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인구성장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각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은 국장님의 부재로 인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철저의 건은 `25년 운영계획에 사업 선정과 제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응모자가 그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사업 소관 부서 검토의견서 작성에 있어 미선정 사업의 경우 미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사유를 응모자에게 안내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쪽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건축물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 수립 철저의 건은 역점사업 88건 중 건축물 건립이 수반되는 사업은 18건으로 모두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3쪽 보조금 3억 이상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 절차 추진 철저의 건은 `24년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을 새올 행정시스템에 게시하였고,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산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쪽 예산 변경 문제점 지적 및 초기 예산 편성 시 검토 철저의 건은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목적한 대로 집행하도록 `25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계목 설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은 예정적 계획으로 집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변경 요구 시 타당성, 전용제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5쪽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른 규정 준수 철저의 건은 `24년 7월 `22년, `23년 연구용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25년 1월에는 `24년 완료된 연구용역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 풀예산 집행 매뉴얼 제작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 촉구의 건은 예산 집행 전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추가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명칭 또한 ‘국도비 확보 지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인구구조 및 시대상을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 필요의 건은 `24년 7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다른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방향과 전략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습니다.

8쪽 제안제도 시민 참여 추진 당부의 건은 `24년 9월 소통하는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업무협약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당부의 건은 포천시 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보완하여 민간업체와 업무협약 시 필요에 따라 기업신용평가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 1페이지를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 철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 문제점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공모사업이 전체 117건이었었는데 반영된 것이 11건뿐이 안 되고 부적합한 것이 99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반영률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학교도 4회 정도 했더라고요.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그분들이 인지를 못 하는 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제외 기준이라든가 이런 선정 기준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 하고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심사하다 보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해보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공모 계획 오픈할 때 최대한 정확한 사실을 갖다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사업들이, 제안을 했을 때 사업 기준에 맞게 제안하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나 한 번 찾아봤어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사전컨설팅 지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민 제안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례를 이렇게 주면서 공모 제출 단계에서 수기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런 사전컨설팅 잘, 아무래도 교육을 받았지만 잘 모르는 데서 이렇게 건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사전컨설팅 같은 것도,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라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저희가 계획 금년도 거 잡을 때 같이 그것도 참고해서 잡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참여예산 학교를 보면 청소년하고 청년 시민 대상 하는데, 좀 골고루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도 전년도에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갖고 청년을 별도로 포함을 시켜서 같이 계속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고.

예.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신 방법에 의해서 과장님이 터득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했지만 대책을 잘 세우셔서 좋은 방안을 내놓으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셨다는데 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년도에 영광군하고요. 강진군, 그다음에 일본의 가와바무라, 화성시, 횡성 이렇게 갔다 왔었습니다, 전년도에.

잘 돼 있던가요?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접목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은퇴자 및 귀농·귀촌자를 위한 마을 조성사업 벤치마킹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를 가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희가 후보지로 잡은 데는 전북 고창하고 전남 덕양,

지금 2월달이면, 지금 2월 중순이 됐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아니, 아니요. 충북 괴산하고 네 군데를 일단 잡아놨고요.

괴산이요?

예. 저희가 해외도 좀 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전년도에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못 가고, 그건 별도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미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년도에 계획했던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프랑스요?

아니, 그렇게 멀리는 안 가고요. 하여튼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아직 잡지를 않아서,

아니, 멀리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화된 데를 가야 돼요. 이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가장 먼저 은퇴자마을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60년대 후반에 은퇴자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더 조성하고 지금 활발하게 정착이 된 그런 국가가 미국이고요. 미국도 은퇴자마을이 많고, 특히 첫 번째 조성한 선시티에, 애리조나주에 있는 선시티 가보시면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꼭 미국 사례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그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보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창도, 뭐 어떻게 보면 고창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곡성군의 사례가 있어요. 이건 실패한 사례거든요.

곡성이요?

예. 이거는 민간 주도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의 문제가 있어서 모르지만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줘서 작년 국감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서, 한 30 몇 억, 근 40억 가까이 혈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지도 가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포천이 은퇴자마을 조성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어요. 수도권과 굉장히 가깝고. 고창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하고 멀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기 가보시면, 여기 이용하신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저도 고창을 가봐서 다 둘러봤는데 잘 조성돼 있고 또 의료시설,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이런 문제점 잘 파악하셔서, 또 우리 국회에 은퇴자마을 조성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입안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정부 측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자체를 특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은퇴자마을을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놓고 그다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면 우리가 인구정책에도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놓고 이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벤치마킹 가실 때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함께 갈 수 있으면 함께 갈 테니까요.

예, 같이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우리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정책들을 보면 다자녀가정 혜택, 그리고 생활인구 유인, 정주여건 개선 벤치마킹 등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많은 정책을 내놓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이토히가시와 시의 시장한테도, 그 시의 인구정책에서도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정책은 많이 내놓고 있지만 거기도 특별히 시장님께서 그렇게 이렇다 한 정책을 말씀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천시 인구 감소와 그리고 지역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점진적인 개선책보다는 우리가 대담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제가 볼 때는 이렇다 할 정책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수도권 내에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정책으로써 청년·신혼부부에게 50만 원 월세를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뭐 물론 지원을 해주면서 나이 제한은 분명히 둬야 되겠지요, 19세에서 몇 세까지라든가. 그리고 또 연식을 두지 않고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우리 예산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기간을 두면서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길게, 준비는 많이 했는데 길게 못 하고 제가 그냥 준비한 내용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하고, 또 포천형 기업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수도권 기업 유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 감면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기업 유치에 대해서 세금을 뭐 5년 정도 감면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께 정착지원금으로 1억 원 정도, 액수는 뭐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포천으로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지급을 했을 경우에 그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농업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정착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한에서, 아니면 몇 년을 이렇게 정하는 거는 이제 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포천에서 맞벌이하는 부부에 대해서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해서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포천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공공돌봄센터를 설립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대상으로는 이제 뭐 0세에서 7세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정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포천 전입자 1년간 공공요금에 대해서 50%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정착 유인책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중에서라도,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접목, 지금 인구정책에 저희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예.

기본계획 하기 위해서 용역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지 부분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준비한 이 자료는 전달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에 영광, 강진, 일본, 화성, 횡성 가셨다고 했는데 여기를 다녀오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포천시에 어떤 것을 접목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입안을 해서 부서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요? 여기 보면,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지금 ‘인구구조와 시대상을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 지적사항인데 조치실적에 지금 이야기하신 거 보면 벤치마킹 갔다 왔다, 인구정책위원회 개최한다, 실무추진단 분과별 회의 개최한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추진한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접목시키려고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특히 강진 같은 경우는 시장님까지 동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나요?

일단 저희가 계속 부서 검토, 협의해서, 협조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좀 바로바로 즉각 즉각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기는 아직은 조금 성숙이 덜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인구정책 마련을 해달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적어도,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적어도 2025년에는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되잖아요. 계획도 안 세울 정도였으면 벤치마킹은 뭘 하겠다고 해서 갔다는 건지,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금년도 또 5개년 계획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할. 거기에 최대한 좀 담으려고 지금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있고요. 하여튼 거기다 최대한 좀 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궁금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다섯 군데나 가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발굴할 사업이 하나도 없었나요? 그냥 특정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강진은 시장님까지 동행하셨으니까, 강진에서 어떤 정책 보고 오셨어요? 벤치마킹하려면 어느 정도 포천시에 접목이 가능하니까 가신 거잖아요?

강진 같은 경우 저희 빈집 리모델링 사업 같이, 의원님도 같이,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셨나요?

예.

갔다 와서 저희가 도시재생 파트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건축과의 주거지원팀인가 거기도 같이 갔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계속 뭐 어차피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계속 적용해보겠습니다.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강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다른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구정책으로 따지면 빈집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벤치마킹할 게 많았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연결은 계속 해주고 있으면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은. 저희 파트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뭐 주거지원팀, 주거정비팀이지요, 주택과. 같이 가서 그쪽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찾고 있는 중,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진에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왜 늘어났는지를 분석하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빈집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텐데, 신생아 출산율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셨어야 되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강진의 출산율이 높아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정책이 촘촘하게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좀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늘어난 인구율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강진을 가신 것 같아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이거 벤치마킹 관련해서 보고서 쓰셨잖아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렇지요?

예.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이제 부서랑 이야기를 할 텐데요. 좀 실효적인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으면 해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포천시 보조금 3억 원 이상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 절차 추진 철저에 대해서 추진 부분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포천시체육회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3억 원 이상 수급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 구분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또 감사보고서 제출이 다 되어 있나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내용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건데,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정산보고서 (동시발언 청취불능)

이거 지금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이 지적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정을 하라고 되어,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 조치실적에 제출 확인 안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안내만 하고 만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는 파트가 약간 다른데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3억 이상, 이하, 이하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10억 이상은 감사,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전파만 하지 사실 내용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고를 받지 않으세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보고서 제출을 하게끔 돼,

그러니까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까지만 저희가,

예, 그럼 제출을 했으면 확인은 가능하신 거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부서에서 공문 받아가지고 제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풀예산 집행 매뉴얼 제작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누차 5분 발언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1차 안내서 문서로 풀예산 예비비 요청을 하고 2차로는 예비비 요청 등 절차를 또 안내했다고 돼 있어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풀예산을 사용할 때 의회에도 보고를 해달라고 협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저희가 매뉴얼을 의회에도 보고 절차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 또 인구 증가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자녀가정 혜택, 그리고 은퇴자 및 귀농·귀촌자를 위한 마을 조성사업 등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시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한, 포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인구정책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거라든지 일자리, 교육, 복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포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 포천시의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처리 2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9건 중 완료 3건, 정상 추진 5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포천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방안 실시협약 이행 촉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11월 시의회, 영중면, 창수면 그리고 사업시행자 측에 각각 협의체 위원 추천 요청하여 `24년 11월 28일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월 14일 영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협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의체 운영은 반기별 1회 운영하고, 대신 소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통해 협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포천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문제점 지적 및 후속조치 철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꽃길 조성 과정에서 적기에 꽃을 심으려 하였으나 당시 기온 급강하와 겨울비로 인해 일부 튤립, 수선화가 냉해를 입어 개화율이 기대에 못 미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공사 업체에게 `24년 10월에 수선화로 전량 보식하였고, 그에 따른 사진은 3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현재는 하천이 범람하는 구간에는 초화류 식재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으며, 식재를 할 경우에는 물에 잠겨도 문제없는 사초류 위주로 최소한의 식재만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청량한 하천 수변공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인 포천 오일장 맞은편, 하송우리, 어룡 제방 장미 휴게쉼터, 15항공단 생태습지원 일원 등 거점지역에 한하여 최소한의 포인트 식재를 추진하고, 지난 가을철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화를 식재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금년도에도 장마철을 제외한 봄철과 가을철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화 등 포트묘를 받아 우리 과에서 식재를 추진하고, 하천 진입 초입부인 램프나 계단 등 유동인구가 많은 합류 지점이나 꼭 필요한 거점공간에는 이동형 플랜트 꽃 화단 배치로 하천 범람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수변공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135억 규모로 도비 지원되는 포천천 블루웨이 본 사업이 4월 중 착공 예정이며, 자전거도로 및 인도 분리와 화장실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포천천만의 여가 문화,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택공급 사업 시 기부채납 활용 대중목욕탕 건립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우리 일원 대중목욕탕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충 필요성을 지적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2년 9월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 시 공공기여 부분은 기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LH는 공원·녹지·하천·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주차장·도시지원시설용지를 원가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인 대중목욕탕을 공공기여시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시 주요 상권인 송우리 및 송우2지구 내 대중목욕탕을 공공이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민간 대중목욕탕의 입점 저해 등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역효과를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송우2지구를 포함한 주택공급 사업 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대중목욕탕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행정력 집중 당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주여건조성과에서는 우리 시 역점사업 중 총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5억 및 38선 평화안보공원 조성사업 125억 원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97억,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135억,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사업 120억은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행히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모두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사업이 금년부터 지원되므로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여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블루웨이 조성사업 적극 추진 당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웨이 조성사업과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중복 투자로 인해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로 경기도 계약심사를 추진 준비 중이며, 곧 발주될 예정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0억은 시민이 많이 찾고 이용률이 높은 곳, 어룡 제방 장미 휴게쉼터, 신북낙차보 맨발 지압길, 어룡 개방 화장실 설치에 우선 집행하였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5억 사업비 중 도비 75%인 101억 원을 지원받아 블루웨이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와 인도 분리 공사, 거점구간 개방형 화장실 설치, 노약자 편의를 위한 하천변 진입 램프 추가 개설, 가로등 및 CCTV 설치와 거점 수변공간 조성으로 포천종합운동장에 물놀이장, 하송우리 체육 수변 정원, 선단동 버드나무 생태습지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 시에도 중복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적극 추진 당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은 `24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입안 신청하였으며, `25년 2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고시를 통해 4월 중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에 추진한 청성산 맨발 둘레길 조성사업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우선 추진하여 준공한 사업이며, 금년도 추진될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내용은 주차장 부지 조성, 산림욕장, 어린이 자연체험시설, 캠프닉장, 무장애 데크길 등으로 추진됩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활용 방안 검토 촉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8선 평화안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5년 2월 4일 영중면 기관단체 등과 함께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견학도 하였습니다.

현재 43번 국도와 대상지와의 직결 진출입 노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리마켓 공간 요청, 랜드마크 시설과 화장실 설치 등에 대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바이크 및 자전거 주차장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은 동호회 등 여가활동 하는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시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38선 안보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됨에 따라 재정고속도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선별 통행료 인하를 지속 검토 중으로 향후 금리, 물가 추이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속도로 운영사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통행 체계 개편 및 인하를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도시 유치 정책 반영 당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여건 개선 등 우리 시의 여건 변화와 `24년 12월 준공한 포천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근거로 경기도 및 GH 등과 함께 소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의 해제가 관건인 바,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협력하여 농식품부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25년 연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통행,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해서 지금 고모IC 가기 전에 한 번 결제가 되고 또 고모IC 나가서도 결제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중복 부과 아닌가요?

이제 그 내용은요.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운영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요금 정산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행요금 일부 감면하는 단거리 연계구간 통행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흘IC, 선단IC, 옥정IC를 진출입한 차량은 100원만 더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지나가면서 혹시 1,300원 정도의 기본요금이 붙은 건 아닌가라고 인지하실 수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근거리는 100원만 부과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에서는 단거리 구간에서는 100원만 결제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얼마가 결제가 됐는지. 결제된 것만 아는데, 거기서 결제되고 또 IC에 나와서 또 결제되니까 이게 중복 부과가 되는 줄 알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홍보를 통해서 그런 어떤 우려를 좀 종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을 통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과장님 여기 경기북부 GRDP 1위를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 잘못된 표현이고요. 경기도 GRDP는, 경기북부의, 경기북부 GRDP는 우리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1위라는 거는 뭐냐 하면 1인당 GRDP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주하고 포천이 인구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GRDP 차이, GRDP는 거의 비슷해요. 2021년에 한 7조 2,000억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구수로 따지면 포천시는 5,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양주는 한 2,000만 원 후반대 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인당 GRDP가 우리가 5,000만 원이, 2배 정도 되니까 훨씬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통계의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데 이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다 GRDP가 뭐 경기북부, 이거 표현도 잘못됐어요. 경기북부 우리는 한 4위권 정도 되고, 1인당 GRDP가 우리가 1위라고 해서 그게 좋은 수치는 아니다. 좋은 데이터는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구가 없고 정주여건을 조성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수가 부족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표면상 GRDP가, 1인당 GRDP가 높게 보이는 거, 이건 굉장히 함정이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굳이 그걸 홍보할 필요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 지금 우리가 대규모로 신도시급의 주택을, 소규모, 소규모 신도시급의 주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소흘2 택지지구, 지금 그거 하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 지정이 됐지요?

2022년도에 지정이 됐습,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201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18년도요?

예.

훨씬 전에 된 거 아닌가요?

2018년도 맞습니다.

예. 2018년도에서 지금 한 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보상도 다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은 협의 다 된 걸로 저희가 이제 LH한테 들었고요. 지금 이제 ‘지장물 보상 한 40% 정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이제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본 사업을 궤도에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혹시나, 이제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추가로 또 추가 농사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면 그거를 계속 공지로 놔둬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을 자꾸 문의하셔서요. 아마 LH 측에서 이제 간판들을 걸어서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도 자금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2030년도 저희가 지하철 개통되는 그 시기에 아마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LH에서 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지난하게 길게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 이후에 또 우리가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면, 뭐 일부 공직자들은 이거를 다 하고 나서 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한다면 이거는 우리 인구정책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택정책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LH하고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야 되는데, 과연 LH하고 국토부가 이런 거에 신경 쓸까요? 안 쓰겠지요? 그럼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기도랑, 경기도와 GH랑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50억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 방식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LH를 만나서 여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데 사업, LH 사업성은요. 저기 압구정동에 LH 아파트를 지어도 사업성이 없어요, 그거는. LH를 움직이는 건 국토부고요. 국토부를 움직이는 건 국토위원회예요. 우리가 국토위원회하고 접촉을 해봤나요?

국토위원회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접근 방식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LH, 국토부를 접촉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위원들을 접촉을 해서 이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를 움직일 수 있게끔 구조를 짜야 되는데 우리는 LH나 국토부만 만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국토위원들을 움직이고 있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지요. 국토부에서 국토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지자체 말 듣겠습니까? 좀 접근 방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문제점에 보면 정부의 주택정책이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이게 이제 우리한테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기회예요, 우리에게. 지금 1기 신도시 중에 1차로 선정돼서 재건축, 재개발되는 게 몇만 세대예요. 이 몇만 세대가 재건축, 재개발되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고, 또 이게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된들 분담금을 3억에서 5억을 내야 돼요. 1기 신도시는 이미 은퇴자들이나 아니면 고령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거주하는 이런 택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거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그런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주를 해야 돼요. 매각을 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 수요층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송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또 좀 전에, 우리 서과석 의장님이 옆에서 좀 전에 이 전 부서의 인구정책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른,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원주택, 지금 서울시장이 그런 주택,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금 주택 공급을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원주택이 지금 인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인구정책에, 획기적인 어떤 인구정책에 뒤처지지 않았나.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손 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택에 포함돼서 신혼부부 주택이라든지 청년 주택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택지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택지 개발 안에 시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우리 시가 뭔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된다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보니까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추진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진짜 그냥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뭐 협의만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오랫동안 포천시민 여러분들께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난히 포천시가 비싸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력하겠다, 협의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는지 좀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요. 생각보다 교통료,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시장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의장님도 의장님 따로 의회, 경기도의회에 가셔가지고 또 인하 요청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민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사업비 대비해서 본인들이 가져갈 몫이 없으면 도저히 인하하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답변이, 저희가 이제 따로 이런 운영사에도 얘기를 하지만 국토교통부에도 따로 이제 공문도 보내고 한 번 저기 국회의원 통해서 만나기도 했지만 이런 이제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가 그 요금에, 요금 통행별, 노선별 통행료 인하하는 부분은 아주 매우 어려운 것처럼 대답을 매번 갈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지만 그걸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계속 만나러 다니는 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매번 건의하고 협의하고 하더라도 검토하고 안 해주면 그만인 그런 부분인가요? 그냥 노력이 의미가 없는 부분인가 해서. 궁금해서요. 아니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만 하겠다는 부분을 똑같은 행정행위로 똑같은 결과만 얻고 있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래서 다른 접근방법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2017년도에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한 번 200원 정도를 내린, 인하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할 수는 있구나’라는 건 저희가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니까 손을 놓자’ 이거보다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방문도 하고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면 어느 순간은 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또 한 번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정행위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말 그대로 기도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더 근거자료를 좀 타당성 있게 보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고 그 다른 지자체의 사정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지나는 구간보다 비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국토, 아까 연제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설득 방법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법적인 의무 사안이라서 인하하는 데 의무를 가진 게 아니라고 하면 전방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루트로 알아본다든지. 매번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전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정말 부서에서 그런 마음으로 행정행위를 임한다고 한다면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접근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천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실시협약 이행 촉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구분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를 한 번 개최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행이나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난번 1월 14일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내용을 사업자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저희에게 이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체 분들한테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협의체 분들이 한 열세 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열세 분이 모여서 협의하는 거보다는 영중면과 창수면에 계신 시민들 분들로 구성된 소협의체를 또 따로 하나 만들어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즉시 협력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행사항에 대한 그런,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현규 의원님도 같이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해 주셔서 좋은 안건 마련해 주셔서 그런 내용은 이제 곧, 바로 이제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 측에서 대안이 지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직접 지금 받은 건 없는데요.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최대한 상세하게 관련 내용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한 건가요?

예,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실시협약 이행이 촉구는 했지만 뭐 문제점도 있고 대책에 해당 없음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행 촉구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나 소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계속 만나면서 그 이행을 계속 잘 챙길 거다라는 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소협의체는 지금 구성을 다 했나요?

예, 했습니다.

거기 회의 개최할 때 저한테도 좀 말씀을 주시고요. 저도 참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안이 온다고 하면 저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입니다.

신성장사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은 시정처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3건이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쪽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단 및 드론작전사령부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입장료 감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관내 군부대에 포천시 거주 군인 및 지원사업 홍보자료 및 군 장병 할인업소 현황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면 노곡리 체육시설 내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1기갑여단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 편의 제공 및 군 장병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군과 관군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5군단 상생협력실을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거주 군인 및 가족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 당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기회발전특구 5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3차 지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59개의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까지 비수도권에 대한 특구 지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 재정 지원은 물론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 특례, 세제 지원에 대하여 경기도 규제개혁과에 논의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와 연계한 연구소 유치와 시험 평가 및 교육 환경 조성 등 지원시설 구축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지원 사항이 확정되면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관련 조례를 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군 사격장 주변지역 개선사업 추진 시 학교 의견 적극 수용 요구 건입니다.

2024년 군 사격장 주변지역 개선사업으로 포담초등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약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포담초등학교 등 2개 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로포장 공사 등 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본 사업의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 대상 면과 사격장대책위원회에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 지방시대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가요?

현재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 그런 관련 문제 가지고 성장 동력을 잃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관련 부처에서는 어쨌든 법으로 규정된 거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정할 때 이게 원래 3차나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약속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법에는 이제 그런 거 규정은 돼 있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의지가 많이 담겨야 되는 사항인 건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도 사실 정부가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자동 소멸되는 거지요?

어쨌든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제 새로운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가 이제 이게 답보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하지만 이제 관련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올해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없지만 아마 상반기 중에 경기도 쪽, 그러니까 수도권 쪽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요?

예.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그게 될까요?

저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기회발전특구는 포천의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드론을 타깃으로 한 이런 기회발전특구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좀 폭넓게 이 산업군을 다양화한 그런 방법을 좀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지 딱 한 산업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정도 힘들지만 지정되고 나서도 우리가 이 업체를 좀 이렇게 집중화시키기, 집약화시키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하길 바라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포천이 잘할 수 있는 식품산업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상장회사 중에 사내 유보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식품 회사예요. 식품은 꾸준하게 이 수요층과 또 수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라인 추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품회사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기업 식품회사, 굉장히 포천에 메리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 사업에 좀 포함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기회발전특구 하는 방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드론과 관련된 무슨 뭐, 로봇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성 있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업체, 아예 특정 산업을 우리가 너무 올인하는 거는, 또 우리가 포천이 그거에 특화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올인하는 거는 참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회발전특구 다른 지역이 어떻게 신청합니까? 2개, 3가지 산업을 같이 신청해요. 다른 지역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산업을 다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산업도 유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관련 기업이나 대기업도 저희가 또 섭외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타겟층이 틀렸다는 거예요. 드론, 우리는 드론을 하겠다 하고 드론산업의 수요만 판단을 하잖아요. 폭넓게 포천에 투자할 사람들의 산업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산업을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기회발전특구가 안 되면 소흘 산단도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식품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경제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경제 흐름을 잘 읽으셔가지고 이런 걸 좀 면밀히 추진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사격장 주변 우리 지원사업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4년을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몇 년 차지요, 올해가?

3년 차인가로 알고,

올해가 3년 차인가요?

예.

이거는 이 4년 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어쨌든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4년으로 끝나는 거보다 좀 연계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군 사격장 주변지역이라는 게 단기간 4년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피해가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이 사격장은 계속 유지될 거고, 이 사격장이 유지될 동안은 주민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딱 단기간에 4년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놓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범위라든지 그런 걸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예산의 범위는 바뀔 수가 있겠지요, 뭐 재정 여건에 의해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갑여단의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은 완전히 완결된 거지요?

예, 완결된 겁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관군이 협력을 해서 발굴 좀 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영북면 소회산리 뒷골 주민들이 43번 국도로 갈 수 있도록 (청취불능)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군 장병들에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군협의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하다가 지금 또 상황이 군과, 현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군이 안정화되면 빨리 협의회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구성이 되면, 그 운영 방안 협의라든가 뭐가 결정이 되면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질의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치실적을 보면 기본적인 조사, 홍보, 그리고 시설 보완,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인 및 군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군인과 가족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 그리고 복지, 교육, 일자리 측면에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인 가족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군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군부대 인근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입 군인에 대해서 군인 가족 대상으로, 전입 군인, 군인 가족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시 대출 같은 이자를 또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군인 가족 주거 이전을 할 때 지원금, 타 지역에서 이렇게 포천으로 이사 오는 경우에 이사 비용을 50%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복지 쪽이나 뭐, 복지 쪽, 그리고 일자리 제공, 그리고 의료복지 서비스, 민군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역 결정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이건 여기서 다 설명은 제가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이 자료를 제가 드리면 인구정책팀하고 공유하셔가지고 협의하셔가지고 여기서 좋은 정책이 있나, 좀 추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포천시가 단순한 군사도시가 아닌 군인과 가족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적극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시정처리 4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8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장학금 모금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교육재단 해산 후 출범한 청소년재단은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기부금품법」에 의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홍보에 제한적인 실정이지만 금년 1월에 관할 세무서에 지정기부단체 등록 신청을 하였고, 오는 3월에 기획재정부에 재정 고시 후 새로이 구축 중인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사업 홍보 및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들이 자발적인 기탁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쪽 장학금 수여식 취지에 맞게 예산 절감 등을 통한 행사 추진 요구입니다.

앞으로 장학금 수여식 행사 추진 시 행사 취지에 맞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지역 연계 강사 학교 지원 분야 확대 운영입니다.

2023년 지역 연계 강사 학교 지원사업 추진 결과 연간 4,400만 원의 사업비로 26개교에 문화, 예술 분야 외에 AI, 인문 등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학교 마을공동체 등 지역 인력을 활용한 멘토 양성과 진로교육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인문도시 공모전 선정 아이디어 적극 활용입니다.

2023년 인문도시 브랜드 및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한 5개 인문제안사업 중 2023년도에는 포천 인문지도 만들기 등 2개 사업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인무늬 문화발굴단 양성과정’,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포천시 지역문화를 아카이빙하여 문화유산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쪽 은빛 아카데미 산업 규모 확대 및 프로그램 신설입니다.

전체 경로당 308개소 중 2023년도에는 26개소가 참여하였고, 2024년도에는 3개소가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전 경로당 대상 수요조사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6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7쪽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시공업체에 5차례에 걸쳐 건축 시공사 압류 처리 대책 및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고, 7월부터는 3차례 공사 계약 해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10월 4일 자 일방 계지하였습니다.

현재 법원을 통한 기성고 및 하자보수 감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와 재계약하여 현재는 재착공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타절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검토입니다.

2024년 10월 어린이집 개보수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환경개선비 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반복 지적사항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사업지침, 보조금 사용 기준 등 필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수여식 취지에 맞게 예산 절감 등을 통해 행사 추진을 요구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기탁식 및 수여식에 대형현수막, 음향 장비, 아나운서 비용 등으로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면 장학생들을 50명 이상 더 선발할 수 있는 금액인데 2024년, 2023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나 봐요. 그때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2024년 12월 27일날도 청소년재단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이 됐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요. 아나운서는 따로 쓰지 않고요. 저희 직원분이 하셨고요. 현수막도 저희가 대형현수막 대신 일반적인 현수막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은 제가 확인…… 한 500만 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여식에 드는 비용이 500만 원이나 되나요? 왜 이렇게 많이 들까요?

그러니까 주요 내역을 보면 저희가 그, 케이스를 포함한 장학증서를 저희가 제작을 하였고요. 현수막은 소형현수막으로 해서 한 8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500, 전년도에 비해, 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사 자체만에 500만 원이 든 거잖아요?

예.

현수막을 제외하고 뭐 상장, 장학금 수여 케이스에 많은 비용이 들었나요?

그 학생들이 7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시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행사에 많은 비용을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장학금을 더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잖아요. 그리고 지적이 되고 나서 얼마나 절감됐는지에 대한 수치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물어봤는데요. 지금 1,000만 원짜리 행사 비용을 500만 원으로 줄였다고 한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기에는 ‘저 수여식 하나에 500만 원이나 들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니, ‘장학금 수여증서 케이스에 비용을 투자하느니 그 돈으로 아이들 장학금을 더 주지’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나.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건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행사 본연의 취지잖아요. 장학금 많이 주고 장학금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소한 행사를 바라는 건데 오히려 행사에 몇백만 원이 투자되는 건 지금도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부사항을 추후 전달, 문서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단계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사가,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고 있지, 이게 언제 재개가 돼서 언제 준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가 재개될 거고 준공이 될 거라는 식의 보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고 언제쯤 준공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부서가 예상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나요?

일단은 작년 10월에 법원에 기성고 감정하고 증거보전은 신청된 상태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그 타절, 지금 공사 중지된 건 정산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월 정도에 법원에서 정산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업체는 저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작년 12월달에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고 4월달 정도면 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준공을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평생학습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2026년 상반기를 보고 있고, 또 계획 도중에 변수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은빛 아카데미 사업 규모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준비된 상황에 잠깐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 1년에 30개소 정도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은빛 아카데미를 진행하였고요.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했던 경로당은 후순위로 밀려서 연간 30개 정도를 했는데, 경로당 전체가 308개에 비하면 10% 정도 진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고 이제 수료식을 마칠 때면 어르신들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전 경로당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60개소가 이제 `25년도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7,500 정도로 해서 36개소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60개소 경로당 확대에 대한 추가 예산을 저희가 올릴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진행은 `25년도 거는 7,500 예산에 대해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는 강사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은빛 아카데미 수료식에 다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만족도가 아주 상당하시더라고요.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를 저도 느꼈는데, 이 만족도에 비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더, 더, 더욱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반복 지적사항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2년 대비해서 `23년이 2배가 증가했었는데, `24년은 지도점검 행정 건수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몇 건이나 됐었나요?

한 60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건이요?

예.

그러면 지금 `23년 비례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건수는 한 2배 정도 된 것 같고요. 지적사항은 매년 이제 반복되는 그 유사 사례로 지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 유사 지적사항이 유사 사례로 반복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봐라”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전문 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종사자들인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점검에 대한 사항을 컨설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열심히 하신 흔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 같은 것도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해서 그것도 지금 하시려고 `25년도에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예.

예. `25년도, `22년, `23년 해마다 늘어난 걸 보면, 또 이 늘어난 원인이 반복에 의한 것이니까 더욱더 ‘이렇게 관심이 그분들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전 컨설팅 요청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25년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 `25년도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은빛 아카데미 사업 규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는 30개소에서 `25년도 6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60개소가 이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참여하시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확대한 것에 대해서 사업 운영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예, 업체는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강사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사를 이번에는 몇 명을 뽑는 걸로 계획이 돼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모집공고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주로 이제 4가지 꼭지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팀당 2명에서 7명 정도 강사진을 구성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동영상 같은 거를 보내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제 강사진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럼 아직 된 것은 아니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과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정말 진짜 99.9 정도 좋아하시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60개소로 되면 또 많은 데가 돼야 되니까 우리 강사라든가 또 뭐 신경 쓰는 데 담당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되거든요. 그거 잘 계획을 짜셔서 운영 계획을 잘 하셔서 정말 더 행복한 노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회차 운영 계획이 나오면 자료 요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처리 4건, 건의 4건입니다.

그 중 완료된 사항은 4건, 정상 추진 3건, 부진은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정상 추진 및 부진 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1쪽입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문제점 지적 및 원점 재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15년 1월 30일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 간 MOU 체결 후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 법정 관리, 금융권 PF대출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 적자 시 보전하는 문제의 지적사항은 민간사업자와 행정적 지원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였고, 사업비 추진 지연 또는 적자 운영으로 인한 투자사업비 보전 등에 관하여는 협의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최근 민간사업자 대표와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직접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하며, 현재 금융권 PF대출 등 금융권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제1금융권인 신한 및 하나은행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빠르면 2월에서 3월에 PF대출이 가능하여 5월에 재착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금융권 대출이 지연될 경우 민간사업자와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 2쪽입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시설물 관리 등 환경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 시설물 등 환경 정비를 위하여 2024년 6월 토지주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2024년 7월 경기도에 제출한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 신청이 지원이 확정되어 도비 2억 원 포함한 매칭사업비 총 4억 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백운계곡 관광지 내 노후 시설물 등 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2025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백운계곡 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 8쪽입니다.

포천시민 대상 시티투어 기획·운영 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대상 시티투어 추진을 위해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결과,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티투어 운영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티투어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안성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시민을 시티투어 대상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하였고, 안성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선관위에 재문의하였으나 이 또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기도에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 아트투어라는 사업으로 경기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 시티투어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파주, 연천, 가평 등 총 4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포천시민이 포천은 물론 인접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시군 대상으로 도비 6,0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여 운영되며, 2025년 3월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4월 코스 및 브랜드 개발을 거쳐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민과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시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리고 포천시 관광 정책 추진에 있어 포천시민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 9쪽입니다.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대한 신수요에 대응하여 이동면 지역의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존의 도리돌 생태체험장을 활용하는 컨셉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2024년 6월 지역주민, 반려동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관계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단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경기도에 공모 신청한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억 원 포함 매칭사업비 총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 사업비는 향후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국도비 사업에 신청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이동면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 관련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조치실적에 2025년 본예산 관련 사업비 확보를 했다고 하셨고, 여기에 보시면 2024년 총 11개 공모사업 선정에서 선정사업비가 49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했다는 건가요, 선정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 총 32개 중에 11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게 총 49억이 확정됐고요. 지금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할 사업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올해 또 공모하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많습니다.

예, 많이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와 반대로 우리가 협찬사를 모집을 해서 물품이든 현금이든 협찬을 받아서 이 축제의 규모라든지 이거를 구성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혹시 지금까지 포천시에서 협찬사를 모집한 경험이 있나요?

민간 업체한테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없지요? 지금 뭐 자라섬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 와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을 홍보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빗썸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 업체를 홍보하고 영업을,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거를 재정적인 지원을 지자체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포천은 그런 걸 안 하지요?

저희가 우선 공공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광 특화된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료 화면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2025년도 서울시 중구에서 공고를 한 거예요. 2025년도 정동야행 협찬사 모집 공고예요. 공고 내용에는 마케팅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어떤 특혜를 주겠다. 이런 특혜 내용은 협찬사 로고를 노출시키고 또 협찬사 고객 또는 임직원을 특별 초청하고, 그다음 조형물이나 경관 이거에, 행사장 경관 조형물에 협찬사 로고들을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SNS 기사 노출 시에 협찬사 이미지 홍보하고 언론사 보도 시 협찬사 내용도 송출하고 이런 다양한 마케팅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는 협찬을 받고 있어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협찬에 로고라든지 기업체들을 이렇게 노출시켜 주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행사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제지만 이 축제가 민간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더 확대되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뭐 부스 하나 주고 거기서 물이라든지 부채 뭐 이런 홍보 물품을 나눠주면서 고객들도,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포천시는 한 번도 이걸 시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나서셔가지고 이런, 우리가 이제 보편화돼 있잖아요. 우리 관광 가면, 민간기업이 홍보하는 거는 우리가 관광명소를 가면 보편화돼 있거든요. 이 보편화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포천에 한 번도 지금 시도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게 관광 분야 중에 관광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드론 축제에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산업이, 그런 축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그런 회사들한테 협찬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축산, 농축산과 관련된 그런 축제라면 그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뭐 좀 활동을 하는 기업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협찬을 받고 물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지 우리 시의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뭐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셔가지고 빠르면 올해에, 지금 뭐 올 초니까 올해 하반기라든지 이런 쪽에 진행되는 축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이게끔 우리가 좀 연구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의장님 지적하신 지역 업체, 타 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타 기업뿐만 아니라 포천시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같이 포함되니까, 뭐 그게 어떤 지역을 가르자는 게 아니라 협찬을 할 수 있는 업체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관광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축제들 다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제안도 좀 해주시고, 이 서류는 제가 끝나고 다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할 때 꼭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지의 현재 직원들은 어떤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지요?

임기제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복에서 조끼나 이런 통일성이 있는데 직원들은 아직 없습니다.

보면 현재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을 때 직원과 그리고 일반 관광객이 구분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문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게, 그리고 또 관광객들에게 빠른 안내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관광지 같은 데 가다 보면 직원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통일된 복장을 하게 되면 관광객 또한 이제 (청취불능) 안내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통일성이 있어서 직원들 입장도 같이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계지질공원 같은 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직원이라는 걸 인식이 빨리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복 도입에 과장님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관광안내판 및 이정표 즉각적인 정비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탄강을 다녀왔습니다. 테마파크에 다녀왔는데 꽃, 어느 공간마다 꽃들의 종류가 다르고 뭐 이렇게 식재가 다르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안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안내판은 다 대규모의 안내가 되어 있지만 그 부스 부스마다의 안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광고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거기다 안내 세부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민 대상 시티투어를 했었는데 이제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그것은 이제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경기북부 6개 시군 `25년도부터 지금, 그러면 `25년 4월부터 이제 이걸 운영하게 되나요?

예. 지금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요.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관광공사랑 계약해서 5월부터 시작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두천하고 연천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요. 우선은,

동두천, 연천이요. 거기는,

아직 안, 저희 4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요. 이제 올해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점점 더 확대하는 거로 그렇게 건의해서 경기북부 투어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운영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지금 거의 나와 있겠네요?

우선은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콘텐츠 개발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경기관광공사랑 3월달에 계약하고 4~5월달에는 콘텐츠 개발 그런 거를 상품화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6월, 6월부터는 이제 이 투어 사업을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12월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렇게 몇 군데 하다 보면 어느 곳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똑같으면 어느 곳은 가서 잘 숙박할 수도 있는, 이게 뭐 정해져, 몇 박 며칠 뭐 이런 여행 그게 정해져, 아직은 안 나왔지요?

예,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곳은, 만약 프로그램이 똑같다 보면 어느 곳은 가서 꼭 자게 되는 숙박이 필요한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이고, 우리 포천 같은 경우 왔다 슬쩍 지나만 가는 그렇게 될까 봐, 그런 것도 좀 염두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포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운영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콘텐츠 개발할 때 포천에서 그냥 거쳐가는 게 아니고 잠깐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저희가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나오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시민 대상 투어가 되지 않는 거에 반해서 광역 시티투어를 굉장히 모든 분들이 좀 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계획을 운영하시는 방안을 하셔서 검토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포천시 관광과는 우리 시의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포천시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또 다양한 관광지가 있는 곳인데 이런 관광지에 대한 매력을 잘 살리셔가지고 포천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겠습니다.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면 주변 환경 정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가 지적했듯이 한탄강 하늘다리 인근 방치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좀 깨끗이 다 정리가 되었나요?

예.

예. 깨끗이 정돈된 환경이 함께 해야지 관광지가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작은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포천을 찾는 분들이 만족하고 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인구성장국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성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수정 징수과장입니다.

세정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황희석 회계과장은 소방안전교육으로, 이춘수 민원과장은 간병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4건으로 완료 19건, 정상 추진 15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12건, 정상 추진 7건입니다.

완료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정상 추진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적극 운영 당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 기부모금액은 935건에 9,210만 7,500원이며, 현재까지 총 기부액은 1억 7,184만 1,500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농업재단, 도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포천지역학 통일강좌 조정 검토입니다.

`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한 포천지역학 통일강좌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개최된 간담회에서 수요조사의 필요성과 새로운 강좌 개설 요청 등 의견이 제시된 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올해 기금 공모사업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업 예산 반영 및 집행 철저입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각 읍면동 및 주민자치회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시간 확대 등을 적극 검토 요청하였으며,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통일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수강료 현황을 공유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홍보 추진 철저입니다.

올해 북한이탈주민 실무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예정이며,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하나봉사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감소통간담회 라이브방송 진행 제안과 관련하여 올해 주민 공감소통간담회 시 소흘읍 등 4개소에 대하여 생중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구내식당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구내식당 위탁기간 만료에 맞춰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영양사를 채용 완료하였으며, 조리사 채용 등 직영 운영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 통신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1쪽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계획 및 시책 수립 촉구 건입니다.

포천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어 남은 절차에 신중을 기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온라인 점용허가 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 점용허가 관리시스템은 정상 추진 중이며, 사업 부서의 검증을 거친 후 `25년 3월 홈페이지 및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스마트 현장 행정 운영 서비스 적극 추진 당부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점검, 위생 지도점검 등 스마트 현장 행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스마트 현장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포천시 행정전화 앱 실명 삭제 재검토 및 내부용 모바일 행정전화번호 시스템 구축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전화 앱 실명 삭제는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성명 비공개 70% 이상 찬성에 따라 현행 유지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용 모바일 행정 포털 앱을 2024년 12월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부용 모바일 행정 포털 앱에서는 실명 및 유선전화 확인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행정전화 앱 실명 삭제 재검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홈페이지 이용자와 직원의 의견 수렴을 해서 공무원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시민 78%, 공무원 7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시민인지 공무원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을 하고 한 부분인가요, 이게?

시민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진을 했고요. 공무원은 내부 새올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홈페이지에서 설문을 할 때 인증을 하고 한 거지요?

예, 인증을 해야지만 설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왔네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무원이 실명 비공개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반대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 중에서, 인증을 통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시민으로만 이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었을까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비공개하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민 홈페이지 이용자 중에서 공무원들이 인증을 통해서 설문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결과가 신빙성 있게 도출되었나 이건 좀 궁금하거든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은 이제 자료를, 보통은 내부 행정하고 거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행정 쪽에서 연계해서 자료가 가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민들 외에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설문을 참여했다는 부분은 조금, 저희 생각에는 적지 않았을, 있기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제 생각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 설문에 대한 응답률은 몇 % 되지요?

그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뒤에 팀장님도 혹시 모르시나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비슷하게 나온 게 사실 시민들 입장, 그냥 제가 봤을 때 여론은 비실, 그러니까 ‘실명 처리가 안 돼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거의 78%면 80%에 육박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무원의, 민원 처리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비실명 처리에 대해서 80%가 찬성한다는 게 다소 의아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게 있나 궁금해서, 몇 명 정도, 자료 주신 게 있나요?

예. 지금 홈페이지 이용자는, 이용자가 좀 적긴 한데요. 82명으로 되어 있고요. 새올 행정시스템 공무원은 3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올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응답을 했을 것이고 300,

46명이요.

예, 새올 346명 중에 공무원들이 응답한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몇 명이,

새올은 100% 공무원입니다.

100% 공무원 346명 중에 공무원 79%는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79%가 나왔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이용자 82명 중에 78%가 비공개 처리에 대해서 긍정적 응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표본이 작지 않을까요? 82명 중에, 말 그대로 새올을 이용하는 346명 중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 의견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80여 명의 시민 여러분들이 78%가 모두 공무원 실명 공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새 소식에도 계속, 공지 맨 위에 이 부분은 비공개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서에 연락을 하게끔 공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비공개를 하고 있느냐고 얘기하신 분은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개선사항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름 처리되는 거, 비실명을 좋아하겠지요. 선호하겠지요.

아니,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중에서도 저희 쪽으로 “불편해서 도저히 홈페이지를 못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앱 같은 걸 깔아서 전화를 했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하는 거잖아요. 담당자도 모르고.

개인은 모르지만 담당 업무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요. 개인 이름까지는 몰라도 담당 업무는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전화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그 부서에서 민원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이 부서에서 처리가 안 돼서 다른 부서에 갔다가 이렇게 한 번 민원이 거치다 보면 담당자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함이 있으셨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이 설문을 하시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민원을 업무를 처리를 했을 때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압도적으로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는 게 사실은 좀 의아하기도 해서.

불편하신 부분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부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서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이라든가 홈페이지에도 담당자를 이름으로 찾는 게 아니고 담당 업무로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 충분히, 유지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김포시 공무원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크게 저희 쪽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청이나 전화 받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안 하는데, 민원 처리를 하면서 이런 점이 불편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의원들한테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전화로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게 좀 아쉽고, 사실 민원은 거의 전화로 많이 오잖아요. 전화로 오고 여기 현장 접수를 하러 오셔서 민원신청서를 쓰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전, 대대적으로 한 번 설문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또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많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무원 이름을 꼭 실명을 해야지 민원이 잘 처리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민원콜센터 쪽에서도 민원을 많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신다 그러면 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실명을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고 이게 조금, 설문을 믿기는 조금 의아하다. 여론이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읍면동을 통해서 설문지를 배부해가지고 받든지, 받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설문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를 설문조사 하는 걸 모르시는 시민들도 대부분일 것 같아요. 80명 정도밖에 응답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좀, 이게 설문조사가 타당하다고 이루어졌다는 게 보여지려면 조금 더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용 모바일 행정전화번호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오픈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거는 내부 직원들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률을 산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지금 12월 말에 그 포털에 올라가고 승인이 나기까지가 한 달 보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한 거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깔고 있는, 앱을 깔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외부에서는 볼 수 없고 내부 직원하고 의원님들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입을 해서 봤는데, 이게 내용이 보니까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새올에서 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몇 개만. 그래서 새올과 모바일 행정전화번호부의 차별화된 점이 있나가 좀 궁금했거든요. 굳이 이걸 깔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무실에서 새올을 하니까 이거를 꼭 깔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까 궁금해서요.

새올에 올라와 있는 게시판 중에 중요 게시판 세 가지만 지금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공지사항은 이제 새 소식에 관련된 사항이고 경조사, 인사 발령, 이 세 가지 항목만 지금 연동이 되게끔 해놨는데요. 외부에 나가서, 출장이 나가 있다든지 교육을 가 있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내부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 중에 가장 궁금한 사항 세 가지 항목만 연동을 시켜놓은 사항이고요. 꼭,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근무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모바일을 통해서 한다면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선은 연계를 세 가지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화번호부도 다 공개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부분을 하고 반영을 해서 그런 건가요?

본인들이 비공개로 할 수 있게끔 선택사항을 줘서 비공개로 한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추가되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고 그냥 이 체제로 가는 거지요, 앱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우리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서도 이렇게 언급된 바와 같이 담당자 실명이 비공개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업무 책임 소재가 불명해지고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업무 연속성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간에도 어떠한, 뭐 시민들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담당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기존 업무 이력 이런 걸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전화나 홈페이지에 개인 이름만 공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78%, 그리고 공무원 79%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응답자 표본 수와 조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읍면동, 오프라인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부용 모바일 행정전화번호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전에 사용하던 포천시 행정전화번호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많이, 아직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부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과장님만 나온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과장님만 나와야 하는데 누구는 뭐 성함 정도도 안 나오고 누구는 성함하고 여러 가지 통합 성과평가 1, 2, 3, 4 이 정도 나오고 정보 들어 있고 전화번호는 또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다수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클릭이나 아니면 뭐 교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주무관이 일괄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나 문화관광재단, 청소년교육재단 같은 곳도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어느 정도 저희 포천시 수첩에 있는 정도나 아니면 의회에서 만든 수첩 정도에 있는 그 정도 전화번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무원 분들께서도 정보 제공을 확인한다고 하면 전화번호까지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전화번호는 볼 수 있는데요. 개인 전화번호,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는 비공개로, 본인이 선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딱 봐도 이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 안 사용하는 사람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기획예산과나 교육정책과는 저희가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새올하고 이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올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들만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부서 안에 팀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 부서 과를 선택하면 과장님만 나오시잖아요, 보통은.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팀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엑셀 파일을 끌어다가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괄 작업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한 번 보셔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중간에 퇴직자나 이런 것까지 아마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나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별도 링크를 단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공무원이,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뭐 다른 직원 찾기에서 전화번호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관련 부서 전화번호 찾기라든지 그런 곳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한 곳에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다시 포천시 통합 전화번호 들어가서 다시 전화번호를 찾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플을 이거를 다시 만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내부용으로 쓰기 때문에,

예, 내부용도 쓰고 지금 외부용도 쓰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니까 여기에도 다른 외부 직원분들이나 뭐 이런 수첩에 있는 정도는 여기 안에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한 어플 안에서 끝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연결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쪽 상속재산 취득신고 누락분 징수 관련 철저입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율 제고를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으며, 신고·납부 기한이 2개월 남은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 안내문을 제작하여 등기 발송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상속인이 무지로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마을세무사 운영 사업 인센티브 검토입니다.

자문료를 지급하는 고문변호사와는 달리 마을세무사는 실적을 객관화하기 힘들고 정기적인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정발전 유공 표창 명단 게재 이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미환급금 제로화를 위한 환급금 정리 방안 강구입니다.

`24년 6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멸시효 경과분 신속한 세입 처리, 카카오톡 환급 신청 홍보 강화로 환급 신청을 독려하는 등 미환급금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급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환급 대상자 연락처 파악 곤란 등 미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국세 경정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과오납 금액은 자체 노력 감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환급 신청 안내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미환급금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쪽 취득세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처분 및 현장 징수 활동 강화로 2024년 결산 기준 과년도 취득액 5억 원 징수, 4억 원을 정리 보류하여 47.3%의 정리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세외수입 체납 관리 철저 및 개선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현년도 독촉장 발송 및 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징수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및 미독촉 부서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정확한 업무 숙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 및 관리, 정기적인 점검 실시 등을 통해 담당자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에 대한 전수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별 징수 여건에 따라 추가 압류, 분납 유도 등 실효성 있는 체납 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입니다.

고액체납 법인 포천맑은물 주식회사는 수차례 현장 방문 및 체납 관련 미팅 진행, 거래처 매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압류를 예고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통해 11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책임성 및 효율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1쪽 신관 청사 하자 사항 점검입니다.

소방시설 중 비상방송시설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지난해 12월 완료하였고, 조경시설 중 일부 고사목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가 올해 3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하자 점검을 통하여 신관 청사 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2쪽부터 5쪽까지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하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표를 첨부하였습니다.

6쪽 설계 변경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설계 변경 최소화와 관련하여 사업 부서에 설계 변경 최소화 요청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설계 변경이 빈번한 사업의 협조 요청 시 설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발견되지 않은 돌발 상황이 사업 진행 중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 부서의 설계 변경 후 변경 계약 의뢰 시 사업 부서의 요청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설계 변경이 빈번한 사업의 협조 시 담당 부서에 설계 변경 최소화를 적극 요청하고 사업 부서의 사업 초기 계획 시 현장 상황을 정확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결과는 완료입니다.

1쪽 민원콜센터 수탁업체 지도점검 철저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콜센터에서는 표준 상담 매뉴얼 구축, 부서 담당자 교육, 주기적인 직무 교육과 상담 모니터를 통해 상담사의 전문 상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상담사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처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기 CS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민원과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