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홍보담당관, 허가담당관, 기획예산과, 정주여건조성과, 신성장사업과, 교육정책과, 관광과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일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현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여간의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확인된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적발, 시정요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행정이 구현되고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포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 후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는 국·소의 해당 부서장이 모두 배석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고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직제순으로 가장 빠른 소흘읍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겠습니다.

담당관,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관광재단, 포천시농업재단, 포천시청소년재단에서는 부서별,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홍보담당관 등 8명으로 감사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홍보담당관 윤숭재

위원장 김현규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홍보담당관 윤숭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홍보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인 민간위탁사무와 위원회 운영 및 시정 질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쪽에 1번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1-1 `24년도 부진 사업 추진현황은 군사시설 가림간판 정비를 위해 가산면, 우금리 등 7개소의 방호벽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와 주요 관광지 및 농산물 홍보 자료를 전면 교체함에 있어 동절기 공사로 이월하였던 사항으로 `25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포천시 이미지 제고 사업 등 5개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총 예산액 23억 4,976만 9,000원 중 98.1%에 해당하는 23억 6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376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에 `24년도에는 총 예산액 23억 7,125만 6,000원 중 이월액을 포함하여 97%를 집행하였습니다.

1-3-2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쪽에 2번 홍보기획 분야입니다.

먼저 2-1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4년에는 43건에 대하여 각종 축제와 주요 관광지 및 농특산물 홍보 등을 위해 tv와 라디오, 인터넷, SNS, 버스랩핑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에 있어 6억 1,8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5년에는 관내 청년기업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천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 있으며, 1/4분기에는 동장군축제를 중심으로 포천은 물론 인근 양주시와 김포시 및 부천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에 도시브랜드와 관광 브랜드 및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래핑광고를 장기간 이어나가고 있고, 2/4분기에는 ‘한탄강가든 페스타’와 포천 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정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6쪽 2-2 홍보 시책 발굴 등 홍보현황입니다.

KBS 등 공중파와 종편방송 프로그램별 컨셉에 맞춰 관광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3번에 ‘6시 내고향’과 13번의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홍보 예산을 지급한 바 있고, `25년에는 시민 불편사항 위주로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홍 반장이 간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8쪽에 2-3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시설물은 금주리에 있는 상징 조형물과 방호벽 7개소, 군부대 홍보관 2개소, 디지털 게시판 17개 및 전광판 6개소 등 총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금주리 소재의 상징 조형물 경관 조명을 보수하였고, 군사시설 방어벽 리뉴얼 및 포천 공영버스터미널에 홍보 모니터를 신규 설치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2-4 시정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SNS와 전광판 등을 활용한 이미지 작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매월 발행하고 있는 포천 소식지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포천 관련 낱말 퀴즈 코너를 신설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구독자분들로부터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 2-5 홍보대사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 홍보대사는 총 11명으로 금년도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활동실적이 없는 영화배우 권용훈은 해촉하였고, 추가적으로 위촉을 위해 여성 연기자분과 접촉한 결과 개인 사정상 `26년도부터 위촉받아 활동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개정된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의하여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바 있어 작년과 금년도까지 28회에 걸쳐 각종 행사 등의 활동 지원을 하였고, 2,35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1쪽에 2-6 광고매체 및 SNS 홍보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총 8개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총 구독자 수는 약 10만 2,000여 명으로, 카카오톡 채널이 2만 8,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일주일에 평균 10건 이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게시 내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일주일마다 평균 4~5편 제작하여 포천시청 계정을 통해 게시하고 있고, 내용과 표출 방식에 따라 조회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올바른 최신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재미 또한 가미된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난제를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12쪽에 2-7 SNS 홍보매체 부서 평가제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개별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홍보 매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25년에는 홍보 운영 부서 평가로 변경하는 한편, 객관적 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전 부서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청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최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서 시상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3쪽 2-8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용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24년 10월 13일 제22회 포천 시민의날 행사 시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여 군부대 홍보관 및 방호벽과 광역버스 랩핑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해 가고 있고, 홍보물품과 사무용품 제작 시에도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홀 뚜껑에 표시되어 있는 과거 도시 브랜드 등 교체가 불가능한 점을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본청과 읍면동에서 조사된 187건 중 162건을 정비 완료하였지만, 아직까지 과거와 현재의 도시브랜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전 부서와 읍면동이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관리 부서인 저희가 좀 더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언론 홍보 관련입니다.

14쪽 3-1 건당 300만 원 이상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한 실적은 `24년에 중앙지 9건, 지방지 37건, 지역지 6건 등 총 52건에 대해 1억 7,200만 원을 홍보비로 집행하였고, `25년도에는 총 12건에 대해 4,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3-2, 10대 중앙지 등에 대한 홍보실적은 `24년에 23건 5,920만 원과 `25년에 4건 1,210만 원 등 총 27건에 대하여 7,130만 원을 홍보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15쪽 3-3 보도자료 제공 및 발행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와 인터뷰 자료 및 미담 사례 등을 언론 매체를 통해 `24년에는 2,193건을 제공하여 5만 8,939건이 보도되었으며, 이는 제공 건수당 평균적으로 27회가량 보도되었고, `25년도에는 484건을 제공하여 건당 35회에 해당하는 1만 7,046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3-4 포천시보와 기획보도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시보는 `24년에 147회, `25년에 40회 등 총 187회를 발행하였고, 기획보도는 2년간 총 491건을 작성하여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쪽 3-5 신문, 연감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신문은 `24년에 중앙지 및 지방지 포함하여 37개 매체, `25년엔 35개 매체를 구독하고 있으며, 연간 및 간행물은 `24년에 156부와 `25년에 141부를 구독하였습니다.

다음은 3-6 허위 보도 대응 실적현황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한 우리 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동면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 기본소득을 못 받았다’는 취지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시정 정보 제공을 위한 언론인 소통 창구를 늘려나가고자 금년 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쪽 4번 미디어 분야로 4-1 포천 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 미디어센터는 2023년 1월에 개관하여 4명의 인력이 오전 10시부터 평일에는 21시, 토요일에는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공휴일과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25년 기준 연간 예산은 약 1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는 12개 시군에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8쪽까지의 미디어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총 1,090회에 걸쳐 연인원 6,868명이 이용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장비 대여, 공간 대관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고, `25년도에도 장비 대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쪽 야간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24년도에 미디어교육관 대관 등 총 총 113회에 걸쳐 845명이 이용한 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장비 대여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협력 교육 및 찾아가는 영화관 등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토요일 정기 영화 상영은 지금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미디어센터 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24년에는 포토샵 자격증 취득반 등 총 34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간 1,91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25년에는 6개 강좌에 29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수료 시마다 강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차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는 `24년도에 13개 강좌를 운영하여 1,144명에게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찾아가는 영화관은 마을회관이나 돌봄센터 등 신청을 받아 지난해에는 10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27쪽의 중간부 기타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포천 미디어센터가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장비 지원 위탁 사업에 선정되어 `24년에 캠코더 등 5종 37대의 장비를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한 바 있고, `25년에는 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개관 3년차에 접어든 포천 미디어센터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 존재 자체를 알리고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여 이용 계층의 다변화와 이용률을 높여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에 어린이날 및 시민의날 행사 등의 행사 부스를 운영하고 포천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인플루언서 초청 강연 및 미디어 동아리 육성 등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통해 포천 미디어센터가 포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 4-2 기획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24년에는 공무원 자체 인력으로 92편, 외주업체와 장기 및 단기 계약을 통해 83편 등 175편을 제작하였고, `25년에는 총 35편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인 포천PD에서는 `24년에 72편과 금년 4월까지 19편 등 91편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송출함으로써 시정은 물론 행사와 축제 및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해 오고 있으나 무엇보다 포천시민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는 점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한 번 더 클릭해 볼 수 있는 재미가 가미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전에 우리 시민기자단과 간담회 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제가 4~5년치 행감 자료를 쭉 훑어봤더니 시민기자단 운영에 대한 것들은 행감자료에 없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자료 부분도 의회에다가 좀 언급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산도 어떻게 들어가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기자단을 조금 경시하는 거 아닌가,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간담회 때 만나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처우라든지 기사에 대한 독립성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그때 위원님께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시민기자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 정기적인 모임을 두 차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밴드’라는 공통된 소통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저희가 시민기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제공하고 그분들도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시민기자 입장에서 취재했던 내용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조금 시너지 효과를 올리도록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포천시에서 시민기자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다음에 행감 자료에는 그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료화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홍보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번 홍보 기획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이네요.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브랜드 또는 슬로건 변경에 따라서 예산 소요액이 얼마나 되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작년도에 저희 통합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연구용역비로 9,5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보고에서도 드렸지만, 해당 각 부서별로도 고쳐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은 한 2,000~3000 정도 부분으로 그걸 보완해 가고 있고, 부서별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애경 위원

전체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24년도에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한 1억 2,000 정도 들었고,

홍보담당관 윤숭재

거기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던

안애경 위원

예, 용역비.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용역비가 한 9,500 들었고. 용역비 우리가 또 2,000도 있지요, 초기에 용역했던 그거?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2023년도에 한 번,

안애경 위원

`23년도에 2,000이 있고 지금 또 1억 2,000 정도가 들었고, 2025년도에 현재도 1억 5,000 정도,

홍보담당관 윤숭재

`25년도 부분에 1억 5,000 부분은,

안애경 위원

예산은 1억 5,000 정도 세웠는데 좀전에 설명하신 대로.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지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홍보담당관 윤숭재

브랜드 부분은, 별도로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은 매년 조금씩 보완해야 되겠지만 브랜드를 알리는 부분은 시설물보다는 대외적인 그런 부분은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의견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또 소요되겠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브랜드 상징물 변경이 된 게 최근 10년간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횟수가?

홍보담당관 윤숭재

제 기억에는 10년 동안 2번인가, 전에 “무궁무진 포천”에서 “행운의 도시 포천”으로 되고 이번에 됐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변경될 때마다 들어가고, 지금 또 어떤 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지요? 인쇄물이나 등등 이런 부분이 예전에 있던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들, BI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들, 봉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겉으로 보는,

안애경 위원

이런 폐기물에 대한 소비도 예측이 안 되고 있지요, 얼마나 폐기물이 버려지고 있는지 등등?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장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유인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잔여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재고량 부분에서는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하다 못해 제가 무슨 어떤 바자회를, 바자회가 아니라 기념식을 갔는데 거기에 쓰레기봉투가 옛날에 행복도시 클로버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보는이 ‘이거 옛날 거인데 여지껏 쓰냐’고 얘기했더니 바로 거기의 젊은 여직원이, 공무원 여직원이 바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쓰지 않고 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 번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다 못 해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걸 그냥 버니까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브랜드나 이런 상징물들이 자꾸 바뀜으로서 저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현행 내부의 규정상에 브랜드 상징물 이런 거 변경을 할 때 어떤 준수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기본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상황에 따라서는 시민분들 의견 수렴도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시민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서 갑론을박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시민의 의견이 무시됐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애경 위원

하지만 해본 적은 없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네?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의견들을, 슬로건을 바꿔야 될지 브랜드를 바꿔야 될지 상징물을 바꿔야 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정 절차나 이런 부분은 없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금 말씀 여태껏 나눈 행정의 비연속성, 예산 낭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시브랜드 라는 부분은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각인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채 각인이 되기도 전에 시민들이 인지가 되기도 전에 그게 또 바뀌고바뀌고 하니까 시민들의 그런 불만이 많아요. ‘헷갈려 죽겠다.’, ‘우리의 브랜드는 뭐냐?’. 그러니까 오성과 한음인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캐릭터.

안애경 위원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각인들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의 혼란과 정체성,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숭재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싶어요. 도시브랜드위원회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도시브랜드 유지 조례에 변경 최소화 지침이 들어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가 사실은 공공자산이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되면서 굉장히 큰 지자체에는 자산으로 남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 개념도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브랜드와 슬로건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도시의 철학과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정치적인 어떤 여건에 따라 자꾸 변경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가서 도시 신뢰성과 예산의 건전성, 도시와 시민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가급적이면 지금 정해져 있는 도시브랜드가 최소한 10년, 20년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냐’ 그런 부분이 공론화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애경 위원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을 수 있으나 그래도 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 마련, 이런 거 제도적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담당관님, 저는 8쪽에 군사시설가림간판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포천시 군사시설가림간판이 몇 개가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1개소는 도색을 해서 하고 있고 1개소는 가림,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니, 6개소는 시설물이 있어서 1개소는 플렉스지 이 부분하고 1개소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페인트칠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간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가장, 포천을 오시는 분들, 아니면 포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가 포천시민으로서 이걸 볼 때마다 ‘아, 난 포천시민이야.’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외래 관광객들이 왔을 때 ‘포천에 이런 곳도 있어!’ 이런 새로운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담고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포천의 시정철학 부분도 있겠지만 포천의 통합브랜드도 알리자. 그리고 관광지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천의 먹거리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런 부분 위주로 녹아내리고자 고민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지금 여섯 군데랑 도색한 한 군데 총 일곱 군데 가림판을 살펴봤더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의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포천 포도, 사과, 산정호수, 백운계곡,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 운악산 단풍축제, 포천의 쌀, 인삼, Y자 출렁다리,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유독 1개의 시설물이 눈에 띄어서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게 신북에서 일동 가는 방면에 있는 경사면에 있는 군사시설가림판인데요. 이 내용에는 ‘골프 8학군 포천’이라는 게 홍보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포천시민의 자긍심, 혹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특화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은 시정철학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숭재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해당 읍면에 ‘당신네 지역에 이런 방호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녹아내리는게 좋겠냐’고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런 걸 많이 반영했고 이쪽 부분에서는 일동면에서 일동면의 대표적인 곳이 청계저수지가 됐기 때문에 ‘청계호수를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의견이 나왔지만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7개소를 표현하는데 청계저수지 부분과 스케일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동분들이 많이 또 말씀하시는 게 ‘칸리조트 부분이 정상화가 안 되어서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 골프장에 많이 와서 그나마 외지 분들이 오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4개소에 골프장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색있는 부분이고 이 시설을 통해서 포천의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청계저수지와 일동에 많이 있는 골프장 부분을 저희가 녹아내리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게 의외로 다른 효과가 있더라고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포천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14개, 7군데를 다 군사시설가림판을 보고 포천을 떠나시는 분이 아닌데 포천 왔을 때 여기를 지나치는 분들은 ‘포천에 내세울 게 골프야?’. 다른 거에 대한 것보다는 여기를 보고 이 한 곳을 보고 포천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천에서는 이걸 시청에서 왜 이걸 홍보를 하느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골프장에 대한 홍보는 골프장이 해야지 세금으로 포천시를 홍보하는 이미지에, 그것도 7군데 중에 1군데를 골프를 홍보하는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나. 이거를 포천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대내적인 이미지에 있어서는 포천을 알리는 데 있어서 홍보효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제가 들은 민원들의 상당 의견입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저희가 다른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제작을 할 때 물론 골프장 쪽에 얘기들어 본 거는 없지만 저희 쪽에서 많은 분들이 찾으실 때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게 캠핑, 캠핑 부분과 골프 이런 부분을 녹아내리는 게 있는데, 그 2개를 다 녹아내리자니 시인성 부분에서 떨어질 것 같고 하나에 몰입하자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초이스 했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또 얘기가 나온다는 부분은 미처 생각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저 시설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부분을 할 때는 지금 주신 의견 참고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사실 골프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골프장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나가기 때문에 골프장 근처에 있는 몇몇 식당 정도 이거 말고는 그다지 ‘우리 일동면에는 골프를 내세우자’ 이런 의견이 대다수 의견일 것 같지 않고 이거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의견 수렴하셨어요? 읍면동에 하셨다는,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부분이 가산, 내촌, 화현, 이동, 일동 쪽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읍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달라.

손세화 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담겼지요? 이게 뭐 어떤,

홍보담당관 윤숭재

저 시설 같은 경우는 일동 저기에 청계저수지를,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일동 주민의 범위요. 홍보해서 의견수렴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윤숭재

통상적인 부분에서는 읍면장 입장에서는 해당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어떤 추상적인 대규모의 어떤 대중적인 여론보다는,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 정도까지 할 스케일은 아닌 것 같고.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대표성을 나타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지날 때마다 ‘이거를 시에서 홍보하냐?’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는데 이게 의견이 다소 분분하거나 그러면 포천의 어떤 상징성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가 의견이고요. 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제작할 때는 이런 부분을 수렴하셔서, 대외적인 이미지잖아요. 여기를 지나다니는 분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제작하는 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유독 이 한 곳이 조금 회자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인수인계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 지적해주신 부분 남겨놓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손세화 위원님께서 골프 이야기하셨는데 청계호수도 중요하지만 골프가 저 부분에 맞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가산, 내촌, 일동, 화현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지역하고도 조금 맞지 않는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갈비가 화현에 가 있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갈비가 이동이나 이런 곳에 가 있어야 좀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고민을 좀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드리면 갈비 부분은 이동에 있고 화현 쪽에 있는 부분은 앞에 운악산이 표현됐고, 그 뒤쪽에는 인삼이 표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위원장 김현규

내촌에 뭐가 표현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내촌에는 쌀과, 일단 가장 포도 이런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가산은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가산은 우금리에는 양쪽 다 가산 포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일동도 지금?

홍보담당관 윤숭재

일동이 여기이고 저 뒷면은 와이형 출렁다리를 저희가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동은 갈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위원장 김현규

이런 것들이 지역특성에 맞게끔 잘 배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채널하고 시정정책하고 이런 축제, 이런 것들 카카오로 지금 행사를 다 알리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위원장 김현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포천시에서 지역화폐를 10% 더 추가로 시비로 투여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만 홍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 요기요나 배달의민족 이런 것들이 수수료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양주시에 가보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배달특급이 한 70% 가량 활성화 시켜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특급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여기에 정책적인 방향을 일자리경제과하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이런 곳도 손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역화폐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의결되자마자 저희가 집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벌써 두 달이 지나다 보니까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담당관님 아까 설명을 하다가 의아한 게 내촌이나 화현 이쪽에는 포도도 되어 있기는 한데 한탄강이나 화적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림판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는 것도 혹시 내촌이나 화현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니요, 거기 부분은 솔직히 그 부분까지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어차피 방호벽이 47변 국도라인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포천관광지를 알려야 되는 부분은 저쪽에 있는데 그쪽만을 국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맞는 말씀이세요. 포천의 대외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동면의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골프장에 관련된 걸 군사시설가림막에 활용한다는 건 더욱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총 7개소 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7개소 홍보시설물 운영비가 1억 3,000 정도 들어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윤숭재

1억 300.

손세화 위원

1억 3,000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1억 3,000입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1억 3,000이라서 1개소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한 번 교체, 한 번 제작하고나서는 교체 주기가 길잖아요. 얼마나 되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3년 정도?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그러게요. 3년 동안 1억 3,000이나 드는 예산을 쓰는데 대외적인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일동면에 국한되는 골프장의 이미지는 더더욱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언론 홍보 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언론홍보 관련해서 저희 허위보도 관련해서 대응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안타깝게도 3월 6일 날 이동 노곡리에 공군 오폭사고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는 사고대응 부분에 치중을 하다가 저희가 재난지원금 포천시에서 선재적으로 지급하겠다 결정이 나고, 노곡리와 이동면에서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 KBS에 짤막뉴스로 어떤 기사가 냈냐 하면 이동면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에서 제외됐다는 논조와 이주노동자 부분에서 신청을 안 받는다는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잠깐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부분이 저희가 포천시민이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분은 이동면에 국한하지 않고 신청을 다 받았고, 외국인 부분도 합법적인 부분에서 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았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이 보도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한 9시 40분쯤 짤막뉴스로 9시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그 다음날 스케치를 하고 바로 해당 기자분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 취재해주신 부분에서 논조가 틀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메일을 보내니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랑 갑론을박은 있었는데 결론에서는 통상적인 부분에 얘기를 하셨던 거고 제가 항변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포천시민이든 아니든 피해를 받은 부분은 나중에 국가에서 배상이 된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포천시민에 한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조례 취지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외국인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피해를 받으셨다는 분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조례상 지급해야 되는 범주는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을 항변해서 별도의 이거 부분에 대해서 고쳐 기사가 나왔던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향후에 나올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쪽으로 보도가 된 걸로 저희가 바로 잡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정정요청은 그냥 구두상으로 전화로 하셨다는,

홍보담당관 윤숭재

메일로 보냈습니다.

손세화 위원

메일로 하셨다는 얘기이고.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제가 이거 최초의 보도자료를 봤어요. 포천시가 이 보도자료 배포한 거 보면 ‘포천시 1인당 100만원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드라인을 자체를 보면 많은 분들이 헤드라인을 대부분 있고 내용을 다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니까 포천시 같은 경우에 옛날에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포천시 전체에 지급한 결정 이 부분이 있기도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일단은 홍보기획팀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1차 적으로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헤드라인은 분명하게, 아예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조금 더 분명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무관님 통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대략은 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포천시가 다 준다고 오해하시거나 아니면 갈등이 유발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포천시가 선재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희석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겨서 확산되는 보도를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메일로 해서 ‘어, 안 되네? 우리 보도자료 추가로 배포해야 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정보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우선 그 당시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걸 결정됐다는 부분을 알리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미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보도자료 작성을 했을 때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걸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걸 포천시를 탓하고 싶다기보다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빨리 알리고 싶어서 마음은 이해하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건 정식으로 정정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메일이나 그렇게 해서 안 되어서 우리가 배포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보도된 거에 대해서 정정을 하는 게 가장 1순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보도에 대한 걸 정정하는 걸 1순위로 두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언론홍보비 총액을 2023년, `24년, `25년 포천, 가평, 연천, 동두천, 양주 비교를 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천의 언론홍보비 총액이 얼마인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현재 4억 5,000.

연제창 위원

4억 5,000이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추경은 3회 추경 때,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2023년, `24년, `25년,

홍보담당관 윤숭재

본예산 기준으로.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총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2024년은 총액으로 주시고 2025년은 본예산까지만 해서 주셔야 되는데,

홍보담당관 윤숭재

잘못된 자료입니다.

연제창 위원

총액이 얼마이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여기에 1억 정도를 통상,

연제창 위원

5억 5,000이네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지금 가평이나 연천, 동두천, 양주는 본예산 기준이 아니라,

홍보담당관 윤숭재

여기서 똑같이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했고 여기도 지금 제가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에서 가평과 연천 부분도 가평 같은 경우가 `25년 기준으로 3억 8,000.

연제창 위원

본예산 기준이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니요, 추경까지.

연제창 위원

추경까지 3억 8,000.

홍보담당관 윤숭재

추경까지 3억 8,000, 그리고 연천이 5억 정도 됩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2023년, `24년?

홍보담당관 윤숭재

`24년 기준

연제창 위원

동두천, 양주는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거기 부분은 이 금액이 픽스가 된 별도 추경 부분은 없고.

연제창 위원

이게 4억 5,000, 추경까지 5억 5,000 이렇게 지급된 지 몇 년 됐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금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거는 3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3년 전이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3년 전부터 이렇게 지급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왜 이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언론인 분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언론홍보비가 부족하다. 가평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언론홍보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과 다르네요? 그분들의 표현과는 다르네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어떻게 느끼시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 홍보예산, 언론홍보 예산은 타 시군보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언론인분들이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혹시?

홍보담당관 윤숭재

모든 분이 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개별 몇 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 부분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연제창 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게 언론홍보비를 지급받거나 그렇게,

홍보담당관 윤숭재

상대적으로 조금, 예.

연제창 위원

소외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홍보비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저희가 계속 항상 그 기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 또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지역언론에 대한 언론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언론, 가장 파급력이 있는 게 중앙언론이겠지요. 그런데 포천시에 대해 기사를 다루는 비중이라든지 포천시민들이 이런 언론을 접하는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방지도 지방지지만 지역언론도,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역지.

연제창 위원

지역지가 가장 많이 언론 노출도 많이 되고 생활에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지역지 기자분들하고 가장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가 많이 파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지라고 해서 홀대하거나, 그래서 최대한 지역지 부분도 우대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연제창 위원

제가 홀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대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최대한 그분들이 취재 활동하시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많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역지는 홍보비로 운영되는 매체이고요. 지방지는 그래도 본사가 있거나 기댈만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홍보비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공감합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미디어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시청 이번 투표날에, 군산시청에서 ‘공무원이 듣는 공포스러운’ 이런 영상 영상 한 번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군산시청이요?

조진숙 위원

예, 군산시청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유튜브에 요새 난리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죄송하지만 제가 행감 대비하느라고 조금,

조진숙 위원

뒤에 팀장님은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제가 여기에 올릴까 생각하다가 보셨을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는데,

홍보담당관 윤숭재

오늘 끝나고 바로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걸 보면서 저는 아이디어와 연기에 놀라고 100만 조회수에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아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인데 홍보가 참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놀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제가 유튜브 제작 관련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조회수 상위 5개 중에 우리 포천피디 제작 건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디어팀의 업로드 요청 건이었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미디어팀에서 자체 외주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일반 영상이 61편이나 되더라고요. 맞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저희가요? 연도수 언제? 연도가 `24년인지?

조진숙 위원

그거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그게 `24년일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표시를 안 하고 왔는데 `24년에 대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몇 년도가 중요하지 않고요. 61편이 있었는데 이 영상들이 61편이나 되는데, 피디들이 하신 것이, 조회수에는 들지 않았잖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많이 부족하지요.

조진숙 위원

자체 외주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이 나머지 4편이고 1편만 상위에 포천피디가 한 것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61편이나 만들어졌는데 왜 영상조회수에 들지 못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 부분 항상 저희가 숙제를 해야 되는 건데,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유튜브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전에는 ‘충주맨’을 닮아가야 한다고 해서 많은 시군이 벤치마킹을 하고 색다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진짜 많은 부분을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소리를 저희가 계속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일보일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는데 히트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하나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자체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9,000 정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아직 극단적인 예이고,

조진숙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 실적은 제작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구독자 수, 아까 100만 조회를 말씀드렸지만 구독자수와 조회수가 우선이 되어야 실적평가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향성을 좀 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숭재

공감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것보다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만들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분들이 구독자를 해서 많이 보서 홍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다면 구독자를 유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과에서는 조금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홍보담당관 윤숭재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것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 홍보를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피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미디어팀에서 영상제작 총 예산이 1억 5,900만 원에 175편, 포천피디사업은 4,300만 원에 72편. 그렇지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윤숭재

포천피디 예산은 3,000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진숙 위원

`24년도에 보면

홍보담당관 윤숭재

`24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서 1,500 주신 부분,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25년은 아직 시작이니까 거기에서 나온 게 결과가 없어요. 24년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00.

홍보담당관 윤숭재

4,500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정확하게 하면 4,500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72편이 만들어졌어요. 맞는 거지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영상에 따른 특성이 있어 단순 이런 걸 비교한다는 건 조금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피디사업은 특별히 포천시민들이 참여하는 거 맞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포천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의미도 좋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니까 아주 굉장히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고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우리 피디 모집을 한 거 보니까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50%가 줄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지금 4팀. 작년에 10팀 정도 있었는데 활동을 안 해서 저희가 올해 위촉을 안 한 경우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피디 모집 부분에서도 신청을 받아 공고를 거쳐서 선발을 해서 지금 4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조진숙 위원

10팀에서 5팀을 예상으로 했는데 현재 접수된 게 4팀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모집인원을 늘려서 시민을 위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간 단위로 봐서 1년 단위로 위촉을 해서 시민이 포천피디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포천피디가 예산 대비 퀄리티가 높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포천피디는 포천시, 우리 시만, 인근시군은 하지 않고 우리 시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소폭 늘려나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예산도 늘려서 팀도 더 늘리고 팀이 늘어나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아이템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포천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포천피디를 통해서 홍보하면 시민들이 자체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산은 작년에 10팀도 우리가 예산 들였던 건데 지금 4팀뿐이 안 하신 거 ‘예산 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의회에서는 10팀까지 줬는데 4팀을 하면서 뽑는다고 그러면, 팀을 더 구성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미리 선수 와서 말씀,

홍보담당관 윤숭재

일단 올해는 올해 책정해주신 예산만큼 그만큼 이상의 성과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과제를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것 좀 다시 차후에도, 어디 자료 보니까 차후에도 뽑을 수,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내년도를 보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조진숙 위원

내년이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대로 그냥 4팀만 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그만큼 능률이 많이 늘어난다면 더 좋을 나위가 없겠지만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4팀이 총 인원이 6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3팀은 개인이 하고 있고요. 1팀이 세 분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조진숙 위원

총 몇 명입니까?

홍보담당관 윤숭재

총 그러니까 4팀에 6명입니다.

조진숙 위원

총 4팀에 6명이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4팀에 6명이요. 그러면 우수피디 인센티브 같은 것은 분기별로 2명씩 주기로 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6명이면 중복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니요, 6명이지만 3명이 1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1명으로, 1팀으로 보는 거지요. 다시 하면 1, 2, 3번은 개인이 활동하는 거고요.

조진숙 위원

1명씩.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1명씩. 4번은 3명이 1팀이 되어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수로 봤을 때는 6명이 되는 거고 팀수로 봤을 때는 4팀이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도 4팀을 상대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조진숙 위원

그러면 2명을 해서 8, 분기별로 해서 2명을 준다고 그러면,

홍보담당관 윤숭재

정확히는 두 팀이 되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팀으로 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팀 단위로.

조진숙 위원

자료에게 2명씩 6명으로 나와서. 그러면 4팀이면 4분기잖아요, 1년은. 그러면 4팀뿐이 안 되니까 두 팀씩 주는,

홍보담당관 윤숭재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4팀이 한 달에 어느 팀은 2편을 제작하고 3편을 제작하고, 저희가 맥시멈 1팀당 한 달에 3편까지 제작할 수 있게끔 드렸거든요. 그러면 총 만약에 최대한 제작을 했다 그러면 1팀이 1분기당 9편을 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달에 세 번 해서. 그 1팀이 분기에 총 제작한 걸 놓고 봐서 제작편수를 대상으로 여기는 진짜 퀄리티도 높고 구독자도 높고 좋아요도 높고 작품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그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 팀에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자료를 봤을 때는 4팀이 있는데 3팀하고 1팀 해서 4팀이에요. 맞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네 팀이 있는데 1분기에 2명씩 줄 수 있다고 하면 두 팀으로,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러니까 두 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두 팀으로 가도 제작편수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두 팀으로 가면 네 팀이니까 그러면 4분기로 나눴을 때 2분기에 두 팀 주면 또 두 팀이면 나눠서, 만약에,

홍보담당관 윤숭재

거기는 경쟁이 붙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잘한 팀만 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잘한 팀. 인센티브 개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어느 팀이 1분기에 받았는데 거기가 또 평가가 좋게 나오면 2분기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복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중복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다른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러면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조진숙 위원

잘 하는 팀이면 어느 팀이든지 만약에 1분기에 받았다면 2분기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극단적으로 진짜 계속 구독자가 좋고, 좋아요가 많으면 4번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중복 지급할 수 있나요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대답을 하시면서 옆으로 빠져나왔는데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죄송합니다.

조진숙 위원

중복될 수 있지요. 그러면 더 미디어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참여 홍보를 한다는 취지를 봤을 때 아무래도 다섯 팀은 부족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후에 또 다시 구성할 수 있나 물어봤더니 `25년도는 이걸로 끝난 거다. `26년도에 다시 예산을 하고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제작아이템을 저희도 습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은 늘려갈 필요는 있다. 팀을 늘려서,

조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팀이면, 또 더군다나 네 팀이 세 팀으로 세 명으로 이루어진 건 한 팀이고 다 1인이기 때문에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26년까지 갈 필요 없이 포천시의 홍보를 하기 위한 피디가 잘 되기 위한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칙으로 어떻게 규칙에 나와 있나요? 1년에 한 번만 뽑을 수,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렇지는 않은 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 하반기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오픈마인드로서,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1팀, 1팀이 3팀이고 3명이 1팀이면 결국은 4팀뿐이 없는데 숫자로는 6명뿐이 안 되니까 포천시민을 위해서는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저는 페이지 40쪽 기획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주제작 10건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획영상 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작년에 개선을 요청한 부분보다는 나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숏츠나 영상 제작할 때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잘 된 케이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게시)

소리가 안 나오네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홍보담당관 윤숭재

저 영상은 올해 저희가 다둥이가정에서 농협에서 쌀을 지급하겠다는 영상입니다, 인구정책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을.

손세화 위원

기계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를,

위원장 김현규

일단 영상 안 나오니까요. 손세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안애경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지요.

손세화 위원

안애경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소리 재생)

음악이 나오네요. 다시 영상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건 포천시 다둥이가정 쌀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인데요. 이게 사실 홍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포천시 자녀별 가구수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 7일 기준으로 8,557가구 중에 4자녀 이상 가구가 157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대상은 1.8%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관심을는 유도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잘 했다고 칭찬합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게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영상으로 제작한 부분이고 이거는 포천피디가 제작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포천시 헌혈 관련해서 헌혈을 하면 10% 혜택을 가진 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영상에서 보시면 설명한 것처럼 헌혈자 우대업소뿐만 아니라 업소를 신청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상당히 작은 부분을는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잘 된 사례를 봤는데요.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게시)

이게 포브스 1회에서 댓글, 내용이 궁금하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본방송도 봤거든요. 그런데 저 숏츠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했던 지금은,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수림 씨가 많은 아이디어뱅크입니다. 소중한 보물인데 자녀 출산 때문에 갔는데 저희가 올해 포브스 부분을 새로 구상을 했습니다. 포브스 부분에서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공무원의 일상 부분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상을 했는데 본편은 많은 댓글도 달리고 했는데 그 부분을 홍보하기 위에서 숏츠로 제작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숏츠 부분에서 키포인트로 넣었던 부분이 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시니까 본편보다는 조금 포인트를 못 담았지 않았나.

손세화 위원

여기 이 영상은 사실상 필요없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 본편을 보려고 숏츠를 보는 것도 아니고 숏츠만 보는 사람이만 거든요. 그런데 저 숏츠를 통해서 본편을 봐야겠다는 생각도 일단 들지 않고, 포천시와 관련해서 무엇을 담았는지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포천 미녀 공무원들의 자존심 대결’ 이런 워딩 자체도 사실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게시)

이게 충격적이게도 포천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숏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분들이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은 하루가 어떨까?’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에서 일을 할까?’ 그런 부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새내기 공무원들의 가방 속이 궁금하고 아침에 근무를 해서 할머니가 주신 죽염이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릴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재미 삼아서 공무원이 단순히 이렇게 그냥 재미 삼아서 어디 작은 인트라넷 새올이나 공무원들이 보는 그런 데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건 사실상 너무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기획영상이잖아요, 이거.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외주를 줘서 만드신 영상이잖아요. 기획영상 제작하는 데, 외주 제작하는 데 예산 얼마 드시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기본적으로 8,000 정도.

손세화 위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1억 2,000이고요. 그리고 기획영상 두 편에 숏츠 4편, 숏츠 단편 4편 해서,

홍보담당관 윤숭재

총 6편.

손세화 위원

총 8편에 10편 해서 연간 계약 장기로 한 거는 집행액이 지금 7,950만원 됐고요. 총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1억 2,000만원 예산 이렇게 쓰실 쓰실 건가요, 공무원의 신변잡기적인 문제를? 이게 공무원들의 신변잡기적인 그런 내용을 시민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내용일까요, 예산을 7,000~8,000 들여서까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구성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린다는 취지에서는,

손세화 위원

누가 궁금하대요, 신규 공무원의 가방 속이요? 저는 차라리,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 부분이 그런 컨셉,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거슬리다고 그럴까, 조금 과하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저런 부분이 제작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성장이라는 말이 다소 무색한 게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이 찍은 영상 중에 ‘공무원 출근룩’ 영상 이런 게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출근룩.

손세화 위원

예, 출근룩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왜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와야 되고, 특히나 저는 그래요. 포천시에 홍보할 것들이 많잖아요. 많은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왜 이런 공무원의 신변잡기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얘기를세요, ‘이게 무슨 시청 홈페이지에 나올 내용이냐.’ 그래서 이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다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홍보담당관 윤숭재

저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손세화 위원

많은 비중을 차지하든 차지하지 않는 이거 예산 8,000만 원 중에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그건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1억 2,000 중에, 1억 2,000만원의 외주제작 예산 중에 기획영상 2건을 제작하는데 그중에 1건이 바로 이거예요, 새내기 공무원들의 일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예산은. 이게 우선순위에서 그 정도의 예산이 배정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공무원 개인이 찍어서 올려도 상관없어요, 공식홈페이지 아닌 곳에. 그런데 공식홈페이지에 기획영상 2건을 제작하는 것 중에 1건이 신규공무원의 신변잡기적인 가방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이렇게 하시면 기획영상 제작의 의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비교해서 아까 조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산시의회 시청 공무원이 선거 때 촬영한 영상인데요.

(영상자료 게시)

아까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군산시청 공식인스타그램을 봤더니 106만 7,000 조회수가 찍혔더라고요. 비교해보자면 이 영상을 올리기 직전의 공식 군산시청 인스타그램에는 바로 직전에 14만 2,001만 조회수가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하나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선거 관련해서 선거 할 때는 원래 신분증 챙기는 거 알지만 더더욱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 어디서 만든거야?’ ‘군산이네.’ 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이 영상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천 만원 드는 예산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파급력 있고 의미 있는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더 많은 관심과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 2,000 예산 그렇게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이거는 숏츠 제작한 것 중에서 하나를 스크린샷 한 건데요. ‘미녀 공무원 3인방의 고품격 토크쇼’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작성이 됐고요. 또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녀 막무원 3인방 고품격’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 달린 부분들인데요. 댓글 이벤트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댓글 이벤트를 달만한 콘텐츠도 아니고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 걸면서 댓글 유도하는 게 사실은 조회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의 영상이 있어서 여기에 댓글 이벤트를 달고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이래야 되나. 이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고 느껴집니다.

손세화 위원

세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고위공직자들 성인지 감수성 교육 다 받으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 미녀, 미녀 운운하는 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거 불쾌하다는 식의 댓글이 달린 것도 있습니다. 공감수도 몇 분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런 부분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 다른 시민 여러분께서 눈살 찌푸리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잘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보다 개선된 부분들은 영상에 메시지를 담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히 제가 몇몇 영상을 본 것 중에서는, 사업을 설명하는 것들에 주무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영중 꿈나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담당하는 주무관이 운영시간, 시설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청년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이며, 어떤 대상이며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까지 대상을 설명해주고 그 사업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까지 실었더라고요. 이런 포천피디 사업은 예산 3,0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손세화 위원

그렇게 해서 양질의 고퀄의 메시지를 담긴 영상을 만드는데, 우리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영상을 만든다는 거는 감히 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영상을 이런 예산을 얼마나 드는데 쓰느냐’고. 각성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고민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수용하고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문구 하나라도 작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이거는 지금 이거에 관한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지역별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다시 생겨서 말씀드릴게요. 포천이 5억 5,000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에 중앙언론이나 방송매체에 지급하는 홍보비와 지방지와 지역지에 지금 홍보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지금은 이게 비밀이 아닌 게 언론진흥재단에서 다 공표가 됩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누구든지 언론진흥재단에 가서 `23년도 어느 지자체,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부분을 지급했는지는 공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앙지 부분은 횟수는 적지만 단가가 조금 센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렇게 보는데 정확히,

연제창 위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급하고 있는지.

홍보담당관 윤숭재

중앙지 부분이 그래도 한 7:3, 8:2.

연제창 위원

중앙지가 7, 8이에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연제창 위원

중앙지가 2이고.

홍보담당관 윤숭재

2이나 3.

연제창 위원

2나 3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역지나 지방지,

홍보담당관 윤숭재

아무래도 지역지하고 지방지 비중이 훨씬 높다.

연제창 위원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겠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시군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중앙지 부분은 크게 전국에서 이슈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이상에는 별도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방지나 지역지 기자분들은 매일 기자실에 와서 포천을 어떻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브리핑도 계속 하시잖아요. 브리핑 하는 데 중앙지에서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지방지나 지역지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다 듣고 홍보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일정을 가기 위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위원님들 거수하는 순서를 잘 보시고 너무 밀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맥이 끊기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인데요. 23페이지가 아니라 바로 앞에 포천미디어 4-1-2 운영실적, 미디어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4-1이요.

안애경 위원

4-1-2, 19페이지부터 다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우리 미디어상영관 정기영화 상영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세부실적을. 그런데 이게 주말들만, 토요일에만 인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거의 없는 날도 있고요. 1명, 2명 거의 이런 추세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영화상영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보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총 객석이 불과 20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평일에도 어느 분이 영화, 가족끼리 볼래 신청을 하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디어팀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친목단체가 되든 동호회가 되든 소규모 가족단위가 되든 그런 행사 개념의 그냥 그분들의 모임 장소로 우리가 영화관을 제공하는 홍보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입소문이 나면 그나마 영화관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지금 문제나 대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23년부터 상영을 하고 있지요? 올해 3년째이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또 더군다나 야간상영 같은 데는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도 하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야간 운영도 하고 계신데 찾아가는 영화관은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지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야간에 영화를,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평일에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화관을 하다 못해 저희 직원부터라도 퇴근하고나서 팀 단위로 오늘 7시에 가서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오늘 이 영화를 보자 이런 식의 입소문이 나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굉장히 좋고 기대하는 그런 생각이신데 지금 이 상황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홍보담당관 윤숭재

실천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야간에 보면 한 사람 관람을 하고 일곱 사람 관람을 하고, 세 사람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 지금 임기제 3명이 들어가고 있지요. 이 부분도 인력 대비 사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런데 그 부분은 영화 상영 때문에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약간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교육을 직장인이 되든 시니어가 되든 교육 프로그램을 9시까지 화요일, 목요일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미디어라운지 대관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영화관 때문에 9시에 근무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있고 다른 대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9시까지 근무하는데, 다만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영화관이 놀고 있으니 영화관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가 잡아와서 해보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영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있는데, 영화 관람이 원래는 시작이었던 거지요? 영화관람 때문에, 어쨌든,

홍보담당관 윤숭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인력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야간에, 이렇게 지금 임기제 3명이 계속 전담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실적이 더 높아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가 되겠지만 현재로 내용을, 현재까지 운영되는 모든 세부실적을 보면 이게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모든 부서들 연계해서 이걸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해도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가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포천시 허가담당관 김삼호

위원장 김현규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허가담당관 김삼호입니다.

허가담당관은 비사업 부서로서 추진사업은 없으며, 공통 분야와 분야별 6개의 허가 업무 처리에 대하여 허가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사항으로 민간 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 내용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2024년 포천 선단동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명으로 구성하여 13회 개최하였고, 2025년에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단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 농지전용 농지허가 1-1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총 982건을 처리하였고, 2025년 보고서 작성 현재 2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쪽 1-2 `24년-`25년 불허가 민원 처분 사항은 없으며, 2024년 반려 현황으로 2건을 반려하였고, 사유는 농지전용 허가 서류 미비로 이에 보완 요구하였으나 제출치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려 조치 1건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한 건이 있습니다.

2025년 반려는 총 3건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2건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로 비농지에 해당되어 반려 조치한 1건이 있습니다.

4쪽 1-3 토지 건축물 농지 불법행위 추인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3건의 실적이 있었으며, 2025년 3건의 추인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단 1-4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은 2024년-`25년 지연 처리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쪽 1-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현황, 1-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2024년-2025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단 1-7 농지 전용 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771건 202억 5,249만 5,740원을 부과하였고, 2025년 127건에 21억 8,301만 210원을 부과하여 인허가 전 선행납부 부담금 체납은 없습니다.

6쪽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처리내역입니다.

2024년 19건이 허가되었으며,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사무실 용도에 가설 건축물 15건, 민간 사업자의 가설 건축물 및 야적장 목적의 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7쪽 `25년 11건이 허가되었으며,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사무실 용도의 가설 건축물, 야적장 목적의 6건, 민간 사업자의 가설 건축물 및 야적장 목적의 5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환경허가 2-1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2,424건을 처리하였고, `25년 5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쪽 2-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내역으로 2024년과 2025년 불허가 처리 현황은 없으며, 반려 민원 현황은 `24년 1건으로 제출 서류 미비로 보완 요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2025년 반려 현황, 2-3 민원 서류 지연 처리 현황, 10쪽에 2-4 3회 이상 보안 요구 현황, 2024년 2025년 해당 내용이 없어 서면 갈음 보고드립니다.

10쪽에 하단 2-5 다수의 민원 현황으로 `24년 1건이 있으며 그 사유는 일동면 사직1리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 39명의 다수인 민원으로 `23년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25년 다수인 민원 현황은 없으며 이상 환경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1쪽 공장 허가 3-1 인허가 처리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603건을 처리하였고, `25년 2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 3-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24년 1건의 불허가가 있으며, 과도한 성토와 안전 확보가 어렵고 재해 위험 우려로 불허가한 사유입니다.

2025년에는 불허가 내용이 없습니다.

하단 반려 현황입니다.

2024년 2건이 있으며, 보안 서류 미비로 이행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13쪽 `25년 반려 현황은 없으며, 3-3 민원 서류 지연 현황, `24년, `25년 현황 또한 없습니다.

13쪽 하단 3-4 3회 이상 보안 요구 민원 현황으로 `24년 총 54건과 `25년 23건의 요구 현황이 있습니다.

14쪽 3-5 다수의 민원 현황으로 2024년은 없으며 `25년 1건의 민원 현황이 있으며 일동 화대리 생수 공장 민원 반대 민원으로 그 사유로는 하천 점용지의 협의 및 배수 관련 피해 우려에 대한 민원으로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장 허가 보고를 마치고 15쪽 산림허가 4-1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총 2,776건, 25년 6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쪽 4-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총 3건의 불허가가 있었으며, 3건 모두 주된 사유는 과도한 개발로 재해 발생 우려와 입지의 부적정 사유에 따른 불허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25년 불허가 현황으로 `24년 반려 현황은 없으며, `25년 반려 사항은 1건으로 복구비 미비 미배치에 따른 반려 조치 사유입니다.

17조 4-3 불법 행위 추인 사항으로 `24년 1건이며, `25년 불허가 추인, 4-4 민원서류 지연 현황, `24년, `25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서면 보고드립니다.

18쪽 4-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현황으로 `24년 3건과 `25년 1건의 요구 현황이 있으며, 4-6 다수인 민원 현황으로 `24년과 `25년 해당 내용이 없어 서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허가 보고를 마치고 19쪽 개발 허가 5-1 인허가 처리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총 4,255건, `25년 8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쪽 5-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불허가는 총 5건의 처리가 있었으며, 사건은 임야의 과도한 개발로 재해 발생 우려와 입지 부적정에 따른 주된 불허가 사항이며, 1건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불가로 인한 불허가 처리 사항입니다.

`25년 불허가 현황은 2건으로 입지 부적정에 따른 불허가 1건과 농지법 협의 전용 불가 처리에 대한 1건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2024년 반려민원 처리 현황은 총 28건으로 서류 및 개발계획 보완 미이행에 따른 반려 10건과 전용비 등 공과금 미납부에 따른 반려 18건이 있습니다.

23쪽 `25년 반려 사항은 1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미참석에 따른 요건 불비로 반려 조치한 사항입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5-3 개발 불법 행위 추인 현황입니다.

`24년은 총 25건으로 허가 미이행 추인 건이 18건, 공사 중 변경 허가 범위를 벗어나 위법을 한 7건을 추인 처리하였습니다.

26쪽 `25년 추인 현황은 5건으로 허가 미이행 추인 3건, 공사 중 변경 허가 범위를 벗어나 위법을 한 2건을 형사 처벌 후 관련 법에 따라 추인하였습니다.

하단 5-4 민원 서류 지연 처리 현황은 `24년, `25년 지연 사항이 없으며, 27쪽 5-5 3회 이상 보완 요구 현황은 `24년 61건, `25년 18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배수, 도로 구조 등 개발계획 도면에 미비 사항과 최종 수정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자료 제출 요구와 심의 후 조치 계획 제출 등의 보완 요구 사항으로 접수된 허가 민원 중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 경우 그에 해당되겠습니다.

중단에 5-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4년 2건과 `25년은 없습니다.

28쪽 5-7 개발행위 허가 위반 현황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24년에는 총 55건을 계고 및 고발하였고, 31쪽 `25년에는 8건을 계고 및 고발하였습니다.

원상복구를 진행한 경우와 추인을 받은 대상이 있으며, 아직까지 진행 중인 내용은 고발 등 행정조치 이후 추가 진행 중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 분야를 보고 마치고 건축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6-1 건축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24년 총 5,522건, `25년에는 1,1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6-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총 2건의 불허가와 `25년 1건의 불허가를 처분하였습니다.

반려 민원 처리 현황은 `24년 총 12건을 반려하였고, `25년 5건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 6-3 건축물 불법 행위 추인실적입니다.

2024년 총 106건과 2025년 총 21건을 추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42쪽 6-4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25년 지연 현황은 없었습니다.

43쪽 6-5 3회 이상 보완 요구 및 민원 현황은 2024년 허가 15건, 신고 10건 총 25건이 있으며 `25년 1건이 있습니다.

6-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현황은 없으며 `25년 1건 도로 통행 방해 관련 민원이며 사유지 내 주민들과 입장차가 분명하여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6-7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인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착공 신고를 안 한 건축물로 2024년 21건 점검하였으며, 44쪽 2025년 장기 미착공 건축물 처리 계획으로 23건의 점검 대상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4쪽 6-8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및 점검 및 처리 현황은 공사 중이라 준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24년 184건 중 116건은 착공 신고만 하고 실착공을 안 하여 허가 취소하였고, 102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축사와 건축주에게 독려하여 준공하도록 행정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허가 취소 현장 조사 계획은 총 95건으로 현장 점검 실시 후 행정 절차 이행 계획입니다.

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통 분야라고 보기보다는 인허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담당관이시니까 허가가 들어왔을 때 가장 다툼의 소지, 문제의 소지가 저는 도로 확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로 인해서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또 이 인근에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전에 한 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도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지만 그게 어떤 도로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거냐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해주셔서 20년치 자료를 찾아서 그거를 관에서 공사한 거를 파악하셔서 허가를 내준 게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연제창 위원

제가 그때 참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면이라든지 허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도 사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손수 찾으셔서, 몇 십 년 동안의 어떤 자료를 찾아내셔서 그걸 인허가에 반영시켜서 허가를 내주셨는데 그거는 저는 우리 과장님 ‘칭찬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엊그저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한 번 민원인과 상담을 한 게 있습니다, 엊그저께. 내용이 뭐냐 하면 공장 허가를 맡으면서 도로를 본인이 다 점용을 해서 허가를 받고 사유지에 포장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부지에 공장허가를 받는데 그때 허가 조건은 ‘이 도로의 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인허가가 2~3개월 미뤄지고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사례, 바로 인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부지의 인허가를 받는데 이거는 도로에 대한 승낙서를 받지 않았어요, 동의서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이 민원을 보면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가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 재량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사례에서는 누군가는 피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땅주인일 수도 있고 이 앞전에 허락받은 사람, 이 앞전에 허가 받은 사람들은 사실 토지승낙서 불필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의 판단의 오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서 인허가를 처리하면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험의 미숙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인허가를 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도로에 대한 정립이라할지 정의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숙지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개개인의 담당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 거화 해서 그러한 부분들 펼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업무적인 미숙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인허가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담당자가 이거를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해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예측해서 이거를 사용승낙서, 동의서를 받는다. 이걸로 인해서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오라고 했을 때 우리 민원인이 받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명확한 도로를 인허가에서 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좋은 제안 저희가 겸허히 받아드려야 되고요, 당연히 교육도 받을 것이고. 그날 공교롭게도 오후에 제가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길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논의도 있었고 저에 대한 도로에 대한 정의를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줬고, 직원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로만이 아닌 제가 공교롭게도 오래 전에 경험상으로 정리해놓은 도로에 대한 구분이라할지 개별 법령에 의한 도로 기준이라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업통으로 해서 현재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단순히 민원인들에 대한 재산권, 어떤 민원에 대한 사업권에 대한 민원 이런 차원을 떠나서 행정 신뢰도에도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동의서를 징구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서 없이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포천의 행정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기를 당부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농지허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허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환경허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번 공장허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산림허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질의 전에 간단하게 개발행위에 대한 최근에 민원이 있었던 것 잠시 여쭤볼게요. 개발행위 인허가 시스템 문제가 오류가 있었나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IPS라고요. 저희 오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걸 운영하는 중앙부처에서 점검하고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좀 오랫동안 오류가 있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지금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안애경 위원

그거 때문에 인허가 문제들을 별로 답을 못 받아서 민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요새.

안애경 위원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가고 있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지금은 원활하게.

안애경 위원

얼마 전에 시스템 도입한 시행을 하면서 저는 그거와 연계된 오류인 줄 알았더니,

허가담당관 김삼호

그건 아닙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 시청의 오류는 아니었군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중앙부서.

안애경 위원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니 산림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 인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산림 훼손에 연관된 민원들을 제가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 훼손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인허가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많이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저희 포천 같은 경우는 사실 녹지보전지역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저희 포천이 우위가 있는 지자체로 많은 평가를 전국에서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미래 자산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가치를 받고 있는 포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지금 관련되어서 보면 계속 산림훼손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산림허가를 많은, 작년에도 2024년도 2,776건, 올해도 3개월 기준이지요? 3월 기준?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안애경 위원

600건이 넘게 인허가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완화할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훼손을 덜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이건 제가 딱히 법에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많은 훼손이 있는 반면에 발전도 있을 건데요.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경사도를 저희가 제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표고를 제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종전에,

허가담당관 김삼호

경사도를 제한해서,

안애경 위원

경사도와?

허가담당관 김삼호

평균 경사도를 제한해서 개발을 위축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크게 말씀드리면요. 또 하나는 표고를 제한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방안 다 저희 같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정책과에서도 도시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평균 경사도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25도 인데 그걸 조절을 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표고라고 해서 우리 지표보고부터에서 어느 산 높이까지 이 표고를 정해서 제한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경사도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고 표고에 대한 적용은 저희 조례로서는 현재로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저희도 표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제한을 했었습니다. 불과 한 몇 년 전에 조례에. 그런데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개발을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조화롭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해당사자들간의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애경 위원

일단 법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오든 합법적으로 들어오든 인허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훼손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재산권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 반대급부가 항상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자연재해라는 부분이라든가 기후환경 대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법보다 어떤 시대 변화에 더 우선 개선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전에 우리 연제창 위원님께서도 과장님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저 역시도 과장님의 업무를 처리하시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 역량의 폭과 합리적인 범위들을 넓게 광의적으로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늘 저도 대민, 또 민원을 하시면서 그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허가 훼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시각을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 미래의 자산에 대한 부분에 시각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인 상위법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도적 보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책적 검토하고 취지를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산림보전우선구역 설정이라든가 산림녹지전용 시에 기후영향평가 의무화라든가 또 심의 시에 녹지총량제 시범적용을 해본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제안을 가져가면 조례 연계방식도 좋고요. 어떤 조례 연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 특히나 한탄강도 있고 백운계곡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의 산림 생태축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만큼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법을 넘어서서 조금 접목하셔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게 아니라 저는 강력하게 조금 우려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 주변환경과 입지요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산지나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도 물론 인허가를 주된 과니까 해당되겠지만 산림과하고 협업을 해서 한 번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즉답이 조금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에 맞는 거는 허가 중심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계속적으로 그거 해주시고 같이 연구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 받았던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받고 농지허가 받고 이러려면 굉장히 규제가 완화되고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민원들이 오시면 ‘아주 받기가 어렵다’, ‘인허가 하기가 어렵고 토지농가 이런 허가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어떤 것이 어렵냐 말씀하시면 ‘하나 서류 떼어오라고 그래서 떼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없다. 또 떼어와라.’, ‘또 다른 게 뭐가 없다, 또 떼어오라.’ 이렇게 해서 몇 번씩, ‘내가 농사 지으면서 힘든데 잘 모르는데 이렇게 꼭 행정위원들한테 부탁할 게 있기도 한데 꼭 뭐가 빠졌다. 이게 안 됐다 자꾸만 몇 번씩 갈 수 있게 한다’네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조금, 그럴 리가 있나 이해를 못 하는 축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한두 분이 아니고 민원을 제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나 생각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일반적인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고 있는 서류는 없거든요. 통합인허가 시스템안에서 제증명 서류들은 담당자들 권한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로써는요. 인감이나 아니면 동의서라할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관련된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출력해서 첨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서류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전혀 없고요. 현재 지연처리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서류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는 것 같고.

조진숙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도시 도로 허가받고 도로 할 때 사유지 한 사람의 땅이 있어서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의 땅이 있어서 거쳐갈 때 그런 때도 보면 한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해서 ‘허가 받아오세요.’, ‘승인 받아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또 옆에 있는 거 또 다음에 또, 다섯 분의 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섯 번을 가다시피 했다. 이걸 한 번에 해주면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허가담당관 김삼호

그 부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물론 허가담당관이 엄청 바쁘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허가 분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개발허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6번 건축허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가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해도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인구성장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포천시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광과장 황동민

(인구성장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 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은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질문요지는 민간 협약업체 선정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4쪽 1-1 `24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 계속 사업 22건이며 `25년 신규 사업 7건입니다.

총 사업비와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1-2 사업별 결산 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 2-1 협약서 체결 관리 및 추진현황은 `24년도에는 105건, `25년도에는 50건이 되겠습니다.

32쪽 2-2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총 153건이며, 추진 불가한 포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1건을 제외한 152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33쪽 2-3 역점사업 추진현황은 청성산 종합개발 사업 등 총 94건이며, 이행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쪽 2-5 시정조정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 실적현황은 `24년도 10개 안건을, `25년도에는 2개의 안건을 각각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46쪽 2-6 현안 정책 건의는 `24년도 51건, `25년도 16건입니다.

건의 내용 및 반영 실적 등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2-7 접경지역 주민 자생지역 마을 활력 사업은 가래울마을 활력 사업 등 총 3건으로 주민 역량 강화 및 마을 개발 계획 수립 단계 또는 기반시설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58쪽 3-1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9쪽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목록으로는 `24년도 총 5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63쪽 3-2 포천시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은 `24년 반월산성 정비 사업 관련 등 10건, `25년 포천 시립 박물관 건립을 위한 상설 전시 공간 구성 및 체험 콘텐츠 개발 관련 등 3건을 자문과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65쪽 3-3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적으로 부서별 인구 유입 정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4년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안내 책자와 리플렛을 제작 및 배부하고 기존 수동적 홍보 방식에서 탈피한 찾아가는 인구 정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5년에는 인구 정책 카드뉴스를 발간하였으며,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과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한 인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에 부서별 인구정책 목록과 72쪽에 `25년 인구정책 시행 계획, 신규 인구정책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3-4-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등 교류 및 현안 사업 연계 지원 실적입니다.

대외협력 주요 추진항목으로는 6군단 부지 기부대 양여 사업,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포천 유치 지원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5쪽 4-1 연도별 국도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총 1,029개 사업 5,481억 원을, 110쪽 상단 `25년에는 총 920개 사업 4,8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1쪽 4-2 주요 사업 투자 심사 및 용역 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먼저 투자 심사는 `24년에는 총 38건의 사업을 심사하여 적정 3건, 조건부 32건, 재검토 3건으로 의결되었으며, 145쪽 중단 `25년에는 총 16건을 심사하여 적정 4건, 조건부 12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용역과제 심의 현황으로는 `24년에는 총 29건을 심의하여 적정 25건, 조건부 4건으로 의결되었으며, 149쪽 `25년도에는 총 8건을 심의하여 모두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149쪽 4-3-1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총 10건을 예산 전용하였으며, 151쪽 중단 `25년도에는 총 4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금액 및 변경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총 66건을 변경 승인하였으며, 164쪽 `25년도에는 총 14건을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167쪽 4-4 각종 기금 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4-5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 반월산성 생태문화지킴이 등 총 7건이 선정되었으며, 128쪽 `25년에는 승진 민군 상생복지센터 탁구장 환경개선 공사 등 총 1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88쪽 4-6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 내역은 `22년도 9건, `23년도 13건, `24년도 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쪽 4-7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현황입니다.

`24년 51개 응모 사업 중 38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5년에는 14개 응모 사업 중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95쪽 4-8 최근 3년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 4-9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4-10 최근 3년간 이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5-1 시군 종합평가 부진지표 현황입니다.

우리 시 지표 중 2년 이상 C등급 이하인 만성 부진 등급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6쪽 5-2 내부 평가 결과입니다.

`24년 우수 부서 및 우수팀 선정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5년 성과 중심의 내부 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4월 결과 확정 예정입니다.

197쪽 5-3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성과시상급 지급 내역입니다.

`24년 상반기에는 12건을 선정하여 1,4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7건을 선정하여 4,8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년 상반기 성과시상금은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207쪽 5-4 제안제도 운영현황은 `24년에는 308건을 접수받아 31건을, `25년도에는 86건을 접수받아 6건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그리고 소통하는 정책 제안 공모전 등 다양한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포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2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20%가 조금 안 된다. 과장님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마이크 꺼짐)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게시)

포천시에서 우리 다이어리 있지요? 다이어리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17.12%, 재정자주도가 50.90%, 이게 포천시 공무원들이 갖고 다니는 다이어리에 나오는 자료이고요. 다음은 국가에서 고시하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재정자립도 수치입니다. 연도마다 1~2% 정도 차이가 나는데 24~24%로 왔다갔다하고요. 재정자주도도 60% 내외로,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가 이렇게 됐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본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를 대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를 홍보하는 자료거든요, 저게. 그 뒤에는 포천시의 관광지라든지 포천시의 인구, 도시가스보급률, 수도·하수도 보급률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나와 있는 자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우리가 불리한 자료를 저기에 표현을 할까?

지금 표현대로 하면 22%, 재정자립도 22%, 그 다음 자주도 57%라는 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은 공개되는 자료인데 왜 이런 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포천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도 다른 지자체, 저 정도 수준이면 저기 비약하는 건 아니지만 밑에 지방, 아주 지방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수치거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걸 잘 살피셔서 자료라든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행감 자료 먼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거든요. 이게 왼쪽 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리 고문변호사 현황이에요. 지금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개인정보자료라고 해서 ‘00’치고, 지금 홈페이지에는 저렇게 이름, 경력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각 부서의 자료들은 아예 이름이 없어요. 숱해요, 땡땡땡땡. 그냥 아예 뭐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도 많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총괄하는 부서시잖아요. 가이드라인을 각 부서에 뿌려서 이런 걸 취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들이 없는 거얘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기획예산과에 주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개인정보법 저희가 검토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안 올렸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춘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춘천시장한테 개인정보 요청을 했는데, 여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개인정보,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는 해당 감사의 대상자, 관련자 등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본 건에는 춘천시의회가 춘천시에 요구하는 서류에는 전입 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즉 대학생 전입 장려금을 지급받는 전입 대학생, 집단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유공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의 구성원 등이 춘천시에 거주한 기간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이렇게 폭넓게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개인정보법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포천시가 개인정보를 핑계로 이런 것들을 아주 보수적으로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특히 올해에는 더 심각해요. 우리가 위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아예 없어요. 이름이 그냥 ‘0000’ 4개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을 잘 해주시기를, 또 각 부서에 이런 사례들을 전파하셔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공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기획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

현안정책 건의 및 반영실적,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현안정책 건의를 위해서 정부라든지 국회, 경기도, 여러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회를 가실 때 김용태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많이 가시는 걸로, 그건 당연한 거고, 다른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부서에 찾아간 적이 제가 보기에는 딱 한 군데 있어요, 한비오 의원님실. 그 이후에 그 이외에 다른 국회의원실을 건의하거나 부탁드린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한비오 의원실에 고속도로 연장 관련해서 간 걸로 기억합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도 이런 국회나 국회의원들 찾아갈 때는 인맥을 동원하든 뭐를 동원해서라도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찾아가서 현안에 대한 부탁을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거는 수시로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기억나는 건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연제창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비오 국회의원실에 간 거는 알고 있는데요. 다른 국회의원실에 갔던 부분은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연제창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가서 그런 활동을 한 부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연제창 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예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회의원실에 부탁도 많이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 GTX 관련해서 포천~철원 고속도로도 물론이고 드론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국회의원실에 많은 협조를 받고 같이 찾아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국회의원실은 누구 국회의원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일단은 우리 김용태.

연제창 위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데 국회의원실이라고 하면 이게 다 상임위원회가 틀리잖아요.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금 교육위원회인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교육위원회.

연제창 위원

예, 그러면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역할에 맞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 군데만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인맥 동원이든 뭔가를 통해서 국회의원실을 찾아가서 이것들을 부탁해라. 그런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늘 얘기를 해왔던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저희가 최근인가 농림, 농지 관련해서 양평에 국회의원 김성규 의원님실 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근에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이게 물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이 도와주시겠지요. 도와주시겠는데 어떻게 연결해도 다 국회의원실 연결이 돼요. 포천분들도 보좌관 분들도 많고 비서관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리저리 연락하면 다 되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만 봐도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그런 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새겨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도 있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연제창 위원

여기 다 정당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인맥들 다 돼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연결되는 분들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시를 위한 일인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행정 쪽으로만 이거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도 해결하려면 우리 의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주변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2-6번의 3월 22일 날, 포천세무서 부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 47페이지요.

담당부서는 회계과인데 어쨌든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매각을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세무서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세무서 부지요. 세무서 부지로 우리가 지금 임대료 내는 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1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거 가지고도 국회의원실 한 번 찾아가셨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찾아가지 않았고요. 이게 저희 취합만 해서 하나하나 다 저희가 총괄하기에는 어렵고요.

연제창 위원

이거 저희도 헷갈려요.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질문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이 부지는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고 그러면 임대료는 회계과라든지 어디에서 내는 부분인데 이거를 당초에 매각할 때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 하면 특약사항도 있어요. 특약사항은 ‘대상 토지 위에 있는 공작물, 공영주차장, 풋살장, 농구장, 화장실, 컨테이너, CCTV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했고 서류에 보면 아마 건의서 같아요. 이거는 국회에 냈는지 이 건의서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유지 매각 배경에 ‘토지 매각 후 세무서 착공, 시설물 이전 전까지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 페이지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무상사용을 건의했더니 기획재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매각할 때 이런 조건을 붙였고 우리가 그렇게 의원들이 반대하는데도 집행부에서 강행해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려되어서 우리 재산을 팔고, 여기에 지금 착공 언제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획이 없어요, 착공이 언제 들어가는지. 어느 부서에서도 얘기를 안을 해줘요. 언제 들어갈지 모른데. 이게 5년 있다가 들어갈지 10년 있다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우리가 계속 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부지, 시유지를 매각을 할 때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이거를 매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확답을 못 얻고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팔 때는 ‘네가 우리한테 팔면 우리가 신축하기 전까지 무상으로 해줄게.’그런데 지금은 형평성 문제로 안 된대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이런 협상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처음에 매각할 때 정부 측에서도 이율 배분적인 거예요. 지금 6군단 부지 포함해서 우리 포천의 시유지, 시유지를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게 15만 평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거를 임대료로 환산하면 11억~12억돼요. 제가 회계과에도 하려고 자료 받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조사에도 다 써놓았어요. 건의서를 낼 때에도 여기에 ‘포천시가 국방부에게 군사시설 활용을 위해 시유지 28필지를 무상사용 허가, 허가면적 44만 6,749평 감면액 11억 3,900만 원’, 국가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데 이거 몇 필지 우리가 무상사용 하겠다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국유재산법 개정 요청하는 걸로 건의서 내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나름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세무서에서?

연제창 위원

아니, 세무서에서 매각을 하면 신축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나서 지금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혜를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반환하세요. 무효화 하자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한 번 특약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특약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국회 김용태 의원실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그런 거 조건 이런 것들 다 해서 보고한 거고 부서에서 만든 거니까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셔서 떼를 쓰더라도 이거는 꼭 이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인구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포천시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서과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인구정책을 단순한 출산정책 사업이나 청년정책에만 국한 해석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은 단순히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정주여건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청년일자리과, 산업기반을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정책과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전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타 부서와의 인구정책 관련해서 실질적인 협의나 연계 추진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협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시정 전체에서 하는 거 자체가 인구정책이 다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저희가 각종 벤치마킹이나 타 지자체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다둥이 쌀 지원사업이라든지 똑카드라고 해서 다자녀카드 앱 발급받아서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지만 사업 실행하는 건 어차피 각 부서별로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을 발굴하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인구정책에 신경 쓰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협업체계를 구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을 전 부서하고 연계과제로 규정하시고 부서간에 협력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2023년 9월 7일 KBS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걸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멸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을 바꿔라.’ 이런 취지로 해서 보도한 바가 있어요. 한국의 우리 인구감소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단순히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서 종합적인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히 한두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주여건 개선과 그리고 청년일자리 확보, 교육, 보육, 문화 인프라 확충 등 모든 부서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천시가 인구 정책을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업 체제를 명확히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통합적 대응을 나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우리 서과석 위원님에 이어서 인구정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구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좀전에 서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부서들, 각 부서들의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는데 협업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게 인구성장 정책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추진실적에 하드웨어적인, 우리 포천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특성화된, 차별화된 이런 정책이 여기에 실려져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은 벤치마킹 말씀을 하셨는데 벤치마킹의 한계가 그거 아닌가요, 차별화할 수 없는. 타 지자체 사업들을 그대로 카피하는 이런 수준에 있다 보면 우리 시만이 가지는, 어차피 인구가 저성장되고 있는 지금은 수평이동, 생활인구, 정주여건으로 인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지켜놓고 너무 소프트웨어에 집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저희가 인구성장국 출범시킨 것도 인구에 대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인구성장국까지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인구성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모든 분야가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의 질이 인근 도시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1년에 자연감소하는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는 한 500명 정도 되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1,000명 정도가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우리가 0.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천은 아직 0.8명 정도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천상 타 시군에 있는 이런 인구를 저희 포천으로 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포천시 전 분야가 같이 협력하고 합심해서 그리고 인구를 더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아동기, 청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받고 해서 저희가 7월에 대토론회도 개최를 하지만 이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좀더 인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 국장님, 긴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제 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답을 해봐 주시지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제 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동의합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아도 중장기, 단기 소프트웨어적인 중기, 장기적인 사업들이 있기는 해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사업에도 지금 부재 중인 게 많다는 거지요, 실려야 될 부분들. 제가 하드웨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기업유치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일자리라든가 단지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들에 크게 가자면 교통인프라라든지 접근성, 우리 대형, 의료서비스 무시할 수 없지요. 대형 병원들도 유치해야 되고 좀전에 우리 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문제 굉장히 차별화 가지고 가면 굉장히 매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는 사업이지요. 이런 부분에는 하나도 터치가 없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단기를 살펴보니까요. 단기에는 지금 보니까 교육도시 역량 강화해서 고교경쟁력 강화사업, 맞춤형,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귀농귀촌 이쪽도 생활인구 유입에 도움되는 사업인데 여기도 들어있어요. 들어있기는 한데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기간이 ‘단기 계속’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도 이렇게 단기에 계속 해 본들 계속 똑같은 수준의 이런 사업을 해봐야 별로 변화될 게 없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도 계속 초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육성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사업 안에 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디테일하게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 못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할 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많은 용역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구성장 정책을 위해서. 그런데 좀전에 기업 유치만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 우리가 장자산단도 미분양 되어 있고요. 고모리애산단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어차피 산단 유치가 되어야 저희 일자리 창출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저는 과감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매물원가 빠지든가 이래서 계속 그거를 회복하려고 가다 보면 어차피 정체될 수밖에 없고 추진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거 교육사업을 우리가 교육정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정책에서 우리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원이 있지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저희가 경기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런 자원을, 어떻게 보면 이걸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어떤 특성화학교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저희 국회의원님이 교육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그 분야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런 추진실적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앞으로 추진실적에 이런 부분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기획예산과 68쪽에 다둥이가정 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 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수혜자가 얼마나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대상가구수는 121가구인데요. 지금 받고 있는 가구수는 92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121가구 중에 92가구요. 혹시 나머지 가구수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요. 사실 이게 개인정보라 저희가 추적해서 ‘당신은 이러니까 신청을 해라’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행정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안 하고 있고요. 최대한 홍보하고 육성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손세화 위원

그런데 다자녀 가구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록되어 있는 부분, 관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개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다자녀가구가 일일이 하나하나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를 들면 임산부 이러면 포천시 임산부로 등록이 되고, 어떤 취약계층이라면 포천시에 등록이 되고 어떤 특정한 정책을 수혜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자녀가구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자료를 뽑을 때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만 해서 뽑아서 활용을 하지 그 가구가 어느 가구라는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다둥이 쌀 지원사업이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포천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손세화 위원

포천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고 2024년 12월 20일 날 포천시랑 포천시 지역농축인삼협동조합이 다둥이가정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농축인삼협의 예산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는 솔직히 민간 분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한시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수혜를 받는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실효적인,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촉구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검토를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저희가 조례는 만들었고요. 다자녀 지원 조례 전 임시회 때 만들었고요. 사회보장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까지 나중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3자녀까지 포함시키는 걸로 하든가 2자녀까지 하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잡지 않았지만 일단 근거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조례상 우리가 포천시의 다자녀가구수는 2자녀부터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2자녀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세 자녀부터, 물론 점차 확대는 해가겠지만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일단은 세 자녀 하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조례에 근거하면 다자녀에 따르면 2자녀부터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검토하시면 면밀하게 해보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2025년 1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포천시 자녀수별 가구수 자료를 받아봤는데 8,557가구 중에 1자녀는 3,178가구, 2자녀는 4,044가구, 3자녀는 1,178가구, 4자녀는 그 당시 157가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4자녀 가정은 1.8%에 불과해요. 그런데 포천시는 마치 다둥이가정에게 쌀을 다 지원해주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하고, 사실상 세 자녀 부모나 두 자녀 부모들은 ‘왜 이런 정책을 정말 우리가 주변에 네 자녀 가구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시행하는 건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한다는 계획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2자녀까지 할지 3자녀까지 할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상이라든지, 사실 2자녀가 저희가 자료상으로 한 4,000세대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예산상 한계도 있을 거고 2자녀까지 포함시켜서 주느냐 안 주느냐는 이거는 나중에, 2자녀냐 3자녀냐 이거는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 검토를 1월에 5분 발언을 했는데 6월까지 검토만 하고 계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조례는 전 회에 만들어서 저희가 근거를요.

손세화 위원

조례는 근거가 되는 기준일뿐이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게. 검토를 6개월 동안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간을 준다고 해서 검토결과가 어떻게 명확하게 나올지에 대해서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어쨌든 농축인삼협이랑 협상이 끝나면, 그러니까 협약체결 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가 다 부담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손세화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예산, 예산 하시는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큰데 예산, 예산 하면 정확하게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도 명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3자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잘 못 봤는데,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중에도 있는 상태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산, 예산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고 얼마가 확보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검토라는 게 ‘해야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걸 검토라고 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몇 월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 가능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야 검토한다고 하지 ‘해보긴 해야겠다’하고 시간만 가는 걸 검토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4,044가구인데, 1월 기준으로 두 자녀 가구가 4,044가구인데 물론 자녀수가 많기는 하지만 차등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면 예산의 범위는 내에서 분명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협동조합에서도 어느 부분 일정 협약상에 이런 부분을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2년 후에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문제는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체감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단절 없이 수혜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를 몇 달째 하셔도 1월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금년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3자녀까지 할지 2자녀까지 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해서 2자녀까지 확대할지 이런 부분 금년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결정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걸 약속하시는 건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이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라고 해서 무상으로 주게 되잖아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협의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결과 내려오면 그걸로 해서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 차라리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냥 검토한다고만 하면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모르니까 그 결과는 언제 나오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협의해서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고 예산 확보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면 행정절차는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막연한,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이건 사실 보편적 복지는 아니에요. 자녀가 있으면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저희 예산도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의 규모는 알고 있어야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손세화 위원

예산 규모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게 실정입니다. 예산 규모 파악해 주시고 절차 밟아주시고 결과는 의회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예산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억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자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억 원 이상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서과석 위원

포천시에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45개이고 이중 12개 사업은 정산보고서, 검토보고서에서 미제출 상태입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서과석 위원

10억 원 이상 보조금 수령 범위는 15개 중 13개가 검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검사진행 중에 있으며 기안내 제출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서과석 위원

보조금 정산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1회 100만 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출분할, 증빙서류 증가, 업무비율을 유발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방식의 비효율성, 그리고 정산 검토지연에 통제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 원 및 100억 원 이상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고서 미제출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행정조치는...

서과석 위원

행정조치에 관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보고서를 빨리 받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서 안 받은 게,

서과석 위원

통지를 하거나 별도 제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한 거는 없고요.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요청만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기존에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 했는데 이런 결산서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수시로,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일이 낮은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가 아직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사유서 제출이나 행정지도 이런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 검토 지연이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평가감독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분석 같은 건 해보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습니다.

서과석 위원

검토 지연이나 사업 평가 같은 거 지연됐을 경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지연됐을 때요?

서과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것도 아직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신용카드 100만 원 한도, 그리고 2회 분할 결제.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 부분은 저희가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용카드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걸 체크카로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서과석 위원

신용카드 시스템은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열어줘야 돼서.

서과석 위원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행안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보조금 집행 통제를 위해서 사전교육이나 실무담당자 역량 강화 계획 같은 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거는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놓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서과석 위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파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미제출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을 강화하시고 의무이행 점검체제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조금 전용카드 체크카드로 전환하셔서 100만 원 한도 완화 및 지출 편의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수령기간 있잖아요. 자부담을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30%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적 재정이 투입된 만큼 우리 집행 투명성과 그리고 사후정산의 철저함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행정지도로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백영현 시장님 시작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였지요? 4,300억 정도 됐지요? 4,300억 정도 됐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4,300억입니다.

연제창 위원

올해 2회 추경을 127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쓰기로 예결위에서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1,170억.

연제창 위원

그리고 철도기금 빼고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1,100억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말기준으로 한 1,100억,

연제창 위원

연말기준 1,100억 정도. 이중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의 6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1,270억짜리가 8월 28일 만기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8월 28일.

연제창 위원

이거 가지고 만기가 되면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 필요,

연제창 위원

일단 지금은 일반회계에 있는 걸로 쓰고 하다가 이거 만기가 되면 그거 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만기가 되면, 예.

연제창 위원

예산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거지요? 다 계산하고 하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연제창 위원

혹시라도 난 이게 만기 전에 우리가 긴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중간에 해지할,

연제창 위원

해지는 없는 거지요?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거와 연계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 10년치를 봤는데 예년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에 836억, 2023년에 799억, 2022년에 929억 이 정도 규모가, 순세계잉여금의 이 정도 규모가 다른 지자체 평균으로 봤을 때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는 제가 안 해봤는데.

연제창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덜 잡은 부분이 있고요. 정확한 예산 판단을 못해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돈이 많다는 거는 첫 번째는 과소추계, 세입에 대한 과소추계를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했을 수도 있고 또 나머지는 불용액이 많이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2~3년 전까지만 해도 세입에 대한 과소추계는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목표치하고 나중에 예상치하고 목표치가 비슷한 수준까지 왔어요, 지방세 세입 같은 경우는. 예비비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예산 추계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예산 신청을 했을 때 정확히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만 세워야 되는데 약간 오버돼서 세운 부분까지 저희가 승인해 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원인이 그거 아닌가 생각해요. 과다 추계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게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예년에 우리가 과거를 보면 지금 백영현 시장님이 공격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시민의 어떤 생활SOC나 여러 가지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해소해줘야 될 부분들을 과감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게 맞는데, 예년 같으면 우리가 2차 추경재원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00억 정도 되니까 보조금 받고 교부세 받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1,000억씩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피부로 와닿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없어 보여요.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 대규모 투자가 기획단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계용역 이런 투자가 되는 부분, 그러면 이게 향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할 시기까지 도래가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놓고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지금 용역 단계가 아니라 지금 사용하는 건 대개 다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지금 대규모, 박물관 같은 걸 예를 들어봐서 박물관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그러니까 지금 일동에 추진하고 있는 드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추가로 들어가(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몇 백억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하고 기획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원은, 재원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활SOC 좋아요. 다 좋아요.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약간은 제가 무분별하게, 과감한 건 좋은데 무분별한 거하고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투자에 대해 재원들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지금 매년 만약 1,000억씩 갖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생활SOC는. 그럼 정작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포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단은 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어느 단계에 가서 몇 년 후에는 얼마 필요하다는 걸 추계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몇 년 후에는 얼마가 더 필요할까 이걸 잡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먼저번에 철도기금 관련 해서 나중에 들어갈 시부담 부분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드론 같은 것, 이런 사업들도 어차피 저의가 나중에 봐서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에 국도비가 들어가지요. 시부담도 몇 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철도 예산 같은 경우도 이삼백 억을 우리가 매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플랙을 본다면 우리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민원인에서, 시장님 어디 가서 지금 민원 해결한다고 나가서 읍면동 다니면은 해달라면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진짜 효율적이고 그 다음 필요성이 있는 데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거 보세요. 인도 필요하지 않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루에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데 이런 지출은 면밀하게 검토해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3회 추경 남아있어요. 3회 추경에 우리 국장님 저한테 그날 추경에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재정화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안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해오던 예산 지출 패턴을 보면요 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2차 추경 재원을 썼고 그 다음 국도비 받아온 거 썼으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했어요. 그런데 유독 백영현 시장님 들어와서 매년 1,000억 씩 갖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출될 게 더 많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완급조절도 해야 되고 연착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지출에 대한 플랜을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대규모사업 포천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약간은 우리가 완급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국장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지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시비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미래계획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과다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예결위를 하다 보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위원들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과다 추계가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추계를 해주시기를 각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규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연제창 위원님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개정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따라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서과석 위원

포천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며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결산서에 작성하셨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매우 적절한 대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가 훈령 개정에 따라 제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총 736억 원을 전액 다음연도 사업재원 활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포천시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6.3%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회계연도 내에 재정을 효율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공감합니다.

서과석 위원

초과 세입으로 254억 원, 집행잔액으로 583억 원이 전년도에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통합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서 타 회계와 예수, 예탁할 수 있는 재원을 조정하셔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번 성과관리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경기도 주관 시군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지표는 어떻게 수립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시군종합평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거, 경기도 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숙 위원

예, 경기도에서.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그거 지표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달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포천시에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아니, 지표를 정부나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지자체에 시달을 해서 그 기준대로 평가를.

조진숙 위원

그렇지요. 기준에 맞춰서 포천시에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만드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일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조진숙 위원

지표 관리카드는 매월 제출받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지속적으로 계속, 예,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매월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는 우리 시군종합평가가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 1억도 수령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23년도에.

조진숙 위원

아주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24년에는 세 그룹에서 순위에 못 들어서 갑자기 못 받았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다른 시군한테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C등급 받은 중에, 설명을 제가 보니까, 비상대비 사항관리 시스템 훈련 부분에 ‘뭐뭐뭐 누구가 훈련 절차 7단계 중에 5단계 이후에 조치 미이행으로 목표를 미달성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언제 파악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나중에 파악됐습니다, 그거는요. 그 당시에 하나하나할 때 저희가 사업을 지표별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할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받을 때, 결과물 받을 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뭔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해당, 그 당시 시민안전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인지하고 놓치지 않을 겁니다.

조진숙 위원

이런 것들이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를 완료해야 되는 평가지표들은 총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저희도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24년도 부서를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S등급이 최고 1등이지요? 잘한 게 S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S입니다.

조진숙 위원

S등급 달성지표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포천시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좀 기본적으로 조금 신경을 안 쓴 걸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다보니까 그 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잘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도 지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재로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요. 부진부서에서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진숙 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조금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표를 보면서 저는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이번에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부시장님도 이렇게 아주 강조사항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조진숙 위원

우리 함께 2025년도는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24년도가 또 그런 교훈을 삼아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칭찬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계기를, 기회를 위기 삼아 잘 `25년도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더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이건 행감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발생하면 안 되는 오폭 피해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재난기본소득 하고 일상회복지원금 등 때문에 피해지역 주변의 주민들 많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지요. 지금 이게 어떻게 총체적인 정리가 됐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이동면 내에 노곡 2·3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애경 위원

전체 그 주변에도 지금 다 여러 갈등들이,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일동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애경 위원

예, 노곡리 내부, 그 이외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고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총체적인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재난기본소득은 저희과에서 업무를 지원해서 해줬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5월 1일자로 시민안전과로 다시 이관한 이후에 정보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크게 파악되는 건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군요. 지금은 시민안전과에서 전부 전담해서 가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안애경 위원

제가 사실은 이제, 물론 우리가 초기에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과장님이 동서분주하게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안건들을 얘기하시고 협의했던 것은, 노력한 것은 제가 알고 있으나 이런 갈등 부분들은 초기에 사실, 우리 서 위원님하고도 저하고도 함께 했을 때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초기에 ‘정확한 지역 제한하고 지급기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이 고생했다는 계획성이 미비해서 그런 갈등들이나 이런 민원들이 계속 왕왕 오는 것 같은 생각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원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지금 시민안전과로 갔다고 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보다 계속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지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는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안 할 수 없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현재 상황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의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나 이런 소지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향후 이런 일들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신중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관심 갖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 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송우2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보상협의회 2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9회, 포천시철도건설기금운영심의위원회 4회 개최하였습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쪽 정주여건 업무 추진 중 1-1 `24년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으며,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총 13건으로 신규 사업 2건, 계속 사업 11건입니다.

6쪽 1-3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1건으로 힐마루골프장 단지 내 행정구역 일부 조정 반대 사항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동원의 다수의 회의를 통해 행정구역 조정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5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에서 진행 중인 공모사업은 2025년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1건 5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7쪽에서 8쪽까지 1-6 사업별 결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정주여건 조성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2-1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은 포천시 중심을 관리하고 있는 포천천 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82억 6,000만 원, 도비 101억 2,500만 원, 시비 81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포천 종합운동장, 물놀이장 및 다목적 수변광장, 하송우리 청소년 문화체육 수영공간, 15항공단 생태수변정원, 소흘읍 송우리~신북면 가채리까지 약 10㎞ 구간을 보행로 및 산책로를 분리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경기도 계약 심사, 포천시 계약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2-2 청성산 종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선산 종합개발 사업은 반월산성 및 포천향교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청성역사공원을 중심으로 공원을 확대 지정하여 체계적 개발을 통해 포천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마련하고자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9억 원으로 도비 73억, 시비 126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반월스퀘어 조성, 반월테라스, 무장애 길, 사계초화원, 캠피닉장, 숲속 작은 도서관, 숲놀이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공사 추진의 투자 심사, 문화재지표 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하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부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경기도 계약 심사 및 포천시 계약 심의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5월 말 계약 의뢰하였으며, 2026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2-3 38선 안보공원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중면 양문리의 면적 2만 4,736㎡ 안보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국비 93억, 시비 97억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배부된 국비로 구)38선 휴게소 해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분면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재해환경평가 등 각종 인허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이며 `26년부터 `27년까지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2-4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공사는 전철 7호선 포천역 개통으로 유동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보행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46억 2,000만 원, 도비 90억, 시비 56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그린웨이 사업의 BC는 0.154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포천역사 개통 시기와 인도교 준공 목표 시점이 맞지 않아 사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역사 개통 시기에 맞춰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3공구 시공사의 공공기여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3쪽 역세권 개발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3-1 역세권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포천 광역철도 개설로 들어서는 소흘~선단~포천 3개 역을 우리 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상반기 역세권별 토지이용계획을 구성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6월 2차 중간보고, 12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20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 압력이 높은 소흘 역세권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LH와 G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해 8월부터 소흘 역세권 내 48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도시개발사업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3-2 포천 송우2 공공자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의 지정 승인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완료 시 공공자원 민간임대주택 1,901세대를 포함해 총 3,722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 재결이 모두 완료되었고, 일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이의 재결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지장물이 철거될 예정이며, 12월 조성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16쪽 3-3 민간 협력 지역개발 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현재 GH와 포천도시공사가 소흘 역세권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며, 포천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포천도시공사와 함께 선단·포천 역세권 개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3기 신도시 조성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우리시는 민간 투자 유치와 공공자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수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적극 발굴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전 행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 기반을 확고히 하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 참여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역교통 분야입니다.

4-1 옥정~포천 광역철도 추진 현황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고읍~옥정~소흘~선단을 거쳐 포천까지 연결되는 17.1㎞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4,873억 원입니다.

공사는 3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추진되며, 1공구는 지난해 12월, 2공구는 금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습니다.

3공구는 금년 6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최초 철도 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4-2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중점인 신북IC~철원군 갈말읍까지 26.5㎞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 총 사업비는 1조 2,931억 원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철원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명 운동을 실시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관련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에는 기재부가 주관하는 2025년 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적기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쪽 4-3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은 지난해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 이후 금년 4월에 제정하였으며, 기존 기금의 예치금 약 810억 원은 금년 5월 21일 일발회계로 전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4-4 포천시 철도 유치 계획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표한 GTX-G노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G노선은 포천 송우리~동의정부~건대 입구~논현~KTX광명 등을 거쳐 인천 숭의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2024년 5월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GTX포천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GTX 유치를 기원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34만 5,425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경기도지사를 면담하고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국회 및 관계기관에 서명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철도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접근성 향상 및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모든 행정력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1쪽 전략 사업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5-1 송우리 탄약고 이전 부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노선 건설로 인하여 송우리와 무봉리 일원에 설치된 탄약고 2개소를 무봉리에 통합 이전을 완료하고 송우리 624-7번지 일원의 탄약고 이전 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5년 4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6월 9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였고, 9월 고시 예정이며 금년도 12월경 분양할 예정입니다.

22쪽 5-2 신읍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심 내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정주 인구 확보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읍동 33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 부지의 용도지구 및 지역 등의 결정 이전, 무분별한 투기성 개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4년 9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24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 민간 참여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14개 업체로부터 사업 참여 의향서는 접수되었으나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공모 조건을 재검토하고 7월 중 민간 참여자 공모를 재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 5-3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70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600억 원의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85%, 체육시설 100%, 관광 휴양 시설 45%이며,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지장물 구역 제척 및 측량 면적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고, 지난해 12월 공개 확보를 위해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원에 체육시설외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관광단지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5-3-1 포천 힐마루 관련 협의체 구성 계획 및 구성 현황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으로 `23년 1월 우리 시와 동원이 체결한 지역주민 지원 방안 실시 협약에 이행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협약의 조속한 이행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1월 영중면사무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포천시 체육회와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생 추천 및 선발 기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해당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다른 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함께 7월 중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 5-4 공공 골프장 건립 현황입니다.

시민의 체육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 골프장 건립 사업은 입지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4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후보지로 검토 중인 지역들을 대상으로 입지 조건,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에콜리안골프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국비 약 2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현재 해당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다만 `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본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25년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여 공모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정주여건 업무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정주여건 조성에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웨이 조성사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요? 12월에 준공인가요? 내년 12월에?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현재까지는 전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었고요. 좀전에 보고들으신 것처럼 전체분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하는 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사업한 거는 실시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반이 한 18개월 이상 되다 보니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기관 협의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 그안에 용역을 수행하면서도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해서 중간중간 저희가 실시설계를 조금씩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포천천에 보여드리고 있는 포인트별로 조금씩 해왔습니다, 사업을.

안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선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부분적으로?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닙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지금 재원은 뭘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재원은 전액 시비로 저희가 2022년 예산에 반영하고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 블루웨이 조성사업이라고 안 하고 포천천 산책로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7차례 정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계속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군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착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선공사를 하든지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어쨌든 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현재 조성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지금 벌써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천천 개선사업이라고 할까요? 산책로 사업이라고 아까 명명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계속 중지가 있어요. 조성 사업 추진에 관련 보면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설계용역 그런 부분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시고, 이럴 때마다 사실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전체적인 사업의 기간도 자꾸 늘어나게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추가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받아보니 그런 중지들이 있어서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실시설계 용역 중지한 사유는요 공기가 만약 길어질 경우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용역사에게 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는 것보다는 저희가 용역 중지사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심의라든가 건설기술심의로 인하여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중지를 해놓으면 저희가 당초 계약했던 공사, 설계 중에

안애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제가 잊어버릴까봐. 지금 우리가 이런 심의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역 안에 다 그런 부분들을 이미 사전검토를 하고,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게 심의에서 또 어떤 지적을 받고 또 그 부분을 다시 심의기간을 늦추고 이런 부분이 합당한지 잘 모르겠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위원님, 저희 경기도 건설 심의를 받으려면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내역서, 도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심의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설계가 완료되어야지만,

안애경 위원

심의들을 다 거쳐야만 실시설계 용역이 완전히 끝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일단은 제가 잘 모르던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소소하게 사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 못해서 공기가 늘어지거나 예산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차피 발언을 시작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금 포천천 산책로 사업에 우리 송우리 쪽도 버드나무숲인가 하송우리 쪽에 거기도 일부 공사를 하셨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자작동 뒤에 버드나무.

안애경 위원

자작동인가요, 거기가?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15항공단 뒤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애경 위원

예. 거기에 일부 공사를 하신 게 현재 다 끝난 상황인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때 당시에 15항공단 버드나무숲길 공사였는데요. 2024년 4월 3일에 착공해서 2024년 10월 14일 날 끝난 내용입니다.

안애경 위원

다 마무리 된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잠깐 사진 좀 볼까요?

(자료화면 게시)

여기 지금 알아보시겠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어디인지 압니다.

안애경 위원

또 넘겨봐 주세요. 여기 알 아보시겠지요, 버드나무숲 있는데?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또 사진 하나 있지요. 저기 밑에 부패되고 있는 것도 보이시고, 두 번째로 그 바로 전 거로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물이 왜 이렇게 고여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산책을 한 지 불과 한 달 전, 그때 제가 찍은 건데 여기가 꽤 큰 규모로 물이 고여 있어요. 이게 지금 연못인가요? 아니면 무슨 용도로 여기에 물이 고여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조성 당시 연못으로 만들려고 조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 내용 안에 들어있는 수변공원화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사업에요. 그러면 지하수를 펌핑해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건 비로 인하여 약간 담수가 된 거고요. 평상시에는 마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지하수를 관정을 개발하여 약간 지천이 흐르게끔 해서 어린아이들이 발물놀이장처럼 쓰게 하고 지금 보이시는 저희가 연못으로 조성을 했으나 비 올 때만 잠깐 물이 보이는 거고요. 비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를 유입할까도 생각했었는데 하천수 수질이 그닥 좋지 않아서 연못 조성해 놓은 곳에 같이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 관정개발로 저희가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한 꼭지 담아놨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비가 와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비 안 오면,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우기가 아무 때나 폭우가 쏟아지는 시대인데 시기도 장마철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블루웨이 사업이 언제갈지 모르, 저는 아쉬운 게 이 규모를 볼 때 분명히 연못으로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블루웨이 조성사업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며 여기에도 언제 조치가 될지. 저쪽 지역 물을 끌어들여서 하여튼 입수와 배수를 다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지금 착공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다시 이 부분을 보완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지나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여기에 그나마 쾌적하게 저 버드나무숲에서 힐링하시고, 굉장히 자연생태가 좋았던 곳이거든요. 그랬던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상당해요. 저기에 오염이 되어서 저렇게 단시간에 마를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오염되고 이러면 모기도 나오고 저기 갈 수가 없어요, 악취도 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이 저렇게, 나중에 저런 연못 정도는 나중에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반영을 해서 분명히 저런 자리, 물이 고일 수 있는 연못 규모는 그때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책없이 다 계획에 담느라고 저렇게 해놓으면 당장 다음 단계로 시공계획대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저렇게 방치되고 있을 텐데 그동안에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애썼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비가 와야지나 담수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물을 볼 수 없고 모기나 해충이 자라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이랑 같이 잘 연계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당장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 부분은 일시적으로 매꿔놓든지. 시민들 생각하기에는 계속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그냥 걸을 만한 곳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더 오히려 불편하게, 예전에 봤던 것보다 못한 이러한 거를 오래 방치해두면 시민들에게는 많은 불만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히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정주여건 조성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안애경 위원님에 덫붙여서 블루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달에 장마철이 다가왔어요. 사실 포천천이 다른 하천하고 저는 틀리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폭은 좁고요. 하천의 깊이는 50㎝~1m 정도 되고 위로 교량이나 이런 거를 보면 한 5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우리부터 쭉 저희가 소흘읍부터 내려오다 보면 각 소하천들의 합류지점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소흘읍, 가산, 어룡동, 포천동, 군내면, 신북면 쭉 가면서 지방의 소하천들이 합류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물량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천, 장마때마다 하천에 물이 불어나고 줄어드는 걸 직관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치에 의하면 그게 반복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블루웨이 조성사업을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는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포천천의 특성을 보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매몰비용, 이거를 다시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용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해보셨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저희 과거의 하천은 정말 취수의 목적으로만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제방복구 이런 부분에만 치중하다가 저희 포천시도 다른 인근의 시군처럼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예쁜 수변공원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 이웃에 있는 시군에서 보다보니 저희 포천시에도 저렇게 예쁜 수변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기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제외지에는 거의 다 이렇게 장마철로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걸로 하고 있고요. 제내지 쪽에, 제방 위쪽에 그런 공간을 살려서 시민들이 쉬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그걸 제안드리려 했던 거예요. 하천 밑에 보다는 제방을 위해서, 제방 위를 활용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비용이 안 들어가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 과장님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영장?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물놀이장.

연제창 위원

물놀이장은 지금 계획한 대로 종합운동장 앞에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언제쯤 그게 실제로 활용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될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6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요. 급성, 최고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네 가지 중에 물놀이장과 인도랑 자전거도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금년 말까지 물놀이장을 완성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연제창 위원

정주여건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포천의 물놀이시설은 일동에 있는 거기에 있는 시설 하나밖에 실질적으로 없어요. 체육공원에 있는 분수, 그 다음 에어바운스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연천이라든지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도농복합시에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해놨어요. 연천도 저번에 가보니까 50억인가 얼마 투자해서 수영장 만들어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예산 측면에서 보면 과하지는 않다.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거는 삶의 질을 높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 우회하는 거 꼭 해주시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그 다음 우리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공공기여 부분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 여기에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타당성 용역비로 1,8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2억을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한 거에서 1,800, 얼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1,800만 원.

연제창 위원

그거는 원형로터리 아닌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1,980만 원입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 타당성용역에 하신 거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 확보했던 예산이 얼마이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작년 말에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24억 200만 원 당초에 세웠다가요. 올해 2회 추경에 1월 말쯤에 저희가 2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과는 4월 2일에 됐는데 7억 5,000만 원으로 감액했었지요, 도비분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를 사용했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전액, 도비가 75%라 경기도랑 협의를 거쳐서 다른 포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가능한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다음 원형로터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억 저희한테 예산 올렸다가 저희가 삭감하고 타당성 용역 해보자고 해서 1,800만 원 예산 집행하고 타당성용역한 결과 어쨌든 B/C가 안 좋게 나와서 이거는 안 하는 걸로 결정하신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이러한 용역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 하고 굉장히 많은,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의원들은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과장님하고 굉장히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의욕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의 예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의 필요성을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한 번 보고는 드렸지만 정말 오거리에 교통서비스 수준이 E등급으로 한 83.4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회전교차로와 원형육교를 같이 한다면 서비스 수준이 C로 23초대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정말 이번에는 당장 반영은 어렵지만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도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약에 원형교차로가 되면 원형 이거 할 수 밖에 없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를.

연제창 위원

예, 회전교차로를 하면 원형육교를 할 수 밖에 없어요. 통행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늘 얘기하지만 무리한 사업을 추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번 역세권 개발 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4번 광역교통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보통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적으로 좀,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한 40일 정도 걸렸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사업에 많이들 이것이 꼭 기다려지는 기간이더라요, 시간이 좀 걸리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좀 단축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단축을 한 20일 정도, 반, 하프(half) 정도만 들 수 있도록 단축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축하게 된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간 위촉직으로 일곱 분의 전문위원님들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검토가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서류를 드렸는데요. 이렇다보니 일곱 분이 아무리 돌아가면서 하시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한테 접수되는 건수는 많았고요. 이번 금년도에 변경해서 위촉직 스물여덟 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많이 접수가 되더라도 여러 분들에게 나눠서 드릴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 한 40% 이상 배치를 해야 되어서 교통기술사 위주로 저희가 28명을 위촉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위원수를 좀 늘려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군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우리가 정주여건 교통에 관련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항상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만 개선이 되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간을, 기간을 완전히 50% 정도만 들 수 있다고 단축했다는 보고서를 받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칭찬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번 전략사업 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국장님 포천~철원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게 왔다갔다 하시고 신경 많이 쓰는 거 봤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공공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맞지요, 과장님?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시에는 이미 골프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현재 기준으로 골프장 조성과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골프라는 운동이 대중적이 거나 그런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골프장 비용이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천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착해서 공공골프장에 대한 건립사항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18홀로 처음에 생각했었지만 지금 이것저것 따져서 봤을 때 9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시는 책자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에콜리안골프장이라고 25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20년을 운영하고 20년 이후에 포천시에 이관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쪽 공단의 예산 부분 때문에 어느 해는 나오고 어느 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답답하고 이런 내용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7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찾아 뵙고 에콜리안골프장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로 어떤 식으로 다가가며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 다녀오려고 합니다.

조진숙 위원

제가 용역중간보고회 자료를 보니까 대상예정부지를 2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2개만 검토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조진숙 위원

현재 우리한테 보고한 책자를 보면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중에 2개가 검토라서 지금 나와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에콜리안골프장 공모대상지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둔군대를 이전시켜서 조성해야 되는 거면 취지가 맞지 않은가 의문도 생깁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부대 이전지나 쓰레기매립장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접했었고요. 정말 대중, 지금 일반골프장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장점을 저희 포천시한테도 접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또 한 건은 그렇지만 또 한 건은 다른 부지의 경우요. 접근성은 좀더 나은데 인근에 골프장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괜찮을지 걱정도 됩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래서 위원님이 보신 사유지 부지보다는 저희는 국공유지나 군부대시설 부지를 40㎡ 이상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1만 6필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그렇게 시비 거의 안 들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공공골프장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2개 중에서 지금 대상지라고 보는 건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닙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면 다른 데도 다 볼 수 있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는 사유지라서요. 저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런 공공골프장을 건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는 거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골프가 많이 퍼지고 해서 시민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 포천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자체에 운영현황이나 문제점 부분 같은 것도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성 있게 면밀히 검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조성 긍정적, 지금 해놓고도 가만히 보면 다른 골프장에서 포천시민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었지만 결국 되고 나서 보면 시민들의 일자리가 처음에 말했던 거 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가는 그런 다른 곳도 말씀을,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들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면서 일자리 조성을 한다면, 생각을 하고요. 골프장 조성 시 적절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조성 후에는 우리 시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시 시민들, 지역사회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할 때, 미리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우리 포천시민이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공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저도 공공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용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지가 그런 유휴부지가 발견이 아직 안 되어서요. 용역을 계속 수행하면 저희가 용역비를 더 추가로 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콜리안골프장으로 하기로 한 이상 국민체육공단에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어떤지를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7월에 다녀온 이후에 그런 거를 또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친환경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친환경골프장이라기 보다는, 그렇지요.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한 그런 게 친환경인 거고 아니면 다른 데는,

연제창 위원

그거하고 거예요, 지금?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군부대.

연제창 위원

아니아니, 지금 그 사업이, 공모사업 하시려는 게 친환경골프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친환경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나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를 재활용한다는 기준, 그런 개념으로 이런 것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위원님 저희 용역사가 확인한 거는 군부대, 군시설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가능하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에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추려서 챙겨서 만날 예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군부대시설 무료로는 안 줄 거고, 그렇지요? 지금 이 용역에서도 그런 부지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오가리에 그런 사격장 부지, 군부대 부지를 우리가 골프장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용역을 포기한 거고. 그런데 저는 이 용역 우리가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2억 1,6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2억 1,600만 원입니다.

연제창 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인데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원래 예산이 2억...

연제창 위원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2억 1,600만원입니다.

연제창 위원

2억을 썼네요, 지금?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까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거는 공기가, 추가로 사업비를 더 주기 싫어서 저희가 일단 중지된,

연제창 위원

추가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이 용역을 줬어요. 그럼 2억으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역 수행 중입니다, 지금. 중복된 게,

연제창 위원

아까 중지라고 말씀하셨고.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에콜리안으로 결정되어서,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콜리안으로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했으면 지금 이걸 보시면 뭐냐 하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준공을 했다는 게 아니라 중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왜 중지를 했냐 이거지요. 우리가 2억을 집행했잖아요? 집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2억 1,600만 원이라고 한 거고요. 그걸 집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연제창 위원

집행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사전 타당성용역이라는 건, 우리가 비슷한 앞에 원형로터리라든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비싸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시민들이 이 시설로 인해서 어떤 공공서비스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전 타당성조사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부의장님, 이 용역은 사전 타당성조사랑 기본설계랑 같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비를 주거나 한 게 아니라 사전 타당성용억과 기본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는 중간에 우리가 이게 중지가 됐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부서에 왔을 때 제가 이거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랬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 제가...

연제창 위원

말씀하시면 그거예요. 이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도 다 봤어요, 부지매입비가 얼마 조성비가 얼마. 나 그거 보고 우리 과장님이 골프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사업자 부지 조성하고 부지 확보하는 비용과 과장님이 그때 나한테 자료 제출한 비용을 비교해보세요. 반값도 안 들어가요. 그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 건립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7,000 얼마가 집행이 됐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선금 나간 부분.

연제창 위원

그게 칠천 얼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지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타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많은 돈을 시비를 들여서 공공골프장을 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게 토지보상을 먼저 선행을 해야지 공모사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부지를 챙겼을 때 정말 토지보상비가 100억 이상 다 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억 이상 들여서 250억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해주고 저희는 보상비를 100억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런 토지보상 안 하고도 이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다른 유휴부지를 찾아서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싶은 거거든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런 검토를 하려면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을 우리한테 올리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이런 예산은 그런 공공골프장을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타당한지를 잘 몰라서 이걸 준비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걸 검토하셔서 하셨어야지.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게 2023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골프장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민간 골프장 하는 사업에 사업 투자한 걸 봐보세요. 지금 27홀이든 18홀이든, 만약에 18홀로 하자고요. 18홀을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과다해서 우리 못 하겠습니다. 이걸 민간사업자 수지분석한 걸 비교해보세요. 100억 가지고 우리가 18홀 하는데 몇 십 만 평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이 사업에 100억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투자를 못하겠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러면 위원님은 제가 ‘40만 평 사기 위해서 공공골프장 40만 평 사야 되니 저 100억을 세워주세요.’ 하면 세워주십니까?

연제창 위원

아니그런데 그걸 염두에 놓고 용역을 한 거라니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래서 말씀하신,

연제창 위원

과장님, 용역대상지가 어디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총 9개 검토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동하고 신북하고 그 다음 오가리 있지요. 일동하고 신북을 그 예상지에 집어넣었을 때 토지매입가가 얼마 나왔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나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용역할 때 는 그 정도 예산을 우리가 지출할 의향이 있다 생각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행을 하다가 에콜리안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검토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50억을 본인들이 투자해서 본인들이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저희 포천시한테 20년 후에 주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이 용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포천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토지보상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런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공골프장을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옳지 않을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좋은 생각이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용역에 대해서 1‘00억에 대한 토지 확보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왜 같이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업이고 에콜리안은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를 혼동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하다가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걸 중지를 한 상태에서 이걸 하신 거잖아요. 중지된 상태에서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오, 이 중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상지가 저희가 9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지 찾으면서 이게 추가적인 에콜리안골프장을 하는 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연제창 위원

확실하세요, 그 얘기가?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연제창 위원

에콜리안골프장에 대해서 언제 검토를 하셨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까 좀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이 저에게 한 연말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미처 못 챙기고 있는 공공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공공골프장 관련되어서 용역수행 중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중지된 상태에서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니까 다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에콜리안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거는 그 전에 매몰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나중 되니까 왜 이걸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냐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골프장, 공공골프장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역점적으로 해서 하겠다. 어디 가서 읍면동 가서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골프장 그린피가 너무 비싸니까 싸게 공급하겠다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러다가 진행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용역비 세우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멈춰있는 거고요. 그리고 멈춰있는 걸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인지 못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하다 보니까 에콜리안 찾으신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하겠다고. 맞지요, 제 얘기가?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거를 용역중지를 한 게 에콜리안을 찾았기 때문에 용역중지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잘못됐다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는 에콜리안 찾았기 때문에 중지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지들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21만 6만 필지를 찾아서 용역을 쪽 수행했었잖아요, 앞서. 그러면서,

연제창 위원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물론 공공에서 골프장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100억이 ‘과다하다.’, ‘과다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우리가 한 30만 평, 40만 평 확보한다는 게 이게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지 확보하고 시민들이 싸게 그린피를 가지고 거기에서 대중골프를 이용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용역 들어가고, 시장님도 읍면동 나와서 다 설명했는데 ‘지금 와서 100억이 비싸니까 안 합니다.’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지금 에콜리안인지 그거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9홀로 알고 있어요. 9홀이라도 잘 추진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 굉장히 이런 거 하기 어려워요. 지금 저 밑에 가면 9홀 할 때 한번 할 때 2만 원, 3만 원 받아요.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신 공공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다른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타당성조사지요? 타당성조사 용역인 거지요? 기본계획까지 같이 들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타당성조사 용역도 같이 동시에 하시는 거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라는 부분 여러 가지의 그 안에서 연구하면서 같이 용역을 주면서 집행부와 오고가는 그런 어떤 연구 내지 용역 중에 얼마든지 여러 안건들이 접목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타당성 조사라는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나름의 경제성 문제도 살펴보시고 이래서 방향을 틀어볼까 하는 고민을 해보셔서 중단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저는 사실은 조성을 어디에 관점을 둬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성을 하고 공급을 하고, 여기 골프8학군이라고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말이 언급이 되었듯이, 우리 포천에 골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프8학군이라는 말이 나오고 골프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다 지역구는 아니지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골퍼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거의 우리 여기에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은 굉장히 멤버쉽으로든 퍼블릭으로 운영하든 어느 정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고급 골프장들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의 몇 십 만 평을 가지고 공공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저렴한 단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운영관리해야 되는 비용들도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위탁을 줘도 고급 골프장들의 운영 정도로 그렇게 품질관리를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맞춰가려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본질도 저렴한 단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렴한 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골퍼들에게, 주변의 접경지역의 가까운 우리의 근접한 접경주민들이 와서 골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본질이 저렴한 사용료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가는 만큼의 운영관리비가 쫓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품질관리가.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에콜리안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저렴하게 이렇게 어떤 부지 처음의 조성비를 적게 들이면서 이런 친환경 골프장 부지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계획을 중지하면서 과업지시를 다시 내리고 이제 계속 검토해 가시는 과정이니까 제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입지에 있어서 주변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등등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의 니즈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위치 조건이어야지 덜렁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부지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덜렁 내놓으면 활성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연결을 해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그냥 간단하게요 궁금해서 `24년도에 수립용역이 2억 1,643만원이, 그거는 용역금이 들어갔던 건가요, `24년?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오. `24년도에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23년도에 당초 기본계획용역 수립 발주할 때 2억 1,600만 원으로,

조진숙 위원

발주할 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발주해서 계약금이 이거고요. 좀전에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하신 7,000만 원은 선금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용역 중지된 거는 군부지 대상지 사전협의 때문에 중지됐던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사업비 절감이랑 토지매입 절차 간소화, 협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유지 위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왜냐하면 연제창 부의장님은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챙겨서 다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25년 4월 18일 날 용역 재착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직 용역금은 들어가지 않고 착수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 포천힐마루에서 골프장 말고 다른 레저관광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힐마루는 체육시설이랑 관광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지금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관광시설로 저희 포천시랑 협약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게 지금 민간투자 100%인데 민간투자자 제가 알고 있는 동원이랑 민간관광이랑 체육시설이랑 다른 곳인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 같은 사업자가 2개를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체육시설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가 체육시설을 하면서 이행각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 부서에 금년도 말까지 관광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2025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되는 자료들을 아직 미제출하여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주민들 하고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마 지역주민분들과 크게 마찰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협의하고 협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행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시민분들이 불편한 점을 말씀하신 건 없는데요. 다만 저희는 인허가하는 행정부서로서 관광휴양시설용지 내 운동오락시설 등 사업추진이 지연될까 봐 면밀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영중에 굉장히 큰 사업이 들어오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시설, 포천에서 골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 사업주 분들이 카트를 타고 하루에 마지막티로 해서 교육을 학생들을 4명 정도, 그리고 또 골프프로 1명 해서 5명을 총 해달라고 요구를 주민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힐마루 측에서는 4명 안 되고 3명만 가능하다. 1명 가지고 왈가불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도 안 하고 있으면서, 테니스장 설치도 해주기로 해놓고 설치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관광레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허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부서의견을 확실히 달아주시고 주민분들이 받아가야 될 권리 부분, 약속을 받았던 거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신성장사업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 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은 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4년 9월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6군단부지 일대 개발 및 이와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관하여 해당 부지에 농업진흥구역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완료하였으며, 산업입지심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3개년 경기도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포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공동사업자 기본협약체결안 검토 중입니다.

정부 정책 사안이기에 해당 산업단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불확실하지만 드론특구 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4년 12월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6군단부지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 실현 가능한 대응 및 접근 방법 필요에 관하여 현재 기부 사업비를 산출 중에 있으며, 기부 재산 규모 파악 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천도시공사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출차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 1-1, `24년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은 총 2건으로 부진 사유는 사업 시행자 중도 탈퇴로 인한 대체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 지연과 사전 행정절차 진행 기간 소요입니다.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사업은 `25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또한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총 8건으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계속 사업 7건, 신규 사업인 2025 포천 한탄강세계드론제전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1-3,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1건으로 우금리 주민들의 진목리 삼표산업 시멘트 몰탈 공장 설립 반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17년 12월 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난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산업단지 승인 취소는 불가함을 안내했습니다.

같은 쪽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정산금 청구의 소 1건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1-5,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2025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총 2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1-6,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1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1-1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시행자 중도 철회로 대체 사업자 선정 중이며, 전처럼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포천도시공사와 함께 사전 추진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입니다.

하단부 2-1-2 천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문인 소흘읍 이동교리에 밀집된 가구 공장 재정비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사를 포함한 사업 시행자를 구성하여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 중이며, 3분기에 3개년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입지 여건 및 교통 대책 등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단부 2-1-3 진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진목4리 교차로 진출입로 개선, 산단 내 상수도 설치 등 인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건축 및 부지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고시를 진행하여 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 시행자 변경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2-2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 첨단전략 일반산업단지는 사업부지 내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4년 11월 3개년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 물량 승인 신청에 따른 물량 공급 승인을 `25년 2월에 받았으며, 4월에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는 포천 도시공사지만 민간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포천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공동사업자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설계를 위한 인허가를 먼저 진행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사항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불확실하지만 첨단기반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드론 소부장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3쪽 2-2 첨단산업 유치 조성 계획 중 2-2, 3-1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사업부지 내 농업진흥구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는 변경된 사업 부지에 대하여 입주 수요 조사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25년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검토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완료 시 수반되는 행정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3-1 신성장 드론 클러스터 조성 및 드론 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지능형 무인이동체연구센터 경기북부지소 개소입니다.

첨단 모빌리티 산업 추진 전략 가운데 기술 기반의 검증된 기관 유치 분야로 서울대학교 진흥형 무인이동연구센터 경기북부지소를 지난해부터 서울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4월 30일 개소식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항공우주연구원 참여, 국책 연구기관 확대를 목표로 사업 제안 및 연구개발 국비 확보를 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단부 민관군 드론 시험 평가 및 교육센터 구축 추진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군 유휴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추진 중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민관군 드론 시험평가 인증센터와 첨단드론종합훈련센터 건립을 목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책 과제 반영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산자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5쪽 관내 군 훈련장 민간기업 개발 기체 테스트 베드(Test-Bed) 활용 추진입니다.

군 시설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 개발 기체에 대한 시험 환경 지원을 목적으로 관할 부대인 5군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정찰 드론 테스트 등 기업 수요를 파악하여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드론융합 e스포츠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스포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연고 e스포츠 프로팀 장단, 관내 학생들과 프로선수들이 소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아카데미 캠프를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이스포츠 동아리 육성은 물론 각종 국내외 온라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중기적인 목표로는 게임 특성화고 유치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다양한 진 로탐색 기회를 조성해 갈 계획입니다.

하단부 첨단모빌리티 산업 육성 주요 추진 실적은 중앙부처 방문 협의 및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기업 업무 협의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3-1-1,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에 이어 `25년 국토부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공모하여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특히 `25년에는 기존 인프라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상용화 및 레저 산업으로 분야를 확장하였습니다.

지난 5월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개최된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에도 참여하여 국책 추진 방향에 맞는 시정 추진으로 우리 시의 사업이 국정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8쪽 3-2 포천시 드론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4-1 6군단 부지 반환 추진 현황입니다.

국방부와 4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23년 12월 6군단 부지를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이전 결정하였고, `24년 8월 16일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 이전 협의 통보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부대 양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용 부대에서 제시한 시설 기본 요구 조건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기부 사업비 산출 및 기존 재산을 포함한 양여 부지 토지 이용 계획 구상안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포천시의회 승인을 거쳐 합의각서안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4-2-1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은 영중면 양문리에 연면적 1,512㎡,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이며 `23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5%로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4-3 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항 및 개선 사업 지원 현황은 `24년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도비 5억 2,075만 원을 교부받아 총 19억 7,430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총 1개 사업에 대해 도비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6억 1,708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4쪽 4-4 포천시 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 지원 현황입니다.

`24년 군 관련 시설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운영비로 3,000만 원,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갈등피해지원 보조 사업으로 민군화합축구대회 추진을 위한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에도 같은 사업에 대해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5쪽 4-5 민관군 상생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군과의 상생 및 군인 가족 지원을 위해 이동면 노곡리 체육시설 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주민편의와 군 장병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기갑여단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25년엔 승진민군상생복지센터 탁구장 환경 개선공사, 파크 골프장 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5-1 한탄강 국제드론페스타 사업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한탄강 일원에서 포천 한탄강세계드론제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포천시가 공동 주최하여 세계드론나이트쇼, 드론레이싱, 세계음식문화축제, 캠핑 페스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드론 기술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행사 선정 및 계약 단계에 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홍보 및 행사 기획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계드론제전이 첨단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포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1번 신성장 업무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 업무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신성장 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아시아 투데이에 백영현 시장님이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백영현 포천시장 3대 특구 아니더라도 플랜B 있다.” 이게 제목이고요. 여기 내용 중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국가산업단지를 더해진다면 더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 산단이 안 되더라도 6군단 부지에 둥지를 튼 용정산업단지와 같은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국토부로부터 공급 물량을 받아서 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플랜A 기회발전특구, 플랜B 일반산업단지 등과 같은 방식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입주하는 기업의 인센티브의 차이 뿐이다. 인센티브를 기회발전특구에 100으로 준다면 일반산업단지는 약 60 정도를 주는 것의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회발전특구를 가져오려는 게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근데 일반산업단지가 여기에 한 60%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일반산업단지에 60%를 준다는 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단 10만 평 넘어가면 이제 기반시설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등록세 일부 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지금 기회발전특구에 60%, 100%에 준하는, 60%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인센티브가 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런데 이제 기회발전특구가 경기도 수도권 내에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겠다는 게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연제창 위원

근데 어떻게 100을 60으로 준다고 확정을 하지요? 아니,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수도권에 공급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 만약에 보장이 된다고 그래도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기회발전특구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확정이 된 게 없고 아마 이게 그 어떤 논의된 것도 없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기회발전 특구의 혜택을 50% 정도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지 논의되는 것도 없는데 어떤 이런 혜택을 100에서 60을 일반산업단지한테 준다. 이렇게 확정을 짓냐 이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시장님 생각에는 아마 그 수도권이기 때문에 저 밑에 지방과 똑같은 혜택은 주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무슨 말뜻이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저 밑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많은 혜택이 지원되는데 수도권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지만 만약 수도권을 해준다면 그렇게 많은 기업발전특부에 대한 감안은 있지 않을까.

연제창 위원

상대적으로 그러면 기회발전특구가 유치되더라도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럴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우려성이 아니라.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저 밑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혜택을 주는 게, 주는 것보다 우리가 경기도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가 큰 혜택이 없는 거라고 우리 시장님도 생각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런데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연제창 위원

우리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마치 굉장한 혜택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홍보를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사실은 이제 기회발전특구나 산업단지를 함에 있어서 그거보다는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보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건 다른 문제지요, 그거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그거는 공장, 이제 집단화, 집 짓고 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유인 효과에 그렇게 큰,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그런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이제 그거는 아직 수도권에 대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예단해서 판단,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마치,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단해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왜 예단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마치 이게 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혜택을 줄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홍보를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도 없고 그다음 거의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전 정권에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유명무실화 돼 가는 지금 상황이고 거기에 또 이제 일반산업단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60% 정도 우리가 혜택이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는 기회발전특구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거기에 60%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여하튼 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그 지정은 안 됐지만 그런 규정은 없지만 아마 다른 지방처럼 많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실행했던 거고,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 혜택을 주려면은 천상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산업단지, 아까 평수가 10만 평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30만㎡.

연제창 위원

9만 평 정도, 30만 제곱미터 하면은. 그러면 그 대규모 공단이 설립됐을 때 주어지는 혜택 이런 거는 우리만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받는 혜택이에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없는 거지요. 그럼 우리만의 혜택을 주려면은 천상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를 주려면은. 근데 이 인센티브라는 거는, 60%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라는 거는 포천만의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주는 인센티브를 마치 우리만 주는 인센티브처럼 표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좀 정제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많은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행감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 사업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첨단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이요.

연제창 위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사업과 15페이지 보면은 관내에 군 훈련장 민간기업 개발 기체 테스트 베드 활용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제 자료 요구한 부분에 의하면 이 관련 세부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현재 업체를 모집하고 있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에는 지금 정찰 및 비무장 공격 드론 등 희망 기업 4개에서 6개 기업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스탠스를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나와 있냐면은 ‘정찰 드론, 안티 드론, 자폭 드론 등 민간 기업에서 개발 중인 기체 성능 테스트 제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지금 뭐 어떤 쪽으로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총괄적인 부분은 이제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고요. 왜냐하면 드론 하게 되면 이제 안티 드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소형 정찰 드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번에 또 하는 기체 성능 테스트 중심 그 뭐지요? 소형 폭탄 그런 가진 드론인데 폭탄은 탑재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더미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가짜 탄을 달고 이제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위원

현재는 그렇고 이게 이제 막 고도화된다면은, 고도화된다면 무기화된 드론도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시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향후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연제창 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포천에 가뜩이나 지금 오폭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격장에서 자살 드론, 폭탄 드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주민들이 얼마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치를 하겠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폭 사고난 게 안전 장치가 없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단계에 지금 검증을 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앞으로 포천시가 이 드론 테스트 베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만약에 이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폭 드론을 갖다가 실제로 탄을 달고 하게 되면 물론 그전부터 이제 많은 주민들하고 수의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일반 테스트도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모시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려서 ‘아 이제 지금 그 사격장 내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보여드려서 ‘아 이게 이 정도면 뭐 가능하다.’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 폭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의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예, 지금 이제 이 국방과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이 실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지만 이제 비밀리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 많은 우려가 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넘게 국가 안보에 대해서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희생하라고 하면,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희생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하는 것도 국방부의 어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책임입니다.

연제창 위원

책임이고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테스트 베드가 활용이 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꼭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4번 민군 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다시 한 번요.

연제창 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계속 질문을 하네요. 그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사업을 보면 우리 읍면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영중면에서 목욕탕 얘기가 나왔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나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일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 쪽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도시재생 쪽에서,

연제창 위원

도시재생 쪽에서 하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를 보니까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지금,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 쪽은 안 하고요. 아마 도시재생 쪽에서 그쪽과 협의해서 아마 국토부까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실제로 사업 부서는 우리 과장님네 부서가 아니에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목욕탕은 이제 아마 도시재생 부서에서 할 겁니다. 저희 쪽에 한다는데 저희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아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아마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연제창 위원

도시재생, 주택과에서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정확한 건 자세히 저도,

연제창 위원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6군단 부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좀 질문을 할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업비는 기부 사업이 지금 2,300억 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최근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 3,550억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나오겠지요? 근데 거의 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위원

제가 우려하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이걸 6군 부지 반환을 위해서 노력할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때 외부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군부대가 재배치를 할 때 왜 우리가 못 막았느냐. 의정부에 있는 6군단, 아니 저기 5군수지원여단이 의정부에서 자기네 기부대 양여 사업 한다면서 도시 무슨 뭐 저기 공동주택 사업을 하면서 그 빠지면서 그게 포천으로 온 거 아닙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쫓겨난 부대를 우리가 6군단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지 못했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지요? 6사단 같은 경우도 재배치되면서 우리가 막지 못했던 부분. 이게 6군단이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에 다시 재배치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한스러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사업비에 다 플러스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저는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이 최근에 포천일보하고 4월 26일 날 인터뷰를 하셨어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국방부가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포천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6군단 부지 27만 평 가운데 시유지 8만 평만을 개발할 수 있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시장님도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면은 현실성, 사업에 대한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포천시의회에서 특위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과연 6군단 부지와 인근 부지를 뭘로 활용하는 것들을 선호하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신도시를 주장하고 시장님은 산업단지를 주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원하는 바가 좀 틀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공공 복합문화시설 조성으로 원하시는 답변이 39.3%가 나왔고 그다음 산업, 공업단지 조성이 24.1%, 신도시 개발이 22.5%가 나왔어요. 정작 시민들이 요구한다는 건 틀린다는 거지요.

이거를 우리가 시유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시유지를 반환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상임대 계약을 할 때 기부대 양여가 파기가 되면은 반환을 하기로 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원상복구해서 반항을 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반환만 받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활용하겠다, 우리도. 뭔가를 활용했다는 명분이 분명히 저는 이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 지난 70년 동안의 어떤 피해를 본 그런 차원에서 공공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겠다는 포천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뭐 이 생각엔 동의하시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이제 저희가 만약 기부대 양여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포천시민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연제창 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수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했지만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부대 양여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나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정도의 사업비로는 우리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번을 끝으로 무상임대 계약을 종료를 하고 반환 받기를 저도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자료 화면 게시)

제가 우리 국방부가 우리 포천을 대하는 태도 이거 상당히 제가 우려스럽다. 저번에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좀 크게 보여주시면 저 밑에 위에서 네 번째 1, 2, 3번, 4번까지가 6군단 부지입니다. 이게 13만 5,000평이에요, 허가 면적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얼마냐면 10억 7,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10억 7,000만 원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금 우리 사격장이라든지 군부대가 포천시, 그러니까 시유지를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총 면적이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총 면적이 13만 5,000평이고 저 6군단 부지가 8만 평이고 그래서 총 국방부가 포천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13만 5,000평이고 그 가치가 지금 사용료로만 환산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12억 5,500만 원이에요. 이걸 지금 70년 넘게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군부대는, 국방부는.

그럼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 다음 장 없나요?

포천시가 국방부 부지를 사용하는 내역을 찾아봤어요. 무상은 아예 없고요. 유상이 3필지가 있습니다. 이 3필지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이 120평이에요. 120평인데도 사용료를 다 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국방부 토지를 단 10평이라도, 단 한 평이라도 사용해도 우리는 돈을 다 내고 있어요. 근데 국방부는 13만 5,000평을 시유지를 사용하면서 지난 70년이 넘게 돈 한 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부대 양여 사업에 자기네들이 요구할 거 다 요구하고 있어요. 하물며 포천 시유지에 있는 건축물도 옮겨 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대상을 상대로 우리가 기부대 양여 협상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조금 공격적인 전략으로 국방부를 대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많이 걸려 있는 거 보셨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반환하든지 지금 27만 평 그러니까 19만 평 그거 원래 다 무상으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거 옛날에 다 우리 시민들 땅을 증발한 거 아닙니까, 헐값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경기도 도지사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어떤 그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늘 주장했듯이 저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은 포천 시유지에 대한 부분은 반환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장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협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5번 한탄강 국제드론페스타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1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으로 2024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5개소, 2025년에는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2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교육발전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쪽 1-1, `24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이월 사업 5건, 집행액 50% 미만 사업 4건으로 부진 사유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래창의 학력신장 지원사업 등 총 20건으로 시설공사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25년도에는 맞춤형 고교 경쟁력 강화 사업 등 17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9쪽 1-3 복무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애드케어 플랫폼 조성 등 총 5건의 41억 3,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 사업에 대해 7,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쪽부터 13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1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투 트랙 지원으로 `24년도 인문계고 4개 교에 3억 6,000만 원, 특성화고 3개 교에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에는 인문계고, 4개 교 및 중학교 1개 교 시범 지원으로 3억 500만 원, 특성화고 3개 교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함양 사업입니다.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매년 20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초중고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합니다.

`24년에는 50개 교에 20억 원을, `25년은 49개 교 17억 5,557만 원을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21쪽 2-2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35억 4,050만 원, `25년도에는 32억 7,775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3 진로직업센터 및 지역 연계 학교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4년도 지역 연계 학교의 안전 사항, 사업 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총 3회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3쪽 2-4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치원 지원 사업은 `24년도 4개 사업에 대하여 6개 소에 1억 4,225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도 4개 사업에 대해 6개소 2억 6,0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 지원 사업은 `24년도 미래창의 학력신장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34개 교 34억 5,131만 원을 지원하였고, `25년도 맞춤형 고교 경쟁력 강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45개 고 30억 3,7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세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33쪽 2-5 최근 3년간 포천교육지원청 대응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6 포천시 교육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24년 12월 6일 기준 포천시 교육재단 청산에 따른 결산서 등 관련 자료이며, 38쪽 `24년도 총 355명의 학생에게 4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1쪽 2-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쪽 2-8 교육발전특구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의 선정에 따라 `24년 3개 사업에 10억 원, `25년도에는 14개 사업에 현재 6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하단부터 46쪽 2-9 교육 경비 지원 계획 및 심사위원 현황입니다.

학생이 만드는 학교 공간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 학교 공모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2-10 학교별 보조금 신청 및 변경에 대한 행정 조치 현황입니다.

`24년도 33건의 변경 신청을 승인 조치하였습니다.

50쪽 평생교육 분야로 3-1 평생 학습마을 지원 및 추진 실적입니다.

`24년 13개 마을 8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5년은 16개의 학습마 을로 확대되어 11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쪽 3-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4년 포천 장애인 학교 등 9개소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5년 9개소 4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3쪽 3-3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지난해 시공사의 책임으로 건축공사를 이행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하고 현재 법원을 통한 타절 정산 즉 기성금 및 하자 보수 감정을 진행 중이며, 소송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실적과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3-4 품격 있는 인문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 14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인문학당 운영 실적입니다.

`24년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도 현재 기준 모든 읍면동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61쪽 3-4-2 교양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24년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 현재 기준 2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5쪽 하단 3-4-3 포천 인문 아카데미 운영 실적으로 `24년에는 총 7회 운영하여 2,700여 명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총 6회 운영 예정입니다.

67쪽부터 74쪽 3-4-4 시민참여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 3-4-5 시민 제안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 3-4-6 인문 생태계 육성 지원 현황, 3-4-7 인문학 숲 축제 추진 실적 및 계획, 3-4-8 인문 놀이 카페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청소년 분야로 4-1 청소년 시설 관리 감독 현황으로 관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 및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를 관리 중이며, `24년 4개소의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76쪽 4-1-2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점검 후 조치하였으며, 4-1-3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점검하였습니다.

77쪽 애지중지 분야로 5-1 포천시 보육종합계획은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5-2 보육 지원 사업 현황으로 `24년에는 4개 분야에 423억 5,331만 원을, `25년도 3월 기준 125억 2,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쪽 5-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에 11억 8,641만 원, `25년은 12억 4,928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5-4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신읍동과 소흘읍에 총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연간 1만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8쪽 5-6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25년 현재 19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재원 중인 영유아는 701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61%입니다.

90쪽 5-5-2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 개선 및 인건비 지원으로 `24년에는 46억 4,981만 원을, `25년 3월 기준 14억 8,7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5-5-3 보조금 부당 수령 현황 및 환수 내역은 없으며, 5-5-4 지도 점검 현황으로는 `24년 2개 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으며 `25년 3월 기준으로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3쪽 5-5-5 원장 채용 연도 및 급여 내역, 호봉 등에 관한 사항부터 95쪽 5-5-7 어린이집별 입소 아동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5-6 어린이집 관리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82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3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25년도에는 71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7쪽 5-6-2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 5-6-3 어린이집 교사 이직 현황 그리고 5-7 어린이집 장애아동 보육 인원 및 보조교사 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9쪽 5-8 포천애봄 365 신읍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 3월 기준 정원 40명 중 현원 3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정기돌봄 및 틈새돌봄을 병행하여 급식과 간식, 학습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내용은 10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1번 교육 정책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교육 정책 교육 협력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10 학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 보조금이, 목적이, 사업비의 목적이 뭐지요?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 사업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지금 이게 결국은 미래의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그런 부분에 필요하게 쓰여지겠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정산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 포천고는 변경 내역, 전부 변경 승인을 해 주셨더라고요. 초기에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사전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연초에 내시고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변경 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에게 사전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승인해 드리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지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근데 그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을 했던 포천고의 변경 내역에 보면 자공고 운영 물품 구입 또 지금 이것도 개인들에게도 뭔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목적이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개인이라 하시면……

안애경 위원

개인, 그러니까 어떤 선물이나 뭐 선물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그 어떤 상품? 뭐 상을 줄 때 부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 또 뭐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나간 것 같고요. 또 무슨 간식 구입비가 어떻게 하면 19종이나 이게 정산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복사 용지가 또 거의 뭐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나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게 다 가능한가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이 나갈 때 프로그램 위주의 강사비라든가 재료비가 위주인 거고요. 그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나갈 때 내부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자산취득비는 지출을 지양토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간식이나 단체복 같은 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출 내역인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한계도 없고 규정도 없이 어떤 행사를 하면은 복사지가 1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 제가 생각하기는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 교재를 이제 뭐 사기도 하지만 복사해서 배부해서 학습 지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애경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지금 3,000만 원, 2,300만 원 다양하네요. 근데 이 범위에서 복사료가 그렇게 들어가고 또 무슨 블루투스 스피커 뭐 이런 것도 구입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학교의 비품의 목으로 사용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런 거를 미래육성 핵심역량 사업의 사업비에 합당하게 쓰여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부실하게 좀 변경을 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이제 학교에 나가는 보조금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어떤 사항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류비라든가 블루투스 스피커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크게 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 부자재의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물품은 저희가 지출을 금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그럼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보조금을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나 합당하게 지출이 돼야 되는 어떤 목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뭐 내용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고 그런 어떤 그런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뭐 이거는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정산을 하게 된 그런 어떤 계획적인 정산서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는 그런 안이 있나요? 계획안이나 이런 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는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는 그분들이 지출을 하시되 이거 같은 거는 저희는 세세한 사항을 두지 않는 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큰 틀에서 보는 거지 이 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맞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이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거는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깜깜하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럼 이거는 성과는 어떻게, 성과 지표는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 이 부분에서, 미래 육성에 대해서 뭔가 육성 사업이 됐다. 미래인재 육성 등 핵심 역량이 좀 성장됐다. 이런 성과지표는 이렇게 나간다라면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성과지표를 판단하실 건가요? 뭐 어디 가는 관광비도, 관광차도 대주고 물품 구입하는 것도 대주고 어떤 상품도 대주고 복사비도 대주고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어떤 걸로 성과 지표를 이렇게, 이게 매년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비지요, 이게 지속 사업인가요?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미래인재 핵심역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일단,

안애경 위원

성과 지표는 뭘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업인데. 이렇게 뭐 무분별하게 다 모든 걸 열어놓고, 뭐 과장님 말씀도 틀리진 않아요. 어떻게든 맞추든 다 후원 지원하고 아이들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의 목적에는 취지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미래육성,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 사업이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어떤 그런 목표에 맞는 그런 본질의 축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다 열어놓고 다 지원을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글쎄 예산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성과를 보기에는 너무 미비한 지출이 아닌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거 조금 더 다듬어서 어떤어떤어떠한 목으로 어떻게어떻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청소하는 것도 대줘야 되고 어디 안 될 곳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교육 지원 사업은 물론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만 교육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런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교육 사업은 이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보조금하고는 달리 보조금을 지출하시는 데에 대해서 많이 어긋나지 않으시고요.

저희는 학교에서 나가는 건 좀 큰 틀에서 보는 거고 또 일단 이거는 저희가 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자체 감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성과가 보이는 것은 없지만 교육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라든가 방과후라든가 해서 교육 문화에 대한 것이 더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 일단은 학교에다 무분별하게 쓰지는 않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단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긴 하지만 사전에 변경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 담당자하고 상의하시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애경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해서 변경하면 다 우리가 다 그냥 해주나요? 우리는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받고 올라오면 변경 승인, 변경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냥 해주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사실 저희는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에 대한 물품을 사시는 거는 제외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가능하면 다 변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시는 것도 없고요.

안애경 위원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법에 맞는지 아닌지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다 거쳐서 그래서 정산을 해줘야 되고 변경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출자들 직인도 없이 처리가 됐어요. 학교 제출자들 직인도 없이.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그거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렇게 하시고 지금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앞뒤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취지는 그렇게 좋아서 다 그럼,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뭐든 다 해줘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소프트웨어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드웨어적인 어떤 건축물 이런 거 말고는 일반적인 어떤 모든 것들에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고 제출자 직인도 없이 그냥 보고서 올리면 그대로 다 이렇게 변경을 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법이 있어요. 법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지방보조금법도 있고요. 상위법에는 14조에 그 부분도 위반한 것들이 이렇게 보면 있어야 됩니다. 정산 보고서를 검사 시에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저희는 사실 학교 보조금 나갈 때는 정산서보다는 보조금 나갈 때 사업 계획서를 더 면밀히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대로 지출한 걸 보고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이 보조금 지급을 하는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범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범위를 정해 주세요. 무조건 다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다 어떤 부분도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뭐 좀 전에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떤어떤 부분을 합당하게, 이 미래인재 육성핵심 역량 사업에 맞게끔 그 목을 갖추셔야 되고요. 일단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실 때 제출자 직인도 없이 이렇게 서류가 그냥 통과되는 이런 부분들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셔서 보고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시정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시 교육재단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포천시 교육재단이 청산이 결정이 됐어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잔여 재산 107억 5,500만 원에 기본 재산 100억 플러스 보통 재산 7억 5,500만 원, 세외 수입으로 처리됐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일단은 저희가 교육재단 정관에 의해서 교육재단이 해산될 때에는 포천시로 그 재산이 다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천시로 그 세입을 다 잡았습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선납 법인세 4,200만 원은 2025년 3월 재단 계좌로 환급 후에 포천시에 귀속 예정이라고 했는데 귀속이 됐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24년도에 대한 법인세가 4,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재단 이자 수입할 때 이미 다 원천 징수된 건이고요. 지금 `25년도 3월하고 5월 달에 2차에 걸쳐서 법인세 환급금이 왔는데 그거는 `24년도 당시에 납부자가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교육재단은 해산됐지만 교육재단 명의의 계좌를 남겨놓고 그쪽으로 환급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저희가 6월달쯤에 포천시로 세외 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과석 위원

귀속이 되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서과석 위원

그리고 2024년 8월에 포천시 청소년재단이 설립됐어요. 그런데 기본 재산 3억 원을 출연했는데 그게 3억 원을 출연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기존에 교육재단이 있을 때는 기본 재산이 이제 100억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포천시에 청소년재단 외에 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농업재단에서는 지금,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기본 재산이 1억이고요. 1,000만 원이고요. 농업재단은 1억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교육재단이 2006년도부터 이제 해산하기 전까지 그 독지가들분께서 기탁해 주신 게 보통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 재산은 3억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107억에 대한 전체 재산이 포천시로 귀속이 되면 7억을 더 기본 재산으로 해서 10억 원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청소년재단의 목적 사업에 교육재단에서 수행했던 그 정책 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장학금 사업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출연금으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재단의 잔여 재산을 청소년재단에 이렇게 기본 예산으로 이렇게 추가 전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3억은 포천시에서 출연금으로,

서과석 위원

100억에 대한 거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서과석 위원

그것도 장학금이기 때문에 전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포천시로 귀속이 돼서 포천시에서 다시 출연금으로 107억을 청소년재단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서과석 위원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교육재단 청산 후에 잔여 재산이, 세외 수입 처리 과정이 우리 관련 법령과 그리고 회계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재단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여기 청소년재단 여기 아시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지금 공사 중인,

서과석 위원

근데 실내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서과석 위원

근데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실내는 3월 달에 공사가 다 끝났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마당에 조경으로 해서 바닥 지금 공사 중인 거고요. 10월달쯤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는 공사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외부에는 저렇게 방치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에는 사실 이 계단이 지금 보수라든가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청소년재단과 협의해서 이 보이는 마당에 보도블록을 깔고 조경이 한 10월, 조경 공사의 내역이 이 앞에 보도블록하고 식재인 겁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준공이 되게 되면 그거를 마치고 이 앞마당을 활용해서 계단을 포함해서 청소년 공원을 조성을 해서 개방해서 이웃 주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공사를 그렇게 따로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거 공원 조성을 하면서 계단, 계단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확대를 해 보세요.

지금 저게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부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저것도 조만간에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조경을 할 때 예산이, 조경 사업에는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조경 사업은 2억 3,000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그거 갖고 충분한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근데 그 내역에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그 조경 사업을 하면서 저 예산을, 계단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서과석 위원

그럼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저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도 있고 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출입을 하는 걸 봤는데 저 계단이 엄청 넓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불필요한 계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양쪽에 있는 계단은 살리고 이 조경을 하면서 지금 가운데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해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안전상에도 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건 검토하셔가지고 저 가운데 부분은 같이 조경을 하시고 양쪽 계단을 다시 설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 청소년, 저희 시에서, 이것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단으로, 이건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3회 추경에 이 마당을 포함해서 조경을, 공사를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이 계단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그렇게 같이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그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서과석 위원

그게 언제 준공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 기본 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그 내부적인 인테리어는 저희가 9월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서과석 위원

근데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이라는 명칭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게 시민들이,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명칭을 좀 바꾸는 방향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포천시에 보면 명칭을 보면 너무 어렵게 하는 게 많아요. 지금 우리 저기 뭐야 교육정책과에 애지중지팀 있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정감이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사용, 물론 시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런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의논을 하셔서 바꿔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사실 저도 담당 과장인데 이 에듀케어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저도 어렵고요. 저희가 어려우면 시민들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이라는 사업을 중앙부처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이 단어는 교육부에서 이제 핵심 사업을 하는 그 단어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제 가칭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는 뭐 네이밍 공모라든가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그 건물명을 보고 이 기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하나 제안 드려볼까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서과석 위원

아이의품센터, 아이품센터.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아이품센터요?

서과석 위원

아이를 품고 시민을 잇는 따뜻한 배움과 돌봄의 공간. 좋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예, 여기 3번의 질의 전에 우리 서과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 청소년재단 조금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창업, 이게 처음에 어디서 추진했나요, 어느 부서에서?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 교육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정책과에서 하셨어요? 이상하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창호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모든 창호가. 근데 그건 하나도 손을 안 댔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심히, 오래 노후된 창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좀 체크하셔서 그것도 좀 계획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네요. 근데 지금 인문학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금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학습 동아리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이 인원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인원도 거의 소규모 인원들이더라고요. 10명 미만도 있고 많이 15명,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포천시민 7명 이상인 분들은 일단 자격이 됩니다.

안애경 위원

7명 이상이 자격이 되는 게 선정 기준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일단은 저희 포천시에 동아리 한 150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 지원하고 저희 포천시 시비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동아리를 모집할 때 포천시 주민으로 구성된 7명 이상의 동아리를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냥 7명 이상의, 신청을 하면 거의 다 그러면 이거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근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는 못 해 드리고 대신 그 동아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그런 규칙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인문숲 축제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문학숲 축제인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행사 내용을 보면 반려 학습 키우기 체험, 반려 인문 놀이터, 이런 행사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문학 축제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 반려 인문이라는 개념은요. 시민들께서 한 가지씩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취미를 갖게 하자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반려란 말을 썼습니다.

안애경 위원

반려 학습 키우기, 반려 그럼 이건 반려 동물 키우기에 대한 내용들 아닌가요? 반려 체험, 반려 학습 키우기, 반려 인문 놀이터. 글쎄 제가 볼 때는 인문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행사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건지. 이것도 역시 인문 학습 축제잖아요? 그럼 인문학적인, 그래도 가능하면, 뭐 물론 우리 생활에 모든 인문학은 녹여져 있지만 그래도 반려 학습, 반려 인문 놀이터. 이런 행사 내용은 조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얼마나, 인문학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해서 뭐 여러 다른 쪽으로도 접촉이 많은데, 행사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런 접근은 조금 의아하고요.

지금 우리가 인문학을 위한 동아리, 학당, 교양 인문 프로그램, 인문학 아카데미,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 제안 인문 프로그램 너무 방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마 이거 굉장히 일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엄청 방대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인분 생태 육성 지원 사업.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면은 사실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그 골격을 가져가면서 큰 굵직한 틀을 가져가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실어야지 이건 너무나 방대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인문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어떻게 나타낼까. 이런 생각이 이 자료를 보고 저는 많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평생학습으로,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도 있고.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평생학습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북부 최초 인문 도시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되게 세분화된 거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그전에는 평생학습으로 한 7억 정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 인문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연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23년도에는 인문도시로 선정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좀 큰 주제는 인문이지만 이제 시기별이나 주제별로 해서 사실 너무 세분화해서 추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차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금은 체계화하고 내실화해서 조금은 이제 주제를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노력 중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축이 없다는 거예요. 큰 골격의 축을 지금 인문학이란 덩어리를 놓고 다 세분화를 하다 보니 그때그때 예산 따오고 그때그때 예산 선정되고 받아서 세워주고 뭐 이러면서,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 끌려가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에 뭔가 이 축을 세워서 거기에 세부적인 가닥을 잡아가야 이걸 우리가 성과지표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육성시킬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방대하게 가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이제 대상에 맞춰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께서 오히려 인문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또 어려워하시고 접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습을 찾아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화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인문학 인문 학습 동아리나 인문 누리 카페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너무 뭐라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해요. 동아리나 뭐 누리 카페도 이거 지금, 여기는 좀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누리 카페는 공간을 말합니다. 지금,

안애경 위원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각 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그래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서로 연계해서 묶어 나가는 것들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으니까 좀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좀 체계적인 가닥을 잡아서 보고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4번 청소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 애지중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진행하신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일부 보수로 진행을 많이 하다가 올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환경 개선을 많이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올해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집 수리가 5월까지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조진숙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 몇 개 있고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3곳에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 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7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은 설계는 마쳤고요. 지금 현재 일상 감사하고 계약 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올해 3월에 진행된 국공립어린이원장간담회 했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거기서 미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 사업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추가 반영 계획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어린이집이요?

조진숙 위원

예, 세 군데 남은 데.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운 거는 6군데가 최종 선정이 됐고요. `25년도에는 3곳을 하고 나머지 실시하지 못한 곳은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7월 중에 이제 세 군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면 여섯 군데는 내년까지는 다 저기 완료가 되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포천시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 환경 개선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이랑 설명서를 보니까 통계목이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두 가지로 되어 있고 또 예산 설명서에는 시설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5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안대로 또 사무관리비, 시설비 두 가지로 또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 2월에 다시 예산 설명서대로 전형하셨어요. 전년도에는 왜 불일치했고 올해는 왜 또 전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요. 그 편성목을 착오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여 저희가 그 예산 전용을 통해서 시설비로 저희가 전용한 상태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가 보면은 사무관리비는 공작물에 대해서 소규모 수선비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시설비로 진행하는 공사들과는 사용 목적 자체가 좀 차이가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 그 우리 행정에 아주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부서에서는 그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목적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하게 편성을 하도록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산 총괄 부서에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라고요. 예산안 심사 후 의회 승인이 완료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면 빈번하게 예산 변경이나 전용이 하더라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5-6 어린이집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를 살펴보다 보니깐요, 과장님. 혹시 96페이지에 연번 10번이랑 13번을 봤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96페이지요?

손세화 위원

예, 연번 10번이랑 13번이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예, 여기 보면 10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조금 부정 수급과 야간 연장 보육료 허위 청구로 과징금이랑 원장 자격 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13번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부정 수급, 야간 연장 보육료 허위 청구 같은 사안인데 여기는 과징금, 그러니까 전 거는 과징금 부과에 비하면 여기는 운영 정지나 자격 정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 같은데 처분 내용은 다른 것 같아서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제가 이거는 죄송한데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지금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은 거는 과징금 청구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과징금 혹은 운영 정지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린이집에서 선택하는 그런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뭐 과징금 액수에 따라서, 보조금 부정 수급한 액수에 따라서 행정 처분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혹시 없나요? 그런 경우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10번이랑 13번은 같은 액수의 같은 행정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죄송합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보조금 부정 수급의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로만 보면은 같은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뭐 임의적인 재량에 따른 처분인지 이런 걸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행정처분은 임의적인 부분이 아니고 과징금이나 운영 정지 선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하셨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5-2번 보육 지원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어느 선에서 체감할 수 없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거든요. 만 5세 어린아이를 키운다고 치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단은 만 5세의 그 누리 가정은 그 전체가 228만 원인데요. 저희가 차액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누리 5세는, 잠깐,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여기 보면은 뭐 육아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이렇게 막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데 얼마나 들까라는 거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거를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 5세 아이를 키운다고 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나 그걸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일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누리 과정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28만 원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필요 경비는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마다 프로그램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세화 위원

혹시 어린이집에서 필요 경비 지원이 포천시에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없습니다. 다 전액 무료 보육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서 만 5세 기준으로 해서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 다 전액 부모님이 부담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민원을 하나 보여주셔가지고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과장님? 보이시지요, 화면?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손세화 위원

이거는 9살, 6살, 4살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라고 하시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정부 지원으로 기본 교육료가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필요 경비는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두 번째 장에 건의를 하셨어요. 그 다둥이 엄마이시다 보니까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라도 필요 경비 특히 뭐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등에 대해서 일부나 혹은 전액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가능할까 해서 혹시 포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사례를 한번 살펴봤더니 민원인께서 다 이 부분을 좀 찾아보셨더라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만 5세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이긴 한데 이 부분을 찾아봤더니 다음 장 보면, 이 인천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이사랑앱에서 필요 경비 항목을 별개로 실부담액을 보면 두 자녀를 키우는 데 한 36만 원 정도 실부담금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고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사례를 봤더니 다음 장 보면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5세 아이를 전부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내용은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 경비, 아침 저녁 급식비를 제외하고 특별활동비, 입학 준비금, 현장 학습비, 부모 부담 행사비, 시도 특성화 비용, 차량 운행비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되나 그 민원인께서 부담 내역도 좀 보여주셨는데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4세 어린이 비용인데요. 기타 경비에서 21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 장 보면 2세 어린이 같은 경우는 15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부담금이 36만 원 이상 매달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사례처럼 우리가 뭐 전액 부담이나 아니면, 사실 전액 부담을 다 해서 필요 경비를 부담하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만 5세의 무상 교육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인천시 사례 같은 경우 시군 매칭 사업으로 5대 5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체감할 수 있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포천시에 살면서 적어도 인천에 사는 아이들보다는 뭔가 역차별 받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부담 혹은 일부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0세부터 4세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금액 18만 4,000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도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활동비라든가 그 현장 학습인 필요 경비를 저희가 보육 바우처로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한테 지원해서 학부모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학원이나 체험을 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월 5만 원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이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의 사회 보장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하반기쯤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5만 원 상당의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연 60만 원이요.

손세화 위원

연 50만 원. 그래도 인천시에 비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근데 저희는 지금 7세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한 3,200명이라서요. 연 60만 원만 해도 예산 소요액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근데 아이들한테 드는 돈은 솔직히 아깝진 않은 것 같아요. 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런 데 20억 원이 드는 게 솔직히 뭐 예산상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는 4대6 매칭 비율로 만 3세는 13만 8,000원, 만 4세에서 5세는 12만 3,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좀, 이게 행사 비용으로 몇십억 쓰는 것보다 이렇게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가 느끼고 아이가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예, 다양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보건복지부 결과 나오면 의회와도 한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협의가 오면 관련 조례 제정도 그렇고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18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인구성장국장 최종기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사항인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쪽 1-1 `24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에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산정호수 관광지 조각공원 정비 사업 등 21개 사업 에 대하여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1-3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24년 문체부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 사업 등 4건이 선정되었고, `25년 경기도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등 3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10쪽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2 관광상품 개발 및 정비 실적으로 한탄강 도그지오 투어링 등 3건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2-3 억새꽃 축제 추진 현황은 `24년 10월 11일부터 17일간 5개 분야 21개 콘텐츠를 운영하여 약 43만 4,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13쪽 2-4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20일부터 `25년 2월 2일까지 45일간 진행되었으며 눈 조각 전시, 눈썰매, 얼음 낚시 등 다양한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6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5 관광객 유치 홍보 실적은 15개 매체를 통해 한탄강 가든 페스타 등 포천 관광지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소셜 미디어 활용 포천 관광 홍보 실적으로는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3-1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민투사업으로 `25년 5월 기준 PF 확보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재착공 예정입니다.

16쪽 3-2 산정호수 리프레시 개발 사업 또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25년 5월 기준 산림 보호 구역 지정 해제 검토 중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및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3-3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4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8월 중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7쪽 3-4 산정호수 상동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73면의 공영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5%로 정상 추진 중이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5 산정호수 무장애 탐방로 정비 및 조성 사업은 `24년 6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탐방로 포장 및 수변 데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4-1 한탄강 홍수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탄강보 설치공사는 현재 하천점용허가 이행 중으로 수자원공사 협의 결과 우기철 이후인 `25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한여울 짚라이더 체험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짚라인 및 짚라이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 추진 사업인 스카이라이더 설치 사업은 `25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탄강 보름리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은 가람누리 전망대 밑쪽 보름리 권역에 주차장 591면 조성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5년 9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 평화 정원 및 생태 경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한탄강 홍수터에 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한 사업으로 `25년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20쪽 4-2 한탄강 경관 교량 및 전망대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은 `24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 온로드 테마 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시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재 피고인들이 항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피고인 손해배상 소송은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22에서 23쪽 4-4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 현황과 4-5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리 현황, 4-6 한탄강 주상전리길 화장실 설치 현황 및 발생 민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4-7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 단지 리뉴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11억 오억오천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미 정원, 작가 정원, 잔디광장, 억새미로 등 다양한 정원 조성과 수익 사업을 위한 전기 자전거 운영 등이 있습니다.

리뉴얼 산업은 `23년 11월 포천시 9명, 지역 대표 4명으로 구성된 TF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 하였으며, `24년 2월부터 9월까지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려고 지난해 가을 제1회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를 개최하여 관광객 약 30만 명, 세외수입 12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4-8 한탄강 전기 자전거 이용 시설 및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 원이며 총 길이 2.2㎞ 전기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성과로 보행환경 개선과 행사 기간 전기자전거 운영 세외수입 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6쪽 4-9 한탄강 가든 페스타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기간은 `24년 9월 7일부터 10월 31일로 총 55일간이며, 총 방문객 수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30만 명이며, 세외수입은 12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방문객 중 포천시민은 3만 명이며, 관외 방문객은 약 27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의 방문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또한 방문객 연령층은 50대가 가장 높았으나 그 격차가 크지 않아 전 연령대가 고루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 가능한 가족형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7쪽 4-10 교동 장독대 마을 힐링 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한탄강댐 수몰 이주 마을인 교동 장독대 마을을 대상으로 수자원공사의 댐 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세부적인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하단 4-11 한탄강 지방 및 국가정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탄강세계평화정원 조성 사업을 통하여 향후 지방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행안부 접경권 발전사업 신규 사업 반영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30쪽 5-1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이용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용 현황 자료를 갈음하고 신규 관람객 유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6월에 한탄강 화산 놀이터 시설 확충 사업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유휴 부지 정비 사업 준공 예정이며, 트리 하우스 내부 리모델링 및 연계 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운영 활성화,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5쪽 5-2 한탄강 지질공원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4년에는 주상절리길 활성화를 위해 비둘기낭 폭포와 가람누리 전망대 사이 구간 주상절리길 시설을 정비하였고, 비둘기낭 폭포 족욕장과 무인 카페를 설치하여 탐방과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25년에는 포천 화적연 노후 탐방 안내소 교체,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둘기낭 폭포,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등 주요 관광명소 인근 도로에 방문객들의 원활한 진출입을 돕기 위한 차량 유도선을 도색할 예정입니다.

37쪽 5-3 지역 연계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적연 창작 실경 공연은 올해 경기북부문화지원 창작 공연 지원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경기 북부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 사업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생생 국가 유산 활용 사업은 국가유산청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의 대표 국가유산인 한탄강 국가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오 버스 투어링, 한탄강 힐링 스테이, 카약 에코 투어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자료 41쪽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착수 및 중간 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25년 9월 중 1차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예, 서과석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공통 질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4대 의원 때부터 계속 매각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서과석 위원

근데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한 이후에 시장님 결제에도 공유재산 용도 지정 매각을 결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추진이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제 매각을 결정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시설물 자체가 매각하게 되면 약 100억 원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해서 딴 데다가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아직 알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거를 한번 직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지금 타 시군도 직영으로 하는 사례도 많고 또 지역과 상생하면서 하는 그 시설도 있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도시공사랑 함께 직영으로 하는,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 중에 한 5월 정도쯤에 이제 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민간 업체가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가족 호텔 자체를 다른 사업 위주로 관광지랑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그쪽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따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거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전부터도 민간 업체를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 부분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을 계속 강요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벌써 매각을 결정하고 내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벌써 그것만 해도 10년이 지났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발빠르게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포천시에 숙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쪽을 활용을 해서 우리 포천시의 숙소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족 호텔을 활용을 해서 관광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각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한다는 건 저는 그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선택한 거고요. 지금 환매권 특약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쉽지 않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환매권.

서과석 위원

예.

관광과장 황동민

어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조건으로 해서 그거를 매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환매권에 대해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기존에 부지가, 가족 호텔 부지, 시유지 외에 이제 농어촌 공사 땅이 일부 또 있습니다. 그 부지가 좀 협소해서 그것까지 같이 해야지 이제 모든 사업이 개발이 가능한 거로 저희도 예전에 민간 사업자도 그렇게 해서 하다가,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장 답사를 저희가 또 했어요. 회기 때 했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 추진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이것도 뭐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지금 한탄강 홍수 부지에 추진 중인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 토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인도, 뭐야 이게,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지금 시설 투자자가 저희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도 토지 인도 소송을 같이 소송을 해서 2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원고인, 포천시가 원고인 토지 인도 소송은 지난 4월 달에 1심에서 승소를, 완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피고 측에서, 시설 투자자인 피고 측에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원고가, 지금 시설 투자자인 원고 손해배상 소송은 6월 달에 2차 변론 기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소송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소송 2건에 대해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하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그거와 더불어 지금 저희가 이 소송 결과를 따지다 보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시설 투자자가 그런 부분을 투자해서 복구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지금 소송 변호사님하고 지금 같이 대안을 갖고 소송이 끝난 이후에 승소, 만약에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이 끝난 이후에 이 지금 투자해 놓은 부분을 우리 시가 사용권을 얻는 방법하고 아니면 기 투자해 놓은 그 시설을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폐기물하고 이런 건설 비용에 대한 그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 시설 투자자가 납부를 당연히 안 하는 거로 저희도 지금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소송과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기존의 홍수터 부지에도 기존에 농로 포장이나 포장돼 있는 부지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도 일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자원공사랑 아직 협의는 아직 안 했지만 소송 결과 승소되고 원상복구를 저희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존치를 하는 걸 한번 수자원공사랑 적극 한번 협의도 한번 해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말씀드린 게 소송보다는 레이스 측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런데 우선은 저희도 그 시설 투자자가 이 시설에 대한 양도권을 저희한테 주든가 아니면 그 당초에 사업 취지인 지역 주민들과 소득 창출 같이, 민원 없이 이런 부분을 같이 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시설 투자자 자체가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유 자체는 당초 교동이랑 업무 협약 맺은 그 교동하고 시설 투자자랑 소송하면서 지면서 그 피해에 대해서 포천시가 잘못했다고 저희한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변호사끼리 협의를 해봤지만 지금 그 부분을 아예 양보할지는 아직까지는 생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과석 위원

가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 투자한 부분에 대한 그 목적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매각보다는 어쨌든,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서과석 위원

직접 운영하는 걸 아직까지도,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거는 저희가 소송을 하는 과정 중에 승소를 우선 목표로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다시 잘 되는 방향 아니면 우리가 아예 이걸 하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연제창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소송 중인데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무슨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

(연제창 위원 – 지금 상대방이 이거 볼 수도 있고 다 아는데 이거를 무슨 가능성을 이만큼 열어놓고 소송도 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

서과석 위원

지금 레이스 측과 손해배상 소송은 조정이 불성립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소송 중이긴 하지만 철거를 하든 인수를 하든 그 재판이 끝나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맞아요. 그렇긴 한 것 같아.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서과석 위원

그런데 하지만 재판 진행 중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 포천시가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과 대응을 함께 유연하게 행정적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현재 한탄강유역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9개 특별위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 특별회계 지금 회계,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9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한탄강유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2023년 기준 세입 결산액이 108억 4,800만 원에도 불구하고 세출 결산은 전혀, 세입은 있는데 세출 결산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또 5억 원 이상 과다하게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세입외출이 있음에도 예산 편성과 그리고 집행이, 세입 예산이 있는데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 관리는 비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탄강유역특별회계 세입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 결산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 예전에 한탄강사업소에 있을 때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과랑 흡수되기 전에 이제 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예산이 지금 한탄강댐 준공 `22년 준공 이후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2억 5,000 기준으로 2023년, `24년에서 한 5억 정도를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동 포레스트 힐링 사업이 한 3억 정도가 같이 지금 특별회계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댐 준공 이후에 협의회 구성 그다음에 4개 면 21개 리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 협의회 구성 과정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4개 면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 규모의, 수몰 규모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면에다 이제 나눠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았고요.

그런데 대부분 해당 면에서 사업 계획서 자체가 창고나 태양광 이런 것들 사업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 위주로 하지 말고 수자원공사의 자체도, 자체의 이제 공모 사업도 있으니까 다른 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사업을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생계, 소득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금년 4월 달에 수자원공사에서 21개 리 해당 이장님을 모시고 한번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앞으로 7월달에도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를 해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기반시설 하지 말고 댐 주변을 위한, 어떤 댐 같은 데는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봉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자원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서과석 위원

근데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 건데 특별회계에서 존치 목적이 사실상 소멸된 부분도 있고 계속 유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이렇게 통폐합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통폐합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한번 예산 부서랑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폐지하고 일반회계 전환으로 해 가지고 재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이 좀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지금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존치 자체가 재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서과석 위원

시급히 비효율 회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재정 운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예, 저도 온로드 테마공원, 이게 원래 두 개 있는데 서과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포천시가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 이거 전부 승소하셨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대응 잘하셨습니다. 대응 잘하셔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소를 제기할 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라고 우리가 청구를 한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주문 내용이, 판결 내용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이런 판결이 났어요. 이게 전부 승소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런 1심은 이제 끝났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할 필요 없고 2심 하고 뭐 또 더 위에 상고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을 논의하면 되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 저쪽에서 우리한테 소를 제기한 게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이게 소가가 10억이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 10억 원을 지금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작년에 조정 기일 1차 진행을 했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어요, 둘 다. 이 조정안이 어떤 조정안이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원고가 지금 조정안 내용은 현 시설물 그대로 레이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원고 측 조정안에 대한 수정은 절대 불가하다.’ 그런 내용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소송이 틀린 거잖아요. 하나는 토지 인도 소송하고 이건 손해배상 소송인데 이거를 토지 인도 소송을 끌어와서 그거를 계속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조정안을 했다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니, 저희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안이라는 거는 누군가 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민사에서.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조정한 사람 그 조정안이 뭐였냐 이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원고가 조정을 요구한 거는 당초 자기네,

연제창 위원

쓰겠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대로 쓰겠다.

연제창 위원

그대로 쓰겠다.

관광과장 황동민

그거를 포천시가 계속 인정해 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한 10억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게 조정안인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렇게 조정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조정안이 아니라 이건, 저기 그게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수용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계속 변론 기일을 나가는.

연제창 위원

예, 어쨌든 뭐 사실 이런 기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거는 저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송은 이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번 관광 사업 추진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번 관광 정책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미선정되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추가 지정 계획이 혹시 있는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올해 2월 달에 다시 신청을 해서 도비 6억 하고 매칭 시비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올해 2월에 지역 특화형 반려동물 동반 여가 시설 조성 사업 때 그 20억 규모가 나온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거가 이제, 그러면 그게 그거였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걸로 저희가 공모 선정해서 선정된 겁니다.

조진숙 위원

저는 그거하고 별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선정이 됐는데 그걸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데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1차 조직위원 자문회의를 거쳤고요. 지금 6월, 한 6월 말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여가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 진행 사항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2024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1차 년도에 성과 결과가 좀 미흡한 점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수도권 참가자 확대 필요. 두 번째,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목록 확대 필요.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올해 2차 연도 사업 계획에는 어떻게 이게 개선해서 반영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제 공모, 최초 공모 선정 당시에 1차 사업할 때 그 공모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공모 프로그램 자체 대비로 이제 홍보도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예산도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1차 사업 끝나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점수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4개 시군 중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실태평가 용역을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자 당초 공모 선정한 거 외적으로 더 반려동물 친화 사업을 더 하자 그래서 2차년부터는 그 실태평가 용역에 맞는 사업을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반려동물 관광 축제를 좀 크게 행사를 해서 뭐 저희가 1차 사업에는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거든요. 특히 또 지역의 반려인들한테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 올해는 지역 주민들 많이 참여하고 좀 큰 규모의 축제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

저번 주말 8일에도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축산과에서 개최하셨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관광과에서 하반기 관광 축제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잘 된 점은 이렇게 지금 어제 8일 날 한 거에 비해서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축산과 동물팀하고 반려견 놀이터도 운영하고 문화교실 프로그램 같은 거 또 진행하시니까 사업을 추진 할 때 같이 협력을 해서 가을 9월에는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조진숙 위원

가든 페스타 아주 그거 때문에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정말 고생하신 거 제가 몇 번 가서 봤지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께서도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고 잘했다고 민원이 어제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익월 시작으로 해서 9월에 있는 행사가 더 빈틈없이 잘될 수 있도록 팀장님과 과장님 함께 국장님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보완 더 잘해서 가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다음 관광 정책 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12쪽 2-2번 관광 상품 개발 및 정비 실적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관광 상품 개발에 보면 한탄강 도그지오 투어링이랑 멍멍이 댕댕이 사과 따기 체험, 반려동물 동반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지난해 운영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거 3개 진행하시면서 뭐 애로 사항은 없으셨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게 이제 반려동물 친화 사업 1차 사업으로 해서 이제 관광 상품 개발해서 이 세 가지 상품을 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관외 위주로 홍보가 부족했고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여기 이 행사를 하면서 참여 인원이 또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크게 포천시에 대한, 반려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손세화 위원

예, 한탄강 도그지오 사업 같은 경우는 참가자가 362명이었고 댕댕이 사과 따기 체험 같은 경우는 참가자 140명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 원데이 클래스 이건 참가자 102명이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뭐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을 처음 했는데 뭐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관외에 홍보가 미흡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올해 2차 사업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전문 여행사나 아니면 뭐 다른 플랫폼 이런 데에서만 이렇게 모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아예 홍보 자체의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이런 전문적인 대행 사업의 위주가 아닌 다른 여러, 지역 주민 외에 관외 분들도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한번 노력하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번에 진행한 이 사업 3개가 참가자가 많이 모집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홍보에 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관광과장 황동민

이거는 작년에 했던 사업은 대부분 전문 여행사나 플랫폼 이런 쪽으로만 위주로 이제 조금 국한된 부분만 좀 없지 않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한탄강 도그지오 투어링도 반려동물 전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를 받았고 댕댕이 사과 따기 체험 이것도 반려동물 여행 정보 플랫폼 반려생활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접수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동반 원데이 클래스도 현장 신청 및 인스타그램에서만 사전 접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접수 플랫폼을 일원화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돈을 들인다기보다는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들이지도 않고 가능한 방법은 저는 이게 그래요.

솔직히 이 패치고 투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일반화된 가장 편한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네이버 예약 프로그램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보편화되고 편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트리하우스 예약을 네이버로 예약하고 결제를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만 유독 돈을 들여서 여행사 홈페이지에 단독으로 플랫폼을 지정하시는 거는 오히려 돈 들이고 비효율적인 행정행위를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돈을 더 들여서 홍보를 하기보다는 그냥 플랫폼 채널을 많이 열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2차 사업 때,

손세화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된 프로그램이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지적 사항 개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번 관광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전부 다 팀장님들 얼굴이 까매지셨는데 하여튼 요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어떻게 현재,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협의 아직도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25년 1월에서 8월까지 PF 확보에 관련 협의를 지금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와 협의가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하고 은행하고 하고 있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우리 시와 협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는 이제 실시 협약, 2020년에 맺은 실시 협약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 외에 나머지 사업 시행은 이제 민자 사업자가 진행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민자 사업자가 PF 대출 문제로 지금 장기 표류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애경 위원

무슨 사업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사업자라고 하셨지요? 좀 전에, 좀 전에 무슨 사업자?

관광과장 황동민

민간 사업자.

안애경 위원

민간 사업자.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었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죄송합니다.

안애경 위원

아닙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2곳을 지금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한은행과는 협의가 올 초에 결렬이 됐고 지금 현재는 하나은행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회사 포함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최근에 지금 현장 실사까지 마쳐서 저희 포천시에 관광객수 뭐 이런 부분을 은행권에서 문의해서 이런 것도 자료를 줘서 어느 정도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많이 자료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6월 말 정도쯤이면 PF 관련에 대해서 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표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 주민들부터 해서 위원님도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실시 협약 내용을 보면 이게 2018년도에 화해조서에 따른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약서 자체가 아직 유효한 거로 남아 있다는 변호사 자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사 기간이 2024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변호사님이 또 자문해 주셔서 협약을 맺을 때 지금 이 장기 표류되는 부분의 기간을 저희가 한번 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 시행자가 우선 지금 장기 표류되고 PF 대출 이것만 바라보고 저희도 계속 끌려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한 가지 뭐 개별 인허가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어느 정도 저희가 빨리 하라 이런 부분도 이제 압력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실시 협약 자체를 한번 기간을 정해두고 저희도 한번 계속 독려를 하든 어느 선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사업자랑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진행할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할 거를 다 아시고 이제 이실직고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그냥 묻어두지 않고 뭐 이런저런 그래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실시협약서 그러니까 그 변호사 분이 우리 지금 자문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리 시청에 임기제로 계시는,

안애경 위원

고문 변호사. 저희도 의회 변호사에게 다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협약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증빙이 남지요. 근데 우리 지금 협약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제가 작년에 다 받아 놓은 거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4년도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4년도에 끝났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14년부터 `24년까지 해서 우리가 협약을 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이 `25년도 이제 중반이 다 상반이 지나갔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게 일단 문제고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묻어뒀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시행사와 PF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시행사의 금융기관의 문제지 사실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온다라든가 등등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플러스가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은 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도울 수 있으나 사실 지금 PF 때문에 많은 지금 우리 시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F 이거를, 또 PF 자본 비율도 지금 20%에서 30%로 지금 여신도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이런 지금 상황에 제가 볼 때는 그 시행사의 활동 상황,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막연히 지금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다, 자료를 다 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케이블카, 또 세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지금 이게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게 맞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는 얘기지요. 그럼 현재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여 년 전에는 이 케이블카 사업이 굉장히 관광 사업 중에 제일, 금광 사업처럼 활성화가 됐었고 수익 사업으로 제일, 모든 지자체들이 다 주목을 받았던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현재 모든 이 케이블카를 했던 지자체들이 이게 거의 지자체들의 부담으로 지금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이현응 팀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북면의 아트밸리 같은 경우에 모노레일 그런 또 흑자가 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드시는데 사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의 사업의 규모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상황과 지금 아트밸리의 그런 모노레일 사업과 우리 케이블카 사업은 산정호수의 케이블카 사업은 어떤 계절적인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케빈이 46개의 케빈이 돈다고 돼 있어요, 8인승 케빈이. 이게 손님이 있든 없든 계속 돌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떠한 상황이 됐든, 우리가 민간이 됐든 뭐 금융기관이 됐든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여태까지 가지를 않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끌어안아야 될지 또 아니면 끌고 가야 될지 정확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사는 이미 타절이 됐고 시행사하고는 다시 재협약을 맺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한, 협약에 대한 기간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로, 우리 시의 문제로 이게 중지가 됐거나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시 행사의 문제로 지금 이게 중지가 되고 있고 지금 여지껏 이 계약 기간에도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안애경 위원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좀 철저하게, 신속하게 정리할 건 행정적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 일단 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승소되는 어떤, 승소라기보다 우리 쪽의 이야기, 우리의 어떤 입장이, 이러한 제가 말하는 모든 입장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증빙을 좀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 등이 됐던 뭐 어떤 간략한 그런 거라도 어떤 증빙을 받아두고 나중에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모든 것들 우리 과장님 신속히 처리해서 보고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실시 협약 변경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지연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저도 이제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염두에 두고 협약 맺을 때 그 귀책 사유도 더 정확히 판단받으면서 저희가 그걸 사업자랑 얘기하면서 검토해서 더 이상 이제 장기 표류되지 않는 범위, 어디 선까지는 그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잘 정리하셔서 신속히,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안애경 위원

이어서 이거는 제가 좀 제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 감사 기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지요, 3-3? 이거 지금 재원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지요? 사업 규모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6억 하고 시비 매칭해서 20억 원을 올해 확보했고요. 그래서,

안애경 위원

시비 20억?

관광과장 황동민

아니, 전체 올해 추경 때 20억. 전체 도비 플러스에서 20억을.

안애경 위원

26억 약, 그렇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니, 20억입니다.

안애경 위원

20억인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도비 6억에 14억이 이제 시비.

안애경 위원

14억? 합이 20억.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리고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거기 실무조직 위원들이 하는 과정 중에 설계 양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는 소요되는 거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지금 특수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 설계가 저희가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끝날 예정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9월, 지금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는 6월로 준공 예정인데 9월에서 10월 정도로 미뤄졌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왜냐하면 이제 추진 위원들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또 몇 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도 조금 이런 민원이 조금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이게 60~70억이 소요되는 어떤 재원이 됐든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도리돌 마을은 예전에 이미 우리가 투자를 했던 사업인데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 부분도 이제 접근성 부분도 우리가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반려동물 쪽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좀 전에 케이블카 사업처럼 지금 전 도시가, 전국이 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금강 사업이라고 매달릴 정도로 지금 이거는 굉장히 어떤 미래 산업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주변에 경기도에도 서른 몇 개 정도의 애완, 반려동물 애완이라고 볼 수 없지요.

요즘은 반려동물, 워낙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관련된 그런 지금 작고 큰 그런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경기도에만. 그리고 지금 인접한 우리 연천도 상당한 규모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4배의 그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이렇게 가는 중에 우리가 뭔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로서의 좀 차별화되든가 아니면 경쟁력을 좀 갖추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래서 저희가 설계 때부터 반려 관련된 전문가들을 같이 모시고 지금 그리고 다른, 오산에 지금 유명한 반려하신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아예 우리 위원으로 같이, 조직위원회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계 때부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금 저희가 지역상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반려 테마파크랑 차별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다른 데보다 더 할 수 있게끔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애경 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안애경 위원

제가 우리 처음에 착수했던 기본 계획 착수했었던 자료를 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자료에서는 아무런 차별화가 된 거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에서 해왔던 거를 그저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건 뭐 그 전문가분들이 또 역량이 또 다 다르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접근성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새로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좀 될 수 있으면 가져가면서 거기다 추가로 우리가 돈을 또 예산을 투자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는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천 같은 경우도 장묘 시설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안애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애완동물들, 반려동물들의 사실 그 사체의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포천시만 해도 우리 반려 동물들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말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증가가 될 추세인데 이런 동물들, 반려동물들의 이제 사체들을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 포천시민들에게도 이거는 뭐 어떤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요즘 장묘 시설이라고 그래서 사실 예전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모든 게 기준 이상이 돼버리면 아예 영업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전에 시민들하고, 이제 시민들 참여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의식 개선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꺼려하고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계신데 그 장묘 시설 하나를 같이 가져가면 우리는 어떤 경쟁력도 가져갈 수 있고 그게 들어옴으로써 같이 보태지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 거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등등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같이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황동민

장묘 시설이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이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반대하시는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같이 수용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회도 몇 회 하려고 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장묘 시설까지 얘기 나오면 조금 더,

안애경 위원

아니요. 시민의 반대 부분을 그렇게 우려해서 위축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어필하면 시민들도 저는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미리 움츠릴 필요가 꼭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한 의지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도 반대를 하신다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지역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아닐까요?

요즘은 그 장묘 시설로 인해서 연결된 모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태워버리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뭐 그걸 가지고 굳즈를 이용해서 곁에 둔다든지 그걸 이용해 또 그런 장묘 시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음식, 식당이나 여러 가지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통제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저는 오히려 주민들이, 이장님들께 몇 분께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소통을 해 보니까 굉장히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뭐 사람 장묘 시설도 아니고 작은 애완, 반려견, 반려 동물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좀 확실하게, 한번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한번 청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 사업이 진짜 저는 뭐 또 앞으로도 성장 사업이고 미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략적인 거를 좀 함께 해서 좀 긍정적인 보고가 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번 한탄강 운영 시설 분야를 마치고 5번 지질공원 분야에 대해서, 4번 한탄강 운영 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그 한탄강 운영 시설에 보면 한탄강 홍수터 개발 보 설치 공사가 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여기에 이제 목적을 보면은 ‘담수를 통해서 한탄강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요 조망점에서 풍부한 유량 관찰 및 여러 체험 시설, 중리 수변공원 조성 등 향후 수자원을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수자원을 활용한다는 뜻이 어떤, 그냥 관광시설로만 사용한다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은 저희가 여울보를 만들어서 한 2m 높이로 해서 수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플로팅 데크라고 이제 밑에서, 한탄강 협곡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그런 플로팅 데크 사업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연제창 위원

예.

관광과장 황동민

그래서 관람객들이 한탄강 밑에도 한번 가서 물 위를 한번 걷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차 있으면 저희가 최고 문제가 됐던 게 비둘기낭 폭포의 물이 지금 저 앞에 농업용수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상시 공급될 수 있는, 폭포에,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자원이라는 게 단지 이제 관광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관광용, 예. 그리고,

연제창 위원

다른 수자원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Y자 출렁다리에서 보면 밑에서 물이 좀 차 있으면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그거 하나도 이제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또 명소가 될 수 있어서,

연제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수자원이라는 게 관광 목적의 수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관광목적입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공업용수라든지 식수라든지 아니면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수자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관광용의 이제 그런 수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수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쪽에서 원래는 저희가 낙차보식으로, 이제 홍수터 부지다 보니까 큰 시설물 안 하려고 낙차보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수자원공사에서 낙차보로 하게 되면 유지 관리가 더 힘드니 여울로 해라. 여울로 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지 않냐. 그래서 여울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래서 같이 협업하면서 같이 의견,

연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수자원으로, 관광 목적의 수자원이라면 아까 폭포라든지 아니면 이 수자원을 이용한 다른 그 어떤,

관광과장 황동민

볼거리 제공하고,

연제창 위원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렇게 수자원을 활용한다면은 다른 수자원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관광과장 황동민

다른 수자원이라 그러면,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로 인해서 다른, 우리가 어떤 용수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향후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계속 차 있다고 그러면 겨울에, 겨울 또 축제할 때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또,

연제창 위원

아니, 용수. 공업용수라든지.

관광과장 황동민

공업용수?

연제창 위원

뭐 이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를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어요. 지금 이 기업들이 지금 공업용수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가 이제 공업용수를 확보하려면 지금 팔당에서 가져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그리고 우리가 취수권을 포기했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한탄강에 있는 취수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충분히 협상을 해서 우리가 취수권을 우리가 보존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취수권을 포기하면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의 팽창 그다음 그 산업의 어떤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이 취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보 설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관광과장 황동민

근데 이게 공업용수나 이런 타 대체 용수 공급용으로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시설을 더 확보하든지 좀 늘리든지 투자를 하든지. 지금 하는 김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홍수조절용 댐이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 수자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목적댐 같은 경우는 k워터에서 이걸 가지고 본인들도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를 뭐 수자원을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러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홍수조절용댐이기 때문에 조금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고 이것도 이게 저 위에까지 올라갈 일도 아니래요. 이거는 본부 쪽, 본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걸로 저는 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확보하는 김에 좀 더 뭐 담수를 좀 더 많이 하는 차원에서 좀 확대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이 부분은 조금,

관광과장 황동민

한번 수자원공사랑 검토 같이,

연제창 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포천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하려면 수자원이 꼭 필요하니까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도 나름대로 지금 그쪽하고 계속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내부적으로 한번 직접 찾아가서 살짝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짧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영상 이거 보셨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봤습니다.

연제창 위원

왜 소리가 안 나오지요?

예, 짧습니다. 저 풀 영상을 들으시려면 그 유튜브에서 연재창TV를 가셔가지고 들어주시면 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저게 2월 달에 찍은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찍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그다음 바로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뭐 티맵하고 뭐 해 가지고 계약 맺으셔 가지고 지금은 뭐 송우리 쪽에서 지금 영상이 나오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경로랑 도착으로 두 군데를 타겟으로 해서요. 경로는 우리 소흘IC에서 선단IC 방면 그다음에 아예 철원에서 거꾸로 오시는 분들, 43번 군탄리하고 지포리 방면에다가 경로를 타겟을 넣고요. 그리고 티맵의 도착지를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서울시 노원구 여러 군데를 거기다가 도착지를 넣으면 끝나면 저희 이제 한탄강 봄 가든 페스타 그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동안 했고요.

연제창 위원

지금은 안 되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거 틀어 놓고 언제 나오나 계속 몇 번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철원도 아마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철원도 했어요. 또 했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연제창 위원

근데 저게 우리 홍보비 대비 효과가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 크게 저희도 바로 조치를 해서 금액은 한 5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약 한 48만 대 정도가 이걸 들은 거로 저희가 백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액상으로 11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연제창 위원

저게 지금, 사실 그 철원에서 하는 저 멘트가 포천IC 전방 1㎞ 지점에서 나와요. 저희도 이런 거를 뭐 아까 이제 소흘IC에서 선단IC사이에 하지 마시고 저기 구리IC 진입하면 하거나 아니면 의정부에서 빠져나가는, 좀 다양한 사람들한테 저런 것들을 공급하려면, 포천에 홍보를 하려면은 좀 더 수요가 많아야 되니까 좀 더 그 한참 전 구간에서 좀 해 주시고, 제가 좀 우리 과장님 대처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왜 우리는 철원에 뒤처질까요? 저런 것들을 철원에서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에 시작해서 뭐 여기 포천시민들도 많이 듣고 가시는데 그냥 왜 포천에서 철원을 홍보하지. 많이 그런 공감이 있으셨어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발빠르게 우리가 움직이면 좀 더 우리가 경쟁력 있는 관광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관광 상품으로서. 이런 거는 뭐 지금은 단적으로 한 가지 예지만은 앞으로도 지금 뭐 억새꽃 축제 그다음에 뭐 가든 페스타가 또 가을에도 하고 또 겨울에는 동장군 축제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번에 여러 군데 그냥 하세요, 그냥. 뭐 홍보비 지금 그 책정돼 있는 거 어디다 씁니까? 이런 데 다 쓰는 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적극 반영하시고 이거 이외에 좀 창의적인 홍보 방법도 조금, 철원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상이 지금 철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철원에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시설이나 홍보에 뒤처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포천 한탄강 봄 가든 페스타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황동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가든 페스타 준비하느라고 얼굴도 태우고 영혼도 다 태우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점차 개선이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포천 한탄강 봄 가든 페스타 포스터입니다. 과장님 개장 날짜가 언제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5월 3일에 개장을 해서 개막식은 5월 10일로……

손세화 위원

예, 과장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터에 5월 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날 개장이 됐지요? 5월 5일에 직접 현장에 다녀온 사진인데요.

개장 이후에 가든 페스타 전경입니다. 물론 입구는 꽃이 좀 피어서 보는 사람들한테 ‘어 입구는 꽃이 피었네.’라고 하는데 입구를 지나자마자 이어지는 이 전경에는 이 사진이 이렇게 그대로 현장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소를 찍어도 똑같고요. 그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황량합니다. 구석구석 좀 넓은 공간인데 좀 많이 돌았는데요. 그다음 장을 보면 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5월 5일에는 관광객들이 돌아다니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걷는 그 거리에서 식재 한창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가 한창입니다. 왜 이렇게 개장 준비가 안 된 채로 이렇게 개장이 된 거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은 저희 당초 봄 축제가 5월 3일부터 이제 연초에 계획은 했던 부분이고요. 그거에 맞게끔 기술보급과랑 육모장에서 이제 종자 키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 공정에 따라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상 기온, 눈도 오고 뭐 영하권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원래 이 식재가 그 전에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식재를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온이 원래는 예전, 평년 같았으면 벌써 이제 꽃이 피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 기온 때문에 거의 한 보름 아니면 20일 정도나 늦게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이상 기온 때문이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다루겠는데 일단은 식재가 끝난 현장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넘어가나요? 식재가 끝난 처참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식재가 끝났는데도 이 정도예요.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어쨌든 식재가 하고 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재 후에도 이런 상황이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초화류 현황입니다. 민망하시지요, 과장님? 다음 쪽 8쪽입니다. 구석구석 좀 많이 찍어봤는데요. 8쪽에도 현장의 초화류는 이랬고 아니나 다를까 블로그에 호평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좀 따왔는데요.

네이버를 검색해서 가든 페스타를 다녀오신 분들의 평가를 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블로그 후기를 보면 자 PPT를 띄워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블로그에서 몇 개를 따 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희 방문했던 5월 말 기준으로는 입구 쪽에 계절 꽃 정원이 가장 화려했고 나머지는 솔직히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5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장미 정원은 튤립으로 가득하다고 했었는데 애매한 시기라 튤립은 지고 장미는 아직 개화를 하지 않은 듯해 썰렁했고 그나마 유채꽃밭은 꽃이 좀 있긴 했지만 키도 작고 사진 찍기에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세 번째 블로그는 코끼리 마늘 꽃을 한 번에 다 피었다면 예쁠 텐데 여기도 너무 아쉬웠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몇 개만 꽃이 피어 있습니다. 5월 말인데도요.

그리고 다른 걸 보면 다른 블로그에는 한탄강 가든 페스타라고 해서 꽃 축제인 줄 알았는데 꽃은 별로 없고 먹거리가 엄청 풍성한 장터 느낌의 축제였어요. 덕분에 호떡도 먹고 수박 주스, 김치전, 국수도 먹고. 꽃 축제에 꽃이 제대로 볼거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이 된 후기입니다.

더 많은 호평이 있는데 좀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 기온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이상 기온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 기온이 있으니까 어쨌든 날짜는 정해졌으니까 그냥 오픈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지 않으셨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제 이 지적 사항은 당연히 지적된, 받을만 하고요. 뭐 철원도 이제 개장 날짜를 잡다가 이상 기온 때문에 아예 연기, 무기한 연기를 해서 지금도 아직 개장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손세화 위원

6월 4일날 개장했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이제 그 이후에 했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게 가든 페스타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 8월, 9월부터 해서 올해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봄 축제가 처음 저희가 하는 상황이고요.

손세화 위원

내년에도 또 그 대답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처음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 겪어봤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상 기온을 이미 예측하셨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철원에 연장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날짜를 정해 놓고 꽃이 피지 않았다는 거를 알고도 개장을 하면서 관광객들한테 관람료를 받는 거는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람료 갈취행위입니다. 맞지요? 꽃이 없는데 꽃 축제라고 속였잖아요. 재산상 이득을 취했지요. 이건 사기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관광객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이 분명히 연기할 수 있었어요, 과장님. 연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연기보다는 뭐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를 무료로 하든가 이제 이런 이제 운영의 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행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개막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들어온 먹거리 부스나 이런 분들이 다 있어서,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꽃 축제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꽃 축제라고 걸어놓고 다른 걸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뭐라고, 꽃 축제라고 열어놨는데 꽃이 안 피었어. 확실히 알아. 근데도 지금 이런저런 핑계 대시면서 개장하는 게 미룰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이제 운영의 묘를 잘 못 살린 게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겠습니다. 왜 포천만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띄웠어요. 2025년도 봄 꽃밭 개장 일정 지연 안내.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꽃들의 개화가 늦어지고 있어 고속정 꽃밭의 개장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철원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름다운 꽃밭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보도 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개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사화했고요.

또 옆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홍매화 축제 일주일 전 연기. 2월 달에 난 기사인데요. 3월 6일부터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순천 탐매 축제도 기습 한파로 연기되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도 설명이 이렇습니다. 예년에 비해 잦은 눈으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이상 기후로 인한 기습 한파로 당초 예상보다 개화 시기가 늦어지면서 축제 분위기 조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발빠른 결단을 내렸다. 경주도 벚꽃 축제를 연기했습니다.

왜 포천은 발빠른 대처를 못 하시는 거지요?

작년에도 이런 상황을, 기상이 이상해서 기상 이온으로, 이상 기온 때문에 축제를 개막하면서부터 사실은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뭐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을철에, 이제 가을철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을 열어두고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지적 안 당하게끔 저희가 방법을 열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가을이나 봄이나 어쨌든 끝나가는 시기이지만 또 이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연장을 하되 뭐 무료 입장으로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철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시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다음에 또……

손세화 위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가든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개화 현황에 대해서 6월 5일 자로만 나와 있어요. 그 전에 대해서 개화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공지 사항에 대해서는요. 꽃 보러 오는데 꽃이 중심이 아니고 뭐 개막식 출연진, 패션쇼 일정 이런 것들이지 개화 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지사항에 이 부분이 가장 메인으로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가을부터 저희가 이제 가든 페스타에 맞게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부하시고 개선 부분을 반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2024년도 거 운영성과보고회 이거 자료 혹시 보셨나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작년 거 성과보고회인데.

관광과장 황동민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 말씀은 이게 예산이 몇십 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난해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인지 못 하시고 하늘 탓만 하고 계신 거예요, 기상 이온, 그러니까 이상 기온.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과장님은 올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더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여기 문제점 분석에 보면은 행사 구역 내 휴게 공간 부족 그리고 화장실 부족, 초화류 식재 보관 계획 사전 수립 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반영된 부분들이 있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솔직히 올해 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 많이 있었습니다.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손세화 위원

성과보고회는 왜 할까요?

관광과장 황동민

당연히 축제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 모니터링 해서 다음 축제 때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거로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성과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올해 성과보고회에도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그대로 보고회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거는 과장님의, 오롯이 과장님의 탓이고 그 부분 때문에 얼굴 태워가며 영혼 불태워가며 토요일 근무 다, 주말 반납하면서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노력이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책임감 있게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혹시 국장님 그 성과보고회 자료 보고 계셨나요? 작년에 가든 페스타 때문에,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질타되는, 작년에 지적된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지시하신 부분이 없나요?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저희도 저도 현장에 5월 3일부터 가가지고 이제 많이 걱정은 했는데 좀 연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을 좀 못했던 그런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 똑같은 걸로 지적 받으시면 안 되고요. 특히 Y자 출렁다리 때문에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Y자 출렁다리 보고 갔다 이것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작년에 왔다 또 온 사람은 솔직히 욕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축제 기간 외에는 출렁다리가 무료 입장이잖아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데 이 돈을 주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했다라는 평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가을에는, 다음 내년 봄까지 갈 필요 없이 가을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정이 돼서 개선된 채로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한탄강 들어와서 입구에 우측에 있는, 정원 페스타 들어와서 우측에 있는 이동식, 이동식이라기보다는 화장실이 있어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 그 방향이 올라와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래서 그게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노약자 분들이 올라가는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길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알겠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돌아가기에는 여자 화장실이 앞에서 다 보이고 해서 되게 민망한 적이 많거든요.

관광과장 황동민

애예, 저희도 그거, 저희도 불편한 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그래서 우측에 남자 화장실 쪽에 계단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유모차를 가지고 반대쪽, 하늘다리 쪽으로 해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 분들도 몇 분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도 몇 분 계셨었는데요. 다시 돌아가는 모습도 봤었어요. 그게 하늘다리를 통해서 그 작은 다리를 또 지나서,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마당교,

위원장 김현규

예, 거기에서 끝에서 계단으로 내려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완만하게 일자로 쭉 피면은 거기가 일자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위원장 김현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거기에서 또 흙길로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긴 한데 또 나와서 정원 페스타 쪽으로 오시다 보면 수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수로 때문에 또 지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 또 돌들이 크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돌들이 크게 있어서 큰 뭐 두 발 휠체어가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지금 전화기도 있고 단톡방도 있겠지만 저번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Y자 출렁다리랑 하늘다리랑 다 지금 폐쇄를 하고 그리고 가든 페스타에서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폐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대쪽에서는 또 입장이 가능한데 이쪽에서는 또 입장을 막으니까 반대쪽에서 또 입장을 막으니까 여기까지 힘들게 걸어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이번에 가을에 큰 행사들을 하시고 하니까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시설 보완하고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 미흡했던 부분 다시 수정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아까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요. 이건 연제창 부의장님도 그 현장 가셔서 느낀 건데 다회용기 사용을 안 하시고 일회용으로 다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혹시 가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시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이제 관련 부서랑 협조 받아서 저희가 봄 페스타 때는 거의 한 7만여 개 지금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 때도 저희가 공급을 요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이제 예산 내에서 가든 페스타가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다른 큰 행사들이, 이제 시민의 날 행사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먼저 해보고 남으면 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을 할 때 저희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 공문을 다 시행했다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그거를 인지 못하셨다고 해서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나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회용기가 많이 그 행사에서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회용기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제가 잠깐 듣기로는 드론 제전하고 이런 행사 때 다회용기 예산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저희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한 5,60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철에 저희가 이걸 좀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큰 행사 위주로만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그런 예산,

위원장 김현규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행사 일정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냐 물어보니까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액수가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진숙 위원님 말씀.

조진숙 위원

예, 라라워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그 라라워시가 너무 좀 촌스러워 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그릇을 사용하기가 좀 안 좋은데 그것 좀 어떻게 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오늘 아침에 ‘행감한다면서요.’ 이러면서 ‘그것 좀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민원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물은 거기가 지질공원이다 보니까는 물은 사용할 수가 아예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동민

지금 다 수거식으로, 폐수 다 수거합니다.

조진숙 위원

물은 뭐 해도 폐수 때문에 그렇게 더 문제가 되는 건지.

관광과장 황동민

예, 맞습니다. 폐수 처리가 없어서 그래서 씻고 나면 이제 물을 받아서 이제 수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현재 수거를 해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러다 보니까 라라워시에서 공급해 주는 그거를 음식 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 가져가니까요. 설거지 안 하고.

조진숙 위원

어떤 분이 물을 버리면 안 된다고 폐수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몰래 버리는 걸 봤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잘 처리가 안 돼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아예 물하고 폐수는 가을에 우리가 할 때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대로 가야 되나요?

관광과장 황동민

우선은 지금 올해 봄에 그 라라워시를 쓴 게 너무, 저희도 이제 먹거리 부스에 계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계속 한번 요청해 보고요. 정 안 되면 작년에 했듯이 그냥 수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아주 많은 사람을 이렇게 관광을 오다 보니까 더 힘든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라라워시 그거 디자인 좀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은 뭐 사 먹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또 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좀 관심 좀 가지시고 말씀 좀 해 주시면,

관광과장 황동민

관련 부서에서 잘 얘기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번, 지질공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예, 5-1번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트리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하우스 운영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황동민

저희가 작년에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년에는 한 53만 원 정도 수익을 좀 했는데,

손세화 위원

53만 원이요? 하루에?

관광과장 황동민

아니요, 작년 12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손세화 위원

8, 9, 10, 3달에 53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홍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족하고 시설 보완하는 것 때문에 올 초에는 조금 이용 실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는 지금 부족한 공기청정기, 탁자, 카페트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서 홍보 열심히 해서 다시 모객하는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카페트를 설치한 걸 홍보하고 이런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날까요? 그 이용객이 늘어날까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공기가 안 좋아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카페트가 딱히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뭐 돈은 돈대로 들이는데 이용객은 장담을 못하고, 장담을 못하는데 돈을 또 들여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고 이게 돈을 들여서 이용객이 늘어날 것 같을 때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관광과장 황동민

솔직히 이용자들에 대한 후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잘 못 들어봤습니다. 한번,

손세화 위원

이용객이 없어서요.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이용객이 없어서 후기가 없습니다. 트리하우스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좀 제안을 몇 개 하자면 상품을 개발할 때 트리하우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연계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겠어요. 이거를 단독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어디 있고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단독으로 홍보하면 절대 이게 승산이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이라고 쓰여 있는데 가족 단위 관광객 위주로 이제 연계 상품 개발하고 또 뭐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잖아요, 그쪽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수 있게끔 잘 꾸며놓고 또 동반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니까 반려견과 함께 쉬어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들렀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활용되지 않을까. 특별히 뭔가 돈을 많이 들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1차적으로는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황동민

예.

손세화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홍보할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 후에 업그레이드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33페이지 여기 보시면 캠핑 콘셉트 리뉴얼, 아동용 캐릭터 활용 리뉴얼, 리뉴얼이나 치장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좀 보시고 나서 돈을 들이든가 합시다, 과장님.

관광과장 황동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홍보담당관 윤숭재 허가담당관 김삼호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광과장 황동민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신봉진 전문위원 유영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임종훈

포천시의회

6대

186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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