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본회의

[본회의]
제18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2025년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일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승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창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정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5쪽 일반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쪽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현장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재난 및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연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53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 문화 홍보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고, 시민 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포천시민의 사고 대비 및 보상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를 지원하였고, 직접 피해자 및 간접 피해자인 이동면민에게 2차에 걸친 포천재난기본소득 32억 6,400만 원과 경기도 일상 회복 지원금 54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동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용으로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 외 인명 및 사유재산, 사유시설 피해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연중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과 기상특보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재난방재시설 유지보수,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 등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축제기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사전 점검 11회, 개학기 어린이 안전 계획 수립 및 점검 2회,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등을 통해서 시기별로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겨울철, 여름철 사전 대비 및 실태 점검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소방자재 및 응급 복구 장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포천시 총 피해액 187억 원에 대하여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포천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복구비로 국도비 28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대비를 위한 재해예방 사업으로 자연재난대책 회의를 실시하였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상 체계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총 22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지정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으로 폭염 취약계층, 폭염 예방물품 지원을 하였고, 폭염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물품 지원과 홍보물 제작 등을 제작하여 배포 추진하였습니다.

군내면 용정리 등 18개소에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비 재해 복구, 재해 예방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중대 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포천시 소속 사업장과 도급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해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방위 실전 체험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민박에 대해 운영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민방위대 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2025년 비상 대비 및 민방위 활동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고, 2025년 민방위대 정기 검열 결과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생활 밀착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재개정을 추진해서 맞춤형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신문고, 생활 속 안전 체험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 및 생애 주기별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서 시민 안심 도시 포천을 구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재난 위기 증대에 따른 초동 대응 확립 및 선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축제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서 사회 재난 초동 대응을 확립하고 선제적인 사회재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여름철,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시기 도래 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재난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상황 판단 회의로 선제적 대응과 복구를 위한 비상체계를 확행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사업장 및 도급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 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이행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중대 산업재해 발생 대비 대응 매뉴얼과 작업장 안전관리 및 위해 위험 요인 개선을 강화해서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계속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운영 및 고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실천적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을 통한 실전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및 대피소 홍보 강화, 지역 방위 능력 향상, 실효성 있는 충무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365일 시민이 안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겠습니다.

`26년도 상반기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새롭게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365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포천시 자연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구축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 및 예측 불가 자연 재난으로부터 누구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자연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대응 체계를 확립해서 예측불가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 세 번째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포천시 소속 전 사업장과 중대 시민 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보건 관리 체계,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이게 지금 오폭 사고로 인해서 지금 노곡리만 우리 포천시와 경기도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일부 리지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일동에서 피해 본 분들은, 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포천시나 경기도의 지원이 전혀 없었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도 지금 민원인분들께서 연락이 오세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받거나 아니면 먼 장암리나 도평리 이런 분들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인근에 있는 일동면 주민들이 그런 어떤 지자체나 포천이나 경기도로부터 어떤 배려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섭섭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지원금은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시에서 한 건 이동면 그리고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은 도 마찬가지지만 이동면을 한정해서 했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공군본부에서 하고 있는 배상심의위원회는 그 주소랑 관계없이 피해 입은 사람들 전체 다,

연제창 의원

그거는 이제 어쨌든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좀 섭섭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포천시에서 그런 원칙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거리를 대상으로 뭔가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재난지역 선포가 또 이동면으로 한정되어,

연제창 의원

아니 그거는 재난지역 선포는 그 이후에 일어난 거고요. 경기도에서 포천시에서 준 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아니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재난지역이 이동면으로 선포가 되니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2·3리를 금액을 더 준 거고 나머지 이동면 다른 이는 금액을 좀 낮춰서 준 거고 근데 만약에, 만약이라고 하면은 피해 규모가 커서 이동면뿐만 아니라 일이동까지 다 재난지역 선포가 됐다고 하면 저희 재난기본소득 줄 때 그거까지,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연제창 의원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줄 때 그러면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이후에 줬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재난지역이 그 이틀 후엔가 됐으니까요.

연제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포천시에서, 재난지원금을 포천시하고 경기도가 줬잖아요. 선포된 이후에, 이후에 줬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의원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요? 저는 그걸 주고 나서 주고 나서 재난지역이 선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오폭이 6일이고 선포가 8일이거든요.

연제창 의원

그러면 ‘그 재난지역을 기준으로 포천시하고 경기도도 줬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기준은 재난지역 선포를 해라 말라 그런 조례는 없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한 거지요.

연제창 의원

아니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오폭 사고라는 거는 물리적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피해라는 게,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폭탄이 그때 당시에 원래 규격보다 3분의 1인가 줄인 상태에서, 줄 중량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제창 의원

아니 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폭 사고가 나면 물리적으로 이게 1㎞와 10㎞ 사이에 피해는 당연히 어느 쪽에 더 많이 본다는 그런 그거는 상식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저기 뭐야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그나마 좀 명확하고 제3자가 보더라도 좀 중립적이고 기계적 중립이겠지만 합당한 방안을 찾다 보니 이제 재난지역 선포구역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 저는 사실 뭐 우리 과장님 얘기에는 동의하지는 않고 가장 합당하다는 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이제 만약에 질병이나 이런 부분도 봐도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는 가장 합당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행정구역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보고 이게 설득력이 있나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가장 합당한 거는 당연히 거리가 아닌가.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 거리도 명확히 과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가 또 있을까 하는데요.

연제창 의원

과학적이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아니, 그때 당시,

연제창 의원

아니 그런 거는 데이터를 보면 다 과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탄이 원래 중량이면 몇 키로미터까지 반경 몇 키로미터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용량을 줄여서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 저것 다 따지다 보면 시기라든가 행정비용 여러 가지도 많이 들 거고 또 명확, 약간 모호한 그런 기준이 되다 보면 또 뒷말도 많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재난지역 선포가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제창 의원

글쎄요. 국가가 보상해주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하는 부분만큼은 저는 그런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지금도 일동에 피해 본 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평리는 여기하고 굉장히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고 거기는 오폭 사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피해 사실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 또 일동면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는 리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서 오폭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간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부서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도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런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합리적인 쪽에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거리로 한다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리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질병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에도 지금 다 적용되는 부분이 이 거리로 규정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우리가 발전소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다 거리로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그런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재난기본소득 조례에 저희도 명확히 생각이 안 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때 기본소득 준 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내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거지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연제창 의원

다시 말씀, 무슨 말씀이지지요, 그게?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재난기본소득 조례에 보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을 준 게 아니고 조례에도 그런 명목으로 없습니다, 항목도 없고. 단지 그냥 그 어떤어떤 사건 사고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어떤 경제적인 게 어려워졌다든가 그런 것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제창 의원

그러면 일동이 그런 공동체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동면이면 이동면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동면으로 한정해서 했던 게, 자꾸 그렇게 들리지만,

연제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편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게 뭐냐하면,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재난기본소득 조례는 보상 성격이 아니에요, 그게.

연제창 의원

보세요. 오폭이 터졌습니다. 오폭이 터졌어요. 그 경계에 있어요. 그러면 일동도 그런 공동체의 경제적 피해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동 주민분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이분들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아니, 의원님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재난기본소득 조례에,

연제창 의원

아니, 제가 뭘 몰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보상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준 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준 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동면, 일동면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도 이동면으로 선포돼 있고 주 피해지역이 노곡2·3리고 하니까 이동면으로 해서 한 거고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거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연제창 의원

아니 시장님도 가서 이 마을주민들을 만나서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러니까 보상은 재난기본소득에서 보상 성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배상위원회나 국가배상심의회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다는 거고 또 보상이라는 게 직접 보상도 있지만 간접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설물을 어떻게 좀 개선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제창 의원

찾아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일례로 지금 거기 일동은 아니지만 저기 가로등 지금 하고 있고,지금 올해 사업은 끝났지만, 그런 사업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우리 부서 부서 일은 아니지만요.

연제창 의원

그게 지금 이분들이 직접 보상받는 이동민과, 이동면민과 일동면민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합당한 처지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자꾸 말씀드리지만 보상은 국가배상위원회 보상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재난, 일동과 이동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동과 이동의 차이라고 하면 재난 기본소득 한 가지거든요, 경기도 일상 회복 지원금이랑 그것도 같은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명확하게 모호하지 않은 아는 기준을 정하다 보니 재난지역 선포 구역으로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저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 모호하다는 표현을 좀 명확하게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많이 섭섭해하고 있다. 근데 제가 무슨 뭐라고 하고 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아니 일단 그 말씀에 대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연제창 의원

과장님, 과장님! 그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 사항, 불만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을 앞으로 만들어라, 주민들이 이런 불만을 갖고 있으니!’ 근데 지금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원의 질문에 내가 어떤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몰아간다’는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처음부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제창 의원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제창 의원

우리 과장님,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례의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시민들이 지급 대상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라든지 그거는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직리에 있는 일부 피해를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또 지자체로부터 정당한 배려를 못 받았다고 섭섭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저한테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을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정식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일단은 제 발언에서 무례를 범한 거는 의원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과에서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갖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아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다 그렇게 대상이 되게끔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한 취지는 뭐냐 하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앞으로 이런 기준과 원칙을 앞으로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아니면 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보상받는 거 이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본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그와 별개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 합리적인 기준이 뭐냐? 과연 행정리로 그거를 재단하는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거리로 측정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냐 이런 이거에 대한 우리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또 일어났을 때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대상이나 지역 같은 거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행정위에서 제안을 하겠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을 녹여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감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장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여러 부분의 개선을 요청드린 바 있었거든요. 근데 중대재해예방팀에서 발 빠르게 포천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포천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4분기, 이제 3분기까지는 회의를 다 하셨죠? 1년에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3분기는 끝났고 4분기는 회의를 언제 하게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저희가 12월 중에 내년도 계획 등 그거를 마련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제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시게 4분기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이제 기존의 국장에서 시장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조진숙 의원

그럼 4분기부터 실시가 되는 거네요. 앞으로도 중대재해 대상 사업장 또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고요.

또 24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포천시 자연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구축을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의원

근데 지금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행안부에서 만든 매뉴얼 여러 종이 있습니다. 저희 죄송하지만 이제 오폭 관련된 백서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사회재난 관련된 매뉴얼은 좀 완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래서 저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백서 수준의 통합 업무 지침서를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모두 포함해 가지고 하나의 통합 지침서가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지금 이제 자연재난은 이제 사회재난이 요즘에 이제 많이 커지고 있어서 그거랑 같이 하기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업무지침서를 만든 이유도 그동안 저희가 자연재난이 쭉 없었거든요, 포천시에 한 1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인력 재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직원들에 대한 그동안에 학습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떤 업무 지침서의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일어나게 되면 잘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통합으로 하는 거는 지침서가 만들어진 게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 실적으로 가평군 사례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사례 분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평이 요번에 피해가 저희보다 엄청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례, 괜찮은 사례가 우리보다 더 많을 거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적용시킬 사례가 많을 거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서 가평군 거를 좀 이렇게 사례를 갖다가 우리 업무지침 만들 때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 매뉴얼이 이게 나오면 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제창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이 부재했다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 행정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군의존적 태도를 버리시고 시가 직접 주민 안전을 관리하는 주체로 재발 방지, 보상, 복구를 명확히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그리고 조치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좀 전에 연제창 의원님 질의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 태도로 인해서 저희가 정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분들께 굉장히 좀 실례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다른 의원님들께 한마디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5분 발언에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시민에 대한 책임성이, 책임이 있는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고릴라 사진으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내용들을 올리셔서 기사에까지 나오는 것도 다시 한 번 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칭찬해야 될 부분은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서에 대통령상 수상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민방위 관련해서 단체 표창을 내일 받습니다.

김현규 의원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대통령상을 받게 된 건지?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민방위 관련된 여러 가지 비상 대비와 관련돼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 과거의 실적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 부분은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 팀장님과 팀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한 대로 인정하시고 또 이번에 오폭 사고부터 해서 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등 우리 시민안전과 직원들과 과장님 또 수고를 많이 하신 부분도 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문자 전광판하고 그리고 쿨링포그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업무통신으로 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정책관 말로는 부서에서 과장님 지시로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셨나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 전부터 저희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의회 대응 부서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오는 자료는 기획예산 통해서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의회로 가는 걸로 그렇게 체계가 잡힌 걸로 알고 있고,

안애경 의원

일반적인 절차고 지금 이제 시간이 급할 때는 우리가 업무통신으로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것도 저는 그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누누이 저도 회의 때나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안애경 의원

과장님만 그걸 지켜야 되고 다른 과들은 그럼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저희 의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자료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료를 안 주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조금, 일단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보고해 주시죠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어떤 거를?

안애경 의원

일단 문자 전광판이 지금 장비 현황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얼마나 지금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부분을 제가 좀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쿨링포그도 지금 어떻게 설치가 돼 있고 어디에 지금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으며 예산 규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 이게 간단하게 제가 파악하고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무슨 절차를 정식 절차를 안 밟았으니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소모적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는 자료 준비하셔서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이게 뭐 어차피 우리가 긴급하게 업무에 대해서 교류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럼 절차가 그렇게 어떤 큰 중요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거 한번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저희 폭염 때문에 그 취약층 물품 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때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좀 무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언제 지금 내려온 거죠지요, 추가로 5,000만 원 내려온 게?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6월 말로 기억이 나거든요, 6월 20일.

안애경 의원

6월 말, 6월 말에 내려왔는데 아마 그간의 수해도 있었고,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성립전예산 편성 과정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때 공교롭게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다음 날 수해가 나가지고 좀 거기에 약간 소홀했던 거가 좀 있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폭염취약층 물품 지원으로 내려온 건데 이것을 결국 9월 3일에나 이게 시청에 지금 내려왔어요, 물품이. 그리고 8월 말이나 돼서 이제 계약을 하셨지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날이 선선해져서야 이제 물품을 지원받게 돼서 이 물품 받은 수요자들은 전부 ‘이제 가을이 돼서 선선해졌는데 필요 없을 때 이거를 준다’고 더워서 밤낮 잠을 못 잤는데 이제 그런 많은 불평불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폭염 방지라든가 이런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안애경 의원님 질의에 좀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겨울에도 지원하는 물품들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한파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대신에 그 한파 대비해서 소금, 기금으로 염화칼슘 준비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온열 의자 그리고 계속 지금 27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온열의자를 왜 시민안전과에서 하지요? 교통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전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규 의원

그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계약하신, 매년 계약하신 거하고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겨울 준비할 게 있다면 또 똑같은 이러한 일이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민 안전 분야, 특히 민방위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받으시게 됐다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의장 임종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신 그 그 결과가 또 대통령상까지 이어졌네요. 진심으로 의회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공군 오폭 사고 관련해서 지난달에 국회 국방위에다가 제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공군 오폭 사고 피해 보상 지역이 너무 제한적이다.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국회 국방위에 제가 제 입장문을 보냈고 이번 국감장에서 그게 다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다뤄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제안을 하신 거고요. 제 입장문도 그런 뜻이었습니다. 노곡 2·3리 또 이동면에만 피해가 보상 국한적으로 제한적으로 보상이 되는데 사실은 노곡2리 주변 일원에 있는 일동면에 사직리, 기산리, 수임리, 화대리까지도 피해를 입은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의장 임종훈

그럼 그분들께도 이 재난지원금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쪽에 일동면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고 불편하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의견을 듣고 담당 과장님께 그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행정편의주의식 답변만을 지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어떤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게 우리 의원들만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집행부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행정입니다. 합리적인 보상안을 한번 마련해 보신다고 하니까 보상안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의원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안은 지금 생활지원금 국방부에서 준 건 723만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마련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노력은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기본 수당하고는 그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의장 임종훈

아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됐든 어떤 피해 보상이 됐든 노곡 2리, 이동면에만 한정된 그런 피해 보상이 아니라 그 주변에 주변에도 어떠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4쪽 일반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5쪽 `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23년도에는 영중면 성동리 지역을, `24년도에는 15항공단 제한 구역 일부 지역을 해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5사단 관할 지역인 소흘읍 이동교리, 고모리, 초가팔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해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재정비 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 중으로 12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범죄안전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20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내면과 내촌면, 영중면에 방범용CCTV 등 안심 보행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는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 개발 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진행 사항으로 내촌 도시개발 사업, 송우리 탄약고 이전 부지 개발 사업 등 10개의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으로 지현리 골프장 등 6개소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과 1개소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6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서 5사단 관할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3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 지구, 시설 변경을 2027년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6개의 도시개발 사업과 동반 성장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주거형 1개소, 관광휴양형 5개소, 산업유통형 1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일원 지역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흘읍 고모리, 직동리 일원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모IC 개통으로 인한 양호한 접근성으로 인해서 개발 수요가 급증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됨으로써 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련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토지의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이 고모리 일원 지역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고모리 기본 구상 용역은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상권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네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상위법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의 어떤 적합성이 그리고 또 용역 실행 계획까지 연결하는 데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우선은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사례로 이제 영북의 산정호수가 아마 비견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이제 계획적인 토지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안이 늦게 수립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면교사로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밀도라든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좀 추후에 좀 진행이 돼야 될 단계처럼 보여지고요. 기존의 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정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가용지를 또 추가로 또 개발해서 그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휴양 공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쪽을 좀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한 기본 구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그래서 좀 우려되는 거는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토지 이용 규제라든가 기반시설 개발 수요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이제 우선순위 결정을 좀 마련해야 되고 또 재원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산정호수 개발 건과 같이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규제 또는 토지 이용 제한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주민 참여 절차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계획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 때도 잠깐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또 의원님께서 또 주문도 또 하셨고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그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용역 초반 그다음에 중반, 그다음에 최종 보고회까지도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기본적으로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게 현실화되려면 민원이 많이 폭증이 될 거예요,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주민들을, 많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서 같이 교류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고모리 일대를 미래형 공간으로 지금 재편성할 지금 중요한 용역으로 보여지는데 계획이 선언적 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실행력과, 실행력 재원과 주민 참여가 좀 담보로 기획된 그런 계기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바라고요. 우리 행정력도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좀 취합하고 다방면의 다각화를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열어놓고 계획을 구성하셔서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하시고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난번 회기 때 부탁드린 송우리 종상향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지난번에 주민 공람 기간 중에 관련된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공람 공고가 절차로 이제 곧 들어갈 건데요.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에 포함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지속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도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서과석 의원

새롭게 추진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처음 시작은 `2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흘읍, 관인면을 시작으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선단, 신북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 군내, 내촌, 영중 이렇게 마무리를, 일동까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 마저 못한 창수, 영북, 화현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면 각 읍면동별로 해서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읍면동이 다 이제?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에 다 골고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그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우선 기본적으로는 보안용 CCTV 설치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길을 위해서 바닥 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도막 포장으로 해서 보행자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편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환경 개선을 통해서 색채 도색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안심 쉼터 이렇게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 수요를 좀 더 파악해서 추가로 또 별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근데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같이? 예를 들어서 뭐랄까 야간 합동 순찰이라든가 범죄 예방 캠페인 같은 거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냥 시설만?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들은 시설 투자 방식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해서 행복마을관리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이제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사항들도 저희가 사업하면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업무 협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시설보다는 또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이나 공공 디자인 사업과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저희 사업 추진하면서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그 접점을 좀 맞춰서 각 부서랑 읍면동 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이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사업으로 발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유지 관리와 주민 참여 부분에서도 이렇게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쪽 `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과 우리 마을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20개소의 빈집을 철거하였고, 그중 4개소에 대해서는 공공 활용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500호의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터 12쪽까지입니다.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사항으로 금년에는 영북면, 영중면, 관인면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집객 프로그램, 집수리 지원 사업, 농산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 운영, SNS 마케팅 운영, 정원 인문학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주민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중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공동주택 민원 처리를 위하여 사업 승인 등 공동주택 관련 18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해빙기 및 장마철 대비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 관리 업무와 주민 불편 사항 해결을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 사후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정기 감사, 회계 감사, 관리비 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서 총 30여 개 단지를 점검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지도하였고,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과 노후 승강기 보수 등 총 71개 단지의 공동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 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등 116개소를 점검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산3번지에 관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형 20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까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 등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무주택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및 비정상 주거지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과 도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실시 중인 도시재생 사업 중 신읍동 도시재생 사업은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북면 도시재생 사업은 복합 문화광장 조성을 위하여 공사를 발주하였고, 상인 거점시설과 다목적 복합 문화센터는 설계 공모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영중면 도시재생 사업은 공감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인 목욕탕 설치를 위한 설계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관인면 도시재생 사업은 기초 보강 공사 및 3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골조 공사 및 내부 설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 빈집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26년에도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조례 제정 등 빈집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영분면은 주민 역량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복합 문화광장 조성은 금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인 거점시설과 다목적 복합문화센터는 `26년까지 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에 착공해서 `27년과 `28년에 각각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영중면 38드림센터 건립 사업은 `26년 3월에 재착공해서 `27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관인면 관인 원플러스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26년 8월에 거점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지역 특화상품 개발과 주민공동체 육성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상단입니다.

이동 커뮤니티센터 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재착공에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공동주택 허가 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 지도 점검과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해서 고품질 주거 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상 감사 및 회계 감사,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 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동 주택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신북면에 조성 중인 일자리 연계형 통합 공공 임대주택은 `26년 3월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중에 공사에 착수해서 `27년 12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북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26년 말까지 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 업무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 저소득 자가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무주택 저소득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 청년 가구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회 초년생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부터 34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지금 포천에서 아주 청년들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포천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아주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주택과장 우승환

예.

조진숙 의원

이자를 대 준다든가 또 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또 지금 내놓으셨네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지금 205세대가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속해 있는 거 맞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205세대는 이제,

조진숙 의원

특수시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통합만, 거기는 신북 통합만 들어가는 게 205세대인가요, 전체가?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05세대고요. 신읍동 해리센트 LH에서 지금 임대 모집하는 부분이 104세대 중에서 102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저희가 27일부터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어제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우승환

예, 어제 나와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해리센트 청년 그걸 ‘청포도, 청년주택’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포도 청년주택이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매입 임대주택 뭐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천의 포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 지금 하면 지금 청년들은 몇 세대 또 신혼부부는 몇 세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전체 104세대 중에서 건물 소유자분으로 2세대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2세대 중에서 신혼부부로 23세대, 청년 대상으로 해서 79세대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23개, 79개?

주택과장 우승환

예.

조진숙 의원

제가 어디서 봤는데 24개로 봤는데 23개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우승환

예, 맞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이 특수시책에 나온 거는 아까 17페이지에서 보면 이자 하는 것은 신혼부부들이 ‘포천에 7년 이내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로 나왔는데 특수시책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창업이라든가 뭐 하면 그분들도 다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준공이 되려면 좀 기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아주 굉장히 지금 좋게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청년층들도 인근 의정부라든지 양주 이런 쪽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포천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나 포천에 직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계속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점을 줘서요. 저희가 지금 포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 대상이라든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지금 79개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청년들이 그냥, 왜냐하면 시민의날 행사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신다 하고 시장님이 시민의날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의 청년들이 몰랐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알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떤 방법으로 또 앞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어저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도 자료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SNS라든지 저희 시에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문서를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홍보를 해서 그런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청소년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도 이용을 좀 하셔가지고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가지고 청년들이 정말 포천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공급 확대는 앞으로 늘려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영북면의 공공 임대주택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7월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52세대에 대해서 노인층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일동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진숙 의원

포천시의 노인들이 지금 27%를 달하고 있다 이런 저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들으니까 정말 팀장님과 과장님들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홍보를 잘 하시면서 정말 이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의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영북 임대주택 사업 계획 얘기하셨는데 거기 전에 한번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 오십 몇 세대면 이왕 사업하는 걸 너무 작지 않냐. 그 뒤에도 보니까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린 일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100세대 이상은 돼야 그래도 좀 뭔가 좀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왕 뭐 하는 사업이다 보니.

주택과장 우승환

예,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국토부 담당자하고 직접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까지의 증감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15세대는 이제 더 그 사업에 대한 변경 없이 증가를, 세대수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사업 변경을 별도로 또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북에 대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해서 증가되는 부분 세대에 대한 증가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북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집이 굉장히 많고 슬럼화되는 그런 중심 상가 지역이 그렇게 이제 슬럼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빈집들이라든지 빈 유휴지를 저희가 좀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러면 이제 부지에 대해서 더 확장하는 거는 이제 좀 어렵고, 다시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지금 기존 부지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한 30%, ‘한 30%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다, 세대수’를 그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어쨌든 더 추가가 되니 노력에 하여튼 고생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빈집 정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빈집이 우리가 빈집 실태 조사를 했네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의원

해서 보니 도시지역이 200호고 비도시 지역이 1300호네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포천시 전역에 이게 상당히 지금 빈집 정비 문제가 빈집이 많이 있고 정비 문제가 조금 이게 우리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수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25년도 이제 주요 성과에 보면 사실 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손을 못 대고 있네요. 이제 단순 철거라든가 이 정도를 지금 하고 계신데 `26년도에 또 지금 주 사업으로 추진 지속하실 것이지요, 지속될 사업이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좀 다른 사업을 좀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부동산원에 부탁을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빈집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치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한 1,000호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는 농촌지역에서는 쓸 만한 빈집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그 빈집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주변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관광형 숙박시설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에 저희가 제공을 해준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과장님, 많은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셔서 참 좋은 계획들을 그리고 계신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재원이 재원 확보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양한 다각화해서 사업을 벌이려면 많은 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이 내년도에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빈집 정비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 안으로 이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한 2주 전에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 담당하는 팀장을 만나서 그 도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의견을 교환을 해서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재생 사업 안에 빈집 정비 사업이 포함이 된다면 그쪽에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으로 이걸 아마 확장을 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도 자체 재원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공모 사업 같은 걸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하셔서 그 공모사업 선정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아마 또 이 사업에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 후에 가능한 공공 자산화나 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전환 등 그런 활용도 하시겠다고 아까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참여형 매입을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다 라면 리모델링 방식으로 좀 검토를 또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또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좀 효과적으로 정비 사업에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빈집 정비 사업이 단순한 철거 사업이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으로 이루어지는 재생형 주거 정비 사업으로 좀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비 이후에 활용 계획과 지속적 관리 체계가 또 마련돼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효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과장님,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 재착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혹시 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 차질 있는 부분 없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일부 그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 노출된 그 구조체에 이끼가 낀다든지 아니면 그 시공해 놓은 부분에 얼룩이 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저희 담당 감독 공무원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게요. 2024년 5월에 공사 중단해서 지금 1년 4개월 만에 다시 재착공하는 거여서 아무래도 그냥 일반 공정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인데 이 기일은 맞출 수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그 기일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더라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사를, 너무 춥지 않는다면 공사를 진행해서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건물을 그 공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 분들이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부분들을 좀 강행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강박 관념인데 과장님께서는 책임감 갖고 하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사 준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신경 쓰시면서 좀 강박 관념을 내려놓고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동면 분들도 그렇고 공사를 한 지 오래돼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사를 통해서 준공한다고 얘기, ‘준공기일을 못 맞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다. 단 안전하고 좀 제대로만 만들어 달라’라는 거를 더 주문하셨기 때문에 준공기일에 너무 압박을 받지는 마시고 조금 더 중요한 본질에 맞춰서 준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출장을 나가면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너무 시간에 촉박하게 공사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즉시즉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어 애로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원래 열심히 하시는 걸 아니까 혹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끙끙 앓거나 그러지 마시고 공유하시고 해결해 나가서 정말 잘 된 건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 성과입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서 6,680건의 건축물대장을 정비하였고 23회의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31건의 심의를 올렸습니다.

또한 306건의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210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친환경 녹색 공공 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설계 용역은 5건의 설계를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 건축물 공사는 4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6건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서 20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11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 안전 관리 강화 및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해체 공사 관리, 기존 건축물 정기 점검, 건축공사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162건의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동면 연곡리 빈 건축물 정비를 시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약 8만 6,817건을 정비하였고,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포상제 운영을 통해서 9만 3,776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 간판 정비 사업은 금년에 내촌면 지역에 실시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유지 관리 강화,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 현장조사 업무 대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 품질 점검 정비율 100%를 달성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녹색 공공 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3개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과 신규 발주 사업에 대한 공사감독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건축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 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디자인 품격 향상, 공공 건축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계획 수립에 기대 효과를 얻고, 각 담당관과 과, 소 및 읍면동의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로 위반 건축물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험한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적게 부과하여 건전한 건축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정기 점검, 수시 점검, 긴급 점검을 실시해서 건축물의 기능을 보존시키고 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해빙기, 혹서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부실공사 예방 및 건설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입니다.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내촌면에 이어 `26년도에는 영북면 중심시가지를 중심으로 led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상권 활성화 및 도시 미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부터 추진 중인 사항은 자료로써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건축가 운영 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25년도에도 저희가 했던 부분이죠지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의원

그런데 지금 `26년에도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뭐 다른 점이 있나요?

건축과장 전영창

아니 계속해서 지금 건축가 운영에서 지원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애경 의원

다른 점은 없고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의원

지금 작년 사업에는 우리가 제목을 보면 7페이지에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26년도 사업에는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업무 범위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똑같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신가요?

건축과장 전영창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가 운영에서 지원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애경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한 672만 원 정도 예산 소모가 됐어요. 그리고 20명, 6시간 시간당 5만 6,000원씩 지급을 하나 보지요?

건축과장 전영창

지금 서면 심의할 때 하고 이제 대면 심의할 때 그 심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합쳐져서 나온 금액인 것 같습니다.

안애경 의원

총 예산 집행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신 거지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안애경 의원

20명을, 근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까지 다 이게 어떤 자문의 역할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전영창

지금 이게 자문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건수도 이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 지금 지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면 지금 저희도 예산을 추가로 해서 편성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지금 예산상에는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안애경 의원

응, 글쎄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공공건축가 제도가 운영이 되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재능 기부하듯이 간다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 부합적 설계라든가 좀 오류가 잦지요. 설계의 오류도 있고 또 잦은 하자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건축가 제도에 여기에서 보완을 한다라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전국에 17개 정도 지자체가 2020년에 벌써 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전영창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있으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래서 저희도 좀 선별 자문제도 가지고 또 공공건축물 품질평가제도 좀 가지고 이 전문가 자문을 좀 실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리고 공공 건축물은 한 번 지으면 우리가 수십 년간 시민이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회의록에 남는 그런 자문이 아니라 좀 품질이 보장되는 자문 체계로 좀 전환해서 우리가 품질과 유지 관리 비용 등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영창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비 같은 경우 위임 됐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발주하기 전에 계약 심사나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이제 그 금액을 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그 자세한 사항이 아니라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제 포괄적인 거 그런 거를 좀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하여튼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래서 제가 초기에 여쭤봤지요, 과장님. 디자인에 국한돼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까지 이르겠다고 여기에 지금 목적을 추진 배경을 써놓으셨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런 부분까지 다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요. 다 전문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가들도 다양한 전문성 있는 건축가들이 있으니 그런 데에서 다 착출해서 발굴해서 저희가 합당한 전문가를 들여서 20명이면 각 다 분야를 어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 지금 건축물 해체계획서 신고 대상 서식 간소화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들에 대해서 조사 실태를 한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전영창

그런 상황은 아직 없고요. 이제 민원인이 이제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국토부에서 한 90여 장 정도가 이제 첨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 시에서 한 20여 장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제출할 때 그런 걸 좀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이렇게 특수시책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따로 조사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진숙 의원

얼마나 아직 파악은 잘 안 된 상태네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조진숙 의원

이게 서식 이런 거 하는 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조진숙 의원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또 쉽게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20페지에 대해서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우리가 `22년부터 운영이 된 게 맞나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법적으로 지금 의무적으로 돼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숙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현재는 건축사와 건축 구조기술사 같은 전문 인력이 전부 다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전영창

지금 그 기간제로 해갖고 임기제로 해서 지금 1명이 지금 보강돼 갖고 지금 그 업무를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건축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도 이분들이 감독도 진행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전영창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 들어온 그거는 별도로 이제 감리가 따로 건축사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시공 과정이나 이런 거는 감리가 별도로 또 건축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따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조진숙 의원

올해 이렇게 점검하신 내용과 센터에서 진행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전영창

그게 지금 이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나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3층 이하 연면적 하고 연면적 1,000㏊ 이하 그런 건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이제 나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아직도 이제 아직 진행 중에 좀 있으신 거네요, 아직?

건축과장 전영창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숙 의원

예, 나중에 그 점검이 다 되면 좀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영창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및 도로명 주소 현장 홍보 등 찾아가는 맞춤형 지적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4개교 2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현장 홍보 교실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공신력 있는 바른 지적 구축을 위해서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 토지 이동 연속 지적도 정리 등을 추진하였고, 복구 자료 활용을 위해 토지 이동 결의서 등 영구 지적기록물을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및 실거래액 신고, 부동산 실명법을 운영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하였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7쪽부터 10쪽 상단까지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추진 실적입니다.

운천5지구와 기산1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운천6지구 등 3개 지구는 추진 중으로 내년 5월까지 차례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신력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경기도 최초 임도, 숲길 등에 대한 도로명 신규 부여, 스마트주소 체계 구축 등등의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정성과 생활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및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지정과 관련해서 주택 매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후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투기수요 차단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을 일제히 조사하고 연속 지적도 정비 및 영구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활성화입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은 장암2지구 323필지와 심곡지구 325필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불법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가격 확보 및 스마트한 조세 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공정한 공시지가 확보를 위해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고자 하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제기 민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현장 민원 상담제를 지속 운영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한 주소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 정보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해서 망실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CCTV 등 시설물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부터 21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또 직무를, 보직을 옮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에 계시다가 제가 시민 민원을 말씀드렸던 문제를 가셔서까지 책임지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다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신읍에 이어가지고 가산, 운천, 우금, 기산 지금 또 이번에는 장암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읍면동이 다 지금 이게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원래는 전 국토를 재조사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30년까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시행할 때 불부합이라고 이제 조금 측량을 하다 보면 경계랑 현황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등록을 했어요, 지구별로. 그래서 54개 지구가 저희 시에는 등록이 돼 있고 그게 한 전체 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한 15% 이상이 우리나라가 불부합 되어 가지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야 될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중요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이렇게 이어져서 사업을 계속하시는데 아직 다 그럼 전면적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안애경 의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징수에 대한 것이 또 지금 문제가 되지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규모가 큰 사업이니 만큼 우리가 사실 또 이제 징수 문제가 또 안 따라갈 수가 없지요, 이게 또 시민의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2012년부터.

안애경 의원

`12년부터. 그러면 이걸 다 총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징수하지 못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제가 봤을 때 38억에서 지금 또 나간 것까지 하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총 저희가 징수해야 될 게 270억이고 지급한 게 한 2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징수할 게 더 많은 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징수한 거랑 지급한 거랑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래도 지금 38억이라는 돈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안애경 의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대안을 미수 방지 대책을 위한 선 마련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제 생각에는 지적재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징수 시스템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좀 분석하시고 그래서 좀 합당한 거를, 우리가 사전 고지제는 하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그렇지요.

안애경 의원

사전 고지제도 하고 있고 징수기한 의무화도 하고 있고,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분납에 대해서 많이,

안애경 의원

또 분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더 징수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마련해서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요청드리고 지금 이게 징수 체계가 뒷받침이 지금 계속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토지정보과는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이제 징수과에서도 이렇게 넘겨줘서 징수를 하다 보니 그런 또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26년도 신규 사업 추진하기 이전에 좀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경계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서과석 의원

그리고 우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주민간의 경계 분쟁이 아주 자주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

토지정보과장 정남

그 경계를, 그러니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조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옆집에 무분별하게 건축 행위를 하다 보면 넘어가서 경계측량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쟁 때문에 이렇게 공부가 멸실되고 복구하면서 아니면 건축행위를 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그대로,

서과석 의원

구 내용은 제가 알고 있겠는데, 경계 협의하는 절차 과정을 저희는 저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쓰고 있는 게 남의 집 경계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 경계대로 경계를 설정을 해 드리고 양쪽 사람께 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해서 협의를 필지별로 다 나가서 현장에서 입회하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과석 의원

저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경계를,

토지정보과장 정남

새롭게 설정하는 거지요.

서과석 의원

새롭게 선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경계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정남

아니요, 그거는 협의를 해서 만약에,

서과석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을 때 좀 분쟁이 있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지금까지 그 분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된 사례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이후에 조정금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었지만 경계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지 않으시면 두 분이 협의하는 대로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경계 설정 방법에서.

서과석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토지정보과장 정남

협의해서 그렇게 해드려요.

서과석 의원

협의가 되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분쟁이 좀, 제가 먼저 포천동 할 때 그런 분쟁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나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우리 주민과의 충돌,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불신 없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는 저도 이게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뭐 저 신읍동에도 지적재조사가 있었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의장 임종훈

거기 수십 년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땅이 좀 늘었다고 해서 조정금을 내라고 해서 또 몇 천 만 원씩,

토지정보과장 정남

지가가 워낙 비싸가지고요.

의장 임종훈

납부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내고 싶어서, 못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도 좀 주시고 또 분할 납부도 또 유도 이렇게 하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도 못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저희가 일단은 재산에 대해서 일단 가지고 계신 거니까 압류는 다 저희가 잡아놓고요. 그게 돼서 계속 독촉도 하고 징수과에서도 저희가 이제 과년도 거는 징수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징수과에서도 계속 납부 독촉도 하고 하는데,

의장 임종훈

압류까지?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어차피 그분의 재산은 다 있는 거니까 저희가 그 해 안 되면 이제 압류를 잡아서 넘기거든요, 체납 처분을 해서.

의장 임종훈

그러니까 성의 있게도 달달이 30만 원, 20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내시다가 그렇게,

의장 임종훈

근데도, 그럴 때토 압류를 풀어주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아니요. 다 납부하셔야지요. 완납을 하셔야지요.

의장 임종훈

그러니까요. 완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성의 그, 한 달에 갑자기 몇백만 원씩 어떻게 내요, 그렇지요?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자기 토지에 갑자기 또 그런 조정금을 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내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달달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씩 납부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압류 조치를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유연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한 번 징수과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징수과 하고 좀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이게 너무 협의하고 또 유도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압류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금융이나 이런 걸 못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주요 업무 및 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건설교통국장 조대룡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량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전웅배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양창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엽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의장 임종훈

잠시만요. 배석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건설하천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해 없는 더 안전한 하천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건설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 실태조사와 더불어 지역 건설업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을 비롯한 준설 사업과 관내 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 사업, 포천천 산책로 풀베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을 위하여 영평, 포천, 주원1, 주원2 지구에 대한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직지구 및 우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과 치수, 이수 기능 확보를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방하천 개소를 통한 수해 예방 사업으로 왕숙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금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형 청정 하천 공모 사업인 고모천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고모천 힐링 물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공 관정과 양수장, 저수지 수리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농로 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16쪽에 자작 저수지 등 5개소에 저수지 수위계를 설치하고 용담 양수장 송수관로 정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까지부터 22쪽까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가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 하청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주요 추진 현황에 신규 사업에 신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포천 고등학교 입구 쪽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그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 사업인데요. 일부 포천천 좀 정비하고요. 그쪽으로 유입되는 수로들하고 그 배수관, 우수관 이렇게 이제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 침수를 이제 없애는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의원

이게 지금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안애경 의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기간은 상당히 지금 기네요? 5년 정도. 5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실시 설계하는데 뭐 그 협의하고 하는데 거의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사업하는데 뭐 한 3년 이 정도씩 걸립니다.

안애경 의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지금 `26년도에 그러니까 `28년 이후에나 이제 300억이 투입되고 `27년에는 100억을 투입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풍수해 취약지역 정비 사업의 기본 목적은 즉시적 위험 해소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장기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근데 이게 이제 설계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이제 세밀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이 한 번에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27년도에 100억 잡은 거는 거기서 이제 설계 끝나고 그때 `27년 착공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재해위험 지구 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원지구나 영평지구, 장암지구 이제 올해 끝났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사 기간이 이제 금액이 좀 작은 데는 한 2년 조금 있는 데는 3년 그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절차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한다는 얘기시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안애경 의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은 협업을 좀 해야 될 부서들이 있지요? 하수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좀 협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다시 또 재굴착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왕왕 있어서 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협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지금 도로과에서도 이제 굴착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공문을 내년도 굴착 사업 같은 거 이제 사업 계획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취합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각 과와 이제 좀 협의도 하고 또 뭐 굴착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그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공정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포장이나 굴착, 특히 굴착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좀 각 협업해야 되는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과 협업을 좀 긴밀하게 해 주시고요. 이제 설계 단계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요즘은 집중호우가 우리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갑자기 단시간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좀 기간을 좀 단기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최대한 단축해서 좀 효과적인 우리 풍수 재해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연관되는 건데요. 소하천 정비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본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기사를 본 게 생각이 나거든요. 포천은 170㎞ 가운데 21㎞인 12.7%만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현재는 정비율이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지금 사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32개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가 40억에서 많게는 뭐 한 60억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1년에 한 개 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수하는 데도 하천이 사실 소하천은 많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한 15%, 원래 개수돼 있는 이제 하천이 있는데 그런 것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시 이제 확장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건 1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수율은 사실은 이거보다 높은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럼 정비율이 이렇게 낮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아무래도 사업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년에 소하천에 투입되는 게 뭐 30억 많으면 40억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1개 소하천 분량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132개이기 때문에 소하천이 너무 많고 이제 점차적으로 사실 늘려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진숙 의원

전체적으로 1시비로만 하게 되나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지금은 이제 이게 전환 사업으로 해서 이제 전에는 2019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이제 50대 50으로 했었는데 지금 2026년까지 지원은 사실 해주는데 지금은 현재는 다 시비입니다. 시비로 세워서 하고 그 이후가 되면 전액 시비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조진숙 의원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지만 재정상 정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우리 소하천 침수, 주변 침수 피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발생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거는 이제 별도로 파악은 돼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사실 `90년도 말에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소하천에 수해가 많이 나서 응급 복구 개념으로 뭐 돌망태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가 많이 돼 있어서 정말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그래도 크게 망가지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조진숙 의원

내년에도 얼마나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중인 것이 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지금 저희가 이제 초가팔리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우천 지금 입찰 떠가지고 오늘 아마 개찰될 겁니다. 송우천2. 그리고 송현천, 삼성단천, 안총말천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 또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의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소화천 그렇지요? 그래도 뭔가 좋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조금 부탁을 드리겠고요. 17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개성인삼농협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을 촉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읍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추진 시 상습 침수 해소 대책을 설계 과업에 포함하여서 검토하라 시장님께서 강조 사항으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시장님도 그 부분을 이제 같이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개성인삼조합 부분은 사실 여기 들어가지는 않는데 개성인삼조합하고 그 밑에 어룡천에서 포천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국도 옆에 이제 소하천으로 같이 합류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를 이쪽으로 이제 유역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뺄 것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을 또 용역 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그냥 어떤 내용을 포함하셔 가지고 하실 계획은 지금 그래도 좀 세워지셨나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과업지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수해 예방이라든가 뭐 침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차피 이제 수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개성인삼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시뮬레이션은 사실,

조진숙 의원

범람이라든가.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그거는 이제 따로 포함돼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지시도 시장님께서 내리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저희도 이 사업비, 신읍지구가 사실 순위도 좀 어려운 건데 어렵게 저희 이제 팀장하고 직원이 어렵게 해서 이 사업비를 따온만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선도하는 도로 기반 확충을 비전으로 한 지속 가능 균형 발전에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전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쾌적한 도로 관리를 위해 인도 설치 9건, 배수 개선, 노면 재포장, 제설 작업, 표지판 정비 및 풀깎기 등의 생활 체감형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국가 간섭망 확충 사업으로 국토 47호선 이동-서면 간 도로 건설공사와 14쪽에 군내-내촌 간 수원산 터널 공사 등 2개 노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지방도 보조 간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는 하송우-마산 관, 신평-심곡 간, 덕둔-계류 간 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18쪽부터 21쪽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정비 사업으로 고모-무봉 간 도로, 고모IC-송우 간 도로, 송우중-통일대 도시계획도로, 영북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부터 28쪽까지 시도 및 농도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리도 202호선, 직도 유교 간 도로 개설공사, 시도 17호선 샘마을 대흥 주유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가양-주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감암-마산 간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 고모1리-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도 26호선에서 무림 간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도심 교통 분산과 생활권 연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시민만족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으로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선단IC연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우중에서 통일대 도로 간 도로 개설 사업과 영북 중앙로 도시계획 도로를 추진하고 관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53개소를 단계적으로 개설하여 도심 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사통팔달 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35쪽 안성 맞춤 생활도로 추진으로 가양2리에서 거사2리간 도로 개설 공사와 상동7교 재가설 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 밀착형 소규모 도로 및 비법정 도로 유지 보수를 병행하여 시민 교통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36쪽에 안전 중심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내촌교 재가설공사는 2026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0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70%입니다.

37쪽에 구)신북대교 재가설 공사는 2026년부터 `28년까지 사업비 105억 원의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에 도로 교량 보수 보강 10개소와 하단에 가로·보안등 6,897개에 대해 교체 및 정비를 통하여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쪽의 특수시책과 40쪽부터 45쪽까지의 주요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 며칠 전에 우리 이제 현장 답사 갔을 때 도로 신설되는 구간에 갔을 때 이제 제가 자전거 도로를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제 2021년 1월 1일 자로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고 그다음 그 해에 제가 가을쯤인가 아마 시정질의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좀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때 당시 심창보 부시장님이 답변에서 활성화 용역을 주겠다.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신설되는 도시 도로들에 설계를 반영하겠다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전용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횡단 구성이 2차로 하다보니 좌측 우측과 상가밀집 지역을 하다 보면 인도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소형 도로를 할 경우에는 3.3미터 3.5미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신설을 했을 때 20년도 이상 거들러 올라갔을 때 그 부분이 10미터든 20미터든 정해진 상태에서 횡단 구성을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어디서든 도로가 불편한 이런 상황이 생기 때문에 검토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아마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한 10년, 20년 전에 그게 확정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구역을 지정해 놨다 보니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계획을 그러니까 이제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사실 이제 도시계획도로 중에도 사실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은 사실 인도의 활용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파손도 심하고 거기에 또 잡초도 많이 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혼용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막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도로 사용하지만 인도로, 자전거도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좀 반영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현실,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만드는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공비뿐만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런 게 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전웅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장님께 두 달 전에 방침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님 지시 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경계석을 설치하고 인도 보도 블록을 설치하다 보면 도시 지역인데 씨앗 때문에 이제 잡초가 많이 무성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균열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발목이 삐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그 위에 도막형 포장, 스텐실이라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주면서 도시의 미관도 저해시키지 않고 상당히 깨끗한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촌 중앙로를 현재 설계를 그것으로 했고요.

영북 중앙로도 아마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촌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됐고 아마 연말 내년 정도 되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제 거의 통행이 많은 데 위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 그 시골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인도 부분에 보도 블록에서 관리를 잘 못하면은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디 관인 들어가는 입구도 사실 양쪽으로 뭐 거기에 풀이 무성할 정도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걸어 다니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도 블록 교체 사업이나 이런 보수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도막형 포장을 해서 인도의 기능 그다음에 또 자전거도로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지금 보도 블록 교체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기가 도래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예, 과장님 내촌교 홍수 관련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저희가 이제 내촌교, 왕숙천이지요. 왕숙천이 약 11㎞ 정도 되는데요. 저희 내촌교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게 7월 20일날 원류 범람을 해서 좀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용역을 현재 발주를 했고요. 그게 착수가 된다면 약 4개월 정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돼서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그 피해가 생겼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김현규 의원

그리고 뭐 다른 이상이 없었는지도 다 전체적으로 확인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예,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좀 전에 김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촌교 교량 재가설 공사에 그러면 공사 기간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지금 써 있는데 그러면 시뮬레이션 용역 때문에 지금 연장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6개월 동안 연장되는 이유가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1월 말까지가 이 공사 기간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해 피해가 없었다면 가능했던 그런 공사 기간입니다. 저희가 7월 20일 날 피해를 입으면서 교각이거든요. 교대가 있고 가운데 그런 기둥이 있는 것을 이제 교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물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에 이제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놨고 위에 철근이 배근된 상태인데 그 철근 배근된 부분이 수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꺾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과정이 1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됐고 또 가도라고 그래서 공사용 차량이 진입되는 그런 가도도 일부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과 그다음에 다시 잘라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공사 기간은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절기가 도래가 돼서 내년 6월까지는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균형발전담당관 방문해서 오셨을 때도 그랬고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할 때도 6개월의 공사 기간은 꼭 연장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애경 의원

지금 수해로 인한 어떤 유실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보완이 늦어져서 이렇게 동절기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6개월이 연장되는 부분이군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럼 그 안에 우리 지금 이번에 재해니 인재니 계속 천재니 인재니 계속 분분했었는데 그 원인 규명과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럼 늦어지는 부분은?

도로과장 전웅배

예, 공사 기간 안에 이제 원인 규명 용역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이 수해 때문에 피해 본 많은 그쪽 시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더 명확하게 원인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속도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비법정 도로 특수시책에 보면 비법정 도로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제가, 본 의원이 수차례 지금 비법정 도로를 가지고는 계속 회기 때마다 노력한 부분이 좀 열매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큰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연구원에 가셔서 중요한 성과를 내셨는데 우리 정책 연구 과제 선정이 됐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안애경 의원

비법정 도로만 관리 방안을 정책 연구하겠다는 그런 과제 선정이 됐지요? 15개의 시군이 가서 접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만 정확하게 같이 방안을 하겠다, 연구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지금 비법정도로는 주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고 포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남양주시 많은 지금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행정이 다루기 어려운 대표적인 현안이었었는데 이번에 우리 도로과에서 직접 이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수상도 하셨다고요, 우리 관내. 우리 포천시에서 하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생활도로팀장이 수상했습니다.

안애경 의원

적극 행정 거기에서도 또 저희 도로과가 안소현 팀장님이 당선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축하를 드리고 근데 그 제목이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시민의 안전을 가로막은 마을 안길. 적극적인 행정으로 응답하다.’ 굉장히 간단명료하고 확실하게 와닿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됐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모두 다 저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우리 추진 연구시에 우리 경기도 연구원하고 그 현장의 실제 사례하고 법적 행정적인 측면을 함께 검토해서 실질적인 관리 체계가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본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로과장님과 다시 반복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서 반복해 또 말씀드리는데 직원 여러분께 모두 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년에 이번 연구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전웅배

예, 아울러 설명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안애경 의원

예, 또 있지요. 우리 또 하나 성과가 있지요, 진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제도. 잠깐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도로과장 전웅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 도로 부서에서는 마을 안길과 소교량이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이 된다면 여러, 지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현장 평가를 통해서 기존 도로의 협소라든지 그다음에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계량화된 수치로 해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맞게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수용권도 또 생긴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 부서에서는 법정 도로를 관리하고 법정 도로 이외의 사각지대 비법정 도로는 이도 저도 아닌 도로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의 지역으로 따지면 킬로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표준 매뉴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거와 병행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지정과 그런 시설 기준에 맞는 공사와 해제를 통해서 아마 시민들이 안전한 그리고 막힘 없는 그런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저희는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 시설에, 그 도로 다 포함해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이 뭐 이제 도로 폭이 좁은 것도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도로과장 전웅배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또 포장 상태 불량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안애경 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심한 또 곡선 문제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 총망라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 관리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런 게 속한다고 하면 이제 수용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도로과장 전웅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법정 도로에 대한 일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제도네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안애경 의원

이런 또 좋은 제도도 발굴해 주신 것까지 모두 아주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이렇게 좋은 기대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예,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양1리가요? 창수면사무소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시도 7호선인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7호선입니다.

서과석 의원

7호선 지금 사업 기간이 언제 2026년 말이면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도로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양-주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도 7호선이고요. 현재는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할 거고요. 저희가 계약 심사를 통해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본예산에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보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게요. 그거 아직까지 시작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은데,

도로과장 전웅배

아직 발주 전입니다.

서과석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로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리고 동교동 푸른 언덕에서 마을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 도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당초 계획은 사거리 쪽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데 그쪽이 이제 아침마다 러시아워 때문에 힘들어서 별도 좌회전을 확보하거나 그러려고 했는데 푸른 언덕 저희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푸른 언덕 땅이 도로 쪽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협의가 좀 지난한 상태고 거기가 불부합지가 돼서 분할조차 좀 안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의원님도 선단동에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북쪽에 교량 쪽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게요. 좀 당분간 불편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마을에 그 뭐야 주민들하고 소통은 된 상태이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럼요.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과석 의원

선단동 지금 지영사 입구에서 선단 도로, 도시계획도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 보상이 지금 몇 군데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 돼 있나요?

도로과장 전웅배

장승거리 삼거리에서 회전교차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단 IC?

서과석 의원

예.

도로과장 전웅배

현재 보상은 저희가 앞쪽에 마트 쪽, 오른쪽에 이제 건물들이 2층짜리, 3층짜리들이 있는데요. 한 반 정도는 왼쪽에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1동, 2동, 3동, 4동 정도가 아직 보상이 좀 안 된 건데 한 1미터,

서과석 의원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전웅배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물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그 전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 잘려 있는데 그거를 보상한다고 해서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래서 구조가 이제 조립식 구조는 그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벽돌 구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편의점 쪽도 아주 견고한 벽돌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1미터 50 정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원하게 된다면 저희가 전체나 그리고 토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토지도 1/3 정도 들어가고 2/3는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활용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어떤 공공용지나 어떤 주차장 용지나 이런 것들을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일단은 건물과 토지 추가 매입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게 그걸로 인해서 그런 건물로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건물로 인해서 좀 공사가 늦어질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판단을 하셔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을 위한 길 미래로 가는 교통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한 교통 불편 제로화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 서비스 실현을 전략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시민 공감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통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비 지원 사업과 교통 소외 지역 이동권 보장 및 버스 전광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하단에 건전한 자동차 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정착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15쪽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지도 점검 및 무허가 업체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건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으로 버스 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시설물의 보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승강장을 확대 설치하고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노인보호구역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37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하단에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강화로 시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고 18쪽에 임시 자투리 및 노상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 조성 사업을 통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랑 주요 업무 계획서랑 무료 주차장 현황이 다르게 됐거든요. 그 왜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유료 주차장이나 쌈지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고 해서 좀 거기에 따라서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숙 의원

아니, 저기 도시공사 빼놓고요. 저기 관리 여기 저, 교통행정과만. 주차장 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무료 주차장 유료 주차장 숫자가 똑같은데요. 무료 주차장 수가 지금 여기 책자에는 54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거는 62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나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54개소가 맞습니다.

조진숙 의원

54개가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9월 30일 기준.

조진숙 의원

9월 30일 기준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의원

근데 제가 자료를 바로 받았는데 그건 62개로 나와서 좀 더 늘어났나, 어떻게 됐나 해서 그거 나중에 한번 파악 좀 한번 따로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과장님 포천시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우리 총괄 부서가 교통행정과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쌈지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저희가 개설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면 저기 도시공사에 이첩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지금 현 주차장이 다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게 도시공사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입니까?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에 관한 것만 하겠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숫자는 우선 이제 다른 과들도 있지만 산림공원과에서도 옆에서 하는 거 있고 또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도 있지만 총 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맞습니다.

조진숙 의원

주차장 관리하시는데 있어서 앞으로 개선이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장님, 포천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68개소입니다.

조진숙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68개소.

조진숙 의원

지금 관광과만 해도 지금 3,000면이다 그러는 건데 지금 총 몇 개인지가 지금 팀에서는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포천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 다 총괄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총, 팀에서는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과장님은 기억하고 계신가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종류가 공영 주차장이 있고 공영 주차장이 있고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민간들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제 부설 주차장을 의무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민간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자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각 사업자별 우리 실과소별로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뭐 반월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반월아트홀 건물을 하면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부분이 되겠고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지 관련돼 가지고 거기 주차장 운영하는 거는 그 해당 재산관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이외에 전체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소가 68개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포천시 분야별로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네. 그거 좀 자세한 것 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이제 지금 관광지 주차장 뭐 이런 것도 따로 관광지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도시공사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요. 보고를 제가 이렇게 받은 거에 의하면 관광지 같은 건 따로 그러면 관광지에서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다 과의 부서별로 돼 있는 거는 그 부서에서 다 관리하게끔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예.

조진숙 의원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차장 면이 그래도 다른 과에서도 하더라도 일단은 그게 행정과에서 그래도 총괄하는 개수가 몇 개인 정도는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각 과에다가 몇 개냐 몇 개냐 하면은 파악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시 전체 주차장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아직 파악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주차 면수가 한 3,000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각각이더라도 총괄 부서에서는 우리 시 주차장 전체 현황은 그래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파악이 좀 되시면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시민에게 안내된 주차장 안내 자료가 이게 부정확합니다. 1번 사진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주차장인데요. 신읍동, 소흘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돌려주세요. 본 의원이 교통행정과에 포천시 공영주차장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역시 홈페이지 주차장 개수와 현황 자료에 기재된 주차장 개수는 많이 차이가 났고요. 지금 저런 것도 3번도 사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관인, 신북, 선단, 군내면에서도 우리 시 지금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시청 홈페이지에는 탭 자체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광지나 체육시설 등 기타 시설은 주차장도 별도 탭을 통해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홈페이지에 주차장 안내 부분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의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1번, 2번에서 아직 없어졌습니다, 그 주차장이. 없는 게 아직 여기에 있고요. 또 새로 이렇게 3번에서 나온 것처럼 관인, 신북, 선단, 군내면은 새로 생겼는데 여기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갔을 때, 있다고 갔을 때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황당하겠지요. 시민들이 불편이 있겠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버스 정류장 광역버스 이런 것이 이제 정류장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팀장님들께서 아주 속히속히 빨리빨리 바로 처리를 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지금 처리는 지금 광역버스 같은 거 소흘읍에 또 다른 데도 있지요. 그거 했는데 지금 이렇게 줄서기가 이렇게 하게끔 그걸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진숙 의원

예, 팀에서 속히 그것도 빨리 처리해서 해 주셨지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줄 서서 한 사람이 앞에서 줄 서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뒤에서 쫙 줄을 서더라고요. 근데 안 쓰고 있을 때는 각자 흩어져서 다 이렇게 있다가 막 그냥 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줄 서기 캠페인이나 또 그 표지판에 줄 서기를 해달라고 표지판을 해놓든지 하면 조금 안내 부탁을 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먼저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진숙 의원

처리가,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표지판하고 지금 안내 홍보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송우리 거기가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차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차가 여기 서는데 저쪽에 있다가 뛰어오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차도 놓치고 이런다고 그러는 분들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다면 다시 조심스럽게 좀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잘해 주신 거는 칭찬을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사후 처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시고 나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 중이신지 좀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교통행정과로서는 약간 딜레마 쪽에도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좁혀진 거는 이동교리 부분하고 내촌면 그 마명리 쪽에 두 군데로 지금 압축돼서 있습니다. 공영 차고지 그러니까 화물 차고지로 두 군데는 지금 저희가 선정을 그쪽으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용정 산단이나 아트홀 이렇게 해서 시간 단위로 좀 자리를 한번 잡아볼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감 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용역 관리 사업하고 해서 두 군데로 지금 압축해 가지고 한 100면 정도씩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예, 소흘읍 이장님들께서 상당히 소흘읍 시내에 공연 저기 화물자동차 때문에 불편 겪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셔서 소흘권에는 꼭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소흘권이 부인터 사거리에서 내촌 방향 쪽에, 옛날에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청화골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지가 지금 물망에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럼 그 부지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 땅 소유주랑도 어느 정도 얘기가,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주민들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접촉했다가는 또 외래 낭패가 될 것 같고 해서요.

손세화 의원

어쨌든 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전면 재검토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진척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진행하시는 것들 중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좀 의회랑도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자료 보다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내년에 공영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이 6개 조성이 되더라고요. 내년 공영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연제창 의원

6개소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면적과 이 주차 면수를 보면은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 물론 이제 땅의 모양과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주차 면수가 설계 당시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지만 일동 기산리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당 58㎡ 한 약 17평 정도 되고 신읍동 신읍 13통 공영 차량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28㎡, 8평 정도 이게 두 배 이상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면적에 비해서 일동 기산리께 면적에 비해서 좀 주차 면수가 좀 작지 않나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글쎄 이 부분은 땅 모양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차량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뭐 저기 경차라든가 아니면 화물 자동차를 저희가 그 용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순간순간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연제창 의원

기산리에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그러니까는 어떤 건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지정된 건 아니고요.

연제창 의원

아니, 그런데 대략 보면은 한 30~40㎡ 정도가 평균적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신읍동 포천 4블록 같은 경우는 35㎡, 송우리 8블록 같은 경우는 43㎡ 이 정도가 기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3통은 굉장히 이게 28㎡면 굉장히, 경차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굉장히 적은 평수가 대당 주차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 기산리는 굉장히 많은 한 대당 평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면적을. 그래서 특별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기에 화물차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부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부지가 이만큼 확보되는데 주차 대수는 60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예요.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1,000 한 몇 십 평 되지요? 사업비가 28억 들어가는데 주차면수는 60면이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땅이,

연제창 의원

이렇게 모양이 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모양이 안 좋아서 빠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지금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는 입구 부분이 거의 뭐 많이 차지한다고 지금 말씀,

연제창 의원

입구 부분이, 진입로 부분이요? 이제 시내권에서 주차장 자리를 찾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우리가 부지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땅 면적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너무 작지 않나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찾을 때 뭐 이렇게 매각 의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땅 모양이라든지 사업비를 감안해서라도 조금 적정한 그런 부지를 선정하시는 게 어떨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입구, 그러니까 땅을, 여기 주차장 진입로가 많이 들어가나 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연제창 의원

진입로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 면수는 적다 이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연제창 의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사업비도,

연제창 의원

사업비 이렇게 따지면 송우리 같은 경우에 190면을 조성하는데 37억이 들어가요. 근데 일동 같은 경우 60면을 조성하는데 2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비용 대비 굉장히 주차 면수가 적은 거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제 조성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우리 고려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다른 사업,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과장님 제가 이건 질의라기보다 혹시 다른 대안이 뭔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 민원들 중심으로 해서 좀 물어보는데요. 우리 지금 신북IC에 그것 때문에 교통 체증이 엄청 되고 있는 거 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 체증이 심한 시간대에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민원들을 좀 많이 저한테 질의들을 하세요.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신호 체계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신 게 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그 부분은 지금 출퇴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 이게 지금 신호 주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신호, 직진 신호를 좀 240초 정도 많이 주고 또 지금 같이 좀 한가한 시간에는 120초로 줄여가지고 그 가지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좀 더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나름 현 상황에서의 신호 체계를 조정하면서 모범 운전자들의 이제 신호 체계 주기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애경 의원

그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는 얘기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안애경 의원

그 신호 체계는 이제 경찰서와 아마 교통계와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야지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그 주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안애경 의원

그래서 또 그게 지금 주말에 우리가 많이 요즘 또 축제 시기고 가을에 관광시기이다보니 이제 주말의 정체는 말할 수도 없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혹시 좀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하셔서 수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하는 방법은 좀 고민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주말 수신호는 아직까지는,

안애경 의원

고민 안 해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신호 주기를 늘려가지고 많이 소통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워낙 뭐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일동에서 볼 일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평일 오전 11시인데도 그렇게 정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가을의 계절의 특수성상 요즘 축제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관광객도 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일에 그 시간대에도 그렇게 밀린다 그러면 주말에는 뭐 거의 3시간을 거기에서 정체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계하고 한번 이 부분 좀 심각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너무 교통 체증이 심해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완전히 머리를 흔들고 갈 정도로 지금 거기 교통난이 심하거든요. 한번 그건 협의를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적극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소통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예, 서과석 의원입니다. 우리 업무 계획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혹시 아프리카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서과석 의원

그런데 그 박물관 진입로 인근에 교통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출입구 좌우회전 차량이 혼재돼 있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주말 휴일에는 그 광릉숲 방면으로 차량과 이렇게 교차 혼잡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과장님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경찰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경찰서랑 두 번 협의를 하고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직접 만나서 말씀도 좀 해 봤는데 경찰서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게 진입로가 좀 협소를 하고 그리고 개인 사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서 절선을 해서 좌회전 차선을 주면 더 힘들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 의견이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프리카 박물관뿐만 아니라 이거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지금 교통량에 대해서는 심각성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카페나 캠핑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프리카 박물관이 개관이 될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로 교통난이 혼잡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입로 협소한 것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박물관 쪽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어요. 본인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개인 사유지이고 박물관 측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지, 박물관 측에서 그거를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기부 체납하신다는,

서과석 의원

그렇지요. 뭐 기부 체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토지 사용을, 그러면 문제점이 신호등을 세울 수 없는 공간,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일단 자세하게 다시 한 번은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제가 그때 협의한 결과로는 그렇게 차로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좁고 그리고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서 좌회전이나 절선하기 좀 힘들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진입로 협소 부분은 해결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사유지에 신호등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뭐 박물관 측에서 하지 말라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볼 건데 아무쪼록 그런 내용을 좀 경찰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잠시만 쉬었다 하시지요.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6년도에는 시민 만족 경영을 통한 상수도 사업 추진을 비전으로 한 상수도 보급 확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전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3쪽에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통해 군내 일동 가압장 간 송수 계통 체계를 분리하여 비상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하단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목1리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급수 취약 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총 356억 원의 사업비로 포천중블록 외 6개소에 대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6쪽 맑은물 공급 사업과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하단에 소방용수 시설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7쪽에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가압장 3개소 라이닝 교체 공사와 폐지된 마을 상수도 철거 사업을 비롯한 관인 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28쪽 안정적인 공기업 경영을 위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2027년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9%까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관리 및 현행화를 해 나가고 미등록 지하수 관리와 지하수 사용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에 특수시책과 31쪽부터 33쪽까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예,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도과 28페이지에 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체계 확립 사업이 있어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안애경 의원

이게 지금 `25년도에 297억이지요. 그리고 세입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상당히 많네요, 금액이. `24년도 대비 25년도에 좀 성과가 있었나요?

수도과장 이상엽

성과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수도과장 이상엽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애경 의원

예, 이 성과 지표는 되게 중요한 건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지금 징수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이를 매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징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뭐 압류라든가 등등 이게 지금 계속 고질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엽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리고 저희 지금 이번에 356억 원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 블록 시스템 망 구축을 또 계획하고 계시네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안애경 의원

근데 우리 지금 블록 시스템 구축망을, 블록 시스템망 구축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수도과장 이상엽

그게 이제 올해까지 1차가 마무리됩니다.

안애경 의원

1차 마무리하셨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안애경 의원

이거가 얼마 들었지요, 사업비가? 한 300억 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한 3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애경 의원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수도과장 이상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래서 이번에 5월에 준공을 한 거지요? 준공이 올해된 건가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준공을 하면서 이제 유지 관리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준공되는 거랑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하지만 이제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성과 지표는 나올 수 있겠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수도과장 이상엽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이라고 이제 통상 호칭을, 명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유수율을 85% 이상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되는 상수, 그러니까 파손돼서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상수도를 막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애경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이나 누수량이나 또 누수로 인한 비용 절감 그리고 노후 관로 교체를 위한 어떤 교체율을 또 올리기 위한 자료 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수도과장 이상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어떠한 성과가 있었냐는 걸 물어보는 거지요.

수도과장 이상엽

지금 현재 1단계 현대화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저희가 유수율은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애경 의원

지금 현재 유수율이 85%를 도달하셨어요?

수도과장 이상엽

1차 현대화 사업을 한 구간에 한해서 유수율이 8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1차에는 85%를 도달했다는 얘기시군요. 그럼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인데.

수도과장 이상엽

예.

안애경 의원

그러면 우리 교체, 사실 노후 관로 교체 사업도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과장 이상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일단 수돗물의 질 개선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누수율을 잡아야만이 또 우리가 유수율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노후 관로 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증설되거나 등등 이런 성과가 있었나요?

수도과장 이상엽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급수관을 제외한 나머지 노후관이 이제 전체 수도 관로가 이제 1,16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노후관이 한 1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환경부 기조 자체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계속,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회계로 해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서 그걸 수입을 얻어서 이제 교체를 하라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을 해서 상수원관리과를 방문을 해서 이제 의정부나 이렇게 기존의 도시화가 된 곳과 이제 포천은 좀 차이가 있어서 기존에 깔려 있던 관, 노후관보다는 사실 배수지나 배수관로 등의 신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저희가 다음 달에도 환경부 본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포천의 특수성에 대해서 많이 좀 건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문제점을 좀 직시하시고 지금 뭐 여러모로 관내에 또 국비나 도비 이런 사업 자금을 좀 가져오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지금 이제 워낙 기간 사업은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우리 시비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니 만큼 우리 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금 체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 또 2차 356억도 지금 예산 세우셨는데 빈틈없이 면밀히 하셔서 좀 유수율을 좀 올릴 수 있는 최대한 방향을 강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엽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하수도 행정을 비전으로 하수 처리 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개선을 전략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 등 4개 소에 대한 신증설을 추진하고 노후된 하수관로 8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84%까지 확충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하수 처리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과 수질tms 시설 감시 강화와 포천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물 자원 이용을 도모하겠으며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대상으로 우수관로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지속적 지도 점검으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맑은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의 특수 시책과 19쪽부터 23쪽까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용역을 발주하시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발주했습니다.

연제창 의원

발주했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의원

이게 예년과 다르게 이제 두 권역으로 나눠서 분리 발주를 하셨어요. 처음 있는 거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처음,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연제창 의원

경기도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 5군데가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243개 지자체 중에 25개가 지금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지금 발주를 한 만큼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시더라도 아마 이걸 운영하면서 분명히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 이렇게 했다고 다음에 5년 후에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으로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 군데로 하시는 것도 검토하시고 이게 만약에 또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했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추후에 장단점 잘 비교하셔가지고 다음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의원님 말씀대로 단점을 잘 극복하고 장점을 잘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과장님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용역 이번에 입찰하시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선정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 입찰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점수화돼서 공개화되는지,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부분이 반영이 됐나 해서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그 심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이게 심사한 심사위원도 공개가 되고 점수도 공개되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점수화하는 것이 공개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심사위원도 공개하고 점수도 공개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저희가 그거 검토해서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심사위원 공개를 하냐 마냐 이거,

하수과장 김태석

심사위원은, 위원은 공개가,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신가요? 아무튼 이게 상당히 입찰 관련해 가지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심사위원이나 점수가 모두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공정하게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공정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 업무 및 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종훈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3명)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주택과장 우승환 건축과장 전영창 토지정보과장 정남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전웅배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수도과장 이상엽 하수과장 김태석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포천시의회

6대

188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