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포천시 청소행정이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몸소 경험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세 번에 거쳐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해 5분발언을 하려 합니다.
‘을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청소행정-포천판 오징어게임’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은 1편 가로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정성이 행정의 무책임으로 인해 불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포천시의 현주소를 말하고자 합니다.
일부 불법투기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플라스틱을 깨끗이 씻고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수거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공공용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 소각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들이 포천시 청소행정의 무책임 속에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한 쓰레기들이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배부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천시는 공공용 재활용봉투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그저 거리를 무조건 깨끗하게 하라며 현장의 부담을 가로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만 떠넘겼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갑인 포천시가 근로계약서상의 을인 가로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일방적인 지시 하에 이루어졌고, 결국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공공용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 그대로 소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분리배출을 강조하면서 포천시가 이러고 있다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정입니까?
두 번째로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불법사용 그 민낯을 짚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분리수거 실패를 넘어선 제도적 붕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3호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개인이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공공용 봉투에는 김치, 음식물, 타이어, 액자, 폐가전까지 들어있습니다. 누가 사용했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 선단동에서는 공공용 봉투에 담긴 김치가 터져서 청소노동자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청소노동자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면서 김치를 온몸에 이렇게 뒤집어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선단동 단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14개 읍면동 전 지역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본래 도로변, 하천, 공공장소에 폐기물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 쓰레기와 생활폐기물까지 섞여 들어가며 행정의 걸림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10월 1일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제가 직접 10월 17일과 10월 20일, 어제 민원이 많았던 포천동 시내를 비롯해 신북면과 군내면 등을 돌아봤습니다. 포천동에서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쓰이도록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고, 기관단체장님들과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14개 읍면동 관리 시스템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리환경 미화원 복무점검이 보여준 기강의 붕괴를 말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읍면동에서 복무하고 있는 가로환경미화원 23명에 대한 복무점검 결과입니다. 기후환경과가 올해 9월 4일날 가로환경미화원 복무점검한 결과 23명 근무자 중 공가 상신도 없이 출근을 안 하거나 6시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13시가 넘어 집에서 나오는 일도 있었으며, 비가 와서 7시 30분에 무단으로 퇴근한 경우도 있었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의정부에서 치과치료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시 장시간 대기하는 등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공무직 여러분을 대표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더니 ‘차차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혹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포천시 공무직 관리규정 위반입니다. 제11조 근무태도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징계사유 ‘무단결근, 근무태만, 직무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이다.’ 제16조 징계절차 ‘시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를 해야 한다.’그럼에도 포천시는 징계 한 건 없이 개인의 일탈로 넘겼습니다. 이는 규정을 그저 방치한 것뿐이며 행정기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묵묵히 일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잘한 사람은 상을, 태만한 사람을 책임을 지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저는 모든 환경미화원의 사정을 비판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싶은 일이 묻히는 일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전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포천시의 한 환경미화원이 대형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지 못 하도록 입구는 플라스틱컵 등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300만 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서 5개를 제작해 승강장 등에 설치해 ‘몽당연필 휴지통’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하려고 이처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직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정성과 창의적인 태도는 행정이 함께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성이 포천시 청소행정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 속에 묻혀버립니까? 잘한 사람은 정당하게 칭찬과 포상을, 태만한 사람은 명확하게 징계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벌이 분명한 조직,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다섯째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포천시에 접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 북구는 조례로 공공용 봉투 용도와 사용제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사용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정부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진과 함께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수원시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적극 운영하며 신고·처리·포상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인천 부평구·미추홀구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을 명문화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단 하나, 행정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천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제안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용 봉투 관리책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배부자와 수량, 사용처를 기록하고 봉투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공무직 근무태도 점검 강화 및 조치에 대해서 읍면동에 지시와 감독에 대해서 포천시가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살펴 보시고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근무태만자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책임행정을 확립하여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에 덫붙여 신고포상제 실적을 공개해서 신고 건수와 단속 결과, 포상금 지급 내역을 분기별로 시민 여러분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포천시는 시민의 분리배출 노력은 불타 사라지고, 공공용 봉투는 책임자 없는 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무이탈은 징계 없이 가볍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공직기강을 세우고 현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포천시민은 보여주기 행정보다 책임행정을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용 봉투 관리 부실, 공무직 기강 해이, 읍면동 관리 실태를
끝까지 추적하고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 2편은 “‘을’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청소행정-포천판 오징어게임”이라는 제목 아래 ‘포천시환경자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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