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34억 6,000만 3,000원이 감액된 1,125억 6,074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새마을회 사무국장 호봉 승급에 따른 운영비 1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 축소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리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6억 5,109만 1,000원이 증액된 1,210억 1,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청사 및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와 시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5,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주민 공감소통 간담회 운영 및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집 등 시정 운영을 위하여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대회의실 및 시정회의실에 설치된 빔프로젝트가 노후되어 이를 대체하여 원활한 행사 및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한 LED 전광판 설치 예산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통장 관리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비 7,500만 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2,976만 원, 단체보험료 3,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1,960만 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3,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14동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 2,478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082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운영을 위해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우리 시 청년들의 행정체험 연수 비용으로 3억 2,2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시찰, 견학, 참관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비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0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화 서버를 교체하고 기록물 전수조사를 위하여 4억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공무원 후생 지원입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휴양시설 이용비, 직원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단체 상조 지원비 등에 13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보험료로 29억 7,128만 원,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국내외 배낭여행 지원을 위하여 1억 8,200만 원, 신혼부부 및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월세 및 전세금 대출이자로 2억 5,000만 원, 격무팀 근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사기 고취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3월 구내식당 위탁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직영 운영을 통해 직원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2,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운영 및 사업비로 지방행정동우회 등 8개 단체에 총 9억 6,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체별 세부 지원 내역은 예산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국제교류 역량 강화입니다.

상호결연 우호 도시와의 내실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패밀리봉사단 운영 등 11개 사업에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6,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6억 6,241만 원, 자원봉사 대축제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부터 334쪽까지는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총 1,077억 3,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43쪽부터 45쪽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6쪽 수입 계획입니다.

`25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75억 5,283만 2,000원이 감액된 총 7억 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이자수입 1,211만 3,000원, `24년도 이월금 5억 9,056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25년도 지출 계획은 수입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5억 5,283만 2,000원이 감액된 총 7억 5,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1억 원과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650만 원, 탄력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치금 5억 9,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6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총 2억 9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3년도부터 `24년 2월까지 세외수입 전입금 8,455만 2,000원과 `24년도 기부금 이월금 6,427만 3,000원, `25년도 기부 예상액 5,000만 원, 기부 예치금 이자수익 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액은 총 2억 9만 8,000원으로 내년까지는 기금을 전액 예치하고 모금액 추이를 고려하여 추후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시민공동체 활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시민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54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5년도에는 몇 명이 장애인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공고 현황이 돼 있나요?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은 3.8%라서요. 저희가 지금 42명 정도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한 36명 정도 고용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매년 공무원 채용 계획 시 장애인을 법정의무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지만 실제로 시험 보면 저희가 필요한 인원 만큼 합격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4년도 42명을 채용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00(청취불능)은 31명이지요?

4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채용을 못 하고 한 36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명입니까, 현재?

예.

그러면 이제 또 `25년도는 42명을 또 뽑아야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추가적으로 6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 그 6명 뽑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 예산은 이거 보면 3,800만 원 정도의 작년에 예산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장애인 공무원들 고용 시험을 치르면 인원들이 오지도, 작년에 보니까 `24년도에는 아주 1명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많으시긴 한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36명 있고 42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25년도에도 1명이 안 온다고 쳐도, 쳤을 때, 가상했을 때 지금 `24년도와 `25년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 그런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상에 좀 잘못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354페이지요.

이거는 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러면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면 정말 장애인들 공무원을 우리는 고용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공고를 해도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점이 많으신 거, 그래서 과에서 많이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담금이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 입장에서 이런 거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시험 보기 위한, 포천시에도 장애인단체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론 필기나 면접 이런 거 봐가지고 정량평가로 통과를 하기는 참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면접보다 필기시험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보시면, 장애인단체를 보시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금 어렵지만 조건에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좀 알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도 한 번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렇게 홍보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낮추거나 그분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한 번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증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경증장애인들은 그래도 어디 들어가기가 쉬운데 중증장애인들은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오라는 데가 없어서 못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서, 고용부담금도 우리 시에서는 내지를 않아서 좋고 그분들은 이런 때 또 합격하면 직업도 생기고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생기니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신경을 많이 과장님이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3쪽에 직원 예방접종에 보면 대상포진이 있어요.

예.

내년부터 이제 보건소에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는 거를 생백신, 사백신 이원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예방접종에는 이번에 그게 해당이 안 되나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직원들,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맞는 대상포진 외에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 거고요. 저희가 보건소에 얘기해보니까 사백신인가가 더 효용이 좋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예, 사백신이 훨씬, 예방률이 훨씬 더 높은데 가격이 이거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계획에 잡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2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억 4,000 중에 3억 834만 9,000원이 집행이 돼서 90.6%의 집행률인데, 올해 2024년 현재 집행률이 6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4억이 올라왔는데, 올해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와 또 이 4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예산액이 올라온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이 10월 말 기준이라서 2억 4,0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3억 6,000~7,000 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요. 연말 되면 그 예산을 다 소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10월 말 기준인데 한 달 사이에 1억이 넘게 집행이 됐네요. 늦게 청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10월달 집행은 9월달까지 사용한 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였고요. 10월, 11월, 12월 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68페이지에 직원 난임시술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2024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예산액 1,200만 원 중에 53만 7,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혹시 지금 기준으로는 집행이 많이 됐나요?

지금 기준으로는 한 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저희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보고 있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시행되기 전에 올해 난임시술을 또 지원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한 번 지원을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격무팀 근무 공무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무팀 근무자가 25개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정기준이 별도로 매뉴얼화 돼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연초에 되면 설문조사를 해서 기피부서, 격무부서, 이제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받게 되면 저희가 격무부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격무인지 기피인지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을 하면 아무래도 본인 부서가 힘들다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추려질 수가 있나요, 그게?

물론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가 힘들다고 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민원 접수 건이라든지 또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가기 싫은 부서 이런, 저희가 설문조사를 또 하거든요, 이거랑 별개로. 그러면 선호부서, 기피부서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피부서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렇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연초, 그러니까 연초에 위원회까지 열고 25개 팀을 선정한 다음에 그러면 반영이 되는 거는……

소급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연초는 설문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 한 3월달 정도에 이렇게 최종 선정을 해서 소급을 해서 각종 혜택이라든지 가점, 휴양시설 지원료도 여기는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100포인트 정도 더 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격무나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시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대회의실하고 시정회의실의 빔프로젝터가 고장났나요?

고장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신관을 하면서 당초에 빔프로젝트를 본관에 있던 거를 이전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정회의실의 음향 상태라든지, 그리고 LED전광판을 다른 시군에 설치한 걸 보니까 플랜카드 제작한 걸 그걸로도 대신할 수 있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할 때, 대회의실에서 할 때도 그 부분이 필요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장, 고장이 났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잖아요. 빔프로젝트가 노후되어 고장 및 접촉 불량,

수시로, 시정회의실 같은 경우는요. 수시로 좀 고장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 고장이 났던 빈도수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따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관 신축하면서 새로 설치했으면 모르겠는데 본관에 있던 걸 그냥 이전 설치를 한 부분이라서 이거를 내년도에 이제 교체를 해서,

그럼 그런 것들이 파악 안 됐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시정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전광판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게 본관에서 이전을 안 하고 새로 설치했다면 안 할 텐데 본관에서 쓰던 옛날 거, 기존 거를 그대로 이전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대회의실이나 시정회의실도 멋있게 좀 꾸며서 시민들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게 하고, 각종 행사할 때 플랜카드 제작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관상으로 멋있게, 시민들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필요성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지금 고장난 부분에 대한 파악도 없는 거고, 교체의 필요성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관이다 보니까 좀 최첨단 시설로 설치를 해서, 어쨌거나 시민들 이용하고 저희 각종 행사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거고, 기존에 빔프로젝트가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보이는 TV는 거의 뭐 15년, 20년 돼 보이는데 이런 것도 그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망가져서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 교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빔프로젝터도 지금 수리나 고장난 게 파악도 안 되는데요? 일단 그거는 위원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을 저희 시에서 운영하게 된 건 정말 좋게 잘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식권발급기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식권발급시스템 구축을 왜 다시 하는지, 그리고 또 라면조리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구매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면조리기나 식권구매기는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교체를 하려는 거고, 그래서 그걸 쓸 수 있으면 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한테 양도를 하거나 저희한테 판매를 한다 그러면 다시 그걸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탁업체랑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럼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한테 일단 구매를 한다고 예산을 올려주신 거네요?

어쨌거나 저희가 내년 3월에, 구내식당 직영을 3월 1일 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일단 계획서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두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 재산들이라서 저희가 어쨌거나 무상으로는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 포천시만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고 한, 경기도 내 한 8개 시군이나 업체, 민간업체에 들어가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때 정산할 때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식권발급기가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이게 월 나가는 이용료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그걸 전산화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어떤 걸 정산화하고 관리를 하지요?

시스템을 새로 또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새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게 되면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구축비용 말고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요.

예,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배식대 등도 1,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배식대도 그럼 다 저희 게 아니었던 건가요?

배식대는 저희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식당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 배식대 갖고는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식, 양식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기존 배식대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서 작성,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라면조리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은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놓쳤네요.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 포천시 고향사랑기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금 운용 설치 목적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를 받아서 이거를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억 9만 8,000원이 있고 수입이 8,400만 원 정도 되고 예치금이 5,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출이 이제 2억 9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불명확한 걸로 보여요. 2025년도 계획에 따르면 모든 기금이 지출로 활용되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예금으로 운용되고 실질적인 지역에 기여 활동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이 좀 미진해서 기금 수입이, 기부금액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을 계속 모아서 어느 정도 좀 금액이 되면 그때 이제 지역, 그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사용할 계획인데,

기부금 모집 확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뭐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다른 시군하고, 각종 동호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쪽 다른 시군 공무원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그쪽 시군에 기금을 기부를 하고 또 그쪽 시군은 저희 시한테 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재향시민회도 명단을 받아서 올해 SNS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기업인들이나 회사원들이 저희 포천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부금을 좀 확대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자 참여를 유도하셔서 이렇게, 홍보나 유인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기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기부금이 우리 지역 발전에 사용된 성공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기부금이 이렇게 단순하게 예치금으로 운용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에서 3억 1,681만 8,000원이 감액된 77억 3,521만 1,000원으로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며,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9,643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5,013만 5,000원입니다.

소규모 사업 예산과 유지관리비로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시 대표 홈페이지 구축비로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챗GPT 라이선스 구입으로 5,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내부망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하단입니다.

통계조사에 포천시 노인등록 통계 작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9,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간입니다.

사회조사 통계를 위해 인건비와 안내문 발송비로 총 5,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온라인 점용허가관리시스템 위변조 방지 솔루션 구입으로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각종 사업의 기초설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1/1000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각화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통신, 카드, 기업, 내비게이션 등의 민간 데이터 구입을 위해 1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종합 정보보안 컨설팅 및 디도스 모의훈련 비용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 취약점 진단비 1,0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용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 재공사 1,000만 원과 하단 자산취득비로 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교환기 서버 행정전화 라이선스 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CCTV 이전 및 시설 복구비로 4,000만 원, CCTV 현장 노후 설비 교체비 1억 원, 긴급 다목적 CCTV 이전 및 시설 복구 설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자전송시스템 운영, 예전에 제가 한 번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우리 재난문자 보내는 거 그거는 아니지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이제 재난 상황에서 뜨는 그 문자?

예,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사말 보내는 것도 포함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을 보니까 계절 문자, 그다음 뭐 1월 이렇게 매달 보내는 문자, 뭐 이런 것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일부, 예.

이게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지요? 민원, 교육, 축제, 재난.

기타로 분류돼 있습니다.

기타요?

예.

기타요?

예.

이 예산 중에 이거를 보내는, 시장님이 인사말 보내는 그 건수, 그러니까 통수, 한 번에 보내는 통수는 몇 통 정도를 보내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건이요?

예.

이 비중, 이 예산의 총 비중에 시장님이 보내는, 인사말 보내는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세요?

보내는 담당자가 분류를 할 때 기타로 하거나 이러면 한꺼번에 묶여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저희도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분류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악이,

이게 이제 장문 문자 보내는 비용은 비싸잖아요?

장문이요?

장문.

예, 그렇습니다.

재난문자는 단문으로 이렇게 보내지만 장문으로 보내는 거는, 저도 문자를 자주 보내서 알지만 굉장히 비싸거든요. 단문보다 몇 배 정도 비싼데, 매달 이렇게 보내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무슨 뭐 재난과, 아님 포천시와 관계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을 보내요. 매달 ‘몇 월달입니다. 잘 보내십시오.’ 뭐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거는 시정 운영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인사말에 대한 문자 전송 아닌가요?

시장님은 시정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시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보내시는 거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본인 핸드폰으로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전체적으로 보내는 문자는 대부분 시민들에게 인사말씀 하시는 거는 그분들에 공적인 부분으로 보내는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적일까요? ‘가을의 청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이거는 공과 사의 구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시의 어떤 축제라든지 어떤 홍보, 뭐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는 저도 공감하고 적극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어떤 특정 달에, 매달 보내시니까 그 달에 문안 인사라든지 이런 쪽의 문자를 보내는 거는 공적인 업무하고는 별개의 영역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만 명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별하셨어요?

한 번 보내실 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 그때 어느 정도 보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보내면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확인하다가,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확인하다가 이제 알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얼마나 보냈는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는데 그 정도 보내는 걸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파악하면 그 정도 보내면 좀 약간의, 문자전송시스템을 한 번에 다 확 보내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단, 지금 2만 명의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보내냐 이거지요.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포천의 어떤 회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이, 이거를 취합하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단체장님들이나 일반 주민들, 저희 포천시민들한테,

아니, 당연히 시민들한테 보내겠지요. 뭐 서울시민들한테 보내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인사말을 보내는 거는 저는 뭐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시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포천시장으로서 포천시장의 이름을 걸고 포천시에서 보내는 거는 조금 공적인 거를 포함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문구 자체부터 시작해서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 그다음 이 데이터의 선별대상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명확히 구분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체, 뭐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 보내세요?

지금 2024년도 연말까지 파악이 안 돼서 그렇고요. 작년 2023년도 건으로 하면 97만 건 정도 보냅니다.

네?

97만 건 정도 보냅니다.

아니, 건수.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몇 건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보낸 사례.

그거는 파악하는 거는,

어려워요?

예.

뭐 민원, 교육, 축제, 재난 등은 부서마다 달리 보내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타는 어디서 보내나요?

기타는 여러 부서에서 저희 문자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권한을 신청하면,

그럼 시장님 거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보내요?

예.

비서실에서 보낸 지금까지 문자, 그러니까 올해 보낸, 매달 보낸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문구.

그런데 기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기가,

비서실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현재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포천시청 문자로 저한테 온 거를 보면 시장님 인사말밖에 없어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만 명에 대한 데이터의 선별기준이 뭔지도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보내시면 돼요. 문자 보내는 게 뭐 법적으로 문제 되거나 하는 게 없어요. 개인, 시장님의 개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인사말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알아서 보내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도, 그 부분도 저희가 자구책을 좀 만들어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방금 연제창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부연질문인데요. 재난문자 발송할 때 대상이 포천시민 전부인가요? 전부가 대상인가요?

전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재난업무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경우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재난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자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수가 있을 거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수들이 있을 텐데 이게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대략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해당 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를 선정을 했을 때 이 기준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재난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특정한 관계자만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전부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부의장님, 연제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2만 명의 특정한 데이터를 시장님이 선별하는지 아니면 여기 시에서 제공하는지에 따라서도 이걸 좀 달리 볼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 집행을 했을 때 파악이 안 된다는 예산을 우리가 왜 가결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이 됐을 때 어떤 건수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그 대상을 선별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비서실에서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조차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명확하게 근거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서 2024년 올해 거 기준으로 해서 어떤 민원,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발송이 됐고 부서별로 어떤 건수에 대해서 대상자는 누구인지, 몇 건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거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에요. 문자전송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및 발송비로 예산이 2,63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예.

요즘 이제 발송량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의 확장성과 그리고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 분들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접수부터 처리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문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이제 허가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접수되고 중간에 보완이라든지 반려가 됐다든지 아니면 처리가 완료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처음에 한 번,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한 번 이 정도 했다면 지금 현재는 중간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다 문자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들 재량하에 많이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면 갈수록 문자 발송량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발송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올리고 하려고 하는데, 먼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발송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일부 파악한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의 발송비를 지금 현재는 예산에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지 422페이지에 스마트안심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700 351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기존 설비 교체 기준이 내구연한 7년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7년으로 돼 있, 내구연한 7년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교체 대상 중에 사용 연한에, 연한이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교체된 상황이, 사례가 있을까요?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교체를 하고는 있고요. 대부분은 내구연한이 거의 지나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대상, 2024년도 대상이 한 108대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다 예산에 계상을 하면 너무 많이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만, 저희가 대부분 일부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지관리비용 대비 성과지표가 있을 거잖아요, 주민 안전 개선에 대해서.

예.

그 범죄예방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CCTV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비해서 효과성 분석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목은 홈페이지 구축인데 여기 보면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맞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지요?

예.

그럼 여기 예산 편성에 보면, 이거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여기 생.생.생. AI 홈페이지 개발에 지금 5억 원,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FP산정식 등등 해서 지금 자산취득비부터 있는 세부 내역들 있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징수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55쪽입니다.

세정과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8억 3,317만 1,000원 대비 4,810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8,5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집행잔액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9,559만 5,000원입니다.

35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 중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차세대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기존 ARS 시스템 및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사용 종료로 2024년 대비 1,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 조성 및 성실납세자 지원을 통한 자진 납세 의무를 고취하고자 지방세 징수 관리 일반보전금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및 홍보비로 일반운영비 도비 포함 1억 4,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도비 포함 1,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2025년도 차세대 지방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분담비용 소요예산 확보 통보에 따라 `24년 대비 4,2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지관리비, 인건비, ARS 사용료 등의 증가입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 출연 분담금 1,981만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정업무시스템 유지비로 1억 4,419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6,690만 원이 감액된 3억 122만 4,000원으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등에 대한 감액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9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징수업무 추진 지원 1억 2,945만 원, 기동징수 추진 8,146만 8,000원, 세외수입 체납 관리 3,072만 원, 세외수입 운영 지원 6,602만 6,000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리 1,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세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징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정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2025년도 예산안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징수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 직원 분들이 항상 징수 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 업무가,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천시 예산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우리 징수 업무를 보시는 임기제가 두 분이라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인원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명이 적당하다고 생각,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인원이라는 게 이 양에 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버리면,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패널티를 받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세 체납액 축소라는 어떤 달성치가, 목표치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48억에 대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어요.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는 225억 원에 대한 패널티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 이제 방치 폐기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다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 시효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뭐 압류가 돼 있으면 무한정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징수 소멸까지는, 만약에 압류가 안 돼 있으면 5년 안에 정리보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보류라는 게 결손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시효 소멸됩니다.

예, 시효 소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부분, 받아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좀 빠른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압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시효 정리를 하셔야지만, 정리보류를 하셔야지만 우리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통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도 없어질 것이고, 이 부분도 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48억이면, 보통교부세 지금 48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거는 좀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아님 방법을 좀 다양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여기에 보시면 징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은 걸로 확인이 돼요.

예.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줄였습니다.

포상금을 늘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시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 고지를 하기 때문에 공공우편요금에 대해서 일부 좀 줄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요새 이제 기동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거는 알고 계신데, 사실 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좀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부세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인력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어떤 선진 사례도 좀 보시고 이런 걸 좀 확대하시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추경에는 좀 색다른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 징수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도입,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억 4,896만 7,000원이 감액된 115억 6,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2025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 8억 1,425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2,1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예산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재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세입세출결산서 제작에 1,875만 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으로 3,000만 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 관리 사무관리비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용역비 1,900만 원과 통합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3쪽 상단입니다.

계약 관리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 측량 수수료 및 등기촉탁수입인지,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수선유지 및 지방재정 공제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 9억 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정호수 가족호텔 정기안전점검 및 사유지의 사유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시설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입니다.

물품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감정평가 및 온비드 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 처리비, 물품 관리 프로그램 유지 등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용 집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반수용비 2,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보험 가입 등 공공요금 1억 8,100만 원, 유류대 및 차량 유지관리비 2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산림공원과 방제차 등 3개 부서의 차량 신규 구입비로 1억 8,500만 원과 전기차 화재 진압용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등 8개 부서의 업무용 전기자동차 교체 구입비로 국비 보조금과 시비로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일반수용비로 1억 6,614만 원을, 청사 관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4,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8억 3,480만 원을, 시설비로 포천시청 광장 조형물 설치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운용 총칙 중 하단부에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포천시 청사 증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20억 원이며, `25년도 청사신축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20억을 전출할 예정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청 광장 공공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여기 산출명세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2항에 의해서 건축비용 1/100 비율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그런 시행령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하시는 거지요?

예, 준용합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 청사, 신청사에 지금 미술작품 구매한 게 있나요?

특별하게 미술작품 구매한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어떤 도시 경관 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상징성을 갖고자 한 1% 정도 선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그거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미술협회에서 지역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포천시청 신청사에 걸어달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제가 신관 4층에 있을 때 보면 미술인협회에서 포천의 자연경관 이런 사진을 찍어서 게시해놓은 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게시, 게시를 한다는 게 우리가 구매를 해서 게시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게시하고 일정 부분은 또 철거해서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포천시를 배경으로 한 포천시 작가들의 그런 사진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구매를 해서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를 꾸준히 몇 년째 제기해 오셨는데, 이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조형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말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 사업을 하신다는, 설치사업을 하신다는 신규사업을 하실 때 이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런 잣대라면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먼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 청사 벽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여러 작품들을 협회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게시를 해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자체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타 시군들을 좀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6억을 들여서 말머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또 다른 것도 여기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도 보면 한 5년 안에로 다 이렇게 철거하고 없어지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작할 때 우리 포천은 그, 우리 시작할 때 경관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지요?

이 건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안을 받아서 제안 협상을 해서 좋은 것을 당첨시켜서 그거에 대한 걸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조형물 건립할 때 경관심의를 안 거치나요?

그건 조금 경관심의까지는…… 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관심의나 다른 거 특별한 거 이렇게 위원회를 들어가다 보면,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이 좀 요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참석 잘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들어갈 때, 여기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 주민들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나요, 혹시?

경관심의위원회까지는, 저희가 그 위원회에 대한 통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작품을 설치하면서 경관심의위원회도 함께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왜 잘못됐나 이거를 좀 보니까 경관심의위원들이 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포천시청 광장은 포천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장소를 쓰게 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거와 전문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보면 주민들이 참여한 곳은 그래도 이렇게 철거하거나 뭐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 주로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참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이런 곳은 보면 거의 철거나 나중에 아주 그런 나쁜 일이 좀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물론 경관심의를 거치는 거는 당연하고요.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금 낭비로 다시는 이어지지 않는 우리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폭 넓은 의견 수렴하고요. 꼭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우리 시청 광장의 조형물이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8페이지를 보면 계약 관리가 있는데요. `24년 9월부터 추경으로 올리셔가지고 체험판, 추경 체험판으로 우리 그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년은 1,500만 원, 10배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계약 관리요. 44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

아,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은요.

그게 우리 `24년 9월에 150만 원 컨설팅을 체험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10배, 1,500만 원을 `25년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24년에 보면 이동 복합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신북면의 교육커뮤니티시설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도움이 됐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그 할 때 좀 어느 성과 정도, 어느 만큼 도움이 있었는지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1,500만 원은요.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이라고 공공계약연구원에 이렇게, 거기 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읍면이라든지 부서, 이런 회계 분들이 항상 그 플랫폼에 카카오라든지 전화 이런 회계 관련 문의를 하면 이 플랫폼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줘서 아마 계약 쪽에서는 많이 실무진에 도움이 되는 용역입니다.

저는 이 컨설팅한 것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과에서 다른 데서, 또 다른 과에 계시다가 오면 이렇게 이동 복합커뮤니티나 교육커뮤니티시설이 굉장히, 중단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정말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지 않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그런 성과가 이루었듯이 올 한 해도 지금 1,500, 10배에 달하는 용역을 지금 주시면서 컨설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더, `25년도 더 잘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약 업무에 빈틈없이 차질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용역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성과 있고,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과석 위원님.

저도 조형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 또한 좀 염려스러워서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은 도시 경관과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흉물로 될 위험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 과정에서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예, 폭넓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장이 새로 거듭난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예, 조형물 설치사업이 도시 경관과 그리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디자인 선정부터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전문가하고 우리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공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어쨌든 확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공공조형물로 하시기로 한 거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예산이 가결이 되면 공공조형물이 설치가 될 것이고, 공공조형물 설치 말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방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를 재검토해보실 생각은 아예 없으신가요?

아까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광장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조형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좀 더 여력이 있다면 미술작품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우려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미술작품의 설치가 공공조형물만으로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조형물로 답을 정하고 광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설치물에 대해서 좀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3억 5,000이라는 금액은 많은 미술작품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라고 해서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을 건축비용의 1/100의 비율로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보면 여기는 건축주가 설치하는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비단 공공조형물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라는 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사 광장 내 조형물 제작 설치 1식에 3억 5,000을 모두 예산 소진을 한다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정된 조형물을 제작해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회화라든지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계속 순환해서 전시할 수 있는 예술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공공조형물 설치사업에만 쓰시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경직된 예산인 게 확실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공공조형물 설치사업에 3억 5,000을 계상을 한 거는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있어야지 공공조형물에 대한 상징성도 좀 있고 우리 시청 광장에 놨을 때 아름다운 조형물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미술품 이런 것들은 우리 신관 쪽에 보면 잘 걸어놨는데,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너무 분산해가면 조금 작품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희 고민도 있습니다.

분산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일정 영역에 3억 5,000의 금액을 다 들여서 예산 소진해서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 그런 상징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징물에 대해서 이 상징물을, 이게 진짜 포천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청 청사라는 거는 광장만이 아니잖아요. 청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물론 예술품이 전시가 돼 있긴 하지만,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청사 곳곳에 예술작품을 녹여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아까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천 예술인에 대한 예술작품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시청 청사 곳곳에 오히려 배치해두고, 그게 지금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서 시청에 있는 미술작품을 더 녹여낼 수 있다고 하면 비단 하나의 공공조형물, 광장에 있는 하나의 설치물보다 더 파급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답을 주시면 예산 계수조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공조형물로 그냥 진행하시는 걸로……

이거 별도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거를 좀, 공공조형물은 이 금액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미술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더 깊게 검토해서 추경이라는 부분에 좀 반영을 시키는 게, 이렇게 해주시는 건 어떠신지……

그렇게 되면, 3억 5,000만 원의 조형물이 어떤 정도의 조형물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장에 3억 5,000짜리 하나를 설치하는 거에 플러스 또 미술작품은 미술작품대로 추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적법, 적합한지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편성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위원님들과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부서의 입장은 광장 공공조형물 설치사업에 3억 5,000을 쓰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시 청사에 진짜 우리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을 진짜 멋지게 좀 만들고 싶습니다.

공공조형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의 의미가 좀 상당히 이중적일 수도 있는데, 조형물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좋아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무튼 위원님들과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의견 주실 건 없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상징조형물이 진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멋진 상징조형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과 충분히 고민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떠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건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홍보과에서 저희 포우리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좋고, 또 저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으로 할 수는 없는지도, 그리고 또 이 불경기 상황에 저희 포천 예술인들이 이러한 예산을 받아서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513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8,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29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억 4,1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과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안전요원 및 민원상담관 보수로 2억 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민원불편사항 신고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만 원, 민원 담당 직원 사기 진작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서비스 평가 우수 포상금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민원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555만 원, 화재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7,3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서비스 친절도 평가 2,200만 원, 민원 만족도 조사 2,200만 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사 분야 등 경력이 있는 인력 배치에 따른 보수로 3,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우리 시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및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보안부스 구입을 위하여 5,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식 시행 예정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단말기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장비 설치비 1,8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확인 전자서명기 노후에 따라 전자서명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통합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자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안전요원 및 민원상담관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이게 지금 일곱 분인데, 읍면동이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 어디지요?

소흘, 포천동, 선단동,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일동면, 7개 읍면동입니다.

7개?

예.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민원의 수가 적든가 아니면,

읍면동장님들이 이제 그 성격이라든가, 물론 인구가 적은 화현이라든가 창수, 관인 이런 데서는 근무하는 거를 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예, 작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고서요. 금년도에 이제 전면 시행을 했는데 7개 읍면동이 신청해서,

그럼 다른 읍면동에서 더 신청하면 더 늘리는 부분인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안전요원과 민원상담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성격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어떤 데는 안전요원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민원상담관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 분이 두 개 다,

아닙니다. 사실 민원상담관입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은 아니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무를 같이 하는 걸로 봐야지요.

글쎄 이제 안전요원이라면 이분이 하고 있는 그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틀리거든요. 안전요원이라 그러면 약간 경호업체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 민원상담관이라는 거는 사실 아시겠지만 전에 어떤 경험이 있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아마 대상이 될 건데, 전혀 성격이 틀린 건데 한 분이 2개 업무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 저희가,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봐가지고요. 임무를 한 분이, 이제 민원상담관이 전담을 하는 건데 그건 저희가 수정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면, 꼭 그 민원 현장에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면 안전요원을 채용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원상담관한테 안전에 대한 것까지 이분들한테 요청을 한다면 사실 역할이 틀린데, 그다음 안전요원이라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붙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전상담관한테 같이 업무를 맡긴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살피셔가지고 사업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항은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는 특이민원, 악성민원을 위해서 굉장히 대응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요? 고충민원 소통 TF팀이나 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년 10월 29일날 시행령이 됐지요?

예.

지금 다른 타 지역들은, 지금 경기도청이라든가 또 의정부 북부청사, 수원 경기도청사 이런 데로 걸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부터 녹음을 한다든가 뭐 이런 멘트가. 우리 포천은 아직 민원 이렇게 자동녹음되는 건 없지요?

예, 아직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에서도 지금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2024년 11월 27일날 보면 자유게시판에도 이렇게 건의하는 글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업무, 공무원노조에서도 답변을 거기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시도 이러한 악성민원들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같은 관련 부서들, 뭐 민원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및 이런 분들, 변호사들이라든가 함께 모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회와도 소통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욕을, 만약에 안 좋은 발언을 한다든가, 전화 거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고 누른 다음에 하니까 하시던 분이 그때부터 욕을 안, 말씀을 이제 좀 조용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된다면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보탬이 될까 생각합니다. 꼭 좀 잘 세우셔서, 계획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번이 마지막 회기이십니까?

예, 연말이면 퇴직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처음 수석전문위원님으로 계셨는데 벌써 퇴직하시니까 기분이 참 묘합니다. 그래도 여기 8년째 같이 계셨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10년 된 의원님도 계신데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 제가 이제 공무원 들어와서 첫 직장이면서 마지막 직업을 공무원으로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사실 누구나가 다 이런 말씀은 다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포천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동력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지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 뒷받침을 해주시는 우리 의원분들께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래 공무원 생활했지만 항상 보면 포천에 있는 거니까 늘 포천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역할도 할 거고요. 4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그 밑바탕이 된 정신은 민간인이 되어도 항상 바른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억 2,103만 4,000원이 증액된 422억 6,592만 4,000원이며, 삭감 예산과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7쪽 중간에 포천종합운동장 내 대부료 및 국유재산 점유 사용금 납부를 위하여 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1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2억 9,420만 1,000원이 증액된 369억 7,142만 3,000원입니다.

380쪽입니다.

시민대종 관리비로 900만 원,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114억 4,758만 8,000원을, 클라우드 시네마 유지관리비로 3,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하단에 포천예술지 발간 등 3개 사업에 5,130만 원, 포천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8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부터 384쪽 중간까지 포천예총 산하단체 사업비로 23개 사업에 3억 1,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중간부터 395쪽 중간까지 포천문화원 사업 예산으로 향토유적 답사 및 인건비 등으로 4억 7,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에 영평팔경가 공연과 포천문화예술인협회 정기회원전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단에 천연기념물 구조 및 운송을 위하여 320만 원, 국가유산 긴급 보수비로 6,000만 원, 포천 직두리 부부송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부터 최익현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채산사 주변 정비와 토지 매입비로 9억 8,000만 원, 옥병서원 지붕 보수 정비를 위하여 1억 610만 원, 백사 이항복 유적지 주차시설 정비 등으로 3억 416만 2,000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4,375만 원, 광암 이벽 유적지 보수 정비에 1억 7,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에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부터 포천 가노농악 보존 및 전승 지원에 1,000만 원과 정기공연에 1,200만 원, 포천일고 가노농악 전수학교 운영에 1,000만 원, 포천 메나리 정기공연에 1,000만 원, 풀피리 정기공연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하단부터 395쪽 중간까지 포천명륜대학 운영 등 포천향교 지원을 위한 7개 사업에 4,750만 원을, 면암문화제와 물골연등제 개최에 각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에 포천역사문화관 소장 유물 아카이브 용역비로 5,000만 원, 서포터즈 운영비로 504만 원, 유물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에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및 건립 입지 지구단위 변경과 기획 설계 용역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하단부터 박물관 콘서트에 1,500만 원, 포천역사문화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포천시사 편찬 사업비로 2억 7,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상단에 체육인의 밤 행사비로 1,0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장애인 체육 육성을 위한 10개 사업에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하단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로 4,700만 원, 장애인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비로 2,5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등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4억 1,2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을 위하여 8,5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상단에 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에 8,000만 원,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참가 읍면동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하단에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 원, 404쪽 상단에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에 6,000만 원, 청소년 축구대회에 300만 원, 청소년 풋살대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3억 390만 원, 우수 선수 육성 지원에 2억 원, 포천시민축구단 운영비로 16억 2,651만 원, 포천시민축구단 유소년 축구대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직장운동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34억 6,776만 원을, 406쪽 중간에 G-스포츠클럽 운영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6억 5,655만 6,000원을,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마을 단위 체육시설 지원에 8,200만 원, 409쪽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7억 원, 포천 통합궁도장 조성사업에 16억 원, 내촌면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5억 원, 용정산업단지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8,000만 원, 포천야구장 시설개선 사업에 5,000만 원,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운용 총칙과 75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76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6,411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2,362만 원으로 예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 원, 2024년도 이월금으로 32억 4,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지출 계획입니다.

국제 및 전국 대회, 각종 대회 출전에 2,400만 원, 전국 규모 대회 이상 포상금에 1,600만 원, 도 단위 이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000만 원, 예치금액 32억 4,362만 원입니다.

7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주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억이 추가됐는데요. 5억은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 됐고요. 또 6억은 잔디 식재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 잔디 식재 먼저 우리 답사 갔을 때 잔디를 땅이 안 좋아서 바꾼다 그러셨는데 그때 그 6억하고 이 6억하고 상관 있나요?

그 부분은 거의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골프협회에서 그전에는 이제 줄대로 했었는데 그 줄대, 러프 지역은 줄대로 했었는데 그거를 평잔디로 바꿔달라고 민원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전부 다 평잔디로 일단 잔디 심는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식재는 다 했고요. 기본적으로 코스는 잔디 식재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잔디는 다 끝났나요?

예, 기본적인 코스 잔디는 끝났는데 이제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식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실시설계 부분은, 영향평가 용역 5억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하고 관계된 건 아니고 향후에 추가로, 36홀을 추가로 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지금 36홀도 하는 중에 있고, 지금 책을 보면 어디는 6월에 준공이고 어디는 7월에, 준공이 두 군데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본예산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이게 늦게 나왔으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준공이 7월로 되는 게 확정인가요?

예, 계약기간은 7월까지이긴 한데 저희가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이게 지금 아직, 잔디 때문에 거기서 또 걸려가지고 아직, 제대로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향평가 용역을 또 36, 이거 36홀로 들어가는 거지요, 또?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억이 또 벌써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야 됐나, 좀 궁금했고요.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어 있었던 것이긴 한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던 특조금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반납할 상황이 생겨서 우리 시에서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저희 파크골프장에 신규로 투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존 거에 사업 재원 변경하는 거하고 포함하면 11억 정도가 맞겠다 해서 행안부에서 그거를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11억 원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져온 거 그게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저희가 대신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지만 미리 하셨다?

예, 5억 정도는 미리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 이것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36홀을 또 하기 위해서,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 11억에 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올해까지, 내년 초까지는, 이거를 3월달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을 저희 과에서 대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지금 돈이, 지금 이게 뭐 추경에 대한 질의, 예산에 대한 질의긴 하지만 본예산하고 연결되니까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 632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 똑같은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예, 7억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이번에 주차가 7억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특교세 부분이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 7억 정도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거하고 포함된다면 이 5억, 5억을 추가로,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한 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11억까지 합쳐서 77억 6,300만 원이 지금 총합계가 되는 거잖아요?

예, 설계비 빼면 이제 5억 정도는 빼고 하시면 돼,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5억을 빼면 72억이 되는 거고요.

예, 기존 36홀짜리는 72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72억을 들여서, 이제 5억은 다른 거 용역이니까 뺀 다음에 72억 6,300만 원이 지금 36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돈이 들어가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들어갈 거 없고 이것만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새로 이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36홀을 또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성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거보다는 좀 작게 들어가는 예산을 잡아도 되겠지요?

예산은 거의 비슷할, 이게 거의 같은 토지거든요. 같은 토지라서 토지도 아마 이게,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처럼 진흙땅이기 때문에 모래로 좀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거의 유사한 금액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36홀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저기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것보다는 그, 여기 지금 인접 지역에다가 또 36홀을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저희가 광역으로 넓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수 쪽에다 넓게 하고 있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소흘 지역에도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해달라는 민원인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들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송우리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36홀이 들어섰는데 또 36홀 여기다 하는 게, 이게 용역을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용역 들어가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용역이 들어, 어차피 11억 때문에, 또 어차피 하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용역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하고요. 다시는, 여기도 사업을 할 때 이번에처럼 자꾸만 또 잔디 때문에 들어가고 또 잔디 때문에 들어가고 또 추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게 처음부터 잘 조성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잡으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암 이벽 유적지 보수정비에 보면 지금 BF인증 때문에 한 1억 8,000 정도가 더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에 저희가 광암 이벽 유적지 설계하고 나서 한 번 BF인증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대규모로 예산을 추가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이관 받기로는 BF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BF인증을 설계할 때 안 했다고요?

BF인증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비 인증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본 인증할 때,

그래서 예비 인증, 그러니까 이제 설계 그때 BF인증이 안 돼가지고, BF를 설계 반영을 안 해가지고 그때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뭐 보완 사항이 또 생겼나 보지요?

예, 현재 지금 저희가 보완 사항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일단 그 보완 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에 유통관련업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예산은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근거법령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거법령 조례가 없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해서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경찰서에서 불법게임기를 압수를 하거든요. 압수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동을 시켜서 창고라든지 보관하는 시설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사업을 이제, 경찰은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요?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체 기금 대비해서 비율이 매우 낮아요. 체육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자금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저희가 그 예산, 32억 정도 그 부분이 조성된 금액인데 여기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 기금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예산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사실은 이자 집행이 모자라게 한 4,000만 원 정도를 집행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2배 정도로 올려서 내년부터는 한 8,000만 원 정도 집행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업비를 좀 확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체육시설 보강,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저희 예산에서 반영돼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금은 이제 그때그때 긴급할 때 보통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금은 요즘에 좀 줄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들은 다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운영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수입 창출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금고에다 이체해서, 금고에다 해서 이관해서 저희가 이거를 예금이율로 해서 저희가 하는 수입 정도로 하지 별도로 다른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자수입만으로는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체육 관련 공공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또 민관협력 사업하고 연계해서 수익모델을 도입을 해서 활용 방안을 찾는 방안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체육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또 신규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금 운용이 너무 제가 볼 땐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활성 방안을 좀 함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금으로 해서 경상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금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규사업도 같이 구상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83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15만 원이 감액된 31억 2,944만 2,000원이며,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2,982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8,153만 2,000원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영북도서관 옥상 방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8쪽 하단에 소흘도서관 보도블록 보수를 위하여 550만 원, 도서관 내 각종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에 양질의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독서경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독서문화 행사를 위하여 1억 4,1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민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리고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페스티벌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1년간 전 시민이 함께 읽을 올해의 책 사업 운영 및 전국 독후감 공모전 사업비로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마라톤, 독서릴레이, 독서프로필 등 독서 3종경기 사업에 2,440만 원을, 하단에 어르신들에게 그림책 수업 및 고품격 인문강연 제공을 위한 시니어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로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상단에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등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하여 6,800만 원, 같은 쪽 하단부터 420쪽 상단까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운영경비 및 행사운영비로 3,090만 원, 관인 작은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에 700만 원, 도서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중간부터 423쪽 상단까지는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경상보조로 1,797만 원을, 자본보조 사업비로 2,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간에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이동 작은도서관 등 2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간에 그림책 읽어주기 및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독서도우미 양성사업에 도비와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4,050만 원을, 하단 북스타트 사업에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상단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보 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49페이지인데요.

올해는 구독형 전자책 이용료가 720만 원 시비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24년에는 예산이 600만 원 잡혔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4년 11월, 12월까지 전자책 서비스 중지된 바가 있지요?

예.

예산이 소진이 됐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아요.

720만 원이면 올해 좀 어떻게, 넉넉할까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자책 저희 대여 권수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한 4,700건 정도 됐는데요, 1년이. 그런데 올해 10월달까지 보면 5,500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전자책 대여서비스가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10월에 마감을 하고 11월, 12월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20만 원 정도 더 증액해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구독서비스 이용자들 추이도 보고 해가지고 저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서 구입 예산은 1억 5,000으로 작년 대비 감액해서 잡았는데, 희망도서나 다문화도서 그런 구입은 거기 들어가지 않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다 담지를 못 하고 중간에 추경 한 번 더 세워가지고……

지금 보면 학생들이나 청년층 그런 애들은 전자책 이용 증가가 아주 굉장히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지요?

맞습니다.

또 희망도서나 수요 증가도, 다문화도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전자책 서비스 중에서 중단이나 이런 희망도서 구입이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원인을 아셨으니까요. `2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정 예산 편성을 잘 좀 하셔가지고 다시 중단될 일 없이, 없는 일이, 그러한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8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578만 4,000원이 감액된 485억 6,457만 9,000원이며, 국도비 보조내시변경과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30억 7,293만 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일반회계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1,033만 5,000원이 증가한 514억 5,183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 상단 보훈 유공자 예우사업으로 보훈수당 등으로 40억 5,3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5쪽 중간에 새해 참배행사 등 현충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하단에 현충시설물 관리를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부터 438쪽 하단까지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연합회 등 11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5억 3,2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에 재해구호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500만 원, 지역사회 복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의 날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복지종사자 독감 예방 접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1억 1,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하단부터 441쪽 중간까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 활동비로 1,89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2억 8,008만 원을,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2,3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44만 원을, 443쪽 상단에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중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홍보비로 100만 원을, 448쪽 상단에 지역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에 기부와 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이웃돕기사업 감사패 제작 등에 1,270만 원, 명절 이웃돕기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간에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비로 9,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97만 8,000원이 감소한 28억 9,379만 4,0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23억 3,966만 4,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운용 총칙과 85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86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2,831만 원이 증액된 62억 5,754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6,2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000만 원, 2024년도 이월금으로 60억 8,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지출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000만 원,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임차료로 2,181만 6,000원, 자활사업 대상자 소규모 생활가계자금 융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예치금으로 11억 9,573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9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 달에 이 독수리유격대 관련해서 연극을 한 번 보셨나요?

그날 죄송하지만 참관하지 못 했습니다.

예. 사실 뭐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가 이 추모행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저도 사실 이분들이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연극이지만 그런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연극을 봤을 때 굉장히 감동 깊었고, 또 자부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람하신 분들이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포천시민들이 이 업적에 대한 기리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기념, 추념행사뿐만 아니라 이런 기념에 대한 어떤 여러 사업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이분들의 유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실제 전쟁 당시에서 일반인으로서 희생한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적인 측면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 저희가, 이제 현충행사를 내년에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충행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하신 연극을 같이 연계를 해서 전 시민이 좀 보실 수 있게 그쪽 예술, 연극협회랑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구상하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추모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또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거,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협회하고도 교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사회복지사협의회 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예전에 우리 재단 준비했을 때 그 기능과 역할이 좀 흡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지금 재검토,

예, 맞습니다.

거의 뭐 좌초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재단을 운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건비 지원과 사업을 좀만 지원해주면 이 사회복지사협의회의 어떤 기능과 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다음 추경 때는 꼭 좀 반영해 주셔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하고 이제 논의를 해갖고 만약 협의회에서 재단의 역할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도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회장님하고 거기 회원님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직까지는 협회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이 조금은 부족하시고, 그리고 거기가 조금 그게,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내년에 이제 활동하시는 거, 그런 여러 가지를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분들이 굉장히 의욕은 강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운신의 폭이 좀 좁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지출 계획 대비해서 일부 사업에서 불용예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2025년 올해 거 말씀하시는, 2024년?

예, 2024년.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하고요. 그리고 2025년 지출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불용예산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기금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사회복지기금이, 그러니까 이제 융자사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각각의 복지 관련에 필요한 공모사업이랑 그다음에 자활사업으로, 지금 크게 지출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 이후로 지금 현재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 이게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으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 제도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이 융자사업이 진행되는 건 사실은 지금 거의 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서요. 저희가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에 50억을 지금 기타 해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출하는 계획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금을 이제 기금 통합, 기금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을 정리를 하고, 자활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저희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활 관련 기금만 저희가 내년에, 그 후년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계획 중에 저소득 안정자금 융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출이 안 되고 사실 다 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거라서, 그 후년에는 이제 사회복지기금을 좀 정리를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구체적인 집행내역,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내년도 계획은 세척단 임대료 지원사업을 할 거고요. 올해는,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손세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다회용기 제작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거는 이제 자활사업단에서 다회용기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출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쪽으로 공모사업 들어온 걸로 저희가 지출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저희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제 작년에 세운 그걸로 3년 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년부터 다시 3년을 위해서 내년에 다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랑,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 위원분들하고 다음 번 계획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담을 것인지 지금 현재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말에 예상 잔액이 한 11억 9,00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올해 거요?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예산을 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향후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불용예산 제가,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거니까.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적기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 지원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하셔서 우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금, 말씀드렸지만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과 그리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97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9,051만 5,000원이 감액된 276억 9,941만 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내시변경과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9,845만 원이 감소한 256억 8,424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공무원 등 위탁교육비로 1,260만 원, 하단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및 돌봄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여성친화기업 기업체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에 새일센터 운영을 위하여 700만 원, 466쪽 중간에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3억 3,3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간에 가족센터 운영비로 2,500만 원, 473쪽 하단에 통합돌봄센터 내로 가족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중간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2억 1,600만 원, 출산축하금으로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6쪽 상단에 다문화아동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간에 통역 서포터즈 운영을 위하여 200만 원,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480만 원, 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상단에 외국인주민 공동체 지원에 1,200만 원, 하단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중간에 어린이날 축제를 위하여 8,715만 원을, 485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지원과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상단에 아동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495쪽 상단에 미래세대 첫 디딤돌 마련 사업인 자립정착금 및 수당 지급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운용 총칙과 95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96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068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6,392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630만 원, 2024년 이월금으로 20억 9,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지출 계획입니다.

여성리더십아카데미에 1,430만 원, 양성평등 인식개선 토크콘서트에 850만 원, 맘편한세상에 2,000만 원, 여성 친화 취업교육에 2,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0억 9,762만 4,000원, 98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가족여성과에서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기고 있으시지요?

예.

갑자기 놀라셨지요? 지금 양성평등 조직 진단에 문화 조성사업을 잘했다고 또 팀에서 주무관이 상을 받았다고 들리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 그리 한, 정말 여성친화도시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서 진짜 포천시에서 가족여성과에서 굉장히 아주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도전, 도전, 6번 도전 만에 이번에 신규 지정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주무관들이 합심해서 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가족 모두가 모두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친화도시 시민참여단도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안전 부분이랑 일자리협의체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한 번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여성, 전 여성단체 회장으로서, 위원이라기보다, 여성단체 회장들과 함께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 번 가서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포천시에서 뒷골목에서 필요한 곳, 정말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적극, 올 `25년도는 지금 `24년도에 했던 거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포천시가 안전한 도시에서 우리 여성들과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칭찬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행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0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7,449만 4,000원이 감액된 1,911억 1,181만 6,000원이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복지타운 내 주차장 조성과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이나 보안 등의 사유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예상되어 `24년 예산 16억 원 추경을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재반영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9억 3,780만 원이 감소한 1,294억 3,647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상단에 노인 교실 운영이 2,9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까지 노인의 날 등 노인회 주관 7개 행사에 8,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에 포천형 노인돌봄 통합지원사업에 3,000만 원, 506쪽 하단에 `25년 신규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하여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중간에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인건비와 영북시니어센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8억 6,000만 원, 노인복지관 시설 보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중간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으로 3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로당별 한 분씩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12쪽 하단부터 513쪽 중간까지는 직동4리 등 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경로당별로 설계비 3,500만 원과 내3리와 포천 특별경로당은 철거비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기 교체에 6,750만 원을, 516쪽 중간에 내촌공설자연장지 주차장 및 배수로 보수를 위하여 9,468만 1,000원을, 신북면 제1공설묘지 무연분묘 이장 사업은 무연분묘 35기 이·개장을 위하여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부터 518쪽 상단까지는 장애인총연합회 운영 지원 등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8쪽 중간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1,8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11억 850만 원을, 장애인 가족 휴식기 지원을 위하여 8,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하단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차료로 3,000만 원, 529쪽 상단에 시설장애인 어울림한마당을 위하여 800만 원,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경제환경국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안건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