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18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1.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 2.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4.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5.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9.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영북면) 민간위탁 동의안 23.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5. 포천시(소흘, 양문)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 26. 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8.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1-관인3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9. 포천(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0.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행사무 보고의 건 31.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32.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 33.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4.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1.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2.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3.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4.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5.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6.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체장·임종훈 의원 발의) 7.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 의원 발의) 8.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9.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10.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영북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소흘, 양문)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1-관인3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0.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행사무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3.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4.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의사팀장 김도현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 부서는 인구성장국 관광과와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관광과장과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인구성장국 관광과

관광과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포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25일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

(박  수)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표창 문안은 전과 같습니다.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고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6월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이,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6월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 등 3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서과석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과석 의원님 시정철학을 담은 시정중심의 행정 추진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포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느낀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이나 질책의 자리가 아니라 포천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인 성찰의 기회였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민원해소, 현장 대응 등 각 부서의 노력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추진에 있어 몇 가지 뼈아픈 지적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안일함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의 성과보다 사업 자체를 수행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추진 계획 수립에 있어 미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성과 분석 없이 반복되는 행사, 실효성 낮은 위탁사업, 그리고 집행률을 맞추기 위한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서 간 협업 부족과 중복 행정입니다.

타 부서와의 연계 없이 개별 부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시민의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포천시가 직면한 복잡한 과제들은 통합적 대응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책 추진의 철학과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이 아닌 포천의 미래를 위한 장기 전략과 도시 철학이 담긴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청년, 농업, 환경,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포천이라는 관점으로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감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시정 그리고 예산 하나하나에 철학이 담긴 집행을 이제는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하며 시민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포천시 노인 일자리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천시 노인일자리정책 발전’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포천시는 이미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3월 기준 우리 포천시의 노인 인구는 3만 7,984명으로 포천시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우리 시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경기북부 최초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획득하였고 현재 이를 조성하고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8대 영역 중 하나는 사회참여 및 고용부분입니다.

제1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과 관련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포천시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실태 조사결과,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94.7%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응답자의 69.2%가 60세 이후 취업을 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을 공공기관 활용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시도 올해 약 13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약 3,000여명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여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는 포천시 전체 노인 인구의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베이비붐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뉴시니어’세대의 변화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시니어’는 5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경험한 60~70대를 아우르며, 전문역량을 갖춰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적 참여와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세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유형의 56%가 공익활동에 집중된 만큼, 역량활용형이나 민간형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충은 양적 증대뿐 아니라 세대를 고려한 질적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진 방향에 있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년층에 접어든 2차 베이비붐세대의 전문성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인재풀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기존 고령자와 ‘뉴시니어’세대는 연령별 특성과 일자리수요, 기술 수준 등이 크게 다릅니다.

세대별 인적자원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니어인턴십 수요처를 발굴해 현장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해야 합니다.

시니어인턴십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피티코리아라는 민간 IT기업은 지난해 ‘시너Z 프로젝트’를 통해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인턴을 정식채용했습니다.

이들은 마케팅, 노인복지, 국방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뉴시니어’ 세대입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뉴시니어’ 세대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니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일자리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서 연계 지원해야합니다.

둘째, 관내 기업들이 노인 고용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 등 타 지자체는 일정 비율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노인친화기업 응모를 위한 컨설팅·해외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 공공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 시 노인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우대혜택 등 적극 검토하여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해야합니다.

아울러 고령자친화사업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노인인력의 업무 적합성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고령자친화기업 인증 시 최대 3억 원의 지원을 받아 고령친화 환경 조성과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태 진단, 직무 설계, 인증 준비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증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샛째, 디지털 전환기에 대응하는 노인일자리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기존 노인대상 디지털교육은 격차완화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준의 과정으로만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뉴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수행하는데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민간취업형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직무심화교육을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의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원해야합니다.

우리 포천시청 홈페이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시면 여러 광고글이 올라와 있지만 직원들이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광고글을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포천시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노인일자리가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노인이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은 단순한 노인 경제활동을 넘어서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정서적 효과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활동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미래투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포천시의 노인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발전시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포천시 체육회의 책임 있는 운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실한 자세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포천시체육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시의회의 정당한 감시를 적반하장식으로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체육회는 포천지역 체육진흥과 시민건강증진이라는 숭고한 목표 아래 설립된 공익적 성격의 단체입니다.

해마다 7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운영을 위한 보조금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이 모든 재원은 바로 우리 포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렇기에 체육회의 운영은 그 어느 단체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천시체육회에 불거진 문제점들은 과연 이 단체가 시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사회비와 지정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의 지정기부금을 운영한 정황은 법적, 제도적으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규를 준수해야 할 공익적 단체가 기본적인 법적 요건과 서류조차 갖추지 않은 채 시민의 돈을 주무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이사회비와 지정기부금이 직원들의 단체복 구입, 퇴직 직원에 대한 전별금, 퇴사자 퇴직금, 명절수당 등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사적인 성격의 지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체육회가 지역 체육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배신하고 마치 사기업의 복리후생비처럼 이사회비를 전용하는 방만한 운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포천시체육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포천시체육회의 불투명한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해소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포천시체육회 임원들의 증인 출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저와 동료 의원, 시민들을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했습니다.

증인으로 요청된 임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 사유 또한 ‘개인 사업 일정’ 등 구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누가 봐도 회피를 위한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현직 포천시체육회장은 전직 포천시의원 출신으로 시의회의 역할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입니다.

포천시의회에서 시정 감시를 최선에서 경험을 했던 분이 이제는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시의회의 정당한 감시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포천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인 포천시의회와 포천시장 관계 공무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음을 체육회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천시체육회가 읍면동체육회, 여러 종목단체의 협회,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육교실까지 예산을 교부하고 관리한다는 것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포천시체육회가 누굴 관리하고 감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포천시 축구협회의 무법천지 운영은 더욱 가관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과 자부담 사용 내역, 통장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체 없음'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3년간 대회 참가비와 기부금조차 '일체 없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관에 도장도 찍히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기 민망한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포천시의 축구를 대표하는 단체가 이토록 무법적으로,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포천시축구협회 지금 당장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포천시의회가 포천의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자 신성한 책무입니다.

이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단체가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자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숨김없이 해명하고 개선점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함께 논의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포천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하지만 포천시체육회는 그러한 최소한의 소통과 협조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명예와 책임을 내던지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 포천시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백영현 포천시장님과 포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포천시체육회는 보조금 횡령으로 발생한 2억 2,000여만 원과 포천시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횡령 6건에 대한 4,000여만 원의 채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수년째 채무 상환 의지나 계획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체육회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응했더라면 이처럼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체육회장의 눈치를 그만보시고 포천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로부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출받아 채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포천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포천시가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과 정의의 자세일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불법 하도급을 알면서도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공사를 강행시킨 포천시의 공공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하도급을 알면서도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공사를 강행시킨 포천시의 공공건축행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계속되는 포천시의 공공건축 관리 부실과 함께 불법적인 공사 관행을 눈감아 주는 백영현 포천시장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면서 부실공사 없이 제대로 된 민군상생협력센터 준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성장사업과가 발주하고 건축과가 관리감독하는 민군상생센터 건축공사는 2024년 3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군 관련 시설로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영중면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와 화합 등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북카페, 청소년 프로그램실, 다목적 동아리 연습실, 사격장 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예비군 면대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등을 조성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불법 하도급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애초 포천시 건축과는 콘크리트 공정에 한 해 하청을 주겠다는 원청의 보고를 받고 승낙하였으나, 실제로는 뒤로 이면 약정서를 작성하여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024년 11월 포천시는 이 사실을 경기도에 통보했고 현재는 고발조치 후 평택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럼에도 포천시는 해당업체와 공사 진행 중입니다.

뿐만아니라 두 번의 변경계약을 거쳐 공사비를 증액시켜준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또한 책임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해당 업체가 실토한 후에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포천시의 공사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나 행정 착오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명백한 불법을 알고도 민군상생협력센터 공사를 강행시킨 백영현 시장님의 행정이 포천시 공공건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2024년 11월 불법을 인지하고 그 즉시 원도급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보증보험을 통해 선급금을 회수하여 공사를 정상화해야 마땅하나, 선급금 문제 후속 공정 문제를 안고서도 2025년 3월 불법하도급업체와 직접 면담까지 하면서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시키게 되었습니다.

포천시는 지금까지도 불법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에 공사의 마무리까지 맡기는 모순된 결정을 내려서 과연 부실시공 없이 준공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이미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신북면 교육커뮤니티센터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에서 타절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공사의 부실 시공 및 재정 악화로 타절되며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고, 신북면 교육커뮤니티센터는 역시 미지급금 문제로 공정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를 지적한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감독관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하면 징계처분을 검토하며, 향후 추진 사업을 읍면동장과도 적극 공유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법 하도급 사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예고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님의 약속과 다짐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백영현 시장님의 행정을 보며 포천시민 여러분은 또 좌절감을 느껴야 합니까?

현재 민군상생센터 공사는 불법 하도급 업체와 포천시 관내 업체 간 계약 이행상황을 두고 원도급사와 업체 간 마찰로 법정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민군상생센터의 준공을 기다리던 시민 여러분의 기대는 이제 실망과 허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감리단장님께서는 “석공사가 지금 들어가도 준공기일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그동안 진행된 공사의 문제점을 설명해주셨고, 영중면 주민 여러분께서는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공정절차조차 미비되어 바닥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비가 들이쳐 양수기로 뽑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간격조차 두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강행해 부실시공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본 의원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아마도 “공사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9월에는 어떻게든 준공기일을 맞춰보려고 노력중이다”라고 보고 받고 결재하셨을 겁니다.

보고하는 공무원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한 채 기계적으로 결재를 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말입니다.

모든 결재를 하나하나 확인 할 순 없어도 이런 중대한 사안만큼은 관계자들을 통해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천시는 공사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망각한 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번, 동일한 지적이 계속되는데도 우려한대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공공건축물 공사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포천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언제까지 말뿐인 개선약속으로 일관하실 겁니까.

개인으로서는 평생 한번 상상해보기도 힘든 80억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투업되어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정말 달라진 행정으로 보여주십시오.

포천시민 여러분께 포천시장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6군단 기부대 양여 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방부와 합의한 구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 결정을 보며, 우리 시민들은 지난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행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기대와는 달리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로 오히려 이 사업이 우리 시 발전을 가로막고 군에 6군단 부지를 영원히 갖다 바치게 될 수 있는 최악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2,31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부 재산 규모의 문제를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기대와 희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맹목적인 바램만을 앞세우며 외면했고,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엔 저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부 재산이 최초 2,318억에서 3,55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초 2,318억의 기부 재산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3,550억, 즉 1,232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라면은 민간 사업자는 3,550억을 들여 6군단 부지 내 기존 시설을 옮기고,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데 투자 자금 회수와 각종 이자 비용 및 개발 이익을 고려한다면 통상 토지 개발 사례를 볼 때, 최소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벌여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6군단 부지는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곳에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벌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기부대양여사업은 무기한 표류되고 6군단 부지 반환 역시 요원해 질 것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땅장사 하려는 국방부에 속지 말고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6군단 전체 부지가 아닌 시유지 반환을 우선 추진하고 이 땅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포천시의회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조사를 펼친 결과, 우리 시민은 6군단 부지에 공공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길 희망한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시유지 우선 반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군과 시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6군단 시유지 반환과 6군단 부대 이전 등에 관한 협의가 결렬된 때, 또는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내준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시유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시유지에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군은 지난 7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온 시유지를 응당 반환해야 하고, 아울러 원상복구 반환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각종 군 시설을 들어낸 깨끗한 시유지를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길을 포기하고 왜 어려운 길을 가려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안녕 앞에 정치인의 체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이 기만적인 기부대양여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진정 포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2.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3.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4.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5.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6.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체장·임종훈 의원 발의)

7.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연제창 의원 발의)

8.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9.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 의원 발의)

10.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영북면)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소흘, 양문)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1-관인3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9. 포천(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0.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행사무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까지 이상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김현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3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2-선단4) 개설 업무(재)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임 근거 규정을 신설 및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 입법체계 형식에 맞지 않은 부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대행 규정을 정비해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기타 체계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내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이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29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다함께돌봄센터(영북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소흘읍 이동교리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소흘, 양문) 관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1-관인3호선)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포천(우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행사무 보고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무 보고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3.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4.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33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까지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결산 등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설대책 기간 장비 지원 및 소송에 따른 배상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등 배치사업 추진,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서버 재구축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 한 바, 예비비 집행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결과 세입결산액 1조 6,032억 세출결산액 1조 2,955억, 결산상 잉여금은 3,076억 원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회계연도의 결산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다고 검토되어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대비 12.7%에 해당하는 1,740억 원의 세출예산 이월은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및 보상 지연 등 매년 유사한 사유로 발생된 바, 이러한 상황은 세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지고,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사전절차가 미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개의된 제186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하여,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뜻깊은 과정이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회의에 참석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균형 속에서 의정 활동을 충실히 이어감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포천시의회가 되도록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임종훈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감사담당관 박헌일 홍보담당관 윤숭재 허가담당관 김삼호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관광과장 황동민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정영옥 징수과장 김수정 회계과장 황희석 민원과장 이춘수 문화체육과장 유권식 도서관정책과장 최형규 복지정책과장 홍숙경 가족여성과장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 김수정 기업지원과장 정진철 일자리경제과장 김정희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시정책과장 임승일 주택과장 우승환 토지정보과장 유학현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전영창 교통행정과장 양창수 수도과장 안광호 하수과장 김태석 보건정책과장 조영제 건강증진과장 계현미 농업정책과장 정무진 농업지원과장 이경숙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축산과장 최윤희

포천시의회

6대

186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