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관, 국소센터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담당관, 국소센터장의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의원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충분하게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보고 순서의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기구 및 정원, 간부공무원 명단,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예산 규모는 2025년도 약 23억 1,952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약 3억 3,4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홍보대사는 권용운 님부터 윤태용 님까지 1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를 위해 시민기자, SNS서포터즈, 포천PD 등 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SNS 구독회원은 현재 9만 2,385명입니다.

홍보시설물은 포천시 상징조형물, 군사시설 가림판, 5군단 1기갑여단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게시판, LED전광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4년 주요 성과 분야입니다.

시민 체감형 포천 브랜드 강화 분야입니다.

TV·라디오·버스 등의 오프라인 매체와 공식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포천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미디어파사드와 전광판을 통해 효율적인 시각 홍보를 시행하였고, 매월 첫째 주에 홍보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홍보 이슈 선정 및 홍보 매체를 선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홍보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포천 축산 그랜드 페스티벌 등 시의 주요 행사에 홍보대사 분들이 참여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6쪽과 7쪽입니다.

새로운 홍보 매체인 수도권 영화관 38개소 180개 상영관을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의 상징성과 고유성, 확장성을 살린 통합도시브랜드와 신규 캐릭터 ‘포우리’를 개발하였고, 지난 22회 포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약 2만 명의 시민과 함께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맞춤형 핀셋 홍보입니다.

포천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세 이상 고령인구가 24%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존 종이형 포천소식지의 크기를 확대하여 월 1만 4,000부를 제작, 발송 및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령 구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과 중요 언론매체를 통한 포천시의 주요 정책, 관광, 축제, 농산물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다수 사람들의 소통 플랫폼인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고, 점차적인 구독자의 증가와 조회수의 증가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포천PD를 활용하여 64편의 영상을 제작하였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 교육, 공간 대관, 장비 대여, 영화 상영 등을 추진하였고, 포천교육지원청과 2024 포천꿈 미디어공유학교 프로그램, 노곡초·추산초·송우중학교와 다양한 협업 사업의 사업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포천미디어센터 야간 시범운영을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는 미디어센터 운영 시간을 18시에서 21시로 평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문화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돌봄센터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2025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홍보 활성화 분야입니다.

TV·라디오·대중교통 등 관내외 광고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포천시의 수많은 가고 싶은 관광자원과 우수한 농특산품,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SNS 채널을 시청 공식 SNS 채널로 일원화하며, 공통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홍보 분야를 독립적인 평가지표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천시에서 위촉한 홍보대사 분들의 시청 주요 행사, 축제 등에 대한 참여를 추진하고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기자, SNS서포터즈 등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포천소식과 뉴스레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매월 홍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부서와 홍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홍보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주요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선제적인 홍보 전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홍보 매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홍보 매체 다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 생활 밀접 언론 홍보 추진 분야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 및 시민 체감형 사업 홍보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종 시민 혜택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언론 보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과장, 허위, 명예훼손 등의 기사에 관해서는 정정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을 통해 포천시에 대한 올바른 뉴스가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타블로이드형 포천소식지의 면수를 증면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가 열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시민참여·시민공감 영상문화 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2025년도에도 다양한 시민 공감형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행사 및 정책을 사전에 홍보하겠습니다.

계절별 관광지, 농특산물,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정 뉴스와 같이 정기 콘텐츠부터 시민체감형 쇼츠 영상까지 다양한 포맷을 도입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포천PD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소소하고 다양한 이야깃거리들을 시민의 시각으로 포천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더욱 폭넓은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생활 밀접형 정책 등을 쉽고 재밌게 소개하는 쇼츠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겠습니다.

포천미디어센터는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영상문화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브랜드 마케팅 및 소셜미디어 광고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 대상 미디어 캠프를 운영하여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소장한 영상 자료의 디지털 파일 변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대상 미디어 캠프를 통해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미디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영상,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체험을 하며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로써 포천시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미디어 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홍보하는 데 있어서 PD에 대한 것을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에는 10팀의 PD들이 있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편이 이제 64편이 제작이 됐는데요. 지금 3팀에서 나온 것이 41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10팀 중에서 3팀만 주로 제작을 한 걸로 여기 결과가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이렇게 하신다고 여기도 지금 나왔는데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에, 각자 모든 시민들이, 여기 10팀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골고루 팀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팀이 매월 1편씩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좋은데, 개인들의 어떤 여건상 참여하지 못 하는 분도 계셔서 중간에 본인 의사에 따라 해촉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포천PD를 선발할 때는 기존의 우수한 PD분들과 새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2025년도에는 모든 포천PD 분들이 영상 제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숍이나 신규 오리엔테이션 교육 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편도 안 하신 분들이라든가 1편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연히 그냥 해지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본인에게 상의를 해서 실질적인 개인 일정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자진해서 해촉을 하는 걸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강제적이진 않고 유도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보면 정책이나 관광이나 이런 쪽에는 좀 많이 이렇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포천시 주요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온 것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몇 편 제작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을 한 번 보니까 안양 같은 경우도 보면 인원도 다 시사랑 이렇게 합쳐서, SNS랑 PD랑 합쳐서 9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문화까지, 주요 행사, 축제, 여러 가지를 다 9명이 하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51명, 여기 소식지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51명, 북부에서 최고로 많은 인원이 지금 일하고 있다, 앞으로 기대한다, 이런 거 써 있는 걸 봤는데, 인원은 중요하지 않다. 얼마만큼 열정적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잘 해서 우리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콘텐츠 가지고 잘 좀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취재, 현장 영상, 그분들이 이렇게 무슨 행사에는 우선권으로 초대를 하는 그런 혜택의 조건도 있지요?

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PD 분들의 문호를 많이 개방을 해서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영상 제작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사실 저희 관내보다는 관외에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호를 좀 더 개방해가지고 능력 있고 열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수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말씀하신 외부 타 시군의 우수사례는 저희가 잘, 그쪽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포천시에도 참 좋은 제작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 2024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 중 중간 부분에 2024년 9월 포천시 감사사례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수상한 현황은 경기도 자체감사 활동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7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추진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청렴컨설팅 멘토 기관으로 선정되어 멘티 기관인 강릉시와 가평군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실적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2024년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자료를 대신하고 10쪽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적발과 예방적 조치에 역점을 두고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공직 비리는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엄정 대처하고, 갑질 등 상호존중문화 저해 행위를 근절하고 불친절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속·정확한 계약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정확한 재산 변동 신고 문화를 확립하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적극 운영하여 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증가하는 소송수행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는 반복 지적 예방을 위한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능동적으로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청렴 골든벨 이벤트를 개최하여 직원 간 소통·단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퀴즈풀이 방식 진행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에게 즉각적·상시적 보상을 제공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전 직원의 실천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감 때 제가 반복 지적 예방을 위한 14개 읍면동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바로 유형별·주기별 체계화 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읍면동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잘 하면, 항목 같은 것도 잘 구성해가지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한 62개 유형이 되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부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혜롭게 잘 앞으로도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부탁을 또 다시 한 번, 체크할 것은 잘 하지만 부담 가지 않는, 읍면동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기본 현황은 서면 보고로 설명을 생략하고 6쪽 2024년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로 역량 강화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처리 기한을 약 78% 단축하였고, 허가민원 불허가 건수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허가 업무 관련 지역 공간정보산업협회, 건축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및 협조의 장을 가졌으며, 허가민원 모범사례 기관 방문 및 현장답사를 추진, 3곳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행정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7쪽 허가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한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각 인허가 분야별로 3,000여 건이 넘는 현장지도와 안내문 발송, 재해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건축물에 무한돌봄이 운영과 효력상실 사전 통보 등 인허가와 관련한 서비스 개선에 예방과 지도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진행하던 각 실과 관련법 실무협의를 공간정보GIS 온라인 실무협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 허가민원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8쪽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과 기업하기 좋은 민원대행서비스로 부담금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다양한 허가민원 등에 주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2024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허가담당관 비전과 전략 목표이며, 10쪽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허가담당관 개편 후 그동안 내실 있게 민원 처리 및 허가담당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은 이를 토대로 첫 번째, 시민 만족을 위한 허가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적극 허가 행정을 위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부서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와의 소통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원서류 지연 처리 단축과 신속한 인허가 민원 행정 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신고 무한돌봄이 지정 운영으로 도시지역의 100㎡ 미만 건축물과 비도시지역 내 3층 미만의 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민원 편의를 지원하고자 하며, 공간정보GIS 온라인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각 실과 실무협의를 통한 신속한 허가민원 처리를 `23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하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신규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실무행정 업무 구축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공정한 허가를 통한 신뢰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 행정을 위한 알림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민원 접수, 보완, 처리 완료까지 진행 상황을 문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공장허가 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공장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환경허가 대상을 사전에 안내하게 되므로 일괄처리하게 되거나 추가적 안내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산지전용 관련 민원인 책임 서비스 추진으로 해빙기 및 장마철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 재난문자를 발송함으로 재해예방 행정과 협업 체계를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 건축민원실을 지역건축사회와 협조하여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2쪽 세 번째, 허가행정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 의무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농지취득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허가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 법령 개정사항 안내로 변경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며, 실적 보고를 통한 부도·폐업 사업장에 직권 폐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허가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산지전용기간 만료지에 대한 사전예고 안내문 발송과 개발행위허가 또한 허가기한 만료 예정지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고 허가·준공 후 후속행정 진행사항을 안내하여 시민 만족 예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에서는 매년 2만여 건이 넘는 허가 신청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5년에는 실적보다는 실효성 있는 4가지 틈새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농지 내 위법시설물의 현행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지 내 생계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 위법전용된 1988년 이전 농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현행화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신청 등을 통하여 요건 충족 농지의 재산권 향상과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자 합니다.

14쪽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전용허가 심사기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 주택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관례적이고 제한적인 해석이 이루어져 농축산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 심사 시 규제와 주무관의 재량적 해석의 불일치로 행정 신뢰 불만으로 이어져 이에 기준을 개선하고 합리화하여 농업인의 영농·정주여건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15쪽 세 번째, 허가민원 실무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서면으로 이루어진 실무부서의 법령 저촉 여부 의견 협조 등, 즉 실무협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온라인 협의 방식을 구축하였고, 공간정보GIS 온라인 실무협의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2,800여 건의 협의회를 진행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의 이동으로 협의 업무 파악이 지난한 사례도 확인되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과별 실무협의 주무관들과의 연찬을 주기적으로 추진, 허가업무 처리에 관한 정보 교류와 업무 처리능력 향상 등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 네 번째,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간 종이서류 기반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의 민원서류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를 `25년 도입하고, 수년간의 방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차질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뒤처진 개발 민원 허가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5년은 그간의 허가민원 행정업무를 기반으로 허가 관련해 좀 더 세세한 시민 불편 민원을 해결하는 섬세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읍면 건축민원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홍보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마다 1회 읍면별, 저희 각 읍면별로 일정을 잡아서요. 한 달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주마다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이, 건축사협회 회원들하고 같이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방식은 알겠는데요. 이게 찾아가는 읍면 건축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보니까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좀 궁금했거든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일단은 배너 게첨을 했고요. 읍면별로 읍면에 저희가 이제 공문 시달을, 한 달의 계획 세울 때 해당 읍면에 대해서 통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걸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민원인들이 극소수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 홍보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극소수라고 하면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홍보담당관에서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체감형 사업은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4월부터 시행하셔가지고 9월달 기준으로 110건인데요. 110건이라고 하면, 지금 14개 읍면동 중에 11개 읍면동 실시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6개월간 11개 읍면동 10건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고, 한 달 동안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2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 읍면동별로 2시간의 시간을 지금 잡아뒀던 것 중에 한두 건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 홍보를 잘 해야 하고, 오히려 읍면동이나 홈페이지 등 찾아가서 홍보를, 홍보물을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좀 더 실적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 중에 11개 읍면만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3개는 어디가 빠지는 건가요?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 일단 제외를 하고요. 저희가 직접 허가담당관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번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도 파주하고 양주를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었지요?

예.

그때 그게 좀, 갔다 오시니까, 설명 들으니까 좀 어땠어요?

물론 제가 직접 갔다 오진 않았고 전임 과장하고 개발민원팀장하고 갔다 왔었는데요. 긍정적인, 운영하는 파주랑 사례들은 긍정적이다는 답을 듣고 왔었습니다.

물론 잘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해보려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시스템이 국토부 시스템은 무료잖아요?

예, 지금은 그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전자적 DB 작성 및 등재’ 해서 예산이 7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여기 소요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전액,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 7억이라는 예산은 뭐 개략적인 예산입니다만 이게 이제 기존에 허가 나갔던 자료들, 도면 내지는 관련 신청서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사실상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국토교통부에 현재 설치돼 있고요. 도입돼 있는 시스템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요. 그 시스템은 저희가 연결하는데, 거기 수년간의, 십수 년간의 자료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그런 용역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과나 산림허가 쪽에서 지금 벌써 미리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하지만 시스템을 활용 잘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포천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스템 또 밖에 있는 공간정보산업협회하고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저희들도 시스템 활용하는 방법을 따로 좀 확인을 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