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연제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 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간 준수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라는 중대한 사항을 맞아 이 사안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나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드론작전사령부 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정책 판단이 포천시정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왔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는 처음부터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군이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은 상황에서 시장은 그 사실을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단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시민에게 주어진 것은 충분한 정보도 선택의 여지도 아닌 일방적인 수용 요구였습니다.

이 방식은 포천 시민에게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늘 같은 방식으로 희생을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 행정적 사항을 놓고 보면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해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시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드론작전사령부를 두고 포천에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막기 어려운 사항이었지만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하겠다가 아니라 포천의 미래를 여는 기회인 것처럼 포장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정책 판단에 책임을 흐리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시민에게 던진 것입니다.

시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이 사안을 불필요한 갈등, 정쟁으로 치부했고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드론 산업, 첨단 국방 산업이 마치 포천의 전부인 양 시정 전반을 이끌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장의 정책 판단과 설명 방식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가리켜 천금 같은 기회라 규정하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와 같다고 규정하며, 도심 한복판 드론작전사령부 배치를 기회로 포장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본 의원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이 문제는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포천시의 행정 역량과 정책 자원이 드론이라는 전제에 묶여 과도하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정책 판단의 중요한 오류가 연쇄적으로 확대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이후 포천시는 드론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사실상 고착화시켜 왔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이란 정책 기조 아래 사업별로 수년간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과 상당한 행정 역량을 반복적으로 투입해 왔습니다.

실증도시 구축,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 드론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맺은 각종 협약과 네트워크 사업이 연이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대드론 시험장 지정은 테스트 배드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사격장을 유치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썼느냐,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데 있습니다.

본질은 이 선택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 투입될 수 있었던 수많은 현안을 선택의 영역 밖으로 밀어냈고, 이는 막대한 기회 비용이자 잘못된 정책 판단을 초래한 구조적인 손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허울뿐인 정책이 시정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제 국방부 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의 군 정책 결정 구조를 볼 때 이번 권고 역시 실제 이행을 전제로 한 방향 제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안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전환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드론작전사령부 폐지가 실제로 추진되면 시장의 정책 실패가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반대라는 주장까지 꺼내들며 시민들을 또 다른 논쟁으로 끌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설마 그런 결정까지 하시진 않으실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만드는 최악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이제는 묻고 결정해야 합니다.

흔들린 전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리고 포천의 미래를 어떤 기준 위에 다시 세울 것인지 말입니다.

현재 드론작전사령부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옛2 6공병여단 부지입니다.

만약 드론작전사령부가 폐지된다면 이 부지 역시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사 목적이 사라진 공간을 또 다른 군사 논리로 붙잡아 두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구)6군단 부지, 15항공단 부지와 연결해 도시 발전, 주거, 산업, 문화 등 시민의 삶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할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포천 도심은 영원히 군사시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포천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포천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도 제한 폐지, 재산권 회복 등을 위해 15항공단 이전을 포천의 중장기 핵심 과제로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구)6군단 부지와 드론작전사령부 부지를 포함한 군사시설 부지는 시민 중심의 활용 전략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셋째, 포천이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해 왔다면 보상 역시 사후적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정책 기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막았느냐 못 막았느냐가 아닙니다.

막기 어려운 현실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시의 역량을 무리하게 소진한 정책 판단 책임 문제입니다.

결국 시민이 먼저입니다.

등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한 것을 미래라 포장하는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 결정에 책임지는 리더십이 진정 포천에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책임 있는 태도와 포천시정의 분명한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성장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은 국장님의 부재로 인해 각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1건으로 8건은 처리 완료, 3건은 정상 추진입니다.

1쪽 예산 자료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통일 가이드 라인 요구권입니다.

불리한 재정 지표 등의 업무 수첩 수록 필요성 재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제외한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 등의 현황은 삭제하였습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시 참고할 통일된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였으며, 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전 부서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쪽 포천세무서 부지 매각 관련 협상에 대한 시정 요구건입니다.

본 사안은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국유 세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진행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회계 부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 정책 마련 요구 건입니다.

포천시 인구 정책 체계 정비를 위해 기본 계획 수립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촘촘히 수립하여 정책의 실행력과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실행 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재편하여 부서 간 칸막이 없는 유기적 협약 체결을 가동하겠습니다.

4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재정 안정화 완급 조절 요구 건입니다.

기금 만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수 공공예금 계좌로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 중으로 추후에도 예산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과다 예산액에 대한 예산 삭감 조치 후 신규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활용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예산 재원 효율적 사용 및 계획 수립 보고 건입니다.

`25년 하반기에 재정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행 실적 관리를 집행률을 제고하였으며, 집행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삭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6억은 `25년 예산에 반영하여 국도비 대응비, 편성비, 축석령 우회도로 건설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잉여금 567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국도비 대응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25 회계년도 결산으로 확정되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세입세출 재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회계 재원 활용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쪽 시군종합평가 지표 부진 부서 개선 당부의 건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 관리는 부진 부서에 대해서 추진 과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왔습니다.

부진 지표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단계적 점검 회의를 운영하여 부서별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로 실적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일동면 오폭 사고에 대한 분쟁 해소 방안 모색 당부의 건입니다.

본 사항은 일동면 사직리 등 3개리까지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 요청한 건으로 검토한 결과 정책의 일관성 훼손 및 후속 민원 발생의 문제점과 오폭 사고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고려, 2025년 4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불수용 결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9쪽 현안 정책에 관련된 국회의원실에 기획 루트 다변화 당부권입니다.

국회의원실과 지역구외 상임위원별 국회의원 방문 협조 체계를 구축 협의했으며, 2026년 중앙부처 주요 사업 설명 및 내시서를 분석해 중앙부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 국비 등 추가 확보를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시 의원, 출향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 확보와 정책 반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중장기 포천시의 차별화된 인구 정책 적극적 추진 당부의 건입니다.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분야별 정책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 관리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천형 인구 활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다둥이 가정쌀 지원 사업 홍보 추진 및 요건 정확화 철저 요건입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시행 이전에 관련 법적 절차와 세부 운영 지침을 모두 완료하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대상 시민이 혜택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지방보조금 감사보고서 미제출 등의 회계 문란 시정 건의 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보조금 검토보고서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사업이 완료된 보조사업의 검증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는 모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점검 다시 사업이 진행 중인 6건 중 4건은 현재 완료되었고, 1건은 사업 포기 1건은 `26년도 말 완료 예정으로 관련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이용한도 100만 원을 완화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가능하며, IT 취약계층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체크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 세무서 부지 매각 관련해서는 회계과에다가 물어보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어떠한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확한 답변이 좀 부족할 거로 그렇게 판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한 어느 정도 발생한 걸로 예측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26년도 본예산에 567억 원을 갖다가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해 일반회계 규모를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750억이지만 일반회계 규모에서는 한 600억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 쓰셨네요, 거의?

거의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회 추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보통 교부세에 있어서 좀 내수 경기라든가 경제가 좀 악화돼서 올해는 좀 줄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확정 내시가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추경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보통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다?

예, 맞습니다.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뭐 그 정도, 그 정도면 우리가 1회 추경에 충분히 가능하다?

예,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동면에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이때 우리가 행감을 할 시점이 6월 달이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이미 4월에 진행된 사항들을 조치 실적에 넣으셨어요.

예.

이거를 저희가 요구하는, 이거를 모르고 저희가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안들을 다 알고 질문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치실적이라고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시민안전과장님이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11월에 김병주 의원님실에서 간담회를 경기도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니 경기도에게 너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경 몇 ㎞ 아니면은 인접해 있는 일동에도, 인근에 있는 일동면 소재지에 있는 리도, 피해 입은 리도 배상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봐라. 검토를 해봐라. 그다음에 조례를 찾아봐라.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봐라. 이런 요구했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에도 똑같이 요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조치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미 작년 4월 달에 한 것들을, 그러니까 행감 이전에 했던 조치실적들을 올려놓는 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이 소극적으로 지금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답변 6월달에 했지만 저희가 4월달에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이었던 거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재상정을 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소관 부서도 저희가 이제 시민안전과로 5월달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치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지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서 저희가 답변서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치실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을 때에는 그걸 갖다가,

저희가 그때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라는 게 아니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봐라는 이런 취지이지,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라. 사실 같은 사안으로 다시 열어서 결과가 바뀐다면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취지가 아니었고 이후에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노력을 취해 왔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일단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방법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달라고 말씀을 저희한테 그렇게 당부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부서상의 시민안전과로 이전이 됐고요. 또 이번에 또 다음주 중에 저기 국방부 차관이 저기 포천시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때 건의 사항으로다가 다시 시민안전과에서 건의서를 또 만들어서 전달이 될 거로,

그럼 다 있네요. 향후 추진계획도 있고, 지금 시민안전과에 제가 지적 사항을 보니까 이게 없어요, 이 내용이.

이거는 방금 어제 또 얘기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에서 그전에 이제 협의한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저기 국회 가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 그때 국회의원실에서, 도에서도 분명히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열어놓은 그런 답변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치실적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조치실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적하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걸 오늘 보고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미 과거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나열하시는 거는 조금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실적에, 조치실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이제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둥이 가정 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확대 사업을 좀 제안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올해 반영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9월 달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연초부터 사실 즉시 시행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지는지 2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마무리되어야 하는 작업들이 있을까요? 뭐 농협이랑 MOU 체결도 1월 말에 한다고 하고 그래서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빨리 이제 이게 홍보가 돼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1/4분기 내에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내부적으로 어떠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하고 또 이제 농협과의 어떠한 쌀 공급에 대해서 협의를 갖다가 저희가 한 11월, 12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됐다고 봤는데 물론 예산 확정이라든가 그렇게 늦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떠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1월 7일 농협장, 지역농협장 회의에서 같이 현안간담회를 갖다가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상에 봐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농협과 협약서를 맺고 이제 홍보라든가 이제 그때부터 실시해서요. 2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좀 다소 늦어진 감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뭐 배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배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변경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세세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쌀, 이제 지원, 어떤 배송 문제보다는 이제 쌀 양에 대해서 이제 그걸 월별 배송해서 10월 의원님들하고 현안간담회 때도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3개월 분기별 어떤 하다 보니까 이제 포장 단위의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쌀 양이 딱딱 그게 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분기별에서 14kg 이제 2가구에 대해서는 14kg를 갖다가 결정이 최종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3자녀에 대해서는 20kg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예결위 때 또 말씀하셨던 게 어떤 배송 문제에서 사회적 보장 수혜금과 사무관리비를 했을 때 농협에서 직접 나갈 수 있는 어떤 배송 체계도 한번 비용을 줘서라도 한번 해보라는 게, 어저께 농협 관계자하고도 다시 또 실무 협의를 좀 해봐서 그건 또 어느 정도 적정성을 좀 잡았고요. 또 이제 포천시 세금으로 또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 포천시가, 농협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2자녀, 3자녀는 포천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어떠한 그런 어떤 문구라든가 스티커 그런 문제도 잘 어저께 협의가 돼서요.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기별 배송 그리고 분기별 14kg 이렇게 해서 배송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은 다 확정이 됐고 2월 2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3월 21일부터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차질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시군 종합평가 지표 부진 부서 개선 당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기 지적할 때는 참 인센티브를 한 군데 때문에 받지 못해서 아쉬워서 이렇게 좀 더 잘해서 그걸 받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새로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4년도는 정말 D 등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25년은 12월 말, 지금 예상으로, 아직 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건데 예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D 등급이 5개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S에서도 D로 늘어난 것도 많고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참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어떠한 저희가 1년 동안 그래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 해서 성과가 좋게 나오고 또 우수로 나오기를 바랐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최종 저기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5년, `24년도 평가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일단 평가가 마무리가 돼서 2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지난해 `25년도부터는 이제 12월 말로 평가 지침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원동력이 좀 빠진 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적에는 글쎄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지난해 오폭 사고로 인해 갖고서 지금 지역에서 좀 많은 혼란과 많은 지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착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달에 어떠한 재난, 내촌, 소흘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에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민생 쿠폰으로 또 많은 직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고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저희가 좀 노력하고 좀 더 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후회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시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과에 이렇게 나온다면 열심히 한 보람이 희석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해서 우리가 대책을 보면은 부진지표 대상 집중 개선 기간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게 진행할 건지가 지금 나와 있나요?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지금 1, 2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 이제 `26년도에 대해서 자료가 이제 평가 지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정이라든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확정되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떻게 이 지표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도 좀 받아보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도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받아서 좀 더 노력 안 되는 부분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끌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는요.

시군 종합평가는 도시의 역량을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 지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그 부서에서 그래도 조금 포천에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26년도는 좀 희망을 가지고 좀 기대해 보는, 해도 괜찮겠지요?

`26년도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간 가는 것도 아니고 S에서 D로 빠진 거는 좀 지금 몇 개가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오폭 사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좀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치 실적에 보면은 오폭 사고는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포천 시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전체에 다 지금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정신적이든 재산적이든.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있어서 민원을 최근에도 지금 받고 계속 그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시민안전과에는 지금 좀 전에 우리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 자체가 없어서 이거는 지금 시민안전과에 뭐 좀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도 어쨌든 재원을 시비가 부담해야 되는 재원이 있다라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주소지가 이동면에 있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뭐 재산적인 어떤 그런 자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도 그 지역 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아마 이동하시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는 신읍동에 있고 그쪽에 어떤 농장이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건축물 같은 게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다 보상이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받아본 신청하신 분들을, 명단을 좀 받아보니까 군내면도 있고 소흘읍도 있고 신읍동도 있고 다양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그러니까 주거지와 상관없이?

예, 그 집행은 이제 시민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좀 알기는,

어쨌든 시민안전과에도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행감의 지적 사항이 기획예산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계신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민분들도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정위원회에서 어떤 조치 사항들이나 결정이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불만들이 나오고 오해가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떤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뭐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본 의원도 이거 지적한 부분인데 저희 인구 정책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기본 계획 수립이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2,200만 원 가지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5개년 그것도, 단기도 아니고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내용이 충실하겠느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다 완료가 돼서 5개년 계획이 다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 지시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잘 내려갔기에 우리 용역 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조치 사항에도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요, 과장님. 우리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또 이제 우리 우리 인구정책과의 모든 과들과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하고 했던 부분은 기본적인 그림을 축을 기획예산과에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도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기획예산과에 들어간 이유도 어떤 축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고 각 인구성장국의 각 과에서 어떤 추진하는 사업들을 수렴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나눠주자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런 건 결코 아니고 뭐 어차피 지금 전 부서가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하고 다 관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가면서 잘못된 거라든가 좀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독려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업만 해서 그 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가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구 정책을 제가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 우리 인구, 외부 인구를 유입하자는 방향과 또 하나는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방향과 또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향 어떻게 보면 크게 세 줄기로 나눠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인구 정책은 외부 유출 막기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일단은 뭐 꼭 이렇게 나가는 걸 막는 것보다도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서 시민들이 좀 더 아늑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서울에서는 저희 쪽으로 내려오지는 못하겠지만 또 올 수도 있겠고요. 다른 어떤 철원이라든가 연천, 가평 지역에서도 저희 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정주 여건 개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부 유입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기본 계획 수립해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진행한 설문조사가 전부 표본이 30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포천시 인구를 비교해 봐도 좀 너무 적지 않나, 표본이.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용역비가, 너무 적은 용역비여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이게 앞으로도 뭐 이런 용역의 이제 절차를 가져간다고 한다라면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이런 표본을,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면 지금 말씀하신 경기 북부 적어도 양주, 의정부, 동두천에 대한 시민들은 좀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만이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어떤 요구, 욕구 이런 것들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내적인 어떤 인력 자료보다는 외적인 것도 받아서 같이 참고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이게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우리 포천 시민에게만 뭐 여론 조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300명인데 그것도 외부 인구 유입에 대한 것들이 자료가, 근거 자료라든가 뭐 요구하는 부분들을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적은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랬었는데요. 한번 그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우리가 꼭 체크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적어도 이제 경기 북부, 우리가 이 근처로 지금 나가 있는 인구만 유입을 해도 의정부, 양주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이 근처에, 양주, 의정부만 포괄을 해도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요구가 어떤 것인지 니즈가 뭔지를 좀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계획에 아주 좀, 신규 사업은 우리 요영역사에서 제안을 한 건가요?

용역사에서 제안했고요. 저희 이제 부서별로 또 그거 갖다가 어느 정도 조금은 크게는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건 이제 디테일하게 저희가 기본 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거고요. 이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 수립 시 부서하고 다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또 반영 여부 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제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신규 사업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촌캉스 활성화라는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에.

예, 인구 변화 대응 전략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럼 어떤 신규 사업 중에 진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예, 아직 실행 계획 수립하면서 부서 의견하고 같이 맞물려 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아직 뭐 지금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 띄워주셨네요.

이 부분인데 다음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거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촌캉스지요? 촌캉스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예전에는 팜캉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촌캉스로 더 발달돼서 지금 이 내용에도 담고 있지만 많은 지금 지역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성공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집 정비라든가 또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체험마을 등등 이런 거에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관광과에서 또 이 코스로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걷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아직 지금 실행 계획에 선택되지 않고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 살펴서 우리 포천에 지금 빈집도 많은 골칫거리 앓고 있고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대비, 예산도 타 지자체에 보니까 한 1억에서 2억이면 충분히 웬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채택을 해서 실행 계획을 좀 세우면 저희 포천시 생활 인구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신영철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처리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쪽 블루웨이 조성 사업의 안정화 철저 건입니다.

블루웨이 실시 설계 용역 추진 과정에서 당초에는 종합운동장 물놀이장을 하천 둔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상습 침수 우려 및 향후 유지 관리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사업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치 조정에 따라 현황 측량의 과업 물량이 증가하였고, 지반 조사 항목은 필요한 지반 조사공사수를 감안하여 용역비 증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건설 기술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경기도와 일정 조율을 통해 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5년 7월에 설계 용역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 계획 수립 철저 건입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 청성산 종합개발 사업 기본 구상 단계에서 시설물 운영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역할 분담 및 운영 체계 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은 건설하천과와, 청성산 종합개발 사업은 산림공원과와, 종합운동장 물놀이 운영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하도록 운영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자작동 버드나무 공원 내 방치 연못과 관련하여 현장 여건 및 환경 오염 우려를 고려해 연못 메우기 작업을 완료하였고, 해당 구간은 매해 상습 침수가 발생되는 구간으로 금년도 공사 추진 전에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3쪽 정주 여건 시설 확장 및 예산 타당성 관련 의회와 상의 철저 건입니다.

먼저 정주 여건 시설 확장과 관련하여 하천 제방 상부 공간에 블루웨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포천 종합운동장 어린이 물놀이장을 공사 중에 있으며, 포천천 저탄소 수변공원 사업으로 선단 제방공원, 선단 수변공원, 송우천 포천천 합류부 쉼터 공간을 올해 3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타당성 관련 의회 사전 협의와 관련하여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사전 소통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 골프장 조성 사업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의 목적은 타당성 조사와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사업 방향과 최적의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포천시 전역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지형 적합성과 규제 상황을 분석하고 1차로 후보지 31개소를 발굴하였고, 정밀 검토를 거쳐 최종 9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재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후보지 검토 과정 중 `26년도 기재부 예산 승인 시 에콜리안 공모와 국비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 등 우리 시 사업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5년 10월 24일 자로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상 일부 사유지 편입이 불가피하여 재정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콜리안 공모 또한 기재부 예산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사업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공모 미추진 시에 대비한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통해 검토 중입니다.

향후 용역 재개 시 그간의 검토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포천 힐마루 관광 레저 사업 주민 협조 철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실시 협약에 명시된 주민 지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자 김현규 의원님을 포함한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두 차례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실시 협약 주민 지원 방안 7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현재 미이행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지체된 주민 지원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광 휴양 시설 미착공 부지의 추진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관광 휴양 시설 미착공 부지의 `26년 착공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 8차 변경을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의 성실한 이행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실시 협약서에 명시된 주민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과 소관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주여건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걸 확인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공 골프장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골프장 시장은 여전히 규모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골프장 사업은 수요 둔화와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하향 국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골프장을 새로 조성하면 조성비뿐만 아니라 매년 운영 적자를 우리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적자 운영이나 그리고 위탁 매각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사례 검토한 적 있으신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검토는,

제가 아직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계층이 제한적이라서 정주 여건 개선 효과도 크지 않아 보여요. 맞지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이 사업은 여기 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조치 완료가 아니라 추진 불가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이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 중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가능하다면 뭐 여기 어딘가요. 에콜리안 공모 추진으로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생활체육이나 교통, 주거 그리고 주민 참여형 정주 여건 개선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공공 골프장 대부분 적자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결국 재정 부담으로 남는 사업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거는 운영비 인건비 시설 유지비를 감당을 못해서 일반회계로 보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촉이 있어요.

제가 4대 때도 암벽 공원이나 서바이벌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추진을 못하게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추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는 지금 다 이게 폐쇄되거나, 지금 폐쇄를 하고 지금 운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분명히 봤을 때 앞으로는 이게 큰 부담을 안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오히려 조치 완료가 아니라 추진 불가로 해서 이 사업을 멈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과석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과석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이 사업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안인데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용역 중지된 내용은 에콜리안 공모 추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하고 또 외부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중지가 된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서과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잘 참고해서 타당성, 이게 용역이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실시 용역이나 다른 용역이 아니라 기본 계획 용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타당성 용역이니만큼 사실 지금 이런 모든 여건들 지금 이 상황에서 고려를 했을 때, 재검토를 했을 때 이게 타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다시 시작을 하셔서 잘 고려하셔서 이런 문제들 재검토하실 때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성과가 나오는 것도 저는 그게 결과라고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공 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 골프장 최초에 시작된 계기는 이런 에콜리안 골프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민간 골프장의 수준에 해당되는 골프 시설과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본래 취지였어요.

그게 진행되다가 그러니까 사실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공유지,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하시다 보니까 에콜리안 골프장으로 간 거예요. 에콜리안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말씀 우리 서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그거는 거의 대부분 친환경 골프장이기 때문에 어떤 하천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용료도 2만 5,000원 이렇게 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 에콜리안 골프장으로 포천에서도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기 국가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대단위의 하천변에 어떤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포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대상지가 한탄강이나 이런 그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에콜리안에 대한 공공 골프장이냐 아니면 민간 수준에 맞는 그런 골프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할 것이냐 어떤 그런 차별화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공공 골프장을 에콜리안 골프장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 이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대상지를, 후보지를 검토하다가 에콜리안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좀 저렴해지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에콜리안이 작년에는 공모 사업이 없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올해도 아직 공모가 아직 안 떴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에콜리안 골프장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민간 골프장 수준에 맞는 그런 골프장을 조성하는 걸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관에서, 만약에 이제 공공에서 하시게 되면은 토지를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잔여 부지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민간 골프장보다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저렴한 사업비로 인해서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그린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거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은 진짜 민간에서 하는 골프장의 규모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시민들이 싸게 이용한다면은 그거는 스포츠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포기 수준에 이르렀고 그 대안으로 지금 에콜리안 골프장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계셨던 건데 그 사업마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없어진 건 아니고 아직 공모가 안 뜬 거고요. 당초에 이제 민간 사업, 국공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업 대상지가 이제 제한적이었고 저희 이제 포천시 전역이 이제 지형적으로 좀 맞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민간 사업지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콜리안까지 간 거고요. 지금 이제 에콜리안이 지금 만약에 이제 공모가 안 나온다면 저희도 이제 민간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 사업이나 공동 사업으로 하는 거를 재검토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어쨌든 최초에 시작됐던 공공 골프장의 취지하고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제창 의원님께서 또 처음 초기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취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제가 조금 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시대 변화 그러니까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파크 골프장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지금 시설을 지금 갖춰가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사실 정규 골프장들이 파크 골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비용도 비싸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간단하고 전부 다 항상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취미 생활도 다 좀 변하는 추세인데 그게 굉장히 큰 흐름으로 지금 그쪽으로 접어가고 있거든요, 파크 골프장으로. 이제 그래서 수요자들도 많이 이제 줄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정규 홀에 따른 수요자들이 많이 줄을 거라는 그런 예상치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 관점은 사유지가 됐든 우리 시유지가 됐든 일단 골프장이 조성이 된 이후에 사실 여기에 내놓으라 하는 명품 골프장들이 저희 포천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골프장들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 어떤 그런 수준의 시설을 갖춰 가려고 하면 차후에 공공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도 운영비에 관련된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든 사유지든 구입을 해서 골프장을 조성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걸 운영비를 감당해 낼 것인가 또 예상대로 만약에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투자돼야 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그런 누적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어차피 용역을 시작을 한 상황이니 그걸 담아서 비교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좀 재검토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안애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같이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지금 골프장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서 운영하면서 적자의 상당한 부분이 금융 비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조성을 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인허가를 받고 조성하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에 어떤 금융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사실 공공 골프장은 그런 비용이 없거든요. 운영하면서의 적자라는 거는 운영과 금융 비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운영, 그린피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골프장에서는 그 비용을 빼면은 운영비만으로도 그러니까 이용료만으로도 운영이 충분한 구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그거는 재무 조사를 해보시면은 골프장의 운영비 그거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 비용을 뺀 나머지 운영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골프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싼 그린피가 발생한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안애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조, 금융의 구조, 그러니까 그린피의 구조와 골프장의 운영, 이제 재무적인 구조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최소한 얼마까지는 우리가 부담했을 때 이런 사업성이 있다는 것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어서 포천 힐마루 레저, 관광 레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주민과의 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2회의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상반기 내에 정기 회의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주민협의체 이외에 부설로 또 만들어서 좀 더 소통을 긴밀히 하자라고 회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주민협의체 하고 이어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팀장님.

현재 있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지금 연간 1차, 2차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많은 회차를 두고 저희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가,

팀장님 뒤에서 말씀 주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거는 검토를 해 보고요. 현재 관광 휴양 시설 미착공이 이제 9월 이전에 착공하는 걸로 저희한테 이제 조건부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협약 협의체하고 그런 문제를 사업 시행자한테 계속 이제 어필을 해서 그 이전에 관광 휴양 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주시는 수준은 뭐 협의를 하기 전과 후 뭐 변한 게 없는 정도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지적 사항에서도 관광 레저 산업의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협의 사항에 있어서도 지금 교관당 학생수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골프장 장학생 수강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라운딩 기회에 대한 제공하고 골프장 수강료 지원 방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라운딩 기회를 주는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라운딩을 할 때 카트에 몇 명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까지 카트에 탈 수 있다는 거지요?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금액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지금 회의 때 라운딩 기회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에 대한, 그 지원한 거를 1안, 2안 비교를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지금 지역 주민들, 비교. 사업 시행자가 이거를 비교를 해서요. 저희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어떻게,

라운딩 기회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라운딩을 할 때 지금 카트에 몇 명까지 협의가 된 거지요?

사람 타는 거에 대한 것까지는 안 하고요. 그때는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지,

근데 교육에 있어서 카트에 4명 타냐 5명 타냐 뭐 3명 타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명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라운딩 기회를 줄지 여부도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뭐 골프 회원권 하나만 해도 지금 몇 억을 호가하는데 이 학생들이 무료로 라운딩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포천시 골프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몇 명을 태울 것인지 그리고 또 동계 부분과 그리고 또 지금 성수기 부분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분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공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은 자세한 자료는 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이제 힐마루 관광 레저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시 협약 미이행이 4건이에요. 지금 뭐 김현규 의원도 이제 골프장 장학생 수강료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장학금 23억 원 지급도 지금 논의 중에 있지요?

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11월달에 힐마루 현장 가서 거기 관계자하고도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금 힐마루 골프장은 운영이 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을 지연할 그리고 미이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협약서를, 실시 협약을 체결할 때요. 관광 레저 시설을,

준공 시점에서,

예, 준공 시점까지로 돼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신 대로 빨리 조기에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착공이 되면, 관광시설이 착공이 되면 이제 좀 일부 좀 나눠서 분담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지요? 이게 준공 시점까지 이게 또 공사가 완료되려면 또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장학금 지급은 지연을 시키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공공 골프장이 왜 조성돼야 되는지 그 배경이 있었어요. 연제창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포천 휠마루 조성, 휠마루 골프장 주민 협약서에 우리 주민 여러분 주민들의 50% 그린피 감면 조항이 있었습니다. 50% 감면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영중면 공감 소통 간담회에서 연제창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 골프장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린피가 포천에 많은 골프장이 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린피를 다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천 시민에게 공공 골프장을 통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수준이 높은 골프장을 통해서 저렴하게 골프를 한번 즐겨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공 골프장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꼭 우리 공공에서 100% 부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에서는 행정이나 토지를 부담을 하고 민간 영역에서 투자라든지 재정 이런 걸 담당을 해 가지고 이제 민간 공동 투자 개발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아마 연제창 의원님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꼭 이게 공공에서만 100% 검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민간하고 같이 공동 투자 개발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저렴하게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골프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적극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꼭 굳이 공공 방식으로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 총 3건이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권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지방세 감면 및 기반시설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소득 법인세, 취득재산세, 상속세, 이자 배당 소득세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게 됩니다.

2024년 12월 27일 기회발전특구 3차 지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전국 14개 비수도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접경 지역에 포함되나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진행하면서 소부장 특화단지 등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드론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쪽 드론 테스트 베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육군 제6군단과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관내 군 훈련장을 드론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과기부, 육군본부 등 관련 기관과 수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드론 테스트를 위한 시험 절차는 우선 시험을 희망하는 기업이 기체 지원을 포함한 시험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험 계획 검토와 군의 기체 보안성 검토 등 내부 절차를 거친 후 군 훈련장에서 드론 실증을 진행합니다.

작년 말에 창수면 소재 다락대 시험장에서 정찰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증 비행을 최초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험도가 낮은 정찰 대드론 실증 위주로 진행하고 공격 드론은 연습용 모의탄을 사용하는 실증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자폭 드론을 진행할 경우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6군단 부지 관련 협상 당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상 복구 계획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유지 반환 및 교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사실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추진 계획이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진 않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걸 지침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2년 됐어요.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비수도권의 지금 반대가 워낙 심해서 아마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저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병행해서,

일반산업단지.

예, 다른 것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으로 행정력 낭비한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그다음 효율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드론 테스트 베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승진훈련장에도 이거를 대드론 시험장 지정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요?

어쨌든 이제 전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드론장으로 사용할 그런 목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참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테스트 베드, 대드론과 관련된, 무기 체계와 관련된 테스트 베드를 추진하고 있을 때 산업 기반을 우리가 유치하자는 목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산업 기반을 유치하는 그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사실 이제 드론 테스트 베드가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드론을 테스트할 데가 없어가지고 실제 드론 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승진 사격장이나 뭐 다락장 사격장이 향후 이제 군에서도 드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저희가 민에서도 한번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보자 그래서 포천이 이왕이면 사격장을 활용한 테스트 베드하고 일동면에 설치하려는 그런 어떤 평가나 인증을 종합적으로 갖춰서 드론 산업을 좀 발전시켜 보자 이제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최고의,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드론과 관련된 방위 산업이든 드론과 관련된 산업이 포천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전략이 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포천시가 나서서 이런 거를 막 드론, 대드론 시험장을 만들어주면서 빨리 와라. 여기서 사격해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환경에 맞으면은 국방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국방부에서 추진할 때 이런 방위 산업체가 주도가 돼서 할 때 그 방위 산업체를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서서 하라고 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 드론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시가 이제 용역 돼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건의도 하고 이제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사격장이 하나 더 늘어나는, 좋다 늘어날 수 있다. 있는 사격장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에게 어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연구라든지 노력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국방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드론을 거기서 띄우게 되면 뭐 저희 시랑 연계하고 또 읍면하고 연계해서 한번, 양주처럼 상시적으로 축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건을 해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과장님 그게 축제 한 번, 양주에 지금 축제에 가시면 알겠지만 그 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냥 헬기장에서 축제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걸 사격장을 이용하면서 그 정도의 혜택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요구한다. 이거는 모순된 요구인데.

근데 어차피 걔네는 이제 저희가 말하지 않더라도 상의할 건데 다만 뭐냐 하면 하기 위한 거는 어쨌든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격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제 전문관 하셔가지고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드론 사격장을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포천시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국방부가 그러니까 국방부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드론 사격장이라기보다는요. 드론 테스트 베드가 맞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위험도가 낮은 정찰 대드론, 공격 드론, 모의탄, 연습용 모의탄에 대해는 테스트 베드 우선을 이용하고 이후에 자폭 드론 등 폭약을 사용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실증 정차와 내용을 명확히 해서 공개 추진하겠다. 일단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향후 이거를 이렇게 가겠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 선언한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자폭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향후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는 거지요.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이제 국방부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할 일을 왜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적극 추진했으면은 국방부에서는 그냥 어, 그래 니네가 원하니까 해줄게. 근데 우리는 니네한테 해줄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차라리 국방부가 필요로 해서 우리는 여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시에서도 이해를 해 주고 시민들한테 설득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더 얻는 게 많은 거지요.

지금 그 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정에,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 가지 용역뿐만 아니라 지금 협약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국방부에 매달리고 있어요, 제발 해달라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매달렸다가 그렇게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면은 이 산업들도 우리가 가져오기 어려워져요.

아무튼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군에서는 사용을 할 거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민간에서 도입할 드론들을 저희가 좀 같이 좀 사용하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얻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지금 드론작전사령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드론작전사령부 들어올 때 피치 못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환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런 걸 도구로 사용했으면 우리가 더 얻은 것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웠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 사격장을, 있는 사격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거, 어떤 전략으로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군단 부지 관련해서는 회계과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정상 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교육 지원 정책 방향은 죄송합니다.

1쪽 학교 보조금 합당한 지출 예산 감독 검토입니다.

우리 시의 교육 지원 정책 방향은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 교육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한 기초 여건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의 구체성 부족, 예산 집행 목적의 불명확으로 인한 보조금 관리 미흡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 특색 학교 지원 사업, 학생이 만드는 학교 공간 프로젝트 등과 같이 학교의 특색과 성과가 비교적 명확한 사업부터 성과 중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학교, 학부모,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 관련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표제에 적합한 프로그램 편성 및 시설 구체화 촉구입니다.

우선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들을 유사한 사업 간 통폐합하고 시민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사업 명칭으로 수정하였으며, 향후에도 평생교육의 기본 골조에 따라 수혜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청소년 재단에 대한 투명한 지출과 공사 현장 감독 촉구입니다.

기존 교육재단 청산금은 기본 재산 100억 원과 보통 재산 7억 5,541만 6,000원 전액을 `21년 12월 20일 자로 포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25년 추경 예산 및 금년도 포천시 세출 예산 편성을 통해 출연금으로 순차적으로 전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재단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외부 부식 계단 등 안전 취약 시설을 포함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 4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청소년 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3월 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놀이 환경과 관련한 편성목 등 예산안 편성 철저 당부입니다.

일부 어린이집 놀이 환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통계목 변경이나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 사항 검토 요구입니다.

기존 보육 지원 정책이 주로 4-5세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만 3세 유아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는 경기도의 4-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만 3세 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기타 필요 경비 지원 사업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연령대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천형 초돌 돌봄 정책인 포천애봄 365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연령대별 교육 돌봄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페이지 5쪽, 6쪽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들 만 3세 추가 지원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세 필요 경비랑 3세 교육비 지원이 좀 별도로 나눠져 있어서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세 필요 경비랑 유치원 3세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학부모님이 계시는 나는 포천맘이다라는 카페에서 이런 부분을 정식으로 민원을 이야기해 주셨고 제안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자세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교육정책과 6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3세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해서 3세 유아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 경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유치원 3세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비 11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왜 7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어린이집은 7만 원이고 유치원은 왜 11만 원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직접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금 차이가 있다 보니 부모들 사이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지원금액 차이에 대한 기준이나 설명이 함께 안 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한 통일된 안내와 신청 여부나 방식이 최대한 단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글자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읽어드렸는데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의 지원 규모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월 7만 원이 지원이 되고 유치원은 11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일단 올해 교육부에서는 4-5세 유아에 대한 이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3세는 지금 무상 보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올해에 한해서 3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금액은 지금 교육부의 지금 기준에 준해서 지금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월 7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11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기준을 동일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3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나 유치원에 보내나 부모님들은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 4만 원이라는 금액이 학부모님들한테 크게 와닿을 수 있어서 그러면 이 지원금의 기준은 그렇다고 하지만 별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차이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준은 행정상의 기준이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달라지나. 그건 행정적인 편의의 기준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요.

예, 일단은 이게 이제 필요 경비라고 해서 보육료 외에 체험 학습이 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경비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다시 알아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중에서 또 다음 메시지 보면은 이 부분도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구조에 대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전체적인 연령에 대한 대상으로 안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3세, 4세, 5세 뭐 이렇게 있지만 3세 혜택을 받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0세, 1세 뭐 이런 부모들도 결국에 내년이 되면 3세 어린이의 부모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포천시가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든지 1년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취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학부모님들 의견이고요. 이게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안내가 가다 보니까 정보에 소외된다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들께서 또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정책에는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는데 이런 거를 좀 많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0세에서 6세까지 연령대별로 이제 지급하는 금액은 다르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님은 일단 처음에 입소 신청서만 작성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출하시게 되면 따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치원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급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학부모님께서 일부 내가 지금 지급받는 것이 어떤 명목의 금액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을 통해서 저희가 연령대별로 지원 내역을 정확하게 올해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책 실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안내가 잘 돼서 어느 유치원에 다니던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던 통일된 안내 사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이 시일이 걸렸잖아요. 그때 얘기하셨던 거는 보건복지부 거기에서도 협의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저희가 이 지급에 대한 근거 조례는 보육 조례에 이미 되어 있었고요. 통상 사회복지 협의가 예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걸렸는데 이거는 금방 협의가 돼서 바로 2026년도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럼 사회복지 협의를 언제쯤 거치셨어요?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천애봄 영중이 4월 달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 시점에서도 가능한 사안인가요? 아직 포천애봄 영중센터 관련해서 준공 때문에 공사 관련해서 아직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해결이 된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관련 과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천애봄 영중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다 해가지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아마 업체하고의 갈등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고요. 거기가 해결이 돼야지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고 또 그에 대한 학생을, 원아들을 저희가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뭐 다른 부서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부서에서 일이 해결이 안 되면 교육정책과에서는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교육정책과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향후 계획은 지금 매번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1월이 됐다가 3월이 됐다가 오늘 자료에는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무기한 연장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포천애봄 영중센터의 다른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협의를 되었는지 이런 거를 혹시 부서에서 알고 계신가 해서.

저희는 지금 포천애봄 영중에 해서는 작년에 위탁할 기간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 운영하실 분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단지 이제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거의 공사도 준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준공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갈등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결 과제를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다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상황을 모릅니다가 아니고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이제 추후 계획을 세우잖아요. 민간 위탁도 다 선정이 되고 인테리어도, 예산도 다 받아놨는데 그러면 이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소극적으로 이거 그냥 준공 떨어지면 저희는 처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지금 아예 이게 뭐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까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부서랑 관계 부서랑 긍정적인 얘기가 검토가 되고 있는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신성장사업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상반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의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합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 드린 게 이제 4월이고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 과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드라인이 있을까요? 마냥 위탁받은 업체도, 위탁받은 곳도 이걸 운영을 하지 못하면 거기는 거기대로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준공은 지금 현 시점으로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 요청에 의해서 또 임시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 사용은 이미 가능했었던 부분이라고 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럼 기존에 임시 사용이 허가가 가능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거는 가능한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만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결정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는 검토만 하면 금방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교육정책과에서는 너무 신중하게 검토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렸으면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중에서 학부모님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 준공이 안 돼 있다라고만 하면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못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정책과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서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어떤 점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안 되면 차선책으로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이런 것도 오늘은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시고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 보조금 합당한 지출 예산 감독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 지침이라든가 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또 성과 공유도 공유하겠다,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마련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지침이라든가 계획이 된 부분을 차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이제 이거와 연관되기는 하는데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역 학교들 사업의 여러 가지들의,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지금 하고 계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지원과가 에듀케어 쪽이라든가 그 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금 막대한 우리 예산과 또 인력, 행정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일동고 기숙사에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측 학부모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또 회의도 또 뛰어가셨던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장님 화를 많이 내셨다면서요? 화를 낸 이유가 이제 교육부의 어떤 교육지원청과 교육부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너무 답답해서 우리 김선경 과장님께서 그쪽에다 대고 화도 막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참 교육특구, 교육발전특구로 우리가 지정되면서 또 재원을 확보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호재도 있었지만 지자체 예산에 비례해서 저희가 교육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지적 사항으로 우리 너무 하드웨어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좀 시설 개선을 벗어나서 소프트웨어에 좀 지원을 하도록 하자. 이건 내실을 좀 우리가 보강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지적 사항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은 기숙사 시설 건축 같은 경우는, 쟁점이 그날 회의의 쟁점이 그거였지요, 기숙사 건축에 따른. 일동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인재들을 또 인서울로, 이번에 졸업생들도 많이 입학을 시켰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한 10여 명을 지금 입학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성장이 돼 있고 교육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기숙사가 보완이 돼 있지 않아서 기숙사가 지금 모자라서 지금 아우성인 상황에 아마 교육청에서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지원을 하고자 거길 또 쫓아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숙사 신축 같은 비용은 일이십 억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수십억을 가져와야 되는 예산인데 지자체에서 어떤 대응 사업으로 매칭을 해준다 해도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는 막연하게 잘 모르겠다 뭐 하여튼 뭐 해보도록 하지만 뭐 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느냐라고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제가 화를 낸 건 아니고요. 기관별로 다 입장이 있더라고요. 있고요. 일단 일동 기숙사 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동 기숙사가 2005년도에 건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이 됐는데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하다 보니까 노후하기도 하고 거기가 지금 정원이 한 예전에는 한 50명 정도가 됐는데 일동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한 80명까지 기숙사에 들어와서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학교 입장에서는 12억이나 이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아예 신축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육지원청 입장을 듣다 보니 그 건물의 내구 연수가 4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신축은 힘들 것 같고 가능한 지금 기숙사 방이 모자란다고 하니 증축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보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재원이 문제인데 일단은 국비나 경기도 교육청이나 시비가 이제 가능한데 국비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조회를 해 보니 `24년도에 일동 고등학교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는 힘들 것 같고 다만 경기도 교육청의 재원과 시비로 같이 대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이나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세 기관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확정이 된 건가요?

예, 일단.

제가 신축을 자꾸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으로 그러면 확정이 돼서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재원을 내주겠다라고 확실히 답이 나온 건가요?

예, 증축이지요.

증축, 리모델링 증축.

예, 그래서 포천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와 같이 가서 경기도 교육청에 재원이 있는지 일단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대응하는 걸로 하고 도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특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우리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3년 정도 그 기간이 있다면서요. 3년 안에 다 받았던데 다시 순위에서 제외를, 좀 밑으로 제외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확실치가 않다고 제가 학교 측에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부분 중축 부분도 또 확실치가 않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해줄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얘기가 끝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부터 좀 반영을 좀 해서 책정을 해주면 그다음에 자기들도 알아봐서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한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그날 의견을 모았던 것은 신축은 불가하니, 불가하니 리모델링이나 증축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비가 먼저가 아니라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못한다는 게 명확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 환경시설 재원도 있을 거고 특조금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대응하는 걸로 저는 그날 의견을 모았고요. 이제 이 회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가기로?

예,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지요? 확답을 얻으신 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도에도 좀 물어보고 학교 측에서도 물어봤고 교육지원청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제 확정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상황이신 거고 일부는 우리 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거기에 또 합당하게 자기네들이 얼마를 또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화를 냈다라고 좀 쉽게 표현을 해 드렸는데 화를 냈다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마뜩지 않은 그런 대답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튼 결과적으로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우리 과장님이 또 대답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왔고 또 교육지원청도 지금 또 담당이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제 와서 합의를 하겠다? 해보겠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고 있고 신문고에 올리고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여론이 많이 나쁘게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한계 없이 그냥 막연히 교육지원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만큼 많은 지원들을 하고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 쪽이나 교육부 쪽에서는, 물론 교육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는 우리 지자체에 손이 안 닿는 부분도 있지만 강하게 이런 부분에 좀 항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지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만 마냥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학교 측에도 얘기들을 해놓고 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교의 모든 것들도 거기에 직원들이나 학부모들도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인데 과장님께서 좀 더,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교육청에 강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도 국회의원 통해서 우리 중앙부처 교육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질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그린 스마트 학교 같은 그런 재원들 있지요? 거기도 수십 억이 지금 관인이나 이동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재원은 다 교육부 재원인가요?

예, 전액 교육부,

전액 교육부지요?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불만들이 나옵니다.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관인고나 일동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포천 시민의 학부모들은, 아니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들을 그 외곽에, 사실 주민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필요한 일동 고등학교 같이 부족한 기숙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교육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이거를 투입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부분도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과장님이 면밀히 모든 학교의 문제점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현실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 조금 강하게 이런 부분들은, 또 선생님들께도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부에 좀 강하게, 교육청에 교육부야 저도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좀 강력한 주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 교육지원청도 지금 많이 담당 담당자가 바뀌었지만 업무 공백은 없고 있고요.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든가 경기도 교육청 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강력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요청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많은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많이 애쓰심을 보고 있고 또 교육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또 그러한 결론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항상 노고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세요.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11건으로 그중 완료된 사항은 4건, 정상 추진 6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정상 추진 및 추진 불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1쪽입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매각 등 답보 상태인 사업군 타파 촉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활성화를 위해 그간 민간 투자자 유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숙박시설 지구 내 임상도가 5-6 0급지 등 토지 이용 규제와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작아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호텔 활성화는 시 재정 사업으로 직영 운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하여 산정호수 관광지 이용객들을 위한 공공 맞춤형 여행자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과 2쪽입니다.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정비사업특별회계 검토 요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특별회계는 한탄강 댐 준공 이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공모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금 배분 기준에 따라 수몰 지역 해당 면으로 배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단순 사업 및 특정 마을 사업으로 국한되어 사업비 배분 및 혜택에 대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된 예산 총 8억 2,800만 원이 이월된 상황이었으나 2025년 3월 이후부터 세 차례의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한탄강 수몰 지역 4개면 21개리로 자체 사업 공모를 통해 총 7건의 마을 사업 계획서가 2025년 11월에 접수되어 최종 수자원 공사의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적 사항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광과 6쪽입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 사업 문제점 지적 및 원점 재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제반 인허가가 유지되고 있고,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하여 사업 포기 또는 사업권 양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사업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사업 제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 협약에 포함하여 본 민간투자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 7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차별화 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 시군 대비 대규모 휴양·오락시설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반려동물 가구 유입과 각종 행사가 행사 유치가 가능한 차별화된 공간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10페이지입니다.

온로드 테마공원 관련 소송 검토 및 승소 당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인도 소송은 2025년 4월 22일 포천시 완전 승소 결과를 얻어 내었으나 2025년 5월 피고 레이스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변론 종결되었으며, 2026년 1월 15일 최종 선고 결과 법원에서 항소장 기각으로 포천시 승소 종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은 2025년 11월 2차 변론 준비 종결이 되었으며, 2026년 3월 5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또한 승소를 위하여 소송 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14페이지입니다.

담수를 통한 한탄강 수자원 활용 축구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용수 공급 및 물량 검토는 공업용수 기본 계획이 반영된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광 자원 외에 활용 가능 여부를 관련 부서와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한탄강 수자원을 활용한 경관 개선 및 관광자원 활용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보 형태의 한탄강 자연 여울을 설치하여 2m 이하의 수위로 담수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 16페이지입니다.

한탄강 트리하우스 운영 개선 방안 당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트리하우스 운영 개선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7~8월 여름 방학 가족 단위 방문객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객실 내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센터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객실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 및 놀이 키트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센터 공연 및 특별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며 예약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선사항 요구 사항으로는 하루 이용권, 입장료 감면, 센터 연간 회원권 상품 개발 등에 대하여 2026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세계지질공원센터 내 방문객 증가와 트리하우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탄강 수자원 관련해서 답변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거기 취수장을 매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취수장을 매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취수권도 사실 취수장과 함께 매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점과 대책을 제가 읽어보면은 저희가 단순히 지금 보가 2m 이하이기 때문에, 보가 2m 이하이기 때문에 담수량이 적어서 우리가 그거를 다른 수자원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 쪽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담수량이 좀 충분하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취수권도 획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지금 지적 사항의 취지는 한탄강 댐에 담수를 해서 그거를 공업용수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좀 지적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관광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이런 공업 용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좀 관련 부서랑 협의가 좀 앞으로 더 나가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됐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경관상에 있는 담수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이 질문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담수했을 때 그 담수를 우리가 수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예.

여기에서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분들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거 관광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라는 내용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 관광 목적으로는 협의해서 지금 설치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공업용수에 얼마나 많은 담수가 이제 기본 계획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자원 공사랑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뜻으로 그때,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까지 담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보니 그거와 연계해서 그 수자원을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수자원 공사를 협의해 봐라라는 취지 같은데 이거를 저희는 그쪽 부서가 아니고 공업용수 또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공업용수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는 단순히 관광 목적이니까 그거하고는 별개 부서입니다라고 답하신 거지요, 지금?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지만 전에도 저희가 이제 다목적 댐 관련해서 지금 한탄강 댐을 담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하자라는 거를 수자원 공사랑 한번 협의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자기네 수자원 공사에서도 할 일이 아니고 환경부나 아니면 뭐 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이미 본인들이 홍수 조절용으로 판단을 해서 한 거를 자기네가 이걸 뒤집는다는 그런 이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상위 부서에다가 얘기하라는 부분이고 저는 단순히 이 부분이 만약에 담수했을 때 충분한 양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수자원 공사의 그런 유권 해석을 저희가 원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보를 높이든지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관광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희가 구두상으로도 이제 실질적으로 문서랑 협의해 본 바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저희가 공업용수로 사용하자라는 얘기를 뭐 구두상으로 했지만 그쪽에서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이거는 목적 자체가 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아예 검토한 바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진 불가라고 하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차라리 이게, 사실은 수자원 공사에서 이거를 취수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법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수자원 공사에서 이거를 물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본인들도 이걸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자세히 이쪽에 좀 설명을 해 주셔서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추진 불가라고 해놓고 여기 내용 보면은 수위가 낮아서 물량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명확하게 행정에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수자원 공사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수자원 공사가 아니라 그 위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지를 저희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추후에 필요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접근이나 정치적인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지적 사항에 대한 문제점 대책 부분에다가, 보고 부분에도 협의 내용, 그런 결과를 여기다가 기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아니,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법령 어느 거에 대해서 안 되는지 그다음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향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사업 일환으로 스타필드에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듣는 것 같고 우리 말씀을 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이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관광공사랑 이런 이제 반려동물 친환경 도시라는 포천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장소 협조는 스타필드에서 좀 제공을 했고요. 저희가 이런 예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직원이 가서 블루마블 게임식으로 해서 저희 이제 포천시 홍보 리플렛이나 그다음에 관광 부스 이런 것도 저희가 무료로 나눠주면서 저희가 포천시 관련된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게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이 연차별로 4차 연도로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이제 페스타랑 행사 운영을 올해 봄, 가을로 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좀 이용해서 포천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관광 도시라는 거를 좀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홍보가 잘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좋았고 운영에 있어서 아주 실적도 좋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좀 알지를 못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홍보관을 만들어주셔서 아주 우리 포천에 대한 그런 홍보도 잘하셨고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가 3년 차 아까 조금 언제 하신 말씀하셨는데요. 3년 차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이제 문광부 공모가 우리가 `27년까지 그러면은 지원이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모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해서 4차 년도로 지원 예산 받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를 할 거고요.

내년까지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이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요.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관광 도시라는 브랜드를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매번 공모 사업들을 다시 공모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행사 자체를 지금 계속 1회, 2회까지 하지만 내년도 4회까지 하다가 보면 정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지금 페스타나 아니면 한탄강에서 하는 그런 관련된 도그쇼나 이런 것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포토존 운영하고 리플랫 배포, 경품 증정까지 하셔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모 사업 지원이 끝난 후에도 좀 지속적인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반려동물 관광 코스 및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 코스 참여자들의 후기를 통한 SNS 홍보라든가 또 바이럴 홍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떨까요?

저희도 지금 달려라 포천 버스 댕댕이 이런 거 같은 프로그램 하면서 거기에 나온 실적들을 저희가 성과 보고서에 담긴 하지만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SNS나 이런 부분의 성과를 저희가 더 많은 분들한테 볼 수 있게끔 또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할 거고 저희가 또 다른 신규 이런 프로그램,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 반려동물 동반 취득 기준 허용법 시행 규칙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허용되는 부분이 카페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포천시에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정호수 가족호텔 제가 매번 질의 드리는 건데 또 질의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10여 년 동안 저희가 거의 운영 이후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의원님 다 누구나 아신 바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민간 유치나 아니면 매각까지도 검토를 해봤지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 자체도 부지 협소 등의 사유로 몇 번 접근만 하다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매각 자체도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산정호수 관광지구 내에 그런 후보지, 그런 부지가 저희가 매각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이거를 활용하기보다는 저희 시가 갖고 앞으로 미래에 저희가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관광자원으로 했을 때,

예.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관광 자원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행정재산, 일반 재산이지만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돌려서 관광 시설물로서 당연히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의 대비로 수익이 나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 못지않게 관광 시설물로서 저희가 산정호수와 함께 같이 리모델링하면서 오시는 분들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층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페 그다음에 홍보관 그다음에 지역의 홍보관 그다음에 농수산물 판매장 그다음에 그런 부분, 그리고 야외 노천 카페를 좀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2~3층의 객실은 총 18개의 객실인데요. 저희가 최소한 범위 내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산정호수 주변에 숙박 시설이 거의 성수기 때는 방이 없을 정도로 만실이 됩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라도 저희가 포천시가 공공으로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그렇게 직영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예.

이게 리모델링의 적정성을 넘어서 커피숍을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기존에,

공공이 민간 영업을 침해하는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기존에 주변에 상권들이, 이제 카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페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경쟁을 하겠지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이게 시가 세금으로 건물을 고쳐서 커피숍, 편의시설을 이렇게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명백한 공공의 시장 개입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한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그리고 상권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가 직접 경쟁자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럼 이게 행정의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저도 공감 가고요. 근데 저희가 카페를 하면서 당연히 수익이 발생되면 지역하고 당연히 경쟁이 있을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공공으로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에 대해서 좀 나오는 부분은 지역에다가 환원할 수 있는 상품권, 포천사랑상품권이나 이렇게 발행을 해서,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까지 십몇 년을 방치를 해놨다가 지금에 와서, 지금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2019년도에 타당성 조사했을 때는 한 34억 정도 나왔다고 지금 보고서에 있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상을 방치를 해놨다가 지금 시점에서 34억, 제가 볼 때는 34억 추가로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사오십억 정도는 들어갈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거를 우리 시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로 해서 주변 자영업자들이 지금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시가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커피숍까지 운영한다면 과연 공공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좀 신중하게, 지금 이거 활용 방안을 지금 찾으신 시점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그래도 활용 방안을 찾아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야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했을 때 과연 향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않을까 좀 저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지역 상인들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공유할 거지만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한 개요나 이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리모델링 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카페를 한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역하고 경쟁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경쟁은 아니지만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전에 정주여건조성과에서도 공공 골프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꾸 민간 영역을 행정에서 자꾸 침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행정이 거꾸로 간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과장님이 운영 방안을, 물론 리모델링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저는 우려스럽지만 어쨌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여러 방면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고민하시고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서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좀 연결돼서 한 가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산정호수 가족호텔에 대해서 관광과의 고민이 참 많으셨던 부분이 보여져요. 여러 가지 방안들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리모델링이 한 40억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이 건물이 제3종 공공업무시설로 여기 안에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1년에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시설인 대상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 안에도 지하층에 슬라브 균열 또 조적벽체 마감제 균열 등으로 해서 향후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여기 명시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계획에 다 담아서 점검하시고 검토하고 계신 거지요?

저희가 이제 최근 자료에 2025년 12월달에 저희가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일부 균열된 부분은 명시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전 등급은 B 등급입니다. 한 거의 20~30년 된 건축물에 비해서 건축 안전 등급은 B 등급이기 때문에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수 일부 들어갈 거고 기계, 통신 이 부분도 좀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아마 3종 시설물로 남아 있는 이상은 정기 안전 점검을 계속하셔야 될 거예요. 연 2회로 돼 있지요?

예.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하더라도 안전 점검을 하면서 물론 구조 진단에서 B등급이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 점검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법정 대응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기준을 맞춰야 하는 그런 대응 비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구조 설비 아까 말씀하신 소방 설비 얘기하셨나요?

예.

소방 설비, 전기 설비 등등 지금 협독 많이 강화돼 있잖아요, 건축법이. 그래서 그런 데 또 부합하게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계속 꾸준하게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계획을 잡을 때 어차피 재원이,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방향을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혹시 이런 부분들도 누락이 되면 안 되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서과석 의원님 결론적인 의견은 같이 동일하게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매각으로 해서 그 재원을 다시 우리가 다른 관광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오래된 노후된 건물을 악조건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가져가다가 진행 절차에서 또 어떤 또 문제가 대두되면 또 추가적인 어떤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대두될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애물단지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 또 어려움을 좀 고려해서 하여튼 추진 과정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적했던 케이블카에 대한 산정호수 케이블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 지금 우리가 변경 계약을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연장을 할 수 있는 변경 계약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자료 요구를 했더니 화해 계약서?

화해 조서.

화해 조서만 이제 보내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직은 변경 계약을 하기 전에 지금 법률 검토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지금 현안 간담회 때 지적하신 실시 협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했을 때 포천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 변호사님하고 상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이 화해 조서가 2018년도에 판결이 됐고 2022년도에 실시 협약 맺을 때 그 화해 조서를 이행 기반으로 해서 실시 협약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간이 만료는 됐지만 화해 조서상에 이행하는 조건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5년 내에 착수하는 거랑 그다음에 건축 행위 그다음에 MOU 협약의 이행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시행자가 지금 실시 협약 내용상의 그 부분을 지금 이행하다가 지금 하도급사가 지금 부도가 나면서 지금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PF 대출이 지금 지연돼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시, 이거 없던 거로 저희가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완료된 실시 협약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력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 협약서 내용에 기한이, 해제에 대한 기한이 법적 구속력이,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경하면서 해제 조항을 이번에 신설로 넣으려고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아예 이거를 백지화한다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화해 조서 상에 있는 거를 다시 환원해야 되는데 토지 교환했던 걸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천시로 돼 있던 땅을 이제 그쪽에서 받고 저희가 이제 교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산정호수 제방에 있는 그 부분이 교환한 토지입니다. 저희가 탐방로가 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교환하게 되면 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사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그 기간, 이제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이 부분도 당연히 취소가 되고 그리고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9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나 그런 우려가 판단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은 변경 실시 계획하면서 해제 조항을 신설로 강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구속력이 가능하게끔 해서 저희가 2029년도까지 지금 실시 협약을 기간 연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29년도까지 했냐면 이제 공사 기간이 한 3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후 지금 행정 절차를 해서 `29년까지 저희가 지금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안에 다 지금까지의 문제점 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이 다시 연장을 해줘야 되는 점 또 어떻게 또 이걸 결말을 해야 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태까지 이거를 그냥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지금 와서 우리가 이거를 해지하기도 사실 마땅치가 않은 이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지금 받았던 토지 문제도 있었고 또 그쪽에 또 우리가 어떤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약서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도 아니고 협약서지요? 신설하고,

협약서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 법적 구속력이 좀 그런데 하여튼 완전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태까지 하여튼 끌고 왔던 이유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특히 장기 위탁 수탁 구조에는 항상 분쟁이 발생해도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손 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레이스 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긴 시간을 그런 방치돼 있는 그런 경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변경 계약을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마침표를 꼭 찍을 수 있게 해지할 수 있는, 다시 우리가 유리하게, 우리 행정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완전한 해지 트리거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장치라고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년도까지 연장을 하고 더 이상의 이제 이 건으로 관해선 완전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손을 뗐을 때 이번이 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또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연장 계약서를 할 때 그 안에 틀림없이 다 요소 요소를 담아서 우리가 손해가 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 이게 이제 다 법적인 검토가 끝나고 내부의 모든 협의가 끝나고 완성이 되면은 저희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시회 때 기타 동의 안건으로 지금 변경 협의 협약서가 지금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 완성돼서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그거 변경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연히 사업자랑 먼저 협의는 했고 협의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법적 자문을 다 받아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갖고 신설 조항을 좀 넣었던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는 손해배상까지도 저희가 구상구까지도 저희가 넣으려고 했던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법률 자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뺐고 저희가 해제 조항의 신설로 놔서 그 기간까지 안 되면 저희가 해제할 수 있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게끔 저희가 좀 넣었다는 말씀을 지금 이번에 기타 동의 안건에 넣었습니다. 변경 계약 안에 넣었습니다.

그럼 그게 완성본이라는 얘기신가요?

한번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그게 완성이라 하시니까, 수정할 게 없다고 하시니까, 지난번 현안 간담회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손을 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큰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이제 자문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차별화 요구에 대한 관리 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사업추진단 회의하시고 중간보고회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딱히 여기에 제목처럼 제가 지적한 사항은 테마파크의 차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차별화를 요구했던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지적 사항은, 특별하게 차별화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다만 아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좀 크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신 거지요? 예 면적이 좀 크다? 그게 좀 차별화가 있다? 이 얘기신 거지요?

예, 규모가, 제일 큽니다. 예,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떤 세부적인 차별 꼭 규모가 크다는 것만은 차별화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 안에 그래도 규모가 커서 어떤 시설들이 좀 차별화되게 우리가 담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저희가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계하는 과정 중에 벤치마킹을 지금 여러 군데 가서 공공이 운영하는 데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시설물 자체에 중요, 여러 가지 보기 좋게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려견이 와서 거기에서 훈련받고 뛰어놀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요 핵심이지 그 안에 벤치나 이렇게 비싼 이런 조경 시설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접근을 좀 차별화되고 막 구조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조경 시설을 많이 좀 가미하면서 이제 설계를 했던 거를 이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자문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대규모로 큰 비용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부지가 아시겠지만 생태체험장으로 있는 나대지인 상태에 아예 가용지로서 지금 아무 지금 풀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 할 때도 좀 반대하시는 의견도 많았고요.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반려견을 위한 부분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부분도 좀 생각해 달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당연히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기본적인 틀 안에서만 최소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지역이 행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 마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설계를 지금 다시 조정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계는 한 80% 90%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보고회 때는 추진위원단하고 같이 보고회를 마무리 지어서 저희가 완료할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답변을 또 하시는데요.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좀 똑같은 동일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부분들이 좀 넓은 거 큰 장점이지요. 그렇지만 동일한 요소들을 가지고 넓은 것만을 가지고 차별화가 됐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라기보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그런 시설들을 지금 가져가는 부분도 상당히 크잖아요. 생활 인구라든가 지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한 시설 내지는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인데 거기에서 지역, 지난번에 우리가 도리돌도 거기서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왔잖아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었잖아요. 중요한 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연계된 지역 행사가 돼줘야만이 그게 빛을 바랄 수 있고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행사가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경기도 사업, 반려 마루라고도 혹시 벤치마킹을 가셨었나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예,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반려 문화 복합시설이더라고요. 여주도 있고 화성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좀 차별화가 되는 게 버려지는 유기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 장치를 강화했더라고요. 보호 장치라기보다 보호 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독특하게 또 차별화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줄기로 뭔가 우리 포천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 큰 부지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굵직한 어떤 우리만이 가져갈 수 있는 차별화 할 수 있는 한 꼭지는 얹어야 뭔가 이거 연결돼서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또, 지역 경제가 어떻게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어떠한 지역 행사를 할 수 있는지조차도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서 저희 의회와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공사와 더불어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한 지원 사업들, 공모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하는 과정 중에 의회랑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애경 의원님께서 산정호수 케이블카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장에서 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90회 임시회 때 협약 사전 동의안을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계약을 만약에,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지요. 협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효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교환한 부분을 다시 교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소급효가 있다는 전제하에 협약을 해제하기보다는 소급효가 없는 해지, 협약을 해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번에도 해제의 조항을 넣어서 소급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또 정작 `29년까지 만약에 이게 사업이 검토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도 어쨌든 현실적인 이유로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번 협약을 진행하시면서도 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애초에 소급효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연장만 해주는 협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행감 지적 내용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랑 해제에 관련돼서 저희도 법적 검토, 법률 검토를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제에 대한 조항이 지금 이 협약서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만료 돼 있고 이걸로 저희가 기간 만료됐으니 저희가 해제까지도 한번 검토 해보자라는 것까지 검토해 봤는데 아까 법률 자문 받아보니 아직 이 부분, 화해 조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협약이 맺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화해 조서상으로 이행을 안 했으면 당연히 저희도 지금 의원님 얘기한 대로 연장하지 말고 해제를 순수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앞서 5년 내에 착수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착수를 하고 9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건축 행위도 지금 개발 행위까지 다 준공을, 지금 기간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화해 조서상으로 이행을 안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실시협약 갖다가는 저희가 만약에 해제를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법적으로,

잠깐만요. 조금만 두 가지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계약을 해제하는 게 있고 해지하는 게 있어요. 해제는 말 그대로 없었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해지는 말 그대로 휴대폰을 쓰다가 여태껏 썼던 건 유효하지만 이제는 핸드폰을 안 쓴다 해서 해지 계약을 하잖아요. 이것도 기존의 협약은 했지만 앞으로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부터 했었던 그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협약의 내용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그러니까 계속 소급효를 생각하고 화해 조서를 생각하고 한다면 어쨌든 화해 조서대로 내용을 이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여러 가지 PF 대출 지연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국에 결과적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우리는 한 가지를 이행했냐 두 가지를 이행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화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이 발생한다는 측면으로 가야지 이행은 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린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답을 내리고 똑같은 행정 행위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 2029년까지 사업자 시행에 PF 대출 지연이 있는 이 사정이 `29년까지 간다고 하면 3년 후에도 똑같은 이유로 사업 대출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결과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차피 계약은 기간이, 협약이 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이 협약 자체는 어쨌든 종료가 된 거고 새로운 협약을 맺어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까지, 그리고 여태껏 있었던 행정 행위와는 별도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협약을 새로 만드셔야지 끝난 계약을 이거를 연장한다의 개념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연장한다는 건 이 협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하는 건 유효하지만 이게 끝나서 종료가 돼서 이제는 어쨌든 이 협약의 효력이 사실상은 없어요, 이 문서상으로 보면. 그러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지요.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끝난 조약을, 끝난 협약을 재연장하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서 이게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연장이 가능합니까? 저는 법적인 검토도 제대로 자문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할 정도예요.

만약에 자문을 하셨다고 하면 해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니면 해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이후에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법률 자문을 구하셨으면 이렇게 답변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계속 해제에 대한 문구를 넣으시면은 3년 후에도 똑같은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PF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3년 후에는 PF 대출이 지연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어떻게 확답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내야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카드 6페이지에 보면 사업 기간 명시 해지 등, 해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소급효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법률 용어는 해지라고 쓰셨는데 이번에 동의안에 제출하시겠다고 하는 변경 협약서 맨 마지막 6조를 보면 해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제랑 해지는 아예 법률 요건 자체가 다른데.

저희가 이게 해제인데 오타 난 거 같습니다.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대한 과실이에요.

저희가 해지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법률 자문을 요청했으면 6조에, 지금 이번에 새로 동의안을 받겠다고 하는 이 협약서에 해제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지로 이제 요청했는데 이제 법률 자문에서 해제가 맞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소급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원상복구 의무 때문에?

예.

그러면은 매년 이게 원상복구 의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계속 이렇게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거 어떻게 이 악의 고리를 끊으실 거예요? 만약에 경제가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고 PF 대출이 원활해지고 이런 전제하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지금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정말 이 순간에 이것만, 이 기간만 모면한다는 생각으로 협약서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이게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앞으로 이 연장만 해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걸 동의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안애경 의원님이 우려하셔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이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고 동의안을 올리셨으면은 협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올렸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요. 이거는 종료된 협약서이고 협약이 아니고 이제 법적인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같은데요.

협약서라는 이름으로 자꾸 법적인 효력을 운운하고 화해 조서를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협약서잖아요.

예, 협약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법적인 구속력은 있다고 하시고.

예.

그럼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법적인 효력이 분명하게끔 해서 기간과 원상 복구 의무와 그리고 여태껏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PF 대출이 확연하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쪽의 업체에 대한 확답도 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면 사업비만 늘어나고 지금 이 시기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산정호수 관광 관련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고요. 계속 나중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비만 늘어나게 되고요.

의원님 지적사항 저희도 뭐 검토는 안 했지만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를 한번 저희도 검토를 따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거고요.

검토를 하시려면요. 이번 회기 때 그 동의안 올리시면 안 돼요. 철회까지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거 저희 동의안 의회에 회부돼서 안건 심사하기 전에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전에 저희가 내부 방침 받아서 그 부분을 처리하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손세화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해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었나요? PF 대출이라든가 우리가 원상복구 문제라든가 이유가 그게 우리가 해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로 저는 들었는데 그렇지요? 근데 어찌 됐건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지금 다 떠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제가 지적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이 지금 시기잖아요. 지금이 딱 우리 신설하게 우리랑.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다시 이거를 딱 끝내고 그쪽과의 지금 여러 가지 협약서라든가 화해 조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끝내고 다시 계약을 하는 이런 새로운 모든 조항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해지 뭐 트리커 안전 장치 등등을 다 보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걸로 법률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하고도 협상을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성장국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일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인엽 징수과장입니다.

이윤경 회계과장입니다.

이은경 민원과장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27건으로 완료 19건, 정상 추진 7건, 부진 1건입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과 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3건, 정상 추진 3건, 부진 1건입니다.

완료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정상 추진 및 부진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 불용액 수정 및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검토 보고입니다.

예산 불용액 시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집행 검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추경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역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강료와 강사료는 조례에 따른 지급 범위에 맞게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조정이 필요한 강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 및 주민자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직장 내 괴롭힘 센터 관련 질의 및 괴롭힘 조례 시정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임명 신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누구나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 재정을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조례규칙심의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9쪽 협약을 맺은 자매도시와의 교류 미비입니다.

서울시 노원구는 우리 시가 제일 먼저 교류를 맺은 상징성이 있는 곳이나 현재 노원구에서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이기에 적극적으로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향후 노원구를 비롯한 자매 우호도시와 다방면에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효율성 제고 건입니다.

공무직 퇴직 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단체 교섭 시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직장 내 괴롭힘 센터 관련 질의 괴롭힘 금지 조례 시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목적에 맞게 잘 개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었던 건데 조치결과 부분에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신고 방법에 있어서도 익명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고 대리 신고하는 방식을 택하는 시군도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대신 신고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신?

예, 그렇지요. 익명성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괴롭힘 금지 조항도 추가로 신설을 했고요. 신고 센터 부분도 저희가 좀 이번에 다시 개정 작업하면서 같이 넣었고 익명성 신고에 대한 허위 신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문구 수정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 권고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일단 다 저번에 협의하신 대로 다 넣어놨습니다.

안심 노무사 같은 것도 들어가 있나요?

세부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안심 노무사요?

예,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게 보니까 타 시군들은 안심 노무사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하니까 공직 내 갑질 및 조직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존중과 청렴이 바탕이 되는 아주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아주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들은 지금 몇 군데 그렇게 안심 노무사 제도 도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적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치 결과에 없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협약을 맺은 자매도시와 교류 부분인데요. 노원구하고는 협의를 그전 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노원구가 지금 책자에 놓은 거 보면 아직 이렇게 아주 잘 교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렵지요?

예,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해 봤는데요. 여기 노원구에서는 지금 이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옛날 같지 않게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포천시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포천시와 협력하는, 교류를 하는 곳이 아마 노원구하고 제일 먼저 포천시가 협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은 문제점 대책에 보면 노원구와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계 지속적으로 발굴을 추진하겠다. 이제 아직 그냥 아주 완전히 끊는 건 아니고 뭔가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원구가 좀 공연이나 전시 쪽으로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랑 교류해 볼 수도 있고 또 청소년 교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건 어떨까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일단 필요성 여부 판단해 갖고요.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화 교류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처음부터 아주 그래도 인연을 맺은 곳인데 좀 또 공연이나 전시 쪽이 그것도 괜찮고 하니까 우리가 좀 다시 인연, 만나서 우리가 어떤 방향이든 간에 포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다룬 게 있는데 특히 6개월짜리 팀장 뭐 그런 부분들이 난무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인사행정에,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원칙은 전보 제한 기간 안에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풀린 다음에 하는 걸로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뭐 부득이한 경우는 간혹 뭐 제한 기간 내에서도 인사 이동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최대한 그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가장 최근 인사행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1월 1일자 기준부터 이번에 인사 발령 났을 때 혹시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하기에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인사 관련된 적어도 팀장급, 과장급 이상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부분인 것 같아서 뒤에 팀장님께서 쪽지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1일자 발령 건을 보면 6급이 11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11명.

예, 전보 기간 제한되는 거에 예외적인 인사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서?

인사 고충 토로하시는 분도 있고요. 보직을 부여하게 되면 또 이동시킬 수도 있고 사안마다 좀 다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 경우 한 사례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사례 하나를 얘기하면 6개월 만에 읍면동에 계시다가 본청으로 온 사례가 있어요. 근데 본인 당사자도 “어? 6개월 동안 근무지에서 별 탈 없이 주민들이랑 잘 소통하고 일하셨는데 왜 자리를 옮기게 되셨어요?” 했더니 그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셔서 당사자의 특별한 사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원칙을 벗어난 인사가 아닌가 해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인사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여준 거고요. 지금 의원님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6개월 내에 전보가 된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얘기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사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인사 사례.

일단 인사 고충으로만 저는 일단 그분은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 지금 밝히기는 그렇고.

예,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인사 고충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거 한 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그냥 한 건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뭐 몇 건의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게 인사를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팀장 이상은 한 85건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저성과라든가 개인 고충이라든가 뭐 또 적임자를 배치하다 보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을 원래 배치를, 재배치를 하게 되면 6명이 움직인다나?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많으면 6명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의 배치가 어쨌든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원칙에 벗어난 인사를 할 때는 많이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1명을 옮겼을 때 6명에게 영향이 가는데 그 6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민원인들까지의 숫자를 생각하면 인사 하나에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불만이 없게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조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와의 교류 미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원구에서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담당자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 봐도 교류 담당자도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하여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담당자가 배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근데 지금 일부 아직 노원구민 같은 경우는 저희 한탄강이나 이런 데 아직 왔을 때 우리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처음이라는 의미는 또 남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천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뭐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굳이 원하지 않는 거에 행정력을 투여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협약을 맺는 자매 도시를 오히려 발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든지 협약을 하고 교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쌍방에 좋은 점이 있어야 협약도 맺어지고 활발하게 교류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행정력을 투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윈윈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좀 그런 뭐 서울시라든가 그 외 지자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예로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관내 포천동이나 신북면하고 교류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지금 접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한 2년 전쯤인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동해나 강원도 쪽에 저희 포천 시민들도 많이 가서 거기에 관광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도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이쪽에서 거길 가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우리한테 이득이 있지만 협약을 맺으면 상대방 지자체에도 이득이 있다라는 거를 좀 어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자체랑 협약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타지에서 오고 우리도 거기에 갔을 때 혜택을 보고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이건 딱히 지적사항 관리 카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장 내 괴롭힘 못지않게 사실 민원 접점에 있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격무팀들을 또 많이 힘들지요? 근데 저희 이번에 또 격무팀들 신청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 1월, 1월 중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격무팀을 하는 절차는 저희가 일단 국별로 이제 격무팀을 받아서, 격무팀을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팀에서 30개을 정해가지고,

30개팀?

저희가 설문을 실시합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건 24개 팀이라고 돼 있는데.

30개팀에서 설문을 실시해서,

거기서 또 24개팀?

예.

그래서 하여튼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결정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조직 내에 여러 가지들 뭐 또 지금 세대가 바뀌다 보니 예전에 우리 뭐든지 많이 인내하고 이러던 또 시대를 떠나서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세대가 변화가 된 때쯤에 민원들의 접점에 있는 격무팀들은 사실 이렇게 뭐 좀 폭을 넓혀서, 제가 타 지자체들도 좀 살펴보니까 10%에서 우리는 10% 정도를 전체팀을 예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10%에서 20%까지 가져가는 지자체들도 있고 우리 총 시 인구수 대비 이렇게 가져가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격무팀을 조금 더 넓혀서 좀 많이, 이런 사기, 조직의 사기 진직이라든가 불만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일에 대한 어떤 더 좀 활기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조금 폭을 좀 넓히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의 이런 질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고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불만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팀을 늘린다든지 그건 다시 한 번 저희가 숙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서 내용에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이왕에 좀 얘기가 나온 김에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 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각 읍면동에 휴게시설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국장님?

제가 아직 다 돼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비근한 예로 관인 같은 경우라든지 새로 짓는 그런 행정타운 같은 데는요. 복지센터 같은 데는 지금 조그맣게 직원들 휴게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별도로 다 지금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도 그 휴게실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 읍면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휴게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뭐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거의 사무만 보진 않거든요. 모든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탈의실도 없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번 14개 읍면동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 휴게실 상태를 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서요.

예, 저희가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숙직실이 있어가지고 이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숙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숙직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창고라든지,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봐가지고요. 어쨌거나 직원들이 편해야 시민들한테도 행정을, 질 좋은 행정 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명 이상 근무지에는 휴게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0명이 안 되는 읍면동 사무소도 있지만 그 형평에 맞춰서 일하는 업무에,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대우에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한번 전수조사하고 추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전수조사해 봐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랑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안심 노무사에 대해서 말씀하 드렸는데요. 그게 조례를 말씀드리다가 안심 노무사를 말씀을 드려서 또 거기하고 연관된 걸로 또 오해를 하실까 봐서요. 다시 한 번 안심 노무사는 별도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안심 노무사는 그냥 기존 익명 신고 센터 이용 시 발생했던 신원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신고자가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를 통해 법률 자문, 상담, 또 직원 대리 신고, 피해 조사 이런 동행들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라고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징수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정 및 건의 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며, 체납자 실태 조사 요원 미운영 사유 등 주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체납자 실태조사 요원 미운영 사유입니다.

실태조사 요원의 전문 지식 부족과 정보 접근 한계로 소액 체납자 위주의 징수 독려만 가능하여 투입 예산 대비 징수 실적이 미흡하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2022년 운영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25년 9월부터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체납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5억 4,0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체납기동징수반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정 항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던 지난 연도 수입이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이 개정되면서 별도의 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주사가 대기업인 체납 건에 대하여 매출 채권 압류 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9쪽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 강제 진수의 취득이 없을 경우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리 보류된 대상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의 지적 전산 자료를 조회하고 재산을 확인하고 체납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정리 보류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3억 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3쪽 채권 추징 현황 및 인원 검토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및 추심 업무에 집중하고 일반 공무원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징수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채권 추심 업무를 임기제 전문 인력에게 맡김으로써 행정력 분산 및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월된 체납액은 폐업 등 징수가 어려워 장기 고질 체납이 대부분이어서 임기제 추가 채용으로는 징수 실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기제 추가 채용보다는 전문성과 징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직급 상향 등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9건, 정상 추진 2건입니다.

포천 세무서 부지 관련 사항 2건과 정상 처진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그 외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쪽 6군단 부지 반환 시정 촉구입니다.

구)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지난해 12월 3일 국방부에서 무상 사용 갱신을 불허한 이후 2회에 걸쳐 국방부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국방부 측에서 6군단 무지 내 시휴지 일부와 국유지를 교환 후 반환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토지 교환 및 시유지 반환 절차 협의를 위해 국방부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1개월 무상 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교환 면적 등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1월 중순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환 시까지는 국방부의 건축물 해체, 토지 오염 정화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이 상당 기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반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포천 세무서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한 촉구입니다.

포천 세무서 부지는 국유재산법으로 무상 사용이 불가하여 여러 차례 중앙부처에 국유재산법 개정 및 무상 대부를 권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아 태봉공원 내 대체 시설이 준공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 후 사용 허가를 조기 종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포천세무서 부지 공작물 보상 협의의 보고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세무서 부지에 있는 공작물에 대한 감정 평가 및 법률 자문 결과 포천 세무서 부지 매각은 사법상의 매매 계약으로 토지 보상법에 따른 공작물 보상 청구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포천세무소 신축 착공에 전 국세청 예산으로 매입 후 철거 조건에 대하여 국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수차례 방문 일정을 조율하였으나 포천세무소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협의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포천세무서 신축의 구체적 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공작물 보상 협의 및 철거도 늦어지게 되므로 아리솔 청소년 공원의 공작물을 포천세무소 착공식까지 방치하는 것보다는 대체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필요한 곳에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쪽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 촉구입니다.

공용 차량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신읍동 135번지 일원에 대한 협의 매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토지 매입과 공사를 진행하여 7월에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이제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지금 전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잘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노력이 사실은 좀 더 훨씬 전에 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이번 이 협상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과장님 그다음 이미선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저는 최선의 어떤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국방부하고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그쪽과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부지 반환 그다음 또 교환 협상에 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시정질의를 했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설보상금 이걸로 우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그 한 줄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된 중요한 결정의 요소가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법률 자문을 해본 결과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 보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법적 검토를, 그러니까 매각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안 했었나요?

매각하기 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이제 국유재산법에서 저거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넘어 간 거고요.

아니, 건설 보상비에서 우리가 그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세무서에서 보상비로, 건설 보상비로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때?

그거는 제가 저도 그때,

그렇지요, 과장님이 안 계셨었지요?

제가 옛날 서류들을 한번 자료 제출해 드린 자료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봤는데 법률적으로 그것까지는 워낙 그때 당시에 긴급하게 돌아갔던 상황이어서 그 부분까지는 아마,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국방부 아니, 제가 이제 국방부하고 좀 헷갈려서, 세무서 측, 기재부 측에서는 아마 그게 이제,

그건 기재부 쪽이 아니지요. 그거는 이제 국세청 쪽에서 건설보상비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자기네들이 약속한 거고 다만 그게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구두상으로 왔다 했던 부분이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보고 서류에 올라가 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 의사결정을 한 사항인 거지요?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법률 검토를 하냐 이거지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다 공직자들 아니에요. 이 공직자들이 아니 이거를 기재부가 대상인데, 대상자인데 지금 기재부가 매입을 하는데 국세청에서 건설 보상비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 문구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법률 검토를 안 했는지 그게 한 번도 의심은 안 해보셨냐 이거지요. 보상의 주체는 기재부인데, 보상의 주체가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못 해 줍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는 왜 그 당시에 안 했는지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우리가 연락도 안 되고 찾아가도 대응도 안 해주고 이게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하고 돈을 받을 때하고 다 틀리잖아요. 급할 때는 자기네들이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해서 다 합니다.

근데 막상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요. 법률적으로 안 된다 예산이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이런, 만약에 거기서 사실 그런 문구가 없었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일도 없었겠지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그러니까 기재부 측하고 국세청 측에서 예산을 이제 매매 예산을 잡아놨던 터라 연말 안에 해야 한다는 그런 긴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아니, 그런 유리한 조건이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사정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정이 아니고. 그런 유리한 입장이었다면은 거기에 시설물 보상도 기재부에다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국세청에서 그런 조항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뭔가 어떤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서로 우리가 확인을 받든지 했어야 되는 거지 자기네가 급하다고 이걸 문서상으로 서로 공문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지금은 못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이런 불합리한 거짓과 이런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시설물 이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지요?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 시설물 이전해야지요 그거 뭐 지금 우리가 매몰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비용이 더 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지요. 이전하면 우리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전함과 동시에 지금 대상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상대방 측에서 바쁘고 뭐 조급하고 그다음 시급하다고 우리를, 지자체를 압박하고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 보완책을 마련했다면 지금 이런 논란에 소지도 없을 것이고 제가 그때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졸속 매각이냐 졸속 매각이 아니냐 이걸 따지는 잣대는 건설 보상비를 통해서 시설물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날 거다. 그럼 결국 이거는 보상비를 못 받는다는 거는 분명히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든 뭐하든 시장님이 결재를 할 때 그 보상비 그거를 보고서에 작성했었는데 그걸 못 받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졸속 매각에 가까운 거지요.

그게 이제 중간에서 계속 그거를 보상비를 받는 걸로 계속 협의가 되다가 중간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기재부의 입장을 만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비축 부동산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토지와 건물만 취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물은 이제 취득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니 기재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대체 시설이 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착공을 하기 전까지는 쓰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아니, 착공을 하면서 쓰게 되는 건 우리가 무상으로 씁니까? 다 유상으로 써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어쨌든 활용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본인들이 급해서 협상을 해야 되면은 그런 조건도 내세울 수 있잖아요. 좋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포기할 테니 그러면 니네 착공 전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게. 뭐 이런 조건도 할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보상을 받을 줄 알고 그냥 덜컥 그냥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계약하고 나서 이걸 무상으로 사용할게. 보상비 내. 뭐 이게 다 되냐고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수인 부담으로 철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철거를 해 주는 거, 원래 저희가 철거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철거를 하는 데도 어쨌든 돈은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한번 해 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건 뭐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이 돈을 어디 가서 다시 땡깡 부려서 가져올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특히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례로 이거는 삼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처럼 사고 이후에, 사후에 무슨 법률 검토, 이게 왜 사후에 필요합니까? 사전에 법률 검토를 했으면 사후에 왜 필요합니까, 이게. 사전에 법률 검토라는 그 제도 이런 것도 정착하시고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공유 재산이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또 시민의 뜻에 반하게 매각되는 사례가 없을 없도록 우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요. 저 이거 가지고 더 많은 질타와 또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납품 계약 업체 선정 형평성 검토 당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료로 처리 결과가 나왔네요?

예, 저희도 이거를 추진 구분을 사실 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저희가 완료로 했습니다.

완료로 얘기하실 만큼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거 시정 처리 3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 4페이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자료를 작년 이제 9월에 사실 받아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 직원분들과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합 측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사 그러니까 기업체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물량이 배정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하나도, 시에서 물량을 하나도 못 받으신 게 정말 맞는 건지 그 부분부터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확인은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면 회계과에서 저한테 제출해 준 그 자료의 데이터는 그럼 뭐를 기준한 거지요?

그게 이제 문제점으로도 거기에 명시가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차세대 나라 장터가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서 그 자료들이 좀 삭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아니, 그렇게 공개가 된 중요한 자료 데이터가 삭제가 돼서 그러면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 데이터가?

제가 이제 직원하고 팀장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그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 충분히 저한테 와서 어떤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직원 설계 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주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조합 공동 품목으로 구매할 때,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렇게 배정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이제 총 주문량이 조합 점유율이 90%가 넘으면 조합 실정상 상한제로 바꿔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저희가 좀 형평성 있게 업체 간 발주량을 좀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하겠다 이렇게를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5년도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24년도 자료 미달 자료가 지금 뭐 누락이 돼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25년도 것도 자료가 누락이 되고 현재도 그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현재도 그렇다고는 말씀을,

그렇지는 않고? `25년도 자료는,

제가 한번 자료는 한번 별도로 한번 작성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도 해 주시겠지만 자료를 검토하셨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25년도에 실적은 자료 검토는 해보셨나요?

`25년도 거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예.

`25년도,

연말되면,

`25년도 실적을 보시고 그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줄 알고 그거 뭐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뭐를 가져올 줄 알고 우리 지금 이번 회기 때 보고를 좀 받고자 했는데 내용이 보니까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개선 방향을, 제가 분명히 여기에 지적한 사항은 개선 방향을 검토해서 보고하시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관행성이고 이유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첫째 지금 설계, 아까 좀 전에 무슨 얘기하셨지요? 설계 단계에서, 여기 책자도 내용이 들어보니까 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렵다, 과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관외 뭐 어떤 관외 공사라든가 군부대 공사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또 언급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지 않아서 또 형평성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질의를 했던 취지는 다른 관외에 어디에 물량을 갖다가 공정 배급 배포를 하라, 공정성 있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근거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가 받은 데이터에는 작은 데들은 레미콘 업체가 450만 원짜리가 있는데 많이 발주를 받은 데들은 10억 이상이 있었어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그 갭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그 자료를 제가 받은데 지금 `25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내용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갭이 큰 거에 대한 우리 관내에 물량에 대해서만 조절을 해달라는 부탁이었고요.

설계 단계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개입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여튼 계약은 저희가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이후에, 사후에 그걸 내용을 다 데이터를 보면은 어디에 어느 레미콘에 얼마를, 관내 업체들에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조합의 어떠한 그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저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제재를 해야 될 거로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 시청에서 발주한 물량만을 가지고 잡을 수는 없거든요. 조합에서는 인근 지자체나 군부대나 공기관, 공공기관을 다 통틀어서 균등하게 하기 때문에 포천시청에서 발주한 물량만 가지고 잡을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제 얘기를 이해 못했는데 과장님 저희가 지금 관내에 물량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지금 업체들이 다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포천시 관내의 물량을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다는 그런 민원 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부대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외부에서 발주가 들어오는 그런 물량은 그들의 그건 능력이고 자기들의 밥그릇 그건 뭐 채용, 밥그릇을 가지고 오기 위한 그런 자기들의 능력에 그거는 준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의 민원은 우리 포천시 관내에 발주하는 그 레미콘 물량이나 아스콘 물량이 어디에는 너무 편중돼서 10억 이상 가져가는가 하면 어디에는 450만 원, 450만 원밖에 못 가져왔다.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그 확인을 하고 회계과에서 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질의가 들어갔던 겁니다, 지적이. 그래서 관내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논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관외 물량이 아닌 관내에서 우리 포천에서 발주하는 물량만큼은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배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게 조합에서 또 발주를 하는 거라면서요. 우리가 조합에다가 이거를 발주하게끔 위임을 하는 거라면서요. 거기서 다 분배를 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체크를 하면 조합에서 알아서 그 업체, 자기네 업체가 그 조합에 100개면 그걸 형평성 있게 나누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없을 게 아니라 그런 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행감까지 지적 사항이 됐겠지요? 그럴 리가 없는 거 확인하셨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비교,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를 비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여러 업체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조합은 우리 포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 저번 `24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행감 지적사항을, `25년도 6월에 지적했던 사항 뭐 자료라든가 모든 걸 제대로 다 보셨나요?

예.

그런데 그 자료가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저한테 제출해 줬던 자료가?

아니, 여기 자료에서도 그렇게 말씀 저기 했듯이 자료가 불안정하고 실제 물량과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직원분하고,

실제 물량의 편차가 있었다면 그럼 `24년도에 저한테 `24년 거 제출해 줬던 것들은 다시 그럼 실제 물량을 다 반영한 데이터를 다시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물량을 반영한 데이터를,

그게 누락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때 준 데이터가.

그러니까 `23, `24년 게 그렇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25년 거는 이제 해 봐야 되는 거지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23, `24가 누락이 됐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자료를 여기다가 근거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23, `24년도가 누락이 됐다는 표현만 하시고 그런 자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그러면 맞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일단 좀 해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데이터 보지도 않으시고 검토도 안 하시고 이딴 저런 이런 이유만 근거로 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도 없이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뭐 이래저래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쭉 이렇게 내용을 다루셨는데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유 저런 이유들은 다 그걸 다 포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다 제외하고 우리 관내에 발주양만큼은 조합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발주를 하라고 지난번에 `23, `24년도에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니 그걸 토대로 만약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라면 다시 그 부분 다 반영해서 다시 보고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면 다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합에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포천시에서 조합에다 넘겨주는 물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 다시 검토해서 어떤 내부 지침, 어떤 절차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 정확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세무서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수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행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제창 의원님이 할 말은 많으신데 참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저도 참 뭐라 그럴까 좀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공유재산법은 공익 행정을 수행하는, 이게 물론 국회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할 일인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은 법이지만 우리가 사전에 법리적 검토나 대응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우리 관리 카드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업무 보고 때 제가 3년 동안 우리 의회 청사에 대해서 계속 이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생략을 하겠고요. 의회 청사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진행 과정.

아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합의된 의견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예, 근데 그러면 우리 사무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 우리 일이잖아요.

저희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검토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먼저 회기 때도 분명히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써요, 이걸? 제가 3년 동안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과장님 저 임기 끝나는 데가 언제쯤인지 아시지요? 제 임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거 우리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 그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그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 임기 끝나기 전까지 한번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일단은 함께 저기,

예, 우리 의회,

협의를 같이 한번,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빠르게 진행되게 해 주세요. 이거 뭐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계속 미루고 미루고 저 혼자 이거 3년 동안, 왜 필요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진짜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청사 건립하는 데만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고 또 지금 이 의회 청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게 안전 점검 등급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구조 보강한 시기도 이제 지났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갖고 얘기를 할 때는 구조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걸리냐 했더니 3~4년이 걸린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보강 하고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시작하는 건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과장님하고 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계획서를 저희 임기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의를 하고 나서 계획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만간 의회사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요. 일정을 잡아서 하든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민원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1쪽 민원 친절도 평가 재정비 검토 철저 시정 처리입니다.

2025년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순위의 부서는 없었으나 친절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해당 부서장 차원의 관리 책임을 강화시키고 개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친절도 평가 방법을 유지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 시나리오를 부서 상황에 맞춰 이원화하는 등 조사 노출을 최소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호장비 웨어러블 적극 추진 건의입니다.

보호 장비 무게를 상시 착용하고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상시 녹화가 가능하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거치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수요에 맞춰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이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캠 사용자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민원과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수도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순서를 변경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석입니다.

건설교통국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당일 수도과장이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별도로 보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별도 보고 시간을 주신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 완료 2건, 정상 추진 3건입니다.

완료 건은 설명을 생략하고 정상 추진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1쪽 노후관로 교체 사업 적극적인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당부 건입니다.

수도 정비 계획상 수도관 노후 상수관 교체 대상이 약 90㎞로 현대화 사업 관망 정비 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2026년부터 환경부 주관 노후 상수관망 교체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5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31년까지 약 35㎞의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 건전성 검토 촉구건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업무 처리 비율을 더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업무 연찬을 통하여 회계 담당자의 업무 역량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에 관련 직렬에 정규직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장기 체납액에 대하여도 체납 독촉 등 관리 강화를 통하여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배수지 착공 지연 시정 및 지하수 관리 철저 건입니다.

군내·일동 배수지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2025년 11월에 1차분인 군내 배수지에서 포천 배수지 간 약 4.9㎞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2027년 7월까지 1차물에 대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선단 배수지 설치 공사 건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 검사 부적합 지하수에 대하여는 사용 중지 및 정화 시설 설치를 통한 수질 개선 조치를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서 접수 시 용도 변경 및 원상 복구뿐만 아니라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