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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16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식품위생과,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 산림공원과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해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경제환경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양포동 특구사업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25년 1월부터는 운영협의회 규약에 따라 회장 지자체인 동두천시가 연합회와 `26년 12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4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총 3번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쪽에 1-1 `24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부진사업은 총 5건으로 산업단지기반시설 유지 관리 중 용정산단 사후 환경영향 조사, 에코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민사소송 2건은 포천시 승소 판결로 완료되었으며, 행정소송 1건은 원고 일부 승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에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4년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22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24년을 끝으로 일몰되었습니다.
`25년 시군구 연구사업 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개년 공모사업으로 `24년 실적 평가를 통해 `25년 사업이 승인되어 5월 협약 체결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부터 7쪽에 1-6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 2-1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쪽부터 9쪽에 `24년 자체 사업 25건, 10쪽부터 11쪽에 노동 작업환경 개선 사업 3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5년에는 기반시설 5건, 자체 사업 1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동 작업환경 개선 도비 지원 사업 25건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쪽에 2-1 기업 애로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998건, `23년에는 1,284건, `24년에는 1,451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15쪽부터 20쪽에 2-3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운전자금 지원은 `24년에 31개 업체에 54억 8,000만 원을, `25년에는 38개 업체에 74억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은 `24년에 32개 업체에 46억 7,400만 원, `25년에는 11개 업체에 1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모두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에 2-4 포천 비즈니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각 입주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층은 추가로 식품제조업협의회가 입주 문의를 하였으며, 3층에 드론 공동 연구개발 지원센터는 ‘넥스트비 공동 연구개발센터’라는 명칭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대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하단부터 25쪽에 2-5 해외시장 개척 사업 관련입니다.
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은 `24년에 해외 파견으로 8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4개 파견 지역에 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30쪽 상단까지 2-6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4년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 지원 사업에 5개 업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4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은 총 81개 업체에 93건 1억 7,88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4년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으로 17개 기업에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5년에는 12개 기업을 선정하여 현재 포천지역 브랜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쪽부터 35쪽에 기업점포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고자 16개 기업에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부터 36쪽에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및 ‘G-FAIR KOREA’ 포천시관 운영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의 특화산업입니다.
3-1의 섬유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24년에는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3,883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하단에 3-2 가구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가구산업 지원으로 `24년에 6개 사업에 15억 4,582만 1,000원, `25년에 6개 사업에 13억 3,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에 3-3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지원 현황입니다.
`24년과 `25년의 기술닥터 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2억 8,996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2쪽에 3-4 창업 보육 지원 현황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직접 지원 사업으로 `24년에는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차의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각각 3,56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에는 같은 사업에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에 4-1 장자산업단지 분양률 현황입니다.
`24년 5월에 2만 752㎡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총 6개 필지가 미분양 상태이며 업종 다양화를 통해 분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4-2 장자산단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미납 현황 및 44쪽에 `24년-`25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업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4-4 산업단지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24년 상하반기 및 `25년 상반기에 전문 기관에 의뢰해 옹벽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는 양호 등급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92개 업체에 대해서 70건의 청문을 진행했으며 취소 39건, 연장 31건, 고발 1건, 과태료 22건에 총 1,2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최근 3년간 공장 설립 승인 후 4년 초과 미완료 신고 사업장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미완료 신고 사업장은 214개로 `22년에 43건, `23년에 59건, `24년에 87건, `25년에 25건입니다.
다음은 59쪽에 최근 3년간 공장 설립 승인 후 미착공 및 목적외 활용 현장 조사 현황입니다.
24년 총 41건으로 미착공 26건, 목적외 활용 15건으로 해당 31건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했으며 10건에 대해서는 승인 기간 연장 처분을 했습니다.
`25년에는 총 30건으로 미착공 6건, 목적외 활용 24건 중 6건에 대해서 취소 처분했으며 4건에 대해서는 승인기간 연장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청문 개최 후 목적외 활용에 대해서 취소 처분,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연장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하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중소기업기금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 기금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치현황을 봤는데, 자료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자료화면 게시)
이게 예치현황인데 40번에 보면 50억을 예치하셨어요. 예치기간 12월이고요. 예치일이 2024년 4월 8일에 했는데 만기가 1년짜리 2025년 4월 8일이에요. 그런데 해지를 5개월만에 해지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연제창 위원
어떤 사유로 이거를 조기에 해지하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중소기업기금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저희가 폐지하는 과정에 작년에 폐지한 건데 폐지하는 시과 만기되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기되는 시점까지 가지고 있다가 폐지되는 시점에 해지를 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해서 당초 이율보다 상당히 덜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에서 3개월 정도로 추가, 그러니까 기존 거를 없애고 추가로 가입을 하면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적게 받는데,
연제창 위원
아니, 적게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자율이 50억을 예치했을 때 2024년 4월 8일 당시에 3.25%였어요. 이걸 해지하는 시점이 2024년 9월 3일인데 이 시점에서는 이율이 더 낮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러니까 그거를 `25년까지 가져가게 되면 그 시점에,
연제창 위원
2025년까지 왜 가져가요. 2024년 9월 3일이, 아니 2025년 4월 8일이, 예.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러니까 저희가 폐지하는 시점보다 가입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만기 때까지 폐지하고 나서 만기까지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서 새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율이 좀 높았는데 그냥,
연제창 위원
지금 새로 가입한 이율이 몇 프로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정확히 제가 이율까지는,
연제창 위원
3.25%보다는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2024년 8월, 2024년 12월 이렇게 예치했을 때가 3.1%, 2.7%예요. 아마 이거를 해지했을 때는 이 점 몇 프로, 이 점 후반대 이율이었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러겠지요.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조례 폐지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조례 폐지가 되면서 만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연제창 위원
조례 폐지 언제 하셨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조례 폐지가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넣은 자료 나오는데,
연제창 위원
그게 폐지일자에 넣었겠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폐지 시점은 좀 다르거든요.
연제창 위원
조례 폐지를 할 때 예금에 대해서 염두에 놓고 조례 폐지를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조례 폐지를 안 하고 조례를 유지했을 때 우리가 재산상 아니면 사업적으로 불이익 보는 게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을 때?
연제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런 건 없었을 것으로,
연제창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만료 시점에 맞춰서 조례를 폐지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할 때는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렇게 실익이 없는 조례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금을 해지, 조례로 인해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을 때 우리가 해지해야 될 사항, 그럼 우리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해서 조례 폐지의 시점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5개월짜리, 이게 5개월이니까, 5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놨을 때 우리가 이자수입이 한 7,000만 원 정도 돼요. 밑에 비교대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거의 비슷한 금액을 같은 12월 1년을 예치했을 때 이율이 해지한 건 3.25%이고 지금 2025년도 1월에 만기된 게 13.15%예요. 예금의 차이가 지금 이율이 1억 7,000 나왔어요. 저기 위에 거는 5개월 만에 해지했더니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자수입을 못 받은 거지요, 저거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5개월짜리로, 예금을 5개월짜리로 예치했을 때는 한 7,000만 원 정도 예금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다는 판단이 되겠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저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기가 1월 15일인데 해지를 2월 26일에 하셨어요. 만기 이후에는 한 달 동안은 3.15%의 예금을 줘요. 그런데 만기 이후에는 보통 예금이율을 줘요. 0.01%인가 0.02%가 됩니다. 거의 이자가 없는 상태예요. 조금만 따져도 몇 백 만 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4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확인해 봤는데, 한 달이거든요. 만기된 날부터 한 달인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는 아닌 거고요. 기존 정기예금 이율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달 안으로는 3.15%를 줘요. 기존이율 3.15%를 주는데 한 달이 지나가면 0.01인가 0.02를 줘요. 그러니까 이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만기시점에서 다른 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줬을 때 50억이라는 정기예금으로 줬을 때 3%든 2.7%든 그 이율을 반영했을 때는 그 열하루에 대한 이율도 몇 백 만 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월 15일부터 한 달 정도해서 2월 15일 정도까지 그 안에 해지를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2월 15일까지는 했어야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래서 10일이 지났다?
연제창 위원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열하루라고요. 이게 뭐 크게 차이 나냐 안 나냐를 떠나서 예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위에 거 보시면 다 한 달 안에 해지를 하셨어요. 이런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서 이런 연락들이 오고 제가 문자도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계과의 예금도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것만, 이게 지금 포천시에 있는 정기예금 전체 중에서 이게 열하루가 제일 늦은 거예요. 다른 회계과에서는 늦어봐야 여기에서 하루, 이틀 정도 길어야 5일 정도 이렇게 해서 해지를 했는데 이게 열하루가 제일 늦다는 거지요. 이거로 발생되는 것도 몇 백 만 원 나올 거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위에 거는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지 못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이게 바로 이자수입이라는 거는 시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철저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조례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파급력을 계산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기업지원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자산업일반단지와 관련해서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입주기업과 분양대금, 원인자부담금, 부당이익금 반환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서과석 위원
현재까지 총 4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일부 사건에서는 시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에 그치고 있는데 향후 재정 부담과 행정신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재정 부담과 행정신뢰 저하도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장자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이게 10년 전 정도로 돌아갈 텐데요. 저희가 장자산단을 조성하면서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 중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지금 소송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잘 챙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시에서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패소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과석 위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생 관련해서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제도상이라고 하면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과석 위원
지금 소송에 있어서 우리가 분양대금이나 미납된 부분, 부당이득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조성하는 산단 여기에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문제점들은 지금부터 만드는 산단에 정확히 적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과석 위원
앞으로 우리가 산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지금은 이미 산단 조성은 됐고, 그 다음에 산단 과정에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합측하고 소송전이기 때문에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선은 해야 되겠지요, 활성화를 위해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뭐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조성이 끝난 거기 때문에 조금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같은 유형의 소송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표준이나 방향을 갖고 있는 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저희는 장자산단이 문제가 많은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장자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어떤 제도 개선이라는 방향을 저는 그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제도가 바뀔 게 필요하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도라는 거는 지금 업체에서, 장자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미분양이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으로 인한 물 쓰는 업체들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이 미분양된 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과장님, 현재 진행 중인 항소재판 대응에 따른 시의 법률적인 비용이나 재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소송, 저희가 패소한 소송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과석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거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변호사에 대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고요. 피해라고 하면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15억 7,700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폐수처리시설 원인자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 미분양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법적 대응과 매뉴얼을 마련하셔서 사전에 준비하셔서 운영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준비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산업단지 조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기로 해서 계약조건이나 분양정책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진숙 위원입니다.
1-4 포천 비즈니스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현황에 보면 지상 3층에 드론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비즈니스센터에 사무실이 이제는 비어있는 게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저희가 사무실용으로 쓰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공간이 하나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용정산단입주기업체조합 있지요. 거기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거기는 최소한 3곳 정도 사무공간을 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또 하나 식품업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임대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은 그렇게 크게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처음에 비즈니스센터가 건립해서 들어올 때 참 어려움이 많아서 기업지원과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비즈니스센터 대관현황을 보니까 `24년에는 8월에서 12월까지 38회 대관이 되었고, 올해는 4월 25일까지 39회 대관이 되었네요. 회의실, 세미나실, 컨벤션홀 각각 대관료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대관료는 평방미터로 해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대관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성이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감면도 가능합니다.
조진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포천시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부서나 센터로 사용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관 신청은 전화나 방문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전화상으로도 됩니다, 방문도 되고.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요. 전화나 방문해서 하는 방법?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조진숙 위원
제가 네이버에 포천 비즈니스센터를 쳐도 사이트가 없고 경기공유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세미나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대관을 하고 싶으실 때, 물론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 방법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사용방식 그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2-6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4년 지원일자를 보니까 2월부터 6월까지이고, `25년은 지원일자를 보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중에 추진했던 날짜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 하반기 지원내용은 어떻게 이유가, 없더라고요 `24년 하반기 지원내역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질문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24년 지원일자를 보니까 2월부터 6월까지이고, 하반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25년은 지원일자를 보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비슷하게 또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년 중에 추진했던 날짜만 여기 된 것만 지원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반기 지원내역이 없는 이유가 있어서 궁금해서, 무엇인지.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자료 작성된 게 전부 다 지원한 거고요. 하반기에 없던 이유는 저희가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어서 그래서 못한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하다가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 안 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의 온 건 없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 우체국에 가입된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올해 `25년 하반기도 계획한 게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5월 중에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아마 열 몇 개 업체들이 와서 기존에 하시는 분 말고 새로 또 20개 업체인지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거나 대상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이 범주에 넣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러셨다는데 사업비를 늘려서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있어서 총액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좋은 사업이다, 활성화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증액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과장님, 포천시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포천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예산 19억을 확보해서 경기도 1위라고 하셨고, 도비 8억 5,000, 시비 10억 5,000만 원 확보해서 전체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담당 주무관님께서 현장 실사하시고 서류 검토하고 공모하는 데 신경 많이 쓰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종구 주무관님 특별히 고생 많으셨고요. 담당하신 송민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좀 살펴 보다 보니까 2024년 거랑 2025년 걸 비교해 보게 됐는데요. 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됐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3억 원 확보했는데 올해 8억 3,000 확보하셔서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고 기반시설도 작년에 비해서는 확보를 전혀 못 하셨다가 도비 확보를 5억 5,000 하셨고, 2024년에는 노동작업환경 분야에 대해서 3억 원 확보하셨는데 올해는 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 살펴봤는데요. 특히 노동작업환경 분야를 보면 작년과 같은 경우에 30개를 지원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개로 많이 줄었거든요. 혹시 이런 게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이 사업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가 확보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는 신청을, 공모를 받아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 선에서 도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 선에서 어느 정도 개수를 정해서 올렸었는데 작년에 할 때는 그런 거 없이 저희가 포천시에서 공모를 다 한 전체적인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 선정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세화 위원
자체적으로 했냐 안 했냐 그 여부에 따라서 좀,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손세화 위원
예, 기반시설 확보 5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그 전에는,
손세화 위원
그거는 기반시설 관련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노동작업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는 30건을 하셨는데 2025년에 올라온 건 25개 건이더라고요. 그래서 5건이나 줄기도 했고 또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개수 중에서는 선정해서 심의해서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개수가 여쨌든 많이 5개나 줄어서 혹시 신청자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심사 요건이 바뀌었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심사요건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제가 그때 실무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유추를 해보면 공모로 신청이 적지 않았을까.
손세화 위원
유추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손세화 위원
팀장님, 뒤에 계시면 혹시,
(송민수 팀장 답변)
아니, 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장님한테 쪽지로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9억이라고 하면 1억 9,000씩 10군데를 하는 것보다 1,900만 원씩 100군데 하는 게 더 많은 기업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자부담이랑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라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기업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혜택을 받는 기업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반시설 쪽에 저희가 선전을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그쪽을 많이 배정해 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쪽을 약간 줄인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비율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손세화 위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도비를 다 받으셔서 5억 5,000 확보하셨는데 이거는 상수도공사라든지 도로 재포장공사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근무자들한테 더 와닿는 체감이나 기업 쪽에서 와닿는 거는 노동이나 작업환경 개선이거든요. 특히나 내역을 여기 행감자료에서 살펴 보면 바닥 도장공사라든지 안전 관련된 거, 기숙사 개보수, 식당·샤워실 개보수 이런 것들이라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강점을 두고 올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들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체감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올해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금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기반시설도 그렇고 노동환경 개선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럼 선정기준이나 선정하는 권한은 도에 있다는 얘기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자체 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심사표를 줍니다. 그 심사표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를 내야 되고 점수를 내서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저희가 하는 게 맞지요? 지침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4년도에 하고 실제 결과하고 신청한 거와 결과가 두 곳이 달라요. 신청은 31곳이 했고 결과는 29곳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어디를?
안애경 위원
전 자료를 받아서, 여기 저희한테는 결과하고 신청이 나와 있는데 `24년도에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30곳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거에는 31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 기업지원과에서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청은 31곳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결과는 29곳으로 되어 있어요. 두 곳이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차후 이거는 자료를 보시고 왜 차이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계속해야 될 사업이지요? 몇 년도부터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정확한 시작연도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수년 전부터 계속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한 4~5년간 지속적인 사업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중복되는, 이게 기준이 업체의 선정기준에 반복이 되는 그런 기한이 있나요, 몇 년 이상, 지원 받으면 몇 년 이상은 안 된다든가 등등?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런 거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게 없이 그럼 반복도 될 수 있겠네요. 부분적으로 받은 업체가 또 기숙사 보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바닥균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효율성이냐 공평성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받으신 분은 저희가 평가할 때 감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10점 정도. 그래서 패널티를 주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안애경 위원
선정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선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지금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개수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 기업수가 포천시에?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8,1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8,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 해서 30업체 이내를 주면서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저희 숫자에 비해서 기업수에 비해서, 관내. 이렇게 적은 거를 지급하면서 또 중복을 준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고, 또 이게 우리가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예산을 신청기업이 있으면 모두 다 올리면 도에서 거의 다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렇지 않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뭐 한도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경기도에서도 아마 시군별로 배정을 해줄 겁니다.
안애경 위원
시군별로 배정이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안애경 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 여태까지 해오던 중에 기업들이 신청을 하는 만큼은 다 여태까지 소화가 됐지요?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나요? 아니면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거는 없는데 그거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작년에 선정을 받은 이유를 그 전에는 공모를 업체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 평가점수를 낸 다음에 그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개 정도, 한 이만치만 받으면 되겠다고 해서 이만치만 올려서 조금 받은 거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애경 위원
전체를 다 올렸더니 전체가 다 내려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다는 아니고 조금은 덜 왔지만.
안애경 위원
몇 개는 탈락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그 기준이 그 금액이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수라든가 아니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에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분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한테는 얼마까지 내려온다는 한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거 저희가 2024년도에는 3억 받아왔는데, 8억 5,000을 받아왔지요.
안애경 위원
아까 떠 있는 3억, 그럼 그 범주 내에서만 우리 시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범위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를 잡고 우리가 좀전에 손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금액을 적게든 많게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어떤 업체의 개수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수립할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가장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나눠주고 여러 업체가 해당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실 규모가 있는 업체들보다, 저희 우리 포천시 워낙 대기업은 없습니다만 중견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 중견기업들은 솔직히 스스로 뭔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소기업이라고 할까요? 영세기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들이 사실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을 더 지원해주는 것이 이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데일수록 더 환경 개선을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
노동환경 개선도,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지원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제안,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기준을 계획수립 하셔서 공정하고 더 필요한 곳들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부분은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홍보 부분은 사실 미흡한 게 맞습니다. 이거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업체들도. 이게 우리가 8,000개가 넘는 기업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기업들만 신청하는 것보면 아시는 부분도 아시는 기업들은 하시고 모르시는 기업들은 참여를 못 하신다는 데이터 결론을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더 도비 확보를 하시고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보충이 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과에 아주 좋은 시점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계획 수립되시면 보고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좀전에 비즈니스센터 대관료에 대해서 조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관료, 우리가 지금 대관료 조례를 보면 감면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무료 부분이라든가 유료 부분에 대한 상세한 조례 내용이 없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감면할 수 있다만 되어 있고 아까 좀전에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걸 들어보니 지금 비영리 쪽이나 집행부 우리 시에 관계되는 공공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부서들은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대관료 입금이 됐나요? 대관을 언제부터 했지요, 작년?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작년 준공하면서,
안애경 위원
준공하면서 바로 했지요? 그게 시점이 언제이지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작년 이 조례가 7월 11일자 제정됐으니까.
안애경 위원
곧 1년이 도래하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1년 되어 갑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대관료가 얼마나 입금이 되어 있나요, 현재? 얼마나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세외수입 금액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대관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 다 무료로 지급하신 건가요? 이중에는 대관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있지요. 무료도 있지만 대관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거 무료다, 얼마 받았다 등등 이런 표기는 자료에 없어서 영리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보험회사 등등 ‘K포천031’ 이거는 뭡니까? K포천031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잠시만요.
안애경 위원
22페이지에 있습니다. K포천031, 또 산과들애, 현대해상 이렇게 알 수 없는, 건영E&C 이런 데들의 대관대료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짚었던 조례에 우리가 감면이라할지 무료라 할지. 아니면 무료, 유료에 대한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앞으로는 계속 발생될 건데 그리고 감면이면 감면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영리냐 영리냐 우리 시정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일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세세하게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관현황에 따른 대관료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특화산업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3-2 가구산업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에서 홈인테리어 일자리 창출사업을 봤습니다, 과장님. 그랬더니 2024년도에 계획인원이 30명이었는데 신청인원이 71명이 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잠시만요. 지금 자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3-2 가구산업 육성지원 현황에 보면 여기는,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어떻게? 아주 인기가 있어서 30명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인원이 참석했다는 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저희 계획에 30명이었는데 70명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조진숙 위원
굉장히 그래도 인기 있는 종목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호응이 굉장히 높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30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25년도는 2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계획을 짤 때 작년에 했던 사업을 피드백을 받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잠시만요. 작년도, 이게 가구를 배우려면 힘이 듭니다, 목재를 작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30명 모집에 71명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 신청한 분이 20명이 아니라 모집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우리 부서에서 신청을 20명을 한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맞습니다, 계획상.
조진숙 위원
그 사람들이 ‘나 힘들어’ 그러고 말할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신청인원을 20명으로 해놨지만 저희가 작년처럼 신청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제외하지 않고 다 반영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명이 신청을 했는데 모집이 20명이 온 게 아니고 이거는 모집인원을 20명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릴 게요. 자료를 보니까 `24년 교육생이 31명으로, 어떻게 늘어서 31명으로 되어서 취업이 15명이나 50%나 취업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관내 가구기업에 취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이 사업이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포천에만 취업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포천에 취직도 하지만 많은 인원이 경기도 내에 취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도 30명을 했는데 31명이 수료해서 15명이 취업했다는 것은 굉장히 50% 성과를 얻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얼마나 그분들이 포천에는 가구공장이 많으니까 취업을 하셨나 했는데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분석이 되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교육 수료하잖아요, 취업도 하고. 이렇게 후속 모니터링 같은 것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취직을 하면, 거기까지 저희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거까지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진숙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까지는 힘이 벅차니까 아직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보면 교육시기가 1차에는 5~6월쯤에 했고 2차는 11월~12월쯤에 2차로 교육기간은 한 4주 정도 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이론과 실습교육이 있는데 올해 교육시기와 기간에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기간은 언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금년도에 언제 할 거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을?
조진숙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지금 교육을 6월 5일까지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았고요. 교육기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4일까지 한 달 정도 교육.
조진숙 위원
강연시간이 안 나온 거네요. 그래서 언제 한다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교육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니까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교육 중에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행 중이네요. 잘 하고 계십니다. 올해 코엑스에서 프리미엄 리빙전시도 ‘메종 박람회’라는 걸 진행했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조진숙 위원
우리 시도 작년에 보니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이번에 참석을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작년에 참석했고요. 올해도 참석했고요. 코펀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2023년하고 `24년은 코펀 전시회를 갔고요. 금년도에는 ‘더 메종’이라고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더 메종 박람회라는 거는 진행한 거는 나오는데 지금 `24년도에는 가구산업이 참석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게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는 참석을 총합계로 다른 것과 같이 한 것으로 더 메종 박람회라는 걸 했다는 걸로 해서 거기에 성과를 발표를 해서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우리 박람회에 참석을 가구산업에서도 했는지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 이후에 창업율이나 취업연계률이 굉장히 높아서 교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명이 줄은 것도 검토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어떤 면에서 부족해서 20명으로 하게 된 것인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통해서 가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창업하신 분들은 기존에 저희 포천에서 가지고 있는 가구 그런 것보다 미래지향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펀에도 나가 봤지만 금년에 이 과정을 통해서 했던 분들이 지금 기업을 만들어서 또 그 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더 메종이라고 거길 나갔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확대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인 거 알고 계시니까 아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걸 자료을 보면서 ‘참 이런 좋은 사업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해달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알고 계신 것만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섬유산업 육성 지원에 따라서 `24년, `25년 2년째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게 `24년, `25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섬유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애경 위원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섬유 육성, 섬유산업 육성.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35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안애경 위원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현장돌보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애경 위원
아니요, 특화산업, 기업지원과 36페이지 섬유산업 육성 지원현황.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이거는 저희가 시작한 게 2014년도부터,
안애경 위원
`14년부터?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관내에 가구도 많지만 섬유산업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리해놓은 이유가 저희가 특화산업팀 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화산업팀이 `14년도부터 저희가 가동을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거는요, `24년, `25년. `24년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러니까 지금 섬유산업 육성 지원현황에 나오는 사업의 시작연도가 언제이냐?
안애경 위원
아니요. 지금 `24년도에 이렇게 현장기술 돌보미, 신소재 개발, 잔여원단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언제부터 하고 계셨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지금 묶어서, 제가 알기로는 잔여원단 새활용 지원사업 이런 거는 작년부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거는 2021년부터 저희가 주관을,
안애경 위원
2021년부터 지속해 왔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계획을 했었지요.
안애경 위원
그러면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사업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거는 제가 계속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지속사업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가 예산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시비 100%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아닙니다. 도비 대응 자료에 나왔듯이,
안애경 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핸들링을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위탁을 줘서요.
안애경 위원
다 사업별로 지금, 종목별로, 사업명별로 위탁을 주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여기 지금 운영단체가 위탁된 업체들이지요. 일단 제가 여기에서 흐름 내용을 파악을 했고,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올해에는 테크노파크로 운영단체를 바꾸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보시면 이 현장기술 돌보미라는 거는 섬유업체들이 현장에서 공장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안애경 위원
그런 자문들이나 등등.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자문 플러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안애경 위원
기술 지원.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봐주는 건데 경과원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은 금년도에 보시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섬유소재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갖은 단체 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협업중이에요. 그래서 경과원보다는, 경과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테크노파크와 섬유소재연구원 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수탁기관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또 그게 거기랑 바꿔서 더 나아질 거라는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을, 간단하게 추린다면 어떤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경기섬유소재연구원은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연구기관 플러스 실질적으로 문제가 뭔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섬유소재연구원이,
안애경 위원
좀더 깊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이게 자문·기술 지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말고,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아니요, 아닙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좀더 뭔가 연속해서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뭔가 성과기반으로 해서 차등 편성을 하고 수혜중복 같은 것도 제한하고 사업통합 검토 등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지금 운영단체를 바꿨다고 하시니 이번에 다음 사업 때, 이번이지요.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저도 한 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기술상담이나 제품 제작수치만 나열되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실제 매출이나 고용, 시장 진출 등 이런 정상적 평가에는 사실 반영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봤고, 잔여원단 새활용 지원사업은 제가 별도로 자료 받아봤는데 이게 사업성과에는 16개사가 102건의 제품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달성률이 127%로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이거는 2021년부터 하다가 2024년까지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4년 동안 계속 지속했고 `25년 사업에도 지금 하실 계획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아니요.
안애경 위원
이제 안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금년도에는 일몰시켰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4년이지요. `21년도부터 했으면 `21, `22, `23, `24년도인데 여기 제품 개발만 하고 이 부분은 매출과 연결이 되고 브랜드화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시장에 진출했습니까, 그렇게 만드셔서? 어떤 결과를 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2021년~2022년까지 됐고요. 2023년까지는 저희가 원래 계획한 거대로 했는데 상황이 사업방향이 덜 좋아서 2024년도에는 판매하는 걸로, 그러니까 새 원단을, 잔여원단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그걸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에서 한 13개 업체인가? 13개 업체가 참여해서 수익을 13억 정도 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안애경 위원
13개 업체가 제품 개발한 걸 가지고 판매를 했다는 얘기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본인들이.
안애경 위원
본인들이 해야지요. 그리고 연계개발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어떤 매출하고 연계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각 기업들에서 해야지요.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그럼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너무 잘 됐네요. 저는 이게 작년에 백 몇 건의 제품은 만들어졌지만 유통판매 성과는 전무하고, 전혀 없고, 내용이 없으니까요.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유통판매 성과가 있다 하시니까 제가 봐야 되겠지만, 자료를, 만약 그런 유통·판매로 연결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ESG 명분에만, ‘환경보호다’, ‘자투리 원단을 활용을 했다’ 이런 우리가 환경보호에 관련된 ESG 명분만 주는 걸로 끝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너무 낭비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한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제가 굉장히 오래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이제는 지원사업들이 뭔가 시동을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부족 예산에. 뭔가 여기에 매출 증대와 기업들의 수익으로 연계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섬유사업 지원사업은 양쪽에 있는 실정, 정량적인 실적 이것보다는 질적인 전환에 분기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검토를 자료로 보면서 그러한 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지원사업, 섬유산업 지원사업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니까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각도를 맞춰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산업단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자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2019년 4월 20일 SPC차입금 대의변제 방식으로 장자산업단지 내에 미분양 산업용지 6필지를 취득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서과석 위원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는 상태로 재고재산으로 계상 중에 있습니다. 총 분양예정가는 189억 1,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매각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부담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해당 미분양 산업용지 6필지 매각이 5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업체들이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건데 장자산단에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지원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도 공업용수도 받아야 되고 또 받아서 쓰고 난 폐수가 나왔을 때 폐수처리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공업용수 물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비도 비싸서 업체들이 입주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업종 추가도 해서 물을 쓰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업용수 비용이나 폐수처리비가 다른 데보다 너무 비싸서 기업들이 입주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과석 위원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 분양예정가가 189억 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가격은 인근 토지가격 같은 걸 반영해서 저희가 분양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가 대비해서 매력도가 낮아서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용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시장가보다 높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지금 물론 다 분양은 됐습니다.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건데 분양가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대 의원할 때 분양가 조정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그때부터 분양이 시작되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분양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정산업단지도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는 물론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윤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필지에 대해서 유치기업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하고 대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 기업이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것만 고수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제가, 이건 핑계 같지만, 제가 기업지원과장 온 지 3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오자마자부터 고민하고 저희 부서에서 회의하고 관련된 환경지도과랑도 같이 회의하는 걸 많이 저희가 하면서 어떡하면 근본적으로 분양률을 높일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게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시고 민간투자자 대상자한테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 미매각 사용용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우리 자산 보유를 떠나서 시 재정과 투자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기업 유치와 시 재정건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처분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 하고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서과석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포천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각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는 기업지원과장으로 와보니 산업단지도 그렇고 저희가 팔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소규모이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선택, 그러니까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업체를 선택해서 그런 업체에 집중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공평성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많은 기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지는 거 빼고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데가 장자산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10년 이상 묶여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알면서 어디부터 고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나중에 그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방향을 저희가 추진을 하면 산단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우리 서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도 좋은 답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도 참 계속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0년 이상,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좀전에? 미분양 못 받은?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186억.
안애경 위원
약 186억, 이 186억의 10년간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좀전에 우리 연제창 위원님께서 50억에 대한 이자를 했던 수치만 생각해봐도 이게 이 10년 동안 이자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우리 좋은 계획을 많이 업무를, 주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저런 많은 고민을 아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매물원가 생각하지 말고 분양가에서 15%이지요, 그 옛날의 분양가.
우리가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폐수처리비라든가 등등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단 개발 시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는 털어버리고 뭔가를 그런 부분에 해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저희가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자를 생각하면 이 이자만큼 우리가 손해가 나는, 적어도 이 이자를 묶어놓고 가는 시간의 만큼은 혜택을 주고, 주어야 이 부분을 분양에서 털어버리고 그렇게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여기 용수가 있더라고요, 공업용수. 공업용수 이거는 상수도과 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예산까지 세우셨는데 가능한 사업인 거지요? 44페이지입니다. 4-3 산단입주기업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신평집단화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2번?
안애경 위원
예, 맞습니다. 공수, 공업용수,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이거는 이 관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완료했어요. 그럼 물 공급은?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안애경 위원
어떻게? 물량은 충분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여기는 신평집단화단지거든요. 그래서 1일 필요한 게 1만 1,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천수 치수를 한 8,000톤 쓰고요. 거기에서 부족해서 3,000톤을 별도 관로 깔아서 오는 그걸 통해서 3,000톤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애경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물양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신평에는 하천수도 8,000톤이고요. 이 3,000톤은 하천수가 아니고, 다른 계통으로 만들어진 공업용수입니다.
안애경 위원
어떤 계통으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8,000톤을 지금 하천수로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3,000톤을 지금 1억 7,800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했지요.
안애경 위원
관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관로 끝났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통과는 안 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어떤, 우리가 항상 물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항상 물 때문에 난리인데 이건 어떤 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여기에 공급하는 물공급업체가 포천맑은물이라고요. 별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장자에도 하는데 그 장자에 주는 물과 별도로 신평에도 3,000정도 줄 계획입니다.
안애경 위원
언제 통과는 하나요, 물 공급을?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저희가 업체들하고 또, 포천맑은물 하고 또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그 큰 틀 중에 하나입니다.
안애경 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왔길래 했다고 하셔서 통관도 하고 해결이 된 줄 알았더니,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아닙니다.
안애경 위원
아직 물 공급이 안 되고 그거는 협의를 추후로 해보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장자산단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자산단 입주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요. 그 과정에 폐수처리비 비용에 대한 것도 고민사항 중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공업용수, 포천맑은물이라는 기업인데 거기에도 또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로 포천2맑은물에서 신평에 3,000톤 주는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아직은 통관은 안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관로를 다 해놓고 사실은 관로시설이라는 거는 뭔가 바로 통수라든가 통관이 되는 거를 준공시점에서 그거를 시기를 맞춰놓고 보통 투립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상해서 관로시설을 해놓고 물이 통관이 됐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당시에는 협의가 잘 됐었겠지요. 초기에 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해서 준공까지 할 때는 이미 통관을 다 할 거로 협의가 다 됐을 텐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얽혀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문제는 지금 이 건, 3,000톤에 대한 이것도 저희가 풀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숙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성실히 그래도 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앞으로 풀어야 될 모든 숙제들을 잘 풀어서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서과석 위원님하고 안애경 위원님이 장자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분양부지는 현재 2만 3,000평 중에 1,300평은 분양이 완료가 됐고 8,100평은 지금 계약 완료가 된 거지요? 다 갚았나요, 토지대금을, 부지대금을 다 완납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계약만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300억 정도에 우리가 미분양 부지가 있고 여기까지 부지가 분양이 되면 한 19억 정도, 아니 190억 정도 미분양 부지가 남는 거지요, 1만 5,000평 정도. 현재로써는 한 2만 2,000평에 한 300억 정도 미분양 부지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답변에 보면 ‘물이 많은 업체를 유치하겠다’, 그게 해결 방안이라고 서과석 위원님의 답변에 말씀하셨고 물이 많은 업체라면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폐수를 또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 게 들어와야지 코스트가 떨어지잖아요. 아주 이상적인 해결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2024년 4월에는 안산 소재 섬유기업체에 75개사에 발송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그 안에 있는 섬유회사들이 인근에 있는 섬유회사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 많이 해서 들어와야지만 자기네들도 코스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업체 사장님들이. 그런데 이런 현실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원인이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비용이 비싸지요.
연제창 위원
토지대가 비싸서 그런 걸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아니요. 토지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희도 미분양을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지만 장자산단에 있는 업체들, 또 조합, 그 다음에 등등 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연제창 위원
현실적으로 이 토지 분양대금은 비싼 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의 문제에서 분양용지에 대한 거는 차치하고 나머지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공업용수와 폐수. 가장 근본적인 건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공업용수하고 폐수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장자 공업용수 관련해서 장자산단에 최근 3년간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느냐 하면 한 5억이 넘어요, 공업용수로만.
그 다음 폐수 관련해서 우리가 2023년부터 지원해 준 게 15억이 넘습니다. 올해 12억 7,000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시설비로 해서 전기요금을 다운시키겠다고 저희가 12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폐수비 원가절감이 얼마됐는지 아세요? 3%됩니다. 12억 7,000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폐수비용의 3%밖에 반영이 안 돼요. 아무리 앞으로 몇 십 억을 지원해줘도 공업용수 폐수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계속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기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분양할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기업들도, DSIC도 지금 거의 부도가 나서 공매에 들어갔지요? 공매인지 경매인지 들어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예.
연제창 위원
그 다음 또 경호섬유도 부도가 났고, 지금 부도난 업체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아마 분양보다는 그걸 실수요자는 거기를 매입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현재로써는 분양될 가능성이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제가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업체들,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물값, 폐수처리비가 비싸다고 해서 안 들어온다는 건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근에 들어온 업체 8,183평을 분양했습니다. 102억 8,000만 원에 계약이 완료됐어요. 여기는 왜 들어왔을까요? 여기는 많이 쓰는 데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여기는 폐수, 공업용수를 많이 쓰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입주기업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장자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우리가 15억 7,700만 원을 우리가 납부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냈지요.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합니다. 지금 폐수처리장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장자?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한 2만 5,000 정도. 저희가 알기로는 한 2만 2,00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1만 9,000톤 되지 않나요? 1,8750톤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정확한 거는 제가 저희 부서,
연제창 위원
몇 톤 되지요? 1만 8,750톤 맞지요?
(1만 8,750톤 맞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1만 8,750톤이 맞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거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거고.
연제창 위원
용량, 용량 시설용량.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그거 말고 또 저희가 1,870,
연제창 위원
팀장님, 맞지요, 1만 8,750톤?
(맞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1만 8,750톤이 처리용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은 제가 확인한 거는 매일 다른 데 현재 한 8,000 톤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칠팔 천 톤 정도. 1만 톤 정도 오버된 거예요. 장자일반산업단지 개발조합에서 처음에 한 용량은 딱 자기네 크기에 맞게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단지까지 증설하면서 그것들을 반영시켜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이 생긴 게 10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의견을 묻지 않고 시작했어요,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1단지 시행자예요. 그럼 시행사의 의견을 묻고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나서 나중에 돈 달라고 하니까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때 당시에 이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으면 이 용량 많다고 그랬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재판의 주 쟁점사항이지요, 그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많다고 그랬으면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관에서 개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단지 전체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꼴이. 이거 제가 옛날에 특위에서도 다 다뤘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은 지금 분양 완료된 거 빼고 190억이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이 190억을 매물비용, 우리가 돈을 대고 시유지를 만들었으니까 이 190억을 그냥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과감하게, 안애경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다른 기업을, 어떤 개선을 해서 구조를 바꿔서 이만큼을 투자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저희가 지원시설로 가지고 있는 포천맑은물이나 폐수 처리에 대한 것도 손을 댄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수년째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폐수 문제, 폐수용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걸 지금 7,000톤밖에 처리를 안 하는데 1만 9,000톤 들어가는 전기세와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가면서 저걸 유지할 것이냐, 저거를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
그 다음 공업용수 같은 경우도 공업용수를 2차 처리를 하면서 고도화 해서 지금 거의 정수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섬유하시는 분들은 1단계밖에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도화해서 우리가 먹는 샘물처럼 만들어서 섬유에 이게 염색이 농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무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도화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공직자 분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지금 이걸 안 된다, 된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환경직, 행정직 이런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폐수나 공업용수 아니면 토목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한테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 정도의 조언만 듣고 있어요.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코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1년에 몇 억 투자하면서 그분들을 달래는 식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 예를 들면 폐수처리장의 용량을 줄여서 고정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업용수에 대해서 맑은물 주식회사가, 맑은물 주식회사가 문제라고 봐요.
계속 지금 우리한테 미납금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지금 불심채권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납부도 안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구조적으로 어떤 공학적인 방법으로 공업용수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단기 처방으로 계속 요구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 시점이 지났다고 봐요.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부의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접해보셨기 때문에 저보다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자는 더 힘들어지지요. 또 그동안에 땜빵식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해결방안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 4개월 동안 저희 플러스 환경지도과랑 많은 회의를 했거든요. 현장도 가봤고요. 국장님 같이 해서 거기 다, 맑은물 가봤고 다 가서 현장회의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저희가 회의한 내용 중에 다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제안하시는 그것도 저희가 해결방안으로 보고 그것도 지금 제가 당장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해결방안으로 놓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이 장자산업단지의 용수문제, 폐수문제가 단지 장자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신평일반화산업단지하고 옆에 에코그린산단 있지요. 이런 데하고 같이 방안을 찾는다면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끼리 고민해도 방법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용역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엔지니어들이 아닌데 여기에서 무슨 방안을 찾겠습니까.
용역을 하셔서,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애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그게 만약에 190억을 우리가, 미분양 토지가 190억이 있는데 만약에 시설 개선으로 우리가 공업용수든 폐수든 확실하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해준다면 190억을 다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는 매몰비용이 아니라고 봐요. 190억을 다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 공단이 활성화 된다면 그게 우리 포천시의 공공의 목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가 어디지요? 어디 하고 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환경지도과입니다.
연제창 위원
환경지도과 회의하셔서 대안을 모색하셔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공장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공통사항입니다.
민간 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이동면 소재 청정계곡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을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생활임금위원회 등 1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의 시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발행 할인 지원율을 확대하여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이고 두터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에 1-1 2024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부진사업은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총 17건으로 모두 계속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쪽에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4년에는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5년은 예비 마을기업 지원 사업 등 3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의 1-4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의 2-1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과 현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 및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2-2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4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1,936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59명, 직업 교육 프로그램 추진으로 142명에게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5년 3월 기준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73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32명에게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에 2-3-1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대학 내 진로 상담 및 지역 청년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에 2-3-2 예비 청년 지원과 관련입니다.
직업계 고교 학생에게 진로 취업 특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2-4 직업 상담사별 구직자 상담 및 취업 실적입니다.
`24년에는 상담 알선 2만 3,258건, 취업 981건을, 금년에는 상담 알선 5,708건, 취업 444건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32쪽까지 2-5 직업소개사업소 폐업 미신고, 보증보험증권 가입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채용박람회 추진 실적입니다.
`24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참가자 379명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원과 취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1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34쪽에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입니다.
`24년 고용률은 69.9%이며 금년도 목표는 70.4%가 되겠습니다.
35쪽에 3-1-1 소상공인 융자 지원 현황입니다.
`24년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육성자금 지원으로 80개 업체에 23억 1,000만 원을, 2차 보증금 지원으로 80개 업체에 2,01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육성자금 지원으로 49개 업체에 12억 500만 원을, 2차 보증금 지원으로 141개 업체에 3,453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3-2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5년 3월까지 450억 2,700만 원을 판매했으며 포천사랑상품권 소비액은 `24년에 361억 7,700만 원, 금년 3월까지는 63억 9,00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 할인율 변동과 가맹점 모집 현황 및 홍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8쪽에 3-3 공공 배달앱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포천시 배달특급은 2021년 4월부터 운영했으며 가맹점 수는 `25년 3월 말 기준 865개소입니다.
`24년 주요 성과로 배달특급 사용자에게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7,309만 5,000원의 쿠폰을 지급했으며, 주문액 10억 500만 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3-4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내역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기준과 위생 청결 기준, 공공성 기준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업소당 89만 6,000원의 현물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업소당 1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에 3-5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으로는 일동 전통시장과 운천 전통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24년의 시설 개선 및 보수로 일동 전통시장에 1,533만 3,000원을, 운천 전통시장에는 88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후 전기시설 보수로 854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에 4-1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사업 중 신읍 10통, 신읍 4통 내 2리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었고, 이동교 4리와 선단 3통 지역은 `25년 사업과 같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45쪽에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24년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51.67%이며 공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하단에 4-2 마을단위 LPG 집단 공급 추진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사업대상지가 없어 추진을 못 하였고, 금년에는 소흘읍 이곡1리, 배홀마을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에 4-3 저소득층 연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에너지 바우처 등 3개 사업으로 수급자 등 소외계층 4,68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53가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4-4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8쪽에 4-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5년 12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8억 110만 원입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지원 사업 중 1,229만 5,000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3차 추경 편성 예정입니다.
기타 읍면동별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 5-1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실적입니다.
`24년 지역공동체 육성 및 기반 조성, 성과, 공유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체 대상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강사 양성, 마을활동가 운영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했으며, 금년에는 11월 중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에 5-2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2쪽부터 55쪽까지 5-3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24년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금년에는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에 5-4 행복마을관리소 추진 실적입니다.
신읍동 등 5개 관리소 총 사업비는 6억 8,333만 3,000원으로 도비 30%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동면과 이동면 총 사업비는 2억 4,391만 원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61쪽에 6-1 청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4년에 총 260회 대관에 월 평균 227명이 이용했으며, 프로그램은 총 346회 2,690명이 수강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총 83회 대관에 월 평균 240명이 이용했으며, 프로그램은 58회 515명이 수강했습니다.
다음은 62쪽에 6-1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기타 청년정책 추진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일자리경제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일자리경제과 자료 4쪽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혹시 찾으셨을까요? 여기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소득평가 기준이 높아서 신청자 중 적격자가 적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2025년 1월부터 국토부 지원 횟수랑 지급기한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2025년 6월 현재는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사업 추진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손세화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소득평가 기준이 높아서 적격자가 적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액에 대한 부분이 66%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국토부 지원 횟수나 지급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거 보면 당연히 부진사업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추진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확인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24년도에는 사업비 자체를 국비를 수요조사 없이 조금 과하게 책정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많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지금 이월액하고 올 예산까지 해서 한 80~90% 집행이 됐고 예산이 오히려 지금 올해는 덜, 작년에 비해서 적게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손세화 위원
혹시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다양하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 자체 홈페이지도 있어서 거기로도 올리고 SNS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대상자가 저조하면 저조할수록 홍보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일자리 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학에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저희 시비는 6,25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대진대에서 주체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대진대, 예.
안애경 위원
대진대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봤는데 왜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청년 고용지원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추진실적으로 지역청년 참여인원이 2,138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가 부탁해서 받았는데 지금 지역청년 참여현황에 보면 다 총괄로 해서 진로·취업프로그램, 채용 지원, 정부사업 연계 해서 2,138명이 참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여러 횟수에 거쳐서 각기 구분이 된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사업마다 조금 횟수가 달리 일회성인 경우도 있고 교육프로그램 여러 횟수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자료화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대진대학교에서 이 부분이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과 수기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자료 관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너무 토탈로 묶어서 보내서 저는 2,138명의 지역청년들의 참여유형이 어떤 것이 있었나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싶어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대진대 쪽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온 자료도 보면 유관기관 협업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내용도 보면 협업기관이 포천시여성새일센터에도 특강을 했어요, 경력보유여성 대상. 그런데 여기도 인원이 17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년일자리인데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은 경단력 쪽이 더 치중이 되는 부분이고 청년과는 무관하지 않나. 이게 너무 이렇게 이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조금 혼돈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는 이런 사업을 물론 대진대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우리는 6,25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지만 이게 적다면 적고, 이거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많다면 많은 돈인데 어쨌든 저희가 청년일자리 고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 부분에 대한 업무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그냥 적당히 우리 지역 청년들에 대해서 연관성을 안 가져가는 흐름이 보여져요.
`24년도에도 제가 한 번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이런 성과가, 성과라기 보다는 이런 자료가 나온 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청년일자리, 지역일자리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 고용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관리감독을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가져서 함께 대진대 쪽에 우리 요구를 적극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와서 보니까 대진대에서 북부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천시만의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이게 다소, 이게 거의 없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드린 자료도 `24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고, 3월부터, 2월까지 학기가 끝나고 3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저희가 4월 중순에 보조금이 지급이 됐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역특화사업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가구 분야라든가 식품산업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자료 관리에 신경을 써서 지역청년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지역프로그램으로 얼마만큼 했는지 그거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대진대도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 지자체에서 같이 협업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저희가 그런 만큼 우리 포천시의 청년들의 일자리 고용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쪽도 권리도 있고 우리도 뭔가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꼭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로 또 우리가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얼마만큼의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봤다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 지원 2-6 채용박람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4월에 30개 기업과 함께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랬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조진숙 위원
올해는 11월쯤으로 계획하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학교문제이긴 하지만 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포천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바로 취업 연계 가능해서 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그 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11월, 수능 끝나고 11월쯤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작년에 채용되신 분들이 보면 30명이었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조진숙 위원
연령을 받아보니까 30명 중에 세 분만 20대시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참가기업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취업을 원할만한 기업이나 분야가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면 일자리박람회 방문자 숫자 자체는 늘기는 하겠지만 실제 채용인원이 증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예정자들을 포함하는 상황인 만큼 그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포천일고 같은 경우는 식품반려동물지원과에 식품 전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식품과 관련된 관련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로 발굴을 할 예정이고, 박람회 이전에 업체홍보 자료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미리 배포를 해서 학생들한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앞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기업 매칭에 대해서 덫붙여서 질문을 같이 드리면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포천일고, 과장님이 파악하신 거, 일동고, 영북고 이런 박람회에 참여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이.
예.
조진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포천일고는 말씀하셨는데 일동고, 영북고에 혹시 그 과도 뭐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영북고 같은 경우는 드론학과 하고 부사관 관련 학과가 있고요. 일동고 같은 경우는 뷰티학과하고 정보처리, 스마트 서비스 관련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전광판에 나타나듯이 포천일고에는 식품반려동물지원과, 스마트서비스경영과, 창업컨텐츠과가 있고요. 일동고에는 케이뷰티경영과와 정보처리과, 영북고에는 드론과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현장 참가했던 기업 중에 이런 분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참가시킬 때는 정말 다음에는 해당 고등학교 학과에 맞춤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연구하실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참가기업 확대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이미 모집 분야가 10개 분야, `24년도에 장소 활성화를 위해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기업이 정말 우리 많지요. 중소기업이 8,000개가, 아까 먼저 과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8,000개나 된다고 하니까 최소 거기 50개 기업이 이상은 참여를 해야 구직자분들한테 정보도 얻고 채용기회도 얻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과장님도 올해는 그러면 몇 개 기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은 저희가 보통 매년 종합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한 20~30개 업체가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30개 업체로 지정했었는데 저희가 최소한 모집을 한 번 해보고 만약에 그 이상이 된다면 장소 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맞습니다. 장소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더 참여할 예정이니까 맞춤기업을 참여하게 하려면 현재 참여기업만으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조진숙 위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셔서 시행계획 수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른 게 변경되는 게 있다면 사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이걸로 선정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선정기준에 보면 가격기준이 25%, 위생청결이 25점 이렇게 배점이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고 나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분기별로 현행화를 하는 게 있고 상하반기로 일제정비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정비를 하실 때 어떤 사항들을 보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사실 일제 정비 때 사업자 변경사항이라든가 폐업 여부, 가격 변동 여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게 저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에서 행정지도라든가 과태료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재정비할 때 취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챙기질 못 했더라고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연제창 위원
이게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재지정을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경중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단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결정적인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건 강력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도감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식품안전과 하고 협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은 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안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왜냐하면 이게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식당이에요. 가격뿐만 아니라 청결, 위생, 맛 이런 것들을 다 인증하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기관에서 특히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식품위생과 하고 잘 협업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관리감독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앞서 연제창 위원님께서 한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관련해서 더 부연질문 하고자 합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 지원사업이 지금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2024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 지원이 지금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73%가 반납이 됐어요. 이 사업 진행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이게 `24년도에 처음으로 착한가격업소에게 지원금액이 중앙에서부터 배달비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37개소인데 이 배달 가능한 업소가 7개소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7개소 중에서도 배달용품 지원은 3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 3개월 정도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해야 되는데 중간에 배달서비스를 중단한다든가 3개월 유지를 하지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달료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배달료 지원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인센티브 물품 지원하는 사업만 진행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전국적으로 다 아예 사업을 접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중앙에서부터, 착한가격업소가 가격경쟁력을 하다보니까 사실 배달하는 업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료는 여기에서는 중단을 했지만 올해 중앙에서는 배달료 지원은 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배달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더 이 부분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배달료 지원을 소비자한테 지원을 했더라고요, 2024년에.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업체에서 배달을 시켜먹겠다고 해서 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배달료 지원이 되더라 이런 컨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업소가 많이 흥하거나 배달이 많이 되려면 배달료가 지원이 되니 이 업소를 시켜야겠다고 가야되는데 약간 매커니즘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플랫폼에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배달료를 전 지역에 전 업소에게 다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30만 원 지원 내에서, 예를 들면 배달료가 소비자한테 나가다보니 ‘배달료 지원 쿠폰이 몇 개 남았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적극적으로 표기해 두면 배달료 때문에 솔직히 비슷한 데가 있으면 배달료 때문에 여기 시켜먹기도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PPT 하나 볼 건데요.
(자료화면 게시)
앞서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요식업이랑 비요식업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평균가격 미만 여부가 50점 중에 25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1년 이상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청결하게 관리되는 부분들 되게 섬세하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기기선반, 행주걸레, 천장조명, 벽 이런 부분들 거미줄, 곰팡이까지 다 보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착한업소가 그냥 가격이 싸서 됐나보다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포천시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업소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착한가격으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팔리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청결하고 가격이 저렴한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고 착한업소가 점점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높은 물가 시대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매개가 될 수도 있고, 업소에서도 홍보를 하면서 본인들의 매출도 늘어나고 게다가 덩달아서 착한업소가 되고자 하는 업소들도 늘어나면서 결국에 물가 안정률에 대해서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저희가 사실 착한가격업소를 포천시 홈페이지하고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이 있어서 거기 연동이 되고, 그 누리집에 있는 게 네이버 지도하고 카카오, 티맵 거기에 연동이 되어서 거기에는 착한가격업소가 표시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 방문 챌린지라고 해서 지금 순은메달 기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적극적으로 찾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착한업소가 어디있지 하고 뭔가 검색을 하거나 그럴 때 보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포천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영상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를 더 편하게 접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한업소 이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요. 배달용품 지원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없는 건가요, 용품도?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용품은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현규
용품 지원을 하는데 저희 포천시에서의 입장이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이용하게끔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점에 있을 때 위에서 보시다시피 쓰레기봉투나 고무장갑, 부탄가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저희가 지원물품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 업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 수요조사를 하실 때 어떠한 어떤 뭐 쓰레기봉투라든지 고무장갑이라든지 부탄가스라든지 여러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해 놓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겠냐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제안은 안 해놓고요.
위원장 김현규
그러니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제안은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회용품을 앞으로는 점차 없애야 할 거고 요기요 등 주문 시키는 플랫폼 안에서도 일회용품을 빼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게끔 하는 추세인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숟가락이나 일회용품을 지원하는 게 알맞은 것인지 싶은 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지원할 때는 일회용품을 빼고 나머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앞치마를 포천시 저희 로고가 박힌 앞치마를 쓰더라도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저희 포천시 로고를 보면서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지원하실 때는 일회용품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전 페이지 돌아와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포천시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김현규
이 공공배달앱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왜 저희 포천시가 시키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 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달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안정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공공배달앱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성화를 왜 저희 시가 하냐는 거지요, 시비 100%?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 부분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진행을 마케팅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홍보 이벤트라든가 이거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나와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랑 위탁계약을 맺어서요.
위원장 김현규
저희 그러면 9,540만 원 이거 시비 100%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저희 시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이 시비를 경기도주식회사 위탁을 줘서,
위원장 김현규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에 준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위원장 김현규
그러니까 이걸 저희 시가 왜 주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 공공배달특급,
위원장 김현규
저희가 포천시가 공공배달앱을 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포천시가 공공배달앱을 왜 활성화 시켜야 되는지 과장님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배달특급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있는 배달 지원해주는 플랫폼이랑 너무 할인율이,
위원장 김현규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간 단체예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아니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 배달앱들이 조금 수수료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수료가 높으니 지금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달료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경기도에서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시군에서 위탁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정 부분 저희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게 활성화 시키는 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조금 해보려고, 일단 미진하지만 상반기에는 저희가 업체 중심으로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양쪽 다 문제이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이, 업체가 별로 안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들 지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가맹점 모집에 대해서, 가맹점 활성화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4월경에 식품안전과에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저희랑 같이 나가서 한 321개소 홍보지 돌리고 홍보 활동을 했었고, 외식업조합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배달앱 관련 홍보 요청을 했었고요. 6월에 경기도에서 할인권 배부를 6,000장을 배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태봉마을 상점가 거기에 할인권을 주고 적극적으로, 상점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주시겠다고. 태봉마을 상점가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잘만 홍보가 되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가측에서는 배달료 수수료가 일반 민간앱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되고 찾아갈 때도 수수료를 내야 되고, 홍보비 같은 경우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특히 포천사랑상품권이 온라인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이 배달앱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포천사랑상품권이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 배달앱을 활용 거기에서 결제가 되고 캐쉬백도 쌓이면 분명히 이게 활용빈도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상점가들 별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 홍보가 조금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거 되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5월, 4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상품권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4월에는 2,800건 정도가 주문건수였는데 5월 기준으로 3,300건 420건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가맹점 수가 865개소로 나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9개소, 올해는 865개소예요. 불과 6개소밖에 늘지도 않았어요. 폐점수도 많아졌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문건수가 3만 5,115건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송우리에 있는 교촌치킨 거의 6개월치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지금 895개소가 한 달에 3개 정도, 가맹점당 한 달에 3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받으려고 프로그램을 켜놔야 되겠나까지도 싶은 상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주신 대로 865개소, 올해 저희가 결제금액이나 지역화폐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834건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하루에 1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건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1건 안 들어오고나서 과장님 식당 유지하실 수 있겠어요? 요기요나 배민이든 이러한 곳에서 들어오는 플랫폼의 수수료를 부담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회도로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면 하루에 40만 원이든 매출이 60만 원이든 그러려면요 매출이 주문건수가 40개, 족히 40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2,834건이 한 달 가게 배달량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방금 다 말씀을 살짝 주셨는데 가게에서 지금, 저희가 뭔가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상품이 먼저예요? 가게가 유지가 되어야 먼저 인 거예요? 방금 말씀주신 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먹을 곳이 있어야 주문을 시키지요. 상점 등록이 먼저 우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화면 게시)
배달특급 오늘 제가 오전에 한 번 들어가서 송우리를 기점으로 몇 군데가 켜져 있나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8군데 정도 켜져 있었습니다. 닫아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등록이 20개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요기요예요, 이제. 같은 시간대에 요기요를 들어가 봤어요. 하나씩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이게 요기요에 등록된 건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다 배달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고객의 선택권이 지금도 드래그를 내리고 있다고 할 때 이제서야 문 닫는 가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운영되는 등록된 상점들이에요, 전부 다 봤을 때. 얼만큼의 차이를 나게끔 운영하고 계신지 이제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1/10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등록을 1/10도 안 되게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장황하게 뭔가 많다는듯이, 요기요에서 몇 십 억을 쓰면서 할인권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세요? 민간업체에서 먹깨비라든지 이런 일반 민간 어플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공유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인허가 다 받으면서 세무서에서 허가신청 다 하면 온라인에서 다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요기요나 배민, 쿠팡이츠 영업자들은 다 그런 사이트 보면서 다녀요. ‘언제 오픈한다, 사업자 나왔네’ 그럼 거기 먼저 가서 ‘우리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영업을 해요. 그럼 저희 지자체에서는 더 빠르지 않아요. 지금 식품위생과에서도 허가를 내야 되고 저희 세무서에도 내야 되고 다 협조 요청 하셔서 미리미리 다 서류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충분히 포천시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못하는가 싶거든요.
다만 저희 배달특급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요즘 샵앤샵이라고 해서 한 사업자에서 2~3개의 상점들을 가입시켜주고 있지요, 요기요나 배민이나. 그런데 그것도 요기요나 배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3개를 가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 배달특급도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주셨던 공공배달앱 경기도주식회사 하고 협의하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이런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요기요나 배민 다 탈퇴하자고 해요.
요즘 쿠팡이츠가 뜨고 있어요. 쿠팡이츠 3만 5,000원 물건 팔면 얼마 결제되는지 아세요? 2만 7,900원 결제돼요. 수수료가 12%에 2,900원 별도로 떼요. 그러면 교촌치킨은 일반치킨집에서 3만 5,000원, 35만 원 팔았을 때 27만 원 들어오는데 그걸로 운영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하루에 가게가 하나, 두 개씩 문 닫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하고 먹고 살까요, 다 빚만 졌는데? 그런 생각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열심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상공인 분들만 간절하고 과장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골목형상점가 지금 많이 등록시키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현재 태봉마을 상점가 거기 한 곳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거기 등록하는데 저희 포천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사실 초반에는 많이 못 도와드렸었는데 등록하는 거를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시켜 줘서 저희가 경기도랑,
위원장 김현규
거기를 포천시에서 소개 시켜줬어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오렌지나무라고 경기도에서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 김현규
그거 경기도에서 소개시켜 준 거 아니에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아니오, 저희 부서에서 담당 팀장님이 거기 오렌지나무랑 연락을 해서 거기 등록하려고 하니까 지원해달라. 거기에서 나가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포천시랑 오렌지 거기랑은 소통이 잘 되고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포천시에서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 어디어디 준비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은 그게 할당 물량이 있어서 올해는 경기도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거기만 1년에, 1개 시군당 1개밖에 할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진행을 하고 신읍동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랑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일동면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동면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순차적으로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위원장 김현규
일동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동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일동면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거기도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님께, 저희 포천시로 연락을 몇 번, 전화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골목형 상점가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정부든 경기도든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안 도울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일단,
위원장 김현규
골목형 상점가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공모를 넣어서 선정될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런 경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점가의,
위원장 김현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포천시에서 도움 없이, 그러니까 도움이 없다는 건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 없이 완벽히 다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완벽히 도움이 없이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사업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저희 시를 통해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소상공인이나 경진공이나 여기서 등록된 상점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제창 위원님이 예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상점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포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거에 대한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능력이 안 되면 교육지원과든 어느 부서든, 능력이 안 된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서류를 이만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작성할 시간이 안 되고 역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역을 써서라도 그쪽에서 공모가 당선될 수 있게끔 저희 시가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 저희 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올해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재단이라든가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서 상권친화형 도시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5월에 예정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게 7월경에 공모사업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1단계 때 지금 전문인력,
위원장 김현규
아니오, 과장님 제가 지금 사업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저희 전통시장 시설 분야 컨설팅부터 해서 경기도 청년사업 원스텝,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소상공인 직접지구 네트워크, 청년푸드 창업허그 등등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여기 도시 ‘송우리에는 어떤 게 맞겠다’, ‘포천시에는 어떤 게 맞겠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인 거예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정부도 지금 사업을 하고 경기도도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저희 포천시가 사업을 다 매칭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위원님 전문인력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전문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니 이걸 신청을 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배달앱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저희 지역화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기요에서는 가맹점을 할인해 주는 게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8,000 할인, 6,000원 할인, 무료배달 이런 점이 많은데 저희 포천시는 무료배달, 배달료 지원도 해주고 할인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소상공인들 자체 내에서 자기들끼리도 많이, 사장님들끼리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요기요가 지금 11%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 배민 같은 경우에는 3.3%에 8만 8,000원을 내고 있고, 요즘은 좀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쿠팡이츠는 12%에 2,900원을 내고 있고 그리고 배민1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더 내고 있는 실정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율 폭을 크게 넓히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분들은 ‘어차피 배달특급은 할인율 받아서 경기도 지역화폐도 다 받아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우리 하지 않겠다.’ 활성화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할인율 만큼 저희 포천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위원장 김현규
예를 들어서 요기요에서 자기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다. 우리 치킨집에서 ‘한 달간 5,000원 할인권 할게’ 그러면 요기요에서 5,000원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1만 원 할인쿠폰을 내거든요. 저희 시에서 그러면 이 치킨집에서 5% 할인하겠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할인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그럼 10%를 지원할 수 있게끔. 50%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50% 지원하는 거지요. 이를테면 이러한 규모의 총액제를 정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맹점 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운영현황에서 그냥 몇 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상품권이 캐쉬백과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4월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4월 11일부터 진행.
조진숙 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셨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홍보는 저희가 기존 방식의 현수막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병행해서 버스승강장 BIT 거기에도 송출을 하고, 버스 외부랩핑 15대 진행을 했었고요. 외식업 점검대상 업소 거기에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했었고, 홍보영상 숏츠를 제작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지원해 줘서 그것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라든가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홍보지에도 해달라고 해서 홍보를 했고 맘카페에 연계를 해서 거기에도 송출을 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건데 소진 시, 그 안에 소진이 되면 이거는 끝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은 예산 소진 시까지.
조진숙 위원
딱 2개월 된 것 같습니다. 2개월 동안 볼 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5월 31일 기준으로 충전액, 총 판매량 충전액이 155억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실 사용액은 179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작년 동기 대비 봤을 때 구매액은 37억이 증가하고 실사용액은 35억 정도 증가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많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네요. 이게 40만 원에 20% 인센티브와 캐쉬백 함께 해서 하는데, 저도 잘 이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한 번 해보는 건가 알아봤습니다. 한 번 써보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겁이 나서 한 20만 원만 옮겼는데 2만 원과 또 사용할수록 거기에 캐쉬백이 붙으니까 ‘이거 참 재밌는 거네’ 눈에 직접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를 잘 모르는 시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기회에 행감을 통해서 홍보도 하면 참 좋을듯 싶어서 정확하게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연세드셨다고 생각할 때, 심의할 때도 연세 드신 분들은 지류가 낫지 않나. 굉장히 저도 많이 지류 쪽으로 갔었는데 해보니까 지류보다는 0.5%도 캐쉬백이 많고, 그 다음에 할수록 재미가 있고 하시면 좋고 또 제가 가맹점을 알아보니까 카드형이 가맹점이 6,021개 지류형이 4,223개가 있더라고요. ‘사랑상품권 됩니까’ 물어보면, 옛날에는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물어보면 깜짝놀랄 정도로 너무 많이 있는 걸 파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정가맹점과 지류와 카드가 4,223개가 6,022개인데 지류와 사랑카드가 같이 허용되는 곳도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입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같이 금용해서 하는 데가 많고요. 지류만 취급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하시는데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잘 해주시고요. 이게 만약 9월, 10월에 끝난다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 이전에 끝나면 추경 이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협조해 주신다면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은 현재까지는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합계금이라든가 퍼센트가 잘 파악을 아마 못 하신 거로, 제가 자료를 신청했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몇 개월 있다 보면, 나온다면, 경과가 나온다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 앞에 보면 공통사항에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한 서류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포천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해서 서면질도 하신 거는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연제창 위원
서면질도 하시고 답변하시면 여기에도 들어와야 하는 거 혹시 모르시나요? 그것도 시정질문에 포함이 됩니다, 서면질문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했을 때는 이 부분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시정질문에 서면질문도 포함이 되니까 쓰시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 나왔던 말씀을 나눠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 재단이 원체 조직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센터라든지 소규모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는 굉장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력을 보전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부서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거나 추진실적이 잘 안 되면 내년에 센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는 기억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현규 위원 말씀 들어보면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5년, 10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왔다갔다 하시고 하다보면 사실 이 업무 파악을 하고 이걸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만약에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임기제를 써서 그분들이 있는다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직 분들이 여기 와서 인사이동 하고 다시 와서 적응하고 파악하고 그것들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설명하고 또 이것들 공모사업 건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문조직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소규모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친화형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공모사업이 공문은 내려와 있는데 공고가 7월경에 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사업을 신청해서 인력 지원하는 거고 그 인력들이 와서 약간 센터 기능을,소상공인지능센터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이게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고 지원을 받으면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있으면 우리가 하겠다’는 소극적인 거 말고, 사실은 지금 연천에서도 그 사업으로 2~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작년인가 올해 끊긴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군비를 들여서 다시 센터를 운영하자고 그쪽 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면서 그거를 계속 관철시키고 나가고 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시작하시면 되고 거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좋은 건데, 이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우리가 운영을 해보겠다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 말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센터를 최소한 인력 3명이 되잖아요. 센터장하고 밑에 주무관 둘 있으면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일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하고나서 그 다음 공모사업이 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또 공모사업이라는 게 일정기간 이후에는 또 다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합니다. 이거 공모사업을 따오면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하는 데에 있어서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 번 진행을 해보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시에 인사팀에 적극 얘기를 해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우리 과장님이 바뀌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새 다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니까 공격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에너지 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에너지 관리 부분을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연 위원님과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천사랑권 상품권 사용처를 보면 지류형이 있고 카드형이 가맹점 수가 달라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데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걸 일부러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저도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아직도 ‘저희는 이거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지역경제, 지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중요한 거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도 많은 가맹점들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맹점 수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지류형하고 카드형, 그러니까 지류형을 신청을 하든 우리 가맹점들이 카드형을 신청하든 어쨌든 이게 지금 같지가 않다는 거는 한 편만 했다는 결론이지요? 한쪽만 신청을 한 데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거의 중복, 카드랑 지류형이랑 같이 한 데가 많고요. 여기 차이가 조금 나는, 지류형만 하는,
안애경 위원
공통분모를 빼도 한 2,000개소는 지금 한 쪽만 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류형을, 카드형이 안 되는 경우는 5일장이라든가 관광지, 임시가맹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일부분에 있어서 지류형만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는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중간 상단 쪽에 보면 포천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지류형은 4,223개이고 카드형은 6,021개예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건데요. 카드형과 지류형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차이는 뭘로 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단순히 이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지류형이 카드형 안에 속해, 그러니까 4,223개소가 6,021개소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차이나는 그 부분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차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 가맹점이라든가 5일장이라든가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안애경 위원
사용할 수 없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거기에 지류형만 쓰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차이이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좋습니다. 어디다 한 쪽만 하지는 않게 되고 꼭 어느 쪽이든 지류형을 신청하든 카드형을 신청하든 가맹점 쪽에서는 2개가 꼭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쪽만 할 수, 아까 같은 그런 전통시장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일반 가맹점들 중에?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번거롭지만 따로다로 신청을,
안애경 위원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가맹점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한쪽만 하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그때 더 권유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가맹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희가 그 접점에서 더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활용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말씀, 그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가맹점 수를 늘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에너지 관리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24년도 사업으로 준공이 된 데가 두 곳이고, 대륜E&S 쪽으로 보면 세 곳이고 두 곳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두 곳이 안 되는 이유하고 우리 `25년도 사업에 보면 호병골이든, 착공은 했나요? 이것도 아직 착공도 못 하신 상태이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올해 사업이요?
안애경 위원
예, 올해 사업. `25년도 사업에 이동교4리하고 신읍4통 호병골 일구간, 신읍동 구절초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이시지요? 8월에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보조금이 올해 이번달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교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안애경 위원
아직 예정인가요?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보조금 내려와 있고.
안애경 위원
내려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신청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작년 사업에서 신읍10통하고 신읍4통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신읍4통은 전체 다 아니고 저희가 3개년도로 구역을 나눠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완료 안 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동교4,
안애경 위원
이쪽에 사업을 할 때 그때 함께 하려고 미뤄놨다는 얘기신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아니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안애경 위원
순차적으로?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사유지에 관 문제들 때문에, 묻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배관 때문에 사유지에 동의서 같은 부분들이 굉장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래도 지역에 이장님들 도움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만, 사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이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계속 동네에 거기에 협조를 일찍부터 구해야만 보조금도 교부받고 다 실시설계 나왔어도 학사마을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학사마을 같은 경우에 320가구인데 이거 계획한지 오래됐고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부터 생각하면 지금 해마다 기다리고들 계시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지 않고 이동교4리도 마찬가지이고, 선단동 이쪽이 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유지 부분이 전혀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도.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런 부분들 항상 문제가 되니 사전에 계획을 잡아놓고도 결국 통관이 안 되면 ‘주민들은 언제부터 하는 건데 여태까지 안 되느냐.’, ‘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다 우리가 해줬는데...’ 이런 불만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그런 사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어떤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법적인 부분도 면밀히 찾아보시고 사유지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팀에 이야기하셔서 이런 사유지 부분들의 동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도시가스업체들 하고 의논해보고, 전국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도 반드시 그 문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대륜E&S쪽 하고 제가 같이 미팅을 한 적도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도시가스 회사 쪽에는 의무사업비가 있잖아요. 의무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투자하라고 대륜E&S 도시가스 쪽에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추가를 해줘야 우리도 사업비 더 얹어서 좀 더 많은 데를, 이왕 하는데, 정말 본 관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어려워도 이왕 시작하는 사업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시에서도 뭔가 제공할 수 있을 거 있으면 할게. 의무사업비는 꼭 가져오는 부분이니까 의무사업비와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할애를 해주면 우리도 같이 가서 조금 더 이왕하는 사업 확대해서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미팅을 우리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결과를 못 들었어요.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업체 쪽에서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때 당시에 영중에 있는 연료전지사업 그게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수익성이 포천시에 어느 정도 있으니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게 영중에 있는 연료전지발전사업이 발전허가는 5월에 취득을 했고요. 7월에 낙찰자, 일반 수소발전시장, 낙찰자를 7월에 서류를 넣고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군요. 그때도 저도 메모를 해놓을 테니까 그때에 자기네들이 어떤 수익성을 검토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해 놓은 상태이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과장님, 그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뭔가 그런 자기들 매출사업의 어떠한 혜택을, 행정지원이라고 해야 지요, 혜택이라기보다. 그런 걸 줄 때에 저희도 도시가스사 쪽에도 자기들 수익성만 볼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자기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포천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자기들도 공공서비스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기업들도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내줘야 할 때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의무사업비에 대해서 확대해서 저희 포천시에 도시가스 공급할 때 지역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배관망 추진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검토하고 계셔서, 그리고 지금 LPG 창수면이라든가 여기 공급현황에 보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영중 같은 데는 지금 연료전지를 움직이고 있지만 창수면, 관인면이라든가 예스코 공급지역인 이동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언제 공급이 될지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LPG집단공급사업을 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이곡1리 진행을 합니다.
안애경 위원
이런 데가 지금, 이곡리 쪽에 하시네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창수면이나 이런 데들은 마을단위로 묶어서 하면 어떻게 보면 환경 개선도 되고 심야전기비용도 너무 비싸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가스가 막연히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막연하고 전혀 계획을 잡을 수 없는 지역들은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가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양문산업단지에 발전 허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굉장히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게 지금에야, 사실 그래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산업단지 내의 용도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고 했으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MOU를 작성을 하잖아요. MOU의 대상자가 포천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그 다음 대륜이에요. 그러면 아까 입찰자는 지금 예상을 하는 게 수력원자력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입찰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적극적인 대상자가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연제창 위원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신평산업단지 앞에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묻어있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연제창 위원
거기에서부터 영중까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 추계가 되나요, 주 배관이? 한 110억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131억.
연제창 위원
131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131억입니다.
연제창 위원
1년 사이에 또 늘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올해 초에 뽑은 게,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했을 때 우리가 110억 정도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처음 `20년도인가 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공사비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21억이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131억이요.
연제창 위원
131억 여기에서 대륜에서 분담받은 비율이 몇 프로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32억, 시비가 99억.
연제창 위원
시비가 100억대네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연제창 위원
이거 지금 행정절차 아니면 설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지금 사실은 이게 대륜에서는 약간 발전 허가 취득까지는 해야 그래도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는 전부터 계속 반복적인 얘기이고 이걸 예상하고 우리가 설계나, 그러니까 만약에 발전사업이 승인이 나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달라고 작년에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 5월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지금 대륜에서 초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진행을 설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연제창 위원
이제 모든 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서 바로 시행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 확보를 하고 바로 진행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했으면 발전허가가 나고 낙찰자가 결정이 됐을 때 바로 진행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가스공급도 빨리 공급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그런 핑계로 안 했었거든요. ‘낙찰이 안 됐다.’, ‘허가가 안 됐다.’, ‘허가가 되어야만 낙찰이 되는데...’ 이런 이유로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이게 지금 설계하고 반영되고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 또 2년 걸려요. 이거 언제 공급받습니까, 이분들. 이런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국가가스망 계획이 작년, 재작년에 하고 나서 지금 계속 멈춰있는 것 같아요. 군내~청평 가는 가스 공급 계획이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멈춰있다가 얼마 전에 5월에 청평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군내면에 거기는 전주 없는, 철탑 없는 옥내형 그걸로다가 중간관리소 그거를,
연제창 위원
저번에 부지 매입한 그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연제창 위원
주민들 민원은 해결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군내면 대표자 분들 하고 군내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 진행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별다른 민원은 없으셨고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철탑 없는 걸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다음에 수원산고개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수원산고개를 넘어가서 서파 있는 데에 그때 우리, 뭐라 그러지요, 중간에? 정압소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경기도하고 산자부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 부분은 정압소 관리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연제창 위원
그거는 늘 어렵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의견을 줬잖아요. 경기도에 주고, 경기도가 산자부에 의견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왔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 당시에 저희가 조건 제시한 게 직두관리소에 있는 방산탑, 그 없는 거라든가 수원산 위쪽으로 해달라는 부분하고 서파교차로에 정압관리소 설치하는 두 건이 올라갔는데 사실 이번에 방산탑 관련해서 철탑은 저희 민원이 받아들여졌지만 사실 방산탑 설치, 정압관리소 설치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스코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내촌면에 연료전지발전소를 예스코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일동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료전지발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연제창 위원
거기 관로비가 400억 이상이 나와요. 400억 이상이 나오는데 예스코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비용 300억은 우리가 내야돼요. 예스코에서 다 댈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거는 장소에 따라서,
연제창 위원
내촌부터 일동까지 들어가는 관로비가 2년 전 추계로 한 400억이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대는 것도 아니고 예스코에서 다 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분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압관리소를 만들면 거기에서 공급을 하면 우리 시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예스코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네 공급구역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 부분도 있고 이게 나중에 여기에 정압관리소를 설치하고 나중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해서 관을 또 일동면이라든가 거기로 끌고 올라갈 때 예스코 말로는 이중 지원이, 같은 지역에 이중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발전사업 허가할 때 그때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제창 위원
제가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에 물어보니까요. 사실 가스공사에서 이 비용은 거기 한 100억 들어가는 거 비용도 아니래요. 전체 우리 가스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라든지 예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정압관리소 하나 100억 들어가서 짓는다는 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정무적인 문제예요. 누군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산자부, 상임위원회나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획예산과에 우리 정책관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국회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 찾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창피합니다.
이런 안건이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실을 통하든 상임위원회를 통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될 명분들이 있어요. 국방부 시설이라든지 군부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여기에 집어넣어서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있는데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하고 같이 서명서 받아서 다 했잖아요. 그거 다 산자부 올라가고 경기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받아서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쪽에 가서 어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서류 경기도에 올려놓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자부의 의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다보면 어떤 우리가 개선을 하고 발전되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올리면, 경기도에 올리고 산자부에 올리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로비를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가스공사의 임원되는 분한테 알아봤는데 뭐라고 하면 ‘그거 전체사업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냐 안 되냐 부분은 누군가의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가 답변서를 받았지만 앞으로 사업 시행되는 과정, 그 다음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안 됐으면 이거는 우리가 단체행동을 하든지 뭘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요구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왜 우리 시도를 통해서 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돼요? 차량 단속하고 차량 저거하고 다 우리 시민들 불편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포천시에는 전혀 이득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거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차, 2차 보상이 끝났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보상은 사실 실시계획 허가가 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선 매수라고 해서 주민들이 공고나지 않고도 매매를 하겠다고 그래서 1, 2차 우선 매수로 보상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래서 1·2차 보상이 일단 끝났고 3차 보상은 지금 진행 중이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3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된다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는데 진행이 일정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월에 공고나서 3차가 진행 중인데 이게 49필지가 110억 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 정확한 일정은,
서과석 위원
정확한 날짜는 저도, 언제쯤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가 주거비, 아파트임대 가구당 주민들은 얼마를 요구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거는 토지보상이랑 별개로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35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한수원,
서과석 위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35억은?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35억. 이주자들, 그러니까 토지 보상 빼고 주택 이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과석 위원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2억 2,000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지금 2억 2,000 먼저 한수원에서는 홍천이랑 사례를 들어서 2.2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홍천은 지금 2억 5,000?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2억 2,000.
서과석 위원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한수원은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2억 5,000을 주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2억 5,000까지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래요? 다른 지역에는 2억 5,000까지 주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면 공사 승인이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6월, 8월로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실시계획 승인이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진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획 승인은 안 났,
서과석 위원
8월쯤으로 예상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우리 19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거 3차 이주대책협의회 개최예정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게 주민하고 포천시하고 한수원?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서과석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추진 중인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지역경제와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환경 훼손, 지역환원 효과가 미흡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또한 큰 상황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서과석 위원
양수발전소가 갈등의 사업이 아닌 우리 포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와 전략적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서과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 4월에 이주대책협의회에 같이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그때였나요? 그때 맞지요? 4월이었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4월...2~3월.
안애경 위원
얼마 바로 직전에,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안애경 위원
그때 그 보상금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말이 많았지요. 굉장히 논쟁이 엄청 났었는데 그때 대두됐던 부분들이 문제들이 시민들의 의견들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보상 부분이나 또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보상 부분,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이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데들이 시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아졌나요? 결정됐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때 당시에 이주대책자 선정이 그때 2차까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중간 설명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류적으로 요건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한 분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주택소유자는 다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한수원에서는 어렵다. 법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애경 위원
결정된 부분이 없이 지금 협의 중이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근거자료라든가 제시를 해서 그게 부부끼리는 서로 이 재산권에 대해서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매매권이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서로 동의서라든가 부부끼리는 써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 흡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무주택자는 사실 `89년 이전의 무주택자는 가능한데 현재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워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어서 그거는 아마 법적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 부모님 거주, 그러니까 아드님집인데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수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국토부 예시문에 같은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끝나면서 돌아오면서 그래도 과장님 어쨌든 한수원의 입장을 볼 게 아니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좀전에 아들과 엄마의 재산 부분 검토하고 계시고, 또 부부가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 등등 이미 검토하셔서 반영을 시켰고, 보상이 나가도록, 아주 수고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잠깐 서과석 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이어서 양수발전소,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지역 이동면에 보면 생활서비스 제공실적이 현저히 낮아보여요. 타 지역과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특색사업 추진건수는 평균 4건에서 5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과 컨설팅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실현 방안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방안 마련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생활서비스 실적 부분이 사실은 이동면에서 실적관리를 서류를 조금 잘못 기록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낮게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은 저희가 올해 저희가 정량지표 60%하고 특색사업 40% 해서 정량지표라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여부라든가 서비스 추진실적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주민만족도가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지. 자체 운영계획 수립을 얼마만큼 내실 있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특색사업은 얼마만큼 추진을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우리 포천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보면 환경 정비, 순찰, 기초적 공공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특화성 프로그램을 많이 추가한 것 같은데 양주시 백석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캐릭터 개발, 소득상품 제작, 벽화 등 도시재생 연계 특화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에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양주시 남면 같은 경우도 컴퓨터 교육, 치매예방, 마을앨범 제작 등을 실시해서 2024년도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포천시도 포천시만의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24년도에 신읍동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 홀몸 어르신들한테 사진 찍어주는 거라든가 치매예방이라든가 색챌공부 프로그램, 그리고 창수면에서는 무료염색이라든가, 거기가 미용실이 없다 보니까 무료염색 서비스라든가 이불 빨래 서비스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면에서는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주고 있고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집안 후드 관리라든가 씽크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군 사례도 반영하셔서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공공일자리 플러스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확대성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시고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서과석 위원
지금 보면 신북·영북·가산·창수·군내 5개소가 도비 30% 시비 70%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2개소는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동·이동 시비가 100%예요. 이 도비는 언제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도비 사업이 언제까지 있다는 건 내려온 건 없고요.
서과석 위원
그러면 왜 2개소는 시비 100%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게 작년에 갑자기 올, 원래는 작년에 가내시할 때는 7개소 전체 다 진행을 하는 걸로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1월에 갑자기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원래 95개소를 운영했었는데 62개소만 진행하겠다 해서 ‘평가점수대로 65개소 미만으로는 도비 지원을 못 하니 관리소 운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2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평가근거 없이, 경기도에서도 정확한 평가 근거는 없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평가는 했지만 평가지표를 저희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공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 설명하기가 조금 설득하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2개소는 그러면 올해 저희 자체예산, 갑자기 중단을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2개소는 저희 시비로 운영을 하고 올해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은 사업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이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중단될 거라고 보여져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일단 저희도 지금 축소하는 단계로 봐서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도 저희가 올해부터 정확하게 평가지표라든가 계속 관리소에도 초반부터 사업할 때부터 말해 놓은 거거든요. 평가를 거쳐서 향후에 탈락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실적 관리라든가 그 부분은 지금 공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과석 위원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14개 읍면동을 다 했을 경우에 시비로 100% 지원을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특히 특색사업 같은 경우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을 자꾸 저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다 빼고 제가 다른 부분들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체계적으로 정량평가를 해서 다시 하겠다고 제가 계획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신경진 팀장님이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저하고 몇 번씩 미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주고 제가 고생하신다고 했더니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은 밤늦게 퇴근도 못 하시고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셔서 제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사실은 사회경제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전에 우리 서 의장님 말씀하시듯이 도비가 어떻게 될 거냐는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24년도에 도비 비율이 30%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줄어서 우리가 시비로 2개소를 지원하게, 100% 시비로 지원하게 된 상황이고, 가만히 보니까 `22년부터 흐름이 있었어요. 도비가 계속 줄어왔어요. 15억에서 늘었군요. 늘었다가 `24년도에 반으로 줄었어요. `22년도에 15억에서 `23년에 21억으로 확 늘렸다가 `24년도에는 11억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25년도에는 이번에 더 내시하고 다르게 더 많이 줄게 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지요.
앞으로 좀 전에 서 의원님이 말씀처럼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우리 평생마을학습 같은 데 보면 오미자씨 마을 이렇게 해서 지금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 판매를 하는 데까지 그런 사업들을 마을에서 이끌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도비가 완전히 끊기지 않고 정량평가를 해서 행복마을관리소를 가지고 가더라도 특색있는 사업으로 가고, 이장협의회나 부녀회나 평생학습이나 새마을회나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데 중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체들, 행복마을관리소에 사업지원 계획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럴 때 꼼꼼히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번 청년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책자에는 자세히 안 나와있지만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에서 지금 청년창업 교육,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청년창업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창업교육을 보니까 단기성, 일회성으로 진행하셔서 전문 창업교육이라기보다는 교양수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일회성 창업교육이 정말 실효성이 있나 싶은데요. 한두 번의 수업으로 창업자 분들에게 필요한 창업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모델 구축, 기존 창업자와의 네트워킹,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 전부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약간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창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약간 교양수업에 가까운 단기 프로그램만 진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도 청년들의 수요가 전문적인 창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요가 적고 강의를 열어도 폐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해소를,
조진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질까 의심이 드는데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문제점을 파악해보니 약간 이게 단기성 프로그램이 이어지려면 약간 창업경진대회라든가 창업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했을 때 창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회적경제팀에서도 씨앗기업이라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가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시켜서 상업화를 멘토링을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창업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사후교육 관리를 해서 정부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회적경제팀에서 하는데 이 모델을 저희 청년들한테 적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창업교육 수요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사실 단기성 사업으로 있는 거라서 사후 관리는 못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수료자 중에서 몇 분이나 혹시 창업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죄송합니다만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일회성 교육만을 진행해서는 우리가 창업교육 수료자의 계속적인 관리, 지원이 어렵고 수료자 실제 창업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창업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창업교육을 개설했다가 미달로 폐강도 했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조진숙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기간이 6개월이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모집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 부분이나 교육내용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또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지 부서에서 다각도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미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론적인 수업으로만 끝나다 보니까 1~2회차 진행하다가 이분들은 당장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론적인 수업만 하다보니까 1회기 하다가 참여를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지원금까지 연계되는 부분 단계를 밟아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도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도. 올해 청년창업자 임대료를 열다섯 분에게 지원해 주실 예정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열일곱, 계획은 열다섯으로 계획했는데 임대료 부분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 추가모집해서 17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17명으로 조금 그래도 돈이 자금이 적다 보니까 2명이 더 늘어났네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조진숙 위원
이미 창업을 하신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도 이런 창업프로그램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관내 대학교 산하협력단과 협업을 해서 지역 일반 청년들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 창업교육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임차료 지원하는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과 다른 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청년센터에 4개 기업이 입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전문적인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3달 정도 기간인 문화예술 분야 창업교육을 지원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에서 시제품 제작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줘서 창업자분들의 인기가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 우리 포천의 청년창업자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자 분들을 육성하고 계신데 부서에서 아주 깊이 고민하셔서 포천시의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전문 창업교육을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하고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먼저 저희 청년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방문객이 아직도 현저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시킬 방법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저희가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약간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포천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에 창업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저는 프로그램 충분히 지금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소흘읍 아파트라든지 포천시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곳,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계속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결국은 프로그램 참여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방문객도 계속 그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취업지원 컨설팅도 회차당 평균 1명 참여, 청년센터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회차당 3. 3명 참여, 4.4명 참여, 평균 5명 참여, 취업 지원 컨설팅도 평균 1명 참여, 지금 웬만해서 프로그램들이 평균 1명에서 5명 이내로 참여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거는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만 들여서 그렇고,
위원장 김현규
추진실적이요, 추진실적.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추진실적이요?
위원장 김현규
예, 회차당 평균 참여 3.3명 참여.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죄송합니다만 혹시 몇 페이지?
위원장 김현규
6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94페이지요?
위원장 김현규
6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이거는 어학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
위원장 김현규
그러니까 어학, 취업 다 떠나서 지금 취업도 1명이고 다른 프로그램도 3.3에서 5명 이내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방문객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참여율을 높여서 여기에 경쟁률 있게 이 부분에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에 이 서류상에 알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취업준비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때그때 내가 당장 취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취업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토익 등 어학프로그램 자격증 준비반은 교육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로컬악기 기타, 드럼 등은 교육 부분이 아니라 문화취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상에 생각을 한 번 해봐 주시고요. 운영상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조진숙 위원님도 많은 좋은 말씀 주셨었는데 여기 청년 프로그램에서 저희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고 공유주방을 계속 이야기했었던 거고, 어떤 부분으로 취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공무원으로만 생활을 해봤지 사회생활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 모았던 한평생의 돈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는데 실패를 하고 말면 제 한 평생에 모았던 자금이 다 날라가는게, 빚으로만 지게 되고.
내가 사실 창업하고 맞지 않은 성향을 가졌는데 창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옆에 있는 분들은 ‘창업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하지마. 너랑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자신감에 내가 창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성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 파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기가 먼저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공유주방 같은 곳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이 맞는가. 내 성향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는 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은, 아까 조진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창업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개월간 사업장 임차료를 작년에는 7년 이내 창업자에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3년 이내 창업자에게 지원을 하는데 인원이 줄어, 축소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기준을 7년 이내에서 3년 이내 창업자로 줄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거는 저희가 7년으로 했다가 의회에서 ‘7년은 이미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초기 청년들 창업자한테 집중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3년 이내로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어떻게 되세요?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부서에서요?
위원장 김현규
아니 지원받는 분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지원받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사실 3년 이내로 했을 때에도 올해 지원 인원수가 34명, 상반기에는 4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7명을 지원한 거라서 사실 초기에 3년 안에 자리를 못 잡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김현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잠깐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그냥 청년이라는 개념에서 다시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게를 차린지 7년이 됐는데 간판도 노후되고 인테리어도 노후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인 청년인 사람이 있을 테고 이런 사람은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월세도 다 보증금도 다 까지는 상황에서 나가게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원상복구비용까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텐데 그러면 지금 3년 이내 창업자분들은 그중에서도 힘든 분들이 있겠지요, 당연히 부담되고.
소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픈발이라고 하는데 보통 젊은 분들이 가게를 차릴 때 유행 많이 타는 것들을 차렸을 텐데 그러면 오픈발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오픈발이 없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년 이내에 있던, 좀 노후화되는 청년들, 유행도 다 끝나고 다 힘들어진 청년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6개 과인데 2개 과에 2시간씩 시간이 걸려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그 핵심 부분만 짧게 2분 이내로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행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공통사항으로 아 민간 위탁사무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는 지난해 3회, 금년에 1회 개최되어 기금 사용계획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2쪽부터 3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는 계속 사업으로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식품 안전의날 행사 개최, 위생 교육 지원, 위생환경 개선 사업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식품제조협의회 명절 선물세트 특별전 개최 및 HACCP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업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은 총 8건으로 티켓 영업, 성매매 알선 행위, 소비 기한 경과 제품 관련 사례 등이 있으며 이 중 6건은 종결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에 2-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3년부터 3년간 대진대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총 9명의 인력이 영양사가 없는 관내 89개소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식단 및 위생 관리, 영양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금년 국비 50%를 포함하여 총 4억 2,800만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식품운전 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위생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식품허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위생지도, 군중위생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4-2 소비자 불만 1305 신고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민원 내용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행위라고 적힌 218번, 232번, 261번 등 여러 민원의 처리결과 내용이 똑같이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득한 후 운영하도록 지도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시정 조치요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예, 현장에 나갔는데 이분들이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편의점 형태로 운영하시면서 떡볶이라든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를 조리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하고 계도한 걸로 저희가 안내했고, 만약에 조리행위가 더 이루어지는 식품이 있으면 영업신고 하도록 안내를 해서 마지막번 261번은 저희가 그 다음달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얘기를 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조진숙 위원
행감 자료에 이런 현장이 자세히 안 나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261번은 현재 영업신고를 완료한 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조치한 다음에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나온 거하고 자체가 틀려서 왜 그런가 이유를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주시니까 질문을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218번은 조리제품 판매를 아예 안 하시는 걸로 처리된 거지요, 그것도?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거기는 청년회에서 한시적으로 컵라면하고 생수랑 같이 떡볶이를 파셨는데요. 그분들은 이게 영업신고 대상이라고 하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안 하신다고 해서 그냥 현장계도만 한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영업신고를 득한 후 운영을 하도록 지도조치라고 했는데 설명하고 틀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는 향후 감사자료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포함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내용을 명확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적을 감사조치 사항으로 했었는데, 배달특급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저희 허가받고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허가받고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식품위생과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예.
위원장 김현규
그래서 영업을 신고하기 전에 저희가 영업신고 사항을 저희가 먼저 받잖아요, 서류를. 그때 배달특급 서류를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먼저 같이 적어서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그쪽에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영업신고를 보통 1시간 이내에 처리하거든요. 민원인이 접수하고 저희가 영업신고 처리하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작성해 주시면 그쪽 과로 전달하도록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물론 사업자등록증 보다는 영업신고증이 먼저 나오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장사를 시작한다 또는 거기에 연락처와 소재지 이런 것 정도를 다 아는 정보가 이쪽으로, 제3자 동의서 이런 거 다 적겠지만 이런 정도만 해서 일자리경제과로만 넘겨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신규 부분에 있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만약에 자료가 부족해서 저희한테 신청서에 상호나 연락처 간단한 것만 써주시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연락주셔서 신청서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에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1 `24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 부진사업은 총 16건으로 1번부터 6번까지는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7번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부터 16번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 사업은 신청률 저조, 내수 시장 불황 및 사업 포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 20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번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은 정상 추진하여 `27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에 행정소송 진행사항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1건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10일 1차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2-2-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내역으로 `24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6명에게 3,26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2-2-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입니다.
`24년에 상하반기에 39명, `25년에는 상반기에 42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2-2-3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24년에 37명에게 5,197만 5,000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2-3 생태계 교란종 야생식물 퇴치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쪽에 `24년에 생태계 교란종 야생식물은 60만 4,015㎡를 제거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2-4 ASF 차단울타리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ASF 차단울타리는 총 31.1㎞로 `24년에는 6명, `25년에는 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2-5 야생 멧돼지 양성 매몰지 유지 관리 현황으로 현재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행감 책자에는 없어서 공통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점검, 지구살리기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자료를 받아보니까 식품접객업소부터 영화관까지 규제대상업종이 7까지나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식품접객업소를 주로 점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포천시 식품접객업소수가 한 4,5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점검업소수가 19개밖에 안 되네요? 과장님, 점검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핑계같지만 저희가 업무의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풍선효과적인 것인데, 만약에 저희가 일회용을 쓰게끔 하면 이게 업주의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일회용을 줄이는데, 컵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는 대신에 그걸 닦을 인부가 필요하게 되면 알바라든지 인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많이 꺼리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약간 그래서 금년에도 3월 31일 기준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요. 점검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소를 계획할 예정으로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아직 점검업소계획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 위주로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의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시고 규제사항에 대해서 현장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구살리기카페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2024년부터 지구살리기카페 지정을 했는데 10개 업소에서 한 5,000여 개 일회용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조진숙 위원
올해는 몇 개 업소를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게 확대도 중요하지만 텀블러를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텀블러를 가지고 있으면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아직 부족합니다. 도시화 된 데를 가보면 건물마다 텀블러 자동세척기가 있는데 저희 시는 거의 미흡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정도 많이 하고 일회용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폰을 같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젊은층에서는 많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시청 앞 입구에서 하는 카페가 한 10개 정도가 텀블러를 가져가면 200원부터 한 800원까지 할인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불편하지만 많이 800원 정도 해주면 굉장한 액수라고 생각이 돼요, 커피값에서.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해주니까 좋았는데 그런 것도 해주시니까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참여 중인 카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저희가 설문하고 업주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텀블러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추진을 해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 가지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 잘 될 수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종까지.
조진숙 위원
제가 새벽에 선거운동을 할 때 개선인삼조합에 카페가 있는데 그 시간 8시 좀 넘으니까 어떤 아저씨분이신데 꼭 텀블러를 갖고 오셔서 커피를 사가지고 드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봤나 그랬는데 거기를 앞에서 며칠을 했는데 할 적마다 그시간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분 대단하시다 정말 그러면서 저도 저렇게 한 번 해볼까 생각을 할 정도로 했는데 많이 실천을 그렇게 하시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게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사드리려고 하니까 텀블러에 해야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마다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업소 확대 방안으로 현재 친환경수세미라든가 세제 등으로 이루어진 구성품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문하시면 좋겠고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조진숙 위원
올해 지구살리기 카페로 편성하신 별도 예산이 따로 없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기후나 탄소 관련 교육을 병행해야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회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측면도 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전에 보면 장날에 장에서도 장바구니도 과의 부서에서 나오셔서 장바구니 친환경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봤고, 사람들이 굉장히 서서 장바구니 홍보를 하고 장바구니를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시민들의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앞으로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4쪽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수거 관련 시민불편 민원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청소대행용역 계약에 대비해서 낙찰률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격차 문제 해결방안 모색 필요’라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지요? 모색이 필요하다고만 하시고 어떤 방안을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1권역은 88%, 4권역은 98%해서 한 10% 차이났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당연히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임금차이는 불요불급합니다. 대신 저희가 그때도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계약을 할 때 전년보다는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런 조건으로 했었던 것처럼 다음번 계약할 때 최저 낙찰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지만 적격심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동안 20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신 대로 임금에 대해서 절대적인 임금 저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하가 됐다고 생각하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도라는 게 없겠지요.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나서 보완되어야 될 점이 점점 하나씩 보이는 부분들에 자꾸 보완하려는 하는 국장님과 과장님 노력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협화음이 없도록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떤 격차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미리 문제점을 분석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답은 정해져야 되잖아요, 계약하기 전까지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제가 지난번에 `23년 말에 공개경쟁입찰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몇 가지 알고 있고요. 기후환경과 하고 청소행정팀에 주문을 한 게 이 관련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꽤 있잖아요. 그 업체도, 노동자도 나름대로 기회도 제공받으면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다음 공개경쟁입찰을 준비하자고 주문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일이 많은데 낙찰률이 낮고 일이 적은데 낙찰률이 높으면 일은 고되고 임금은 적게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업체별로도 큰 편차가 없게끔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집운반 체계 개선하는 부분, 권역을 늘린다든가 대형폐기물 수집은 별도로 한다든가 그 부분도 보완해서 이번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보다는 많은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서 개선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1권역 같은 경우에는 송우리나 그쪽 권역을 담당하시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특히나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반영이 되는 걸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저희가 금년에 하게 되면 9~10월에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전에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권역을 늘린다든지 대형폐기물 수집은 별도로 한다든지 그 부분을 담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때문에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이 생각하시고 반영하려고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저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대로라면 최종적으로 인건비, 그러니까 최종 낙찰에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입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현재 그런 건 없고요.
연제창 위원
왜, 왜 그게 안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전체금액을 가지고 그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건비를 별도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
연제창 위원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계약법에서 인건비만 따로 픽스를 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낙찰률을 적용해서 입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거는 이 청소용역, 수집운반용역은 우리 자체, 위임행정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자체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자체 행정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에 맞게끔 이걸 입찰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래도 계약법을 준용해야 하고요. 국장님이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연제창 위원
저도 물리적으로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단체협약을 봤어요. 단체협약을 지자체 하고 용역업체하고 노동조합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전국에?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19년에 그렇게 했고요. `21년도에는 저희 시가 빠졌습니다.
연제창 위원
빠졌는데 이 단체협약에 있는 거는 이런 조항은 승계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단체, 2019년도까지 단체협약 했던 모든 사항들은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어떻게 보면 그전에 포천시가 같이 참여해서 단체협약한 거를 승계했다고 하면 포천시도 어떤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 4개 업체하고 노조하고 딱 두 군데에서 갑과 을이 단체 협약한 게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 당시에는 저희 이제 가로환경미화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틀어서 이제 같이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분리돼 나와 가지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빠져나오는 게 맞습,
연제창 위원
아니, 맞는데 이 모든 조항들은 승계를 했다는 얘기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때 포천시가 참여해서 단체 협약을 했던 사항들은 다 승계하게 돼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전국에.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아직 그런 사례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그런 예는 아마 거의 드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또한 퇴직금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례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협약에 의해서, 2019년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퇴직금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원가에 반영해 가지고, 아마 연단위로 해가지고 업체에 지급하는 게 아마 보편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이런 사례는 없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거의, 예.
연제창 위원
퇴직금을 지자체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실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이 제도를 지금 바꾸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단체 협약 자체를 포천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약법 준용하고 다 좋은데 그 계약법을 준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항인 거고 우리처럼 특수한 사항이 몇 가지가 겹치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단체 협약에 제4장 근로 조건 및 휴일 휴가 19조에 제19조에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2011년 1월부터 대법원 통상임금 관련 판례에 의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위생수당, 운전수당 등 매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근로조건이라든지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4개 업체가 통상임금에 대한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건 맞지 않나요? 여기에는 상여금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통상임금의 범위는 정해 놓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업체, 요즘에는 저희가 배제된 상태에서 업체랑 노조랑 임금 협상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년도에 협약을 한 거고요. 사실 그 이후에 많이 돌봄휴가라든지 많은 수당들이 많이, 휴가라든지 수당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협약을 그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아까 이제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19년 이후로 그런 협약이 지금 변경되지를 지금 못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빠져나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제창 위원
이게 빠져나온 상태라지만 이게 불리한 조건에서 그분들이 이 협약에 동의를 하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협약 저기 뭐야 퇴직금하고 산재보험 이런 들이 그쪽에 많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를 아마 지금 내려놓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퇴직금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사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거기 협약에 보면 원래는 1년 치 퇴직금을 주게 돼 있는데 10년 이상이 되면 50%를 추가로 주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수당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든 어떤 그쪽에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연제창 위원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세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예전에 4개 업체가 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지금 또 4개 업체가 하는데 이게 중복된 업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7개 업체가 이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퇴직금이 상당, 100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100억 안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저희가 4개 업체에 근로자 분의 어떤 근무연수라든지 이걸 따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일률적으로 계산하려면 저희가 아마 용역도 줘야 된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매년 이 퇴직금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우리 포천시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개략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개략적으로는 얼마예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서 근무연수라든지 이걸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계략적으로는 아마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아마 저희가,
연제창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채거든요. 그렇지요? 원래는 계약 시점에서 퇴직금까지 계산을 해서 용역에 줘서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을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쪽에서.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원래 그게 원칙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3개 업체, 지금 계약이 안 된 3개 업체. 이 3개 업체는 지금도 우리 포천시에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 안 해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 원가 계산할 때 그 퇴직금 부분은 지금 계산을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금 올해 낙찰이 안 된, 이 3개 업체에 대한 퇴직 적립금에 대한 이윤. 일반 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본인들의 지금 퍼센트로 자기네 게 있단 말이에요, 이윤 부분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할 때마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사실은 그 퇴직금 부분은 빼고 이윤하고 관리비를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퇴직금을 원가에,
연제창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퇴직 적립금에, 우리가 임금을 줄 때 거기에 퇴직 적립금에도 이윤과,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돼서 퇴직금을 적립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1억을 줬다 1억을 퇴직금으로 포천시에 신청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3~40%는 업체 거라는 거지요. 1억이 다 그 근로자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저희가 퇴직금을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10년을 근무해서 퇴직금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근무연수 확인해 가지고 그분한테 퇴직금을 정산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을 정산을 할 때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정산해서 주면은 그게 다 그분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업체가 내는 게 아니라 이 퇴직금 안에 그분의 이윤들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니, 제가 이제 그 원가에 이제 만약에 퇴직금을 태우게 되면 총 금액의,
연제창 위원
아니, 그 원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퇴직금을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퇴직금을 주잖아요. 거기에 그 업체에 이윤이 포함돼 있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 예전부터 그렇게 이윤을 포함시켜서 지급을 해 줬는데. 그럼 우리가 1억 원을 주면, 퇴직금을 1억 원을 근로자가 다 가지고 가신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3개 업체에도 본인들이 가져갈 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다 일단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정산해서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이윤분만큼은? 다 정산을 했다는 거에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연제창 위원
아니, 예산에서 그걸 못 봤는데. 그 예산을, 그럼 그걸 그렇게 정산해 줬을 때는 예산에서 뭘로 정산해 주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파악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시 돌아갈게요. 이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에 저는 여기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 기본급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통상임금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4개 업체의 임금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다 동등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작업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근로 조건 아니면은 뭐 낙찰률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데가 한 뭐 2,000만 원 차이 난다며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낙찰률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
연제창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중에 최고 노동 강도가 제일 심한 데가 제일 적게 가져가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은요. 4개 권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차이가나냐면,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건 알아요, 제가. 저번에 저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과장님은 통상임금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은 다 똑같고요. 그 3, 4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찰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직노가 좀 남습니다, 연말 되면. 그러면 남는 거를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성과급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은 다 똑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지요. 이거 여기 협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이 상여금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이게 보통 성과급은 상여금에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성과금은 어떤 성과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거라 아마 통상임금,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는 개인별이지요. 이거는 업체가 다 틀리게 적용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퇴직금 관련 문제 그다음 뭐 통상임금도 그렇지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 임금을 빼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낙찰을 하는 거는 어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이거를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도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부의장님보다 더 200% 공감하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원가 계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설계거든요. 업체에서 1년 동안 필요한 게 원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은 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87%니 98% 깎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업체에서 이게 운영하는 데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도 좀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냥 이거를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지 그냥 뭐 계약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을 저희가 받고자 지금까지 계속 손세화 위원이 맨날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시정질의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이런 핑계만 대시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까도 이제 국장님이 세 가지 방안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오죽 했으면 저희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원가의 인건비를 10% 상향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 만약에 10% 깎이면 다시 100%가 되니까.
연제창 위원
그렇게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사실은.
연제창 위원
지금 이제,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니, 그러니까 원가를 기본의 원가보다 10%를 더 잡는 거지요, 임금만큼은. 그러면 낙찰을 하게 되면 10%를 깎여도 100%가 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건 계약법이 맞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니, 그건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률을 적용하더라도 근데 또 문제가 그러면 98% 쓰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럼 108%가 돼 버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연제창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면밀히 보면은 이 계약법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도 좀 현실,
연제창 위원
어차피 안 맞는 계약법일 수도 있다는 거, 적용하려는 사례들이 결국엔 나중에 다 계약법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법도 좋은데 특수한 사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낙찰률을 따질 때 낙찰 금액이, 입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돼요? 크지 않지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낙찰 금액……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그러니까 몇 프로 몇 프로 쓰는 게 입찰에서 작용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점수요?
연제창 위원
예, 점수로 환산을 하면은 몇 점 안 된다며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게 이제 그 방법에 따라 적격 심사가 있고 협상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적격도가 20점인데 이거는 87.9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격으로 하게 되면 낙찰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요.
연제창 위원
금액의 편차가 입찰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1점 차이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점수 차이가 뭐 영 점 몇 점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장담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낙찰율과 이 입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낙찰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은. 그렇게 많이 한 10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대로 영 점 몇 점이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98%가 쓴 사람과 90% 쓴 사람 이거를 갭이 너무 크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을 근로자가 다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을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에 제가 입찰할 때 사업 제안한 내용을, 이행 여부를 좀 보니까 뭐 미설치 아니면 미이행한 부분도 상당히 보여요. 그리고 아예 평가가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 부분은 이분들이 이제 사업 제안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경영에 좋겠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낸 거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이거는 입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영향을 끼칩니다. 어차피 평가위원들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 미이행 했을 때 패널티는 뭐예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약간은 이제 제가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안 맞는 부분부터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사업제안서를 보니까 근무 시간이 이제 08시부터 18시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6시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받은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평가를 했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가 그 다음에는 그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도 그게 이행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제안들이 다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평가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모르건 알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이행 가능성이 없는데도.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다 평가에 포함이 돼서 낙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점수에. 그러면은 다음 입찰을 할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행을 사업 제안대로 이행을 안 하게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제안서대로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과업지시서에 아예 그런 항목을 넣어서 만약에 사업 제안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무 시간 이런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경영에 관련된 거를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어떤 패널티를 줘서 뭐 위탁료를 감액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과업지시서에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이행된 거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지금은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사실은 제가 유심히 지금 안 봐가지고 아까 이제 몇 개만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24시간 민원 접수 해가지고 민원 처리한다 이거 뭐 이것도 미실시하고 경비 절감 방안 뭐 이제,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여기 많아요. 여기 다른 데도 많고 다른, 저기 뭐야. 어디는 다른 데는 아예 이행 여부를 평가를 안 하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건 아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걸로 제안을 하고 입찰이 돼 가지고 이건 뭐 상대적으로 그러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점수를 못 받아서 떨어진 분들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되신 부분들도, 대신 된 분이나 안 된 분이나 사업제안서를 내신 분들은 아마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약간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된 부분들, 이행가능성이 없는 과장된 부분들이 점수화가 돼 가지고 점수에 반영이 돼서 입찰이 이제 그렇게 작용이 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은 억울한 걸 수도 있겠네요? 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했다. 그런데 점수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래서 아주 중대한 부분, 허위라든지 아주 중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계약에 관한 문제를 좀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어떤 경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과업지시서에 지금 명문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냥 이 제안 내용을 각 업체별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뉴얼 하세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거는 저희가 계약법에 의해서, 준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될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공통 사항으로 그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안 사업들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제안 사업이라면 나 아파트 한 채 사준다고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하여튼 제가 그런,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정성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평가위원들한테는 이런 걸 좀 주지시켜가지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너무 개량화되지 않은 그런 정무적인, 정성적인 평가에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말씀 두 가지 드렸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입찰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를 제외하고, 인건비 제외하면 뭐 한 35%, 40%밖에 안 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한 65% 됩니다. 인건비 부분 차지하는 게.
연제창 위원
제외하면.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외하면 35%에서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연제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아까 뭐 계약법을 따지고 그러셨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입찰을 할 때 업체별로 사업 제안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아무리 정성 평가라고 그래도 우리가 기준 없이 이렇게 이런 걸 점수를 남발하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피해가 생겨요.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전에 했던 분도 했던 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환경 관리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 11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소형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소진이 빨리 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이게 조금 인기가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리고 또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또 사업 물량도 적은 편도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지금 보니까 2025년 3월 14일날 공고를 사업 공고 133대를 냈는데 두 가지로 받으셨어요. 다자녀 가정 우선 40대 그다음에 일반 93대 이렇게 해서 133대 받으셨는데 40대, 일반 93대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 자로 마감이 됐고, 3월 18일 자로 마감이 됐고 40대 우선 사업 같은 경우는 3월 25일 자로 마감이 돼서 총 11일 만에 모든 사업이 다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수요량 파악이 어떻게 보면은 수요량에 비해서 사업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제가 그거를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전화를 받은 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확장성을 가지는 사업이구나 해 가지고 제가 이거는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사업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추가로 시비 확보를 하셔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진행을 새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거는 저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추경 예산에 얼마 잡을지에 대한 계획도,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이거는 일단은 한번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한 후에 어차피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니까요. 일단 수요 조사 먼저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이게 시비 100%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혹시 뭐 다른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나 뭐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없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한번 이것도 도랑 한번 상의해서 저희 도비 보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되도록이면 시비 아끼는 차원에서 도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안 되면 뭐 어쨌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 관리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환경 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2024년에서 2025년 간 탄소중립센터를 운영 중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서과석 위원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지급, 기후 변화 주간 행사 총 7개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 않나요? 7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과석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서과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인식 제고와 그리고 참여 유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감축량 산정 그리고 측정 체제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보이는데 예산 대비 성과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식 제고와 참여 유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감축량 산정, 감축량이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제가 이거까지는,
서과석 위원
실질적인 감축량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량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톤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기준 설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포천시 사업별로,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실적을 저희가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서과석 위원
아직까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용역은 올해,
서과석 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금년도 사업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실적 평가를 해 가지고 아마 의회에 저희가 보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근데 2024년도에 총 2억인가요? 2억 원 투입해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탄소중립센터.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서과석 위원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인식 제고 외에는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없어 보여요. 어쨌든 기간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기후 변화 주간 예산에 640만 원인가요? 그 운영에 홍보 행사로 보이는데 실질적, 이 부분에서도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 참여율이 어떤 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소등의 날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의 날은 저희가 이렇게 직원들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탄소 중립 관련 거를 인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뭐 화분 키우는 거를 해서 주고 하면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인증을 해서 또 화분이라든가 이런 키우는 걸 다시 인증 사진을 보내주면 저희가 이제 그런 행사를, 지금 그런 행사를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게요. 시민 참여율이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성과 관리와 이렇게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실현한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 정책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시 위원님께서 없으시면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4번 RE100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RE백 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5번 대기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기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6번 청소 자원 순환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그 화면 준비되셨나요?
(자료 화면 게시)
무단 쓰레기 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포천시 전역에 지금 몇 대의 무단 투기 단속 CCTV가 설치가 돼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143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서과석 위원
근데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불법 투기가 발생 중에 있는데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다음 이게 CCTV가 설치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역별로 아니면 통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거는 없고요.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CCTV, 무단 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번번이 이렇게 무단 투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CCTV라든지 이런 걸 사실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CCTV 카메라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더 체크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게 무도한 투기 같은 거는 단순한 CCTV 설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체제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감시 관리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하여튼 좀 더,
서과석 위원
그래서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앞서 서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단 투기의 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PPT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무단 투기된 부분들 중에 사진이 많이 제보가 왔는데 보는 것처럼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톱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들도 안전에 위협이 되고 수거하시는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한테도 위협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사진은 혼합 쓰레기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유리가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너무 위험하지요. 돌아다니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위험하고 또 수거할 때도 저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마냥 무단 투기 뭐 안 좋고 우리가 점점 계도해서 개선해 나가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이게 위험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게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22년도 기사인데요.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가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고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대요.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찍어 가지고 직접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CCTV 없는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신고에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근데 어둡고 이런 사각지대라고 하더라도 차량들이 요새 많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이용한 신고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법투기감시원 사업 운영하는 부분이나 불법투기신고포상제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제주 환경자원센터 봉쇄 사흘째 쓰레기 처리 대란 우려 이거는 2025년 6월 9일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 쓰레기 전면 수거를 거부해서 무단 투기를 끝까지 찾아가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량제 봉투 사용 문화를 정착하고 또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잡아내고 신고 포상제를 통해서 일벌백개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몰라서 배출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지 못하고 혼합 쓰레기를 수거, 내놓는 바람에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시민의 날이나 뭐 이런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행사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배출 방법이라든지 시민의식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사진을 보여드린다든지 설명해 드린다든지 이런 부스를 하나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지금 얘기하신 부분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 분리수거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다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화재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시겠지만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얘기를 하잖아요. 저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이렇게 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좀 이런 사진을 좀 저희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분리수거라든지 포스터를 제작할 때 이런 거는 안 되는 사례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게끔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어요. 그 홍보물을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아주 좀 쉽게 말해서 신랄한 사진을 좀 보내주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날 홍보하는 것도 저희가 꼭 시민의 날뿐만이 아니라도 저희가 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폐기물 스티커 배부 같은 거 있잖아요. 폐기물 스티커가 얼마인지 뭐 어떤 거는 폐기물로 내놔야 되는지 종량제에 담아야 되는지 이런 게 몰라서 우리가 홍보할 때 뭐 냉장고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카드처럼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앞쪽으로 돌려볼게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유리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하시는 분들의 업무는 엄격하게 말하면 수집 운반이거든요. 저거를 쓰레기가 배출된 거를 수거해 가시는 게 목적인데 저기에 있는 거를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많이 뭐 민원도 들어오고 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런 부분들은 환경, 거리 미화원 분들이 쓰레기 잔재를 치워주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왜 쓰레기는 수거해 갔는데도 더러워요. 이렇게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 유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도 잔재 쓰레기가 남는 거는 거리 미화원이나 가로환경미화원 분들이 좀 치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무하는 시간이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수집 운반을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잔재를 치워주셔야 되는데 동시에 출근하시다 보니까 같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차를 뭐 한 30분이라도 시차를 두고 이걸 수거해 나가고 나면 거리를 청소해 주시면 더 빨리 더 깨끗하게 거리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읍면동이랑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그거는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공공용 봉투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마법의 봉투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용 봉투 수요처랑 배분 수량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50리터, 100리터 그리고 재활용 50리터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 봉투가 지급되는 데가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이건 2024년 기준인데 내촌면이랑 내촌면 5,000장, 신북면 5,000장, 일동면 1,500장, 영북면 500장을 제외하고는 재활용 50리터 공공용 봉투가 전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재활용을 어떻게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냥 아마 일반 봉투에, 캔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재활용 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 봉투에 담아가지고 아마 그 길가에 내놓으면 치워가는 걸로,
손세화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공공용 봉투는 우리가 공공에서 쓰는 봉투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재활용을 분리 배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50리터 1만 9,000장, 100리터 4만 2,000장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재활용 50리터는 한 장도 배분이 되지 않아서 재활용과 관련된 모든 쓰레기가 다 일반 공공용 봉투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에서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이것도 저희가 홍보를 더욱 해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읍면동이나 배부되는 곳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분리 배출을 하고 이게 뭐 확인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많아요. 공공,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뜯어보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부탄가스며 뭐 생활 쓰레기까지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공공용 쓰레기 봉투가 과연 공공용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드는 쓰레기 봉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봉투 자체도 더 적게 쓸 수 있고 분리 배출도 많이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이거는 읍면동과 꼭 상의해 주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음으로는 지금 포천시 기후환경과에서 용역 평가, 용역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업지시서를 좀 많이 받아봤고요. 좀 공통된 부분이 있고 개별적인 부분들이 있나 좀 해서 살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기후환경과 청소 환경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그리고 2024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위탁금 정산 용역 세 번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영 체계 개선 진단 용역입니다.
일단 지금 그 중에서 하나 먼저 다뤄볼 게 2024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위탁금 정산 용역입니다. 지금 정산 용역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지금 저희가 한 지금 95% 정도 지금 됐고요. 약간 지금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그리고 또 자료 수집이 보완이, 자료가 보완이 돼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정산 용역이 원래 12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대행업체가 나간 금액에 대해서 저 PPT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한 대행비 중에서 노무비, 복리후생비, 지급 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및 연동 항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해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부 경비 항목에 대한 미지급 등 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청소 업무 민간대행업체 관리의 객관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추가로 자료 제출할 게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작년 12월까지 해서 다 지출이 된 부분이고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내지 않는 한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해야 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자꾸 미뤄지고 특히나 정산 용역에 준공일까지 미뤄져까지 가면서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이제 저희 단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사업주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 단체 보험을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산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체보험을 어떤 미화원들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 경영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정산에 넣어서 어떤 가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주분들이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개인의 어떤 협의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익자 부분도 미화원들한테 안 하고 본인 사업주 앞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경영하시는 분들은 좀 인정을 해 달라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분분한데 저희가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부당한 거는 과감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도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두 권역은 단체 보험을 들었는데 두 권역은 단체 보험을 안 들었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불명확해서 그렇고 보험의 성격이 환급형이냐 소멸형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정산 용역을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뭐 시의 입장을 들어서 뭐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그럼 청소 용역업,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달라고 마치 그냥 조르듯이,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해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시가 선제적으로 보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용역 회사에다가 제시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용역업체도 이걸 헤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제가 좀 전에 한 이야기대로 미화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익자를 미화원으로 안 하고 사업주 앞으로 한 거는 저희가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여기 보시면 제가 정산 용역 관련해서 몇 개 자료를 보다 좀 살펴봤는데요. 한 업체에 보니까 신문 구독료가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 근무자들한테 신문 구독료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다. 신문을 많이 보시냐 그랬더니 저희는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도 모르겠고 협회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달은 20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 근거 기준도 없이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물론 부서에서는 나중에 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전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전 페이지 볼게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업지시서 상에 보면요. 검사 및 인수 관련해 가지고 “제출 보고서는 용역 내역에 대한 정한 사항을 확인 후 인수함. 이때 미비 사항 발견 시 우리 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용역 내용을 다 파악하려고 하면 용역 회사에, 정산 용역을 하는 용역 회사에 간 자료와 포천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A 대행업체, B 대행업체, C 대행업체, D 대행업체 모두가 관련된 정산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천시에도 제출하고 청소 정산 용역 업체도 제출하는데 1차적으로는 포천시에 제출하지만 추가 자료들은 청소 정산 용역 업체에 계속 수시로 제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포천시가 지금,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는 포천시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다르게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정산 완료 전에 저희가 한번 그런 거는 더 유심히 체크해 가지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환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근데 이게 사실 청소 정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저희가 포천시에서 직접 하다가 이번에 2,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산을 하는 건데 오히려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2,000만 원의 예산을 쓰지만 포천시가 하는 것보다 더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때는 평가 항목이, 정산 항목이 이렇게 늘어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더 유심히 챙기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기간을 연장해 준 것도 사실상 사유가 불투명하고요. 저희가 정산을, 정산 용역의 준공계를 원래 6월 달에 다 끝내기로 했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손세화 위원
근데 지금 한 달 연장을 해 주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까도 제가 그 단체 보험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자료 제출도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자꾸 업체에서 보완을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약간 규정에 규정의 적용을 좀 이렇게 난해한 부분들은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 가지고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불합리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다음 장 볼게요. 다다음. 이게 2023년도에 진행한 정산 용역인데요. 이때도 준공일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기존 청소대행업체 정산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이라고 하셨고 이번에 부서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진행 중인 정산 용역에서도 청소대행업체의 정산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이라고 하셨어요. 매번 업체에서는 어쨌든 자료 제출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적시에 계약 기간에 맞춰서 준공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보험이든 뭐든 이 규정에 대한 게 뭐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 정산 용역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시에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뭐 정확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니고 사실상 자료는 이미 다 지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조작해서 새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내지 않는 한 자료 제출이 늦어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감시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썸머타임제 실행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름에 출퇴근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 썸머타임제에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좀 청소 노동자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에서 주간 근무 시간은 06시부터 20시까지 그리고 야간 근무는 저녁 8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주간 근무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5시에 출근을 하게 되면 야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수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금 예산 확보도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변경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노조하고 저희하고 업체 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협조를 또 구해서 주민들이 협조해서 OK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조례상에 죄송하지만 배출 시간을 이제 06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05시로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그 배출 시간을 또 05시까지로 해서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론 이제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5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따르는 그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불편한 사항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청소 노동자 여러분께서는 계속 몇 번 몇 년 동안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말씀이 없으시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청소 노동자 여러분이 108분인데요 여름에 지금 요새 좀 더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시간은 아니더라도 한 30분만 당겨줘도 우리가 뭐 1시, 2시에 더 30분을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 청소 수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확답을, 민원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종량제 봉투 마대가 상당히 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마대 수거하는 게. 지금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75리터가 19㎏ 이하 50리터는 15㎏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마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마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불연성 마대 막,
손세화 위원
예, 불연성 마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시멘트,
손세화 위원
예, 그런 것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런 거 망가진 거 막 담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저희도 사실은 그거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고민만 하시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 조그마한데 사실 굉장히 무겁고 그러다보니까 집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앞에 가면 이렇게 막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이렇게 막 싸놓은 거예요, 마대에다가.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저거 일일이 다 치워주는 게 맞나. 저는 사실은 이제 고민도 되고 또 저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차라리 그 동네에 가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차라리 그 소량으로 그 동네에다 놔두고 오지 그걸 다 갖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모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게 뭐 마대 200개씩 나르고 나면 그날 다른 업무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해 주시고 피드백을,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인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2
손세화 위원
예,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인지만 하고 고민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아까 놓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 하면서 쓰레기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나 불법 투기물들, 무단 투기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현수막 제작하실 때 외국어로 된 것도 좀 이렇게,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네?
손세화 위원
외국어요. 외국어.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아, 외국어.
손세화 위원
외국어 이렇게 첨부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빌라촌이나 외국인들 많이 사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아무리 붙여놔도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 종량제 봉투 문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가지고 현수막에도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 부분도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평리 장자산단지 옆에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종량제라든지 분리수거하는데 거의 한, 외국인 분들이 익히는데 몸에 익히는 데 한 거의 한 4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손세화 위원
맞아요.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더딘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주신 의견처럼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 말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해가지고 방문해서 나눠준다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그런 거를 좀 외국인한테 홍보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우리 포천시 홍보 채널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홍보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공통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공공폐수처리 시설은 양문, 용정, 장자 공공폐수처리 시설 3개소로 양문은 포천 양문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용정은 포천도시공사, 장자공공폐수처리 시설은 금강엔지니어링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1-1 `24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으로 `24년 부진 사업은 1건이며 금년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악취 발생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수 사업 1건 및 계속사업 7건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1-3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은 `24년과 `25년 총 4건의 소송을 종결하였고 1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민간 위탁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이 현재는 지금 금강에 돼 있지요? 장자산업단지, 포천 장자공공폐수.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금강 엔지니어링입니다.
연제창 위원
금강에 돼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기 전까지 지금 금강에서 맡는 걸로 돼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는 도시공사에서 공공 위탁을 할 계획이신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금강에서 우리한테 의회의 동의를 받으실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위탁을 줄 건지에 대한 보고를 하셨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때 공공 위탁으로 가시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설명을 해 주셨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이후에 민간 위탁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현재로서는 그러신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이제 뭐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던 그런 위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코스트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기업인협의체에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그 폐수처리비에 대한 그거를 좀, 코스트를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했는데 사실 이걸 하면서 좀 안타까워요. 제대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게 운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우리가 위탁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이제 공공 위탁으로 하는 상황인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기존에 입주기업협의체에서 하던 거를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연제창 위원
다 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렇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그전에 임원분들이 주축이 돼서 반납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그거를 철회하는 요청까지도 있었는데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는 수리를 해서, 반납 수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도시공사에 공공 위탁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이제 민간에서 사실은 우리 이제 공공의 영역에 있는 행정을 조금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필요할 때 본인들이 가져갔다 필요할 때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포천시가 어떻게 보면 좀 이용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폐수,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공공 지금 장자산업단지에 굉장히 많은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가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면 본인들의 폐수 처리비가 절감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굉장히 논란 속에서도 위탁을 줬는데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안 돼서 다시 반납하고 또 그 이후에 또다시 해보겠다고 이거를 또 도전하거나 아니면 또 본인들한테 위탁을 달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는 저도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두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고민이 많은데요. 또 지금 임원들은 입주기업협의체에 또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자체가 태생적으로 공업용수도 그렇고 폐수처리시설도 그렇고 그때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미분양 문제 그다음에 이제 큰 업체들이 나간 부분도 다 맞물려 있어서 아까 제안을 하셨던 것처럼 용역을 한다든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의회에 예산 올려 가지고 수혈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좀,
연제창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공공 위탁이 단지 기업인협의체로 가느냐 공공위탁하느냐 이게 크게 처리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게 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공장들의 폐수비가 50%가 절감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시설 개선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이 폐수 처리비라든지 공업용수가 절감이 될 수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그 이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공공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경험을 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장자산업단지를 지원 안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더 큰 틀에서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 일은 그다음에 우리가 논의하자 이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거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재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전까지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운영진들이 무슨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걸 아예 선을 긋고 안 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각하자는 쪽으로 한번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올해도 벌써 작년부터 몇 번의 미팅을 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 설득하고 저희가 공공에서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용정 하수, 용정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용정이요?
연제창 위원
예.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기존과 똑같이 유입량이 너무 적어서,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가 용량이 2,300톤이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처리율은 얼마나 돼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한 하루에 한 914톤 정도 들어오니까요. 39.7%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로제비앙 포함해서인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아니요, 아, 로제비앙 포함해서요.
연제창 위원
로제비앙 포함해서 이거밖에 안 돼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이거를 이렇게 해도 5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로제비앙 그다음 포애뜰 다 들어와도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로제비앙도 폐수처리비를 하수처리비로 적용해서 지금 하시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로제비앙은,
연제창 위원
지금까지는 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폐수처리비에 포함돼서 한 거지요. 하수도 요금으로 나간 게 아니라.
연제창 위원
그전에 우리가,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원은 해주는데 지금 폐수처리 비용의, 하수도 비용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으로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비앙에서 원하는 거는 일반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지원을 해달라고 이번에,
연제창 위원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폐수처리비로 부과는 하는데,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하수처리비용의 갭을 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연제창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로제비앙에서 얘기한 거는 그 용정산업단지에 포애뜰하고 로제비앙 두 군데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포애뜰은 전액 다 이제 주택, 공동 주택과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로제비앙은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추가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제비앙 부분은 일부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인근에 우리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나 금호어울림은 어디서 처리를 해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포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거기는 용량이 많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연제창 위원
여유 용량, 여유 용량.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그거는……
연제창 위원
모르세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하수과에서 들어봤을 때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 용정폐수처리장의 용량이 있으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용량을 그쪽으로 빼도 충분한 여유 용량이 나오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저희는 용량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이게 이미 이제 현대 아이파크나 아니면 금호 어울림 이런 부분들은 하수처리장으로 이미 유입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관거 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관거나 아니면 이게 구배가 안 맞으면 중계 펌프 부분 그다음에 시설 운영비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하수과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크게 두 단지가 하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용량이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유 용량이 얼마 없으면 그쪽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용정폐수처리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빼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주택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마 미미하지만이라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하수 용량에 지금 이제 그 여유 용량 이런 것들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인근의 하수 처리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과랑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차피 지금 뭐 폐수처리비, 폐수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고 용량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하면 코스트가 떨어질 수도, 이쪽에 처리량을 늘리고 어느 정도 용량이 차면은 처리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아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떨어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용정 같은 경우는 유입 업체가 104개 업체인데 오수가 81개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의 부분이 더 오수가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수과랑 협의를 한 적이 없지만 이론적으로 양 갖고만, 용량 갖고만 했을 때는 훨씬 더 처리 비용이 떨어질 수 있고 유입률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9%밖에 되지 않지만 그게 더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는 처리 비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번 이 부분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뭐 다른 하수 처리장의 용량도 좀 줄이고 또 용정 폐수처리장의 코스트도 줄일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환경지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생활 악취 발생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의 13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축산 농가, 음식물 폐기물 업체, 유지공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올해도 악취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세부 추진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월 착수 보고회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부위원장 조진숙
어떤 것이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년도에는 저희가 14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악취 유발 밀집 지역이 이제 나와 있어요. 영중, 영북, 창수, 신북 이 지역에 대해서는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집중적으로 악취 측정하고 분석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근거로 저희의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로 근거해서 이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그게 현재 변경 계약을 진행하시라는데 사유가 그거 들어가겠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부위원장 조진숙
그러면 미세먼지감시원을 활용해서 악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계획을 봤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미세먼지감시원은 저희가 이제 매년 국비, 도비를 받아서 2인 1조로 해서 4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생활민원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악취 부분도 같이 병행해도 좋을 것 같아서 지난 6월 달 그때부터, 아니, 지난 4월, 5월 그때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중면, 창수면 등은 특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좀 나왔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어떤 거요?
부위원장 조진숙
그 영중면하고 창수면 등에 이제 그 악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부위원장 조진숙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데이터는 나와 있고요. 이번 `25년도부터 실시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포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의견 이런 거를 어차피 악취는 생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자 지금 설문지도 준비 중에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체계적인 정책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근 환경의 날 행사 때 한탄강 반려동물 문화 축제 등에서 악취 관련 설문 조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주민 의견도 많이 반영되는 연구가 잘 이루어지기를 수 있도록 예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 지도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환경 지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2-7 페이지 3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개량은 6세대인 거지요, 6개소?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24년, `25년 다 똑같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철거도 그렇고 조금 전체적으로 미비한데 슬레이트가 우리 삶의 인간한테 얼마나 유효한지 이게 짧은 동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지요.
(자료 화면 게시)
지금 소리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글을 좀 참고해 주시면, 그래도 설명이 지금 없네요. 하여튼 그림만 좀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됐습니다. 이게 슬레이트가 굉장히 저희한테, 그 인간의 이게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아마 이 지원 사업을 지금 국비를 50%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또 다른 사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포천에, 제가 일을 보러 가다가 지금 저 두 군데. 공동주택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렇게 슬레이트 지붕이 광범위하게 저렇게 있습니다. 또 다음 장 좀 보여주시지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교동입니다. 동교동에도 저렇게 광범위하게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에 주거 지역이 빌라들이 밀집돼 있는데 좀 전에 그 사진은, 전으로 넘겨주시지요. 이거는 송우리, 소흘읍에 공동주택 주변에 저렇게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정말 굉장히 저는 이게 아직도 이렇게 슬레이트들이 방치돼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이 사업은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오래됐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럼 그동안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철거가, 철거 및 개량이 이루어졌나요, 세대 수가?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저희가 이제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 사업을 받는 사항으로 지금 철거는 한 1,113동 되어 있고 개량은 29동 되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굉장히 소액이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한 동당 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정도.
안애경 위원
그것도 개정이 되어서 700만 원 같더라고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2011년부터 했는데 지금 저희 그럼 포천시 내에 슬레이트 건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저희가 작년에 이장님들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이제 허가 받은 건축물 대장상에, 허가를 받은 거에 한해서 조사했을 때는 4,44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직도 엄청 많은 물량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얘.
안애경 위원
`11년부터 10여 년간은 이 사업을 했는데 약 14년간 사업을 했는데 거의 25%밖에 진행을 못 했다는 그런 지금 수치가 나오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맞습니다. 예.
안애경 위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개선 방법은,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저희가 지금 슬레이트를 이제 지원 사업은 이제 거의 다 취약계층이나 거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물량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체적인 부담 이상인 거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 그 민원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환경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아직도 그 물량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좀 계획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발암물질로 우리한테 연계가 될 수 있고 특히 저렇게 주거 지역에 저렇게 방치돼 있는 저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2-5 취약계층 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현황 3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조금 수치가 제가 좀 이상해서 질의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2,100만 원인가요? 2,100만 원에 대상이 350으로 적혀 있고요, 350개소로. 그리고 2025년에는 4,000 거의 배가 늘었어요. 4,100만 원, 약. 으로 됐는데 대상은 188개소로 줄었어요. 오히려 예산이 반이나 늘었는데, 배나 늘었는데 대상은 또 이만큼 줄어버린, 50%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한 40%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그 취약계층은 대부분 이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런 위주로 하는데 `24년도까지는 그냥 측정만 하는 걸로 그렇게 실내 공기질 측정만 했던 사항이었고요. `25년도부터는 그동안 이제 맑은 숨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맑은 숨터 유지 관리비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5년도에 시군으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실내 공기 측정 사업에 측정하고 컨설팅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내 공기질에서 부적합 시설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맑은 숨터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 4개소 정도 이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이, 그다음에 유지 관리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 `24년도에 비해서 대상은 많이 줄었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측정과 컨설팅과 맑은 숨터 조성과 유지 관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대상은 줄었으나 업무량은 같거나 오히려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산은 증가되고 대상은 줄어 있는 상황이군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지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수질 총량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 공중 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도과에서 직접 화장실 청소를 관리를 하다가 2025년부터는 관리 부서 읍면동별로 청소 관리를 하는 걸로 변경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올해 들어온 민원 현황을 보니까 신북에서 소흘까지 하천변 6개 화장실에서 청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들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그 하천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조진숙
예.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그거는 건설하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 부서랑 협의하셔서 사용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청소까지는 다 하지 못하지만, 이제 `25년도부터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취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공중 화장실은 이용 빈도가 많은 곳은 금방 지저분해지고 또 반면 한가한 지역은 기물 파손이 일어나거나 또 관광객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청소 문제가 중요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중 화장실은 포천시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부위원장 조진숙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또 개방 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개방 화장실이 현재 몇 개 지정되어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27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본 위원이 2024년 행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 확대 검토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정된 수는 작년과 비슷해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일단 저희가 이제 지정 개방 화장실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개방을 했을 때 그 건물주나 운영하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화장지나 핸드타올, 물비누, 락스 뭐 이 정도 선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했을 때 변기 막힘이나 청소가 이제 깨끗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개방 화장실 지정을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장님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방화장실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지원 물품은 지금 제대로 되는 거는 검토는 해 보시는 거지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부위원장 조진숙
사유지 화장실을 개방해서 업주가 추가로 관리하는 노력 대비 또 현재 지원하는 물품이 청소용품에 한정되어서 좀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개방 화장실 표지 제작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표지 제작과 설치는 완료되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지금 저희가 좀 빨리 서둘러서요. 표지에 대해서 이제 제작은 다 완료가 됐고 설치 27개소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설치까지.
부위원장 조진숙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포천시민의 수 대비 현재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수가 너무 적습니다. 올해는 개방 화장실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잘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서 많은 또 지정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 - 위원장님 질의 끝나셨나요?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하려고 하는데 손을 들었군요. 길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신 거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른 데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후에 정기 점검 다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저희 하천변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보기에. 그래서 이 하천변이 보니까 건설하천과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블루웨이 조성 사업이다 지금 이 지점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산책로를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또 우리 포천시 주민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산책을.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이거에 건설하천과에서 지금 이거를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고 엉망이세요, 이 관리가.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다른 데들은 몰라도 여기는 좀 환경지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어려운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 20, 올해는 이제 실과소하고 관련 부서, 읍면동에 다 이제 관리자책임제를 해서 관리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선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이관을 한 상태이긴 한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조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하천변은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중요 업무도 있지만 이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 많다고 하니 저희가 이제 건설하천과랑 한번 협의 좀 해봐가지고요. 좀 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 건설하천과하고는 좀 동떨어진 업무로 보여져요. 어차피 화장실, 공중 화장실 관리는 우리 환경과에서 사실은 뭐 일괄로 작년까지는, `24년도까지는 관리를 하셨던 업무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하천변에는 앞으로 블루웨이 사업도 그렇고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만큼은 관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협의 후에 결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점심 때 건설하천과 과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잠깐 말씀을 이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는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돌아서서 가보면 또 지저분해져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아주 신경을 써서 잘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 위원장님. 최소한의 사업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간단히 하신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손세화 위원 - 아예 자리를 이석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도 안 맞고 행감을 준비한 과장님, 팀장님들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1차적으로 준비한 사항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 예, 간단하게라도 대략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1쪽의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지동산촌마을 1개소이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24년 12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24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이 중 14건의 사업은 사업비 확보와 일부 행정 지원으로 이월되었으나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은 총 48건 중 39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은 3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에 1-4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관련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태봉 근린공원 조성 사업 1단계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2-1 조림 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에는 13개 사업, `24년에는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에 2-2 위험수목 제거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에 224개소 812본, `24년에는 270개소에 1,229본을 제거하였고 `25년에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3-1 토석 채취 및 토사 채취 허가 복구비 예치 현황입니다.
허가 및 신고지는 20개소로 이 중 18개소가 복구비를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3-2 토석 채취 허가지 산지 복구 현황입니다.
`24년에는 4개소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산림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해왔던 건데 우리 고모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모호수 경관 및 둘레길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안애경 위원
잠깐 제가 이거 지금,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률 60%라고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공정률 60%가 가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올해 지금 뭐 CCTV나 경관 조명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안애경 위원
올해?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예, 그럼 현재는 60%가 가긴 갔나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이거는 제가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작년에 지금 일단 이전에 지금 이 고모 공원 호수, 고모 호수공원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아주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작년에 제가 9월 회기 때 올려드리면서 보수를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했던 사진입니다 지금 저기 난간 기울어진 거 보이시지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다 토사가 밀려와서 지금 지지대도 저렇게 다 썩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 사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옛날, 지금 저렇게 다 조인트 부분이 밀려져 있고 또 또 다른 사진이요. 한 번에 다. 또 넘겨 주십시오. 다 여기 지금, 저거 이틀 전, 3일 전 토요일 날, 바로 지난주 토요일날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뭐 물론 경관 사업과 묶어서 보수 정비 사업을 같이 가겠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지난번 9월에 ‘저 목이 다 끊어져 있고 누군가 기대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긴급히 처리하실 건은 긴급히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이미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에서 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하지 않고 뒀다가 바로 지난 토요일 날 지금 저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요.
다른 부분에 지금 뭐 부분적으로 뭐 오탁 방지, 분수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분수대 주변에 있는 스티로폼 다 된 거. 그것도 제가 지적 사항인데 그것도 정비하신 거 제가 알고 또 분수대도 또 계획 사업에서 수립하고 계신 것도 알고 또 저 2지구, 2지역인가요? 2구간.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2구간에 일부 노출됐던 데크 부분도 보수하신 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시급한 건 저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다른 사진. 지금 저렇게 시급한 부분들은 바로 개선을 하시고 바로 조치를 했었어야 되지요. 저게 만약에, 인사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저걸 만약에 기댔다가 그냥 부러진 상황, 뭐 어떠한 무슨 재해가 있었거나 무슨 큰일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저렇게 부러졌다는 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그냥 붙어 있었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저런 구간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부 손을 봐놓으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애경 위원
공사가 진행이 안 됐어도 저 부분은 벌써 작년에 위험이 되어 있었고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고 같이 가서 현장까지 다 답사한 부분입니다. 저게 큰 돈이 들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돼도 일단 뭐 안전 조치라도 해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넘겨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저걸 제가 보고 와서 민원을 받고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고모 호수공원에 지금 현재 저렇게 썰렁한 지금 상태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저희 지금 두 사람, 여기 가족 한 가족이 지금 와 있고 또 또 넘겨 주십시오. 또 또 넘겨 주십시오. 네 또요. 전혀 사람이 없지요? 지금 여기는 지금 물까지, 수위까지 빼놨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뭐 준설 사업이 있다고 지금 물도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고모 호수공원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지금 뭐 굉장히 성수기를 맞아서 야간에도 산책로도 많고 해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하다못해 지금 뭐 거기 다니는 길이 그렇게 밀렸었는데도 지금은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이 될 정도로 지금 한산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경관 사업으로 해서 저 뚝방 쪽으로 지금 전부 다 파놓고 야간에는, 지금 모든 야간뿐 아니라 지금 전기가 다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레길에.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둘레길 경관 조명 공사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 중이라서 그쪽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안애경 위원
과장님 불이 지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어디까지 공사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현재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여기 공사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7월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무슨 협약을 맺고 계신데요? 무슨 협의를 중이신데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산책로 보수 공사를 거기서 할 거로.
안애경 위원
그럼 지금 전선을 전부 파놓고 지금 전선 깔아놓은 거는 그거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작업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자, 과장님. 이 지금 경관 사업이나 지금 뭐 우리 긴 시간 계속 지금 이 행감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사업하고 지금 보수 공사 사업이 묶여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380억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380억이 묶여서, 데크 보수 공사하고 같이 묶여서 지금 11월까지, 12월까지인가요? 올 안에 준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정률을 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있지요, 거기? 광장 불법 점용 문제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거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경기도 농업정책과하고,
안애경 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시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관리계획 입안하려고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정책과에서 해가지고 도로 다 문서는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또 이번에 보안 자료를 6월 초에 또,
안애경 위원
요구했지요? 또 지금 하여튼 협의 중인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아직도?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이것도 지금 언제 협의가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광장도, 지금 광장에 프리마켓이 아니라 그 뭡니까? 어떤 시장, 장이 구성되잖아요. 주말마다, 광장에. 그 무슨 마켓이라고 그러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프리마켓인데요.
안애경 위원
프리마켓 맞나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프리마켓이 항상 장날 거기에 형성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관광객도 사실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이 저렇게 불법으로 해서 지금 한 두 달 됐지요? 두 달 되니 지금 그것도 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언제까지 협의를 하실 겁니까? 이게 작년부터 계속됐고.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작년부터 도하고 협의하다가 지금 본예산에 철거를 하고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도하고 산림보호,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거를 당초에는 1월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게.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의 그 내용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런데 도에서 이제 농업정책과장님이 오셔가지고 3월에, 이거 돈 들어간 거를 또 철거하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철거를 안 하는 대신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지금 2월부터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었고요. 그 설계 용역비, 관리 계획 수립하는 거를, 광장으로,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그때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요. 지금 그 서류가, 서류를 경기도에 농업보호구역 해제 가능 여부를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 지금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도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안애경 위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당초에 그거 이제,
안애경 위원
허가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양성, 다시 천막 구조를 하기로 예산 세우시고 그렇게 계획 잡으신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에 정책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그거를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눈이 올 때 3월 초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감사 컨설팅을 받아서,
안애경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3월, 그 분들이 온 게요. 그 자료를 저희가 다 내드렸는데요. 3월 4일 날 거기서 오셔 가지고 과장하고,
안애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가능성이 100%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당초에 그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거기가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답만 주십시오. 100% 가능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100%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럼 또 안 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철거,
안애경 위원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아니, 다시 아니고요. 철거를 한 다음에 다 다시 하지요.
안애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한 부분인데 그거를 왜 다른 자꾸 방향을 틀고 그러면 다시 또 그게 100% 확신도 없으신데 100% 그렇게 할 거라는 가능성도 없는데.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아니, 당초에 그쪽에서, 저희가 그렇게 철거를 안 하고 할 수 없나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계속 부시장님까지 도로 찾아가서 그거를 협의를 했던 건데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3월 4일날 그쪽에 과장님이 오셔서 감사 컨설팅 해 가지고 철거 안 하고 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자.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00%가 아니라면서요, 그 방법도. 100% 해주겠다는 답을 들은 것도 아니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분들도 답변을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안애경 위원
변을 못하는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차피 불법이 돼서 문제가 됐으면 이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늦어도 그게 빠른 방법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근데 농업보호구역 해제 올라가는 게 그 보호 구역부터 해제가 된다고 그래야 도에서 결정이 나야지,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언제 납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 관리 계획이.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언제 되겠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저희가 올려서 보완 서류를 지금,
안애경 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은 거기 상인들은 전부 다 난리입니다, 과장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지금 고모호수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거기서 같이 생계를 유지했던 많은 상인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도 저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시면 지금 당연히 답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아니, 답은 거의 나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안애경 위원
거의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러니까 지금 보완 자료까지 내 가지고 감사 컨설팅을 도에서 받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게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고 나오면 바로 철거를 하고,
안애경 위원
제 말은.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만일 그것도 100%도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100% 아닌 가능성을 보고 시간을 낭비하냐 이겁니다.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지금 잘못한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를 해버리고, 철거 예산도 다 세웠잖아요. 그렇게 계획 잡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원안대로 가면 저는 오히려 그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시간 버리고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원안대로 가시고 이렇게 되면 저 지역의 상권 상인들은 그동안에 모든 지역 경제가 다 침체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그리고 지금 11월 안으로 지금 다 11월까지 준공이지요, 계획이, 이 모든 사업이?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예, 그러면 저기에 지금 경관 조성 사업 11월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11월 달까지 지금 올해 안에 저게 끝나지 않으면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데크 보수 사업은, 보수 정비 사업은 경관 사업은 보수 사업을 다 일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난간에 대한 문제들은 먼저 보수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작년이지요? 작년 11월이나 비수기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은 좀 다 하십시오. 그리고 경관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하시니까 이제 올 3월이 된 거지요? 그리고 시작하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 전에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십시오라고 제가 9월 회기 때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사진처럼 저런 사고가 났고 지금 저기 또 앞으로도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저런 불법으로 인해서 광장에 프리마켓도 되지도 않고 경관 사업 때문에 불도 다 꺼져 있고 이런 상황이니 제가 총괄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올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내야 됩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저희가 자료 낸 것 중에 올해 안에 그 경관 사업이 다 끝낼 거고요.
안애경 위원
끝낼 거고요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도 약속이 안 지켜서 저런 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이 글자를 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 다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저런 식으로 가서는 올해 안에 못 끝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바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아닙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시계를 보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이게 지금 울려서 그랬습니다.
안애경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정확히 약속을 해 주십시오. 여기 상권 다 죽고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말도 못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침체되면, 이렇게 고모 호수공원이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행정력으로도 많은 지원도 했고요. 제가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엄청 많은 지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저렇게 정체되고 1년 동안 저렇게 침체되면 그 다음에 다시 관광객이 다시 그 자리를 또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경관 사업이 얼마나 많이 또 훌륭하게 잘 돼서 그거로 인해서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미 발길이 끊긴 관광객들은 다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고모호수공원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광릉수목원도 가깝고 여기 접경이 전부 다 이 도심하고 수도권하고 많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양주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의정부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모든 걸 1년 동안 저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저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에 마무리를 오랫동안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내년까지 또 지연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거는 올해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둘레길 경관 사업은 올해까지 마저 하고요. 지금 또 한 구간이 돈이 안 돼서 하는 구간이 지금 설계가 들어간 구역이 있습니다. 도면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아무튼 그거 빼면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들과 이 고모3리 주민들, 여기 지역 상권들을 생각해서 이건 올해 안에 꼭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불법 점용된 부분도 바로 지금 어떻게 협의가 끝나는지 검토하셔서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산림 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번 산림 보호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산불 예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여러 주민들께서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포천시는 최근 5년 대규모 산불은 없었지만 언제라도 부주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불 발생 시 보호해야 할 관내 문화유산 독거노인 등 유관 부서와 대응 체계를 잘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가 7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산불대응센터는 7월까지,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한 70%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7월까지는 완전히 준공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조진숙 위원
정확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센터에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거는 저희 산불, 산림청에서 내려온 그 산불 발생하고 그러면은 그거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다 모니터에다 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119로 가면 산림청에서 바로 그 산불 발생 지역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다 설치해서 진화대원이나 만약에 그 헬기, 임차 헬기가 와 있을 때는 바로 거기서 그냥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센터 내에 그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현재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산불 감시 카메라 화면도 통합해서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산불 감시 카메라는 지금 기존에 7개 행복복지센터 그러니까 읍면에 설치돼 있는 게 있고요. 추가로 지금 송전탑에, 한전 송전탑에다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4개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니터는 산림공원과에 비치해 놓고 공원과에서 저희 기간제 근로자랑 산불 담당자랑 수시로 보면서 그 모니터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통합 관제가 필요한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감시 카메라 말씀하시나요?
조진숙 위원
예, 그 통합해서 하는 거, 통합 관제.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거는 통합 관제보다도요. 그것도 산불대응센터는 지금 진화대가 맨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하다가 지금 화현에서 운악산에 조그마한 사무실 빌려줘 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출동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고요. 또 장비를 둘 데가 없어 가지고 바깥에다 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진화 장비부터 종합적으로 창고도 지어놓고 해서 그다음에 감시원 진화대가 지금 올해 34명인데 올해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도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만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지, 그 대기 장소가, 그래서 그거를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현재 헬기 소음 있잖아요. 소음 또 비산먼지 피해 우려로 주민 민원이 그냥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헬기 소음 실험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저희가 거기서 지금 헬기가, 지금은 이동교리 소흘읍으로 가 있지만 옛날에 일동 배수지에서 `21년까지 임차 헬기를 거기서 상주시켜 놓고 거기서 출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상주한 게 그것도 한 십 몇 년을 거기서 했던 상황이고 최근에 그러니까 `21년, `18년도에는 거기 헬기장 그쪽 종중 땅에서 거기 조림을 싹 해 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렇게 동네까지 저거 할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민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는.
조진숙 위원
그럼 민원은 이제 잘 어떻게 잘 해결된 것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냥, 소음 측정을 해 본다고, 한 번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셔 가지고 임차 헬기를 거기서 한 번 공중에서 센터 거기 상공에서 했는데 사실상 집에까지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음 측정을 하면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그러는데도 그것도 안 하신다고 그러고요. 뭐 땅이 안 팔린다 뭐 이렇게 좀 수치, 근거가 있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닙니다. 다만 전에 동네 이장님이나 그 초기 단계에 농지 임야를 사가지고 센터 그거 할 때 이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때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그분들이 원하신 배수로 공사나 이거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진숙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예정된 일정에 산불대응센터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산불 감시 카메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년 내에 산불 감시 카메라로 발견한 산불 건수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카메라로 발견한 거는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없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거는 좀 그냥 멀리 이렇게 보이는 거고 동작 그거 센서가 없기 때문에요.
조진숙 위원
그거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자료를 살펴,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살펴보니까 현재 관내 산에는 산불 감시 카메라가 단 1개도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산불 감시 카메라가 총 7대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조진숙 위원
그럼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도,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들이 일반 CCTV랑 무슨 차이가 있나 싶으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이게 이제 설치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요. 우선 그냥 이렇게 산불이 임야 쪽으로,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놓고 그거 보고 만약에 산불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디서 발생했는지 줌으로 당겨보는 정도밖에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올해 그 설치하는 4대는 저기 이제 산꼭대기 송전탑에 설치하는 건데요.
그거는 센서 감지기까지 산불이 나면 그런 작동까지 다 되기 때문에 올해 설치하고 내년에도 또 추가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게,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또 추가로다 여러 군데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됐던 이 카메라들이 열이나 또 연기 감지도 안 되고 또 적외선 기능도 없고 또 이게 제대로 된 산불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설치할 산불 감시 카메라들은 지금 4대라고 그러셨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조진숙 위원
앞으로 할 거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조진숙 위원
그 4대는 그래도 좀 지금 말씀하신 걸 간단히 보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센서가 지금 최신형으로 AI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앞으로 산불대응센터도 건립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서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산불 감시 카메라도 필요한 산을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나온 게 그 산불 감시 산 이름 같아요. 참조를 하셔가지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산림 경영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저는 천보산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보산 자연 휴양림은 이용객이 휴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비 운영비 과다로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방문객은 약 53만 명, 수입은 약 3억 4,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인건비와 경상비를 고려하면 시 재정 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서과석 위원
매년 시비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임에도 적자 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더군다나 휴양림 조성 초기부터 식수, 용수 공급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기본 인프라 미비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계획 부실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요 사업장 답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어떤 활성화 대책도 그리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용수 문제는 어떤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 상수과하고 그거는 협의, 수도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요. 그 `27년도에 그쪽 동교동 쪽에 배수 용량을 늘리기로, 그때나 늘릴 수 있다고 상수도를, 그래 가지고 배수지가 그때 늘려지면은 저희 휴양림까지 상수도를 끌어 올 계획에 있습니다, `27년에. 그리고 추가로 그걸 물을 끌어오면은 숲속의 집이나 캠핑장 부스를 늘려서, 꼭대기 쪽으로, 아니면 또 밑에 세미나실도 여러 명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지금 실이 있는데도 오셔서 여러 분들이 숙박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숙박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숙소를 증축해서 건립하는 방안과 그걸 `27년에 상수도 오는 공급에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선단 배수지 설치 공사 이후에 2027년에 준공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그때에 맞춰서 물 끌어오는 거에 맞춰서 이제 그 시설 용량 늘리고 숙박시설 뭐 이런 걸 늘리고 캠핑장 하고 그런 종합적인 거를 마스터 플랜을 짜서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서과석 위원
근데 이게 용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도로과하고 수도과 협의 사항을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문제나,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도로도 그걸 그 마을회관 쪽에서 가면은 주택지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하천 쪽으로 동교동에서 저쪽 넘어오는 쪽 하천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쪽까지 위에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그것도 같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계획을 넣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게 2011년 준공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운영이 된 게 없어요. 2012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는데 그때도 계속 적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5년이라는 건 2013년도에서 2018년까지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도 솔직히 그 임대료 같은 게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가 그거 우리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는 그것도 계속 마이너스 적자로 운영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또 2018년도에는 임시 휴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3월에서 2019년 5월 임시 휴장을 하고 2018년 9월 17일은 또 천보산 휴양림 직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9년도에 다시 포천시청이 또 직영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포천도시공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운영을 했어도 별 효과가 없었지만 지금까지 이게 12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아주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근데 방법은 찾아보셨어요? 민간 위탁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그 시설 자체 내에서는 프로그램 이제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더 사람 오게 하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선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그 주변에 또 좀 만들어 줘야 되는,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 우선 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 물 공급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휴양림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경우하고 또 그 부대 시설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수익성 시설은 민간이 담당하고 그리고 공공성은 우리 시가 책임지는 그런 모델로 한번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그것도 검토하셔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거 해결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용수가 공급이 된다 해도 저는 크게 기대가 안 돼요, 지금까지 해 온 거에 비춰 보면. 이거 아주……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저희가 그거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그거를 뭐 이렇게 뭐 크게 하는 거, 하여튼 저희가 그거를 모든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저기 그거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건 뭐 공원, 여기 자료에 있는 건 아닌데 혹시 에듀케어플랫폼.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청취불능) 말씀하시는 건,
서과석 위원
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서과석 위원
그쪽에 공원 조성은 산림공업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태봉근린공원 1, 2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서과석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보면 어떤 시설을 할 때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한 평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고 조경을 하고 하는데 자연 경관 그대로 그 지형을 잘 살려서 그렇게 감안해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우선 저기 1단계 사업은 복화원 앞에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조성하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내년까지 1, 2단계를 모두 해서 특별하게 훼손하는, 그러니까 힐링존이라고 개나리 아파트 뒤쪽, 태봉공원 정상 쪽은 손대는 게 거의 없고요. 그 지형에 맞춰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그렇게 인위적인 것보다 이렇게 자연 경관을 잘 살리셔서 이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번 공원 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번 민간 조성 TF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7명)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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