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남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전영창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우승환 주택과장입니다.

임승일 건축과장입니다.

임우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성과 및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5쪽 일반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과 대책본부, 재난방재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였고,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11회 개최하였으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재난 및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집중 안전점검 69개소,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265개소를 추진하였고,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자연재난 대책회의 운영, 재해위험지역 지정 관리,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한파 및 폭염 대응 대책과 재해예방사업 추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종합계획 및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배포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점검, 위험요인 조치, 관리자 및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입영지원금 지급, 민방위 교육과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3쪽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책본부 운영과 재난방재시설 신규 및 교체 설치,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사전검토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와 지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및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생활 속 안전체험 활성화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 보상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총괄계획을 수립, 신속한 피해 복구 추진, 폭염·한파 피해 분석을 통한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재해예방사업,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소규모 공공시설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점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관리자 및 현업업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각 반기 1회 실시하여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전시 예비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훈련, 을지훈련, 충무계획 작성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8쪽 드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실시간 재난상황관리 체계 강화 및 신속한 재난 초기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때 2024년 10월 24일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했지요?

예.

오랜 동안 연습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거는 7월달부터, 저희가 국방부랑 소방서랑 연계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7월달부터 이제 장소 섭외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 회의도 하고 평가위원들의 컨설팅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사전 리허설을 5회 이상 실시한 다음에 본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참석을 잘 매년 하지 못 했고 올해 한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국방부와 제5공여단, KT 의정부지사 등 많은, 380명이라는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정말 ‘이런 것을 제가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너무 준비도 잘 된 것 같고, 거기 계셨던 분들도 모두 칭찬을 하면서 잘했다고 하시는 거 보고 ‘사람 마음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준비 잘하셔서 잘했다고 과장님과 국장님, 팀장님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보면 우리 입영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예.

제가 9월 25일날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이 더 이렇게, 정말 지원금 수혜 인원 확대에 기여하고자 이런 5분 발언을 했던 건데, 지금 입영통지서 수령을 받은 날로부터 전역일까지, 지금 바뀌었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게 2021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9월까지 총 785명이 지금 수혜를 받았거든요. 올해도 137명 정도 받았는데, 이게 이제 9월 25일날 바뀌어가지고 아직 바뀐 내용이,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고 SNS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포스터나 홍보물 이런 걸 배포할 예정이고 버스승강장 이런 데도 이제 그런 사항을 많이 홍보할 예정인데요. 지금 개정되기 전에 입영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못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가족이 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휴가 때 나와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거고, 저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24명 정도 되거든요. 그 직원들을 저희가 또 파악을 해봤더니 12명 정도는 신청을 기존에 했고 12명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도 신청을 하게끔 유도해서 지금 현재 5명이 신청을 했고, 안 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 좋은 사업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홍보 좀, SNS라든가 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분들이 빠지지 않고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안전한국훈련이지요?

예.

예, 저도 참가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졌습니다. 정말 민관군 이게 신속하고 또 유기적으로 협력체계가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 포천시민이 어떠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포천시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도 들었습니다. 정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 민방위복 배부 대장과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좀 발견됐어요. 직원들 중에 춘추복과 하복을 각각 두세 벌씩 배부된 현황이 있었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방위복 한 벌 한 벌이 우리 소중한 세금이잖아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민방위복은 세탁해서 입어도, 입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 수량을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복 같은 경우는 잔량이 120벌이나 남아 있어요. 이게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왜 이렇게 잔량이 많이 남아 있지요?

이게 저도 제가, 변명 같지만 제가 오기 전에 구입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작년 8월에 구형에서 신형으로 이제 바뀌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잔량을 파악,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때문에 보다 보니 잔량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수요조사도 잘 하고 배부도, 배부 대상도 잘 관리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관리도 잘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4쪽 일반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포천시 비시가화 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정비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건폐율,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표고기준을 완화하였고,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6사단 관할 지역인 관인면 삼율리, 중리, 사정리 일대 및 15항공단 관할 지역인 자작동, 선단동, 어룡동, 가산면, 군내면 일대 제한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실을 신규 설치하고 주차장 노면을 개선하였습니다.

9쪽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7월 고시 완료하였고, 일동면에 위치한 사직온천에 대하여 장기미개발 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범죄·안전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관인면에 골목길 커뮤니티 공간 및 안심 통학로를 조성하였고, 소흘읍 송우리 사거리 일원의 보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11쪽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송우 도시개발사업과 가채 도시개발사업 1,838세대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5개의 도시개발사업과 3개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 사항으로 베어스타운 등 8개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6쪽 체계적인 도시행정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7쪽 규제 완화를 위하여 영북면 야미리 일원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7개의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포천다운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거형 2개소, 관광휴양형 5개소, 산업유통형 1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가산면 우금리 일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37년간 지속된 악취, 분진, 파리 등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물류·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뭐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 지금 베어스타운이,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거는 뭐 지금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거하고 별개의 문제지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소송에 따라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시키는 거만 지금 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 나중에 이제 그거 조치계획서나 이런 걸 낼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들 단계에서 안 받고요. 일단 이제 나중에 사업자가 무슨 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서 이제 검토가 됩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는 거지요?

예, 지금 단계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내촌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사실 겨울철 되면 1년 장사를 이때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았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뭐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종용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가요?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뭐 제안을 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빨리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 주민들은 일단 스키장이나 이런 것들, 또 그 스키장도 코스별로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사고 났던 거는 조금 고난이도의 코스 뭐 그런,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뭐 보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눈썰매장이라든지 아주 쉬운 코스의 스키장 같은 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뭐 행정적이나 아니면 이런 쪽의 어떤 접근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눈썰매장이라도 좀 운영을 하면 그 단기간에 지역경제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베어스타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서는, 최근까지 소통한 거는 우리 과장님네 부서인 것 같아요.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거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제가 문화체육과에 물어봤는데 거기도 사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네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고시나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업체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민간업자하고 되도록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도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눈썰매장이라도 올 시즌에 개장을 좀 해주시길 그쪽에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현리 골프장에 관련해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셨나요?

예, 저희들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또 주민설명회와 별도로 거기 마을 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몽베르 지구단위계획 변경 취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몽베르CC는 당초 이제 9홀로 증설하려 그랬는데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한 홀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 또 최고 안 하려 그런 거는 이제 사업자가 도중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변경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9홀 증설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 있는 대로만 사용하고 증설은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취소된 사항이에요.

주민들의 영향은 없, 그런 건 없었던 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취소된 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후속 조치 마련이라든가?

아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증설이기 때문에, 9홀 증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도하고 뭐 의견이나 이런 차이는 있었나요?

도에서도 이제 현장도 나와 보시고요. 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나와서 여러 가지 제안을 또 하시고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뭐 이렇게, 특이하게 나온 건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통과도 빨리 됐습니다.

아, 심의는 완료된 거고요?

예.

그러면 공고나 그 시행 일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까지는 다 수립돼서 공고까지 난 거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인허가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업 등록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르네상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이렇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종중에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그 토지 때문에 동의를, 그 관계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검토해본 결과는 그 소유권에 대해서 그렇게 저거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해당 계획의 공고 실행에 대해서 일정을 이렇게 따로 잡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입안이 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제 경기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사전환경이라든가 전략환경 이런 걸 받아서 저희들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제 심의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심의를 올립니다. 그럼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 한, 저희들이 내년에, 빨라야 내년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끝나면 저희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한 내년 말이나 내년, 내후년 한 3월달까지 그렇게 끝날 걸로 생각,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도록,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또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시의회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9쪽 2024년도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4년 접경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확보하여 철거 12개소, 철거 후 쉼터 및 주차장 등 공공활용공간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2쪽까지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신읍동, 영북면, 영중면, 관인면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친환경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활SOC 확충 등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4쪽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동주택 건축허가 관련 151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및 장마철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등 안전관리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공동주택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감사, 회계감사, 관리비 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총 25개 단지를 점검하였고,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과 노후 승강기 보수 등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99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등 11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7쪽 취약계층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 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무주택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쪽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은 2025년 3월까지 준공 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북면은 주민 역량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복합문화광장 등 거점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영중면과 관인면은 2026년까지 거점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지역특화상품과 주민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12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2025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공정하고 신속한 공동주택 허가 업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 지도 및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하여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과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규모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6쪽 신북면에 조성 중인 청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205세대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교육, 이주 정착 지원, 주거상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건물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병원 뒤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공사가 중단된, 유치권 아마 행사 중이지요?

예.

그거라든지 어룡동에, 지금 자작~어룡간 도로를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공동주택.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민간의 어떤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 지금 우리가 안전관리 예치금 이런 거 받아놓은 건물들인가요?

그거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받은,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 미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보여져요. 특히 신읍동에 있는 그 건물들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외부에 어떤 차단막을 하든지 뭔가를 해서, 또 그 차단막 위에 뭐 어떤 포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도시 미관에 저해하지, 저해하는 요인을 좀 없애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민간시설이고 법적인 분쟁이 있지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런 어떤, 외벽에 어떤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형식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치권이 이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울타리라든지 그림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하시고, 법적으로도 사실 그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을 때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충분히 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2월쯤에 공사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12페이지에 작성된 거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잔여 공사 발주 해서 공사 착공 11월 이쯤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국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시공업체가, 그 회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기성에 대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저희도 합리적인 그런 저기를 계상을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쪽에다 지급을 하게 되면, 최근에 그 업체가 살았어요, 다시. 건설업체가. 그런데 그쪽에서도 분명히 이견이 나올 겁니다. 그 액수 가지고 만족은 안 할 테고. 그럼 그거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민사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건설업, 포천 종합건설업협회에다가 저희가 지금 추천 업체를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태로, 아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12월 정도 안에는 저희가 재착공을 들어갈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계약해지는 확정이 된 거고 그냥 그 후에 업체가 살았다는 건가요?

예.

업체가 살았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때도 폐업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갚아야 할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 만큼의 재정상태가 회복이 되었다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는 그게 면허가, 면허가 죽은 거지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로서는 상대할 그 원청이 없어졌던 거지요, 서류적으로. 그랬다가 최근에, 최근에 그 업체가 다시 면허를 갱신해서 현재는 이제 살아 있는 업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그때 그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죽어서 이 공사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고 공사업체에서 하청 준 업체들한테 대금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못 하게 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이게 공사 해지의 근거들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면허 취소에 대한 얘기는 또 오늘 처음 듣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 영세업자들, 지금 하청 준 업체들 채무 정리는 다 된 건가요? 그때,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정리가 안 되면 하청업자들이 일을 안 할 텐데요.

정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이제 뭐 하청업체들에 대한, 또 거기 이제 식사 뭐 이런 식당에 대한, 중장비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 시장님도 한 번 현장에 가셔서 한 번 미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재시공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랑도 사실 상의해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검토 방안에 대해서 도출된 게 있나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의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매번 검토만 하신다 그러고 결과물이 안 나와서요. 과장님께 이번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소상공인이랑 영세업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후 대책 같은 걸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게 있나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관급 발주 공사에 대해서 현장예치금 제도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마련해가지고요. 저희가 회계과하고 지금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 하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매점, 그다음 철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내역에 증권이라든지 현금 예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과 변호사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어요. 정식으로 받아봤는데, 현장예치금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어떤 공공, 포천시에서 공공 발주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현장예치금을 조례로 규정해서 계약 조건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부서에서 취지가 현장예치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좀 더 탄탄하게 보장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도 조례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처음 도출됐던,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회계과하고 저희나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업체를 선정 잘 하셔가지고, 지금 예상되는 준공 날짜는 한 10월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 10월 안에는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철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쉼터, 주차장 등 아주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빈집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저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빈집 정비로 올해 `24년도도 굉장히 주차장이 많이, 지금 거의 이제 다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만들어지면 3년 동안은 그 주인들한테 징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3년 후에는 이제 소유자한테 그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그냥 주인들이 주차장을 어떻게 세를 받고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소유자한테 이거 3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서 연장하시겠냐 물어봐서 그 부분이 연장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주차장, 쌈지주차장이나 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굉장히 편하게, 모든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쩔쩔 매다가 있어서 편했는데 3년 후에는 그럼 지금 어떻게, 먼저 그렇게 만들어졌던 주차장들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3년이 경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소유자 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나중에 3년 후에는 만약에 갑자기, 주차장이 있다가, 편해서 잘 주변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주차장이 안 된다면 굉장히 더 답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KMS봉사단이라고 경기도랑 생겼는데 포천에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요. 빈집 정비, 이번에 신읍동에 하나 빈집 철거하면서 공공 활용 장소로 활용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11월 중에, 11월 중에 거기 쉼터를 조성할, 같이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민간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가 만들어져서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포천에 철거하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주차장도 참 시민들이 지금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추가로도 다시 또 지금 만들어지는 게, 자료로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다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셔서, 빈집이 정말 그대로 있지 않게 파악을 잘 하셔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더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도시공사에 이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력이 많은 도시공사 쪽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택과의 인력과 그리고 전문성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주택과와 도시공사 간에서 이렇게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면, 협력 방안이 마련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영북에, 이제 내년부터 진행되는 영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중이나 관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행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영북 같은 경우는, 이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영북, 예를 들어서 영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친환경 주차장 2개소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서, 주차장 2개소는 한 군데는 조성이 완료됐고요. 한 군데는 다음 주 정도면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저는 뭐 저희 팀, 도시재생팀에서 추진을 하고요.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택과에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하여 15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22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26건의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고 368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총 8,367건의 건축물대장을 정비하였습니다.

5쪽 하단부터 6쪽까지 5개소의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개소의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개소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하였고 3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하여 20여 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8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8쪽 건축 안전관리 강화 및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 기존 건축물 정기점검,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72건의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터 10쪽까지 내실 있는 옥외광고 운영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약 7,350건을 정비하였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도를 운영하여 8만 1,207건을 수거하였습니다.

저단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사업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2쪽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유지관리 강화,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 지속적 건축지도와 단속을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7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공공건축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정체성 확보 및 디자인 품격 향상, 공공건축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계획 수립 등의 기대 효과를 얻고,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건축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LED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관내 상권 활성화 및 도시 미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7쪽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여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4년에 사업비 2,800만 원 중에서 지금 포천시 관내 시민 대상으로 해서 59명에게 1,316만 6,000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불법광고물 수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혹시 정해지고 나서 그분들에게 불법 수거를,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를 시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수거된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시민수거 보상제는 특정인이 특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포천시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해서 가져오면 철거 수량에 따라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그거를 훼손하면 재물손괴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수거할 수 있는 분들을 사전에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가 해서 좀 질문해봅니다. 혹시 이게 검토가 된 적이 있나요?

글쎄요.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시군, 다른 시군 모니터링해서 장단점 비교 검토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가 막 훼손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25년도에 이 제도를 운영하실 때는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간판 정비사업 추진이 1차는 신읍동이 잘 끝났고 지금 사업 추진 2차 내촌면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촌면을 공모하기 위해서 공모전에,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몇 번의 공모전에 입상해서 정말 그만,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계속 꾸준히 하셔가지고 지금 공모전에 선정이 되신 것을 팀장님과 과장님께 수고하셨다고 이 시간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끈기 있게 하셔서 몇 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했었는데도 끈질기게 정말 잘 하셔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차로는 영북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까지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 영북도 이제 공모전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행안부 예산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하는 성격도 좀 있어서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준비는 해서 신청은 해볼 생각입니다.

관내 상권 활성화와 도시 미관에 개선을 주는 거라서 LED가 되면 포천시가 정말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우리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시는 거지만 그래도 좀 잘 하셔서 잘 또 한 번, 했으니까 또 한 번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준비를 잘 하셔서 한 번 3차도 도전해서 영북도 우리 시 돈이 아닌, 시비만이 아닌, 경기도 공모전에 선정이 돼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번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쪽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시청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지적민원 종합상담 및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등을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과 가장 밀접한 토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30일 기준 1만 4,022필지의 토지이동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243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실거래 신고 3,242건, 검인 1,6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장암1지구와 운천4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기산1지구와 운천5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중단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포천시 전체 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된 5,523필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해 포천시 전체 5만 2,494개의 주소정보시설과 국가지점번호 89개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2쪽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역민을 찾아가는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신북면 8개 리를 대상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 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특별조사를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부터 14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4년도의 2개 지구보다 1개 지구를 확대한 우금지구, 기산2지구, 운천6지구 등 3개 지구를 신규 추진코자 하며, 이를 통하여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공정한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1월 1일 기준 포천시 전체 토지를 조사 산정 후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한 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 이동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도로 구간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5만 2,496개를 일제 조사 후 망실·훼손된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에 사물 주소를 직권 부여 후 사물 주소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6쪽 지적확정측량 사전 컨설팅을 운영하여 대상 사업의 인허가 협의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를 대상으로 법령위반사항을 미리 검토 보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7쪽 관내 경로당 309개소를 대상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도로명 주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원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량 건설하천과장입니다.

강종형 도로과장입니다.

신영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광호 수도과장입니다.

김태석 하수과장입니다.

건설하천과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에 `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건설하천과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로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168건, 용도폐지 2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및 산책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쪽에 우기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10개소에 대한 하천 진입차단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백운계곡 생활SOC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7개 지구에 대한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를 위하여 포천천 제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7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에 금현천 등 지방하천 4개소를 정비 중이고, 9쪽에 경기도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용담저수지 등 3개소에 대한 재해예방 기능 보강사업이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담양수장 송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 마무리 단계로 `24년 11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25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건전한 건설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 실태조사와 더불어 지역 건설업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을 위하여 하천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과 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을 위하여 장암·영평·포천·주원1·주원2지구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사직지구와 더불어 신규로 선정된 우금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포천천 제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시민들께 여가 및 생태학습장 제공을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소하천 6개소를 정비하여 통수단면 확보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해 예방을 위하여 지방하천 3개소 정비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15쪽에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인 고모천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저수지·양수장·관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농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장암저수지의 기능 보강사업과 용담양수장 송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한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낭유사거리 회전교차로 등 4개소를 완료하였고, 9개소의 인도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3개소는 완료,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면이 불량한 시도 5개소에 대한 재포장을 완료하였고, 도로변 풀 깎기와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개소에 대한 교량 재가설을 추진 중이고, 노후된 교량의 보수·보강 사업으로 4개소는 완료하고 7개소는 공사 중이며 6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824개소에 대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8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건 중 1건은 완료, 6건은 공사 중이며 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재포장공사 23개소, 보도 정비공사 1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간선도로 확충을 위하여 먼저 이동~서면간 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1쪽에 군내~내촌간 도로는 금년 9월 현재 터널 850m를 굴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지방도로 확충사업으로 하송우~마산간 도로는 시점부 우선개통 구간을 공사 중에 있으며, 신평~심곡간 도로는 보상 중이고 `25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덕둔~계류간 도로는 설계 중이며 `25년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고모~무봉간 도로는 `25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고, 16쪽에 고모IC~송우간 도로는 설계 중이며, 17쪽에 송우중~통일대 도로와 18쪽에 영북 중앙로 도시계획도로는 `26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에 대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19쪽에 가채~신평간 도로와 21쪽에 가양~주원간 도로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내년부터 협의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쪽에 샘말교차로~대흥주유소간 도로는 현재 보상률 65%로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농어촌도로 및 기타 도로는 4건 모두 현재 설계 중이며, 5.08㎞에 대하여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불편제로 안전도로 관리를 위하여 추동리 등 인도 설치공사 7개소를 완료하고 교량 보수·보강 7개소를 상반기 중 완료하겠으며, 27쪽에 내촌교 재가설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송우중~통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5개소에 대하여 예정된 사업기간에 맞추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생활도로 사업 추진으로 군내 돌봄통합센터 진입도로 등 5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에 `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과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복대에서 별내역 구간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신설 및 증회 운행과 사랑택시 운행 마을을 확대하였으며, 송우시장 앞 노후 택시 승강장 교체 등 시민 공감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정착을 위해 자동차 정비업 지도점검과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으로 행정 조치하였으며, 차고지 위반 주차 단속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및 개선하였고 버스 승강장 3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온열의자 37개소와 스마트쉼터 버스 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3개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장비 19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9쪽에 쾌적한 주차장 유지관리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9,281건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이동 장암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를 완료하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0쪽에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8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 등록 민원서류 무료대행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불법 자동차 과태료 부과 5,326건과 무보험운행 위반 차량 처리 105건, 무단방치 차량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3003번 광역버스 운행 개시와 3800번 대광위 노선을 신설하겠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택시 신규 마을을 추가 지정하고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15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차 정비업과 매매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차고지 위반 및 무허가 업체 단속 강화로 건전한 운수사업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와 버스 승강장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신읍동 포천4블록 공영주차장 등 7개소와 임시 공영주차장 5개소를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대형차량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저번에 보고한 이후로 좀 진척된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소흘읍 권역의 현장을 확인해서 이장님 몇 분하고 이제 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후보지에 대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으로 각 읍면동에 전체 다, 확인해서 후보지가 있으면 좀 선정을, 그러니까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청 들어온 사안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공문 시행을 언제 하셨지요?

저희가 7월, 8월 정도에 했고요. 그 전에 현장도 몇 번 해서 이장님 회의 때도 말씀드린, 예.

그런데 결국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주민들한테 검토를 받게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거면 기존에 우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용역한 게 결국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인가 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금, 올해까지 후보지를 좀 찾아보고요. 안 되면 외곽으로 시설 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7~8월에 공문 시행 이후에 지금 10월 말까지 검토 대상지조차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드러난 거면 다른 방법을 구상해보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검토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사업을 접든가 해야 행정력 낭비를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냉정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터미널 공원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답사를 갔었는데요. 포천터미널 관련해서 그 주변 고도보다 터미널이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수해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현장 방문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신 게 있나요?

그 이후에 변화된 건 없고요. 현재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포장 완료하고 이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물길이나 수해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별도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롯가에서 터미널 들어오는 데가 계단이 좁게 한 군데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로과 과장님께서도 계셨을 때 도로를 차라리 원형으로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향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현장관계자 분들이랑 과장님이 이야기 나누시는 것까지만, 피드백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 직접 현장에 갔더니, 의원님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터미널하고 하천변하고의 고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수해가, 수해, 비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고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서 물이 많이 고일 수 있게끔, 그 터미널로, 구조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상된 재해였다’에서 꼭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에 `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안정적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와 8쪽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 상수관로 확충사업으로 내2리 상수도 설치공사 등 18개소에 6.5㎞의 상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2개소의 가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14쪽에 상수관로 매설구간에 대한 교통 편익을 위하여 선단동 등 14개소에 대한 포장복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381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6쪽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1.2㎞를 교체하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고자 48개소에 대한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하수도 요금수입 확보를 위하여 신규 부과자료 일제 조사와 고질 장기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영북면 산정리 일원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22쪽에 신북면 청산라인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23쪽에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을 통해 군내배수지에서 일동가압장 간 송수계통 체계를 분리하여 비상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여 상수관로의 체계적 관리와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25쪽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과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소화전 3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수입 재원 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7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69%까지 제고하겠습니다.

27쪽에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미사용 지하수에 대한 폐공 처리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흘 급수구역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용수공급 물량 증가와 선단동 일원에 출수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선단배수지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부터 `24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2개소 4,800톤 증설과 5쪽에 하수관로 2개소 41㎞를 신설하였으며, 1,73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12.6㎞에 대한 차집관로를 신설 및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6쪽부터 8쪽까지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에 처리장 3,300톤을 증설 중이고 소흘 처리구역 등 6개 지구에 관로 70㎞를 신설 중이며, 2개 지구에 대한 관로 27㎞를 교체 및 보수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으로 24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10쪽에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11월 말까지 311건을 지도점검하고 218건의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81건의 배수설비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5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25년도에는 하수처리장 3개소 6,900톤을 증설하고 11개소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오수관로 98.8㎞와 배수설비 3,614가구를 설치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수질TMS시설 감시 강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에 대한 「포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여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혹시 어룡동 1길 40번지, 그 해당 지역의 상수도관 점검이나 유지보수 언제 하셨나요?

상수도요? 저희는 하수……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요. 보면 예산이 5,000만 원이고 50개라는 게 어떤, 사업 규모 50개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일단 좀, 전부 하면 맨홀이 수만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사람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락방지망을 저희가 일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련 공문에, 국회 요구자료에서 경기도 관련 공문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맨홀 추락방지시설 예산이 경기도에 사전에 이미 잡혀 있었던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국회 요구자료에서 혹시 추락방지망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공문이었거든요. 그 공문 저희가 ***(01:43:38) 겁니다.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고 5,000만 원의 예산, 시비로,

예, 시비입니다.

5,000만 원으로 안전장치 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는 어떤 시설을, 그 망을 설치 추가로 하는 건가요?

예, 하천 맨홀, 맨홀 뚜껑 밑에다가 열리면 빠지지 않게 망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사고가 많은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설치해 주시고 11월,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소요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이처럼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만큼 맡은 바 업무와 역할 이런 걸 충실히 수행했다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