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2회 추경예산보다 493억 원이 증액된 1조 1,760억 원으로 4.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회 추경예산보다 498억원 증액된 1조 447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억 513만 원 감액된 46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34만 원 감액된 569억 원, 교육 분야는 1억 2,158만 원 감액된 13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억 4,238만 원 증액된 465억 원, 환경 분야는 2억 5,442만 원 증액된 1,061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8,143만 원 증액된 2,472억 원, 보건 분야는 4억 3,315만 원 감액된 20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8,288만 원 감액된 1,04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억 9,637만 원 감액된 24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318만 원 증액된 761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억 2,959만 원 증액된 1,021억 원, 예비비는 542억 4,993만 원 증액된 1,118억 원, 기타 분야는 7억 9,000만 원 감액된 895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2회 추경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된 1,200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7,000만 원 감액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15억 원 감액된 112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분야는 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중 1억 원 이상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 예산 및 제2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추가 내시와 기초연금과 같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보조금 지급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960억 8,43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69억 1,986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9.39%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쪽 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의 2022년도 주요 증감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621억 5,354만 원이 증액된 8,035억 7,384만 원으로 8.38%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0억 7,295만 원이 증가한 423억 9,972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억 2,039만 원이 증가한 73억 1,278만 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서 증가하였고, 교육 분야는 11억 3,573만 원이 감소한 102억 2,835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증가하였으나 평생직업교육 부분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8억 9,855만 원 증가한 349억 8,806만 원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부분에서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는 66억 7,412만 원 증가한 818억 9,382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환경보호일반에서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10억 7,656만 원 증가한 2,531억 224만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사회복지일반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1억 9,735만 원 증가한 174억 5,188만 원으로 보건의료 부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억 8,735만 원이 증가한 651억 6,807만 원으로 농업·농촌, 해양수산·어촌 부분에서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7억 5,719만 원이 증가한 170억 525만 원으로 산업기술 지원, 산업진흥·고도화, 산업·중소기업일반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80억 2,214만 원이 증가한 635억 2,336만 원으로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서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억 6,886만 원이 증가한 717억 9,866만 원으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분에서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021년 본예산보다 180억 9,439만 원이 감소한 393억 4,832만 원 으로 전년 대비 31.5%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34억 816만 원이 증가한 993억 5,3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47억 6,632만 원 증가한 925억 1,052만 원으로 전년보다 18.99%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9억 3,542만 원이 증가한 343억 8,743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9억 1,840만 원 증가한 456억 566만 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1,153만 원 증가한 29억 4,431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600만 원 감소한 2억 6,400만 원,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 5,216만 원 감소한 31억 3,799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43억 556만 원 증가한 55억 8,239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 446만 원 증가한 1억 6,6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8,801만 원 증가한 4억 2,2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가 337% 증가한 규모입니다.
포천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외청, 읍면동별 2022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우선, 공감행정 분야 서비스 제공, 시민의 풀뿌리 지방자치 분야인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인 1,842억으로 20.56%, 시민복지행정 구현, 산림환경 분야, 복지환경국 3,141억 원 35.05%로 전년 대비 28억이 증액되었으나 매년 시 예산의 1/3 이상을 차지하여 시민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화경제, 생태관광, 농업 분야 문화경제국 1,208억 원 13.48%로 전년 대비 43% 증액되어 2022년도에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사회간접자본, 교통 분야 안전도시국 2,324억 원 25.93%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되어 살기 좋은 안전·안심도시 건설에 시정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직속기관 및 의회 지원, 사업소 및 읍면동, 기초단체 예산이 445억 원으로 4.96%를 차지하는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2022년도부터 기초 읍면동의 지방자치 시범실시 등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편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결과 2022년도 재정운영 기본 방향이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상공인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원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행사, 축제성과 고양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시기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축제 취소 등으로 비효율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를 하여 예산 편성 시 익년도에 반영하여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로 추진되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여건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61억 7,700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472만 원이 증액된 3,56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제출한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이자수입 472만 2,000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지출계획이었던 평화시대 포천시민 통일대학 강좌 운영예산 2,000만 원, 남북교류협력 추진사업비 2억 원은 코로나19 확산 및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감액하여 삭감하고, 삭감한 2억 2,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제출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 미추진 사유가 타당하고 감액된 기금을 예치금 관리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 중간까지 제안이유, 기금운용 총괄, 기금조성 규모, 기금별 지출계획, 기금별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포천시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대비 8.4% 감소된 3,122억 7,243만 원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14개 기금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증가하였고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증가 분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890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9,120만 원, 양성평등기금 4,297만 원이 증가한 20억 7,031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532만 원이 증가된 5억 46만 원, 중소기업기금 1억 1,970만 원이 증가한 10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7억 9,472만 원 증가된 78억 5,087만 원, 철도건설기금 19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485억 8,47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10만 원 증가된 9,177만 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1만 6,000원이 증가된 30억 4,464만 원입니다.
감소된 기금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1억 643만 원이 감소하여 2,036억 4,760만 원, 청사신축기금 10억 4,136만 원이 감소하여 240억 5,086만 원, 체육진흥기금 1,675만 원이 감소하여 31억 681만 원, 포천식품진흥기금 1억 649만 원이 감소하여 2억 3,297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1,307만 원이 감소하여 25억 9,68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재정안정화기금이 481억 원이 감소된 원인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사기금이 감소된 원인도 시청사 증축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대부분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등으로 기타 조성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 지출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융자성 사업비 집행 등 실질적인 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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