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황희석입니다.
세무소 이전 신축 예정부지 매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소흘읍 송우리 726-1번지외 2필지로 총 면적은 5,646㎡입니다.
사용 현황은 공영주차장과 현재 아리솔 청소년 체육공원으로 사용되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에는 약 4억 7,000, 아리솔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에는 약 7억 9,000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22일 포천세무서 대체 신축부지 확보 방안 검토 보고가 있었고요.
2023년 4월 18일 포천세무서 대체 신축부지 매입 관련 협의 요청이 조달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23년 4월 26일 조달청에 대한 의견에 조달청은 기존 시설물 주차장 체육시설 이전 시기 및 사용료 부담 여부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절차 진행 후 2027년 상반기 내 이전 가능할 것이며 이전 전까지 토지 및 시설물 사용료 무상 조건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조달청의 질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체육시설 철거 시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조건이며 철거 시 비용 부담 주체는 국세청으로 할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 회신된 다시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23년 6월 1일 조달청에서 온 걸 보면 국유재산법상 공작물의 무상 사용이 어려우며 사용 시 사용료 납부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시에서는 토지 매각 후 대체시설 이전 및 세무소 착공 전까지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왜 이 시민들이 당장 이 주차장과 이 체육시설을 하지 못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달청에서 비축 부동산 매입 예산으로 두 필지만 매입하고 향후 착공 전 국세청 예산으로 공작물 매입 후 국세청 철거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 포천시의 답변은 세무서 착공 전 공작물에 대해서 국세청 메인조건은 수용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22일 조달청에서 하반기 비축 부동산 매입 대상 안내로 약 135억 원을 포천시에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35억 제안된 금액을 갖고 평가하는 단체에 저희가 이 135억보다는 공작물도 있고 주차장 비용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매입 방안도 함께 그 평가해 넣었으면 좋겠다고 좀 건의도 드렸고 해서 최종 12월 23일 145억에 대한 매매대금이 수령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매대금을 수령받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시설에 관한 것과 주차법에 대한 주차장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무산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제출했느냐 하면은 국유재산법에는 무상 사용이 안 되는데 청소년기본법과 주차장법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무상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두 번째에도 지자체 중앙규제 개선 사업에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상 사용을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좀 건의가 제출이 됐는데 이것도 좀 기각당했고요.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안건을 제출한 바 있었는데 내용은 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하고 무상대부 건의서도 제출한 바 있고 참고로 국무조정실 전문위원이 11월 13일 날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수행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무상 사용에 대한 거는 국유재산법에 없다는 근거 조항으로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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