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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1년 12월 0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분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안건 순서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국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2,007만 4,000원이 증액된 325억 4,6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을 위한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조성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립 민속예술단 공연수익금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입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지역 토지 매입을 위하여 국비 매칭사업비로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1쪽 상단 매장문화재 보존지역 토지매입비 부족분 2,092만 8,000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입니다.
인흥군 묘역 및 한글 묘산비 관리를 위하여 5,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보다 67억 2,477만 4,000원이 증액된 234억 6,6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03쪽 중간입니다.
유통관련업 관리를 위하여 불법게임기 운반료 2,800만 원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부터 504쪽까지 문화원과 문화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로 4억 4,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1,907만 5,000원과 거리로 나온 예술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이용권 지원사업비로 7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비로 4,9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반월문화제 2,000만 원, 전국 한시백일장에 1,500만 원, 봉래전국휘호대회에 1,500만 원, 가족시낭송대회에 300만 원, 학술연구발표회에 800만 원, 노고산성축제에 5,000만 원, 영평팔경가 공연에 1,000만 원, 포천문화예술인협회 정기회원전에 600만 원,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에 2,600만 원, 문화예술제에 4,250만 원, 포천예술인의 어울마당에 200만 원, 자연·사랑·미술의 어울림전에 800만 원,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에 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무용공연에 600만 원, 어린이무용단 정기공연에 600만 원, 시민과 함께 연극공연에 600만 원, 포천 주니어연극제에 7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공연에 1,000만 원, 포천사랑백일장대회에 800만 원, 포천팝스오케스트라 정기공연에 1,000만 원, 포천음악협회 정기연주회에 500만 원, 포천음악협회 포천합창제에 1,000만 원, 사진작가협회 회원사진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중간입니다.
시 문화유산인 시민대종 관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2월 출범한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48억 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재단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문화도시 비전과 정책 발굴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부터 509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상해보험료 등에 1,300만 원, 문화예산 위탁사업비로 23억 9,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유적 주변정화 인부임으로 2,649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문화재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9,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하단부터 510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주변정화 인부임 1,080만 원, 도지정문화재 유지보수 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성사 단청 보수비로 6,077만 8,000원, 자작리 유적지 정비사업비로 2억 8,785만 원,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로 4억 9,160만 원,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조성사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도비보조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방재시설 구축사업비로 4,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옛길 경흥대로 탐방로 관리운영 시군부담액으로 2,710만 8,000원을,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존검토 관계자 급식비 및 자문료로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하단부터 512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전승을 위해 포천명륜대학 운영비로 1,350만 원, 전통예절 및 다례 교육에 500만 원, 전통문예지 ‘마홀의 얼’ 발간비로 600만 원, 가노농악 보존 및 전승사업비에 1,000만 원, 충효 및 인성 교육에 400만 원, 석전대제 공연비로 600만 원, 전통 기루연 시연사업에 800만 원, 전통성년식에 400만 원, 가노농악 정기공연비에 1,500만 원과 포천메나리 정기공연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풀피리 정기공연에 7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왕산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600만 원, 자인사 번와불사 보수정비사업에 2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지역 토지매입을 위하여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흥군 묘역 및 한글 묘산비 관리를 위하여 학술대회 개최비 2,500만 원, 정효공가승 번역 및 해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산사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로 3억 1,800만 원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을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부터 515쪽입니다.
포천역사문화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6,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물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 예술플랫폼 육성사업 중 포천역사문화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하단부터 516쪽입니다.
포천시 체육회장 선거를 위하여 1,500만 원, 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 ‘체육인의 밤’ 행사 지원을 위하여 5억 7,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체육회 사무용 가구 교체를 위해 453만 7,000원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3억 2,737만 원,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1억 5,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부터 517쪽입니다.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로 3억 8,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중간부터 518쪽입니다.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및 처우 개선 지원으로 5,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한탄강 마라톤대회로 8,000만 원, 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비로 1,500만 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500만 원, 전국 오픈탁구대회 2,000만 원, 전국 초청 게이트볼대회에 8,000만 원, 한탄강 캐니언 주상절리 트레킹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8개 시군 10개정 궁도대회 지원으로 7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둑교실 운영비로 1,200만 원, 포천시 전국체육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하여 5,000만 원, 동북부권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중간입니다.
1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7,8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억 7,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1억 4,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8,892만 4,000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로 1,7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312만 3,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3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운영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원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 및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로 27억 6,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입니다.
초등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위하여 7,000만 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하여 2,756만 2,000원,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중간입니다.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4억 7,5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전출금으로 4억 6,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도시공사 위탁 공공체육시설 물품구입 등으로 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9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8억 3,000만 원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및 물품구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비로 1억 2,8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5쪽입니다.
포천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생활시설 계량사업으로 자작동에 게이트볼장, 관인면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흘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를 위하여 3억 9,69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2억 원,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하여 15억 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액 이행을 위하여 음현리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를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4,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운용총칙과 81쪽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8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보다 2,500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4,681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2,324만 1,000원, 2021년도에 이월금이 31억 2,3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출전지원사업에 2,400만 원, 전국 규모 체육대회 입상포상금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할 것이며, 예치금으로 31억 681만 5,000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8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8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포천38 문화예술창작촌 조성이요. 이게 영평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며 활용할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포담초등학교가 5월에 개교예정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후에 사업은 언제 시작되시는 건데 벌써, 이게 추경에서 매칭이 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문체부 당해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이후에 이월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래서 사업은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럴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많이 줄었습니다.
조용춘 위원
많이 줄었지요. 그러면 예산이 또 많이 반납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조용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포천시 체육회장기겸 협회장기를 겸해서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조용춘 위원
그래도 그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절감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경기수에 따져서 나가는 거니까요, 예.
조용춘 위원
예, 그런 거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드렸,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과장님 체육대회 행사다 문화예술단체 행사다 바쁘시게 행사 준비하시고, 업무 많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네?
임종훈 위원
잘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임종훈 위원
사업설명서 801쪽 체육회 지원에서 포천체육회장 선거 지원 1,500만 원이 작년에 이어서 또 올라왔어요. 이 포천체육회장 선거 지원, 이거 왜 필요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민선 체육회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김인만 체육회장이 하신 분은 2020년도 1월에 선거로 선출되신 분이고 최초에 3년까지만, 최초의 첫 해에 3년까지만, 그 다음에 4년부터라고 합니다. 임기가 4년이라고 하는데 내년, 후년에 1월에 선출해서 사전에 준비작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체육회장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임종훈 위원
민간 체육회장에 우리 시가 선거비용을 지급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선거사무, 예, 선관위에서 하는 게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거고 저희 1,500만 원 세운 거는 체육회에서 준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 작업하는 시비로 1,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민간회장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포천시에 관변단체, 다 민간회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이 회장 선거비용 지원해 주신 적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육회장에게만 유독 이렇게 우리 시 1,5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건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 게 아니라 어차피 체육회는 100% 보조단체입니다.
임종훈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임종훈 위원
관례상 예산에 반영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관련, 체육회 관련 예산으로 해서 보조단체니까, 예. 맞습니다.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침대로 하는 거니까요. 임의로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임종훈 위원
지침이, 그 지침 근거를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40쪽부터 843쪽까지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 물품구입 등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임종훈 위원
사업비 산출명세가 포천도시공사 위탁사업장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식 8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건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 1월부터 12까지”인데 이거 오타지요? `22년 1월부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841쪽 공동체육시설 물품 구입사업도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 1식 1,000만 원, 공동체육시설 물품 구입 1식 1,000만 원이고요. 소흘 국민체육센터 탁구대 교체 5대는 200만 원씩 1,000만 원으로 물품취득비가 구체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42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 보면 사업비 산출명세에 14개 읍면동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 지원 1식 4억 원, 그렇지요? 그리고 843쪽 사업비 산출명세가 마을단위 체육시설 물품 구매 1식 800만 원, 이거 사업설명서 제대로 보고가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이거는 매년 예산 새로 8억 원과 4억 원은, 매년 읍면동 지원을 위해서 매년 세우는 겁니다, 예산.
임종훈 위원
매년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매년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산 집행내역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러니까 매년, 당해, 매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세우는 거라고,
임종훈 위원
그럼 올해도 8억 있었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2019년도에 8억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여기 예산 집행내역에는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포천도시공사 위탁사업장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식 8억 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개보수 관련 내용이 발생할 때 집행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842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 역시 4억 원, 이거 어디 유지보수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지요. 소요 요소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8억 원, 4억 원 이거 예산 편성하시면서 일단 예산 세워두고 그때그때 예산 뽑아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산을 세워두고 소요가 올 때 집행을 해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지금 보세요. 공공체육시설 물품 구입 841페이지는 여기 “탁구대 교체 5대 200만 원씩 1,0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1식 8억 원, 운동기구 1식 1,000만 원, 물품구입 1식 1,000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 지원 1식 4억 원” 과장님, 이런 불성실한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우리 시민들 내어준 세금 그냥 방만하게 쓰겠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가 소요가 올 때 검토를 해서 유지보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개보수가 어디 필요한지 체육시설물품이 뭐가 필요한지 정확한 그런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부는 사업내역이 있지만 표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저희가 추경예산이 왜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부득이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정확한 개보수 비용을 산출해서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품 구입 필요하면 그때 정확한 수요 파악해서 예산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8억 원, 4억 원, 예산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일단, 과장님, 제가 잘 알겠고요.
그리고 856쪽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음현2리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음현리에 쌈지공원 조성되어 있는 데 거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음현리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조성계획은 거기 말고요. 이거 이제,
임종훈 위원
거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시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856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이거 마명리에 있는 겁니다. 음현리 355-1번지, 산 밑에 있는 데 거든요. 주민,
임종훈 위원
그 밑에 쌈지공원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현장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쌈지공원 옆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쌈지공원 아닙니다.
임종훈 위원
음현리에 쌈지공원 조성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닙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치도나 사진에 보니까 그 근방인 것 같은데? 제가 재작년에,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쌈지공원은 그 옆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옆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임종훈 위원
바로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지금 거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옆이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쌈지공원이 지금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는데 다목적구장, 광장, 공원녹지 조성, 산책로 조성에 조경 및 수경 식재, 운동기구 및 벤치 이렇게 지금 쌈지공원이랑 중복되는 사업비가 또 그렇게 편성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회의를 거쳐서 채택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여기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어서 어쨌든 사업계획에 반영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민들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런 소규모 체육공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쌈지공원은 제가 재작년에 갔었을 때 이 근방에 공장이 있고요. 인근에 세대수가 별로 없고 찾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거의 운동기구도 방치되어 있고 나무들도 다 고사되어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쌈지공원과 연계해서 저희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옆에 부지에 마련한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쌈지공원 옆에 다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임종훈 위원
공원녹지 조성을 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놓고요. 주민편의시설 좀,
임종훈 위원
다목적 잔디구장도 조성도 하고 하지만, 여기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용객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주차장도 없어요. 체육시설 이용하려면 최소한 다수의 체육인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다목적 구장만 이렇게 조성한다고 해서 이용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확한 그런 수요조사도 필요하고 활용계획도 제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언급한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들 하고 잘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협회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진협회 빼고는 다 동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현재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19년도까지 표기가 됐는데 이게 아마 10년 이상 이 금액으로 계속 동결해 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보훈단체에도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금이 나가는데 거기도 상당히 박해요. 박하지만 그래도 매년 증감추이가 있거든요. 증가하는 추이고 약간씩은 더 조금 배려를 해서 조금씩 이나마도 현실에 맞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10년이 넘게 이 협회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게 1년의 행사인데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 또 시설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배려 없이 10년 넘게 이거를 동결시킨다는 거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희가 일단은 해당 단체에서 자료를 받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다 잘려버립니다.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요구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계속 그게 잘린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어떤 누구, 심의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 알고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10년이 넘게 이렇게 동결시켰다는 건 그분들,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없이, 예술에 대한 배려 없이 사회의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시장경제의 배려가 없이 지금 했던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설득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제창 위원
이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에 뭐라고 해야 되나 불만 아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10년 넘게 지금 똑같은 행사비로 지금 한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편성사유, 기대효과, 필요성은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역비용이 1억이에요. 어떤 용역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사실 저희가 1억 세운 것도 사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보통 2억, 1억 5,000, 1억 이렇게 세우게 하는데 저희는 1억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문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비도시로 11개 시군이 일단 지정이 됐습니다. 2022년도 예비도시 1년 이후에 본도시를 5~6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1억을 용역비로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아시잖아요? 포천시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용역보고서대로 저희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고 사실 1억이라는 예산이 용역비용으로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용역 같은 때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있고 그러느니, 그런 경향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지정을 받거나 그런 예비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 사례 좀 전체적으로 어떤 지자체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포천한탄강 마라톤대회하고 지금 트레킹 대회가 있잖아요, 예산. 캐니언 주상절리 트레킹 대회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모 언론지에 얼마 전에 이거를 12월에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희가 12월 19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기사 봤습니다, 저도.
박혜옥 위원
하나요, 19일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19일날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도 있고 해서 지역 여론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검토보고 올려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혜옥 위원
19일날 마라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트레킹?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닙니다. 걷기입니다, 걷기.
박혜옥 위원
걷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트레킹 대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트레킹이 아니라 이제 한탄강 가보시면 걷기 한 5㎞정도 순환코스 해서.
박혜옥 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벼룻길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둘레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둘레길이지요.
박혜옥 위원
둘레길? 한탄강 둘레길,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5㎞ 정도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19일이면 지금 오늘이 며칠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오늘 7일입니다.
박혜옥 위원
한 12일 남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참가자 모집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지금 그래서 일단은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검토보고를 올려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받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열흘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여러 가지 준비가 전혀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운영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지금 코로나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는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 올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예산안은 518쪽이고 사업설명서는 818쪽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기는 한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업설명서 818쪽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거 지금 사실상은 시설비나 방문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와서 현장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특별방역대책회의 하고 오미크론도 확산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이게 새롭게 예산이 또 세워지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이건 매년 했던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했던 부분인데 다른 것도 다르게 예산을 별도로 또 세우신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아닙니다. 매년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을 못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내역에는 2019년,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아예 이거를 기재를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삭감한 거지요.
박혜옥 위원
저희가요? 그러니까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찾아가고 하는 예산이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19년도, `20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여기 기록에는 전혀 없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지금 현재 3억이 21년도에 있고, 아니, 3,000이 있는데 올해 또 다시 세우시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제대로 운영을 못 한 건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제대로가 안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상반기에는 일부는 했었는데 4단계까지 방역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적으로 많이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집행액이 전혀 안 써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 상황을 봐서 진행하시려고 다시 세워놓으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포천시 생활체육시설 개량사업 지금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으시는 건데요. 사업설명서 848쪽이요. 지금 자작동에 게이트볼장을 하시는 거고 관인면 초가리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균특예산 받아서요. 초원저수지 밑에,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불 나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인 테니스장 하는 건 사실상 삼율리에 테니스장 있었는데 그게 ‘내땅, 조상땅 찾기’ 해서 사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설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예산 반영을 해서 테니스장, 관인은 테니스장, 자작동은 게이트볼장 이렇게 균특예산을 받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자작동에서 폐쇄가 됐잖아요. 폐쇄되고 나서 이후에 계속 게이트볼장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지금 계속 게이트볼을 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용자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그 지역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셔서.
박혜옥 위원
많이인가요? 몇 분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항상 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건데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지요. 불나서 없어진 부분이 사실 하천부지이고 정규 규격도 안 나오고 해서 거기는 ‘재설치는 못 해주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계획서에 있는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게 되면 설치를 해드리겠노라”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게이트볼장 전체 현황을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너무 많고 자작동에 사실 그 인근에 하나 있었던 것도 2015년도에 설치했던 것도 폐쇄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왜 폐쇄하셨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박혜옥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자작동에 2개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2005년도에 설치되어서 화재가 나서 폐쇄된 게 있고, 2015년도에 설치됐던 건데 그건 지붕까지 다 있는데 폐쇄된 게 또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이 인근 지역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변 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이요. 다 내집 앞에 있고 내 동네에 있으면 가장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설치만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 폐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이미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외곽지역 같은 데는 아마 있을 겁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정말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다시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3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정교초등학교에서 국비 3,500, 시비 3,500, 7,000원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보조사업입니다.
조용춘 위원
2021년도 올해 추산초등학교가 가상현실 7,000만 원인데 사업비가 우리 시비는 책정되어 있고 도에서 책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추산 초등학교?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 배정, 태봉초입니다.
조용춘 위원
태봉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배정했습니다, 그거는.
조용춘 위원
배정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사업 추진,
조용춘 위원
사업이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올리라고 해놓고 도비가 바로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만 책정되고 있다가 나중에 해서 원래 사업이 올해 해야 되는데 내년도로 이월되는 게,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매칭사업입니다.
조용춘 위원
이게 제대로 합리적이지 않느냐. 2021년 사업이면 2021년도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래서 일단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시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를 내려주고 해야지 우리 시비부터 해주라고 그러고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늦게 해줘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게 그 사업이 어떻게 맞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은 보조내시가 해서 교부가 되어야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해연도 사업으로 해갖고 당해연도 사업으로도 못하고 이월되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제가 아까 미처 질문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이 매수자하고도 협의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일단 예산 세우면 저희가 매수자하고 협의매수를 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추경에서 올라왔던 비용과 지금 비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내려간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공사비는요 그거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속집행도 있고 저희가 일단 토지매입 확인한 이후에 공사비는 다음 추경에 하는 걸로.
연제창 위원
공사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거는 당초 전체에서, 당초에는 27억이었습니다. 24억에서 일부 토지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는 24억입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이 진입로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진입로까지 해서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예전에 진입로를 빼고 이쪽 구)진입로로 들어가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위원님이 계실 때 그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변경 없이.
연제창 위원
그대로?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연제창 위원
어쨌든 토지 매수를 할 때 잘 협의를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우리 포천시 시민구단의 예산 편성이 왔는데 올해 우리 포천시민구단이 성적이 좋아서 내년에 3부 리그로 승격이 됐지요? 지금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 내년 예산에서 올라와서 지금 최초에 추경 빼고 7억 5,000이 계상해서 올라왔거든요. 3부 리그로 진출하게 됐을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올해보다는 선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아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구단 내년에 운영계획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내년도 기본예산 7억 5,000 일단 반영을 했고요. 지금 법인, 법인된 이후에 3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부에 승격되면 13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13억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올리는 걸로 협의가 된 겁니다. 일단은 법인화, 시민축구단 법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준모
아니, 법인이 등록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최초 올해 7억 5,0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강준모
승격이 되는 이후로 추가로 반영될 예산을 파악해 보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3억, 포함해서 13억입니다. 한 5억 5,000 정도.
위원장 강준모
5억 5,000 정도가 선수의,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수급.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선수 확보잖아요, 거의 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지요.
위원장 강준모
공익요원으로는 수급이 안 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지요.
위원장 강준모
연봉제라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지요.
위원장 강준모
기타 줘야 되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아니 그런데 맞기는 맞는데요. 이런 데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강준모
13억의 예산 편성이면 4부, 그러니까 3부 리그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향후에는 선수 수급에 따라 예산이,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맥시멈이면 25억까지 들 수 있다는 게 선수 수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시발점이 13억으로 축구협회 요청사항에 의해서 13억 그렇게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1회 추경에 한 5억 정도 더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5억 5,000 올릴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5억 5,000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런데 아시겠지만 4부 리그 저희 현재 올해까지 뛰고 있는 4부 리그에서는 저희 선수요원들이 너무 좋아서 할 수 있는데 내년에 3부 리그 갔어요. 대외경기를 하다보면 선수의 어떤 실력평가는 거기에서 또 확연히 나타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차이가 나겠지요.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실제로 연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지요.
위원장 강준모
실력 있는 선수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5억 증액하고 난 이후에 내년 성적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다시, 년마다 승격되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판단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시민구단이 승격된 거는 의도된 거에도 워낙 실력이 좋았던 부분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실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전에 이런 말씀 드리기에 우습지만 승격이 안 되는 쪽으로도 어떤 역할을, 운동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전에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파악된 걸로 해서 1차 추경에 5억 정도에 대한 반영 부분이고 그 이후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믿어도, 지금 약속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은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숭재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관광산업과장 윤숭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관광산업과 총괄 예산안은 당초보다 1억 8,615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5,962만 2,000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국립수목원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연계한 유네스코 투어패스 프로그램은 방역 상황상 모객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08쪽 상단부의 유네스코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 홍보 사업은 서울시와 연계한 K-트래블버스 운영에 따른 분담금 1,000만 원과 중국 여행정보 인플루언서인 “마펑워”를 활용한 우리 시 홍보영상 광고에 따른 예산을 각각 1,000만 원씩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홍보책자 제작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교동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여행창고 개관기념 행사는 4차에 걸친 운영자 모집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 현재 2개 업체만 입주한 상황으로 부득이 개관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기에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09쪽 중간부 시설비로 편성한 포천아트밸리 돌문화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은 사업을 준비하던 중 건축사의 설계감리가 필수요인으로 검토되어 부득이 전액을 삭감하고 증액 부분은 2022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32억 6,162만 9,000원보다 9억 6,779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2,942만 7,000원으로써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800만 원, 관광박람회 참가에 3,700만 원, 팸투어 및 군장병 등 시티투어 운영에 각각 1,500만 원과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및 SNS와 경기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홍보사업비로 9,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TV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한 PPL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자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화권 홍보콘텐츠 제작과 서울시와의 K트래블버스 운영에 따른 해외 관광객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부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관광안내소가 산정호수와 허브아일랜드 및 아트밸리에 운영 중에 있으나 내년에는 고모 호수공원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관광안내소를 추가로 운영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과 운영비 120만 원 및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14명이 활동하고 있어 그에 따른 활동보상금 및 운영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3명을 신규로 추가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531쪽 중간부 관광진흥위원회 운영과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588만 원과 1,1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억새꽃 및 동장군축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억새군락지 관리를 위해 5,000만 원, 억새꽃축제 2억 원, 동장군축제 7,000만 원을 예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억새꽃축제는 포천문화재단을 통한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32쪽 중간부 청년여행창고 운영을 위해 5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4,658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9,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3쪽의 관광지 개발사업은 산정호수 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 3억 756만 8,000원과 제설기 구입 및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자본전출금으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중간부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진행 과정에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용역 과업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함에 따른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연곡삼거리 인근에 이동갈비와 백운계곡 홍보 안내판을 설치코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중간부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은 산정호수와 아트밸리의 화장실 진출입로 개선 및 휠체어 리프트 개선을 통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코자 도비 1억 5,000만 원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부터 536쪽까지 아트밸리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 및 검표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0명 인건비 등 5억 4,743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로 포천사랑상품권 구입비 2억 5,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7억 5,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상단부에 시설비는 사계절 꽃 식재 등 화단관리에 3,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 및 아트밸리 개장 이후 시설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1억 3,082만 5,000원, 돌문화 홍보전시관 리뉴얼에 따른 설계용역비 2,200만 원, 매표소 옆 대리석 계단 침하 등에 따른 시설개선공사로 1,100만 원 등 총 2억 2,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약자를 위한 대여용 유모차와 휠체어 교체 구입비 120만 원과 매표 시스템 개선을 위해 모바일 통합발권을 위한 기기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수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천문과학관 3층과 4층 건물방수 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침에 있어 관광산업과 직원 모두는 구상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리돌 생태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서두 말씀 중에, 인사 말씀 중에 “효율적인 예산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도리돌 생태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수영장 시설 위주로 만들어질 때 우려를 표명했지만은 사업부서에서 성공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했는데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 해 동안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 부분도 살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때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우선은 수영장 시설 한 부분은 한번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단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은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부분은 여름철에 수영장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보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좋아요. 그 수영장 부분은 그게 논리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영장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쉼터나 그 개념을 볼 때 거기 잔디밭 광장 같은 거 보면은 그 뙤약볕에서 누가 거기서 돗자리 깔고 쉬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맞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은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임시용으로 몽골텐크 부분이 쳐져서 먹거리축제 하는 부분 공간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공연장 시설 한 부분이나 쉼터 부분 했던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장준화 평화관 부분도,
송상국 위원
예, 그 말씀은 나중에 제가 드릴 거고, 과장님, 이게 지금 수영장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실내 수영장이면 상관이 없어요, 유지보수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실외 수영장이고 보면 그걸 과연 2년이나 이렇게, 방치한 거는 아니겠지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사정은 아는데 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닐 성분의 수영장을 했을 때 저게 2년 동안 봄여름가을겨울을 다 거치는 사계절을 거치는 동안 저게 과연 2년 뒤에, 내년에 이제 쓰면 3년차 들어가는 거예요. 3년차에 운영이 가능할 건가. 그 부분도 솔직히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은 어쨌든간 지금 그 수영장을 다시 한 번 써보고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필요성이 있고 그거를 재활용 방법을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송상국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년 동안 예산이 소요됐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보세요? 저희가 현장답사 가서도 초창기에 사업구상할 때서부터 위원들이 현장답사가서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현장답사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개선되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지금 과장님은 오셔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수립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이게 엎질러진 물을 이제서 주워 담는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진짜로?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이 없도록 유지관리 보수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송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다 물은 왜 채워놨어요, 수영장에?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 부분은 비닐을, 말씀하신 부분이 터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물을 좀 채워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물을 채워놓으니까, 물론 그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을 채워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끼라는 게 완전히 찌든 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찌든 때. 지울 수 없는 찌든 때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담당 부서 거기랑 장준하 기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같은 사업부지지만 사업부지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 목적은 분명히 틀려요. 장준하 기념관이랑은 분명히 틀리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과에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어제 내용도 제가 다 듣고 나서 느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간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를 하시니까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업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업 목적이 틀리다고 그래도 진짜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의 효율성을 한 번 정도 따져보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동면에 위치한 칸리조트 잔금 기일을 유보를 했지요? 잔금 기일을 미뤘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잔금 기일이라는, 잔금?
송상국 위원
예, 잔금이요, 잔금.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지금 저희 부분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거기서 오가는 부분은 100% 그분들 얘기만 듣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은 못하지만 표면에 나타난 부분에서는 자산 관리 사업 부분이 은행권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인 두산건설 부분의 채권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 과장님도 과장님 부서의, 물론 민간사업체이지만, 지금 보면 장기간, 거의 20년 다 되어 가는 거 같아요. 장기간 어떻게 보면 방치된 건물인데 이게 일동면의 어떠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좀,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되었든 공이 되었든 사가 되었든 어떻게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염원은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잘 알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걸 조금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정호수 억새군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성산이 억새군락지가 ‘국내 5대 군락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가보면 억새군락지가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기 투자를 5,000만 원 하셨고 또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5,000만 원 기 투자한 부분이 관리한 부분이 5,000만 원 투자됐다는 부분이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제초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잡목 제거하는 부분이 있고 비료 주기 하는 활동이 있고 등산로 부분에 일부 산림과에서 보태주는 부분 마을청년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크게 그렇게 구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군락지를 가보면 일부 부지만 군락지로 형성되어 있고 그 넓은 부지에 나머지 부분들은 듬성듬성 이렇게 억새꽃이 나 있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거기는 한 5년 전쯤에 저희가 인공적으로 보식을 한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보식을 한 데는 지금 관리가 그래도 군락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보식을 안 한 데는 여기가 억새군락, 조성이 안 된 데 그러니까 안 하신 데 보면 ‘여기가 억새 군락지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이제 그래도 명성산에 억새꽃축제가 포천에서 대표할 만한 축제이고 많은 투자를 하는데 지금 군락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성산보다 더 많은 군락지 형성된 데를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셔가지고 지금 뭐 5대가 아니라 3대 최고의 군락지가 형성되게끔 과장님이 예산도 더 편성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어차피 우리 시의 관광자원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청년여행창고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난 6월 달에 건물을 준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청년사업가들을 모집을 해서 현재 2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한 4개월, 5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포천의 관광정보메인센터 역할을 하면서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2개 업체를 더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여행 분들이 거기서 포천 상품을 기획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매치를 해야 되는 저희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안에 지금 떡집하고 카페 정도 있는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이제 청년여행 창고 포함해서 아트밸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되지요? 18억, 19억 될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청년여행창고만 한 33억,
연제창 위원
아니요, 운영비 지금 예산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20억.
연제창 위원
2억 몇 천이고 거기가 16억 되니까 20억 가까이 지금 아트밸리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꼭 볼거리, 즐길거리만이 다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비율로 따지면은 보고 즐기는 게 50이면 먹는 게 50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아트밸리에 먹는 거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걸로 보여져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먹거리 부분은 저희가 함께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아트밸리상가번영회, 입구 부분에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일부를 양보를 하는 게 지역주민분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내에 식당 하나 임대해 주는 거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지금 전략적으로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손님을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 온 사람들이 맛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냥 상가가 주변에 포천 그 진입로부터 안쪽까지 상가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먹고 하지는 않아요. 맛있어야 먹는 거지, 경쟁력을 갖춰야지 먹는 겁니다.
지금 아트밸리에 매점 운영, 카페 운영, 식당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금 거기를 저희가 3년 단위로 공고를 내서 모집 공고를 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한다는 차원을 보면요. 어느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연제창 위원
마지못해 먹는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마지못해,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소비자,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한창 더울 때 물 1병 가져왔는데 그 물 다 먹고 소비가 되니까 물이랑 차를 사드시는 부분 정도는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메인 식사할 거리가 조금 빈약하다.” 이런 지적은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카페 너무 비쌉니다.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매점 열었다가 안 열었다가 개점 시간 폐점 시간이 일정치 않고, 식당 기본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이 다 관광에 포함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만들어놨지만 먹을거리가 없으면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런 먹거리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청년여행창고에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여행창고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푸드트럭 같은 거 그것도 그 안에서 지금 밖에다가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거리로 인해서 관광객이 활성화 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지를 보러 오는 게 다가 아닌 먹거리를 먹으러 왔다가 관광지를 가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광이라는 건 여러 요소가 융화가 되어야지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단 이게 여기 아트밸리뿐만 아니라 한탄강도 그렇고 산정호수도 그러니까요. 요즘 먹거리를 조금 세대별로 나누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먹는 그런 먹거리와 젊은 사람들 또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그거는 아마 수요조사를 하면 아트밸리에 오는 연령층과 가족단위의 어떤 연령층을 보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산정호수에서는 어떤 연령층이 많이 오는지 이런 걸 더 파악하다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먹거리를 제공해야 될지. 그런 아이템이 나오실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아트밸리만큼은 어떻게 보면 먹거리는 꼭 제공해 줘야 한다. 이 먹거리를 제공해줘야지만 주변의 상가들이 바뀝니다. 지금 상가들이요. 그냥 아까 뭐라고 해야 되나.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유입되는 그런 관광객들로는 승부가 안 나요. 그분들도 변해야 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먹거리를 과감하게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줘야지 그런 게 전체 관광지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좀 해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기본적으로 트랜드를 바꿔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부분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는 지극히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실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를 재공고를 통해서 할 때 저희가 좀 영업 범위를 조정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차 정도밖에 못 판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가지고 차후 공고 나갈 때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위에 매점에, 식당에요. 롯데리아 하나 갖다놔도 딱 틀려져요. 그만큼 거기가 먹거리가 부족하고 원만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어떤 여행의 질을 높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예,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산정호수 케이블카가 내년도에 착공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난 11월, 일단은 거기는 8인승 16량인가 케빈이 1.9㎞를 순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심의, 건축 허가 들어갔는데 건축 허가에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그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몇 가지를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개별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아마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내년 1월, 2월 중에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년 정도 공기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는 연말쯤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 부분에서 2번 심의를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조건부 의결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다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 1월, 2월쯤에는 정식으로 착공 신고가 된다. 그렇게,
조용춘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설명이 이제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 저는 드는데,
조용춘 위원
사업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사업 방식 부분은 그때 말씀해주셨던 거는 ‘포천시도 어느 정도 지분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고, 현재 맺어진 협약 부분, MOU 맺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영업 이익의 1%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 부분이 매치가 되어 있었고,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겠느냐.” 그 부분이 연구가 됐었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도시공사나 저희 시에서도 아직 사업지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용춘 위원
산정호수 명성산이 이제 억새꽃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5대 안에 드나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케이블카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고 그러다보면 교통 유발이 많이 될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우리도 시에 대해서 또 업자의, 너무 업자만 편을 들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트밸리 마찬가지로 모노레일이 너무 흑자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라도 고려해서 협약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셜커머스 프로모션 개최하는 거 지금 `21년도 예산은 하반기 집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21년도요?
박혜옥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저희는,
박혜옥 위원
올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반만 집행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종료가 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어떤 저거를 할인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올해 소셜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포천여행가이드’라고 해서 1년 총 단가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한 3편 정도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일반 관광객 분들이 자기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 활동을 하잖아요. 그 메인 회사에서 아주 사진이 이쁘다거나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천여행가이드에다가 올려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우선은 관광지를 안내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먹거리 부분, 체험활동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셜을 이용한 부분은 지난 번 중화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가지고 포천 홍보를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본예산 거는, 지금 부분은 거기에는 2,000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포천여행가이드는 기본적으로 2,000 정도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결정은 못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여기어때’라든지 여행사 부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좀 해왔고 일전 중단했다가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추가적으로 2,000을 더해서 4,000이 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에 ‘여기어때’랑 했나요, 이게?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21년도.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올해는 여기어때는 안 했고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지금 하반기 집행이라고 쓰여 있으셔서, 2,000만 원.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거는 오타입니다. 그 밑에,
박혜옥 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만 있었고 집행은 안 하신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21년도에는 포천여행가이드 부분 그 사업을 했다는,
박혜옥 위원
그거만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플랫폼에는 하지는 않으신 거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이게 보시면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하실 건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숙박이 보통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숙박을 올려서 할인을 해주면서 광고 효과를 노리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거를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뭐를 지원해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사실 그런 숙박이나 이런 할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수료율이나 이런 부담을 안고 처음에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그거에 대한 광고 효과를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어디다 지원을 해서 뭐를 하실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업체를, 명은 예시를 들어서 올려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뭐 지금 장님도 사실은 소셜커머스라고 하셨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금 뭐 수수료를 하실 건지 우리 어떻게 할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기본적으로 여기어때 부분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숙박료 할인 부분이지요.
박혜옥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행업체하고의 부분에서는 입장료 할인 부분 이런 기본 구상이 있는데 내년도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저희가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를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집중 마케팅을 할 생각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뭐 사실상 포천이 입장료 부분은 입장료를 내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굉장히 저렴하고 사설 같은 경우가 입장료가 조금 비싸거나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에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박혜옥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숙박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렇게도 과거에도 해봤는데 저희 가장 큰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품을 두세 개를 엮어서 이렇게 엮어보니 생각만큼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은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은 계속 온라인상에 있었던 건데 그렇게 많은 효과를, 들어가서의 신뢰성 같은 것도 담보가 되지는 않아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청년여행창고 아직 공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추가 모집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저희가 이제 공고를, 추가 모집 공고를 낼 때 나름대로 우리 청년정책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전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주에 공고가 나가니까 홍보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사전 조율 정도는 하고 했는데 미처 막상 공고기간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월달이 졸업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 시즌에 맞춰서 한 번 추가 공고를 더 내서 더 모집할 계획으로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추가 공고는 홈페이지에만 내신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기본적으로 저희 시 홈페이지에 있고요. 관련 단체는 저희 SNS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일지리경제과 청년정책팀에도 그쪽에서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홍보 좀 해주십사 이렇게 조금 뭐 전산과 인맥과 다 활용을 하고 있지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저도 과장님한테 저번에 포천여행창고 갔을 때 구두상으로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리고 홍보가 좀 안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누가, 특히나 젊은 사람들 시청 홈페이지를 매번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포천청년여행창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저번에 했던 新공정 여행가 프로그램 연장선상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연장선에 있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기본적으로 거기에 우리 청년여행가로 양성한 친구들의 기량을 높이고 그분들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가 모든 포천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보겠다는 취지에서, 그런데 저희가 공고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에서 가장 전화를 많이 받았던 사항이 지금 39세까지 입장을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두세 달이 지났다 어떻게 안 되겠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몇 번 받아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못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난 과정 분에 연령대를 조금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더 공고를 해보고 조금 안 되면 그때는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해서 연령대를 조금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연령에 관한 거는 청년기본법도 34세인데 저희 청년기본 조례가 청년기본법보다 먼저 제정이 되면서 만 39세로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 그 어쨌든 저희는 범위는 최대한 넓히려고 했는데 청년을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별도로 그거는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여행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저번과 관련되어서 연장선상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후기라든지 아니면 강의평가라든지 이런 걸 좀 보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보고서 갖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갖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어땠나요, 평가가?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대부분이 극과 극을 이루었습니다. “신선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조금 너무 고리타분했다.”는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지 못했단 친구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서 내가 갈 길이 아닌가보다 해서 빠진 친구들도 있고 조금 보완해서 계속 가야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그때 개강식에 가서 청년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까 본인의 본명을 직접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길게 올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살펴봤는데 청년여행 프로그램이 포천판 슈퍼스타K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창고지기를 스텝 4명을 선출, 뽑다보니까 그 외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뭐 그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다 마친 후에 “뭐가 남는지를 모르겠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공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행창고 과정을 수강을 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 거고 어떤 방식으로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공실이 있다는 거에서 제가 신기했고 또 얘기를, 그 소감문에 보면 “심화과정에 지원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던 부분은 그런 나름대로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4명을 선출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가에 포커스가 맞춰지다보니까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힘들었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사업설명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6개월짜리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렇지는 않고요. 4월까지는 본 거는 그냥 저희가 회기연도는 아니지만 철거하고, 아시겠지만은 10월부터는 사업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에 러프하게 본 사항이 되겠고요. 메인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1월, 2월이 중점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걸 보니까 2021년도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관련된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혹시,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올해, 지금 현재로써는 동장군축제, 축제란 명칭을 쓰기가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백운계곡상인조합 차원에서 한번 축제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당장 1월이나 2월부터는 시작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화천에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겨울축제들이 많이 개최를 안 하기로 하는 추세라고 해서 혹시 이번에 그러면 동장군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백운계곡 상인들한테 다 모든 것을 위임하신 것인지.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보조금 사업 성격에 맞는지 부분은 저희가 1차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 행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든지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동장군축제라는 부분은 얼음을 이용한 조각품이라든지 놀이시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먹거리, 간단하게 몸 녹일 수 있는, 하면서 지역 관리라든지 이렇게 팔 수 있는 부분이 매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프로그램은 운영이 될 텐데 다만 지적해주신 코로나 부분이 방역 강화 활동 부분을 현장에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최대한 어떻게 준수하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가 이행을 하느냐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개최는 하되 어쨌든 개최는 하시는 거고 프로그램도 시작이,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금까지는 최대한 코로나 부분을 준수를 하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금 상인조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단계인, 그 단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전달 받으신 사항은 없고,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아니,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손세화 위원
논의 되는 과정,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논의는 저희랑 상인조합하고 계속 의견 교환은 있기 때문에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팅을 해서 코로나가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해서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손세화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취소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명확하게 해주고 이 예산을 축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프로그램을 막연하게 구상하는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해보자.’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얘기를 하시면 백운계곡상인조합에서도 준비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아니, 저희 관 입장 부분에서는 정부 방침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한 번 더, ‘작년에 못 했고 한 번 더 쉬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게 솔직한 저희 심정인 건데 지역주민들에서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어찌되었든 상권을 더 살려보겠다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모 호수공원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단 운영은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위원장 강준모
그다음에 관광부스, 관광안내소 설치는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위원장 강준모
관리에 대한 부분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저희,
위원장 강준모
저희 의회에 민간위탁한다고 동의안도 올라와 있고 지금 그 마을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거든요. 도시정책과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지금 ‘관광산업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의견이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저희가 전용식 이장님을 찾아 뵙고 저희가 구상한 부분은 명칭이 관광안내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 1.5평 정도 되는 관광안내부스를 갖다 놓고요. 해설사 분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주말에만 상주하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강준모
전용식 이장님하고,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동의를 받으셨고 한다 했을 때 관광안내소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 안 하시던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 부분도 동네에서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천 만 원 가지고 동네에서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다시 시에서 좀,
위원장 강준모
예, 운영회에서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을 자주 많이 얘기하시는 거고 아마 관광안내소는 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하는 거고 운영이나 관리 주체도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부스 설치 지금 말씀하신 해설사 인건비도 아마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아마 추경 때는 오시겠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아니요, 해결사 인건비는 지금 저희 열네 분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어디에요? 여기 지금 1,650만 원에 해설사 인건비 들어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해설사 전체 예산 8,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분의 이쪽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거고?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그런데 다만 3명을 더 추가 양성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3명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겠지요.
위원장 강준모
고모 호수공원에 해설사의 어떠한 해설할 부분이 좀 스토리가 많은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단은 해설사 분들이 위트와 조금은 거짓도 가미 되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단은 고모 호수공원을 한 5년 동안 찾은 관광객이라고 그럴까요?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포천 전체에 대한 가이드 역할은 필요하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여기 편성 및 산출명세서 보면 아트밸리보다 고모호수가 방문객이 많다. 양쪽에 아트밸리하고 고모호수의 방문객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관광객 데이터는, 그런데 고모호수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얼마나 정도 차이나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정확히 제가 2020년 데이터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강준모
아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예산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거는 협의하도록 하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운계곡 운영에 대해서 동장군축제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세팅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서의 의견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된다,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금 절차가 저희가,
위원장 강준모
바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고,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보조금 교부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변경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7,000만 원 보조금 교부를 이 단체가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위원장 강준모
예, 사업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가지고 결정이 다 나면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결정을 바로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11억 9,302만 5,000원에서 1억 531만 4,000원이 증액된 212억 9,833만 9,000원입니다.
감액변경 내시 및 과목변경 사업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중간에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포천도시공사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비로 2억 4,9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18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억 5,001만 3,000원에서 4억 1,650만 원이 증액된 10억 6,651만 3,000원입니다.
2021년 GS포천그린에너지 기본사업으로 포천시 공동경작지 석축공사 1건에 1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이월금 해소 지침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 GS포천그린에너지 기본지원사업비를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844만 6,000원이 증액된 111억 2,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 3억 2,02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3,7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중간에 ‘비상하는 포천청춘 디딤돌사업’ 위탁사업비로 4,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4,596만 원과 일반운영비 3,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중간에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5,300만 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6,250만 원,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5억 5,300만 원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정책위원회 및 서포터즈 운영으로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청년축제 및 청년동아리 활동지원비 5,400만 원, 청년의 취업 준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시 청년센터 운영비로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하단에 포천사랑상품권 운영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사업 10억 원, 도비보조사업 12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중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원 2차 보증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배달앱 및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하단부터 551쪽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및 사업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고도화사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단에 공동체 활동 및 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등 4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15억 3,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아동돌봄공동체 3개소에 대한 프로그램사업비 7,200만 원, 지역공동체 육성에 5,222만 원, 마을활동가 교육 및 활동지원비 4,325만 원과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백운계곡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6억 2,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에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포천시 소유 경로당 5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사업비로 2,7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양광주택 지원사업비 3억 1,500만 원, 폭염 대비는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비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공공건물에 6억 5,589만 4,000원, 주택 및 민간건물에 7억 6,98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처음 예산액하고 지금 2022년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0억 차이 나거든요. 그 100억이 추경에 들어갈 건가요? 내용이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요 추경에 편성된 거 넣은 거 때문에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용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2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2022년 본예산에는 111억이거든요. 그게 100억 차이가 나는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추경은 올해 1, 2, 3회까지 했던 거고,
조용춘 위원
추경으로 더 들어갈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갈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올해 새로운 사업이 공모사업이 되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인 거고요. 내년에 추가가 될 사업은,
조용춘 위원
그러니까 100억 정도가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딴 거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추가된, 내시된 사업이 올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용춘 위원
내년도 사업은 그게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추후에 더 사업이 더 내년에 편성될 거는 아니고요.
조용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시 청년센터 운영하면서 이 계획하고 지금 이걸 반영하기까지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아직 없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직 못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아니 청년센터를 처음에 그쪽에 유치하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유치하신 거고, 그 이후에 청년들이 거기에서 어떤 거를 할지, 그 다음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분들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시설, 건축면에서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청년, 일단은 서포터즈 구성도 하고 청년정책위원회 하고 해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하고,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하는지를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조금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면 사실 청년센터라는 게 ‘이게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거 청년센터를 그쪽에 유치할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실지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이 예산까지 올라오면서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저희가 벤치마킹만 가고 저희 청년하고는 아직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고서는.
연제창 위원
그게 벤치마킹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할 대상들 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았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39만 7,000원은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사무관리비요?
연제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공기청정기하고요. 정수기 같은 임차료입니다.
연제창 위원
공기청정기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정수기?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이렇게 비싼가요? 40만 원이 되나요, 한 달에? 이거 40만 원, 몇 대를 설치하나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 평수에 맞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임차료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렌탈.
연제창 위원
렌탈비용?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렌탈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여기 무인경비 시스템에 설치비 하고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매월 점검해 주고 하는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처음에 설치를 하면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매월 용역을 하거든요, 건물마다.
연제창 위원
그게 28만 원이나 하나요, 한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이것도 견적서 받아서, 나중에 맞춰서,
연제창 위원
우리가 세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할 때 내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어떤? 다시 한 번?
연제창 위원
세콤이나 이런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건물에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건물, 저희 전체 건물 같이 해서 이거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체 건물에 대한 거를 청년센터로 집어넣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나눠서. 당초에는 더 금액이 컸었는데 나눈, 그렇게 알고,
연제창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지금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다른 층하고, 다른 층이 있잖아요. 저희가 2층이고 나머지 4층까지 있는데 전체 층수에서 저희 부분만 해서 이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전체 건물의 보안시스템을 부서에서 지금 청년센터의 운영비로 집어넣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이 부분만.
연제창 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게 안 들어가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세우고 저희 부서는 저희 것만 세우고.
연제창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설치비가 66만 원인 게 그러면 이 설치비도 전체 2, 3, 4층에 대한 설치비를 66만 원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한 층에 대한 설치비만 66만 원이고 매달 나가는 용역비는 28만 원입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도 사설 세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써봤지만 이게 한 층에 무인경비시스템을 28만 원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과다한 걸로 지금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저희가 층수가 한 층에 200평이라 이 평수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비를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연제창 위원
설치비는 그렇다치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이 이용역비도 같이 견적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검토하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잘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고 들어온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생각하시고 숙지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도 짜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거기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청년센터에 대해서는 그전에 ‘여기에 할 거냐 말 거냐’, ‘장소를 다른 데 옮겨라 마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협의도 안 이루어진 거까지 보면. 이런 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이루셔서 그 사람들이, 수요층이 원하는 그런 예산이 어떤 건지 다시 파악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룡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32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1,727만 9,000원이 감액된 80억 2,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과 반환금 등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5,542만 2,000원이 증액된 90억 3,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기공식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기업의 자금 운용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우리 시 소재 기업들의 판로 개척 및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홍보책자 등 제작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내일채움 공제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에 7,000만 원, 경기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개발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 원,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3,000만 원, G-FAIR KOREA 포천시관 운영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단에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 등 9개 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대진대학교와 차의과학대학교에 각각 2,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사업인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비로 45억 원과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여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법정 정기점검 사항인 옹벽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8,600만 원,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잦은 민원사항인 산단 방치폐기물 정리 등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을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를 위한 관리기본계획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닥터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2억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화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소재 개발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섬유 자투리 원단 재활용 봉제센터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유통업체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5쪽입니다.
섬유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지원사업에 3억 7,000만 원과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 및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과 인프라 구축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6쪽입니다.
우리 시 가구 소공인의 판로 활성화를 위하여 코펀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가구 제조업체 온라인 플랫폼 및 조달청 나라 등록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교리 축석건물소 일원에 설치한 가구홍보전광판 유지비용으로 1,150만 원과 공예문화체험 전시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힐링케어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적립을 위해 전출금으로 2억 7,5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 89쪽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89쪽부터 90쪽까지 운용총칙, 기금설치의 개요,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91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보다 1억 1,970만 7,000원이 증가한 10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전입금 2억 7,581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98억 8,029만 3,000원, 이자수입 7,489만 2,000원으로 총 102억 3,100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융자자금에 대한 2차 차액 보전금인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000만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의 기본경비 100만 원, 예치금으로 100억 원으로 총 102억 3,100만 원입니다.
92쪽부터 96쪽까지 수입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세부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정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제가 일전에 한 번 자료요청을 했고 만족도 조사를 요구했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저희가 조사 통계자료하고 또 모니터링도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계속 진행할 수준으로 있고요. 또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만족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료도 데이터로 축적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요.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또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족도 조사는 자료는 좀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던 거는 뭐냐 하면 “통근버스로 인해서 편의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불편을 더 느끼시는 분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앞에서 타던 통근버스를 일정장소까지 또 이동해야 되는 불편도 있었다”는 백이면 백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기업체의 통근버스로 집앞에서 타던 거를 그분들이 이 통근버스를 운영하면서 이 통근버스가 노선에까지 이동해야 되는 불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된 그런 만족도 조사인지 그거는 한 번 따져봐야겠지만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에서 지금 통근버스로 운행하던 회사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버스들이 점점 수요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그런 통근버스, 회사에서 통근버스 쓰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기업체를, 기업체의 어떤 저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지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힌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003페이지 보면 장자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동의안 받을 때 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먼저번에 용역 동의안이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1억 하고?
박혜옥 위원
아니요, 지난번 조례하고 동의안 할 때 장자일반산업단지 저희가 분양하는 거에 동의안 설명 하셨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요?
박혜옥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그거랑 여기 미분양 필지 분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은 건지?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관은 있습니다, 같이.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때, 지금 이게 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거기에는 지금 피혁하고 염색하고 업종이 대부분인데, 피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혁은 저희가 환경상 시장님 방침도 있고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야에 네거티브 용역 방식으로 해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 군데 다른 시군에서 네거티브 용역을 한 적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이 장자 때문에 변경을 해달라는 용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이 되겠고요. 이거는 환경방안, 보전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해야만 이게 네거티브 용역이 완성이 되는 단계로 지금 작년도 사고이월로 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변수가 많이 생겨서, 제가 오늘도 의회 마치고 바로 도에 이 건 때문에 협의하러 가지만, 아직까지 도랑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딜레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까지는 이렇게 정산하고 내년도에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 새로 사실은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이 연관성은 있습니다, 분양과 연관성이.
박혜옥 위원
그러면 분양을 지금까지 미분양된 데는 필지에 대한 분양을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거기는 들어와야 될 어떤 품목이나, 아니 그게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그게 변경될 확률이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네거티브는 사실 이러이러한 제한업종 말고 다 들어오게끔 어떤 업종이든지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피혁이 있는 쪽은 다시 염색으로 바꿔줘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용역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피혁보다는 완화된 오염도가 덜한 물 쓰고 스팀 쓰는 공장을 위주로 입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환경 측면에서 더 환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그 피역은 피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희 분양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피혁 쪽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해요소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던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스팀 쓰고 물 쓰는 공장이 들어와줘야 거기에 있는 63개 업체,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더 환경이나 이런 거를 무해한, 환경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현재의 예산, 예정되어 있는 것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이거를 바꾸시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그렇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균형 활성화 플러스 같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분양이 더 잘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피혁보다는 좀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피혁은 금방 되지만 일단은 그래도 섬유염색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주면 그래도 피혁보다는 많이 완화가 됩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를 용역하시고 나면 이거는 언제 나오나요, 결과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 사실 처음 가보던 거니까 계속 담당 부서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면밀하게 최종적으로 변론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합니다만 내년까지는 이어져야 됩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래야 이게 완성이 돼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일반, 그냥 시민들이 보기에 과장님이 그냥 더 좋은 걸로 시민들한테 더 유리한 걸로 좋은 걸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지금보다는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피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이 많이 완화되어서 환경적으로 보전이 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오염도가 실질적으로 환경관리방안 용역을 해봤더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언제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모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야 다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다 나왔는데 도의 방침상 계속 변경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맞춰지면 되거든요.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016쪽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온라인 플랫폼 등록지원비가 5개사, 교육훈련비 9개사, MAS등록 2개사, 조달우수제품 2개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중복되게 지원되는 회사도 있나요? 아니면 각기 다 다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각기 다 다른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구스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중복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골고루 안배를 할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안 됐습니다. 내년도 이게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온라인 플랫폼 등록 지원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저희가 교육훈련비도 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아니 이거는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기업을 다니면서 가장 갈급했던 부분이 바로 마케팅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초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나마 우선은 이거는 시범사업성이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게 수천 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케팅 분야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사업은 다 있어도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마케팅 지원사업을 포천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일단 시작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시범운영치고는 예산이 6,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워낙,
박혜옥 위원
플랫폼 사업 자체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나 어쨌든 시범운영치고는 6,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어쨌든 잘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행착오를 겪는 걸로 보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예산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확신 갖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반드시 잘 될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이거는 저기, 워낙 조달 등록하는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개수는 얼마 안 되지만 단가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실비용을 이렇게 예산요구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어쨌든 기업이 좀 더 소득도 증대되고 매출도 증대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007쪽에 섬유 자투리원단 재활용봉제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계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올해 예산 절감 관련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났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우선은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 하고 자투리원단 가지고 23가지의 펫트 디자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등록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주에 자투리 원단으로 뭘 만들었느냐 하면 나무에 해충방지 옷을 입히는 걸로 해서 아트밸리 올라가는 벚나무에 벌레가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모양을 고려해서 예쁘게 잘 제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지금은 디자인 개발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이 나 있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사에서 관심가지고 취재를 해갔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성과가 나타나려면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조용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강아지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홍보가 잘 되면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포천비즈스센터 건립사업 기공식 행사, 이 기공식 개최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저희가 코로나가 좀 감소 추세에 있으면 내년도에, 이게 뭐냐 하면 비즈니스센터는 6,000여 우리 기업들의 숙원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결집시키고 성대하게 이 행사를 치르려고 했었습니다, 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거나 방역 위반사항이 의심되거나 하면 저희는 이거를 강행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임종훈 위원
코로나19 상황에 기공식을 개최하느냐 마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기공식 하고 준공 끝나고 준공식도 또 하실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할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기공식 하고 준공식 하고 일회성으로 쓰여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행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임종훈 위원
이렇게 꼭 기공식을 해야지만 여기 사업목적에도 표현됐지만 성공적인 착공 및 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기공식이잖아요. 기공식을 꼭 안 해도, 안 하면 성공적인 착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그렇기는 합니다.
임종훈 위원
이거 1시간, 길어야 한 2시간 정도의 일회성에 불과한 이런 행사에 이렇게 형식적인 행사는 불필요하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이 사업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열망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되니까 기업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런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기공식 행사는 형식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서요. 뭐 이런 거는 지향하고 최소화 하거나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도 충분히 저는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간소화 하면서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창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식품안전과장 안희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444만 원 감액된 6억 5,3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 삭감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76만 원이 감액된 6억 3,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당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비 730만 원과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 인형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멋 음식점 지정 운영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1,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조, 유통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부터 573쪽 상단부까지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사업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등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식품접객업 등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업소의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 음식점 영업자 역량교육비 2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워크샵 개최비 300만 원, 군장병 할인업소 지원비 560만 원, 우수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한 공중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중간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운용총칙부터 103쪽 자금 운용 계획의 수입계획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04쪽 지출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비 585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7,000만 원, 소비자식품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주방위생환경 개선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록제 컨설팅 및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1,000만 원과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2억 3,297만 1,000원, 과징금 과오납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도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이게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60만 원씩 20개소, 그 다음에 우수 모범음식점 몇 점 이상 40만 원씩 28개소 이렇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몇 평 이상 규모든 몇 평 이상 규모 이거대로 해서,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그런 건 아니고요. 추진하는 중앙부처에 소관이 달라져서 위생등급제를 하는,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기존에 그렇게 지정하는 거 하고 저희 포천에서 보면 맛&멋 음식점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런 차이처럼 위생등급제도 그렇게 지정을 정부에서 하는 거고 모범음식점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그거와 똑같이 지정이 되면 맛&멋 음식점 하고 이렇게 명칭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위생등급제 지정음식점이 20개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규모별로,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규모는 제한이 없고요.
박혜옥 위원
제한이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박혜옥 위원
그냥 정해서 그냥 20개소를 설정만 하시는, 정하시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그렇지요. 등급제로, 위생등급제 지정음식점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그 평가에 의해서 되면 그런 업소가 20개소가 되기 때문에 지정된 업소가 20개소라는 얘기입니다.
박혜옥 위원
규모에 상관 없이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도, `21년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그렇지요, 매년,
박혜옥 위원
중복되어서도 계속 지정될 수가 있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저희가 이제, 그렇지요. 이제 기존 모범음식점에서도 위생등급제로 해서 정부에서 새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위생등급제로 거기에서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면 계속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하나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그런데 좀 까다롭고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그럽니다.
박혜옥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거를 현장점검 하고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음식점들도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지금 보면 워낙 업소가 잘하는 업소들은 또 그렇게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소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일정 규모가 되거나 그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어서 지원을 계속 받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곳은 금년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골고루 혜택이 가서 지원을 받게끔 해서 이런 업소들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늘 받는 곳만 받게 되면 그 또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운영면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업소들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좋은 많은 혜택을 받는 분야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년도 본예산, `21년도 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11만 6,000원이 증액된 190억 8,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19년도와 `20년도의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62억 6,356만 5,000원이 증액된 246억 9,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평화기반조성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간보조금으로 3,800만 원,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과 남북교류사업 발굴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 원, 남북경협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 및 평화포럼 개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군상생 협력을 위한 관군협력관 인건비로 3,438만 9,000원과 군장병 쉼터의 관리 운영비로 2,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민군상생협력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과 군관련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1,000만 원, 영평사격장 소음·진동 측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군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소음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비와 위원회 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원활한 철도항공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4,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전출금 20억 원과 옥정~포천 간 철도건설 분담금 납부를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3쪽부터 15쪽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472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5,76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은 `21년도 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액입니다.
17쪽부터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계획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2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5,7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및 남북관계 경색 등 외부요인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 예산인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세입 증액분 472만 2,000원을 포함한 2,472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면서 `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으로 113쪽부터 115쪽 운용 총칙과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2년도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20억 39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0억 5,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72만 5,000원, `21년도 이월금 60억 5,615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7쪽부터 118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22년도 지출계획은 수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 394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5,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2억 원과 위원회 운영 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78억 5,087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으로 123쪽부터 125쪽까지 운용 총칙과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6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21년도 이월금 288억 6,470만 3,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으로 총 488억 6,4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485억 8,4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옥정~포천 간 철도건설사업의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건설분담금으로 2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050쪽에 일동면 군장병 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조용춘 위원
내년 9월이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아니요, `23년.
조용춘 위원
후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조용춘 위원
임차인한테 임차료를 깎아달라는 그런 얘기가 해보셨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두 차례 가서 만났고요. 최근에는 한 11월 30일경에 또 가서 만났습니다.
조용춘 위원
의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사실 저희가 코로나19로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임대료 삭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임대인 측에서는 의향은 있다고 말씀은 했습니다. 다만 아직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풀지 못한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협의해 보자는 얘기까지는 지금 하고 왔습니다.
조용춘 위원
협의만 되었지 아직 내려준다는 그런 답변은 없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이 계약이 2023년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계약서대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올린 거 같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이라는 게 우리 시가 감정이 굉장히 고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데는 지금 추천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기에다가 계속 하면 이게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려줄 때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추천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주변 시세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고 부동산에 가면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드론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개관이 한 2,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은 누가 하시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저희 드론 같은 경우에 임기제 1명을 뽑았고요. 그 임기제가 전담 인력으로 해서 가서 배치를 해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관이 되면 저희가 창업 공간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연구실, 교육실 등을 만들어서 시설의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드론산업 그러니까 드론산업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시장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셨었는데 지금 사실 분위기가 다운됐던 그런 분위기,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야심차게 추진하셨던 부분인데 지금은 약간 그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틀린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든지 아니면 포기하시든지 양자택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드론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한다고 그래서 드론산업이 발전한다는 그런 기대는 안 해요. 저도 인천에 항공우주센터를 가보고 다 해봤지만은 이미 포천은 늦은 상태이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센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직 드론센터를 개관을 하고 지금 임기제 1명만 있지만은 그 이후에 들어오실 분이라든지 창업공간을 제공받으실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예 구성이 안 된 거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렇지요. 내년부터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연제창 위원
내년부터라고 그러는데 2월, 3월이면 개관을 하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수요 조사도 끝내야 되고 들어올 분들하고 협의도 마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는 부분, 청년센터하고 똑같아요, 지금.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내부적으로 협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청년센터하고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여기도 또 35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청년센터에 28만 원, 그다음 영상미디어센터에는 없지만은 농업재단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아마 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서로는.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사실 처음에 부서별로 각자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아까 일자리경제과에도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저희도 문득 같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요. 4개 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 설치, 통합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같이 하는 방안 아무튼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아마 이게 용역회사가 많아요. 세콤도 있고 KT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비교 견적도 받아보시고 경쟁을 시키시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 좀 추진해 주시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제가 궁금해서 군소음 보상 추진에서 예산이 720만 원 이거는 위원회 예산이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군소음으로 피해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상받을 분들이 헬기장 근처에는 아예 없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아니요, 조금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금 있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위원
조금이라는 거는 몇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연제창 위원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헬기장 부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양주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헬기장 피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우리 포천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사격장 주변에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그런 보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물론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개정도 가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개정이라든지 또 우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지금 면별로 얼마씩인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면별로 6억씩입니다,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박혜옥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한번 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나.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죄송합니다. 원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총계는 맞는데 제가 보니까 면별로 예산을 60억씩으로 쓰셔놓았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잘못 되었습니다. 6억씩,
박혜옥 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걸 보고 60억씩, 이걸 하는데 60억이 들어가나. 자료 찾아보고 한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잘못되었습니다. 6억씩입니다.
박혜옥 위원
6억씩이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오타도 굉장히 큰 오타를 하셔가지고 공 하나 잘못 하면서 이게 6억을 60억이 돼 버려가지고.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시정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음부터는 면밀히 해서 좀 이건 해 주시길 바라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이걸 면별로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걸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면에서 위원회 추진해가지고 마을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런데 다 비슷해서요.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게 너무 좋다고 하셔서 마을주민들이 전체 다 이거를 동의를 해서 이번에 설치하면 다 끝나게 됩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4개 면.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철도항공산업 홍보책자 등 제작이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이게 이제 올해 `21년도는 1,245만 원을 쓰셨고 `22년도에는 500만 원을 하시겠다고 올리셨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이걸 만들어서 지금 `21년도는 어디다 배포를 하셨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지금 `21년도 예산은요. 사실 많은 1,245만 원인데 모형 비행기 만든 거 그때 한번 추경 예산 세워서 만든 게 지금 다 만들어져서 도착을 했고요. 모형 비행기입니다.
박혜옥 위원
모형 비행기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모형 비행기를,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제작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작을 해서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몇 개를 제작하셨는데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500개 만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어떤 분들한테 드리려고 제작을 하신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배부처를 마련할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500만 원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그거는 이제 설명서 있잖아요. 팜플렛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철도가 언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박혜옥 위원
아니, 지금 그런데 철도는, 저희가 전철이 들어오는 건 이미 시민들이 너무 많이 기사를 통하거나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아실 거 같고요. 지금 항공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모형 항공기를 500개를 제작하시는데 예산이 소요된 건데 지금 항공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추진된 게 있으신 건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올해 아마 하반기에 조만간에 항공정책실장이 저희를 방문할 거고요. 저희가 또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진행된 거는 특별히 없는데 지금 이 홍보 책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 성과 부분만 해도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건 할 게 차고 넘칠 텐데.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지금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철도가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도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지 사실 시민들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신문, 방송 보고도, 신문, 방송에도 조금씩 틀리게 나오고 그래서 철도가 어떤 식으로 탑승이 되고 이런 거는 아직 홍보된 게 없잖아요. 말로만 얘기들었지 환승 개념이 어떤 식으로 환승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없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저희가 철도가 언제 완공될 예정인데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28년도에 완공됩니다.
박혜옥 위원
`28년도인데 어디가 환승이고 이런 걸 지금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한다는 건 그동안 `28년도가 될 때까지 어떤 설계 변경이 되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아직 완공도 안 되고 추진 상황이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홍보 책자를 만들고 제작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관군협력 사업에서 군 출신이 와 계시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분이 계급이 뭘로 예편하셨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대령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올해 2021년도에도 지금 이게 다 급여에 관련된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올해 2021년도에 한 분 오셨지만은 결과에 대한 기타 부분은 뭐 평가할 수 없겠지만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군하고의 어떤 협력관계에 대한 뭐 뚜렷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진행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사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요. 이분이 오시고 나서는 그쪽 분, 그쪽 군하고의 대화가 쉬워졌다고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군 정책이 큰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민원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조그만 민원들에 대해서 부대를 직접 전화 통화 하고 방문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중간에 아마 여기 오신 분 전에도 계셨는데 한동안 또 그 자리가 공석이었고 대령되신, 이 예편하신 분이 저희 포천시에 오셨는데 글쎄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는 보고된 거는 없지만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중간중간이라도 의원님들하고 군관련 민원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그분의 역할이 필요했을 텐데 의원님들이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을 그분하고 상의했는지는 저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은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지역 민원에 대한 문제도 같이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자료 제출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그분이 부서하고 어느 정도의 업무협의라든지 민원 문제를 해결했을 거 같은 괜찮게 생각되니까 자료 제출 안 해주셔도 돼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그러시고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마을 앰프에 관련된 구축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읍면동마다 주민숙원사업에도 마을방송기기 숙원사업이 꽤 들어왔거든요.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한 그 자체가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거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굴을 더 많은 협의나 이런 걸 거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총 사업비의 40억에서 올해 내년에 24억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면 그 이후로다가는 예산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사업 내용에 대한 어떤 발굴이라든지 협의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무선방송시스템은요. 사격장주민대책위에서도 관심을 가졌었고 이번 24억 범위 내에서 모든 4개 면 무선방송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도 연제창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도 개정, 제정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의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덩어리 큰 거라든지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긴 그렇고요. 사업 발굴에 초점을 둬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게 지금 이 사업내용으로 추진하면은 끝이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이번 거는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으니까 조례 제정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가적인 사업을 또 발굴을 해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2022년, 2023년도 예산 편성이 되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23년부터는 이제.
위원장 강준모
다른 예산으로 또 편성이 되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네?
위원장 강준모
2023년도도 이 비슷한 예산 편성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제일 중요한 순위를 따져가지고 사업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철도 항공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항공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부서에서도 용역도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시기 전에는 항공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빠져있어요. 이 부분을 했을 때 주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부서에서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더 확대하고 정할 때는 소흘읍서부터 가산, 선단동, 포천까지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될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강준모
하셔야돼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당연히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위원장 강준모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만은 그쪽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꼭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어떤 지역민들의 어떤 큰 저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예.
위원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근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8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323억 9,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과 내시 변경 등으로 경정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포천시농업재단 설립 지원에 따라 창립 행사 및 개최 및 사무국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외국인 근로자 상담 관리 사업은 세부사업명 조정, 초가2리 서해마을 전시관 및 체험관 개보수 공사사업은 과목은 변경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건조벼 수매농가에 대하여 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수매농가 지원사업으로 1,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36쪽 친환경 토지계량제 지원사업으로 595만 7,000원을 계상하여 토양의 지력 증진 및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농업용수 공급우려지역에 대하여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출액은 1억 1,93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22년 본예산은 2021년 대비 175억 5,705만 7,000원이 증액된 328억 5,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례 반복되는 사업과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사업으로 총 1억 2,267만 9,000원을 편성하여 농지이용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업무 정비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6쪽 농지불법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원 운영으로 농지의 불법 훼손을 차단하고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으로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와 개성인삼축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포천시농업재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출연금으로 9억 8,0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지투기행위 근절하고 농지 불법 및 휴경농지의 강제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불법 농지 및 휴경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금액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사회단체육성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6,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를 대표하는 농업인단체인 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포천시연합회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결속력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포천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고자 하며,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 및 가사 노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10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7,7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선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총 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사업으로 1,4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공동체에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동비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9쪽부터 590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쪽 수출 포장재 보급사업으로 7,765만 원을 편성하여 수출품목을 발굴 지원하고 수출 농식품 수출에 확대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수출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1억 1,558만 2,000원을 편성하여 농식품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물류비를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장려하고 판매 활로에 기차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고품질쌀 생산지원 육성사업입니다.
포천시 고품질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총 4개 사업에 2억 8,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으로 3,100만 원을,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포천쌀 소비업체 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8,560만 원을, 공공 비축 수매농가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연중 다양한 제품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 농가 및 직매장을 지원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 농가소득 도모에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5,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2억 4,860만 원을 편성하여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으로 7,50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1,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미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및 쌀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경기미 구입 및 구입 시 차액을 지원하여 경기미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로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농식품 가종업체의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823만 2,000원, 공공운영비 5,26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13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여 전통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기 농산물 소비에 촉진하고자 합니다.
594쪽입니다.
포천시 대표 특산물인 사과,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3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과 로컬푸드 기획판촉행사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5쪽 특화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산물의 생산 유통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기간 연장으로 판로 확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간식 지원 사업으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산물 소비처 확대 및 어린이 건강 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 국내 농축산업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유통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 예산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 제작비입니다.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포천시 농산물의 비대면 홍보 및 온라인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각종 국책 및 시책 사업 추진 시 관내 농특산물을 제공하여 포천시의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6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2억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수요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원으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존,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익형 직접지불 사업으로 10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사업입니다.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농인 개인에게 분기별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농민 소득 사업비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01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운영 및 사업 홍보 등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2,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5억 7,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억 8,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3년 1주기 방식으로 비산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의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 농업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아래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으로 599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사업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99쪽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4억 4,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수박 재배농가에 벼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여 고품질 포천쌀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으로 756만 원을 편성하여 이상 기온 및 발아 불량 등에 의한 육묘 실패 농가에 적기 모내기 추진을 위한 안정적 예비묘를 공급하여 고품질 포천쌀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00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830만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사고 방지로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1억 2,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등 시설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및 인삼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농가의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01쪽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쌀 수입 개방 등에 대항하여 영농 기계화,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쌀 생산 및 품질 고급화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에 농업 분야 적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 환경의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녹비 작물 환원사업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비 작물 재배 후 절단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임으로 친환경 농법에 실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02쪽 농로 포장사업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총 9개소에 비법정마을 진입도로와 경작지에 연결되는 비포장 도로를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과 농산물의 운반 편리 증대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개소에 농업배수로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 5,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인 양수장, 저수지, 출입보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각종 재해에 사전에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603쪽입니다.
영농 대비 한해 특별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관내 농업용 공공 관정의 관리기반 구축을 통해 관정 기능을 유지하며 가뭄 재해에 대비한 농업 기반 시설 정비로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함으로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노후 저수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기 위해 저수지 재해 예방 기능 보강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24억 3,679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62개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며 국비는 교육청에서 도비는 도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예,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1년도부터 농민 기본 수당이 만들어졌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조용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농민 기본 소득이라는 건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런데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농민이 필요한 데 사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많은 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6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시 50%, 도 50% 해서 매월 5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포천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농민들도 원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한테 제가 간곡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도의원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저희가 처음에 제도가 시행, 지급되기 전부터 조용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되기 전부터 일은, 저희들도 이제 용처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농민들도 궁금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무부서, 저희는 농정 파트이고요.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3일로 기억되는데 자료를 보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농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걸 정식 안건으로 도에다, 부서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7월, 6월부터도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었는데요. 6개 시군으로 뭐 한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금년도에 2021년도에 지급한 10월, 11월, 12월까지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건 맞고요.
저희들도 실무 부서라든지 이런 실무 라인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지금은 지급이 농협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조용춘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그게 아마 정확히 도에서도 정확하게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아마 농민기본소득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6개 시군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공론화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특히 관인이라든지 창수 이런 지역에는 정말 소비할 데가, 용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 도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도의원도 신경, 거기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랬는데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그냥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 쓰고 있고요.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여기 농민을 위해서 수당을 만들어 줬으면 농민을 위해서 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원칙이지 그걸 열어 놓고서 못쓰게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 그래서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농민이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알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동농협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일동농협은 죄송한데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일동농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일동에서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랑 협의를 했고, 또 먼저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승인을 해주셔서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지금 일동에 내부적으로 일동농협에 기산지점 혹시 그쪽에다가 하는 걸로 일동농협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마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일동농협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예전에도 우리가 포천농협 로컬푸드 매장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굉장히 오랜, 집행이 되고 오랜 시간 있다가 그게 운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연제창 위원
농협에서 이걸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고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소홀함 점이 있었는데요.
연제창 위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매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무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이걸 신청을 해야지 그 예산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유념하시고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또 하나는 농업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에 대한 거만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게 사업비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설립이 되고 나서 추경이나 이런 데 올라올 계획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비하고요, 출연금 이정도만 지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설립되기 전에 실무부서인 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로컬푸드라는 게 우리 관내에서만 소비될 품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내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고 관외에서 우리 로컬푸드가, 포천에서 나오는 로컬푸드가 소비가 되어야지만 우리 포천의 농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나 어떤 포천 농산물의 홍보도 거기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계기로, 농업재단 설립을 계기로 그런 것도 농업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하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비처가 사실은 우리가 서울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처가 서울이고 서울이랑 지근 거리에 있으니까 지금 관내에 있으신 분들끼리 소비하는 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도권 서울로 해서 소비자를 확대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농가 수입의 증대 아닙니까? 2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비자를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데 포천에서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는 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라도 이번 계기, 농업재단 설립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 재단에서 소화하면은 아마 서울 중심부라든지 서울 인구가 많은 쪽의 단지에 들어가서 매장을 열면 아주 잘 될 거라고 저는 여겨지고 농가 수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설립하고 이후에 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재단이 설립되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마지막으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조용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면밀히 말해서 지금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지금 금년도에 2021년도에 처음 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될 계획으로 도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또 소멸되거나 이 정책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되면 또 1년 내지는 단기간에만 이런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이런 정책이 또 없어지면 시 입장에서는 주던 걸 안 줄 수 없으니까 포천 시비로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면밀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보장을 받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인건비.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박혜옥 위원
대표이사가 채용이 결정 났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7월달 6월 말에 저희가 공고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공고를 했었는데,
박혜옥 위원
6월 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대표이사가 한 분도 응모,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셨고 이사님도 열두 분인가밖에 응모를 안 하셨고 또 감사님은 한 분도 응모를 안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다시 또 진행을 했습니다.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다시 응모를 해가지고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사위원회,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요. 배수로 추천해서 조만간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11월 말에 공고 나온 것으로는 아직 진행 중이시라는 얘기인 건가요, 결정이 안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응모는 다 끝났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운영진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박혜옥 위원
지금 현재는 대표이사님을 뽑으시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대표이사님하고요. 감사님하고 비상근이사 이렇게 다.
박혜옥 위원
그렇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박혜옥 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 기간은 `22년도 1월부터 되어 있으시고 예산도 지금 그렇게 올리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뭔가 이렇게 일하실 분들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거 같아서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까 우려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저희가 예산서에는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계상을 해놨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또 이후에 같이 일할 분들도 또 지금 뽑아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직원들도 채용을 해야지요.
박혜옥 위원
직원들 뽑아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봐서는 이러다보면 2, 3개월 또 그냥 지나갈 거 같거든요. 빨리 서두르셨어야지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5쪽하고 1117쪽 로컬푸드 기획 판촉 행사 운영 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 참가 부스 지원이거든요. 이거는 부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가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스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박람회 참가는 저희가 매년 2회씩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그게 이제 로컬푸드협회라든지 중앙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행사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중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앙 단위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센터에서 동아일보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는 걸 저희가 일정을 봐서 이 정도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로컬푸드업체들도 이렇게 참여 의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럴 때 확인을 해서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행사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포천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 로컬푸드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4개의 로컬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박혜옥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가겠다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박람회라는 건 특별히 없는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박혜옥 위원
농식품 뭐 이런 거 박람회 있을 때 참여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박혜옥 위원
2회. 그러면 그 외 2개소를 5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1117쪽에는요. 그때는 2개소라 5회에는 5회 안에 4개소가 있는 데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런 거지요? 2개소를 계속 5회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특정, 그렇습니다. 저희 4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어느 본인들 운영 계획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2개소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5회 안에 그냥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업설명서 1160쪽에 보면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에, 찾으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말씀 주시면.
손세화 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 현재 본예산 추경예산 4,600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2,200밖에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사유가 있나요? 빈집정비 사업은 신청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집행이 50%도 안 되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지금 이제 저희가 연말이라서 거의 현장에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저희들이 오늘까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전부다 29건 중에서 완료가 14건이 되겠고요. 진행중인 게 13건이 되겠고 예산 반 배정할 게 2건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해서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 1,961만 9,000원이 감액된 311억 4,023만 2,000원입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343쪽 중간 AS 발생과 관련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피해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비로 5억 3,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부터 344쪽 상단 2020~2021년도 AI 발생과 관련 보호예찰유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이동 제한에 따라 출하지원, 정상입식 지원 등 양계농가의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AI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비로 1,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344쪽 중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ASF방역대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346쪽 하단부터 347쪽 상단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를 위한 밀폐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축산분뇨 악취 개선시설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4,000만 원 증액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하단부터 349쪽 상단은 2020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본예산보다 16억 709만 7,000원 증액된 147억 7,195만 6,000원입니다.
먼저 607쪽입니다.
607쪽 상단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비로 12억 8,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중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사양관리시설 등 지원을 통해 친환경 가축 사육을 도모하고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하단부터 608쪽 상단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헬퍼사업비로 3,600만 원, 유전적으로 우수한 (청취불능) 생산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착유기, 원유냉각기 등 착유환경 개선을 위하여 착유환경 개선사업비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608쪽 상단 어린돼지의 폐사율 감소 및 어미돼지의 고온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돈인큐베이터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돈경쟁력 강화사업비로 2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매개체인 난좌를 일회용 종이난좌로 지원하여 AI 사전차단 및 질병근절을 위하여 친환경 위생난좌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중간 양계농가에 대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차열페인트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양계경쟁력 강화사업비로 2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하단부터 609쪽 상단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로 과수 등 타 산업 및 자연생태계 보호,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하여 품질검사 등 3개 경상사업과 양봉장비 이용 등 양봉산업 현대화 등 9개 자본사업 추진하고자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로 5,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양봉사료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양관리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봉경쟁력 강화사업비로 3,600만 원을, 다음은 중간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6억 6,126만 원을 계상, 다음으로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처리 및 축산시설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축산재해 긴급지원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하단부터 610쪽 상단 축사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축사 전기안전 강화사업비로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610쪽 상단 기상 악화로 7~8월에 시작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비타민제 등 면역증강제 지원을 통해 가축의 면연력의 높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로 1억 80만 원을, 미래 승마수요층 확보를 위한 유소년 승마장 창단 및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말산업의 지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하단부터 611쪽 상단 승용마 위탁조련을 통한 승용마 생산농가 조련기술 향상을 위하여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611쪽 상단 승마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고부가가치산업인 말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대체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승마장보험료 가입비, 장제비 등 승마장 육성지원사업비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중간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 및 우리 시 축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전국 및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가축품평회 및 행사 지원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한우, 젖소 우수성 홍보 및 농가가축 사육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개량의욕 고취를 위하여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및 홀스타인 품평회 등 민간행사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612쪽 상단 긴급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 및 방역예방용품 구입, 전문 수의사를 통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가축방역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2쪽 중간에 소독용 고압분무기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 시설 지원을 위하여 농장별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부터 613쪽 상단 구제역 등 법정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및 농가접종을 지원하여 가축질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로 18억 1,760만 9,000원을, 너구리 등 야샹동물에 의한 광견병 및 돼지열병을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로 6,652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근절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여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돼지써코백신 지원비로 4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613쪽 중간 가금농가별 맞춤형 가금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금농가 질병 관리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하단부터 614쪽 상단까지는 축산차량의 축사시설 출입정보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한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4,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614쪽 상단 축산 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 상시 수집·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관리 위하여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책 사업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중간 구제역 질병 근절을 위하여 수시접종 및 일제접종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여 농가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소규모 및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로 12억 5,1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4쪽 하단부터 615쪽 상단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 강화가 필요하나 백신부작용 우려로 예방접종 기피현상이 있어 백신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항체 생성률을 높이고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비로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615쪽 상단 전문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중간 구제역 백신부작용 우려로 예방접종 기피 현상이 있어 백신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항체능률을 높이기 위한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도비 지원비로 7,257만 원을, 전문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을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 도비지원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부터 616쪽 상단까지는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임상 증상관찰로 조기신고 유도와 농가출입자 및 차량 등 평소 방역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ASF 및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616쪽 상단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가축살처분 및 도태 등 조기 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보상금으로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6쪽 중간부터 617쪽 상단까지는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중 위험농가에 농장초소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AI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자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로 6억 3,4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617쪽 상단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발생 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로 4억 4,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중간부터 618쪽 상단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AI 차단 방역약품 악성 미생물 차단약품 등 가축질병 발생 차단 방역약품 공급 등 청정한 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가축방역 지원사업비로 1억 9,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618쪽 상단에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을 통하여 일제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5,1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 최소화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하단 전문 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 지원으로 가금질병 예방 및 사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619쪽 상단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예찰, 폐사검안, 긴급접종 등 공수의사 가축방역 업무 추진을 위한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지속적인 축산농가 소득 지원 및 가축매몰지 유지관리를 통한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 및 매몰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2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중간 양돈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의 적정 수거, 처리를 위한 폐사축 수거전용 용기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및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비로 3억 3,400만 원을, 양돈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의 적정한 수거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비로 1억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터 620쪽 상단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사체 및 매몰지 잔존물을 비매몰,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살처분 사체처리장비시설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620쪽 중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관리기간 해제 매물지, 미분해 사체 소멸 처리를 통한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와 환경오염 사전 차단을 위하여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0쪽 하단에 소 출하 시 인수공통전염병 및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양성축의 조기 색출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 등 채혈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621쪽 상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의약품의 접종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전파 사전 차단을 위하여 축산농가 폐약품 처리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중간에 농가예찰 및 방제활동 등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가축방역차량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 4,000만 원과 자체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제차량 구입을 위한 저공해차량 의무구매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하단부터 622쪽 상단 축산농장 또는 생산자 단체에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신청 수수료, 검사비, 기타 비용 등 지원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지원사업비로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622쪽 중간 관내 소사육농가 신생 송아지 전 두수에 대한 귀표 부착표 지원을 위하여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비로 7,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2쪽 하단부터 624쪽 상단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축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시스템 컨설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623쪽 상단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3,000만 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 8,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중간에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 시 시식 등 효율적인 행사 운영 및 포천우수축산물 홍보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하단부터 624쪽 상단까지는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센터 사육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 실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 관리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624쪽 상단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 적정 처리 및 입양 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유기동물 입양 촉진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사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중간 읍면지역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 중성화를 통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625쪽 상단 신속한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 및 반환, 과태료 처분 등 행정력을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비로 자체보조 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하단에 유기동물 구조인력을 고용하여 유기동물의 신속한 포획, 보호 및 치료 등 적극적인 동물보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동물구조 등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등 제작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동물보호문화 정책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626쪽 상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에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악취측정기의 측정센서 및 포집백 구입, 교체 등을 위한 악취측정관리 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질적인 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축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탈취제 자동분사 시스템 등 폭염 대비 악취저감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중간 방취림 조성을 통한 악취방지, 미세먼지 저감 및 주변경관 개선 등으로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사업비로 3,500만 원을, 퇴비부숙도 시행에 따른 원활한 축분 관리 및 퇴비화를 위한 축산분뇨 퇴비화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하단 축산농가 악취 및 농장주변 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사환경 개선 등 공급사업비로 3억 1,440만 원을,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를 위한 밀폐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밀폐형 축산처리장비 설치를 위한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627쪽 상단에 축산농가의 노동력 문제 해소 및 가축분뇨의 신속한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7쪽 중간에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축사이미지 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과 소모성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한 폐사축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사가축처리기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 및 축사 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하단부터 628쪽 상단에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축분퇴비화 장비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축분 관리 및 부숙을 위하여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628쪽 중간에 기 설치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도의 개보수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증감을 위하여 어도 개보수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수산물 생산, 수질오염 예방 등 내수면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비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하단부터 629쪽 상단 양식장에서 고밀도 사육에 의한 사육환경 악화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629쪽 상단에 강, 호수 등 내수면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장려하여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9쪽 중간에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9쪽 하단부터 630쪽 하단까지는 축산과 소관 일반행정운영경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예.
연제창 위원
혹시 우리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업무 보고 때 이 승마단 창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진희
이 승마단은 시 소속 승마단이 아니고요. 도 계획에 따라서 도 사업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승마장이 본인들이 승마장 창단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도에 공모가 된 게 올라가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따로 설명드린 거까지는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추진 과정에 보면 2021년 6월에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으셨고 대상자 확정 통보까지 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진행되면 예산이 수반될 거라는 예상이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희한테 없으셨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진희
저희가 듣기로는 별도 드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제가 다른 사업들도 다 도비, 국비 지원 매칭사업에 대해서 다 봤는데 대부분이 1·2·3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확정 통보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연제창 위원
아니면 급한 경우에는 피치 못할 상황에는 예비신청을 받고 그 다음 12월에 대상자 확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추진하는 걸,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들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피치못 할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대상자까지 확정이 되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의원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간담회를 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연제창 위원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한테 해줄 수 있던 상황이었고, 업무보고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됐다는 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잘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조용춘 위원
조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이 5개소에 1억 5,000씩 지원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진희
페이지가?
조용춘 위원
1240쪽.
축산과장 이진희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이요?
조용춘 위원
악취개선시설 지원에,
축산과장 이진희
예, 1억 5,000, 5개소.
조용춘 위원
그럼 자부담이 50%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걸로 해서도 악취 제거에 일부, 조금 되겠지요. 그렇지요? 우리 포천시에 보면 축산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포천일고를 갔었어요. 행사 있는데 거기도 양돈, 돼지 키우는 건데, 닭 키우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축산업자들도 많겠지만 창수나 관인, 영중 가면 아주 악취가 굉장히 많이, 축산악취 많이 나거든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조용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천에 축산분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펜션업을 한다든가 팜스테이라든가 농어촌에 이런 사업이 많은데 도시민들이 와서 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산에 대한 악취를 본인들이 이걸 시설을 해서 악취를 저감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노력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 악취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이진희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천시가 낙농, 축산이 분야도 물론 강한 시군이지만 관광도 경기도 내에서도 손꼽히고 전국적으로도 꽤 관광 쪽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캠핑장이나 펜션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성업을 하고 있는데요. 축산이 어떻게 단지화 되어 있지 않고 각 읍면동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하는 사업 하시는 분들과 축산인들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분뇨 악취 개선 시설 자금으로 보통 고수 발효 컴포스트라는 걸 요즘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축협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축분을 짧은 기간 내에 부숙시켜서 퇴비화 하기 때문에 부숙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의 기한을 단축 시키는 거지요, 냄새도 저감하고.
그래서 지금 자체로는 5개밖에 안 되지만 이 효과가 커지고 그리고 환경 악취에 대한 게 많이 소멸된다는, 없어진다는 게 인식이 되면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해서 축산 영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 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성과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창수면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최하거든요. 창수면에 가면 축산이 많잖아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조용춘 위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꾸만 떠나고 또 누가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인구에, 우리 포천시 인구에 또 많이 저해될 수가 있어요, 악취 때문에.
축산과장 이진희
예.
조용춘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축산이 적정이 되어야 되고 자꾸만 늘어나는 것보다도 이제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축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 사업도 있지만 또 축산 위생이나 축산환경팀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게 단속도 해야겠지요. 이런 두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포천시 축산환경이 주민과 화합하면서 나갈 수 있는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예, 그 지역에 가면은 현안에 보면은 제일 문제 있는 게 악취거든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조용춘 위원
다른 악취도 있지만 축산 악취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거 감안해서 업무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봉산업 육성이 예산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양봉농가가 줄어들면서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매칭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1174.
축산과장 이진희
1174요?
박혜옥 위원
예.
축산과장 이진희
제가 알기로도 양봉 자체가 벌이 꽃을 이동하면서 맺어주고 그것이 과실이 열매고 가장 중요한 곤충이라고 알고 있고요. 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위원님 관심 가진 것처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이것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양봉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아니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가지고 양봉산업이 사양된, 양봉이 무너지면 사실은 저희 생태계 자체도 다 무너지고 지구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적극 이거는 알아보시고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 쪽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분석해보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춘 위원님이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거 이어서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축산환경 경쟁력 확보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만 12억이 좀 넘어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강준모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사용한 예산액이 23억 정도 되고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강준모
그다음에 올해 편성된 12억에 대한 예산도 보면은 축산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강준모
본인 자부담 50%에 국도비, 저희 시비 포함해가지고 해서 했을 때 봤을 때는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23억 정도면 40억 이상을 축산환경 개선, 축산악취 제거 여러 부분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강준모
모르겠습니다. 이 4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이진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매년 이 부분을 계속 포천시에서 축산 농가한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예산을 직접적인 투자를 안 해주고 지금 하고 계시는, 지금 하시는 축산 농가의 전체적인 본인들의 부담을 늘려야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도, 지금 상태에서도 많은 부분의 악취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후 문제에 대한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컴포스트인가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건 컴포스트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축산 농가가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까요?
축산과장 이진희
제가 짧은 기간 내에 와서 많은 걸 알 수는 없었겠지만 나름 지켜본 봐로는 계란 같은 경우도 가격이 폭등하면 바로 정부에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걸 보고 계란 자체가 국민에게 아주 기초적인 음식 재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양계농장이나 이런 곳이 되게 열악하지요. 최근에 간 농장 중에 하나가 포천시에 스마트팜이 최초로 조성이 된 곳이 있습니다, 영북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융자와 보조 다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들었고 자기 자본이 한 30억 정도 들었다는 겁니다, 60억 정도. 그걸 통해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자동화 되어 있고 질병이 차단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소득도 되게 좋아지는 거지요, 질병 자체가. 그 정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농장 거의 흔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많은 영세한 양계농장 양봉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장들이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서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국민의 기초적인 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축산 농가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병행 되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말씀하신 데가 가농바이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진희
아닙니다. 영북에 있는 돼지 농장인데요. 스마트팜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으로 설치된 곳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에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축산이 포천시에 많은 수 축산농가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아마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저희 처음에, 저희가 5대 의회 왔을 때 제일 문제가 심했던 게 그 악취 문제 때문에 악취 포집기도 그때 구입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은 실제로 개선된 거는 많지가 않거든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강준모
앞으로 이 예산이 자체 우리 보조 직접 우리 축산 농가한테 들어가는 비율하고 아마 축산 농가도 매칭 비율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거는 관리가 필요하실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정말 그래서 악취가 저감되었고 조금 더 악취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든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지 이분들 자체도 보조금에다가 본인들 매칭해서 본인 부담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다른 데보다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강준모
개선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선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축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강준모
이거는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아마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아마 체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도 말씀을 드리고, 포천시가 상당 그 외부에서 포천시를 방문하고 관광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용춘 의장님 말씀하시면은 창수 지역을 갔을 때는 아마 내리기 싫을 정도의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런 보조금 지급에 어떤 마무리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됐을 때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기하셔가지고 악취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이 좀 열과 성의를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기억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 좀 더 나은 축산 악취 제거를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시기술센터, 사업소,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9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안희창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이진희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임연식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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