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도서관정책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문화복지국 소관 5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 해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문화복지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쪽 1 문화체육 추진 1-1 `24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으로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단계로 8월부터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4년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등 12개 사업, `25년은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 문화예술 2-1 포천문화원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포천문화원은 `24년도에 운영비 등 17개 사업에 보조금 4억 6,587만 5,000원, 자부담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은 15개 사업에 보조금 4억 7,606만 4,000원과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18쪽 2-2 포천예총 예산 지원 현황으로 `24년은 경상운영비 등 28개 사업에 보조금 5억 1,157만 1,000원, 자부담 2,71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은 보조금 2억 2,860만 4,000원, 자부담은 850만 원입니다.

27쪽 2-3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24년은 영평8경과 공연 등 9개 사업에 보조금 1억 3,12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은 2,901만 6,000원입니다.

`25년은 석전대제봉행 등 2개 사업의 보조금 4,600만 원, 자부담은 1,556만 원입니다.

30쪽 2-4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진행 현황으로 19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및 야외 광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5년 2월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31쪽 2-5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현황은 `24년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5년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3 문화유산 박물관, 3-1 향토유산 지정목록 및 관리 주체 현황입니다.

전개대원군묘 및 신도비 등 55개의 향토유산을 문화재 소유 주체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37쪽 3-2 국가예산 관련 국도비 지원 및 집행 현황으로 `24년은 직두리 부부송 등 21개 사업에 21억 3,5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 사업은 21개 사업에 37억 9,217만 원입니다.

39쪽 3-3 도지정 유산 및 향토유산 보수 정비 현황으로 `24년은 풀피리 야외교육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5년은 용연서원 조경 정비 및 배수로 정비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3-4 역사문화 자료 수집 및 학술 조사 실적으로 광암 이벽 유적지 탐방로 조성 방안 수립 등 3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41쪽 3-5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 사업은 `23년 12월 마무리하고 금년 6월까지 주차장 조성과 BF 본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6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마을 문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1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변환경 정비 및 화장실, 생가터 부지 등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26년도에는 생가터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3-7 부천 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3쪽 3-8 역사문화관 유물 구입 현황은 `24년에 재중신편 등 316점을 구입하였습니다.

46쪽 3-9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아트밸리 일원에 추정 사업비는 483억 원으로 현재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국립박물관 설립 사전협의,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28년 준공을 목표로 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3-10 무형유산 전승지원 사업 추진 현황으로 `24년은 4개 분야 12개 사업, `25년은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3-11 국가유산 활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연서원, 화산서원, 포천향교를 활용하여 청백리, 마실 올레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쪽 4 체육진흥 4-1 체육회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4년은 9개 사업에 25억 1,424만 3,000원을 지원해 23억 3,778만 2,000원을 집행했으며, 60쪽 4-1-1 장애인체육회 지원 예산 정산 현황으로 `24년에 16개 사업에 4억 7,813만 2,000원을 지원해 4억 4,8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 4-2 축구협회 예산 지원 현황으로 `24년에 9개 사업에 7,5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쪽 4-3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 성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5개 운동부가 `24년에는 35개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성적에 따라 총 1억 6,5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5년도에는 바이애슬론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76쪽 4-4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학교 운동부는 `24년 16개 운동부에 114명, `25년은 15개 운동부에 111명에게 선수 등록 인원에 비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78쪽 4-5 학교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지급 내역은 `24년 13명, `25년은 15명에게 전년도 입상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쪽 4-6 시민축구단 운영비 집행내역으로 `27년에 17억 7,242만 3,000원을 집행했으며 81쪽 4-7 선수 현황, 85쪽 4-8 후원 현황 및 후원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4-9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현황으로 `24년은 2,845만 원, `25년은 3,265만 원의 사업비로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4-10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은 육상, 바이애슬론, 검도, 축구 등 4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95쪽 4-10-1 입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5 체육시설, 5-1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집행 실적입니다.

`24년도에는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이전 실시설계 용역 등 5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5년은 축구공원 실시설계 용역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 5-2 국도비 공모사업 공모 현황 및 결과입니다.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84억 9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108쪽 5-3 한탄강 서바이벌게임장 폐지는 금년 1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현재 시설 폐지에 따른 물품 등 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0쪽 5-4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에 정식 개장할 예정으로 시설은 당분간 시에서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112쪽 5-5 영중산업단지 저류시설 테니스장 조성 사업 현황은 6월부터 포천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5-6 관인 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현황은 지난해 12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국장님! 저희가 체육회에 증인을 5명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분들 다 증인 출석 안 하시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두 분은 이유서에 뭐라고 쓰셨냐면 “직접 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보다는 포천시 체육회에서 포천시청에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분은 이렇게 쓰시고, 또 개인적인 이유를 기재하셨고, 나머지 분들도 아주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셨어요.

기 제출된 자료가 저희가 충분하지 않아서 증인 요청을 했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혹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일이 있으면 나오셔서 해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일단 불출석 사유서는 저희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증인들이 출석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출석을 하라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불출석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 포천시 체육회가 포천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제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혹만 더 크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포천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행태를 하실 수 있는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의 의장으로서 있던 회장님이시고 사무국장님은 공직자로 오래 계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떤 의회 차원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위원장으로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요 업무 수행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한 장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예정”으로 해서 한 장, 다른 한 분도 사업적 이유로 달랑 한 장 이렇게 불출석 이유가 왔는데 이게 합리적인 부분인가 하는 저희도 법률자문을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와서 계도조치 받을 부분은 계도조치를 받으시고, 또 시민들이, 보통 행감에서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거나 제보에 의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상으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의장님까지도 하셨고, 저희 이중효 대표님께서도 의장까지도 하셔서 지금까지 나오셔서 다 출석하셔서 계도조치도 잘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안 나온 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구심을 품고 있던 부분 그리고 계도 조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계도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회에서 앞으로 조사특위를 가야 할지 여지도 남겨두고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도 어쨌든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저희 체육회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납액이 2억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지금 2021년도에 560만 원 정도 체육회에서 반납한 금액 외에는 더 이상 변제한 금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변제액이 아예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변제금액이 지금 그때 납부한 이후로는 변제금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지금 채권추심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계속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없는 상태이고요. 어쨌거나 `19년도에 일어난 횡령사건이고 기간도 오래 됐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와 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해마다 일정 금액을 소액이 됐든 금액이 크던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간담회나 회의를 거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체육회에서도 저희 포천시에 얼마만큼씩이라도 매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주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 계획은 제출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일반 저희 시민들이 볼 때 2억 3,000을 횡령을 하고 체육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다는 게 일반인의 눈으로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납득 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횡령 사건에 있는 금액을 반납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또 포천시 체육회에서 이사회비를 다 걷었는데 1년에 보니까 한 8,000만 원에서 9,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이 회비를 자체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여기 체육회장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정기부금을 지금, 지정기부금으로 자체 내에서 회비를 모아서 자체 내 회의를 통해서 지정기부금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고, 또 포천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보면 기부금 영수증을 정상 발급하였다고 했는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공익단체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도 안 되어있고요. 공익단체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투명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정기부금을 운영했다면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기로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회계 증빙 관련해서도 회계에서도 사진 증빙이나 아니면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견적서 사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증빙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지정기부금을 다 받아봤는데 식대비 지출, 지출결의서, 결제서류, 영수증이 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은 적도 없고요. 사진 증빙도 없고요.

지금 이러한 내역들이 매년 8,000만 원씩 해서 몇 억 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부금을 사용하면서도 사용내역에서 인건비로 사용되면서 저희 포천시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면서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대상이 되면서도 이사회비를 걷어서 운영비에 같이 사용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사용이 된다면 인건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사회비가 운영회비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료하면 게시)

잠시 자료 화면 보시면 지금 400만 원을 설 명절상여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현금으로 출금증 하나가 다입니다. 지금 저렇게 이 공문서류 하나, 출금증 하나, 이 서류가 증빙이 다예요. 그럼 이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줬다는 것도 제가 정관을 찾아보니까 포천시 회계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사회비를 현금으로 뽑아서 지출내역 증빙도 안 됐는지. 이러한 금액이 매년 1,000여만 원이 매년 넘고요, 현금으로 뽑아서 사용한 내역들이. 이런 것들들 와서 소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금까지도 감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류들도 지금 직도장으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21세기에 서류를 다 전자결재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저희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전자결재를 사용하지 않는가 의문이 들고요. 영수증 한 장에 도장으로 찍고 있는 이 결재서류들을 정말 신빙성 있게 저희가 투명하게끔 믿을 수 있는가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에서도 오늘 증인 출석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행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축구협회에 보조금으로 행사 운영하는 것 플러스, 그 예산으로 행사가 부족하다 보니 보통은 행사를 열 때마다 회계규칙상으로는 통장을 만들고 행사를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해주고 행사가 끝나면 통장을 없애는 게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그러면 행사를 보조금을 500만 원의 행사비를 지출했다고 봤을 때 그 500만 원으로 행사비용이 부족하다면 참가비를 걷게 되는데 그 참가비를 이 통장에 같이 걷어서 함께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 통장을 없애고 나머지부족분이라든지 남은 잔액은 저희 포천시가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장을 한 통장으로만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다는 부분들이, 의혹들이 많고요.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금 그러니까 행사참가비, 각 단체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걷은 액수만 해도 1,000여만 원가량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치러지는데 비용이 정말 1,000만 원이 맞느냐, 얼마가 들었느냐?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하자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소문들도 돌았었고요. 그런데 이게 포맷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자료가 ‘없음’으로 해서 온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조차도 회계에 대한 서류들을 다 보관하고 있는데 포천시의 축구를 대표하는 축구협회에서 어떻게 서류 보관을 이렇게 미흡하게 했는지조차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제보에 의하면 개인통장으로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입금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도 의구심을 풀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받은 정관들을 살펴 보니까 저희 축구협회 직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관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또 이 정관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정관들이 3개가 있는데 3개의 정관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럼 이 정관이 정말 효력을 할 수 있는가. 중간중간마다 다 바꿔서 그때그때마다 정관을 바꿔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을 나와서 의혹을 해소해 주시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에서도 이 8,000만 원 액수가량, 매년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되는 이 액수를, 이 서류에서도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건 과장님께서도 아마 봐주셔야 될 것 같지만, 이건 업추비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영수증 처리에 어떻게 이렇게 소주 5병, 소주 13병, 맥주 10병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류를, 사용한 주류를 첨부해서 넣었는지조차도 제가 많은 부분을 찾아봤는데 세무법에 대해서도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여지가 많고요. 그리고 또 회계 문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을 해서 많은 부분 의혹을 해소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회계에 대한 문란, 그리고 또 세법 준수 위반 이런 것들 포천시를 대표하는 체육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1950년대에서 이루어지는 서류 작성방법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문체과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확인을 해서 그 이후에 따른 조치 부분은 차두에 두고라도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세밀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사회비를 걷어서 운영비에 사용을 하고 자기들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지정기부금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또 저희가 단체 등록, 기부금 단체로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통해서 앞으로 체육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문화체육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17번 관내 청소년 향토사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집행율을 보니까 불용률이 한 83%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불용률이 왜 높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작년도에 관내 청소년 향토사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진행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문화원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출장을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한 학급에 대해서는 우리 포천시에 있는 문화유산 답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답사를 가야 되면 단체로 가기 때문에 일반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2023년도 9월에 법제처 해석이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이동차량은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해석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는 그거에 재빠르게 한 달 후에 완화 조치까지 했습니다. 완화 조치까지 했는데 다만 일선의 교사분들이 그게 완화 조치까지 했지만 노란버스를 이용 안 하고 전세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나면 그 책임 소재가 다 교사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사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1,100만 원 정도의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조진숙 위원

`24년도에는 노란버스로 초등학교에서 답사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답사를 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아니오, 올해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계획까지 문화원에서 사업추진계획서에 보면 답사계획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저희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와 협의해서, 답사라는 게 어떠한 소풍 개념이나 이런 건 아니고 문화유산 답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좋은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현재 이론하고 답사하고 둘 다 진행 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몇 개 학교에서 참여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지금 8개, 올초에 5월 20일까지 8개 학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8개 학교에서.

조진숙 위원

그게 상반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하반기도 벌써 접수가 완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조진숙 위원

그건 어느 학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토사 교육일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포천향교, 청성역사공원 등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장 포천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육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을 검토를 잘 해주셔서 좋은 교육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잘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문화유산 박물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저는 포천시 박물관 건립 타당성 관련해서 기대와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심포지엄과 그리고 자문회의를 수차례 열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요분석과 향후 운영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지금 저희가 박물관 콘서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학생 서포터즈도 운영하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평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민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제대로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에 잘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타당성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카톡에 보니까 시민 주도로 해서 서명 운동도 받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받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박물관을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역이 있어요. 타 지역에 나타나는 운영난과 여러 가지 관객들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인력 예산 부족 등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 게요. 타 시군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같은 경우는 건립 이후에 관람객수가 급속적으로 감소해서 기탁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7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대요. 그런데 수익 창출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평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역정체성 반영한 컨셉 부족, 평일 관광객 30명 미만, 전시물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 대비 활용도가 낮아서 단체관람 유도도 어렵고 기획전 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판교박물관이라고 준비중에 있는데 시민참여형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콘텐츠 구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에 상당한 시간적인 걸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타 지역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현재 박물관 건립 취지는 박물관은 갖춰야 할 핵심 기능이 지역역사, 정체성 재현, 시민참여 활성화, 교육컨텐츠 운영 등과 관련해서 충분한 수요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박물관 전시에 대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지만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3년 후에 2029년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단체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정말로 경기북부에서 최선이 가는, 최우선적으로 박물관을 조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평가주체가 변경됐어요, 문체부에서 경기도로?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원래 문체부에서 사전평가 협의를 다 했었는데요. 그게 법 개정이 되면서 문체부에 협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 정리를 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박물관은 단순 전시공간을 넘어서 지역역사, 문화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창기 투입되는 예산과 노력이 적지 않겠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지역자산과 관광 인프라와 잘 연계하면 장기적으로 충분한 상당한 실효성을 갖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 먼저 타당성 사전평가보고서와 그리고 시민 서명 현황,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학회 의견들을 살펴보시면서 사업의 실체와 방향성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민이 공감하는 박물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3-10 무형유산 전승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수관 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관이 `22년도에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을 `23년도 `24년도 올해까지 3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쭉 보면 그닥 그 프로그램이 매년 변화가 없어요, 사업들이.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산도 현황을 살펴 보니까 `23년도에 14억 7,000, `24년도 14억이 아니라 1억 4,700, `24년도에 1억 7,700. 24년도에는 1억 4,000 정도에 머물렀고 이번에가 1억 7,700이 들어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번에 좀 증가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이 사천 얼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개관해서 몇 년 차 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게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이거는 올해 예산인데요.

안애경 위원

예, 올해.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전수교육관이 있고 본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출입구에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허름한 조립식 건물을 창고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그 예산입니다.

안애경 위원

창고가 왜 필요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거기에 악기.

안애경 위원

이게 우리가 초기에 전수교육관을 실시할 때 실시계획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들이 이미 첨가되어서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추가로 또 한 4,700 예산을 세워서 몇 년 안에, 한 2~3년 안에 이렇게 추가 계획을 세운 것도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처음에 거기에 공간이 충분한 데도 또 필요한 공간을 불필요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예산 총 규모로 넘어가서 오히려 그러면 올해는 조금 사업비가 떨어진 상황인 거지요, 과년도에 비해서 약간은?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안애경 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핵심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 부분은 저한테 다시 자료를 세부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가서 짚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3년차 사업을 하면서도 프로그램이 거의 변화가 없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저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웬만한 분들은 여기가 사실 무형유산이라는 거는 대상이 전부 다 열려 있거든요. 청소년도 그렇지만 장년층, 노년층 다 열려 있는 총 시민들 연령을 다 망라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쇼츠나 홍보담당관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매개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각 부서들 그런 것을 통해서 연계성을 찾아서 홍보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핵심을 요약하자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시고 또 한 가지 홍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저희 문화유산팀하고 거기에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사가 1인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하고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다음 사업에는 좀 더 채워진, 체계적인 성과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직장운동부에 종목이 역도, 육상,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태권도 그 다음 직장운동부는 아니지만 포천시민축구단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다른 인근 지자체나 우리하고 재정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숫자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제가 직접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조금 많은 걸로 저도 파악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겠지만 이 여러 종목 중에 포천 출신들이 들어가 있는 운동경기부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축구 같은 경우에는 포천 출신이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요.

연제창 위원

축구는 작년에 2명이었고 올해는 1명입니다, 30명 중에.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올해 새로 들어간,

연제창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이 보면 30명 중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전부터 시민축구단에 포천시민이 일정 부분은 들어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고 그거는 그 이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래서 지금 축구뿐만 아니라 바이애슬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포천 출신 선수를 영입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G스포츠랑 같이 연계를 해서 육상 같은 경우에도 취미반이 아닌 선수반도 같이 운영하면서 성적이 좋으면 저희가 적극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역도는 지금 몇 명이 포천선수가 있나요? 여기는 많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렇지요. 역도는 감독부터 포천 출신이고 그외 포천 출신은 제가 정확히 인원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육상,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태권도가 있는데 태권도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권도에는 포천 선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글쎄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바이애슬론은 거의 포천이 종주국처럼 홍보를 해서 했는데 여기는 포천 선수들이 좀 있지요, 그래도 몇 명?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포천에 초중고에서 우리가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포천 출신 선수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거기는 이번에 선수가 1명이 그만둬서 새로 영입하는 선수는 포천 출신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도 배드민턴부가 있었고 굉장히 그 이후에 많이 성장을 해서 좋은 선수들도 많이 배출했고 그게 감독도 포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났어요, 초중고를 엘리트 체육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나온 친구들이 어디가 있냐 이걸 따져보시면 화순군청에 가있고 김천시에 가 있고 우수한 선수들이거든요. 우리 직장운동부가 전부 포천시 출신의 선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엘리트체육을 하면서 어떤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호를 개방 많이 해줘야 돼요. 축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연제창 위원

우수한 선수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 유년시절을 보내서 선수하시다가 지금 다른 시청이나 군청에 가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선수들이 자라나면서 포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희망하는 선수들은 기량도 그 정도 실업팀 갈 정도 되면 기량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량을 그 이상의 기량을 요구한다면 국가대표를 모셔야 되겠지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포천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자부심, 이런 것들 엘리트체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꿈의 실현을는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지적이라기 보다는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혹시 지금 고등부, 우리 중등부 탁구부는 우리가 만들어 놓았지요, 송우중학교?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그게 벌써 2년차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고등부에, 고등학교의 연계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아니오, 지금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는데 제가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차피 중등부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체육인재를 육성시킨 건데 그 인재가 고등학교로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필요 없는 예산 투자가 되고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부의 탁구부 준비는 엘리트선수도 키우기 위해서 체육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연계성을 맞춰놓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지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전국체육대회가 있지요.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테니스대회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전국 초청 게이트볼대회는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요.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국 동호인, 어차피 전국이라는 스케일로 테니스대회는 올해도 또, 작년에도 500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거의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전국 대회이다 보니까 일반 도 대회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바운더리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초청하는 팀들도 많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 질의 핵심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2개 다 전국대회라는 스케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범위로 가져가는데 테니스대회와 게이트볼대회 두 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전국대회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대회는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거 해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니스대회는 500이 들어가요.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는 얘기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금액차이가요?

안애경 위원

금액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금액 차이가 10배도 넘게 나는데 이렇게 규모가 계속 작게 개최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지요. 게이트볼대회에 비해서 테니스대회는 해마다 작게 가고 있는데 홍보 부족이 되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보고해 주실 때 지금 보면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식대비도 드리고 숙박비도 드리고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을 하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국, 이렇게 규모가 작아서 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런지 이 테니스대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국 대회는 동일하게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지원해야만 뭔가 더 규모도 키울 수 있고 더 많이 전국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 개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도 왜 하지 못 하는지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참가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 부분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보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도 우리 21번 읍면동 지원하는 거 있지요, 체육회 회장기.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500만 원씩.

안애경 위원

이것도 또 똑같이 7,000만 원으로 다 지원하게 되어 있나봐요, 각 읍면동?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것도 변함이 없네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어떤 지역의 인구대비 뭔가 지원 예산규모가 달라야 되지 않냐는 제언을 했고, 전 과장님 계실 때 그런질의를 했고 전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반영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변함없이 7,000만 원으로 다 일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 저희 의견은 그랬어요. 참가인원이나 참가종목수에 따라서 예산을 다른 데는 많이 주고 다른 데는 적게 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14개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이 예산이 작다’,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거 가지고 어느 데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거는 불합리다하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500만 원의 예산 갖고도 부족한데 그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는 의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더 적게 주라. 예산 중에서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나눠주는 돈을 줄여라가 아니라 지금 많은 인구 소흘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가 많거든요. 대비 참가인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체육회장님이, 읍면동 체육회장님들께서 인구가 많고 참가자들이 많은 데는 자기 자비를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꼭 더 낮춰라가 아니라 더 증액해 드려야 될 부분들은 증액을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사실 봉사직이거든요, 읍면동 회장님들은. 그분들의 어떤 이런 작은 우리가 행정 지원을 통해서 뭔가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자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터치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사기 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꼭 예산을 깎아라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인구 대비 참가 인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작년에도, 제가 `24년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관계장님과 과장님과 그런 부분들을 다 공유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상설운영이 총 7개 종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생활체육이요?

위원장 김현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저희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봐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교실 보면 참가요강 하고 참가신청 조회가 있는데 저 2개가 뭐가 다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참가요강은 참가에 신청하는 자격이나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현규

참가요강 한 번 들어가 주세요. 현재 2019년부터 안 올라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 지금 몇 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또 2025년도에 골프, 테니스, 골프, 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7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지금 신청은 왜 2개만 받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죄송합니다. 체육회에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러한 부분이 민원으로도 있었는데 굉장히 투명하게 모집되고 있지 않는다. 지인들부터, 지인들 자녀들부터 참가모집을 받아서 순번을 정해놓는다는 민원들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점들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저희 체육회 이사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저희 이사가 지금 체육회 조례에 80인 이내인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규정이.

위원장 김현규

체육회 규정이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체육회 규정에.

위원장 김현규

체육회 규정에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위원장 김현규

저는 5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이점도 확인하셔서 지금 몇 명,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에서는 30명, 2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런데 지금 저희는 8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80명이 넘는 분들이 이사회에 등록되면서 이사회비를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비를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거치고 있는데 이사회가 80명이라는 기준도 없을 거예요. 지금 80명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들은 거로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이사회 규정이 있고요. 운영규정이 있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몇 인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뒤에 자료 받아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15명 이상 7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70명 이하요? 지금 80명이 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이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만약에 80명이 넘는데 70명으로 정해졌으면 열 몇 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그게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최근에 체육회 하면서 이사수를 100명인가로 더 늘려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개정한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먼저 질문하기 전에 아까 안 위원님께서 탁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조금만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규

예.

조진숙 위원

우리 동남중학교에서 유승민 선수가 선수로 잘 하시다가 지금은 체육회장으로 가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조진숙 위원

그분을 한 번 뵙는데 정말 동남고등학교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회장님 계실 때 우리 포천에 아무래도 이득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고 계시지만, 빨리빨리 서둘러서 탁구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 시민분들에게 포천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여러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포천시민들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문제였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페이지요, 권익위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 장기간 사용 및 일반주민 신청 제한,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미흡, 세 번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소흘입니다. 2025년 포천시 공공체육시설 사용은 과연 지금 어떨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대관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소흘체육공원에 테니스장 토요일 예약현황입니다. 코트 대부분을 클럽에게 미리 배분하여 일반 주민이 예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빨갛게 된 곳이 D코트인데요. D코트만 일반 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종목 구분 없이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이 관내 체육시설에 다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일반 포천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4페이지를 주십시오. 축구장 예약신청을 완료하니 ‘검토 후 승인처리 시 결제 가능’하다는 문구가 뜹니다. 타 시군의 경우 예약신청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고 예약 확정이 됩니다. 검토의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런 시스템 관리기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수 소지가 있다는 투명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5페이지, 공동휴게실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모 축구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은 시설로 오인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아주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2025년에도 여전히 포천시 공공체육시설에는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포천시 체육시설 이용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무엇보다도 시설에 대한 이용 부분은 대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관에 대한 민원이 지금 그 전에도 계속 있었고 제가 올해 1월부터 있었던 기간에도 계속 그런 민원이 제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특히 축구장 사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계속 제출이 되어서 도시공사와 소흘 쪽에 단체하고도 간담회를 한 번 가졌던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이제 도시공사 쪽에서 위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얘기했던 사항은 조례에는 그거를 우리 체육시설 이용 조례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공사에서 정해서 우리랑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예약받을 건지를 정확히 내부규정으로 잡아서 정해서 우리랑 같이 공유해야지만 우리도 알 수가 있는 사항인데, 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민원에 대한 대처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대처에 대한 미흡 부분도 있다 보니까 민원이 더 세진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흘체육공원에 대한 축구장 문제든지 테니스장에 대한 대여 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측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전면 개편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니까 저도 아주 조금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체육시설 관리감독 부서로서 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노력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무리 위탁을 줬더라도 모든 시설의 관리는 저희 부서의 업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손 놓지 않고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시 클럽이 아닌 일반 포천시민도 체육시설을 황금 시간대에 이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들은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들은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길 원합니다. 문화체육과는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도시공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 편리하고 균등한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도록 주무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시설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앞서 조진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도 비슷한 민원을 받았어요. 왜 포천시 공공체육시설은 왜 다수인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시민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안 되어 있나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까 조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데는 예약을 바로 하면 확정이 되는데 왜 우리는 허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지금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공무원 축구동호회 예약을 하는데 예약하면 그 다음에 문자가 승인 여부에 대해서 승인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확인 후에 확정’이라는 그런 문자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확정이 되는데 지금 예약시스템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예약 시스템이 왜 그렇게 진행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공사 쪽과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시민이시기 전에. 특히나 시민으로서 예약을 하면서 불편했다고 하거나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런 걸 확인하고 개선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불찰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원인을 일단 분석해서 이야기를 추후에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수 민원이 이용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민원사항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요?

손세화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던 분하고 당사자, 제3자 다 모두 저희가 한 번 사무실에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여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던 사항이고요.

손세화 위원

언제 간담회를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저희가 3월에도 했고 4월에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이 특정 민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다수의 민원들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과의 민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특정인, 그 민원을 제기한 특정인하고도 저희가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손세화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 부분에 이제 대여 관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한 번는 제기한 거는 ‘소흘축구공원에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을 어느 한 단체에서 독점으로 쓰고 있다.’ 지금은 그 민원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었고요.

손세화 위원

그 민원인들과의 간담회 후에 어떤 게 개선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아직 개선에 대한 결과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공사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정확히 공문으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3월, 4월에 간담회를 하시고 6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도시공사랑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나 의원 입장에서나 그냥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책임한 행정행위예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1차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던 사항은 현장예약시스템에 예약이 된 상황에서 포천시민으로 예약이 되어 있지만 경기장을 사용할 때는 포천시민이 아닌 관외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운동할 때 현장 확인을 하라해서 1차적으로 도시공사 쪽에서 현장 확인까지 수행했던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은 일단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현장확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만들어서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비단 축구장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축구 말고도 다른 종목에도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꾸준히 들어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는 문제가 없을까 하고 부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도 그래요. 다수의 민원이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거의 동호회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은 동호회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포천시민 전부를 위한 시설인데 다수가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동호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아예 예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지금 3~4월에 민원간담회나 협의하시겠다고 하고 6월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내리신다고 하면 그거는 부서장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부서장님께서 권한이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조속한 답변을 해주시고 납득할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포천시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할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쪽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하려는 사항은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사항인데 그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예약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할지 아니면 개발되어 있는 예약시스템을 저희가 임대로 월마다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기는 할 건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손세화 위원

그러다보니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하니까 우리는 맡기고 그냥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도 해킹이나 매크로 등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겪은 부작용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겪은 노하우들을 벤치마킹해서 사전에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미리 선제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용인이나 성남이나 양주 같은 곳에서는 이런 지자체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많더라고요. 시스템이나 아니면 시민 다수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벤치마킹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통합구축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다보니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셔서 중간중간에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겪었던 그런 부작용을 그대로 겪으시면 부서장님 책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03쪽에 보면 소흘국민체육센터 계단 보수공사가 안전난간 설치하는 게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였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지금 자료상에는 2월 24일로 나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실제 준공일은 언제였지요?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실제 준공일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준공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준공일 여기 제출한 날짜대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며칠이라고 그게 날짜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자료에 제출한 2025년 2월 24일에 제대로 준공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팀장님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료 제출한 날짜가 맞는지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

손세화 위원

모르시나요? 이게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부서장님이? 자료 체크 안 하고 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담당 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이 제대로 됐는지 다 확인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시설이 여기에 지금 몇 개 되지도 않는데 2025년에 하는 것들이 상반기에 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제대로 준공 날짜에 준공이 됐는지 확인을 못하시고 계신 게 의아할 정도네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일단 준공일이 2월 24일 2월 말경으로 잡고 이 자료가 맞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면 사실 안전난간 설치 같은 경우에는 소흘국민체육센터 계단이 상당히 위험해요, 아시겠지만. 현장 가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아예 안전난간이 없이 경사가 그냥 계단 낮은 계단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여러 번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서야 이제 공사가 되기는 했는데 저는 이 시점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2월 말이면 겨울이 다 끝나가는 순간들인데 이 소흘국미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특별히 얘기하신 게 ‘겨울 다 가고 나서 공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작년이나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했어야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너무 문화체육과에서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공사시점이 너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기에 공사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탁구장 올라가는 계단 말씀하시는?

손세화 위원

맞아요, 탁구장 올라가는 계단. 거기 안전난간 설치뿐만 아니라 일례로 소흘국민체육센터이기는 한데 다른 체육 관련된 시설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시설 중에 위험한 부분들 있잖아요. 안전난간 설치 안 된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필요하다 하시면 2025년 겨울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소흘국민체육센터 탁구장 바닥이 많이 오래 되어서,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그거는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손세화 위원

보수 완료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손세화 위원

그것도 적기일에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산이 2회 추경에 서서요. 그거는 시기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물론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갑자기 ‘보수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꾸준히 보수해달라는 얘기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제서야 됐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남기셔서, 사실 여러 가지 예산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특히 이런 많은 분들께서 체육시설 이용하시면서 실제로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어필해주시고 적기에 공사해 주셔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함 없이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 많은 걱정들의 의원님들과 우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폐지 결정을 내리셨어요. 아쉬운 점은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품 처리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지금 서바이벌장에서 사용하였던 용품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나와서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총기류나 투구, 갑옷 같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아니라 이번달에 원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시설물이 고민인데요. 시설물은 어디 타 사용처에서 가져갈 만한 시설물이 아니다보니 이게 다른 사용처로 사용하게 되면 철거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율주행 테스트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협의? 중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정이 늦어지면 또 다시 방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산정호수 가족호텔 같은 경우도 이걸 우리가 매각을 통해서 다른 용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도 12년 동안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방법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부지가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서바이벌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서에서 제가 이 서바이벌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봤다는데 이거 신성장사업과에서 한탄강 포천시 e스포츠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의견은 제가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포천시 드론융합 e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만들 때 논란이 됐던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된 거예요. 지금 한탄강 포천시 e스포츠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포천시 활용방안에 포천시 e스포츠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존 시설 활용, 게임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포켓몬, 블로스타즈 등 게임사와 협업하여 해당 게임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어쨌든 e스포츠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에 주관부서가 누구냐고 그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연제창 위원

단순히 드론만 했다고 해서 신성장사업과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스포츠산업이다 보니 이 조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그때 김현규 위원하고 그때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협업해서 신성장사업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협업해서 스포츠산업에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업단계에 가서는 이거 스포츠 관련된 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아니오, 의견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왔다는 구체적인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때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냈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간 부서간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보면 스포츠산업 아닙니까,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계획단계든지 실행단계에서 서로 협업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라는 저희 의회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또 e스포츠 테마파크라는 게 딱 드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도 있을 것이고 테마파크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연제창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문화체육과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냈다는 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신성장사업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협업을 하셔서, 신성장사업과라는 게 어떤 산업을,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안정된 단계에 가면 문화체육과에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산업을 또 발굴해야 될 거 아니요, 신성장사업과는. 이런 차원이라면 좀 더 관심있게 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시설 예약 관련해서는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잘 예약될 수 있도록 방안을 도시공사와 잘 협의하셔서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도서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쪽 1 도서관 정책 추진,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24년은 책 읽는 도시 포천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5년에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1-3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4년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진행했으며, `25년도는 2개 사업에 2,957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쪽 1-4 사업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 도서관 정책 운영 2-1 도서관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7개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39만 891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2-2 도서관별 특색 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2-3 도서관별 개보수 현황입니다.

`24년은 61건, `25년은 11건의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18쪽 2-4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4-1 도서관별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 도서관별 이용 현황은 현재 도서관 회원수는 7만 4,124명이며 월평균 6만 6,000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쪽 2-5 도서관별 연간 운영비 운영 내역입니다.

`24년은 22억 8,307만 4,000원, `25년은 3월 말까지 5억 1,874만 8,000원의 운영비를 집행했습니다.

21쪽 2-6 도서관별 특성화 자료 대출 실적은 7개의 테마를 정해 특성화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22쪽 2-7 도서관별 도서 구입 현황으로 도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을 통해 `24년에 1만 3,259권, `25년은 4,972권을 구입하였습니다.

24쪽 2-8 도서관별 장서 점검 현황으로 장서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며, `24년에 도서와 비도서를 점검하여 파손 13건, 분실 77건을 확인 후 조치하였습니다.

2-9 기증자료 수집 관리, 보존 및 폐기 현황으로 개인 및 단체에서 `24년은 4,069건, `25년은 1,392건을 기증받아 자료의 내용과 상태에 따라 등록, 보존, 폐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25쪽 2-10 자료 폐기 및 제적 현황으로 10년 이상 대출실적이 없는 자료 등 이용 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자료관리심의회를 거쳐 제적한 자료는 `24년은 4만 921건, `25년은 9,013건입니다.

26쫀 2-11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24년은 2억 4,058만 6,000원, `25년은 2억 451만 4,000원을 지원했으며, KB국민은행과 사단법인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사업에 공모하여 작은도서관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8쪽 2-12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 5개소, 사립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9쪽 2-13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24년은 875명, `25년은 2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14 도서관별 변상 조치 현황입니다.

도서 분실 또는 훼손에 따라 `24년은 127건, `25년 36건을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30쪽 2-15 스마트 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포천시청 민원실 등 4개소에 운영 중으로 `24년 609명, `25년은 130명이 이용하였으며, 2-16 전자 서비스 이용 현황입니다.

구독형 전자도서는 `24년 5,527권, `25년은 1,302권, 소장형 전자도서는 `24년은 535명, `25년은 1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도서관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서관 정책 운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도서관별 이용실적과 관련해서 19쪽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19쪽이요. 도서관별 이용실적을 보면 도서대출수, 도서관 방문실적, 프로그램 이용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용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실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영북, 영중, 가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영중면이 2024년 기준으로 지금 도서대출수가 4,527건이고 도서관 방문실적이 3,459건인 걸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저조해 보이기도 합니다.

영중면 인구가 4,500명 정도면 감안하면 영북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7,450명인 걸 감안했을 때 도서대출수가 2만 1,315건, 도서관 방문실적이 7만 558건,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4,329건이고요.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가산면은 도서대출수가 7,420건, 도서관 방문실적이 2만 1,336건,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상당히는 저조합니다. 843건으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저조하고 가산면의 인구가 6,857명인 거를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저조한 부분이 파악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이나 시행하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일단 영중도서관의 이용률 저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화로 올해 공사를 하고 재개관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꿈나무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꿈나무도서관으로 재개장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문화로 집중해서 그런 식의 특화를 하는데 영중이나 가산의 특징이 중간에 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영북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북도서관 하나가 영북과 관인에 관여하지만 영중도서관은 영북, 일동, 중앙도서관 사이에 껴있어서 사실은 이용객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역시 가산도 선단도서관과 소흘도서관과 중앙도서관 이 세 군데에 껴있어서 이쪽으로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그걸 토대로 봤을 때 도서대출수를 기준으로 보면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5만 9,129건이고 여기에는 소흘읍 인구뿐만 아니라 가산면, 선단 인구까지 다 포함되겠지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자면?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구수 대비 소흘읍이 오히려 도서관 이용실적이 더 낮은 걸로 파악될 수도 있어요, 수치상으로만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고민에 있어서 꿈나무 영중도서관 재개관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하기보다는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3분정도짜리 영상인데요.

(영상자료 게시)

3분짜리 영상을 보셨는데요. 국장님, 혹시 이 영상을 기존에 보신 적 있으실까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예, 본 적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떠셨어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특별한 저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요? 저는 너무 감명 받아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어서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홍보 쪽으로 잘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손세화 위원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러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렸는데요. 어린이도서관 재개관을 해서,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굳이 영중면 도서관에 안 가는 이유도 있고 하니 굳이 영중면 도서관을 찾아야 될 이유를 알지 않는 한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셔서 영상 제작해 주신 점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영상 구성에 있어서도 어린이 도서관이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아까 부모를 위한 공간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시설을 구석구석 보여주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것 같다는 인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고는 한 번 영중면 꿈나무도서관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공무원을 요새 많이 연예인화 해서 홍보에 치중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지나친 면이 있는데 이 영상에 등장하는 최경규 주무관님 경우는 담백하게 주무관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어서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너무 표정이 굳어 있어서.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여기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눈에 보이네요. 영상 잘 봤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가산 같은 경우에 다문화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포천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저기는 다문화 특화되어 있는 공간이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조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특화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잘하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 제2조, 제5조, 제8조는 도서관법 제46조의 법률로 개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개정하시도록 하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서관 포천시 운영시행 규칙 제2조의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2조에 보면 관장에 대한 총칙이 나옵니다, 제2조에. “도서관의 장, 이하 관장이라한다는 도서관의 사무소관장이 겸직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운영현황에 보니까 5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다 팀장님들이 관장직을, 우리 시에는 도서관사무소관 장이 겸직한다고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관장은 총괄 부서장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팀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두 사서직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지금 두 군데 빼고 다 사서직입니다.

안애경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두 군데 빼고 선단동,

안애경 위원

중구재라가 무슨,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선단도서관하고 일동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사서직,

안애경 위원

두 군데 팀을 제외하고는 다 사서직이시군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도서관법 34조에 보면 1항에 “공익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직은 3개 팀장님이시고 두 팀장님은 사서직이 아니시네요. 비 사서직으로 지금 팀장님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팀장님 맡고 계시네요, 도서관장의 업무를.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사서직이 전문직렬로 저희 포천에 채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순차적으로 곧 제 자리도 그렇고 각 도서관의 팀장 나간 자리도 그렇고 조만간 사서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애경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서관 운영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현재 부서에는 사서직 6급 무보직도 계시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두 분 계십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런데 왜 비 사서직을 팀장으로 맡고 계신지 이해가 안 돼서요. 또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에 준수해서 행정 처리함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포천시에는 정작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게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잠깐,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의 관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의미가, 7개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시립이. 7개 도서관의 각각의 도서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총괄하는 총괄관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애경 위원

의미지만 딱히 그렇게 규정된 건 아니지요. 그래도 과장님이 지금 이 많은 도서실을 솔직히 주무부서 과장님이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팀장 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눠서 분담할 수 있고 좀 더 행정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우리 과장님도 혼자 그걸 다 해서 관장이라고 칭하면서 할 수가 없지요. 잘 되고 있는데 제가 개선하고자 하는 거는 6급 무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문 사서직이 팀장을 맡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 질의하는 거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협의 중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거 관련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협의 중이라고 하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국의 인사발령 시에는 이런 점을 고려되어서 과장님과 협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점차 해소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사서6급들이 승진, 6급 진급한 소요연수나 이런 거 때문에 아직 보직받을 단계가 아니어서 인사운영상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점차 해소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각 과마다의 전문성을 살려서 저는 전문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2-6 도서관 특성화 자료 대출실적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중이 부족하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책자를 보면 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다른 곳보다 제일 대출실적이 적은데 영중도서관에서는 특성화 주제를 어린이 수상작으로 정하고 계신데요. 현재 도서보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영중도서관에서는 지금 21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특성화 자료 대출실적이 나와 있어요. 영중도서관에서는 특성화 주제를 어린이 수상작으로 정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현재 도서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277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277권이지요. `25년도에도 또 어린이 수상작 책을 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구입을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합쳐서 277권이 됐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현재.

조진숙 위원

작년에도 보면 242권이었어요, `24년도에는. 그런데 대출실적을 보면 62권이었거든요. 그런데 35권을 더 해서 277권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에 행감에서도 특성화 자료 활용실적 저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행감 책자에 보니까, 2025년 3월 기준이에요, 이게 보니까. 어린이 수상작 대출이 딱 1권. 그럼 277권 중에 딱 한 권은 이렇게 나타난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작년이랑 똑같이 여전히 대출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영중도서관에서는 어린이수상작 활용실적이 없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민망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도서관을 1주일에 한 번씩은 각 도서관을 한 번씩은 가보려고 하는데 영중도서관을 가면, 아까 손세화 위원님 질문에 실적이 부진한 이유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연관되어서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면암, 소흘, 일동에 이용객, 방문객이 많은 경우는 성인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방문하는 데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동들은 혼자 오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중면 같은 경우에는 포담초등학교가 여러 개 초등학교가 하나의 초등학교가 되는 바람에 일단은 아이들이 방과후에 직접적으로 도서관으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 방과후차량을 타고 가는 바람에 도서관으로 직접 유입되는 게 적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직접 애들을 도서관에 와갖고, 지금 위원님한테 보충자료로 드렸듯이 꽤 많은 책을 수상작으로 구입을 했는데, 예쁘게 아까 동영상에서 아이들이 좋게 꾸며놓고 하는데 참 부모님과 같이 오는 방문객이 없는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맞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는 특성화 자료를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조진숙 위원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번에 이 자료를 받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최근 또 마련하시려고 242권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또 35권을 신청을 하셔서 277권도 너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수상작 선정기준을 보니까 국제아동수상작 등 우수 도서를 위주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책들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쓴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활용을 잘 못해서 있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그래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건가요,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계속 고민하고 일단 포담초등학교 쪽하고 어떻게 연관된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 중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거기를 오지 않는다면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것도 한 번 좀.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에 안 오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계속 3개월째, 제가 영중도서관에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그걸 계속 고민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직접 찾아가는, 거리상 안 되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걸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좋은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책을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좋은 책이 책장에만 277권이라는 책이 그냥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 번 다시 한 번, 팀장님, 팀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상의해서 저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함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우리가 더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라든가 찾아가는 책 빌려주는 그런 것도 마련되시고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나오시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3쪽 1 복지정책 지원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으로 일상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2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제공기간 및 이용자 모집이 지연되어 하반기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에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25년은 지역사회 보장 조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용입니다.

`25년에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 복지계획 2-1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연합회를 포함한 11개 단체에 `24년에는 4억 8,591만 원을 지원했으며, `25년에는 5억 3,2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2-2 보훈회관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2-2-1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보훈회관에는 8개 단체가 입주 중이며, `24년에는 6,683만 3,000원을, `25년에는 7,393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2-2-2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24년에는 17회를 운영했으며, 17쪽 `25년 상반기에는 1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 후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하반기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8쪽 2-3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23년에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과 22쪽 2-4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3 복지 서비스 시책 등 3-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생계는 `24년 4,213가구 `25년 4,527가구를, 의료는 `24년 5,134가구, `25년 5,116가구를, 교육비는 `24년 639가구, `25년 673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 과오 지급된 각종 복지급여 환수내역은 `24년에 69건, `25년에 23건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0쪽 3-3 지역 자활센터 운영 실적으로 3-3-1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24년은 18억 7,357만 5,000원을, `25년은 11억 4,102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세부 내역과 예산 및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3-4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으로 3-4-1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728명이며, 34쪽 3-4-2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 청구 환수내역부터 40쪽 3-4-5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 복지조사관리, 4-1 복지조사 관리 실적현황 4-1-1 사회복지 급여 신청 및 조사 결과 현황으로 `24년은 7,907건 조사 완료, `25년에는 2,655건 중 1,651건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42쪽 4-1-2 사회복지급여 관리실적 및 계획 수립 현황으로 `24년은 5,967가구를 조사하여 854가구를 중지시키고 2,331가구에 대하여 급여를 변경하였으며, `25년에는 831가구를 조사하여 90가구 중지, 200가구의 급여를 변경하였습니다.

45쪽 5 희망복지 5-1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추진 현황, 5-1-1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추진 내역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를 발굴하여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5-1-2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으로 `24년에는 4,105명, `25년에는 533명을 발굴하여 공공자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52쪽 5-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대한사회복지사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는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년에 12억 8,082만 9,000원, `25년에는 14억 1,05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5-3 저소득 위기가정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 추진 현황, 5-3-1 긴급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에는 2,197가구에 20억 9,583만 3,000원, `25년은 918가구에 5억 4,82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 5-3-2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현황으로 `24년은 137가구에 2억 579만 9,000원, `25년은 20가구에 3,4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5-4 `24년도 희망곡간 배분 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 중 긴급 지원 사업에 6,792만 9,000원, 특별배분사업에 2억 7,46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쪽 5-5 이웃 돕기 사업 현황으로 5-5-1 포천시 지정기탁 성금 접수 및 배분 현황입니다.

24년은 4억 7,265만 4,000원이 접수되어 4억 6,662만 6,000원을 배분하였으며, `25년도에는 2억 450만 원이 접수되어 3,383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1쪽 5-5-2 포천시 지정 기탁선물 접수 배분 현황으로 `24년에 25건, `25년에는 4건이 접수되어 취약계층에 배분하였습니다.

62쪽 5-6 포천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현황으로 `25년 현재 812명의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위기 이웃을 발굴하여 공적 및 민간 자원과 연계 활동 중에 있습니다.

65쪽 지역사회 돌봄 6-1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현황, 6-1-1 신청 현황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입니다.

선정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6쪽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는 `24년은 6개 사업에 693건 중 437건을, `25년에 378건 중 308건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67쪽 6-1-2 사업용 사업비 집행 현황 대상자 등과 6-1-3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6-2 누구나 돌봄 사업 현황, 6-2-1 돌봄 서비스별 지원 및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4년은 370건에 2억 5,547만 7,000원, `25년은 120건에 7,67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 6-2-2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생활동행 돌봄 등 5개 분야의 14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2쪽 6-3 식품 지원 서비스 사업 현황 6-3-1 푸드뱅크 지원 현황입니다.

포천 및 솔모루 푸드뱅크 2개소가 운영 중으로 `24년은 437명, `25년은 30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6-3-2 이동 푸드마켓 지원 현황은 포천 푸드뱅크에서 읍면동별 거점장소에서 5품목 이상 푸드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민간 위탁사무 관리현황에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위탁기간 내에 있는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이쪽 옆에 있는 예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제창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5년을 하면 5년 예산액을 전체를 여기다 표시하나 보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죄송합니다. 이거 매년, 예, 5년 사업비를 다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1년치 예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 3개의 사업이 위탁기간 내에 있는 총액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연제창 위원

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1년씩, 어차피 위탁비는 1년씩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1년씩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복지정책 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단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에 비해서 보상비가, 보상액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도 기준 일부 단체 지원사업에서 기념행사, 사무운영비에만 편중된 걸로 보여져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서과석 위원

복지 그리고 의료, 생활 안정 등 실질적인 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서과석 위원

그리고 다수 단체에서 지속적인 잔액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일부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잔액이 남은 사업도 일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보훈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복지 지원 확대 방안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일단 보훈단체의 회원들 대부분이 국가유공자시라 저희 포천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수당 지급, 의료비 지급 이런 것, 의료비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의료비 지원도 저희가 나가는 게 있어서 그거는 개별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사무실 운영비, 단체행사하실 때 저희가 행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원사업인데 아무래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행사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부 단체는 점점 회원이 늘어서 거기는 또 조금씩 증액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증액되는 부분이 미비해서 아마 어르신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다고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 행사성 지원보다는 우리가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생계비, 주거 개선 등 이런 실질적인 복지사업에 확대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보면 우리가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보상이 실감 나지 않는다는 일부 보훈단체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차원에서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분들께 드리는 보상 같은 경우 단순한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은 과거에 대한 예우이자 미래세대에 전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심 어린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정책 전환과 의지를 갖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보훈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혹시 보훈지정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결과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보훈병원 저희가 현재 지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보훈부 하고도 계속 얘기했고 저희가 보훈부에서 하는 정책회의에서 일부러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건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훈부 입장에서는 의원급에 대한 지정만 가능하다는 게 그쪽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건의서도 보내고 저희 쪽에서도 중앙부처 시군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보훈부쪽에서는 계속 그건 어렵다. 자기네가 추진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했던 게 어르신들이 보훈병원이 송파에 있어서 강동에 있어서 다니시기가 어려우셔서 저희가,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상이군경회랑 고엽제전우회가 주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조금으로 운전원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해서 가시는 진료를 그쪽 단체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분이 한꺼번에 같이 운전원을 써서 가실 수 있도록,

안애경 위원

이동 교통편을 지원한다는 얘기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그렇게 한꺼번에 다니실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임시, 보완책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훈단체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지금 대응을 해주셔서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말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훈지정병원이라는 게 남부북부로 우리가 나눈다면 남부 쪽 소흘읍 쪽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훈단체, 6.25참전도 그렇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은 보훈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북부권에는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포천병원.

안애경 위원

포천병원이 있지요. 아까 의원, 제가 말하는 지정병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훈대상자들이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남부권에, 제가 우리 병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라는 얘기도 많이, 과에도 어떻게 됐나 계속 추진과정을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의원내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초반에 얘기가?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저희가 우리병원, 북부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포천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있고, 종합병원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진료를 여러 과목을 보셔야 하니까 그래서 종합병원급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그 얘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우리 쪽에는 의원급은 있어요.

안애경 위원

의원급이 지금 투석하는 곳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맞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투석하는 곳은 한계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그래서,

안애경 위원

그래서 진료범위가 한계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래서 계속 이걸 제가 거의 2년 동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병원쪽에도 물어봤어요. 우리병원 쪽은 웬만큼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조건과 여건을. 그래서 그럼 과에서 연락이 와서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했더니 과에서는 지금 관심은 갖고 있는데 자기네가 계속 타이밍에 들어가서, 또 그게 지정병원이 개수가 정해져 있나 봐요, 보건복지부 쪽에서.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국가보훈부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안애경 위원

정해진 지정병원의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아직 분배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사실 과에서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안애경 위원

사실은 좀전에 서과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전부 다 고령층이거든요. 그리고 소흘읍에 많은 인구가 지금 거기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포천까지 와서 진료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통편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정병원이 있는 만큼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더 신경쓰셔서 조속히 보훈병원 지정에 소흘읍 남부쪽에도 생길 수 있도록 꼭 조속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계속적으로 국가보훈부에 건의를 하고 계속 정책협의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해당 병원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교류하고 협의하셔서 그쪽하고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복지기획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복지기획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기초생활 보장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취약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거를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데 융자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손세화 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일단 융자에 대한 내용은 일단 생계 긴급, 위급하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긴급생계비로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장학금, 학교학생의 학비 지원, 또 하나가 이제 그, 잠시만요.

손세화 위원

PPT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그런 것들에 대한 융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손세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3,000만원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에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기존 중위소득의 80%, 재산 1억 원 이하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처럼 무보증융자 500만 원, 보증융자 1,000만 원, 담보융자 2,000만 원, 학자금 5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2022년, `23년, `24년 지원대상자가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이런 지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전혀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분명히 저희 15만 시민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3,000만 원씩 3년 동안 계속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진짜 이유가 뭘까?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게 국비, 경기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자금이 소요되시는 분들은 그쪽 사업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이런 대출이 아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자금 같은 경우도 이미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쪽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굳이 융자를 받아서 할 만한 저기가 없고, 그 다음에 저소득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기도에서 신용 해주는 재단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긴급하게 사업자금이라든지 그런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해놓은 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이용하시게 되어서 사실은 이 기금의 효용도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만 이 기금을 운영하고 사실 효용이 없는 기금을, 저희가 자금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사회복지기금은 폐지를 하고 법정기금인 자활기금만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잘 판단하셨네요. 과장님께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게 몰라서 사용을 못 하나 부분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 금액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소규모 생활가계자금 지원사업인데요. 두 번째 보이는 것처럼 이것도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2년, `23년, `24년 중에 `23년에만 지원대상자 5명 600만 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고 이 부분도 저조하거든요. 여기도 혹시 비슷한 이유일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이것도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통장, 자산형성통장을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자활이 끝나면 그거를 씨앗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하시거나 생활하시는 데 보탬이 되게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시게 되면 이 통장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저희가 저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23년도에는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가 대출을 했던 거고, 2022년과 작년에는 그런 데에 소요되는 거를 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대출실적이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가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손세화 위원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이를 봐서 불필요하거나 정책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살림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불필요한 거는 잘 정리해서 써주시고 필요한 예산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아까 좀전에 연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이게 5년간 총 토탈예산이냐 1년 예산이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게 5년간 총 예산을 올리신 거라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지금 여기에 있는 거요?

안애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아닙니다. 이거는 1년 예산입니다.

안애경 위원

1년 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여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우리 계약하고 있는 5년 계약을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5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지역 자활센터 맨 앞에 공통사항에 이 예산이 그럼 같은 예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5년 같은 거지요? 제가 받은 자료의 총 예산하고 달라서요. 예산액은 `23년도는 19억 3,700, `24년도에는 20억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네요, 자료에도 20억.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여기에는 10억이라고 되어 있고.

(100억이라고 )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뒤에?

안애경 위원

뒤에 있는 자료가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뒤에 있는 자료는 1년에 대한 예산이고요.

안애경 위원

그러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5년이니까 여기는 100억이고 제가 10으로 단위를 잘못 봐서, 그리고 그거는 제가 좀 순간 헷갈려서 여쭤본 거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게 거의 국비가 90%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섞여있지만 거의 90%가 국비가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정산도 하고 어떤 성과도 체크하고 이래오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라라워시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도 축제나 모든 게 다용기 세척하기 위해서 세척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다회용기.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런 부분에 인력 공급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지금 자할사업단 여기 보시면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해서 지금 사업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잘 되는, 라라워시처럼 잘 되는 데는 자활참여자를 좀 더 많이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잘 안 되어서 저희가 폐지하는 사업단도 있습니다. 크리니샘이나 이런 거처럼 거기에서 폐지가 되면 거기에서 하시던 분들을 잘 되는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얘기시군요. 그리고 그렇게 대처하겠다는 얘기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안애경 위원

우리가 예전에 `21년도에 지역자활센터 계약을 위탁사업 공모를 했을 때 그때도 공고를 해서 한 곳밖에 없어서 또 다시 재공고를 해서 계약을 한 상태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내년에 계약을 앞두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떻게 내년에도 또 요즘 추세가 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단독으로 또 들어올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자활센터라는 곳이 사실은 운영하는 게 그렇게 일반 사회복지시설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자활의지, 근로의지가 없는 사람을 근로를 하게끔 계속 독려하고 사례관리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서 사실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법인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봉사적인 차원으로 가다보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숙제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복지인프라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이런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나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느냐는게, 성과라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모든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우리 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자활이라는 부분이 저는 뭔가 그 이후에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연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성과지표라든가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저희가 자활의 일단 궁극적인 목표가 탈수급이거든요. 수급자를 벗어나서 자립해서 일반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의 성과의 목표는 일단 탈수급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여기 사업도 보시면 단순근로형 보다는 뭔가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같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 쪽을 더 많이 푸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포천의료원의 병동간호사 도우미로 이분들을 배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일반인하고 같이 근로할 수 있는 경험이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쪽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하게 되면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애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은 ‘탈수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탈수급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고, 인식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 체계라든가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건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일단은 저희 부서 내부평가지표에도 탈수급 쪽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 사실 탈수급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자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하고 있고 자활센터랑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 업무들이 쉬운 거는 없지요. 물론 자활의 심리들은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직업을 갖고 가기까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의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사업, 싸이클링 배달이라든가 IT 보조라든가 반려동물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적경제 연계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한 협업한 일자리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제안을 조금 더 드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뭔가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도우려면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도비로, 국비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의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시 전체로는 굉장히 모든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세이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비 쪽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을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더 세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3번 기초생활 보장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를테면 오백국수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커피발전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자활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분들이 운영하게끔 되는 게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일단 오백국수나 이런 곳,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이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자활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자활사업단이고 사업단에서 자리를 잡으셔서 어느 정도 경영이나 운영이 가능하시면 그때는 자활기업체로 해서 사업장 운영을 본인들이 직접 하시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해서 여기에서 운영하게 되니까 보조금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다보니까 예를 들면 커피밭환전소 카페라든지 오백국수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기는 음식을 파는 곳이니까 만두를 팔겠다 아니면 빵을 팔겠다는을 신메뉴를 내놨을 때 전자렌지가 원래 없었는데 전자렌지를 구매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그거는 이제 이 사업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단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위탁금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판매를 해서 생기는 매출액이 있으면 그 매출액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매출액에서 사용하거든요. 직접 재료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순매출액인데 순이익금을 가지고 필요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물품구매, 예를 들어서 전자렌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위원장 김현규

그럼 만약에 매출이 안 좋아서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된다든지 보조금으로 사야 될 것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사업단 본인이 나온 매출액만 가지고 그 사업단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라라워시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생겨서 거기가 수익금이 많으면 한꺼번에에 활성화지원금이라고 해서 따로 모아놓았다가 그 돈으로 다른 판매가 부진한 사업장에 필요한 자원을 이 돈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데도 활성화지원금 갖고 다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매출로 일어난 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사용을 하실 때 물론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저희가 거기에 승인을 해주면 그 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를 들면 오백국수에서 이번에 육개장을 하겠다고 하면 끓여야 되는 가스시설부터 이런 것들이, 후왕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매출이 없어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커피밭환전소에서 매출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저희의 승인을 거치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런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4번 복지조사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희망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3쪽 1 여성가족 지원으로 1-1 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집행율 50% 미만 사업으로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시민감시단 등 6개 사업이 부진했으며, 4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1-3 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24년과 `25년에 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8쪽 1-5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6 복지시설 운영 현황으로 1-6-1 위탁현황은 가족성상담센터 등 5개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1-6-3 운영위원회 회의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 여성정책, 2-1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24년은 5개 사업, `25년은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2-1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실적으로 1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1쪽 2-3 맞춤형 여성 지원 사업 현황으로 포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직업 훈련 교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2-4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여성권익시설 지원 현황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3개 시설에 `24년은 4억 3,562만 원을, `25년은 5억 4,278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2-5 여성회관 운영 및 이전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매년 3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8개 프로그램에 59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이전은 교육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여성회관 이전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쪽 3 가족다문화 3-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24년은 810가구 1,943명, `25년은 824가구 1,963명입니다.

3-2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예산 지원 실적으로 `24년은 27억 7,070만 원, `25년은 35억 1,00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3-3 건강가정 지원 사업 추진실적 현황으로 `24년은 6개 사업, `25년은 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3-4 가족센터 건립 현황은 반다비체육관 내 설치 공사 중으로 7월 개관 예정이며, 3-5 가족센터 운영 현황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 관리하였으나 지난 3월 계약을 해지하고 오는 7월부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3쪽 3-6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으로 `24년은 564명에게 10억 9,500만 원을, `25년은 148명에게 2억 8,1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4쪽 3-7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실적 현황으로 `24년은 15개 사업, `25년은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3-8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3-8-1 다문화가족 아동 통계 현황은 1,475명이며, 37쪽 3-8-2 결혼이민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4 외국인주민 지원 4- 1 외국인 거주 현황입니다.

`23년 11월 기준으로 거주 외국인 수는 2만 2,202명이며 39쪽 4-2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현황으로 센터는 비즈니스센터 내에 위치하고 외국인주민지원팀 6명이 근무하면서 한국어 교육인 상해 통합 프로그램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4-3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추진 현황으로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3쪽 4-4 외국인 관련 업무 협의체 등 운영 현황은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와 대표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5번 드림스타트 아동보호 5-1 드림스타트 사업 내역으로 드림스타트 구성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세부 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5-2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은 11개소에 309명 정원에 26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0쪽 5-3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5-4 아동복지시설 현황 5-4-1 아동복지 시설 현황으로 아동복지 양육시설은 꿈이 있는 마을 1개소이고, 5-4-2 퇴소 아동 현황 및 자립정착금은 `24년 2명, `25년 1명이 퇴소하여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 5-4-3 시설별 예산 지원내역 및 사업 현황은 `24년에 15억 7,457만 4,000원, `25년에 3억 579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5-5 아동복지시설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실적 5-5-1 아동복지시설 신고 처리 현황은 `24년 3건, `25년 1건을 처리하였고, 5-5-2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6 아이돌봄 사업 추진실적으로 `24년은 340명, `25년은 265명을 지원하였으며, 54쪽 5-7 아동 학대 발생 현황은 `24년에 206건이 접수되어 71건을, `25년은 70건이 접수되어 9건을 학대 사례로 판정하였습니다.

5-8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 5-8-1 입양아동은 `24년 26명, `25년 28명에 대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5-8-2 가정위탁 지원은 `24년 45명, `25년 47명에게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번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여성 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2번, 여성 정책 공공 부문인데요.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스토킹,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신고 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최근에는 불법 카메라 촬영, 디지털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저희 양성평등 기본법과 관련돼서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저희가 7월 1일부터 2차에 걸쳐서 할 계획을 다 세워놨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에도 저희가 교육을 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성희롱 대책과 관련된 폭력 예방 교육도 철저히 시킬 거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이제 직장 내에 성희롱 사건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시 직장 내에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그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여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23년도에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한 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저희가 교육에 앞서서 이제 그때는 이제 천 한 90명 정도 전 지원 다 2차에 나눠서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때 사전에 그 관련된 기관이랑 협의는 이미 끝마쳤고요. 사전에 저희가 그 관련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진숙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도에 한 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3년, 잠시만요.

조진숙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는 2021년으로 돼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22년에 했네요.

조진숙 위원

이천……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저희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새로 보도자료, 여가부에서 뿌린 보도자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걸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22년도에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22년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저는 `21년도까지만 와 있어서 그 이후에가 없는 줄 알고 `21년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안 하면은, 실태를 알아야 예방도 하고 또 대처도 하고 그러실 텐데 생각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가장 좋은 거는 전수조사가 낫지요. 직장이 이제 포천시청만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저희 포천시에서 보면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희롱 관련된 성폭력과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면 전수조사가 가장 낫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원 교육이 있으니 그때 본의 아니게 했었던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자기 고백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문항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나름 그 설문 항목을 잘 만들어서 한번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황도 모르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그리고 현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방 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나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포천시 소속 공직 유관단체에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도 원래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점검을 해야 되는 건 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죄송합니다. 점검까지는 제가,

조진숙 위원

거기도 그래가지고 실태 조사는 뭐 당연히 또 안 하셨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관에 저희 출연출자 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에 거기도 참여, 기간제까지도 다 참여하는 거니까요. 거기도 참여시켜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참여 교육을 정말 열심히, 보면 자료를 보니까 교육은 열심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교육만 시켜가지고 조사를 안 하다 보면 제대로 예방도, 대처도 잘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태 조사를 좀 하셨고 아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걸 좀 앞으로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공공기관하고 민간 산업체, 사업체를 총 2,530개소를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실태 조사에 대한 분석은 잘 안 해보셨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죄송합니다. 아마 여가부에서 결과는 뭐 지자체로 다 뿌렸을 것 같은데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조사하기가 어렵다, 실태 조사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포천시 성희롱,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은 참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태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실용성 있는 정말 예방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그렇게 좀 `25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가족 다문화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외국인 주민 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용역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세계인의 날 행사 열렸지요? 언제 열렸습니까,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29일 날이요, 9월.

손세화 위원

예, 2024년 9월 29일 일요일날 열렸고요. 9월 28일에 토요일날 솔모루 하모니 축제가 같이 열렸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예, 기억하시지요? 혹시 그 축제 하시면서 뭐 애로사항 없으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일단은 대규모 축제를, 시 단위 축제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참여, 가장 관점이 이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가 가장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기획할 때 보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가장 고민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보니까 좀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사실 저도 거기 가보긴 했었는데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비슷한 행사가 하루 사이에 같이 열려 가지고 세계인의 날 행사에 호응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틀 동안 똑같은 축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루만 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때문에 호응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리 사전에 지적이 많았어요. 뭐 같은 날 같이 할 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로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분분했는데 비슷한 축제가 하루 사이로 또 하나 열리고 이런 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저희 쪽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소흘읍은 하모니, 말 그대로 내국인이 주가 될 거고 거기에 북한 이탈, 외국인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소흘읍을 만들자는 취지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대상이 주가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하지만 세계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일단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거기에 저희가 우위에 있다 보니 저희가 강행을 했고 어쨌든 간에 소흘읍 행사랑은 결이 좀 틀리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호응이 예상보다는 없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위원님께서 판단은 뭐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 제가 뭐 평가를 할 수 없지만은 저희 나름은 성공적이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 그러신가요? 예상 인원을 혹시 몇 명 잡으셨는지.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제가 그때 2,000명인가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세화 위원

그 중에 얼마 정도 왔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결과 보고에도 그 정도 온 거로 저희가 결과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2,000명이 왔다고 결과 보고에 나와 있나요? 확실한가요? 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주시지.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지금 뒤에 있는 팀장님은 그때 당시 팀장이 아니라서.

손세화 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의 호응은 없었고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 정도의 호응은 없었고요. 어떻게 평가해 가지고 성과보고회가 자료가 그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실망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또 이 세계인의 날 행사 진행하면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평가위원회, 용역평가위원회 개최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그게 언제였지요? 2024년 8월 6일 오후 2시에 포천시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열렸고 대상은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 어떤 특정 업체가 선정될 거라는 그런 말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는 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뭐 그 소문대로 어떻게 그 특정 업체가 지정이 돼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아서 이 평가위원회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선정할 때 원칙이 다 지켜졌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평가위위원회 구성 계획부터 위원들 예비 번호까지 해서 선정도 다 했고,

손세화 위원

평가하는 과정에서 뭐 부정행위나 이런 게 없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일단은 계약 평가가 20점, 그러니까 100점으로 봤을 때 계약 기술 평가 20점이 있고 정량 평가 20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팀이랑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만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60점이 이제 정성평가, 소위 말하는 정성 평가인데 그거는 그 평가위원 개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틀리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점수에 대한 게 아니고요. 진행하는 과정이나 행정행위상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불법행위 어떤 점을 지적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를 개회를 했고 거기에서 그 여성분이 위원장인가로 한번 선정이 됐고,

손세화 위원

여성분이라고 하면?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거기 위원 중에서.

손세화 위원

위원 중에서?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민간 위원 중에서?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분이 아마 연장자일 것 같은데 하여튼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채점을 하고 그렇게 선정, 이제 나중에 발표하고.

손세화 위원

과장님 직접 용역평가위원회에 들어가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그 자리에 계셨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서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지금부터 이 질문에 하는 모든 답변은 회의록에 남고 또 영상으로 남고 나중에 혹시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증거 자료가 됨을 인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선정할 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좀 발견이 됐는데요.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하셨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선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진행이랑 사회를 제가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떤 그 세세한 것까지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성분이,

손세화 위원

담당 공무원이 위원장 역할을 한 건 아니고요? 확실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분을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데리고 데려다 준 기억, 그 기억 때문에 그 여성분을 기억하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 호선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호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은 명확히 모르신다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연장자라서 한 거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호선 절차를 거치신 건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거수로 하든 거기에서 뭐 연장자가 합시다라고 하든 했으면 그 절차는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손세화 위원

본인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그렇지요? 부서장님이 기억하시는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평가하고 나서 그 점수를 바로 위원들한테 공개를 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건 제가 아까 말씀, 나중에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왜 나중에 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거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와갔는지 기억이 지금 안 나거든요. 제가 그 마지막 진행을 한 거가 아니라서 그냥 뒤에서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그분들이 그때 시간이 약간 늦게 끝났는데 그분들이 다 멀리서 온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차도 없이 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로 그렇게 종료하고,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발표하지 않고 나중에 추후에 그 결과를 발표하셨다는 거지요, 위원들이 다 가고 나서?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당일날 위원들이 그 점수를 알 수 없고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전에 해산이 된 건 맞지요.

손세화 위원

예, 국장님. 평가위원회에서 이 평가할 때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점수를 취합해서 이거를 발표하지 않나요? 왜, 이게 맞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지금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멀리서 온 분들이 계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원칙적인 걸 물어보겠습니다. 멀리 오신 분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나가서 나중에 그 부분을 뭐 계산해 가지고 발표하거나 그런 예외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PPT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거는, 다음 장. 이게 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인데요. 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용역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회의록도 작성하게 돼 있어요. 회의록도 작성하셨지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하신 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제가 결재한 거에는 회의록을 제가 못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간사도 선임하셨지요, 여기, 이 날? 간사 선임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 그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손세화 위원

다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여기 7조에 보면요 간사를 두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약과 관련해서 용역 심의할 때. 이런 거를 유추 적용해 보면 여기도 회의록을 작성했을 개연성이 큰데 회의록을 존재를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일단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점수 집계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위원들을 내보내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뭐 다 멀어 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하는 상황이었나요? 어땠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진행을 한 게 아니라서,

손세화 위원

근데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있어도,

손세화 위원

계셨고 진행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취합을 해갖고 점수를 평가해 가지고 계산해서 바로 발표하는 게 이게 투명하게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여태껏 공직 생활하시면서 위원회 회의 한두 번 하신 거 아닐 거고 여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멀리서 왔기 때문에 빨리 보내기 위해서 나중에 그거를 점수화해서 공개하고 이런 절차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여태껏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해 갖고 주무관들이 계산기 가져와서 바로 계산해 가지고 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 여기서 일어났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위원님이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깊게, 말씀하신 것 저도 이제 선정 심사 복지 쪽이 많으니까 이제 많이 해봤지만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이건 지키고 저런 건 지키고 것까지는 굳이 그때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말씀드리다시피,

손세화 위원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게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맞아요. 아니, 심사를 왜 나중에 불투명하게 비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거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과장님 점수를 정정한 부분이 있을까요? 점수 채점하시면서, 채점위원들이?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럴 수가 있지요.

손세화 위원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채점을 하면서 채점하는 당시에 정정한 게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 위원들이 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손세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게 맞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그 자료를 가져가서 추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점수가 조정된 부분은 없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7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두 명이 점수를 바꿨고요. 1번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에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점수를 정정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심사 위원은 3개 업체에 대해서 점수를 정정했는데 1업체, 2업체, 3업체 2개 다 정정을 했고 3업체 같은 경우, 선정된 3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점수보다 다 상향해 가지고 정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채점 위원이 정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 제가 그거를 볼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고치고 하는 거를.

손세화 위원

아니, 이거를 채점을 한 거를 결과 자료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 전,

손세화 위원

그럼 그 자리에 왜 계셨어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저는요. 채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업체가 잘하나,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나 난 그게 제일 관점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손세화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3개고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총점이 60점이고 그다음에 입찰가격 평가가 20점입니다. 그래서 1업체, 2업체, 3업체가 사실상 업체의 합계 점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정성적인 평가에 60점에서 승부가 가르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채점표를 보니까 특정 업체의 점수가 상향이 됐어요.

근데 이게 불투명하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정이 잘못됐다. 불법적으로 잘못됐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런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 자료는 제가 나중에 특정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3개 업체 중에서 점수 차가 0.07점 차로 떨어졌어요. 근데 한 업체에 대해서 점수 정정이 계속 누더기처럼 채점표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특정 업체가 지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채점하신 분 뭐 자율적인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아까 채점표를 안 주셔 가지고 여기에 공개할 순 없지만 채점표를 다 정정하셨어요. 6개나요.

그리고 채점하신 분이랑 참가자가 모두 오셔 가지고 채점 후에 다 서명을 하고 이 수당을 받아 가시잖아요, 참석 수당.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계좌 입금합니다.

손세화 위원

예, 계좌 이체하는 수당 받아가시잖아요. 동일한 사람에게 모두 다 서명을 받으신 거 맞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동일한 사람한테요?

손세화 위원

예, 참석하신 분과 채점하신 분이 다 동일하신 분이냐고요. 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제가 왜 해야 하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보통 이 계좌가 들어 있는 참석 명부는 오자마자 하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이랑 채점한 사람이 같고 서명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 않나요, 국장님?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시길래. 참석한 사람이 채점을 해야 되고 참석한 사람과 채점한 사람의 서명이 같아야 되잖아요. 다를 수 있는,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다르면 안 되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예.

손세화 위원

근데 달라요, 여기는.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이 참석자 오신 분들 서명이에요. 박0화 씨라는 분이 서명을 저렇게 하셨는데 채점하고 나서는 참석 위원 서명을 저렇게 하셨네요. 서명이 다르지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서명? 왜 다르지요, 과장님? 이것도 모르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손세화 위원

왜 모르실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손세화 위원

본 적이 없어서, 그럼 누가 할까요, 이거를? 그럼 나중에 조사 들어가면 과장님 말고 다른 분이 다 뒤집어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거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모르실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몰랐다고 답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회의록에 담기고 영상에 담기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상당히 유감스럽긴 합니다. 왜 다를까요? 국장님, 이거 달라도 돼요, 이렇게?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동일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다르고요. 필적 감정에서도 분명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하신 분의 신빙성 있는 증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정식으로 이 조사를 청구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겠다, 모르쇠로 일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덤탱이 써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정말 모르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 알고 모르고는.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진짜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모른다고 하셔서.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러니까 이분이, 박0이라는 분이, 아니면 누군가가 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봤다고 그러면은 봤다고 하지만 난 본 적이 없고 이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비교한 거, 위원님 당연히 감사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면밀히 보셨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기 사인이 틀렸는지 맞는지까지 제가 그걸 봐가면서 결재를 하지 않잖아요.

손세화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서명하신 저분께서 분명히 책임이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먼저 위원님이 저게 다르다고 판단을 하셨지만 제3자가 보기에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개연성을 열어두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손세화 위원

당사자한테 확인해도 그 말을 하실까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지에 두고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 취지에서요.

손세화 위원

여지를 두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줬다면요? 그 여지를 두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거를.

손세화 위원

그래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분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다. 그것도 저도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손세화 위원

이게 진실 게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감하잖아요. 특정인이고 7명 중에 1명이 어떻게 보면 특정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저는 제가 다 밝힐 수 있는 부분 밝힐 거고요.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 부분은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게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 행위 하면서 불법 행위를 한 게 분명히 맞다고 하면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담당하는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누구든 과장님과 상의 없이 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 모르는 걸로 전제로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특정 관련해서 조사를 청구할 거고요. 그럼 그 추후에 더 추가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선정된 여기 업체가 사실 여기저기서 수의 계약을 많이 따고 있어요. 포천의 관내 업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 업체를 밀어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성과보고회 이 자료에서도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랑 이게 실제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체크하신 부분 있을까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행사,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

행사의 과업지시서상 그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셨는지 묻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확인을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 5분발언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행사를 하다 보면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 과업지시서는 이미 한참 전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띄워 놓은 거고 그 업체랑 또 이렇게 선정된 업체랑 계속 조율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예산이 들고 안 들고 따라서.

손세화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했는데 이 과업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셨냐고요. 확인하셨냐고요. 이게 제대로 확인 안 했는데 이 업체랑 계속 일할 순 없잖아요. 패널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패널티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거는 저희 부서, 일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거는.

손세화 위원

아니요. 과업지시서상 이렇게 똑같이 용역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건 과업지시서상 그 감시 감독할 의무가 부서에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감독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 올해 세계인의날 행사 때 얘가 또 왔어요. 뭘 근거로 ‘너 안 돼’라고 할 수 있는지.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평가 위원들한테 누구한테 시켜서 ‘야, 얘 작년에 이랬는데 이래서 시키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뭔가를 만들어 주든가.

손세화 위원

아니, 그거를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확인을 하셨냐 안 하셨냐. 패널티는 뭐 평가하는 사람들의 몫이겠지만 그렇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적인 자료를 제출할 의무라든지 확인을 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을 인지하는 건 부서의 일이라고요.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상에는 부스마다 콘센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억하세요, 과업지시서상에?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것까지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근데 전기차에서 직접 따서 전기를 쓰도록 해서 전기가 많이 노출됐어요. 전선이 노출되고 안전 사고의 문제도 우려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용역하면서 잘못된 부분 맞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거는 현장에서 저도 확인했었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올해 그다음 행사 때는 정확히 볼 수 있는 여지가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과업지시서랑 나중에 결과보고할 때랑 찬찬히 살펴봐서 이건 잘했고 못했고라는 걸 정확히 따져줘서 하는 게 더 좋겠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일단은 경험을 했으니 올해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좀 정확히 살피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걸 확인하셨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과업지시서상에 무엇이 명확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개선이 되잖아요.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냥 ‘어, 이런 일이 있었네?’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담아야지요.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실히 체크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계인의 날 행사 진행하려고 하셨잖아요, 봄에.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미뤄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 특정 업체랑 여러 번 회의하셨잖아요, 수의 계약하시려고?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 작년에는 금액이 커서 그렇게 제한 경쟁을 했었던 거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가 분야별로 많잖아요. 관광, 예를 들자면은 뭐 시민의 행사처럼 전 시민, 이런 거. 우리처럼 다문화나 외국인 중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다문화 외국인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던 업체가 그 노하우를 갖고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전에도 가산면에 행사도 했었고 많이 좀 했던 걸로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했던, 특히 이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편하시려고 어떤 업체를 선정,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편한 거는 아니지요. 그 사람이,

손세화 위원

편한 게 아니면 잘하는 업체를 해야지요. 해봤으니까가 아니고 해 봤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많은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래서,

손세화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그런 패널티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주어져야겠지만 수의 계약을 하면 말 그대로 과장님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패널티를 안 주고 어떤 진행했었으니까, 해 봤으니까 그냥 했던 업체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럼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이 계획, 만약에 이 업체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 계약을 줬다면 이런 패널티 없이도 이런 뭐 과업지시서상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박탈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또 공개, 그 2,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또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손세화 위원

공개 입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2,000만 원이니까 수의 계약 줄 수 있지요. 근데 수의 계약을 주는 게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해봤던 업체니까 그리고 해봤는데 콘센트도 제대로 얘기, 제대로 설치 안 해 가지고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됐을 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봤다는 이유로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 그 위원님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해봤던 업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해봤던 업체라고 가볍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다문화는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해도 포천시에서는 제일 많이 한 업체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면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건 기술적인 문제는 그러면 어느 업체든 선정이 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부스마다 콘센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전기차에서 직접 전기 가서 쓸 수 있게 해서 전선 노출된 문제, 안전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업체에서 피드백이 왔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 전기차는 식당 쪽에만 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전선이 노출돼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안전은 모르겠고 전력이 딸려서 셧다운 됐다, 몇 번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피드백을 받으셨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향후에 그러니까 향후라면 올해겠지요.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계획 논의하면서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아직은.

손세화 위원

그 얘기를 안 했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어떤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시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가지고,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연결이 되기 전에 이제 비즈니스 센터 내 광장에서 하기로 했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전선을 어떻게 깔고 하는 거 다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손세화 위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살피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 지금 이 업체랑 과장님 관계 다 소문났어요.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이 업체 선정해 주려고 다 위원회 끝나고 그 서류 그대로 가 가지고 점수 다 바꿔 가지고, 여섯 개 분야나 다 바꿔 가지고 그 업체가 3개 업체, 그러니까 선정된 그 업체의 점수가 다 올라갔는데 이거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랑 개인적으로 소문났다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그냥 저는 들은 얘기고 이 제보를 해 주신 얘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 그 업체는 선정되기 전까지 전 몰랐고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은.

손세화 위원

아, 모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몰랐어요, 그들은. 그리고 안 된 업체를 알았지요. 안 된 업체는 얘기 나왔어서, 이번에 행감도 나왔잖아요, 그쪽에 너무 몰아준다고. 그 얘기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볼멘소리도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선정된 업체에도 몰아준다는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근데 포천에 업체가 없어요.

손세화 위원

예,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아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무책임한 답변이긴 한데.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 그런데 정확히 외국인과 관련된 행사를 그나마 한두 번 경험해 본 업체가 여기였고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계속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업비도 7,000에서 2,000으로 줄였어요.

손세화 위원

제가 그리고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 업체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본인이 이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이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저는 그 말을 못 들었고 그런 얘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감사담당관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저번에 있었던 그런 좀 안 좋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올해는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기념식은 실내에서 8월 25일 기여의 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손세화 위원

8월 20일이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25일 날.

손세화 위원

8월 25일 날.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일요일 날 실내에서 기념식, 표창하고 몇 가지 공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내고 그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거고, 11월 초에 저희가 피플투피플, 포천 챕터랑 거기 축구대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경기도북부체육회에서 1,955만 원 받아온 게 있어요. 우리랑 같이 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 대진대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 이제 시는 그 관련된 기관이 나눔의 집이라든가 에일렌의 그 교회라든가 몇 가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같이 그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드림스타트 아동 보호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5번 질의 전에 잠시 그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어떤 제안을 드렸는데 40페이지입니다. 자료 40페이지에 6개 반을 만들어서 기초, 초급, 중급, 이렇게 묶으셨네요. 체계적으로 제가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좀 한국어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묶으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여기 1번의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은 저희가 직접 안 하고요. 나눔의 집이랑 오케이 미라클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초급, 중급을 나눠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에서.

안애경 위원

예, 그 기관에서?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막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막 이렇게 뭐 흩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단독,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바꾸신 건 아니고? 예전하고 똑같이 지금 가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년 7월에 개소하고 가족센터가 약간 부실해서 외국인과 관련된 교육, 이제 공적 교육이, 엄밀히 따지면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조기 적응, 토픽 같은 거는 이제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건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법무부 위탁 공모 신청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 맡기자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올해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쪽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외부에다 맡기고 있는, 이제 여기에 실리지 않은 예산이.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1,600이 맞을 겁니다.

안애경 위원

또 한 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토픽은 이제 한국어능력 평가,

안애경 위원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 어쨌든 지금 2개 사업으로 2개 주체가 돼 있는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만 하든 간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흩어져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한국어 교육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질의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지금 개선 사항이 없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 외국인,

안애경 위원

그 부분에 달라진 게 없는 겁니까? 지난 번 하고, `24년 하고, 올해 하고,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제가 체계적으로 잡은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이제 이민자가 이제 포천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상 언어가 따로 있고 이제 학습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중도 입국 하는 학생들은 더 어렵지만은 여기 포천에, 아니 한국에 온 외국인 주민이 영주권을 받고 기화를 할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려면 토픽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일이 6급까지의 그거를 따야 되고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의무적 참여해서 그것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영주권이라든가 기화할 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건 법무부에서 하고, 법무부나 문화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나머지 일상적으로 이제 그 직장 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회 생활에 필요한 일상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편하겠다 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하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뭐 우리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이 아닌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도 사각지대가 항상 있듯이 이 복지 차원에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은 우리 포천시가 워낙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뭐 여기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이제 또 다시 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도 있고요. 아직 우리 쪽에 완전히 귀화가 되지 않은 대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지원해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말씀드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족센터가 이제 7월 1일 날 이제 정식으로 직영 방식으로 개소를 하면은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두 파트가 있거든요. 결혼 이민자 대상, 중도 입국 청소년 대상 교육이 있어서 그걸 본격화할 거고 그리고 장소도 여기 이제 군내면뿐만 아니라 저기 소흘읍에 이제 홈플러스 교육장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센터에서. 거기에서도 외국인이랑 아니면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이런 한국어 교육을 저희가 나눠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하고 계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현재도,

안애경 위원

아직, 아직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는 얘기시군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하고 있다가,

안애경 위원

하지는 않고?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지금 가족센터가 3월 30일 날 폐지가 돼서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고 7월 이후에 다시 개소를 할 겁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어쨌든 지금처럼 뭐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그 연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이렇게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그 작년하고 올해는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애경 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거, 민간에서 해야 될 거.

안애경 위원

그거는 이제 수도 없이 반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이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래서,

안애경 위원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올해 일동도서관에서 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또 2학기 개강을 할 건데 북쪽 지역에, 또 이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한 300명 있거든요, 외국인 주민이요. 그분들은 여기 포천까지 못 오거든요. 근데 그쪽이 이제 수요가 적긴 적어요. 하지만 그래도 북쪽 지방이 멀다 보니 한번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일동도서관을 올해 3월 5일인가 개강을 했어요. 아니, 8일인가 개강을 해서 열 아홉분이 했거든요, 중도에 탈락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저희가 북쪽도 하고 남쪽 홈플러스에서 할 거고 여기 중앙에서 할 거고 가족센터에서 하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토픽 정식 기록은 그전에는 토픽 같은 민간에서 조금 하던 거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어요, 포천에. 근데 저희는 전국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거 저희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저희가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만큼은 좀 많이 하려고 의욕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생각, 고민을 하시고 연결을 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노력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한 전부 다 총체적인 여기 우리 자체 사업이든 외부 사업이든 간에 지금 다문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그 5-3 페이지 가족여성과 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좀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마킹을 해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후원금 관리 부적격에 대한 지적 사항이거든요.

(자료 화면 게시)

지금 이게 `24년도 거고요. 지금 자료에 실린 그 옆에도 또 한 장 있지요? `24년도, `24년도. 앞으로도 한번 나가 주십시오. 앞쪽으로도. 그거 확대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마카색 같은 것들이 계속 똑같은 지금 센터 지적 사항이 각 센터에서, 저희 센터가 지금 10개인가요? `24년도.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11개입니다.

안애경 위원

11개입니까? 이렇게 같은 사항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23년도 것도, 다음 페이지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23년도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23년도에도 지금 같은 내용들이 지금 보이지요. 지금 후원금 관리 부적격 또 통장 관리 부적격, 아동 대상 행동 요령 교육 미실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지적 사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았았던 시설이었어요. 일부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했지만 운영비랑. 저희가 재작년부터 호봉제가 생기면서 국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운영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간 한 12~3억 정도가 11개 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동안 저희가 이제 국도비 사업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스스로가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미숙해 가지고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런 거 이제 많이 고쳐라 그런 게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좀 아직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후원금 관련돼서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적인 생활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 생활 시설이 아니다 보니 후원금이 없어요. 있는 데도 있지만은 그런 시설에 비하면은 후원금이 아예 없는 데도 있는데 여기 뭐지요. 관리대장,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미비치, 미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아예 없어서 그 지침상은 있든 없든 간에 그 대장은 비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후원금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걸 안 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 시스템에, 후원금 관리에도 시스템 등록을 하게 돼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아니요.

안애경 위원

희망이음이라고 자체적으로,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후원금은 자체적으로 그냥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니요. 저희 사회복지사법에도 지금 제45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은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의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그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회 정보 시스템에 희망이음에 넣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없다고 하시면,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정해져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은 이제 자체적으로 전산이나 아니면 뭐 엑셀이 됐든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안애경 위원

시스템 입력을 하게 돼 있고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다 지금 제출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어차피 제도적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미숙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보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러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그 자료, 또 뒷 자료를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매뉴얼도 제작하고 배포하게 돼 있지요? 우리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후원금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후원금의 내역을 지금 관리의 부적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후원금이 아까도 좀 전에도 과장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얼마 받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많이들 못 받지요.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그런데 일부 제가 선단, 말씀 한 군데만, 한 두 군데 정도만 좀 괜찮게 들어오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글쎄 뭐 어디 센터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저기를 보면 맥도날드 제주, 김희선 선재 두부, 뭐 가시리노 제주특별시 거의 이틀 정도에, 하루 정도에 다 쓰신 돈이에요. 이게 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저기 가서, 저렇게 하루 만에 저런 돈을 써야 될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또 다른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는 무슨 뭐 티켓팅을 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 있더라고요. 항공권을 끊고 뭐 등등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들어오지 않는 후원금에서 저렇게까지.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일환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서 했을 수도 있고 사전에 준비하느라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조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프로그램으로 저기 가서 쓸 비용을 지출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확인하고 제출하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 쪽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주체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적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노인 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3쪽 1, 노인 장애인 지원으로 1-1 `24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부진 사업은 3건으로 미준코오빌리 경로당은 지난 4월 준공되었으며 2건은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속 사업 2건과 신규 사업을 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4쪽 1-3 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입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등 8개 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7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5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1-5-1 위탁 운영 현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와 재활시설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5-2 1인당 1식 기준 식비 지원 현황은 `25년 기준 30인 미만 시설은 월 35만 7,000원, 30인 이상 시설은 월 32만 4,000원입니다.

11쪽 2번 노인복지로 2-1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2 포천시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현황으로 `24년도는 23만 6,000명이, `25년도는 4만 6,000명이 어린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17쪽 2-3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으로 `24년에 8개 기관에 2,509명이, `25년은 7개 기관에 3,07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4년 97억, `25년은 133억입니다.

19쪽 2-4 독거노인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현황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3개 수행기관에서 `24년은 1,324명, `25년은 1,356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2-5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추진 실적으로 안심 서비스는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 중으로 `24년은 571명, `25년은 563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22쪽 2-6 노인 인권 지킴이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 81개소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 지킴이 4명이 2인 1조로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23쪽 2-7 노인대학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40명의 학노분들을 대상으로 2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8 재가 장기요양기관 현황, 2-8-1 시설 현황입니다.

81개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29쪽 2-8-2 재가 요양기관 현지 확인 조사 및 행정 처분 현황으로 `24년과 `25년에 각각 1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2-9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운영 현황으로 81개의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34쪽 2-11 노인회관 운영 현황으로 `24년은 4,200만 원, `25년에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35쪽 2-12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24년 5회, `25년 1회의 점검을 통하여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 2-13 노인상담센터 운영 실적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 심리 상담 및 교육 등이 있으며 `24년에 2,972건, `25년에 656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37쪽 3, 장애인 복지 3-1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현황으로 현재 621명의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3-2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대한상공회의 포천 나눔의 집에 위탁하고 있으며 72쪽 지원 사업은 `24년도에 연인원 2,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4쪽 3-3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현황으로 `24년도에 9명에게 920만 원을 지급했으며 3-4 장애인 일자리 운영 실적으로 `24년에 66명, `25년에 71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5쪽 3-5 장애인 연금 등 지원 현황으로 `24년은 1,433명, `25년은 1,43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3-6 중증장애인 자립재활 체험홈 운영 현황 3-6-1 일반 현황 및 시설명, 종사자 현황, 사업 내용, 지원액 정산 내역 등으로 6개소의 체험홈에 10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78쪽 36-2-2 퇴소자 자립 정산금 지원 내역으로 `24년에 3명에게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3-7 성인 장애인 심리지원 서비스 추진 현황으로 2개소의 지원센터에 `24년은 20명, `25년은 1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79쪽 3-8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추진 실적으로 `24년은 63명, `25년은 6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80쪽 3-9 장애인 자립재활생활센터 지원 현황으로 2개소 지원하여 `24년에 3,97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84쪽 3-1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은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3-1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입니다.

신읍동의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3-12 장애인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현황, 3-12-1 장애 어르신 힐마루 운영 현황으로 포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중으로 `24년에 1,386명, `24년에 2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9쪽 3-12-2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4, 복지시설 4-1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현황으로 현재 21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94쪽까지 예산 지원, 종사자 배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4-2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4년과 `25년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96쪽 4-3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현황으로 현재 국유시설에 51명이 인권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7쪽 4-4 경로당 활성화 시책 사업 추진 현황으로 `24년은 5개, `25년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5 경로당 신축 및 향후 계획은 `24년에 4개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25년에 10개 경로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쪽 4-6 경로당 보수비 집행 내역으로 `24년에 102개 경로당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04쪽 4-7 경로당 노후 운동기구 수리 실적은 `24년과 `25년에 각각 1개소씩 수리한 바 있습니다.

105쪽 4-8 경로당 보험 가입 현황부터 4-10 냉난방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5, 장묘문화 5-1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 및 관리 현황으로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은 `23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포천시 장사시설 관리 현황은 공설묘지 29개소, 사설 묘지 9개소, 봉안시설 10개소, 자연장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107쪽 5-22 해결 불법 관련 민원 처리 현황으로 구 항동묘원 개인 묘지 수리 거부 취소 소송은 `22년 포천시의 승소로 종결되었고 `25년부터는 별도의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다.

108쪽 5-3 장례용품 지원 사업 이용 실적은 `24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월 평균 66건씩 이용하고 있으며, 장소별로는 포천병원 장례식장이 288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4 장사시설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은 `24년에 17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0쪽 5-5 장사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현황은 `24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3건의 허가와 61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113쪽 5-6 신북면 제1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은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분묘 이·개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8기를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번 노인 장애인 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024년도 포천시가 보유한 경로당 309개소 중 150개 소에 대해서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실시하셨어요. 근데 약 3,25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승인 하셨는데 승인 없이 편성 집행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에 있으며 향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그리고 정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유 물품의 현황 및 그리고 실제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재고 조사 없이 교체가 진행 되어 물품 관리 체계상 결여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기 교체 사업이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수립 및 그리고 승인 없이 편성 집행된 배경이 어디에 있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경로당 냉난방기 교체는 냉난방기가 연중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고 여름이나 겨울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어서 미리 고장을 예상하지 못하고 수시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개소에 대해서 물품 수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수급 계획을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과석 위원

예,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시기상 이렇게 우리가 예산 반영을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50개 소에 대한 교체가 사전 실물 조사나 그리고 보유 현황 확인 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정품 확인 그리고 물품관리대장 적법성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조사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실물 조사 확인 후 집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 때는 물품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부득이한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감사담당관실하고 이렇게 협업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이렇게 점검 체제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은 2024년 대비 약 36억 증가한 96억에서 133억, 참여 인원도는 2,509명인데 3,072명으로 증가 했어요. 인원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줄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집행률은 2024년도 91% 2025년도에 15% 현저히 낮아 보여요. 그런데 일부 수행기관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와 그리고 예산 대비 인원 투입 계획이 과다하거나 미흡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도 사업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1분기 집행률은 극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이 분기별로 보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3월 말 현재 집행액입니다.

서과석 위원

3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25년 예산은 3월 말 1분기까지만 집행되어서 집행액이 적은,

서과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작년 대비 작년에는 96억에서 올해는 133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1분기 집행액이고 4분기까지는 거의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사업 유형의 세분화와 그리고 참여자 수가 급증하는데 실효성 있는 수요 조사가 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께서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천시의 복지센터 그리고 협동조합 등 수행 기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나 실적 관리 같은 평가 지표 같은 게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2024년 대비 2025년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포천시 자체 사업은 오히려 예산과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 이렇게 또 예산을 투입되는데 노인 일자리에서 사업하는 데에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면 뭐 수공 제품도 있을 것이고 간단한 생활용품도 있을 것이고 재활용 용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생산은 해놨는데 다수가 재고로 이렇게 방치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얘를 좀 돕기 위해서 이거 제품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거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서과석 위원

이게 뭘, 이게 재활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폐현수막을 가지고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제가 여기 방문을 했을 때 이게 협동조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수세미 같은 거 뭐 여러 가지로 생활용품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이걸 소비를 못 하셔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산은 해놨는데 이게 소비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재활용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어느 부서에서도 아마 이게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우산 같은 경우는 보셨지만 그 한탄강, 우리 관광지에 가면 날씨도 뜨거울 때나 비가 올 때 그러면 거기에 오신 관광객분들이 자유롭게 한 곳에 모아두면 그걸 사용하시고 가실 때는 거기다 반납하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건 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그렇게 좀 각 부서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이런 거를 재고 없이 방치되지 않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폐현수막을 이용한 우산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요. 올해 300개를 제작을 해서 관광지에 배부를 했습니다. 한탄강하고 아트밸리, 천보산 휴양림 이런 데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이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뭐 신고증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물론 그게 신고증도 필요할 수 있지만 좀 완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계속 방치만 돼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한번 뭔가 실적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수행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현재 노인 인구가 한 3만 8,000명 정도 되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이 중에 독거노인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1만 2,000명 정도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한 1만 2,458명 되지요. 거기서 한 32%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네요. 본 위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독거노인 대상 지원 사업 적극 추진을 당부드렸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올해 AI 기술 기반 노인 돌봄 신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지금 경기도에서 돌봄형 AI 로봇을 독거노인에게 배부해서 정서적 교감이나 이런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참여해서 도에서 6개 시군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를 일단 편성을 해 놓고요. 그 돌봄 로봇에 대한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작년에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에게 돌봄 로봇을 제공하고 지금 건강 관리를 도와드렸던 사업이랑 저는 같아 보이는데 차별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저희가 AI 기반 로봇은 그 로봇만 이제 배부를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대상자들 자체를 이제 사례 관리 대상자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합니다. 로봇 옷 만들기나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는 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혹시 AI 기술 기반 다른 신규 사업을 또 검토하시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금 관인면에서 AI 시니어 돌봄 타운을 하고 있고 또 확대의 의미에서 돌봄 로봇 배부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상반기에 지금 돌봄 로봇을 또 이제 구입한다고 하신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도비로 1억 4,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 계약 심사 중입니다.

조진숙 위원

스마트 돌봄 로봇이 최근에 다양하게 아주 나온 걸로 압니다. 보급 기기 선정 기준이나 업체 선정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 로봇에 대한 이제 과업지시서를 주고요.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이런 과업지시서를 주고 지금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 AI 로봇이 어르신들과 이제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정보도 수집하게 되거든요, 로봇이. 근데 그런 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로봇과 교감하면서 어떤 개인정보가 그렇게 많이 유출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

조진숙 위원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 해봤는데요.

조진숙 위원

그렇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렇다면 안전한 기기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했던 것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괄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우리 공공청사에 비치된 휠체어 있지요. 이번에 해놓은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그거 이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저희도 비치하여야 하거나 설치하는 물건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회계과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교통 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지금, 2번인가요?

위원장 김현규

예.

안애경 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포천시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 자료를 보니까 한 3,000여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서 민간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민간형에는 시장형이 있고 공동체 사업단이라고 하는데 또 취업 알선형이 있고 시니어 인턴십이 있고 노인 친화 기업 기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지부 지침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 시니어 우리 인턴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그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포천시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모집하고 기업 연계도 하고 있으신가요? 본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노인복지관에서 실버 인력 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연계를 해 주고 인턴십으로 취업도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 광고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24년도에 몇 개 기업이나 그게 가능했었나요? 모집을, 몇 개 기업이 모집을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또 이게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애경 위원

합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국가에서 하는 취업 센터는,

안애경 위원

그럼 국가는 놓고 그건 뭐, 우리 지금 제가 확인했던 거는 포천일자리포털에 보니까 36개 기업이 공고를 올렸더라고요. 어디 뭐 좀 성과가 있었나요? 공고 올림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취업 알선형으로 해서 180명이 등록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계속 일자리 연계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180분이 그러면 연기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거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180명이 그거,

안애경 위원

참여를 했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참여를 하고 성과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래서 단기간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이미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지금도 2차 베이비 부머의 시대 분들이 이제 지금 퇴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체력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어떤 경력이 또 충분한 역량이 충분한 그런 분들의 일자리 노동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퇴직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이제 보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포천의 일자리, 노인 일자리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공공 사업, 공공의 일자리에 거의 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50% 이상이 공공 일자리로 가고 있고 노인 역량 활용은 이건 이제 기능 재부가 연계된 그런 거겠지요. 그런 거 한 20% 내지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지금 비율이 거의 공공 노인 공익 일자리에 지금 거의 다 치중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연세가 좀 있으시고 역량이 부족하고 경력이 부족한 분도 가능하지만 이것 좀 벗어나서 이제는 뭐 나름 노인의 고급 노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노동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노인인력개발원과 뭐 이런 타 지자체들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교류하고 정보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는 업무 협약은 돼 있나요, 포천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어떤 사업단을 운영을 하려면 사업 계획을 노인인력개발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희가 확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노인 취업에 그게 핵심이 되면 좋겠지만 그 사회 활동이나 사회 참여 그런 쪽으로도 추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일자리가,

안애경 위원

지금 그쪽으로 많이 국한돼 있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더군다나 이제 고령 친화 도시를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많은 여러 가지들 안들을 놓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함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노인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 또 경력이 단절된 그런 노인 일자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포천시에 그 사회활동지원사업위원회가 있나요? 우리 포천 일자리에 대한 위원회가 조성돼 있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 수행기관 선정 때 그 위원회를,

안애경 위원

수행기관 선정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임시로, 예.

안애경 위원

일회성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정례 회의는, 예.

안애경 위원

일회성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보면은 저희가 그 노인 일자리나 사회 활동 지원에 그 사업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이게 한시적으로 수행기관 선정이나 이렇게 해서 자동 해촉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안애경 위원

그런 일회성이 아닌 그런 뭐 수시가 아닌 정기적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뭐 우리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의 숙제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인하셔서 만약에 이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일자리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지회에서도 상담을 하고 일자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포천시하고 상관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거기는 도에서,

조진숙 위원

노인지회에서만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도에서 직접,

조진숙 위원

경기도 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게 이제 그 현장실습 훈련해가지고 옛날에는 시니어 인턴십이라고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해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너무 좋은데 지금 거기 지회에서만 하는 것은 우리 포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협의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 사업이 일반형도 있고 장기 취업 유지형도 있고 세대 통합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아주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노인지회에서 일자리, 노인들을 위해서 기업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천시하고도 연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알고는 계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지회에서 취업센터 운영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럼 우리가 뭐 같이 도움도 청하지도 않고 도움 주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도 거기 지회에서만 한다면 좀 부족하니까 경기도 사업이니 만큼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또 지원도 해주는 게 있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2-6 노인 인권지킴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포천시에 보니까 지금 두 분을 고용을 해서 이거를 지금 연계에서 인권지킴이를 하고 계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4명이고요. 2인 1조로,

안애경 위원

2명을 더 추가해서 4명이 되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2인 1조로 해서,

안애경 위원

2인 1조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요즘 노인 학대, 노인 폭력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노인분들을 그냥 이렇게 무료 봉사, 봉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뭐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반면에 저희 시의 과에서는 이렇게 지금 2명에서 4명, 심각성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또 유료로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

다만 조금 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노인 학대,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니까 신고 접수가 꽤 많아요. `23년에는 57건, `24년도에 72건 아직 우리 3월달 기준이니까 `24건 그런데 지금 판정 유형, 학대 판정 유형을 보니까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이 많고, 가정에서 주로 유형과 장소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우리가 뭐 2인 1조를 어른들이 가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셔서 무조건 가정을 들어간다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로 주로 확인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시설이라도 그 안에 가면 뭐 여러 가정들의 얘기를, 소문을 듣고 할 수 있으니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이나 지회에, 경로당 이런 데 홍보해서 학대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번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번 복지 시설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 포천 어르신들이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22년에는 지금 인구 비율이 22%였는데 지금 `25년에는 지금 몇 프로로 돼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27%프로입니다.

조진숙 위원

네 27%로 늘어났지요. 정말 실감이 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많이 찾고 계시고 지금 그 안에서 이렇게 뭐 난타 웃음 치료,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그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많은 활력을 얻고 계시지요?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좋다고. 지금 포천시에는 지금 한 310개의 경로당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이 경로당이 옛날에는 단순한 그 쉼터였다면 요즘은 어르신들이 정말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껏 웃고 건강도 챙기시는 작은 문화센터 같은 공간이라고 지금 그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참 좋습니다. 흐뭇하고요. 과장님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이 모든 것이 우리 부서, 현장에서 요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학대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제가 좀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고하시는 것도 눈에 보였고 그래서 좀 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복지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늘 지금처럼 정성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수고하신 우리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 등 많이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 - 어르신 잘 모시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 경로당을 좀 다녀보니 안마 의자가 다들 웬만한 대로 다 보급이 돼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 안마 환자들이 고장이 나서 못 쓰시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보수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애경 위원

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계속 수리를 해 드리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한 경로당에 갔더니 세 번을 와서 수리를 했는데도 고장이 나서 못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목 1·2 경로당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게 몇 년도에 전부 다 지급이 됐나요? 전부 다른가요, 경로당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이게 보급 연도는 다 다릅니다. 전에는 이제 안마 의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 기구 중에 선택해서 또 지원을 받으셨던 데가 있고,

안애경 위원

(동시발언 청취불능)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안마 의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급된 거는 얼마,

안애경 위원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보수 수리하는 데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나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세 번씩이나 고장이 나서 현재도 못 쓰고 계시는 게 좀 이상하게, 저는 너무 오래돼서, 이거 저희 시비로 나갔다 도비 들어와서 같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시비입니다.

안애경 위원

100% 시비로 나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렇다면 이거 한번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하셔서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전부 다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리를. 지금 못 쓰고 있는 경로당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리를 해 주든 아니면 그쪽에 지금 어떻게 교환 시기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체에다 해서, 한 업체에다 다 공급받고 계신가요?

조진숙 위원

예.

안애경 위원

거기다가 이제 교환을 해달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직,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내구연수 확인해서,

안애경 위원

예, 다음에 가실 때는 잘 쓰고 계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사직1리가 지금 보니까 풀예산으로 일부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리모델링. 몇 페이지냐면 103페이지입니다. 사직1리 경로당 풀 예산으로 비가림 설치 공사를 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84번. 그 사직1리를 제가 방문했더니, 뭐 저기 이거밖에 없었나요? 최근에 사직1리에 리모델링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이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계획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어르신 분들은 전부 다 금방 리모델링 해준다고 잔뜩 부풀어 계시던데.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오래되셨더라고요. 1980 몇 년도에 이거를 지어주셨대요, `80년도 초에.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창호도 보니까 이중창도 아니고 단열도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이 벽 두께도 보니까 100㎜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에너지 낭비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지하에도 지금 뭐 물도 차고 방화문도 고장이 나고 뭐 들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한번 방문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일동면이 지금 올해 3개의 경로당을 신축을 합니다.

안애경 위원

예, 신축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화대1리까지,

안애경 위원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리모델링까지 해서 일동면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배정이 많지만 그래도 병이 나면 고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노후 정도를 보고 올해 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안애경 위원

아니, 저희 올해는 지금 작년에는 풀 예산이 집행액이 한 5억 8,500 정도 집행이 됐네요,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이것도 이런 사소한 것들은 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좀 어렵긴 하지만, 올해는 풀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가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한 6억 정도 됩니다.

안애경 위원

6억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시 소유 경로당하고 시 소유외 경로당을 따로 분리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보수 같은 거는 과장님 조금 신경 쓰셔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가는 거는 노인정 각 읍면동에 좀 전수조사하셔서 작은 금액으로 보완해 드릴 수 있는 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활동하시도록 그렇게 지원하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수시로 조사해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직1리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장묘 문화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동북부 6개 도시 양주, 포천,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함께 이렇게 추진하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6개 시의회는 다 위탁 동의안은 이제 통과가 됐고요.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투자 심사를 거치면 이제 협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조금 지연되는 이유가 뭐였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양주하고 남양주에 의회 통과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양주에서 뭔가 좀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럼 다 통과되고 잘 진행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양주 의회에서도 통과는 됐고요. 그 특별회계 설치 부분만 이제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까지 대체 부지를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검토하는 걸로 지금 양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상황이 변화가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6명)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포천시의회

6대

186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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