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6년 04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조진숙·김현규·안애경·손세화 의원) 1.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1.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포천시 청소면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안 13.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5.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읍·면·동·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3.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8.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포천시 학교복합시설(일동초등학교 수영장)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4.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 3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36.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37.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38.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9.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0.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1. 포천(필로스C.C)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2. 포천(참밸리C.C)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3.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4.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6.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7.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장)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조진숙·김현규·안애경·손세화 의원) 1.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소면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읍·면·동·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 학교복합시설(일동초등학교 수영장)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7.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8.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9.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0.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1. 포천(필로스C.C)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2. 포천(참밸리C.C)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3.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4.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6.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7.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장)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봉진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이,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4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 3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조진숙·김현규·안애경·손세화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조진숙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간 준수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축전염병, 사후대응에서 선제적 차단으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과 방역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에는 가축전염병이 반복되었습니다. `21년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55여만 두수의 가금류가, `23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럼피스킨(LSD)으로 소와 돼지 5만 7,000두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2026년 올해 역시 동절기에 발생한 AI와 ASF로 인해 현재까지 258만마리가 살처분된 상황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포천시 축산인들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과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행정인력의 피로도 역시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가축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 방역인프라 구축 및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의직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등 가축방역을 위한 전문인력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우리 시도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무인화 및 자동화된 방역업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방역을 위한 세척소독시설도 인력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거점 세척소독시설 중 영중면 영송리 1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이 직접 고압수를 분사하여 세척하는 간이시설에 머물러 있습니다.

향후 조성될 신규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스마트 자동화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방역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화 방역설비와 IoT센서,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역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포천시 축산농가들의 의식 변화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주요 전파요인으로는 사람, 차량과 같은 매개체에 의한 전파, 야생동물 및 해충, 오염된 가축사육환경 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을 점검한 결과 울타리 연결부가 미차단 되어 있어 매개체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거나, 축산용 기자재가 오염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등 가축방역에 소홀한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스스로 자율적인 방역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효율을 높이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육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축산시설의 입지나 사육구조는 가축분뇨, 악취, 생산성의 관점에서 고려되었을뿐 가축전염병의 관점에서는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야생동물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입지나, 열악한 위생환경의 밀집 사육구조는 전염병 발생 시 급속한 확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에 취약한 개별 농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농장별 공간 배치와 구획화된 사육시설 운영 등 방역 중심의 공간구조를 구축하고 사육환경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가축방역은 축산 분야만의 과제가 아닌 “원헬스(One Health)”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축의 전염병이 곧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감시하여 발생과 확산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영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포천시는 지난 4년간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를 지정 추진하며 수많은 연구용역과 검토를 반복해 왔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지금 포천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포천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쯤되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천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2023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비롯해서 민관군첨단드론교육훈련센터 구축 연구용역, 군용드론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용역, 첨단항공교통 실증사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새로운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 최근 경기도 1차 심사는 통과하였으나 앞으로 남은 2차 선정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통일부에 특구공모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재해영향성 검토평가용역, 교통성 검토용역, 입주기업 수요조사 용역 등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며 아직 갈 길이 더욱 먼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계속되는 동안 시민이 기대했던 도시의 발전 방향은 드러나지 않았고 포천시민은 특구와 관련해 그 어떠한 도시의 변화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천시에 필요한 것은 특구 지정 성과에 매몰된 행정력 낭비가 아닌 설치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의 실행입니다. 어떤 정책도 연구와 검토만 반복된다면 그 정책이 가진 가치와 의미는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동시에 여러 길을 가겠다고 나섰지만 그 길들 가운데 어느 것도 완전히 완성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 없이 우왕좌왕 하며 행정력만 분산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책이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집행부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포천이 어떤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시간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발전한 용역보고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과 결과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아직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포천시는 용역으로 시간을 보내는 행정을 반복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를 만들어낼 도시 발전 방향과 우선순위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했어야 합니다.

시민은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포천의 미래를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 곁에서 답변을 찾고자 노력하는 포천시의원 안애경입니다.

오늘 저는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빗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여는 열쇠이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광릉수목원 인근 주민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하신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집을 고치고 싶습니다.’,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고 합니다. ‘법상 어렵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것이 과연 행정의 역할입니까?

법을 설명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행정입니까?

540년을 지켜온 숲의 가치,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곁에서 살아온 시민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광릉수목원을 둘러싼 규제 문제는 포천시만의 권한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국가와 경기도, 관계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산림 관계 부서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기관을 찾아가 설득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 주민 불편 해소를 함께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천시와 시의회, 중앙정부, 국회, 그리고 주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포천시가 안 된다는 말을 전하는 창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규정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규정의 틀 안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을 것인가. 행정을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조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우분 구체화 연료시설 사업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의 용역의 일부가 상정되었지만 시의회에서 함께 충분한 검토를 한 끝에 우선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체연료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고 아직 연료로 쓰일 상품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환경부 등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포천시는 그 연구와 기술개발 방향, 품질 개선 등의 결과를 충분히 지켜본 후에, 또 안정적인 납품처와 책임 있게 소화 가능한 공급계약까지 꼼꼼하게 준비된 이후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는 합쳐서 약 390억 원 규모에 이르는 큰 사업일수록 마음이 급하더라도 더 촘촘하게 따져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문제로 힘들어하는 낙농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삭감을 우리 의회에서 다 결정을 했고, 이 사항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지자체의 재정이 투자 투입이 되어야 하거나 또 방치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의 문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된 행정, 시민이 부담되지 않는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안된다고만 하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열쇠의 행정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는 정책 논의를 통해 제도와 예산의 변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조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제조업 사업자들의 어려움과 형평성을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관련부서와 함께 대안을 모색한 결과 마침내 비제조업까지 대상을 넓히는 결정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역시 여러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답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정질문과 지속적인 요구, 그리고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이 더해져서 ‘관내 시민 30% 감면’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의회의 역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규제 하나가 한 가정의 생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제도 하나의 변화가 한 도시의 활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행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관행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규정이 아니라 시민을 먼저 보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법과 규정이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출발점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의 역할 대한 분명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제도로, 결과로 반드시 연결해내는 것 그것이 의정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현장의 문제를 행정과 제도의 언어를 풀어내는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행정은 시민의 삶을 막는 빗장이 아니라 숨통을 틔워주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 포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청객 여러분과 매트로포천 박동민 대표님, 포천좋은신문 문성환 기자님, 포천뉴스 지푸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창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행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AI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혁신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천시 행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아날로그 방식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0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쌀 지원사업과 약 2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들 모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쌀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은 포천시청, 혹은 우체국을 방문해 등기우편을 발송해야만 합니다. 결국 시민은 시간을 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고 해당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서류를 일일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자녀 쌀지원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신청받을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1분기 신청자 63.3%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불편을 토로하며 한 발 늦은 행정에 아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는 행정이고 행정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초구는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민원창구 운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이 스마트폰과 QR코드를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 PC로 바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서초구 발표에 따르면 업무처리 시간은 약 50% 줄었고 민원인 만족도는 약 9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행정은 더 이상 늦고 복잡한 절차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포천시도 온라인 신청, 비대면 접수, 자동처리 시스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으로 분명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머지않아 행정에도 AI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AI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AI혁신행정이 도입되기 전에 포천시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주무관들을 위해 담당국장, 과장님들께서는 부디 사업 시행에 앞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항상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I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시민이 한 번 덜 방문하게 하는 것, 서류 한 장 덜 내게 하는 것,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혁신의 시작입니다.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에 머무를 것인지 시민 중심 효율적인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행정은 시민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이 아날로그 행정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8년간 시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편한 길 보다 필요한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잘못된 행정에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에는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의 삶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불편하더라도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의록에 담아둔 8년간의 의정활동 기록이 포천을 위한 의미 있는 발자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시민 여러분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 의원이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제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포천시민을 향한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포천의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금일 처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실무적 합리성 제고와 기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 시 조례 제정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기 말 외유성 출장 관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 보호 조항 신설을 통해 건전한 출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서과석·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9.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서과석·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소면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읍·면·동·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2.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3. 포천시 학교복합시설(일동초등학교 수영장)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6.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7.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8.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9.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40.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1. 포천(필로스C.C)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2. 포천(참밸리C.C)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3.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44.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애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입니다.

지난 3월 2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2건입니다.

먼저 수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제정안 내용 중 체육시설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설 운영의 합리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개정안 내용 중 육성계획에 대한 근거 규정 수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조문 중 일부를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입실시간을 14시로 연장하여 이용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위약금 용어를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제정안의 조항 중 사업비와 운영에 대한 규정에 대해 기준을 명확화하고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38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소면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포천시 환경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포천시 학교복합시설(일동초등학교 수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포천시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포천(필로스C.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포천(참밸리C.C)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태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6.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결과 체육시설 유지 보수 2,000만 원, 노점상 단속 용역 및 노상적치물 단속 4,000만 원,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 6억 2,500만 원, 유공교원 해외연수 4,000만 원 총 7억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세부사업과 부기명 간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예산 체계의 정합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세부사업과 부기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명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 전년도 대비 과도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실적이 부족한 사례, 경제성 및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편성된 사업 등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신중성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향후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관의 설립 취지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 편성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소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7.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장)

10시 4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7항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장 연제창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제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다수의 군사시설이 운용되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이 제약을 받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환경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군사시설 운용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제약 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군사시설 관련 규제로 인한 지역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공표하여, 군사시설 규제로 인한 지역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포천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기지 분류 변경을 통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등 군사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포천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피해 및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등 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제약과 주민 피해 문제를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정책적·제도적 과제로 공론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을 끝으로 약 797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기된 군사시설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과제들이 향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피해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군사시설 운용 등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정책 과제와 여론조사 결과 등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활동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군사시설 관련 규제와 주민 피해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신봉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회를 뒷받침해주신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저는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범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저의 다짐 역시 성실한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포천시의회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으며,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신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포천시의회는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 운영에 큰 힘을 보태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포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따듯한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6대 포천시의회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초심 그대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포천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포천시의회

6대

19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