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현규

지난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임승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3억 3,309만 6,000원이 증액된 183억 5,132만 1,000원입니다.

감액 예산 및 일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중간에 하천 계곡 물놀이 안전관리 지원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인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억 92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02쪽입니다.

재난사전 대비 사업으로 시민안전보험료 4억 100만 원, 방염 마스크 지원 사업비 6,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폭염 피해 예방 사업부터 403쪽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 사업까지는 도비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쿨링포그 설치비 1억 2,000만 원, 폭염 대책비 1억 2,600만 원, 재정 취약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 500만 원, 폭염 피해 예방 물품 구입비 1억 1,02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재해 예방 및 복구 예산으로 먼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복구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등으로 8,142만 9,000원을, 주민안전지원금으로 16억 4,844만 원을 국비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8억 원, 재난대책비 3억 9,000만 원, 405쪽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비 6억 300만 원을 국도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중간입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방위 경보 시설 및 민방위 장비 유지보수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 방위 사업으로 군, 소방 위문금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대책으로 근로자 특수 건강 진단비 등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 기본 소득에서 경기도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도비 59억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09쪽까지는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859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요번에 수해, 요번에도 보험료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추가 보험료, 시민안전보험료 3억 요구하셨네요? 사업 설명서 39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이번에는 추가되는 종목이 폭발, 화재, 붕괴 등등 이런 부분들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한 가지만 추가가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뭐만 추가됐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나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 재해 비용 추가는 여러 개가 올라와 있네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재난 비용 지원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 추가된,

안애경 위원

이게 다 올라간 거지요? 이 항목들이?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수해에 대해서는, 풍수 수해에 대해서는 보험이 이미 가입돼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풍수해 보험은 행안부 국가에서 이미 가입돼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수해 난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지금 근데 그 풍수해 보험이 주택이랑 소상공인하고 이제 비닐하우스, 온실 세 가지만 돼 있는데 가입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162건만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도 일정 부분 재난지원금을 지원토록 이번에 내려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중복으로?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좀 많지가 않다면 범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지금 뭐 국지성 호우 때문에 비가 상당히 앞으로도 뭐 알 수 없게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수해 대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근데 시민안전보험은 이제 100% 시비로 하는데 이제 보장이 저희가 현재 28개, 올해 새로 생긴 것까지 28개인데 1개 보장을 신설할 때마다 저희가 15만 5,000명 정도 잡거든요, 등록 외국인까지, 하면 예산이 한 3, 4,000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애경 위원

근데 앞으로 재해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3,000만 원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요에 대한 거는 꼭 뭔가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래서 풍수해보험이 올해 5,020만 원 행안부에서 하는 건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개중에는 이제 피해를 보고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좀 홍보를 해서 좀 더 가입을 독려하는 거 그 방안이랑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한번 고려는,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해가 됐을 때, 비로 인해 수해가 맞으면 좀 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 쪽을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방염 마스크 지원 사업 신규로 올리셨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안애경 위원

이게 대상이 총 망라해서 다인 것 같아요. 시설이나 공공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복지시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이제 여기 시청도 마찬가지로 포함될 거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편성을 요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안애경 위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 너무너무 많은, 엄청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2,500개 올리셨더라고요. 2만 4,200원씩. 근데 이거 수량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설에 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이거는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지급해 준 게 아니고 일정 장소에 비치를 해뒀다가 화재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안애경 위원

개별 지급이 아니더라도 어떤 화재나 어떤 재해가 생겼을 때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인원은 다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몇 개를 갖다 놓고,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뭐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있는 분 곱하기 해서 1/n 다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층에서 화재 났을 경우 위층은 괜찮으니까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한다면 예산도 고려할 부분 필요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층마다 뭐 한 10개 이상씩 이렇게 비치함까지 마련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가 그 응급약 박스 뭐 보관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그런 형태의, 예.

안애경 위원

그렇게…… 이거 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릴 만큼 시급한 부분도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갈 거라면 뭐 굳이 그렇게 추경에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면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은데 각각 그 시설의 운영비나 물품 구입으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비치해 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응급 시에 응급약 박스 정도로 이렇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전 인원 수를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비치해 둔 상황이라고 하면 시급성도 좀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명분도 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 정도라면, 이 정도 금액이라면 각 시설이나 이런 데서 운영비나 그런 걸로 충분히 구입해서 보완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그거는 저희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난 건데 특히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련된 부서에 권고해서 일정 부분 이제 운영비에서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예산, 우리 과로 봐서는 예산 절감 차원으로 봐서는 좀 그것도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들도 다 뭔가 업무 협조를 해서 시민안전과 측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 분산시키는 게 더 그들에게 효율적으로 물품 구입비나 이런 걸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398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자전거 보험 홍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22년도서부터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아마 시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몰랐던 분들이 지금 우리 아이파크에서 나오다봐도 아주 뭐 크게 돼 있는 걸 한번 봤고요. 지금 몇 년이 흐르면서 지금 많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자전거 보험은 `22년이고 시민안전보험 `20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저희 사무실에 신청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아주 홍보도 좀 해달라고 그 전 때 제가 행감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주 홍보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500만 원이 여기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험을, 기획예산 아니 홍보과에서 같이 하기로 지금 했는데 이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홍보과에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좀 맡아서 해라 이렇게 먼저 행감 때 아마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금 많이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500만 원은 또 여기 과별, 부서별에서 올라와서 이게 거기서 또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또 따로 5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또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청각보다는 눈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보장에 대해서 쭉 나열돼 있는 거를 그래서 인쇄물 위주로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이 홍보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10월부터 지금 12월로 지금 두 달 동안 하는 걸로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1월부터 9월까지는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이게 행감 때 나왔던 부분 때문에 이제 본 예산에 없던 거를 이제 추경에 홍보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올렸던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우리 시청 SNS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는 인쇄물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인쇄물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홍보는 뭐 평상시에 나머지 달 1월부터 9월까지도 지금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도 그걸 이용하고 사용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어차피 인쇄물 이게 현재 보장 내용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아마도 내년도 연초까지도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1년 동안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2개월만 나와서 어떻게 하는 방향인가 물론 인쇄해서 2개월 동안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자료도 있지만 그래도 1년 하시는 걸로 홍보를 만들어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 홍보과에서는 홍보에서 하지만 시민안전과에서는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으로 해서 500만 원을 잡으셔도 그러면 홍보가 오히려 더 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안전 보험에서 말씀을 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421페이지를 보면은 일상사회복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동면 공군 전투기 오복 사고에 대해서 아주 지금 한 도비로 해서 지금 5,900여 명을 지금 잘 하고 계시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이거는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이고요. 저희 재난기본소득이랑 같이 그때 당시에 지급됐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현재 5,430명한테 지급이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현재 된 거는 5,430명이요. 나머지는 아직 지금 하시는 중이고요. 여기 5,900여 명을 이제 했다고 그래서 100만 원씩 책자에 보면 지급 대상자가 약 5,9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5,430명을 드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조진숙 위원

이것도 이렇게 오폭 사고가 나면서부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시민안전과에서 애쓰시는 거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내촌 쪽에서 수해도 또 입으신 시민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거 행안부에서 물론 500만 원 나오는 거는 있지만 또 다르게 또 다시 더 나온 거는 없으신가요, 아직?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국비로 재난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재민은 이재민 따로 나오고 주택에 대한 반파, 전파, 침수 피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요. 소상공인도 국비에서 지급이 되고 도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소상공인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 있고 농축산 분야는 현재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조만간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택 피해 입은 분들에 한해서 저희 과는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후원금 들어본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쨌든 간에 수리를 하고 빨리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 희망브리지라고 해서 거기서도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피해 입은 분에 한해서는요.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오폭 사고로 5,430명을 지금 하는데 다 그분들도 다 100만 원씩 1인당,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5,400 여기 있는 거는요. 그때 당시부터 급식을 거기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재해보호법에 의해서 이재민 2개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을에서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저기 복구비, 국비로 내려온 복구비에 그거를 얹어 가지고 5,400을 추가로 얹어서 이번에 지원을 한 거고요. 아마 9월 중순이나 그때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럼 1인당 인당 금액은 그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지요? 100만 원 빼놓고.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그거 여기 생활안전 지원금, 주민안전 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723만 원으로 국방부랑 노곡2리랑 합의가 된 금액을 가지고 대상자는 다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급이 된, 한 명 빼고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오폭 사고도 이제 거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요.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의 대피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민방위 대피시설.

서과석 위원

예, 그거는 뭐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5년간 대피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그 내역에 보면 뭐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역서 좀 한번, 보수하고 보강된 이력 포함해서 같이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예, 정부 지원 대피시설이랑 민간 지원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게 있는데요. 자료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618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2,968만 2,000원입니다.

먼저 413쪽 중간에 국도 종합 계획입니다.

204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3차분 지급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414쪽입니다.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으로 2025년도 안심마을 조성 사업비로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우리 203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번에 3차 분 추경 요구하셨지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기정에 우리가 1억 있었고 이번에 하면 그럼 모두 지금 2억이 나가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이게 이제 차주 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비라서요. 전체 총 계약 금액이 16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집행액 정도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럼 현재 지금 이것까지 반영이 된다면 2억 정도 나가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한 지금 14억 2,000 정도가 아직도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군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기존에 2022년부터 시작해서요. 연차적으로 지급을 했고 다음연도에 그 5억 9,000정도만 추가로 집행하면은 가능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 그럼 얼마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계략적인,

안애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나갔나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더 나갔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관리계획 재정비 타이틀로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연차별로 해서 `22년도에 3억 5,000, `23년도에 1억 8,000, `24년도에 4억 5,0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뭐 거의 한 70%는 나간 상황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는 우리,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았네요. 저는 한 2억 정도 나간 하여튼 70%는 나가 있고 제가 왜 지금 이거 여쭤보냐면 이게 준공이 저희가 올해까지지요, 12월까지? 원래 계획이 12월까지였나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올해 계획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좀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내년도까지 연장돼서?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한번 과장님 만나 뵙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담당 주무관하고 이제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소흘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계획해서, 도에다가 계획 용역이 지금 계획해 놓은 것이 보니까 그 말한 위치는 아시지요? 오래된 연립들과 일부 상가들 침체되어 있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우리병원 뒤쪽으로 신도매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애경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병원 쪽에서 보면 이쪽, 이쪽이 되고 홈플러스 쪽에서 보면 맞은편 쪽이, 맞은편 아래쪽이 되겠지요. 거기가 굉장히 지금 다 오래된 연립에 오래된 상가들의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계획을 보니까 거기 바로 전까지, 요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조금 확장될까요?

(자료 화면 게시)

조금 더 띄워봐 주시겠어요? 좀 더 크게. 여기 보니까 이번에 계획에 21번을 담으셨더라고요. 21번은 지금 2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담아놓으셨는데 거기 지금 17번, 17번은 이쪽 아래 자연녹지지요. 17번은 자연녹지 쪽인 것 같아요. 그 17번이라고 이렇게 딱 박아놓은 거기가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만 빼놓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싶더라고요. 그 17번, 21번을 다 같이, 어차피 담는 김에 다 같이 해 주면 그 부분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9월 14일까지인가 시민 수렴,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공람 기간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 기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시간이라고 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런 거 그럼 그거 뭐 시민 의견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것도 수렴해서 반영하겠지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반영해서 재공람 절차 들어갈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차피 이쪽이 송우2지구가 되고, 이제 곧 들어올 거고 어차피 이쪽은 전부 다 송우1로 주거 지역이 형성돼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뵀을 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신시가지처럼 상가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양쪽이 다 모든 살아가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모든 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등 여러 가지들, 개인적인 모든 소유주들이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변해준다면 굉장히 이 주민들에게는 소흘읍 쪽에서는 볼 때는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꼭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담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이쪽 지역이, 제가 이제 소흘읍 출신이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요건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라든지 시가화 형성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었을 때 21번 블럭하고 17번 블럭이 많이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용역사에서 이 자료 조사하고 기존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자료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조금의 지리적인 여건 차이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의견 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그다음에 또 이 지역 말고도 또 추가로 지역에 민원 사항도 공람 공고를 통해서 재취합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무슨 어떤 제도에 묶여 있다면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봐도 저기 21번은 준주거로 풀어주고 17을 그대로 둔다고 한다는 건 저게 오랫동안 저기 그 소유주들은 굉장히 이게 고민스럽고 엄청 숙원 사업이었거든요. 20~30년 전부터 지금 저거를 어떻게하든 해서 좀 동네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계속 이래저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21이 그렇게 변경이 되고 17을 놔뒀다 그러면 그거는 뭐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굉장히 시민들이 노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안애경 위원님, 그 중복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장님이 도시정책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사업자가 와서 제안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상의 용도 지역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때 개발이 안 된다는 그 기억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연제창 위원

근데 일반 사업자들이 그거를 와서 그분들이 용역을 하고 그분들이 뭔가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20년 넘게 그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없었던 거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지금, 예, 맞습니다. 신동연립 주변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제창 위원

예, 사실 지금 거기에 미개발 지역이 있어요. 지금 토지를 확보해 놓고 개발이 안 되는 부지가 몇 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래도 그 용도지역이 상가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연제창 위원

사실 이런 거는 좀 시장에서 개발이 돼서 거기가 조금 인구라든지 아니면 정주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유연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아시겠지만 도시 계획이 이제 소흘읍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그 터미널 주변은 상업 지역 그다음에 상업 지역과 연계된 지금 신동연립 이쪽 주변은 준주거 지역 기타 이제 1·2종 주거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일반, 2종지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개발 이익을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비율이 안 맞아서 당시에 상업지역으로다가 개발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에서 지금 용도지역 용역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준다라고 한다라면 예산도 예산이고 또 특혜 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개발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단위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용도지역을 좀 상향해 주는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도시 지구 단위,

연제창 위원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지요. 예.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될 수는 있는데,

연제창 위원

특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서 뭐 지구 단위 절차가 종상향 절차가 걔네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서 5년마다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이제 상가 지역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아닙니다. 거기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연제창 위원

준주거 지역이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연제창 위원

근데 왜 거기에는 일반 주거 시설을 못 짓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아니요, 준주거 지역은 가능합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그때 못 짓는 걸로 그때 말씀하신 건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때 당시에 검토되었던 거는 이제 거기가 아까 도면에서 보시듯이 지금 경계가 상업 지역하고 준주거 지역하고 경계에 딱 걸쳐져 있는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다가는 준주거 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했을 때의 용적률하고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을 때에 주상복합의 용적률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연제창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가 시설밖에 못 들어온다는 걸로, 그 용도지역이상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거는 지금 교통 흐름이라든지 어떤 토지 개발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20년 전과 지금 많이 바뀌었다. 이게 뭐 이거를 뭐 특혜를 줘서 이걸 그 용도지역을 바꾸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지금 개발 흐름에 맞춰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러니까 그 부분이 20년 동안 안 바뀌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만큼 20년 동안 개발이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발이 되고 추가로 상업 지역이 더 확장성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의 도시 계획을 다시 그리는 차원에서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연제창 위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개발이 이루어지게끔 유도하는 게 어떤 거냐를 제가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고 하신다 라면 현재 상업 지역으로 그럼 되어 있는 부분이 개발이 됐느냐. 그래서 상업 지역이 더 팽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한에 묶여서 팽창을 못하고 있느냐. 그런다라면 해줘야 맞겠지요. 근데 현재 지금 묶여 있는 상업 지역도 지금 미개발지들도 남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준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더 확장을 해 준다는 부분은 지금 도시관리 계획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따로 국장님하고 얘기할 텐데 그런 취지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는 그만한,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때는 사업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일부 필지가 그 노른자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는 것들은 상업 지역이 포화가 됐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못하니까 그게 개발이 안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요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 저도 정확히 지금 법령이라든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을 그릴 때 이제 충분한 상업 용지 이제 필요 용지를 확보를 해 놓은 건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상업 용지를 그러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준주거나 주거 용지로 바꿔달라 이제 종을 하향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어떤 잡아놓은 도시계획 결정을 그때그때 그쪽에 맞춰서 변경한다 그러면 전체 송우리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주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땅값 비싼 상업 지역보다는 자연녹지 지역이나 이런 데를 주거지로 개발을 해서 1종이나 2종 주거 지역으로다가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송우리의 중심 상가로다가 개발하라고 상업 지역으로 묶어 놓은 부분인데 거기를 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거 지역으로 바꿔달라 하는 부분은 도시 계획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하고 따로,

연제창 위원

예,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그것들을 이제 시민의 어떤 주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외지보다는, 외곽보다는 중심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중심에 살고 싶어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준주거나 상업 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1층에, 1~2층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 해서 주상복합으로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여기 그냥 상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꿔서 그냥 다세대나 연립 정도 짓겠다 이 정도 개념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송우리 도시 계획은 엉망이 될 겁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규

예,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이제 우리 연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또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상가를, 지금 상업지역으로 상가를 지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지요? 17번 이 범위 내에서? 상가가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가능합니다.

안애경 위원

용적률이 어떻게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거기가 준주거 지역일 때,

안애경 위원

준주거 지역이 아니고 여기 지금 현재는 2종입니다. 현재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지금 경계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송우시장, 그 장터가 서는 부분까지는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 골목길인가 하나를 경계로 두고 바로 접해서 준주거 지역하고 주거 지역이, 2종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맞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제가 말한 17번은. 거기는 지금 전 지역이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상가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가 지을 수 있나요? 제2종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 지역에서?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상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상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애경 위원

아니, 뭐 근린생활 시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는 주거 지역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안애경 위원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10층이나 2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보통 지금 시내 송우리,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근데 그 정도라고 그러면은 이제 상가 건물이 아니라 판매 시설로 들어갑니다.

안애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 저는 뭐 우리 국장님만큼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저는 일반적으로 아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10층짜리 건물이, 우리 이쪽에 지금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 보면 거기는 지금 10층도 짓고 7층짜리들도 건물들이 꽤들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안애경 위원

송우초부터 이쪽에 열어놓은 부분들은. 그러면 거기도 역시 지금 17번 그 구역도, 2종 주거 지역도 10층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상가?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10층이면 거의 판매 시설에 해당될 것 같은데 판매시설은 안 됩니다.

안애경 위원

안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안애경 위원

제가 그리고 좀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행사 시공사 쪽에서 이걸 개발하고자 하는 데에서 역으로 그쪽에서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특혜 논란도 있고 이런 말씀 좀 전에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시행사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보고 전부 다 시행사들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종 일반 주거지 상가도 안 짓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에 어디서 투자를 해서, 다 투자라는 거는 수익을 보자고 하는 건데 들어올 수가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층 정도의 판매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이런 시설은 상업 지역이나 아니면 준주거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도 이제 면적 제한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대규모 상점들이나 이런 거는 이쪽으로 좀 몰아서 좀 개발을 해라. 그다음에 주거 지역에 무분별하게 뭐 이런 대형 마트나 뭐 상가나 판매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용도지역을 도시를 짜놓은 거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충분히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지금 이제 저기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연 위원님은 상업 지역인데 주거를,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는 여기 주거 지역인데 그런 판매시설 지을 수 있도록 상업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부분이고 지금 거의 비슷한 자리를 놓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안애경 위원

둘 다 국장님 저는 여기에 어쨌든 지금 거의 20년 동안 아무런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뭐 집을 짓든 지금 말씀하신 뭐 복합 상가를 짓든 뭐 저는 다 총망라해서 뭔가 재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주자는 겁니다. 관리 계획이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위치가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상가가 들어오든 복합타운이 들어오든 뭐 거긴 사실 주거시설로는 이미 상실했어요. 거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주변이 다 상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안애경 위원

근데 거기에다 뭐 집을 지을까요? 그것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만 열어주면 알아서 저는 충분히 그쪽이 우리 2지구나 1지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상가 시설이나 등등이 충분히 들어오고 그래야 될 곳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 또 우려하시는 부분 또 한 가지가 특혜 논란입니다. 특혜 논란이라는 거는 특정 1인, 2인에 대한 따른 문제가 특혜 논란인 것이지 여기는 지금 여기 안에 거주하는 소유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말씀하신 연립 안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상으로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뭐 특혜 논란이, 우리 공무원들이 뭐 이걸 가지고 대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뭐 시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대가를 받겠습니까? 어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제가 특혜 논란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지금 어떤 개발 계획도 없는데 그리고 상업 지역에 개발지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바꿔준다 한다면 그 자체가 명분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준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처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지구 단위나 이런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이제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구체화된다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지역을 이제 상업 지역으로다가 변경해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그런 계획도 없이 선제적으로다가 뭐 지금 상업 지역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걸 확장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계획 중인 거니까요. 지금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 중이니까 어쨌든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한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는 가능한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좀 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계획 올린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저희가 또,

안애경 위원

또 도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혹시 뭐 저기 그 부분 저기 된다 그러면 한번 저랑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중재를 좀 해 주시길,

안애경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두 분 다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5,109만 8,000원이 증액된 302억 8,060만 6,000원이며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중간입니다.

주택 행정 추진 신읍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지원 초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피해 신고 주택 긴급보수비 등으로 국비 6억 3,40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및 시설물 관리에서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 등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에서 주거급여 지원 임차료로 국도비 포함 9억 1,777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시민 주거 안정 지원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비는 세목을 취약 계층으로 변경하고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료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2쪽과 423쪽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억 2,81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24쪽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서 도시공사 자본 전출금으로 16억 8,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주택 유지보수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행복주택 외벽 도색 및 지하주차장 도장 공사비로 1억 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444쪽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지금 하신 걸로 나왔네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네?

조진숙 위원

결과가. 수요 조사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수요 조사는 작년 9월 정도에 해가지고요. 저희가 3월 경에 그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해서 각 단지별로 공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한 군데가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수요 조사 추가로 2개 단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포기된 단지에 대한 사업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 사업 대상 단지 저기 단지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거를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 아니면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에서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하게되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개별적으로 각 단지별로 공문하고 이런 문서를 보내 가지고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들어오면 그 단지별로 해서 저희가 검토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선정이 되기 전에 공동주택에서는 내가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선정하게 되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본 책자에 보면 지금 은하아파트가 사업 포기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특별히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된 걸까요?

주택과장 우승환

은하 아파트 경우에는 저희가 포기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포기서상의 내용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택과장 우승환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조진숙 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게 선정이 되었을 때?

주택과장 우승환

은하 아파트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이제 단지 내 포장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 시에서 이거 하면은 돈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겠다고, 선정을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하겠다?

주택과장 우승환

예, 포기서상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하셨고요. 세부 속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무슨 내용이, 속에 다시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거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너무 그거는, 너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시에서 공사를 보수, 도색 뭐 이런 거를 해주겠다고 해서 선정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자체에서 하겠다고 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자세한 것은 과장님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두 군데가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건 선정이 됐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저희가 송촌 마을 아파트하고요. 코아루의 아파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두 군데가 하는데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송촌 마을에 한 1억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코아루에 4,700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이게 지금 은하 아파트 포기한 금액을 같이 함께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1억 속에는 은하 아파트 포기한 금액도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거 포함해서 그럼 6,000이면은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포기한 금액에서 나온 예산액이네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하여튼 공동주택을 지금 시에서 열심히 잘 지금 보수를 해 주시고 그러고 계시고 신경 써주고 계시는데요. 감사를 드리고요.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예.

조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를 했는데 나중에 또 하고 싶다 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빠지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을 하신다면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앞서 조진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예산이 계상된 만큼 그러면 수요 조사가 지금 7월 달에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두 개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심사를 특별히 다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수요 조사는 받았는데 어쨌든 공동주택 지원하려면 특별히 심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겠네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일단 그러면 수요 조사 결과 적합한 부분이니까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겠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44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곳이 3개가 있어 가지고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여기도 심사를 다 거친 거잖아요. 심사해서 거쳐서 어쨌든 순위에서 잘려서 세 군데가 부족한 부분일 거고 그러면 이 특정한 세 군데가 지원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특정한 세 군데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는 부분 아닐까요? 그냥 선정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지정을 못한 것이지 예산만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심사위원회 같이 비춰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주택과장 우승환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올 상반기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빠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초에는, 이번 추경에는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이제 단지에 대한 모집을 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해주고 해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선정이 못 된 단지, 빌라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가 지원해서 몇 군데가 선정이 된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이러면은 뭐 만약에 부족해서 지원을 못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예산 상황에 따라서 선정되고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굳이 그럼 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 그 주어진 예산에서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해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선 안에서 정리를 해야지 이게 아쉽지만 뭐 몇 군데가 더 들어왔다고 해서 추가로 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회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이번 경우에는 좀 그런, 다른 연도하고는 좀 다른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편성 과정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그 지원을 못 받는 단지라든지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다음 연도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2023년에는 예산액이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은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대폭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우승환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그 빌라에서 지원이 지원 신청을 했던 부분이 좀 건수가 좀 적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업 승인 단지들이 좀 많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었고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애초에 예산을 적게 세운 것 같아서요. 예산은 2억 7,000 세웠는데 집행액도 2억 2,384만 6,000원이어서 수요가,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고 애초에 예산 자체를 적게 세워서 유독 2024년에는 그렇게 하셔서.

주택과장 우승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손세화 위원

여기 44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보고 질문드리는 건데. 023년도에 5억 5,000이고 2024년도엔 2억 7,000이고 2025년은 4억 2,000이고 들쑥날쑥해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수요 조사를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거 선행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지원 단지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만큼 소규모 단지에서 지원하는 신청 건수가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지원하면 좋긴 한데 특정 주택 단지를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왕 예산이 세워지면 뭐 이 세 개를 위한 그런 것보다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공지를, 공고를 해서 뭐 미처 이런 부분들을 늦게 자각해가지고 신청 못한 데까지도 좀 확대를 하셔서 한번 해 보시는 게 공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시 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손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여러 가지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듣다 보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23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전에는 사실 이거를 지원을 못 해줬었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다세대 공동,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단지 단지 공동주택 500 모르겠어요. 500세대인지 몇 세대 이상은 관리동을 가져가게 돼 있지만 이게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 데들은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조례 지원도 없었지만 본 위원이 이제 안타까워서 가보니 연립들이 또 오래된 것들이 보니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이 신청 절차가 뭐 여러 가지들 가견적도 받아야 되고 도면도 첨부되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렇게 접수가 돼서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좀 하고 계신가 봐요?

주택과장 우승환

저희가 그 단지별로도 공문을 발송을 하지만 읍면동에도 같이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소규모 단지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요.

안애경 위원

하여튼 행정적으로 뭔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랬대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리고 해 줘도 ‘뭐뭐 이런 거 도면 뭐 이런 거 다 가져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거 하기가 어렵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봐서는 이 과에서 뭔가 그래도 행정 지원을 해주나 보다 거기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살고 이렇게 핵가족들 살고 이러다 보니 만나기도 어렵고 소규모 공동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문제점이 제일 컸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주무 부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행정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꾸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시급한 데들을 해주는 거지요? 크랙이 갖다거나 뭐 진짜 뭐 이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창호들도 다 틀어져 있고 막 이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지붕이 위에서 새 가지고 바가지 놓고도 사시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급한 곳들부터 우선순위를 해 주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우승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이 이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구조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점유부라든지 공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요.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수선 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해 놓은 것도 없고 연세가 많은 노령들도 독거노인들도 많이 사시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시급한 문제들 안전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 또 시 차원에서도 그것도 무슨 문제가 되면 굉장히 그건 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원하셔서 시급한 문제에 대한 것은 얼른얼른 해결해 주시고 예산 세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우승환

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서 좀 더 살기 좋고 편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2,530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6,453만 5,000원입니다.

427쪽 중하단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복구에서 피해 신고 건축물 안전 점검비로 국비 9억 2,257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하단부터 428쪽 상단까지 옥외 광고물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기간제 전환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1,026만 7,000원을 불법 광고물 재활용 사업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우산을 구매하셔서 청사 등에 공공 유산을 비치해 놓으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보면 1만 원에 500개를 500만 원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1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세부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전영창

일단은 저희들 예전에 이제 만든 거 비용에 대해서 이제 1만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보면은 새활용 사업단이라고 폐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공유 우산을 제작하는 곳이 있어요.

건축과장 전영창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새활용 사업단에서 폐현수막 폐우산 업사이클 공공 우산 만들기 또 노인 일자리로 그래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나 초등학교 공유 우산으로 기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노인 역량 강화 활동의 우산 기부로 이제 폐현수막 그걸 폐우산과 시민들한테 기증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완성품으로 해서 관공서에 기증, 포천 시민이 함께 쓰는 공유 우산을 하기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기부를 재성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건축과에서도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저희 협의를 해서요. 만약에 거기서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저거 하고 저희는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진숙 위원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영창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그 지적 재조사 조정금을 또 추가로 요구하셨네요?

건축과장 전영창

그건 토지정보과 소관이고요.

안애경 위원

여기 몇 장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장이 그냥 넘어갔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앞서 조진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불법 광고물 재활용 사업에서 우산을 만들 때 사실 단가가 그렇게 적은 단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우산을 만들었을 때 양산으로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우산으로 했을 때는 이게 그 잉크가 뭐 이렇게 물이 빠지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산은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산으로 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산 대비 효율적인 면까지 고려하면 물론 이게 주 목적은 불법 광고물 재활용하고 친환경 사업이긴 한데 그런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뭐 그 폐현수막 활용해 갖고 뭐 쓰레기 마대 저번에는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더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전영창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마대도 제작하고 그랬는데 마대를 사는 비용이 저희들 폐 현수막으로 한용하는 비용보다 실제적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의 그런 활용면이라든가 뭐 그런 경제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폐현수막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지금 저희도 하려고 그런 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마대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원 안 한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작하는 데.

건축과장 전영창

예, 그냥 새로 사는 게 더 쌉니다. 지금 제작하는 것보다요.

손세화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산도 1만 원보다 싼 우산이,

건축과장 전영창

예, 우산도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이왕에 숫자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우산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작은 했는데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부서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 예산을 500만 원 다 그냥 우선 제작에 쓰실 건지 아니면 좀 유동성 있는 예산인지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전영창

유동성을 갖고 지금 저희들도 이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서 하여튼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6월에 벤치마킹 추진했고 7월에 시장 조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 그럼 벤치마킹과 시장 조사는 아직 하기 전인가요?

건축과장 전영창

한 인근에 한 두 군데하고 뭐 이런 데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별다르게, 특이하게 이런 거는 한 게 없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급하게 예산을 12월 말에 계약해 갖고 소진해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충분히 여유 시간을 가지고 급하게 쓰지 마시고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110만 원이 증액된 46억 3,46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지적 재조사 자체 사업에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관리에서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1,9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지적 재조사 조정금 이거 지금 또 추가로 또 소요액이 필요한가 봐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지적, 기산1지구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사업 지구인데 그게 9월 1일에 경계가 확정돼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됐거든요. 전체가 643필지인데 그중에 면적 증감이 발생한 327필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면적이 늘어난 140필지는 돈을 내셔야 되고 187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애경 위원

지급을 하고, 어쨌든 결론은 늘어나서 또 추경 요구를 하게 됐다 그 얘기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막대한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참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는 거는 잘 주는데 이제 들어오는 게 항상 이렇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에 따른 부담을 우리가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잠겨 있는 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뭐 분할 납부해서 지금 받고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또 또 다른 것도 좀 연계하는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분할 납부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안애경 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 회수하기 위한 다른 방안,

토지정보과장 정남

저희가 이분들은 재산이 일단 있잖아요. 무재산자는 아니기 때문에 필지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내시지 않으면 압류 처분을 해요. 재산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조치는 다 취해 놓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오케이. 뭐 못 받을 일은 없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가려면 그건 또 많은 시간이 잠기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총 금액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자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걸 다른 사업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돈이 그렇게까지 가서 길게 뭐 압류하고 매매할 때까지 물론 뭐 빠른 시일 내에 매매하는 데들도 있겠지만 또 노인들이 돌아가시나 또 변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저도 계속 회기 때마다 이 부분을 또 걱정하고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또 분할이라는 또 뭐 대안도 나왔지만 또 다른 대안들을 가져가시는 게 없나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지적 재조사는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2030년까지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요.

안애경 위원

예, 자꾸 예산은 묶이게 되고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다른 지자체 상황에는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데 어떻게 방안을 가져가나 했더니 세금, 우리가 세금 부분들 왜 그 지방세나 과세를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토지분에 대한 것만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일부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뭐 성남시도 그렇고 제천시도 그렇고 여러 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대안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다 똑같은 골머리를 앓겠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 기여분으로 또 대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도로 부분 묶여 있을 수 있고 등등 이런 부분에 용이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이제 또 우리가 공공기여분으로 돈을 주고 어차피 나간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삼척시나 성남시나 몇 개가 또 그런 식으로 그 회수 방식을 갖춰가고 있더라고요.

양쪽을 그럼 다 우리가 필요한 땅을 또 우리 입수할 수 있어서 좋고 그들은 또 그 땅에 대한 보상 부분을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 보상이 아니라 매매, 매입 대금을 안 내도 되고 늘어난 증가분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위원님, 기산1지구가 그 터미널 뒤쪽인데요. 거기가 마을 안길이랑 그 시장의 도로가 대부분 다 사유지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포장을 하거나 도로 관리하려면 굉장히 협의가 안 돼서 어려웠던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로 그거를 다 경계를 설정했고 시유지, 저희 포천시 땅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도로 부분에서 별도로 하려면 측량도 별도로 해야 되고 그 나온 면적대로 보상금도 다 줘야 되고 또 등기 이전도 해야 되는 비용이 드는데 재조사 특별법으로 하면 저희가 한 번에 포천시 땅이 1제곱미터라도 있으면 그걸 연결을 해서 도로를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까지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협의 절차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다,

안애경 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근데 대부분 거기가 사유지가 들어가다 보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상금 차원에서 조정금으로 돌려드리는 거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러니까 도로도 사실 그쪽에 돈을 보상을 좀 오래되게 되고 돈이 보상이, 보상이 아니라 증가분을 수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데들이라면 도로 내지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또 도로도 좀 더 폭이 넓으면 좋을 수 있는 또 그런 또 구간도 있잖아요. 등등 이건 뭐 그냥 증가된 부분을 낼 수 있는 부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근데 그것도 뭐 계속 미납이 되고 이런 다음에 그 계획에 또 반영을 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좀 더 대체 부지로 우리가 뭐 우리 쪽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매각할 그런 의사가 있느냐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행정적인 거는, 세부적인 거는 한번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조정금에 대한 거 그 부분들을 많이 징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알아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안애경 위원

아까 과세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도 또 할 수 있음을 접목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건설교통국장 조대룡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감액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신규 사업과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5,262만 3,000원이 증액된 514억 8,671만 3,000원입니다.

먼저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전기 및 통신 요금 납부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세천 유지 보수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포천천 맨발 산책로 정비 공사에 7,000만 원, 덕둔리 마을 통행로 및 산책로 재포장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산책로 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교천 하천 경사로 설치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 예방입니다.

영평지구 정비 사업에 49억 원, 포천 지구 정비 사업에 40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신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용역에 2,000만 원과 송우천2 소하천 정비 사업에 25억 7,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현2리 농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니다. 과장님 신읍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포고 그쪽에, 그 부분 같아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여기도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하지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근데 여기보다 더 지금 심각한 거는 개성 인삼 사거리거든요. 이게 도로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좀 얘기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사실 도로과에서도 이번 연도에 지금 성립 자원으로 1억 3,100을 투입을 해서 여기에 관로 준설 공사를 했는데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또 침수가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개성 인삼 사거리에 그 위쪽에 있는 세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종합적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라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저희가 지구 지정된 데 위주로 하는 건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내려온 물을 충분히 밑에서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개성 인삼 조합에서 빠져나가고 그 밑에 이제 주유소 쪽 이쪽에서 이제 횡단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쪽을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국도변으로 배수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용량이 이제 많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부를 빼서 잡아서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이게 계속 지금 준설 작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지금 계속 하더라도 이게 준설 작업을 하더라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도 여기,

건설하천과 이종량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침수 때마다 가서 거기에 계시는데,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매년 몇 차례씩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을 하신 거예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도에서 나가는 배수관도 있지만 그 국도변으로 쭉 타고 이제 포천천으로 나가는 소하천이 이제 용량을 다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 국도 횡단하는 거를 한쪽 횡단하는 부분을 우리가 밑으로 좀 빼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제창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 정비 사업이나 이런 데에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그 위에까지는 지구가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근데 이게 지구가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 다 시비로 해야지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그 위쪽은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연제창 위원

여기는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시비가 다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없냐는 얘기예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그 위쪽에는 포함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쪽, 두 군데 횡단하는 거를 한쪽을 그쪽으로 나가지 않게 해 가지고 이쪽 밑에서만 잘 빠져주면 그 위에 물이 좀 원활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 올해 아직 확정 통보는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의 확정된 걸로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야 될 걸 미리 시작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아까 그거는 또 별개의 얘기고.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성인삼사거리에서 그거를 이제 더 소하천을 확보하고 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그 부분은 이게 그냥 넘쳤다가 나가는 거는 별도로 수해로 잡지 않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상습 침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건설하천과 이종량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자연 재해 위험 지구를 지정을 할 때 별도로 또 이제 이번 사례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해서,

연제창 위원

이번 사례가 아니고 이거는 수십 년째 발생한 사례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이런,

건설하천과 이종량

그 부분은 그 밑에 소하천이 국도변에가 좁잖아요, 폭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아파트 들어오는 부분에 공공 기여 사업으로 반영해서 그걸 확장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연제창 위원

언제 들어오는데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제창 위원

지금 저기 어룡1통 얘기하시는 거지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거기는 거기 사업자가 지금 거의 투자를 안 할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그런 방법은 좋은데 그거 기다리다가 주민들은 계속 불편해합니다. 근데 공공 기여라는 건요.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 공공 기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고 이거를 어떻게든 국도비를 받아와서 뭐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공공 기여는요. 그거 말고도 공공 기여 우리가 요구할 거 많습니다.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연제창 위원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면서 포천시의 행정에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천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렇게밖에 우리 시민들이 판단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특히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요. 저는 충분히 명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수십 년 동안 침수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소명하고 하면 저는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스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스윙교. 스윙교라고 이게 지금 남양주 가면 왕숙천을 건너는 불편함과 그리고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서 설계된 인도교라고 그래요. 유수량이 증가하고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교량이 양쪽으로 둔치방향으로 갈라져서 자동으로 갈라져서 물길을 터 주는 거 같아요. 평상시에는 스윙교라고 그래서 인도역할도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이게 언론 보도 보고 안 건데 남양주에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고 영주시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한번, 저도 한번 거기 현장을 가보려고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서과석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도 시간되실 때 가보셔서 보시고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해방지용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서과석 위원

지금 저희가 블루웨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 스윙교를 설치를 하면 그게 또 거기서, 뭐라그럴까.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고 언론 보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664만 6,000원이 증액된 1,210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하반기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에 1,000만 원, 읍면동 마을제설반 제설 장비 지원과 제설용 자재 구입비 3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설 창고 확장 부지 정비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기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시도비 지급 용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기 대비 관로 준설 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시도 26호선~무림 간 도로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안~마산 간 도로의 설계비와 부대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 2호선 도로에 1억 1,000만 원, 448쪽입니다.

리도 202호선 도로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 16호선 도로 구역 결정 및 보수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용지 매입비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영북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흘읍 드림 식자재 마트 앞 도로에 9억 원, 서희 제방도로 앞 도로에 16억 원, 내촌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1억 원, 가산 도시계획도로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영중면사무소 앞 도로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중면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도시계획 체육센터 앞 도로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동 사리재길 도로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451쪽 상단까지 포천 특화도로 전주 지중화 사업에 공사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 종합운동장 뒤 도로에 1억 5,000만 원, 세종~포천 도로 IC 연결도로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에 선단 도시계획도로, 세창 아파트 도로에 25억 원, 세창 아파트 입구 도로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 도로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개선 사업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추동2리 소교량 보수 보강 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입천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어룡1통 도로에 5억 원, 명덕 1리 도로에 1억 원, 상동 7교 재가설 공사에 4,000만 원, 안동 김씨 고가터 및 금수정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주 초등학교 진입도로에 5,000만 원, 고소성리 연결도로에 6,8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로 포장 복구를 위한 공사에 국비 2억 6,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왕방터널 유지 관리를 위한 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가로·보안등 전기 자재 구입을 위한 1,000만 원, 우범 지역 가로·보완등 설치 공사비 1억 원, 지방도 기존 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원, 도로 정비 및 종합감찰제 운영을 위한 자재 구입비 4,000만 원과 유지 보수 공사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 운영 경비와 45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그 앞전 부서에서, 건설하천과에서 개성 인삼 사거리, 그 앞의 사거리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해 지역으로 어떻게 해서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봐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수십 년째 계속 상습적으로 피해, 저기 뭐라 하냐 침수가 되고 있어요. 매년 저희가 지적하는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관로 준설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또 침수가 됐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7월 1일 자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요. 4번 정도 침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갈, 침수될 때마다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일부 구간은 통행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인을 분석을 용역을 통해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기아 오토큐 뒤에 세천, 구거가 하나 큰 게 있고 포천 고등학교 위에 상단에서부터 노면 수가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개성인삼 쪽에서 국도 43호선을, 시도 1호선을 통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릇 현상으로 해서 물이 이제 많이 차고 있는데 상류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길에 또 막히고 물이 나가려고 하다 보면 SK 주유소 앞에서 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차선을 통해서. 물이 나가는 길은 횡단되는 1개소가 흉관 1,200m 6개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확장되는 구간은 박스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물이 모이는 부분이고 횡단을 하는 부분이 좀 작고 다시 횡단을 해서 또 물을 또 만나게 돼서 결국은 이디아 쪽으로 해서 포천천으로 방류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현황은 그러한데 저희가 용역을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지금 유역과 유로에 대한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반드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성인삼조합 뒤쪽에 포천 1지구 아파트가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현상이 계속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한 아우트라인 의지를 갖고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아직 현재 정확한 원인 분석은, 이제 추측만 하는 거지 실질적 원인 분석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아직 정확한 것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뭐 제 기억으로는 올해, 작년, 재작년에 시장님이 그 현장에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뭐 개선하겠다 계속 이 말만 되풀이 됐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근본적인 원인도 파악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땜방식으로만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원인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빨리 개선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잡고 저는 지금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거. 매년 반복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전웅배

예.

연제창 위원

시민들이 맨날 페이스북에 찍어 가지고 올려요. 아직도 이런다. 작년에 약속했는데 재작년에 약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시면은 굉장히 보면은 우리 행정이 좀 안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시급하게 좀 원인 분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원인 분석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4차선을 통해서 통신, 가스, 우수, 상수, 오수 그다음에 군 통신 다양한 그런 지장물들이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횡단을 하는 개소 수가 1개였다면 그 부분이 2개, 3개로 늘어나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장물 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그게 횡단이 돼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준설 안 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준설했는데도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개선 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여지껏 한 적은 없었거든요. 수립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인, 그러니까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건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 분석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웅배

명확하게 원인 분석해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지방도 387호선 산정~자일 간 도로 개설 공사 중에 여기 이제 시비로 해서 설계비가 지금 3억이, 이게 본예산에 확보한 건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2차 추경이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연제창 위원

2차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1억 5,000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삭감을 하셨어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연제창 위원

왜 삭감을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전웅배

저희가 지금 민생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SOC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실시 설계를 하고 보상 계획 공고해서 보상 일부를 드리는 부분 이렇게까지는 생각했는데 저희가 12월까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그 공정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본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웅배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추경 재원이 모자라서 이걸 삭감하셨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땜질식 아닌가요, 이거? 이걸로 인해서 이 사업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렇게는, 뭐 1억 5,000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도다 보니까 경기도에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신문 기사화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래요, 이게. 올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올해 다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 추경에 올려서 통과가 됐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설계비가 총 3억인데요. 설계비는 연부액으로 봐서 올해 설계가 하는 만큼만이 1억 5,000이었고요. 1억 5,000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용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나 저렇게 말씀하시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는 시급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건데 지금 2회 추경에 세울 때는 내년에 집행해도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웅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위원들이 물론 이 토목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계비가 연차적으로 나가는지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필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현재로선 그랬습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재원이 모자라니까 2차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을 1억 5,000으로 삭감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것만 했다. 그러면 이게 추경의 성격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2회 추경에.

도로과장 전웅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SOC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큰데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되고 계획을 세운다면은 우리 포천시 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려면 신문 공고를 하게 돼 있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이번에 특별히 공사하는 데가 많아서 신문 공고비가 나간 게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요. 어느 도로는 지금 2회에 500만 원 또 어디는 2회에 750만 원 또 어디는 1회에 7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짜리가 조금 더 많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신문 공고고 주민 의견 청취 보상계획 열람 공고인데 좀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데요. 그 과정의 행정 절차의 일원으로서 주민 공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돼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계획 공고를 하거든요. 결국은 두 차례 공고를 하는데 500에서 750 정도가 이제 듭니다, 1회에. 그것은 이제 보상 물건과 지장물 물건이 많게 되면 지면이 넘어가게 되면 750 정도 많게는 750 정도가 되고요. 그냥 노멀하게 간다면 500 정도가 돼서 곱하기 2회를 하면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곱하기 2회를 하면 750에 1,500.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른 것은 1회에 얼마씩 돼 있는데 1회에 700만 원 올라온 거는 지금 어디냐 하면 페이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웅배

양문2리 같은 경우에는 신문 공고료 1회에 7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계속비, 2004년도에서 계속비 넘어온 게 300만 원이 있어서 총 700을 더하게 되면 이제 총 1,000만 원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1회가 아니라 2회로 해서 5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총 2회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만 원은 1회가 아니고요. 300을 더하게 되면 2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700이 맞게 되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2회가 맞는데 1회는 오타가 나온 거네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다음부터 조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569페이지에 대해서 우범 지역 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공사 대상지 계획은 이거 연초에 세우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연초에 세우고 주민과의 소통 공감 간담회나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게 보면은 지금 1회 본예산, 본예산 때 보면 1억 5,000, 2회 추경 때 2억, 그다음에 3회에 또 다시 1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을 올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웅배

예, 전체적인 물량을 통해서 본예산에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연제창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이제 허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1회 추경 혹은 2회, 3회, 4회는 이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큼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제 저희가 물량 확보, 물량의 확보 저희가 파악된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이게 다 수요 조사가 되지를 않나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인데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장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1년을 통합해서 그렇게 수요 조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수시로 하는 부분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분식 회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민원에 처리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요. 또 569페이지 보면은 사업량에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가 150개소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 명세를 보니까 100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150개소와 100개소가 다른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도로과장 전웅배

저희가 파악된 것은 이제 150개소가 맞고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1억으로 금액이 조정이 된 것을 저희가 사업량을 좀 수정을 해서 100개소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수정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사업량이 그럼 150개소는 100개소로 해야 맞는 거네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잘 다음에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연 위원님의 어떻게 보면 조금 연계성은 있는 질의입니다. 우리 특교세로 우기 대비 관로 준설 공사 이번에 있었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얘, 있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지금 7월에 예산을 확보하신 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안애경 위원

그게 지금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진행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시작을 하는가. 이거 그러면 지금 대상을 보니까 어룡동하고 신읍동으로 하셨네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어룡동에 개성인삼조합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개성인삼조합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그 부분 때문에 준설 공사하신 건가요, 이게? 그 연관성으로?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신읍동은요?

도로과장 전웅배

저기 사업예산설명서 죄송한데 몇 페이지……

안애경 위원

497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전웅배

예, 파악했습니다. 신읍동은 이제 다수의 도로 침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어떤 뭐 토석류가 막히진 않았는데 하수도와 이제 우수가 혼합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애경 위원

이번 피해에 침수가 혹시 있었나요, 여기도?

도로과장 전웅배

특별히는 없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없었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준설 효과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특교세로 긴급 재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내촌 이번에 수해 있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전이지요다며

안애경 위원

전에 한 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안애경 위원

내촌에 이번에 상가 시내 시가지가 다 잠긴 건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이제 준설 사업을 우리가 그러면 해마다, 그 이전에 한 거라니 제가, 내촌 시가지는 그렇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던 곳인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상습적으로 침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이 아니라 저희가 그때 254mm가 이제 왔는데요. 시내도 침수가 됐고 내5리 쪽으로 가는 지하도도 침수가 됐고요. 제가 이제 도로과장이다 보니까 많이 좀 도로를 다녔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많이 바쁘게 내촌에 이번에 침수된 상황은 다 두루두루,

도로과장 전웅배

고장촌 삼거리도 또 침수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준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특교세뿐만이 아니라 시비를 예산을 좀 들여서 CCTV를 또 찍어서 관로가 쓸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꺾여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향후에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애경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집중성 호우 때문에 이제는 어디가 침수가 될지는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촌 시가지 같은 경우는 뭐 상품도 다 버리고 시가지뿐 아니라 또 일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주택도 침수가 되고 그런 피해가 상당히 큰 업체도 다 포장업체가 원자재를 다 침수가 돼서 다 버리고 뭐 이런 큰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제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뭔가 계획적으로 준설 작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급성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포천시에 여태까지 그런 어떤 준설 작업을 우기철 대비해서 해 왔었나요? 해 왔나요, 정기적으로?

도로과장 전웅배

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는 해 왔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떻게 해 왔나요? 그 계획이 잡혀 있나요?

도로과장 전웅배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비 성격으로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따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그런 준설 작업은 시행해 갖고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국지성 호우, 극한 호우 이런 거에 대비해서 향후에는 좀 더 강화를 해서 지금 상습 침수 구역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만약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게 있다라면 뭐 전수조사를 했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수조사 계획을 정말 잘 꼼꼼히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껏 뭐 상수 민원이 다 접수가 되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다라든가 또 뭐 집중호우 시에 배수로가 더 물이 수위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관정 지역이라든가 또 상수 토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 순위로 둬서 우기철 이전에 일단 벌써 한 번 해야 되고, 점검을. 또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준설을 다 했다 하더라도 빠진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유입이 될 수도 있어요, 토사물 같은 게. 그런 부분들을 다시 2차적으로 또 이후에 점검을 하고 있던 어떤 체계적인 준설 공사에 대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산출명서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200㎡로 돼 있어요. 준설공도 200㎡에 대한 지금 산출 명세를 작성하셨는데 준설공에 대한, 200㎡라는 건 어떤 근거로 지금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전웅배

근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물량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기본 물량이라면?

도로과장 전웅배

거리와 관경, 파이라 그러지요. 그 직경을 따지다 보면 계산이 되는 그 면적과 그런 볼륨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산출 근거로 잡습니다. 그래서 m당, ㎡당 단가를 곱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관경과 거리를 곱해 주게 되면 예상 물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안애경 위원

궁금한 것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상 물량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 어떤 계략적인 그런 거겠네요?

도로과장 전웅배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왜 여러 가지 그 안에 배수관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양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뭐 어떤 일반적인 기준 안에서 이 양을 지금 예산을 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전웅배

예, 맞습니다. 전체 만관이 차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50% 정도, 그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이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정산을 해서 그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두 곳을 하는데 1억 3,100만 원이 소요됐다는 얘기신 거지요?

도로과장 전웅배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단가 같은 경우는 표준 품셈 단가로 적용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1억 3,1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언급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도 이제 CCTV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동원해 보고 그리고 뭐 개금표라든가 이런 거로도 양을 좀 산출해 볼 필요도 있고 등등 이런 이 준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후에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의 준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의 근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4,145만 5,000원이 증액된 735억 3,294만 8,000원입니다.

먼저 교통 행정 관리입니다.

하단에 공영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 지원 사업으로 버스 운행 결손 보존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 손실금 지원을 위해 1억 1,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경기 패스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3,9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에 따른 시스템 추가 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 3억 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을 위해 7,600만 원을 개선했고, 택시 승강장 교체로 2,200만 원, 버스정보센터 관리 및 전광판 예비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유지보수 사업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전기 요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기타 도로 재도색의 2억 원과 미끄럼 방지 포장 유지 보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부터 464쪽까지 기타 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6,260만 원이 증액된 246억 9,670만 원입니다.

중단에 공용 주차장 유지관리비 1억 5,070만 원과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신규 지정 및 유지관리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9억 원과 신읍동 포천 4블록 공영주차장 조성에 24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송우리 소흘 10블록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해 3억 원, 신읍길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2억 1,000만 원, 장암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1억 원, 양문1리 공영주차장 사업에 9억 원, 왕방로 공영 주차장 조성으로 21억 3,000만 원, 원모루로 공영 주차장 확장 사업으로 7억 6,000만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580페이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버스를 2023년 7월분부터 정식 시행이 돼서 버스 타시는 거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지금 `25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명이 신청이 완료된 거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세요? 제가 파악하기로 1만 4,474명이 현재 7월에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아주 잘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거 잘했다고 많이 칭찬들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에 지금 올라온 추경은 지금 시스템 추가 개발비로 올라왔는데 이게 택시를 위해서 버스가 아니라 택시를 위해서 올라오신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맞습니다. 택시를 포함하기 위해서.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택시로 왔는데 지금 이 시스템 추가 개발비가 결정이 추가해서 되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올해 이거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1월이나 2월 중에 택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내년 1월부터, `26년 1월부터 이제 완전 준비하셔 가지고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지금 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택시가, 택시도 지원하시게 되면 택시는 똑같이 어떻게 65세 이상으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나이가 조금 변형이 있는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이거는, 저도 판단하기에 65세는 좀 아직까지 좀 나이 연령대가 너무 좀 낮아서 75세 이상으로, 택시는 75세 이상으로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65세 이상 이렇게 우리 27%나 포천시의 노인들이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시 이 택시까지, 택시로 하는 것까지 하면 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은 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이 사업이 되겠고 이게 위원회에도 있나요? 위원회 통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제가 결정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위원회는 없으신 거지요? 이거는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택시는 이게 추가 개발비가 선정이 된다면 75세 이상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예.

조진숙 위원

노인들이 아마 이게 `25년 7월 4일에 인구정책토론회에서 이 말씀이 나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되냐고 저에게도 민원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하고 하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꼭 검토하셔서 이거 잘 그렇게 시행돼서 `26년 1월부터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67쪽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상수도 배관 피해 복구로 305만 1,000원과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9쪽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9,806만 5,000원이 감액된 400억 256만 7,000원입니다.

삭감을 통한 재투자, 기존 교섭비 활용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고,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배급수반 보수 공사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쪽 중하단에 급수 취약지역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억 원과 상수도 복구, 포장 유지 관리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상수도 관로 확충 사업에 4억 1,000만 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수면 추동리 출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 추동3리 노루목 광역 상수도 전환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73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2,738만 7,000원이 증액된 474억 3,721만 6,000원입니다.

중반에 환경기초시설 적용 관리 등 주변 시설 정비를 위해 4,400만 원, 영중 가축 분뇨 처리시설 원심탈수기 a호기 교차로 3억 원과 영송 공공 분뇨 처리 시설에 악취 방지 덮개를 교체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저출금은 기정액 대비 39억 3,4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3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29쪽 지출 예산 총괄표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0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의 추가 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3억 2,267만 9,000원이 증액된 839억 996만 2,000원입니다.

차집관거 유지 보수에 2억 원, 하수도 맨홀 주변 도로 보수 공사에 1억 9,583만 9,000원, 노후 하수 시설물 개량 및 유지보수에 2억 원, 소홀 맨홀 펌프장 및 차집관로 개량 사업에 3억 원,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고일리 오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3억 2,000만 원, 신북면 기지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3억 원, 소학리 일원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과년도 과오납품 반환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포천 지선 영중, 내촌, 관인 및 소규모 처리 구역 불명수 저감 사업에 28억 5,243만 5,000원, 감리비 2억 3,756만 5,000원과 포천시 노후 관로 정비 사업 2단계 4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포천 공공하수 처리 시설 프로세스 제어용 노후 계측 설비 교체 및 판넬 접지를 위해 6억 원, 포천 공공하수 처리 시설 원심 농축기 노후 설비 교체로 3억 4,000만 원,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 슬러지 호퍼 교체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단계에 38억 9,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 직동 처리 구역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위해 37억 1,9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에 내촌 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위해 15억 9,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단 포천 처리구역 5단계 2공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39억 3,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소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4단계에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 2억 원 감액과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단계 5,000만 원과 포천 처리구역 5단계 1공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1억 6,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금 운용 계획부터 43쪽 계속비 사업 조서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8,893만 원이 감액된 71억 8,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삭감 및 국도비 변경 내시와 관련된 사항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 청사 및 물품 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 내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유지 관리비로 당초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내에 설치된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승강기 교체 공사비로 5,500만 원,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구입비로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보건지소 운영 관리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 대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대기 환경 조성 및 신체적 피로 경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휴대용 마사지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보건소 인근 부지 활용 사업입니다.

보건소 부설 주차장 주변 건축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차 구역 내 스토퍼 설치 공사비로 140만 원, 주차장 CCTV 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 농어촌 의료장비 지원 사업 자체입니다.

방사선 촬영 장비 구입 시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매 결정을 하고자 이에 필요한 운영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보건소 재해 현장 의료 및 방역 지원비로 880만 원,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의료 지원비 및 입원 환자 치료 간병비로 5,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현재 예방 접종실의 바닥 타일 노후화 및 세척 설비 부재로 안전 사고와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 보수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근로자의 신체 보호를 위하여 피복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감염 취약 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감염병 예방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재가 한센인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중간 부분 2025년 호우 피해 지역 방역 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약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의 중간 부분부터 487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8,551만 3,000원 추가 증액하여 8,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저희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

안애경 위원

이거 아직도 코로나 예방 접종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애경 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아직도 많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이론상으로요?

안애경 위원

아니, 뭐 비이론상도 괜찮고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환자요?

안애경 위원

아니, 예방접종하는 게.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방 접종자요?

안애경 위원

예, 비율 얘기해 주셔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1만 5,000여 명 정도가……

안애경 위원

많이 줄었지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접종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여기 `23년도, `24년도 표에 보면 우리 지금 집행률이 엄청 저조하지요, 금액에 비해서.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집행률이 엄청 저조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접종에 대한 거요?

안애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접종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애경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그게 이제 다음 해에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비에 대한 신청이 매달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야 이게 집행이 되고요. 기본적인,

안애경 위원

`25년도만이 아니라 집행이 다 끝난 `23년, `24년도도 굉장히 현저히 지금 집행률이 낮잖아요. 자료 보십시오. 63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일단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예전처럼 지금 4급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 희망자들이 많이 부진해서,

안애경 위원

맞아요. 과장님이 지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방 접종자가 없다라는 거고 또 더군다나 지금 감염병 단계가 하향 단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내려앉는 상태에서도 지금 또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아마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또 예산을 세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경기도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꼭 의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16억 총 기정 예산액이요. 지금 16억 3,700만 원 있는데 4,000만 원 합치면 약 2억 정도 되잖아요. 2억 정도 되는데 저희 매칭률이 35%로지요. 35%면 한 5~6억이 여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다라면 아예 안 받자는 건 아니고 과년도에 집행률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좀 두고 감안해서 좀 내려 받든지 이런 어떤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일단,

안애경 위원

해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묶어두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다른 곳에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부서에서 고민해서,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일단 국도비 내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만 비율을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지는 도나 질병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의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거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좀 꼼꼼히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해 보세요. 예산을 계속 쓰지도 않는 예산을 계속 가져온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불합리적이니까 좀 이거는 검토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327만 9,000원이 증액된 94억 1,510만 6,000원이며 감액과 재원 변경,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2쪽에서 494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구강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400만 원,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임산부 등록자 대상 사업 홍보 및 모유 수유부 증가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사업에 90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교육상담 표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심뇌혈관 예방 사업 추진에 1,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소모품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영양 플러스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 보충 식품비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소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사업입니다.

소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자산 물품 취득비로 5,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자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외벽 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사 물품 취득비로 1,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자체입니다.

치매 환자 조기 발견 사업 추진에 따른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치매 환자,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호 물품 비용으로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자체입니다.

재활 치료실 운영 사업비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복구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 주민 심리 지원을 위한 응급 키트 구입비로 1,620만 원, 마음 안심 심리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민간 심리 상담 센터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 재원으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하단부터 50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억 1,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23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액은 단순 재원 변경이며 감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물품 지원 및 치매 검사 도구, 가족교실 헤아림 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치매 선도단체 치매 안심 가맹점 운영 및 프로그램 추가 등 행사 운영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호 물품 지원을 위해 99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AI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안심 마을 안전 환경 조성 물품 구입을 위하여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설명서 소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흘 보건지소가 지소로 안 쓰인 지는 꽤 됐었지요? 소흘 건강지원센터 개소 전에는 그동안 용도로 사용이 많이 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지금 가 개소해가지고요. 프로그램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지금 프로그램 예약 받아가지고 지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요. 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보면 이미 2,500만 원으로 예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3차 추경에 보면은 3,7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다시 하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1층을 한 상태고요. 2층이 아직 안 돼가지고 2층 내부 인테리어 저기 금액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2,500만 원은 1층을 했고 그다음에 3,700만 원은 지금 2층을 하려고 네 지금 신청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1층과 2층으로 분류해서 하는 이유는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좀,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지금 1층이 약간은 협소하고요. 교육실하고 상담실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2층까지 해야 돼 가지고 2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같은 건물인데 한꺼번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 번에 진행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주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씀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642페이지 보면 치매 안심센터 운영 자체가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천시의 치매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2,183명입니다.

조진숙 위원

몇 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2,183명입니다.

조진숙 위원

2,184명이요. 가족 교실 힐링 나들이 운영 지원비 해가지고 그분들이 힐링 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좋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추경 예산 수정 예산을 보니까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 AI 관련 물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AI가 판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그 판 해가지고 싱크팩 이렇게 싱크 테이블 해가지고요. 서로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선단 보건지소 1층 지소가 이제 폐소가 되면서 거기를 상반기 리모델링 해서 거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그거는 AI가 아니고 AI에 관련해서 다른 물품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물품입니다.

조진숙 위원

AI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AI 테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건소장 박은숙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인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기기를 활용한 학습하는 기계가 싱크 테이블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자 상대방을 놓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전자 기계로 분류가 돼 있어서 저희가 AI로 분류하는 제품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AI 싱크?

보건소장 박은숙

싱크 테이블,

조진숙 위원

이렇게 그게 이름이 싱크 테이블이네요. 그래서 그냥 AI 관련 물품 구입이라 그래 가지고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안전 환경 조성 물품은 또 어떤 것을 말씀을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잠시만요. 위원님.

조진숙 위원

안전 환경 조성 물품.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안전 환경 조성 물품이요?

조진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혈압계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혈압계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예.

조진숙 위원

혈압 그러면 혈압기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세 대요.

조진숙 위원

혈압기를 3대를 안전 환경 조성에, 옆에 혈압기라고 써줬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텐데 그냥 안전 환경 조성 물품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번에도 안심 마을이 좀 새로 두 곳이 지정, 몇 곳이 지정됐나요, 새로 이번에?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새로 지정을 할 거고요. 관인면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한 곳인가요, 그러면요?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지금 현재는 동교4통하고 자작 1통 2곳입니다.

조진숙 위원

항상 이렇게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 건강증진과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치매 환자분들을 그 어느 노인들보다 더 정말 가족이라든지 많이 온 식구들이 참 힘들어 하는 게 이게 치매 환자분들을 있는 가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조호 물품 예산도 먼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반영해 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 치매분 가족을 위한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9억 292만 3,000원이 증액된 272억 310만 3,000원입니다.

509쪽 중간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포천시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위원 참석 수단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촌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하단 다양한 농정 현안 및 문제에 대한 지역 조합과의 공동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조합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상단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준공식 추진 및 숙소 비품을 구입하고자 준공식 추진 비용으로 550만 원을, 비품 구입비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하단 관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 대장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비로 3,070만 8,000원을 증액된 1억 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지 대장 현행화 조사 지원비로 1,786만 원 4,000원이 증액된 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하단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 축제 개최 비용과 체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기 마을 경기 진작 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중간 우리 시의 고품질 쌀 생산 및 지원 육성, 소비 촉진을 위하여 포천쌀 학교 급식 차액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 포천 쌀 소비 업체 소비 지원 사업비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를 보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실현하고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8,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전통주 제조업체에게 배송비, 포장비 등을 지원하여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및 경기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984만 원이 증액된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중간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을 영유아에게 공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급 급식비로 1,446만 8,000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768만 원이 증액된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상단 강동구 천호3동 등에 포천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을 설치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대외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자 농특산물 상성 판매장 운영비로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도연구회 임시 판매대 설치 및 기존 판매대 브랜드 개선을 통해 도로변 건강 개선 및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포천 포도 임시 판매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중간 포천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비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홍보 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대벼 수매 기피 현상으로 공공 비축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건조벼 수매에 소요되는 포장비, 인건비 등을 보전하여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을 확대하고자 공공 비축 및 수매 농가 지원 사업비로 3,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포천 가득이 반영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브랜드 조기 정착 및 가치 향상을 위하여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활용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중간 경기 및 생산에 대한 농업인 의욕 고취를 통해 고품질화 및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 및 우수 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9,264만 5,000원 증액된 26억 4,888만 3,000원을 계상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55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천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지금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요?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172명 정도 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분들은 이제 오시면 가을까지 일하시고 끝나시면 다시 또 귀국하게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그분 여기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정했는데 지금 이 숙소에 들어가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선정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추경 끝나면 이제 선정하셔서 이제 이게 언제쯤 여기 근로자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예정으로 준공이 다음 달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숙소에 들어갈 대상자들이 계절 근로자도 있고 그다음에 E9 비자 받고 온 고용 근로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을 받아 갖고 배정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계절 , 기 들어가실 수 있는 근로자들은 어떤 분이 들어가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비자가 E9하고 E8하고 2개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하고 고용 비자 받고 발급 받아 갖고 오신 외국인 근로자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도 계셔야 할 분들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런 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계절 근로자는 매해마다 다시 가셨다가 추가로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E9 비자로 발급받아 갖고 오신 분들은 3년인가 5년까지 계속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신청자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야지요.

조진숙 위원

계절 근로자들은 가을에 금방 또 가셔야 되는데 선정이 돼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거는 이제 농가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아마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조진숙 위원

농가가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총 20인 규모라고 그랬는데 2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72명이 지금 근로자만 돼 있고 또 와서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20명 선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선정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그 숙소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거든요.

조진숙 위원

아직 안 만들어졌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아마 이번 다음 본회의 때 아마 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정이 되면 그런 뭐 관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숙소 선정이나 그런 관계까지도 저희가 같이 조례에 담아갖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정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선정하셔서 뒤탈이 없도록 잘 근로자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다음에 656페이지, 657페이지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56페이지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이고요. 또 657페이지는 농지 대장 현행화 조사 지원 조사입니다. 이것이 농지의 소유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비하고 농지 재정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용 실태 조사와 현행 조사가 지원의 다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정보 입력하는 거는 동일한데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농어촌 공사의 농지 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농지 대장 현행화 조사는 저희가 지자체 공무원이 쓰는 새올 행정 시스템에 농지 대장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입력하는 시스템이 틀려 갖고 두 가지로 나눠 갖고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농어촌 이용 실태 조사는 각 농협에 농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조합에서 실태 조사하는 거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저희가 조사원 인부임이 있어 갖고요. 그래서 조사 현황 조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조사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각 농협에서 포천 농협 관내에 있는 농협들 농협과 해서 농협 조합원을 위해서 실태 직접적인 실태 조사를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조진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협에서 하는 거는 자기 농지, 농협에 속한 조합원들이 농업을 안 하면서도 조합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진숙 위원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그거랑 조금 어떻게 되나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실태 조사할 때는 포천시 관내를 다 14개 읍면동을 다 하게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농지 대장이라든가 이용 실태 조사는 각각 이 인원을 뽑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14개 읍면동에서 한 사람만 뽑아서 이 양쪽을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14명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기간제 채용해 갖고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배정을 해 준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각 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14개 읍면, 14명을 뽑아서 저기 기간제를 뽑아서 14개 읍면동에 각 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나 농지 대상 현황 조사를 다 양쪽을 다 맡아서 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분이 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좀 비슷한 사업인데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앞으로도 이렇게 농업인을 위해서 정책과에서 너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도비가 와서 도비 한 400만 원 369만 원이네요. 시비랑 매칭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건 뭐 무슨 작은 돈이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 그럼 업체들의 전체는 아니지요? 전통주 업체,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전체 업체는 지금 9개 업체가 있고요.

안애경 위원

9개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올해 사업 대상자는 지금 4개.

안애경 위원

4개. 기준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기준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안애경 위원

신청한 대상들만?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이거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지금 전통주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안애경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신청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다 알리나요? 알고들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연초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업체에 사업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뭐 알고 신청을 안 하는 부분에는 형평성에 문제될 건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거의 이제 홍보 부스나 외부 박람회나 이런 데 참여하거나 아니면 홍보 물품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뭐 10개의 전통주 업체가 있다는 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10개라면 또 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9개입니다.

안애경 위원

9개. 정도면 관리하는 데도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우리 특산물 뭐 계속 그런 얘기하는데 좀 앞으로도 추후에 관리가 돼서 뭐 여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함께 홍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668페이지에 임시 판매대를 설치를 해 주네요, 이번에 20개소?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안애경 위원

설치를 거기에 또 포도 판매 활성화 때문에 직거래를 좀 시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좀 그럼 이거 판매소 설치만 해주고 이거에 따른 어떤 홍보 같은 거는 연계를 안 하나요? 적어도 뭐 농업재단이든, 농업재단도 무슨 홍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연계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우리 또 홍보담당과 쪽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뭐 또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안애경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우리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홍보 농수산물 홍보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건 저희 홍보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기념품으로 전달해 주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저희가 이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아니면 막걸리 아니면 인삼, 보석 같은 특산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 나가실 때 뭐 선물이나 이런 걸로 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는, 전에는 한 4,0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2,000뿐이 안 세워져 갖고요. 이게 한 7월 정도 되니까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년도에는 보통 4,000 정도를 다 쓰시고 `24년도에는 그나마도 반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이나 더 올리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올해는 전국대회도 있고 그래 갖고 지금 예산 반영을 좀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포천을 홍보할 일이 많으신가 보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뭐 많이 홍보하셨는지 한번 집행률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671페이지 보시면 지금 포장재 지원하겠다는 사업이지요? 그거 올리신 거지요? 671 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안애경 위원

이거 저기 우리 본예산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지금 여기에는 이제 기정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요. 원래 기정 예산이 3억이 있고요. 이번에 1억 9,000 더.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본예산에 신규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다른 게 뭔가 했더니 포장재 등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여기 신규 사업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사업인데 왜 이걸 이렇게 신규로 다시 뺐는지 제가 조금 이유를 궁금했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자본 보조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과목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거는 아직 그냥 민간 자본 보조로 남아 있고 신규로 하는 거는 위탁 사업비로 바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과목 변경을 해갖고 넘겨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추경 때는 아예 애초에 과목을 위탁 사업비로 올렸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매칭이 안 된 상태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걸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회계상에 문제가 있나요?

이게 지금 다 포장재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과목으로 다 모을 겁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그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같은 같은 맥락에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그때도 다 역시 뭐 포장재 등 해서 본예산에 또 비율도 달라요. 이때 80%로 지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본예산에는. 근데 이번에는 50%로 지원이에요. 이거 같이 어떤 일관성 있게 가줘야지 비율도 달라지고 이렇게 나눠 놓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작목반, 포도의 농가라든가 이거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도 농업으로 지금 이거 내려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농협에? 이거 지금 위탁 사업으로 분류하신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그 본 농가들은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예전에 80% 해준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뭐 계속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이번에는 또 어쩌,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아니 우리가 보기도 이렇게 헷갈린대 그러니까 이거 좀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묶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하는 거 있고 또 왜 농협으로해서 위탁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부분 지원해 주는 건 좋으나 그리고 계속 이 얘기했던 부분들이라 농가에서 좀 정리하셔서 이 부분은 좀 짜임새 있게 그리고 또 이 농가들이 직접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이해를 해야 또 지원도 신청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거 해달라고 맨날 하는데 안 해준다 이러는 분들도 많고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고 농협이나 소흘읍에 다 내렸다고, 저는 또 소흘읍에서 들은 얘기니까 소흘읍이라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다 알렸습니다 이러시는데 농가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런 거는 앞으로 농가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도 저희가 따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저도 안애경 위원님 질문에 좀 덧붙여서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같은 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왜 추계, 산출이 왜 틀리지요? 같은 사업인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포장재가 330만 개예요, 330만 개.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330만 개면 어마어마한 양 아닌가요, 이게? 이게 물리적으로 포천에서 330만 개가 나와요. 330만 박스가?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포장재가 박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겉에 싸는 거?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스티커도 있고.

연제창 위원

근데 이제 본예산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장재 등 하고 330만 개. 610원에 80%. 그래서 3억이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포장재 3억 5,000에 50%. 1억 7,500. 근데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31만 6,320장. 평균 단가가 1,184원. 이게 뭐가 틀린 거지요? 610원하고 1,184원하고.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포장재가 동일한 규격이 아니고 킬로별로 10㎏, 5㎏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 킬로별로,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본예산에 적용할 때 하고 추경에 적용할 때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이게 또 이번에 여기 추경에 들어간 거는 포도하고 양봉에 대한 거,

연제창 위원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양봉은 500원씩 8,000개. 그래서 50%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 포장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포도 말고도 다른 거 다 같이 다 포함된 거고.

연제창 위원

다 포함한 개 330만 개가 평균 잡았더니 610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연제창 위원

포도뿐만 아니라 양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각 품목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지금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요 건은 이거는 포도하고 양봉만.

연제창 위원

포도만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그전에는 포도하고 뭐가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쌀, 파.

연제창 위원

예, 그럼 여기에 그 수량 17종이라는 거는 여기도 17종이라는 게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포도외 17종이에요? 포도 17종?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포도 종류가 17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포도에 대한 것만이고 이 앞전에는 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조금 우리가 알아보기 좀 쉽게 좀 이렇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알아보기, 사업명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추계도 틀리고 보조 비율도 틀리고 이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헷갈려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요. 여기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 이게 도비 사업인데 이거는 확정이 됐나요? 어디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영북, 예.

연제창 위원

영북농협이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영북 농협이 아니고, 영북의 작목반이.

연제창 위원

작목반이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지금 포장재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이 지역 조합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정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몇 년 전에도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관인도 해주고 몇 군데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콤바인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연제창 위원

예, 여러 번 있어요. 지원해 준 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이제 그때그때마다 무슨 이제 농협장과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예산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사실 그때 했던 거고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뭐 어느 뭐지 간발적으로,

연제창 위원

계속 사업으로 그러면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요구할 때, 요구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해 줄 수 없으니 이제 딱 이런 이름으로 해 갖고 저희가 풀예산으로 해서요. 신청을 받고 뭐 거기에서 심사해서 농협별로 뭐 이렇게 해 준다든지 이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실 거라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연제창 위원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요구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례화해서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그런 취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사업 형태는 지금은 이제 올해는 기계에 대해서만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사업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전체 사업비 2억 중에 40%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60%는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갈 계획이거든요.

연제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 규모는 8,000만 원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비율은 저희가 40% 이내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각 7개 농협하고 그다음에 인삼조합하고 축협하고 해고 9개소에서 그 매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되는 사업을 추려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사실은 이제 추경에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보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은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토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좀 질의했던 그 부분 포장재 부분에서 조금 놓친 게 있어서 한번 다시 이거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본예산에 있는 그 3억 말이지요. 그거 제가 궁금해서 이거 또 올린 거 봐서는 또 어떻게 쓰였나 싶어서 들여다 봤는데 집행이 다 안 됐더라고요, 아직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그것도 거래처명이 이것도 역시 농협으로 들어갔나요? 농협으로 내려서 정리하게끔 하나요? 포장재 부분?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농협도 있고요. 각 품목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저희가,

안애경 위원

단체로 직접?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안애경 위원

근데 거래처명이 일동농협 외 두 군데. 영북농협 외 하나.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게 아마 쌀이 먼저 들어가 갖고, 쌀 포장재가 먼저 들어가 갖고.

안애경 위원

그럼 각 농협은 무조건 다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쌀 포장재는 거의 농협이고 그다음에,

안애경 위원

그럼 가산이나 관인이나 이런 데들은 아직,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아직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안 들어와서, 미집행이 아직도 많이 남았길래 혹시 그 뭐 포도 포장재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이거 사실은 이 포장재를 한정, 3억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품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배정이 돼서 그거 먼저 집행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안애경 위원

하다 보니 해줄 여력이 없었던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다른 품목도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추경에는 가장 이제 많이 말씀이 많았던 포도만 집중적으로 거의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게 농가에게 직접 그 지원의 혜택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에 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농가에 직접 간다고 봐야지요.

연제창 위원

농가에 직접 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쌀을 하나, 쌀을 포장할 때 쌀을 포장하면은 농가에서 수매를 해서 쌀을 포장할 때 판매가에,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금이라는 게 교부되는 교부처가 농협이 되지만, 농협이 되지만 그 쌀을 생산해서 농협에 농민들이 그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포장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쌀의 생산 비용이나 이런 게 절감 비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쌀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쌀을 한 포에 5만 원에 판다. 20㎏ 한 포에 5만 원에 판다 쳐요. 근데 이 5만 원에 어쨌든 이 포장비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수매한 그러니까 이제 수매 농가한테는 이게 이 포장비하고 별개로 수매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게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농협에 혜택이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접적으로는 농협에 혜택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어떤 혜택이 가는지를 우리가,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예산 편성을 한다 그러면은 농가한테 직접 어떤 혜택이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다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그렇다면 농가한테 간다는 직접적으로 소득이, 혜택이 간다는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산에 대해서 직접 비용이 농가에 안 갔기 때문에 그게 농가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1차적으로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연제창 위원

차라리 저는 농가에 어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차라리 우리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판매 촉진이나 이런 것 쪽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명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이게 포도 포장재는 농가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작목반에 직접 받아 갖고, 내용을 받아 갖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이건 농가에 직접 지원이 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약간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농가 지원, 그러니까 지금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농가 지원이고요. 쌀 포장은 브랜드예요, 브랜드. 브랜드 홍보.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연제창 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사업의 성격이 좀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이나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편성할 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장재에 대해서 조금 지금 설명을 듣는데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시 이거 정리 좀 하셔가지고 포장재에 대한 거 어떻게 어디를 도움을 주시는 건지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과장님 저희 아까 선거법 관련해서도 나왔었는데 선거법 검토받으신 그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724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3,737만 3,000,000원입니다.

523쪽 중간 구 창수면 농업인상담소 부지에 대하여 토지주의 토지임차료 지급 및 건물 철거 요청에 따라 토지임차료 220만 원, 건물 철거 비용 3,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영북인 농업인상담소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사무실을 분리함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비용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4쪽 상단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졸업생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총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677페이지 창수면 농업인상담소 토지임차료와 창수면 농업인상담소 건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 편성사유 산출명세를 보니까 ‘옛날이니까 그랬나’, ‘너무 세월이 흘러서 그냥 이렇게 왔나’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에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어느 날 가니까 상담소가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철거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또 그분들이 잘 모르셔서 대답을 잘 못 들었는데 이번에 여기 3차 추경 예산에 올라왔네요. 그래서 정말 이 임차료에 대해서 구두로 협의하셨다고 적혀 있는데 정말 서면으로 작성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조진숙 위원

그래도 이게 민원 제기가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알게 된 건지? 어떻게 이것을 그래도 그나마 알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사실 저희가 들어갈 때도 그런 근거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도 예비군 면대가 썼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예비군 면대가 통폐합되면서 저희 와서 써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또 그때 상담소 자리를 마침 구하던 차에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썼던 건 사실이고요. 나중에 이 원래 토지주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모님이 이어받으셨거든요. 승계 받으셨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다 제대로 돼 있는 줄 알고 그냥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인계 관계에서 이렇게 인수인계 관계에서 알게 되게 됐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조진숙 위원

지금 철거 공사를 10월에 이제 바로 하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보니까 한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썼던 건물이신데 그러면 지금 토지를 이제 그분이 신청하셔서 토지임차료를 이제 내게 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지금 책자에 보면 `24년도분 6만 2,400원까지 지금 이제 220만 원이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5년도는부터는 안 내도 되나요, 지금 날짜가 지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저희가 `24년 연말에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 민원 서류 들어오면서부터는 저희가 아예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4년도까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까지만 있었어요.

조진숙 위원

임차료 내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책자에 있는 대로 `24년도까지만 내주면 이거는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정리가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방제정법 제82조에 의거를 하면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무자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19년 1월 4일부터 `24년 11월 7일까지 한 70개월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꾸로 저희가 나온 시점부터 역산해서 60개월 동안의 사용료를 계산을 했을 때 220만 원이 산정이 돼서 저희가 11월 7일 날 거기서, 사실은 그 안에 건물 자체가 금이 가고 노후가 많이 돼 있어서 창수면사무소 안으로 이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민원이 발생했던 시점은 `24년도 12월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달 사용분까지 계산해서 220만 원 계산되면서 `25년도 사용분은 없게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럼 이제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은 우리 시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고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조진숙 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는 이제 그분한테 원상 복구가 되는 거고요. 그럼 끝나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조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고요. 마무리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예.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

소장님, 그 요즘 우리가 그 한탄강페스타, 가든페스타 때문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지금 예산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 굉장히 우리 기술보급과 과장님 나와 계시는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나와 계십니다.

안애경 위원

어차피 얘기 됐으니 기술보급과 과장님하고,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한탄강 페스타에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거기에 여태까지 계속 토양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자꾸 죽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그런 식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술보급과나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적극 협력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고모호수공원에 거기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거기도 농지가 많이 있다 보니 지금 명소화 사업으로 좀 활성화를 띄고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농지에 따른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관계 부서하고, 우리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안애경 위원

지금 하도 명이 바뀌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산림공원과 쪽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두 부분 좀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또 협의해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안애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억 6,817만 3,000원이 증액된 243억 9,539만 7,000원입니다.

529쪽 중간 포천쌀의 품질을 향상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정미소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유용 미생물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배양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과학영농 장비를 교체하여 정확한 분석을 위해 친환경농업분석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상관측시설의 형식승인제도 시행에 따라 일조 센서를 교체하여 농업기상 수집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장비 운영비로 990만 원이 증액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비 경감을 위하여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비로 1억 7,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토양 지력 증진을 위해 자연순환형 볏짚 환원 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 1월 대설 피해 재해복구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에서 532쪽 상단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영농 활동을 위하여 친환경 생태 보존 재배장려금을 190만 6,000원이 증액된 3,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하단 하반기 국내여비 예산 부족으로 616만 원을 증액한 1,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를 보는데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85페이지 보면 소규모 정미소 시설 및 장비 개선 그러면 6,0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시비를 3,00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을 추경 요구액을 하셨는데 지금 장비 개선에 6,000만 원이 써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색채선별기라고 해서요. 그 쌀을 도정을 하면 이제 완전미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완전미로 하고 반백미라든지 이런 불량 쌀을 걸러내는 기계가 색채선별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치를 해서 이제 좀 품질 좋은 포천쌀을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조진숙 위원

산출 명세서에 육천,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50%, 그게 6,000만 원짜리인데 50% 보조해서 3,000만 원.

조진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인가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그렇지요, 예.

조진숙 위원

근데 지금 소규모, 그래서 산출명세를 6,0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조진숙 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미소가 포천시에 몇 개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농협에서 하는 게, 가산농협이 대표적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가산농협 말고는 외부에 위탁해서 미농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관인에서 하는 쌀연구회 정미소가 있고 대체적으로 큰 거는 그 정도 있고 나머지 8개가 소규모, 지역에 있는 소규모 정미소입니다.

조진숙 위원

8개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를 뽑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예.

조진숙 위원

그럼 8개 중에서 사업대상자 공모모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이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농협 일동농협이나 다른 포천농협이나 이런 데는 가산농협이나 이쪽 해서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 지금 영북하고 관인농협, 특히 영중하고 영북이 없어서 그쪽에서 영북에 있는 황해정미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먼저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소규모 정미소는 거의 저기 북쪽에 있나요, 포천을 말했을 때? 영북이나 관인쪽으로,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영북, 일동 그리고 군내 이런 정도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도 그쪽에도 8개나 되면 그중에서 선정하기가 되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잘 규칙을 정하셔서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선정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690페이지 자연순환형 볏짚 환원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인데 이게 보면 벼를 수확할 때 자동적으로 절단이 돼서 걸음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지금 이제 저희가 보통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가져가는 볏짚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게 부셔서 넣기도 하는데 이걸 가을에 갈아놔야지 이게 비료로 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가는 조건으로 하는 농업인들만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과석 위원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수확한 볏짚을 갈아서 내 논에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저희가 탄소 중립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건데 이걸 하면 매년 주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3년 주기로 신청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주는 거거든요.

서과석 위원

글쎄요. 이거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참 의문스러운데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해야지 이제 지력도 좀 증진이 되고.

서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토지,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그런 차원에서.

서과석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가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우리 농작물 잔해물에 대해서 많이 해마다 이제 읍면동에 저희가 회의를 가게 되면 민원이 엄청 발생이 되는데 이제 또 앞으로도 수확철이 끝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수확철이 지나면서 이 벼 그리고 옥수수, 고추, 각종 채소줄기 같은 농작물이 잔해물들이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포천시에서는 안타깝게 또 뚜렷하게 활용 방법이 없이 방치되거나 이렇게 불법으로 소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저희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해서 저기 잔재물 파쇄 작업을 저희가 봄가을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산업팀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랑 산림과랑 협업해서.

서과석 위원

그러게 읍면동에 분쇄기, 파쇄기를 배치를 해서 모아놓으면 가서 이렇게 파쇄를 해주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다 소화를 못 하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수거 보조금이나 그리고 운송 지원 그리고 집하장 같은 그런 설치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그건 좀 물리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서과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불법 소각은 또 소각하다가 걸리면 농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그리고 처리는 소각도 하지 말라 그거를 거름으로 쓰지도, 분쇄를 하지 않으면 거름으로 쓰지도 못하게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 말라’만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아주고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맨날, 그 분쇄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해마다 읍면동에 가면 해마다 이게 되풀이되는 민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번 제안을 해보면 이 잔여물 같은 처리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만들어서 기계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수거를 해서, 만약에 공장 설립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해서 그 공장을 운영하면 그거 수거할 때 보조금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면 그게 좀 이렇게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 방법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계획이 없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저희가 그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읍면동에 파쇄지원기 나가 있는 거 말고도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파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 농산물을 농작물 부산물을 모아놓고 사실 갖다주는 것도 어렵고 정말 수거해와야 되는데 거기 밭에다 그냥 놓으시면요. 저희가 신청 받아서 이제는 저희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들 많이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첫해에는 사실 기계도 4대밖에 없었고 인원도 많이 저희가 배정을 못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파쇄를 못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올 연말 수확할 때부터 내년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해드리면 되는데 이미 이제 이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벌써 해달라고 막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요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는 기계도 두 배로 늘리고 인원도 더 많이 확충해서 신청하신 농가는 전량 다 해드렸어요, 신청하신 농가들은.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근데 그게 고춧대, 깻대 이렇게 주로 이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산림 쪽 특히 붙어있고 뭐 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산림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수요가 의외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 줄고 있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보면 부산물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끈 같은 거나 이렇게 같이 하면 그게 또 작업하다가 또 좀 어려움도 있고요. 이게 또 한겨울에는 얼어가지고 작업이 또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가을에 최대한 많이 저희가 해놓고 그 못한 거를 그다음에 해토 되면 또 하거든요.

서과석 위원

근데 제가 이런 공장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공장 설립이라서 너무 그렇게 크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계 설비하는 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농작물 잔해 수거를 해서 이렇게 공급 체계를 마련해 주면 우리가 불법 소각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기환경 개선도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잔여물 같은 걸 이렇게 잔여물을 통해서, 농작물 잔여물을 통해서 퇴비도 만들 수가 있고 사료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바이오가스 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순환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장 설립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또 농민들의 이 처리 부담도 덜어줄 수가 있고 추가적인 또 소득 창출을 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본 거예요. 한 번 그거를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검토해 보고 또 이제 그 최대한 지금 발생하는 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공장이 설립되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더 불편하지 않게 더 많은,

서과석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한번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요. 올해도 더 불편함 없게 더 많은 기계 투여해서 빨리빨리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8억 1,404만 9,000원이 증액된 316억 6,799만 2,000원입니다.

539쪽 하단 지역 맞춤형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은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을 위한 솔루션 보급 지원 사업비로 28억 9,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상단 폭염, 수해 등 각종 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처리 및 축산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축산 재해 긴급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중간 고온에 취약한 가축에게 면역증강제를 공급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 대비 등 면역 증강제 지원비로 성립전요구액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국산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활성화로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로 1억 3,507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로 6,098만 2,000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산 조사료 생산을 위해 휴경논을 임차하여 활용하기 위한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사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상단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활동비로 9,2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으로 건강한 여가 문화 선도를 위하여 학생 승마 체험 사업비로 1,792만 원이 증액된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하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 제한 조치 등에 따른 농가 피해 일부 지원을 위하여 소득 안정자금 사업비로 6,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상단 축산 관련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축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 분야 사업평가위원 수당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및 내수면 양어장 정기 점검 등의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축수산 점검 및 재난 관리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상단 질병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돼지서코백신 지원 7,425만 3,000,000원을 증액하였고, 소럼피스킨 접종시술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소보틀리즘 접종시술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하단 수의사를 통한 조류독감 신속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류독감 시료 채취비용으로 672만 8,000원이 증액된 2,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중간 가축전염병 사전 대응 및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신북면에 세척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취득하고자 농지보담전용금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하단 가축전염병 방역초소 운영지원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에게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인 ‘맘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장비 지원으로 분뇨 부숙 편리성 증대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추구하여 축산업을 지속 발전 가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특별재난지역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 사업비로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포천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은 축산 악취를 실시간 포집하여 데이터 수립을 통한 민원 해결을 위해 자동 악취 측정 장치, 전기 통신 비용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친환경 과학 순환농업 공동 퇴비사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가축분뇨를 저장, 관리 자원화하여 농경지의 안정적인 가축분뇨 살포 처리를 위해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당초 3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7억 9,905만 2,000원이 증액된 334억 6,704만 4,000원입니다.

131쪽 상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 제한 조치 등에 따른 농가 피해 일부 지원을 위해 소득 안정 자금 지원으로 7,1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하단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개 사육농가 폐업 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7억 4,320만 원이 증액된 11억 9,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하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 처리 효율 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하여 개보수 지원비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713페이지에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1~2월에 공고 신청을 해서 4월~5월에 대상자 선정이 되는 사업이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조진숙 위원

산출명세를 보니까 통풍식 퇴비사 2개소 하고 퇴비살포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는 지금 이미 이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정, 몇 가축에 대한 것을 받으려고 지금 하시나요, 지원은?

축산과장 최윤희

지금 5개 농가에 대해서 지금 시설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특별히 어떤 것이 있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요?

조진숙 위원

예.

축산과장 최윤희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이 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게 되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조진숙 위원

작년에는 집행실적을 봤더니 `24년에 17개소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얼마 정도 집행을 했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작년도에는 저희가 `23년도에 이월한 금액이랑 합쳐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에 보시면 하단에 5억 9,714만 5,000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렇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올해 `25년 현재는 9,500만 원, 아주 저조한 쪽으로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거는 저희가 7월 31일까지 집행 완료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지금 대상자는 이미 선정된 사항이 있고 아직 농가에서 시설을 설치를 안 해서 저희가 집행이 아직 미집행한 상황이라서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서 완료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이제 2억 4,000하고 올해 이제 추경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민원인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올해는 좀 이 집행 이렇게 신청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 신청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많이 여러 가지로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부담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내시 보조비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 방침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축협인을 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축산과에서 너무나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인들을 위한 정말 실질적인 보탬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실적이 `25년도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24년에 비해서. 농가에 홍보도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신청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산안 544, 545 그리고 사업설명서 712쪽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인데요. 지금 추경요구액이 100만 원이고 산모 10명분에 대한 증액인데 지금 이 금액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게요 원래 저희가 `25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는 352명으로 예상을 해서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일부 삭감이 돼서 내려왔던 사항이라서 도에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당초에 계획대로 해서 지금 더 주신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10명을 추가한다고 해도 362명 분의 산모가 꾸러미 지원 사업을 받는 부분인데 저희 포천시에 1년에 출생신고 완료한 산모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는 379명이었고요. 7월 말 기준으로는 32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송한 거는 저희가 `25년도 예산집행액이 거의 4,885만 원이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아니고 1,72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 산모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안 집행내역이 잘못 작성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예산은 지금 삼백 몇 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부족할 것 같은데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이게 7월생까지는 주고 12월생은 안 주고 이거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연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도비 시비 같이 지원해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지금 예산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마무리 추경도 있으니까 도에다가 저희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세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산모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출생신고를 완료해도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긴 했었는데 올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손세화 위원

전년도는 265명 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출생신고 되는 인원은 대략 500명 가까이는 500명은 안 되지만 400명 정도는 된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물론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꾸러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65명만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알면 이거를 지원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7월 말 기준이라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 건가요? 여기 이월액도 있네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거는 작년도 `24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에 집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집행 완료하셨어요? 몇 월에요?

축산과장 최윤희

2월 24일날 저희가 2,700만 원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2월 24일날?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안애경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사고이월 그리고 `24년도에는 아예 집행액이 없었어요?

축산과장 최윤희

작년도 거는 저희가 이월해서 집행을 했고요. `25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근데 그 사유가 뭐였죠? 작년도 집행 못한 사유가?

축산과장 최윤희

여기 이제 승마장에서 이제 사업이 끝나면 저희한테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들이 좀 늦다 보니까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게 아니라 사유가,

축산과장 최윤희

그리고 또 이월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안애경 위원

개인 사정으로 발생해서 청구서를 미제출했다는 얘기신 거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늦어졌다는 얘기신 거지요? 이것도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 매칭으로 이번에 또 예산 추경 요구하신 거지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신청자를 더 추가로 받으려고 해서,

안애경 위원

받으려고?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안애경 위원

이제 더 추가로 받으려고요. 작년 하고 올해 하고 신청 인원이 좀 달라졌나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올해는, 작년도 거 잠깐만요. 올해는 저희가 거의 290명 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거고요. 작년도에도 거의 200명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더 신청을 많이 받으셨네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승마장이 몇 곳이나 돼요? 신청을 하는 곳들이 승마장에서 신청을 하나 어디에서 신청을 받으세요?

축산과장 최윤희

저희가 포천에는 승마장이 지금 7개는 있는데요. 그 7개의 승마장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유소년 전문 승마 인증을 받은 승마장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서 저희가 운악승마장? ‘운악호스랜드’라고 해가지고 화현에 있는 그 농가 하나 하고, 지금 한 농가는 1개소는 양주에 있는 ‘한승승마클럽’에서 두 군데에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한 곳밖에 없네요.

축산과장 최윤희

인증받은 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돼가지고.

안애경 위원

인증받은 곳을 기준하다 보니까.

축산과장 최윤희

예, 그게 조건이라서요.

안애경 위원

어쨌든 올해는 제 때 제 때 보조금 정산 정리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추경으로 또 증액이 어쨌든 된 만큼 이게 청소년들 그 사업목적이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특색 있게 우리 포천시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승마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도 짬을 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나 싶어서 조금 더 이거를 특화해서 또 저희만의, 우리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학교들과 같이 연계도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거 내년에는 올해 좀 잘 계획을 세워서 보완하셔서 내년은 그런 사업으로 조금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맘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도 어디서 나온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윤희

도?

연제창 위원

축산과에서 나오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최윤희

예, 축산과에서요. 축산물을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연제창 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뭐예요? 축산물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한 산모에게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게?

축산과장 최윤희

출산한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으면서 거기에다가 고기까지 넣어서,

연제창 위원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팀도 동물보호팀에서 해요.

축산과장 최윤희

이게 원래는 동물보호팀이 아니었고, 축산위생팀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대세가 반려견이 대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팀 명칭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동물보호팀으로 바뀌었는데.

연제창 위원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윤희

그렇지요.

연제창 위원

동물보호팀에서 축산물 꾸러미를 산모들을 영양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급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다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축산과장 최윤희

팀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팀도 그렇고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하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일단 도 축산과에서 나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한 것 같은데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374억 3,623만 4,000원과 개발사업비 66억 3,463만 3,000원을 합한 총 440억 7,80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6억 7,6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액 편성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대행사업비와 관련한 사업비는 용정테니스장 신규 인수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1,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윈도우10 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윈도우11 라이선스 확보 등 2,577만 7,000원과 신규 사업장 당직비 및 사무용품 등 2,526만 6,000원을 증액하고 반환 예정인 왕방산 암벽공원 사업비 414만 원을 감액하여 총 4,6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신규 사업장 운영 경비와 종합운동장 관람석 청소용역비 등 2,035만 8,000원을 증액하고 에듀케어 플랫폼 운영 경비 1,18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85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차료 및 회의비는 신규 사업장 관련 비용으로서 571만 2,000원과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1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신규 사업장 안전용품 구입비 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규 사업장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 요금 등 1억 4,7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왕방산 암벽공원 등 미사용 잔액 2,58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1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천보산 휴양림과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비 등 2억 4,73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보조금 등 목 변경으로 2억 4,435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증금은 마홀수영장 강사료와 바우처택시 보조금 등 3억 2,864만 원을 증액하고 왕방산 암벽공원 등 미사용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2,5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자산취득비와 비유동부채 상환으로 신규 사업장인 용정 폐수처리시설 비품 등 1,439만 3,000원을 편성하고 통합 예약 시스템과 주차 관리 시스템 구축비 중 1억 6,450만 원은 소프트웨어에서 공기구비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비의 건설대행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공사비 5억 원과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사비 83억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사업설명서 개정 과목 표기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5억과 영북 도시재생 뉴딜 83억 3,134만 원은 각각 광고선전비,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사비 개정입니다.

개발사업본부의 자체 사업비는 개발사업 관련 사업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언론광고비 등 1,552만 원을 증액하고 미사용 연구용역비 3,37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미사용분 25억 5,510만 원과 신청사 통합관제실 미설치로 4억 75만 9,000원을 감액하고 리모델링 공사 2억 3,8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20페이지하고 25페이지 관련해서 축구공원 CCTV 설치, 종합운동장 CCTV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둘 다 CCTV 설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왜 예산과목이 다른가요? 어떤 분이 말씀을 좀 해 주실 건가요?

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축구공원 하고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현재 이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에는 지금 33대의 CCTV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5개가 수리가 불가해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천축구공원에는 교체가 아니고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 말씀이 아니시고요. 지금 다 CCTV를 설치하는 건 내용인데 예산 과목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수선유지비 하나는 자산취득비, 또 예산서를 보니까 축구공원은 중계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예산설명서에는 이러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선교체비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 축구공원에는 없던 거를 신설하는 거니까 신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설정했습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신규로 설치하는 건 자산취득비고요.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교체하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똑같은 TV지만 이름이 예산과목에 돼 있어서 수선유지비라고 붙여야 되고 자산취득비라고 붙이고, 또 축구공원은 여기 또 설명서와 또 예산서가 또 틀리더라고요. 중계기라고 써있고 예산설명서에는 또 다르게 써있고 그래서 그 이름이 다 좀 틀려서.

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그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잘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2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 예산과목이 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로 작성돼야 할 것이 약품비로, 또 시설비로 적혀야 할 것이 광고선전비나 사무관리비로 작성이 됐어요.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예산과목을 다시 한 번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또 예산서, 아까 거는 설명서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 37페이지, 38페이지 개발기획팀 산업 타당성 용역과 신청사 통합관제실이 있습니다. 그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에 개발기획팀 사업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사업타당성 분석용역비는 저희가 그 도시개발 사업 추진하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3,3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된 거지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예.

조진숙 위원

그거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왜 감액이 됐을까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그 건은 저희가 집행예정액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지출잔액이 1억 3,25만 4,000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내촌하고 도시공사발전포럼 기회발전특구에서 지금 6에 대해 향후 지출 계획을 따져 보니까 9,832만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3,373만 3,000원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또 통합관제실 설치 비용도 전액 감액하는 거 맞지요? 감액하게 되는 게 맞지요?

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왜 감액을 하게 됐나요?

개발사업단장 김효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전 사업장이 있거든요. 체육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휴양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본사에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있는 CCTV 교체 비용을 지금 이제 다 거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산출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은 돈이 소요돼서 그 실효성 대비 아직은 그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거는 일단 반납 처리하고 적정 시기에 저희가 재추진하든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반납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당초 저희가 이제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한 4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저희 CCTV들이 이미 이제 시는 CCTV를 다 보안성 검토를 거친 제품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저희는 이제 구축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CCTV를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2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게 돼서 지금 시점에 전체를 다 교체하면서 통합하기에는 좀 과도하게 좀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좀 포기를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하셨더라면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안 해도 되실 뻔했는데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설명서는 좀 많지가 않습니다. 자료 작성을 이렇게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하셔서 철저를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21페이지에 포천 축구공원 관람석 의자 교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의자가 지금 관람석 의자가 설치가 돼 있지요?

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저희가 지금 부실해가지고요. 철거를 했습니다.

서과석 위원

철거를 한 상황이구나. 근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이게 의자를 다시 설치를 하면 어떤 의자를 선택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의자를 선택하면 그게 그 관람석에 있는 분들이 의자에 물론 앉기도 하지만 그 밟고 다니면서 이게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자로 하는 것보다는 인조 잔디 있잖아요. 그 자체를 그 관람석을 깔면 그게 아주 보기도 좋고 그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른 지역에서 제가 본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의자는 제가 볼 때 아주 불편해요. 저도 운동장에 가보기도 하고 축구장에 많이 가보는데 그런 상태에서 밟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의자가 깨지고 훼손되고 하니까 또 앉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현재는 먼저 철거한 거는 우리 종합운동장에 VIP실에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의자 형태였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포천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천문화관광재단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33억 9,949만 8,000원에서 13억 3,0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47억 2,9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출연금 1억 1,12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08억 2,63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및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위탁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경기관광공사 등 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S포천그린에너지, 농협은행 포천시지부로부터 기부받아 이해조 문학상 사업 2,000만 원, 포천 생활문화대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수입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금 요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먼저 예산서 63페이지 아트밸리운영팀 사업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내 소나무 및 전나무 등의 경관 개선을 통해 아트밸리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절기 습설로 인한 가지의 부러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아트밸리 내 수목 강전정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아트밸리 매표소 앞 전광판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시인성이 저하되어 led전광판을 교체하고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95페이지 아트홀 운영팀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극장, 경기문화재단 등 하반기 공모사업에서 총 5건이 선정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억 3,781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공모 사업 매칭을 위한 자부담금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무대기술 직원의 결원 발생으로 공연법에 따라 외부무대 예술전문의를 임시 배치함으로써 부족한 단기 인건비 1,686만 2,000원을 계상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와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예술단 운영팀 사업입니다.

시립예술단 3개 단체가 각기 다른 자체에 토요 상설 공연을 5회 운영하여 반월아트홀 공연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단의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 문화관광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포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시 청소년재단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포천시 청소년재단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93억 6,715만 2,000원 대비 5억 9,849만 원 증액된 99억 6,564만 2,000원으로 증액된 중요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3쪽 청소년재단 워크숍 운영을 위한 550만 원, 24쪽 복리후생비로 1,020만 원을, 26쪽 자산관리시스템 등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포천학사 지하층 천장 누수 수리비 500만 원과 포천학사 25개실 전자 도어락 교체 비용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운영 소모품 구입과 악기 수리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46만 원, 자판기용 상품 매입을 위해 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 각종 안전시설을 위한 시설 보강 공사를 위해 어울림동 무대 공사 등 7개 공사 시설비로 2억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 물걸레 청소기, 장애인을 위한 종합 안내 촉지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강연대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포천천 주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재창출하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야외 문화 공연 조성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야외 활동 공간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 진로진학 코칭 전문센터 운영 사업 내 포춘캠프, 겨울방학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45쪽 행사운영비로 1억 3,876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포천시 청소년재단 대행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진로 정보 및 직업 체험을 종합 지원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포천교육청으로부터 4,23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포천시 위탁사업인 드론 체험 활성화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의 공모 사업으로 국가보훈부 보훈해봄 등 3개 공모 사업 수행을 위해 총 2,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청소년재단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2쪽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 창립 1주년 맞이해서 워크샵을 가겠다고 올라온 예산인데요. 매년 창립기념일마다 워크숍을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서둘러서 재단을 창립하다 보니 이제 사실 충분한 교육도 있었어야 되고 또 기존 직원과, 기존 직원들이 업무에 익숙한 반면 또 새로 선발한 직원들과의 호흡 문제 이런 것들이 나름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잘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저의 역량 부족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사업에 크고 작은 차질이 생기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주년을 기념해서 교육 겸 또 직원들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1주년 기념으로 임시 편성한 부분입니다.

손세화 위원

일시적인 단합 대회 차원이라는 거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일시적입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이게 워크숍 운영비가 400만 원 계상돼 있고 버스임차료 75만 원×2대 해서 150만 원이고, 피복비가 20만 원×51명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총 1,020만 원 계상돼 있어서 총 금액이 1,570만 원이에요. 워크샵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1570만 원은 좀 과다 계상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버스 임차료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 가기로 한 장소가 있나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산정호수 안에 경기도 교육청의 북부연수원이 있습니다. 북부연수원은 이제 저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학생들 오케스트라라든가 학생들의 방학캠프 중에도 무료로 사용했고요. 사실 그 시설은 무료로 사용하는데 그 이외의 경비고요.

피복비 관련해서는 이제 워크숍을 위한 피복비라기보다는 저희 재단이 하는 일 중에 학생들을 밖으로 인솔해서 밖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 저희가 1년 동안 행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주로 청소년 지도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지금 우리 국가가 안전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5명당 1명씩의 인솔자들이 가도록 돼 있는데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복장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 일부 학생들 지도를 담당하는 그런 청소년지도사들만 어떤 유니폼을 살 수가 없어서 전체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전체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꼭 워크숍을 위한 피복비라기보다는 학생 지도를 위한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 필요 이상의 피복비가 계상된 건 아닌가 해서 1인당 20만 원에 50명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옷을 한 벌씩 다 해준다는 개념으로 지금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위한 옷을 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인솔 외에 사람들도 똑같이 뭐 20만 원짜리 옷을 다 그냥 한다는 의미라고 하면,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저희 직원 중에 이제 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은 청소년지도사인데 다른 부서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행정 지원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직원들도 이제 학생들을 인솔할 때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사실 그런 인원만 주다 보면 사실은 남게 되는 거는 이제 주로 계약직 근로자들인데 그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제 욕심입니다만,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런 거를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나 어쨌든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춘추복이든 동절기든 이렇게 옷이 계절별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워크샵비에다가 이렇게 계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을 새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산출명세표만 보면 이 워크샵을 위한 피복비가 20만 원인 것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좀......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위원님 지적 듣고 보니 그게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게 피복비가 적절하게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 없이 옷 입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비싼 거, 일회성 이게 아니고 각자 뭐 계절에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워크숍의 일회성 옷을 위한 구매를 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을에는 좀 얇지만 다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예산을 조금 아껴가지고 겨울에도 같이 쓸 수 있거나 그러면 뭐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행에 있어서 조금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리모델링을 한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안 하고 기존의 리모델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공사 이 예산들 다 살펴보셨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교육문화센터 어울림동 무대 공사 신규 공사에 무대바닥 관련된 공사인데 이게 1,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11쪽에 그 현황 사진을 보면 그렇게 무대가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1,600만 원이나 드는 공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세부 산출 내역이 없네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손세화 위원

그냥 공사비 1,6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요. 이건 세부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그 세부 내역 말씀 올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저희 재단 중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듣기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집행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아파트도 건축비가 굉장히 올라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듯이 저희도 처음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대체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건축비라든가 인건비가 올라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가정집 같으면 리모델링 해서 창호부터 했을 텐데 저희가 창호가 지금 정말 엉망입니다. 막 비가 새고 학생들이 와서 댄스를 하면 그 음악 소리가 사무실로 그대로 들어오고 창호 종류도 각양각색이고 그래서 왜 창호가 빠졌는지 아마 큰 예산이어서 빠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시설들이 이게 거대하고 손볼 곳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재단을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 혹은 교육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특별한 행사를 위해 쓰는 그런 강당이라든가 연주실 이런 곳들은 손이 안 간 곳이 많고, 지난 폭우에도 돌아보니까 이제 비가 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사진으로는 아마 의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듯이 그 무대가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찍힌 모양인데 직접 보면은 정말 좀 무대도 상당히 넓고요. 또 무대를 전체적으로 뜯어서 전체를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12쪽 여기 또 문화센터 천보홀 조명 공사와 관련된 데 이것도 55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노후된 장비 전체 교체라고 하는데 공사비가 550만 원 들었는데 이것도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공사비 5,050만 원 이렇게만 나와서 이것도 세부 내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화장실 칸막이 교체도 16쪽에 보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진상으로 보면 화장실이 지금 몇 칸인지 지금 4칸 찍혀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의 공사인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이거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그 저희 건물이 18년 전에 지어진, 2007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게 지어지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당히 괜찮은 건물로 만들어졌는데요. 불행히도 저희 시설 중에 가장 여건이 나쁜 곳이 화장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수선하고자 하는 화장실 외에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화장실도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또 화장실 문이 특히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은 문이 밖으로 열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문이 안으로 밖으로 나왔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쪽으로 열리도록 돼 있는데 너무 비좁고 시설이 열악해서 화장실 칸막이 문 중에 일부는 밖으로 열어야만 되는 것도 많고요. 실제로 저희가 수선비를 올리지 않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도 상당히 상태가 좀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화장실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보수의 필요성은 이해가 가는데 칸막이 교체하는 데 2,000만 원이나 들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짓거나 뭐 보수 공사를 하는 게 아닌데 칸막이 교체잖아요. 근데 2,000만 원이나 된다는 게 의아해서 현장을 좀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견적을 저희 부서에서 받은 모양인데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잖아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칸막이인데 2,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게 이 사진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은 하는데,

전부 다지요. 제가 설명을 오기 전에 들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한 칸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화장실 칸막이들이 막 흔들리고 또 어떤 거는 문이 닫히면 열리지도 않고 그런 상태여서 전체를 다.

손세화 위원

전체라고 하면 몇 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그러니까 이쪽 그 수련동에 9개인가요? 수련동에 4층, 그다음에 저쪽 어울림동에 2개 층이 있는데 층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16개입니다.

손세화 위원

16개에 2,000만 원이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거네요, 한 칸당.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손세화 위원

근데 모든 칸이 다 그런가요, 지금?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제가 가서 이제 우리 시설 관리하는 그 실장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해달라고 말씀을,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이 좀 심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손세화 위원

현장을 좀 가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그렇게 하기에는 좀...

손세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세부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공사 관련 예산입니다. 3,300만 원 올라온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야외 공연장 및 실내 비상계단 도색인데요. 이것도 도색이랑 그 비상계단 도색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것들이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에는 기존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제외가 된 건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런 부분이 공사비 부족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도 세부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세부 내역이 없어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그냥 산출내역이 없고 공사비 5,500만 원 이런 식으로만 나와서,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500만 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외벽 실리콘 보수 공사 이것도 세부내역이 없이 공사비 5,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서 이 사진으로만 보면 이게 5,500만 원 들 예산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것도 세부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104만 원 올라온 예산 중에 여기는 산출명세가 좀 나와 있네요. 무선 송수신기 혹시 여기 체크 한 거 보실 수 있을까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손세화 위원

무선 송수신기 구입이 204만 원짜리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꼭 무선 송수신기가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학생들 학교에 있을 때도 활동을 해보면 물론 여러 단체가, 여러 팀이 가거나 선생님들끼리 지도하는 인원끼리 연락을 주고받을 때 그 물론 전화를 이용해서 주고받을 수 있지만 무전기를 쓰는 것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고 직접 통제가 가능해서 제가 좀 가능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통제가 안 될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서요. 제가 좀 그 담당 팀에 무전기를 좀 구입해서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무선 송수신기 1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몇 대를 구입하시겠다는? 10개?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10개입니다.

손세화 위원

10개면 충분한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10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6쪽에 청소년 야외 문화 공간 조성과 관련돼서 여기도 공연진행비가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었나 해서요. 일회성 행사인데 공연진행비가 그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많이 드는 편 아닌가 해서.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저희가 좀 자세한 서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학생들 자치회, 청소년 모든 시설에는 학생 자치회를 운영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자치회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어른들이 정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의견을 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이나 음악 교육 예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배웁니다. 뭔가를 배우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재능과 끼를 발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게 다른 도시를 가보면 이제 버스킹도 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버스킹 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학교의 예술제나 우리가 주최하는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외에는 학생들이 1년 동안 배우면서 발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좀,

손세화 위원

예,필요한 예산인 건 알겠는데,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우리 포천시 여러 곳에서 1년 동안 꾸준히 이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회성 예산은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여기에 산출명세 행사운영비, 공연진행비 300만 원 1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음향장비 700만 원, 전자 드럼 및 앰프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사실 많이 드는 데는 장비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음향장비랑 전자드럼 앰프랑 이런 걸 별도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진행비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서, 1회 하는데.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1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계속적인 진행이 되고 자산 취득한 장비로 계속 운영이 되면 이 예산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1회는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그럼 몇 회 정도를 예정하고 계신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지금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장소, 처음에 이제 제가 지시를 하기로는 처음부터 크게 벌리기는 어려우니까 가까운 호병천 여기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이 공연도 하고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봐가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 우리 포천시의 여러 곳으로 이렇게 확산해 가기 위해서 학생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그냥 1회라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게 재원이 기타라고 돼 있는데 기타 재원은 어디에 후원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기타라고만 돼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저희 금 순세계 잉여금이.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추진 과정 및 향후 추진 계획 보니까 9월에 동아리 설립 및 희망 청소년 모집, 동아리 활동 진행 이렇게 할 예정인데 15명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1인당 12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비용인데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좀 궁금합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딸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예산이 일정하지는 않고요. 자격증마다 다르고 또 환경마다 다른데, 제가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미용, 학생들이 관심 많은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에 약 12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그 통계적으로는 925명 정도, 이제 우리에게 등록된 이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소년 빼기 그다음에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학생들이 925명, 7명인가 되는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학생들이 실제로, 그 927명인데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저희 재단에 이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또 여기에 이제 학생들을 등록을 받아봤더니 그 학생은 19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이 안 되고 있고 있는데 또 이제 강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학생 중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등록을 해 주세요. 등록을 해 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등록한 학생은 또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저번에 교육정책과에 이 질문을 했을 때 ‘15명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그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적극적으로 하는 15명 특정인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사실 형평에 안 맞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누구에게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위한 예산이니까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917명 모두에게 이게 다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자격증 취득에는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나오는 15명만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동아리 설립이라고 하는데 모든 아이들의 수요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아리의 설립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격증 그리고 이게 자부담 없이 그냥 전액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교직 생활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지만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부담금이 1만 원이라도 들어가면 더 개근할 가능성도 크고 출석률이 높아지잖아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액 지원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지원자가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일부 부담을 시키고 더 많은 애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해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비용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어야 끝까지 애정을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점들을 전부 고려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산술적으로 그냥 15명 그렇게 됐는데요.

꼭 15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예산을 줄여서 자부담을 하는 방법, 또 말씀하신 대로 꼭 거기에 등록된 아이들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등록해 주도록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편성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산이 그 획일적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오프라인 홍보는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홍보 담당관이랑도 한 번 소통해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 번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자격증이 다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미용, 드론, 중장비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거 있으니까 해봐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수요는 너무너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하는 게 뭐 포천에 어떤 미용업체가 이걸 한다 해서 여기에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좀 외부에서 무슨 교육을 받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이거를 뭐 포천에 있는 어디어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추진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요. 그 이런 수요를 잘 반영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지역의 학원의 실정에 맞추지 말고 학생들에게 맞춰라’ 이 말씀이시죠?

손세화 위원

절대적으로 이거는 어린 아이들한테 수요를 맞춰야지 업체에 지원해 주려고 이 예산을 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장비 업체, 포천에 중장비 업체, 포천의 미용업체 어디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서 이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여기 지원해 주니까 내가 딴 거 하고 싶어도 여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이건 정말 열린 자세로 한번 수요 조사를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그건 아무래도 제 잘못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각종 예산을 지출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포천시민의 예산으로 우리 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니 가능하면 업체를 항상 포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라’고 늘 강조를 하다 보니 저희 담당자들이 이제 우선 우리 포천의 업체를 이렇게 고민해 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런 데 제한하지 않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좀 이 사업을 고민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온라인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업체 이런 것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소년 야외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지금 듣다 보니까 그 버스킹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포천시청 광장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참고로 생각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지원에 대해서 손 위원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그 행사운영비에,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라고 하셨어요. 그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동아리 활동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담당자에게 잠깐 물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산 과목에 보면,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이제 예를 들면 어느 분야에 미용 분야의 학생들이 5명이 모이면 이 학생들을 동아리처럼 엮어서 서로 이렇게, 아까 우리 손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처음에는 흥미를 갖고 시작했다가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료끼리 뭔가 의사소통이 되고 동료끼리 대화가 되면 또 지속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담당자는 그거를 그 영역별로 학생들을 묶어서 동아리 활동처럼 편성을 해서 멘토도 붙이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동아리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동아리가 우선 진행이 되면 진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그러니까 동아리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어떤 활동, 미용기술을 배울 때 단순히 선생님에게 학원에 가서 그냥 미용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동아리 학생끼리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의견도 주고받고 서로 그러면서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같은 영역을 배우는, 공부하게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묶어져서 그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목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동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행사운영비를 보면 선생님을 부르는 건지 자격증 비를 준다는 건지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그러면 동아리를 할 때 보통 3명 내지 다섯 명 정도로 구성하지 않나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인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 종류가 추후 더 검토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1인당 연간 120만 원씩 나와 있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120만 원.

조진숙 위원

그러면 5명이다 생각을 했으면 하면은 오육백 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조진숙 위원

좀 그래도 과도한 거는 아닐까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과도, 글쎄요. 크게 과도,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기왕 이런 사업을 해서 학생들이, 먼저 말씀드릴 게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많은 자치단체도 그렇고 저희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모금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해서 어떤 학생이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이 학생들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귀한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이 초기에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과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민의 예산을 심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과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돕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특별히 15명이 지금 한 900명이 넘는 중에서 등록을 50여 명이 하고 있으면서 15명을 선정할 때는 특별한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지원 기준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때 일반적으로는 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 또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저희 재단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이렇게 선발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것을 그래도 지원하는 거니까 어차피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동아리를 뭐 자격증 비 같은 것도 이제 주게 되잖아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취득비 말씀하시는?

조진숙 위원

예, 120만 원 주는 거니까 자격증비도 이렇게 좀 속해 있나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속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이제 타 시군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차후에 취득 후에 실비로 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포천은 그래도 많이 자격증을 따게 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해 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신 거 잘 검토를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4페이지에 보면 포천학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학사 여기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14년이지요, 14년. 2014년,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근데 이 보수 공사하는 게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누수가 지금 제가 저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더니 이제 또 이제 보수가 필요한 건물 건축하고 필요한 시점이 돼서 여기저기 이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1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뭐 문잠김이 잠겨져서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누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관리비 같은 거 거기에 없나요, 학사의 자체로?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일반적인 관리비는 있는데요. 이제 학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경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수가 필요하거나 특별히 일반적인 관리가 아닌 특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그걸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걸 편성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경비를 올렸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것이 빨리 벌써 지금 여름이 올해 같은 해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누수됐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다면 반드시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전자 도어락으로 바꾸게 되면 또 혹시 아이들이니까 그 마스터키 같은 거 관리자용 이런 것도 다시 비밀번호 또 설정하셔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이게 대표님 우리 손세화 위원님도 언급을 했던 부분의 일부인데 재원은 쭉 지금 공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이미 다 언급을 하셨고, 그중에 또 특히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2,000만 원 설계비, 인테리어 설계비를 또 용역비 있지요. 이거 설계 용역비 이걸 또 세우셨어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지금 또 다시 해야 될 공사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눈덩이 같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게 하도 이 리모델링을 한 게 지금 사실 얼마 안 됐고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한 게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21년에 계약을 했어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21년도에 계약을 해서 올해 9월에 준공이네요. 그러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공사, 지금 특히나 또 외관에 지금 그 사업비가 교육정책과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건 지난번에 저희가 확인한 바기 때문에 우리 서과석 위원님과 같이 제가 가서 다 보고 그랬던 거라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네요. 또 창호 정도도 이제 우리가 다 확인이 됐는데 또 내부에 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럼 오히려 이번에 이랬을 때 그 부분을 교육정책과 쪽에 사실은 청소년재단은 이제 그 건물이 다 리모델링 된 후에 그 장소를 쓰게끔 배정이 되다 보니 이건 내용도 잘 아실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이거 전체적으로 다 교육정책과에서 핸들링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까지 지금 돼버렸고, 아예 교육정책과 쪽에서 서로 협의를 하실 때 이건 전부 교육정책과에서 일원화해서 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내용도 보면, 공사 내용도 보면 구조 및 내진 보강 공사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 외부 크랙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아직 사실은 준공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 현재, 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로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5억이나 들어간 건물에 화장실 지금 큐비클 공사하는 것 같아요, 칸막기.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큐비클 공사 같은 건 기본이거든요. 그런 거를 안 했다라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교육정책과에서 이걸 다 했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에서 이거는 업체에게, 5억도 아니고 55억입니다. 업체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킬 건 시키고, 정 정말 여기에서 제외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견적받은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리모델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올라온다라는 건 이건 좀 굉장한 어폐가 있고, 또 그쪽 주무 부서에서 이게 의무과 책임감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급히, 급히 해야 될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의 안전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명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산 관리를 잘했다’, ‘관리 감독을 잘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거는 정말 시급한 상황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총체적인 거는, 또 지금 창호 문제도 지금 제가 참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추경이라 본 예산에 다시 한 번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꼭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 관리비도 절감할 겸 그건 중요한 거다 해서 ‘비도 샌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전부 다 이 총체적으로 한번 교육정책과가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같이 정 여기서 타협이 안 되고, 저도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타협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거라면 정리를 어쨌든 해서 본 예산이랑 같이 가든지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시니까?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재단에 들어와서 보니까 교육정책과가 일을 소홀히, 위원님 소홀히 한 건 아니고요. 그 교육정책과도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절차들, 그 재단 건물 리모델링 외에도 청소년재단 출범을 위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득하는 일, 또 저희 청소년재단이 좀 여러 위원님께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도시의 청소년재단하고 다른 점이 다른 도시의 청소년재단은 대개 청소년 고유 업무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 활동,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교육재단이 있어서 교육재단의 업무, 비록 장학금 주는 사업을 주로 했지만 이 교육재단의 업무까지 같이 안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그렇다면 청소년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과정, 업무 처리 과정, 또 이제 기존에 20년이나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교육지원과도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이제 건축이라든가 이쪽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또 이제 사업이 개인 사업이 아니고 시청에 건축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셨던 그 인테리어 설계비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애써서 저 건물 자체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크게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재단이 문을 열기 전에  다른 도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수련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몇 군데 돌아봤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아기자기하고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면 있고 싶은 그런 형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재단에 와보셨겠지만 이건 정말 썰렁한 무슨 관공서 같은 건물이 서 있어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만 비교해 봐도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 시설 같은데 저희 재단은 그냥 무슨 관공서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런 건물을 오고 싶어 할까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보자고 말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인테리어 설계비를 올렸는데, 저희들도 사실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다 보니 좀 제대로 하자 그런 뜻으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안애경 위원

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이 건축물의 목적이 리모델링 사업하는 목적이 어떤 건축물을 쓸 건지 어떤 분야에 활용도로 써야 할지가 정해지지 않고, 정해졌는데 변경이 됐는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청소년재단 출범하고 도와주면서 이러다 보니 아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을 찾자면 그게 제일 원인이죠.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건축물 용도로 했었을 텐데 그 계획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쓰다 보니 지금 에드케어 플랫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서관으로 쓰려고 했다가 난데없이 돌봄으로 가다 보니까 몇 백 억이 저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부족한 부분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의 또 성격에 맞게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쨌든 그래도 너무 과한 사업비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건 교육정책과와도 저도 검토를 해볼 테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한번 또 (청취불능)

위원장 김현규

예.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그 34페이지 드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청소년 40명을 선정을 하시는데 지금 선정되셨습니까?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이 사업을 저희 기존에 학생들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선정이 40명이 선정이 됐습니까?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조진숙 위원

주로 사시는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다 어디서 있는 학생들이지요? 어디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거주지가 어떻게 되는 학생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주로 송우리 쪽이고, 그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교육정책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포천시에 드론학과가 어느 학교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영북고등학교.

조진숙 위원

지금 영북고등학교에 활성, 지금 학교가 돼 있는 드론과가 있는데 지금 들어온 거기 영북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포천에서는 오는 그런 학생들이 없습니다. 드론 체험을 우리가 포천시에서 체험을 시키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드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이런 과정이라면 지금 청소년 센터하고 가까운 소흘사람만 40명을 뽑아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영북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에서도 관심 있으면서 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골고루 포천시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학생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드론 선정되기, 좀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학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체험이라도 14개 읍면동 학생 중에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제 불러서 일회성 체험이라도 하고 혹시 이 사업을 다음에 추진할 적에는 꼭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대표님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 지금 교육정책과에서는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 청소년과에서는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포천시에 드론과가 있으면서 골고루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 대표님께서,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골고루 해주지 않고 송우리측 한쪽만 생각을 하시고 한 방향 거기 지역 사람들만 이렇게 체험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다시 검토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되는 진행을 하는 데 따라서 보고해 주시기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추진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요.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게 될 때는 또 이제 내년부터 그 일동의 청소년 문화의집이 또 개관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점별로 골고루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명심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

대표이사님 장기간 답변 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아닙니다.

서과석 위원

저희가 지금 질의 답변을 하기 힘들게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년 문화재단의 안전 공사, 공간 조성 등등 그리고 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무대 공사, 조명 공사, 인테리어 설계 등등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건건이 또 이걸 보시게 되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또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묶어서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을 하셔야 대표이사님도 답변하기가 편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호에 대해서는 안애경 위원님한테도 숱하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창호 같은 거는 냉난방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내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배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본 예산에 잘 세우셔서 잘 검토하셔서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청소년재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27명)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시민안전과장 이일선 도시정책과장 안광호 주택과장 우승환 건축과장 전영창 토지정보과장 정남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전웅배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수도과장 이상엽 하수과장 김태석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농업지원과장 양성이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축산과장 최윤희 포천도시공사장 이상록 포천도시공사개발사업단장 김효진 포천도시공사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 포천문화재단문화관광본부장 조병하 포천문화재단문화예술사업단장 유필조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임종훈

포천시의회

6대

1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