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1억 966만 2,000원 감액된 414억 7,183만 5,000원입니다.

먼저 439쪽 하단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 및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상단 포대벼 수매 기피 현상으로 공공비축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건조벼 수매에 소요되는 포장재, 인건비를 보전하여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을 확대하고자 공공비축 및 수매농가 지원사업비로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중간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받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2억 7,390만 원이 증액된 12억 7,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상단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피해 받은 농가에 위로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영농 복귀에 기여하고자 호우 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상단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여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밭작물 육성 지원사업비로 20만 3,000원 증액된 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3억 7,608만 7,000원 증액된 407억 9,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례 증액 없이 반복되는 사업과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0쪽 하단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3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1층 교육장 및 축산과, 농기계교육장 석면을 제거하고자 석면 건축물 교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1쪽 상단 고령 농업인 및 신체적으로 불편한 교육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센터 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업기술센터 교육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직개편에 따른 축산과 인원 증원과 다수의 민원인 방문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야기에 따라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 및 민원인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하여 축산과 사무실 확장 공사비로 1억 3,680만 원과 사무용가구 취득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중간 농지 이용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대장 정비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1억 2,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하단 포천시농업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2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쪽 농업계학교의 실습 및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예비 전문농업인 육성 및 실습교육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중간 시장 공약사항인 포천시 농업인회관 건립과 연계한 농업기술센터 증축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농업인을 선도해나갈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발 농업인에게 시설 장비를 지원해주는 농어업소득333프로젝트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하단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농촌공간에 대한 지리, 환경 등의 여건에 따른 농촌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농촌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상단 농업인에게 농업 관련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하는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으로 8,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상단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비로 5,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중간 젊은 농업인력의 영농정착을 통한 지역농업 활력 부여 및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로 11억 8,326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비로 1,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프로그램 사용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상단 포천을 대표하는 농업인 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포천시연합회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결속력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포천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5쪽 중간 농촌지역의 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지역 고령화, 농촌인력 감소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위탁사업비로 1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하단 도시민 방문 유도를 위한 체험 할인비용 등 지원으로 체험마을 홍보 및 활성화 모색을 위하여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사업비로 1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상단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1억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험객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으로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에 취약한 농촌 민박시설에 대해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농촌 민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농촌 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쪽 상단 수출에 소요되는 포장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농가 및 업체의 수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으로 4,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고품질 쌀 생산 및 지원 육성,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시히까리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역특산물 등 가공식품을 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천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포천 어린이 간식 지원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하단 G마크 등 경기도 우수농식품 생산 경영체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마크 인증 경영체의 노후 생산·유통시설 개보수 및 신규 설치 등 구입 지원을 위한 생산·유통시설 지원비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상단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실현시키고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중 다양한 제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 농가 및 직매장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 구축사업으로 3억 9,4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중간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하단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에 납품 농산물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상단 경기미를 사용하는 전통주,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으로 1억 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주 제조업체에 배송비, 포장비 등을 지원하여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및 경기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 판매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포장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하단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6,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0쪽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한 직매장 운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 교육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중간 농식품 가공업체의 기존 시설의 보완 및 증설 비용을 지원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 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의 농번기 및 성어기 공동급식 제공으로 농업 작업 집중도를 향상시켜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비로 2,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하단 관내 중소·고령·여성농 등을 위주로 농가 조직화를 통한 상설 농산물 직거래 공간을 설치 지원하여 안정적 판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비로 1,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상단 관내 군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 및 군납농협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중간 외식업체 운영에 맞춤형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과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하단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완료에 따른 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 홍보비로 4억 612만 원, 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쪽 계속 반복되는 농업 재해로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원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12억 9,44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 지원으로 2억 7,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중간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익형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하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략작물 직불제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상단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 제공을 통해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비로 7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5쪽 상단 농업인들에게 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사업비로 13억 4,978만 6,000원, 품질검사비로 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체 등록지에 3년 1주기 방식으로 규산,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의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3억 2,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1,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하단에서 816쪽 상단 친환경 인증 검사비용 50%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으로 자체사업비 2,300만 원, 도비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중간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으로 8,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를 지원하는 GAP 안전성분석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하단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및 생분해성 멀칭제 등 비용을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4,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신규 진입 농가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일반 농가와 소득 차이를 보전하고자 친환경 인증 유지 장려금으로 2,6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재배를 위한 친환경 상토, 왕우렁이, 친환경 재배 소득 보전 지원 등을 위하여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으로 1,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경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자재 수거비를 지원하여 영농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하단 고령 및 중소 농업인의 영농 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상단 농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 확충 및 현대화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선택형 맞춤 농정으로 7억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하단 특용작물 인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관내 과수농가에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출하비를 지원하는 과수 계약재배 농가 출하비 지원사업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으로 3,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하단, 820쪽 상단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사업으로 236만 원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1,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중간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하고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으로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와 생력화를 통한 재배유통 기반 조성으로 생산비용 절감 및 식량자급률 향상 도모를 위하여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 조성 지원사업비로 8,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25억 5,62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유·초·중·고 26개교 학생들의 학교급식 비용을 지원하며 국비는 교육청에서, 도비는 도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의원면직으로 현재 공석이므로 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95페이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요?

195페이지요.

설명서요?

찾으신 것 같으니까요. 편성 이유를 보면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생산자단체 등이면 어디를 사업자 대상자로 선택하신 건가요? 혹시 나와 있나요?

택배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농협도 포함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했는데, 정확하게 지침을 아직 작성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이나 아니면 일반 농가도 포함을 시켜야 될지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농협만,

지금 농협을 하고 있고요. 또 농협만 하게 되면 또 어떤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농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농협이면 우리 포천에 있는 지역농협 다 선택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홈쇼핑 및 기타 웹을 이용한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오프라인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5만 4,545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조금으로, 정확한 이 건수는 어디서 기준이 추정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냥,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받아서 추정을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 농협이 선택이 되면 굉장히 농협마다, 포천에 7개 농협이 있어서 굉장히, 이 건수보다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협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궁금했고요. 이게 지금 그럼 오프라인, 온라인 다 또 이렇게 개인, 뭐 개인으로 이런 일반사업자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면 굉장히 건수가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그동안 판매량을 저희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받았기 때문에 아주 조금 늘을 수는 있는데 아주 많이 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조금 늘어난다면 또 추경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이라든가 소규모 생산자단체라든가 이런 곳이 지금 넣어야 되나 걱정을 하신다 그러는데요. 포함이 돼야만이 형평성에 맞게 사업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아직, 뭐 1월달에 정확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자는 확정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평, 형평성 맞게 잘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미리 과장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205쪽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가 이번에 새로 편성됐어요.

예.

이게 산출명세에 보면 이게 6개월 치로 했어요. 그런데 총예산은 1년 치를 지금 계상하신 건가요?

예, 일차적으로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치를 하신 거지요?

6개월 치를 예상을 하고 잡은 거랍니다.

이 6개월 치 이거 더하면 2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6개월 홍보하는 데 총예산이 한 4억 정도, 홍보비가,

그러니까 산출명세에 보면 이 합을 보면, 합을 보면 한 2억 정도, 2억이, 2억 정도 돼요. 이 예산이 지금 1년 치예요, 6개월 치예요?

총예산은 1년 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출명세는 6개월 치만 작성하신 거고요?

예.

이 총예산은 1년 치고요?

1년 치로, 예.

홍보담당관실에 보면 브랜드 마케팅 광고 비용이 6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냥 다, 뭐 언론홍보비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브랜드 마케팅 광고비로만 6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로 또 4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브랜드 마케팅 광고하고 이 지금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하고 겹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쪽하고 어떤, 브랜드 마케팅 광고하고 어떤 뭐 협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지금 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에서는 별도의 자기, 그쪽에서 홍보할 어떤 게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통합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용 자체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 같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산출명세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그, 올해인가요? 그 미국에 쌀 수출한 게 어느 정도 수출하셨나요?

그때 1월달엔가 2.4톤 정도 나갔고요.

2.4톤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마 조금, 이달 안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1톤 정도 지금 나갈,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준 게 있나요?

예산 지원은 뭐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나가는데 어떤 절차상 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쪽이고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인 거 조금,

포장재나 이런 쪽에?

예.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예. 포장재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 쌀에 5,000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적용이 안 됐어요?

그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되고요?

예.

예산 지원은 20㎏에 5,000원 정도는 된다고 보면,

지원이 되고 그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그 절차, 어떤 허가를 내는 데 든 비용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기대효과보다 많지는 않네요?

예.

1톤이면 사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우리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억 6,938만 7,000원,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4억 119만 5,000원으로 총 18억 7,3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과 지역별 맞춤형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825쪽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2,5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운영 지원 2,144만 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지도 장비 지원 1억 3,700만 원, 826쪽 상담소 및 교육장 운영 관리 6,957만 1,000원 등 4개 세부사업 추진에 2억 5,3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826쪽 지역 특성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1,000만 원, 827쪽 강소농 육성 지원 1,000만 원,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1,500만 원 등 3개 세부사업 추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핵심 주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농촌사회 지역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827쪽 4-H 육성 지원 5,350만 원, 828쪽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9,2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4,000만 원, 82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3,4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2,10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829쪽 농업인교육장 운영 5,833만 2,000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1,400만 원, 830쪽 농업인대학 운영 3,200만 원, 포천 환경농업대학 운영 1억 1,000만 원, 831쪽 농업인 실용교육 7,079만 원, 청년농업인 육성 5,100만 원, 농업기술 평생교육 운영 1,0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추진에 3억 3,7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위한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832쪽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600만 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1,200만 원 등 2개 세부사업 추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자원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833쪽 농촌자원 활용 교육 7,582만 2,000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150만 원, 834쪽 농촌생활 활력화 2,800만 원, 농식품 활용 소득창출 지원 1,5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 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3,20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7,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기계화 확산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를 높이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35쪽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1개 사업 추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설명하겠습니다.

837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노동력 감소 및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 2억 9,893만 5,000원, 임대 농기계 구입 1억 256만 원 등 2개 세부사업 추진에 4억 4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지원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 계획서 169쪽 포천시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교육 훈련 지원사업이며,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농업 신기술 도입과 학교4-H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30억 3,697만 8,000원이고,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9,870만 1,000원, 지출 9,87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00원이 증액된 30억 3,697만 9,000원입니다.

다음 17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31억 3,56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입과 지출 계획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9,870만 1,000원, 예치금 회수금 30억 3,697만 8,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1억 3,5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도교사협의회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한 4-H지도교사협의회 활성화 지원 250만 원, 포천시 청년농업인 미래 대처방안 모색 및 국제 농업환경 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청년4-H연합회 선진농업국 국외연수 3,600만 원, 농심 함양 교육, 텃밭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1,670만 원, 농촌문화 유지 발전을 위한 농촌 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900만 원, 포천시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 4-H연합회 활성화 사업 2,000만 원, 농업 신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 품목기금 지원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보전지출금 및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15페이지에요.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요. 315페이지요.

315페이지면…… 그건 기술보급과,

그건 기술보급과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

지금 농업지원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1억 8,470만 원 증액된 44억 4,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41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와 진단실 운영으로 관내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운영재료 구입비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긴급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검역 및 외래돌발병해충 방제 지원비로 1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하단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과수화상병 등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의 효율적 예찰·방제를 위한 공적방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제약제 구입 등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상단 병해충종합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중간 병해충 사전예방 및 적기 방제로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벼 등 주요작물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비 8억 3,287만 4,000원을,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료 제작 등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하단입니다.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과 벼 디지털 재배기술 활용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상단 경기도형 콩 생산 재배기술 시범사업과 인삼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중간 향미벼 등 특수미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로 쌀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국내육성 특수미 신품종 확대 보급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쪽 하단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등 5개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중간 기후 온난화 등에 따른 외래돌발병해충에 대해 농림지와 산림 공동방제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돌발병해충 방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연에너지 이용 토마토 스마트팜 생산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하단 과수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스마트팜 기술 활용 과수 생육환경 조절 시범 등 3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하단 양잠농가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양잠농가 잠종 구입비 480만 원, 친환경 관리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중간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사항 점검을 위해 토양검사 재료비 780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토양 및 농업용수 분석 등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3,000만 원과 분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읍면동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과 재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실증연구와 교육 및 연찬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상단 원예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을 위하여 맞춤형 재배기술과 농업기술 홍보 및 지도자료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채소 현장 문제 진단 및 실증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스마트 기술보급 시범 등 3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중간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개발 활동 지원에 1,500만 원, 품목연구회 홍보 및 직판행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하단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소득 개발 및 새기술 보급을 위해 실증시험 연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5,640만 원, 실증시험시설 운영에 2억 2,718만 8,000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4,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축산 신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초유은행 운영에 1,0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에 800만 원, 기상관측 장비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하단 현장기술 확대보급을 위한 재료 구입 및 농업현장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등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2억 2,524만 4,000원이 감액된 216억 3,970만 원입니다.

먼저 455쪽 중간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비로 당초보다 4,060만 원이 증액된 9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시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추가 내시로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하단부터 457쪽 상단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비로 당초보다 6,000만 원 증액된 4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4,099만 6,000원이 감액된 212억 3,1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례 반복되는 사업과 국도비사업 및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9쪽 중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하고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로 7,205만 7,000원을, 859쪽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 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로 2억 1,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 중간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1억 7,200만 원,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3억 1,721만 6,000원을, 860쪽 하단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2억 7,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중간 양봉 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 관리로 양봉산업 기반 확대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사업비로 1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상단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8억 6,021만 5,000원을,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처리 및 축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축산 재해 긴급 지원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상단 국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화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운송비로 4억 3,5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3쪽 중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로 2,901만 8,000원을,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하단 논 이용 동계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논 이용 동계 사료작물 재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4쪽 중간 우리 시 축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전국 및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가축품평회 및 행사 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을, 포천한우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포천한우 경진대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상단 긴급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 및 방역 예방 품목 구입, 광견병 예방접종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가축방역 사업비로 2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하단부터 866쪽 상단 돼지열병, 소 설사병 등 22가지 주요 가축질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관련 19억 2,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8쪽 중간 소 출하 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 결핵병 양성축 조기 색출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사업비로 1억 1,250만 원을,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양돈농가 질병관리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인근 농장에서 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 조치를 위하여 야생조수 차단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9쪽 중간 전문 방역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 지원으로 가금 질병을 예방하고자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비로 6,400만 원을, 169쪽 하단 농가 출입자 및 차량 등 평소 방역 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ASF 및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0쪽 상단 축산농가의 소독장비 지원을 통해 가축질병을 예방하고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하단부터 873쪽은 공수의 활동비, 소독 초소 인건비 및 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74쪽 상단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3개소의 사체 소멸 처리를 위하여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비로 2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한 산모에게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로 3,520만 원을,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센터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 보호·관리 사업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 촉진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를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반려견 중성화를 통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읍면 지역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로 4,320만 원을, 878쪽 하단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879쪽 상단 2024년 준공된 군내면 반려견 놀이터 시설 운영비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하단 축사 관련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사업비에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상단 축산악취 감지를 위한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 설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0쪽 하단부터 881쪽 하단, 축산 농가 악취 문제 해소 및 축사 주변 해충 억제를 위하여 축산 환경개선 사업비로 9억 4,660만 원과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3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중간 축산농가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중간 새싹기업 도약 지원사업비는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관내 수산식품가공업체 1개소에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동일 사업장의 신제품 상품화 및 판촉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시설을 양식업어가에 지원하여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예산 2억 3,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관내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사업비 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85쪽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제거하기 위한 외래어종 수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소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72페이지 보면 축산분야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이 사업이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으로 있었는데 올해 이게 좀 목이,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4년부터 지금 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요. `24년도에 3,5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내년도는 3개소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 3,500만 원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3,500만 원이 나왔던 거지요?

예, 3,500이었는데 올해 사업을 한 군데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3개소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25년도 3개소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도에다가?

신청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축산 쪽에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올리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이 그냥 도에서 임의대로 내려주는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내려준 사업입니다.

사업이지요, 3개소가요?

예.

그럼 `24년도는 몇 개소가 내려왔던 거지요?

`24년도에,

500만 원씩 나눴을 때 7개소가 되지요?

예.

그랬는데 우리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24년도에는 1개소만 완료가 된 건가요?

예, 1개소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3개소로 `24년도를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1개소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 3개소는 처음에 예산을 수립한 거고,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한 군데, 신청을 한 곳은 한 군데여가지고 저희가 한 곳에만 예산을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24년도에 1개소만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거 제가 3개소를 완료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좀 다시 검토해 주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러면 지금 3,500에서 1개소만 했다면 나머지 예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별도로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엄청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도 되고 그렇게 보고도 되고 있는데, 이게 1개소만 신청을 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홍보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 있는 건지를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농가에 외국인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98농가가 외국인을 이제, 같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가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곳에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농가의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50% 지원입니다.

자부담 때문에 아마 농장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사업인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가 볼 때 많지도 않고 3,500이면 일곱 군데를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데, 그것을 제가 보고 받기는 3개소로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개소라고 하니까, 이것이 나머지 2,000만 원이 그냥 불용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현재 3개소가, 제가 3개소 완료됐다는 것을 견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 완료가 됐다고 해서 올해 아마 거기 준해서 또 3개소를 도에서 내려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군데를 왔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노동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도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좀 신청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다 불용으로 2,0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좀, 제가 볼 때 너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1개소인 줄 알았는데 3개소가 맞고요. 1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나간 게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저도 그냥 굳이 그냥, 과장님이 다시 검토해 주길 바라고 이거를 계속 제가 3개소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3개소인 거가 맞다고 과장님께서 시인해 주시니까 3개소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만 불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1,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500만 원씩 해서 3개소에 지원이 된,

3개소, 3,500에서 1,500이 나가니까 2,000만 원이 되지요.

예.

예,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예.

2,000만 원 불용을, 뭐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먼저도 우리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농산정책과에서도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서 이런 홍보를 좀 더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액은, 예산은 불용 가지 않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4쪽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024년 현재 예산액 6억 중에서 2억 원만 집행이 됐는데요. 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고, 또 실제로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억 원 감액된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를 작성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2억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7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7억이요?

예.

8억 중에 7억 집행이 됐나요?

예.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5억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올해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년 2025년 예산액 5억만 올라와서, 1억이 오히려 삭감된 채 올라왔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농장이 무조건 다 대상은 아니고요. 가축행복농장으로 해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예, 여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몇 군데가 있지요, 포천에?

저희가 48농가 있습니다.

48농가 중에서 지금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가 총 몇 개가 있나요? 순차적으로 아마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순차적으로 저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3농가, 이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집행잔액이 1억이 남는 건가요?

예,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48농가 중에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정상이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농가별로 다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업을 포기,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10쪽에 보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산모 352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예산이 3억 5,200만 원 중에서 산모를 35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예산을 산모 기준을 55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시비 사업이고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연말까지 지출한 금액이 거의 한 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준해서 저희가 신청을 352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250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2월 10일 기준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에는 지금 75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말에 아직 안 나간 비용이 있어서 그거까지 하면 거의 25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산모가 축산물 꾸러미를 준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산모 중에 지금 250여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 포천시 산모 한 500여 명 중에서 반도 수령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읍면동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신청을, 신청하는 거를 불편해할 수가 있어서 안 한 건가?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24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포함해가지고 위원님이 그 숫자를 말씀해주신 거예요?

외국인이요?

예, 외국인은 제외하고요. 한국, 내국인만 말씀하신,

예, 보건정책과에서는 그, 포천시민이잖아요.

예.

그 외국인이, 그러니까 국적이, 국가의 국적이 외국인이든 대한민국이든 상관 없이 포천시민이면 산모라면 다 주는데 55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에는 지금 3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의아해서요. 산모들이 그 저기,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산모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는 거의 550여 명의 예산분이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유독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금 250여 명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게,

이게 금액이 이제 저희가 올해는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액을 10만 원으로 도에서 좀 증액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산모는 금액이랑 무관하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혜택을 안 받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방법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좀 잘 안 되고, 또 산모 기준도 지금 예산액을 보건정책과랑 아예 인원수 자체를 다르게 계상하다 보니까 좀 의아해서요. 혹시 팀장님께서 쪽지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를 잘 해서 산모들이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받,

예, 그냥,

예.

예,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산설명서 431쪽에 축사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서 2024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아예 안 된 건가요?

아니요.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말에.

아, 그런가요?

예. 아직,

12월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자료가 좀 늦어가지고 이거는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 거고요. 1,000만 원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외래어종 등 수매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외래어종 블루길이랑 배스 2,500㎏를 ㎏당 4,000원에 매수하겠다는 것인데, 수매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 포천에 외래어종을 지금 어획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지금 그,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보면 고모리저수지하고 청계저수지에 배스가 있다고 민원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그쪽에 거의 잡는 분이 없고 이장님들이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여기 예산 반영 관련해서 보면 내수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중에 어획한 부분을 수매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획득해가지고, 어획해가지고 수매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식으로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수매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매한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지금 세부적인 지침은 도에서 내려온 건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소각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 있는 걸 그냥 소각,

예, 잡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 궁금해서.

이거는 저희가 도하고, 아직 이게 조사만 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처리 방법은 그, 그런 쪽으로 간다고는 방향은 제시는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살아 있는 거를 소각 처리, 살아 있는 걸 소각 처리한다고요?

예, 잡아서 그 방법으로 한다 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러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외래어종 이거를 만약에 수매하면 어디에서 수매하세요?

저희가 이제 잡으신 분들한테 그 비용을 드리는 거지요. 시에서 수매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를, 물고기를 포획해가지고 잡아서 시청으로 갖고 온다든지,

아니, 시청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잡았으면 저희가 현장을 가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정확히 진달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침 저희 자료를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순서입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첨부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325억 6,126만 9,000원과 개발사업비 85억 6,475만 1,000원을 합한 총 411억 2,60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 6,7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와 관련된 사업비는 퇴직연금 납입부족액 7,200만 원과 2023년도 실적경영평가 다등급 평가급 2억 6,27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발대행사업 통합육아지원센터 시설비 10억 2,240만 원과 신규사업 직원 업무용 PC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억 5,509만 8,000원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개발사업비는 법인세 미집행 1억 3,500만 원 등 사업비 집행예산 2억 2,155만 6,000원과 신청사 주차 부지 매입비 등 7억 5,41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9억 7,5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영업수익 179억 7,905만 7,000원과 영업외수익 5억 2,200만 원이며, 지출은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171억 645만 7,000원과 개발사업비 16억 4,194만 2,000원, 법인세 2억 900만 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액은 비유동부채수입 10억 원과 자본잉여금수입 6억 1,848만 원, 유보자금 212억 7,055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시설관리 대행을 위한 보증금 및 자산구입비 등 13억 8,848만 원, 개발대행사업비 2억 3,000만 원, 개발사업 및 청사 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 75억 9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공사의 총수입은 413억 9,009만 원이며, 지출은 281억 8만 1,000원입니다.

12쪽부터 19쪽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은 수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23쪽 공사 수입예산 규모는 413억 9,009만 원으로 전년 예산 543억 1,275만 3,000원 대비 129억 2,266만 3,000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개발사업단의 건설대행 관련 보조금 수입, 청사 구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8쪽은 지출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27쪽 공사의 지출예산 규모는 281억 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4억 5,640만 1,000원 대비 26억 4,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영버스터미널 신규 수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성질별 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대행사업 경비로 총 171억 64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1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서 33쪽까지의 인건비 총 89억 40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억 8,9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 증가분과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인원 증가 때문입니다.

33쪽 상단에서 51쪽 중단까지는 공사 대행사업 관련 물건비 및 경상이전 비용으로 82억 23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2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신규사업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경비 증가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연금 부담액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3쪽 상단에서 50쪽 중단의 일반운영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분화하여 총 38억 6,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중단부터 51쪽 중단까지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대행사업 관련 경상이전 경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포천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하단부터 개발사업본부와 관련된 판매비, 관리비 총 18억 5,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8억 6,402만 6,000원으로 개발사업비 직원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편성하였고, 52쪽 상단은 개발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7억 7,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53쪽에 하단 예비비는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은 자본적 지출 총 91억 2,768만 2,000원으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5억 5,510만 원, 신청사 주차장 부지 구입비 26억 9,977만 9,000원,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7,362만 6,000원, 영중 옴파로스38하우스 공사비 2억 3,000만 원, 시설관리비 유형자산 취득비 3억 6,917만 7,000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비 3억 원을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환급액은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부터 139쪽까지의 사업비 지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행복주택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주택과의 설명서에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 6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충당금으로 이거 공사하면 안 되나요? 위탁 받아 도시공사에서 위탁금을, 넘어오지 않나요?

충당금은 통상적으로 배수관 할 적에 쓰거든요. 이거, 이 사업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자체 수선유지비로다 예산 세워서 저희가 직접 수리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충당금을 여기 포애뜰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요. 대규모 수선 사업이요. 큰 공사를 할 적에 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 공사라서 저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큰 행사할 때만 사용하고 작은 돈이기 때문에 위탁 받은 돈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자체 유지비로 한다? 2,200만 원이면 뭐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200만 원이면. 적은 돈에 속하나요?

뭐 이 정도 규모에 비하면 큰 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적든 크든 이 충당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적다고 쓰고 많다고 그 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회계 규정을 전부 기억하는 거는 아닌데,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올해 이제 충당금이, 이렇게 미리 예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이번에 주택과에서 지금 굉장히, 6억 5,000, 뭐 98개월, 81개월을 예치를 안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규로 그게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이 예치된 금으로 이용하려고, 외부 공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수선충당금으로다가 공사하는 거는요. 뭐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외벽 도색 공사라든가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매달 돈 받아가지고 조금 모았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별도로다가 예산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이것 좀 잘 검토하셔서 우리, 그 어떻게 된 사항을 파악 좀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전년보다 41억 1,717만 원을 증액한 총 131억 3,170만 5,000원입니다.

수입 총 131억 3,170만 5,000원은 영업수익 129억 2,370만 5,000원과 영업외수익 800만 원, 자본적수입 2억 원입니다.

지출 총 131억 3,170만 5,000원은 행정운영경비 81억 9,349만 4,000원, 사업비 49억 3,821만 1,000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4쪽 수입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수입예산 규모는 131억 3,170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90억 1,453만 5,000원 대비해서 41억 1,71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영업수익은 총 129억 2,370만 5,000원으로 포천반월아트홀, 포천아트밸리, 비둘기낭캠핑장의 시설사용료 1억 4,640만 원과 아트홀·아트밸리 입장료 수익 12억 6,500만 원, 출연금 114억 4,758만 8,000원, 아트홀·아트밸리 등 부대시설 임대수익 6,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영업외수익은 예금의 정기 예치를 통한 예금 이자수익 300만 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입 500만 원으로 총 800만 원,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9쪽 수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34쪽 지출총괄표입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의 지출예산 규모는 131억 3,170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90억 1,453만 5,000원 대비 41억 1,71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부터 133쪽까지 목별 지출예산은 팀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기획감사팀입니다.

2024년 신설된 기획감사팀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운영비 등으로 3,6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쪽부터 52쪽까지 경영지원팀입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 인력운영비는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총 29억 4,5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부터 48쪽까지 기본경비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분화하여 총 8억 9,44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 중단까지 반월아트홀 운영 비용은 아트홀운영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52쪽 하단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부터 67쪽은 관광컨텐츠팀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포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7억 3,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3쪽 관광 콘텐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쪽부터 포천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포천 관광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총 1억 5,909만 3,000원, 지역 대표축제 활성화 사업 8,183만 7,000원, 한탄강 지오뮤직페스티벌 2억 9,000만 원, 창작 실경 뮤지컬 화적연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부터 86쪽은 아트밸리운영팀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원활한 포천아트밸리 운영을 위해 총 26억 1,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 6억 2,526만 1,000원,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운영 임차료,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안전진단비 등에 대한 기본경비 11억 2,3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는 포천아트밸리 홍보물 제작과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2억 325만 원, 내부 시설인 천문과학관 운영 3억 6,260만 원, 포천관광정보센터 운영 1억 4,872만 원, 김광우 미술관 운영 1억 5,0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87쪽부터 99쪽은 관광시설운영팀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재단이 관리하는 시설 운영을 위해 총 10억 5,5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안정적인 시설 유지를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2억 2,645만 9,000원, 비둘기낭캠핑장 운영 및 관리 4억 4,583만 7,000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8,482만 6,000원, 광암 이벽 유적지 운영 및 관리 1억 7,374만 3,000원, 백사 이항복 유적지 운영 및 관리 1억 2,44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13쪽은 문화사업팀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총 4억 5,7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금 1억 원,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2억 260만 원, 지역 특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3,475만 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4,000만 원,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활성화 사업 3,300만 원, 문화예술 시설 거점 사업 운영으로 4,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26쪽은 아트홀운영팀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시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사업 총 26억 3,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금 3,000만 원, 반월아트홀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를 위한 문화사업 운영 7억 168만 8,000원,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연장 서비스 1억 8,146만 5,000원, 공연장 안전성 확보 등 무대시설 관리를 위한 3억 7,299만 원, 반월아트홀 운영 관리 비용 13억 3,9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33쪽은 예술단 운영 및 소관 사업 예산 부분으로 예술단 운영을 위한 총 16억 9,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립예술단 공연의 향상을 위하여 시립민속예술단 운영 11억 5,915만 2,000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2억 7,697만 1,000원, 시립극단 운영 2억 3,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올해 행감 때 저희 무대에 스피커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교체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재단에 스피커 교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우선은 순세계잉여금 한 19억 있는 거 갖고 약 17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조달, 중앙 조달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어제 마쳐서 지금 현재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대기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억씩이나 이렇게 보유하고 있게 된 그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저희 재단의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고 나서 남은 잉여금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서 의결을 거쳐서 그 부분으로 스피커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스피커가 지금 제안평가 조달로 입찰 중인가요?

중앙 조달에, 중앙 조달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입찰 조건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우선은 저희 그, 저희가 자체 조달로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자체 조달은 계약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 조달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팀에서 이거는 자체 조달로 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 조달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어떤, 구체적인 입찰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봤거든요. 제안평가인지 아니면 최저가 입찰인지 뭐 이런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제안평가 2개 업체 응찰을 해서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제안서 평가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업체 입찰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2개 업체가 입찰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까?

예.

제안평가를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청렴계약에, 청렴계약을 하기 위해서, 청렴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안평가 말고도 최저가 입찰로도 진행할 수 있던 거 아니에요?

중앙 조달에서 제안평가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할 경우 중국산 관련 저가 제품 납품으로, 납품으로 우려가 된다고 해서 중앙 조달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고 받으신 내용, 그거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행감 때 스피커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저희 의회에 예산을 올리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쓰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시는 사업이 된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이 사업들을 삭감을 시킨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꺼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은 저도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극장 객석 의자 교체사업이 올라왔어요. 대극장 의자를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이 2003년도 10월에 개관을 해서 극장 객석하고 극장 바닥이 21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관람할 때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객석을 꼭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2항에 방염조치 의무 시설로 포함된 게 이제 대극장 객석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이번에 이제 대극장 객석을 교체하는 데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 많이 주셨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거는 조사가 된 건가요?

뭐 저희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저희 기획공연이라든지 저희 시 행사 때 나가보면 저도 직접도 앉아보고, 또 저희들이 매년 그 객석 방염, 아니, 객석 청소 같은 것도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객석 안이 솜으로 이렇게 제작이 돼 있어서, 객석마다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쿠션도 다르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몇 번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 민원 같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소방시설 관리 법률로 말씀해 주셨는데 방염조치 의무 시설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법이 생기면서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만약에 났을 경우에 그런 의무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재단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장나 있는 의자 또는 불편함 말고는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요?

객석의, 이제 관람객들이 왔었을 때 객석이라는 거는 편안하고, 정말 편안한 관람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해야 되는 기자재 중에 가장 중요한 기자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21년 동안 한 번도 교체 안 돼서 노후화가 됐다는 게,

21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 교체할 시기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금 상인들도 힘들고 이런 불경기 속에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까지 예산을, 지금 7억 5,000 정도, 약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의자를 설치하면서 스피커 방향이나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하고 용역까지 한다고 하면 더 추가로 금액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지금 의무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까지 교체도 안 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저도 이용을 해보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립, 136페이지에 시립민속예술단 정기공연이 지금 9,0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2025년도 예산으로요.

예.

원래 `24년도에는 5,000만 원, 그리고 `23년, `22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3,600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때 지금 무대예술 스탭이나 무대 음향장치라든지 무대 부분의 하드웨어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인데요.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저희들이 전문인력들을 고용했었을 때, 고용했었을 때 그분들에 지급되는 고정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더 좀 퀄리티 좋고 완성도 높은 무대 공연을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3,600만 원이 증감된 부분이 어디가 증감됐는지 여쭤본 겁니다.

예, 특별히 무대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대 음향기기, 조명기기, 그리고 무대 제작 부분, 그런 부분,

지금 여기 앞에 예산서에 보면 무대예술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LED조명기 2억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걸 한, 하고 나서도 무대 조명 비용이 부족한가요? 그리고 또 여기 LED 교체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LED만 2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대 조명이 부족합니까?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할 때는요. 그 이제 조명 디자인 부분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무대 인력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LED 교체 부분도 이제 4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노후된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운영하는 인력 부분에서 이제 추가로 발생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는 조명이나 뭐 이런 걸 설치하는 것처럼 말씀 주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무대, 지금 무대감독님 계시지 않으세요?

예,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감독님도, 저희 음향감독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 스탭을 3,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 정기공연을 하기 위해서 감독님을 선임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보시면 스탭 비용이 따로 또 있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무대예술사업 인건비로 해서 2급 기준 무대 전문, 예술전문인 기계, 조명, 음향 이렇게 4명, 7명, 뭐 7명 이런 식으로 또 인건비를 책정해 놨어요. 원래 지금까지는 무대예술팀에서 이러한 인력 비용이 없었던 예산인데,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크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기공연에 왜 추가됐는지 모르겠어서요.

저희 반월아트홀에 근무하고 있는 무대감독, 그리고 무대기계, 그리고 무대조명, 무대음향은 기획공연이든 대관공연이든 저희들 반월아트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연에 그 무대기술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업무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반월아트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기획공연에 저희 반월아트홀에 근무하고 있는 무대감독도 투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은 저희들, 이제 저희 감독들이 시립예술단 정기공연까지 무대기술 지원이라든지 관리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대기술 감독들은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위해서 연습 한 달 전부터 예술감독과 함께 그 공연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반월아트홀 무대감독들이 투입이 된다면 저희 다른 공연들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에는 무대기술 파트를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정기공연 때마다 제작을 했었나요, 매해년?

예, 그 작품에 따라 의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뒤 페이지에, 134페이지에 보시면 의상제작비가 원래 `24년도에는 3,838만 원, 뭐 그리고 2022년도에도 똑같았었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2배로 증감을 했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저희 포천민속예술단의 그 구성을 보면요. 한국무용 전공자가 지금 14명이 있고요. 그리고 국악·기악 전공자가 15명, 그리고 이제 사물놀이·연희 전공자들 6명 해서 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무용단, 한 무용단의 무용복만 제작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지만,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등 저희 포천민속예술단에서 다 포함해가지고 연간 한 90회 정도의 공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90회요?

예, 외부 초청공연까지 9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르별 성격에 맞게 의상을 제작하려면 기존 예산으로는 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의상 같은 거는 이제 한, 그렇게 단원들이 한 30~40회 입으면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상태에 오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사실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의상들이 거의 3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제작하는 의상을 좀 증액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상 상황 등, 뭐 지금 몇 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1년에 몇 벌 정도를 제작을 했었는지 그러한 표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것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 중에 전주하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남산국악당.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있지요, 저희 포천시가?

남산국악당하고 전주대사습청은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전통예술로는 최고의 기관이자 협회인, 전주대사습청은 협회이고요. 남산국악당은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전통예술만 하는 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최고 권위 있는 공연장들이고, 또 저희 민속예술단이 전통한국무용 전공자들하고 국악 전공자들로 구성하고 있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그런 남산국악당과 전주대사습청하고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의, 포천의 예술적 역량을 그 지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희 포천시민들에게 그 기관에서, 청에서 제작된 공연들을 우리 포천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천시민 분들이 몇 분 정도 보세요?

지금 교류전은 연간 한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11월 22일날 전주대사습청이랑 교류 공연을 저희가 반월아트홀에서 진행을 했는데 거의 만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포천아트밸리 맨홀도 뚜껑을 교체하려고 하시는데, 그 맨홀 뚜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2009년 10월 24일날 개관을 했는데요. 개관 이후에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파손되거나 마모돼서 안전의 위험성을 느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 예산,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들은 `24년 10월 말 기준 단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올라오고, 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금 하나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걸로, 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9월달에 행사를 했어도 여기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 `25년부터는 예산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자료 작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 거는 8월 말로 돼 있는데, 작성 기준일을 10월 말일로 해서 내년부터는 작성, 자료 작성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25년 예산안이 창작 실경 뮤지컬 화적연에 대해서 지금 1억 7,0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4년도도 1억 5,000 올라와 있지만 1억 7,000을 사용했지요?

예.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됐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혹시 우리 본부장님, 관광과에서 1억으로 화적연 창작공연이 올라오신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올라온 건지, 후에 올라온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료 작성해서 낸 거로 봤을 때는 자료를 작성하고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그 창작 실경 뮤지컬 화적연은 경기북부 문화자원 창작 공연에 따라서 2025년에서 `27년 사업이 선정된 거거든요.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관광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1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1억은 도비 1억하고 매칭비 1억, 아, 도비 5,000만 원하고 매칭비 5,000만 원해서 1억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위탁, 사업 위탁금이 먼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계셨다면 `25년도 예산안이 또 변경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금 1억까지 합치면 2억 7,000이 되는, 되겠지요?

예.

그러면 2억 7,000에 대한, 여기 보면 1억 7,000에 대한 일반운영비 산출명세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1억을 나중에 아셨다면, 나중에 이제 이거 예산, 우리 지금 하기 전에 알고, 알게 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선정이 된 거지요.

나중에, 후에요?

예.

이게 보니까 10월 22일날 공모에서 합격한 걸로 해서 책자가 지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제가 오늘 받았거든요. 그걸 받았다면 조금 변했을 수도 있겠지 않았나,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2억 7,000을 나중에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2억 7,000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선은 1억 7,000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공연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갖고 1억이 편성된 사항은 이틀 공연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억을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하고 했을 때 우리 예산서에는 실경 뮤지컬 1회로 개최한다고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실내공연장으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외에서 2회를 하든가 아니면 실내에서 1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억을 편성해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2억 7,000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 있으십니까?

만약에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1억을, 저희 1억 7,000하고 관광과에서 1억이 예산 확보를 해주신다면 이 2억 7,000 갖고 야외공연 2회를 하든가 아니면 실내공연 1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창작공연에 대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이제 하시, 연구를 좀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년, `23년 화적연을 갔었는데 `24년도는 정말 많은 인파로 시민들이 왔다고 하고, 또 특별히 박해미 씨가 오셔서 아주 괜찮았다 이런, 제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정말 실경 뮤지컬 화적연이 더 나은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시고요.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면 2억 7,000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예산서에 보면 수입예산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에 출연금이 114억이고요. 올해가 73억이에요. 2023년도에는, 제가 예산서에 없어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이 생겼어요. 대부분이 아트밸리 입장권, 입장료겠지요?

아트밸리 입장료가 12~13억 될 겁니다.

예. 상당 부분 아트밸리 예산이 포함이 돼요.

예.

올해 예산서에 보면 아트밸리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또 우리가 입장료에서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까지 다 해서 그게 아마 5억, 인건비가 한 7억, 그래서 한 30억 이상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17억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을 하시는데 이거 이사회만 통과하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매달 의원회의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 큰 예산을 쓰는데 보고도 없이 이렇게 썼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총 1년 치 예산 중에 17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거를 뭐 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뭐, 예결위에서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의원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17억이라는 굉장히 큰돈, 예산을 쓰는데 이사회만 거쳐갖고 썼다? 이 예산은 다 시에서 출연금을 통해서 조성된 예산을, 그쪽에서 수익이 생겼는데 수익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쓰고 예산은 받아갈 때는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아 가져간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얘기거든요. 이거는 필히 이번 기회에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꼭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꼭 의회에 와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 17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김현규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는 전반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한 번 더,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 아트밸리에 미디어파사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4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47페이지까지 천문과학관을 지금 장비도 교체하시고 유지관리 하시고, 또 매표 키오스크도 구매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트밸리에 있는 이 건물에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야간의 방문객 수보다 주말에 낮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천문과학관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건물을 다 미디어파사드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 부분이 사실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문과학관에 관계되는 사업비 2억 9,000을 그래서 반납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진행 검토 결과, 그 건물 자체가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 해서 그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검토하다가 이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중지된 걸로 지금 저희는 결정을 했고요. 지금 여기 미디어파사드 건은 이제 야외에서 천주호 쪽에서 나오는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그 관계되는 건 지금 현재는 천문과학관 쪽으로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트밸리 권역에 시에서 확대 개발하는 계획서에 미디어파사드 공연장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이, 지금 아트밸리 단어 자체가, 거기가 원래 일전에는 돌을 캐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관광지로 만들어놓은 곳인데, 천문과학관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반 시민 분들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의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하여간 의견을 이렇게 좀 토론 형태든 어쨌든 좀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금 의존도가, 2025년 출연금이 증가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41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 자치단체 출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데, 재정 자립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보면 인건비, 인력운영비는 증가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사업팀의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이 삭감함으로써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미칠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삭감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하고 업무가 분장되면서 삭감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은,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공연전시팀, 무대예술팀, 문화정책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9월 1일 자로 문화사업팀, 아트홀운영팀, 그리고 예술단운영팀으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예산도 이렇게 분배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재정 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자체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트홀하고 관광시설 수익구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신규사업에 광암 이벽 유적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형유산 전수교육관과 그리고 광암 이벽 유적지 신규사업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적절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농업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농업재단 대표이사 석영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과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9,604만 원이 감액된 27억 2,4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자치단체출연금 등 22억 2,437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2,4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쪽부터 8쪽 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경영기획팀 행정운영경비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각종 행정경비로 16억 4,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지원팀의 주요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6,230만 원,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 2억 9,000만 원 등 총 5억 7,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269만 원을, 8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로 2억 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5쪽 경영기획팀 예산안입니다.

재단 인건비 10억 446만 5,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982만 원,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 1억 7,938만 2,000원 등 총 16억 4,320만 4,000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재단 경영 및 조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 유통지원팀 예산안입니다.

유통지원팀 사업은 총 5억 7,435만 원으로써 관내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6,230만 원, 우리 시 주요 행사인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 2억 9,000만 원,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로컬푸드 관광용 디저트 상품 개발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내 농식품업체의 수출 확대, 수출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판로 다각화 및 새로운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운영비로 200만 원을, 아트밸리에서 지역 가공품 판매 및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 컨설팅을 위한 아트밸리 레스마켓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산정호수 일대 농특산물 매장 구축을 위한 산정호수 농특산물 매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안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관내 무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관내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3억 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예산안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농업인의 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 2억 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82.6%가 자치단체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요. 출연금 외의 자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출자회사가 아니라 출연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은 농업 관련 부서들이 할 일을 재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약간의 분업체제로 시에서 할 일을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기본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농정 분야를 할 것을 저희 재단이 유통 지원 분야나 이런 특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본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재단을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거나 확대해서 재단 재원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 설립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에 빗대 보면 2024년 대비 예산이 2억 9,604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 예산 축소가 된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먹거리지원센터를 `23년 6월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는 의욕을 갖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1년 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컨대 농산물 구입비나 이런,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것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은 감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 올해 9,600만 원 정도 새로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산 당국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차질은 없는 거지요?

예, 먹거리센터 같은 부분은 차질은 없고요. 다만 이제 온라인 관련해서는 온라인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유통 분야에 있어서 대세이기 때문에, 포천은 온라인 쪽이 지금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라도 사실 좀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 온라인이 꼭 포천 농업에 필요한 부분인 것을 인식하셔서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여가비가 증가해서 3,091만 3,000원인가요? 일반운영비는 3,091만 3,000원이 감소했는데 여비는 1,564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국내, 국내외 출장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64만 원이 국외출장, 864만 원이, 국외출장비가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출장의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명 내지 2명이 외국 출장을 가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그 경비가 좀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트밸리, 그리고 산정호수, 그리고 한탄강 일원에 포천 농산물 직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직판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본에 미치노에키라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선진적이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2~3년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통 분야 직원들이 2~3년간은 가서 좀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예,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이 9,215만 원이 이것도 감소가 됐어요. 온라인 마케팅 사업 예산이 대폭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9,600만 원 정도로 해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예산 당국에서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 건은 추경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쪽은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을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아트밸리 레스마켓인가요? 연구용역과 산정호수 농수산물 축제 매장 타당성 조사가 신설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트밸리 레스마켓은, 지금 이제 아트밸리에 버섯육개장 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이제 그, 포천에서 거기 한 30~40만 명이 매년 오는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에 그런 식당보다는 우리 포천에 나오는 농특산물이나 이런 걸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좀 전문화된 매장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포천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레스토랑 그 개념까지 같이 넣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이왕이면 어떤 형태로 갈지는 저희들이 좀 전문기관에 한 번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짜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게 됐고요.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산정호수 하동에 활용이 잘 못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는 저희도 시 요청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산정호수 전체 지역을 봐서, 그쪽 지역은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한 번 고려를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시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용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 레스마켓하고 그리고 산정호수 농특산물 매장이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또 신규사업 중에 로컬푸드 관광용 디저트 상품 개발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5,500만 원인가요?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했었고. 작년에는, `23년도에는 저희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포천에서 식당들에서 특히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한 20가지 정도 개발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디저트류로 공모전, 포천 시내에 계신 분들을 해서 공모전을 해서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 상품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특산물 축제할 때 요컨대 시식회도 했었고요. 그중에 이제 한 3군데 정도는, 3가지 정도는 아마 연말부터 상품화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늘린 게, 그때 연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었지만 저희들이 음료 부분도 좀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빵류, 그리고 이제까지는 포천 관내로만 공모를 했는데 이 규모를 이왕이면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한 번 그런 공모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늘린 게 되겠습니다.

예, 디저트 상품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수선유지비와 재료비가 각각 2,976만 원, 1,080만 원이 감소했어요. 2,976만 원하고 1,080만 원. 수선유지비하고 재료비 축소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혹시 위원님, 어느 쪽 자료 지금 말씀하시는,

수선유지비하고 재료비. 그걸 한 번 나중에 한 번 봐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 혹시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 장비하고 시설유지비 보수에 차질이 있을까, 그런 발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포천시농업재단 본예산은 우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그리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농업인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신규사업의 실효성과 그리고 기존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예산이 축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과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먹거리통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4억 7,800만 원이 2024년도 예산인데 올해는 많이 정말 줄었어요. 3억으로 `25년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끔 예산이 줄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농산물 구입비가 좀 많이 감액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나름대로 의욕을 세워서 많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저온창고 저장용량이 현재 한 6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이제 가을 무가 저희는 한 90% 정도 거기다 예산을 쏟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건을 매입해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원을 처음에는 많이 잡았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 8명 정도가 한 라인에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입한 농산물을 한 3주면 다 소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효율로 쓰지를 못 하고 저희가 한 4명 정도, 3~4명 정도로 이제 그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도 좀 과다 계상한 면이 있어서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먹거리 저장고가 완전히 되면 그때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장고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그게 짓게 되면 거의 한 뭐 저희가 150톤에서 200톤 정도 규모가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좀 효율적으로 관내 농산물 매입량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아마 거기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부분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 18페이지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3억 3,000이었는데 2억으로 줄었어요. 지금 우리가 포천시에서 현재 농산물 활용한 가공제품이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HACCP 인증을 받고 저희들이 HACCP 인증을 받는 과정에 보니까 시설을 보완을 할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 7월까지는 유지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공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7~8개 품목들이 벌써 지금 가공이 되고 있고요. 이후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가공센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책자를 보면 `25년도 1월~12월까지 관내 농특산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및 완제품 생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럼 정확하게 12월 올, 그러니까 `25년도에는 가공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시제품들 벌써 많이 만들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사과영농조합에서도 저희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사과주스 만드는 것과 잼 만드는 것도 지금 협의가 돼 있고 지금 상당히, 영중농협에서도, 한 번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생강제품 만드는 것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농민분들한테도 지금 의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되면 상당히 가공센터는 많이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재단이 생기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장님 오시면서, 이사장님 오시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25년도에 완제품이라든가 시공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많이 기대를 했다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셔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물론 하시는 데 뭐 얼른얼른 이렇게, 또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만큼 능력을 좀 발휘를 하셔서 정말 농업재단에서 이런 제품이 잘 될 수 있도록, 농업재단이 좀 잘 될 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님께서 더욱더 `25년도에는 많은 힘을 발휘하셔서 정말 좋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4년도 8월 말 기준으로, 다른 부서들은 다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내역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는 8월 말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을 많이 하셨어도 예산에 좀 착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5년부터는 8월 말 기준이 아니라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대표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제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컬푸드가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 이 안에서 우리가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안 나와요. 우리는 좀 더 큰 쪽의 어떤 수요가 있는 데 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대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러 가신다 그랬는데 뭐 전국에서, 우리 뭐 예전에도, 저희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완주 같은 경우도 사실 완주에서 생산된 걸 완주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전주라든지 대전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 번 보시고, 관광지에 로컬푸드 판매하는 거를 제가 포천뿐만 아니라 여러 관광지를 가봐도 사실 성공한 사례 많지 않아요. 이거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투여하는 거보다는 좀 더 그, 어떤 유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대도시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구조망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관광지에 가서 우리가 이 로컬푸드를 판다는 건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사장이나 이런 데 관광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채소라든지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다른 데 성공한 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지금 가평휴게소도요. 가평휴게소에서 가평 농산물 판매장 다 철수해요. 물론 이제 임대료가 비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관광 가신 분들한테 이 농수산물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개는 디저트 상품 개발, 뭐 우리 대표님께서도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전국 단위의 콘테스트를 하신다 그리고 또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에 보면 디저트 상품을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는 데 예산도 지금 세우시고 했는데, 전국 단위로 풀었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콘테스트에 당선이 돼가지고 상품화하는데 그 동네에서 상품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 예산보다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퀄리티 있는 우리가 콘테스트를 하고 퀄리티 있는 상품을 만들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 투자된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로열티 주고 그거를 사서, 레시피를 사서 우리가 여기서 생산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시켜서 지역에서 어떤 대표할 만한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전주빵이에요. 한 번 가보셔가지고요. 거기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서 전주빵이 굉장히 지금 뭐, 굉장히 커졌어요. 거의 전주시에서 홍보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전주빵을 한 번 가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이게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역의 빵을 행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직접 이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포천의 관광상품으로 유지할 수 있을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퀄리티 있는 제품 생산이라든지 그다음 생산라인, 그다음 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한 번 가보시고 그, 뭐 시간 되시면 저도 한 번 갈 수 있으니까요. 한 번 가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예산이 이거보다 더 들어간다 그래도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예산서를 보면요. 사실 뭐 이거는 각 기관마다, 그다음 재단마다 예산서는 틀릴 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이 예산서가 다 비슷한 형식으로 나와요. 우리 농업재단도 똑같은 형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주의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시청소년재단 2025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수입총괄표입니다.

2025년 재단 수입예산 규모는 91억 7,723만 7,000원으로 재단의 출범으로 인해 전년 예산 19억 6,200만 원 대비 72억 1,5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재단 출범으로 인하여 수익 규모 91억 7,723만 7,000원 모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0쪽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2025년 청소년재단 지출예산 규모는 91억 7,723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19억 6,200만 원 대비 72억 1,5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의 직제는 2실 3센터로 경영지원 부서로 경영전략실, 청소년사업 부서로 인재육성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직제 순으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경영전략실 세출예산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영전략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8억 6,164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9억 5,976만 5,000원과 기본경비 9억 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현원 기준 일반직 36명 기준으로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 보수 27억 550만 7,000원과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 2,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본경비로는 총 9억 188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 7,121만 7,000원, 14쪽 여비 5,184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80만 원, 15쪽 교육훈련비 1,602만 원, 각종 수선유지비 1억 1,235만 원, 관서업무비 804만 원, 시설물 안전대행료 등의 위탁관리비 1,920만 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3억 94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실 인재육성사업 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인재육성실 인재육성사업 운영비는 총 24억 8,219만 7,000원으로 기본경비 210만 원, 장학사업 운영 22억 3,600만 원, 포천학사 운영 2억 4,4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운영비는 행사운영비 3,600만 원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7개 사업 장학금으로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포천학사 운영비는 인건비 2,879만 7,000원, 일반운영비 4,440만 원, 18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600만 원, 위탁관리비 1억 4,690만 원, 민간사업 지원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9,141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5명 보수로 1억 4,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1억 4,74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7,388만 원, 20쪽 공공운영비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청소년사업 운영비는 총 6억 680만 원으로 9세 9색 파티 등 8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1쪽 청소년 자치기구,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 등 5개 자치기구 운영비로 6,320만 원, 22쪽입니다.

포천시 청소년박람회 1억 8,000만 원,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1억 340만 원, 청소년 강연 2,400만 원, 전국 청소년 드론 축구대회 2,500만 원, 23쪽입니다.

늘푸른청소년예술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위해 귀가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8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소관 사업 내역입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총 4억 2,404만 4,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4,133만 4,000원이며, 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2명 보수 5,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총 8,37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5,609만 원을, 26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1,710만 원, 시설물 안전대행료 등의 위탁관리비로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 사업 운영 총 2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550만 원,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1억 2,760만 원과 9,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은 총 3,000만 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귀가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6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아동·청소년 휴카페 운영비 내역입니다.

총 3,921만 7,000원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2,879만 7,000원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카페 청소년 활동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총 1억 5,052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92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702만 원과 공공운영비 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교육훈련비 120만 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는 교육훈련비 60만 원과, 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040만 원으로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관련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교육발전특구 매칭사업으로 총 12억 1,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원스톱 센터 운영비 4,279만 7,000원,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장학사업 5,000만 원, 포천교육연구소 운영 5,000만 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1억 8,000만 원, 33쪽입니다.

청소년 뮤지컬 운영 1억 1,000만 원, 청소년 외국어 능력 함양 집중 영어교실 1억 6,00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진로진학 코칭 전문센터 운영 5억 1,000만 원, 34쪽입니다.

기업가정신 프로젝트 운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헤아려 주시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저희 청소년재단 직원 일동은 열정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청소년재단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님, 여기 사업설명서에, 저는 이 설명서를 보면서 굉장히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사업이면 그 안에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 줄로 끝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먼저 9페이지 인재육성실 장학사업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으로 거의 3배 정도 금액이 증감을 했는데요.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지원했던 사업과 같은 사업, 대부분 이제 같은 사업인데 많이 증액된 이유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한편으로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학비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오는 과정에 주로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을 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대폭 증액된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 700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 늘게 됐습니다.

대학생 등록금만 지금 15억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고 또 초중고등학생 검정고시 인원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평가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9세 파티가 있는데요. 이 파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계획성을 가지고 어떻게 파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도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진이라도 좀 넣어주시든 아니면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9세 파티에 대한 상세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간단하게 이 파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류로 갈음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간단한 내용이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이 9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되는 9세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설명서에 포함했어야 되는데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여기 지금 서류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사안 설명 주실 건 없는 거예요?

예.

저희도 이거 서류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특화 프로그램도 신규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운영비 이런 것들, 급식비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세 사업설명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학교 연계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거 강사료 4만 5,000원 35시간 12월, 이게 설명서가 끝이에요. 이걸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지요? 어디를 보고 사업을 설명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페이지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저희 청소년들이 지금 드론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예.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아무 때나 가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드론 대회를,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을 모집해야 되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지역별로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청소년들이 모이기 좋은 송우지구나 포천지구에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그곳으로 모이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위치가 구석에 있어서 통학에 지장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참가 학생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드론축구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아이가 드론을 보유를 하고 또 연습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기 위한 활성화가 좀 많이 미비한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영북이라든지, 지금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센터에서 뭐 한 번씩 연습도, 드론교실, 청소년 드론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일동이든 영북이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드론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드론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를 한다고,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포천시 청년들은 어떻게 연습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에 따라서 소외됨이 없이 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청소년 드론축제, 대회잖아요. 이걸로 시가 얻게 되는 이득은 뭐가 될까요?

시가 얻게 되는 이득보다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기 소질과 특기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축구대회를 계기로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또 드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관내 청소년 드론축구대회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건데.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포천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워크숍 지원 4,000만 원, 협의회비 1,0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워크숍 지원 4,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워크숍을 지원하는 거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이게, 저희 교육특구사업에 이게 포함돼 있어서 이름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뭐 진로교육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독서교육, 인성교육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지역 여건상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 오래 계시지 않고 경력이 있고 어떤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을 쌓은 선생님들이 밖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는, 오래 사시는 선생님들을 기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일종의 각 분야의 선생님들, 뭐 독서교육, 진로교육, 진학교육 이런 각 분야에, 학생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 프로입니다.

이 워크숍 지원 4,0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8페이지에 1억 6,000만 원, 청소년 외국인 능력 함양 집중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청소년 외국어 능력 함양 집중 영어교실 운영 1억 6,000만 원, 설명이 이게 끝인데요. 원어민 강사 급여 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저 정말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게 넘어온 부서가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게 원어민 강사를 얼마 지급할 거며 몇 명, 몇 분 뭐 어떻게, 뭐 수당이 어떻게 되고 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예산이 얼마가 든다 해서 1억 6,0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어민 강사 급여 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6,000만 원’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요?

예,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번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꼭 위원들께서 심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페이지도 같은 입장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8,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진학 코칭 전문센터 운영, 이거에 대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과 행사운영비에 대한 상세 내역, 그리고 민간위탁금 3억 8,000과 3억, 진학 코칭 전문센터 운영 3억, 지역연계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총 이 5억 1,000만 원에 대해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예산심의를 받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내년도에 어떻게 청소년재단이 운영될지.

예. 위원님, 먼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저희가 또 일찍 출범한 게 아니고 11월달에 출범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세한 내역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과거 한 세대 이전보다 정말 많은 도움들이 필요한 환경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상태 같은,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아름다운 시기라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그런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재단이 출범한 것도 그런 청소년을 돕자는 취지일 테고요. 또 한편 제가 기회가 있어서 우리 지역의 여러 시민분들께 교육에 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다른 교육여건이 잘 갖추어진 그런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과 더해서 저희, 우리 포천시청소년재단이 또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이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도시의 성장 잠재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그런 환경이 연출되고 있어서, 저희 청소년재단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청소년재단이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시청과 잘 협업하고 또 협력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서도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재단이 자리를 잡고 또 운영이 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노고가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쨌든 예산결산을 하고 있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저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사업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같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발언 중에 “계획 없는 예산은 삭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사업이면 계획서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정과 함께 청소년재단이 발족을 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교육발전 선정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포천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사업을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 하나만,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신규로 발전 됐는데요. 지금 일반 청소년과 저소득 청소년이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은 자부담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해서 담당,

일반 청소년은 400만 원에 16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청소년은 640만 원에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파악을 못 해서 담당자에게 잠깐 묻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그거 하시는 동안에, 지금 우리 테마별 해외문화 체험이라든가 명문대 탐방, 또 구글 등 뭐 이렇게 내용이 참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걸 640만 원에 대한 걸 4회라고 나왔는데 4회가 아니라 4명이겠지요? 거기가. 그래서 20명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탐방할 수 있고 이런 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지는 겁니까?

1회입니다.

1회예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어떻게, 종류별로 분류를 했는데 이걸 어디 한 군데만 정해서 가게 되는 겁니까?

자세한 계획은 이제 추진을 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주로 이런 테마로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일반 학생은 항공편, 항공료를 자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자부담 일반 청소년,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우리 시에서 같이 부담해주는 거고요?

예.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어떻게, 자세한 것을 아직 저기 뭐야, 제안서가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요.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그, 사실 이제 저번 임시회 때 사업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직원 분들도 같이 알 텐데 오늘 처음 나오신 자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부서, 어떤 팀이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직원분들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직원들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업무, 저희가 낯선, 처음 재단이 탄생해서 행정업무를 위해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6급 이연주 실장을 경영전략실장으로 파견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실 유중완 실장입니다.

아주 연천, 남양주 등지에서 경험이 많은 유능한 실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우상 센터장님은 기존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근무하셨던 분으로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민 포천초등학교 뒤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이십니다.

구 산림조합 3층 회의실에 지금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성옥 센터장님이십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난 12월 5일 자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