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각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임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우승환 주택과장입니다.

김홍탁 건축과장입니다.

유학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6건으로 완료 4건, 정상 추진 2건입니다.

1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교량 관리 당부에 대한 사항으로 당시 D등급 교량은 금주교와 내촌교로서 현재 도로과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주교는 가교 설치 및 기존 교량 철거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내촌교는 기존 교량 철거가 진행 중으로 금년 9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특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등 신속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24년 3월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 점검과 5월과 7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법정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점검 주기별 자체 점검 및 안전관리자 교육과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항으로 `24년 10월 민방위 대피시설 8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피소 시설 관리 및 대피시설 지정 기준 미달 여부와 정부 지원 대피시설 물품 관리 등 현장 점검 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방위 대피시설 정기점검과 인구 대비 대피시설이 부족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피소를 모색하여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적극적인 시민안전보험 홍보 및 운영 당부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위해 관내 병의원, 장례식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및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실적이 없는 우리 시 등록외국인을 위해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포천 나눔의 집 등 4개 외국인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내 산업단지 5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관리 당부에 대한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4년 10월 민방위 대피시설 특별점검 실시를 통해 대피시설의 상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4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를 통해 정부 지원 비상급수시설 6개소와 공공용 급수시설 5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준 미달 시설이 있을 경우 대체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입영지원금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영지원금 홍보 강화를 위해 보도자료 배부, 전단지 및 리플릿,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 제작 게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9월 조례를 개정하여 입영지원금 신청기한을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에서 전역일로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영지원금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입영지원금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아주, 홍보 추진하신 조치실적이 아주 정말 잘 나왔고요. 입영기간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에서 전역일까지로 옮기면서 반응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좋은 홍보를 많이 해주신 덕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지금 경기북부병무지청 포스터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면서 팀장님과 과의 과장님과 모든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잘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촉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피소에 사용할 수 있는 지하실이 있는 건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88개소의 대피시설이 있거든요. 정부지원 시설이 9개소가 있고 공공용 시설이 79개가 있는데요. 지금 그 상황으로서는 지금 저희 시의 인구 대비해서는 확보가 충분한 상황이긴 한데 읍면별로 따졌을 때는 부족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알다시피 시골 읍면에는 지하 대피, 지하 있는 건물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읍면이랑 협의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지하가 있을 경우, 이게 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부족한 읍면에는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 3개소를 확보했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어디를 확보하신 건가요?

지금 베어스타운이 작년에 폐쇄돼, 저희가 지정 해제를 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읍면에 협의해가지고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내촌……

베어스타운은 해지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베어스타운은 해지했고 내촌영광장로교회하고 이동면에 장암아이파크 아파트, 그다음에 화현면은 베어크리크가 해제를 해달라고 해서 포레스트힐CC 그쪽으로 대체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확보한 부분인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대피소 같은 경우는 재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 저희가 관리가 안 됐을 때에는 재난 발생 시에 대피소가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방치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재난 시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상, 1년 정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점검을 하시든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월별로 점검하고 저희는 반기에 한 번씩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설에 대한 거는 만약에 방공, 이렇게 대피소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5분 안에, 한 700m 거리 안에서 가구 수가 50에서 또는 80가구가 있는 곳에 이제 저희가 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 읍면에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럴 때 예외로 저희가 이제 그냥 지정은, 지원해서 지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런 기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굴해서 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국가 사무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 국가에서도 지정할 수 있고 저희가 개인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공공용 시설이 있는데 공공용 시설은 민간 시설로 봐서 주민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그 방공시설을 할 때는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국비 50%, 저희 지자체 50%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시설 같은 게 좀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개인정보 등 수록된 행감 자료에 대한 통일성 있는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는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 매뉴얼에 따라 비공개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사항은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국도비 예산 확보 당부에 대한 사항으로 `25년도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일동면 터미널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8건으로 완료 2건, 정상 추진 6건입니다.

1쪽입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시공사의 현장관리자 부재 및 공사 계약 불이행과 국세 체납 등으로 공사 중단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공정 만회 대책과 공사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공사 재개 의사 표명이 없어 `24년 10월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타절준공 정산 불응으로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3~4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법원에 기성고 및 하자보수 감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와는 우선 이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관내 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복주택 하자보수 및 안전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5년도 본예산에 하자보수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외벽 도장 및 주차장에 대한 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입주민에 대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요구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실현 타당성 평가를 거쳐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금년 중 한 차례의 변경을 통해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 게스트하우스와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을 폐지하고,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을 반영한 복합문화광장과 관광객 주차장 및 주택 정비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활성화 계획 변경 및 거점시설 추진 과정에서 7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적극 추진 당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24년도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 철거 12개소, 철거 후 주차장 조성 3개소, 쉼터 조성 1개소 등 총 16개소가 정비하였습니다.

`24년 8월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와 사전협의 후 경기도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체납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7명 체납자 중 6명이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체납자 1명은 장기체납자 퇴거 대상자로 보증금을 차감 후 퇴거 요청하여 체납 관리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경비원과 미화원 개선 지원사업에 열악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경비원과 미화원 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5개소가 접수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형평성 있는 주거급여 지원 및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하여 읍면동에 `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자료를 첨부하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주거급여 조사 후 책정 제외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제외 사유에 대한 사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조치하겠다는 내역에 보면 대책에 시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20억 이상의 모든 관급공사에 공사비 2%를 예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회계과 운영방안 제시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어떤 실시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요. 시장님 결재 받아서 회계과에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시행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에도 저희가 제출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검토가 아직,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까지 검토가 완료돼서 시행되는 건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일정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업무에 대한 거 자체가 회계과 업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과 업무긴 한데 사실상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게 주택과잖아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글쎄,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시행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에 이게 재착공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거를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대책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부분인지 아니면 뭐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소극적으로 기다리시기만 하면, 물론 주관 업무는 회계과이긴 하지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계과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법무팀이나 저희,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법제처에 문의했을 때 이 공사비 2%를 예치금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법에 위촉될, 그러니까 ‘저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진짜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깊숙이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이동커뮤니티센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저희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다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제가 회계과장하고 대화를 좀 나눠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검토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민원을 묶어두고 시간이 가는 느낌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집중 검토해서, 이게 큰 공사이다 보니까, 또 반복되는 공사이다 보니까 빨리 검토가 이루어져서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좀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우리 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나름 좀 참고해서 진행 중이라는 사업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인구정책 관련해서 리모델링, 빈집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있나요?

벤치마킹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고요.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여기 언제 오셨지요, 이 부서에?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작년 7월, 혹시 강진,

그때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택과에서는 강진에 다녀온 팀원들이 아무도 없나요?

지금 빈집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예. 기획예산과는 그래도 이 부분을 통해서 인구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내용상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혹시 부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진행 중인 사안이 있나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 중인 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그래요? 그럼 벤치마킹 갔다 온 거는 의미가 없었던 일인가요?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 중에서 올해 빈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요. 수요가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하려고 지금 한 동을 소유자하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만 하시려는 건가요? 이게 강진에서는 인구정책을 너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출산율도 2위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이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유입이 됐다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까지 동행해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가나 안 가나 그냥 1개소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소유자분들한테 동의를,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한 곳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애로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빈집은 많고, 또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민원들은 많은데 수요가 없다는 거는 이 애로 사안을 좀, 애로 사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빈집을 조사를 올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도 이제 한 1,500호 정도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조사해보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빈집의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은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그중에 한 20% 정도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소유자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동의하는 그 동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동의율이 좀 낮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빈집에 대한 수요조사하면서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 문제점을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대로라면 80%는 제외하고 20%에 대해서 이거 리모델링 사업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의향만 물어볼 게 아니고,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수요가 좀 많아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현재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8억 원 정도 보조금 환수하고 있는 사안 진행 중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보고는 받았고요. 지금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다투고 있는데요. 2차 변론 기일이 3월 26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받아내야 될 돈이 영북 도시재생지원센터가 8억이고요. 그 전체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채무자한테 책임재산이 있나요? 8억 이상의 책임재산이?

통장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형사고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응하고 계신가요?

과장이 대답 좀 해야,

예,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그 통장에 대한 부분을 압류, 가압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잔액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거에 대한 것이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서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그 관계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조사가 좀 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이첩이 됐다고 해요, 감사담당관 말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이첩된 사안에 보면, 물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조사를 또 3월에는 대대적으로 시행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간위탁, 도시재생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의 처음 시작부터, 정당성부터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담당관의 조사를 받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받은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조사, 감사담당관 쪽에 정산 자료라든지 관련 자료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걸로 보여져서, 조사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발견돼서 주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지금 얘기, 감사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원센터 선정 위탁과 과정, 위탁 처음부터의 시작에 대해서 정당성부터 다시 다룰, 절차와 정당성부터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미흡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보조금이 8억 원이나 횡령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부서가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느냐, 감시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방조에 이르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금액과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담당관에서도 추후로 그 조사는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에서 말이 나온 것처럼 그 지원센터에서 처음 위탁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가 형사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 부분을 법률 고문을 받으셔가지고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 아예 뭉개고 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처음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고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요. 담당 팀장이랑 담당 팀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조사 담당 과에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택과에서 대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지 않으면 또 외부 기관이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인데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료도 지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이랑 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조사에 임해 주시길,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한번 별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빈집 정비 조치실적을 보면 총 16개소에서 공공용지 조성이 4개소예요. 그러니까 1/4 수준으로 공공용지가 조성돼 있는데 이 단순 철거, 이게 공공용지로 유도가 힘든가요?

예, 올해도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용지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3개소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순 철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이 있고, 3년이나 5년 동안 묶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유자 분들이 조금은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철거할 때 우리 시비 지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지원된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간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6건으로 완료 3건, 정상 추진 3건입니다.

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미부과 및 반복 미부과 262건 중 243건을 부과 및 원상복구하였으며, 미부과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이통장회의 시 불법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LED 간판 정비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24년 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 간판 제작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25년도 내촌면 간판 개선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6년도 영북면 간판 개선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인면 탄동리와 포천종합운동장 입구에 각 1개씩 설치하였으며, 저단 현수막 게시대를 선단동 이마트 앞쪽에 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운영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폐현수막을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인쇄할 때 썼던 잉크가 가루가 되어 떨어져 사용자들의 옷이나 신체에 묻어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고 오염으로 인한 먹거리를 담기에는 부적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 번 쓰고 폐기할 수 있는 마대 종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차 사전정산기 위치 선정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치 위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본관 내부 1개소와 외부 2개소에 무인정산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적극 추진 당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된 광고물 중 과다 수거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미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를 통해 시민수거 보상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운영 방안 검토 및 의회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에 확정된 지원금이 12월에나 돼서 집행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일단 다뤘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는 1개에 1만 원 정도로 제작을 해서 마대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여기 타 시군 사례 조사한 거 보니까 성남은 개당 638원 정도에 추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성남뿐만 아니라 안성, 시흥 다 벤치마킹을 하셨네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나요?

올해는 현재는 안 세웠고요. 추경 때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요.

추경 때 확보가 되는 부분이지요?

예,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경이라고 하시면 언제,

3회 추경 정도,

3회 추경이요?

예.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 뭐 에코백이나 가방 같은 거는 제외하고요. 일반 일회용 성으로 하는 마대 그런 쪽으로 한 2,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00만 원이요.

예. 부서에서 잘 알다시피 먹거리를 담기에는 장바구니나 이런 부분들이 잉크가 떨어져서 그것보다는 마대로 활용한다는 부분은 적절하게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마대로 활용한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대로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셔도 사업의 진행이 잘,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올해는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타 시군 한번 정황을 살펴봐서 그때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마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리 등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현실대로 경계를 결정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부과된 조정금은 납부기한 전 문자메시지 및 2차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로 유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징수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 및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과와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보고를 마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종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량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전영창 도로과장입니다.

신영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광호 수도과장입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건설하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그 중 완료는 1건, 정상 추진 4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정상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수·점검 철저입니다.

D등급 저수지 6개소 중 5개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 완료하였으며, 1개소 장암저수지의 경우 미정비된 일부 구간을 올해 상반기에 정비하여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영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현재 마을주민 간 의견 충돌이 있는 성동교의 재가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여 조속히 정비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시 오염원 차단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2개소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장실 설치는 준공 시기에 맞춰 별도로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천점용료 징수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체납 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독촉고지서 발송과 더불어 유선전화를 통한 납부 독려 및 미납부 시 점용허가 연장 제한 및 압류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 하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영평 자연재해위험 개선 구간에 교량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동4리에, 지금 성동교 재가설이 조금 주민들과 갈등이 있나 보지요?

예, 저희가 한 상류 60m 위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로 놔달라는 의견이 지금 있어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쪽으로 놓으려 그런 거를 반대해서 위로 올라간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설계 당시부터,

설계 당시부터 위쪽으로 돼 있었어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주민설명회 하고 그럴 때는 크게 이제 반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설계 완료 단계에서,

종교시설 그쪽에서 반대하는 건가요?

거기 이제 전 주민자치위원장 했던 분이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또 이제 위에 기도원 쪽에서 반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하면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그 위쪽으로 더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건너편, 이제 도로 쪽에 있는 분들은 위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요. 그 건너편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교 있는 위치에 민가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 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그쪽에다, 이제 건너편은 그쪽에 민가가 많은데 그쪽에 이제 할, 그 원위치, 현재 위치에다가 재가설을 할 경우에 도로, 이제 도로 면에서 진입하려면 도로를 전체적으로 좀 숭상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가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고 해서 한 35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다시 재가설하면 지금 당초에 설계한 거보다 3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예,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지반을 다 올려야 되는 거지요, 이거?

예, 맞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갈등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오랜 동안 정말 우리 부서에서도 애를 쓰고 계신데 결정이 안 나가지고 아직 계속 그렇게, 추진 중에는 있지만 결정이 안 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럼 계속 이렇게 시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로 갈 때는, 지금 정상 추진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계속 조율 중에 있고요. 우선 이제 백교하고 그 위쪽 와룡교를 시공을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계속 이제 설득하고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 다른 쪽은 다 지금 해결이 됐는데, 그 선에서, 거기만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와룡교 같은 경우도 상류로 조금 올려서 재가설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한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는데 성동교 쪽만,

지금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왼쪽파, 오른쪽파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함께 주민참여라든가 결성해서 한 번 회의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전에 이제 회의 같은 경우는 몇 번을 했습니다, 사실. 몇 번 했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게 사실 저희가 거부하거나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업하다 보면 종교단체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조율이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함께 주민참여라든가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예, 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한 적 있으세요?

예. 어쩔 때는 이제 저희가 추진할 때 찬성 쪽이 많았다가 점점 또 이제 반대 쪽이 많아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원도 받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반대파 한쪽 한 번 모이고 찬성파 한 번 모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아니요. 반대, 찬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통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사실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로나 시기라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대로 의견 제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처음보다 점점 더 격해지는 것 같은 그런 민원인 것 같아서 참, 지금까지 부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잘 좀,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팀원들과 거기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힘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처리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1쪽 호병골 확포장 및 개설공사 조속 추진 당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설계용역을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 2월 보상 계획 공고하여 6월부터 협의보상 추진하여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각종 시책 추진 철저입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2월에 완료하여 4월 내로 설치 예정이며, 전기자전거 충전소가 설치된 서울시 이내 구청별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3쪽 도로 유지보수비 본예산 확대 편성 적극 검토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시도 유지보수비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에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하반기 유지보수 대상지를 조사하여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쪽 운담교차로 설치사업 문제점 지적 및 주민 의견 반영 추진 당부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사업승인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 긴급을 요하는 인도 구간 즉각적인 복구 당부입니다.

내년 유지관리사업 용역을 상하반기로 추진 중에 있으며, 파손 민원 발생 시 즉각 복구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 노력 당부입니다.

금년 영북면 문암삼거리 회전교차로와 이동면 구연곡삼거리 회전교차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26년 상반기에 선단IC 회전교차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설계 시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구간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 과적 차량 단속 강화 요구입니다.

2025년도 단속 시 과적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시도, 농어촌도로에서 과적 의심 차량에 대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기간을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 실질적 피해지역 지원 당부입니다.

현재 포천시 내 미군공여지 사업 신청지는 내촌면을 제외한 전역 대상이므로 실제 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비법정도로에 대한 보상 협의 대안 검토 당부입니다.

내촌면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및 용지도 작성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해 갈등이 우려되는 도로에 대한 선제적 협의 보상을 추진하여 민원 해결할 예정입니다.

10쪽 종합관찰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추진 당부입니다.

신고가 부진한 부서·읍면동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민원 수량이 표기된 공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하고 있으며, 부서별·읍면동별 관찰 건수 1인당 월 2건 이상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 도로 유지보수비 본예산 확대 편성 적극 검토,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인도 구간 즉각적인 복구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송우리 3단지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하고 도로를 교체를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단지는 2007년도에 그때 포장을 한 다음에 아직까지 보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바닥에 이제 색깔, 컬러를 좀 넣어가지고 컬러 아스콘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도 이제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예, 문제 없이 적극 추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각종 시책 추진 철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자전거 유지보수비 1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당장 3월부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실행하려고 하시나 봐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읍면동에 자전거 보관소하고 자전거 충전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동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자전거 보관소를 해달라고 지금 1건 들어와 있고요. 타 읍면동에서는 지금 들어온 게 없어서 일단 이동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시겠다는 계획은 없고 그냥 수요조사에 따라서 즉각 집행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3월에 바로 집행이 들어가시겠네요?

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담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해서 2024년 11월 27일에 다른 사업시행 허가를 신청하셔서 올해 1월에 허가 협의가 완료되셨나 봐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사업 시행인가요?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에다가 다른 사업시행 허가를, 그 허가를 득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11월달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허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돼서 2월달 정도면 이제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달 정도부터 공사 추진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시행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비관리청, 옛날에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가 이제 도로법이 바뀌면서 다른 사업시행 허가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 명칭이 바뀐 부분인가요?

예,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럼 2월부터 정상 추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22년도에 도로 지정고시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없나요?

일단 용역을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일단 그 용역 갖고 저희도 이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만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예. 나중에 그 자세한 것이 나오면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예.

또 여기 6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 노력 당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사거리, 아니, 고모IC 회전도로 밑으로 전교사거리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또 한 번 가봤어요, 오늘 회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정말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뚫리면서 회전교차로 그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엄청 심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지금 회전교차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사거리까지 4차로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설계비부터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투용자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투용자를 바로, 이제 2월이나 3월에 투용자 바로 한 번 하면 그때 투용자 심사하고 그다음에 예산 설계비 해가지고 해서 거기 사거리 부분은 회전교차로로다가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IC 도로는 아주 굉장히 그게, 회전교차로가 돼가지고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아주 많이 막혀버리니까 굉장히 이거 필요하다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 하니까 검토 잘하셔갖고 제대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그 중 완료 2건, 정상 추진 2건, 부진 1건입니다.

완료된 사안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고 정상 추진 2건과 부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병원 인근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검토와 관련하여 해당 구역은 현재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상시적으로 단속 및 계도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건에 대하여는 후순위 입지 검토를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경기도, 국방부 유휴지 활용을 통한 임시 주차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쪽 시청 주변 주차공간 확보 노력 당부와 관련하여 조치실적으로 호병천 자투리 주차장 등 6개소에 11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신읍길 공영주차장 추진 등 청사 인근 유휴지 매입을 검토하여 청사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병원 인근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적극 검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예산 반영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치실적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저희 과에서는 3월에 이제 설치하려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해놨습니다.

그 위치에 있어서 좀 더 협의를 저랑 향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주차공간 확보 노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들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직원 주차공간,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계획이 부서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직원들 건, 청사 내는 어차피 이제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32면을, 그러니까 신읍길 9 KT＆G 청사를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인근에 또 유휴지나 그런 쪽에 자투리 주차장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KT 공영주차장은 그럼 주차타워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주차장으로만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금 KT＆G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면, 이번 달에 이제 그, 2월달에 발주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철거하면 저희가 이제 3월에, 철거 완료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냥 단순, 다른 부분들은 협의 중인 부분인 거지요?

자투리 주차장의 인근에 좀 만들려고요.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가격에 대한 게 조금 안 맞아서, 아니, 가격은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가족들은 원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조금 거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서, 자투리 주차장은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및 확대, 공원 입체화를 통한 지하주차장 조성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부설주차장은 저희 청사, 그러니까 지금 4별관 있는 쪽을 개방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놓은 겁니다.

공원이라고 하시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포천체육공원도 있고 인근의 다른 공원들도 향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검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하주차장 조성은 지상주차장보다 금액이 월등하게 높아서 이거를 진짜, 진짜로 진지하게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고충 사안들이 있잖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시청 직원들도 그렇고. 몇 대 정도를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주차를 하겠구나라는 걸 부서가 인지하고 있나요?

직원들에 대한 건 아직 인지를 못 하고요. 저희는 시민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좀 파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수요 파악이 돼야 몇 대가 필요한지, 주차 대수가 몇 대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어디에 어느 정도 몇 대를 구하는지를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회계과랑 이런 부분조차 합의가 안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 무조건 그냥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밖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관련된 협의는 과장님 선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회계과장하고 같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회계과랑 적극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완료된 사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정상 추진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 확충사업 조속 추진 당부와 관련하여 내촌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2024년 8월 준공하였으며, 소흘읍 고모리와 화현면 화현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2024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영북면 산정리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노후 관로 교체사업 적극적인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 당부와 관련하여는 상수도 현대화사업 우선관망 정비공사를 2024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1공구·2공구 현대화사업 관망 정비공사의 공정률은 85%입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이동면 도평리 323-2번지와 군내면 상성북리 325-1번지 일원의 노후관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본예산에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노후 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노후 상수관 교체 대상이 90.3㎞예요. 계속 추진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천시 전체 노후 관로에 대한 ㎞ 수인가요?

예, 주관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6억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게, 노후 상수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선 저희가 노후 관로 교체사업비를 6억 편성해놓은 거는 급하게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일부,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지금 산적한 문제가 군내배수지에서 일동까지 연결되는 관로가 있는데 그게 주관로에서 가정선까지 다 따놓고 그 관망 관리가 잘 안 됐고, 또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또, 지난번에도 사건 얘기 한 번 들으셨을 건데, 영북배수지라든지 일동배수지 쪽에 물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한쪽에 또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게 지금 당면 과제인 것 같아서요. 그걸 구간별로 좀 나눠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저희가 이제 설계 마무리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하고 이렇게 긴급 복구, 교체할 경우에는 뭐 예비비나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걸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도 뭐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예.

그 내부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일정 예산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옳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 징수한 금액 가지고 신규 관로도 개설해야 되고 또 새로 급수 신청하시는 분도 놔드려야 되고, 또 일부 산 위쪽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그, 세대수 대비 투입비용이 사실 이제 효과가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는데 주민들의 식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30억 정도 저희가 수도요금으로 받고 있는데 1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금액은 4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도 필요하고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도 일부 받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돌려놓을 자금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한 번에 하기에는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마련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예, 예산팀하고,

어려우시겠지만 그게,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예산 투입하기에는 저희가 예산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금을 마련을 해놓으시면 우리가 필요할 때 구간을 나눠서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