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원현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133만 6,000원이 증액된 428억 4,890만 8,000원입니다.

삭감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하단에 금년 여름 지방하천 호우 피해에 대한 시설물 복구비로 도비 3억 4,9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중간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1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억 5,706만 6,000원이 증액된 303억 2,698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천 및 소하천 시설의 청소 및 공과금 납부 등 운영비와 배수문 정기점검을 위하여 1억 4,220만 원을 반영하고, 하천 및 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상단에 영평천 하상 유지와 수위 조절을 위한 가동보 설치비 10억 원과 포천천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송우천 산책로 안전펜스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반영하고, 중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영평, 포천, 주원, 주원2지구 등 4개 지구에 156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일동면 사직지구와 가산면 우금지구에 51억 원과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고, 하단에 용배수로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11억 7,200만 원과 용담양수장 운영관리 위탁과 저수지 시설보수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신북면 삼정리 등 15개소의 농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7억 5,9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이동면 연곡리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비 6,000만 원과 공공관정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 운영수당 150만 원과 용담양수장 송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1억 원을 반영하고, 자작저수지와 동교저수지의 편입토지 매입비 등 2억 1,800만 원과 장암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5,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2,859만 2,000원이 증액된 1,270억 5,814만 2,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과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중간에 내촌교 재가설 공사에 도비 18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403쪽 중간에 선단IC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5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억 2,611만 원이 감액된 478억 5,385만 4,000원입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억 7,665만 4,000원을 반영하고, 시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배수 불량 준설을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도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242만 원과 전기요금 5,000만 원, 제설창고 유지비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제설용 자재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인도 설치사업으로 이가팔1리에 2억 원, 설운3통에 2억 6,000만 원, 진목1리와 유동1리, 금주2리에 설계비로 각각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평2리에 설계비 1,500만 원과 하단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유동2리 마을 진출입로 개설 공사에 5억 5,000만 원과 시도 노면 불량 개선사업비 8억 원, 시도 도로의 표지 정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8,000만 원과 시도 미지급용지 매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로 도비 8,900만 원을 반영하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도비 234만 원과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고모IC에서 송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국비 80억 원과 시도 26호선에서 무림간 도로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가양~주원간 도로에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15억 원과 영중면 양문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고, 포천시 경계 조형물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10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비 9억 원,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송우중에서 통일대 도로 공사에 국비를 포함하여 40억 원을 편성하고 소흘 도시계획도로 국민은행과 우리교회 인근 도로에 각각 5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소흘 도시계획도로 노면 불량 재포장 공사에 3억 원과 군내 도시계획도로 포천3지구와 가산 방축리 도로에 각각 3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사무소 앞 도로에 2억 원, 일동초등학교 후문 공사에 5억 원, 일동 사리재길과 기산동길에 각각 2억 원씩을 반영하고 이동파출소 옆 도로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포천 호병골 도로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포천종합운동장 도로 1구간에 5억 원과 2구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에 20억 원을 반영하고 선단 세창아파트 도로에 10억 원과 세창아파트 입구 도로에 5억 원, 선단 빌라 밀집 도로와 선단 건화주유소 인근 도로에 각각 10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생활도로 관리사업으로 합동설계단 운영비 500만 원과 기술자문위원 수당으로 700만 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개선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법정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양리 도로 개설 공사에 5억 원을 반영하고 이동파출소 앞 제방도로에 1억 5,000만 원과 갈월리 간자7교 재가설 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성동2리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에 2,000만 원, 음현4리 마을안길 도로공사에 2,200만 원, 수입천 제방도로에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운천리 안보체험공원 주변 도로에 2억 5,000만 원과 어룡1통 마을안길에 8억 원, 거사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천주공2단지 산책로 데크 보수 공사에 1억 5,000만 원과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12억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교량 유지관리비 19억 원을 편성하고 내촌면 재가설을 위한 사업비 7억 원과 왕방터널의 유지관리비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사업비로 도비 2,080만 원을 반영하고, 조명시설 관리사업으로 수수료 및 전기요금 16억 996만 원과 전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사업비 6억 원,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8,000만 원과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도비 2억 원과 도로 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사업비로 1억 3,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부터 711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29페이지에 포천시 경계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어요. 세 군데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지요?

이거 지금 43번 국도에, 의정부시 경계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민락으로다 넘어가는 민락고개, 이렇게 3개 설치 예정입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국도 43번선 쪽에 2개소 설치하고요. 민락에 1개소 설치를……

민락이요?

예.

그러면 43번 국도 옆에 양옆으로 2개를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세부 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1,433만 3,000원이 감액된 555억 4,423만 5,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과 특조금 교부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중간에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사업비 6억 600만 원을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2대 도입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 지원사업비로 국비 2억 5,000만 원과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6,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비 1억 5,784만 원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1억 1,833만 6,000원을 반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5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억 8,718만 원이 증액된 580억 4,749만 6,00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비 920만 원을 반영하고 교통질서 계도활동 지원사업비 4,500만 원과 교통 근무자와 자원봉사자 쉼터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으로 120억 원과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손실지원금으로 5억 6,070만 원을 편성하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비 13억 5,000만 원과 운영지원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만성적인 적자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영 벽지노선의 손실보전금으로 16억 원을 반영하고, 국가 벽지 8개 노선에 대한 운영지원비 3억 9,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영버스 운영 업체의 손실금 지원비 6억 3,063만 원을 편성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에 따른 운영 결손금 지원비 15억 4,196만 원과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광역버스 무료 와이파이 통신비 3,413만 6,000원을 반영하고,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임차운영비로 3,590만 4,000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9,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부담금 2,240만 원을 편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 지원사업비 7,800만 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3,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23억 4,639만 4,000원과 도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금 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교통카드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900만 원을 반영하고 교통비 지원금 1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비 1억 308만 7,000원과 시내버스 운영 운수업체의 청소년 요금 할인액 지원금 부담금으로 8,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 35억 7,000만 원을 반영하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58억 8,467만 5,000원과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3억 8,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우금2리 등 37개 마을의 사랑택시 운행비 지원금 12억 7,872만 원과 택시 이용요금 1만 원 미만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와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비로 각각 5,591만 7,000원과 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와 처우개선비 8,020만 원과 택시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 운영위탁금 300만 원과 체력단련실 조성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반영하고, 택시 후미 안전등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등 설치 지원 보조금 2,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비 9,800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36억 5,854만 3,000원을 반영하고,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 납부와 노후 서버 교체비로 4억 3,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으로 5,490만 원을 편성하고, 포천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1억 1,001만 6,000원과 포천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전출금 7,6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전기료 및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7억 6,000만 원을 반영하고, 버스 승강장과 차선분리대 등 유지보수비와 교통정보 CCTV 및 온열의자 설치비 등으로 2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15개소 설치비와 유지관리 용역비 2억 8,000만 원,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11억 6,000만 원과 노후된 버스정류소 시설물 및 버스 안내전광판 교체를 위하여 9억 3,2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와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계속해서 729쪽부터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억 9,149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6,870만 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8,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62개소 유지관리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비 등으로 4억 원을 반영하고,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 땅과 나대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2개소 조성사업비 4,000만 원, 신읍동 포천4블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 원,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송우리 소흘8블록 재림묘원에 3억 원을 반영하고, 영중면 양문리에 1억 8,500만 원, 내촌면 내리에 5억 원, 포천초교 신읍길에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정차단속원 인력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이렇게 설명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설명서 787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신읍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평식으로 주차장 32면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거 주차타워를 해서 포천시민을 위한 그러한 설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아직은 검토를 안 했고요. 저희도 추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기 아주 굉장히 주차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거 만들어진 거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그거까지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5페이지에요. 우리 모범운전자 연합회 활동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은 것 같아요. 4,10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보면 우리 포천시에 행사도 많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교통도 이렇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활동 규모와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글쎄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걸로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지금 저희가, 포천시가 행사가 유난히 또 많이 올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담감도 있고 한데, 또 유류비나 또 뭐 식비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물가 상승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좀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계속해서 `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5쪽입니다.

`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964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8,924만 2,000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 3억 9,858만 원과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6,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수도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642만 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8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총칙 및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9쪽에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2,784만 9,000원이 감액된 306억 4,500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도사업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1,765만 1,000원이 증액된 211억 9,790만 6,000원입니다.

수질분석용 시약 등 일반재료비 900만 원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2,166만 원을 반영하고, 취정수시설 수선유지비 1억 4,00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4,810만 원과 수질 분석기 및 계측기 수선유지비로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중간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관망 유지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7억 9,340만 원을 반영하고, 하단에 상수도시설물 무인경비 용역비 등 지급수수료로 2억 9,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재염소설비 소독약품 구입비 1,140만 원과 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로 4억 2,750만 원을 반영하고,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수선유지비로 3억 7,140만 원,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9억 6,000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비로 23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배급수관 응급복구 보수비로 10억 원을 반영하고 41쪽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102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4,550만 원이 감액된 94억 4,710만 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700만 원을 반영하고, 상수도시설물 환경개선 공사 등 배급수시설 관리사업비로 14억 6,700만 원과 하단에 급수 취약지역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상수관로 이설 공사비 1억 원과 상수도 포장 복구 유지관리비 3억 원, 신북면 청산라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5억 원을 반영하고, 상수도 관로 확충사업비로 3억 원과 맑은 물 공급사업 불량관 교체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사업비 2억 2,000만 원과 하송우~마산간 상수관로 이설 공사비로 19억 원을 반영하고, 용정배수지에서 개성인삼조합 앞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용역비 2억 원과 진목4리 상수도 설치 공사비로 6억 원, 거사2리 상수도 보급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자금운용 계획부터 57쪽까지의 계속비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군내면~일동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현재 설계공사비가, 설계비가 마련이 돼 있어서 설계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만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좀 구간을 나눠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내년도 봄쯤에 기온이 좀 풀리면요. 그때 착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영북, 일동 쪽에는 여름, 겨울 되면 단수 현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조기 착공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15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232만 원이 감액된 418억 4,543만 6,000원이며, 감액 사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책자입니다.

3쪽에 사업 운영 계획부터 29쪽 지출예산 총괄표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액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입니다.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9,245만 2,000원이 증액된 862억 6,953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사업 자본예산에 포천, 영중, 내촌, 관인 및 소규모 처리구역 불명수 저감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사업으로 국비 35억 6,300만 원과 시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단계 사업에 도비 2억 6,471만 9,000원을 증액하고, 직동처리구역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5,6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내촌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8,230만 원을 반영하고, 포천처리구역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 6,664만 원과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단계 사업에 국비 3억 원과 도비 1억 6,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739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억 3,371만 3,000원이 증액된 367억 3,382만 9,000원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연간 발생하는 슬러지 소각 및 위탁처리비로 4억 9,400만 원과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용역에 2억 원을 반영하고, 환경기초시설 민간 관리대행 운영비로 2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중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외 1개소 여과 설비, 여과제 교체 공사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필요한 7개 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63억 232만 5,000원과 자본전출금 146억 7,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책자입니다.

3쪽에 사업 운영 계획부터 36쪽 지출예산 총괄표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7쪽에 지출예산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113만 3,000원이 증액된 515억 8,82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 7,072만 2,000원이 증액된 279억 2,812만 9,000원입니다.

상단에 노후 하수관 및 차집관거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노후 하수시설물 개량 및 유지보수비 6억 원과 차집관거 유지보수비 4억 원, 하수 합류식 처리구역 분리화 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고, 하수맨홀 주변 도로 보수 공사비 2억 원,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 무림리에서 이동교리 맨홀펌프장 및 차집관로 개량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고 심곡 하수처리구역 차집 맨홀 정비사업비 2억 원과 영중면 양문리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하수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 15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에 10억 원과 하수 슬러지 외부 위탁처리비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용역비 15억 원, 공공하수시설 평가업무대행 용역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원가조사 용역비 2,200만 원과 슬러지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8,500만 원을 반영하고, 포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175억 원과 하단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 포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위하여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42쪽 하단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3,000만 원과 사업예산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3,041만 1,000원이 증액된 236억 6,012만 6,000원입니다.

포천, 영중, 내촌, 관인 및 소규모 처리구역 불명수 저감사업에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포천시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비로 28억 6,000만 원과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개량 사업으로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상게이트 전동장치 교체 등 19개 사업에 3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포천 맨홀펌프장 15개소 수중모터 펌프 구매에 1억 원을 반영하고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비로 21억 4,400만 원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7억 4,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억 2,854만 7,000원과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로 불명수 저감 사업비로 11억 5,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내촌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산7리 청계저수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 8,300만 원, 포천처리구역 5단계 2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하수도 지하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8억 3,333만 4,000원과 소흘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포천처리구역 6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1억 6,645만 원과 화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포천처리구역 5단계 1공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5억 원을 반영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 자금운용 계획부터 57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42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5,752만 9,000원이 감액된 135억 8,514만 3,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삭감 내용과 국도비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입니다.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젖병 소독기, 식당 장화 소독기, 신생아실 신발 소독기, 휴대용 청소기를 구입하고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책상 및 의자 구입비 500만 원, 디지털 취약계층, 고령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를 활용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AI 키오스크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787만 1,000원이 증액된 142억 7,282만 9,000원입니다.

소규모 예산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5쪽 보건의료 지원입니다.

진료업무 공백 방지 및 청사 관리 인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중간 의약분업에 3개 지소 및 경로당 주치의제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신북보건지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및 외벽에 잦은 누수 발생으로 옥상 방수 공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교실 운영 강사료 3,456만 원, 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교리 보건진료소 옥상 방수 공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에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구입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인근 부지 활용 사업입니다.

보건소의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해결하고자 올해 10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사업입니다.

소흘보건지소가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로 2,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 11억 3,200만 원,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포천시민의 이용료 감면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과 수해 시설 복구 공사비 지원으로 자체사업비 1억 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장래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중간 부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백신비 및 시행비로 20억 2,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내 종사자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비 및 시행비 지원으로 3,643만 8,000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6억 3,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발생률을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로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하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및 비용을 지원하여 일상적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중간 부분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병상 구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관내에 정신재활시설 추가 개소로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 6,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하단 부분부터 768쪽 상단 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2억 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하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8,215만 2,000원, 치매 환자에게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중간 부분 치매 환자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입니다.

배회 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 환자에게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자 자체사업비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하단부터 774쪽 중간까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1억 5,730만 원,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1억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하단 부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몰된 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하단 부분부터 779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747페이지에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나와 있는데요. 설명서로 확인을 하시면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가 되고요. 예산이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27억 1,260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로 1,900만 원이 신북보건지소 옥상 방수 공사로 나와 있거든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신북보건 1,900이지요.

예.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또 신북보건지소 옥상 방수 공사가 신규로 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749쪽에 있는 신북보건지소 옥상은 1,900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부분이지요?

예산서 747페이지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 뒤에 신북, 749페이지를 안 나왔고 여기 한 번만 나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747페이지에 설명서는 나와 있지만 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설명서 듣다 보니까 또 749페이지에 신북보건지소 옥상 방수 공사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중복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다가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총괄적으로 집어넣고, 또 이제 이게 시설비니까 별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중복된 건 맞습니다.

예. 그러시면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된 거 알고 계시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82페이지를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해마다, 연마다 예산이 `22, `23, `24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만 특별히 아주 1/2로 줄어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치매 관련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이제 금년하고 내년하고 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9억을 주면서, 9억을 내시를 해주면서 인건비랑 사업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나눠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5,000, 그다음 인건비 4억 5,000을 썼는데, 내년도 보조 내시를 해주면서 인건비를 고정을 했어요, 7억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 변동은, 변동은 없는데 정부에서 그 인건비를 7억으로 고정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별도로 7억 편성해놓고 나서 나머지 2억 900만 사업비로 편성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인데 아직 복지부에서는 확인을, 확인 안 해주고요. 저희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변경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변경은 복지부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게 변동이 돼, 변경이 돼야지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다 줄은 것 같은, 여기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 환자분들한테, 한 가지 예를 들면 조호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의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좀 줄어야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4학년 및 이렇게, 지금 보면 예방 구강검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4학년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사업 지침에 4학,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 지침에 4학년만 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4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들은 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이래가지고 칫솔질하는 것조차, 옆으로 뭐 아래 이 닦는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이 먹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안 좋은 성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그래도 6학년까지 있고 유치원들도 있는데 4학년 한 군데만 하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좀 늘렸으면 좋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꼭 4학년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볼 생각은 우리 과장님 없으십니까?

한 번 검토는,

매년,

매년 4학년만 하고 계신 거지요?

매년 4학년을 하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은 그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4학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매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칫솔질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그 방법을 유지를 한다면 치아우식증에 대한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0세부터 지금 우리 젊은 엄마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벌써. 그런데 4학년 되면 벌써 유치원도 지나서 오기 때문에 조금,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4학년만 올라오면 하는 거니까 그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잘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유치원도 있고 저학년들, 특별히 엄마들이 관리해주는 엄마들도 있어서 그런 엄마들은 뭐 잘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쁜 엄마라든가 미처 신경 못 쓰는 저학년 아이들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한 번 더 해주면, 가격이 보니까 우리 시비로 1,900만 원뿐이 안 들어가는데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의를, 제안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100만 원 곱하기 46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69회가 어떤……

이거에 대한 기준은,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은 지금 내시가 됐고요. 이거를 편성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냥 100만 원 곱하기 469인데, 469명은 저희가 1년에 태어나는 아이 숫자, 그 정도를 저희가 기준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금 보건정책과 다른 예산안에 보면 대부분 550명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셨거든요. 그런데 469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의아하고, 당장 1월부터 이 예산이 쓰여지려면 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기준이,

이거, 이거는 지금 정,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급 기준이 정확히 안 정해져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오면 맞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예산 편성하면서 기준이 없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 말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지원 기준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100만 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도에서도, 의아하네요. 당장 한 3주면 1월 1일이 시작되는데 원거리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대도시 원정 출산 임산부에 대한 그 기준도 그렇고, 아무튼 뭐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랑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급적 빨리 기준을 마련하셔서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예산설명서 35쪽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550명 기준으로, 출생아 수 55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2022년은 예산액이 1,100만 원 중에 1,090만 9,000, 1,000만 99만 3,000원을 집행했고 `23년은 예산액 2,056만 8,000원 중에 2,000만 56만 6,000원이 집행이 돼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7,000원, 2023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2,000원. 뭐 물론 집행률이 높은 것은 이해는 하지만 조금 예산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지 않나. 2024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예산액이 2,000만 원 중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1,899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자체사업이고요. 국도비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집행률이 상당히 높네요. 550명 정도는 꾸준히 이 엽산제 및 철분제를 다 받아가시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도비사업에서도 그러면 550명 이상분에 대한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 창수면, 그리고 화현면, 여기 뭐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창수면, 화현면, 관인 보건지소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보건지소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창수면 같은 데, 뭐 화현·관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창수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파견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의료대란으로 인해서겠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영중보건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면민분들께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료 혜택이 어찌 보면 창수면, 화현면, 관인 같은 데는 좀 취약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상주 근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근무할 수 있는 공보의가 없어서 3일, 2일 정도 이렇게 두 군데씩 맡아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거 말고 그, 저희가 보건지소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건강생활센터로 바꾸는 경우, 그다음에 폐소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건지소를 줄인 다음에, 그럼 이제 공보의가 좀 줄어도 풀로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박은숙 보건소장님 포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들 서로 협력하셔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430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7,227만 1,000원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433쪽 달빛어린이병원 재정 지원에 변경 내시 및 자금 교부에 따라 38만 8,000원 증액하여 2,9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783쪽, 2025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4,881만 3,000원 증액하여 22억 9,909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3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소독수 기간제 인건비 및 보호구 구입 등으로 2억 5,0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8,436만 4,000원, 785쪽 한센병 관리사업 및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으로 총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중간 말라리아 예방관리 사업으로 2억 8,136만 원을, 786쪽 공수병 예방사업으로 172만 원과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중간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으로 3,016만 원, 787쪽 결핵 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및 지자체 결핵진단 지원사업 및 결핵 관리 사업 등으로 5,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상단에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자체 홍보 사업비를 포함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8쪽 하단 보건의료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진료실, 진단검사의학실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7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89쪽 중간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8,550만 원, 업무대행 의료인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789쪽 하단 한방 건강증진 사업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90쪽 상단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2억 4,8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758만 7,000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 4,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상단 농어촌 의료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및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구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으로 200만 원, 연명의료 등록사업 인건비 등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헌혈 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권장 지원사업으로 3,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 1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일심재단 포천우리병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의료기관 관리 지원과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중간 야간 및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야간·심야약국임을 알 수 있도록 간판 및 표지판을 제작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하단부터 794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예산안,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의료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과장님,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저는 거의 비슷한 예산 같아요. 보건정책과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 농어촌 의료장비 지원사업은 보건소의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감염병관리과하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보건정책과의 예방접종, 감염 취약시설 조성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감염병관리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서 업무 분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감염병관리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업무 분장을 통해서 보건정책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업무 분장이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감염병관리과에서 할 업무가 보건정책과에 가 있고 보건정책과에서 할 업무가 감염병관리과에 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번에 보건소장님 오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분장을 좀 면밀히 하셔가지고 분류를 새롭게 해주시길 우리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업무를 현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도 타 지역에서 경험상 봤을 때 업무가 약간 혼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에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안건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