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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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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3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 발언 1.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 발언(안애경 의원) 1.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연제창·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5년 3월 5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서과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임종훈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의원 발의안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6일, 연제창 의원으로부터 포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제안 관련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2025년 3월 14일 답변서를 제출받아 연제창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서과석 의원으로부터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포천 개최에 따른 시의 행·재정적 지원 계획 관련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 발언(안애경 의원)
의장 임종훈
안건 상정에 앞서 안애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존경하는 임종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애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동면 오폭 사고가 있은 지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선, 피해 수습을 위해 혼신을 다 하고 계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상흔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반추하거나 책임을 따지는 데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적 비전은 과거에 매몰된 지 오래고 건설적 토론 역시 실종됐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담론이 과거에 대한 논쟁에 밀려 소외된다면 우리 시의 장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며 시민의 불안은 날로 커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우리 정치권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인 ‘드론 산업 중심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와 이와 관련한 간곡한 호소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올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헌츠빌’이란 도시를 아십니까?
우리 시처럼 작고, 변방인 이 도시는 1500년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던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과감히 나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실에 안주하며 제조업 등 기존 산업만 고수했던 주변 도시는 쇠퇴했지만 이 변방의 도시는 인류를 최초의 달에 쏘아 올린 우주선 로켓을 개발했고, 더 나아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유인탐사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명실상부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이자 인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처럼 포천시와 비슷한 이 작은 변방의 도시가 지금 우리처럼, 과거에 매몰돼 미래를 지향하지 않았다면, 혹은 “우리는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 빠져있었다면 과연 이런 값진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결단과 도전만이 먼 훗날 우리의 생존을 결정짓고, 우리를 영광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드론 산업은 한 도시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분명하고, 그 입지 역시 최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넓은 군사시설과 넓은 공역이 있는 우리 시는 드론 실증 테스트 및 교육, 정비, 연구개발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고, 특히,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포천은 2년 연속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국가 단위 드론 행사인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을 유치하는 등 정부로부터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기회발전특구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도내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여러 지자체를 빼고, 우리 시만 콕 집어 특구 지정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보상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고가 별개로 드론 산업을 소재로 미래 산업을 선점, 육성하겠다는 우리 시의 비전이 결국 도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가치 있고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보상이 아닌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때, 이를 내부에서 비판적,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곤란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와 논리에 매몰된다면 우리 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군사지역이라는 오명과 안보에 대한 피해 보상만 주장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어두운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잘 것 없었던 변방의 황무지가 국가 핵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당대 위정자들의 혜안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시의 분명하고 명확한 미래 비전인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며, 드론 산업 중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과감한 예산 투입과 드론 산업 홍보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포천의 내일도 시민의 내일도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회의 구성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포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 제54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안애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안애경 의원님, 서과석 의원님, 박헌규 님, 김홍진 님, 조성우 님, 최승일 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드린 여섯 분에 대해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존경하는 임종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현재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더해 지난 3월 6일 발생한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서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만큼은 모두가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포천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733억 원 증가한 총 1조 4,355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긴축 재정보다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확장 재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요 예산은 사회 간접자본 사업 등 공공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교통망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과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천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전략적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유례없는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포천시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시어 이번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제창·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서과석·연제창·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28분
임종훈 의원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8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서과석·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55분
임종훈 의원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연제창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3월 25일부터 2025년 9월 5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활동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10시 33분
의장 임종훈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김종훈 인구성장국장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문화복지국장 이윤행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김원현 건설교통국장 강종형 보건소장 박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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