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의회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금 포천시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대형 폐기물도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체 이 쓰레기 관련 민원들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체 왜 달라지지 않는가.’, ‘포천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수많은 포천시 쓰레기 민원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포천시 청소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포천시의 생활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권역 조정 실패와 원가 산정 용역 실패입니다. 지난 2023년도 포천시는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꾀한다며 대대적인 권역 조정에 들어갔고, 4개의 권역 중 3개의 권역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2024년 1월 1일부터 14개 읍면동 권역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권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가 적절하게 조정하였다는 권역 조정의 결과는 쓰레기 민원 폭주라는 시민의 불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인력과 차량, 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2권역은 적은 인원으로 과도한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되었고, 그 여파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르면, 표를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권역별 수집 운반 합계는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1권역의 경우 11.93% 증가한 1만 4,240.1톤, 2권역은 14.74% 증가한 1만 894.2톤, 3권역은 0.85% 감소한 6393.8톤, 4권역은 무려 -24.98% 감소한 6702.8톤입니다.
그런데 1권역 30명, 2권역 27명, 3·4권역 각 24명으로 인력 배치는 쓰레기양과 맞지 않아서 보시다시피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인당 월 처리량이 1권역은 474.7톤, 2권역은 403.5톤, 3권역은 268.7톤, 4권역은 279.3톤으로 벌어졌고, 권역별 월 처리량 최대 격차는 약 1.7배에 달합니다. 1·2권역 청소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 격차의 1.77배에 달하는 만큼 1·2권역 청소 노동자들이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권역경계 조정으로 2권역은 4,588면, 2,359세대가 증가된 반면 면적은 25.14㎢가 감소되어 과밀·과배출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3권역은 319.42㎢로 시 최대 면적을 담당하고 4권역은 5,105명이 감소하고 2,925세대가 감소하여 상대적 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권역 조정과 배치가 데이터와 어긋나게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쓰레기 민원 폭증으로 직결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포천시에서 1권역과 2권역의 쓰레기 민원이 폭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청소행정의 실패, 대참사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권역 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 편의와 청소행정이 신뢰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포천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권역 조정을 통해 앞으로의 청소권역을 다시 바꾼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의 민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청소 관련 인력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포천시의 청소 관련 인력은 불법투기감시원 19명,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74명, 가로환경미화원 24명, 재활용 선별원 20명, 그리고 4개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포천시의 체계 없는 운영 속에서 방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며 하루에 몇 차례씩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순환센터에 반입하지만 자원순환센터는 12시부터 13시까지 일괄 휴식에 들어갑니다. 반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게차로 쓰레기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며칠 전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환경자원순환센터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대기 중인 차량 사진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 노동자들이 차량을 세운 채로 1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한 번 더 수거를 나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특성상 가득 찬 쓰레기를 수거 차량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쓰레기를 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거 장소와 수거량에 따라 매일의 쓰레기양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자원순환센터에서 시간 제약 없이 지게차를 밀어주고 쓰레기를 반입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포천시 기후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은 점심시간에 단 1명의 지게차 운전 배치도 어렵다면서 자원순환센터 청소 노동자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청소 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근무자에게 당장 지게차를 밀어달라고 하는 등 기후환경과 자원순환팀장님은 점심시간도 제대로 확보해주지 않은 채 포천시 청소행정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을의 입장에 있는 을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포천판 오징어 게임이 따로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직원도 마음 놓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면서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포천시 청소행정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남 탓만 하며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에는 시민의 신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감추려 할수록 커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개선의 방향으로 제자리를 차려가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지금의 모든 노력은 관성 속에서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백영현 시장님과 포천시 기후환경과는 쏟아지는 시민의 불편 사항과 민원을 단순한 민원이 아닌 행정의 근본을 돌아보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에 저는 제안드립니다. 포천시 자원순환센터의 인력 재배치와 충원, 그리고 점심시간 교대제 도입 등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 조정 이후에 실제 쓰레기 발생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태에 맞는 대응을 바로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의 불편이 행정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체계를 재정비할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 드립니다.
백영현 시장님, 그리고 포천시 기후환경과!
깨끗한 청소행정은 도시의 얼굴이며 시민 신뢰의 척도입니다. 현장을 외면한 행정은 결국 시민의 외면으로 돌아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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