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민 여러분과 내촌면 홍수피해자 여러분!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새벽, 포천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내촌면 일대에서는 가옥과 농경지, 농장 등 물에 잠겨 주민들께서는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겪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주민께서는 이번 침수피해가 단순히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하천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공사용 임시도로로 사용되는 가도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도가 제방과 하천의 원래 흐름을 막아 집중호우 시 배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물이 제때 빠져 나가지 못해 내촌면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강수량은 더욱 불규칙적으로,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일주일간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공사와 관리감독 기관은 과연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소홀함은 없었는지, 공사용 임시도로가 피해를 키우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천법과 재해보호법 등 관계법령은 하천 점용이나 공사 과정에서 홍수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와 명백한 인재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홍수 시에는 가도가 쓸려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했으나 쓸려 내려가지 않았고 하천 내 공사용 임시도로 같은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이번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마철이 오기 전 하천내 공사용 임시도로나 구조물 미리 철거하거나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을 조기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우리 포천시는 이러한 기본 조치가 미흡하여 인재가 발생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묻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그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여줘야 할 태도는 복구 중심의 대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 난 이후 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당연한 행정조치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끝까지 규명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 전반을 재검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천정비 사업만이 아니라 공사 관리감독 체계, 침수 취약지 사전점검 체계까지 전 과정을 되짚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일상을 잃은 주민들게 단순한 위로의 말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태풍철을 앞두고 지금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2차 피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시장께서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반복시키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폭우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포천시의 행정의 미비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인재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조치가 적정했는지 명확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교훈을 얻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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