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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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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41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06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과, 친환경도시재생과
10시03분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등 7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안전도시국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나 금일 감사의 네 번째 순서였던 친환경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 우리 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오전 중 서울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관계로 당초 계획된 일정으로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는 금일 감사 일정 중 마지막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직제 순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을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이수진 안전도시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06월 17일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심태식.
도시재생과장 이희호.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상하수과장 김진태.
위원장 강준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감사 사항에 대하여 김용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 안전총괄 공통 사항으로 1-1, 2018년도 부진사업으로 이월사업과 집행액 50% 미만 추진현황입니다.
1번, 포천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추가 수립에 따른 기간이 연장되어 이월하였으나 2019년 2월 16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번, 이동면 노곡리 정부지원 대피소 확충사업은 민원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나 2019년 1월 22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번, 시군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은 포천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후 시군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스마트안심센터가 준공되어 현재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번, 재해복구사업, 5번,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6번,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7번, 수일지 하천제방 보수보강사업, 8번, 추동지구 하천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9번,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은 2018년 3월 추경과 간주 예산으로 편성되어 이월되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번, 신북초교 통학로 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집행잔액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 이월하였으며 2019년 4월 3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신북면 신평리 주민대피소 환기시설 설치공사는 준공일 미도래로 명시 이월되어 2019년 6월 16일 완료되었으며 12번,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으로 국토부에서 전국 지방하천에 대하여 홍수량을 재산정 추진 중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탄강 권역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용역도 중지된 상태이며 상위계획이 완료되어 용역이 재추진 가능하다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7월 중에는 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거쳐 예산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 사용이 제한적으로 집행률이 50% 미만이 되었으며 14번, 민간인재해보상금은 호우피해면적 산정오류로 인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률이 50% 미만이나 재해복구보상금은 피해면적에 대하여 전액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1-2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수사업은 금년 6월 중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은 3쪽에 2번, 수일지구 하천제방 보수보강은 우기 시 상습 침수피해 지역으로 하천제방 보수보강 547m, 높이 3.5m 식생 옹벽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추동지구 하천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상습침수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4번, 오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5번,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소흘읍 이곡리 산 73번지 일원에 165㎡ 부지에 1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번, 포천천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도 6월 준공 예정이며 호안 5㎞와 산책로 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다음은 4쪽에 7번입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는 소교량 1개와 호안 600m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 준공 예정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4%입니다.
8번, 어룡천 하천정비사업, 9번, 어룡천2 하천정비사업 등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사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일동면 사직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연장 1.1㎞에 대하여 하천정비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6%입니다.
11번,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북대교부터 명덕천 합류부까지 연장 5.54㎞의 생태하천 복원을 할 계획이며 현재는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에 12번,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예경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말까지 17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13번, 재난안전상황실 이설 구축입니다.
청사증축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철거 계획에 따라 제1별관 1층 구)도시과 자리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이설 구축하여 각종 재난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1번, 게이트볼장 공사 지연에 따른 조속한 추진요청 민원으로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2번, 삼율리 담터계곡 팬션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처리 요청 민원으로 무단 점유사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고 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번, 공섬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 민원으로 공섬천 소하천은 현재 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용역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이와 별도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하상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사항은 하천 수해복구 사업을 소유자 동의없이 추진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건으로 현재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해 및 재난예방 관련입니다.
2-1, 재난위험 중점 관리시설 안전점검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124개소, 2019년 31개소의 공공시설물 및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3쪽 2-2,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등 현황으로는 2018년도에는 GS포천열병합발전소 공사장 등 7개소, 2019년도에는 예원프라자 등 3개소의 시설공사장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3,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4,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안골지구 등 4개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하천제방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기 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3번, 민방위입니다.
3-1, 민방위 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 대피소 현황 및 관리실적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3-2,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소흘읍 이곡리 주민대피시설은 금년 4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 민방위 급수시설 및 수질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3-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2018년 취약지 분석카드 제작 및 예비군 의료시설용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662만 2,000원과 추석맞이 군경위문금 등 업무추진비로 2,21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급식비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음료수 지원과 6사단 대침투훈련 간식지원비 등 166만 6,000원 등 총 2,99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군경 통합방위시설 정비 및 군부대 현황판 제작 등으로 53만 6,000원과 통합방위협의회 급식비 66만 2,000원 등 119만 9,000원을 통합방위협력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및 2019년도 의용소방대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운영유지비로 1,465만 원, 행사지원비로 800만 원, 화재예방활동 등 간식비 600만 원, 화재예방활동 의복비로 2,150만 원 등 총 5,01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화재진압장비 운영 유지비로 331만 6,000원, 화재 예방활동 간식비 1,440만 원과 화재 예방 활동의복비 2,000만 원 등 총 3,77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 예비군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비군 부대 운용 지원비와 향방 장비 구입 및 예비군 육성 운영지원비로 8,560만 7,000원, 신북면대와 영중면대 시설보수비로 3,89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예비군 부대 운용 지원비와 향방 장비 구입비 및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8,616만 원, 가산면대, 영북면대 시설보수비로 4,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4번, 하천관리입니다.
4-1,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제2차포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제2차포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233억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 5㎞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에 제3차포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신북대교에서 명덕천 합류부까지 축제 및 호안 5㎞를 정비할 계획으로 2019년 1월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완공사를 2.8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어룡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완 공사 2.4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어룡천2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7년 4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완공사 1.04㎞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4-2, 하천점용료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2018년부터 2019년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4-3, 하천변 주요시설물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탐방로 제방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363억 원을 투입하여 14.7㎞ 개설하였으며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5㎞ 구간의 탐방로를 개설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4-4, 하천부지 불법점용 및 조치현황으로 2018년 5월 하천지 점용 사용 등 13건의 하천부지 내에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계고 및 고발 조치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4-5,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리 예산 집행내역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4-6, 포천천 하천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신읍동 63-4번지 일원에 시민 휴게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제3차 포천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번 안전총괄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14번에 재해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 관련해서 오류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까 물론 설명은 잠시 하시긴 하셨지만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요. 어떻게 이렇게 산정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수해가 나면 이제 MDS라고 국가재난상황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는데 발생 초기에 올라오는 대로 입력을 다 시키고 그걸 확정시키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과다 오류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입력된 피해액이 3억 2,100만 원 정도로 계획에 잡혔는데 저희가 실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총 96건에 6,950만 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 지급을 다 하였고요.
오류된 예산은 올해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물론 당연히 집행은 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게 맞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은 그때 조사했을 당시에는 3억 2,000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액은 6억 2,700 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건 저희가 당초에 응급 비용으로 1차 피해가 잡혔을 때 예비비로 세웠고요. 2차는 확정이 된 후에, 1차 피해 입력했을 때 확정된 후에 국도비가 또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중으로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우고 국도비 보조받고 그렇게 된 거지요.
박혜옥 위원
어쨌든 한 10%밖에 못 쓰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6,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런 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산정 오류를 하실 수 있을까. 물론 솔직하게 다 저희한테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호우나 이런 피해에 관련해서는 정확한 복구금액이나 이런 걸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명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부분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초동 보고에 워낙 경황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제대로 확인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 더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안전총괄과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예산을 세우시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바로 들어 오게 됩니다.
박혜옥 위원
그냥 세우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프로그램으로, 예.
박혜옥 위원
어쨌든 그건 읍면동에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곧 장마가 오잖아요. 수해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 주요 시책지표에서 저희가 실적을 D등급 받았잖아요.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추진실적 관련해서요. 부진사유에 보시면, 부진사유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진성능평가 용역 한 건당 1~2,000만 원, 내진보상공사는 건축물 1억 이상, 교량 3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부진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에 바로 직결되는 건데 예산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해서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어쨌든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 평가 기준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부실해서 D등급을 받아서 올해는 A등급을 목표로 현재 10건에 대해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A등급을 목표로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이번에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5건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과에서 2건을 추진하고요. 도로정책과 도로과에서 1건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 목표 9건이 되면 올해 2019년도 목표는 A등급으로 상향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목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목표보다 이상의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게 D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A등급을 목적을 두고 하시겠다고 하지만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포천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목적과 상관없이 다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옳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실적이나 등급을 맡기 위해 목적을 세워주기보다는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도 수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거의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어떤 조례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우수를 받아서 활용하는 조례거든요. 실제 우수를 받게 되면 저장 시설이 필요한데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받아서 쓰는 효과도 미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2014년 2월 27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걸 다 예상하고 그 다음 조례를 제정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효성 없다고 판단이 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저는요. 그런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시 재정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저장시설을 여러 개 만들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유지를 하시면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그걸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이 부분들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물 부족 국가 같은 인식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동면에 소지한 라싸골프장 작년에 거기 수해 문제 때문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안전지도점검은 계속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계속 해왔고요. 올 재난대비기간 중에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골프장 문화체육과에서 5월에 별도로 경기도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에 부담 주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 점검 계획에서 뺐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안전점검까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송상국 위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 문화체육과나 관련된 과에서 혹시 안전총괄과도 포함해서 혹시 그쪽에 구상권 청구한 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건 아직 저희한테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른 과도 확인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확인 못해봤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거기 하천에 흙탕물이 내려온 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주시고요. 안전점검 나가셨던 자료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기,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작년 같은 피해가 이러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에서도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민방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건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민방위 대원들의 소집 훈련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스마트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건의 드렸잖아요. 잘 준비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잘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번 추경 반영 못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꼭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고 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중에 비상약품이라든지 응급처치비품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가서 확인해보니까 전량 교체는 못하고 일부 교체를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내구연한 다 따져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 다 교체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내구연한 지난 거 다 교체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임종훈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정도가 교체 되었더라고요. 6개는 내구연한이 그대로 있던데요. 2012년도에 사용연한인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확인하고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전량 교체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일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량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제가 읍면동 두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 다 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다 전량 교체 한 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량 교체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거 쓰면 안 거든요. 즉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한번 현장 다시 한 번 가보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지난 걸 교체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당연히 과감히 폐기해야 하지만 한번에 물품 구입 하는데 교체시기가 도래할 때 다시 한 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런 비상용품들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 비상용품 중에 건전지가 필요한 손전등이나 비상조명등이 있는데요. 건전지가 녹이 슬어 있거나 또 사용한 건전지들을 상당수 모아두고 있더라고요. 사용연한이 지난 비상용품들은 과감히 폐기처분 하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 읍면동에 민방위 담당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대피시설 비상용품들의 비치된 위치를 잘 몰라서 한참을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읍면동 민방위 시설 담당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재난 시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민방위시설에 대한 교육을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11개소가 있는데 6개소는 음용수이고 5개소는 생활용수인데 음용수 관리할 때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는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분기마다면 1년에 4번 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6월과 10월에 했어요. 두 번 하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위원님 그거는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검사를 안 하신 거지요? 두 번 못 하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임종훈 위원
먹는 물은 매우 정말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안일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기간 안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용량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1일 생산능력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정해진 건 아니고 공급능력을 갖다가 잡아 놓은 거지요.
임종훈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기준은 아니고 시설 규모별로 저희가 만들어 놓았는데요. 시간당 톤수거든요.
임종훈 위원
그 기준을 제가 알아보니까 생산 능력이 100톤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1인당 25리터 기준에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100톤이라는 건 채수 용량입니다. 생산 용량이지요.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일신아파트 생활용수 용량 65톤인데 기준에 맞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거 61톤은 생산량입니다. 기준이 따로 없고요. 이게 물이 나오는 양이거든요, 시간당, 채수량. 그러니까 이 인원에 맞춰서 만든 거지요. 어떤 인원에 맞춰서 저장 용량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 나오는 물량에 맞춘 겁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러면 일신아파트 채수 용량 61톤이면 적정한 채수 용량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렇지요.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급수는 평상시에도 사용되고 있지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민간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관에서 관리하는 건 계속 유지관리하는데 비상시에 주로 쓰는 거지요.
임종훈 위원
보니까 읍면동에 크고 작은 행사에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음식도 조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추가 자료 받은 건데 `18년 10월 12일 4분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포천 종합운동장, 소흘읍, 가산면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한번, 1회에 만약에 수질검사 불합격이 나오면 두 번, 세 번 정도 다시 한 번 검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계속해서 수질 상태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채수할 때 위험물이 들어가서 부적합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수질이 안 좋아져서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확인 했는데 다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임종훈 위원
적합판정 나왔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나왔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간 지정한 개인채소농장이 있지요? 소흘읍 죽엽산로에 있는건데요. 작년에 지정 해지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훈 위원
개인 채소 농장이고요. 소흘읍 죽엽산로에 있는 소유자가 이창묵씨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필요성이 없어서 폐기시켰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시의 경우 비상급수시설이 11개소밖에 안 되고 그나마 한 개가 지정해제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으로 우리 포천시가 먹는 물, 음용수가 다 소화가 되나요?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니까 40개, 50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몇 개만 관리하는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총 필요한 양이, 비상시에 3,417톤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비상용수는 저희 수요대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수요가 맞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이 지정해제 된 것은 다시 다른 신규,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필요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추가로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급수시설 주변을 살펴봤는데요. 사진 좀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저기가 어디 급수시설 저수조인지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기가 소흘읍 급수시설입니다. 저수조 안을 보면 낙옆도 있고 저렇게 벌레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급수시설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는 가산면 급수시설인데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확실히 깨끗해 보입니다.
임종훈 위원
아무리 수질검사가 양호하게, 적합하게 나왔다고 해도 저수조 탱크가 첫 번째 사진처럼 저렇다고 하면 포천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위원님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주기적인 물탱크 청소하고 시설관리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소흘읍 급수시설 같은 걸 보니까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가산면 급수시설은 시건장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런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저수조에 나쁜 짓 할 수 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라도 꼭 시건장치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계약서를 보면 점검표에 급수시설 주변 내외부 청결 및 파손 여부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렇게 청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유지보수업체나 민방위 담당 직원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사진 없나요? 시민들이 급수시설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주변 청결 유지해주시고 또 물탱크와 관로의 주기적 세척 등 적극적인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시설관리자 등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피시설이 우리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정리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하고 2019년도 자료가 있는데 사업기간에는 다 2018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오타 나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오기입니다. 2019년도께 오기가 났습니다.
연제창 위원
자료 제출에 만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도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상 정리하는 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하도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 하천에 물길을, 크게 말씀드리면 물길을 바로 잡는 사업이고 퇴적된 부분을 제거해서 유수를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그 다음 거기서 무성한 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나무는 저희가 제거를 해서 외부로 반출시키고 하상에 있는 풀은 저희가 워낙 관리할 하천이 많은데 예산은 제한적이다보니까 원칙적으로는 풀도 폐기처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상에 깔면 안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저희가 그냥 하상에 모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처리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친환경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예산을 투입하고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데 풀 같은 경우에 그걸 정리하면서 갈아엎는식의 정리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항이고요. 덮다보면 그 안에서 썩거든요. 썩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일단 반출이 되면 폐기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한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친환경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을 살리기로 하고 또 하천 하상 정리는 친환경과는 동떨어진 그런 어떤 정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건 갈아엎으면 거기서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또 다른 한 쪽에서 친환경 하천을 만들자는 건 모순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반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하천 안에서 풀만 거둬내서 다른 쪽으로 관리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이게 민원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걸 다 갈아엎다보면 풀 양이 많으면 그 안에서 썩어서 죽처럼 된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죽처럼 되기 때문에 고기들, 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 부족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그런 비용이 나중에 친환경을 만드는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게시)
과장님 천천히 보세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신평염색공단 취수관로 같은데요.
송상국 위원
맞습니다. 영평천에 위치해 있지요. 다음이요. 지금 하천변에 공장물을 설치해서 하천수를 가둬 놓고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게시)
저기 염색단지로 가는 거 맞지요? 저거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몇 개 업체가 저걸 공업용수로 쓰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신평염색사업협동조합으로 한강홍수통제소에 허가 난 게 한건이거든요. 1일 만 톤 취수량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하루에 쓰는 용수 용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1만 톤이요.
송상국 위원
1만 톤이 적은 양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적은 양 아니지요.
송상국 위원
저거 보세요. 물이 하천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다 가두기 때문에요. 저게 정말 생태계에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물을 저 위에서 다 가둬버리니까 저 밑에는 거의 하천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도 유역청에 저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는데 허가권자가 한강유역청이다보니까 허가만 내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송상국 위원
저거는 시에서 정말 너무 이렇게 심각하지 않나.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송상국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천시에 맑은 하천을 위해서라도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잘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 – 과장님 저거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볼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태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도로과장 심태식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2018년도 부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계속비 이월 18건, 명시이월 20건, 사고이월 7건 등 45건이며 이중 17건은 완료되었고 2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에서 2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신규사업이 시도19호선 지현2리·4리 인도설치 공사 등 9건, 계속 사업이 국도43호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16건 등 총 2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1건이 접수되어 6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이 어려운 민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행정심판 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심판 한 건은 각하 처리되었고 민사소송은 두 건이 종결 처리되었고 세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에 불법노점상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소흘읍과 이동면 등 시가지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은 2018년에 8,5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8,000만 원을 확보해서 해병전우회 및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중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상가 물건 적치 도로점용 단속실적입니다.
일동면 및 신읍동 시내 테라스, 천막 등 8건을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7쪽에서 25쪽까지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현황은 2018년도에는 52건 중 46건은 용도 폐지가 완료되었고 6건은 분할측량수수료 미지급 사유 등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6건 중 3건은 용도폐지가 완료되었고 13건은 현재 분할측량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에 시도유지보수비 풀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은 시도3호선 도로정비공사 등 5건에 총 5억 65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시도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 등 4건에 4억 3,476만 9,000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등 4건에 4억 8,21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등 4건에 4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은 5필지 1,826㎡에 2억 4,99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3필지 221㎡에 1억 3,246만 3,000원 집행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가 5개소에 12.07㎞, 자전거 도로 플러스 인도 분리용이 11개소에 24.66㎞, 인도 겸용이 13개소에 28.2㎞ 등 총 29개 노선에 64.93㎞가 개설되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운영 현황은 관내 학교에 20개소, 포천시청 등 공공기관에 17개소, 기타 시설에 5개소 등 총 42개소에 370대의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었습니다.
30쪽에 과적차량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은 총 13건을 단속해서 1,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금년은 총 8건에 5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2쪽에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계획 및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155개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61개소를 설치하였고 추가로 4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은 총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200개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7,600만 원 집행하여 131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33쪽에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43호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6개사업을 공사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5쪽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43호선 성동리 군 방호벽 철거공사 총 21건에 약 88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에서 37쪽 도시계획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시설공사는 국도 43호선~영북고 간 등 총 1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추진현황은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송우중~통일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관리현황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24개 노선, 113만 1,729㎡가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운악산 주차장 조성 추가사업으로 약 2억 9,800만 원을 투자해서 1㎞ 구간에 상수도 구간을 설치하였습니다.
40~43쪽까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은 약 6억 6,000만 원 투자하여 소흘읍 무림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30건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군내면 상성북1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분야 1번, 도로 공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다수 민원 중에 왕방초등학교 앞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는 이게 다수 민원에 안 올라와 있네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저희한테 다수 민원 낸 건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계속, 교육청을 통해서 민원 공문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 되고 있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그동안 학부모위원회 등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또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와 추가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동안 교장선생님, 학교측과 여러 번 협의를 해서 편측인도를 5m로 확보하고 차도를 2.5m에서 2차선을 3.5m 2차로로 계획을 해서 경찰서에 현재 공안 협의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얼마만큼 검토하고 허가를 내줬느냐가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허가를 냈을 때 발생하는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정입니까? 이게 지금 도로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청, 학교, 학부모들 얼마나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걸 허가 내실 때 과장님 모르셨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제가 이 학교의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최종 결재권자가 과장인데 주무관한테 너무 믿었던 거 같고 담당 과장으로서 좀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인 원인이 시도 잘못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저촉사항은 없지만 공사 중이나 도로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학교하고 협의를 하라' 이런 식의 단서만 저희한테 주다 보니까 허가가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도로부서에서 어쨌든 중앙선 절선에 대한 부분을 집어서 이거를 보완 내지는 불허가를 해서 소송을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그런 담당자였다면 저는 충분히 이거는 불허를 낼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요. 어쨌든 실진적인 허가부서인 도로과에서는 면밀히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연제창 위원
그 다음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서 나온 의견서를 보면 진입도로 개선방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쪽에서 개선 방안이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출입 차량으로 변경하라는 데가.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공원이 있어요. 공원을 출입하는 그런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사도가 높다 보면 차가 나오면서 좌우의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도 상당히 야기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공법이 아무리 좋아지고 하더라도 도로 하고 현재 사업부지 하고 경사도를 보면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도로과에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처음에 우리 학교를 갔을 때, 같이 면담을 했을 때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불허가를 내야겠다', '허가를 내줬지만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불허가를 하겠다'고 분명히 의견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스러운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이러한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차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보완 요구가 나가 있으니 보완서류가 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당연히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불허가 처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처음에 '도로 자체를 불허가를 내야 되겠다', '허가가 이미 나가 있는 거를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불허가를 내리겠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도로과장 심태식
불사한다는 얘기가 '보완요구가 지금 나가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접수가 안 되거나 학교측이 협의를 안 해주면 도로점용을 불허가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심태식
일단 정상진행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건축허가 신청지가 기존 도로하고 단차가 나는 부분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단차를 완화시키고 중간에 교통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도면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무정차 저지대 설치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안전한, 학생들 통학을 하는데 안전한 그런 도로가 되도록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경사가 높으면 초보운전 같은 경우는 미숙하게 운전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은 제가
(사진자료 제시하며)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포천대교입니다.
연제창 위원
사진을 위에 부분이 나오게끔, 멀리서 좀 더 위에. 지금 파손된 부위 말고 그냥 위를 보여주세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저 부분은, 여기가 어디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시청방향입니다.
연제창 위원
2층이 어디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시청방향.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층에? 이 건물 3별관 2층에 도로과가 있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도로과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
여기에서 여기 직선거리로 몇 십m 될까요?
도로과장 심태식
50m 이내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50m 안에, 이게 한 달 전 사진입니다. 지금 예산 세워서 하실 계획은 있으시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저거 사실은 저희가 작년 가을에 공사를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해로 넘겼고요.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공사를 칼라콘으로 해서 타일을 전부 걷어내고 겨울에 저것도 결빙되면 엄청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들 위험도 있고 해서 컬러콘으로 해서 다 교체를 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보행기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돌아다니세요, 이쪽으로, 보행기를 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누가 이쪽으로 우리가 내몰았을까요, 이 사람들, 어르신들 하고 장애인분들을.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우리가 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여기 통행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전혀 맞지 않는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르신들 건널 수 있는 길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거. 보행기를 가지고 건널 수 있는 길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일을 부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전부 걷어내고 겨울에도 미끄럽지 않은 컬러콘 적색으로 해서 다 말끔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안타깝다는 부분은 불과 시청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나다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기 다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시급하게 예산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게 작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작년에 일어난 일이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그동안에는 타일 탈락이 부분적으로 되어서 몰탈로 부분 보수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가을하고 금년 들어서는 저렇게 부분적으로 크게 탈락이 되어서 저희도 시급한 것을 인식을 하고 업체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 교량이름이 포천대교입니다. 포천대교라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어떤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빠른빠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시공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본 시설물뿐만 아니라 유사한 시설물에 있다 하면 앞으로는 신속하게 빨리 유지보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앞서 연제창 위원님이 인도 부분에서 지적한 거랑 연장 선상에서 저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사진을 많이 찍어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로과 행감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관련된 자료만 올라왔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든지 어쨌든 사회적 약자가 편안해 다닐 수 있는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포천시의 사업이 주로 차 중심으로 가고 사람 중심이 아닌 거지요. 포천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차만 돌아다니는 도시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이거 저희 향군회관에서 제가 걸어오면서 찍은 건데요. 인도에 이런 부설물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 점자, 선형점자가 있어요. 점자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선형 블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행도구를 가지고 다니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시각장애인은 더더구나 갈 수 없을 거고요, 휠체어도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겠지요, 차량통행이 워낙 많은 곳으로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이게 지금 선형블럭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차량이 다니면서, 대형차가 다니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모가 되어 있어요. 다음 넘겨 주세요. 여기는 제가 걸어오면서 모퉁이인데요. 다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로 대충 발라놓고 점자블록은 오다가 여기에서 멈춰 서버렸어요.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가다가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것도 다 마모가 된 상태이고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산림조합 앞에서 제가 찍은 건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점형블럭은 있어요. 선형블럭을 가시다가 점형블럭에서 서야 돼요. 앞에 인도가 있거나 이러면 서서 관찰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도 다 깨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마모가 됐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인도예요. 그냥 점형블럭 없이 선형블럭만 있어요. 어떡하지요? 도로인지 모르고 시각장애인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 점형블럭이 없습니다. 네, 과장님?
도로과장 심태식
예.
박혜옥 위원
넘겨주세요. 여기도 아예 없어요, 점형블럭이요. 그냥 선형블럭만 쭉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요. 그냥 지나가게 되겠지요? 여기가 선형블럭이 이렇게 내려가서 점형블럭을 설치해줘야 되는 구간인데 그냥 쭉 갔습니다. 아무 고민 안 하고 점자블럭 하라니까 그냥 점자블럭을 해 놓은 것뿐입니다. 여기 장애물도 있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박혜옥 위원
여기 어디인가요?
도로과장 심태식
시청 정문.
박혜옥 위원
시청 정문 앞인데 여기 점자블럭이 아예 없습니다. 포천시의 얼굴인 시청 앞에 점자블럭도 없고요, 아예. 굉장히 시각장애인들이 시청을 오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꼭받고만 오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요 아까 도로 포천교 넘어오면 음식점이 있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지요. 횡단보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뭐가 있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심태식
경계석 턱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여기 어떻게 다니지요? 여기를 어떻게 다니지요? 차는 다닐 수 있게 경계석을 없애 줬는데요. 사람 인도는 경계석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다니지요? 정상인은 다닐 수 있겠지요. 아까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 도로로밖에 다닐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아시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박혜옥 위원
선형블럭과 점형블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준 사진은 이것도 아니거든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포천시 전체를 이 인도를 다 조사를 하지는 못 했고요. 가장 가까운 곳을 걸어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온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포천시청 정문 앞도 이렇고 포천시청에서 교육청, 종합운동장, 앞에는 보훈회관도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다니실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포천의 얼굴인 곳에 인도가 저렇게 방치가 될 수, 저는 이거는 방치라고 보이거든요. 설치할 때부터 기준에도 못 미치고요.
도로과장 심태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 지중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도,
박혜옥 위원
이거는 지중화 해당이 안 되는 곳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도로과장 심태식
시청 앞이라든지 산림조합 앞이라든지 노후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일괄적으로 전부 점자블럭을 다 넣어서 보도블럭을 새로 설치할 거고요. 소방서라든지 보훈회관 이런 쪽은 어쨌든 국도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국도유지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고요. 포천시 전체를 이런 인도가 읍면동 주변이라든가 시골길까지 다 할 수 없지만요.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도로과장 심태식
그거는 읍면동 공문 시달을 해서 행감 기간 안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하고요. 이거를 다시 보수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까지 하셔서요.
도로과장 심태식
소요예산까지 판단해서요.
박혜옥 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료 갖고 오시면 제가 다시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로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행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쪽에 보시면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는 모르겠는데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이 과적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 및 처리현황이 2018년도에 13건, 2019년 현재까지는 8건이네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3월 현재입니다.
연제창 위원
단속차량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적게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심태식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단속반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단속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 포천시의 대부분의 골재라든지 석산은 신평리 7호선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에서 과적차량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시도7호선 공사를 하면서 이동 과적검문소 두 군데를 만들어놨습니다,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수시로 와서 단속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북부는 10개 시군만 관정을 하는데 포천시를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우리 시에 와서 단속을 해줍니다만 고정식으로 단속은 어렵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공사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한 수요는 많은 거는 경기도에서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심태식
인지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원래 과적단속반이 1개 반인데 두 개 반으로 경기북부에 한해서만 편성을 해서 그 한 개 반이 포천시를 어쨌든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과적차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석산의 돌차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새벽시간에 움직이잖아요?
도로과장 심태식
새벽시간에 많이 움직이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단속대상에서 빠지는 것 같은, 단속이 아무래도 그 새벽시간에는 힘들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은 전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천시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맞지요? 단속의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과장 심태식
아니오, 권한은 있는데,
연제창 위원
권한은 있는데 인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심태식
예,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은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단속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보수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수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도시도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도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6번, 지역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첫 번째, 실과소 공통사항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천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추진공정이 현재 30% 진행 중으로 9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0년 1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으로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천보지구 새뜰마을 사업도 5월에 사업이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19년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신읍동 지역이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9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연번 1번과 5번은 관인면 중리와 내촌면 소학리 일원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나 용도지역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향후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 시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연번 2번은 일동면 길명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체육시설 해제를 요청하는 건으로 사업자 측의 의견을 받아 처리방향을 검토하고 골프장 시설결정 및 폐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회신한 민원입니다.
민원 3번은 개발이 완료된 대지 및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의 규정은 우리 시에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예고 등에 입법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 17일 개정된 사항으로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종합검토할 예정임을 회신한 사항입니다.
연번 4번은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으로 국가정책상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답변한 사항입니다.
1-4, 행정심판 소송진행사항은 한 건으로 미분류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건으로 2019년 2월 16일 쌍불 처리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실과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30쪽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수는 총 352건, 2019년도 4월 현재 기준 총 6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18년도 심의결과는 원안수용이 12건, 조건부 수용이 282건, 재심의 및 부결이 46건, 심의 유보 3건, 자문 9건 등 총 352건, 2019년도 심의결과는 원안수용이 5건, 조건부수용 49건, 재심의 및 부결 8건, 자문 한 건 등 총 63건으로 안건별 심의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2-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및 재심의 안건 세부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심의 부결 및 재심의된 안건은 중복심의 건수를 제외한 총 48개 안건으로 심의부결 또는 재심의 이후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최종 심의한 결과 36건은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되었습니다.
각 안건별 주요심의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은 총 15개소로 폐지가 10개소, 변경이 5개소이며 시설별 내용은 도로와 자동차정류장, 공원으로 세부시설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44쪽 3-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포천시 전 지역으로 2014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포천시 고시 제2016-103호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2일 포천시 고시 2018-293호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45쪽,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금년 4월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신청한 상태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3-3, 2035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종전에 수립된 2020포천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수립하게 되는 사항으로 2018년 8월 6일 용역 착수해서 2019년 1월에는 총 4차례의 시민기획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20년 1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도시개발 분야로 4-1, 포천시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산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이후 2019년 현재 포천 하늘채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어룡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용 통보가 완료되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4-2, 고모호수공원 수변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조성된 고모저수지 산책로 시설물 파손 보수 및 편의시설 증대를 위해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 셉테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준공 완료되었고 신읍동 원도심의 범죄예방을 위해 CCTV 2개소, 보안등 5개소, 외벽 도색 등 휀스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2차로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1차 사업에 이어서 원도심 범죄예방을 위해 포천초등학교 후문 일원을 대상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4-4, 새뜰마을 추진현황입니다.
천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2015년도에 새뜰마을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3억 7,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목적으로 새뜰마을 지붕개량사업, 구조 안전진단 용역 등 12건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5월 총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분야입니다.
5-1,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으로 1번, 가채지구는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으로 구역면적 변경이며 2번, 필로스C.C는 기숙사 개축 및 스타트하우스 신축하는 변경사항이고 3번, 포천2지구 변경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변경입니다.
4번에 아도니스C.C는 골프장 내 카트 도로를 설치해서 도로구역이 증가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2,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진현황입니다.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38만 4,197㎡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현황은 2017년 6월 19일 LH와 지역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2월 2일 LH에서 국토부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촉진지구로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에 지구계획 승인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분야 1번, 도시정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 상임기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 수석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도시계획 심의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과 과도한 심의 과정에 대해서 저하고 인식을 같이 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해당 부서로 간 현재 그러한 문제인식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공감하고 있고요. 가능한 제가 자리를 옮기고 최대한 부결이라든지 부당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자면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 사업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든지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과도한 도시계획 심의과정이라고 지금 민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심의의 과정에서 표출이 된다면 사실 여러 포천지역경제라든지 아니면 개발수요를 포천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심의과정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올라오는 사항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거치지 않고 올라온다면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겠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소에서 충분히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심의과정에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담아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게 불허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약을 두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었다면 심의에 올리는 자체가 그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잘 운영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도시계획위원들 하고 소통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 상임기획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도시계획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관예우인가요)
(송상국 위원 -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서 아까 우리 연제창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부서로 가셨는데 현재 근무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의회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20분 동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0분이 안 되겠으면 짧게 좀, 또 의회 업무를 보시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부서에 발령나서 가셨잖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의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결정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하고의 어떤 데에서 의회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부탁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제가 4대에 이어서 5대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다가 밑에 도시정책과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신도시 개발사업, 아파트 사업의 유치인데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을 자꾸 끌어들여서 우리 시의 인구도 늘리고 개발도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수시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 뵙고 상의드리고 협조 받고 이렇게 지도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특히 지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 많이 체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도시계획위원 분들 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포천에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러 오신 분인데 저희가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최대한 부결이 없도록 담당 팀장하고 같이 열심히 검토하고 서류를 보완시켜 가면서 위원회 안건 상정 이전에 최대한 수정하고, 저희가 사업자가 수정을 안 해 오면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위원회 안건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부결이라든지 과다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한 가지 목표는 포천시와 포천시민을 위한다는 건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근무 잘 해주시고요. 오늘 질의 안 했다고 그래서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정책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건축과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공통사항입니다.
1-3,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중복민원 포함 5건의 다수인민원이 접수되어 그중 한 건은 자진취하, 한 건은 사용승인, 한 건은 공사중, 한 건은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3쪽 1-4,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당초 행감자료에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2건이 제출되었으나 건축지도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가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행정심판을 기각, 각하, 승소하여 원고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한 건은 소 취하로 종결, 두 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두 건 중 한 건은 저번주에 소 취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건축허가 중 2-1, 건축허가 신고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401건의 건축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건축허가 368건, 건축신고 555건, 허가신고 사항변경 338건, 착공 1,138건, 사용승인 1,095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228건의 건축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건축허가 70건, 건축신고 123건, 허가신고사항 변경 32건, 착공, 사용승인, 가설 등 1,0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허가신고를 포함하여 6건을 불허가 처리, 2건을 반려 처리하여 그중 반려사항 6건은 재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건을 불수리하였습니다.
7쪽의 2-4,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6건이, 2019년도에는 20건이 3회 이상 보완요구되었다가 허가신고 처리되었습니다.
10쪽의 2-6, 장기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0건을 점검하여 46건을 건축허가 취소, 1건 사용승인, 3건을 착공 신고 수리 하였습니다.
21쪽의 2-7,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0건을 점검하여 3건 허가취소, 17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3번, 건축행정 중 3-1,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중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회를 개최하여 7건을 심의하였으며 3-1-2 건축위원회 심의내용결과는 두 건의 주상복합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완화 1건, 아파트 심의 2건, 공장건축물 구조 심의 2건, 총 7건을 심의하여 모두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4번, 공공건축 지도 중 4-1-1, 공공건축물 시공 분야 추진현황입니다.
4건의 공공건축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그중 보훈회관은 5월 15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4-1-2, 공공건축물 설계 분야 추진현황입니다.
세 건의 계속사업과 두 건의 신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선단도서관 건립사업은 4월 25일 준공처리되어 현재 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25쪽 4-2,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499건, 2019년도에 79건, 총 578건의 위법건축물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이행강제금 부과 400건, 원상복구 58건, 부과 전 계고 103건, 시정명령이 17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쪽 4-3,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569건 11억 2,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9년도에 94건, 1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쪽 4-4, 시청사 증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에 연면적 8,160㎡로 계획설계를 확정하여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쪽 4-5, 버섯재배사 허가신고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4건의 버섯재배사가 신고처리되어 그중 7건은 사용승인, 7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주거복지 중 5-1, 주거급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임차급여 2,700가구의 45억 7,400만 원을 수전유지 사업에 113가구 6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임차급여 2,943가구 수선유지 83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분야 1번, 건축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건축 허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서류를 보니까 1차 보완요구일이 제가 공장민원부서, 개발행위부서, 여러 부서를 검토해봤는데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1차 보완일이 늦게 보완요구를 하는 게 몇 건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한 다섯여섯 건 정도 발견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심지어 당일날 보완 요구를 하고, 하루이틀 안에 보완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신속한 허가업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야인데요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거 질의해도 되지요, 지금?
건축과장 이태승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강준모
이 3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건데 이 부분 제가 건축과에서 자료 받은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게 3번인가, 3번 아닌가. 4번 항목, 시설공사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강준모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공공건축 지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동식물 관련시설 허가신고가 들어오면 며칠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면적에 따라 다른데 현장조사 하는 건 저희가 지금 건축, 허가는 최소 7일 신고는 3일부터 해서 면적에 따라 특히 개발행위 같이 의제 처리되는 건 15일 이상 되고 해서 최소 신고는 3일 허가는 보통 7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62쪽 자료를 보면 `19년도에는 버섯재배사 허가 신고된 게 없고 `18년도에는 14건 정도 있습니다. 이게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지 않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버섯재배사 자료를 이렇게 내고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저희 담당팀장님이 현장을 돌았습니다.
임종훈 위원
현장에 나가보셨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현장을 돌았는데 실제 버섯재배사가 농지전용도 없이, 농업용 시설이니까 농지전용도 없이 하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게 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좀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비해야겠구나.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허점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안 하면 이게 소문이 나서 급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2년치 말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까지 해서 일제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딱 제본을 했는데 이거는 이번주나 다음주에 해서 주택 옆에 사실은 버섯재배사 조그맣게 지어서 실제 의자 한두 개, 책상 놓은 거 바로 뺄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상업을 하든가 다가구로 용도 변경까지 한 것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건축행정이 문란해질 것 같아서 제대로 단속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사진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지금 저기가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았다가 지금 저기 구두를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음 사진 보시면 물류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음 사진, 저것도 역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것도 창고로 쓰이고 있고요. 저것도 원단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창고로.
임종훈 위원
예,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거는 주택으로 개조를 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네?
임종훈 위원
주택으로 개조한 거 맞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다가구 한 거 하나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임종훈 위원
개조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저것도 가구공장 같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가구 자재하고 약간 작업공간도 있더라고요.
임종훈 위원
이렇게 상당수 당초 사용목적하고 다른 용도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관리감독은 전혀 못하고 있고 이런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그런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버섯재배사 허가만 내주는 어떤 그런 셋팅만 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그랬는데 지도팀에 직원 두 명인데 들어오는 민원만 하다 보니까 여유 시간에 저런 것도 한 번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한 그런 느슨한 단속을 피해서 이런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밖에 없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이거는 건축법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상업용으로 쓰는 건 농지입니다.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농지부서에 통보해서 농지는 아마 고발을 당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행강제금 저렇게 해서 상업적으로 써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담당 부서와 직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근절에 나서지 않는 이상 이런 불법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각심 차원에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셔서 포천시 행정력을 우습게 보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이번 버섯재배사 저희도 실태 조사 이번에 위원님 자료 때문에 어떻게 현장 돌다가 알게 됐는데 이거는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저희가 상업적으로 쓰는 거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수원시에서 관내 무단 지목변경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최첨단 지리정보시스템인 GIS의 3차원 공간정보 자료를 접목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한 번, 혹시 아시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게 보니까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관내에서 지목이 전인 토지를 주차장용지나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사례들을 확인하고 취득세로 추징하는 어떤 그런 좋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세정 파트 세금 매길 때 이용목적대로 하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해당 부서하고 조사기법을 도입하셔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강력한 과세조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 선진사례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에도 접목시킬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시청사 증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회계과보다는 건축과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제3별관을 리모델링 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회계과에서, 예. 그거는 안 부신다고.
연제창 위원
지금 3별관이 안전진단을 하면 E등급이 나오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보고서 한 번 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E등급 나오는 게 내진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를 보강하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다는데 이게 맞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요즘 공법이 하도 많이 발전해서 내진등급 안 맞아도 보수보강은 다 된다는 게 구조기술사들 얘기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보강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새로 하는 게 나은지 경제성 논리로 따져서 철거냐 보강이냐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사 제3별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거는 저희 조례에 예산하고 사업방침은 사업부서, 그게 확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오면 설계부터 해서 공사 발주해서 준공까지 한 다음에 또 담당부서로 넘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시고 안 부시고 이 문제는 저희 과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알고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10억에 그걸 할 수 있는, 아까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회계과에서는 제가 10억에 대한 근거는 그분들이 정확히 판단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공사업자한테 들은 '한 10억 정도 합니다'라고 들었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10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10억이 들어가서 아니면 10억 이상 들어가서 그거를 보강을 해서 얼마만큼 더 쓰고, 그러니까 효과성의 면에서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서 더 올려서 쓰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인 건축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해서.
건축과장 이태승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건물이 여러 동에 있는 것보다 한 동으로 몰아서 하는 게 설비고 냉난방비고 설비고 다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화 건물을 그러니까 이번에 증축하면 본청, 의회청사 그 다음에 증축하는 동 3개로 집중하는 것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거 다 넣기로 계획을 세워서 당초보다도 저희가 기본 설계 시장님 설득해서 8,000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거보다는 관리차원에서는 집중화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관리하기도 편한 건 사실입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회계과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걸 하셨나요? 교류를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게 철거 계획으로 있다가 나중에 존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부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간에서는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2억 설계비 받았다고 그거를 2억 때문에 큰 그림을 망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건물을 지으면 이게 언제까지 쓸지, 얼마만큼 지속될지를 우리도 예상을 못하잖아요. 20년, 30년을 써야 하는데 지금 신청사 증축하고 나서 또 나중에 저기 3별관 같은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신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신축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했던 부분은 알고 있지만 시장님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효과적인 게 어떤 건지, 생산적인 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짚으셔서 시장님 설득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축하는 것도 8,160정도로 증축하는데 저희가 구조 계산을 위에 3층 정도는, 조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3개층 정도는 더 올라가도 문제없는, 기초서부터 이렇게 골조를 이렇게 구조 계산해서 설계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조직이 늘거나 할 때에는 기존 짓는 건물도 3개층 정도로, 한 30% 이상은 증축을 해도 문제없게끔 일단은 지금 증축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회계과와 얘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회계과와 꼭 말씀하셔서, 저게 솔직히 3별관이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건물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2층부터 냄새가 나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냄새부터,
건축과장 이태승
화장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은 존치해야 한다고 해도 손을 봐야 하고 화장실 쪽이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폭이 좁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무 여건상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권리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회계과장님과 잘 협의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태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만약에 존치를 한다고 해도 사무실로 들어갈만한 폭이 좁아서 저희가 사무실 공간은 증축하는 공간으로 다 몰아넣고 그쪽은 사무실 계획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창고같이 허드레 물건 보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를 사무실로 넣으려고 전혀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무실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놔두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는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증축하는 부분에 모든 사무실을 넣지 그쪽으로 배치 계획에 그쪽에 사무실 배치 계획은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어쨌든 그 건물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아한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시청사 별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사무실 처음 목적이 흩어져 있는 우리 과를 전부다 한곳으로 모으는 목적인데 굳이 지금 그걸 하면서도 지금 그 공사가 24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연면적 늘면서 당초 보고보다 늘었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무실도 안 쓸 거면서 어쨌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걸 존치한다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보면 별관 신축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마당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용도로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규모 할 수 있는 강당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서 왜 그냥 물론 돈 10억이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그게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전혀 용도, 활용성, 효율성 거기에 뭐 하나 적합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지 정말 저로서도 의아하고 굉장히 이런 잘못된 어떤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그래도 우리 건축 전문가들이신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랑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측하는 데 모든 사무실을 다 넣고 그쪽으로 제3별관에 뭐를 배치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와 얘기해서 그쪽에 무슨 구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거기 사무실,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 해서 시청사 증축을 하고 있지만 이쪽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서 모든 사무실을 잡고 넣고 해서 당초부터 조금 늘리고 하는 게 사무실이 부족해서 시장님 설득해서 연면적도 좀 늘리고 해서 최대한 이쪽으로 넣으려고 하지 그쪽은 지금 사무실 계획이 없거든요.
제3별관 문제는 담당부서인 회계과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예.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저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시청사 증축사업에 1층에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어요, 여기 의회에. 국장님실까지 하면 4개인데 여기 증축하는 데 보면 이 부분은 다 빠져 있거든요. 이 쪽 신청사를 짓게 되더라도 1층에 있는 부서는 그냥 여기 남아 있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1층에 반은 재난상황실이 들어오시면서 1층 왼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도시재생과와 도시정책과에 있는 건 저희가 의회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정책과가 빠지고 1층을 의회에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축과장 이태승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당초 1월에 왔을 때 그렇게 해서 반은 넘겨 주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최종 재조정하면서 1층을 집행부가 쓰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의회와 언제 상의해 보신 적 있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보고 못 드렸습니다. 제 머릿속에 없는 게 저도 제가 그걸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도면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이 달라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1층 부분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부분을 의회에 돌려주는 것을 의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신청사에 보면 부서가 밖에 있는 부서 다 들어와 있고 밑에 우측에 있는 부서는 다 빠져있어요. 그걸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지금 상태로는,
위원장 강준모
돌려준다는 거는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못 돌려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건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나중에 간담회 때 얘기 해주시고 이제 석재 공사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주셨겠지만 건축물 공사 현황에 대해서 쭉 주셨고 2017년부터 2019년도에 대한 석공사 공공 건축물에 대한 석공사 내역인데요. 혹시 과장님은 포천석, 황등석, 거창석에 대한 돌에 대한 구분을 하실 줄 아시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걸 중국석하고 섞어놔서 고르라고 하면 못 고르고 포천석하고 거창석 이 정도는 이제 포천석도 조금 석산이 많아서 색질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포천석인데 어디 석산하면 두 세 개 정도는 맞추고 100%는 모르지만 대략 어디 석산에 어떤 특성이 있다정도의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칼라 색깔만 조금 틀린 거고 입자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색깔이 약간 붉은 계통이 진하냐, 붉은 계통이 덜하냐인데 제가 지금 포천석, 황등석, 거창석을 얘기하는 건 거의 석재하시는 광산들이 많이 없어지다보니까 대표적이에요. 포천석, 황등석, 거창석 그중에서 포천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60%~70% 정도는 포천석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전국에 건축물이라든지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제품을 갖다놓고 봤을 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국석도 더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석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구별을 할 수 없으시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포천석하고 황등석 정도는 저거인데 그 사이에 중국석을 끼워놓고 찾으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뒤에 있는 팀장님도 다 아시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과 같이 ……」하는 이 있음)
구별할 수 있으신 가요?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옆에 박 팀장도 못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를 보면 설계 중인 거는 빼도 시공하고 지금 진행 중인 거인데 저는 외벽 화강석해서 지금 자료 주신 거는 국내석으로 되어 있고 중국석으로 표시되는데 국내석에서도 지금 어떤 돌을 쓰고 있느냐를 자세히 적어서 오셨어야 하는데 그냥 국내석으로 표기를 해 오셨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국내석 중에서도 포천석으로 하고 있느냐. 국내석 중에서도 포천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석재품을 쓰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작은영화관하고 내촌 체력장, 내촌 체력장도 거의 다 되었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내촌 그거는 6월 30일에 준공식 한다고 제가 저번 주에 준공 검사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 바닥은 화강석 국내석이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나머지 명산리 연꽃마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은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가 준공 검사를 한번도 나가보지 않아서 내용 파악을…
위원장 강준모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 보여주신 거는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시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유한아파트에 있는 건데 제가 오기 전에 해서 현장에 대한 거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이거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게 제가 작년 9월에 오다보니까 제가 설계 중에서 청년여행창고, 무형문화재 전수원, 택시쉼터, 선단도서관도 설계 거의 완료되었을 때이고 작은영화관은 공사 중일 때 맡았고 명산리 연꽃마을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 보훈회관은 공사 중에 있다가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보훈회관은 제가 준공검사를,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은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저쪽 유한아파트 옆에 있는 데……
위원장 강준모
예, 거기 안 가보셨다고요?
건축과장 이태승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준공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부탁한 거는 2017년부터 2019년서부터 설계 중인 거하고 진행 중인 거 하고 공사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한 장 주신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위원장 강준모
제가 여기 있는 데로 읽어보는 거고 과장님은 확인 안 하셨다니까 여기대로 해서 나중에 행사라든지 있으면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보훈회관하고 CCTV관제센터하고 한여울이 지질센터이고.
건축과장 이태승
예.
위원장 강준모
그래서 제가 밑에 처음 시작한 게 보훈회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훈회관이 외벽이 중국석이고 바닥이 국내석이고 그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외벽이 중국석이고 내벽이, 여기도 외벽이라는 게 아니라 외벽, 내벽을 다 중국석으로 시공하셨고 그 다음에 지질센터도 외벽이 중국석이고 바닥이 국내석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러니까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겠지요. 외벽은 중국석이고 바닥은 국내석이고 명산리 연꽃마을은 다 국내석이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진행중이고 지금 공사 중인 거니까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0분 전에 포천에서 석재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석재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공공건축물, 관공서에 대한 어떤 기준이 국내석으로 해야 되냐, 중국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물어봤지요, 제가.
그러니까 그 분 하는 말씀은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관공서에 대한 것은 국내석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 또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저도 이 직종에 오래 근무했었고 보훈회관에 시작된 거는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훈회관 개관식할 때 제가 관심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되고 자료를 얻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속기록에 남게 되니까 과장님은 아까 밖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건축물, 관공서에 대해서 국내석으로 해야 되느냐, 중국석으로 해도 되느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주시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위원장님이 보훈회관 현장을 보시고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현장을, 준공검사하려고 현장을 나갔는데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놓고 무슨 준공이냐고 야단을 쳤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보훈회관만 이렇게 건식으로 된 돌을 붙이는데 이게 국내산인데 마감 판재는 중국석을 사다가 조달자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속인 게 아니고 판재는 중국 자재로 해서 중국석으로 했는데 위원장님 저보다 돌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돌의 결이 있고 그래도 자연석이라고 하지만 눈에 많이 거슬리지 않는데 보훈회관 것은 점박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보훈회관을 만든 게, 저희 핑계라면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다왔으면 좋은데 대학교 갓 졸업하면서 바로 공무원되어서 현장 부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위원장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거 제가 현장 나가서 감독관들한테 지적한 거 같은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거는 현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고 제가 직원들을 더 교육시켰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중국석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조달청에 나라장터 등록하는 담당자한테 했더니 법적으로 제한된 거는 없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포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천이 화강석하면 되게 유명한 지역인데 포천에서 공공건축물을 하면은 지금 설계를 하면서 관내 자재 우선우선하면서 설계하면서 그래도 법의 문제는 둘째 치고 정서상으로 포천에서 공공건축물 돌 쓸 때는 포천석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건 옛날에 제가 팀장때 설계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공사비 문제로 이렇게 들어온 게 있나봅니다.
다만 현무암은 우리나라가 안 나오니까 디자인하다가 현무암을 쓰다보면 중국 것을 쓴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화강석 만큼은 공공건축물에서 설계할 때 그래도 포천지역이라면 포천에서 이렇게 화강석이 유명한데 포천석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단가가 약간 비싸더라도 지역정서가 있기 때문에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예산이 부족해서 중국석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고 하는 거 보면 중국석 제품하고 국내석 제품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는 국내석으로 해도 되는데 이 보훈회관의 공사 관련해서 자료에서 납품, 돌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해서 했지만 제일 큰 타이틀 앞에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마 담당 하셨던 분이 관급 자재 분리발주를 할 때 인터넷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했으니까 이게 됐던 거고 뒤쪽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 조그만 글씨로 해서 석재품은 중국석 그 다음에 뒤에는 패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보훈재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돌하고 보훈재하고 같이 붙여서 대한민국이라고 써 붙인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완제품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위원장 강준모
앞에 돌은 중국석이고 뒤에 보면 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위원장 강준모
중국석 하고 패널은 국산으로 해서 실제로 완제품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거. 그런데 이거 시작하면서도 느꼈던 건 뭐냐하면 보훈회관을 건물을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과장님 보시기에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시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돌의 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제일 마감재에서 돌을 왜 붙이겠습니까? 지금 건축물이 포천에 관공서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포천석으로 시공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석제품을 왜 붙이겠어요? 인천공항, 다른 거는 안 해도 반월아트홀 내부에 있는 것도 다 포천석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도 오래된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깨끗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외국 다녀보셨겠지만 인천공항에 있는 실내에 있는 돌과 실내 안에 있던 벽체에 있던 돌들은 전부다 포천석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안에 입국장 들어가셔서 쇼핑센터 되어 있는 면세점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바닥이고 벽이고 전부다 포천석입니다. 인천공항이 공사가 완료가 된지 꽤 오래 되었지요. 10년 이상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색깔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가도 아마 물걸레질만 하게 되면 청결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되는데 보훈회관을 보게 되면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어도 벌써 건물 자체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공사비 20억, 25억을 만약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돌에 대한 석제품을 단가가 비싸서 못 짓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포천석이라는 건 전국 어디를 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뒤에 공무원분들 다 계시지만 어느 제품을 써줘야 해요? 여기에서 포천에 석산들 광산들도 많고 공장들도 많고 가구공장도 많고 경계석 공장도 많고 그렇지만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다른 걸 떠나서라도 어느 제품을 써줘야 됩니까?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요.
돌이 들어가요. 돌 공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쪽 걸 써야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게 건축시설팀이 우리 시장님이 옛날에 6년 계셨을 때 그때 만들어져서 제가 초대 팀장을 4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설계할 때는 돌은 거의 포천석으로 설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천 정서에서 그리고 공공건축물을 하면서 포천석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당연히 써야겠지만 옛날에 석공사 하지요. 마무리 공사에서 석공사에서는 국내석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감리를 나오고 감독관 나와도 관공서나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입석을 쓸 수가 없었어요, 특히 중국석은. 포천석이든 뭐 포천석이 여기 아니더라도 황등석이든 거창석이든 포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포천도 지금 폐광되었던 아트센터 같은 데도 거기는 신북석이에요. 포천석과 또 다르고 운천석도 있고 여러 부분의 광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관공서에는 중국석을 쓸 수 없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경상도 창원까지 갔어요. 창원까지 가서 거기서 확인서 써준 게 뭐냐 하면 국내석이 맞냐. 포천석이 맞냐. 이걸 사인해주러 창원까지 갔어요. 그분들이 왜 이 포천 먼 데서 광산 먼 데 창원 같은 데에서 왜 포천석으로 시공 했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월아트홀처럼 공사가 커서 돌을 다 납기 받기가 포천석이 제일 용이했고 포천석을 붙이면 색깔이 균등하게 잘 맞았고 그때 그 시절에는 포천석이 양이 많이 나와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가지가 있었던 게 그게 뭐냐하면 중국석을 할 수 없었던 거. 그때는 중국석이 더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중국석 단가가 훨씬 쌌었거든요. 몰래도 할 수 있고 숨겨서 할 수 있었지만 사급에서는 충분히 숨겨서 할 수 있었지만 관급 공사에서는 절대적으로 국내석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하고도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이 부분은 돌을 알아야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포천석이 있다는 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앞으로 설계하면서 저희가,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해서 돌 문제 관해서는 일단 단가보다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업체 뭐뭐 이런 차원에서도 특히 포천 화강석 유명한 거는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강석을 쓸 때는 포천석을 위주로 설계하게끔, 중간에 조금 이상하게 된거는,
위원장 강준모
제가 CCTV관제센터는 개관식 때 안 갔지만 같은 돈을 주고 어떻게 돌 제품을 저렇게 지저분한 걸 쓰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건 정말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같은 돌을 붙여도 색깔이 깨끗하고 누가 와서 봐도 건물 잘 지었구나. 이쁘게 지었구나. 건축물에서 돌을 마감재로 쓴다는 건 돈을 많이 들이는 건축 공법인 거 아시지요? 어느 거보다도 석제품을 붙인다는 건 다른 마감재보다 돈을 많이 들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돌에 대한 어떤 중후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테리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쓸 때만 이 석제품을 외벽에 마무리로 공사하게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포천석이 제가 알기로는 균일한 질감 때문에 화강석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해도 질감이 균일하기 때문에 포천석이, 화강석이 유명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은 외부마감재에 대한 단가를 비교하게 되면 석재가 옛날에는 최고급 제품이었거든요. 가장 비싼 부위에 속했는데 요즘은 석재 단가가 가장 비싼 게 아니라 중이나 하 쪽으로 그렇게, 그거보다 더 비싼 자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외부마감재로 단가로서 할 때는 가장 비싸지는 않고요. 아마 중간 정도의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포천석이 그렇게 화강석이 유명했던 이유는 많은 양의 재질을 써도 균일한 색감 때문에 포천석이 유명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저보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돌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업무를 하는 동안은 균일한 제품, 특히 관내업체의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CCTV통합관제센터도 감독관이 건축과에서 나갔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감독업무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보훈회관이랑 똑같은,
위원장 강준모
지질센터는요?
건축과장 이태승
지질센터가 아마 감독, 저희 주무관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 다음에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것도 저희……
위원장 강준모
건축과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조례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공사가 사업방침하고 다 해서 설계서부터 건축과에서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감독업무만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조례랑 다르게. 모든 건축공사를 발주하면 그때 저희 담당자가 둘이었는데 팀장 하나해서 셋이었는데 열 건이고 스무 건이고 무조건 감독을 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못 챙기고 그냥 각 실·과에서 하는 감독업무를 하다보니까 작년 9월 이전에 총괄 이렇게 누가 하나 붙잡고 회의를 하고 해서 균일하게 나가는 게 없이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안 맡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조직개편 되고 해서 딱 해서 사업부서에 "너네는 사업 확정되면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회의할 때 요구사항 다 해서 설계 같이 참석해서, 우리가 주가 되어서 설계하고 발주하고 우리가 공사 준공 되면 다 해서 넘겨줄게." 하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이상하게 된 시스템을 다시 제가 정립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자신있게 돌 문제고 뭐고 이런 실수가 안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이 25억 들여서 건물을 저렇게 지었을 때 외벽에 저 돌로 온다고 하면 과장님 짓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승
결과론적이지만 저도 준공검사 나가서 야단치고 했는데 검수도 해주고 한 상태에서 관급 자재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준공검사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우리 건축직 주무관들이 현장경험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쪽을 많이 공부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원부족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하신대로,
건축과장 이태승
제가 이건 인사부서에 저번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게 낫다고 제안한 게 뭐냐하면 시설공사가 현장의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약하니까 6급 팀장 정도는 계약직으로 하나, 현장경험 많은 사람을 하나 해서,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은 시청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인원부족을 말씀하셨고 지금은 또 현장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걸 검토해야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이태승
아까 것은 불법 업무이고요.
위원장 강준모
그거는 이유가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포천시에 공공건축물 지을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산후조리원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도 지어야 하고 각 읍면동에서 커뮤니티센터도 지어야 하고 공공건축물 지을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감사가 부서에 끝났다고 해서 끝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건축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석을 써야 하고 국내석을 쓰더라도 포천석을 써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이 감독관을 나갔을 때 직원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돌도 볼 수 있고 모든 건축자재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전면부를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다시 재시공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시공업체가 와서 다시 개선 공사를 해준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계속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강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부서도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오늘 건축과 감사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해서 저하고 건축과장님하고 나머지 우리 주무팀장들과 같이 해서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고 뭐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 앞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공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개선 공사를 하신다는 안 하신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는 시공업체 불러서 했더니 거기서 전면 뜯고 하는 건 어렵고 에어로 해서 조그만 입자로 입면을 두드리면 그게 샘플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면 됐다고 해서 주말부터, 이게 소리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평일에 하라고 했더니 안 되어서 사람들 주말에 일단 이번 주말부터 작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작업 시작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이태승
일단은 주말에 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나서 그게 실제로, 거기서 갖고 온 거는 샘플을 보여준 게 이게 그렇게 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주말에 하는 거 보고 그때 아마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번 토요일부터 작업하기로 시공자와 얘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꼭 그렇게 시정 조치 해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서하고 같이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위원님들 다른 거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동산촌마을 캠핑장 잣나무숲 밑에 캠핑장 옆에 화장실하고 샤워장 있어요. 거기 준공 검사도 건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나 거는 어디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확인이 불가한데 만약에 큰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인 거 들어가면 별도로 임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임명되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하겠는데요. 누가 감독을 했는지는요.
박혜옥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그게 현장답사 갔을 때 가보니까 안에 장애인화장실은 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태승
설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더니 산림과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30평 미만은 장애인화장실을 꼭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규정은 없는데 한 거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오히려 화를 냈거든요.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축물은 작지만 부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공사 안에 아주 작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는 누가 검토를 하시고 그런 걸 하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건 우리한테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전혀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공사를 시행하나요? 도저히 저같이 건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건축과장 이태승
대부분은 오는데 큰 거에서 부속용도 조그만 거 한, 두개 들어가는 건 안 하고 특히 광암이벽 같은 거 40억인데 그쪽에서도 토목공사가 주이고 건축은 화장실하고 이벽 생가 작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도 메인은 아니고 서브로라도 저희가 참여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화장실 조그맣게 짓는다고 하면 메인에 끼워서 저희한테 모르게 발주 넘어가면 저희가 관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그 설계도면이 들어온 거를 어느 부서에선가는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여쭤보는 거는 건축과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
건축과장 이태승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데 건축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챙겨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밀리다 보면 못하고 하는 게 좀,
박혜옥 위원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아예 안 넣는 게 낫지 넣었으면 규정을,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화가 나서 안 하니만 못한 걸 해 놓으시고 왜 이런 잔소리를 듣느냐고 했는데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한번 다녀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데는 자동문을 설치해서 휠체어가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미는 문이에요. 그러면 휠체어에 앉으신 분이 그걸 어떻게 밀어요. 못 밀겠지요. 게다가 손잡이에 걸려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태승
산림과에서 공원 때문에 건축직이 하나 가 있는데 건축직이 있다보니까 거기서 알아서 감독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랬더니 다른 말씀해주셔서 이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개선공사를 꼭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 돌에 대해서는 자신감 갖고 돌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자재에 대한 거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을 봤을 때 발주에 대한 담당부서를 했으면 담당부서가 지금 상하수도과부터 부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자존심인 포천석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포천에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포천석으로 시공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건축비가 국내석으로 해야한다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싸졌고 수입석으로 했을 경우, 중국석으로 특히 했을 경우에는 시공하시는 분, 이번에 공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하고 제가 여기 다 확인을 못했던 거는 자료 주신 거에 대한 현장을 다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내석으로 되어 있느냐 중국석에 대한 거는 추후에 확인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끝난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5번, 주거복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이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인데 87억 예산 중에 시비 8억 7,000 정도 들어갔네요?
건축과장 이태승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총 87억 예산 중에 시비 8억 7,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 2018년도에 보니까 수선유지급여로 113가구 추진하셨고 2019년도에 83가구 추진하셨는데 여기 상반기 내역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올해 전체가 83가구인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83가구는 올해 전체.
손세화 위원
작년보다 30가구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게 신청을 1년 연중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LH에 조사를 의뢰하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해마다 똑같지는 않고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2019년도 1월부터는 주거약자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추가지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태승
장애인 일부 380만 원 더 주는 거 그거,
손세화 위원
380만 원 한도 내로 편의시설 추가 설치하는 거랑 그 다음에,
건축과장 이태승
고령자 5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손세화 위원
예, 이거에 대한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 사항이 있나요, 신청 받은 거 중에서?
건축과장 이태승
수선유지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18년도에는 45호 그 다음에 `19년도에 72호라는데 위원님 잠시만요. 72개 맞답니다.
손세화 위원
`18년도에 45가구가 있었다고요? 이건 `19년 1월부터 적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18년도에,
건축과장 이태승
장애인 380만 원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고령자 65세 이상은 `19년도 1월부터 있었는데,
건축과장 이태승
예, 그러다보니까 `19년도에 83개였는데 이렇게 많아진 거고요. 장애인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72가구 중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고령자 그러니까 2019년부터 시행하는 고령자는.
건축과장 이태승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30, 40명 정도 확인되는 거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72개 중에 30, 40개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니까 소득인정액 기준 중에서도 44%인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제도더라고요. 이건 신청에 거의 의존하는 거 같은데 50만 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신청만으로 의존해서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거복지팀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게 저희도 이걸 개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읍면에 사회복지직들이 찾아다니면서 신청하시라고 해서 주거 사각지대를 최대한으로 없애려고 하는데 자꾸만 저희도 찾아나가고 있지만 이게 다 대상자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신청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읍면에 계속 찾아달라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저번 작년보다 30가구 정도가 줄었는데 예산은 27억 정도 늘었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수선유지, 그건 저희가 이 예산은 주거복지 예산은 저희가 얼마를 올리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해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 금액도 막 억 대로 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떨궈 주고 그리고 나중에 반납 금액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혜택을 받는 가구가 있으니까 그거에 근거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예산은 들어왔는데 다시 반납한 예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반납하게 되는 거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보다 신청 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나 이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사실은 저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그랬더니 이게 지금 저소득층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그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수요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게끔 잘 지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승광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1, 2018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집행잔액 반납된 2번, 3번 사업과 집행을 완료한 6번, 7번 사업은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먼저 1번, 전세버스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입니다.
부진사유로 2년에 걸친 사업으로 여러 차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사업 참여 의지가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2018년도 미집행 대수 중 양도양수 및 관외영업소 차량 미해당 등이 사업량 변동사항 발생으로 130여대가 대상에서 감소됨에 따라 2019년도 총 사업대상은 사업비 1,080만 원인 27대 분으로 5월 현재 680만 원인 17대 분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번,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입니다.
부진사유는 지원대상 차량 대부분 운수업체 지입차량이며 지입차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장착작업 시 1일 소요에 따른 영업손실로 장착지연 되었으나 금년 초부터 장착지원 사업 안내 및 주1회 이상 유선독려를 통해 2018년도 미집행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번,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진사유는 대상부지 소유자와의 기부채납 협의 중으로 용역중지된 사항으로 진행사항에 따라 다소 협의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은 2019년 6월 현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중이며 이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2019년 4월 경기도 심사 및 사업 확정되었으며 2019년 7월 중 운행 게시 예정입니다.
다음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택시쉼터 건립 지원사업은 설계용역 변경 및 기타 부수적인 공사, 용역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4,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중화 사업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해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입니다.
1-3,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72번, 138번 버스 노선의 폐지 철회 요청 건으로 77번 버스 등 4개의 대체 노선이 운행 중에 있어 환승 이용을 당부하였습니다.
1-4, 행정심판 소송진행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통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번, 교통행정 중 2-1, 교통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790건, `19년 현재 14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무정차로 인한 신고가 5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434건은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였고 121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3쪽 하단 2-2, 버스노선 조정 및 협의현황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크게 교통 환경 변화 및 이용주민 민원 건을 반영하거나 운수업체의 이용객 급감에 따른 감차 및 감액 신청, 운수 근로자의 피로누적 등에 따른 운행버스 변경 및 따복버스 신규 운행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 8회 20건을 조정하였고 금년도에는 3월 말 407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거주자가 적은 오지 및 벽지까지 노선을 신철 또는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통학 거리가 길어 등하교 시 학생들의 수요에도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부득이하게 노선조정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승객 감소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강화되어 운행 후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운전기사의 근로 조건 개선과 함께 간선과 지선의 운행 체계를 명확히 하여 환승 유도를 통한 기존 운행 일수를 최대한 보장토록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7쪽 2-3,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영버스는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량구입비를 포함한 운행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벽지 노선은 인구가 적은 시골 노선을 운행토록 개선 명령을 내리는 사항으로 운행손실금만 보전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2개의 공영노선과 17개의 벽지노선 등 총 39개의 공영 및 벽지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15개 노선은 도비지원을 받고 24개 노선은 시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는 포천상운 등 4개 운수업체와 가산 및 영북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자체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산정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도에는 시청~추동리 구간을 운행하는 60번 버스 등 39개 노선에 21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도 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8쪽 2-4,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319대의 택시가 있고 87대의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64대로 감차 규모가 조정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제16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택시 총량이 267대로 상향 조정 되어 현재는 52대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감차 계획을 보류한 사항이며 회사택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차 총량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번 4차 총량은 택시총량 지침에 따라 등록 인수 5% 이상 지역, 공공형 택시 운행일수 등 특수 여건에 따른 총량 조정을 반영하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8쪽 2-5, 버스터미널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 시외버스터미널 등 3개소, 23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터미널마다 400만 원씩 공과금, 청소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2-6, 버스정보시스템 미설치 승강장 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는 BMS 즉 버스운송관리시스템상 총 1,100개소의 승강장이 있으나 이중 23%인 250개소만 BIT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열악한 현실입니다.
2-7, 경기복지택시 운행현황입니다.
2-7번, 경기복지택시 운행현황은 14개 마을에 2018년도 31대가 1만 8,308회 운행하여 1억 7,334만 원을 예산 집행하였으며 2019년 3월 현재 3,767회를 운행하여 삼천사백천백사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부터 26쪽까지 3번, 교통지도의 3-1, 사업용 차량 차고지 미이행 적발 및 조치사항으로 차고지 이외 주차로 인한 적발은 관외 지역에서 적발되어 우리 시에 통보되는 사항과 자체 밤샘 주차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2018년도에 256건과 2019년 4월까지 81건 등 총 337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차고지 이외의 주차단속은 민원신고된 관내 지역에 대해 밤샘주차 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안내 현수막 게첨 등 시가지 내에 화물차량 주차금지 계도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3-2번, 자동차 중개업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소는 총 28개소로 연간 1회 이상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3월에는 대상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유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번 교통시설의 4-1,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실적으로 2018년도에 삼성쉐르빌 앞 등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 현재 5개소를 6월 중 설치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1억 1,828만 9,000원입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 4-2번,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2018년도에 신봉초등학교 등 13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이곡초교 등 8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5번, 주차관리 차량등록에 5-1,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18년도에 1만 225명에게 3억 8,764만 9,000원을 부과하여 2억 7,124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554명에게 9,067만 2,000원을 부과하여 4,39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억 6,310여만 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 차량압류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금액이 적고 자동차 이전 시 완납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어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렇지만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5회 이상 상습체납자 현황으로 `18년도에 44명이 301건을 미납하여 체납액은 1,300여 만 원이며 31쪽, 2019년도는 7명 74건으로 150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31쪽 5-2,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부과 건수 및 부과 금액은 총 1만 402건에 12억 9,900여만 원이며 징수 건수 및 징수 현황은 6,041건에 4억 700여만 원을 징수 3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차량 자산관리 소홀과 명의 이전 및 차량 말소 시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 폐문부재 및 수치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 어려움, 폐업법인 거수지 불명, 불법체류외국인 등 납부자 소재 파악 어려움 등이며 대책으로 독촉장 발송 및 차량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과태료 발생 억제를 위한 안내문 발송, 고액체납자 전화안내 납부독려, 폐업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지도단속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33쪽, 5-4,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무단방치차량 331건이 접수되어 이중 114건을 자진 처리하였고 122건은 진행 중이며 95건에 대하여 직권말소 및 사건이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 1번, 교통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조례가 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8년 5월 28일부터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실적을 봤는데 운영을 안 하고 계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차량이 저희 시에 견인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거의 미미해서요. 쓰이는 용도가 호우 시, 재해경보 시 특수상황에 있어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자동차는 있지요? 조례에는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전혀 필요가 없는 조례네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만들어놓고, 지금 11년째인데요. 이런 부분은 운영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조속하게 조례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교통시설에 대한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이게 시행업체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규격과 간격이 전부 다 달라서 이거를 차량파손의 위험이 예측이 되니까 이거를 보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규격이 안 맞는 거 보수한 거 있으세요, 그동안 6개월 동안?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때 지적하셔서 저희 담당자가 전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적 같은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은 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수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거기까지는, 저희 실무자가 현장을 조사해서 조사하고 조치결과까지는 제가 그거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읍면 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 탈색 또는 파손 이런 손상을 방지하고자 재도색 실시한 부분이 56개소가 있었고요.
송상국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정비사업을 한 거고 12월에 제가 분명히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높고 낮음 이런 거 규격에 맞지 않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 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거는 재시공을 하든가, 업체들이 전부 다 틀리잖아요. 과속방지턱 그거에 대한 상황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전수조사 안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송상국 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그때 12월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속방지턱 점검계획을 1월 23일에 수립했고요.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공문이 나갔는데 아직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저희 자체에서 실시한 부분은 표지판 28개 하고 도색 30개,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한 1개소 이렇게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현황은 아직 읍면에서 집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상국 위원
12월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2월이에요. 지금 6월이에요. 6개월 동안 지금 전혀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 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시행을 했는데요. 읍면 자체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읍면에 일단 문서를 내보낸 사항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송상국 위원
읍면동에 문서 내보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송상국 위원
그거 가져오세요, 지금. 지금 몇 개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가져오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송상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도 안 하시고 지금 읍면동에만 협조 공문만 지금 보내신 거지요, 과장님? 전수조사를 안 했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새로 재시공한 부분도 없는 거고, 맞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파손된 거 그런 거 빼고 도색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한 곳을 철거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거는 민원이 생겨서 철거를 한 거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가 필요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송상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속방지턱 규격과 간격이 틀려서 위험의 예측이 따르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2월에 행정감사를 했으면 교통행정과 담당부서에서도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현황조사를 해서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 공문만 보내놓고 거기에서 협조공문만, 협조공문 보내놓고 그 결과문도 안 받으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결과물도 안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 어떻게 조사를 했다 해서 개선할 게 몇 개가 있다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1월 22일부터 2월 말까지 과속방지턱 점검 및 유지보수 대상현황을 파악해서 읍면동에서 내용을 보고하라고 그랬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조사 부분은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사항에 의해서 과속방지턱 점검계획을 저희가 1월 23일에 수립을 해서 읍면동에 과속방지턱 점검 및 유지보수 대상을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결과가 조사결과가 표지판 28개소, 도색이 30개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규격이 안 맞거나 간격이 벌어졌거나 해서 보수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 결과로 봤을 때는 내용은 포함이 아직 안 됐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엉뚱한 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네?
송상국 의원
엉뚱한 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 게 아니라 엉뚱한 걸 하신 거잖아요. 도색한 거는 어쨌든간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송상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을. 과장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송상국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스 아니면 노로 답변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런데 그 부분이 있다 없다를 제가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서 받은 결과물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상물이 한두 개고 이렇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한 250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조사결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게.
송상국 위원
담당 팀에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도 안 나가 보신 거예요? 담당 팀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아무것도, 한 번도 안 나가신 거예요, 지금? 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위험요소에 따른 예측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담당 팀에서는 한 번도 안 나가신 거냐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담당자가 수시로 출장을 나가는 상황이 있어서 확인은 다 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확인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보고서. 어디가 어느 면에 어느 도로에 어디가 잘못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그 부분은 수시로 출장 나갈 때 보는 사항이고요. 지시와 관련해서 실행한 부분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한 부분으로 결과가……
송상국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어요? 몇 개가 조금 보수가 필요하고 몇 개가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다. 규격이 안 맞는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게 유지보수 대상 조사결과에 표지판 28개소, 도색 30개소, 철거 민원 1개소 이렇다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잖아요, 그건. 그건 유지보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송상국 위원
잘못 시공된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조사결과가 그렇게 표지판 28개, 도색 30개.
송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읍면동에서 요청하셨어요, 팀장님?
(방청석에서 팀장 - 읍면동에 저희가,)
받은 거 자료.
(방청석에서 팀장 – 받은 거 취합은 현재 이 한 장이고요. 저희가 그때 공문 뿌릴 때는 규격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 조사를 해달라고 공문을 뿌리긴 했었습니다. 올라올때는 사실 규격이 안 맞는 과속방지턱까지 조사되어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견되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 과속방지턱을 턱을 낮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넓게 편다든가 하는 식의 시설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 실적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한 실적은 없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사항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유지보수만 철거 한 곳 한 개소. 유지보수 그냥 일상적인 업무만 본 거지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실적도 없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결과로 봤을 때는 규격과 간격이 잘못되어서 들어온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보내서 결과를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랑 같이 한 번 현장을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제가 지금 민원 받은 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이 상당히 예측되는 그런 데, 그런 곳을 제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제가 민원받은 사항들을 한 번 우리 분과팀이랑 같이 현장을 나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 시 시장 지시사항으로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 부지 선정 검토보고에 따르면 사업추진계획이 2019년도 1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 착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감자료 보면 6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용역 착수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임종훈 위원
교통행정과가 아무래도 격무부서이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좀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포천터미널 이렇게 보면 매표소도 그렇고 주변환경들을 보더라도 분명히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7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 공원조성 사업비는 10억 원이고요. 나머지가 토지매입, 건물매입, 설계용역 철거 등 해서 부대비가 6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물론 도심지에 그런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터미널 이용자 및 시민들에게 쉼터를 마련해 주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공원조성비에 비해 보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면 좀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시에서 시유지로 해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매입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시가지다 보니까.
임종훈 위원
시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CCTV 단속으로 장사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꼭 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지금 저희가 식자재마트 있습니다, 농협 옆쪽으로. 식자재마트를 공영주차장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요.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 부서하고도 함께 연계하셔서 터미널 공원화사업,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포천일고 앞에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학교측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혹시 안 받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애시당초 그 부분이 대두가 됐을 때에 저희는 모범운전자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 교통 정리하는 부분.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거기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마음이 안 놓이시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시는 걸로 느끼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신호체계나 어떤 시설물 설치를 건의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경찰서 쪽에서 결정권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저희는 알고 있는데 보다 '실효성을 느끼시려면 경찰서 쪽에도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공감대를 얻으셔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건너는 보도블럭 앞에 소리 나는 거, 연제창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 교통안전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사업비가 소진되어서 어렵고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거기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모범운전자들이 조금 거기를 교통을 도와주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저희도 가끔 다녀보면 학교측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군내오거리에서 오는 차들이 거기 학교를 싹 모퉁이를 돌면서 앞에 사거리 신호등 때문에 신호등을 받으려고 거기에서부터 막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잠깐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거기 자체가 과속으로 막 달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하다는 건데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문제 발생 때문에 거기에 안전조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이고 위험하다는 거를 지금 계속 민원을 하고 있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넘기고 경찰서로 민원을 넣으라고 안내하기 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쪽에 한계가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 쪽에서는 경찰서에 그러한 대상시설물 설치에 따른 심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심의를 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 쪽, 제가 아는 바로는 기준, 잣대를 여기가 사고가 얼마가 나느냐 교통사고 건수를 가지고 많이 잣대를 재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으면 어떤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장치를?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제 예상치가 있는 거잖아요. 고속도로IC가 그쪽에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차량운행량이 그전보다 많이 증가하고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서 제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러기 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방면을 봐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라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 소진되었다는 부분은 연제창 위원님이 요청한 횡단보도 내 그 부분이었고요. 그러한 오거리에서 고속도로가 생겨서 학교 앞을 과속으로 지나는 거에 대한 교통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참 저희 시가 권한이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저희 행정에 그런 요청이 왔어요, 포천시청에. '시에서는 우리 관할 아니니까 경찰서로 가세요' 이렇게만 안내를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두 명이 있는데요. 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이요, 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학교측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 봐, 한 아이라도 다치면 안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칠까봐 걱정이 되고 우려되어서 계속적으로 주변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경찰서랑 협의를 하시든 어쨌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 참 오래하시는데 그 부분의 대안은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저도 거기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답은 제한속도를 줄이고 과속카메라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추경에 예산을 하시든지 경찰서에 협의하셔서 앞쪽에 도로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는 쪽이나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는 쪽이나 그쪽 양방향에 대해서 사고위험이 조금 있는 지역 같으면 박혜옥 위원님이 원하는 답은 아마 과속카메라가 답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위원장 강준모
그거를 추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택시쉼터 건립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택시쉼터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디자인 심의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모범택시회랑 다른 분들, 택시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택시 관련 사업자분들과 이야기는 나누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손세화 위원
공간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시기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1층은 휴게시설 용도로 쓰고요. 2층은 사무실로 쓰는데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하고 택시 종사자하고.
손세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으시던데?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다시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요. 원만하게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쉼터가 조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속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택시쉼터라고 그래서 택시쉼터에 의한 택시종사자 이분들 의견도 저희도 들어드려야 되고요. 모범운전자 분들도 의견을 들어드려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랑 차 한 잔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금 시의 공식적인,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저는 아직 그런 택시종사자 분들한테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어서요. 그 내용을 다시 의견을 들어서 잘 수렴을 해서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기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위원장 강준모
(15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교통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 업무보고 때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저희 시외버스 터미널 시간표가 시청 홈피에 들어가서 도로교통 해서 교통정보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서 포천에 있는 포천터미널은 운행시간표가 엑셀파일로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운천이나 일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여객터미널 현황에는 세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포천, 일동 운천이요. 여기 보고에도 보시면 이용객이 1일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시간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올라와 있어서 왜 그게 안 되나요, 시간표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일동터미널도 이용고객이 많잖아요, 외부인들이 특히.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많습니다.
박혜옥 위원
영북도 마찬가지이고요. 군인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거는 좀 시간을 해서 포천터미널처럼 해서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교통지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10쪽, 사업용차량 차고지 미이행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면 `18년도에 256건, `19년도에 81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행정처분 원인을 보니까 거의 다가 차고지외에 밤샘 주차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2018년 행감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 경우 선제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건설타당성 및 예상후보지 조사용역을 종합검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포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현재 벤치마킹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갔다 온 부분에 보고드린 결과 저희 과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추진이 어려운 걸로.
임종훈 위원
벤치마킹 결과가 추진이 힘든 걸로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결론이 사업비가 과다하고요. 그리고 실효성이 불투명 하고 차고지가 다 각 차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설치가 좀……
임종훈 위원
보고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임종훈 위원
`18년도 자료를 보면 위반일시는 `18년도 1월부터 해서 다 틀립니다. 행정처분일은 2018년도 12월 19일자로 206건을 처분하고 나머지는 올해 3월 30일자 일괄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행정처분이 늦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행정처분이 분기마다 행정처분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요.
임종훈 위원
분기마다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타 지자체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 적발되어서 저희 시한테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시로 하기가 담당자가 업무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업무처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모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종훈 위원
위반내역은 각 지자체별로 위반할 때마다 넘어오는데 그거를 행정처분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렇습니다. 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담당자 업무가 포화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업무가 폭주한 담당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분기마다 이걸 모아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분기마다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월에 위반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은 전임자가 원체 새로 업무를 맡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다가 후임자가 와서 그거를 한꺼번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처리가 늦어진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업무태만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관리감독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행정처분 다 내려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 부분이 6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업무담당자가 산모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산모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휴가를 내고 이래서 6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월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징금이 보니까 처분내역을 보면 10만 원, 20만 원, 5만 원도 있는데요. 예정과징금은 전부 2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아닙니다. 이게 세 가지로 분리되는데요. 5톤 이상 일반화물은 20만 원이고요. 1톤에서 5톤까지 개별화물은 10만 원, 1톤 이하 용달화물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격무부서인 건 잘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간이 길어지면 민원인도 잊고 있다가 과징금을 내야 되면 많이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셔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신경 써서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교통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학부모님들이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교통지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인력에 의한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뿐만 아니라 제도적이나 물리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 앞에 차량 하차지점을 하차존을 만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다시 한 번 말씀.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학교를 가보면 가까운 거리도 등굣길이나 학부모 자가차량으로 많이 이동하잖아요. 학원차량도 많이 오고요. 그런 데에 등하굣길에 학생들을 태우는 차량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험하게 만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량하차 지점을 표시하는 하차존을 만드는 게 어떤가. 외국사례가 있더라고요. 차량하차 지점을 별도의 주차공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정문에서 일정한 거리에 차량하차 지점, 차량탑승공간을 지정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도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하나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좋은 의견 같으신데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사진자료 제시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글씨가 바닥 글씨인데요. 지금 저 글씨가 서 있는 듯한 느낌 받으시잖아요. 저게 청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청주의 예술가들이 특허로 낸 바닥글씨체가 있는 건데요. 도로 위에 일반적인 글씨들은 위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데 저건 운전을 할 경우 정말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저런 장점이 있답니다. 저런 것도 한 번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알겠습니다. 현장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또 하나 제안드리겠는데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저게 입체감이 있잖아요. 이름이 '구름다리 횡단보도'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검은색과 흰색 조화를 해서 입체감 있는 그림으로 횡단보도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마치 그 기둥들이 오히려 붕 떠있는 것처럼 착시효과로 인해서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런 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학생들을 위한 등하굣길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적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기는 꼭 어린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만큼 이런 사례들을 시정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주차관리 차량등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뉴타운 부설주차장 일부 삭제', 행정처분에 시정조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후에 원상복구가 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32쪽 하단에 주차장 불법용도 지도단속 현황 여기에 대상지가 뉴타운 해서 2018년 7월 30일 내 점검일자가 2018년 7월 30일이고요. 점검내용이, 위반내용이 부설주차장 일부 삭제, 행정처분이 시정조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후 원상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이 부분은 복구를 완료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원상복구는 다 되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고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옆에 복개주차장 문제로 언론에서 한 두 번 정도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 개선대책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관리팀장님이 그쪽에 차량 주차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한 결과가 지금 시청직원의 사용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지금 유료화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해왔는데 이제 두 개소가 있습니다, 구역이. 시청청사 하고 부촌지역 하나하고 저쪽 떨어진 청수탕 쪽 앞에 있는 두 개 권역이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다 하기는 그렇고 한 쪽 부분만 유료화 하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회계과에서 저희 시청의 증축관계로 인해서 올해 12월정도인가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 지금 주차장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잠깐 주춤되다가 그래도 그쪽은 쓰더라도 청수탕 쪽에 유료화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요금정산 시스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신읍동 노상주차장 요금 징수인력이 있습니다. 징수인력을 투입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결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제시하며)
이거는 과장님께서 인식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건 아침의 상황입니다. 아침 한 9시에서 9시 30정도 상황이고 2열 주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다 공직자 분들이라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이 공직자가 쓰실 겁니다.
다음 사진 이게 밤에 저녁 때 사진입니다. 밤 되면 텅텅 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포천시청에 시청청사에 164대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요. 공용주차대수가 70대입니다. 그리고 정기차량 등록현황이 730대가 패스, 정기차로 등록되어 있어서 무료 주차로 운영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우리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민원 업무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을 만나러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0~30분 뺑뺑 돌다가 밖으로 나가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주차를 하고 오십니다. 과연 우리가 주차장이라는 게, 현재 포천시청 주차장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준비하는 부분은 아마 2021년이나 2020년 이때가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부분이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시민의 불편을 한 2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불편을 끼쳐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도요 지금 위쪽, 아래쪽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한 150면 되나요? 15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산에 대한 부분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충분히 정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제 나름대로 정산소를 세웠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상황같아서는요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천시민의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공직자가 너무 많이 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직자 분들도 사실은 가까운 하천주차장이라든지 장이 서는 날이면 저 위에 왕방산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그렇게 거리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걸어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어쨌든 이번에 6월에 퇴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책임을 져달라거나 약속을 부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추후에 새로 오시는 담당 맡으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지를 갖고 우리가 포천시민을 위해서는 이 주차장은 포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큰 예산을 들여서 마트 자리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 주차장도 물론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도 좋지만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미루는 거는 좀 집행부에서 대처를 잘못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고요.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일단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취지를 십분 내용을 넣어서 일단은 시장님한테 결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물론 신청사 증축계획에 의해서 저쪽으로 주차장을 쓸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회계과라든지 부서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시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신청사 오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걸 먼저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시급함을 고려하셔서 시장님께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꼭 추진될 수 있게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연제창 위원님이 마지막에 과장님께 촉구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이번달 말에 공로연수가 들어가신다는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에 다들 다 하셨는데 과장님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은 80년대 임용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으로 해서 80년에 임용하셔서 올해 39년째 근무하는 거 맞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부서가 남들이 오기 싫어하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성실히 답변이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이 자리는 저희 위원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뒤에 상하수과도 있고 바로 뒤에는 과장님 부서의 팀장님들이 쭉 와서 계시는데 아까 마지막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다 일은 못하시고 가시지만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라든지 지금 다들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 많으신데 공로연수를 떠나시면서 짧게 나의 공직생활은 이랬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어서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소견은 짧지만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인생관이라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여지껏 살아온 부분을 봤을 때 결론은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말은 쉽지만 그 부분은 엄청난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풀어드리면 사필귀정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갑니다. 상대방이 잘 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거지 결코 그냥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 살면서 남한테 선행은 안 하고 악행을 하면 반드시 과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탓입니다, 내 탓. 남 탓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뿌린만큼 거둔 거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결과가 이렇다 해서 저 사람한테 그랬다는 이런 바보는 없어야 된다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생활하는 결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이타락,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이런 행을 해야지 나만 이로운 행을 한다고 하면 남한테 좋지 못한 인상을 받습니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행동을 해야지,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새겨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괴롭혀서 내가 목적을 취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건 A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좋게 결과가 나오고 나도 좋게 결과가 나오게 하느냐는 이런 부분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난이 있고 내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생이라고 하는데 상생이라는 말이 상생이지만 엄청난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자신하고 내 가족하고 내 이웃하고 내 친척, 나아가 우리나라, 세계, 우주가 진짜 편안한 다툼이 없는 세계가 된다고 보는 저의 세계관입니다.
이 자리에서 괜히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의회도 행정부하고의 상생, 상생이라는 말은 이게 같이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곤란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해도 슬기롭게 지적을 해서 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느끼게끔 그러한 지적을 하는 그런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게 결과가 그렇게 나중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행정이 이끌어져 나간다면 우리 시민들과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진짜 서로 이익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민을 위해서 마음 공부에 대한 마음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자살률이 많답니다. 그 원인은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몰라서 자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거든요.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냐. 이걸 모르면 그건 인생으로서 불행한 삶이지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맛보면 절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우려고 하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그걸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람은 없거든요. 두서없이 말 했는데요.
하여튼간 시민들한테 제가 마음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서 그런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떨어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무연수 가시는 거니까 헤어지는 거 아니니까 내년에 퇴직하실 때 보고 그 다음에 승과장님은 소흘읍에 거주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예.
위원장 강준모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태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진태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상하수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1-1, 2018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하수과 2018년도 부진사업은 18개 사업이며 자체 사업이 14개, 보조사업이 4개입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소흘가압장 설치공사는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된 사항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 3, 4번은 현재 문제점이 해소되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5번, 신북 청산라인 상수도 보급사업은 작년도 12월에 간주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과 7번은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며 8번, 국도 43호선 GIS 구축 용역은 현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축석~소흘 간 국도 43호선 6차선 확장공사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상단에 9번, 10번은 금년도 5월, 6월 중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며 11번, 12번, 13번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예정공정표에 맞춰 11번, 12번은 2021년도에 13번은 2020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14번, 15번은 내촌면 관인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총인설비를 보완한 사항으로 4월 중에 공법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16번, 직동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시설 보완 설비는 현재 시운전에 있으며 10월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하단부 17번, 내촌 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는 금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끝으로 18번, 문암축구장 보수도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군내면 유교리, 용정리, 직두리 지역에 상수관로 9.9㎞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구읍1리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자의1리, 명산리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내촌면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명동리 지역에 관로 설치를 완료하고 배수 유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지역에 관로 설치를 완료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토록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단에 3번, 소흡가압장 설치공사는 금년도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4번,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가산면 금현 1·3·4리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번, 내촌면 내리, 음현리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은 현재 추진 공정 80% 이상입니다.
금년도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6번부터 12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로설치 및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6번부터 8번까지는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9번부터 11번까지는 2018년도에 공사를 착공 마찬가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2021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단에 12번, 13번도 하수도 계속사업으로 일·이동 공공하수시설 증설공사는 기존 1일 처리용량이 9,000톤인 처리용량을 1,300톤 증설하는 사업이며 13번은 영중면 금주리에 곰고개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3,600톤 처리량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설치인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6월에 공사 착공 계획된 2020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번은 하수도 불명수 저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완료할 계획이며 12번, 16번은 신규사업으로 15번은 금년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16번은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어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17번은 포천처리장 내 기존 슬러지 소각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 통합환경 인허가 및 재원협의 중에 있고 끝으로 18번, 소흘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환경부 재원협의 중에 있는 사업으로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1-3, 다수인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먼저 1번 생수공장 허가반대 집단민원은 한국청정음료주식에서 이동면 연곡리 805-4번지에 생수공장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으로 동 생수공장 허가는 도지사자 허가사항으로 2018년도 6월 집단민원 접수 후 현재까지 생수공장 관련 별다른 진행 사항과 민원도 없는 상태이며 현재 공장을 가서 확인해본 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파악해보니까 거기 청정음료에서 생수를 거기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통시설로 이렇게 쓰려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상수도공사 시행 요청 집단민원은 신북면 가채리 숭방도무라 상수도공사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로 설치와 관련 토지주가 반대한 민원제기한 것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서 민원이 종결되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행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94건에 54억 6,984만 4,000원이며 여기서 상수도 사업이 61건에 18억 5,691만 9,000원이고 하수도 사업은 33건에 36억 1,29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관내업체 수익의 건은 88건이며 관외업체 수익의 건은 6건으로 관외업체 수익의 건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간에 37번, 38번 관외 수외의 건은 관내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관외업체와 수익을 하였으며 40번, 성동5리 상수도 보급사업 관외업체 수외의 건은 같은 구간내에 추진 중에 있는 영중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하수관거 업체와 같이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단부에 60번, 관외 수외건도 마찬가지로 정수장 원격제어 프로그램 기능추가 및 수질 측정 기계 (청취불능) 등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간에 연번 65번, 관로공사 관외수외의 건은 만재 서울지방국도청에서 6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47번 국도관 내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로 국도를 확장하는 업체와 함께 매설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중간 82번, 관외수외의 건은 계약당시에는 우리 시 영중면에 있는 업체였으나 주소를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 3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18건에 4억 5,457만 7,000원이며 상수하비 6건에 2억 827만 2,000원이고 하수도사업은 12건에 2억 4,630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관내업체 수외의 건은 14건이며 관외업체 수외의 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관외업체 수외의 건에 대하여만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인 연번 8번, 관외 수외의 건은 하수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으로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하수도공사 업체에 함께 시공토록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단 10번 세 번째, 12번은 관내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며 하단에 17번, 관외 수외의 건은 맨홀 인상 작업으로 특수공법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관외업체와 수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2-2,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 관급자재 계약현황은 총 152건에 91억 8,242만 6,000원이며 여기서 조달구매가 147건에 90억 8,133만 5,000원이고 수의계약이 5건에 1억 105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계약현황입니다.
2019년도 관급자재 계약현황은 총 19건에 12억 9,496만 1,000원이며 여기에서 조달구매가 14건에 5억 5,163만 6,000원이고 수외계약이 3건에 1억 6,743만 2,000원, 제한경쟁이 1건에 5,505만 7,000원, 일반경쟁이 1건에 5억 2,083만 6,000원으로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3-1,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약 94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70.9㎞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군내면 용정1리 요물부락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상수관로 13.3㎞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군내면 좌의리, 명산리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상수관로 12㎞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특기사항으로는 군내면 지역이 완료되면 다음에는 현재 상수도 보급되어 있는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 광역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경 써서 2021년부터는 농어촌 생활영토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3-2,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등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수 부족 및 오염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쪽입니다.
35쪽 상단에 사업계획서 약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까지 상수관로 11.2㎞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3,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녹슥 옥내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신읍동 정신빌라 10가구 등 총 20가구에 대하여 약 3,465만 4,56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2019년도 4월말까지 신읍동 정신빌라 6가구에 대하여 약 2,003만 2,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단부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보조금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3-4,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고갈 등 급수취약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약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읍동 호병골 부락 등 5개 부락에 대하여 배수관로 8.6㎞설치하였으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북면 기지리 외오동 부락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수관로 5.8㎞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5,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의견입니다.
2018년도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소규모 부대시설 포함 60개소이고 수질검사 결과 1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상수도는 13개이며 여기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완료되거나 금년도까지 광역상수도 전환될 마을상수도는 9개소이며 이후 광역상수도로 전환사업을 추진할 마을 상수도는 4개소로 광역상수도 전환이 필요한 4개소에 대해서는 음용수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019년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3월말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60개소 중 8개소가 1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3개소는 광역상수도 전환이 완료되어 1개소는 폐쇄절차를 완료하고 2개소는 폐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후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할 나머지 마을 상수도도 음용수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18년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8개소로 연중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8개소 중 2개소는 이상이 없었으며 한반 불합격을 받, 불합격 군내면 청송체육공원 약수터 한 개소, 3번 불합격은 신읍동 호병골 약수터 등 2개소, 6번 불합격은 무렛골 상류 하류 약수터 2개소이며 8번 불합격이 나온 약수터는 영중면 양문리 능원약수터가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하단부 2019년도 3월까지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은 총 8개소 중 2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는 연중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불합격의 수치가 적으나 우기철 때는 불합격 횟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 및 음용수 사용금지 안내문을 게첨 시민에게 음용수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46쪽 3-5,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은 60건에 15억 7,663만 원이며 48쪽입니다.
중간에 2019년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은 17건에 3억 808만 7,000원입니다.
세부 부과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3-1,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억 3,551만 2,000원을 투입하여 5개 사업에 노후관로 7.237㎞를 교체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6억 3,698만 1,000원 투입하여 내촌삼거리 일원 노후관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현재 90% 공정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3-8, 상수도요금 고액채납자 징수 및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징수현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 징수결정액은 2018년도에 280억 8,855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277억 6,471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99%이며 2019년도에는 징수결정이 73억 5,488만 8,000원이고 징수액은 68만 2,829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3%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징수율이 낮은 거는 저희가 동절기 때 단수를 하면 얼기 때문에 단수를 못했기 때문에 4월에 집중 단속했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처분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금년도 3월까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0건에 2억 3,271만 3,000원이며 그중 단수 및 단수예고 발송이 27건, 압류예고 발송이 26건, 분합납부 이행 중이 13건, 행불이 2건 등이 되겠습니다.
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4-1, 공공하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포천처리장 등 9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장은 현재 가동률이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존 9,000톤에서 현재 앞서 설명드렸듯이 1,300톤 조사한 현재 모든 행정처리를 완료하고 금년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영중 공공하수처리장은 900톤 증설하고자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중면 금주리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1년도 준공표로 1일 처리용량이 3,600톤인 포천2공공하수처리장의 신설을 위하여 현재 행정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화현면 지현리 평촌부락 등 총 8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4-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지도점검 감사기획 및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TSK워터 대표 이종일과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 대표 주재호이며 최초 위탁관리 시작일은 1999년 3월이고 금번이 제6차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2018년도 5회와 2019년도에 4월말까지 1회를 실시했으며 정기현황은 2018년도에 1일 실시 했고 성과평과는 2018년도, 2019년도에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위탁관리시설 운영현황은 가항, 공공하수처리장은 포천 처리장 등 9개소이며 다음 55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군자동 마을처리시설 등 8개소이며 중간에 다항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는 연계처리하는 시설 두 개소 포함해서 네 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56쪽과 57쪽 중간부분까지는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세부내역으로 2018년도외에 다음 쪽입니다.
57쪽입니다.
2019년도에 3월까지 1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감사실적은 2018년도에 1회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9월경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4-3,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월별현황입니다.
58쪽부터 75쪽까지는 포천공공하수처리장 등 9개 처리장에 대한 2018년도 월별 추진 결산이며 76쪽부터 91쪽까지는 소규모하수처리장 8개소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92쪽부터 95쪽까지는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영송분뇨처리소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결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96쪽부터 114쪽까지는 2019년도 금년도 3월까지 공공하수처리장 9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8개소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2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월별현황으로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4-4번,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연번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총 6개 사업장이며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연번 6번, 7번 2개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번 1번, 2번 사업은 내년도 준공 예정이고 연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사업은 2021년도 준공 예정이며 연번 8번 사업은 2020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6쪽입니다.
4-5, 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우선 관내 분뇨처리업체는 5개소이며 2018년도에 지도점검은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포천정화조환경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현장에서 지도하였으며 기술력 미경비 신고를 한 남양상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하고 기술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11년 이내에 법적 교육을 이수토록 지도하고 법 규정에 의거 변경식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신고토록 현장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보고 1번, 상하수과 공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공통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수도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공사 우리 상하수과는 특별회계과로 공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용역설계건 현황을 봤는데 저번에 제가 회계과에 그때 지적하신 거에 반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그때 답변도 회계과에서도 어쨌든간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편의성 그 다음에 그 사업체에 사업수행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공사 설계 용역 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그러니까 `19년 3월까지거든요. 2년 조금 넘은 건데 우리 상하수과에서 116건에 설계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한마음 엔지니어링에 38건, 대상종합기술단에 19건, 정도기술단에 27건, 116건 중에서 3개 업체가 차지하는 수의계약 비율이 84개입니다. 그러면 거의 80% 조금 넘게 수의계약을 주는 건데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저희 관내 용역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건설로 88개 상하수가 있는데 용역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실지적으로 하는 데는 여기 준 3개 업체 외에는 그렇게 용역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사실상이요.
송상국 위원
여기 보면 열린이앤씨도 있고 건영이앤씨도 있고 그러면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성운엔지니어링도 있고 이런 분들도 사업 수행 능력은 그렇게, 한국벨류협동조합도 있고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도 있고 이런 분들은, 동진이앤씨도 있고 이런 분들은 사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판단이 힘들지만 저희 관공서에 많이 하는 용역업체가 건영이앤에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합니다. 5개, 6개 업체는 관공서 용역을 많이 하는데 나머지 용역사들은 거의 안 하시다시피 합니다.
송상국 위원
안 시켜주니까 안 하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상국 위원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지요. 이렇게 다 몰아주는데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주니까 못하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똑같습니다. 500만 원 이상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이 자료를 주실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약방법에 그냥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면 이게 2인 이상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특허사업인지 제한경쟁인지 2인 이상 수의계약인지 연간 단가계약인지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으로만 다 왔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2인 계약도 법상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에 보시면 거기다 2인 견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송상국 위원
여기 자료에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추가 자료는 아니고 행감 자료 책자에는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송상국 위원
행감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보는 자료에는 그냥 수의계약이라고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행감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송상국 위원
여기도 보면 공사 수의계약인데 나란히 사이좋게 정형건설 9개, 운서건설 9개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지요? 여기도 똑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이제 정현건설은 기계 업체입니다. 처리장에 기계 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는 업체 없고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운서건설은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 갖고 있는 업체가 81개 돼요.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가 대부분 긴급파손 그러니까 야간에 응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된 거 같은데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움 받은 업체한테 사실상 긴급한데 도움 받는 업체 또 밤에 나오라고 해도 급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업체에 준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송상국 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는 2018년 11월 15일에 수의계약을 준 게 있어요. 내촌 하수처리시설 원심농축기 A, 개량 및 수리해서 5,948만 5,000원, 주식회사 이레기계설비에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12월 11일에 내촌 하수처리시설 원심농축기 B, 이건 아까 준 거는 A이고 계량 및 수리해서 5,941만 8,000원, 똑같은 회사에 주셨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우선순위를 둬서 준 건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외하고 한 거예요.
송상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A 물론 원심농축기랑 원심농축기 개량 사업인데 A, B랑 품목이 틀린 건가 봐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처리장을 가면 대부분 2개씩 있습니다. 탈수기로 A, B가 있고요. 농축기도 A, B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하나가 고장날 것 대비해서 같이 돌다가 정지가 되면 안 되니까 A, B 두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B를 수리하면 그 다음에 A를 수리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두 개씩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2018년 8월 22일에 포천하수처리시설 원심농축기 A 정비, 정형건설에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1,758만 2,000원, 2018년 9월 19일, 20일 있다가 포천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A 정비사업 아까는 원심농축기였고 이건 원심탈수기 맞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송상국 위원
수의계약을 또 정현건설에 주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1,758만 2,000원 똑같아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저희 관내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현건설 기계를 만들기 위한, 처리장에 기계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정현건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백운하고 정현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탈수기하고 농축기는 틀립니다. 농축기를 고치고 나서 탈수기 들어가는데 서로 틀리기 때문에 기계가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영북 하수처리시설 2018년 12월 9일입니다. 영북 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및 약품투입 설비 이설 공사를 하셨는데 9,385만 5,000원짜리 수의계약이에요. 중원사격장비, 이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입찰하신 거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기계설비면허를 가진 업체라고 합니다.
송상국 위원
사격 업체잖아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공개입찰로 한 건데 기계설비도 같이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송상국 위원
사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기계설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기계설비면허를.
송상국 위원
여성기업인이라는 건 어쨌거나 말 그대로 국가에서 여성기업인한테 경제 활동 범위를 높이고 여성기업의 경영참여 이런 의미로 저희가 여성기업인한테는 부과세 포함해서 5,500만 원 수의계약주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정현건설에 혹시 대표자가 정모씨로 되어 있는데 양모씨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대표자 맞아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양 저기 동그라미 경자 계시는 거지요?
송상국 위원
예, 양모씨로 되어 있는데 여성기업인은 여성인 거 같아요. 여성기업인이니까 수의계약한 건데,
상하수과장 김진태
저희가 기재했으면 맞을 겁니다.
송상국 위원
대표자 맞아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맞을 겁니다.
송상국 위원
혹시 사업에 관해서 과장님이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이 대표자와 한번 정도는 이렇게 정현건설에 많은 사업을 주는데 한번 정도는 사업을 위해서 이분을 만나서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사에 대해서?
상하수과장 김진태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안했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송상국 위원
이 사람 얼굴도 모르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모릅니다. 상하수 파트는 저가 잘 모릅니다. 송상국 위원 얼굴도 모를 거예요. 부인 명의로 해놨으니까요.
대부분이 규모 큰 사업, 수의계약을 크게 하기 위해서 와이프 명의로 돌린 데가 좀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편법이잖아요. 많아요. 여기 보면 부인 명의로 해놔서 사업을 수의계약을 5,500만 원 이상 많아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많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투명성, 우리가 공사하는 부서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시다보면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정말 나랑 코드가 맞다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사업이 맞다든가 실효성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또 관내업체에 또 거기에 동반되어서 수반되는 사항이 관내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좀 골고루 했으면 하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감몰아주기.
상하수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관심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평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포천시가 이런 수의계약을 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정말 한, 두곳에 일감몰아주기 식의 이런 행정은 지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가 보면 능력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능력 있는 회사도 많고 찾아보면 더 잘할 수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오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급자재 계약 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경인아스콘협동조합 아닌가요, 이게?
상하수과장 김진태
몇 번이지요?
연제창 위원
몇 번이 아니라 수십 건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십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인경아스콘협동조합이라고 지금 오자가 나 있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있답니다.
연제창 위원
인경 아스콘이 어디 있어요? 경인아스콘협동조합이 아니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게 아니고 인경이 있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조합입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경인아스콘조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경인아스콘협동조합이 따로 있고 인경아스콘조합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스콘조합에서 배당을 줄 때는 경인아스콘협동조합에서 관급자재를 받아서 배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인경아스콘현동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저도 사회에서 많이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경인아스콘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이걸 한번 떼어서 사업자하고 저희,
연제창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도 오자가 났어요. 현동조합이라고요. 의회 제출하는 행감자료에는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상하수과 42쪽이랑 44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영선동 화현5리에 보시면 우라늄이 88.1㎍ 검출되었습니다. 기준치가 30㎍인 거에 비하면 3배 정도 검출되었고 또 43쪽에 강부동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 기준치 30㎍ 중에서 235.1㎍ 8배 정도 초과 검출되었고요. 우시동 화현6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30㎍ 중에 65.2㎍ 검출되어서 여기도 두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자료 중에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선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데이터만 있는데 2019년도 데이터에서 우라늄이 작년에 88.1㎍ 검출된 거에 비해서 이번에 201.1㎍ 더 증폭되어서 검출되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데요, 우라늄이라는 게.
일단은 영선동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서 빠졌고요. 3월 19일에 초과일자 여기 제출하신 거에 보면 3월 19일에 검사했는데 이 데이터는 빠져 있네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2019년도에서 지금 행감 자료는 8개인데요. 저희가 영선동이 빠져서 하나 추가로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영선동 같은 경우는 저번보다 두 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추진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공급계획이 2021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고 계시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제 자료에 2021년도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공급이 완료된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공급할 수 있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당겨져서,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손세화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용 사용 자제 안내로만 되어 있어서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요. 음용 사용을 자제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사용을 가급적 하지말라는 얘기인데 물 두 컵 먹을 거 한 컵 먹으라고 이렇게 자제하는 차원에서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2018년 12월에 괴산 같은 경우에 정수장치 시설을 해주시고 또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사용을 중단하고 비상급수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라늄이라는 게 방사능 물질이라서 신장에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현5리 영선동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화현6리 같은 경우 우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여기도 광역상수도 공급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가능하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는 그냥 공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음용 사용 자제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확실한 건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3월 30일자로 행감자료이다 보니까요. 그 이후 것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요. 제가 추가로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여기 그냥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구체적인 날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상반기 6월 중에 정리가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이런 물질이 나왔으니까 음용 사용을 자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자제할 사항이 아니고 폐쇄시켜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라늄이 나왔다는 걸 알면 이 분들이 물을 안 드실 건데 자제를 안내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체시설을 설치해 주고 광역상수도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는데 물론 먹어서 바로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급수차를 저거한다든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마련토록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화현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런 거는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대안을 마련토록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에 정신빌라 가동만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정신빌라가 보면 나동, 다동도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가동만 교체공사를 한 이유가 있나요? 정신빌라가 시간을 두고 건물이 지어지진 않았을 거 같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6월하고 7월에 나동과 다동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작년에는 가동 한 군데만 노후관로를 교체 공사 했거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저희가 작년도에 아까 보고할 때 말씀했다시피 정신빌라 가동 10가구하고 그 해에 20가구 했고 잔액이 사고이월을 했어요.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나머지 나동하고 다동을 할 겁니다. 상반기에 9개 나동인가 9개를 했고요. 공동 라인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동, 다동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 합니다. 신청만 들어오면요.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로 교체공사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하고 사업이 완전 다른 거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은 저희가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빌라 같이 녹슨 거는 도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맑은 물 공급사업 그러니까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계량사업도 도비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녹물 그게 50% 지원받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하수과장 김진태
자체사업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아까 맑은 물 공급사업할 때 정신빌라가 교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거 노후관로인데 녹슨 건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임종훈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난 거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포천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적이 없나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팔당물 정수해서 오다보니까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빌라가 상당히 오래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노후 관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과장 김진태
아까 녹슨 정신빌라 같은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임종훈 위원
예.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거는 현재 있는 사업비가 한 작년부터 해서 5,000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아직 확보된 게 없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임종훈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낡은 수도관 때문에 녹물이 많이 나올 거 같거든요. 장기 계획을 세워서 노후배관 교체사업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빌라들이 노후된 데가 많으니까요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대상이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시간 좀 주시면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하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민관위탁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티에스케이워터가 작년에 수질TMS 측정결과 조작 사례가 발생된 거는 알고 계실 거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약정서에서 패널티를 먹여야 되는 비용이 얼마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월 운영비의 3%인데 2,787만 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2,787만 3,000원을 부과하셨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이거를 올해부터 주식회사, 이게 어디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엠코요.
연제창 위원
엠코 여기에서 4억 8,500에 용역을 주셨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4억 5,900에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4억 8,500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연제창 위원
저한테 와 있는 서류는 4억 8,000 얼마인데, 4억 5,900에 용역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 주신 서류에는 민간위탁업체 위수탁협약 위반에 따른 패널티 적용이라고 쓰셨어요. 패널티인가요, 인센티브인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패널티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TMS 유지관리비로 시험검사비와 함께 1억 6,000을, 1년에, 설계내역서에 기재를 해서 낙찰이 되셨잖아요. 1년에 1억 6,000이 소요되는 이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1억 6,000이 소요되는데 2,700만 원에 위약금을 내고 패널티를 내고 이거는 수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1억 3,000이상 버는 건데요. 이게 인센티브가 아니고 패널티인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지금 당초에 2010년도에 TMS를 위탁업체에서 같이 관리할 때요. 1억 6,500에는 인건비가 빠진, 그러니까 이번에 엠코하고 계약했을 때 4억 5,000 들어간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너네가 처리장을 관리하니까 인건비 없이 같이 관리해라, 시약도 같이 하고'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하고 시약은 뺀 그런 걸 1억 6,500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엠코하고 계약할 때는 3억 원이 더 늘어난 거지요.
연제창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런 자기네, 여기에 보면 약정서에 보면 약정서 5조에 대행관리비 5항에 보면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유량의 증가 및 전력공급단가의 증감 등 당초 관리대행 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대행 비용에 변동이 필요할 때에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발견되고 처리된 시점에서 변경계약을 하셨어야 되는 거는 아닌 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그때 2월에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서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저희가 같이 변경하면서 인건비도 변경하면서 그때 소급해서 함께 하려고 계획이 늦춰졌습니다. 7월에 한 번에 하려고 놔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소급해서 하시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다 소급해서 할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언제 바뀌지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반영하신다는 거는 지금 금액을 늘리는 부분이네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이제 사람이 더 고용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언제 바뀐 거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7월부터 바뀝니다.
연제창 위원
7월에 바뀌어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을 해서 이거를 처리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봤던 이런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7월까지 미뤄서 그거하고 같이 처리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감해야 될 부분은 미뤄서 하고 줘야 될 부분은 바로 하고 이건 특혜 아닌가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상하수과장 김진태
당초에 2월에 엠코하고 계약하면서 바로 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약정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월 운영비의 3%를 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계약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2,780만 원에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먼저도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계약이 끝나면 뒤에 팀장하고 다 얘기했는데 이것보다 세게끔, 그래야 문제가 안 터지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할 겁니다, 2020년 끝나면.
연제창 위원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담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아까 용역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4억 5,900인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연제창 위원
약정서 22조에 보면 민형사상의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22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업무를 본인들이 수행을 하다가 이게 훨씬 많은 금액에 대한 위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냐 하면 한 3억 정도 되지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3억 가까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이 3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2010년도 계약 당시에 티에스케이워터에 제대로 주지 않고 맡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500인지 맡겼는데요. 금번에 와서 그 부분을 다른 데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다 주니까 3억 더 불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 거쳐서 한 번 더 봐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업자, 사업자를 배려해서 하신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입찰로 들어오신 거예요. 입찰로 들어왔을 때는 자기네들이 입찰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 포천시의 입장을 배려해서 유리한 조건을 써내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안 써놨으면, 그렇게 안 써놨으면 이 사람이 낙찰 안 받을 수도 있던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김진태
그렇겠지요.
연제창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상황을 전혀 고려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 사람들의 사업내용이지 우리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약정서에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보면 저는 충분히 이거를 티에스케이워터에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소송을 하시든지 뭘 해서라도 꼭 이거는 추가적인 부담에 대한 이런 거는 이쪽에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해서 비양심적이거나 법률을 어기거나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이게 비단 상하수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맡길 때는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사업을 맡기는데 신뢰를 져버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상기시키셔서 추후에 다른 업무를 처리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신 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시고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감사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친환경도시재생 공통사항으로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이동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검토가 필요해서 현재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의견이 정리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용역은 지난 3월 26일 착공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다음 2쪽입니다.
이동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이달 중에 착수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및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으로 처리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심판 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 반려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심판 일곱 번 모두 종료가 되고 행정소송 3건은 현재 1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불허가 및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불허가 건수가 29건 대부분이 법률에서 정한 입지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된 사항으로 6쪽부터 9쪽까지 반려사항은 2018년도에 22건 2019년도에 12건으로 모두 허가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미제출로 반려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민원서류 처리기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7건으로 지연처리 사유는 새올시스템 미입력이라든지 민원인 요청에 의한 지연으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2건 중에 처리가 완료된 것이 57건, 불허가 1건, 진행 중이 4건이고 2019년도에는 한 건은 처리 완료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번, 도시재생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우리 시의 원도심 쇠퇴 및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5년도 3월에 용역비 4억 3,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신읍동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7년 11월 준공을 하고 2018년 5월 17일에 경기도로부터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신읍동, 영북면, 이동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신읍, 영북, 이동에 대해서 신읍동은 전략계획 수립과 함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뉴딜사업 공모를 재기 준비 중에 있고 영북은 지난 3월 16일 용역을 착수하고 이동은 6월 중에 착수예정으로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북, 이동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추진은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3번, 공동주택 허가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허가현황은 2018년도에 41건, 20쪽에 2019년 10건으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입니다.
어룡동 21-4번지에 517세대 조합원 및 일반분양 그리고 어룡동 21-3번지에 458세대 임대아파트로 2018년 12월 27일에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주택조합 설립현황은 어룡동 21-4번지 일원에 275세대에 포천제일주택조합 설립을 2018년 7월 13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착공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명성아파트 등 10개 단지 지원실적으로 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포천2대방노블랜드 아파트 등 24개 단지에 3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현황은 자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분야 1번, 친환경 도시재생 공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3회 이상 보완요구 된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9번부터 40번까지는 오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최종접수가 됐는데 1차 보완이 2019년 4월 6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쭉이요. 둘, 넷, 일곱 건이요. 맞지요? 39번부터 44번까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자료를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1차 보완하고 3차 보완하고 다 오타 나신 거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39쪽이요?
연제창 위원
13쪽이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아니, 39번이요?
연제창 위원
39번부터 44번까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연제창 위원
1차 보완일이 다 오타가 났고요, 7건이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감사자료 설명을 할 때 잘못 착오 기재된 사항을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착오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54번, 송름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이게 접수가 됐지요. 개발행위가 접수가 됐습니다. 처리일이 며칠이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처리일은 개발행위는 25일이고, 아니 15일이고요. 농지는 15일, 산지는 15일 그렇게 협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개발행위 허가가 접수되고 15일이 법정처리기간입니다. 총 처리기간까지는 186일이 걸렸습니다. 맞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연제창 위원
2018년 7월 10일 개발행위 접수가 되고 산지협의를 거치고 관련법 협의를 거쳐서 2018년 7월 27일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완이 나왔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연제창 위원
그러고나서 민원인에게 2018년 7월 31일에 1차 보완을 통지했습니다. 맞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4일을 늦춘 이유는 뭔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4일이요?
연제창 위원
예.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그거는 토요일, 일요일 아마 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인가요?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더라도 너무 긴 거 아닌가요, 4일이면?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지체 없이 바로 보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1일이 경과했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연제창 위원
지금 법정처리기간 15일인데 21일이 경과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시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맞습니다. 협의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보완 통보, 개발행위가 산지 의제 처리가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협의를 보내서 회신 올 때까지 기간이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보완 통보를 한 사항으로,
연제창 위원
법정처리기간에는 그런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처리기간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부서에서 협의를 독려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맞지 않을까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맞는 말씀이신데요. 개발행위업무가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미처 한 건 한 건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건이 세밀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다음 1차 보완을 접수합니다.
(사진자료 제시하며)
여기에 접수가 11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날짜가 12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보세요. 이게 보완서류입니다. 위에 제목 좀 보여주세요. 보완서류 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 보시면 손으로 쭉 이렇게 올려보세요. 여기 8월로 되어 있습니다. 8월로 되어 있고요. 다음장 넘겨보세요. 보완서류 접수하신 서류입니다. 여긴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상이할까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아마 수기로 날짜 기입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접수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한 날짜가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거가 신뢰하는 접수날짜가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접수를 하면 접수증이라든지 접수근거를 주시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접수증은 교부는 안 하고요. 저희가 민원인께서 보완서류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서 그 서류가 접수 입력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 접수 날짜가 입력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공장민원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보완을 할 때 보완을 며칠까지 하라고 보완을 합니다. 30일까지 보완을 해라, 여기 말씀으로 하면 8월 30일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8월 10일에 접수를 해요, 보완을. 그러면 이게 8월 10일날 접수를 한 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8월 30일까지 놔둡니다. 8월 30일 이후에 그걸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2차 보완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모르지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상당히 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일부는 맞고요. 공장민원도 그렇고 개발민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접수증을 왜 발급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갖다 낸 접수를 한 시점이 어딘가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실질적으로 부서에 갖다 내야 되느냐 아니면 민원토지과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에 접수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민원인들도 신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접수를 하고 나서 검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30일이 그 보완서류 만료일이니까 그 이후에나 검토가 된다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 8월 30일 보완접수를 하고 산지관리법 재협의가 들어가고 또 추가 보완을 하고 일련의 쭉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차 보완 2018년 10월 17일날 2차 보완을 촉구해서 11월에 접수를 합니다. 11월에 접수를 하고 11월 9일 산지관리법 재협의가 들어가고, 2018년 11월 29일날 3차 보완이 나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1차 보완내용에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2차, 3차에 들어가요. 뭐냐 하면 산지협의가 들어가고 기간 때문에 산지만 보완을 내보내고 나머지 추가되는 다른 협의의 부서에서 왔던 협의를 2차 보완에 내버리고 3차 보완에 내버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민원처리기간, 법적처리기간에 모든 부서에, 물론 지금 개발행위부서가 얼마나 바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아니고 예전부터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다 알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처리기간에 처리하면 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1차에 비해 모든 걸 취합으로 해서 보완을 내리면 2차, 3차에 추가 보완을 할 부분이 감해지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의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거를 자꾸만 어떤 시간에 기준을 두고 타 부서에 협의가 늦게 왔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일을 미루는 거는 저는 솔직히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완서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15일이면 최소한 10일 안에는 보완을 내보내야되지요. 처리기간이 15일인데 20일날 보완을 내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개발행위부서뿐만 아니라 공장민원이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있지만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련의, 이 허가만 보더라도 한 70일 정도는 단축할 수 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민원인한테 70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단축을 하길 바라겠고요.
제가 한 세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법정처리기간 15일을 꼭 준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민원부서의 보완은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통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0일 정도에는, 10일 안에는 보완을 통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 행정의 신속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완서류도 민원서류로서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완서류를 민원토지과에 접수하여 민원인에게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공장민원, 개발행위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같이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투명하게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내년 행감자료에 이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올해 처리됐던 날짜라든지 접수일, 보완요구일 다 올해 자료에 올라왔듯이 내년 우리 행감자료에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그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행감에 꼭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약속 지키시는 거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시재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공동주택 허가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 허가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도시미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희 도 주요 시책지표를 보시면 도시경관 개선 재원 조성 및 교육실적이 저희 30위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31개 시군에서 30위.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거기에 보니까 부진사유가 옥외광고발전기금 당해연도 조성규모 5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참석률 50%로 평가하는 지표로 교육참석률은 93% 달성하였으나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조성하여 지표가 부진하다고 경기도 내 두 개 시군 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가 보니까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마지막 개정한 게 2018년 8월 8일이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이 기금 조성이 아예 안 된 건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기금 조성 관련 조례는 2016년도 12월 28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2017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당해연도에는 기금을 못하고요. 2019년도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5,000만 원을 적립을 최초로 적립해서 운영해왔는데 그 전에는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럼 올해 하신 거네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기금 올해 적립을 한 거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박혜옥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개정이 2016년 12월 28일에도 했고요. 2018년도에도 일부 일괄정비조례를 했는데 어쨌든 `16년도에 했으면 `18년도 작년에 했었어야 됐는데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30위를 한 건데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번에 5,000만 원 하면 다음에는 이게 하위가 아니라 올라가나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평가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평가에서 제외지표가 됐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목적사업에 충실히 집행이 되도록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저희가 어쨌든 이런 운영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셨는데 이걸 시행을 안 하면 또 불필요한 거잖아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금년부터 최초로 5,000만 원씩 적립해 나가서 앞으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도시재생들에서 다뤄야 됐을 부분인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초에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고양에 이어서 2등으로 아깝게 탈락이 됐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인만큼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또한 관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민관에서 최대한 독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신읍동 세 번째 도전하는 뉴딜사업은 현재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7월 말 정도 해서 공모신청이 될 텐데 앞으로 한 달 이상 남았지만 짧은 기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공모신청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완수정하는 내용이라든지 최근의 쇠퇴요인들을 발굴해서 정리하는 기초자료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전문업체에 맡겨서 주민하고 우리 시하고 삼자가 잘 머리 맞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는 틀림없이 공모에 선정될 겁니다.
연제창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과장님이, 직제순으로 보면 원래 오전인데 마지막 시간으로 순서를 바꿨는데 오전에 도시재생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다 오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얘기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오늘 2019년 도시재생 심포지엄은요 SBS에서 주최를 하고 정부하고 지자체, 각 도시재생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재생을 왜 해야 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정부의 도시재생 국가정책, 전략, 앞으로 도시재생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야 시민들의 삶이 지속가능할 수가 있는지 중요성을 깨우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 모시고 저하고 팀장하고 셋이 다녀왔습니다. 부득이 시장님 참석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변경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 못 하시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고 같이 좋은 심포지엄 열람하고 왔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포천동도 해야 되고 영북도 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할 데가 많은데 상반기 때 고양시하고 경합을 해서 안타깝게 탈락이 됐는데요. 하반기 때는 꼭 포천동이 될 수 있도록, 해봐야지 뭐를 아는 건데 아직도 한 번도 못 해 봐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옆에 국장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 다른 국장님도 이틀 동안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끝나시는데 국장님이 하실 얘기 없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 예.)
하신다고 하셔도 제가 못하게 할 겁니다. 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서울 출장 갔다오시고 오후에 다시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윤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복지환경국장 이수진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상하수과장 김진태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함형규
위원아닌출석의원(2명)
의원 조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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