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06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강준모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 안건 순서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박헌일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6,410만 6,000원이 증액된 701억 9,072만 8,000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자에게 지윈하는 생활지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부입니다.

2020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금으로 5억 1,4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4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82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6,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에 일부 증감 및 감액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41억 5,705만 4,000원이 증액된 372억 7,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부터 32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420만 원을, 현충일 추념식 등 일반 운영비로 600만 원을,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으로 28억 3,388만 원을, 현충시설 관리 및 보수비로 2,100만 원을, 국립유공자 의료비로 2,250만 원을, 보훈단체연합회 등 10개 보훈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및 각종 보훈행사 지원비로 3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부 장준하 평화관 건립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및 신문공고료 등으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상단부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4,236만 8,000원을, 상해보험비로 1,6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8억 5,469만 2,000원을, 13년 경과된 냉난방기 교체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민간협력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위원 활동비로 1,400만 원을, 시지역보장협의체 운영 및 정책사업비로 1억 6,008만 2,000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 부분 포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4,200만 원을, 하단부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2억 6,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회의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6,169만 1,000원을, 읍면동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 82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 부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4억 8,442만 9,000원을, 추가 수요 진료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년마음 건강지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에게 심층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부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3,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 긴급지원사업비로 13억 5,782만 2,000원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1억 4,5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사업비로 7억 6,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초생활자의 훈훈한 명절을 위해 이웃돕기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상단부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비로 7,600만 원을, 전담인력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6,329만 6,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는 ‘경기먹거리 그냥 드림’ 운영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5,915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한 지원비로 227억 7,760만 원을, 해산장제 급여비로 2억 1,690만 원을, 교육급여로 8,38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의 택배를 지원코자 1억 2,544만 3,000원을, 자활근로사업으로 읍면동에서 8명이 참여하는 직접 사업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39쪽입니다.

포천지역 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추진되는 사업들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로 14억 1,000만 원을, 자활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9,552만 7,000원을, 통장사례관리 운영비로 3,574만 1,000원을, 교육훈련지원비로 1,044만 7,000원을, 자활센터의 건물임차료로 2,888만 원을, 탈수급 유지사업과 깔끄미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 및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2억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3,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 1,153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4,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행정비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가 사용되는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의료비로 22억 8,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부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비 지원으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입원 가능성이 낮은 의료수급자의 지역사회돌봄을 정착시켜 입원비 및 의료급여 대상을 절감하고자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지원을 받아 1억 3,93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1,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총칙 하단에 2021년말 기금 조성액은 56억 230만 원입니다.

45쪽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 및 지출 계획 예산에는 전년도보다 5,632만 7,000원이 증액된 56억 4,73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세부 수입 내용입니다.

예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693만 7,000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806만 3,000을, 2021년도 이월금 56억 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쪽부터 49쪽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000만 원을,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900만 원을, 자활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56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과장님?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저희가 보훈단체를 편성하는 이유는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지킨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대우를 합당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그거에 대한 합당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은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예우와 예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포천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어떤 헌신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복지 제도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각 보훈단체에서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작년 대비 증감액을 보면 거의 동결 수준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지금 저희가 상정한 안건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 거기 사무국장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가 오른 거 인건비하고요. 저희가 선양단 사업이 400에서 1,000만 원 올린 거하고 운영 회장님들이 요구하신 운영비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올라간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예우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6․25참전유공자회 포천시지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제출된 2022년도 사업계획서입니다. 이분들 6․25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계획서 해가지고 200만 원 예산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30만 원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6․25 전쟁의 진실을 올바로 알려 급변하는 세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200만 원이라는 6․25 바로 알리기 교육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부서에서는 이걸 3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거 삭감 꼭 필요했나요, 과장님?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분들이나 회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걸 저희도 다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총괄적으로 보니까 요구하시는 게 거의 한 4억 8,0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원한 거는 3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신 예산 다 올려드리진 못했고요. 저희가 이 사항별로다가 저희가 좀 검토해가지고 한 건데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거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회장님들이나 회원분들이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다가 이렇게 저거 하고 그러지는 않은 거고요. 저희도 충분히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다 보고 있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6․25 알리기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도 지금 뭐 금액으로는 별로 안 됩니다. 지금 뭐 200만 원 요구했는데 110만 원 저희가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에 대한 더 반영해드리고 다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거 상황이다보니까 저희가 이만치 반영 못한 거 같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삭감한 금액을 보면 정말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계획서 416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6만 원 또 삭감을 했어요. 이게 물론 6․25참전유공자회 일만 아니에요. 다른 보훈단체, 9개 보훈단체 있지만 이런 작은 예산들을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6․25 유공자회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이분들 거의 90세가 넘으셨어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90세 넘으신 유공자회 회장님께서 부서 찾아다니면서 시의원 찾아다니면서 ‘우리 예산 꼭 좀 반영해달라고.’ 읍소하시면서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이분들한테 조금 죄송하지 않나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항상 제가 뭐 계속 이분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죄송한 마음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예산에다 다 반영하면 저희들 좋고 그분들 좋아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렇지 못한 점에서 죄송,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저는 앞으로 이 보훈단체 예산만큼은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어떠한 예우가 필요하고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적은 예산을 더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보훈단체에서 제출한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고 예산 증액이 추경이든 아니면 수정예산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가능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장준하평화 건립부지계획 시설결정용역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150억 원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투자 심사 60억 원으로 축소 변경되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왜 반영이 안 되었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중기지방재정은 반영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그,

임종훈 위원

반영이 되었다고요? 반영이 된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임종훈 위원

왜 변경이 된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저희가요 중기지방재정은 `18년도에 반영이 되었고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경기도 중앙투자심사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 저희가 지금 투자심사서 제출했는데요. 다 이게 지금 재검토가 떨어져서 안 되었고요.

임종훈 위원

재검토 사유가 어떤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주 사유로는 “국비 확보에 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하고요. “부지 확보에 대한 군부대 선행 요건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거 하고요. “부지 규모나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요. “전시물을 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협의 이행이 안 되었다.” 이런 류로다가 해가지고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국도비 확보 안 되었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못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뭐 전시물 유물 같은 게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거고?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설명을 잠깐 드려도.

임종훈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쨌든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준하 평화통일관 건립 타당 연구용역도 지금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연구용역 얼마 들였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1,900만 원 들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1,900만 원이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이 용역비 1,900만 원도 그대로 우리 혈세가 버려진 겁니다, 과장님. 장준하 평화관 같은, 기념관 같은 이런 각 지자체 건립 유사 사례를 그래도 저는 참고해 볼만하다.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여기 보면은 구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박수근 미술관, 장옥진 미술관,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김환기 화백 생가, 이색 선생 생가 이거 제가 쭉 나열한 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활동 지역이나 생가.

임종훈 위원

예, 이분들 생가나 거기에서 활동을 하셨거나 뭐 여생을 보낸 그런 곳을 기념관을 건립한 사례입니다. 지금 장준하 선생님 기념관이 있고 또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이 있어요. 한신대학교하고 파주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장준하 선생님의 어떠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닌데 장준하 선생님께서 포천시에 어떤 연고가 있고 어떤 활동이 있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동면에 있는 약사봉에서 의문사를 당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사건을 가지고 장준하 평화관 건립 그리고 전액 우리 시비 60억 원을 들여서 장준하 평화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위원님 말씀은 다 저는 이해 하고요. 저희가 지금 장준하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장준화 선생 평안북도 의주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광복군 독립운동가이시고, 또 정치는 국회의원도 역임하시고 사상계를 발간해서 문학 막사이사이상 수상, 문학상 수상, 언론인도 하십니다. 그거를 인정 받아서 건국훈장 애국장도 받으시고 문화훈장도 받으시고 그런 연유이고 그리고 이제 주 활동무대가 지금 중국 충칭이었습니다, 이분이, 활동무대가요.

그리고 광복 후에는 국교는 서울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연고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 연유로 아까 말씀하신 장준하 선생님은 지금 한신대에 박물관이 있다고 하지만 건물명을 장준하 통일관으로 해놓고 1층에 이제 ‘기억의 방’이라고 해서 유물을 전시하는 정도로 끝났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파주공원에 탄현면에 ‘장준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묘소가 있는 거지 특별한 기념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다가 지금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는 기념사업에서도 마지막 발자취가 있는 이동면에 평화관을 조성해줬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저희도 그런 뜻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저희 장준하 선생은 아직까지 뭐 특별한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데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남북대평화도시 거점도시’라는 이거랑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평화관을 건립하고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 필요성이나 취지 이런 거는 충분히 그렇게 열거하신 대로 필요성은 뭐 그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뭐 전시물이나 유물 같은 거 한신대학교에 다 있잖아요. 한신대학교에서 저희 우리 포천시에다가 다 기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그거는 저희가 아직 정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협약도 아직 안 맺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구두로다가 약속은 다 되어 있고요. 한신대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맺을 당시에,

임종훈 위원

그러면 한신대학교 기념관에는 뭐가 남아요, 과장님? 그러면 뭐 그쪽에 있는 유물이나 전시물을 다 우리 평화관으로 기증한다고 한다면 한신대학교도 기념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거기는 지금,

임종훈 위원

결국은 한신대학교 출신이시잖아요, 장준하 선생님께서.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거기에 있는 실제 유품들 이게 다 평화관으로 온다고 보장할 수 있으세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지금 거기서도 당초에 운영위원회하고 한신대학교하고 맺으실 때, 저거 할 때 유품 관련 저거를 협약을 맺을 때요. 지금 기념관이 준공이 되는 거기로 이관한다는 협약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협약은 맺진 않았고요. 구두로다가 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희 “기념관이 준공이 되면은 유품을 저희한테 기증한다”는 구두 약속 받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글쎄요 얼마나 많은 유품이 올까요, 과장님?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사진하고 유품들, 모조품 정도 저는 이런 게 올 거 같아요, 과장님.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사진 자료, 전시물도 그렇게 많이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장준하 평화관에 오셔가지고 이분들의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가치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비 전액 60억 원으로 평화관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한신대학교와 파주시에 장준하 선생 관련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장준하 평화관을 건립하는 것은 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동면 도평리 일원에 양수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약사봉이 수몰되지요? 약사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수몰되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지금 100% 다 수몰된다고 보지는 않는 거고요. 지금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예전에 양양양수발전소를 동료 의원들하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수발전소 홍보관이라고 있는데요. 양수발전소 원리라든지 양양의 어떠한 특산품 소개라든지 양양시 소개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포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 거기 홍보관을 분명히 지을 겁니다. 그 안에 별도의 공간을 잘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도평리 약사봉 소개하고 장준하 선생님의 어떠한 그런 발자취라든지 이런 어떠한 민주화 운동, 독립 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전시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과장님께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60억 원. 그렇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어떤 실효성이나 사업성이 전혀 예측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이 건립사업에 우리 시비 60억 원 막대한 돈이 쏟아 붓는 거는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동료 위원들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저희 자체사업이 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노인맞춤형 정부지원 서비스 사업인데 지금 56명이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박혜옥 위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이거는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리, 지금 지역 사회 자체 사업은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국비 사업하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 사업,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집어 넣은 거고요. 여기 사업에도 지금 국비 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국비 사업에서 모자란, 지금 우리가 6개 사업이 있는데 6개 사업체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다가 1억 원을 더 추가로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 맞춤형 일자리에 국한된 사업은 아닙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56명이 대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정서 지원 서비스가 `20년도,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예산인데 오히려 `20년도보다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박혜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활동을 굉장히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외부 활동을 못 하시고 경로당도 못 가고 노인회관도 못 다니시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정서 지원 서비스가 더 저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감소 되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 서비스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시민이 다 지금 정서 안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자체가 줄은 거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도비랑 상관 없이.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저희,

박혜옥 위원

저희가 어쨌든 자살률이 높잖아요, 포천시가.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박혜옥 위원

어르신 자살률이 더 높고요, 그중에서도.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박혜옥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국도비와 상관 없이 저희 자체에서도 이런 정서 지원 서비스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저희도,

박혜옥 위원

예, 동의하시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저희도 그 생각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은 그렇지만 이후 욕구 조사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저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더 확대할,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명절이웃돕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 명절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인데 지금 보면 별로 그렇게 1인당 그러니까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한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3만 원,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3만 원,

박혜옥 위원

고정되어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는 어차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도 되고 도움도 되라고 드리는 건데 이것도 같이 상승되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금액이?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맞습니다. 금액 자체가 저희가 산출하다보니까 3만 원이라는 걸 계속 예년도에 해 놓은 거고요. 저희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나 감안해가지고 더 올리는 게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못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증액되어야 되는 게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아니요,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똑같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구당 돌아가는 거가 작은 차이지만 받는 분들한테는 많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박혜옥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좀 늘어난 추세거든요. 아시겠지만 양주라든지 남양주, 의정부 같은 데서 택지개발이나 그런 걸 하다보면은 이제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 좀 부유한 분들이 넘어오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넘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수급자수는 자꾸 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한정적이다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고심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증가되는 거는 저희가 포천시 사회의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포천시 예산이 없어서 이걸 한 가구당 증액을 못하겠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포천시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이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장준하 평화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하 평화관 옆에 부지에 ‘도리돌 항아리 탁주 체험관’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 공원도 조성 되어 있고 수영장도 있고 상당히 넓은 부지의 주차장과 공원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는 건 아시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한 60억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20억 공사비가 34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3,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건물을 짓겠다. 그다음 공원 조성을 하겠다. 이게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저희도 이거는 저희가 다 단가라든지 따져봐서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부지 20억이라는 건 저희가 가감정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도리돌기념센터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수변공원도 조성된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치를 정할 때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쪽으로 정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이 건축비는 아마 하게 되면은 조금 증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산정한 거는,

연제창 위원

저희가 위원이 된 지 4년차 되었지만 늘 말씀하세요, 과장님들이. 처음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그 정도면 되는데 이게 해마다 가면 갈수록 증액이 돼요. 그것도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은 멈출 수 없이 계획한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확보 못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걸 준공 시점 되면 이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거 다 시비로요.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우리가 있는 부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도리돌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건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거는 장준하 평화관을 증축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는 생각이 있고 그 옆에 부지가 굉장히 많은 평수의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부지를 또 매입해서 거기다가 또 하겠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60억으로, 150억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계획이 6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과연 똑같은 부지에다가 똑같은 계획을 한다면은 전체 금액이 줄어들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사업 진행 단계에서 증액이 될 것이고 그 비용은 다 시비로 메꿔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뭐 이게 평화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유지가 있고 그다음 건물도 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조금 우리가 예산의 어떤 집행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저희가 지금 그 옆에 말씀하시는 공원이 수변공원으로 도비로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의 목적이 거기의 수변 공원이란 고유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도리돌 옆에 장준하 평화관을 건립하는 자체라는 기념 공원을 조성해서 기념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거 도비로 해서 이거 조성한 지 몇 년 되었어요?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수변 공원이요?

연제창 위원

지금 여기에 도리돌 체험관이 있는 부지가 도비로 조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아니, 도리돌 부지 말고요. 그옆에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그 주위로다가 수변 공원 부지로 조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요. 그옆에 공원으로다 다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2개년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다 매입한 거 알고 있습니다. 도리돌은,

연제창 위원

도리돌은요? 도리돌은 한 지 십 몇 년이 되었는데?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제가 확실히 그거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도리돌, 지금 이제 평화관 조성이 이 사업 목적이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연제창 위원

평화관 조성하고 주변에 공원은 같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 취지, 사업목적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목적은 평화관 건립이잖아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연제창 위원

평화관 건립에 대한 거는 도리돌 체험장이나 이런 걸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증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연제창 위원

지금 뭐 없는 예산에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의 성격에 맞게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연제창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세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과장님, 복지 예산 짜는 거 상당히 힘드시지요? 복지 예산, 예산도 많고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그늘진 사람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짜는 건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연제창 위원이나 임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젊은 청춘 20대를 전쟁터에서, 월남에서 그런 자유수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배려가 아니라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우를.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조금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은, 아까도 얘기드리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복지과에서 조금 배려가 아니라 예우 차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준하 사업 저도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임종훈 위원님이 다 했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는 건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제창 위원이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이게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보면, 도리돌 15년 전에 막걸리 박물관 해가지고 도비 받아서 했다가 지금 15년 동안 계속 비어 있다가 재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사업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올해 수영장 2억 몇 천 만 원 들여서 수영장 짓고도 그것도 하나도 지금 수영장도 못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게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찾는 것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에서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 부탁드릴게요.

물론 진짜 복지 예산 짜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하고서도 욕 먹고 안 하고서도 욕 먹는 게 그런 복지예산인데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랑 현명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위원님 말씀,

송상국 위원

힘드신 거는 알겠는데,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보훈단체 그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예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가 예우하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산 관련된 것도요.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장준하 사업도 솔직히 말해서 장준하 사업도 그것도 아까 임종훈 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몇 분이 계실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많은 예산을 우리 시비로 전액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위원장 강준모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래도 긍정적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준하 평화관 건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상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적자 운영이 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우리 보훈단체에 우리 어르신들 정말 몇 백 만 원 더 사업비 받자고 부서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또 의원들 많이 찾아다니시거든요. 이분들 죄송하지 않도록 정말 복지예산 그다음에 이런 보훈예산만큼은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감액하지 마시고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임종훈 위원

이거 뭐 장준하 평화관 60억씩 턱턱 예산서 올라오는 거 보면 저 정말 이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답답하고요, 과장님. 꼭 좀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조금 더 저희가 보훈단체 회원분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두 가지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훈단체 관련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장준하 기념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그 보훈단체하고 박윤국 시장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지요?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때 간담회 내용도 저희가 직접 참여를 안 해봤지만은 간담회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던 거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계속 얼마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꾸 삭감이라든지 또 지금 예산서 보면은 뭐 많게는,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은 거는 150에서 200정도예요.

간담회를 하시면 보훈단체 계시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했을 텐데 참 이 부분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훈단체도 그렇고 간담회 끝난 이후로 상당히 그분들도 고무되어 있어요. ‘아 이번에는 좀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해주지 않겠냐.’ 그러는데 역시나 또 보훈단체 분들한테 또 실망을 주는 거에 대한 예산을 또 편성을 하셨는데 또 위원님들이 지금 시비로 되어서 60억에 대한 기념관 건립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은 실제로 밖에서 계시는 분이든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나 다 어떻게 보면 공감이 가야 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편성을 하고 저희가 금액을 정하는 거 아니겠지만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논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3,596만 3,000원이 감액된 587억 4,2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소규모 사업비 변경과 부기변경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생아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하고 10년간 보장을 받는 것으로 월평균 보험금은 2,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사업비로 운영비 500만 원과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지난 10월 7일 도비 30%를 내시함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금년도 내에 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전세금 설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1개소를 10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재산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LED등이나 창호 교체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말에 노조협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급에 대비하여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를 삭감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금년도보다 59억 3,674만 1,000원이 증액된 634억 3,0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과 일상 반복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의 출생아는 2017년도에 895명에서 2020년도에는 589명으로 306명이 감소하였고 금년도 10월 말까지 출생아수는 430명이 되겠습니다.

350쪽 상단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이 기림의날로 정해짐에 따라서 청성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에서 기념식 등을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중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시민참여단 운영비 등으로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민참여단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지원비로 3억 5,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동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어룡동 인삼조합 앞에 신축 중인 모아엘가 아파트에 517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소에 필요한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포천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3,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노인회관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사용함에 따라서 건물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유지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부에 영아수당 지원비로 11억 8,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1세까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에서 직접 돌볼 경우 월 30만 원씩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0세부터 7세까지 나이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씩 지급하던 사항을 내년부터는 2세 미만 영아에 대하여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점차 50만 원까지 늘려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부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비로 2억 9,9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가정 아동들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코자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로 1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영북면과 포천동에 1개소씩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2개소를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도 각각 증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의정부시, 양주시로 업무가 이전될 예정으로 의정부시는 독자적으로, 양주시는 동두천시와, 우리 시는 연천군과 함께 운영토록 하고 일단 내년도에는 사무실 확보와 기자재 구입비 등이 가내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예산으로 총 5억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쉼터 설치예정 장소로는 군내면을 예정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면 공고를 거쳐 민간위탁하여 운영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가정에 대하여 출산비로 50만 원, 가장 사망 시 생계지원비로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 사업비로 500만 원, 경계성 장애인 대상 성인식 개선 및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사업비 400만 원, 여성감정노동자 애니어그램 힐링교육사업비 600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증액 지원에 관한 검토 말씀을 드렸고 검토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조용춘 위원

이 사업은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지요. 다시 말하면 교통비 보조금조로 지원이 됐는데 동 지역은 `11년부터 그러니까 10년이 됐지요. `11년부터 차별이 되니까 형평성이 논란이 있고 그래서 차별이 되어서 50%를 지급하게 됐어요. 그런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농촌지역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74개소, 423명을 월 11만 원씩, 연 1인당 132만 원이 지급이 됐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농촌지역은?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농산식품부에서 2016년도까지 운영하던 것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아서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전부터 하다가 농림부,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농식품부.

조용춘 위원

하다가 그래서 차별이 되니까 `11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농어촌 특별학생들 전형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농촌지역, 오지 이런 데 교통보조로 해놓은 건데 읍면하고 동 지역을 하는 거는 그거랑 행정으로 볼 때는 잘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포천에 전철도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모두가 보육교사들이 차를 갖고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소흘읍이 선단동이랑 포천동보다 못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소흘읍이,

조용춘 위원

그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0년간 보니까 17개소 91명, 동 보육교사가 있는데 10년간 한 6억 60만 원 정도 차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연합회장하고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각 읍면에 있는 원장들하고 담당하고 통화를 다 했는데 이분들이 차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동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조용춘 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의 의견을 보니까 농촌지역 교사의 불만, 동등하게 해주면, 불만이 있을 거고 특정어린이집 단독의견이라고 하는데 이거 의견 수렴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네?

조용춘 위원

의견 수렴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말씀드리기에 외람되지만 담당 팀장이 해당, 이 건을 제안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1시간 넘게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조용춘 위원

제가 우리 회기 중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이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분들이 다 서명을 하고 있다. 91명이라는 분이 서명을 다했고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의견하고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좀전에 연합회장하고 통화한 것도 잘못된 거네요, 거기 생각하고도?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하여간,

조용춘 위원

지금 현실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탁상행정이라고 봐요, 저는. 소흘읍 안에 있는 분들도 다 받으면서 왜 이분들 차별합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앞뒤 전후를 다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 농어촌수당을 지급한 것은 읍면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포천시는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그래서 포천동하고 선단동은 시청이 소재한다는 이유로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전형에서 배제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포함시켜달라 그런 서명운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어떤 외진 곳에서 어렵게 근무를 하니까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월 11만 원씩 보전해주는데,

조용춘 위원

취지는,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조용춘 위원

이분들이 10년 이상을 차별을 받았어요. 차별 받았고 학생하고 틀려요. 농어촌특별전형하고 틀립니다, 학생들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아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포천시비로 그걸 어느 정도 상쇄화 시키기 위해서 50% 5만 5,000원씩을 선단동하고 포천동에는 지급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조용춘 위원

읍면 지역에, 국도비, 시비도 들어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조용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는데 국도비는 그렇다고 해도, 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아니 그러면 위원님, 공무원도 읍면에 근무하면 읍면동 수당이라고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흘읍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창수면, 화현면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조용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인이나 먼 데 있는 교통보조비로 주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면 선단동, 포천동하고 소흘읍 시내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기 소흘읍이 선단동보다, 포천동보다 못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시설이 나으냐 안 나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조용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리고 연합회장도 다 농촌지역, 읍면 거기에서 다 동의를 한다고 제가 통화를 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통화한 게 잘못된, 과장님하고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아니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조용춘 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차별화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아니 위원님께서 연합회장하고 통화한 거를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용춘 위원

이 담당 부서의 의견이 특정 어린이 단독의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금요일 오후에 갖다 드렸는데 그날 위원님을 찾아 뵙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퇴근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 “일단 말씀드리러 왔다가 못 뵙고 갑니다”하고 메모지를 붙여놓고 간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통화하신 거는 오늘 아침에 통화하신 거 아닙니까?

조용춘 위원

좀 전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그때 시차가 있잖아요. 금요일날 하고서……

조용춘 위원

아니 시차가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그때 했을 때는 지금 답변하고 틀렸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으면 의견 조사를 했어야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건,

조용춘 위원

시책은, 시책이 중요한데요. 시대가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실화해야 되고 이분들도 사기진작이 있잖아요. 차별화가 이렇게, 차별화가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잘 검토해서 과장님 올해도 차별화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 이번에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참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정원이 보니까 한 7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여기 케어하시는 분들은 몇 명을 하시는 거지요? 여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2이면 3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거기 센터장 1명하고 보육사들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상담사라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는 상근은 아니고 사례가 있을 때만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쉼터 설치 우리 위치도를 보니까 여기가 시유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거 학대 피해아동 관련되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특정되어 있지만 그냥 군내면으로 한 것은 약간 보안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상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죄송합니다. 추경인데 제가 잘못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질문했으니까 이거 마무리 좀 짓고 가겠습니다. 지금 위치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외져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 필요성에 대한 거는 중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피해아동들을 쉼터에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위치라면 치안에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공사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예산은 리모델링에 쓰는 게 아니라 신축을 해도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유지에 적당한 장소에 새로 짓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임종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도 있는데 포천에서 제일 큰 아파트를 사도 이 밑으로 살 수 있어요. 45평, 50평 사도 한 6명이 그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더 치안에 훨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시내에도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진다면 이 외진 곳에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은 그 항에 맞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세대가 500세대가 넘어가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모아엘가 하고 저희 행복주택에 있는 군내 어린이집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거든요. 인접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출산율도 저하되고 아이들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하고 이거는 어떤 원아모집이나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공동주택의 일정규모 이상에는 의무설치이기는 하나 현재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런 건 문제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지금 모아엘가 같은 경우에는 한 570세대가 되기 때문에 정원 충족하는 데에는 큰, 서희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원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한 번 심도 있게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군내 어린이집이 다 정윈이 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정원은 아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무설치이기는 하나 전국, 출생률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50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는 충분히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추진하면서 부작용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를 하잖아요. 어떤 지역에 협의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영북하고 포천동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선단동이나 송우리 지역에 하나씩 하는 거를 일단 내부적으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아이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446쪽 하고 447쪽을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신규가 446쪽에는 4개월로 되어 있고요, 2개소. 그런데 447쪽은 신규인데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으세요. 이거는 그러면 447쪽이 기존에 있는 데를 운영비 지원이신가요, 아니면 신규인지? 이거 개월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쪽인지요?

박혜옥 위원

예산서는요 377쪽입니다. 금액이 많은 거는 아닌데 이게 운영비 지원에 기존은 12개월 2개소가 있고요. 신규는 4개월 2개소인데 또 신규에 `22년도에 신규에 보면 12개월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그거 말씀드릴게요. 2개소는 기존 운영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고요.

박혜옥 위원

예, 그건 알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월이나 이런 거는 내년도에 2개소 신규로 개설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9월부터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9·10·11·12 4개월로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는 한쪽은 4개월이고 한쪽은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앞서 연제창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연결 지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안유지라든지 여러 가지는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게 설치기준에 지금 여기가 부합한 곳인지 그거는 확인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그거는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일단 방이 4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박혜옥 위원

예, 방 4개, 화장실 2개 있어야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래서 그거를 일단 시장님과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었고요.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구글로 해서 사진으로 해서 다 봤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그 기준에,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기준에는 적합하게 그렇게……

박혜옥 위원

이게 시유지인가요? 저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과거에 노인요양시설로 썼던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인가요? 시유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시유지입니다.

박혜옥 위원

시유지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저희 건물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제창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아야 되고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되면 보안이 유지된다고 해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보안, 저기 안전, 그것도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걸 다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얘네들이 거기 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래서 자율방범대 하고 그런 방안을 조금 어떻게 할 건지.

박혜옥 위원

그리고 그거는 이후에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인 거고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포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천·연천이 아동보호기관이 포천·연천이 한 구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그럼 쉼터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포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기관이랑 연결되어서 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포천하고 연천하고 같이 써야되는 거면 포천하고 연천하고 거리나 이런 것도 충분히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천하고 같이 하지만 아동학대쉼터는 저희 포천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박혜옥 위원

그런데 아동보호기관에 의뢰가 들어오면 쉼터로 연결될 아이가 연천 아이가 있는데 포천 거라고 해서 연천 아이는 못 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같이 연결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거나 그 부분은 다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지금 387쪽인데요. 다문화가정자녀 건강지킴이가 있어요. 간식재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1명당 800원이에요. 이 800원으로 뭐를 하는 건가요? 재료비를 뭐를 사서 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387쪽이고요. 예산안은 38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463쪽이에요. 이거는 저희 시 자체 예산이기는 한데 재료비가 8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800원으로 어떤 거를 지금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산출내역을 800원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후원받고 뭐 해서 융통성 있게 하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박혜옥 위원

이게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후원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요, 우리 지역에서. 그런데 시에서 이 다문화 아이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간식재료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800원이 너무 저는 ‘형편없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9년도부터 똑같아요, 금액이. 저는 아이들도 숫자는 늘어났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이런 예산은 아주 적은 금액이잖아요. 우리 포천시 예산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예산이에요. 미세먼지 같은 예산인데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현실화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아까 박혜옥 위원 질의한 거에 답변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어떠한 공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이게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성격이 전혀 별개일 겁니다.

임종훈 위원

성격이 별개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임종훈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전문기관 그안에 별도의 쉼터를 마련해놓는 게 더 아이들한테는 좀 정서적으로 불안증세를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불안증세가 보이면 심리치료라든지 또 이런 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래서 학대아동쉼터 설치기준에 보면요 시설기준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누구누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심리상담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학대쉼터 안에 그런?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쉼터 안에. 그런데 상근은 아니고 아동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비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건비 문제는 또 상근, 비상근 구분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문기관하고 쉼터하고 이렇게 이원화 하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일원화 하는 게 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건 업무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의정부에도 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쉼터하고는 따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업무성격이 다를 게 뭐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이게 전문기관의 어떤 사업목적이고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도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 이게 뭐 업무가 왜 틀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아동학대쉼터는 학대피해가 발생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동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를 경찰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출동해서 그사람들 나중에 후속조치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위주가 되는 거고, 쉼터는 말 그대로 피해가 발생한 심각한 아동들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아이들 치료도 하고 심리상담도 받고 또 그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임종훈 위원

지금 뭐 아까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5억 원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서도 임차보증금 3억이 있어요. 이 금액만 합쳐도 정말 좋은, 좋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저는 제안해 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 번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

중복적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 거 좀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임종훈 위원님 질문에 임종훈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사례관리에 집중이 되는 거고, 쉼터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 양육자와 분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해요. 분리를 할 때 이 아이들이 가 있을 곳이 필요해서 쉼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쉼터는 보호를 해도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고, 전문보호기관은 누구나 왔다갔다하는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렇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해되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과장님이 주무부서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저희 포천시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이거를 새로이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거를 저희가 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는 설명만 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답변은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11억 5,204만 6,000원보다 26억 6,686만 7,000원 늘어난 1,438억 1,891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265쪽 중간입니다.

노인회 포천시지회 사회복지시설 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1억 656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67쪽 하단부터 268쪽 중간까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포천시지회 등 장애인단체 보조금과 농아의날 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코로나19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2,444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7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비로 1억 3,883만 원이 늘어난 9억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1,436억 3,381만 8,000원보다 123억 9,882만 1,000원 늘어난 1,460억 3,263만 9,000원으로 8.5% 증가한 규모입니다.

397쪽 중간입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지원으로 분회장 활동비 1,680만 원, 노인회 운영보조 1억 1,964만 8,000원, 노인대학 9개소 및 노인대학원 운영비로 2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부터 401쪽 상단까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등 8개 사업에 7,941만 5,000원을 노인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상단입니다.

노인회관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인부임 및 공공운영비로 4,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수수당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상단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6억 3,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인생로또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경기도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하단부터 404쪽 상단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8억 3,193만 8,000원 늘어난 66억 8,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중간에 노인일자리 노인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노인복지센터 시장형 사업으로 진행중인 맛김사업의 김 제조기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자 도비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5쪽 하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시설급여로 2억 9,372만 8,000원 증가한 95억 9,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입니다.

노인재가복지시설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가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포천형 노인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사업을 추진하며 금년 특수시책으로 Well-ing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도 사업을 활성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07쪽 하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9,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시설 4개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입소노인들에게 최적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병 발생 시 코호트 격리로 입소자의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410쪽 상단입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1,440만 원을,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운영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와 시설비로 노인복지관 지하 냉방기 교체사업비 등으로 총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북면 다목적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경로당 관리운영 관련 사업비입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 운영수당과 경로당 임차료 지원에 55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으로 4,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난방비 자체사업으로 1억 8,480만 원,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비로 2,200만 원,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사업비로 시설비 9억 7,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4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5,600만 원, 경로당 냉방기 수리비로 1,000만 원, 경로당 운영 운동기구 수리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경로당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2쪽입니다.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운영비로 1억 8,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경로당 운영, 방역활동 지도, 전통문화 전수 등 경험을 살린 지역봉사 기회를 마련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안정적 이용 등 노인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복지부 국비사업에서 행안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행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보험 가입, 보수, 교통비 지원으로 9억 8,6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를 위해 1억 3,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인 무연고자 처리인 내촌자연장지 관리 운영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413쪽입니다.

내촌공설자연장지 운영에 다른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23억 4,233만 3,000원이 늘어난 127억 1,376만 3,000원 계상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14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를 비롯한 총 8개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1억 1,243만 9,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지원으로 경기 장애인부모연대 포천시지회에 3,645만 6,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15쪽 중간입니다.

우리 시 위탁사업장인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으로 운영비, 진입로 사용료, 종사자 인건비, 작업장 석면폐기물 제거 및 화장실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3,7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복지시설 건축물 안전점검비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24시간 지원사업으로 5억 8,608만 1,000원이 늘어난 8억 6,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 소유 위탁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위탁시설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6쪽 중간부터 418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아인의날 행사, 장애인의날 행사 등 7개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419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9조에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제정 및 지역내 다양화된 복지 수요의 대응방안 마련,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시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이 늘어난 7억 8,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자기주도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21쪽부터 422쪽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9억 9,5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8억 1,841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9,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으로 1억 1,9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인 운영 장애인시설 지원에 2억 640만 원이 늘어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7억 5,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중간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비로 2,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사업으로 800만 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통합교육사업으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으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도비보조로 5,000만 원 늘어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상단입니다.

성인 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제공기관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과 장애인주차구역 홍보용품 제작비로 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으로 5,1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포천나눔의집 자립생활센터 문화체험 활동비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5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활동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내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침해 유발요인 시정 권고, 시설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432쪽 하단부터 43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4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으로 8,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개인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자체사업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시설 종사자 11명에게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운영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포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체험사업비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 - 질문할 거 안 많으면 그냥 하지요.)

어떻게 하실래요? 질의답변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임종훈 위원- 질의답변 하고 식사하시지요, 그냥.)

그냥 진행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14쪽 하고 415쪽을 보니까요.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건데 저희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이 지금 시각장애인과 농아인 이게 쭉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오히려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민간경사사업보조는 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오히려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는 마이너스거든요. 1,730만 원 마이너스예요, 414쪽 하단부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은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 이런 거는 전혀 인상이 안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인상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요구 자체도 전년도랑 똑같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전년도보다 전혀 인상되거나 운영비나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인상이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임차료는 시각이랑 농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전에 있던 건물에 계속 있기 때문에 임차료 상승 요인은 없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은 하는데요. 지금 두 단체의 사무실 가보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사무실이 어떠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시각은 조명도 좀 어둡고 열악하고 농아 같은 경우는 약간 비좁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지난달인가 저희가 남양주 견학을 갔다 왔고 그리고 농아랑 시각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빈 건물이 있어서 그쪽도 저희가 다 갔다왔고 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 안 했지만 좀 더 넓은 데로 이전, 같이 통합해서 이전하는 방향을 그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기획예산과랑 전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거기까지는 아직 협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되도록 해야겠지요.

박혜옥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듯이 남양주 답사도 갔다오고, 저희 농아인협회 다녀오고 남양주 다녀오고 했을 때 너무 비교가 되고 포천시는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갔거든요, 환경이요. 그런데 전혀 운영비도 뭐고 인상이 전혀 없고 이렇게 동결되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운영비는 어차피 그 사무실 내에서 쓰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프로그램사업비라든가 임차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큰 데로 옮기거나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겠지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운영비가 늘어날 부분은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운영비가 증액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액,

박혜옥 위원

증액을 해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좀 더 풍성하고 뭔가를 하시겠지요.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 안에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드리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쓰시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거고요. 물론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포천시 예산이 빚도 하나 없고 채권 발행한 것도 없고 그렇게 돈도 많은 포천시가 장애인단체 사무실 하나 제대로 쾌적한 데 옮겨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시각이랑 농아는 엄격히 따지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이거든요, 단체사무실이 아니라.

박혜옥 위원

예, 아니 뭐 어쨌든요. 인근 지자체는 포천시와 뭐가 달라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년도에 좀 더 신경 써서 추진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 보수사업에 보니까 저희가 전체가 한 308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거의 50%가 들어오네요. 411쪽에 보시면 시소유 외가 리모델링 하고 보수해서 90개, 시소유가 합해서 54개 이렇게 갑자기 욕구조사를 하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사업설명서?

박혜옥 위원

사업설명서는 493쪽하고 494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리모델링은 시 소유랑 시 소유가 아닌 거를 관내 추경에 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 때문에 시설비랑 민간자원보조로 분리를 했고요. 아마 이거는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예산서 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지금 9일날 심의예정에 있고요.

박혜옥 위원

그래요? 그럼 총 몇 개소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항상 10개 이상,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읍면동도 1개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추진해왔는데 그런데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수요가 없으면 전체 개소수는 줄을 수가 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는, 수정안에 바뀌어서 올라오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이 사업설명서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500만 원씩만 하는 것도 130개소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보수는 저희가 수시로 신청받고 수시로 계속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의상,

박혜옥 위원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올해 이번에 2022년도 예산에는 급격히 130개가 올라와서요. 물론 지금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가시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런데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같은 경우는 계속 노후화 되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그러면 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왜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130개가 올라왔는지 그 정도로 저희 300개 정도 되는 경로당이 130개 정도가 그 정도로 열악한 건지 다 조사한 표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픽스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산출내역,

박혜옥 위원

어쨌든 130개를 올리신, 예산안으로 올리신 거는 그 정도는 하셔야겠다는 생각이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130개를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여기 성인 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에요. 431쪽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마무리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해서 과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져오셔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대상자가 10명이시라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2개 기관에서 현재 10명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왜 대상자가 10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리모델링 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 소유는 몇 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시 소유가 지금 124개이고요. 마을회가 180개 정도.

연제창 위원

지금 신축하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시 소유로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연제창 위원

예산 세워보니까 계정 자체도 틀린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바뀌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우리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 소유로 다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까지 그런데 경로당을 신축하고, 특히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 소유나 마을회 소유 구분 없이 저희가 똑같이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재산 관리 차원에서 보면 시 소유로 다 바꾸는 게 저희도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은 경로당, 마을경로당하고 잘 협의해서,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게 시 소유가 되어야지 이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하고 양해를 얻으셔서 시 소유로 해줘야지 저희도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아니면 명분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신축은 당연히 저희 포천시로 등기를 하는데 리모델링 사업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 소유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 예산이 5,500, 5,700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 소유가 되어야지만 보수가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설명하시면 분명히 그분들도 그렇게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산취득을 해서 우리가 포천시가 자산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 자산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명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하고 이전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그건 아까 검토, 그쪽에서 위원님께서, 박혜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전에 농아쪽에서도 남양주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쾌적한 환경이 있는 사무실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을는 하셔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남양주시도 한 번 견학을 갔다오고 관내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어서 한 번 갔다오고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건 농아인협회고요. 시각장애인협회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같이 통합해서 들어가는,

임종훈 위원

통합해서 같이 사무실 쓰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임종훈 위원

농아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는 완전히 장애가 틀린 건데 혹시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지금 현재 저희랑 얘기해서 만나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임차보증금은 그쪽 단체 농아랑 시각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있으면 불편한 게 많거든요, 장애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층을 같이 얻어서 따로따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농아인협회에서는 남양주 벤치마킹을 가서 쾌적한 환경의 사무실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공간이 “접근성이나 주변에 생활환경이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층수를 달리해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이분들의 어떠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남양주에 갈 때 시각이랑 농아 같이 갔었습니다. 시각도 대표가 왔었고 농아도 회장님이 같이 갔었고 시각 같은 경우는 시청 옆이고 길옆이라서 편하기는 편한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좁고 분위기가 약간 쾌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도 주차랑 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 엘리베이터 있고 그런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쾌적환경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사무실도 본인들의 말씀으로는 “이전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조금 더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여기서 쓰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전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지만 충분히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의견 수렴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경로당 신축은 2021년도는 예산은 안 잡으신 거지요? 신축이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경로당을 설계해 놓고서 막상 하려다 보면 철거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증액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종예산을 내년 추경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6,203만 4,000원 증액된 488억 4,8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중간부터 276쪽 중간까지는 집행잔액 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76쪽 하단 미세먼지신호등 유지관리비는 기존 5개소에서 올해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함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도 도비 보조 부족분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확립으로 음식물 위탁 처리비는 소폭의 인구 증가 및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중간 정산 퇴직금 등 퇴직금 지급 요청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본예산 미반영분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은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보다 2만 7,000원 감액된 2억 1,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경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친환경정책과의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2021년도 대비 17억 6,409만 2,000원이 증액된 431억 6,09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7쪽 중간 푸른하늘의날 행사지원은 2020년부터 9월 7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행사비로 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37쪽 중간에 환경단체 지원사업입니다.

한탄강 수계 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 6개 단체의 활동사업비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가정 등에 전기, 수도 사용량 감축에 따른 일반 분야와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자동차 분야가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각각 300만 원과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8쪽 중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측정 용역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21년 6월부터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이행계획들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439쪽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수질TMS 유지관리비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보다8,70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 직접 관리 용역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7개월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10억 원, 포천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수질TMS TOC측정기를 설치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서 유기탄소로 변경됨에 따른 시설 설치가 되겠으며 실험실용 TOC측정기는 올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439쪽 하단부터 441쪽 중간까지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4억 2,6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 7,200만 원,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전기차 구매지원 53억 2,000만 원을,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2,7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하단부터 442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선단1동 이동식 측정망 유지관리비 9,0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신북면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3,200만 원을,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3개소 운영관리비 3,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상단 미세먼지, 오존 안심차단벽 설치사업은 도비지원 시범사업으로 도로 부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약 9.5% 정도로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학교 및 주거지역 인근 도로변 방음벽 등을 활용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1억 7,5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3쪽 중간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은 2022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수소차 5대에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도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3쪽 하단부터 444쪽 중간까지 야생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최종 추경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으며 개체수가 많이 조정되어 내년도 포획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445쪽 상단 멧돼지 ASF울타리 관리입니다.

환경부에서 설치한 광역 차단울타리 등 총 150㎞ 관리인력운영비로 8,00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45쪽 중간부터 447쪽 상단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 위탁금 99억 6,000만 원, 음식물류 처리비 13억 2,000만 원 등 민간위탁금 총 1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중간부터 448쪽 상단까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48쪽 중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상습 불법 투기 지역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에 이동식 카메라의 해상도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449쪽 상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 2,000만 원이나 예산 입력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여 2억 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수정예산을 통하여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현황 조사를 통해 향후 발생량 예측, 체계적인 억제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실천 방안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49쪽 중간 자산취득비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개별종량기기 신규 교체 사업입니다.

2012년 보급된 개별종량기기가 노후화 되면서 매년 수리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57개 공동주택에 개별종량기 236대 교체를 위해 3억 5,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의 수혜 세대는 1만 8,081세대가 되겠습니다.

450쪽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비 870만 원을, 우유팩, 건전지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보상용품 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영농 폐비닐 배출 및 수거 편의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동집하장 1개소에 59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마을의 재활용 거점시설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한 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 4억 2,2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시원 20명을 채용하여 무단투기 등을 집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451쪽 상단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재활용 동네마당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고 453쪽 상단 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2004년 2월 준공된 시설로 내구연한인 15년이 경과되어 현재의 수선별 체계를 광학선별 등 자동선별 위주로 현대화하여 재활용 효율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이번 용역을 근거로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453쪽 중간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사업비로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별도 보관시설 없이 야적 보관하여야 하는 연탄재 및 폐토사의 적정 보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해 브로와 등 기계 설치 교체 수리비를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 사용 종료 매립지 사후 관리 종료 용역을 위해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후 관리 대상 매립지 2개소가 있으며 사용종료일로부터 30년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세교리 매립장은 2028년, 설운동 매립장은 2022년까지 사후 관리 기간이나 2019년도 주변환경영향 조사결과 2개소 모두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된 바 사용 종료 매립지의 사후 관리 종료 신고를 위한 안정화 평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54쪽 포천도시공사 운영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및 마홀수영장 관리 위탁을 위해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 4억 5,281만 원, 수조 바닥 청소용 로봇청소기 구입 등을 위한 자본전출금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공무직 근로자 예방접종을 위해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선별원이 대상이며 파상풍, 독감,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455쪽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5억 7,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비로 총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운용 총칙, 67쪽 자금 운용 계획, 68쪽 수입 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하고 70쪽 지출 계획입니다.

매년 반복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학자금 사업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71쪽 중간 기타보상금은 주민감시원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3,172만 5,000원을, 72쪽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주민지원협의체 간사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4,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예치금으로 5억 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퇴직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가 지금보니까 10월부터 12월 해가지고 급격히 늘어난 거 같지는, 늘어난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나요, 10월부터 12월이?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그게 아니라 부족분을 저희가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집행한 금액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계 잡기 위해서 거기 표에 표시를 해드리다보니까 그걸 보신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이걸 신청을, 이게 만약에 로드킬 당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누가 이걸 신고를 하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대부분 당직실을 통해서, 야간이나 주말은 당직실 통해서 접수가 되고 평일은 저희 과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접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야생동물구조협회에 저희가 장소라든가 그걸 알려드리면 거기서 수거 처리하고, 그러니까 평일날은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요.

박혜옥 위원

수거를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폐사체를 수거를 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구조협회에서 수거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주말이나 야간만 하는데 이렇게 칠백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예산에 보면 연동이 되니까요. 785회를 잡으셨거든요. 주말만, 야간만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굉장히 많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게 이제 1군데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수거를?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촌에서 로드킬 사고가 났어요, 야간이고 주말에.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 먼 거리도 1군데에서 지금 다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좀 글쎄요 이게 확인이 필요하긴 한 건 같은데 물론 도로에 로드킬 사체가 있는 게 보기는 안 좋아서 빨리빨리 수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처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워낙 포천시, 아시잖아요. 땅도 넓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굉장히 넓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건 뭐 1군데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사실 고라니 같은 경우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고라니가 로드킬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저희가 이제 로드킬 처리 접수된 거 보면 고양이가 1위이고 고라니가 아직까지도 2위로다가,

박혜옥 위원

2위예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그다음이 개고, 야간에 고라니 이제 어떤 사고가 많기 때문에 폐사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무튼 뭐 확인을 하고 다 지출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지역적으로 너무 넓어서 조금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아요, 양도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그러니까는 그 어떤 증가 추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예,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52쪽 미세먼지 오존 안심차단벽 시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도가 보면 포천~세종 간 민자고속도로로 산호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지요? 산호 아파트 인근에.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그러니까는 저희가 여기다 표시한 거는 갈원중학교하고 그쪽 말씀하신 그 인근 위치가 되겠고요. 저희가 사업 위치가 대략 한 4군데 정도를 잡아 놓고는 있는데 가장 주요 사업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도 사진 현황을 보니깐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오존 발생한 고속도로로 인해서 다수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천~세종 간 민자고속도로가 구리~포천 간 통행료가 비싸게 지불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개통 전부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통행거리에 비해서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오존 발생에 따른, 원인자 제공이 민자고속도로 아닙니까?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 원인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고속도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물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또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오존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저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제 그 민자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주 통행로가 고속도로가 되겠지만 고속도로가 없더라도 운행되어야 할 차량들은 결국은 국도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 누구에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조용춘 위원

사업비가 1억 7,575만 원 해서 도비가 일부 있대요. 5,272만 5,000원.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조용춘 위원

시비가 1억 2,302만 5,000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위치를 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도로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군내면 구읍2리, 하성북2리 소음피해 때문에 아주 민원을 계속, 제가 4년 거의 3년 6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다 형평성이 또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글쎄요. 도로 소음에 대한 관리주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떤 대기오염물질은 도로 구조물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니라 도로 운행 차량 때문에 발생되는 거니까 조금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용춘 위원

구읍2리 같은 경우는 민원이 계속 있는 거 아시지요, 과장님?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요, 더워도, 시끄러워서.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가, 도시는 차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만성이 됐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고속도로 생기면서 그냥 문 열어 놓고 시원하게 여름에 나고 이랬는데 사실 이게 소음이라든가 그런 걸 측정해야 돼서 그게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벽이나 이런 데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자고속도로라서 지금 포천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물론 좋겠지만 포천을 거쳐서 다른 데 가는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고속도로 다 안내를 하고 있어서 이 고속도로에 차량이 엄청 많이다니고 있어요. 또 주민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 비용도 비싸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고속도로에다 요구를 해서 이 소음이라든가 피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갖고 안 되면 안 되면 진짜 우리가 가서 집회도 해야 될 입장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많이 들어서 막 그냥 하면 다 똑같이 해줘야지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민자고속도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평화기반조성과하고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그런 걸 검토 잘해서 우리 예산 말고 원인자 제공인 민자고속도로에서 비용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정공공폐수시설의 산업단지에 일부 폐수비용 보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폐수처리비 저희 부서에서.

연제창 위원

이번에 예산안에 안 올라왔네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여기 별도로다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요.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39쪽에 그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운영비로다가 저희가 이제 예산이 10억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제창 위원

10억 안에,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인건비하고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기타에 다 있는 건가요, 여기 안에?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이 안에 지금 2021년 현재라고 쓰여 있잖아요, 밑에?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6억 9,9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기준으로 6억 9,900만 원인가요? 일시로, 11월달까지인가 아니면,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10월까지요.

연제창 위원

10월까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하고 나면 한 9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2020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네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많이 증가된, 현재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증가된 이유는 어떤 거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물량도, 유입률로 아직까지는 적지만 그 `19년 대비 유입률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연제창 위원

2020년 대비인가요, 그러면? `19년하고 2020년하고는 변동폭이 많지가 않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2020년부터 2021년 그 사이에 유입률하고 그다음에 오염도 부하율이 증가되면서 약품비라든가 슬러지 처리비, 전력비 전체적으로 그런 변동비들이 상승폭이 큽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9억에서 1억을 또 증액하시는 거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은 장자공공폐수시설도 2021년 현재라는 게 10월까지의 기준인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이것 또한 많이 늘어났네요. 이것도 그런 사유인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그거는 장자도 물량 변동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비들 어떤 약품비나 이런 것들이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서 그런 변동비들이 좀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여과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설치되면서 그런 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또 추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연제창 위원

여과시설은 저번 추경에 2대인가 올라왔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기업지원과쪽에서 반영한 게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늘어난만큼 지금 운영하면서 수지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올라가나요, 지금?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수질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용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2월에 사실은 수질 초과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하면서 이제 그로 인한 운영비 변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자 같은 경우에는 수질 부분에서 어떤 초과나 이런,

연제창 위원

수질이 아니라 수지율.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수지율은 사실 용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리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수지율을 따지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장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의 부담 없이 처리비를 다 부과를 해서 받는 데 체납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체납률이 30%가 현재 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맑은물 빼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맑은물 포함해서요.

연제창 위원

맑은물 빼면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맑은물 빼면은 저희가 지금 총 체납액이 37억인데 이중에 맑은물이 19억 5,000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네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연제창 위원

이거 뭐 매년 우리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분들의 의지는 있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저희가 최근에 장자산단에 기업인협의회 회장님하고 상담을, 면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했는데 저희 쪽에 어떤 처리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어떠한 체납비용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오시도록 요구를 일단 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똑같이, 그분들 찾아와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일단 체납부터 해결하고 나서 당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가 체납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용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체납비용도 같이 늘어나면 우리는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되게 불합리한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장자산업단지에, 그러니까 용정산업단지에 지원해 주는 만큼 장자산업단지에도 지원해줄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자기네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매년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는 감안을 하지만은 지금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소규모 배출사업장 봉투가 지금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올해 잠시만요.

연제창 위원

제가 수치를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올해 지금 11월 기준해서요 사업장 75ℓ 판매가 6만 5,346매 판매가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었네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계속 저희가 예상한만큼 어느 정도 판매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수요조사 이후에 14개 읍면동에 배정을 하실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일부.

박혜옥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화적연에 주변에 생태교란식물이 많거든요. 특히 하늘다리 쪽 말고 반대 방향 냉정리 쪽으로 가다보면 굉장히 넓은 곳인데 저희 둘레길 바로 옆에 굉장히 많아요, 돼지풀이.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관광지나 저희 한탄강 둘레길 주변은 조금 더 다 살펴 보시고 지금 나가도 그건 보이잖아요, 마른 게 보이기 때문에.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조금 더 살펴보시고 그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평가 우수단지 시상이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공동 아파트 그거 했었는데요, 우수 단지 시상 감량하면은?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올해 처음.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올해 선정했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지금 올해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10% 이상 감량률이 있는 아파트가 총 7개소가 나와서 7개소 모두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선정된 아파트 해주시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이 지금 보니까 소흘읍, 가산면, 신읍동해서 3개소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은 신북면에,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계류리 쪽에.

박혜옥 위원

한 군데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크게 차이점은 뭔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국비보조이고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유사한 사업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형태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올해 수요조사 해서 그렇게 파악은 되었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랑 이런 걸 여건을 따져서 예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같은 사업인 거지요? 아니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박혜옥 위원

이름이 달라서, 왜냐하면 재활용 설치를 하고 옆에 생활폐기물 설치를 하나 더 하고 음식물 쓰레기 하나 더 하는 건데,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다 똑같아요.

박혜옥 위원

이걸 달리 해놓으셨기에.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이게 국비보조매칭이냐 도비보조매칭이냐 이래갖고.

박혜옥 위원

그래도 이름은 같이 하셔도 될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디 지자체를 갔을 때 보니까 특히 단독 같은 데는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걸 설치를 해도. 그랬더니 인근에 편의점에다가 관리를 맡기더라고요. 거기에는 수수료를 주는지 어떤지는 그거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인근 편의점에다가 관리를 맡기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박혜옥 위원

그런 것도 저희가 그 편의점에 어떤 보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관리가 될까 싶어서.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박혜옥 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76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종량기기 신규 교체사업이 있어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이게 그러면 2012년도에 보급된 것도 우리 시에서 교체해준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그때 신규 최초 설치 사업입니다, 2012년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임종훈 위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2012년도에 보급되었는데 이제 이게 노후가화 되어서 이제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다시 신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공동주택은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내고 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일부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자부담을 시키는 건 어떨까요? 이게 전액 저희 시비로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이게 이제 사실은 개별종량기기가 단독주택은 종량제 봉투를 써서 문전 수거라든가 어떤 공유지에 배출을 하고 그거를 일일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체계다 보니까 어찌보면은 수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이고, 사실은 같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사실은 부담한 부지에 분리수거장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이 어떤 다 비용을 부담해서 수거 장소라든가 어떤 500세대가 한꺼번에 한 장소에 배출하는 형태를 띄다보니까 수거의 편의성은 굉장히 높고 그만큼 비용은 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저희가 아까 마을단위의 어떤 동네 재활용마당이라든가 이런 거점수거시설 지원해주듯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자부담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아파트에서는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런 충당금을 관리비로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나중에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비용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이게 저희가 기본적인 건 공동주택에서 어떤 청소관리라든가 이런 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저희 시 재산이다보니까 기존에 다른 종량기기도 저희가 수리비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 시 재산이라서 향후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신규 교체할 때 저희가 과업 지시에 5년간 무상수리 조건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연간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수리비가 당분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아직 업체 선정은 된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예 개별종량기기 금액이 152만 5,000원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예산 세울 때 견적 받아본 내용이라서 그거 아마 평균 금액으로 저희가 잡아 놓은,

임종훈 위원

평균 금액인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업체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임종훈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8개소가 있는데 일동 청계호수 가는 도로에도 하나 있는 건가요, 그게?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일동 쪽에는 지금, 거기에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는데.

임종훈 위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을 일동 시내 초입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그건 맞으시고요.

임종훈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여기 여덟 개소가 어디어디 있는 건가요? 청계호수 가는 길에 신호등에 하나 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청계호수 가는 쪽에는 저희가 미세먼지 신호등은,

임종훈 위원

아니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종훈 위원

거기에 안내 뭐 전광판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아마 저런 그러니까 재난안전이나 교통안내 이런 거에도 미세먼지 표출이 되는데 그거 보신 거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니, 그쪽에는 도심외곽지역인데 안내홍보판이 있어서 그거 누가 보나 했거든요,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저희 과에서 설치는 하지는 않았는데.

임종훈 위원

그러면 그거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이게 재난안전 쪽에서 설치한 전광판도 있고 교통 쪽에서 설치한 전광판도 있고 다양한 교통전광판에 미세먼지가 같이 연동되어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홍보 전광판도 사실은 위치의 적정성을 잘 고려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데도 거기 너무 쌩뚱맞게 안내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동 초입에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있잖아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게 우측 상단에 모니터가 고장난 거 같더라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그쪽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유지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이 모자라서 3회 추경에 2,000만 원 세웠는데 그거,

임종훈 위원

그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2017년, `18년인가,

임종훈 위원

그게 벌써 2017년도에 설치된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19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9년도인가 그때부터 가동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고장 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7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평가 우수단지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00만 원 소요 예산이 시상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저희가 시상물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가보시면은 쓰레기 큰 보관함 재활용 분리수거 그런 어떤 함, 용품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보면 “그룹별 1위부터 3위까지 선정 후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쓰레기 전용 수거함 46대”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그러면 1위부터 3위에 대해서 46대를 나눠서 가지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골고루 저희가……

손세화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를 10월달까지 자료를 부서를 통해서 받아 봤었는데 62개 단지 중에서 어떤 데는 많이 감량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증가한 데도 있어서 부서에다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지속적으로 되려고 하면 어떤 단지에서 어떤 특징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감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군인아파트라서 그런가, 아니면 뭐 이렇게 주택단지가 커서 그런가 이런 걸 다 봐도 어떤 공통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국민주택단지는 대폭 증가한 데도 있고 대폭 감소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진행이 된 건지 포스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이런 걸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서.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저희가 이제 평가기준에 사실은 공동주택 자체적인 홍보도 평가를 사실은 항목에 넣어서 했는데 저희는 그런 홍보 측면에서 아파트 내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검토를 했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를 하니까 포스터,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 정도가 아마 큰 홍보 효과로 일단 파악이 됐어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어떤 분석은 저희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감량 기기가 고장나서 제대로 반영 안 되었던 아파트 그다음에 군인아파트라서 입주율이 좀 어떤 공실률이 많아서 감량률이 높았던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다 제외하고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었고 저희가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전체적인 감량률은 2.48% 정도를 결과를 얻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올해 시행되고 나서 특이하기도 하고 결과가 궁금하기도 해서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를 공유했더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90페이지에 아이스팩 순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에 도비 지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나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올해도 사실은 3회 수정예산에 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요. 저희가 자체사업 조정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이건……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갖고요.

손세화 위원

도비가 얼마가?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3,000만 원.

손세화 위원

3,000만 원 이거 진행 상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지금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저희가 판단했던 거보다도 더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58톤, 59톤 수거를 해서 저희가 38.6톤을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제공해드린 그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개당 아이스팩 개당 저희가 평균 300g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지요.

손세화 위원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 말고 다른 지자체 인근에 의정부시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이 수거되는 양이 다시 재공급되는 양보다 많아서 오히려 어렵게 수거를 했는데 다시 폐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아이스팩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저희가 수요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고 그냥 수거를 아이스팩 공동주택이나 읍면동 통해서 저희가 재활용센터로 일괄 수거를 하면 그걸 세척 작업이나 살균 작업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지금 58톤은 수거를 해서 38톤을 제공을 했으니까 그 차이만큼은 저희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재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폐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10월달에 자료를 받아 본 것도, 부서에서 자료주신 거에 보면은 재사용하기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고흡수성 폴리머가 아닌 물로 된 아이스팩이나 아니면 다시 재활용하기 힘든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38.6톤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 순전히 사용하지 못해서 재사용이 불가능해서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지만 공급받고 싶어 하는 데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걸 알고 싶어서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그런 건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예.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재사용하려고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들은 다 처리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그거는 다 처리된 거고 저희가 센터에서 그렇게 수거해서 살균이나 세척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선별에서 제외된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의정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 남는데 포천에 수요가 더 많으면 가져갈 수 있는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환경지도과장 윤정아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3쪽입니다.

환경지도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액 117억 7,110만 원에서 2,468만 원이 증액된 114억 9,578만 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이며 증액된 부분은 284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환경지도과 2022년 예산액은 `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억 5,289만 원이 감액된 71억 3,574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용으로 5,0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친환경마을만들기 EM발효액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여 24개 마을에 발효액 보급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459쪽 하단부터 460쪽 상단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를 위해 감시원 6 명의 인건비와 차량 임대 및 충전 전기료 등으로 1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5,247만 6,000원에서 9,824만 4,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감시 인력이 2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되어 발생한 것이며, 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미세먼지 관련 배출업소 등 점검 관리 보조 단속원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75%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460쪽 중간 사업장 폐기물 관리로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800만 원, 지도 점검용 물품구입비로 250만 원, 방치 및 불법 투기 폐기물 측량 비용으로 1,000만 원, 장비임차료 등 비용으로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을 위해 5억 687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 및 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121동에 4억 5,412만 원, 취약계층의 지붕 개량지원 12동에 5,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 석면 건축물 석면농도 측정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석면 건축물 21개소 80개 지점에 대한 석면농도 측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61쪽 중간 개방화장실 18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2,160만 원, 공중 화장실 25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 1억 3,500만 원 등 공중 화장실 관리비로 총 2억 3,039만 원을 반영하여 공중 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1쪽에 하단 환경오염 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화학물질 방제 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과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상단 공해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용 물품 구입비 500만 원, 토양 오염 실태조사비 320만 원, 배출업소 운영 요령 안내문 등 교육 책자 제작비 800만 원 등 총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일반 시민 및 환경단체의 배출업소 점검 참여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합동 점검 활동비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진동 측정기 구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 부분 경기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폐수처리장 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비 지원사업으로 업체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 대기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 용역비로 6,450만 원을 반영하여 약 60개의 배출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63쪽 상단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을 위해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으로 1,82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344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임대료 1억 639만 4,000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3쪽 중간 부분 자동차 매연 배출로 인한 환경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 신고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 방지 시설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62개소에 55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대기 방지 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영세 사업장의 방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백운계곡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이나 개방형 화장실이나 유지하는데, 설치보다는 유지하는데 화장실을 상당히 우리 위생과도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포천시가 보면 상가 계곡이 어우러진 관광지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불법 차박들이 상당히 많아요. 겨울인데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서도 불법 차박을 하고 거기서 번개탄을 숯을 때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물론 우리 임종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그거 단속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화장실 문제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유지할 때 그런 불법적으로 하는 쓰레기 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단속도 병행해서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12쪽에 석면 공공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2년마다 측정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고 우리 석면 공공건축물이 21개나 있다는 예산설명서에 기재 되어 있는데 21개소에 공공건축물의 내역을 알고 있으신지? 알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금번 석면 농도 측정을 위한 예산 수립보다 우선하여야 할 사항이 석면 건축물의 석면 제거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저희가 올해 대상은 다 21개소는 검토를 마쳤고요. 세부사항은 저희가 명단으로 우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1개소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측정지점은 전체적으로 해서 한 8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관리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관리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예.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중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 예산 93억 9,980만 1,000원보다 483만 3,000원 감액된 93억 9,496만 8,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내역으로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6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년 본예산 88억 5,512만 원보다 8억 8,196만 8,000원 감액된 79억 7,31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에 예산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에 있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운영 지원으로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재 제품 품질 단속입니다.

목재 제품 품질 관리 지도 점검 및 단속 담당 공무원 여비로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과 공장 주변에 위험목을 제거하여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하고자 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농가에 포장 박스를 지원코자 국도비 보조로 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상단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표고자목 구입 및 재배사 설치 등을 지원코자 국도비 보조로 1억 4,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를 지원코자 국도비 보조로 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숲을 가꾸면서 단기 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지원코자 2020년부터 3년차 국도비 보조로 7,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부터 470쪽 중단까지 임도사업입니다.

간선임도 2㎞ 신설과 구조개량 6㎞, 보수 8㎞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와 임도 관리원 인건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총 9억 8,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운악산 등산로 등 관내 주요 숲길 중 정비가 필요한 16.1㎞를 보수하고자 도비보조로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목재 생산관리입니다.

벌채 허가 및 신고지에 대한 안전 등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로 2,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조림사업입니다.

자작나무 등 5종의 경계림 45㏊ 조성을 위해 국도비 보조 1억 6,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큰나무 조림으로 소나무류 재선충병 피해목 벌채 지역에 대하여 화백나무 5㏊를 조림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로 4,5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한탄강 홍수터 부지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자작 편백 화백나무숲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 가꾸기 등 320㏊에 따른 사업비, 감리비,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6억 6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으로 35㏊에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국도비 보조로 9,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서부터 474쪽 중단까지 재정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1명에 2,467만 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3명에 6,995만 8,000원, 숲가꾸기 패트롤 4명에 1억 1,982만 2,000원을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 분야 예산으로 채석장 환경 NGO모니터링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채석장 관리를 위하여 지역 환경 NGO모니터링 지원보상금을 도비 보조로 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부터 475쪽 상단에 산림 사법입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임산물 채취금지 안내 현수막 등을 제작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농림 부산물 파쇄기 임차료 및 유류비와 읍면동에 설치한 7대에 대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로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자본입니다.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산불 출동 차량 무선 통신장비 설치 지급 비용을 위해 국도비 보조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운영 사업 경상입니다.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구입, 급식비, 출동여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교체 비용을 국도비 보조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부터 477쪽 중단까지 산불장비 대책 자체입니다.

산불감시원 56명에 대한 인건비 5억 423만 4,000원, 산불방지용 홍보물 제작 급량비 산불 진화복 및 안전장비 구입과 산불방지시설 통신비 등 운영비로 3,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로 관내 저수지 5개소에 산불진화용 급수지원시설 설치로 신속한 산불 진화체계를 구축코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하단부부터 478쪽 상단까지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1대 임차료, 군부대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 산림보호 경보장비 및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 등의 사업비로 6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산불방지 교육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비 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억 1,987만 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3,526만 1,000원을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입니다.

산림 내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 등 일반 병해충 방제에 따른 지상 방제단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3,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사업비를 도비 보조로 6억 4,036만 원과 국도비 보조로 7억 2,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부부터 481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단 인건비를 국도비 보조로 1억 8,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제 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 운영비를 국도비 보조로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이동 단속을 위한 예찰방제단속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국도비 보조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생활권 수목 진료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482쪽 상단에 보호수 관리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거수 관리사업입니다.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에 쉼터를 조성, 주민에게 쾌적한 경관을 조성코자 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본입니다.

사방댐 설치 2개소, 계류보전 0.6㎞, 사방댐 준설 5개소, 사방시설 안전 조치 1개소의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로 7억 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사방사업 경상입니다.

기존 설치된 33개소의 사방시설에 대하여 외관 점검 등을 위한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로 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제작 설치 및 지정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시비로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4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로 5,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산사태 발생지역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6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를 국도비 보조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해충 급증으로 소나무허리노린재 등의 방제에 필요한 약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도비 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생육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분야 예산으로 숲길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숲길 유지관리를 위한 현수막 안내판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기타 관리물품을 구입하고자 시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이정표 설치 및 보호수를 위하여 도비 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20년 조성완료된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의 유지관리를 유해서 도비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목공소 관리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59만 4,000원과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상단부부터 하단까지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한 목공지도사 2명, 경계숲자원화사업단 1명 인건비를 각 4,675만 원과 2,100만 원씩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길등산지도사 2명 인건비로 도비보조로 4,397만 2,000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국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시비로 4,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49쪽이요 미세먼지 저감조림 보면 한탄강 홍수터부지에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이게 한탄강 홍수터부지가 미세먼지 저감조림으로 이게 적절한지. 주변이 다 산이고,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거기 이제,

박혜옥 위원

여기가 유해한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산림과장 박남중

한탄강 홍수터부지에 지금 한탄강사업소에서 코스모스축제라든지 하는 지역 외곽지역으로 기존에 심었던 지역에 일부를 한탄강사업소에서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편백하고 화백하고 자작나무하고 해서 자작나무는 강 쪽으로 무대 뒤편에 그쪽에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백은, 편백하고 화백은 들어가면서 우측 지역에 그쪽에 1㏊씩 해서 지금 3㏊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000본씩 해서,

박혜옥 위원

그러면 나무 밀식해서 심으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네?

박혜옥 위원

모아서, 나무끼리 모아서 심으신다는 말인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인가 치자나무 심은 거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그 앞쪽으로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 치자나무는 심어만 놨지 거기 관광객이 가거나 거기에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심어만 놨지.

산림과장 박남중

심어만 놓은, 생태공원과에서 거기 제초작업도 하고요.

박혜옥 위원

생태공원, 아니요. 그러니까 심어놨는데 제초작업은 당연히 하시겠지요, 나무가 잘 크기 위해서. 그런데 한탄강 홍수터부지에 그런 나무를 심고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경관단지하고 연결을 해서 어쨌든 걷기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게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스모스가 피었을 때나 이리 갔을 때 전혀 그쪽 치자 심어 놓고 이런 데는 가게끔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그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해서 중간이 비어 있어서 기존에 코스모스나 유자 심을 때 공간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공간에 지금 저희가 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는 나무들이 잘, 뭐라 그럴까, 피톤치드라든지 우리 포천시에 잘 맞는 그런 저걸로 해서 꽃이야 매년 심어서 매년 하지만 거기에 그늘도 없고,

박혜옥 위원

예, 맞아요. 그늘 없어요.

산림과장 박남중

사실적으로 해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는 지금 무대 뒤편에 쪼그만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한 2.5m정도 되는 걸로 해서 그늘도 조성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한 2~3년 있다 보면 경관도 많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미세먼지 저감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해서 그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한탄강경관단지 그런 조성사업이지 미세먼지 저감조림이라고 하면 미세먼지가 거기에 적절하신가?

산림과장 박남중

명칭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한테 그늘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제, 저기 뭐야,

박혜옥 위원

한쪽에 모아서 다 심은 다음에 오솔길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그런 관광으로 만들어도 좋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경관단지에 우리가 꽃을 심어 놓으면 거기를 걷다 보면 사실 그늘 하나 없거든요, 부지 자체가.

산림과장 박남중

그래서 한탄강사업소에서 좀 나무를 심어서 휴식할 수 있는, 지금은 나무를 심지만 나무가 자라면 그 안에 벤치도 넣고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꽃 심고 있는 경관단지,

산림과장 박남중

바로 옆입니다. 칠자화,

박혜옥 위원

길에도 심으신다는 얘기신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그길을 기준으로 해서 칠자화 하고 사이에 지금 거기 보시면 작년에는 코스모스를 일부 심었던 데예요. 그런데 제가 삽으로 갖다가 거기를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해서 파봤더니 흙도 한 30㎝까지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생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잘 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미세먼지 저감의 목적보다는 경관 및 치유의 공간의 목적이 더 크신 거네요?

산림과장 박남중

2가지,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산불진화용 급수지원시설 구축에 여기에 보시면 “건식 흡수배관시설”이 뭔가요? 사업설명서 657쪽이요.

산림과장 박남중

이거는 저희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건데요. 일부 유럽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포천소방서에서 제안을 해서, 즉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저수지 거기에다가 관을 갖다가 겉에 소방차가 빨아들일 수 있는 걸 설치하고 관을 물에 담가서 거기에서 지저분한 게 이렇게 안 저거하게끔 차단하는 그런 망을 설치해서 산불이라든지 인근에 주택이라든지 화제가 발생이 되면 소방서에서는, 맨 처음에 출동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나중에는 소화전이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 주택가 근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을 빨아 쓰는데 그러다보면 주택가라든지 공장에서 물이 안 나와서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산림과에서 그거를 우리 같이 한 번 해줬으면 해서 저희가 이걸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실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만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저수지를 활용해서 그거를 하시겠다는, 구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소화전이 있는데 안 되어서는 아니고 소화전의 물을 다 빨았다 하면,

박혜옥 위원

부족할 때?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그럴 때 하시는 거라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또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불이 났을 때 저수지 인근이라든지 꼭 산불만이 아니라 다른 공장이라든지 주택화재도 빨리 진화할 수 있는.

박혜옥 위원

산불 났을 때는 소방차가 아니라 헬리콥터로 와서 물을 퍼서 하지요, 보통 저수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건식 흡수배관시설이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렇게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독일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아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는 그냥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산, 다른, 소요산, 특히 소요산 같은 경우에 등산로 입구에 벌레기피제를 설치해놔요. 그거 보셨나요? 칙칙칙 뿌리고 올라가게 해놓거든요. 산에 올라가거나 둘레길 이런 데 다니면서 보면 하루살이부터 벌레들이 막 달려들잖아요, 보통 날이 더워지면. 그래서 그런 벌레기피제가 요즘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지자체들이 많아요.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도 보건소에서요 다 제가 보기에는 백운산이라든지 이런 데 빼고는 관내 둘레길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근데 이제 산에, 산 입구에 제가 못 봐서 지금 산림과에서 산 등산로 입구에는 설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산림과장 박남중

벌레기피제는 지금 보건소에서요 송우리 천보산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 입구에 있고, 체육공원 거기 관리사무실 그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재림공원묘지 거기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왕방산도 왕산사 진입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성산도 있는데 다만 국망봉이라든지 백운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박혜옥 위원

보장산도 없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보장산이라든지 종자산 이쪽에는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산림과장 박남중

그런데 그건 보건소에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해서 한 번,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살펴보시고 저희가 운악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물론 보건소 관리이기는 한데 수시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쓸 때 없으면 또 못 쓰니까.

산림과장 박남중

저희가 다니면서 없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협조해서 채워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혜옥 위원님이 사업설명서 649쪽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가 국도비가 포함된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국가지질공원 받아서 사업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탄강사업소랑 협업을 해서 지금 거기에 심어달라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그렇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이게 종합개발이 되면 국도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할 텐데 우리 시비가 또 1억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조용춘 위원

한탄강사업소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공모사업에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제가 알기로는 1등을 하면 국비, 도비 지원받는 게 한 거의 400억 정도 아주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진 중인데 그러면 그 종합개발 여러 가지로 그 사업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따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산이,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미세먼지라면, 사실 미세먼지 저감이라면 도시지역을 공장밀집도 지역이나 주거밀집도 이런 데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합개발계획이 또 되어 있고,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장 박남중

지금 심는 장소가 한탄강개발사업소에 지정을 해 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제목은 미세먼지를 사실 붙였지만 아까 박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실상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큰 나무를 심어서,

조용춘 위원

협업사업을 하면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게 제목이 맞지 않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그런데 거기에 강 저거에 일단 나무가 없으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저거하는데 그거를 막을 차단숲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걸 볼 때 전혀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아니라고는 저희가 저거 할 수 없어서 제목을 미세먼지 저감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조용춘 위원

잘 알았고요. 또 언제 한탄강사업소 할 때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간선임도 설치사업이 총 2㎞로 되어 있는데 신읍동 하고 지금 신북면인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신북면 덕둔리.

연제창 위원

덕둔리하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연제창 위원

이게 꼭 2㎞라서 1㎞, 1㎞ 나눠지는 거 아니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거의 1㎞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봤더니 한 600m정도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박남중

그게 이제 지형에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2억 4,000인가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데 저희가 지역여건이 저거하고 그러면 실질 1㎞로는 못 닦고 0.8㎞라든지 0.7㎞ 이렇게 개설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신읍동에 원래는 1㎞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600m밖에 지역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밖에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연제창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도 한 육칠백m 정도 더 가는 사업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산림과장 박남중

지역여건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설계를 하는 상태거든요. 설계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즐겨하는, 저쪽 어룡동 구간은 즐겨하니까 이것도 빨리 개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아주 운동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구조개량은 직두리 산20-4번지 일원이라는 게 한 구간인가요, 6㎞가? 아니면 이거 말고,

산림과장 박남중

직두리 24번지 이외에도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어룡동~신읍동 구간에 거기에도 테마임도로 지정을 해서 거기 편익시설이라든지

연제창 위원

6㎞라는 게 다 직두리뿐만 아니라 신읍동도 포함되고 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전체 다.

연제창 위원

이게 사업계획서에,

산림과장 박남중

대표적으로 거기를 넣은 겁니다.

연제창 위원

직두리 산 일원이라고 하니까 직두리만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산림과장 박남중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사업설명서를 좀 세분화 시켜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보면 사방댐 사업을 보면 사방사업 계류보전 등 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3곳에 대한 위치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앞에 노거수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거사리 1042-12번지 등 3개소 해서 3개소가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사정리, 금동리, 거사리, 감암리 이렇게 계류보전사업 같은 것도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좀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지금 사방댐을 2군데 설치하신다는데 이건 어디어디이지요?

산림과장 박남중

제가 그 2군데 위치는 가보지를 않아서 아직 모르는데요.

연제창 위원

아니, 과장님 가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평리 산 75번지 등 2개소면 사업계획서에서는 도평리 하고 어디하고는 최소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던 부분, 또 준설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조금 보완해서 제출해주세요.

산림과장 박남중

예.

연제창 위원

어디어디, 최소한 5억이라는 돈이 2개소에서 사방댐이 설치가 되는데 최소한 어디에서 설치되는지 저희가 알아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주시고, 앞으로 여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는 이런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만 표현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어디어디라는 거를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남중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작성하세요? 퇴임 언제세요?

산림과장 박남중

인수인계를 해야지요. 내년 상반기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내년 상반기인가요? 내년에도 작성하신다는 멘트를 날리셔서 깜짝 놀라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석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생태공원과장 이우석입니다.

생태공원과 2021년 3회 추경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 250억 2,692만 원에서 27억 4,46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77억 7,1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 등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순서대로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공원녹지 조성 관리 및 세부 관리사업 중간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관리시설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연말까지 관내 공원 등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92쪽 이어지는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 1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의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 후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용도 폐지된 후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신읍4통 호병저수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임대로 지급을 하고자 1,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읍동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읍13통 한신아파트, 현대아파트 및 인근 빌라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8억 5,636만 5,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93쪽 중간 부분 치유의숲 운영사업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인버터펌프를 2대를 구입하고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규모는 59억 6,824만 원으로 전년도 230억 313만 6,000원보다 170억 3,489만 6,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21년도 예산에는 태봉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 보상비가 172억 원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공원 및 녹지, 가로수, 가로화단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관리원 인건비 10억 4,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1억 4,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중간 공원녹지환경 및 시설물 정비와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을 위해 3억 7,600만 원을, 예초기, 전정기 등 관리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가로숲길 조성부터 493쪽 상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로숲길 조성, 쌈지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도비 1억 6,540만 원, 시비 3억 3,260만 원, 총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확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리난간 꽃식재사업비 1억 3,474만 4,000원을 계상하여 도시경관 조성 및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산정호수 조각공원 꽃식재사업으로 6,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조각공원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올해와 마찬가지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계저수지 입구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청계저수지 주변관광 활성화를 위해 저수지입구 도로변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과 숲길 공사를 위한 시비 4억 원과 바로 아래 연차별 도비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단에서 494쪽까지 상단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호병저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등 조성 후 15년 이상 된 도시공원 4곳 시설물 노후에 대해 교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내년에는 소흘읍 소재 솔방울어린이공원에 정서적이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계획입니다.

비료 및 병충해 약재 구입비로 800만 원, 가지치기, 보식, 방제 등 가로수 관리비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꽃길 조성 및 관리,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14개 읍면동 도로변, 녹지 및 가로화단 등 자투리 공간에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리모델링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솔모루그린어린이공원, 노을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교체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비 4억 1,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4쪽 하단부터 495쪽까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부터 유아숲 교육운영 위탁금까지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부터 497쪽까지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의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노후된 시설보수공사비로 3억 9,3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부터 498쪽 상단까지 치유의숲 및 유아숲 체험운영입니다.

치유의숲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8,421만 2,000원을, 유아숲체험 운영비로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과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쌈지공원하고 도시숲 조성, 물론 도비 확보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건 아시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7:3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과연 이 쌈지공원이 얼마큼 역할을 할지는 우리가 매년 논란이 되어 왔는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들도 입장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것들도 알고 있고요. 성동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 바로 옆에 문화재가 있던 향토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시나요, 혹시?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향토유적 제23호 익종태봉 석조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설계할 때 이 부분은 이 향토유적과 잘 어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시는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포천에 살고 있는, 아니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잘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런데 알아보니 이게 순조의 세자이자 헌종의 아버지가 익종이랍니다. 익종의 태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향토유적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지역의 향토유적인 만큼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저조차도 몰랐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 우리가 문화재 활용가치도 있고 또 관광으로의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공원을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연제창 위원

또 한 가지는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저수지 자체가 기획재정부 땅인가봐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재경부 땅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요.

연제창 위원

사유지도 있고.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 절차에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2월에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연제창 위원

내년에 설계를 해서 아마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재경부의 땅값도 보상가도 올라가나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아무래도 도로가 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지요.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 조성사업 자체가 지금 반영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이런 행정절차를 이게 뒤로 늦춰지면 도시계획도로가 설계가 되고 보상을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보상가가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할 수 있나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를?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위원님이 말씀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최대 당겨서 도로 나기 이전에 해서 취득비용이 좀 들더라도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시계획도로 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설계를 내년에 들어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빨리 인지하시고 행정절차를 빨리 서둘러서 추가적인 예산에 낭비가 없게끔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도시계획도로 하고 호병저수지 하고 거리한 한 45m 이격도로가 있는데,

연제창 위원

거의 맞닿을 거예요, 아마 이게.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그거에 또 저희도 취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당겨서 토지매입부터 우선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유지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조성하기로 했으면 취득은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 절감이 되지 행정절차 때문에 취득을 늦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걸 염두에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공감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입니다.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연제창 위원님도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쌈지공원에 주원리 872-60하고 도시숲 조성사업 그다음에 주원리 871-34 하고 같은 일원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그게 약간씩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40m이고 하나는 200 몇 미터 해서 간격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여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여기 그렇게……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거기가 주민들 요구도 있고 첫번째는 거기가 우리가 사실 도시숲이나 쌈지공원 할 때 마땅한 부지가 그렇게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청 들어온 데 토지 소유권 이런 관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가능하면 읍면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또 창수면에서 워낙 그쪽을 거리, 공원거리로 조성하는 욕심이 많고 또 토지활용면에서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거의 거기는 왕래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다니다 보면.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인구 대비하면 사실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박혜옥 위원

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요.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에 보면 태봉근린공원이 있고 솔모루근린공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지금 태봉지구 아파트 짓고 공원 만들고 하는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곳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혜옥 위원

별개예요? 태봉근린공원도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태봉공원은 송우초등학교 후문쪽, 먹자골목쪽 그쪽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근린공원 쪽으로 저희가 포천시에서도 센터 짓고 있는 곳 아닌가요, 그쪽에? 그러면 다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별도로 또 운영되고 별도로 시에서 다시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러는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 번이요.

박혜옥 위원

태봉근린공원 쪽에 있는 쪽에 저희 시에서, 그 이름이 뭐지요, 건물을 짓잖아요. 다양한 센터 들어가잖아요, 기관들이.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거요?

박혜옥 위원

예.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랑 연결되는 곳 아니냐고요, 태봉근린공원 하고.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그거하고는 전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 그 동네인데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동네는 그 동네인데,

박혜옥 위원

그 지역인데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아예 구역 자체가 틀립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저는 왜 여쭤보냐 하면,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그쪽으로 좀,

박혜옥 위원

지금 저희가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그 전체를 지금 태봉공원, 공원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태봉근린공원이라든지 솔모루근린공원이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이나 도시리모델링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이름, 성격이 약간 틀리긴 한데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같다고 보여지지요.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 안에서 이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건지 지금 앞서서도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건지 그래서 지금,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이면서, 우리가 거기 공원 조성한 지가 한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망가진 것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그냥 놔두면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우리가 도비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연식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포천시의회

5대

1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