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정무진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숫자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오기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점 사과드리며 행정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없는 내용은 생략하고 현안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 1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3개 위원회 중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접경지역군납지정품목협의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 먹거리위원회는 현재 구성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 1번 농업 업무 추진입니다.
1-1 2024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0건 중 4건은 이월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 저장 창고 건립 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포천시 농업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계약 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에 따라 연구 용역 계약 해지 후 현재 미래 농업혁신타운 조성 사업 연구 용역 재추진 중입니다.
이외의 부진 사업은 불용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수사업 1건, 계속 사업 2건으로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2025년 9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은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사업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 1-5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창수면 추동리 마을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1단계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마을 계획 수립 등에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 저장 창고 건립, 신선 편의 식품 제조 가공 시설 구축 등 농촌자원 복합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2단계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4억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 10억 원을 집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6쪽, 7쪽 1-6-1 마을 단위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 및 1-6-2 마을 단위 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번 농업 정책입니다.
2-1 미래 농업혁신타운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8일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해 11월 31일 착수하여 12월 24일 착수 보고를 가졌으며, 2024년 5월 2일 중간보고회를 열었고, 9월 5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수행사의 이유 없는 과업 수행 및 과업 수행 중단 및 과업 지연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였고, 계약 보증금 환수 조치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투자 이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재발주하여 금년 5월 26일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과업을 완료하여 2006년 상반기 중앙투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2-2 농업인 복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사업비 11억 1,694만 4,000원 중 8억 6,81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8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총 사업비 16억 4,959만 4,000원 중 3월 말 기준 2억 2,54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2-3 농업 소득 333 프로젝트 지원 현황입니다.
경기도 내 사업 선정 지원으로 명시 이월한 사업으로 2024년 지원 대상자 2명에게 시설 장비 등을 지원 추진 중입니다.
아래 2-4 농어촌 민박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24년 1개소 농어촌 민박에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개선 명령 통보 후 시정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13쪽부터 16쪽 2-5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은 마을 운영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 6개소 사무장에게 1인당 활동비 월 206만 1,000원씩 지급하여 총 1억 4,83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총 사업비 1억 1,200만 원, 인당 210만 원을 지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은 체험객의 체험활동비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개소 마을 대상으로 5,21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마을 리더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은 마을별 리더 및 사무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6개소 사무장 대상 21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체험마을 체험 마을 리더 교육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총 사업비 213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체험객의 안전한 농촌 체험 보장과 시설, 마을 시설물 보호를 위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6개소 마을 대상으로 5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총 사업비 504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7쪽 2-6 농어촌 민박 관리 및 자원 현황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2023년 240개소, 2024년 258개소, 2025년 현재 262개소가 신고되었습니다.
농어촌 민박 지도 점검은 2024년 260개소에 26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세 번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절기에는 9개소, 동절기에는 150개소, 수시 점검 시, 수시 점검 시에는 5개소에 현장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 관리 지원 사업은 농어촌 민박 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농어촌 민박을 농어촌 민박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조치 대상 148개소에서 현장 조치를 진행하였고, 점검 비용으로 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사업비 980만 원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18쪽 2-7 청창농 대상 육성 자금 배정 현황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정자 및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선정자 중 대출 한도 내에서 융자 실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86명을 선정하였고 59억 2,459만 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2-8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영농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1개소를 대상으로 지원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도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19쪽 3번 친환경 유통입니다.
3-1 지역 농산물 유통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주 2~3회 도내산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총 3,395명이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어린이집 등 시설 2,816명에게 지원 중입니다.
가정 보육 어린이의 경우 8, 9월 사업 대상자 모집 후 11월, 12월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20쪽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에 도내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7개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37개 학교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포천쌀 학교 급식 차액 지원입니다.
정부 양곡으로 공급하는 학교 급식용 쌀을 고품질 포천쌀로 공급하여 포천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4년 36개 학교에 1만 2,61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 37개 학교에 1만 862명에게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포천 어린이 간식 지원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사과주스 등 16개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90개 어린이집 유치원생 3,47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3,500명에게 지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22쪽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GAP쌀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23개 어린이집 유치원생에게 유치원생 85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지원 중입니다.
다음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이며 포천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통 비용의 일부를 유통 비용의 일부인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청 접수된 260개 소 중 230개 소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 추진 중입니다.
23쪽 3-2 포천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포천살 학교 급식 차액 지원은 지역 농산물 유통 추진 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포천쌀 소비 업체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포천쌀 구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658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분기별 공급 실적에 따라 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6쪽 포천쌀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용 쌀에 대한 차액 지원 및 포장재 해외 인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1개소 FDA 시설 등록 등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농업재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3-3 고품질 쌀 생산 소비를 위한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포천쌀 학교 급식 차액 지원 사업과 포천 쌀 소비 업체 지원 사업은 이전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 사업은 고시히카리 품종 육성 장려 및 기찬쌀 브랜드의 인지도 제공을 위해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년도 2개소의 포장재 4만 1,000매를 지원하였고, `25년도에는 포장재 3만 5,000매, 동판 2개를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32쪽 공공 비축미 포대 및 수매 농가 지원 사업은 공공 비축미 수매 농가에 포대당 3,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년도 18농가 7,660호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11월, 12월 중 수매 농가 수요 조사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33쪽 3-4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4년 4개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 점검 및 관리하였고, 2025년도에도 4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 예정입니다.
34쪽 3-5 전통식품 홍보 판촉 및 시설 개선 비용 현황입니다.
전통주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전통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도에는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3-6 생애 주기별 맞춤형 먹거리 지원 현황입니다.
`24년 8개 41억 7,45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에는 37억 5,028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7쪽 3-7 지역 농산물 유통 현황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14개 사업에 8억 3,7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2억 6,559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9쪽 4번 농지 관리입니다.
4-1 농지 불법 전용 단속 실적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총 47건, 2025년 3월 말 기준 3건의 농지 불법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고발, 원상회복 완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44쪽 4-2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처분 현황입니다.
`23년 조사 대상 1만 808건 중 2024년 651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2024년 9월 20일 111명에 대한 1차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8일 72명에 대해 2차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조사 대상 2만 319건 중 2025년 618건에 대하여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며, 1차 청문회 4월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2차 청문은 7월 중에 진행 예정입니다.
45쪽 4-3 관광농원 개발 승인 및 사후 관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5번 농업기계입니다.
5-1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3대에 1억 6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4대에 1억 2,8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 5-2 농업용 면세 보관 탱크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78대에 2억 4,6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 78대에 2억 1,5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면세용 보관 탱크 수요 보급에 대하여 대체로 충족이 되었으므로 일몰 예정입니다.
60쪽 5-3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2022년도에 국제적인 원유 공급 불안정으로 한시적인 비상대책으로 지원되었고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아래입니다.
5-4-1 농업 농기계 보유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부담,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 효율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 현황은 트랙터, 관리기 등 총 3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4-2 농기계 신규 구입 및 교체 현황입니다.
노후화된 농기계의 대체 구입과 부족한 농기계 확충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 농가의 의견 반영과 심의를 거쳐 쇄토기 등 9종의 3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61쪽 5-4-3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일반회계 4,28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 5억 8,7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임대 사업 실적은 2,105건이며 2025년도에는 특별회계 3월 말 기준 3,2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임대 사업 실적은 247건이 되겠습니다.
62쪽 5-5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 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 사용 기술 교육 및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26명을 대상으로 관리기, 트랙터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고, 농기계 출고 시 안전 교육을 2,105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기계 운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해 15명의 최종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6명을 대상으로 기초 용접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트랙터, 관리기 활용 교육 출고 시 안전 교육을 2,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5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기초 용접반, 기초 정비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3쪽 5-6 농기계 종류별 대여 실적입니다.
2024년 트랙터, 쇄토기 등 2,105대를 임대하였고 2025년 3월 말 기준 247대를 임대하였습니다.
64쪽 5-7 농협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용 보행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보조해 주어 영농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2024년 156대를 보조해 주었으며, 2025년도에는 총 209대 지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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