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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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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8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보건사업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한탄강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10시03분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보건사업과 등 4개 부서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정연오 보건소장님은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황영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사업 공통사항입니다.
1-1번, 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의료취약지역 원격지 의료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22만 8,000원 중 28만 3,000원을 집행 부진하였습니다.
2번,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공중보건의사 수당지급으로 예산액 240만 원 중 60만 원 집행 부진하였습니다.
부진사유는 1번과 2번은 연계된 사업으로 진료범위가 제한되어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료범위와 대상자 부족으로 사업추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원격진료사업은 포천시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669만 8,000원 중 집행액 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년도 10월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부의 지원횟수가 10회에서 4회로 축소되어 예산을 재편성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10회로 다시 확대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으로 예산액 2,468만 원 중 집행액 82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특정질환으로 한정되어 있어 매분기마다 예산 재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반영되지 않아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되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9쪽에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8년도 11월 사업계획 수립하여 `19년 1월부터 자살예방센터 운영하였으며 5월 28일 자살예방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자살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의날 인식 개선 등 캠페인 등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보건정책 등입니다.
2-1번,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8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2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위생복 등 미착용을 현지 시정하고 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회 실시하여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2번,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35명을 배치하여 2018년 연인원 3만 9,78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19년 의사, 간호사 등 32명 배치하여 4월 현재 6,77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군내 보건지소와 오가리, 중리보건진료소는 의사 및 전문인력 공력으로 순환근무하였으며 시민의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월 1회 추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3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예산액 3,521만 원이며 스케일링 등 210명, 불소용액 양치 4,821명, 불소도포 3,314명,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가 6,6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3,852만 원이며 스케일링 등 85명, 구강보건 781명, 불소도포 4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 중간 부분입니다.
2-4번, 치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1억 3,300만 원이며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으로 412명, 치매예방교육 홍보로 2,302명, 치매정밀검사 1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 1억 6,121만 8,000원이며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391명과 예방 및 인지 강화교실 46회 598명, 치매주기 검진사업을 1,0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부분입니다.
2-5번, 국가암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암 관리사업으로 예산액 4억 8,007만 6,000원이며 1만 9,54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암 관리 사업으로 4억 9,490만 원이며 암 검진 2만 7,29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기재된 암검진 실적은 2만 7,390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6번, 모성영유아 등록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2억 6,279만 6,000원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3만 4,266건, 철분제 등 지원 815명, 출산준비교실 등 252회,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920명에게 제공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3,364만 8,000원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6,363건과 철분제 등 지원 200건, 모자보건 교실 36회,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7번,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출산친화사업 예산액 2억 8,800원이며 출산장려지원금 38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출산친화사업 출산장려금 2억 5,300만 원이며 8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3억 9650만 원이며 13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지원사업으로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
2-8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액 2억 3,293만 원이며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서비스 2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예산액 3억 1,560만 원이며 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9번, 방역장비 관리 및 미납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휴대용 연막소독기 등 총 115대이며 신품 8대와 중고 86대입니다.
사용불가 21대는 내구연한으로 폐기하였습니다.
2019년도 휴대용 연막소독기 등 총 94대이며 중고 86대입니다.
사용불가 8대도 내구연한 폐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기타생활 민원으로 3건이 접수되어 분무소독 등 민원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원 발생 신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10번,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금연사업으로 예산액 2억 2,716만 원이며 금연클리닉 등 등록 1,075명,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군부대 등 7곳을 실시하였습니다.
흡연 예방교육이 62개소, 금연거리 추가 지정하였고 과태료 22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금연거리 추가 지정 일부 누락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거리 추가 누락된 점은 소흘읍 송우리에 용신약국과 송우리에 노루페인트 양 방향을 지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금연 사업으로 예산액 2억 2,800만 원이며 금연클리닉 등록 401명,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군부대는 6곳을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교육 8개소와 금연아파트 지정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1번,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금 행감 자료에 착오 기재된 사항입니다.
11월 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액 4억 8,600만 원이며 중증 정신질환 등록 143명과 2,782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3,2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등록 사례관리 33명과 548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일반상담 2,795명, 교육 및 109회와 5,5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예산 1억 3,830만 원으로 자살예방 홍보캠페인 6회 하였으며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1,770명, 자살시도자 등 치료비 지원 147명에 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정신건강 경로당 순회 50회, 자살수단통제 실천가게 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마음카페 상담 723명이 참여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액 6억 7,500만 원이며 중증 정신질환 등록 141명과 447명은 관리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실적 861명이 참여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등록 31명, 166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일반상담은 465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 등 8회 1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534만 원이며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1회,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1,94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시도자 등 치료비 지원 15명, 30만 원을 지원했으며 노인정신건강 경로당 순회 3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수단통제 실천가게 100개소 지정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적은 291건과 마음카페 등 1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12번, 경기포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시행계획이며 사업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96번지 등 8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2층이며 1,600㎡이며 20실 운영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2억으로 도비 54억, 시비 18억입니다.
다음은 건립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공모 선정되어 `19년 3월 20일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되었으며 기본실시설계를 5월 29일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6월 20일은 17개 업체가 등록하여 현장 설명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토지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공사착공하여 2021년 7월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3번, 의약무 관리입니다.
3-1번,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18년 총 20품목 중 입찰현황, 조달 두 번, 수의계약 품목을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 7품목 중 입찰 한 건과 조달 한 건, 수의계약 다섯 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3-2번,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현황입니다.
2018년 8개 업체에 수의계약 5건과 조달 한 건, 입찰 두 건 구입하였으며 2019년 6개 업체에 수의 3건와 조달 3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에 연번이 잘못 기재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3-3번,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입니다.
2018년 14개 품목 중 유통기한 경과 12품목과 주사기 바늘 오염 1품목, 주사기불량 2품목을 폐기하였습니다.
2019년은 해당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3-4번, 요양병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13쪽~15쪽 포천힐링요양병원 등 6개 병원에 대하여 지도점검 하였으며 13쪽 1번, 포천힐링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미배치 및 침대형 승강기 미설치 적발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2번에 포천새맘요양병원 출입구 자동개폐기 미설치 적발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4번에 후레쉬밸리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미준수 적발조치 완료하였으며 `18년도 12월 7일에 자진폐업하였습니다.
15쪽에 화현요양병원 침대형 승강기 미설치가 적발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포천힐링병원 등 5개 병원을 점검하여 4개 병원은 양호하였으나 화현요양병원 침대형 승강기 미설치로 시정명령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시정명령 하였으나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현재 기계설비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분야 1번, 보건사업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조례 중에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가 2008년 5월 28일 제정이 되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업무협약이요?
연제창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거는 병의원 업무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요. 예방접종은 일반병의원에 업무위탁 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업무위탁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운영이요?
연제창 위원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이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례는 지금 다 프린트 해 왔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행감 진행하면서 빨리 파악하셔서 차후에 제가 질의하는 다른 사항에 답변을 같이 부탁드릴게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지 아니면 정리할,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거를 바로 행감 시간 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 제가 질의사항 할 때 그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제창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제가 업무위탁을 예방접종을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장 강준모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보건사업과 오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위원장 강준모
그 안에 연제창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뒤에 있는 팀장님이 연락하셔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앞에 과장님한테 드리면 그거를 지금 보건사업과 감사하는 시간 안에 그 내용을 다시 질의할 거니까 그때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지금 조례를 보니까요. 업무대행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나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연제창 위원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다른 사항을 드릴 때 그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건정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제가 바로 다시 질의를 드리네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하시겠어요, 조례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조례가 2003년도 10월 19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연제창 위원
2008년도 5월 28일이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5월 28일은 개정된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제정하고 개정이 20013년도에 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2003년도 10월 19일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일부개정이 2008년도 5월 18일, 5월 28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목적을 두고 있고 업무대행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 질병 기타 시장의 지역주민의 증진을 위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본 바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폐지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운영하지 않는 조례는 신속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정리하실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정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 출산장려금 제도가 좀 빈약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약간 빈약한데, 빈약하다 생각하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아직 출산장려금을 개선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을 할 것이고 예전에 아랫녁 같은 데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인구정책이 수립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검토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서류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근 대도시로 이탈하는 먹튀출산 등의 문제가 양산된다‘ 이거를 우려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먹튀‘라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것만 다 끝나면 아이들도 다 옮기는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쪽의 제도하고 우리 제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는 지자체에서 할 거는 아니고 국가에서 이걸 책임져서 출산친화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출산장려금 더 올려야 된다고 하면 조금 검토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여러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주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11만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8%이고 첫째가 100만 원, 둘째가 500만 원,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를 1,00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틀린 점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포천시하고 다른 경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 포천시는 6개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1년 이전부터 포천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걸 지급하고 돈을 지급할 때도 분할로 지급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먹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지원금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점을 모색해서 지급을 하는데 포천시는 그런 문제점을 있다고만 판단하지 그거를 보완할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안성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 분할로 출산지원금을 주는 데를 보니까요. 최근에 조례를 많이 개정했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 조례를 개정해서 분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추가적으로 안성도 19만 5,000인데 5년간 4,500명이, 제가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이 높아졌다는 게 꼭 이 정책만으로 인해서 이게 늘어나고 유입이 되고 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는 거지요. 그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인데 제가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안성시도 19만 5,000인데 5년간 4,500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액수가 둘째아부터 50, 셋째가 200, 넷째가 300 이것도 분할지급을 하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11만입니다, 인구가. 재정자립도가 22%인데 첫째가 200, 둘째가 300, 셋째가 500, 넷째가 700, 다섯째가 1,000 이것도 다 분할로 지급하고 있고요. 동두천은 10만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14%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첫째 50, 100, 200, 500, 500 이것도 넷째, 다섯째는 분할로 지급하고 있고요. 가평군도 6만 4,000에 25% 재정자립도에 첫째가 100, 400, 1,000, 2,000, 2,000을 최대 10회까지 분할 지급을 하고 있어요. 연천군도 마찬가지로 4만 5,000에 20%의 재정자립도에 100, 200, 500, 1,000, 1,000 분할 지급하고 있고.
이런 우리 인근 시군, 우리와 유사한 도농복합시에 있는 이런 시군들을 따져보면 다들 이렇게 출산장려금에 대한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도 또한 이렇게 다양화 해서 유출이 안 되게끔 지속적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급하게끔 제도 보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의문이 안 들 수 없고요.
모자보건에 대한 모자보건계획서에 의해서 모자보건에 대한 사업비 포천시 총 예산이 1년에 33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13억 8,000이고 도비가 6억 4,800, 시비가 12억 9,000이에요. 한데 이게 다 매칭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 포천시비만, 순수하게 시비만 할 수 있는 사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임신전후 검사 무료 지원 200만 원이고요. 출산장려 지원이 2억 5,700 딱 두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과연 포천시가 우리 모자보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제가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도 여기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지금 모자보건이나 출산이나 보니까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 매칭사업만 하고 있고 시비로 사업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그래도 내년도에는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 추진사업 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제가 사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양평군 사례입니다. 2017년 양평군 총 인구가 11만 6,698명으로 2007년 8만 8,780명에서 2만 7,918명으로 증가해 30.99%의 증가률을 기록했습니다. 양평군의 인구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친환경정책 지속 추진, 친환경 이미지 마케팅, 임신·출산·보육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저출산시대에 10년간 출생아수가 600명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천은 지금 388명입니다. 인구가 저희가 1.5배가 많은, 여기도 다 고령화고요. 다 그런데도 인구가 1.5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년간 출생아수가 600명을 계속 양평은 유지하고 있고 포천시는 현재 388명입니다.
합계출산률도 2000년에 전국 1.4명, 경기도 1.6명, 양평군은 1.25명이었으나 2016년도에 전국 1.17명, 경기도 1.19명, 양평 1.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다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이는 그간 양평군에서 임신·출산 정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출생아수도 양평군이 2006년 이후 10년 동안 6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자녀 출산률은 전국, 경기도가 10%인 반면에 양평군은 16%, 다자녀 출산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2007년 전국이 18%, 경기도가 14.7% 감소하였는데 양평군은 6.7%로 감소폭이 현저히 줄어든 통계가 있고요. 앞으로 양평군의 정책을 보면 결혼·출산유도 정책, 젊은 인구의 유입 정책, 투트랙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을 높인다고 해서 출산률이 높거나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연계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계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통계라든지 여러 사례를 보면 아주 없다고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천시에서 공격적으로 정책을 반영해서 예산 부분도 우리 포천에서는 충분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정책이라는 거는 저도 아이를 셋을 낳고 옆에 있는 임 위원도 지금 셋째를 가졌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보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애기 낳기를 꺼리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이 역할을 못 해준다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내년 사업 반영에 충분하게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보다 파격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요. 저희가 향후에는, 양평군 보니까 2019년도 4월 17일날 출산장려금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0, 500, 1,000, 2,000, 2,000 이렇게 해서 분할로 해서 지금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2,000을 주고 1,000을 주고 이것 보다는 그냥 셋째아 이상이나 넷째아 이상 대상자들에게 월 그냥 50만 원씩 10년을 준다거나 이렇게 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없을 때도 50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결재를 득했는데 거기에서 검토가 안 되어서 지금 계속 기존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이게 출산장려금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시적으로 주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0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학생 2학년까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금액이라든지 기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 조정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면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애를 보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검토하시는 과정에 우리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먼저 옆에서 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출산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출산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북유럽 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저희 포천시에 어떤 지원금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어떤 출산정책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2018년도에 불소양치용액 배부를 보면 목표는 6,615명이고 실적은 4,826명이거든요. 목표는 어떤 기준이었고 실적은 왜 이렇게 밖에 안 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게 용액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서 배포하는 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박혜옥 위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배포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 배포가 많이 부진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용액을 500㎖ 정도 만들어서 하는 거라서요. 앞으로는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목표보다 실적이 월등히 더 많아져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왜 목표액은 이런데 실적이 이랬을까. 사실 저희가 여기 어르신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경로당을 방문하시거나 이럴 때도 어르신들한테도 배포할 수 있을 것 같고 방법은 다양할 것 같은데 실적이 저조해서, 어쨌든 올해는 목표라기 보다는 목표보다 훨씬 실적을 높이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보면 가정방문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게 산후만 하시는 건가요, 산전도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분만하신 분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면 산모가 병원, 이거는 교통약자랑 맞물리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산모들이 병원을 산전 진찰이라든가 산모들이 어디를 갈 때 운전을 직접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잖아요. 포천 교통환경에 의해서 보면 자가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장애인들도 교통에 많이 불편을 겪지만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어쨌든 산모들도 그게 필요로 할 때는 그런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차를 이용하게 하거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같이 수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역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역약품이 회사에 따라서 방역약품의 어떤 효능이라든지 틀린가요, 어떤가요? 비슷하시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회사에 따라서요?
위원장 강준모
예.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살충제 하는 데도 있고요. 살균제 하는 데도 있고 유충구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방역약품 구입하는 종류에서 각 회사별로 효능이나 이런 부분이 틀린가 거의 비슷하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거의 비슷하지요.
위원장 강준모
이제 주신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약품구입액이 9,460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 1억 4,600, 2018년도가 1억 8,000, 2019년도가 2억 2,200이에요. 2016년도는 10개 회사가 다 수의계약이시지요,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서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큰 거는 조달청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금액이 얼마 이상이에요? 2000만 원 이상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2,000만 원 이상 조달계약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다 조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조달 요청해서 구입한.
위원장 강준모
수의계약 안 하고?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위원장 강준모
금액이 어느 정도부터 조달로 계약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2019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조달 구매했습니다. 약품별로 조달 구매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조달 구매를 하시는데 수의계약이나 조달이나 틀린 내용이 뭐지요? 아니, 그러면 2019년도 보시면 500만 원 5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업체하고 바로 계약하시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게 한꺼번에 연막이랑 분무기랑 약품별로 한 가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의 약이 티노비스타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달을 한꺼번에 하는 거라서 지금 500만 원 짜리 다 조달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됐고요. 제가 액수를 쭉 불러드렸고, 2016년도, 2017, 2018, 2019년도에 2019년도도 2억 2,200인데 지금 발주하신 거는 1억 4,600 정도 발주하시고 나머지 잔액은 하반기나 그때 발주하실 건데.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위원장 강준모
여기 보면 상위 123등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방역약품을 계약하시면 팜클이 있고 국보사이언스 있고 베스텍코리아이고, 2016년도도 123등을 같이 했고 2017년도도 1억 4,600 해서 7개 업체에서 국보사이언스, 베스텍코리아, 팜클. 여기에서 팜클이 1등 했는데 5,400이에요. 1억 4,600, 5,400에 베스텍코리아 2,000만 원, 국보사이언스 2,500만 원 나머지는 다 금액별 700만 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작고요.
2018년도도 베스텍코리아, 국보사이언스, 팜클. 팜클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4,200만 원을 했고 나머지는 제일 적은 데가 500만 원, 300만 원 대도 있고 2019년도도 베스텍코리아, 국보사이언스, 팜클 여기가 또 123등 같이 하고 나머지는 500, 300, 500, 300 이런 식으로 액수가 적습니다. 2019년도는 계약한 회사가 13개예요, 1억 4,600 정도인데. 나머지 3개 업체 빼고는 나머지는 500만 원대하고 700만 원대 했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회사가 더 안정적이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그리고 2017년도 보면 참전유공자 장애인회가 왔는데 여기는 190만 원을 계약을 해주고 그러니까 꼴찌지요. 이분들이 아마 이 시기 때 와서 계약하자고 했는데 아마 기존에 했던 회사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전유공자회가 190만 원을 하고, 거기가 꼴찌를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3개 업체가 다 1,400, 1,400 그 이상을 다 했고 그러고 보면 이 3개 업체가 방역약품에 대해서 123등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 올해 1월 1일날 오셨는데 제가 자료 달라고 했던 거는 그 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은 내용을 아마 제가 질의할 거라는 건 아마 예상을 했고, 또 아침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2019년도 잔액이 남았을 텐데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냐도 제가 말씀을 전문위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개 업체가 123등 하고 3개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3개 업체는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여기 다른 데 회사들은 2016년도에 했다가도 2017년도에 빠지고 2018년도에도 새로 들어온 회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 3개 회사는 아주 정확하게 123등, 액수를 거의 2019년도만 보더라도 3개 업체가 1억 4,000인데 3,500, 2,800, 3,400, 거의 다 한 거든요, 이 3개 업체가. 나머지 500만 원, 300만 원대는 제가 봐도 이거 들러리 형태로 해서 계약을 했던 것 같고, 오니까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 금액이 크게 되면 양을 더 준다든지 어떤 조건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만약에 정말 123등 하는 업체가 금액을 많이 줬을 경우에는 하다못해 다른 데가 하나를 준다고 하면 여기는 1.1개를 주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원래 실제로 자기가 공급물량을 거의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양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123등을 2010년도부터 하게 되느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 3개 업체는 이제 500만 원, 300만 원씩 주는 업체는 대부분 살충, 연무, 연마 이런 약품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 진드기 구제약품 구입한 거고요. 팜클이나 비스트덱코리아 같은 경우는 유충구제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휴대용 연막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유충구제를 웅덩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어넣게 되면 기본적인 거를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많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쉽게 이 3개 업체에서 만드는 거는 다른 업체에서 만들지 못한다는 내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유충구제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틀리는 약품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른 업체에서는 이 3개 업체 빼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제가 만드는,
위원장 강준모
생산이나 어떤 효능이 없는 제품을 이 3개 회사에서 만드신다는 내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다른 업체는 연막, 연무에 필요한 거고요. 이건 유충구제 약품이라서 별도 생산되는 약품.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유충구제를 같이 했을 때는 나머지 적게 계약하신 회사들은 이 3개 업체가 만든 약품을 만들지 못하냐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 내용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3개 업체가, ‘나머지업체가 못 만드는 걸 이 3개 업체가 만들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도 구입현황만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업체가 그거를 만든다는 거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정말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게 기업의 크기가 다르기도 했긴 하지만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을 두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럼 다시 또 친환경 쪽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위원장 강준모
방역약품이 친환경이 근접하다고 해서 이 회사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 2016년도 보면, 제가 최근 1년도 것을 봤다고 하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친환경이 됐든 이 회사가 약품의 효과가 더 좋든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 2016년도에요. 2016년도에서 `17, `18, 지금 4년도 것을 보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과장님 말씀이 친환경이 됐든 효능이 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 3개 업체가 되어도,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거래를 했고 어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알게 되고 저희하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거기 더 주고 싶고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이 3개 업체가 한 번 뿌리면 100마리 죽고 조그만 업체들은 10마리 죽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이고 만일에 이 회사들이 금액을 이렇게 크게 계약하는 거에 대한 거는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그건 다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치 복잡한 약품도 아니고 단순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방향에 대한 거는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올해 계약은, 업체 이거 500만 원, 400만 원씩 줄 것 같으면 거래 안 하고 올해는 딱 정해서 어느 업체하고 그 다음 연도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다양하게 여기 안에서도 관내업체가 있다고 하면 관내업체를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나 하반기 때도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음에 보건소의 이 보고자료를 보면 이런 의약품, 방역약품에 대한 자료가 여기도 없어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2019년도에 2억 2,200인데 계속 해가 바뀔수록 방역약품에 대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민간방역단도 발대식을 가져서 14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차도 만들고 소독기에서 포천시청 광장에서 발대식도 했었는데요. 이런 약품이 정말 효능이 좋다고 하면 못 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항상 123등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개선해 주시고 하반기에, 하반기는 안되겠지요. 방역약품은 여름에 구입을 해서 여름에 하든지 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계약 관리를 철두철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체 선정할 때 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잘 보고 있으니까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아까 놓쳐서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도 생기고 어쨌든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도 교육 및 홍보가 2018년도는 110회였는데요, 목표가요. 2019년도는 20회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2019년도 자살이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목표가 2018년도는 110회인데 2019년도는 2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더 많거든요. 이게 오타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목표인원은 증가됐는데요 횟수가 110회에서 20회로 줄어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게 작성을 교육, 홍보는 당초에 그렇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지금 더 많이 작년보다 정했거든요, 횟수는 좀 줄이고.
박혜옥 위원
아니요, 횟수를 조금 줄인 게 아니라요. 110회에서 20회가 됐어요. 그런데 인원은 1,690명에서 2,33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교육하고 홍보가 있잖아요. 가족교육하고 가족모임이 있습니다. 그거랑 시민정신건강 예방교육 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알콜,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이거를 할 거고요. 대국민 공개강좌로 학부모랑 초등학교 담당, 양육교실 등 교육 실시할 거고요.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희망품, 부모교육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기관 해서 이거는 횟수가 적어진 거는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관리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횟수가 준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평균으로 치면 2,330명을 20회로 하면 1회당 한 100명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2018년도에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2019년도요, 8쪽 보시면. 제가 이거를 여쭤 본 거는 목표가 명수는 늘어났는데 횟수는 줄어들었는데 그 회기당 인원수 대상자가 100여 명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횟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2019년도에 20회, 2,330명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5월 현재 10회에 736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명수에 대한 거랑 횟수는 저희가 대상자를 더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목표횟수가 20회가 맞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현재는 20회가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10회에서 20회로 줄어든 게 저희가 계획이 잘 된 건가 한 번 의문스럽고요. 정신건강이 지금 많이 계속 그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2018년보다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홍보숫자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에도 보시면 노인정신건강 경로당 순회가 50회에서 30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천시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304개인데 물론 어르신 숫자가 많은 차등이 있기는 하지요. 그렇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노인자살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노인자살률이 높은데 오히려 경로당 순회하는 교육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게 2018년도에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60세 이상 노인자살 위험군 우울증이나 시도자를 발굴해서 거기에 정서적인 안정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서 4월부터는 매월 2회씩 노인자살위험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줄인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것도 횟수가 줄어들었다고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50회가 아니라 전국의 5위예요, 포천시 노인자살률.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50회에서 100회로 늘어나도 304개의 경로당을 다 돌아다녀도 부족할 상황에 30회로 줄어든 걸 문제 지적을 한 건데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2018년도에는 경로당으로만 했고 올해는 위험군 대상자만 하느라고 줄인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위험군대상자만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위험군대상자만 하는 것으로.
박혜옥 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위험군대상자가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우선은 치매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 해서 거기에서 조금 이상자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혜옥 위원
위험군에 노출된 분들은 저는 별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보시면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군에 노출되신 분들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로 저는 플러스 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제 생각에는 노인정신건강 경로당 순회는 사실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2019년도에 그렇게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상반기니까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더 하시고 지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계획서하고요 자살예방사업, 노인정신건강 경로당 순회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의약품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의약품 처리해서 폐기물품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질의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보건의들이 같은 약품이나 이런 부분을 통일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보건의들이 지소에 나가 있잖아요. 폐기되는 의약품을 서로 같이 공유하게 되면 덜 폐기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린 거 있는데, 혹시 제가 그러했는데 과장님 올해 오셔서 그 부분 아마 보건의가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보건의들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어떻게 만나서 회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올해는 신규 배치할 때 그때 한 번 하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개월 전에는 교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라 보건의들 하고 회의를 하고 식사자리를 할 경우가 있을 때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여러 부분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의들이 고혈압이라고 하면 같이 처방하지는 않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약품이 있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제약회사가 있어서 처방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그 약품을 따로 따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일을 하면서 지켜보자. 같은 약을 A보건지소든 B보건지소든 우리 나가 있는 지소의 의사들이 같은 약을 같이 공유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적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거 같은 약을 하는 거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이라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위원장 강준모
하기는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위원장 강준모
그런데 말 안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고유권한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다른 처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선생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될 지 안 될 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저도 참 의사들도 여기 다른 위원님도 의사들하고 상담도 하고 겪어보지만 의사들은 말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영구히 오래 계속되는 거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획일화된 약품이 있으니까 여기서 모자라면 저쪽 지소에 있는 약품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많이 쓰는 부분만 조율해 주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일부 조율하는 거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저희 나중에 회의 한 번 하실 때 저희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래서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지금 지소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마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때 한번, 저희가 의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도 하고 생각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김애경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06월 18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위원장 강준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원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이경훈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농업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농업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농업지원사항입니다.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북부사업소 설치 건으로 지난해 9월에 편성된 국비사업 9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만 2019년 7월 18일 준공예정으로 7월 중 예산집행 완료코자합니다.
1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중에 있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9월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쪽, 지도계획입니다.
해외시장 농산물 수출 활력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8년 신규 수출국가상담회를 일곱 농가가 참가하였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등 18톤, 3,8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수출하였습니다.
선박수출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포장재 유지 및 선별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2-2,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신규 강소농 34명을 선발하여 경영강화 교육, 현장 코칭 컨설팅 교육을 총 18회 493회 추진하였으며 강소농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2019년에는 12작목 45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량 판매가격, 투입가격과 노동시간 등을 조사하여 농산물 소득 증대 방안을 연구하고 계산하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 농업교육 자원 가공입니다.
2018년에는 귀농학교 운영으로 32명 수료하였으며 신규 농업인 양봉기술교육을 57명 대상 추진하였습니다.
6쪽, 금년에는 포천귀농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고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 교육에서 친환경 과목으로 9회, 96명 추진하였습니다.
7쪽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선도 농가가 귀농 연수에게 전수하는 교육입니다.
2018년도에는 10명을 대상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토마토, 잡곡, 산채류, 양봉, 표고 등 3농가 6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3-2, 포천 환경농업대학 대학원 운영 현황입니다.
스마트 농업과 6차 산업과 2개 과정을 35주 계획으로 운영 중이며 대학원은 친환경농업과 1개 과정을 34주 계획으로 운영 중입니다.
8쪽과 9쪽입니다.
3-3,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4월 현재 국화분재 교육 및 치유농업 활용 등 8과정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 행복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코자합니다.
10쪽 4, 농업기계입니다.
임대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등 4종 29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현재 371대를 임대하였습니다.
12쪽 4-3, 농기계 종류별 대여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4-4, 지역 특산물 활용 가공생산업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2017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창수면 가래울영농조합을 대상으로 HACCP 컨설팅과 시설공사, 참기름, 들기름 등 농산물 가공장비와 마케팅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마을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분야 1번, 농업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지도계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2번, 지도계획에 보면 싱가포르 시장조사분석보고서를 제가 받아서 읽어봤는데 싱가포르 해외에서 포천시 농산물의 인기가 꽤 많은 거 같습니다. 시설채소나 이런 것들 반응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서를 근거로 보면 싱가포르가 한국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유럽 농산물에 비해서 유럽 농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효과도 뚜렷한데 물류비용 대 가격경쟁력 부족하지만 우리 포천시 시설채소 농산물 같은 경우 홍보가 부족해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전시관이라든지 홍보해야 될만한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를 3년째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에는 우리 시설채소농가 7명과 현)소장님이신 김애경 과장님께서 직접 참가하셔서 현지에서 포천에서 나는 시금치 또 포천에서 생산되는 당면을 가지고 잡채를 시식하기도 했고 산채움에서 나오는 비빔산채밥을 가지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시식도 하고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TV에서도 보신 바도 알지만 잡채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맵지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싱가포르 현지에 저희가 거래하는 마트가 7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포천을 홍보할 수 있는 샵앤샵의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의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수시로 전시하거나 판매하고 거기서 또 바이어를 발굴하는 이런 체재를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검토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세화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판매되는 이런 목록을 봤을 때는 홍보관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마트에서 이렇게 납품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보다는 홍보관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사실은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데 외국에 샵앤샵을 설치한다는 건 이제 그쪽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그쪽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고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 기획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농업 교육 가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관련 경영컨설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화현에 블루베리농가와 영중에 딸기농가 이렇게 갔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농가를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하셨는데 SNS 중요하다, 고객 확보 중요하다, 이런 보고서상으로는, 지면으로는 좀 피상적이지 않나 하는 교육이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이 농가가 어떻게 이 교육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야 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농가를 많이 운영하셨던 숙련된 고령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고 경험에 우러나는 농업경영을 하시겠지만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앞으로 정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청년농업의 교육에서부터 결과물까지 산출되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조직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저희가 사업으로 맨토맨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숙련된 그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런 청년농업인과 1:1 현장에서 배우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동에 박희호씨 같은 경우는 화현에 김두봉씨 같은 산채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에 찾아가서 수시로 미팅을 하고 거기서 또 수업을 같이 배우고 하여튼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5월에 개최한 신세계백화점에 경기물산대전에서도 여기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에서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소비자들을 접하면서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년농업인들은 우리의 농업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가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청년들이 꼭 참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 받아봤는데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시설상추 같은 경우 265만 원의 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시금치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마이너스 84만 2,143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시금치가 유독 소득에 있어서 많이 불리해진 상황인 거 같아요. 시설시금치 수입 소득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 대책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시금치가 저희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시금치 생산량이 전국 1위입니다. 우리나라 엽채류 중에서 전국 1위 엽채류가 시금치하고 열무하고 얼가리 배추가 가락동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농산물 소득 조사를 저희가 한 바로는 총 수입이 210만 원에서 경영비를 290만 원을 제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84만 원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자료이고요. 2017년도 자료는 우리가 총 수입이 380만 원에서 경영비를 200만 원 제하면 177만 원의 소득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는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그 당시 인건비도 문제지만 작년에 더위가 와서 파종했던 것들을 다시 재파종 했던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었고 너무 지나친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름철 시금치 재배가, 원래 재배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더위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스프링쿨러나 아니면 차광막 설치나 그러한 다양한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세화 위원
`18년도 포천시 것 보니까 시설상추는 265만 2,000원 정도 소득이 났는데 시금치만 유독 84만 2,143원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상추나 시설시금치나 기후 조건이 비슷하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조금씩 다릅니다. 시금치는 원래 겨울작품입니다. 겨울에 잘 자라는 생리가 있는데 그걸 여름에 키우다 보니까 하작물에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여름에 많이 생산하는 시금치가 소득이 많았는데 온도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전국 1위 생산이 포천 시금치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쿨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포천 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현황에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학에는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앞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기고 하면서 포천시 자체에 인증 제도도 만들어야 하고 어쨌든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을 갖고 가잖아요, 환경대학으로 명칭도 바뀌면서요. 그런데 대학에는 어떤 친환경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미약한 거 같은데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저희가 대학 과정이 있고 대학원 과정이 있는 대학원은 전적으로 친환경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학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면서 그런 친환경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그게 우리 유기농기사자격증이라든가 기능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친환경,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이라는 건 유기농하고 무농약을 얘기합니다. 친환경 얘기하기에는 포괄적이긴 한데 어쨌든 유기농하고 무농약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박혜옥 위원
그게 대학과정에서도 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대학에서는 일반과정이고요.
박혜옥 위원
관행농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그렇지요. 일반과정이고 6차 산업 과정이고 대학원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건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분리를 하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농약 잔류 검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인체에 무해하게 가는 거잖아요. 저희 포천시에서 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면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는 친환경농업이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으로 친환경 전문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인에 평화나무농장 잘 아시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박혜옥 위원
평화나무농장 대표님이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산농촌문화상을 받으셨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김준권씨……
박혜옥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유기농을 넘어서는 생명역동농업인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이고 어디고 전국에서 그분 농장에 공부를 하러 오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제가 알기론 필리핀이나 이런 지역에서, 태국 이런 데서도 유럽에서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희 지역에 이런 아주 유능하시고 능력이 있는 이런 생명역동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대학이나 대학원에는 이분에 대한 맛보기 강의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자원도 활용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굳이 대학은 아니지만 이분을 불러서 강의도 시킨 바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저하고도 아주 친분이 강하고 하는데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역동이라는 새로운 농법을 추구하는 분이면서 유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농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대상까지 받아서 상금을 5,000만 원까지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보다 대우를 못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창수에 있을 때는 "창수야놀자"에 이 제품을 판매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은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가 최대한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함께 자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생명역동농업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몇 십 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농법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저도 이분 댁에 가서 강의도 직접 들어보고 여기에서 소세지 만들기 같은 강좌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제가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여기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내용에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신규 농업인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숫자는 몇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산 조금. 저희도 그걸 알아보니까 도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일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양평 같은 경우는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이기도 해서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양평 자체가 브랜드화 되었잖아요. 포천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요즘 메디푸드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메디푸드는 어쨌든 가공식품도 있지만 1차 생산물에서도 건강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한 메디푸드 관련해서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저희 포천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메디푸드는 요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약성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데 요새 페이스북에 떠오르는 걸 보면 머위라는 한 작목을 봤을 때는 머위에서는 유럽에서는 암에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치매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식품화 시켜서 레시피 하는 거지요. 메뉴를 레시피화해서 일반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보급하는 그런 걸 저희가 체계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자원가공팀에서 메디푸드연구센터를 설립해서 고안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머위를 요리하는 법, 레시피를 만들고 또 오미자가 폐나 간, 대장에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좋은 음식으로 개발하고 기타 여주 같은 것도 당뇨에 좋으니까 거기에 맞는 요리를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메디푸드에 대한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하여튼 하고자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메디푸드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물론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안에 프로그램에 저희 포천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물을 가지고 어떤 메디푸드 관련된 요리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난 올해 2월에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내부에 보면 제2조1항, ‘포천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항2호에 보면 ‘농업 등 남북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포천시, 그때 평화기반조성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과 관련해서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는데 혹시 농업지원과에서 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포천시가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남북경협 거점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경협에 대한 게 우리의 전략목표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농업의 전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때 저희가 남북관계 어떤 교류나 이런 민간교류를 지원하거나 지자체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농기계를 우리가 지원하거나 혹은 수리 이런 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종자나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기계센터는 2006년도에 현지 여기 있는 교관님이 북한에 한 달간 체류하면서 이양기를 지원하고 또 수리해준 바 있습니다. 농기계는 북한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가능하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종자에 대한 게 북한에서 제일 원하는 게 볍씨 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자라든가 또 우리가 남북간 교류의 가장 문턱에 있는 한탄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36㎞의 한탄강 줄기에 북한쪽이 1/3이고 남한쪽이 2/3인데 남한과 북한이 서로 민간교류해서 종자에 대한 발취, 채취 또 식물에 대한 연구, 현재 한탄강에는 포천바위솔이 발견되어 있고요. 또 포천 구절초가 저희 센터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떤 구체화된 사안은 없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지금 현재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평양과학기술과학대 농업생명과학관과 협약을 맺어서 농업쪽으로 교류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교류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 얘기도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와 이야기된 바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구체적으로 저하고는 얘기된 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평양과학기술대 농업생명과학관과 협약을 맺어서 농업쪽으로 교류할 사안을 협력하겠다고, 하반기 교류하겠다는 얘기는 지난번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회의록에도 남겨진 말이거든요. 아마 평화기반조성과와 얘기를 해보시고 협력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운영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해주셨으면 좋겠고 농기계 보급 같은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남북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포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종자연구라든지 하우스 이런 것도 이미 모든 게 다 되기 전에 이런 사업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이런 걸 구체화 시켜서 의회와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여기는 어쨌든간 제일 힘든 곳에 종사하시는 농민을 상대하시는 과잖아요. 그나마 축산단지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농민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현안도 안 좋고 농업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업은 하늘과 동업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늘도 많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우리 농업이 이제는 1차 산업에서 앞으로는 6차 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과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자체도 보면 정말 청보리 하나 잘 심어도 그 동네는 먹고 살아요. 청보리 하나 때문에 청보리 하나 잘 심으면 관광사업의 보리 제품에 대한 먹을거리 때문에 그 동네하나는 먹고 살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도 보면. 특화된 작물 이런 쪽에도 정말 시금치, 상추, 계속 심어봐야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계속 죽겠다는 얘기만 하는 거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업도 살아나려면 어떠한, 여기 다 좋아요. 여기 있는 거 농업대학 어쩌구저쩌구 다 좋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저거해도. 그래도 우리는 전시 구시대적인 걸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건 정말 어디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물론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농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하고 농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예전에 그런 건 물론 조금 고무적인 거는 그래도 청년들이나 귀농인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한 정신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니까 앞으로 농업에 대한 밝은 미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쪽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지원 체계를 계속 신경 써주는 게 어떤가.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하나 빠트려서요. 농업지원과 9쪽에 보면 찾아가는 곤충교실이 2018년에 1,200만 원 예산으로 29학급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50학급에 예산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액되고 더 많은 학습에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 통해서 곤충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많이 잘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포천 관내를 중심으로 초등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695명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고 거의 끝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로 포천병원이나 또 초등학생 우리 관내에 있는 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프로그램이 되게 반응이 좋은 거 같아서 특히 아이들이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포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다보니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 있는데 도시쪽으로 나가보면 서울권 아이들이나 이런 지역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곤충체험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포천관내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도시 쪽이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서울 쪽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거 있고 우리도 곤충 체험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저희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하고 MOU를 맺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곤충체험과 관련해서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아니, 이 부분은 아니고 일반농업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서로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곤충 분야를 의정부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하고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교육 가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 기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차하면서 기존 납부방법이 무통장 입금 외에 카드결제 방식이 추가되었잖아요. 많은 농업인들이 입금편의 서비스에 상당히 만족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카드 납부 방식이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은행으로 가서 직접 현금 입금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기더라고요. 카드결제 방식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용료 납부방법에도 아직까지 금융기관 직접 납부로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다섯 명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섯 분 중에 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수리가 지금 팀장님부터 해서 세 분 있습니다. 수리는 네 분이 다 수리를 하는데 약간의 기술의 차이는 있지만,
임종훈 위원
수리만 전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세 분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세 분이 다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농기계는 계속 늘어나고 수리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세 분 정도는 적정한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지금 농기계가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외부에서도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한시적 임기제도 7월 중에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두 명 정도 채용을 해야만 또 북부분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는 인원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부족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이 농기계를 대여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기동출장 수리 하시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예,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상당히 장시간을 대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기계를 대여하기 전에 고장여부를 확인하시고 간단한 작동법 같은 경우는 농업인에게 안내해주시고 대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혹시 농기계 임대료 납부방식을 포천시 지역화폐가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북부분소가 6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7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해졌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북부분소에는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지금 현재 본소에 있는 인력이 2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7월에 한 명을 더 한시적 임기제 채용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른 타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를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고 차량이 없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차량이나 전담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가 실시되면 농기계 운반 불편함도 해소되고 또 농기계 임대 이용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농기계가 보통 도로에 저속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그러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선도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예.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시는 어르신께서 농기계가 많이 노후되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농기계 임대장비 어떤지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현황 40종 291대 보유한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1종 244대가 지났고 안 지난 것이 19종 47대밖에 없었습니다. 반 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농기계 임대장비를 전부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위험한 농기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심토파쇄기 같은 경우 2년의 내구연한이 지났고 잔가지파쇄기 3년 내구연한 지났고 콤바인은 4년 정도 지난 것들이 보유되고 있고 탈곡기도 4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사고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 자체가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쟁기는 6년 지났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리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돌아가는 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분배해서 새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저희가 내구연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임대해서 타인들이 돌려가면서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내구연한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제품을 구입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의회에서도 농기계 임대장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기술보급과장 이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술보급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기술, 비용절감,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등의 새기술을 현장에 확산 보급하기 위해 전년에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2쪽에 2019년도에는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시범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쪽 2항,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2-1,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부족한 정부보급종의 대체공급과 공동브랜드 해솔촌기찬쌀의 원료곡 재배면적 확대, 벼 키다리병 등 병해충 방제 등에 역점을 두고 전년에는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어서 2019년도에 해솔촌기찬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2, 고품질 원예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작으로 인한 원예작물 재배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클로렐라, 킬레이트 등 연작 장애 극복 기술 확대를 목표로 전년에는 클로렐라 활용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육묘생산시설 개선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5쪽 2-3, 과수특작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토양환경 개선, 병해충 안전방제, 틈새작목 육성, 생력화 등을 목적으로 전년에는 과수 안전 생산 종합 관리시범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6쪽입니다.
2019년에는 과일저장 시 생리장해와 품질변화 예방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 기후변화대응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보급실적은 전년도에 한우, 낙농, 양돈 농가 각 1농가씩 3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농가 사후관리 중 확인 결과 고온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발정 지연, 스틸 저항 등이 감소하고 낙농의 경우 유량 감소가 예방되었습니다.
7쪽 3항, 농업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3-1,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분석센터는 2013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업무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토양 정밀점검과 시비 처방 지도 등이었습니다.
이후 역할이 토양검정, 식물체분석, 가축분뇨 및 중금석 분석, 농업용수 분석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3,595건을 검정하였고 이중 토양이 3,447건으로 95.9%를 차지하여 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4월 말 현재 총 1,875건을 검정하였습니다.
5월부터 하순까지 4,000건 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3-2,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실적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2008년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유산균, 바실러스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4종의 미생물과 박테리아, 미네랄 퇴비성분을 혼합한 BM활성수를 연 400톤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총 464톤을 배양, 공급하였고 2019년에는 4월 말 현재 6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순까지 400톤을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 4항, 역점추진사업입니다.
4-1, 원예작물 재배환경개선 시범 보급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고온 피해, 토양환경 개선, 하우스시설 원격제어 등 재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에는 심토 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시범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 축산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 보급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축사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에는 6개 출하관리 생산성 향상 시범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0쪽입니다.
2019년에는 젖소 케토시스 사전 예측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7개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미니사과의 단점을 보강하고 틈새작목으로 미니사과를 계속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에는 미니사과 루비에스를 2㏊ 조성하였고 11쪽입니다.
2019년에는 5.8㏊를 조성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4-4, 농작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해충, 돌발 병해충과 정부 검역대상인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등 효율적 방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벼, 과수, 인삼 등 2,936㏊를 방제하였고 2019년에는 2,900㏊의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4-5,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오디와 누에체험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까지 운영 홍보를 지원하였고 전년도 체험장 방문객이 6,458명으로 자립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금년부터는 지원 없이 사업자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우리 기술과 직원 일동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매진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 1번, 기술보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6쪽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가축생산성 향상시범 보급실적이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고 추진성과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저희들이 이거는 가축분야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요. 2018년도에 추진한 사업내용은 축사 내에 안개분무 시스템, 환풍기 그 다음에 스마트팬 제어 등을 통해서 고온기에 축사 내의 온도를 낮춰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실적이고 저희들이 한 분야에만, 고온 피해가 여러 분야에서 나기 때문에 한 분야만 사업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는 과수 분야, 시설채소 분야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가축 분야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한 거고 2019년도는 다른 분야, 과수 분야나 시설채소 분야에 고온 대비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전년도에 갑자기 폭염이 오면서 양계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피해가 있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박혜옥 위원
그런 농가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도를 낮추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폭염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이 벌어지면 응급처치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전혀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저희 폭염이 오면 양계농가라든지 돼지축사라든지 특히 양계농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작년처럼 또 폐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전년도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덩어리가 큽니다. 6,000만 원 짜리 사업인데 이거는 사업 내용에 분무하는 시스템이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체크하는 수준에서 하는 거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축사, 한우, 특히 육계라든가 양계 분야 같은 데는 축산과에서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고온 피해 저감이 있고 저희들은 새로 나온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축사에 하는 거고 선발된 것들은 농림부 쪽에서 다시 축산과 쪽으로 내려갑니다.
박혜옥 위원
시범사업을 하신 다음에 축산과랑 협의해서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축산과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온 대비해서 있고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그 대응에 대한 사업은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저희들이 과수 쪽으로 국도비 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농업기술 확산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애경 소장님 잠깐 이쪽으로 앉아 주시지요.
자리를 옮기신 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기술보급과가 일찍 끝났는데 보고 내용도 많지 않았고 짧았는데 위원님들이 기술보급 질의가 없다고 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게 아니고 애정이 많으시면 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애경 소장님이 이번 달 말로 명예퇴직 신청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예.
위원장 강준모
축하를 드려야 하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 김애경 소장님은 포천시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경북 농촌진흥청에서 80년도에 임용되셔서 경상도에 쭉 계시다가 포천시청으로 오셔서 양주시에 있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예, 양주시에 2년간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경북에서 시작하셔서 포천, 경기도 북단까지 오셨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다들 하셨어요. 소장님이 제일 마지막인 거 같은데 명퇴 신청 하셨는데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위원님들보다 이 방송을 보는 집행부 공무원한테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시간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애경
또 다른 형태로 인사를 드릴 기회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는 짧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은 38년 정도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영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서운하다기보다는 약간의 아쉬움, 아쉬움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제가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보람된 일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저는. 80년대에 제가 들어와서 8090년대의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겠지요. 이때 제가 생활지도사로서 농촌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의식주 생활개선지도와 함께 농촌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향상시키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도록 굉장히 애를 저는 나름대로 많이 애썼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농촌이 변화가 된 것은 제 역할도 미약하나마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그만두는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직으로 경상북도에서 시작을 해서 남편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요청해서 포천으로 첫 발령을 받고 왔는데 포천에서 다시 지방직화 되는 바람에 포천으로 눌러앉았고요. 그동안 양주 잠깐 갔다오기도 했지만 우리 포천에서 생활이 28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마음에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우리 포천이 항상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항상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후배공직자들이 항상 제 자리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시간, 일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 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포천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분명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포천에서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강준모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떠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소장님 수고하셨고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째 부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한탄강사업소 뒤에 시설관리공단이 남았는데 집행부 부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36번째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36번째입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탄강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한탄강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중 1-1, 2018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부진사업 추진대상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전망대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토지수용 재결 절차가 완료되었는 바 소유권 이전 후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보도현수교인 하늘다리, 가람누리 주차장, 가람누리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시군 연계구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9년 7월 시군연계구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는 전 구간 53㎞를 개통목표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보도현수교에 문화재보호법 협의로 지연되었으나 보도교의 위치를 변경하여 2019년 6월 보도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금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생태경관단지 조성, 보도현수교 설치입니다.
네 번째,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8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2020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암석식물원, 미로정원, 점핑테마파크와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다섯 번째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보호법 협의 및 관련기관 협의로 지연되었으나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군사시설보호법 협의 중 기갑여단 측에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반영 설계함으로 지연되었으나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소천 둘레길은 유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운천터미널에서 걸어서 한탄강 주상절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은 사업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그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가터 재현, 기념관, 1,000석 규모의 아레나, 기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2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부터 6번 사업과 8번 사업은 앞서 부진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7번 운산~비둘기낭 도로 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0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폭 6m, 길이 500m의 도로 개설과 폭 3m의 기존도로를 폭 6m로 확포장 하는 구간 2.5㎞가 되겠습니다.
9번, 한여울 행복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한탄강지질공원센터 건립사업으로 건축준공을 완료하고 2019년 4월 18일 개관하였습니다.
10번, 화적연 인공사면 철거 및 정비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의 2차 설계변경 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설계변경 승인 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1-3,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의 역사, 지질, 생태, 인문자료 등을 전시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지질공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3,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19년 4월 18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 및 매표 등 총 다섯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6개월간 센터 홍보 등을 위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이후에도 포천시민과 군경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주 화요일은 휴관합니다.
4쪽 3-1,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부터 7쪽 4-1,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7쪽 하단, 포천 반월성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성의 상대지를 복원하고 경관조명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반월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에는 반월성 남벽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반월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진입로 포장, 탐방안내소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 지난 4월에 문화재청에 2020년 국보보조금 사업비로 8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경 편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4-3, 한탄강지질공원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4월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우리 시가 경기도, 강원도, 연천군, 철원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에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18년 11월 유네스코 본부에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유네스코 이사회원 중 한 분을 초청하여 예비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올 7월 말 실시예정인 본 실사를 위하여 관련 일정 등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총회에서 본 실사위원님들이 참석하여 보고하고 최종 인증여부는 2020년 4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발표됩니다.
한탄강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한탄강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사업소 소관 분야 1번, 한탄강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밀리터리서바이벌게임장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앞에 공사하는 부분 때문에 물론 힘들고 공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는 없겠지만 어쨌든 같은 시에서,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인데 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공사진자료 제시하며)
여기가 밀리터리서바이벌게임장이고 저희 사업구간이 여기인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기 전부 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비나 여러 흉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간섭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고민 하는 끝에 그 옆에 조성 중인 테마공원이거든요. 이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하고 여기가 밀리터리게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성하고 이쪽으로 길을 내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조사해 보니까 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두세 달 정도면 끝나거든요, 이 공사가.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연제창 위원
돌려서 길을 낸다는 말씀이시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임시적으로. 또 하나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시기에 여기가 임시로 주차하고 있는, 한 일곱 대 정도.
연제창 위원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단 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계단 위에.
연제창 위원
거기가 7대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두 대밖에 못 대는데?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엊그제 보니까 한 7대 댔습니다, 승용차로. 그런데 그것도 국유지여서 여기에 군인들이 사용하는 벙커 비슷한 거 있습니다, 차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정비 좀 하고 이게 아시겠지만 지형이 높습니다,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게 되면 여기에서 오는 차 여기에서 오는 차 여기에서 나갈 때 사고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확 낮춰서 계단 내려가는 높이도 낮추고 이래서 시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시계가 확보되어도 주차대수에 대한 한계는 있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좀 더 많이 넓어지지요.
(컵을 거꾸로 들어보이며)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쳐서 평탄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높게 시계도 확보하고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포천시 사업이고 예산이 15억 이상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체육과 하고 잘 협의하셔서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다수인 민원에서 온로드 테마공원에 대한 민원은 여기에 접수가 안 됐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이게 실질적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은 민원실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서 진행됐을 때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시스템상에 뜨는데요. 저희한테는 민원을 몇 번을 제기를 하기도 하고 설명회 때도 민원을 제기하셨고 또 내용증명으로도 직접 한탄강사업소에 보내셨고 구두적으로도 많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알지만 통계에는 그래서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양산차가 운행이 안 되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민들의 합의라든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들이 원하는 쪽의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절차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시작이 2015년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15년 11월에 MOU를 맺으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 협약의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은 오프로드체험장, 카트체험장으로 국한되어 있는 건 맞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포천시의 역할 분담은 ‘포천시는 본 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 의무사항은 포천시에서는 이것밖에 없는 거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2017년도를 거치면서 영농조합법인 교동에서 포천시와 MOU를 맺은 상태인데 2017년도에 변경이 일어나면서 사업계획서 보니까 포천시에 주식회사 레이스웨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3월에.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착공신고서를 레이스웨이에서 제출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를 MOU를 체결한 당사자는 영농조합법인 교동인데 착공신고와 변경을 레이스웨이가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판단하고 레이스웨이 거를 받아준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교동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교동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레이스웨이가 참여를 하는 법적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조합원은 아니고 준조합원으로는 아마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유권해석을 해봤는데 준조합원이라는 자격이 있어요. 준조합원의 자격은 여러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연제창 위원
이 ‘자’라는 게 법인도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가 통상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자는 개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실질적으로 다른 법에도 보면 그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하나의 ‘자’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여기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에. 그런데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앞에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해석과 어떤 권한의 부여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정행위는 우리가 굳이 이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하셨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양산차로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변경을 요구할 때 포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의견 제시와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을 집행하는 포천시에서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어떤 사업자의 편의에 의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MOU라는 걸 잘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MOU를 체결하면 사업주한테 질질 끌려가는 형상이 나옵니다.
지금 카트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의 형태고요. 우리는 앞전에 2011년도에 한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장자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시설을 한다고 MOU를 LPG로 한다고, LNG로 집단에너지시설을 한다고 MOU를 맺고 그 협약서, MOU로 인해서 사업수단으로 그거를 다른 사업자한테 팔았지요. 팔면서 나중에 석탄으로 변경을 하면서, 열원을 석탄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도 포천시청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MOU의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또 사업주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MOU를 체결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이 영농조합법인 교동에서 4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MOU를 맺습니다. 이 교동이라는 회사가 40억에 대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 회사입니까, 이때 당시에?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교동마을 자체에서 40억을 대지는 못할 것으로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때 40억을 댈 능력이 없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땅도 본인 땅도 아니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여기에 MOU 참석한 사람들은 ‘장순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장순호 감독이 2015년 11월 5일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예측이 가능하냐면 이미 이때 당시부터 지금 현재 부지에 있는 온로드 카트장이 자동차경주장으로써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설계를 다 했다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본인이 직접 설계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레이스장을. 이거는 사업 초기부터 이 사람이 이거를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하고 여기에 설계를 하고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미 이 당시부터 이 사람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포천시는 놀아난 거지요, 그냥. ‘나중에 변경하면 된다’ 이런 인식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MOU를 맺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나중에 교동은 사업권을, 지금 결산서에 보면, 5,000만 원에 팝니다. 준공결산서를 보면 5,000만 원에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네들이 준공서류에 집어넣었어요, 사업권을 양도했다고. 이런 부분은 포천시의 어떤 개발의지, 개발의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역이용하는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도 집단에너지시설로 MOU를 맺으면서 그거를 어떤 양도를 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시민의 안위는 걱정 안 하고 이런 부분 카트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들의 동의도 없고 그런 여론 수렴도 없이 이런 거를 사업자들 맘대로 변경을 하고 그거에 포천시청은 동조를 하고 그 다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정리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는 맞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70억, 80억을 투자한 상태에서 그냥 물러나지 않겠지요.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포천시가 MOU 맺은 대로 원칙적인 부분을, 원론적인 부분을 고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앞으로 한탄강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판단할 때 사업자의 이행능력, 그리고 공공성, 한탄강과의 지금 컨셉에 맞는 사업인지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민자사업이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없는데요.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세밀히 따질 건 따져 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MOU가 지역발전에 물론 원동력이 되거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MOU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만 MOU를 통해서 포천이 현재 MOU 체결한 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 있고 그 안 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업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요. 절대 MOU라고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공감하지만 MOU라고 해서 우리가 다 동조하거나 동의하거나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꼼꼼히 세심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포천시를 위한 일인지 정확히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명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레이스웨이 회사는 처음부터 자동차경기장으로 사업하려고 들어온 거 맞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장순호 감독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시겠지만 자동차 경주 이쪽의 감독이고 그쪽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송상국 의원
처음부터 전기카트 이런 거는 그냥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연제창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네들 사업목적을 위해서 들러리를 세우고 그 장단에 춤을 춘 게 포천시 공무원들인 거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 부분은 제가 속단하기 좀 곤란합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레이스웨이가 국유재산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내는지 아세요, 여기 계약할 때?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1억 6,000만 원 정도.
송상국 위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려면 월로 따지면 그냥 대충 잡아도 1억 3,500씩 아니 1,35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겠어요? 자동차경주장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 시각은 사실 두 가지로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거기 대표자가 류주경씨랑 장순호 감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두 분을 다 만나봤는데 최근에 만나본 결과에 따르면 류주경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신차발표회라든지 아니면 교통경찰의 교통안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도 속된 말로 본인들은 먹고 산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동차 경주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내비쳤는데 대표가 둘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류주경씨가 지분을 상당히 거의 다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장은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경기장 없이 자동차 경주 없이 자기네들은 사업을 더 영위할 수 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신차 발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게 더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제시하며)
저 사진이 매스컴에 나온 사진이에요. 매스컴에 기사화 되었는데 “2018년 12월 7일 친환경 힐링서킷 포천레이스웨이에서 2019년 레이싱 페스티벌 열린다”. 이분들이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MOU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아주 MOU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SH컴퍼니 MOU를 맺습니다. 다음은 사진 주세요. “올해 포천에 문을 연 친환경 힐링서킷 레이스웨이에서 2019년 레이싱페스티벌이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SH컴퍼니는 6일 포천레이스웨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터스포츠산업 협력과 관련한 업무협력을 맺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19년 포천레이스웨이에서 총 4회에 거쳐 드래그, 드리프트, 짐카나, 오프로드, 랠리크로스 등을 총 망라한 레이싱 경기대회를 연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발전협의회 조재성 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제는 자동차산업이 문화적으로 발전해야 될 시가 왔다‘면서 ‘전문 레이싱선수는 물론 일반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이싱 페스티벌을 통해 모터스포츠사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H컴퍼니 장순호 대표는 ‘포천레이스웨이는 국제자동차연맹 FIA가 규정한 서킷 공인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최초의 친환경공원 컨셉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내년 국제대회와 레이싱페스티벌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레이스웨이에 오셔서 즐기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주장을 안 하고서도 사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참 국제대회까지 개최한 답니다. 거기에 ‘드래그, 드리프트, 짐카나, 오프로드, 랠리크로스 등을 총 망라한 레이스경기대회를 연다’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해.
다음 기사내용 저게, 쭉 보세요, 과장님. 제가 이 정도만 해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사진자료 제시하며)
이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가설건물.
송상국 위원
아니오, 가설건물 여기 밑에 이것들 있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바이크 같이 보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지요. 경주용 바이크예요. 이제 자동차도 아니고 경주용 바이크까지 한다는 내용도 여기 있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런 내용은 사실 저희도 많이 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게 보시면 언론지상에는 MOU 맺고 이런 것들이 올해 4번 자동차 경주대회를 한다, 바이크대회를 한다 그러는데 벌써 6월 말입니다.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행정절차가 변경된 다음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언론상에 사실은 공포하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거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영업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6월 말인 현재까지 자동차경주나 바이크경주대회가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도 못하고 있고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카트나 어떤 친환경이나 그런 무슨 운전교육 이거로 사업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한탄강홍수터 부지를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최종목적사업, 레이스경기장을 추구하려고 오신 분들이라고요, 정리를 하면. 맞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은?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 실질적으로도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체시법에 의한 등록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상국 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제시하며)
가설구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포천시가 얼마나 협조를 많이 해줬느냐 하면 홍수터에 구조물 설치가 법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동식은 되지요? 이동식은 되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다 이동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홍수가 났어요. 밑에 콘크리트 건물 위에 이걸 이동식라고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이동식이라고 판단이 되세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저는 사실 레이스웨이든 교동마을이든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런 건물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로 정의가 되어 진다면 영구건축물이 영구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제가 알기로는 저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송상국 위원
예, 했어요. 하고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서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줬다고. 정말 편의를 다 봐준 거지요. 아마 일반인이, 우리 일반시민이 저 가설건축물 신청했으면 몇 번 보완서류 가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우리 유네스코평가단 왔었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왔다 어제 갔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저기에서, 우리 지질공원에 대한 세계적인 인증을 받으려고 평가단이 오셨는데 내가 저번에 문화체육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바이벌장, 레이스경기장 이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분들은? 저런 거 유네스코 평가단이 봤을 때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언발란스 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은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쭤 볼 게요. 준공허가 내주실 거예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위원님, 참 곤란한 질의인데요. 우리 시의 준공이라든지 설계변경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환경청인데요. 환경청에서 준공이나 설계변경 승인을 하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들 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재를 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나 준공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송상국 위원
언젠가는 승인이 나겠네요, 준공승인이?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거기에서 안 맞으면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준에 안 맞으면.
송상국 위원
관련 기준에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저 사람들이 70~80억을 투자했는데 저거를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겠어요. 어떤 방안을 찾아서 준공승인을 받겠지요. 그렇다 보면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피해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업체를 위해서 일하는 시가 아니니까요. 주민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귀담아 듣고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말 아시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들어봤습니다.
송상국 위원
저게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우리 포천시 담당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지질공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탄강지질공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해주신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앞에 과장님하고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가 상당히 조금 애매하고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투자 대비 어떤 효과성이 안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동의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거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치면 그 주변정리를 잘 하셔서 비둘기낭~지질공원센터까지 오는 여러 가지의 도로라든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마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산물센터인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판매장.
연제창 위원
판매장 그거하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하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푸드트럭.
연제창 위원
푸드트럭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푸드트럭이랑 농산물판매장은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가서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연제창 위원
푸드트럭이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푸드트럭이요.
연제창 위원
그게 마을주민들이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마을주민한테 공고를 하신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8개 리가, 수몰민이 거주하는 8개 리에서 지역발전협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추천서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결국 마을주민이 아니고 추천서를 받아오는 민간인이네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마을주민……
연제창 위원
마을주민 중에 추천하는 거예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수몰지역 8개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추천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가족하고 다니고 해봤을 때 주변에 굉장히 편의시설도 없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주차장과 진입로, 도로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거를 주민들이 와서 ‘잘 왔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신 분들이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빨리 이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준공단계에서 다 개장을 하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먼저 다른 시설이 준공이 되어 있는, 이용을 하는 상태라면 필요한 거 먼저, 신속성이 있는 걸 먼저 단계적으로 준공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전체 부지를 다 준공하려니까 시기도 그렇고 너무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필요한 부분은 먼저 이행을 해서 시설을 빨리 확충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시급한 사항 먼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다리 밑에 저번에 식목행사 한 그 위에서 하늘다리 사이 비포장,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아마 한 8월, 8~9월 정도면 거기 주차장이 완비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질공원센터에서 비둘기낭 하늘다리로 접근하는 통행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간섭되는 곳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센터로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도로에 하천이 있습니다, 센터로 들어오시기 전에. 거기를 주차장 내지는 길로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좀 더 봐야 되는데 하천이나 아니면 골 따라서 가로도 심고 그래서 비둘기낭으로 안내하는 거기에서 직접 걸어서 갈 수 있는 코스도 구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목적광장 주차장으로 포장되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농산물도 하나 만드려고 그러고 푸드트럭도 설계가 거의 다 끝나서 들어가고 그럴 생각입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보기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진입도로입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진입도로인데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헛바퀴도 돌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진입하는 거하고 입구하고 출구가 지금 다르게 이용되고 있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연제창 위원
그거를 포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 헷갈려서 진입과 출입 논란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시고 진출입로를 다르게 할 것인지, 포장을 시급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먼지나 이런 쪽에 대책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번에 한 번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입로가 상당히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빨리 빨리 시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지 다 하고 나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부터 관광객들이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부터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한기 이사장님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06월 18일
포천시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위원장 강준모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유한기 이사장님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포천 도시공사사장 유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포천 도시공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강준모
이사장님 잠깐만요. 도시공사가 창단된 거는 아는데 저희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관리공단 공통사항인 2018년도 부진사업 및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8쪽까지는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쪽에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18년 수입은 58억 7,682만 4,000원이고 지출은 76억 7,936만 1,000원으로 수지율은 76.5%입니다.
2019년은 3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은 13억 3,534만 6,000원이고 지출은 17억 3,858만 원으로 수지율은 76.8%입니다.
참고로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수지율은 86.2%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의 1,000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반월아트홀 승강기 제어반 교체공사와 윤도현 콘서트 등 40건을 계약하여 예산 10억 36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3월 말까지는 마홀수영장 급수시설 설비 보수공사와 포천시 한마음축제 등 6건을 계약하여 약 예산 1억 4,5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마홀수영장 4층 영화기 교체공사 등 18건에 대한 10억 5,8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등 2건에 대하여 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는 2018년도 결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공단 자산 총계는 약 9억 9만 여원이며 부채는 약 3억 9만 여원이고 자본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90억 원이고 매출원가는 69억 6,000여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약 20억 4,500여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0원입니다.
다음 9쪽은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별 월별 수익금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 주차장 839면을 운영하였으며 수익금은 3억 5,926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5개 주차장 829면을 운영하여 3월 30일 기준 수입은 9,213만 9,000원입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공영주차장 점검 및 보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 관리시설 내에 입주단체 임대현황입니다.
반월아트홀은 한국예총 포천시지회 등 4개 단체와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여성회관은 반월어린이집과 포천 여성단체협의회 등 2개소, 종합운동장은 포천시체육회 등 2개소, 소흘 생활체육공원은 포천시 게이트볼협회 등 2개 단체가 입주하여 총 4개 사업장에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캠핑장의 주요시설은 캠핑 사이트 79면과 돔하우스 4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억 2,740만 1,000원으로 수입을 올렸으며 수입현황을 보면 캠핑 사이트에서 1억 2,122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돔하우스에서는 117만 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월 말 기준으로 1,522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월별 수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4쪽 상단까지는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주요시설은 강의실 10개, 헬스장, 청성홀, 식당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2018년도에 137개 반을 운영한 결과 1억 1,227만 3,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2019년도 3월 기준으로 41개 반을 운영하여 308만 7,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33건을 대관하여 4,652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 3월 기준으로 27건을 대관하여 1,109만 2,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별·월별 대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인력은 소장, 상담원, 운전원 등 총 21명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차량은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만 1,183건의 운행을 통해 2,584만 5,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5,360건을 운행하여 830만 6,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은 공단 운영 현황 중 직원 신규 채용 현황입니다.
2018년은 체육시설팀 축구공원 시설환경관리원 등 10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월 말까지 체육시설팀 소흘생활체육공원 클라이밍 강사 등 3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37쪽까지는 공단 팀별 업무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부터 42쪽까지는 시설별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8년도에 반월아트홀 대극장 온도 조절을 요청하는 민원 등 62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단 채용계획을 문의하는 민원 등 17건의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친절교육 강화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고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각종 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청 홍보감사담당으로부터 자체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2018년 11월 21일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장 수지율 개선 방안 강구 등 4건에 대한 지적해 준 사항은 분야별로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43쪽 아래부터 48쪽까지는 경영평가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 나급을 받았으며 지적사항 30건은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포천시설관리공단은 6월 10일자로 포천도시공사로 전환하였으며 6월 17일 어제 창립식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1번, 시설관리공단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예산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시설 운영에 대한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2019년도 계획에는 시간제 기사를 6명 채용해서 시간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2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왜 6명을 하려다가 2명밖에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예산에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2명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 하다가 그 상황봐서 계속 증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일단 해보고 증원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고객들의 어떤 상태를 봐서, 운영 상태를 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장애인단체에다가 여쭤봤습니다. 직원 두 명이 더 투입해서 시간제로 이용률이 많은 시간대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느냐. 그랬더니 단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3시 반, 4시에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하면 예전과 같이 7시, 8시에 배차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용률이나 이런 거는 현저히 더 늘어난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상황이지만 차는 17대로 해서 저희가 140% 정도 되고 있는 거지만,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145%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145%이지만 어쨌든 교통이동수단은 200%를 독려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200%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20이 되지만 사실은 17대가 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사가 없기 때문에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현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7대가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직원들 배차 간격이 이것이 좀 그래서 인원들을 향후에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분을 더 시간제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은 예산과 진행해보시고 이후에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후에 더 하는 건 차량이 남아돈다든가 더 필요성이 없을 때 더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겠지만 두 사람을 시간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더 증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제가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운행 횟수나 고객이용도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운전을 하더라도 계속 약간 부족감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혜옥 위원
이용도 높아져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전년도까지는 이용객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게 딱 한계가 있었거든요. 횟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시간제 2명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정도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예.
박혜옥 위원
사실은 그러면 두 명의 시간제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별차이가 없다면 이용객이 별차이 없는건데 두 명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용객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거지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충분히,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애초에 6명 시간제를 더 고용하시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추가 인원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계획만 하시나요, 아니면 시행을 하실 건가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시행을 해야지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하실 건가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운영만 하시는 거지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예.
박혜옥 위원
그 외에 다른 교통정책이나 차량의 증가나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지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저희들 운영하면서 시와 계속 협의해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이거지요. 저희가 단독하는 거 보다는요.
박혜옥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서 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제가 오산시의 사례를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는 특별한 리프트차잖아요. 꼭 그 차를 안 타도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예.
박혜옥 위원
이런 분들은 그 차를 꼭 안 타도 될 경우에는 다른 일반차량을, 물론 그게 특별교통 이동수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특장차 한 대보다는 두 대를 더 늘려서 하면 훨씬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확인해보니까 일부는 지역에서 소형화 하다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보다는 중형이나 이걸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산시에서 소형차 모닝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가 작다보니까 불편함도 많고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아시겠지만 카니발 리프트차량 같은 경우는 4,3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카니발은 2,880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차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효율적인 그리고 저희가 요양 등급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휠체어를 안 타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타도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좋은 말씀입니다. 단점 하나는 차량 보유 대수로 그게 산정이 안 되니까 그게 저희들로서는 약간 찝찝하기는 한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 이용고객들한테 할지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포천시 전체 인구에 교통약자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인원이 30%정도 돼요. 30%면 특별교통 이동수단도 어쨌든 경기도 평균 도입률은 170%은 도달해야 하고요. 그외에도 요양등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고민하시고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포천 관내에 노면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받는 읍면동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3개, 송우, 포천, 일동 세 군데입니다.
송상국 위원
일동면에 보면 노면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있으세요.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징수원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이렇게 보면 부스 형식으로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4명~5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구역구역 배치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부스는 너무 작고 비좁고 덥고 휴게시설로는 영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비가 오는 날 보면 어떤 상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가서 차가 나가면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데 이분들의 복지형태를 조금 개선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이도 있으시고 폭염이나 한파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부스 공간을 이동식 컨테이너라든가 조립식 주택형식으로 이동식 주택으로 해서 쾌적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개선 방향을 생각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단사장 유한기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현장 보고 그분들 가서 만나 뵙고 정말 열악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악합니다. 개선해야 하는데 개선하려면 비용이 따르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열악합니다, 포천이 그런 쪽에서요. 만약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려면 주변 상가들이 상가 앞을 가린다고 해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한테도 얘기해서 만약에 상가를 가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상가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한다고 하면 되겠냐. 그분이 박스가 있으면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다는 경우에는 그걸 설치를 승인 해줄 것이고 그 문제까지도 현재 위치를 잡고, 우리 팀장이 박스 위치를 잡고 그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상가 주인한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단 포천도시공사의 개청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6월 14일에 제1회 포천시 도시공사 1회 이사회를 개최하셨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크게 보면 4가지일 겁니다. 다른 거 더 있지만 이슈가 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는 직급을 상향하는 겁니다. 현재 공단이사장 직급이 “4급”인데 “3급”으로 또 본부장이 “5급”인데 “4급”으로 상향하는 것 하고, 거기에 따른 급여 문제하고 또 하나는 조직의 “팀”을 “부”로 명칭을 바꾸는 이런 문제가 핵심 의제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었나요? 1회 이사회에서 다룰 정도로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제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지금 호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긴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현재 저희 도시공사는 실은 등기가 완료된 6월 3일에 법적으로는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완료는 10일에 되었고 어제 창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공사로 전환될 때, 현재까지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있으면서 도시공사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것도 향후에 언제까지 본부장이 새로 오고 팀장이 새로 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하구나. 제가 현재 시설공단이 도시공사으로 전환한 의미는 두 가지로 봅니다.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는 도시공사라는 게 사업부서거든요,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시한시가 중요한데 이걸 마냥 도시공사만 설립해 놓고 시민들께 설립했습니다하고 거의 개정 유보하고 있으면 어떤 책임자로서 그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동시키기 위해서 급히 서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올 3월에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동의안에는 통과는 되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요. 동의안 자체가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충분히,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전에 여러 번에 만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동의안 자체에도 그런 언급이 없고 지금 출자동의안, 포천도시공사 전환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 추계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솔직히 두 가지로 생각해요. 검토는 되었지만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거 또 하나는 즉흥적인 어떤 필요성에 대한 즉흥적인 반영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전부터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걸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다면 이 사실은 저희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사회 부의 안건에 보면 제안 사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동일한 본부장 직급이 5급 상당이며 현행 5급 팀장이 동일한 직급이다. 이렇게 이유를 다 써 놓으셨는데 우리 포천시도 농업기술센터도 소장님이 5급이시고 과장님들이 다 5급이세요. 그래도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굳이 1회 이사회에 꼭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총괄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셨나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굉장히 이 문제가 뜨겁고 오랫동안 서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시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해야 할 일 했다고 봅니다. 왜냐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어디든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어떤 시 재정에 큰 누를 끼치고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가능하면 전체 예산을 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고 제재하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직급도 낮추고 급여 문제나 여러 가지 그랬으리라 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도시공사를 저는 운영해 왔고 한데 보면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관리가 아니고 개발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이고 어떤 경영이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할 경우에는 충분한 인재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지고 전체 저는 도시공사 전체, 경기도 전체, 중앙 뭐 LH 공기업 전체를 봤을 때 현 그 수준을 가지고는 양질의, 정말 어떤 개발사업이라는 게 현재는, 옛날에는 시 재정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현지 지금,
연제창 위원
예전에 우리 출자동의안 했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급여 문제 했을 때 양질의 인력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급여는 책정을 해줘야 하고 하는 건 다를 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직급까지 올린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는 얘기이지요. 급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직급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만약에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어떤 작업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급여 문제에 대한 것만 짚고 넘어갔고 직급 문제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총괄부서의 입장은 의회에 승인된 사항이라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사회 개최하셨고, 이게 의회에서 승인된 조직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께서 마음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안건을 다뤄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이 사항은 조직을 설립하고 그 과정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연제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에는 얘기 안 했지만 실무부서와 오랫동안 토론하고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런 어필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연될 경우에 공사 설립은 굉장히 지연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일단 설립하고 그런 걸 현실화 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해 준 거잖아요, 조직변경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회와 어떤 사전에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님 승인 사항인데 미리 시에 아직 승인도 안 된 단체를 먼저 얘기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오늘 이 기회를 삼아 충분히 상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정말 조직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자금 단기차입의 상관,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여기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나중에 처리하실 때 이사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만 협의하셔서 의결하셔서 저희한테 통보해줄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사항마다 틀립니다.
연제창 위원
사항마다 틀린데……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사전에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하시면 우리는 의결만 해주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모든 사업을 위원님들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들이 또 외부에 발설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대외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집행부와 같이 얘기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공유를 하고 정보는 이럴 생각입니다.
연제창 위원
시설관리공단 수지율이 몇 퍼센트지요? 경영수지율이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5월 말까지 86%입니다.
연제창 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이런 사항이면요. 제가 충분한 3월에 조직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요. 지금 아까 사업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개냐 비공개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공개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두, 관리공단하고 실무부서 둘이서 아주 오랜 시간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두 기관에서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직급이 3급에서 4급 그러니까 이전 우리 관리공단에 있을 때 직급이 내려간 게 몇 년 되었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1년 정도 변화한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그러니까 저는 이미 설립은 10년 되었는데 9년 동안 해왔던 직급이고요. 또 하나 했다가 다시 사업이 확장되고 이런 본부장들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 직급에 4급이 본부장들 거의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요. 그런데 저희 포천만 유독, 모든 사업들을 직원들이 해야 하고요. 인재들이 와야 하는데 여기 포천만 그렇게 직급을 낮춰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맞춘 직급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어제 개청하셨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어제 개청하셨고 개청해서 인사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포천시의 창대한 발전을 위하여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박윤국 시장님의 축사를 기존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의 세금만 써왔다면 이제는 돈을 벌어 시민에게 환원할 기업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사장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첫 번째 작업이 직급 올리는 거냐. 이거를 일정 기간 운영을 하다가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경영의 수지가 높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설립하고 시작하기 전에 직급을 올려달라고 이사회를 연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제가 어제 말씀드리는 한 것은 틀림없이 지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불 보듯 뻔한데 해보고 한다는 것은 또 뽑아놓고 그 사람들 직급을 한다는 건, 뽑히지도 않을 건데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뽑아놓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향후에, 여기는 앞으로는 저희들 돈으로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천상 머리하고 기획하고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가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연제창 위원
인재가 필요하다면 지금 급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직급만 올려놓고 급여 깎아놓으면 그 부분, 지금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직급이 올라가서 급여가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올려 놓은 거에 대해서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저희들은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괜히 현재 직급을 올린다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오히려 두 사람이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급을 하더라도 직급도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하게 대우를 해줘야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30호봉이라고 하는데 지금 4급에 17호봉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17호봉 올라갔을 때 30호봉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지만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급여가 훨씬 더 올라가는, 지금 이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에서는 직급이 변경이 되어서 급여가 올라가지 않지만 이후 이사장님은 훨씬 더 올라가는, 호봉에 적용되면 급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두 분에 대한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향후에 오는 사람이 저희들이 낮춰서 향후에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그 문제는 정관이나 이사회를 통과해서 전혀 불변하는 게 아니니까 향후에는 저는 그걸 이게 통과될 경우 그걸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이사회에 이사가 몇 명 참석하셨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연제창 위원
총 일곱 분 중에 4명 참여하신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여기서 안건 5가지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다 통과된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이사 중에 당연직 시청 관계자 분들이 3명이 다 빠지셨네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왜 빠지신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했습니다. 행사들 있으셔서요.
연제창 위원
지금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두 분, 과장님 한 분이 빠졌다면 이 이사회 자체를 미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이사회는 소집되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어서 성원이 되어서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직급 변경에 대한 거는 지금 이사장님하고 권기흥 이사님은 제척 대상 아닌가요? 본인 건에 대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사항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그건 저희들이 법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공단 이사장님하고 공단 본부장님이 직급을 올리는데 그 이사회의 안건 중에 올리는 안건이 본인들이 이걸 의결권이 있냐는 간단한 문제 같은데요.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제척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걸 따져서 이게 맞다면 여기에 제적 이사회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이 이사회는 무효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그건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사장님, 가장 시급한 거는 도시공사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사장님이 말씀처럼 좋은 인재를 데리고 와서 해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맞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부서에서 갑론을박 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조직안에 동의해준 의원들과도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아무리 시장님의 전결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우리가 조직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걸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어제 이걸 들었는데 황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저는 여전히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여전히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연제창 위원
인력 채용이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여러 가지 어떤 시간 싸움이니까요. 골든타임이고 그리고 그 인원들이 한 직급씩 올리는 게 1인당 한 직급이 1,000만 원 미만 갖습니다. 몇 백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잡고도 9명이면 9,000만 원입니다. 그 9,000만 원을 어떤 아끼기 위해서 아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 개발사업 쪽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긴 외람되지만 거기 큰 역할은, 지금까지도 도시공사들이 방만경영이라고 언론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또 급여가 높다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빨리 좋은 인재로 해서 빨리 사업해서 자기 역할을 해서 시민들한테 수익 내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시민들한테 이익을 돌려드리고 할 수 있는 바람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논리라면 정말 좋은 인력을 구하시려면 사무실도 서울에 차리시고 출퇴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급 더 올려줘야 합니다. 지금 고학력자들이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취업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운영도 안 해보시고 공고도 안 해보시고 속단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이라는 게 꼭 연봉을 많이 받고 그런 능력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집하다보면 경험이 많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급에 국한되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가 포천시의회하고 발 맞춰 같이 나가기에는 부족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고요. 판단은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포천시의회 하고의 협조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 없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판단은 도시공사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 아시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송상국 위원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마이너스예요. 아까 0%라는데 마이너스 맞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송상국 위원
모든 사업에 마이너스 적자 사업을 했고 단 한 가지 흑자 사업은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이에요. 그거는 어디 부서를 가든지 흑자인데 우리가 재정수지 적자가 마이너스인 데에서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빨리 조직을 정비해서 어제 창립식에 보니까 다 회사로 비유했더라고요. 회사와 비유해서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적자 회사를 흑자 회사로 만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전에 제일 먼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통상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송상국 위원
구조조정이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송상국 위원
구조조정을 제일 먼저 하지요. 작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직제가 낮고 급여가 적었어요. 그건 저희가 알아요. 그렇지만 성과급이 작년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재정수지 적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성과금 부분은 진 성과금 잔치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아까 우리 연제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규정 제정안이 그렇게 시급하다기 보다는 저도 그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인재 이야기 하는데 잠깐 사진 하나만 봐주세요.
(사진자료 게시)
여기 보시면 이게 이번 조례안에 도시공사 비용, 급여 인건비에 대한 추계서가 올라온 겁니다. 5급 한 명에 연봉 6,800만 원, 임기가 3년이니까 지금 시작하면 2.5년 남은 거지요. 5급 한 명에 연봉 6,800만 원, 6급 두 명에 연봉이 6,100명, 7급 4명에 연봉이 5,100만 원, 8급 2명에 연봉이 4,400만 원.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여기에는 복지후생비로 업무추진비, 여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홍보비, 여러 가지 복지후생비도 적지 않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포천시 공무원들 평균 급여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모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급 사무관 우리 과장급이 10호봉, 우리 10호봉으로 따지면, 10호봉이었을 때 5급 사무관이 연봉만 그러니까 수당 빼고 입니다. 연봉만 3,4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수당 여러 가지가 붙겠지요. 연봉이 3,400만 원이에요. 6급이 우리 공무원 평균 보수내역이 3,100만 원, 수당 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사장님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 우리 인재를 써야 한다. 인재 좋습니다. 인재, 도시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인재가 와서 정말 우리 사장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온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어쨌든간 도시공사도 포천시에 귀속된 단체는 단체잖아요. 현실성 있게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이고 이런 걸 조금 도시공사 직원들이 현실성 있게 사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도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연제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서는 도시공사도 일하기가 참 불편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이런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명하신 우리 사장님의 판단과 임원들 판단에서 직제가 올라가면 예산수반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직제가 높은데 어떻게 월급을 5급 받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상국 위원
예.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 현황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 저희들이 공단이라는 게 오히려 잘해야 똔똔이지 않습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시에 갖다가 복지자원, 재정으로 쓰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든 사업할 수 있는 수요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만들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기 보면 2.5년으로 해서 20억입니다. 모든 급여 뭐 들어가는 모든 비용 해서요. 그러면 9명 해서 보면 1년에 8억 정도 나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성남에서 20명 가지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5,300억 한 현장에서 210억 순수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8억 그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돈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그걸 그대로 벌 수도 있어요. 시 여러 가지 사업들 대형사업들 보면 5%에서 9%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100억짜리 대형 사업만 하면 들어가는 비용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보셔야지 관리로 보시면 현실적으로 급여들 말씀하셨는데 건설업계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굉장히 임금이 높습니다. 타 직종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들을 데려다 포천은 또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서울로 가야 하지 않나. 오기가 힘듭니다. 이미 그 정도 여기서 쓸만한 인원들 쓸 경우에는 대개 40~50 사이입니다. 30대 후반부터요. 그 인원들은 대개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오기 힘듭니다. 출퇴근 힘들지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일부는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직장이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되고 이런 쪽에서 그렇다면 그 인원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개발사업 하는 게, 그래서 다른 거지요. 지금은 개발사업해서 그건 어느 도시공사든 시에 큰 부담 주는 일 없습니다. 그렇게 없게 이미 정부에서 만들어 놨고요.
인원들 오지만 인원들 다 직급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오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기업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그 경력을 100% 인정하지만 민간기업에 있을 때는 50%, 그것도 상장기업 500억 이상 매출이 있던가 그 외에는 거의 기업인원이 50명이면 거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기 경력에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사업으로 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여기 나중에 포천시에 기여할지는 저는 투자, 1년에 8억 하십시오. 그냥 버린다 생각해도 충분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행만 해도 시에서 나온 사업 대행만 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인원이 능력 발휘를, 직급을 했는데 그 인원을 능력 발휘를 못했어요. 보니까 제 밥값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재 위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성남에서 확인이 다 되었어요. 워낙 초기에 이거보다 더 심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님이나 노조도 4개 노조가 있어서요.
그렇지만 결과가 보면 전혀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믿고 밀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 사장님의 열정적인 그거는 높이 사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우리 시가 성남시랑 경제지표가 똑같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그래서 저도 인원도 최소화 했습니다. 9명으로 했지만 그것도 일보면서 한명한명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9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처음에 4명~5명은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뒤에 인원은, 그 사업내용, 현황에 따라서 그것도, 저도 많이 아낄 예정입니다.
송상국 위원
우수한 인재가 오면 우리도 성남시 같이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못되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 포천은 굉장히 좋은, 불리한 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사장님, 우리 포천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남시랑 경제지표가 똑같든가 경제상황이 똑같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저도 하는데 이제 뭐 사장님의 어떠한 그런 의지이시고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포천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아까 자꾸 “우수한 인재”, “우수한 인재” 하는데 우리 연제창 위원도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고학력자, 제가 우리 포천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들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 많아요, 무기계약 종사하시는 분들. 사장님 그 얘기 들으셨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자리 가면 똑같이 합니다. 요새는 능력 가진 사람들이,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장님. 무기계약직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도 똑같이 해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지표도 어렵고 실업률도 높고 정말 유능한 사람들 많이 놀고 있어요. 저 정도라면, 저는 그거 하나는 장담해 드릴게요. 저 정도 급여를 준다고 하면 공사에 우수한 인재들 줄을 설 겁니다,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뭐 또 말씀하실 내용 있으세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아닙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사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가 인구가 100만이 넘고 재정자립도가 64% 이상이 되고 거기에다 예산이 3조가 넘어요. 거기 개발방식과 여기 개발방식은 생활, 문화,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다 틀린데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그걸 모델 삼아서 여기 하겠다? 이거는 그런 식의 개발방식이라면 앞으로 개발 못 하십니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가야지요. 맞습니다. 그건 저도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전 근무하셨던 성남의 예를 들어서 그쪽,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 “몇 억을 버리는 셈 쳐라” 이런 거는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8억을 그냥 버리는 셈 치고 해라” 이렇게 발언하시면,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의결이 됐는지 법리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다른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정말 우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기는 성남은 다릅니다. 저도 충분히 그 말씀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좋아진 여건은 지하철, 포천간 고속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제가 이제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포천의 진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와보면 서서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천에 가지고 있는 현재 자원들 가지고 다른 민간이나 공공의 어떤 힘을 빌려서 포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자신 없으면 말씀드렸겠습니까. 포기하고 가야지요.
위원장 강준모
다 하셨나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이상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기술자다 보니까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고요. 이사장님도 저희 위원님들의 어떤 대화 도중에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36개 부서를 오늘, 내일 하루 남았지만, 내일도 보충감사만 남아 있고 36개 부서하고 마지막 시설관리공단의 한 개 부서해서 37개 부서해서 6일 동안 여기에서 각 과장님들 하고 다 감사를 실시했고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쭉 잘 해오셨고,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거에 대한 동의안을 해서 했는데 문제가 개청되기 전에 그 문제가 됐다는 게 문제이고,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사회를 개최하셨는데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사장님도 저희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의회하고 소통 많이 하고 더 많이 한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거든요. 잘 하는 거야 도와줄 수 있고 못 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자를 수 있고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아마 성남에 계셨을 때도 분명히 의회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여건이 틀린 거는 맞지 않습니까, 성남하고 포천하고.
저도 이쪽도 오시면 사업에 대해서 군사지역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땅 지가 자체도 다르고 성남은 옆에 분당이 있고 판교에서 아마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성남에서 판교 부지 가지고 아파트 짓는 사업에서 아마 많이 했을 거고 여건은 상당히 많이 틀리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만 된다면 8억이 아니라 더 이상 밀어드리는 거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실제로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보안을 지키라면 저희가 보안을 지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말 저희 의정활동비가 얼마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36개 부서에, 시설관리공단 37개 부서했지만 각 부서부서마다 정말 중요한 잘못된 점, 개선되어야 할 점 이런 부분을 계속 6일차째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의정활동비 얘기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힘든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예요. 그런 부분 포천이 드리고 싶은 급여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다 드리고 싶지만 여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를 꼭 좀 알아봐 주시고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같이 이번에 조직에 다 들어가시는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위원장 강준모
이 조직개편안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거지요?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뒤에 과장님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예.
위원장 강준모
나중에 직제 되시면 어떤 직제해서 어떤 분이 거기 들어가는지 다로 해서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내용하고 직제해서 인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말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잘 좀 부탁드리고 도시공사 어차피 개청됐으니까 열심히 잘 부탁드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하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유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읍면동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지만 잠시 자리 정돈하기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계속해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감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소흘읍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들께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항목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읍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병식 소흘읍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서주시고 면장님과 동장님은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흘읍장 조병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소흘읍장 조병식.
군내면장 이병현.
내촌면장 김정남.
가산면장 박경식.
신북면장 양영근.
창수면장 이상근.
영중면장 정동주.
일동면장 김남현.
이동면장 박덕신
영북면장 이용승.
관인면장 김원규.
화현면장 정남.
포천동장 박헌국.
선단동장 원건희.
위원장 강준모
읍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읍면동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지역사업 추진 시 2,000만 원 미만 1인 수의계약이 다수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의 공평성을 위해 특정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물론 이번 1월 1일부로 읍면동장님들이 거의 80%가 바뀌셨어요. 90%가 바뀌셨지요. 제가 이거를 이번에도 확인차 자료를 받아봤는데 읍면동 공통사항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시설공사 설계용역 현황조서입니다. 전체 읍면동에서 특정업체에 대상종합기술단 여기에 34개의 수의계약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정도기술단 27개, 성진건설엔지니어링 21개, 이게 지금 거의 90%예요, 수의계약이. 이 세 업체한테 간 게 합치면 전체 수의계약의 거의 90%를 이 3개 업체한테 준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대상종합기술단 2억 4,900만 원, 정도기술단 2억 8,100만 원, 성진건설엔지니어링 1억 7,100만 원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현황에 따르면 물론 14개 읍면동이에요, 저희가. 나는 이 업체랑 하나밖에 안 했다고 하지만 14개 읍면동을 다 합치면 한 개 업체에 34개, 27개, 21개 이거는 조금 읍면동장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판단되거든요. 조병식 읍장님 대표로 한 말씀 어떠신지?
소흘읍장 조병식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평하게 분배해서 처리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용역설계를 하다보면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업체가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간과하지 않고 공평하게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 문제를 읍면동을 하면서 다른 사업부서도 했는데 이 업체들을 선호하는 데가 많아요, 사업부서에서도. 거기에 따르면 우리 읍장님 같은 다 일괄적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능력 있고 사업을 하면서 제일 편하게 상대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사업능력이라는 거는 설계용역 같은 경우도 솔직히 다른 업체들도 백지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안 줘서 못하는 거지 수의계약 하나두 개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업체들은. 솔직히 안 줘서 못하는 거지 사업능력은 나는 솔직히 백지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조금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소흘읍장 조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순서와 상관 없이 오늘 이렇게 읍면동장님을 면에서만 뵙다가 감사장에 오셔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분을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500만 원 과태료를 물으실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해서.
읍면동장님 하시면서도 저희 위원님들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식사 자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14개 읍면동 열네 분이 이렇게 다 모이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 때 아니면 바쁘셔서 한 번도 같이 모이셔서 한 것도 없는데 생활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 하고 얘기 못 했던 부분, 저희니까 선거구가 조금 나눠져 있지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오셔서, 위원님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고 의회가 25일까지 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6일째, 토요일, 일요일 빼고 6일째 지금 하고 있는데 36개 부서하고 마지막 시설관리공단 해서 37개 하고 읍면동장님만 끝나면 다 끝나는데요. 정말 힘들게 하셨고. 저희가 읍면동에 가서 회의를 해서 이장협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각 단체장님들과 회의를 많이 하는데 못 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마지막 시간에 퇴직하시는 면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 말씀도 한 번 듣고 하겠지만 혹시 또 하실 얘기나 이런 자리에서 꼭 하실 얘기 있고 그러시면, 지금 외부에 이거 비디오 다 나가지요?
비디오 나가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자유롭게 나오셔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제가 시간을 드릴테니까요. 지금 시간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으로 잠깐 갖고 만약에 없으셔도 다음 진행 해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고 나와서 말씀하실 분 읍면동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 없습니다,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화현면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화현면장 정남
항상 잘 도와주셔서 저는 지금 1월 1일자로 해서 6개월째 접어드는데 처음에 의욕 넘치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나가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점점 주민들 하고의 문제가 조금, 문제라기보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얘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화현면 주민들께서 약간 소외감이나 저희가 낙후되었다는 피해의식이 좀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화현면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 주민들께서도 생각이나 그런 게 바뀌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화현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화현면장으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준모
답사는 손세화 위원님이 한 번 해드리지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 위원님들 따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임종훈 위원님.
박혜옥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14개 읍면동 면장님, 동장님, 읍장님 계시잖아요. 여성 면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한 1/3은 여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 자치행정과 행감할 때 하셨어야지)
예, 자치행정과 때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 - 그럼 여성가족과를 없애야지 남성가족과가 생겨야지. 여성평등만……)
위원장 강준모
다른 읍면동장님?
임종훈 위원님이 한 번 가선거구 면장님 한 분 선택하셔서,
(임종훈 위원 – 아닙니다)
포천동장님 한 번 나오시지요. 가 선거구 위원님들이 포천동사무소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 오늘 생일인 분이 계세요)
신북면장님 나오셔서.
신북면장 양영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뵙고 부의장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화현면장님 말씀대로 저도 신북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더군다나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특별히 또 제가 고향입니다. 신북은 또 3개 권역으로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내부, 외부, 청산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추진에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내재되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별 탈 없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북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에는 소흘읍장님도 뒤로 앉아주시고 마지막 피해가지 못할 시간이 왔는데 소흘읍장님도 약간 뒤쪽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군내면장님하고 김원규 관인면장님은 답변석으로, 이제 정확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인면장님하고 군내면장님은 이번 달까지 하시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드리는 건 아마 방송 다 보셨겠지만 부서장님들도 다 했고요. 김애경 소장님도 다 하시고 한 건데 오랜 시간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병현 군내면장님부터 먼저 하시는 걸로 하고.
임용하신 게 1984년도에 하셔서 35년 근무하시고 쭉 보시면 여러 과에도 있었지만 자료를 보니까, 청소자원과, 어려운 힘들다는 청소자원과에도 계셨고 세정팀장으로도 근무하시고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들어오기 전에 면장님이 마이크를 잡으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읍면동까지 다 나가나요?
(전문위원 윤동준 - 예, 다 나갑니다)
다 나가니까 군내면 직원들도 아마 듣고 있으니까 하실 말씀하시고 위원님들한테는 별로 많은 얘기를 하실 얘기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후배공직자 분들한테 하실 얘기 있거나 군내면의 직원분들 보고 있으니까 면 직원한테도 말씀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내면장 이병현
위원장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특정해 주시면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3분을 주실 건지 5분만 주실 건지만.
위원장 강준모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군내면장 이병현
그러면 제가 시간을 맞춰서 할 얘기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무원 하는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께서 공무원 하셨는데 계속 새벽에 5시 깨서 가서 맨날 밭 메고 학교를 그래서 다 젖어서 손 시려운데 가서 ‘너는 나중에 공무원하라’고 귀가 따갑게 해서 했는데 영어를 못해서 대학을 못갔지요. 제가 기술직업훈련소도 다니고 6개월 다녀서 다 하고 그때만 해도 공무원 하겠다는 것이 생활기록부에 제일 첫 번째 직업이 공무원 그 다음에 기술자 그 다음에 농장장을 제가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잘 안 되어서 기술자가 되어서 중동에 가서 건설현장에 가서 외국도 보고 와서 국내에서 뭐 좀 하겠다고 생각이 나서 하다가 하여튼 자격증을 땄는데 그 이후에 선친께서 돌아가셨지만 3남2녀인데 큰형, 둘째 형이 한꺼번에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공장을 다녔습니다. 내려와서 농사일 거들어라 형들 올 때까지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당초 첫 번째 목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농사일 하면서 밤 중에 책 사다가 보면서 해서 표현상 건방진 표현이지만 오만가지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됐는데 붙고 나서 고시시험도 본 게, 그거 제가 했던 이유는 뭔가 전 도전 정신이 남다르기 때문에 해서 80년 8월 30일에 최종 합격해서 군대 영장 나와서 아버님께 보여드렸더니 3일만인가 양주군에서 발령을 낸다고 말씀하셨더니 말씀 안 해서 군대 연기 원서 내고 군대 갔다 오고 3개월간 겨울에 집에 있다가 84년 3월 14일에 시작해서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롭게 행정직이 아니라 행정직을 비하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때만해도 기술직에 대해서 다른 업무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 직을 4번까지 바꿔서 다양한 일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약자한테 강한 게 아니고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분들 학식이 높은 사람은 잣대를 정확히 해서 그분들이 사회 정의하겠다는 제가 나름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 세금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있다가 많은 고소고발이라든가 진정투서 많이 받고 중징계 많이 받고 형사고발 했지만 그때 단련을 많이 해서 추후 과장 달고 청소자원과장 거기 심각한 얘기 많았고 환경과장 다른 거 했지만 1년에 한번씩 다른 과로 옮겨서 면장 했는데 선친께서 20년 6개월 근무하셨습니다. 저희 선친도 여러 가지 그런 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가자마자 상성북1리 노인회관 주민간의 갈등을 노인회관 갈등인데 노인회관 이장이라고 갈등이라고 자꾸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던 것을 20차례 인내, 지구력, 끈기 갖고 극적으로 타격을 봐서 합의 봐서 이장과 노인회가 아니라 노인회와 마을회 이렇게 합의서 작성을 해서 전부 의회에 보고하고 다 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영원히 갈등과 방목이 없게 만드는 점이 나름대로 공직생활하면서 부서에 많이 다니면서 제가 많이 표현상은 그렇지만 저를 많이 단련을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점에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돌이켜 보면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유도 반드시 역지사지 인간만사 새옹지마가 있다. 저를 많이 핍박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은인이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많이 해결해봤지만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해결하면 얼마든지 반대로 저 사람이 누구를 계속 압박한다고 해도 인내와 슬기 이런 걸 갖고 해결을 하면 좋은 모양새가 나고 좋은 결과물이 되어서 대한민국 포천시가 영원히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근간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도와주신 했다는 점에 대해서 홀가분하게 7개월 만에 해결했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이면 나가겠지만 후배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짧은 시간에 끝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은 부서장님들과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처음 공직생활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고의 과정은 면장님께 처음 들어서 제가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은 김원규 관인면장님 제일 멀리서 오셨는데 관인면을 지난 1월 2일에 가셨습니다.
저도 면장님은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잘 갈 일이 없어서 자주 못 뵙는데 먼저 가서 식사하면서 뵙는데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군내면장님이 하셨던 길이로 하셔도 되고 편하게 말씀하시고 떠나시면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후배 공직자들 하신 분들한테 여기까지 오고 마무리 하는 부분 많이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인면장 김원규
먼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을 하게 된 것은 저는 관인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순전히 마을 분들 아니면 그 지역에 오로지 농사짓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저도 이 지역에서 농사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름대로 농사를 지어서 가계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까 생각을 갖고 남의 토지도 많이 임대해서 했고 나름대로 기계를 다 다루면서 했는데 결국 집에 큰 보탬이 안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농사짓다 보다는 많은 분들이 인력이 투입하고 힘들고 하는데 나 혼자만이라도 집에 보탬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래도 공무원 쪽에 생각을 해서 공무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는 88년도였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옛날이다보니까 지금하고 비해서는 행정환경이 많이 틀렸었지요. 기안할 때는 손으로 쓰고 기안문을 저거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는 꽃길사업할 때는 도로변을 경운기가 갈고 삽으로 도로를 찢어서 가을에 코스모스 씨를 뿌리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자정보화 되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런 행정을 하지만 이렇게 많이 환경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리고 영중에서 처음 발령받아서 했고 세정과에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거기만 왔다갔다 했어요. 세정 업무를 많이 했고 그 당시 부천에 세무 비리가 있어서 그때 제가 파견을 신청 그 다음에 부산 그쪽에 가서 그렇게 한 일이 기억납니다. 공직생활 하다보면서 어려운 점은 진급에 관한 문제인데 농사짓다가 거의 30살에 시작했어요. 운 좋게 이렇게 근무했는데 시작했는데 이게 같이 시작을 하고 같이 아니면 후배가 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마음적으로는 많이 이게 참 서운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못나서 그런 거지 누굴 탓하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돌렸던 거고 그나마 저는 이제 또 나중에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주위 사람 멀리 보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마지막에서는 고향에서 면장이라는 사무관이라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오늘의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와준 사람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꿋꿋이 공무원 생활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필요한 거는 국가를 위한다고 하는 적게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많은 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이 고생하시고 위원님들 있어서 포천시 발전이 계속되고 진행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감사드렸고요. 마지막 부분은 조금 떨리셨지요? 저도 입장을 바꾸면 면장님 말씀처럼 목소리 떨릴 거 같은데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 1년 동안 공무원 연수 잘 다녀오시고 내년 퇴직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 꽃다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고 두 분 모두 관내 사시니까 지나가다 뵙고 어디 행사에서 뵐 수 있으니까 못 다한 이야기 그때 하시고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남았는데 무사히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생각 없으시지요?
(「위원장님이 일동면장님께 말씀하실 거 있으시다고」하는 위원 있음)
일동면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아침 새벽부터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어떤 행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너무 일찍 보내서 깜짝깜짝 놀랄 게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또 마무리해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비도 오고 하는데 이동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없음으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20명)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소흘읍장 조병식 군내면장 이병현 내촌면장 김정남 가산면장 박경식 신북면장 양영근 창수면장 이상근 영중면장 정동주 일동면장 김남현 이동면장 박덕신 영북면장 이용승 관인면장 김원규 화현면장 정남 포천동장 박헌국 선단동장 원건희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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