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한, 주차장 224대 한번 해보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그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고모저수지 공원은 그거 가지고 계속 부족하지요, 거기는 주차가.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고모호수 고모리 명소화 사업 용역을 실시할 때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거기도 그 민원들이 있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에도 아마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간담회 때, 그 명소화 간담회 때 주민들이 전부 그 부분도 또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 팀에서도 ‘그 부분 저희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소화 사업에 그 부분도, 농어촌 공사와 하든 아니면 뭐 그 주변의 일부를 저희가 매입을 하든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주차장 해소 문제들을 같이 넣어서 용역을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정상 추진이 아니라 부진 아니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적자 구조뿐만 아니라 용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뭐 리모델링 사업으로만 3억을 올려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의원님 저기, 지속적으로 상수 공급 관련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수도과하고, 수도과에다가 올해 금년 1회 추경 때 한 11억 정도, 구간은 한 2.4㎞고요. 저거는, 배관은 한 75㎜하고 또 저기, 거기가 올려야 하기 때문에 가압 펌프를 한 30톤짜리 1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게 그게 설운동 해룡에 가압장 장치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설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준공한 지가 2011년, `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한 14년 정도 그냥 유지 보수만 계속 들어가지 지금 우리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흑자 낸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근데 이거를,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갖고 가는 게 과연 맞나.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정호수 가족호텔하고 천보산 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벌써 한 8년, 8년째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적자 부분 그리고 또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활용 방법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게 10년 내내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정호수 가족호텔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매각도 검토를 하라 그랬는데 그거 여지까지 안 돼 있고 이제 활용 방안을 찾아서 결국은 우리가 직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보산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매각도 같이 검토를 해봐라.’ 이거 적자 운영이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민간 영역을 또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물론 행정 목적에 사용 중인 재산을 이렇게 바로 매각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예.

근데 이걸 매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매각이 가능하대요. 이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게 공공시설 매각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산만 투입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용수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든 민간 업체가 하든 간에 용수 문제는 뭐 당연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시설 노후화라서 예산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각을 포함한 출구 전략을 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매각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적자라고 생각하면 적자인데요. 그래서 조례 개정해서 시설률 한 15% 정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지금 산정호수 얘기도 하고 서바이벌이나 암벽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결국은 제가 서바이벌이나 암벽공원, 그리고 옛날에 한탄강 래프팅 사업도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이거 폐지시키기 위해서 4년 내내 해서 결국은 폐지를 시켰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계속 저희도, 뭐 의원들도 계속 얘기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천을 안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산정호수나 천보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다 또 저희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거 다른, 우리 7대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또 이걸 지적을 하고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 보고 싶으면 이거 해결을 하시든가 안 보고 싶으면 하지 말든가, 어쨌든 간에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8년, 10년이 흘렀는데 그때 대책을 마련했으면 지금쯤은 저는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과장님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같이 매각을 포함해서 한번 행정 절차, 법적인 절차 같은 것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활용 방법을 찾아보세요. 굳이 꼭 천보산을 관광지로만 활용할 수 있는, 있다고만 생각 고집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휴양림의 관광지라는 거기에 매몰돼 있지 말고 이건 좀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다시 이런, 제가 또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산림공원과 보고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