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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9월 02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8월 29일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현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김현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실 안건은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입니다.
안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현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부분은 인구성장국장님께, 세입 총괄 중 세외수입 부분은 자치행정국 국장님께서 불출석하신 관계로 징수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안녕하십니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관련 3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를 위해 억 원 단위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685억 원이며,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470억 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쪽부터 8쪽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액 대비 927억 증액된 1조 4,09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0억 증액된 1,23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0억 증액된 352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9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4억 증액된 1,60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9억 증액된 509억 원, 교육 분야는 16억 증액된 64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7억 증액된 743억 원, 환경 분야는 267억 증액된 2,34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86억 증액된 3,171억 원, 보건 분야는 2억 감액된 156억 원입니다.
다음 3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억 증액된 1,46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0억 증액된 55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9억 증액된 1,56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9억 증액된 1,514억 원, 예비비는 55억 감액된 219억 원, 기타 분야는 24억 감액된 1,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쪽 수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825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74억 원입니다.
제2쪽부터 8쪽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140억 증액된 1조 4,234억 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중단에 환경 분야는 11억 증액된 2,35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7,200만 원 증액된 3,171억 원, 보건 분야는 6,900만 원 증액된 15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억 증액된 1,495억 원, 산림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5억 증액된 666억 원, 예비비는 21억 감액된 197억 원, 기타 분야는 2,200만 원, 감액된 1,1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쪽에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시는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 계획안에 따라 기금 총 규모는 4,646억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5건으로 기금별 규모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9억 6,790만 8,000원입니다.
아래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3,251억 5,707만 8,000원입니다.
중단에 포천시고향사랑기금은 2억 5,009만 8,000원입니다.
아래 포천시청사신축기금은 20억 3,904만 6,000원입니다.
최하단에 포천시식품진흥기금은 4억 140만 8,000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인엽
진수과장 김인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고 해주세요.
징수과장 김인엽
징수과장 김인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16억 5,800만 원보다 31억 5,490만 원이 증액된 449억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258억 6,540만 원보다 7억 3,096만 원이 감액된 251억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공유재산 부과 대상 감소로 3,580만 원이 감액된 2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한탄강 가든 페스타 전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사용료 증가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6억 3,070만 원이 증액된 69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의 감소와 보건지소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 감소액 등을 반영하여 4억 4,491만 원이 감액된 61억 2,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농지 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의 감소로 5억 원이 감액된 57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 이율 하락으로 13억 8,095만 원이 감액된 7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기정액 105억 3,050만 원에서 36억 8,263만 원을 증액하여 142억 1,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매각 수입은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15억 9,310만 원이 증액된 17억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인하여 17억 6,360만 원이 증액된 18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 수입은 각 부서 보조 사업 정산 반환금과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 증가로 3억 383만 원이 증액된 35억 1,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입니다.
기정액 32억 6,210만 원보다 2억 9,677만 원이 감액된 29억 6,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지난연도 수입은 5억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378억 원 증액된 총 1조 5,825억 원 규모로 이는 약 9.54% 증액된 수치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액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의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46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기타특별회계는 45.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89억 원이 증액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체 사업에서 한탄강 홍수터 시설 정비, 청소년 공원 조성, 산정호수 조각공원 정비 등 문화 관광 및 환경 개선 사업에 대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및 e스포츠 관련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는 군소음 보상,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38선 평화공원 조성 등 주민 숙원 사업 및 복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농업 분야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재원의 확보를 통해 시정 현안 및 주민 복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포천시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5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수입 및 지출 항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발생된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반영과 포천시고향사랑기금의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 수입 증액 및 사용 계획은 기금의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수정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일
감사담당관 박헌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6,360만 원이 증액된 4억 7,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감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행사 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업무입니다.
중요 소송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소송의 증가로 소송 수행료를 6,6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민간 감사관 워크숍에 대해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감사관이 몇 명이나 되지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지금 제4기 운영되고 있는데 27명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27명이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조진숙 위원
작년에 보면 집행액이 51% 정도뿐이 사용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는 10월 추진, 10월 정도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불용 없이 지금 잘, 지금 올해 150만 원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조진숙 위원
근데 올해는 불용 없이 전체 집행이 가능하실 수 있는 건지요.
감사담당관 박헌일
작년에는 저희가 그냥 그 강사비하고 운영비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탁자라든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요. 150만 원에 대해선 다 불용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보면 이제 강사료 100만 원하고 물품 구입이 이제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어왔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50%뿐이 사용이 안 돼서 올해도 잘 좀 이용을 하시고 불용액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헌일
예, 불용 없이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홍보담당관 윤숭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3,995만 원이 증액된 25억 5,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매월 발행하고 있는 포천 소식지는 어르신 등 구독자 편의를 위해 글자체를 확대하였고, 구성 면에서도 좀 더 다양한 소식을 싣고자 제작 면수 증가 및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우편 발송료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KBS 전국노래자랑 포천시편이 9월 13일 토요일에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됨에 따라 행사 운영비 4,000만 원과 봉사 요원 급식 지원 등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간부,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과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함에 따른 언론 대상 행정 광고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우리 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포천 PD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하반기에 3팀을 추가 선발하여 총 7팀을 운영함에 따른 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미디어센터 활동 지원 강사료로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시 미디어센터가 선정된 사항으로 시민 대상 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 담당관 소관 `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관련해서, 포천 PD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때 포천 PD를 추가로 모집해서 운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반기에 3팀이 추가 모집 하셔가지고 됐네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지난 8월 1일 날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 지금 현재 자진 사퇴한 팀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숭재
한 분이, 8월 중간에 한 분이 자진 사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금 현재 6팀입니다.
조진숙 위원
6팀이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지금 상반기에 1,600만 원을 쓰셔서 지금 1,400 하고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추가해 가지고 2,400만 원이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한 11팀이어서 4,000만 원을 사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지금 이제 몇 개월 지금 남지 않았잖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용되지 않고 예산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지금 8월 말까지 저희가 총 38편인가가 제작이 돼서 팀당 평균 잡았을 때 한 4편 정도 이상씩 월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 세 팀 위촉된 분들도 벌써부터 활발하게 현장을 다니시면서 취재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히 많이 향상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1팀이었지만 올해는 지금 줄어서 지금 현재 이제 한 팀 나가면 6팀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작년 11팀은 아니고요. 명수가 11명이었고, 명수가.
조진숙 위원
작년에 `24년도에 제가 11팀으로 기억하는데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니요, 작년에는 총 7팀에서 11, 7팀에서,
조진숙 위원
11명.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지금 11,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금은 6명의,
조진숙 위원
명수로,
홍보담당관 윤숭재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금은 6팀에 11명. 현재.
조진숙 위원
작년 `24년도에는 11명. 지금도 팀은 6명이지만.
홍보담당관 윤숭재
팀은 6팀에,
조진숙 위원
6팀이지만 11명. 그러면 같은 거네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작년에 11팀 부분이, 죄송합니다. 팀하고 제가 명수를 혼선이 있었는데,
조진숙 위원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계셨는데,
홍보담당관 윤숭재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24년도에 11팀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6팀으로 지금 되는데 이게 뭐 명수가 많다고 그래서 더 주는 게 아니고 팀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팀은 작지만 굉장히 원활하게 잘 구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윤숭재
뭐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한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자진 사퇴하신 분이 참 저희 차원에서는 좀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뭐 이 자리에서 그 내막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런 분이 좀 그런 전후 사정 때문에 그만둔 부분이 우리 시한테는 조금 손해지 않을까 그래서 차기에라도 마음이 좀 바뀌셔서 다시라도 한 번 응모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분의 마음을 좀 달래주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이제 9월부터 행사가 굉장히 포천시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PD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포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타 시군에도 알려서 포천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아주 좀 지금 불용되지 않도록 그걸 이용을 하셔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경기 콘텐츠 진흥원 활동 지원 사업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이게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3월에 신청하시고 사업비가 교부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기존에 우리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좀 유사한 사업 같아요. 크리에이터 도전하기 등등.
홍보담당관 윤숭재
성격 부분에서는 크게 대동소이하게 좀 많이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 지원 부분으로 시민들과 더 접근성 있는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해보자는 부분에서 미디어 센터가 구성돼 있는 시군 대상으로만 거기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인데 시민분들이 당신의 일상을 브이로그 촬영하는 그런 기법을 알려주는 부분과 보이는 라디오 부분을 직접 체험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관광지나 유튜브 부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지금 3개 정도를 잡고서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한 달 과정으로 지금 배울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시민 대상으로?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예, 이거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매칭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도비 500에 시비 250으로 계상하지 않았었나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500을 올리셨는데 그 차액이 250이 무슨 이유로,
홍보담당관 윤숭재
시비는 기 저희 기존 강사비 6,000만 원 정도 있는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상응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250만 원을 더 추가로,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니요, 추가로, 시비는 기존에 있는 시비에서 사용을 하고요. 도비만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도비만 편성하시는 거라고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시비는 그냥 250이고. 그래요.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또 포천 PD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네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이 저희 PD가 있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욕심이 있는 분은 뭐 거기까지 좀 나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허가담당관 김삼호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허가담당관 3회 추경예산액은 5억 1,24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신속한 허가 민원 처리 세부 사업별 내용으로 일반 운영비 측량 수수료 500만 원과 행정 운영 경비 월액 여비 2,104만 원을 예산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28억 2,841만 원이 감액된 1,185억 7,619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복잡해지는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혁신 워크숍 실시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포천도시공사 경상 전출금으로 1억 7,095만 원이 증액된 110억 4,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2쪽 상단까지의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포천시 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안내서 및 인구정책사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및 간담회 진행 등 하반기 인구 분야 인식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철도 기금에서 전입된 26억 1,207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7,643만 원이 증액된 254억 1,97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설명드리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생 안정 지원 사업비로 총 12억 7,000만 원을 각 읍면동별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정비를 위해 소흘읍 5,600만 원, 일동면 2억 7,500만 원, 화현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수정예산으로 편성되는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분 등 부서별 국도비 보조 사업 시비 부담액 편성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1억 원을 삭감하여 1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 및 재정 안정화 계정의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 운영 총칙의 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은 3,046만 6,00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6,790만 8,000원입니다.
16쪽 수입 계획과 17쪽 지출 계획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결산에 따른 4만 5,000원을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안정화 계정 운영 총칙의 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은 946억 1,278만 3,000원이고, 지출은 1,270억 114만 5,00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981억 4,603만 3,000원입니다.
2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을 기정액 대비 38억 증액한 108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예치금 회수를 당초보다 2억 2,194만 4,000억 증액된 2,305억 4,42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기금에서 발생한 일반회계 전입금 반영하여 당초보다 26억 1,207만 4,000원 증액하여 838억 1,288원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증가액을 반영하여 예치금을 당초보다 66억 3,400만 8,000억 증액하여 1,981억 4,603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3페이지에 관련해서 혁신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는 제안 아이디어 워크숍과 혁신 워크숍을 통합해서 추진하셨었지요? 그리고 혁신 워크숍 예산은 추경에 490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그냥 교육만 진행하셨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GPT라든가 그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아주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처럼 통합으로 운영을 안 하고 별도로 예산을 지금 잡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뭐 필요성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예산에 제안 혁신 아이디어 이제를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혁신 워크숍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안을, 혁신 아이디어가 원래 이제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할 계획을 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좀 그때가 안 돼서 11월로 늦춰졌어요. 그래서 동시에 어떤 혁신 워크숍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통합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금년도는 혁신 아이디어가 6월 20일 날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거 실행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고 이번에 이제 3회 추경 때는 이제 하반기에 혁신 워크숍을 갖다가 이제 한 11월 정도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같이 이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묶여서 했고요. 올해는 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함께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나 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은 그래도 이게 교육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돼야지 뭐 1년에 한 번 해서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지 좀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나눈, 물론 성격은 약간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떤 아이디어랑 혁신을 갖다가 하는 워크숍하고는 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또 좋았을 거 아닌가 해서 어떻게 왜 이유가 있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내년에도 올해하고 같이,
조진숙 위원
나눠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한번 올해 한 번 더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자료를 보니까 `24년도가 괜찮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 또 나눠서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것이 좋은지 더 반응을 보시고 선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제 추진했던 `24년도에 워크숍 하시면서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에 의해서 부서 채택 의견이나 우리 사업에 반영이 된다든가 그런 후속 절차가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작년도에 이제 혁신 방식을 총 7개 파트로 나눠서 해서 1위부터 3위까지도 이제 시상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부서에서 이게 제안이 된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투표와 어떤 그 호응도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심사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참가자들이 또 투표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행정에 접목하기가 조금, 약간은 어려운 부분도 나중에 이제 부서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접목을 못 시켰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시차를 좀 두고 좀 가능한 사업으로 일단은 선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앞으로 한번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금액이 `23년도에는 1,000만 원이고 `24년에는 따로 하면서 이제 2,200이 같이 두 개를 합쳐서 한 건데 올해는 따로 혁신 워크숍만 하는 데도 같이 2,200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조진숙 위원
예, 또 뭐, 자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신규자가 이제 10월, 올해 이제 뽑은 직원들도 첫 입문하는 직원들한테 이제 처음 공직 생활에 입문하면서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좀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워크샵이 필요하고요. 또 기존에 또 우리 공직자들도 챗gpt라든가 AI 시대에 맞게끔 좀 더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폭을 많이 잡으려고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24년도도 보니까 챗gpt 교육을 하고 나서 굉장히 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올해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좀 나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불용이나 혹시 그렇게 되지 않게 잘 예산을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임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액 대비 9억 7,107만 원이 감액된 132억 6,30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국내 선진지 견학 추진입니다.
포천시 교통인프라 구축 방안 구상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에 교부된 도비 보조금으로 우리 시 광역 정책 아니, 광역 교통 정책 개선을 위한 성공 사례 벤치마킹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67쪽 중반부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명칭 통일을 위해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정정하였으며 매칭 시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양문리 일원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상단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시비로 감리 용역을 추진 중이었으나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청성산 종합 개발 사업과 통합 감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이에 시비 1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포천천 블루웨이 수변공간 유지 관리입니다.
어룡동 장미 제방 휴게 쉼터 내 화장실 전광판 설치로 인해 필요 전력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그린에이 인도교 설치 공사입니다.
올해 3월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2030년으로 예정된 포천 역사 개통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된 시비 2억 원과 도비 7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철 7호선 공공기여 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69쪽 상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포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참석 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접수 건수 증가에 따라 서면심의 3회와 대면심의 2회 기준 금액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20억 8,681만 원이 증액된 87억 5,43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중단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동면 환경 정비 공사, 영북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을 위해 3억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포천시가 추진 중인 드론 산업에 대한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의 대외적 공감대 형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추가 배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부입니다.
포천시 국방 첨단 전략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세계 최대 방산 박람회인 2025 AUSA에 참여하기 위해 국외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인프라 시설, 도시계획시설 시설 결정 용역으로 총 9억 5,000 중 잔여금 4억 5,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현재 포천시는 지역연고 e스포츠 프로팀 FM 포천을 창단하여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이 종료된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장을 활용하여 e스포츠 체험 및 대회 개최까지 가능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여 e스포츠 테마파크를 드론 및 AI를 포함한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드론 인프라 구축 관련 용역입니다.
현재 일동면 기산리 군 유휴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진행 중인 민군 드론 인프라 시설 구축과 관련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매장 문화재 표본 조사 등 4개 용역 2억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 포천 한탄강세계드론제전입니다.
예산 총액에는 변동 없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 일부를 삭감하고 그 금액만큼 행사 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올해 9월과 10월은 관내 행사가 집중되고 드론 제전은 추석 연휴와 겹쳐 자원 봉사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봉사 인력은 최소화하고 관내 인력을 단기 고용하여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항공단, 15항공단, 포천 비행장 주변 지원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뭐야 이거, 태양광 발전 시설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이게 이제 조달청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달청 기준으로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이 기준으로 발주를 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보통 이제 조달청에 있는 업체에 찍어서,
연제창 위원
읍면동에서 조달청이 아닌 포천시 관내 업체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이제 별도의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가 저도 알아봤는데 조달청 단가하고 수의계약하는 거하고 한 20~30%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저번에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쨌든 저희도 가급적 읍면 우리 관내 업체의 걸 사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읍면에 이렇게,
연제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심의할 때도 그거를 이제 적었어요. 관내 업체 비교 견적을 반드시 해서, 같은 사양이고 같은 조건이면은 당연히 관내 업체에 비교 견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더라고요. 조달청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영북면에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는 잘하면 세 군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읍면동에다가 꼭 이번에 집행하실 때는 우리 관내 업체에 비교 견적을 통해서 발주를 하시라고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세미나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여기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드론 관련 정책 세미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산업 분야에서, 포천시 산업 분야에서 세미나를 하는 또 산업이, 다른 분야에도 있나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아마 기업지원 쪽에 좀 세미나를 하지 않을까.
연제창 위원
제가 엊그저께 섬유 관련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포천시청 관계자 한 분도 안 왔어요. 포천시에서, 저기 뭐야 양포동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너무 편중된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포천시의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찾아야 하는 게 섬유예요. 8,000 곳 중에 2,000 곳이 섬유 제조와 관련된 업체고요. 가구 제조와 관련된 게 1,000 곳이 넘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가 좀 육성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물론 지금 우리가 새로 발굴해야 될 분야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래서 뭐 드론에 지금 이렇게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던 산업 분야, 뿌리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 이거는 국장님이, 물론 이제 국장님이 지금 뭐 인구성장국장님이신데 이게 인구성장과 산업 분야와 이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 가지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님하고 여러 이제 우리 다른 국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재설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한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산업 분야에 투자라든지 관심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뿌리 산업들이 좀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뭐 이거를 하지 말고 이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것만큼 다른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시니까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정책 방향에는 적극 좀 적용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14억 8,722만 원이 증액된 777억 6,054만 원입니다.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맞춤형 고교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동남중 기초학력 증진 지원과 동남고 수능 대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교육발전특구 성과 확산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교육 정책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발전특구성과공유회를 비롯한 사업 홍보를 추진해 특구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교육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 교육경비 지원으로 일동고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1쪽 교육경비 대응 사업입니다.
화현초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등 환경 개선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8,837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초 통학버스 지원 요청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50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학생 통합 지원 협력과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으로 각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장기 근속 수당 228만 원과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내 소흘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 서비스 신규 운영에 필요한 장난감 및 기자재 구입 등 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터 183쪽 상단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4쪽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사업 공사 추진을 위한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태봉공원 생활 SOC 복합화 시설 내 송우 어린이집과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의 일동 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각 시설의 특성과 용도에 맞춘 인테리어 실시 설계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5쪽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대체 교사 인건비 1,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세부터 2세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폐원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내시 명령에 따라 폐원 어린이집 철거비 등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누리 과정 운영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누리 과정 운영 지원으로 1억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영아 표준 교육 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88쪽 상단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2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하단 구)금주초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구)금주초등학교에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공간 활용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계획 용역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역별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포천애봄 365 일동 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보조 사업은 국비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해 교육을 운영하고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포천, 동두천, 대진대, 농협이 협약하여 학습마을 교류, 반려동물 전문가 및 디지털 문예 강사 양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소흘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입니다.
소흘읍 에듀케어 플랫폼 등 플랫폼 3층에 운영될 평생학습관의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건설 폐기물 처리비로 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마련과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노후화된 계단 정비 및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공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드론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청소년재단 위탁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경기도에서 보조 재원으로 지원했던 대안교육기관 중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 재원으로 직접 지원하게 되어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8,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산안 191쪽과 사업설명서 177쪽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1,800만 원 관한된 예산인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거의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현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의 그런 수요 조사나 한 거는 아니네요. 어떤 자격증을 지금 1,800만 원에 120만 원 곱하기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자격증을 어떤 대상에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학교밖 청소년이 한 92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이트에 등록한 청소년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인원을 15명을 세운 것은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나와 가지고 활발하게 그래도 활동하는 아이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5명으로 일단 수요 인원은 잡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이게 그러니까 100% 지원인 거지요, 자부담 없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그 자격증에 대한 거는 수요 조사는 특별히 안 했기 때문에 120만 원에 책정 근거는 그럼 어떻게 되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12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청소년 지도사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이 주로 취득하는 미용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피부 케어 이런 거 해 봤더니 한 금액이 중장비 같은 경우에 한 과정이 한 70만 원 정도 되고 미용 같은 경우는 가장 큰데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봐서 일단은 그렇게 단가를 정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센터에 있는 15명을 토대로 지원을 한다는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920명 중에 적어도 300명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등록된 사람들한테 이것만 홍보만 해도 센터에는 나오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꼭 센터에 나오는 15명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은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특정인은 아니고요. 일단 300명 등록한 학생 중에서 일단은 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하는 학생이 15명이기 때문에 잡았고 일단은 올해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피드백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300명 대상으로 사업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300명이라는 거지요, 어쨌든?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대상은 300명인 거지요, 예.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이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여기 예산 반영 필요성 여기에 보면 ‘취업 연계 동아리를 구성하고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아리를 지원하지 않고 동아리를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지금 취업 연계 동아리가 15명의 수요가 진짜 15개의 동아리가 생길 정도로 다양할 수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이런 수요 조사가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온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강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저희 청소년재단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가로 세밀하게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전액 지원, 그러니까 뭐든지 100%를 지원하면 자기 부담금이 없으면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원비를 지원했을 때 학원 개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돈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들어간 사람들이 개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100% 지원을 한다기보다 예를 들면 뭐 120만 원 곱하기 15명 이렇게 추경을 하셨는데 60만 원 곱하기 30명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늘리고 자기 부담금을 좀 추가해서 대상자 자체를 좀 늘리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 61페이지 시범지역 추진사업 공교육 중심 사업에 보면 지금 4,000만 원 추경 요구하셨는데 이게 미래창의 점프업 지원사업 예산 삭감이 1,000만 원이 된 거로 보면 5,000만 원을 결국 요구하신 셈인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이 미래창의 점프업 지원 사업은 왜 삭감을 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이거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미래창의 점프업 지원 관련해서 협의회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협의회는 업무 추진비 성격이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집행이 불가할 것 같아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협의 사항에서 집행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군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제가 하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합본을 보고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고교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이게 연초에 우리가 3억 500만 원을 가져갔던 계획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지금 1억 4,500을 추가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교육경비 지원이 있지요? 거기도 합본을 보니까 6,600만 원을 교육 경비에서 삭감을 해서 전용을 하셨어요. 전용을 하셔서 다시 또 교육 경비 이번에 또 추가로 또 올리셨지요, 추경에?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올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전체 사업비에서 저희가 세우고 나서 학교별로 이제 일단은 규모별로 지원을 세우고 학교에 신청을 받는데요. 지금 하반기가 되니까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경비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시는 게 있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잔액을 삭감하고 추가로 더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했는데 남는 거를 다시 감액을 했고 또다시 또 추가로 또 필요하니까 또 다시 세우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듯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추가에 이런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1년 지금 연간인 거잖아요. 1년 안에 사업을 사전에 작년도에 어느 정도를 전부 예산 규모로 계획을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다시 내년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그 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 거지 같은 연도에 증감을 했다가 같은 부기명을 또다시 또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이런 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럼 뭐 급박하게 갑자기 그렇게 긴급한 상황도 아닐 것 같고 물론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저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규모 있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교 취업 특성화 인재 양성 사업이 있고요. 또 맞춤형 고교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고요. 또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함양 사업이 있고요. 또 디지털 창작소라는 또 사업이 또 하나 있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그거는 뭐 교육발전특구 사업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럼 교육 특화 인재 육성 사업은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이거 우리 지금 시비 100%이지요, 이 3개 사업이 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연간?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전체 학교에 되는 교육 경비는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안애경 위원
150억. 저희 시비로. 그리고 맞춤형 고교 경쟁력 강화 사업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다 포함,
안애경 위원
다 포함해서 150억. 전체 3개를 다 합쳐서 150억이라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러니까 이 3개뿐만 아니라,
안애경 위원
미래인재 핵심 역량까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이 3개를 포함해서 학교에 보조금이 나가는,
안애경 위원
들어가는 시비에 부담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그렇게 150억 원이나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교육 경비도 대응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응 사업에서도 제가 좀 의아한 게 대응비가 비율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사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다소가 아니라 큰 거는 81.7%고 작은 거는 6%가 있고 이렇게 폭이 큰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 교육부 대응 사업인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저희가 산출 내역에 그렇게 쓰기는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대응으로 하는 거는 그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거고요. 그거하고 이제 통학버스인데 대부분 30%인데 저희가 산출 내역은 이미 기존에 나가고 추가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예산을 이 산출로 맞추기 위해서 그 경비를 6% 이렇게 한 거고요. 대부분은 거의 30%입니다.
안애경 위원
7 대 3인데 원래는 7 대 3인데 총 금액에서 이번 지출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을 대비하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시군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건 제가 우리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은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 개선도 전부 다 교육 경비는 시설 개선에 관련된 사업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지금 추경에 기정에 예산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8,700이면 1억 정도 올리신 거고 또 뒤에 우리 대응 사업비도 뭐 어차피 이것도 한 3억 가까이 올려 가지고 금액이 적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여태까지도 뭐 그렇게 불편함 없이 계속 수업을 해왔던 공간이고 한데 올해 갑자기 이거를 더군다나 추경에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일단 바로 교육경비 지원 대응 사업이 아닌 부분들은 대응 사업은 진행을 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되니까 준공 시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교육경비로 추경에 세우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더 확실히 검토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부분들이 조금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고교 경쟁력, 인문계의 고교 경쟁력 또 사업을 위해서 한 17억 내지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뭐 특성화 교육 사업에도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학교마다 요구하면 그냥 지급을 하나요? 예산 편성을 해 주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따른 성과 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배분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 그 두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주제는 인문계인 경우에는 학력 신장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예고나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취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준은 학생, 학교 규모 학생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학 실적이라든가 취업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을 변동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설문조사 차원에서 참고만 하고 기준은 일단 학생 수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학력 기준이나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나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번 그냥 요구하는 학교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뭐 학생 수라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학생 수나 이런 어떤 평가들은 어떻게 보면 다 매번 그냥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학생 수를 항상 기준을 잡는 어떤 기본이라고 제가 보여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나 진학이나 이런 부분이 성과로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형평성을 떠나서 선의의 경쟁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과에 따라서 또 더 많이 주어지고 덜 주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의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의 스카이대 정도 가는 학생 정도 비교를 하시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얼마나 진학률이 어느 정도로 우리 어떤 지금 미래에는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런 직업군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이 예산이 투자돼서 투입돼서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특히 진학률 같은 거. 우리가 진학을 위해서 진학이 아니라 취업률을 위해서 이런 사업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연간 20억씩. 그럼 어떻게 취업을 했었으면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등등의 이런 것들의 성과 지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건 7년 정도 이상 거의 5년 이상 이렇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우리가 주면서 사업비를 들이는 거는 저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 미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 저는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자체에서 발전을 위해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쓰여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더 보완해서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지급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학생 수는 자꾸 줄고 있다고 해요. 폐교가 되는 학교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금으로 할당되고 있는 교육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 연수를 가고 그러면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부에 돈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 부담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좀 학교 측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마냥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모든 우리 국가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학교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 교육정책과에서도 학교 측에도 그런 요구를 자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좀 더 발전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8페이지 청소년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현장을 갔다 온 부분이라 좀 상세히 알고 있고 지난번 회기 때에도 아마 이 부분을 우리 서과석 의장님하고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뭐가 빠져 있냐면 창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사실은 창호 부분은 단열 문제 때문에 에너지 비용의 관리, 에너지 관리 비용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요. 냉난방의 모든 부분에 열 손실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년 전 창호더라고요 보니까. 철제로 된 프레임에 단창으로 전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의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 노후된 게 아니라 거의 파손이 돼서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거를 시급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좀 같이 묶어서 본예산에, 그리고 지금 공기가 이거 올해 안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근데 공기가 지금 이제 곧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서둘러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시급한 부분이니까 또 많이 또 지금 뭐 재단하고 우리 팀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기획예산과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더라도 창호에 대한 부분은 꼭 반영을 해서 이 부분까지 같이 가야 이게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내역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마지막 한 가지 여기서 공사 진행을 할 때 만약에 하게, 만약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다녀야 되고 하는데 그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 사고 나면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이 올 수 있고 하니 이건 반드시 겨울 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내년에 뭐 창호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러면 스카이나 등등 이런 장비들이 또 이걸 밟고 지나가게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내년 창호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아니고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BF 인증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인증까지는 아니고요. 여기는 인증 대상은 아니고,
안애경 위원
어쨌든 청소년 교육, 청소년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시설이다 보니 BF 관련이, 꼭 BF 인증이 아니라도 BF와 관련된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장애물이 없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라는 그런 지금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저희가 이거 리모델링 한 사업이에요. 리모델링 한 사업인데 사실은 그때 반영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항상 우리 교육정책과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든지 신축 사업을 할 때 좀 이거는 꼭 그 집행 부서뿐이 아니라 사실 이거를 뭐 건축가가 됐든 어디에서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검토 부분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다 해놓은 공사에 손을 대게 되면 항상 하자가 따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되고 있는데 초기에 검토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차후에 다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꼭 앞으로 문제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교육정책과도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공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 관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항상 이 부분을 명심했다가 꼭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검토 시에.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뭐 주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 다 지속적으로 꼭 명심하셔서 꼼꼼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82페이지에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부터 12월로 하는 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지요, 현황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사업 계획을 말씀하시는?
조진숙 위원
아니 지금 어떠한, 지금 현황 상태가 지금 어떻게, 9월부터 12월이니까 이게 사실상은 이렇게 9월부터 해놨지만 아직 이거 지금 이루어진 상태인가 아니면 몇 월달에 할 것인가.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도비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는 그 도비 1,000만 원 하고 저희가 이제 시비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게 4월 달에 확정이 돼서 지금 3회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40명 정도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주 2회로 해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진행할 생각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현재는 계획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모집은 이제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자격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격은 저희가 지금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증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드론 코딩이라던가 드론의 구조나 드론의 조직법 해가지고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은 사실 아닙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중학생 대상으로 지금 이거 사업을, 체험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현재 모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신청은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모집은 현재 청소년재단에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100명 정도 중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 프로그램 속에 녹여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조진숙 위원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하고 방과후에 교육받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우리 포천시 관내에 다 속해 있는 학생들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럼요.
조진숙 위원
골고루, 우리 포천시 관내에 골고루 속해 있는 학생들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뭐 이동이라든가 관인이든가 먼 곳에서도 다 오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 사실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소흘읍에 위치해 있고 문화의집은 신읍동에 있기 때문에 사실 위치상 관인이라든가 말씀하신 영북, 일동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거리상 참여가 사실은 힘들고요. 부모가 매일 올 때마다 이제 자가로 하는 학생 빼고는 사실은 소흘하고 신읍동 아이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금 우리 영북고등학교는 드론 학과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럼 학교는 저 북쪽에 있는데 교육은 지금 남쪽에 있는 학생들만 위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온당한가. 왜냐하면 영북고등학교를 한번 갔었는데 우리 포천에서 오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포천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을 해보고 교육 좀 받고 해서 가까운 데 있는 영북고등학교 드론학과에 갈 수 있으면 다른 타 시군에서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드론 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는, 물론 중학생들이 먼 곳에서, 영북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학교는 옆에 있지만 학교하고 교육을 이런 걸 해서 갈 수 있는 아이들을 좀 방향을 열어줬으면 아주 좋은 체험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송우리와 드론만, 저기 신읍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된다면 공평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로 생각을 하셔서 학교에 이렇게 체험을 해 봐서 우리 포천에서도 영북고등학교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과를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좀 생각을 하셔서 더 좋은 방안 발전될 수 있는 우리 포천시에 좋은 장이 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럼 아직 지금 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생각을 좀 하셔서 더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좀 하시고 이게 좀 신청이 되고 이렇게 주어지면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17억 5,076만 원이 증액된 476억 5,85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상단부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잔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북부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이동갈비 관광 자원화 및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음식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로 9,000만 원을 계상하여 백운계곡 관광지 내에 노후된 화장실 정비로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운악산 관광 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현면 화현리 산 202번지 일원 운악산 안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운악산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이 2025년도 제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특조금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단 백운계곡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2억 원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추가 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탄강 가을 가든 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 운영비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단부 한탄강 수익 사업 운영을 위해 티켓 프린터기 및 상품권 방출기 구입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홍수터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과 유지비 6,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탄강 홍수터 시설 정비를 위해 꽃과 종자 등 관광지 조경 재료 구입비 1억 5,000만 원, 관내 미사용 수목 이식 사업비 1억 원, 생태경관단지 시설 정비 사업비 5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 1,500만 원, 한탄강 야외 화장실 청소 관리비 용역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한탄강 주변 관광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약 30만㎡의 규모로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위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탄강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구역 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고 있는 출렁다리 등 8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 후 지적 사항 조치 등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사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관광단지 모빌리티 구역 및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모빌리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를 차량과 모빌리티 구역으로 분리하고 단절된 구간인 하늘다리 주차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장 구간까지 내부순환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 부분이며 한탄강 위수탁 관리 시설물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인면 중3리 일원에 설치한 카라반 10대의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로 재활용에 불과하고 수리가 비경제적으로 검토되어 폐기하고자 폐기물 처리 비용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시범 개장 계획에 따라 한탄강경관단지 야간 개장 매표 및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5,723만 원을 계상하여 경기북부를 대표할 신규 관광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가을 가든 페스타와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시범 개장에 맞춘 특별 행사를 운영하고자 지질공원 야외 공연 행사 운영에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주관 지질공원 한마당 참석을 위한 지질공원 해결사 현장 답사 및 교육에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시범 개장 시 관광객의 입장료 일부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야간 개장 관광객 환급용 포천사랑상품권 구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10월 가든 페스타 축제 현장에서 아시아 권역 지질공원 40여 개 기관이 참가하는 체험 교육 엑스포 개최를 위한 한탄강지질공원 가을 행사 시설물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의 일부 노후화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건물 방수 작업, 공조기 수리, 4D 라이딩 시트 교체 등을 위한 공공 운영비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관광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추석 연휴 특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내에 추가 주차장 조성 및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기획 전시 및 상설 전시관 안내를 위한 도슨트 운영과 신규 전시물 제작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인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에 4,0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의 메인 구간인 초대형 한탄강 주상절리 적벽 미디어 파사드의 영상을 안정감 있고 몰입감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관람 데크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수립 용역 연구가 있어요. 여기 총 2억인데 작년 추경에 5,000만 원, 올 본예산에 5,000만 원 지금 1억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지금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에 따라서 이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이 1년 걸리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금 금년 11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인가요아니면?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은 아직 경기도에서도 수립 지침이나 통일부에서도 지금 산업경제원에서 연구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사전에 저희 포천시에 맞는 그 평화특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각종 간담회나 포럼 이런 데 참석을 해서 포천시가 평화경제특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지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그쪽에서 이거를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나 지금 통일부에서 하는 그 용역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큰 방향은 정해져 있지요.
연제창 위원
정해져 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 방향에 맞게끔 저희 시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해당되는 시군이 17개 정도 시군인데요. 거기서 어떤 권역으로 나눌 건지 그런 부분에 이제 시군마다 경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건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서울대의 산업협력기구단이라고요.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분들이 뭐 좀 다른 통일부라든지 이런 쪽의 용역하고도 어떤 관련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지금 기, 그 법을 했던 파주시인데요. 그쪽도 용역했던 업체입니다.
연제창 위원
선정은 언제,
관광과장 황동민
작년 11월, 작년 말에 선정이 됐고요.
연제창 위원
아니요. 우리 이제,
관광과장 황동민
특구요?
연제창 위원
특구 선정이, 신청이나 선정 이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올 연말에 경기도에 요청을 할 거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확정되고 그쪽에서 내년에 지금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기회발전특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뭐 아시다시피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그동안 수도권은 안 해준다는,
연제창 위원
모르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그래서 수차례 이제 산자부도 저기 직접 찾아가서 좀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도권은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경기북부 쪽에도 아마 기회발전특구를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희망적으로 계속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연제창 위원
어느 순간 기회발전특구가 포천의 아주 큰 미래 전략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뭐 진전된 거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말 자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 기준이 틀려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작할 때도 우리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아니, 접경 지역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아니, 기회발전특구의 대상은,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됩니다.
연제창 위원
수도권은 배제라고,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아니, 수도권 중에 접경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되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뭐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 준 사례가 없고 이제 지방만 전적으로 지금 해 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조가 좀 많이 이제 좀 바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좀 기조가 많이 바뀌어서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해서 저희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연제창 위원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만약에 어떤 내용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확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 기회발전특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용역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상하는 거 있잖아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그럼,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그거는 계속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확정을 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우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경기도를 통해서 이제 산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거지요. 아직 경기도 자체에서도 우리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어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추이를 좀 봐가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더불어 같이 지정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회발전특구도 뭐 좋지만은 사실은 평화경제특구가 우리 시에는 더 맞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회발전특구는 굉장히 전사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또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평화경제특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올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는 좀 저기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두 개 다 해 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평화경제특구나 지금 기회발전특구나 다 지금 파주부터 김포에서 다 요구하고 있어요. 양주까지도 다 요구하고 있어요.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전략적으로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한지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그런데 저희가 이제 평화경제특구는 관광과 스마트팜 쪽으로 가는 거고 기회발전특구는 우리 소부장 쪽으로 가는 분야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투트랙이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투트랙으로 가더라도 어떤 그 관심이라든지 지원이 분산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또 우리 과장님 한탄강 주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총 예산이 16억짜리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번에 추경에 3억 올라오고 향후에 한 10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 용역 착수 보고까지는 했고요. 저희가 하는 과정 중에 조금 미군공여구역 사업으로 한 번 더 좀 규제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한번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광지구 지금 착수보고회 이후 어느 정도 이제 세부 내용을 나오면 중간보고회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저희가 한 금년 말 정도는 중간보고회 한 다음에 내년에는 관광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여기는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거기가 뭐 이런 특구라든지 이런 거에 좀 특화돼 있는 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용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이제 한탄강 개발 사업을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모든 사항을 이거로 다 미뤄놨어요. 숙박이라든지 관광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로 인해서 다 미뤄놨는데 이게 빨리 마무리돼야지만 우리도 포천시에서 한탄강 관련한 특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민간 시설이 들어와서 관광 단지가 형성되거나 하는데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이걸 좀 물리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관광지구 지정 자체가 저희가 경기도 상위권으로 해서 30만 미만으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속도를 좀 빨리 내려고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 한탄강에서 최고 부족한 부분이 숙박하고 상업지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테마형 거점 상업지구라고 해서 지금 별도로 용역하고 있긴 한데 요 관광지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빨리 속도를 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윤곽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빨리 하셔야지 저희 포천시에도 관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좀 빨리 서두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탄강 가든 페스타 행사 운영비 이번에 8,500만 원 또 올라갔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본예산 할 때 2억 9,000, 3억이 안 넘는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우리가 예상을 했었어요, 이거. 다음에 분명히 올라올 거다. 3억이 초과되면은 분명히 다른 절차를, 행사 운영비에 다른 절차를 하기 때문에 3억 미만으로 편성하고 추경에 반드시 올라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뭐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저희 가을, 봄 축제하고 가을 축제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행사 운영하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거를 행사 운영하는데 행사 기간을 그렇게 장기간으로 잡을 때 뻔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예산이 예측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을 텐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고 그때 답변과 지금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은 이거는 왜 정상적인 보고가 아닌 걸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근데 이제 이번 추경 올린 거는 이번 가을 페스타 때 의외로 또 휴일이 많습니다. 뭐 추석 연휴나,
연제창 위원
아니, 그때는 휴일이, 그때 우리가 행사 계획할 때 휴일이 없는 거, 달력을 보면 다 휴일이 있는 걸로 판단했는데 그게 뭐 지금 그거는 뭐 핑계는 안 대고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보강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요. 우리 봄 가든 페스타 운영했을 때 좀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었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빠져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보강하려고 올린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일단은 뭐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부분이고 또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게 있어요. 시설 정비 사업 이것도 5억이 또 추가로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가을 행사 시설물 설치, 지질공원.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이것도 또 시설비로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또 사업이 틀린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거는 저희 국제 유네스코 심포지엄 포럼할 때 행사 내에 이제 부스를 저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스 준비하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부스를 준비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의무 사항인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은 국제 포럼이다 보니까요. 참가국들이 참가하게 되면 그 나라에 그분들이 홍보하거나 전시하는 그런 전시 시설물들을 저희가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제창 위원
이 행사는 우리가 하기로 한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언제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저희 국제세계대전 끝나고 바로 진행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계획돼 있던 사업도 아닌가요, 우리가 유치했을 때?
관광과장 황동민
국제 심포지엄이요?
연제창 위원
예.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번에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거지요.
연제창 위원
유치한 사업이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결정됐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한 3, 4월 정도에,
연제창 위원
올 3, 4월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올 3, 4월에 유치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 발생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리고 하면서 저희가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존지역, 광릉숲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유네스코 포럼 하면서 같이, 경기도랑 같이 하면서 경기도 예산도 같이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여기 텐트가 있는데 이건 상시 설치가 되는 텐트인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번에 현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연제창 위원
지금 여기 막 구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이 안에 이제 홍보 부스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스 들어가는 시설물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제창 위원
이 막 구조 안에 시설물이 들어간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보통 우리,
연제창 위원
겹치지 않나요? 우리가 이번에 가을 페스타 할 때 그 사업하고 겹치지 않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겹치지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날짜가 틀린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날짜가 틀립니다. 세계드론대전 끝나고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요.
연제창 위원
한탄강 미디어 아트 관람시설 조명 조성이 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한탄강에.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현무암 협곡 쪽에다가 한 150미터에 40미터 정도의 한 15분 정도 분량의 영상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데가 와이형 출렁다리 위 아니면 이제 협곡 주변인데 보이지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람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이게 지금 국도비로 확정된 사업 지원을 받아서 이 예산은 지금 우선 시비로 먼저 세운다고 보시면, 매칭 사업으로 먼저 시비를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9월 26일 날 1차 사업 저희가 야간에 보여주려고 하면 이 시설물이 꼭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다 됐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직 안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언제 돼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지금 전기나 통신 이런 것들은 다 기반시설 다 돼 있고요. 이번에 자재도 구매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데크 이번에 예산 승인되면 데크 설치는 적어도 한 15일, 20일 안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 같고요. 저희가 9월 26일 전까지는 저희가 요 영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은 다 돼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총 60억입니다.
연제창 위원
예전에 우리 아트빌리에서 했던, 그 아시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압니다.
연제창 위원
글쎄 이제 그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우려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거리도 사실은 아트밸리보다 여기가 더 멀어요. 멀고 물론 그때보다 여기가 투자를 많이 했지만 선명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좀 우려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좀 좋은 공연 보내주시고 이게 그러면 특정 날짜를 정해서 관람을, 방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매일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디데이가 9월 26일부터,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
관광과장 황동민
이후에 계속 이제 저희 가든 패스가 끝날 때까지 야간으로,
연제창 위원
그 이후에.
관광과장 황동민
그 이후에요?
연제창 위원
예.
관광과장 황동민
6월,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섹션이 한 9개 정도가 시설물이 설치돼야 돼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한 2개 정도 설치를 해서 올해 조금 시연회 식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은 뭐 매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게 전체 완료가 되는 시점이 내년 6월로 잡고 있는데요. 완료되면 저희가 야간은,
연제창 위원
야간에 매일?
관광과장 황동민
예, 계속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리자면 굉장히 뭐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도 어렵고 포천시도 사실은 어려워요. 아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우리가 포천시가 지금 관광, 행사 이런 거에 투자되는 비용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이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행사로 추진하셔야 돼요.
드론 페스타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한탄강 관련된 여러 관광 사업과 그다음에 행사들이 시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 써서 그래도 포천에 지역 경제 아니면 포천의 관광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하실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거기에 미치지도 못한다면 굉장히 포천 시민들은 좀 포천시청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 많은 질타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놓으시고 이번 가을에 큰 행사를 잘 치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저희가 맡은 사업이나 뭐 문제없게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앞서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에 열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상당히 연구 용역이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 사실 가장 큰 변수는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염두에 두고서라도 어쨌든 용역을 실시한 이상 어느 정도의 구체성 있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중간보고회에서도 사실 너무 구체성이 떨어졌고 특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남북 관계가 무르익어서 좋은 관계가 되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북한에 있는 뭐 감자 같은 경우를 더 싸게 드리고 우리의 농작물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용역을 2억을 주고서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관광과 스마트팜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17군데라고 하셨지요, 경쟁하는 지자체가? 거기에서 포천이 특별하게 어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보고서에서 나타날 것 같지가 않아요, 최종 보고에 가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연구 용역에 있어서 과업 지시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과업지시서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경기도나 통일부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요. 지금 첫째로 중앙 정부에서도 아직 이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방향은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은 지금 그쪽 통일부에서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17개 시군은 아니고 15개 시군으로 제가 정정 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 중에 이렇게 연구 용역하는 시군은 파주는 벌써 완료돼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저희랑 한 두세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왜 선제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추진했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가이드라인 없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지자체에 있는 거를 저희 의견을 받아가서 수립하는 과정 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통일부가 원하는 그 방향, 지금 가이드라인 방향에 맞게끔 저희가 먼저 우리 포천시는 지금 이 지역에 맞게끔 이 사업이고 이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거를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용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뭐 세미나나 아니면 간담회 때도 저희가 먼저 가서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지금 통일부에서는 이 15개 시군을 이렇게 선정해 줄 때 권역별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을 하는데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군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방향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포천시가 먼저 하고 있다는 거를 좀 계속 피력을 해서 저희가 용역 과제가 나중에 성과물이 크게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는 중요한 위치라는 거를 통일부나 경기도에 지금 계속 얘기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의도라고 하면 굳이 용역 보고가 필요, 용역이 필요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용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강점은 이미 포천시가 많은 보고를 용역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발표할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선제적인 게 아니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나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십 번의, 수억 원의 자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챗gpt 돌려가지고 뽑아내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보고서가 2억 원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구체적인 보고서 자료 혹은 가이드라인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연구 용역들이잖아요. 그 서울대 진에서 하는 것들 고급 인력 쓰시잖아요. 좀 실효성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조금 신뢰가 가는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사업 설명서 87쪽에 보면 관광지 운영 관리, 관광지 내 시설 노후화 및 파손과 관련해서 백운계곡 관광지 버스 정류장 화장실 철거와 이동식 화장실 설치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흥룡사 들어가는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개 쪽으로 한 100미터, 200미터만 가면 좌측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공공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너무 노후되고 시설물이 지금 지저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 거 바꾸려고 지금 이거 시설물은 예산 올렸습니다.
손세화 위원
흥룡사 쪽이면 흥룡사 사유지?
관광과장 황동민
아닙니다. 그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흥룡사 들어가는 주차장 도로에서 고개 방향으로 100m만 더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이 좌측에 있거든요. 그게 기존 공공 화장실 그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하면 더 유지나 보수가 더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수관로가 있어서 그냥 직관으로 연결하게 되면 청소만 하면 크게 유지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여기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백운계곡 국민 관광지 및 주변 지역의 노후 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앞서 관광지 운영 관리나 관광지 개발 사업이나 사실상 예산의 내용은 똑같거든요. 관광지 노후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똑같은데 이거를 다른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죄송합니다. 잠시만,
손세화 위원
예, 사업설명서 87쪽과 92쪽을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관광지 내 시설 노후화 관련해 가지고 유지 보수와 관련된 예산들인데, 노후 시설 정비와 관련된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을 두 개로 나눠서 편성을 하셨길래요.
관광과장 황동민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세화 위원
예.
관광과장 황동민
그거는 용역비고요. 저희가 이제 관광지구, 지구 확대를 위한 용역비를 위한 그 2억 1,000만 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요구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여기 예산 반영에 보면 국민 관광지 주변 시설 노후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용역이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관광지 내에 상인들이 지금 토지가, 토지에 흥룡사나 사유지 부분이 지금 위치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물 자체가 다 노후돼 있어서 실제로 노후 정비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관광지구를 지구를 확대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상인들한테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세화 위원
지구 확대에 관련된,
관광과장 황동민
용역비라고,
손세화 위원
용역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앞서 연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탄강 가든 페스타 행사 운영비가 무한대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을 때는 3억 원의 예산이 넘었을 때는 특별한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2억 9,000,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더 몇 억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편법으로 심사는 안 거치고 나중에 계속 증액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가 무색해질 것 같은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추가되는 사업비 중에 일부가 그 봄 가든 페스트 하면서,
손세화 위원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그런 내용들을 보강을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사를 받게 되는 예산의 범위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저희 30% 이내에는 또 아마,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세화 위원
예, 그럼 지금 총 추가 금액이 얼마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8,500.
손세화 위원
딱 8,000만 원. 30%까지. 근데 그거 말고도 부수적인 것들 다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거 이제 시설비고요. 이건 이제 행사 운영비로 보시면.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하고 시설비 그런 거 나눠서 30%인 8,000만 원을 맞춰서 하셨다는 거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위원님, 저희 이게 안전 때문에 그리고 저희 거기 운영하다 보면 이제 안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판단해 주십시오.
손세화 위원
그거를 예측을 매번 못하는 것도 능력이네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예산설명서 100쪽을 추가로 좀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관광지 조경 관리 재료 구입이 기정 예산액이 1억인데 1억 5,000만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꽃 5,000만 원, 종자 5,000만 원, 나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좀 저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다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서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 저희가 1억 5,000을 세우게 된 거는요. 거기서 5,000만 원은 저희가 가을 이번에 행사할 때 그 행사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2개월 동안에 계절 꽃이 일찍 죽는 꽃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 저희가 가을에, 좀 늦은 가을에 피는 국화나 이런 것들을 대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나머지 1억은 내년 2026년도에 저희가 종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년 봄을 위한 이제 종자를 저희가 미리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식재될 거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손세화 위원
내년도에 쓰여질 예산을 2025년 추경 예산안에 요구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이제 파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한탄강 가든 페스타 내에 특정 나무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손세화 위원
그러면 어떤 꽃과 어떤 나무, 어떤 종자를 구비하실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다 하고 계신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우선은 지금, 저희가 이제 기술보급과랑 저희가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팀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침엽수, 청보리, 호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침엽수류를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해서 우리 경관 단지만의 특성을 있게끔 저희가 지금 내부 토론을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 들어가는 꽃 종자 나무 예산과 그리고 2026년 1월 페스타를 위한 파종에 관련된 예산을 나누어서 종목별로, 재료별로 좀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일단 101페이지를 보면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이거 미사용 수목 한탄강 이식 사업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부지에 성목을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미사용 수목을 이용해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자원 재활용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면서 과하고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봄에도 지금 이식 사업을 했는데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또 미사용 발생 수목이 지금 2차로 발주되는 걸로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직 지금, 저기 이식을 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직 아닙니다. 저희가 행사 진행하는 한 11월 중순 이후에 지금 양수발전소 그쪽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나무들을 저희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렇게 추워져도 이건 심을 수가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때가 적기입니다. 11월 중순 이후가, 예.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9월부터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걸 언제 심으시려나 궁금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도 지금 한탄강 관광지 조경 관리 재료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고요. 지금 기술센터 보급이 꽃이 봄과 가을로 해서 분양이 되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육묘장에서,
조진숙 위원
얼마나 되나요?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 양,
조진숙 위원
본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거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양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올 가을에는 청일홍, 백일홍 구간을 하고 그쪽 구간은 기술보급과에서 육묘장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맞는 1만 수, 2만 수 막 이렇게 저희가 맞게끔 저희가 지금 받아서 지금 식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종자 파종량은 이거 기술센터에 저기 또 준비하라고 해 주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그 담당 부서랑 저희가 주마다 아니면 월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맡은 업무 그다음에 그쪽에서 해야 될 일, 거기에 맞게끔 이제 기술보호과에서는 육묘장에서 맞는 작물을 재배하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납품받아서 식재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조진숙 위원
한 번 한탄강 지원 갔더니 한참 작업을 하느냐고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보고 오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금주 주말부터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되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꽃과 나무들의 식재가 완전히 완료된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육묘장에서 키운 것들은 다 거의 식재가 완료돼 있는데요. 근데 중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덜 식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뭐 오늘 내일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최대한 뭐 선생님들 통해서 최대한 식재를 마무리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많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거는 고생하신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행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구매하는 것과 식재 내용 및 수량에 있어서 구매와 공사 용역이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꼭 이렇게 용역으로 다 하면 안 되고 나눠서 해야 되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은 이제 기술보호과에서 받는, 육묘장에서 받는 거 외에 저희가 이제 지역에 생산되는 이제 화원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거기가 우리가 맞는 이제 꽃을, 계절 꽃을 저희가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용역은, 행사 용역에 필요한 부분은 또 그거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원들을 좀 많이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포천 관내에 있는 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이,
관광과장 황동민
예,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통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금 계속,
조진숙 위원
예, 궁금해서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지금 이제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금주 주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제 또 먼저 봄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또 구경은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잘 됐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좀 체크하셔서 우리가 축제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84쪽에 산정호수 관광지 조각공원 정비 사업이 있어요. 조각공원의 조각물은 어디로 이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당초에 조각공원 내에 작년에도 억새꽃 축제를 그쪽에서 행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를 조각 작품을 재정비를 조금 통해서 그쪽에서 행사장 운영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조각 작품이 한 20년 돼 있고 그리고 작품마다 좀 균열이 좀 있어서 이거를 옮기면서 한쪽에다 배치하기에는 너무 이 작품에 대한 보여주기식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를 아예 저희가 다른 데 필요한, 아트밸리나 저희 한탄강 이런 쪽에다가 아예 이전 설치하자라는 거를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서과석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조각공원 거기 설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위치가 아니고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설을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거기 또 물길이나 이런 뭐, 물길도 만들어 놓고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서과석 위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많이 불편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결국은 이게 또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좀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지질공원 야외 공연 행사로 추경 요구액을 5,200 올리셨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안애경 위원
이거는 저희가 기정액이 항상 과년도에도 뭘 했었던 것 같아요, 행사를, 안 하지 않고.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이번에는 그 가드 페스타와 같이 접목해서 뭐 패션쇼 행사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 보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패션쇼 준비하고, 야간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8회로 돼 있어요. 정기 공연을.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안애경 위원
그럼 8회를 그럼 언제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일정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야간특별패션쇼는 이제 1회 정도 할 거고요. 나머지 지질공원센터 내에 이제 정기 공연을 한 8회 정도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든 페스타 행사 기간 내에 지질공원 내에서도 버스킹 공연이나 아니면 주말마다 아니면 주 1회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금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이렇게 막 사업설명회는 보니까 패션쇼 개최 1회에 해놓고 또 정기 공연은 또 8회를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기간도 지금 12월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가든 페스타 기간에만 하실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은 정기 공연 8회는 저희가 가든 페스타 기간 내에 할 거고요. 패션쇼는 지금 기존에 지금 시민 패션쇼 모집을 다 해서 지금 담당하는 대행사에서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 26일 야간 개장하는 시점에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하나의 행사로서 보여주기 위한 야간 패션쇼를 하기 위한 행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정기 공연 8회는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안애경 위원
기간이, 여기서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광과장 황동민
12월까지 저희가,
안애경 위원
12월까지 겨울에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계속 공원, 지질공원센터 야외 무대가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그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에는 8회가 넘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주 1회씩.
안애경 위원
주, 일주일에 한 번씩 12월 달까지 하시면,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제가 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한탄강지질공원센터에 이제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마땅히 이제 체험하는 곳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마술쇼라든가 이렇게 좀 주마다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오시도록 유인하고자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뭐 어떤 취지는 그랬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듯하네요. 과장님, 지금 뭐 몇 회 하는데 기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과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0만 원을 사실 기정에 올리셨어요. 그럼 여기도 뭔가 보완을 좀 할 부분이 있어서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일단 1,900만 원은 집행을 하셨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안애경 위원
그럼 과년도하고 다른 어떤 행사를 한 게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좀 크게 틀린 건 없지만 그런데 올해 가든 페스타 때 국제 행사나 통합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거 외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 수립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에 맞게끔 수립되면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우리가 지금 가든 페스타에는 특별한 공연은 없지요? 다른 공연도 있나요? 주 메인 공연이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없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걸 아주 유용하게 접목하면 굉장히 실효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짜임새 있게 짜서 정말 가든 페스타와 같이 어우러져서,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안애경 위원
예, 잘 성과적으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장님께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자치행정과장 박기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2,107만 6,000원이 감액된 1,220억 3,306만 2,000원입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자치 행정 운영입니다.
태극기와 시기 추가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축기 및 근조기 설치 횟수 대행 용역 운용을 위해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26년 업무 수첩 제작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 시정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답례품 구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읍면동별 성과 공유와 소통의장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 경연대회 실시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원 및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업비 지원입니다.
`26년 제2기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례 한마당 우수 사업 지원비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공무국외 국외 출장 지원입니다.
원활한 공무 국외 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 및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참관 여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인사 운영 지원입니다.
청원경찰 제복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입니다.
오폭 사고, 수해 복구 등 올 한 해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독도 아카데미 연수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제1차 보조 인력 지원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구내 식당 운영입니다.
구내 식당 조리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2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포천시 새마을지회 지원입니다.
새마을 회원들의 다양한 공익 봉사 활동 수행을 위한 새마을 조끼 구입에 870만 원, 앞치마 구입에 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회 사무국장 호봉 승급 및 퇴직금 인상분, 지도과장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 72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된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4,960만 원을, 노후된 사무용 가구를 교체하기 위해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용 빵을 제공하기 위해 포천시 새마을회관 제빵용 기기 구입 구입에 1,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협의회 지원입니다.
상근 직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 급여 적립을 위한 운영비로 49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지원입니다.
회원 상호 간의 결속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및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연 1회 실시하였던 읍면동 분회별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자 3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 계획입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포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를 실시하고 목표 모금액 5,000만 원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7쪽 지출 계획입니다.
호우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모금액 집행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3억 870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2,4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자 전송 전송 발송비 1,700만 원은 계속되는 폭염, 호우재난 문자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홍보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만 1,447건으로 4.2배 이상 문자 발송량이 증가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자 전송 시스템 고도화 사업 480만 원으로 2025년 9월 말 이후 기존 문자 전송 시스템 종료 예정에 따라 현재 모바일 메시지 신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신규 문자 전송 시스템과 새올 연계를 위한 SSO 추가 구축이 필요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입니다.
윈도우 10 운영체제 지원이 `25년 10월 14일에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 11로 전환이 필요하며 윈도우 11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일부 PC에 대해 하드디스크 교체비 등으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회 청사와 본관 청사 간 옥상 통신 케이블 철거 공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신규 설치 및 이관된 다목적 CCTV 통신비와 전기 요금으로 1억 5,000만 원, 기존 CCTV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다목적 CCTV 설치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157페이지 사각지대 다목적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3억을 신청하셨는데 24개소에 63대를 설치하시겠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그 내역을 좀 받아보니 범죄 예방 생활 도로 쪽에만 거의 다 설치가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이게 기존에 회전용 CCTV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이 조작해야지 사방을, 뭐 사거리 같은 데 사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경우는 이게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3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기존에 있던 데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회전 카메라를 있었는데 그걸 계속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해서 문제가 돼서 그거를 추가로 설치해서 고정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 추가로 보완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그래도 있는 곳은 있는데 아예 지금 우범 지역에 없는 곳들도 있지 않나요, 포천에?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그런 데도 추가로,
안애경 위원
많이 있는데 사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할 계획이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이것만 계상을 했고요. 다음, 내년도 본예산이고 그걸 읍면동에 해 가지고 추가 장소가 발생하면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시급하다 생각하셔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사실은 여기보다 전혀 돼 있지 않은 곳들이 시급한 거는 사실 요즘 뭐 CCTV 아니면 우범 지역들은 어떻게 발견해 낼 수가 없는 그런 또 생각지 않은 아주 굉장히 중한 범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우리 포천시의 포천천 쪽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다목적 CCTV가 있는 구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하천에도 기존의 다리 밑이나 이런 데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긴급히 뭐 주민 분들이 원하시거나 한 데가 있으면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이라도 뭐 해 있으면 긴급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나 이런 건 해놓은 게 있나요? 어디 부분에 뭐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시내 외곽이라든가 뭐 또 우리 산책로라든가 등등 시민들이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역의 우범 지역이 어디 어디에 CCTV가 있다, 필요하다 등등 이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잠시만요. 3개년 치가 조사돼 있다고 그럽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우리 포천천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들을 지금 그러한 것이 맞나요? 왜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포천천에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야간에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많은 또 시민들이 산책로를 걸을 텐데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전부 다 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올라온 걸 뭐 CCTV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전혀 우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떤 CCTV 안전 장치가 돼 있지 않은 곳들 그런 데는 좀 급한 곳들이 있으니 그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서 뭐 요번에가 아니더라도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시더라도 파악이 돼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일단 포천천이나 산책로 같은 데 이런 데 좀 확인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예, 추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대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영옥
세정과장 정영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에서 2,172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1,7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액과 보조금 반환금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 지방 세수 증대 활동 지원 도비 보조금 1,107만 9,000원과 지방 세정 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세입 업무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지방세입 업무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처음인가요? 이게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정영옥
저희가 이렇게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종합 평가받아서 그 순위 안에 들어가면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데요. 작년에는 도약상을 받아서 2,000만 원으로 저희 국외 연수를 추진했고요. 올해는 노력상으로 해서 2,500만 원 상사업비 받아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과석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연수 기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징수과나 뭐 회계과, 민원과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고 저도 느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많이 줘서 또 이렇게 업무하는데 이렇게 추진하는데 많은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정영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국외 연수의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민원과, 회계과, 징수과 다 세정과도 마찬가지인데 기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정영옥
예, 맞아요.
서과석 위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들 하시고 많이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세정과장 정영옥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인엽
징수과장 김인엽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은 3억 7,00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3억 8,377만 4,000원 대비 1,3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체납 관리 분야 예산액은 3억 3,18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편 요금 2,000만 원, 위원회 관리비 18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평가 우수상 수상과 새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시상금으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7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방 세입 유공 공무원 국내 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회계과장 이윤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7억 3,901만 원이 증액된 91억 8,881만 3,000원으로 삭감 예산과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 상단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추가 가입비 1억 3,902만 원과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 추가 가입비 5,958만 원, 시유 건물 철거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입니다.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전기차 충전 요금 및 유류세 등 공공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매장 운영 지원 1톤 냉동탑차 구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입니다.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 자동차 1대를 구매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 상단입니다.
가산면 행정복지센터 기존 주차장 포장 및 도색, 전기차 충전소 등 이설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입니다.
기계 설비 성능 검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요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 옥탑 부분 방수 공사 등 9개 시설 유지관리 공사를 위해 8,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및 보수 공사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9쪽입니다.
2016년에 설치한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청사 증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 총 348억 2,795만 6,000원 중 327억 8,891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인 2024년 말 예치금과 2025년 이자 수입액을 포함한 20억 3,904만 6,000원을 일반회계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공용 차량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요번에 냉동탑차 구입을 하시려고 하나 보지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안애경 위원
3,400만 원을 제외하고도 과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던 금액보다 올해 `25년도의 예산액을 사실 뭐 평균적 이상으로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9,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차량 구입비 빼고도 냉동탑차 한 6,000만 원 정도가 더 관리비, 소모품들 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거로 추가로 비용이 발생됐네요?
회계과장 이윤경
차량에 관한 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차량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애경 위원
차량 운영비, 관리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차량 관련 같은 거는 전기차로 해서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 냉동탑차 말고도 소흘건강지원센터에서 거기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요구한 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애경 위원
그게 어디에 있지요? 산출명세에 있나요?
회계과장 이윤경
산출명세에,
안애경 위원
보건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보건소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산출명세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던데.
회계과장 이윤경
거기 173쪽에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그 쪽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172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 차량 관리에 대해서.
징수과장 김인엽
공공 차량 관리 전체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애경 위원
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액을 충분히 지금 잡아주 있는 상태거든요. 과년도 대비, 대비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냉동탑차를 산다, 구입비를 빼고도 이번에 요구액이 9,300이지요?
회계과장 이윤경
그게 전기차 충전 요금이라든가 고속도로 통행료 그다음에 공용 차량에 대한 소모품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고속도로 통행료나 차량 소모품이나 전기차 충전 요금이나 이런 게 올해 갑자기 생긴 일들은 아니잖아요? 과년도에도 항상 소비가 돼 왔던 부분들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윤경
그게 아마도 저희가 조기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잔액을 계속 남겨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좀 증액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애경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23년도, `24년도 집행률을 보면 보통 `23년도에 7억 6,000 사용하시고 `24년도에 집행 한 6억 정도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안애경 위원
`25년도에 지금 예산 세운 게, 기정 예산액을 세워놓은 게 7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25년.
회계과장 이윤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기정 예산액이, 그런데 이것도 뭐 적게 잡힌 게 아니에요, 과년도 소비에 비하면.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안애경 위원
집행은 지금 뭐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탑차, 냉동 탑차를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9,300의 냉동탑차 가격이 지금 3,000 얼마입니까? 3,400이지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안애경 위원
그거 빼고도 한 6,000 정도를 좀 추가로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많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과년도에 비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 통행료, 소모품 또 우리 충전 요금 이런 것들은 해마다 발생해 왔던 거지 뭐 올해 갑자기 발생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아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지출된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차량이 늘었나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차량도,
안애경 위원
작년 대비 늘었나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올해도 꽤 많이,
안애경 위원
꽤 많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회계과장 이윤경
저희가 올해 전기차만 해도 8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런 사항이 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뭐를 궁금해하는지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저희가,
안애경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제가 전년도랑 해서요. 차량 증가분하고 해서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신축기금은 2025년에 전액 집행되어서 이제 사실상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 청사 신축 관련해서 재원 뭐 새롭게 이렇게 재원 조달 계획은 있나요?
회계과장 이윤경
청사 신축을 한다는 건 읍면동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과석 위원
그래서 아니, 청사 계획은 아직까지 있으신지 아니면,
회계과장 이윤경
그러니까 포천시 청사 그러니까 시청 청사 한 거는 이걸로서,
서과석 위원
예, 종료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윤경
폐지하고서 종료되는 거고요.
서과석 위원
종료되고 앞으로 계획이,
회계과장 이윤경
시 청사요?
서과석 위원
아니, 시청사 말고,
회계과장 이윤경
읍면동?
서과석 위원
저는 지금 의회 청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회계과장 이윤경
의회 청사요?
서과석 위원
청사를 어느 거냐고 하기 때문에 의회 청사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의회 청사가 수십 년 경과돼 가지고 내구 연한이 지났어요. 그리고 구조적인 안전도 그렇고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김인엽
저는 지금 저희 청사 관련된 것만 생각했지 아직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보지는 아직 않았는데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저희가 새로 다시 건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정성 평가에서 그렇게 낮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과장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 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셨으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게 2014년도에서 `18년도에도 이 청사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구 연한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구 연한도 지나고, 먼저 5대 때는 구조 보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 구조 보강한 것도 올해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도 그렇고 부서에서는 청사 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 얘기가 되면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만약에 우리 내구연한 전체적으로 이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의사는 있으신 거지요?
회계과장 이윤경
예, 이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되면 뭐 재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뭐,
회계과장 이윤경
그렇게 되면 재원 마련부터 해야 되니까,
서과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회계과장 이윤경
기금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것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서과석 위원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의회 우리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뭐 재원 마련에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국도비, 물론 국도비 또 필요할 수 있을 거고 전략적으로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 고민하셔서 202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202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서, 그러면 이거 조례 정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윤경
그러니까 일단은 뭐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지,
서과석 위원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이윤경
청사 신축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절차부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본예산 하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셔서 저희하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윤경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춘수
민원과장 이춘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1억 2,982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9,983만 7,000원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 추진 관련입니다.
민원 공무원 휴대용 보호 장비인 웨어러블 거치대 구입을 위해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 부서 수요 조사 결과 총 20개소 소에 요청한 무선 비상벨 및 통화기 설치비로 1,100만 원을, 이에 따른 통신 요금으로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 기능 적용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연한이 경과한 통합증명발급기 3대 교체와 신규로 필요한 발급기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44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화되어 장애 발생률이 높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적으로 정식 시행됨에 따라서 신분증 진위 확인을 위한 단말기 추가 구입비로 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7억 2,053만 6,000원이 증액된 477억 5,054만 3,000원이며, 삭감 예산과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9쪽 중간에 낙뢰 피해를 입은 시민 재중의 CCTV 보수를 위하여 2,101만 원, 클라우드 시네마의 소규모 수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에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포천 주니어 연극제는 지난해보다 참가팀이 증가하여 원활한 연극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쪽 중간에 광암이벽유적지 BF 인증 공사는 장애인 슬로프 조성 공사 등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암이벽 생가터의 토지 매입비로 8억 1,000만 원, 자작리 유적지 내에 위치한 분묘 이전을 위한 보상비로 1,071만 원을, 호우 및 강풍으로 붕괴된 송우리 태봉 정자의 보수를 위하여 4,007만 1,000원, 성탄 트리 설치 사업에 4,000만 원, 포천 역사문화관 등록 유물 운송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에 시사편찬소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에 포천 한탄강 파크골프장 준공기념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포천시장배 복싱대회겸 MBC 전국 신인왕전 개최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에 경기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개최비로 3,000만 원, 경기북부 및 서울시 8개 시구체육회 친선 체육대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에 용정 테니스장 및 마을 단위 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물품 구입을 위하여 9,000만 원, 마을 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6억 원, 중간에 포천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관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 소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촌 교육문화센터 내 게이트볼장 지붕 교체 및 풋살장 조명 설치를 위하여 1억 원,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암2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로 2,200만 원, 259쪽 상단에 영평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운영비 지원으로 한 1억 5,000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이제 명세에 보면은 훈련 수당, 출전 수당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은, 훈련하고 출전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가장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된 건 승리 수당이, 올해 승리가 좀 많았습니다. 승리 수당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기타 수당 같은 부분 그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좀 넣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복비 같은 거는 조금 당초 본예산안에,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훈련이, 훈련이나 출전이 늘어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민축구단 경기는 매년 팀과 경기 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10경기가 늘어났다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버스 임차료, 급식비, 숙박비 이게 다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10경기라는 게 없던 경기가 생겨난 건지 아니면 예전에 10경기를 파악을 못해서 포함을 안 시킨 건지.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답니다.
연제창 위원
왜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산 사정으로, 전년 대비 동결을 하는 바람에 못했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동결했다는 거는 어떤 뜻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전년 금액 대비해서 동결해 버리니까 그 출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연제창 위원
동결된 사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전년 대비,
연제창 위원
의회에서 깎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실링 같은 걸로,
연제창 위원
실링, 아니, 근데 이게 그럼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당초에는 본예산에 정확한 출전 규모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미 본예산 세울 때 출전 경기, 훈련 이런 것들이 계획에는 다 잡혀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실링이라는 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존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체육 예산은 어떤 한계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포천시민축구단은 법인으로 운영이 되지요? 여기에 자체 수입 사업이 있나요? 누가,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청취불능)
그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집행을 하지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품에 사용할 경우도 있고요. 후원금 이제 현물로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 후원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가령 뭐 계란을 받아서 뭐 경품으로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연제창 위원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현금으로까지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연제창 위원
최소한 지금 우리 예산 운영비. 지금 포천시민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운영비의 전액을 다 시비로 보조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거의 대부분 시비로 보전하는,
연제창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아니, 거의 전액이 아마 그럴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소한 승리 수당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뭔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운영비, 기본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뭐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수당 저희가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승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승리 수당을 줄 때는 이런 자체적으로 모금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로 하게끔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비용을 다 시비로 운영한다는 게 독립 법인으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부담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승리 수당을 주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해야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승리했으니까 승리 수당 달라, 지자체에.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계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그게 이제 금년도부터가 이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 단체로 등록이 돼서 앞으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기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구단 운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연제창 위원
바람직하면은 내년부터 편성을 안 하실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당장 예산 편성을 안 하기는 그렇고요. 그거를 자꾸 이제,
연제창 위원
아니, 올해부터 지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만큼 이제,
연제창 위원
뭔가 우리가 그 단체에 어떤 목표를 주거나 아니면 이런 걸 부담하지 않으면요. 거기는 그런 것들을 하질 않아요. 아니, 기부금이 들어오면 다른 데 쓰겠지요, 또.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일단 구단 운영에 사용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그,
연제창 위원
지금 여기 포천시민축구단 운영하면서 17억, 18억 들어가는 거 적은 돈 아닙니다. 아마 종목별 지금 예산 따지면은 전체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독립 법인으로서 이거를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본인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한테, 시에 기댄다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운영비에서, 운영비에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본인들이 조금, 그 선수들한테 줘야 될 이런 기본적인 승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아직까지는 이제 승리 수당 규모가 좀 있어서 그렇게까지 운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점차 일부라도 이제 후원금을 그 받아서,
연제창 위원
전체 우리 예산 중에 승리 수당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지금 17억 7,000이에요. 여기서 승리 수당이 얼마 정도 차지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별도로 그건 한번, 예, 8,000만 원이랍니다.
연제창 위원
8,000만 원 정도면 저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올해에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위원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법인화되고 나서도 계속 말하는 게 자부담, 자부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력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계획 있다. 내년이면 저희 임기 끝나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자부담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밖에 저희가 비춰지지 않습니다. 매년 예산 받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이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금년도에 자부담,
연제창 위원
아니, 후원은, 지금 후원 받아서 운영비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일부는 후원 받은 게 들어간 것도 있을 거니까요.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별도로 제출하시고요. 올 본예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좀 노력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시민축구단 같이 한 번 협의를 하고요.
연제창 위원
한번 잘 협의하시고요. 아마 여기 대표이사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매년 말씀하셨길래,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매년 제가 그분도 매년 서류 가지고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를 좀 보여주시라고 그러세요. 꼭 좀 관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제가 대표이사님 한번 찾아뵙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서 206쪽, 성탄 트리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성탄 트리를 다른 단체에서 설치를 했지요? 포천 공원 있는 데다 설치한 게 있었는데.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랬나요? 포천 공원에서 그럼 설치한 게 작년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작년에 예산이, 작년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손세화 위원
작년에도 4,000만 원이 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작년에 설치한 트리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한 번 설치했다 폐기하고 매년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대여, 리스를 해 갖고 설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반납하는 걸로 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근데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 명세에 성탄 트리 및 조명 재료비, 3,059만 5,000원, 노무비 412만 5,000원, 운반비 등 각종 경비 528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거든요. 렌탈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트리하고 조명 재료비를 구매하겠다고 산출 명세를 냈는데 사실 관계가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올해도 리스인데 그 리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풀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처럼 리스하는 부분도 좀 있지만 이런 것을 내년에 또 쓸 수 있게 신청사도 지었기 때문에 보관 장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내년에 일정 부분 쓸 부분을 조금 고민도 하고.
손세화 위원
그러면 산출 명세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된 거지요.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리스를 하겠다는 건지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리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 하는 표현이고 올해는 저희가 이 트리를 구입해서 갖고 있다가 저희가 보관하고 내년에 또 쓸 부분이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또 쓰고 그렇게 활용 예정이랍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2,996만 6,000원, 2024년에는 3,99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5년은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024년이나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 하나 구매 하나 가격이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게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게,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가격 때문에 또 뭐 물품을 사 놓으면 1년 동안 또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해서 리스까지 갔는데 올해부터는 좀 구매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손세화 위원
설치했다가 보관할 장소가 있나요, 이걸 트리를?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 회계과, 본 청사, 신청사 지하에도 좀 공간이 있고요, 넉넉하게.
손세화 위원
이거 상당히 클 텐데 높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물론 분해해 가지고 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뭐 공간이 남아서 다른 거, 어떻게 보면 기회 비용이잖아요. 그걸 다른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걸 보관을 못한다든지 그거 뭐 세네 달 설치하고 나머지 아홉 달, 열 달은 그 공간을 아예 못 쓰는 건데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주요 부분만 보관하고 주요 부분이 아닌 이제 일회성 부분은, 소모성 부분은 폐기하면 큰 이렇게 부피는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손세화 위원
소모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장식품 말하는 건데 그걸 제외하고 사실 그 트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보관 부피가 상당할 텐데.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작년에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손세화 위원
뒤에 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일정 부분 분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분해하고 안 되는 부분은 불용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손세화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겠지만 공간에 대해서도 회계과랑 당연히 얘기를 하신 부분이겠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제가 회계과 작년에 있을 때도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호돌이 같은 밤에 야광 같은 거 설치했던 거를,
손세화 위원
예, 등이랑 뭐 이런 것들 설치한 것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다 지하에 가서 차곡차곡 쌓아서 정리해서 올해도 또 쓸 예정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 올해도 또 설치하고?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위원
그럼 2023년, `24년 이거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지금 2,996만 6,000원 예산 잡혀 있고 2024년에 3,998만 원 예산 잡혀 있거든요. 2023년,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내역이랑 보관하고 있는 사진도 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때는 리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이건 없겠구나. 2023년, `24년 집행 내역이랑 2024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성탄 트리 설치에 대해서 우리 손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면은 성탄 트리 설치를 신규로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 맞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계속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올해 설치를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3,000만 원,
조진숙 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라고 쓰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올해 설치를 신규로 한다는 말인데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빼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과에다 물어보면 올해 신규이기 때문에 신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도 있고 아니다, 틀렸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가 계속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거 정리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대해서 이벽 유적지 BF 본인증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F 본 인증 공사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희도 여기가 이게 본 공사하면서 사실은 BF 인증을 받았어야 됐으면 더 좋은 건데요. 그때 당시에 BF 본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 문석 들어가는 입구 또 그 무대에 가는 입구 또 그 밑에 더 내려가는 부분들이 전부 다 비장애로 하려다 보니까 소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 봤더니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거기에 대한 추경 요금액, 그럼 지금 이게 종합 준공이 `25년 12월로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지금 종합 진도가 지금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지금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종합 진도는 이 정도 예산만 되면 저희가 바로 더 보완해서 하면 큰 무리 없이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중에 100%가 된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럼요. 100%는 아니지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책자를 보면 198페이지에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건 이제 12월 됐을 때 100%라는 말씀이고요. 아직은 한 60%, 70%, 예.
조진숙 위원
이거는 잘못 기입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12월로 준공이 됐는데 진도가 100% 됐다고 그래서 다 된 사업인데 왜 추경을 지금 7,000만 원을 하셨나 지금 그게 이상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70% 정도,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걸 지금 뭐 철거한다고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철거하려고 하는 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잘 사용이 안 되고 고장 빈도가 높고 또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거기가 그 무대를 보셨지만 무대 사용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고 그쪽에 슬로프를 좀 경사를, 약간 슬로프를 해서 사람이 이렇게 좀 반자동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슬로프 조성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조진숙 위원
아직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 예산이 돼야지 합니다.
조진숙 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슬로프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 성지 순례도 이제 뭐가 발전이 되면 많이 오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장애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노인들도 많이 오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철거하지 않고 그 계단도 옆에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쪽으로 해서 슬로프는 조성을 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공간에 대한 한계가 나와서요. 그 BF 인증에 각이 걸립니다. 그래서 BF 인증에 각도라든지 계단 놓을 때 뭐 참 계단 이런 이용 면적 같은 거를 따지다 보니까 부득이 그 뒤쪽으로도 또 저희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 거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각이 안 나와서,
조진숙 위원
철거를 해야만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조진숙 위원
근데 어떻게 거기다가 남의 땅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니, 그 뒤쪽으로는 남의 땅을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는 토지 경계가 분명하고 그분에 대한 동의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게 참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니까 지금 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누르고 저기 타는 사람들은 타고 올라가고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엘리베이터를 철거해야만 하나 앞으로 노인들도 많이 성지순례를 한다면 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꼭 엘리베이터를 철거하는 건 답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슬로프 조성하는 거는 당연하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없애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없애고 나서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있는 걸 없애는 거는 또 쉬우리라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해요. 돈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철거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면은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과장님한테 제가,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다시 한 번 제가 현장 가서 좀 철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없애시기 전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하셔서 철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영평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이미 계약도 하시고 선금도 나가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공사 부분은 아니고요. 설계,
안애경 위원
설계 부분 말입니다, 설계.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설계 부분은 저희가 이게 풀예산이 서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쪽이 주한미군 공여 사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국고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다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 분들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정도의 국비 노력 확보에도 좀 안 돼서 또 주민들과 또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 부분만 지금 풀예산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미 그래서 계약을 하시고 일부 선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선금 (동시발언 청취불능)나갔습니다.
안애경 위원
1,400. 1,380만 원이 일부 선금이 나간 거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또 지금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 5,000 안에 지금 1억 7,000 요구하셨는데 실시 설계 일식이라고 해서 5,000이 들어왔어요. 추가로 또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쪽에 풀비가 있지 않습니까?
안애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래서 설계를 미리 해놓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안애경 위원
그거는 이해했는데요, 과장님. 지금 풀예산에서 지금 1,380만 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거는 지금 실시 설계 용역비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5,0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별도입니까? 그럼 그거 포함해서, 그 계약 금액이 얼마였어요? 선급금이 1,380만 원 나갔고 총 계약금이 얼마였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계약금은 2,000만 원.
안애경 위원
2,000만 원 중에 1,380만 원이 나갔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그럼 그게 여기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에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여기 포함된 거지요.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또 이걸 포함해서 5,000을 이 안에, 1억 7,000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면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러니까 우리가 풀비가 여기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보완되는 거지요. 저희가 다만,
안애경 위원
그런데 회계 처리가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미 결제를 했는데 1,380이 나가고 풀예산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2,200 예상을 다 하시고 이미 선급금도 나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그럼 풀예산을 이걸 받아서 채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쪽에 좀 풀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유동적으로 쓴 겁니다.
안애경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여기다 또 실시설계 용역 2,200을 여기에 포함을 해서 5,000을 세웠다고 하시니 5,000을 또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금 중복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미리 쓴 부분에 대한 이게 보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또 타셔서 그걸 채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풀비를?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렇지요. 예. 나중에 예산 변경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안애경 위원
예산 변경을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회계상으로?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이게 급하게 이렇게 갈 필요가 있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할 건데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해서 선급금까지 풀고, 풀예산으로. 그리고 다시 또 여기 성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이렇게 다시 올리고 그리고 이 예산 세워지면 다시 또 풀비를 또 갖다가 또 집어넣고 이런 회계 방식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요? 이게 회계는 맞는 건가요? 문제가 없어요? 회계 방법이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산의 회계 방법은 예산이, 풀예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 풀예산을 갖다가 용역비를 쓴 거는 제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풀예산이라는 건 뭐 그렇게 이리저리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거를 썼을 때,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라든가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예산에서 이거를 뭐 가져와서 사용을 한 거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럴 수 있지요. 뭐 급하게 용역을 줘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 뭐 나름의 부서의 상황. 그런데 그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여기다가 또다시 5,000만 원으로 또 여기 올리면, 요구를 하시면 그리고 이거 해서 5,000만 원 세워주면 지금 다시 풀로 다시 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사용했던 1,380만 원을 다시 그럼 풀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이렇게 해서, 그럴 필요가, 풀예산이 있어서 사용을 한 건데,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요구를 하셔야,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하여튼 뭐 회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뭐 회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좀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사전에 어떤 설명이 필요하든 그렇게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가는 거 아닌가 중복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낳을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사전 설명을 하시든 아니면 여기 사업설명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됐던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언듯 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다음부터 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렇게 사용하는 건 좀 합당치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풀예산으로 쓰신 거는 좋은데 제가 하는 핵심은 이해를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안애경 위원
다시 여기 또 추경에 그걸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또 올린다는 건 중복이라는 개념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아니, 저도 잠깐 우리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생겨서 그게 정상적인 회계 절차에요? 지금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님도 하고 기획예산과도 계셨지요? 과장님도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예.
연제창 위원
이게 정상적인 회계 절차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그러니까,
연제창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예산 변경을 전제로 해서 지금 풀예산쓴 거를 지금 여기 예산을 잡는다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풀예산으로 썼으면 그거를 그만두는 게 맞는데 저희가 또 풀예산을 그냥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더. 그런데 이거 건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금액을,
연제창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메꿔 놓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면은 이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그렇게 쓴 예산들이 상당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명확히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풀예산을 쓰고 지금 예산을 또 세워서 하는 이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풀예산을 썼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그만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관행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비일비재했다고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저도 요 건을 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연제창 위원
아니, 과거에 사례를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 풀예산들이 있는 것뿐. 풀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제창 위원
풀예산을 급하다고 해서 갖다 쓰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풀예산을 집어넣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례들이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사실은 풀예산을 쓰고 그 풀예산,
연제창 위원
아니,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조금,
연제창 위원
아니,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지요? 과거의 사례가, 지금 앞에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이걸 그렇게 했다는 거는 지금 부서에서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고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네요.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아닙니다. 저도 이거 여기 와서 이 건이, 처음 이런 건을 발견했고요. 이런 거는 조금 집행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입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뭐 이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너무 의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다음은 이런 사항 없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가 정돈이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도서관정책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830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7,511만 5,000원이며, 삭감 예산과 국도비 보조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5쪽 하단에 소흘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예약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만 원, 면암 중앙도서관 수목 전지 및 이식 공사를 위하여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에 관인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일반회계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4,617만 8,000원이 증액된 566억 570만 8,000원이며 삭감 예산과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현충 시설물 보수 공사를 위해 500만 원, 장례선양단 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수리 유격대 전투 전적지 순례 및 전사자 진원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중간에 사회복지사 독감 예방접종 사업비 4,500만 원을 처우 개선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7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명절 이웃 돕기 지원을 위하여 2억 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190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2,340만 1,000원이며 국도비 보조 내시 및 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출 명세에 보니까 우리 심리 치료 지원은 아마 1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고 역량 개발비 지원이 조금 궁금한데요. 여기는 1인 최대 20만 원이네요? 25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최대 20만으로서 그러니까,
안애경 위원
최대 20만 원 해서 100명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맞습니다. 100명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심리치료비 같은 경우는 1인 그래도 100만 원 10명 이렇게 해서 뭔가 그래도 좀 보여지고 만져지고 와닿는데 역량 개발비를 1인 20만 원 그럼 이거는 1회 한도에서인가요? 1인, 1회.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1인 1회.
안애경 위원
1인 1회. 더 추가로도 할 수 없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추가는 다음 내년도에 추가로 되게 되면 더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저는 좀 이제 의아한 게 이게 1인 20만 원 줘가지고 1회로 줘서 역량 개발비인데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역량 개발비 지원이나 이렇게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안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돈이 세워지면 이거 뭐 1인 몇 회를 5회라든가 이런 어떤 유도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동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예,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한번 그렇게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89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6억 5,498만 8,000원이 증액된 268억 2,720만 5,000원이며 삭감 예산과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4쪽 중간에 아이돌봄지원사업비로 360만 원, 295쪽 중간에 가족친화재인증 심사를 위하여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에 외국인 근로자의 지게차 조정 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9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250만 원이 증액된 268억 2,970만 5,000원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관련 교육을 위하여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바로희망팀 운영 신규 사업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채용되시면 2인을 채용할 계획이신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지금 어제 면접 보고,
안애경 위원
어제 면접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안애경 위원
채용되시면 이분들은 가족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시청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시청 안에서?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남시하고 파주시도 벤치마킹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다녀오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신규 사업이니 만큼 뭐 좀 자세히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반영할 부분이 있던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 시가 가정폭력, 성폭력 수가 인구 대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위에 해당합니다. 엄청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동보호팀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들?
안애경 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그거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입니다. 거기 뭐 하남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14개 시군 그 정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거기보다 더 정확하게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저는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서 좀 특별하게 우리 포천시에 맞게 우리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안애경 위원
이주도 하신 분도 많고 해서 그런 가정들에서 또 그런 문제들은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특별하게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반영된 것이 있었으면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의사가 있어 보여서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분들이 실제로 계시면 피해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50만 원 이렇게 예상이 돼 있네요. 지원비 등, 어떤 지원들이나 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라든지 상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비용으로 1년에 1,2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해 놓은 경우 거고요. 성폭력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보면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아니면 이렇게 경찰서나 법률 상담받고 이럴 때 왔다갔다 하는 경비, 기타 등등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안애경 위원
4개월이다 보니까 아마 남은 기간이 4개월이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작은 거군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지금 이제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도 10월 정도면 정상화돼서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이 짧아서 예상을, 계상을 조금 작게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요. 여기에 아마 성폭력이랑 우리 가정폭력이나 기존에 있는 거기와 같이 좀 더 유기적으로 공유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런 필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올해 또 이렇게 이걸 유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좀 더 면밀하게 어떤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런 계획도 세워지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제 시작이니까.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안애경 위원
하여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예.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문화복지국장 이윤회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60억 5,363만 1,000원이 증액된 2,089억 7,137만 6,000원이며 삭감 예산과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8쪽 하단에 경로당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입식 좌석 개선 사업을 위하여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상단에 오가3리와 기산5리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개소당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비로 3,6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중간에 공설묘지 분묘 이전 보상금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안보다 6,958만 7,000원이 증액된 2,090억 4,096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75페이지 AI 기술기반 노인 돌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준비가 다 이제 선정되고 로봇도 구입하고 다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로봇을 입찰 완료를 하였습니다. 9월 중에 대상자 가정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노인들도 다 선정이 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수요 좀 더 하시려고 그러 신 분들은 또 많지 않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일단 지금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나 대기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14개 읍면동을 이제 골고루 하게 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80명 인원은 다 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조진숙 위원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비도 3,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1개소 어디 노인복지관에서 하게 되나요? 어디 어디서 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노인복지관에서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다 준비가 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인건비 한 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력을 채용을 했고요. 프로그램도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물론 우리 먼저 도의 사업으로 해서 관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노인들한테 아주 인기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차후에는 또 다른 분들도 보시고 하시려고 그러신 노인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이제 `25년도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26년도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업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올해는 경기도에서 이제 5개 시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효돌이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휴돌이 로봇 자체가 봉제형 인형으로 되어 있어서 촉감도 굉장히 좋고 또 서로 상호 간의 대화가 가능한 그런 로봇이고 또 움직임 감지나 이런 안전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어서 굉장히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진숙 위원
노인들에게 나눠주긴 하지만 어쩌다 그럼 한 번씩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 기간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프로그램이 주 목적은 아니고요. 이 로봇 자체가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해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인분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옷 해입히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나에게 도움을 주는 효돌이한테 옷도 만들어서 주고 뭔가 또 이름표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 듣고 굉장히 모여서 노인들에게 한다는 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 선정을 해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경험하지 못한 노인들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효돌이 인형이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귀엽게 아주 생겼더라고요. 우리 포천시의 고령 인구가 27%에 달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좀 만족도도 잘 조사해 가지고 추후에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매칭해서 시비 5,000 합이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이거 일반적으로들 다른 타 지자체들도 많이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이거는 이제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2개소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노인복지관하고 반다비 체육센터에 하나씩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주변에 우리 타 지자체들도 많이 이 사업을 하셨나요? 좀 우리가 너무 좀 앞서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가상 실현이라는 게 장비 다루는 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이게 또 뭐 그렇게 쉬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반다비나 노인복지관, 특히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건데 용인특례시가 아마 최근에 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이게 매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장비를 다루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
안애경 위원
고글 같은 거 써서 쓰고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큰 화면에 고글 쓰고, 가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큰 화면에, 예, 27종의 스포츠를 장착을 해서 테니스라든지 가상 현실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게 사용자가 이렇게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 장비가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벤치마킹이나 이런 건 가보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저희가 반다비 체육센터 벤치마킹 때 설치한 데를 많이 보고왔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장애인들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체험실이 다 돼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지금 아직,
안애경 위원
종목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어요, 장애인들까지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27종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안애경 위원
27종이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27종의 스포츠가 장착되어 있는 프로그램,
안애경 위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나 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2개 소에다 하는데 뭐 스크린 터치 센터 이런 거는 얼마나 구입이 되는 건가요? 몇 인이나 뭐 혼자 들어가서 하면 더 못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1, 2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게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고 적은 대상들이 1인, 2인이 한 개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고요.
안애경 위원
큰 공간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얘.
안애경 위원
근데 한 개소에 5,000씩?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시설 투자비가 들어간다니까 거의 프로그램 값인가 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시설 설치비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이건 뭐 이 경로당 지금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지금 사업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우리 경로당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이제 드린 적도 있는데 안마의자 부분에 고장이 나서 못 쓰고 또 수리를 몇 번 했는데도 못 쓰고 뭐 이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안마의자도 그렇고 또 싱크대 부분도 한번 이제 시설이 신축 때에 다 넣어 주었던 시설들도 있으시잖아요. 또 인원이 주는 데들도 있지만 또 인원이 느는 경로당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좁아가지고 못 쓰는 부분도 계시고 렌지 뭐 이런 주방 집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 연수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기준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기준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몇 년에 이상은 갈 수 있다 등 이런 것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조진숙 위원
예.
안애경 위원
어떻게 돼 있지요?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내용연수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품목이 다양해서 자료를 좀 봐야 하는데,
안애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안마의자라든가 싱크대라든가 또 가스레인지 등 이런 집기들 냉장고 등등 이런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안마의자는 10년이고요.
안애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가스레인지는 7년, 전자레인지 7년, 냉장고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그 내용연수를 지나면 교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고장이 났다고 하시면 지금 교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전에도 해드리고? 그럼 내용연수는 지난 다음에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거고? 기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그거는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쨌든 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줘도 뭐 긴급히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안애경 위원
하여튼 교체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은 되는 거지요, 내용연수가 지나면? 왜 그러냐면 레인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2구 짜리들을 아직도 쓰고 계신 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우리 그 뭐지요? 전기, 인덕션을 쓰는 세대인데 그런 시대인데 2구 짜리를 쓰셔가지고 뭐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조리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좀 겪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안마의자에 대한 수리 보수라든가 이런 집기에 총망라해서 그 내용연수라든가 우리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거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는 이거와 관계없지만 제가 좀 검토해 볼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를 우리 과장님 같이 갔다 오셨지요? 근데 한번 둘러보니까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수고하신 가족여성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지금 시범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요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계획 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지금 계획은 한 10월 정도부터 사용료를 받으면서 또 문제점을 찾아가고 11월 중에 개관을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장애인 분들께서도 뭐 배구, 축구, 농 이렇게 칸에 와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어떻게 지금 많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셨었는데 인원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체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또 가족센터와 함께 같이 한 건물에서 있어서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포천시에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토지를 가서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보다가 지금 마지막 완공 다 된 다음에 가보니까 우리 포천시에 정말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아주 정말 뿌듯하고 좋았게 느꼈습니다.
좀 더 우리 포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홍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0월 달부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그것도까지 홍보를 하셔서 잘들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계획서를 한번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상 현실이라는 게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결국에는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결국 창고로 들어간다고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VR을 착용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착용하고 움직이다 보면 어지러움이 계속 유발되는 게, 지금도 현재 그 어지럽지 않은 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활동하면서 굉장히 뭐 탁구든 테니스든 뭐 여러 가지 뭐 해볼 수 있는 거는 알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르신 분들이 할 수 있는지는 좀 한번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상세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제 생각에는 아마 차라리 스크린 골프나 파크 골프 같은 거 아니면 뭐 당구 뭐 이런 것들을 어르신 분들이 활동하는 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친목으로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자료를 보고 판단할 테니까요. 자료 먼저 제출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예,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617만 5,000원이 증액된 103억 1,2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에 포천 비즈니스센터 사무관리비입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회의용 의자 등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포천 양문일반산업단지 취수장 유공관 보수와 노후된 폐수 처리시설 건물 외관 도색을 위해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 하반기 옹벽 정기 안전 점검을 위해 4,000만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339쪽부터 40쪽까지 산업단지 업종 다양화를 위한 용역비 편성 내역입니다.
관리 기본계획 용역비는 장자산단에 1,410만 원, 용정산단에 1,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보전 방안 검토 용역비를 산업단지에 개소당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에 포천시 소공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산면 소공인 가구 지원센터의 신규 기업의 입주로 공동 인프라 확충 및 소모품비 등 센터 운영 지원에 7,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불출석하신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자일반산업단지 관리 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에서 전기나 공업용수 등 인프라 시설 사용이 많은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업종에 대한 거를 파악하시고 이쪽에다가 요구하신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연제창 위원
보안이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사항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추가해서 좀 크게 좀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본예산에 추가한다는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지금 업종이 지금 한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장자산단의 최종국 이사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셔 가지고 향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제대로 준비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업종을 추가를 하신다는 거는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예전에는 그 전제가 있었어요. 폐수, 공업용수와 폐수.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많이 쓰는,
연제창 위원
많이 쓰는 업종으로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지금 기존의 분양받은 업체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하고 별개로 업종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어제 그 조례등특위에서 부의장님 의견 주신 그 부분까지 해서 같이 할지 별도로 나눌지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고 의회에 한번, 진행 사항을 한번 보고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기업의 형태가 사실 폐수, 공업용수 많이 쓰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폐수와 공업용수를 많이 쓰는 업종들은 딱 일부 업종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확장성 면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입지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것들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제가 어저께, 들으셨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연제창 위원
이제 그 안에 있는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 보완이라든지 과감한 투자가 동반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된 용역을 좀 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저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국장님 그럼 이번에 용역은 그럼 일단 철회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너무 작아요.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이도 저도 안 되고, 그 의도신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라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최종국 이사장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아직 미분양된 부분에 대한 분양 조건과,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그런 부분도,
안애경 위원
폐수 비용에 대한 표준율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다 담아서 그래서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예, 물론 담아야 됩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275억 2,014만 5,000원이 증액된 450억 2,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9,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신읍동 청년 취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건축 설계비로 설계비 총액 9,300만 원 중 선급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2025년 경기 청년 공간 활성화 사업에서 포천시 청년센터가 우수 공간으로 선정이 되어 운영진 역량 강화 및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비로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사업으로 25억 1,600만 원을,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 사업으로 239억 3,8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7월 20일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포천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항입니다.
본예산으로 각 1억 100만 원과 2,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800만 원과 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포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이동면 승진 목욕탕 운영 지원을 위해 근로자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1,1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양문산단개발 및 실시설계 실시 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이와 관련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중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1억 2,400만 원을 양문산단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도시가스사에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07쪽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위해 112억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부터 109쪽입니다.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3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사업설명서보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317쪽에 보면 포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피복비가 한 명에게 6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면서 단체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피복비 계상한,
손세화 위원
근데 한 명 분에 대해서 60만 원이나 들어요? 60만 원 곱하기 1명에서 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조금 이 금액은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인력으로 하면서 그 목욕탕 안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행복마을관리소도 같이 이제 양쪽 업무가 다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피복비를 잡아놨던 건데요, 겨울에도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야외 활동은 안 하기 때문에 피복비는 당초에는 지금 계획을 잡았던 건데,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손세화 위원
삭감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공식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이 피복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세화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한 사람당 피복비가 60만 원이나 드나요? 다른,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겨울에 이제 야외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두꺼운 파카 잠바식으로 이런 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원이나 든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기존에 피복비 지급한 거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채용하려고 예정 중인 인원 1명이 23일을 풀 근무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수정 예산안으로 올린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공모 사업이 선정된 게 최근에 떨어지셨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공모 사업을 하셔가지고 받아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또 고민을 하시면서 또 이런 부분도 공모 수당 받아오신 것에 대해 수고에 감사드리는데 제가 과업 지시서를 좀 봤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꼼꼼히 잘 챙겨서 담으셨더라고요.
근데 조금 한 가지 부족한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과업지시서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냐면 우리가 지금 포천시가 좀 특성이 또 농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분야별로 다 여러 분야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 해놓으시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도 있고 상권 특색 관광 연계 부분도 좀 담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분야별로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크게 굵직굵직하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 포천의 농업의 생산물. 거기에 친환경 농업 쪽을 조금 같이 좀 연계된 부분이 가업 시설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좀 넣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하여튼 공모사업 선정되셔서 수고에 감사드리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여기 사업 설명에서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경제, 기업 유치를 한 부서에서 모두 담당을 해서 3, 4개, 두세 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 유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겠지만 기업 쪽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그 뭐야,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소상공인.
서과석 위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있고 청년 중장년 일자리, 지역화폐 지금 산업단지, 공모 공모 사업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좀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저희 과에서 일자리 부분, 지역 경제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부분, 공동체, 그다음에 에너지에서는 도시가스, 그다음에 산업, 연료전지 발전소, 그다음에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 그다음에 태양광, 청년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분야가 같은 맥락이면은 조금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데 좀 수월할 텐데 이게 이제 좀 분야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성격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좀 분리할 수 있는 타 부서라든가 이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과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업무가, 범위가 광범위해서 현재 부서에서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업무를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전체적인 조직 개편에서 다룰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가 국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하다면 과 간에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가 추진된다고 했을 때 다른 부서 협의를 받아서 이쪽을 보강한다거나 전에도 처음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정도 선에서는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형태는 할 수 있고요.
추후 조직 개편, 예를 들어서 민선8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향후에나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산림공원과가 전에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이제 생태공원과가 2개 과가 합쳐져서 좀 업무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 그런 고충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도 뭐 퇴직하시고 나면 이게 뭐 민선9기가 되나요? 다음 때 9기에 가서 이게 그때나 뭐 실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계시는 동안 이 업무를 잘 좀 이렇게 분장을 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최대한 과 간의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서 좀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651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6,8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입니다.
상시 출장 업무자 조정에 따른 업무 추진 여비는 28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시 출장자 월액 여비는 1,110만 원이 감액된 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부터 360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로 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2차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5,758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증액분은 2024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지출 계획입니다.
증액된 5,758만 2,000원 중 `24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4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5,327만 5,000원은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1,077만 원이 증액된 515억 7,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생태터널 유지 관리비입니다.
생태터널 CCTV가 1개소에서 3개소로 됨에 따라 전기료, 통신료 및 생태통로, CCTV 고장 및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보수 등 유지 관리비로 740만 원이 증액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유해 야생 동물의 포획수 증가에 따른 포획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800만 원이 증액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입니다.
멧돼지 포획 증가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하고자 사체 처리비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허가 검사관 수당입니다.
동물원 허가 신청에 따른 검사관의 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환경부 내시에 승용차 133대, 화물차 6대 추가 물량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8억 2,750만 원을 증액된 44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 부분에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 관리입니다.
가산면 마산리 도로 확장으로 인해 2개소 시설물 이전 설치 필요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에 청소대행위탁금 지급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노후된 청소 차량 2대를 교체하여 수거 효율 향상 및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7,0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8,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미화원 보호구 지급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겨울철 야외 근무자 방한화를 지급하여 겨울철 안전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480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면 청소 차량 안내용 LED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노면 청소차 작업 안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작업자와 주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개장하였습니다.
366쪽 상단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영농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부족 예산 6,597만 원을 증액한 1억 4,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복구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에 따라 발생한 재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예산에 반영 하고자 국비 1억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을 삭감하고 부족 예산을 증액하여 3억 3,087만 1,000원이 감액된 109억 909만 6,000원을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티로폼 감용기의 먼지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제거, 효율이 저하된 활성탄 교체를 위해 300만 원을 신규 개장하였습니다.
3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 회수 시설의 증설 사업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자원 회수 시설 민간투자 사업 제3자 제한공고를 3개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운영 관련 마홀 수영장 전출금입니다.
기계실 원격 제어 설비 설치 및 배관 교체,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위해 911만 원이 증액된 경상 전출금 5억 4,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해 105만 원이 증액된 자본 전출금 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 연도별 그 포획 현황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멧돼지 1,224두가 포획됐고요. 고라니는 3,109두 포획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6월달 기준으로는 멧돼지 677두, 고라니 1,564두 포획됐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현재 유해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한 엽사들이라고 그러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 사람들이 포천시에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지금 46명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46명이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은 야생동물 포획하는 대로 포획 포상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하는 대로 다 포상금은, 포획 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럼 우리가 뭐 고라니와 이제 멧돼지에 대해서 가격이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그래도 여전히 여전히 자꾸만 피해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보고 있거든요. 지금 46명이나 되는데도 이분들이, 엽사님들께서 잡으시는 게 이게 낮에도 아니고 밤에 아주 새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하시는데도 안 없어지는 이유는 정말 너무나 아주 간절한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포획을 지금 계속 하는데도 계속 발생이 되고는 있는데요. 아마도 계속 지금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는 특별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위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민가로 내려와서 그런 일이 자꾸만 더 시민들이, 많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걸 방어를 하니까 좀 난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뺏기는 거예요. 뺏기고 나서 그게 뭐 많아야 신고를 할 텐데 뭐 조금씩이니까 신고도 할 수도 없고 뭐 좀 기껏 농사 지어서 꼭 먹을 때 되면 그렇게 당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323페이지 보시면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폐사체 처리비가 지금 13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조진숙 위원
세부 내용과 멧돼지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3만 원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ASF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를 하거든요. 그 시료 채취비가 3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냉동 창고로 이송하는 이송 운반비가 10만 원 해서 1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이거를 엽사들이 잡으신 분들이 다 거기까지 처리를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그러니까 이제 엽사분들이 멧돼지를 이제 잡으면 현장에서 혈액을 바로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한 다음에 그 주변에 포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환경자원센터에 멧돼지를 담는 냉동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가 가득 차면 이 멧돼지를 렌더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또 이송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한 거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기후환경과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또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많이 좀 관찰하셔 가지고 관리를 더 좀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조금 어떻게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계속해서 환경지도과 소관 제3회 추경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입니다.
137쪽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3,447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 2,469만 3,000원을 개장하였습니다.
373쪽 하단부터 374쪽 상단입니다.
개방 화장실 운영 및 관리비 500만 원,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복구와 관련한 재난 현장 이동 화장실 설치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중간부터 하단부입니다.
지도 점검용 물품 구입 300만 원, 용정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관련 도시공사 경상 전출금 1억 3,677만 원, 자본 전출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산단,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생물 반응조 안전 설비 설치에 7,000만 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설치 감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상단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국도비 예산 추가 확보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위탁 수수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하단부터 37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1,8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가축 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 배출 관리 지원 사업으로 1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 및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811만 3,000원이 증액된 475억 7,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부터 383쪽의 상단부입니다.
산불 취약지 경고판 설치 및 산불 진화차 경광등 구입에 1,415만 원을, 산불 진화 장비 구입에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단부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판 설치에 600만 원, 산사태 민간 전문가 자문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사업으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5억 1,96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영북면 소재 각흘봉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성산 육아숲 체험원의 노후된 안전 로프 교체를 위해서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방산 암벽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로 55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88쪽에 공원 녹지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극동2차 아파트 내 맨발길 조성 사업비로 7,000만 원, 군내면 구읍리 마을회관 등 5개소 마을 정원 조성 사업비로 3억 900만 원, 이동면 노곡리 독수리 유격대 현충시설 공원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 가로수 인조 잔디 보호판 설치 및 보식에 7,500만 원, 공원녹지 유지 보수를 위한 장비 구입 등에 5,634만 8,000원, 공원 녹지 및 가로화단 보수비로 5,000만 원, 태봉 근린공원 산림조사 우수 공사 등으로 1억 원, 태봉 근린공원 1단계 사업 중 관급자재 구입과 막구조 감리 용역비 등으로 3억 원, 태봉공원 아리움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억 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터 389쪽 상단입니다.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 및 관리 사항입니다.
고모호수공원 산책로 보수 공사 위수탁에 따른 통계목 변경 및 부족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계 수변공원 안심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부터 396쪽까지는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흑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및 읍면동에서 신청한 16개소에 대한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맨발길 조성 시범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극동2차 스타클래스 아파트에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치가?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극동 아파트 2차 클래스에 사업 부지 아파트 사업 단지 내입니다.
안애경 위원
안에다가?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안애경 위원
우리가 지금 아파트 내에다가, 이게 지금 얼마나 되나요, 길이가?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지금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고 있는,
안애경 위원
아니, 길이가, 총 길이가, 맨발 걷기, 아파트 관내에다가, 그 단지 내에다가 하신다고 하니까, 맨발 걷기를, 총길이가 얼마 안 나올 거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총 길이가 60m에 폭은
안애경 위원
60m?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폭은 한 1.5m,
안애경 위원
여기에 60m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0m도 사진상으로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맨발 걷기라는 건 그래도 적어도 60m면은 신발 벗고 신고 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걸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저희가 좀 계획을 잡아 놓은 거 보니까 그래도 다 200m 가량 이상 되는 거리들인데 이걸 60m 정도를 그것도 아파트 관내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좀 우리 또 많은 공동주택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계속 공공성이 있는 그런 곳에, 공원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다 맨발 걷기를 조성해 주지 않았었나?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좀 제가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 걷기 조성 사업은 저기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안애경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거기에도 아마 이게 될 것으로, 신청하면 아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애경 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그거,
안애경 위원
그럼 이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렇다면 공동주택들 뭐 웬만한 단지들 다 우리 뭐 20m고 30m고 다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저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래서 아파트 대표회에다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또,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으니 거기에 신청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안애경 위원
예,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또 수정 계획안에 보니 흑향기 맨발길 조성이라고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와서 하는 또 사업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뭐 지금 워낙 그 흙토길 뭐 걷기 맨발 걷기들이 대세고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워낙 좋아하시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7 대 3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안애경 위원
근데 여기도 제가 그래서 어디에 할 것인지, 총 16개소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자료에 아이파크 문화공원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그거는,
안애경 위원
그럼 이거는 아파트 관내가 아니지요, 이거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이거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하고 실내 체육관 있지요?
안애경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시 땅에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시유지지요? 그러니까 아이파크 관내는 아닌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아닙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체육공원 그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거기 실내 체육관이 있는 그 사이에다 지금 부지를 하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것도 명칭을 좀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도 단지 내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계획을 잡으신 건가 했는데 이거는 아이파크라고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거는 조금 보기에도 그래 보여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것도 아파트 내에 하는 것처럼 그래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아파트 내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책로에 그 벚나무길 저쪽 신북면 쪽 만세교에 그쪽에 황톳길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지금 우리 저쪽 포천천 블루웨이 그쪽에, 그쪽으로도 지금 또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뭐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한데 어쨌든 둘레길이 아니라 맨발길이지요. 황토 맨발길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다 아파트마다, 공공 주택마다 이거를 해달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그리고 이런 황톳길 맨발 길 걷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산책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래도 한 200m 정도 되는 곳들이 있어야 걸을 수 있지 100m 이하들은 뭐 신발 벗고 다시 신기도 귀찮아서 그걸 걷겠습니까? 별로 건강 증진에 도움도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런 사업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주민 대표나 이렇게 동대표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뭐 다른 공공 주택 지원 사업을 다른 부분들을 해줄 수 있어도 이거는 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황톳길이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여기 자료도 받아봤는데 임도 말입니다. 거기 임도에 황톳길을 조성해 놨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아마 산림조합 쪽에 내려서 그렇게 흙길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저기 왕방산,
안애경 위원
예, 왕방산, 왕산사부터 선광사, 어룡동에서부터 신읍동 왕산사까지 임도길.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그 흙길이 전부다 섞여가지고요. 일반하고 다 유실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게 사업비도,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저기 우리 담당자가 현장 조사해 갖고 저기 설계를 7월 말에 설계를 완료했어요. 보수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저기 7월 20일 날 우기, 집중 우기가 나와 갖고 소흘하고 가산하고 내촌 있잖아요. 거기로 지금 투입, 응급복구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사업을 못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어차피 제가 볼 때도 지금 다 엉망진창 돼서 다시 사업을, 보수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보수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좀 미비한 게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거 공사하는 데 지금 4,378만 원 들었는데 이게 지금 약 한 4,500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근데 흙이랑 다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공사 실시 설계 내역을 잡을 때, 여기 지금 잘했네요. 흙이 흘러서가 아니라 보행로하고 형태가 다 무너졌다라는 문제점을 여기다 지금 실었어요, 자료에도. 그래서 인도 차량이 다니는데 미끄러지는 위험 발생 및 인도의 위치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팀에서도 올렸는데 이거를,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거를 저기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임도에다가 이거를 맨발길을 설치할 수 있냐 없냐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
안애경 위원
아예 하질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게 하고 재료 분리를 해서 막아놓고 황톳길을 조성하지 않으면 이게 다 섞여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인도에는 차량이 진입해야 되니까 어떤 평면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업인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다시 한 번 실시 계획 때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재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앞서 안애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저도 추가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요. 그 맨발길 조성 사업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사유지에 맨발길 조성 사업을 하는 거는 불법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그래서 사유지는 저기 저희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유지 내 맨발길 조성 사업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도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검토를 잘못해갖고요.
손세화 위원
검토를, 최소한의 검토는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맞습니다. 맨발길 같은 경우는 뭐 사유지는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손세화 위원
알고 올리신 거 같은데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최근에 들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최근에 들어갔고요.
손세화 위원
공직 생활하시면서 이건 충분히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죄송합니다, 그거는.
손세화 위원
그리고 지금 맨발길 조성 사업 현황이 좀 궁금해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포천시에서 맨발길 조성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지금 2004년도에는 3개소를 했고요. 저기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14개는 완공을 했고요.
손세화 위원
총 14개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거는 16개.
손세화 위원
상당히 계획이 많으시네요. 지금 맨발길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추가로 위치랑 사업량 길이 관련된 부분이랑 설치 날짜랑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이랑 관리 현황 추가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으로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연제창 서과석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31명)
감사담당관 박헌일 홍보담당관 윤숭재 허가담당관 김삼호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임승일 건설교통국장 조대룡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 기획예산과장 박상진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광과장 황동민 자치행정과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송영범 세정과장 정영옥 징수과장 김인엽 회계과장 이윤경 민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황희석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복지정책과장 이영재 가족여성과장 최선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기후환경과장 김수경 환경지도과장 최명식 산림공원과장 김홍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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