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5년 04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5.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7.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8.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7.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23.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 2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26.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동의안 28.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29.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30.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31. 포천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 33.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생활SOC)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 34.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의 건 35.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6. 포천(르네상스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7. 포천(아트밸리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8.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동의안 3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0.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조진숙 의원)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임종훈·손세화·김현규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9.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생활SOC)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5.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6. 포천(르네상스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7. 포천(아트밸리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8.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0.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3월 2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3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조진숙 의원님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3월 26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3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3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5년 3월 20일 서과석 의원으로부터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포천 개최에 따른 시의 행·재정적 지원 계획 관련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2025년 3월 28일 답변서를 제출받아 서과석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조진숙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조진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오랜 난제이자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는 1,000여 개가 넘는 축산농가가 분포한 경기 북부 대표 축산 도시입니다. 축산업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자 먹거리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수·영중·영북·이동면과 같은 축사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인근 축사에서도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거환경, 보건, 지역 이미지,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주민과 농가간 갈등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천시는 2024년부터 ‘3단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1단계는 퇴비사 밀폐, 2단계는 축산악취 정화시설 설치, 3단계는 액비순환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가 악취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 이후 복합악취 수치가 1/1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2025년에는 10개소에 총 20억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여, 10개 농가에 최대 20억 원 규모의 저감시설 지원, ICT 기반 악취 모니터링, 밀폐형 축사 전환 등 첨단기술과 현장 맞춤형 개선이 결합된 체계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민선8기 포천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생활악취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라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출발한 중점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축산악취로 인한 반복적인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축사와 고령농,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조례의 한계,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적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시는 ‘축산악취개선 전담팀’을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통해 악취 민원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주민 간의 중재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은 ICT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축사 주변의 악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공개함으로써 주민 신뢰 회복과 축산 농가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이제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상시 관리체계, 전문 조직 운영, 농가-주민 간 중재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축산악취 관리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소규모 농가와 민원 다발 농가를 중심으로 밀착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축종별·농장 여건별로 특화된 표준모델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민원 다발 지역을 ‘악취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우선적 예산지원 및 집중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정책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악취저감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지원과 컨설팅 체계를 통해 현장 맞춤형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축산악취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이제는 시민 누구도 불쾌한 냄새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지 않도록, 농가도 악취로 인해 지역사회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시정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민선 8기의 약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실천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임종훈·손세화·김현규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손세화·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5.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9.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0.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1. 포천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2.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3.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생활SOC)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34.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5.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6. 포천(르네상스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7. 포천(아트밸리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38.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애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6건입니다.

먼저, 수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제정안 내용 중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개정안 내용 중 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조문 중 일부를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개정안 내용 중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및 조문 내용 중 입법체계 형식에 맞지 않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100만 원 이내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화폐 제도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제정안의 조항 중 관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초 제정안의 내용 중 입법체계 형식에 맞지 않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은, 당초 제정안의 내용 중 입법체계 형식에 맞지 않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제정안의 내용 중 입법체계 형식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28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재산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포천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태봉공원 내 국민체육센터(생활SOC)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30 포천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포천(르네상스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포천(아트밸리G.C)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재)포천시 농업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0.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애경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결과 문화체육과의 광암이벽 유적지 탐방로 조성사업 9,000만 원, 산림공원과의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관리 예산 3억 8,700만 원, 동교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시민안전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예산 3억 3,000만 원 등 총 10억 3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내역보고서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편성시 일회성 축제예산이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시고, 주민들의 소득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포천 청사신축기금,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 안에 대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현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5년 3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포천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임시회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통해 포천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포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포천시의회

6대

185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