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승룡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영옥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홍숙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일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7쪽 `24년 주요 성과로 시민중심 지역특화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포천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시민이 누리는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무형유산 전승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오는 11월 7일에는 백사 이항복 기념관의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 역사문화 허브 박물관 운영 및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포천시사편찬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11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1쪽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청운동부가 아시안 태권도 품새대회에서 은메달과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조성과 용정산업단지 저류시설 내 테니스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영평초등학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시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으며,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과 국가유산인 향교와 서원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청성사·채산사 경관 정비, 생가터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광암 이벽 기념관 주변으로 도보 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천시사편찬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시민참여 중심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시민 밀착형 체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소흘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과 용정산업단지 저류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포천 통합궁도장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캠플스테이 야영법석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포천에서는 템플스테이 같은 것을 진행하는 곳이 있나요?

현재 전통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 진행하는 데는 없고요. 그 활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숙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흥룡사에서 진행하는 것도 야영에서 하는 걸로 캠프를, 캠핑처럼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캠플스테이는 이제 야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한국불교사업단에서도 이렇게 이제 많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지금 흥룡사에서도 이런 거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지요?

예,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도비사업 지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확정이 돼서 보조금이 일단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960만 원이 이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잘 해보셔가지고 작은 면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 만족도도 나오고 잘 하면 다음에 더 해보는 그런, 왜냐하면 이거를 한 군데만, 또 절도 많은데 이쪽에서 한 군데서만 하면 다른 절에서 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좀 고려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크게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900만 원이면 좀 잘 진행을 하셔서, 차후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가 검토하셔가지고 늘리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960만 원 들여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잘 하신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선단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저희가 제출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토지 매입은 기존에 끝났고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 추경에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마저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계약심사가 2024년 8월에 돼서 일상감사 의뢰까지 해서 2024년 10월에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늦어졌긴 했고, 그다음 선단초등학교하고 저희가 사전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수업 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사전 협의하고 있고요. 그 기간을 피하고 만약에 방학기간 중에 공사하게 되면 이게 지체될 예정인데요. 그런 거 협의가 잘 된다면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학교 측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방학기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2024년 3월 6일까지 공사 착공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늦어져서 제가 현장에 가서 다시 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전기시설을 한다 그래서 또 추경에 2차로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2024년 3월 6일까지 한다고 예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졌는데 또 이천, 현수막을 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가봤더니 10월 18일부터 12일까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착공 예정이. 그런데 또 자료에 보면 2025년 5월 예정, 공사 완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늦어지는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뭐, 제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토지 사용승낙부터 그리고 매입까지, 매립까지 다 준비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사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시설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 생각한 거는 일단 기존에 비포장 되어 있던 부분으로 어느 정도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판단을 잘 못 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산 부족 때문에 사실은 못 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진작에 확보를 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전에 아주, 지금은 뭐 주차장이 그나마 지금 임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만 그전에 꼭 해야 될 부분이었, 그 도로에, 학교 주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다 차를 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 아닐 때도 거기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매립까지 제가 해놨어요. 제가 주변에 흙 나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매립까지 해놨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제가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발 빠르게,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공사기간은 2025년 5월까지이긴 한데요. 저희가 3월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2월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차적으로. 그런데 또, 내년 5월까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계약한 게 이제 그렇다는 거고 저희가 공사 업체,

아니, 그러면 또 겨울이 오잖아요.

이 부분은 겨울 공사에, 뭐 저희가 이거를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실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었고. 그런데 내년으로 또 넘어가면, 예산은 확보해놓고 계속 이렇게 미루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축구공원 있잖아요. 거기 저, 차의과대학교 가는 데 거기,

설운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도 지금 계획되신 게 있지요? 풋살구장 교체하고.

예, 풋살구장 잔디 교체하는 사업 있습니다.

그거하고 거기 보수, 벤치 보수하는 것까지 다 예산이 돼 있나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 파크골프장 지금 조성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도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공사기간은 2025년 6월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잔디 식재는 11월 중에 잔디 식재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가설건축물 정도 하고 부수적인 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잔디 식재하는 거에 거기 동호회 분들이나 시민들하고 좀 의견이 충돌되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 분들은 이제 페어웨이 부분은 평잔디로 해서 인정을 하는데 러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씨딩이라 그래서 씨를 뿌려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동호인 분들하고 당초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줄잔디라도, 줄대라도 심게 하는 걸로, 저희 예산하고,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동호인 분들은 줄대를 심게 되면 바로 이게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파크골프를 진행할 수 없다고 거기를 평대로 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는 지금 당장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심고, 줄대로 심고 내년에 봐서 만약에 이게 활착이 안 된다고 하면 평대를 심는 부분을,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심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잔디 심어가지고 그게 뭐 언제 활착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잔디를 심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28일날 거기 현장에서 상담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셔서, 좀 늦어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재시설을 해야 되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좀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8일날 만나는 부분은 코스 부분에 대한 만남이고요. 그 잔디 부분은 기존에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화장실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는 이게 오래 전부터,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주차장은 기존의 하천 부지 부분에 더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설치는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거기가 하수관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작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 들어갔는데 그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와서 파크골프장을 이용도 하시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장애인 분들, 장애인 분들도 화장실 가시려면 엄청 불편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 구조상.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급하게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주차장은 지금 돼 있나요?

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천 부지를,

그런데 사용은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사용은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주민 분들이, 그 안쪽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차 대고 걸어오는 게 불편하셔서 잘 사용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저기 뭐야, 우리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거를, 우리 과장님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좀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백사 이항복 선생 기념관이 개관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과장님?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은 지난 7월 1일부터 문화관광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관만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개관은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용역을,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러 봤는데요. 혹시 이 기념관이 BF인증 대상 아닌가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BF인증.

그런가요?

예.

직접 가봤더니 정원을 가는 길 빼고는, 혹시 팀장님 보고하실 부분 있나요?

아니, 아니, 말씀, 예.

직접 갔더니 정원을 빼고는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턱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BF인증 대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만약에 정식으로 개관식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실 때 장애인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BF인증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도 좀 불편하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장애인 분들이랑 한 번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턱이 다 많아서 아예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BF인증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서과석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육시설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시기 못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에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을 때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해서 사업이 추진이 늦어진다면 사실은 예산을 좀 낭비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돼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문화체육과에 있는 어떤 재원도 필요하지만 다른 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듣고, 전문적인 그런 예산 반영 설계를 좀 앞으로는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주요 성과로 영중꿈나무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KB국민은행 후원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관인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품격 있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독서 진흥을 위하여 북페스티벌 및 올해의 책 사업과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역 독서생태계 조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10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독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 시설의 환경개선 사업과 다양하고 편리한 도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관내 대학, 독서진흥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단위 독서진흥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독서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과 동네북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 동아리 활동가 파견 등 직장 독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공감과 소통의 인문도시를 위한 올해의 책 사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제안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올해 `24년도는 너무나 많은 사업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모델을 해가지고 우수사례도 하셨지요. 정말 실적을 잘, 생각을 잘 하셔서 정말 과장님께, 또한 팀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인에 작은도서관을 또 만드셨지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23일날 답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했거든요. 그것도 재개관식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국민은행에서 후원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의과대학과 상호협력 방안은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예, 지금 저희 대학 도서관은 대학생 재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시민들에게도 시설하고 자료를 개방하는 사항인데, 지금 보안상 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대학교에서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도 가보긴 하지만 거기 대학에 또 가면 여기서 없는 책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학생들이 책을 보는 데 있어서 참여도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새는 특별히 한강 작가 때문에 아주 그냥 책방이고 뭐고 관심이 아주 증가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 책을 사서 보려면 정말 너무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여태 노벨문학상 타신 분들 책들도, 지금 그런 것들이 비치돼 있나요?

예, 지금 각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데요. 워낙,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지금 대기가 9명, 10명 이렇게 예약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한강 작가뿐이 아니라 뭐 서평 게시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먼저 노벨 타신 분들도 아마 겸사 해서 많이 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4년 주요 성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훈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탄소제분소를 개설하여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연필과 화분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9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2억 9,900만 원을 접수하여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곳간 배분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3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뢰받는 복지 실현과 일상 속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협력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보훈수당을 수당별 전년 대비 20~25% 인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14쪽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강화를 위하여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고 의료급여와 스스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급여를 위하여 사회복지 보장급여 신청 시 민원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 대비 10% 단축하도록 하겠으며, 더 큰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지원과 나눔 실천으로 희망복지 실현을 위하여 금년도에 시작한 기부데이 천사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더 큰 나눔 이웃돕기 모금 생방송 행사를 개최하여 안정적인 복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돌봄 통합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자활 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활기금 중에 다회용기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 4,000만 원 중에 올해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올해는 다회용기 제작에 아직,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10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요. 4,000만 원 중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회용기 숫자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곳에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거랑 하고 있는데 아직 인력이 거기에 더 충분, 일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다회용기가 더 필요하지 않아서 제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자활센터 관계자들이랑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다회용기가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포천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철원 다슬기축제라든지 노원 맥주축제라든지 서울 잠실에서 열린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직접 용기, 다회용기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빌려서 했다고 해요. 성남이나 부천이나 시흥 이런 데서 다회용기를 빌려가지고 직접 세척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행사에 다회용기를 납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10월 말이 지나고 올 연말까지 끝나면 그대로 반납하게 되는 예산이잖아요. 혹시 연말까지 이게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다회용기 제작과 관련해서 자활센터에서 이제 그 견적을 받았고요. 한, 지금 기후환경과에 있는 그, 다회용기 활용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한 5,000, 그러니까 뭐 분야별로 있겠지만 한 5,000개 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예산과는 현재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합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그 돈으로 먼저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연초부터 제작을 했었더라면 포천시에서 하는 행사들도 아마 다회용기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이 상당히 늦은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연말까지는 다 완료되는 부분이지요?

예.

예, 올해 잘, 다회용기 제작에 힘 써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잡혔을 때 진작에 잘 집행, 적시에 집행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탄소제분소를 개설해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연필이나 화분들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생산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판매에 많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화분, 화분이나 그다음에 연필 뭐 이런 종류,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기념품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의료원에 기념품으로 납품한 실적도 있고 지금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한정된 제품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 홍보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시 홍보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더 많은, 또 자활 쪽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제품 생산하는 거에도 좀 도움을 주시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한 판매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연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기념품으로 몇 개를 구매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애로사항은 많을 것 같아요. 얘기하시기를 “생산은 자신 있지만 판매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홍보담당관 통해서도, 단지 기념품을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포천시에서 생산한다는 거에 대한 홍보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예우와 지원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지금 보훈수당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문화 행사나 이런 데 단체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회관을 활용해서 보훈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훈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고려 중인, 복지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신 건 있는지요?

일단 경기도 쪽에서 지금 어려우신 보훈 유가족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설, 추석 명절 때 어려우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금 수당을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생계비 지원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예산 한계를 이렇게 고려했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예우와 지원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주신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살고, 그리고 평화 번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국가유공자와 이렇게,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장기적인 예우와 그리고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4년 주요 성과로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여성 안심 패키지를 지원하였습니다.

7쪽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5월 가정의 날 기념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동 양육 부담 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다문화 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개관과, 9쪽 지난 9월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10쪽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기업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복지를 위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행복한 가정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 확대와 가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이민자의 정착 단계별 적응 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외국인 주민의 행복한 삶터와 일터의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17쪽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수당 지급,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아마 외국인 지원사업들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셨는데요. 혹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 이후에 한국어 교육 같은 게 변화되는 점이 있나요, 과장님?

저희가 8월 1일날 개관 이후에 상반기 동안 하던 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종강을 했고요. 뭐 달라진 건 없는데 저희가 11월부터, 재무관리 교육과 노무관리 교육을 11월 3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업인지원협의체에서 관련된 민원을 주셨는데, 외국인 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 끝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지원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서 아마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은 지금 미라클오케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주 전에 그쪽이랑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산단이 포천에 몇 군데 있어가지고 내년 초에 시범적으로 용정산단 내에 업종별로 해서 찾아가는 기업은 계속하고, 산단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한 번 해보자,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가는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무 후에 외국인 주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디 한 군데로, 외국인주민센터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상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 좀 실효성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산단 중심으로 해서 모아서 하는 교육의 장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인들의 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 좀 더 실효성이 있었다라는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셔서 적절히 외국인 한국어 교육에 반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떠신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한국어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데이터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특히 찾아가는 기업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 상당히 높은 거로, 저희는 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포천 지역의, 이번에 7개 기업에서 30~4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수료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도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그 종강식에 갔는데 아주 기업인들과 외국인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아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손세화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외국인지원센터와 이렇게 또 통합을 해서, 아니면 거기에 연계해서 할까 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과장님께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좀 확대를 하지는 못 하더라도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시비 2,200만 원 갖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기업 한국어 교육은 기존대로 계속하고 산단별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예, 기업하고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 예산이 추가가 된 거 아닌가요?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예.

그럼 200만 원 갖고, 제가 거기,

2,200이요.

2,200. 그 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그냥, 그 뭐지요? 연료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봉사인 것 같아요.

거기 미라클오케이 한국어 교육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어요. 거기 사단법인 소속돼 있는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아님 평일 주중에는 이제 밤늦게, 그렇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좀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인건비 부분이 현재 적게 들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하는,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과 또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여성 창업플랫폼 꿈마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꿈마루 설치 계획안에는 예산이 1억 6,000이고 운영 계획에는 8,000만 원인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1억 6,000은 작년에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6,000이, 설치비랑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거기서 7,95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이월된, 이월됐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8,000만 원 올해 새로 세운 사업비입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이 꿈마루라는 게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아예 운영을 하는 건가요?

지금 가족센터, 아니, 새일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꿈마루가 저희 포천청년센터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 여성회관이랑 그, 여성회관을 먼저 고려를 했었는데 여성회관이 그때 시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또 거기가 이제 좀 노후화돼가지고 청년비전센터를 생각, 그때 고려를 했던 거는, 그 꿈마루의 대상이 여성,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성분들이거든요. 한 20~30대 여성분들이라서, 청년비전센터에서 어차피 창업공동보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 청년센터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좀 시너지가 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자체 공간도 있지만 거기 창업보육 공간이라든가 2층의 교육실을 저희가, 거기서 충분히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교육공간이 없는데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고, 1층의 공용공간에서도 그쪽 청년비전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꿈마루에 오신 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저희가 최대로 지금 발휘를 하고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센터 1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 분들께서 지금 공모를 해서 다 들어와서 창업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꿈마루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혹시 포천 청년비전센터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공사를 하고 올해 2월에 개소를 한 거기 때문에 공모는 아니고요. 어차피 청년비전센터가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같이 청년, 나이대도, 나이 또래도 같고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로 판단을 한 상황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공동체, 아니면 다른 창업인 분들은 공모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시나 아니면 도비로 공모에 당선, 공모로 돼서 이분들도 뭐 시설비나 아니면 예산을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특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꿈마루는 청년비전센터 1층 창업실처럼 보육센터에 아예 입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게, 이용하는 그런 기관 형태기 때문에 공간을 상시동안 점거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은 이동,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뭐 저도, 의원님이 들으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시너지 효과를 약간 반감시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트러블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여성회관 쪽에도 뭐, 아예 옮겨갈 순 없, 왜냐하면 거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일정 공간은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쓰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지금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팀에서 너무나 많이 애쓰신 건 아는데, `24년도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7월달에 활성화 사업 공모가 났고 아직, 1월달에 이제 계획서 제출을 하게 되는 건가요?

11월 4일날 1차는 통과했고요. 11월 4일날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예, 지금 그럼,

12월 중에 결정이 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거의 이제 1월, 내년에 `25년도에는 확정으로 되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사업계획, 아, 사업계획서, 이거는. 그럼 12월달이면 그게 확정이 되나요?

예, 여성친화도시 인증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 정말로 팀과 과장님께서 이거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신 거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공모사업으로 잘 해서 정말 친환경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여성과지요.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공모사업으로라도 진행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친화도시 인증도 뭐 상당히 중요한 이슈지만 혹시나 안, 의원님 말씀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가 인증이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가 안 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 `24년도에 많이 고생을 이거 때문에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5년도에는 잘 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정말 포천시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4년 주요 성과로 내실 있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7쪽 노인여가시설 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4개소 신축 추진과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입식 좌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어르신 특화 놀이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 노후 생활안정 및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관인면에 시범사업으로 AI돌봄타운을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9쪽 군내면 하성북리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돌봄통합센터 건립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수당 및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쪽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1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7개소, 리모델링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돌봄통합센터인 반다비체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7쪽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촌공설자연장지 운영, 찾아가는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 등 6개 시가 참여하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장례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식장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장례용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천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장협의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18페이지에 보면 상주용품 또는 접시 등을 일회용품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다회용기 지원에 대한 사업을 검토해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검토한 적은 없는데, 일회용품이 환경 정책적으로 어긋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1호실이 의무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지원 말고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 포천시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에서, 포천시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세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장례용품에 대해서 다회용기 사업, 다회용기를 활용하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포천시에서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하면서 일회용품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선택권을,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걸 다 다회용기로 하면야 좋겠지만 그건 좀 이상적인 부분일 것 같고,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부분과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부분을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천시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포천시가 하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소화해서 10만 원만 지원을 받고도 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검토가 가능할까요?

관례적으로 장례식장에서는 거의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고 또 다회용기 사용을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검토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요.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아예 ‘일회용품 혹은 다회용기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자활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례식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그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을 민간 장례식장에서 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제안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장례식장은 당연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라고 으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경기도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1호실을 의무적으로 다회용기 사업을 하게 됐어요.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고, 특히 포천시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기업이 아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는 공익사업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한 번 협의를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현황이 있는데요. 농아인협회 포천시지부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 지금까지 공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 있을까요?

경기도 지회에서 지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네요?

예.

그럼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예, 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6페이지에 보면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이 있는데요. 우리가 `24년 행감 할 때까지 1건도 없었어요. 물론 없으면 좋지요. 그렇지요? 좋은 건데, `24년 하반기에 2인 1조로, 4명 중에서 2인 1조로 다니셔가지고 2개소가 지금 노인학대 판정이 나고 있네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이 노인학대 판정 난 거는 인권지킴이 활동과는 별개로 조사에 의해서 된 거고요. 인권지킴이는 가서 시설에 필요한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매월 시설을 방문해서 주의를 주고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노인인권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조사한 거 아닌가요?

예, 노인학대 판정은 그분들이 조사한 거는 아닙니다. 동행 조사를 같이 한 겁니다.

네?

동행해서 같이 조사하고,

아,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이분들하고 같이요?

예.

그래서 지금 노인지킴이 활동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 돼가지고 그 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적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이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조사를 하고 판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조사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판정이 됐는데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가고, 또 노인 보호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후에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권지킴이 활동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지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인학대 동행을, 동행이라는 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했다는 뜻이네요?

예.

제가 보고 받기는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서만 이게 조사를 해서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킴이 활동이 그래도 없었지만 열심히 해서 찾아낸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하여튼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 그거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지금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또 풍요로운 경로당 생활을 위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군내면에서 진행된 1사 1경로당 협약식을 제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성과가 좀 있나요?

1사 1 협약은 이제 노인회,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일자리랑은 좀 약간 개념이 다른,

일거리를 좀 제공하는 거잖아요?

후원을 해드리거나 도움을 드리는 그런 거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 포천시에는 8,0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8,000개의 기업 중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든지 일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당과 기업체, 또 노인과 기업체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실버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취업을 원하는 노인분들과 기업체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명이 거기 등록돼 있는 상태고요. 일자리 연계를 하고 있고, 또 2,300명의 일자리를 8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일자리를 발굴하고 계신 건가요?

예.

기업지원과에서도 분명히 어르신들이 필요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좀 이렇게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직접,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어르신들하고 기업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실버뱅크를 통해서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1사 1경로당은 그냥 후원하고 도움만 주는 건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아, 거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일자리라든지 일거리를 경로당에다가 줘서 어떤 조금의 수입을 주는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거의 일거리는 일자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체하고 잘 연결하셔가지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소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번, 기업지원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런 것도 한 번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숭재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최명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수경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송영범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기 제출한 의회 업무보고서는 연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국에서는 부서별로 금년도 주요 성과 2~3건, 내년도 업무계획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사항이나 신규 사업 그리고 주요 사업의 현안 및 문제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업지원과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포천비즈니스센터 준공 및 운영 계획입니다.

용정산단 내 18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한 포천비즈니스센터가 금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과 겸해서 개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19일부터 20일 예정으로 이틀간에 걸쳐 관내 관공서와 관내 기업, 국내 대기업과 관내 기업 간 상담 연결을 통해서 관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회로 개최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을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를 해서 비제조업 분야에서 6개 업체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폐수연계처리시설 진입도로 신설교차로를 준공해서 현재까지 공정률은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변경 심의 결과 건축 계획, 토지이용 계획 등을 변경 후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쪽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덱스터) 유치 추진계획입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에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관내 기업에 해외 마케팅, 수출 기회 확대 등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에 해외수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4개의 특화공간 구성을 통한 원스톱 디지털 무역 지원을 맡게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코트라와 덱스터 구축 등 유치 협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구축 공사 및 운영사를 선정해서 내년 1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2개소의 덱스터가 구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건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도약을 위한 지사화 사업을 협약 건별로 지원금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한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별로 2인 이내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에 신평집단화단지 공업용수 취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하천수 취수시설을 개선해서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 취수시설 2개소를 철거하고 신규 취수시설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8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신평집단화단지 공업용수 취수시설 개선사업이 당초에는 우리가 공업용수를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저희가 해주려 그러다가 지금 이게 안 된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당초에 환경부 장관님이, 전 환경부 장관님 오셨을 때 신평집단화단지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비 지원 약속을 하고 가셔서 일단 행자부에 있는 특별교부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11억을. 그거는 이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용수 관로에서 신평집단화단지까지 한 2.5㎞ 이상 관로를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전체적인 추정 예산이 한 20억 원대에서 70억 원대로 확대가 되면서, 증가가 되면서 신평집단화단지 측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그거는 할 수 없다라는 그쪽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안을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포천천 하천수를 이용하는 방법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포천에 공업용수 여유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수자원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5,500톤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신평공단만 해도 하루에 1만 톤 정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배정된 용수량은 적은 편입니다.

이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거는 공업용수 각 인근 시군의 남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관로에 대한 부분이 원인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이나 단지나 그쪽에서 이제 관로 설치비를 부담을 해야 돼서 50억, 뭐 100억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럼 지금 현재 5,500톤의 여유량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인근 시군에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면 이 용량을 좀 더 늘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팔당에서 오는 주 관로를 더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양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추정치까지는 환산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5,500을 저희가 쓸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만 톤이 안 되겠네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포천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공업용수가 필수적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대안으로 한탄강에 다목적댐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정부 차원에서 큰 결정이 있지 않는 한 이거는 저희 시 지자체에서 이거를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철원의 고속도로 연결사업과 연계해서 철원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도 그쪽에다가, 협약서에 좀 담아서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요구하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신평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이 섬유 염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알고 계세요?

예, 저희 포천천 주변에 대부분 이제 섬유업체들이 있고요. 일단 하천수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갈수기라든가 장마 시에 물의 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원하는 수질의 제품,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공업용수, 일정 품질의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한 고도화된 염색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계속 그 물의 수질에 따라서,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화학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품질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에서는 포천에 있는 염색단지의 제품을 선호하지를 않아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요. 굉장히 많은 섬유업체들이 포천에 입지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마 경기도의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 면에서 한 기업의 1인당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경기도 평균이 1억 3,300인가 되는데 포천시는 6,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만큼 포천시의 섬유 업종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소득을 생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포천은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또 이 공업용수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보여져요. 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천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절실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에 이뤄질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경기도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기반시설 면에서는 어떤 혁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앞서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건의를 좀 드린 게 있는데, 포천시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가장 좀 많이 필요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에는 8,000개의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 안에는 분명히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든지 일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기업체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나 일거리 수요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기업 방문을 다니다 보면 구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기업인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도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접수돼 있는 분들 중에서 노인 분들도, 뭐 55세 내지 65세 이상 분들도 많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기업인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을 원하다 보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일자리과하고 해서 기업 부분의 수요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마을에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하고 가까운 데는 좀 이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소일거리를 주는 것도 상당히 경로당에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나 일거리를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즈니스센터 개관하시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많은 우리 공직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보면 신규, 뭐 별도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저희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관리하는 직원만 임기제로 1명 채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행정관리 하는 공무직 한 분이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미화원 두 분 있고요. 그렇게밖에는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거의 건물 관리 위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시군 지원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기능 같은 거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기술 개발이라든지 자금 지원, 사업화 관련해서 규제 완화까지 등 체계적이고 실속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즈니스센터를 오픈하면서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운영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건물 관리에만 딱 시작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추후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센터를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내지 단체를 유치를 하는 걸로 구상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신보라든가 경과원이 입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경기신보는 자금 쪽, 그다음에 경기, 경과원 같은, 경기도 경제과학연구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뭐 수출이 되든 기술 지원이 되든 그런 쪽의 업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계획들이 있었지요, 과거에. 그런데 그게 물거품이 돼서,

예, 그래서 그쪽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기관을 저희가 유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결정 단계에 있는 거는, 코트라에서 새로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덱스터라는 거를 유치를,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양주 쪽에 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쪽하고도 지금 지소 개념의 그런 쪽으로 해서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 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물론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즈니스센터 내부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상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과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직, 그리고 미화원 분들 이게 전부인데 당장 그 기관 유치에만, 뭐 기관 유치가 되는 거는 환영합니다만 기관 유치가 돼서 그 기관이 이 비즈니스센터를 모두를 관할할 순 없거든요, 일부가 될 순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우리 비즈니스센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뽑아서 전문인력이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은 좀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상태로라고 하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기관 유치하는 데만 매몰이 돼서 기관이 유치된 다음에 기관한테 맡기고,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비즈니스센터는 또 동력을 잃을 거예요. 중심이 되는 그런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지원사업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른 기관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고요.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제 전문인력이 있다 보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 해오고, 제가 이번에 또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무원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차라리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해외사례나 국내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직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1층에 컨퍼런스홀이라고 하나요?

컨벤션홀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층 컨벤션홀에 보면, 거기 지금 대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8월달부터 오픈한 상태고, 지금 주로 시에서 직접이나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의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지금 신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큰 거는 한 3~4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들이지요?

전에 드론 쪽 해서 이제, 방산청인가요? 그쪽에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식품 쪽에서도 했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12월달에도 이제 전시회, 상담회를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관내든 관외든 좀 그런 전시회나 상담회를 하는 쪽을 유치를 하고 저희도 자체 기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물론 비즈니스센터의 그 목적에도 있지만 사실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관도 가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장 대관도,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런 결혼식이나 회갑연 이런 잔치는 일단은 저희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 저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장 대여로 경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컨벤션홀은 그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일단 관내에 유사한 공간을 해서 영업을 하시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권 부분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행사 부분, 단, 이제 기업인들이 기업회나 아니면 기업 규모가 있는 데에서 직원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경우 약간의 출장뷔페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거는 저희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기업 위주로 해서 대관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그런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보시고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사례나 그런 걸 좀 알아봐서 다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입니다. 과장님께,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제안을 좀, 책을 읽다 보니까 비예산으로 직원이 이렇게, 지금 우리 포천시의 섬유와 가구가 아주 열악한데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걸 보고 너무 정말, 직원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참 대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그러면 혼자서, 직원이 혼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일단 특수시책 홍보영상 제작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특화산업팀에서 팀장이 자기 계발을 위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책을 만든 거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1명이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제안을 좀 드리면, 홍보팀에 SNS나 PD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 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항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는 평상시에 6%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설 및 추석 명절 전후로 10%, 6월에서 8월까지는 7%로 상향 적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총 205억 원의 상품권 발행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선단동의 학사마을 일원의 55가구, 소흘읍 이동교리 등 3개 지역의 87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포천시 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 자립기반 역량 강화 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포천문화원 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8면의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는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연계해서 이동교리 1·2리 일원 및 초가팔1리 일원 1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추진하겠습니다.

양문산단 내 시유지의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연계해서는 영중면 양문리 일원 6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포천시 청년취창업센터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2개소의 청년취창업센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흘읍 청년취창업센터입니다.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뒤편의 시유지에 소흘읍 청년취창업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인데요.

내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후년도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신읍동 청년취창업센터 조성 계획입니다.

홍보석 자리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역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후년에 건축 공사를 착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예전에 국가 가스망 사업의 가평선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가평에 종합관리소, 종합관리소 민원이 지금 극렬해서 가스공사하고 가평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종합관리소가 결정이 안 돼, 결정이 돼야지만 가스관이 설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평에서는 어떤 민원인 거예요?

종합관리소 설치를 거기다 하지 말아달라, 그 내용이지요. 당초 계획서,

포천에서는 종합관리소를 해달라는 거고 가평은,

예, 그렇, 저희는 만약에 그쪽이 어려우면 우리는 해달라고 요청을 구두로는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예타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다시 늦어진다고, 그래서 종합관리소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평 쪽에서 먼저 확정이 되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는 청평 쪽의,

그렇지요.

종합관리소잖아요?

예. 청평 쪽에 종합관리소가 돼야지만 가스 공급 라인이 분배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지 내촌까지 저희가 이제 압을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결정돼야 됩니다.

어쨌든 저번에 저희가 이제 일동·이동·화현 이쪽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한 만큼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사, 의견 전달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양문의 연료전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그 용지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1차 실시설계를 인허가를 넣었었는데 환경 쪽 같이, 서류를 같이 넣으라 해서 현재 그것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인허가 넣어서 관리계획 승인하고 실시설계 인가를 같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네요?

용역 절차가 어차피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차피 우리가 2022년도 계획에는 연료전지 사업을 빼고라도 공급할 사업 계획이 있었잖아요?

연료전지가 들어가야지만 공급을 하는 거지요.

아니, 아니요.

업자 측에서요, 업체 측에서.

업체 측에서 그런데,

저희는, 저희는 연료전지가 안 들어간다 해도 공급할 의사는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2021년도인가 세워서 2022년도에 공급하겠다, 공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실은 환경이 많이 틀려졌어요. 공사비도 한 20% 이상 제가 보기에는 올라갔고, 물론 이제 지금 가스회사에서 일정 부분, 이게 한 몇 % 정도 되지요? 한 30% 정도 되네요?

예.

30% 정도, 30%가 되나요?

30%도 안 되지요.

한 25% 되나요?

예.

한 25% 정도 보조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도 기다리는 거는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공급 시기가 늦춰지고 또 이 공사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반영을 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이라도 먼저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되네요?

저희도 가스공사 측에, 대륜 측에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일단 공사 시작이라도 하자, 그런데 대륜 측에서는 연료전지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미정인 상태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료전지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동교리도 추진하고 다른 데도 지금 검토 중에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필요할 때는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용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민간기업이라 그래도 어떻게 본인들 입맛대로 이익되는 거만 합니까. 그리고 이게 본인들한테 부담을, 지금 공사비 부담을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포천시 예산으로도 먼저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맡는지 저는 당최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거는 어차피 총 사업 구간과 기간이, 구간과 사업비가 정해져 있으면 포천시 부담만이라도 먼저 시작하라는 얘기, 그래야지 공기를 1년이든 2년이든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공사비도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몇 년째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예요. 알았다, 검토해보겠다, 협의하겠다 하는데, 저는 왜, 왜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쪽 가스 회사에 우리가 뭐 예산을 지원해줘, 지원을 받는다느니 아니면 무슨 협조를 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예산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배분하겠다 해도 그쪽에서는 예산을 못 받겠다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 공사만이라도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강제로 줄 순 없잖아요.

아니, 그 공사를 걔네한테 위탁사업을 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지요. 아니, 공사를 주겠다는데도 안 받는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지요.

가스 공사는 어차피 자격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이 사람들한테, 가스공사한테, 가스 회사한테 줘봤자 다 하도급 줍니다. 하도급 주는 거 이 사람들 다 협력 회사한테 하도급 줘요. 그 협력 회사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단지 한 번 걸쳐 가는 것뿐인데, 걸쳐 가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협력 회사,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 부의장, 저희도 한 번 그럼 부의장님하고 같이 가스하고 같이 한 번 논의를, 한 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 번, 말씀을 한 번 나눠보시고요. 또 하나 지금 더 질문을 드릴 게, 이 포천 청년취창업센터를 소흘하고 포천에 지금 조성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예.

이 소흘에, 이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이거 어떤 부지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한 거지요?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로 이제 취득을 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삼각형 모형, 약간 작게 구분이 돼 있는 쪽이 있어요. 소흘읍사무소 정면에서 보면 우측, 뒤쪽 우측이지요. 그래서 그게 한 1,000㎡ 정도, 그렇게 정도 됩니다, 그게.

당초 목적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목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센터도 마찬가지고, 포천의 청년센터 지금 개성인삼조합에 들어가 있지만 저거 처음에 들어올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심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소흘읍, 이왕 지금 청년을 위한, 취업·창업을 위한 센터를 조성하려면 소흘읍 시내권에 있는 이쪽에 조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전에 우리 소흘읍에 외국인지원센터 만들려 했던 시유지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그쪽에다가 조성할 수 있고, 저는 뭐 시유지를 찾는다면 소흘읍 안에 분명히 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이거를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내권에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거를 염두에 놓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지요. 그 부지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단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부지에 보면 이제 다른 걸쳐 있는, 다른 용도로 걸쳐 있는 부지들도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해결하려면 단기간 내의 사업 추진이 사실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금 당겨보려고 위치가 가능한 주민, 어차피 보면 이제 소흘읍 그쪽도 주거지하고 연접돼 있잖아요. 연접돼 있어서 그 정도면 청년들이나 이렇게 접근하는 데는 그나마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게 정답이라고 지금 딱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주거지 근처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순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도 확신은 못 하잖아요. 저도 시내권에 있는 게 좋다고 확신을 못 하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떤 수요자 중심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이분들의, 소흘읍의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지 선호도를 조사한다든지 해서, 지금 돈이 70억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후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우리의 추측만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이 수요자들이 어떤 데를 선호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지원센터 자리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던 부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다 검토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니까 수요자 중심의 어떤 여론을 좀 들어보시길,

예, 어차피 이제 본예산에는 기획 용역비가, 기획 용역비만 편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 중에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놓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이 한 2년 정도 되니까 지금 아주 교육 받는 인원도 많아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어떤, 제가 알지를 못 해서요.

그 쉼터에서 있다 보면 배달 앱들의 콜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배달 앱이요?

예, 거기서 이제, 쉼터에서 쉬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쉼터에서 있다 보면 그 연락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그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파악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계시냐면, 하나로마트 있지요, 사거리.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거기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나가시고 그러신다 그래요.

확인해서 원인이 뭔지, 해결 조치가 가능한 거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니까 다른 곳에다가 무인으로 관리해서 뭐 하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저한테 하셨는데, 그게 일단 왜 안 되는지, 그렇게 잘 지어놓고 건물이, 그래서 지금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과장님과 팀장님이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다른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망, 망 문제 같은데요. 망 문제 한 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하시고요. 무슨 결과가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좀 덧붙임을 하고 싶어서요. 이동노동자가 어플을 잡는 것은 통신사의 문제이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이지 저희가, 이동노동자의 쉼터는 힘들 때 들어와서 쉬고 나가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통신사가 안, 뭐 안 들어오면 통신사가 해야 할 일이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배달 1.5㎞당 8만 8,000원에서 요기요처럼 지금 9.8%의 수수료를 더 인상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10% 가까이 더 받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부가세하고 하면 22% 이상이고요. 22% 플러스 8만 8,000원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배달 앱이 지금 시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화폐 10%, 한 달에 40만 원 한도로 충전을 저희가 4만 원, 10%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맹점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새로운 가게가 생긴다고 하면, 서울에서 이사 와서 가게를 차린다 그러면 경기도 공공배달 앱이기 때문에 서울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경기도 배달공공 앱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배달특급 관계자하고 저희가 미팅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경기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기술개발 투자비가 배민이나 이쪽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민에서 주문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개선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 대응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배달특급에서는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연구인력이 없고 연구비도, 뭐 배달특급 같은 경우 만약에 100억을 쓴다 그러면, 저기 배민은. 그럼 배달특급은 1억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상대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측에서도 이제 고민하는 게 너무 민간기업에서 독식한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배달특급하고 협업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개 시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개 시군에서 안 되는 것은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배민이나 요기요는 뭐 BBQ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랜차이즈 대형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지만 저희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대형업체, 프랜차이즈하고 계약이 다소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포천시에서 생기는 관내 업체 메뉴 등록이라든지 뭐 이러한 디테일이 좀 떨어지거든요, 사진이라든지. 이 정도만 저희 포천시가 직접 하더라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일단 주문량이에요. 주문량이, 어쨌든 저희도 10% 할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거, 그리고 또 가게에서, 내가 만약에 오늘 족발을 파는데 오늘 남은 족발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버려지는 족발이다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핫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을 해서 팔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경기도 공공배달 앱 측에, 경기도 측에다가 한 번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예요. 주기적으로 뭐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곳에 ‘매월 10% 지역화폐 충전금액 지원’ 뭐 이런 식으로라도 홍보를 주기적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 당초에는 이제 지역화폐 인부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포스, 가입은 돼 있는데 포스기를 안 켜서 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는 귀찮은 거지요. 잘 나가는 앱만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배민 거를 꺼놓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역화폐 인부임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한 번 업체 관리도 하고 업체 독려도 하고, 포스기 자체를 켜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염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통신망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물론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능, 그게 무료로 통신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가능하다 하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청년취창업센터 조성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올 당시, 그러니까 2022년도쯤, 재작년쯤 해서 지금 3년째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성과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도 적극 수렴해 주시고, 그렇다고 청년들의 이야기만 다 듣는다고 하면 또 사고나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하고 의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좋은 방법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관인면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추진, 이 사업이 예전에 한탄강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예, 맞습니다.

이 부지잖아요?

예.

이게 도비 대응사업이었는데 도비를 전액 반납을 하고 이 사업이 무산됐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 공모 접수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을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게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마을활력 사업 1단계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놔서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컨설팅 과정을 내년에 먼저 1차로 거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의견들을 다, 거기서 뽑아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그때, 실질 사업은 그 이후에, 컨설팅 사업 이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컨설팅 사업이고요. 주민들하고 경기도 관계자들하고 와서 한 번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모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1차, 구두로는, 이제 1차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구두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선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컨설팅,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다음에 사업 개발, 사업도 개발하고 그런 과정을 1년 정도 거치려고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신청을 하고서,

그러니까 저기, 컨설팅을 먼저 하려 그래요, 1년을요.

컨설팅을,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요. 그 마을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는 데, 소득이 될 게 뭔가, 이거를 1년 동안 컨설팅을 하려 그러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무산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이 계획에 잘 반영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공모사업이 컨설팅입니다.

몇몇 단체장님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요.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다양한 세대들의 의견들이 다 아우러져서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몇몇 이렇게 좀, 이권이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 계획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컨설팅을 저희가 받아볼 거고요, 전문가 컨설팅을,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의논하면서. 뭐 적당한 사업이 발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식품접객업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음식점 주방시설 교체 지원 및 청소비 지원과 운영비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포천시 대표음식점 육성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산업 판로개척 지원 및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서 설·추석 명절 선물세트 특별전 개최로 우수제품 홍보 및 판매 성과를 고양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미 애틀란타 메가마트, 4월에는 중국 화이베이 식품박람회 등 포천식품 단독 해외마케팅 판촉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민 곁에 함께하는 위생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 장병 할인업소 참여 확대, 식품위생 영업자 길라잡이 제작 및 배부, 효드림 할인업소를 이미용에서 목욕장까지 확대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계절별 주요 식중독 주의 정보 제공 등 예방 활동 강화와 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 대상 관계부서 협업을 통한 식중독 예방 컨설팅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등 식중독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제반 절차 준비 사항입니다.

현재 2025년, 내년 말까지 대진대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 영역은 5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시설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2026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의 기능 확대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 영업자 위생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위생교육 관련 온라인 강의 수강률을 제고하고, 위생교육에 따른 예산을 일반음식점 대상에서 미용협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쪽에 기후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포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 도내 2위, 매우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및 교육,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금년에는 총 260개소에 1,880㎾, 시민 참여 햇빛발전소 조성에 총 1,297㎾를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선도모델 구현을 위해서 대진대학교 내 태양광 설비 400㎾ 등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탄소중립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서 탄소중립 실천 활동 우수지역 선정사업 및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RE100 이행으로 친환경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과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시설인 자동선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7년 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은 자원회수시설을 증설해서 자원회수시설 용량의 부족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98억 원으로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ASF차단울타리, 지금 이게 관리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만 하시는 거지 설치나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관리 부분도, 지금 이제 앞전에 제가 몇 번 전화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 옆에, 도로 옆에 저희가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게 울타리가 지금 쳐져 있고, 또 하수, 그러니까 우수관이나 이런 것들에도 이게 좀 관리하기 어렵게 이 울타리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부탁을 드렸는데, 관리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ASF 차단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관리하려고 지금 환경부에다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차단울타리가 쳐 있는 데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방, 그러니까 시골에 이런 울타리들이 많이 쳐 있는데, 이런 울타리들이 우리만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 환경부 소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환경부 측에서 생각이 없는 건가 보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아랫녘에는 야생동물 보호종의, 보호종도 그 차단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막 폐사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이게 과연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 봤을 때는 약간 좀 현실하고 정책하고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영농하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고,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로변에 있는 것도 상당히 지금 가시권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시민의 안전과 관계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도로 선형에 따라서 우리가 제초작업을 해야 될 데가 있고, 그 제초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전방의 어떤 가시권이 방해되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브길, 특히 커브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울타리를 아예 철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위쪽으로 올린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달라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정부에서 어떤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사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길명리 쪽인데, 길명리 쪽에 한 두 군데 이렇게 커브길에 다 그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지금 전방의 가시권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수관, 우수관의 청소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곳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례를 한 번 취합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의를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의라기보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RE100, 41페이지 보면 RE100 이행으로 친환경 축제 추진을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면 전기료, 기존에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전기요금이 100원인데 100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료는 100원을 내고 저희가 추가로 ㎾당 13원에서 15원 정도를 저희가, 연초에 한전에서 이제 입찰을 하면 저희가 추가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기금이 한전에서 에너지공단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재생에너지 일부분을 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구매를 했다’ 해가지고 홍보도 되고, 어떤 RE100 이행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RE100, 그 지금 사업과 또 33페이지에 RE100 추진이, Green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볼 때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먼저 설명하신 것은 간접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방식을 할 때 우리 포천시에서는 너무, 이거 아무래도 지금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면 돈만 주고 사는 방식, 뭐 이렇게 좀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너무 쉽게 이거로만 또 많이 구매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구매가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전에서 입찰을 띄우면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응해가지고 가격을 높이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쪽이 먼저 우선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아마 입찰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다 구매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좀, 구매만 하면 되면 이쪽으로 편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RE100 추진 Green과,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균형 있게 그래도 정책을 다 잘 좀 추진하셔가지고 이걸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금 포천시에서 청소용역 계약 관련해서 변경계약을 하겠다고 포천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포천시 용역업체와 포천시가 변경된 계약을 하신다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 당초 업체랑 계약할 때요. 약간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근속연수 인정에 따른 연가 보상일수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예비군훈련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휴일이 좀 보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경조사 휴가 반영, 그다음에 법령에서 정한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변경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계약이라 함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변경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즉, 올해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2023년도에 계약된, 산정된 부분 중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변경돼야 될 부분을 인지하시고 나서 올해 거를 계약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2024년 12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아니, 어차피 내년에도 저희가 적용을 또 가능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원래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할 당시에 원래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변경될 내용이 있으면 변경될 내용을 인지한 당시에 바로 변경계약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걸 추후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마냥 유효기간 없이 내년에 후년에 그렇게 할 수 있게요? 변경계약 관련해가지고 저희 포천시가 3월에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7월에 한다 그랬다 10월에 한다 그랬다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이거 미루고 있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원가계산 이것도 좀 일부 반영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나오면 같이 포함해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변경과 관련해서는 어떤 걸 변경해야 되는지 이미 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변경할 때 그 원가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산을 미리 해두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2025년 계약을 변경할 부분들이 생기면 2026년에 하시는 부분들인가요? 매번 그러면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변경계약을 하시는 게 관례가 돼버리는데.

이런 부분은요. 하여튼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요. 업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차량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계약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고, 업체나 포천시에서도 이런 부분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올해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미 포천시는 3월달에 변경계약을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과장님이 이 부서 오시기 전 일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7월에 또 변경계약을 하겠다고 또 포천시가 얘기했다가 10월에 하기로 했다가,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 행정에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유념해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때그때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원가산정 관련돼서 이 결과를 반영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원가산정 용역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저희가 11월 완료 예정인데요. 바로, 원가산정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솔직히 좀 늦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10월 말쯤에는 다 끝나거든요. 원가산정 용역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을 넘어서서 용역이 완료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11월달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신 게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또 그 부분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변경계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휴가비를 소급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소급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손해가 안 나도록, 피해 안 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은 그래요. 뭐 유급휴가 관련해가지고 업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업체에 돈을 안 준다. 시는 충분히 먼저 정산을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치고 나서 계속 시의 책임을 미루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좀 시정해 주시고, 11월달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아마 11월달까지 용역이 완료되긴 하지만 10월달 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하셔서 업체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 변경이 될 건지에 대한 걸 분명하게 해주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소용역업체가 많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도점검하신 내역들이 있지요?

예.

지도점검한 내역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상하반기에, 6월 29일날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9월 24, 25 한 번 했고요. 저희가 4개 업체를 전수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초에 추가적으로 점검을 더 할 예정입니다.

6월달과 9월달 그 지도점검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거의 뭐 민원 건수가 한 달에 1,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나요, 과장님?

1,000건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올 초지요. 올 초에 이제, 작년에 계약하고 올 초에 사실은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를 보니까 사실은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는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구역에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지금 개선하려고 구역 조정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별도로 수거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마 과에 보고되는 부분은 1,000건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소용역업체로 들어오는 민원은 1,000건이 넘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축소 보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도점검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천시 다회용기 보급사업 배정 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5,600만 원입니다.

예, 5,600만 원 올해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300만 원은 저희가 이번 행사에 쓰여져서 지금 집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사실은 그, 그 업체를 제가 지칭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송우리의 모 병원의 장례식장하고 하기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확인해본 바로는 의료원에서 이거를 지금,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지금 그,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호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포천의료원에서 1호실을 의무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포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5,600만 원의 예산 중에 3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 에코페스티벌 준비하면서, 포천시 다회용기 세척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포천 시비까지 들어가는 포천시자활센터가 있는데 굳이 다른 용역업체에 300만 원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포천시가 좀 행정이 미흡했던 부분 아닌가 하는데.

저희가 사실 행사기간, 준비기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홍보 캠페인 목적이다 보니까 다회용기를 반납을 했을 때 그 오신 분들이 그런 홍보라든지 잘 될 수 있게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 이 업체도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업체입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만약에 식기를 반납을 하면 전광판에 반납한 그게 막 홍보가 돼가지고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억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한 보름 만에 다 해치웠다는 게 좀 의아할 정도입니다.

전체 예산, 예. 저희가 행사로 한 거는 6,500입니다, 업체랑 계약한 거는.

여기 지금 팀에서 보고한 사항 중에 참여 인원 1,000명, 그리고 행사 예산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천 에코페스티벌.

그건 전체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이 에코페스티벌 준비하시는 데 지금 한 보름 정도 들었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이게 아시겠지만 다회용기는 어떤 행사로 하기에는 적합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캠페인적인 행사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홍보를 좀 다각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큰 행사를,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이 행사를 15일 만에 어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채 어떤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제안 심사를, 이 계약은,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여기 관계된 그 환경단체 분들은 “갑자기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행사한다 그래서 가서 참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게 과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300만 원이라는 예산도, 뭐 물론 다회용기 홍보 캠페인에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국비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국비 2,800, 도비 8,400, 시비 1,960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 이 예산 중에서 사실 다회용기 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건 캠페인 하라고 준 예산이 아니거든요. 포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다회용기를 보급해서 지원하라는 차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된 건데, 저희 포천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단 1개의 행사도 다회용기를 활용한 행사가 없습니다. 물론 에코페스티벌 이거 뭐 뒤늦게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뭐 캠페인과 관련된 거지 어떤 대 시민적인 차원에서의 다회용기 보급과 관련된 행사는 없었거든요. 이런 데 쓰라고 한 예산을 열 달 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이렇게 300만 원을 급조해서 쓰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이 5,600만 원은 올해 행사도 없는데 그럼 사장되는 건가요?

이 5,600은요. 저희가 행사용 예산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체에 다회용기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주려고 했던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올해 한 두 달 남았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좀,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업체에 지원을 하든 시에서 하는 행사에 다회용기를 쓰든 그거는 목적에 맞게만 쓰면 되는데, 일단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 안 했어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지금 뭐 장례식장 한 군데 얘기했는데 거기도 안 된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셨어요. 다른 노력은 안 하셨잖아요. 결국 나머지 예산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급조해가지고 어떻게 급하게 부랴부랴 쓰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쓰실 예산이 맞습니까?

1억 원은 저희가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홍보 캠페인 예산은 맞고요. 저희가 이제 다회용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금년 2월에 각 실과소 행사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다회용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식품안전과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전과 행사가 식품의 날 안전 행사인데 그 업체에서, 그 업체 홍보 위주다 보니까 사실은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아니기에 저희가 지원을 못 했었고요.

예를 들면 포천 시민의 날 행사에 읍면동 부스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포천시가 하는 행사이니까 다회용기 충분히 쓸 수 있었잖아요. 혹시 자치행정과에 행사하면서 이런 부분 협조 요청하신 부분 있습니까?

저희가 공문 요청은 했습니다, 2월달에.

공문 요청한 부서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그럼 자치행정과 한 군데인가요? 다른 데는,

자치행정과하고요. 저희 행사 관련된 농업재단하고 관련 실과소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한 적이, 협력 관련해서 요청 받으신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나 봅니다.

협의가, 저희가 공문은, 공문으로 해서 했는데 아마 추후 협의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협조를 받았는지. 일단은 뭐,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담당 팀에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담당 팀에 알아본 거는 예산 반납 계획은 없고 지금 물품 구매로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다회용기 구매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고 받으신 부분은 없나요?

제가 그 부분도 이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사실 소통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도비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회용기를 구매하겠다.” 이렇게는 못 하고요. 도랑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서 복지정책과에 4,000만 원 정도, 자활기업 지원 예산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다회용기 구매와 관련해서 좀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 5,600만 원도 그렇게 쓰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런 부분들 협의해 주시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거는 연말까지 잘 계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기후환경과가 거의 일회용품 사용 절감 관련해서는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거의 좀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 시청 2층에 다회용 컵 회수기 있잖아요.

예.

그게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층에다가 놓으면 1·2·3·4층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반납하기가 용이한데 왜 거기에다가 놔서 오히려 회수율을 저조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회용 컵 회수기는 회계과가 소관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다회용 컵 회수기에 대한 관리 자체는 기후환경과가 하는 건데 이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신관에 저희가 이제 거기 카페에서 사용한 거를 반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회수율이 저조한 거를 알아보니까 이게 다회용기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 그냥 일회용이네.”하고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의 그 방법을 좀 달리 하든지 아니면 그 컵을, 다회용기 컵을 이렇게 좀 남들이 반납할 수 있게 거기다 뭐 표시를 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2층까지 가기 귀찮다, 알면서도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계만 1층으로 옮겨도 회수율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회계과랑 한 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2층에 가기 전에 1층 구석탱이에, 그 창고에 있었거든요. 그걸 2층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회수율이 더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1층에 해서 보이는 곳에 놔서 회수율을 좀 높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기후환경과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해서 좀 많이 소극적이고 성과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 과장님이랑 좀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보완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에너지 조진숙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RE100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세계의 관심사잖아요. 세계적으로 새로운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양한 기업과 그리고 기관들이 참여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RE100 확산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그리고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 계약, 그리고 인증서 거래가 활성화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무슨 성과지표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포천에 맞는 RE100이 무엇이냐’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천이 나가야 할 RE100은 영농형 플러스 연금형이지 않나,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공단이라든지 경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상의해 나가고 있는데, 약간 좀 제도적인 어려움 부분은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너무 규약이 심해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포천시가 갈 거는 영농형 플러스 연금형 RE100이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공장이라든지 어떤 건물들이 임대가 많고 소규모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령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많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저희 포천시는 많이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RE100은 아시겠지만 이행을 안 하면 유럽에는 수출을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대기업에서 이 RE100에 너무 관심이 많고요. 대기업에서도 어떤 영농형 RE100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코드 맞춰가지고, 또 저희 적합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쪽으로 지금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또 RE100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도 그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시민참여형 RE100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한 2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데 한 5년, 6년이면 투자비가 다 거의 빠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E100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대진대학교에서도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예, 저희 6억 금년에 예산 확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은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에요?

대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저장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모듈 설치 이쪽으로 아마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원 조달 방법은 뭐 따로 갖고 계세요?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이제 국도비 받고 시비 부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일정 비율을 저희가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립을 해가지고 재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구축하셔가지고 우리 단체별 성과도 측정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피드백 체제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회용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분들이 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14쪽에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금년도하고 내년에 생활악취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악취 발생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기 배출업소나 폐기물 처리업소, 축산시설 등 264개소의 악취배출원 조사를 통해서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64개소에 총 1,771건의 악취배출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준 초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및 악취 발생 밀집지역에 대해서 5개 지역, 축산 분야 21개소, 사업장 16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악취 DB와 관내 악취 발생 지도를 구축하고 악취 관리 장·단기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생활악취 발생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악취 배출시설 지정 및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에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악취 DB를 구축하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개최, 아울러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며, DB 기반의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1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산불대응센터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421-6번지 일원에 약 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 토목공사를 착수했으며 11월에 건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포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마무리되었는데요.

현재 많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한북정맥 운악산 구름길 조성사업입니다.

일명 운악산 애기봉부터 사라키바위 구간에 대해서 총 31억 원의 사업비로 단절된 한북정맥을 연결해서 기존 숲길과 연계된 잔도길, 출렁다리, 전망대를 설치해서 포천의 대표적인 산림관광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빠르면 11월에 1차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심 속 자연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태봉근린공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현안 및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안 및 문제점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결과 도비 일부가 삭감이 돼서 추가 시비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서 1구역은 확보된 사업비와 추가 시비를 투입해서 우선 진행을 하고, 2구역은 `26년 지역균형 성과사업 신청으로 추가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안 및 문제점입니다.

태봉공원 내 추진 중인 사업,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등의 공사 진출입로 중복에 따라서 공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지에 따라서 총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추가 시비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숲, 유아숲, 우리 포천에서 체험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세 군데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세 군데가 다 잘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봉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성 유아숲이 있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 유아숲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잘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치유의 숲은, 거기는 사실 어린이들이 별로 안 오고요. 실질적으로 위주 운영은 여기 청성산하고 태봉 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 실적을 보면 목표보다 154%를 더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24년도를 보니까 지금 9월달에만 725명, 한 달에 725명이 온 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보면 치유의 숲은 1건도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치유, 시민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유치원에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치유의 숲은 멀다 보니까 거기는 신청을 안 하고 청성산이나 태봉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떨어지지요, 좀 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신청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해는 잘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래도 우리 좀, 특별한 이유는 접근성이 없어서 그렇다? 그거 한 건뿐이, 다른 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 시설도 잘 한, 지어 있는 상태인데요. 신청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오는데 차량으로 이동해서 먼 데까지 왔다 가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안 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지요?

이게 맨 처음에는 치유의 숲도 좀 있었는데 점점 빈도가 약해지다가 이제 요새 들어서는, 요새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24년도에 들어와서요?

예.

예. 제가 이제 이번에 공무수행 연수를 갔더니 거기 독일에서는 숲유치원이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고, 정말 자연 속 유아체험이 참 교육적으로도, 환경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참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됐는데, 제가 그 치유의 숲을 한 번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있다가, 그런데 지금 보면 책자에는 지금 `24년도도 나와 있고 `25년도도 유아숲체험원에 치유의 숲도 지금 나와 있긴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먼저는 제가 `23년도 하반기에 갔었는데 그때는 지도자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지도자도 치유의 숲은 배치가 안 돼 있나요?

여기 유아숲을 세 군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다섯 분으로 돼 있지요?

예.

그 다섯 분이 어느 곳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옮겨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 가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5명이 그렇게 세 군데를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이제 치유의 숲을 사람이,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청성산하고 태봉산에만 나눠서 지금 현재 거기서 지도사님들이 계신 거네요?

예, 그렇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치유의 숲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도 계속 이제 타 지역에서 치유의 숲에 오시는 분이 유아숲까지 운영, 같은 견학 목적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없애진 않고요. 그것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수행 갔을 때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그러고, 거기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잠깐씩 이렇게, 매일형으로 안 하고 지금 하고 있, 잠깐잠깐 체험용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수행 갔을 때 제가 보니까 거기는 매일형으로 아침부터 저녁 3시까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반응이 너무 좋고, 굉장히, ‘우리 포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더 잘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치유의 숲이 안 돼 있고, 지금 굉장히 숫, 저기 사람들 오는 거 숫자를 봤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하게 지금 `23년도는 잘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이, 이 725명이 9월달로만 저한테는 자료가 왔는데 이게 `24년도의 실적인가요, 아니면 9월달만의 실적인가요, 725명이?

`24년도 실적입니다. 700이니까요. 한 달에 그렇게, 9월에 700명이 올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제가 받기로는 9월 한 달로 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제가……

어떻게 갑자기, `23년도에는 5,500명을 추진 목표로 했었는데 8,470명이 와서 154%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24년도 와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별도로요. 올해 방문객, 치유의 숲, 저기 유아숲체험원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유아체험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은 체험 같더라고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마음이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자료를 좀, 나오시면 해서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지금 이제 문제점에 ‘총 사업비 증가로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17억을 더,

17억이요?

예.

이 원인이 현안에 보면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등 공사 진출입로 중복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가장 큰, 이 사업 중에 원인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복컴의 상하수도나 전기시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상판을 덮고서 끝나야지 그게 공사가 발주가 되는데요. 그게 우선 공영주차장이 잠시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복합커뮤니티 사업은 12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쁘다 보니까 SOC 사업은 진출입, 뭐 래미콘이나 차량이 진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간접비와 설계 오류, 그다음 현장여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예.

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라든지 불편함은 없었나요?

그 저거,

이 원인 중에.

저기 저 아파트 말씀하시는,

예.

아파트하고는 그렇게 서로 간섭이 되지는 않는데요. 제일 주된 이유가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아닌가 보지요?

당초에는 복합커뮤니티하고, 그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 거고요, 복컴까지가.

공영주차장 조성은 나중에 반영이 된 건가요?

예, 공영주차장이 반영이 되고 SOC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공사기간이 서로 간섭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주원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과정 중에 공영주차장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꼴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걸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은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거고 설계 오류가 생겼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들이 너무 한꺼번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진출입로의 중복에 따른 공사 지연, 이걸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공사 중지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시비가 17억이 더 추가된다. 전체 이거 요약하면 그 얘기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 간접비라는 게 이제 공사가 중단돼도 지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원인 중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중에 가장 큰 이 계기를 만든 원인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네요.

아무튼 3가지가 같이, 조그만 구역에서 같이 공사가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추가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밀한 검토 없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17억이라는 돈이 한 공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3개에 다 많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이런 공원화 사업 아니면 또 SOC 사업, 그다음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북정맥 운악산 구름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운악산이 험준하기 때문에 이런 출렁다리라든지 계단이 필요하고 잔도길도 필요한 거는 제가 동감하지만, 운악산 자연경관이 상당히 멋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구조물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나 봐요?

예, 지금 준공이 돼서요. 경기도 일상감사 의뢰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 실시설계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저수지마다 둘레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저수지도 일세기 데크를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데크. 그런데 물론 데크 설치, 뭐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의성을 위해서 데크 설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능한 이런 흙길도 좀 걸을 수 있고, 또 자연경관 해치지 않는 인공구조물은 최소화해야 된다. 또 데크 설치하게 되면 오일스테인도 칠해야 되지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철제 같은 경우도 녹슬어가지고 녹도 제거해야 되지요. 그게 다 환경오염을 또 유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크 설치할 때는 자연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은 최소화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나 그런 걸 다 해가지고요. 인공시설물이 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은 아마 다 설치해달라고 할 거예요,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저는 오히려 자연에는 좋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경제환경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