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문화경제국 7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관광과장 황희석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정영옥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지승룡 과장입니다.

국장님, 그냥 과장님들하고 직원 분들 인사 없이 그냥 설명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 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으로 영북면 소재의 포천작은영화관을 작은영화관주식회사에 2025년 6월 7일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 등 4개 위원회에 대하여 총 8회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4년에는 경기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등 7개, 죄송합니다.

다음 자료 2쪽 시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채용의 제도적 미비점은 향후 타 재단 사례 조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1 문화체육 추진 1-1 20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 조성 등 4건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하단부터 5쪽까지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 사업과 포천 족구전용구장 조성사업, 생활체육시설 개량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사업 등 총 6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총 15억 2,352만 9,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집행액은 15억 1,8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등 7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99억 6,712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11쪽까지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문화예술 2-1 포천문화원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문화원 경상운영비 등 19개 사업에 보조금 4억 8,98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은 1,34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4개 지원사업에 대해 4억 5,657만 8,000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19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2 포천예총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포천예총 경상운영비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5억 231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액은 3,04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개의 지원사업에 대해 1억 5,343만 3,000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27쪽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3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영평팔경가 공연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9,4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은 1,401만 6,000원이며, 정산 금액은 1억 769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석전대제 봉행 등 3개의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3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2-4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진행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66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극장 무대 조명 및 음향, 객석 의자를 교체하고 대극장 외부 마감재 교체 및 승강기 교체 등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로 주차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5쪽까지 문화유산 3-1 향토유적 현황 및 관리 주체 현황입니다.

선단동에 위치한 제1호 전계대원군 묘 및 신도비를 비롯하여 군내면에 위치한 제55호 포천 관아터까지 총 52개의 향토유적이 있으며, 문화재 소유에 따라 개인 및 종중과 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까지 3-2 문화재 관련 국도비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반월성 탐방안내소 설치사업을 비롯한 24개 사업으로 44억 152만 2,000원을 확보하여 40억 5,12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7쪽 금년도에는 직두리 부부송 일상관리 사업을 비롯하여 18개 사업에 20억 9,044만 4,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8쪽 3-3 도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 정비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청성사 등 10건의 도지정문화재와 5건의 향토유적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풀피리 야외교육장 비가림 시설 설치와 안동김씨 고가터 보수·정비 등 총 8건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3-4 역사문화 자료 수집 및 학술조사 실적입니다.

`23년에는 포천 반월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허용기준 조정을 포함하여 7건의 자료 수집 및 학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작리 유적지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 3-5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은 우리나라 대표 인물인 백사 이항복 선생의 묘역 정비 및 추모 공간,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1,000만 원으로 `22년 7월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준공 이후 현재 시범 운영 및 BF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3-6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은 최익현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선생을 배양한 채산사와 생가 주변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채산사 인근 4필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25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경기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신청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중간부터 43쪽까지 3-7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3-8 포천역사문화관 유물 구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유물 구입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암집 등 140점에 대하여 4,9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유물 구입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양질의 유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물 구입 목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3-9에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포천 아트밸리 일원이며 연면적 약 6,000㎡ 규모로 예상 사업비는 약 347억 원 정도입니다.

`23년 10월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4년 7월 용역 준공 후에 금년 말까지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확정 및 건립 입지를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건립 사전협의 후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8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체육진흥 4-1 체육회 예산 지원 정산 현황입니다.

`23년에는 33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25억 8,057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정산 금액은 22억 2,9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쪽 4-1-1 포천시장애인체육회 지원 예산 정산 현황입니다.

`23년에는 장애인체육회 인건 및 운영비 등 19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5억 722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정산 금액은 4억 7,914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6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4-2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 성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3년에는 5개 운동부가 31개 대회에 출전하였고, 총 1억 1,2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개 운동부가 10개 대회에 입상한 바 있고, 총 4,9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까지 4-3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3년에는 12개 교의 6개 종목 15개 운동부 114명에게 1억 7,700만 원, 금년에는 113명에게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부터 71쪽까지 4-4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3년에는 14명, `24년도 13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연 6,8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4-5 포천시민구단 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3년 예산액은 13억 7,318만 원이며 집행액은 인건비, 사무비, 사무관리비, 공공행사 운영비, 전지훈련비로 총 13억 6,9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16억 2,651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6쪽까지 4-6 포천시민축구단 선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4쪽까지 4-7 포천시민축구단 후원 현황 및 후원금 집행 내역입니다.

물품은 `23년 72건, `24년 18건의 후원품을 기증 받아 홈경기 시 경품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후원금으로는 금년에 300만 원이 접수되었고,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0쪽까지 체육시설 5-1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실적입니다.

`23년도에는 윤중아파트 풋살구장 설치사업 설계용역 등 5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이전 실시설계 용역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3쪽 5-2 국도비 공모사업 공모 현황 및 결과입니다.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41억 8,7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까지 5-3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 이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은 매년 시설 운영 수입 적자가 나고 있으며, 현재 하천부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위탁이 불가하여 시유지 이전 후 민간위탁이나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하여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였고, 해당 부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수익적 측면에서만 비교했을 때 이전 대비 폐지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나, 체육시설은 공공재 성격이 있어서 수익적 측면만 고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 경비 시설 보완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7쪽까지 5-4 족구전용구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창수면 가양리 심곡하수종말처리장 내 부속시설인 축구장을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으로 변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 9,000만 원이며 `23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98쪽 5-5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창수면 운산리 홍수터 부지를 활용하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억 6,300만 원이며, 현재는 동절기 이후 재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문화체육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소관 조례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지난 2003년에 포천시 문화마을 및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그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명 제출을 요청했는데, 확인 결과 아무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으로 문화마을 및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적성해서 하지만 기본계획도 안 돼 있고, 또 조례 제4조, 제5조 이렇게 따르면 환경개선과 문화시설 설치 실적도 아주 전무합니다. 조례에는 문화마을,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나 위원회 구성 실적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 문화마을 및 문화거리 조성 관계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조례이긴 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문화마을이라든지 거리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 했던 것 같고요. 과거에 대진대학교 입구 쪽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추진하다가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 하고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에는 없었지만, 조례하고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고모리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국비사업 3년 치를 받아서 사업 시행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 관인면의 벽화 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봐서 저도 그걸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조례 자체가 사문화돼 있고 그 관련 사업이 없는 상황인 거는 이거는 사업 의지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한 번 해봤고요. 문화마을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는 나왔는데 이 조례에 준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차라리, 사업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조례를 차라리 폐지하거나 그러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활용성 등을 따져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의사 결정을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1회 추경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사회 구성원을 좀 이렇게 통합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최근 3년 동안 동결되거나 또 일부 삭감, 그리고 극히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천거리아트페스티벌,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예산 얼마 들어갔지요?

6,700, 도비 확보해서 6,700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였지요?

도비가 한 3,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적은 예산으로도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일전에, 경기도연극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극협회에서 공연을 한 적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가셨었지요?

예.

그 정말 좁고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극인들이 열정을 다해, 그 무대 위에서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 보고 정말 많이 감동이었고 놀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연극협회,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 단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문화를 향유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산 편성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저희가 기획예산 부서에 요구는 하지만 실제적인 편성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되게 원론적인 얘기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총액한도 다 원론적인 얘기시라니까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시장님하고 대화해보셨어요? 건의해보셨어요?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보셨어요?

예, 저희,

우리 시 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보셨어요?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분부터.

원론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문화예술의 가치를 되새기시면서 예산 확대를 꼭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문화유산·박물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 정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1개소의 문화재가 있어요, 과장님.

예.

그게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사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단체에도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최근 5년간 향토문화재에 대한 보수 현황 자료를 보니까 매년 적게는 1건에서 5건 수준의 향토유적 보수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51개소에 달하는 우리 시 포천 문화재 현황을 감안할 때 향토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 수요를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 예산을 좀 확보하면 어떨까, 그런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같이 저희 시비 포함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소유자, 소유자 분들 개인이라든지 종중 부분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보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필요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열심히 해놨을 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면, 이렇게 가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보면 여름과 가을에 문화재 제때 제초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가 아주 어디 가보면 정말 흉물처럼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 바, 그럴 때는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우리 시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문화재 주변 정비 등 문화재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미리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름하고 가을에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는 하시는데 아마 그때가, 이제 제가 볼 때가 좀 이제 미리 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주 하지 못 하는 경우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생각은 하는데, 좀 수요조사를 해서 해놓으면, 예산을 해서 하면 좀 더 빨리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도지정문화재랑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1년에 3번 정도 풀 깎기라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깎고 있기는 한데 시민 분들이 느끼시기에 그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자주 깎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예, 문화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페이지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개관일이 2017년도 개관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객 수가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6,300명 정도, 무료지요? 입장료는 무료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1일로 환산했을 때는 한 20명 이하 정도 되네요?

예.

이게 예산이 들어간 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2억 4,000 정도를 세웠고 집행액이 한 1억 6,300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자료 작성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은 저희가 1억 7,36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1억 4,124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오류가 왜 생겼을까요?

저희가 자료 작성하면서, 이 박물관팀이 작년 7월 1일자로 저희가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팀에 같이 있다가 박물관팀으로 분리되면서 그 예산을 한쪽 편으로 잘 몰아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합계를 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오류가 좀 있어서 이런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를 그렇게 잘못 착오로 있었다고 생각, 더군다나 우리 박물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로, 근거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박물관의 전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역사문화관이?

박물관 하기 전 단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오류가 있다라는 게 좀 걱정스럽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저희 의회에다 바로 잡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4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그럼에도 또 예산을 지금 5억 9,000, 약 6억으로 상당히 높게 세우셨네요?

예.

이렇게 높게 세우신 이유는 뭐지요?

이게 이제 시립박물관을 추진한,

작년에,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좀 전에 바로 잡은 금액이, `23년도 예산액이 얼마라 그러셨지요?

1억 7,360만 원.

1억 7,000인데 지금 약 6억 정도를, 5억 9,500이면 약 6억으로 보고, 이렇게 4억 이상을 높게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시립박물관을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 사전 이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물구입비가 작년에 5,000만 원 세웠던 거를 올해는 3억 세웠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박물관을, 시립박물관을 지금 개장,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는 전 단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사문화관을 우리가 여태까지 개관했던 그런 기간들의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7년 동안, 사실은 이게 문화, 우리 문화원 1층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 시민들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동안은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도 부족했었던 거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도, 시민들 관심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좀 전에도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료로 함에도 불구하고 1일에 20명 정도 지금 가서 본다라는 거는 시민들에 대해, 시민들이 전혀 이 지금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우리 박물관에 대한 어떤 개념이랄지 의식 자체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7년을 이렇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치를 낳았는데 어떻게 박물관까지 그런 사업 계획을 또 연계를 할지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박물관 개장까지를, 개관까지를 예정을 `28년도 준공으로 예측을 하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지금 한 3~4년 남았지요, 준공까지. 그 안에 전실인 이 지금 문화원 역사문화관, 여기의 활성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뭐 외부에서 저희 역사문화관을 보러 올 리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물관, 시립박물관이라는 건 우리 시민 자체에서 먼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되고 나서 타 지역의 홍보지, 저희 시민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존재를, 존재가치나 존재를 알지 못 하는데 다른 부류 박물관을, 40억인가요, 예산이? 들여서 또 계획을 한다는데, 사전에 저런 절차, 사전에 어떤 우리 운영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전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는 제가 좀 꼼꼼하게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정을, 진행 상황을, 아까 틀렸던 그 자료도 바로 잡아서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박물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체육진흥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회 지원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도 제가 짚었던 부분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해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포천시 체육회장기에 종목별로 참가 읍면동에도 지원을 하고, 또 회장기에 별도로 체육회에 또 지원을 하지요. 약 7,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 회장기에 종목별 읍면동 지원은 뭐 여러 가지 참가비, 식비, 피복비 뭐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고, 또 우리 회장기 종목별 체육회에 지원하는 건 뭐 상패, 인건비, 심판·운영요원 인건비, 상패, 메달 뭐 이런 거, 식비 이런 거를 지원하고 계신데, 저는 그 읍면동 지원 정산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 지금 체육회의 회원들이나 또 체육회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지금 동일하게 2,000만 원들을 다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각 읍면동에?

그거는 시민의 날이고요. 체육회는 500만 원.

아, 체육회는 500,

예, 읍면동 지원은 500입니다.

예, 시민의 날은 2,000만 원씩.

예.

시민의 날 2,000, 체육회 500,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각 읍면동을 500, 2,000씩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선수가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이제 선수단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이걸 동일하게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체육회 읍면동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데는 다 참가비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참가비를 지원할 수 없어서 회원들에게 많이, 면민들에게 불만을 좀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걸, 한계가 있어서 개인적인 사비를 지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민원을 제가 몇 곳에서 받았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런 의견들을 저희도 체육회장님들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듣기는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체육회 지원은 아니지만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회 지원, 읍면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추경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그 5,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수에 좀 비례를 해서 큰 데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고요. 체육회장기 읍면동 예산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선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형평성과 어떤 공정성에 맞게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기준보다도 저는 무조건 그 선수, 참가 선수 인원 기준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선수단에 얼마씩이라든가 이런 어떤 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평불만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불만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이런 체육회, 이런 어떤 우리 읍면동 선수단이 참가해서 이런 체육회 활동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분들만 참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함께 이통장님들 통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아무쪼록 다음에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읍면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장기 읍면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이라든지 두 종목 나올 경우의 기준금액을 정한다든지, 큰 읍면동 같은 경우 한 16개면 16개 종목을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요.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동중학교, 일동초등학교 이렇게 보면 태권도 같은 경우는 초중고 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바이슬론 같은 거는 초중고, 그것도 그렇게 같이 가고 있고, 유일하게 포천에서 이렇게 초중고가 같이 가는 거는 바이슬론, 태권도,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그래도 인원이, 운동부 인원들이 꽤 있었는데 `24년 들어와가지고 일동초등학교조차 이렇게 많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 어떤 데에 있을까요?

일동 쪽 태권도는 없었고요. 바이슬론,

예, 바이슬론.

예, 바이슬론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선수는 선수 등록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동고등학교도 태권도는 8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관심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운동선수가 태권도랑 바이슬론이랑 2개를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몇 개는 아니고 일동중학교에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함께 2개 학교가 이렇게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물론 `23년도나 `24년도나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주는 보조가 정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23년도, `24년도 몇 명에 한해서는 얼마, 이렇게 표준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 일동초등학교에서 지금 많이, 5명이나 또 줄었고 일동고등학교에서도 8명이나 줄어서 이제 현재 선수가 3명뿐이 안 됩니다. 작년에 11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줄다가 운동선수들이 없어지는 학교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운동 학교, 포천시를 대표로 하는 몇 안 되는 학교들인데 보조금을 조금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해주면 얘네들한테, 학생들한테 더 좋은 효과를 주면 좀 이렇게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학교운동부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거의 같은 금액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었고요. 학생 수도 총 수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114명, 113명 비슷하긴 한데, 종목마다 이제 어떤 종목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또 점점 줄어드는 학교도 있고, 또 잘, 특별한 선수가 있어서 그 종목이 활성화가 되면 그 종목은 또 선수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달라서 이런, 선수는 늘렸다 줄였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명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증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포천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질의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좀 더욱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징수과에서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 체납 관련해서 고액체납자의 명단에 포천시체육회와 포천시 장애인체육회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체육회 직원이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또 민사재판까지 다 받은 사항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포천시는 포천시체육회와 포천시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로, 해당 단체는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2019년에 보조사업자인 포천시체육회, 2022년에는 보조사업자인 포천시 장애인체육회를 각각 납부자로 횡령 금액 전액을 부과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체육회는 부가가치세 포함 20건, 아, 부가가치세 외 20건 해서 2억 1,929만 6,000원, 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외 5건으로 3,888만 6,000원, 이렇게 부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여기 보조금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 부분,

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 채무자는 사실 이제 체육회가 되는 거고, 그다음 제3채무자가 아마 송 이분이 되는 것 같아요, 횡령하신 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포천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집행한 거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른 단위사업별로 이런 것들을 쪼개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횡령자가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그 보조금 채무자에 포천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가야 되나요, 꼭? 이게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나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 부분은, 예, 이게 그 이전에 관련법 검토하고 법률자문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이 아니라 우리가 부과를, 그러니까 부과를 이렇게밖에 못 하냐 이거지요.

예,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단체명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납을, 체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장애인체육회랑 체육회랑 같이 있을 당시인 2018년도, 2019년도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서 부과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 3월인가에 그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회에서, 포천시체육회에서 노력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기존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부분은 기부금을 받으셔서 처리를 하셔가지고 8,000만 원 정도를 정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2,000에서 8,000만 원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 외에 또 있었던 부분 있는데, 퇴직금에서,

아, 이거 말고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셨다?

예, 퇴직금 모아놨던 것도 그 횡령 금액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금액을 일단 급한,

어쨌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포천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다 계속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탁금이라든지 임원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사자한테 받지 못 하면, 일단 그렇게 해서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억울하지요. 이게 사실은 한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이런 횡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행정을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억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포천에 보조금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개의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만약 이런 비슷한 경우에 보조금 횡령이 생겨서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런데 반환을 안 하고 계속 체납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단체에 보조금을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합니까?

상황마다 좀 틀리겠지만,

아니,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백 개의 보조금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또 보조금을 주냐 이거지요.

개인 단체에서는 아마 제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체육회 같은 공공 단체는, 뭐 사안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만약에, 공공적인 분야에 우리가 뭐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단지 이 체육회라는 게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포천시의 어떤 체육 진흥을 위해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뿐이지, 뭐 공공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부과 자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이거 자기모순입니다, 이거.

부과를 그 횡령자한테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체육회장도 시장님, 포천시장님도 시장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행정 관례상 맞지도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를 우리 법률 검토 자문을 좀 받아보셔가지고 혹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횡령한 사람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서부터 이제, 선 보조 후 정산으로 하던 거를 이제 집행하기 전에 시스템을 거쳐서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아마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채무자 명단, 보조금 채무자 명단에 오른다는 거만으로도 포천시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는 겁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진흥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체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내역, 풀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풀예산은 언제 쓰는 예산인가요? 알고 계신가요?

풀예산이라는 거는 일단 정해지지 않은 사업 가지고 집행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풀예산은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준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2023년이나 2024년에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전부 집행이 됐다고 혹시 판단하셨습니까? 살펴보셨지요, 예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자료를 살펴보고 계세요? 그, 국장님.

예, 이 부분의 준공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부대비를 별도로 따로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그렇게 집행이 된 부분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산 집행 관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 변경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목적에, 유지보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 목적사업에 부대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단순히 풀예산을 남용하는 게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인지하신 대로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 했던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풀예산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85쪽에 보면 윤중아파트 풋살구장 설치사업 설계 용역, 영북면 운천리 풋살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정산업단지 저류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2024년에도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이전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의 유지나 보수와 관련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지하신 만큼 다음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체육시설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인데 포천종합운동장 진입로 봄꽃길 조성 화훼류 구입까지도 이 예산을 쓰셨어요.

그 부분은 운동장 진입로에 화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경사업으로 유지보수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그러니까 이거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환경정비 예산으로 쓰시는 게 목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다시 점검해 주시고 이런 거를, 그렇게 따지면 이것과 관련된,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진입로든 뭐든 이렇게 어영부영 다 붙여 쓰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유지보수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환경정비 예산으로 쓰시는 게 목상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한 번,

환경,

예.

그 부분도 맞긴 한데요. 환경정비 부분 있어서 별도 예산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유지보수비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저희가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긴급한 사안이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 했던 일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따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또 따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급성이나 예상하지 못 했던 일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어떤 조건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포천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에 별도로 올리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지하신 대로 준공식이나 행사 용역 같은 것도 풀예산으로 쓸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 준공식 행사 용역, 그리고 포천 족구 및 게이트볼장 준공식 행사 용역, 포천파크골프장 착공식 행사 용역, 이런 것조차도 풀예산으로 사용하셨어요. 이것 또한 부적절하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 시설비에서 부대비를 별도 편성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명백하게 예견된 행사인데 풀예산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혹시 국장님까지 결재를 하시나요?

큰 사업들이요.

큰 사업들만요?

예를 들어서 뭐 억 단위 이상 사업이라든지 또 긴급하게 국도비를 신청할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 올라오고요. 예산, 이제 과별로 예산 입력 기한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보고는 안 하고 그 사안별로 건수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보고해야 되는 거, 부시장님까지 보고해야 되는 거, 또 국장까지 보고해야 되는 거를 결재를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에 한해서만 그렇지 이런 작은 예산까지는 과장님 결재에서 끝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담당 과마다 다 이제 관할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이런 풀예산의 남용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일부 삭감 의견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서 결재에서 배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규 위원님께서도 풀예산 남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좀 따끔하게 이야기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문화체육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 이제 간부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서장님들에게 이런 사례를 공유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설계용역비를 여기서 쓰게 된 이유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급히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급성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제 용역비라든지 이런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행사비는 따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지금 자료에 있는 거 중에 국도비 때문에 긴급하게 설계 용역을 했던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정산단 테니스장 조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 국비 공모 시기가 불특정함에 따라서 시기별로 빨리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냐에 따라서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비를, 용역비도 이 풀 용역비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예산팀의 용역비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인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모든 설계 용역이 국도비와 관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좀,

그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은 저희 의회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의회에서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핏 과장님께서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5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질에 잔디를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점토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물 빠짐이 안 좋아서 그 흙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는 잔디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흙 부분을 개선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토지 형질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할 때, 당초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반영했어야 당연한데 그렇지 못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사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부서 잘못인가요?

용역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토지 형질의 파악을 좀 꼼꼼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할 정도라고 하면 시굴에 분명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굴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굴 장소가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좀 더, 그 시굴 장소도 저희가 주차장 쪽으로만, 이게 토지가 무너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을 중점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잔디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굴 부분을 판단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그 금액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굴을 여러 번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었겠지요. 어쨌든 용역사나 부서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용역 때문에 아마 행정력이 많이 낭비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용역사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은 부분도 반영을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지요?

저희가 지금 59억 6,300인데 당초 시비 확보 부족 예산이 5억이고 추가로 한 10억 정도 해서 토탈 시비가 한 15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낭비되고 있고, 책임에 대한 분명한 소재도 지금 불분명하고, 그렇지요? 시장님이 어떻게 결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어쨌든 추가 소요 예산은 당초에 들어갈 예산인데 들어가지 않았, 그 예산 총액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낭비는 아닌데, 그 일부분은 맞아요. 그 총액을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뭐 뭐든지 예산이 딱 칼 같이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질파악 실패를 하면서 행정적인, 추가적인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졌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보고는 받으셨지요?

예, 그럼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도 그 시굴 지표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당초 예산이 이거보다 좀 많아졌겠지요. 행정력 낭비가 됐든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용역사가 설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후에 결과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사에게 책임 있다고 분명히 물어주시고요. 용역사에 대해서 감시 감독도 부서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체육시설 조성 시 동호인과 협회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 후 건의사항,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성 공사 추진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진을 한 번 볼게요.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문암리 축구장이거든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관람석입니다. 문암리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이 불만이 뭐냐면, 저기서는 앉아서 관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구경기를 볼 수가 없대요, 앉아서는. 다 서서 축구경기를 관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 낮아서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거는 안전난간인데요. 안전난간이 허리보다도 낮아가지고 짚었을 때 상당히 떨어질 위험이 있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는 이제 계단 올라가는 사진이고요. 저 난간을 짚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허리보다 낮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체육시설 설계나 공사할 때는 동호인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저게 반영이 안 되고 저렇게 반복돼서 저렇게 공사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 체육회 동호인이나 회장님들이나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하긴 하는데 일부 반영 못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난간 부분은 위험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공사가 불가했었다고 생각……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저, 사실은 저 난간 공사하시는 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게 어떻게 안전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허리보다 낮게 저렇게 설치가 됐는데. 공사업자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기존에 미리 사전협의가 됐었던 사항이고요. 동호인 분들하고 해서 일단 사용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추가 공사해 주는 걸로 기 협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저 안전난간은 누가 보더라도 허리 이상으로 설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또 추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까? 충분히 동호인들의 어떠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람석도 마찬가지예요. 저 기둥 뒤에다 관람석 만들어놓으면 저거 어떻게, 축구경기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실시 설계나 조성할 때는 체육인들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지, 또 공사 중간중간에도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매뉴얼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육시설을 잘 조성해놓고 우리 동호인들이나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우리 과장님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세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용역을, 실시 용역을 주실 때 시방서는 용역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럼 시방서도 다 포함을 해서 용역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요, 사전에?

예.

지금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용역의 설계 전,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이나 우리가 용역을 줬던 그 업체들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 우리 공무원 분들의 전문성을 좀 보완하고자,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장이잖아요. 골프장의 잔디 문제는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식재를 하는데, 잔디가 없는데 무슨 골프장이겠습니까? 잔디 식재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에 제대로 된 검토가 없는 용역의 그 내용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도비가, 지금 약 60억 중에 도비가 한 170, 맞지요, 60억? 아닙니다.

17억이요, 도비 17억.

아, 100만 원이구나. 예, 도비 17억. 지금 도비조차도 이게 지금 매칭으로 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예, 일부 매칭입니다.

일부 매칭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도비도 결국 좀 손해 보는 부분 아닌가요?

도비 부분에서는 총액이 정해져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총액이 정해졌던 건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정도로 부실하게 용역이나 계획이 검토가 됐다고 하면, 여기 지금 홍수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홍수터 맞습니다.

예, 홍수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지성 호우도 많고요. 여기가 예전에 잠긴 일이 없었습니까? 이 지역이?

그 부분에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번 잠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잠긴 적이 있었지요? 잠기고 나서, 만약에 이게 홍수로 인해서 장마철에 잠겼다, 잠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나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설계가 돼 있나요? 여기 잠겼다 하면 사실 이 시설 많은 부분들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됐나요?

예, 지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반영해서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여기 충분히 잠길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지금 수자원공사 땅으로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점용허가를 받고 난부터는 계속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지요, 연간?

대략 한 1,7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700만 원, 1년에?

예.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2,3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

예.

예. 일단 임대료도 발생이 되고, 이게 남의 터에 이런 시설을 지금 저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뭐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고, 중복이 돼서 예산이 잡힌 거라면 문제가 좀 더 크지만 어차피 추가적으로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설계 내역에 잡히지 않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변경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빠져 있으면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에도, 사후관리 부분에도 명확하게 검토가 돼야만이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데에서도 예산 낭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이번에 이런 부분 다시 잡아가실 때 여기가 홍수터이니 만큼 만약에 우기로 인해서, 장마철에 홍수로 인해서 잠겼을 때 최소한 다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 관련해서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이전도 지금 힘드네요. 그리고 해당시설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일단 당초에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2월달에 의견 교환 수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시장님께 보고도 안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중간에 수정해드렸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이 된 내용이 있나요?

지금 저희는 이제 폐지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일단은 현재 유지를 하면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현장에도 방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는 그 시설만 덩그러니 있어서 주변 시설하고 어울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가봤을 때는 지금 관광과도 그 옆 부분까지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시설하고 크게 불협되지 않게 좀 시설은 되어 보이는데, 그리고 저희가 좀 말씀드린 거는 그쪽에서, 관광과 쪽에서 따로 Y자형 다리도 신설하고 있고 그래서 관광객도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분까지 더 추가적인 예산은 들이지 않고 지금 현행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노력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이전하는 데도 비용이 10억이고, 또 사실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해놨는데 주변 경관과 안 어울린다고, 또 운영 적자라고 해서 폐지하는 건 또 다른 예산 낭비라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해서 또 운영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사실은 뭐 얼마나 될지도 의아도 했었는데, 그 주변 경관,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장 주변에 한탄강과 조화로운 어떠한 나무를 좀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 시설 개선 계획은 거의 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좀 망가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부 환경적인 개선 정도 수준에서만 저희가 개선할 계획이고요. 그 외적인 거는 다 관광과 쪽에서 그 주변 쪽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한탄강 종합개발이 완성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즐길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폐지 검토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은 사실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도 저희가 체육시설로 해서 거기다가 신설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사실 많이 나지는 않고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에서 당장 폐지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 주변도 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주변 자연경관하고 너무 부조화하는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인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요?

예.

그건 예산 확보를 했을 때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잔디 식재 부분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서바이벌장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이거 `19년부터 행감에서 늘 얘기했던 거예요. 한탄강에 언발란스한 그 시설이 들어온 과정부터 시작해서 운영이 안 되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지금 누적 적자가 몇 억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거, 앞으로 예상되는 누적 적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작년 행감까지, 작년 행감에도 나왔지요?

예.

예, 이거 어떻게 하신다고 계획이 있었고, 그런 걸 또 이번에 바꾸셨어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죄송,

투자를 안 하는데 개선이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관광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서바이벌장의 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 운영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레이저 탄으로 하는 걸로 개선하면 어떠냐고 의견을 좀 저희가 물어봤는데 직원 얘기는 또 이런,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한탄강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지금 한탄강을 우리 세계적인 지질공원으로 만들고, 지금 여러 가지 공원 계획이 있고 관광시설도 뭐 여러 가지 생기고 하는데 어떤 그런 테마에 맞지 않는 시설이다. 이거를 지금 이 골프장도 그렇고,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여기 서바이벌 게임장도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고민 없고 계획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좀 우리 한탄강의 특성에 맞는 지질인 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관심 있었다면 설계할 때도 분명히 반영했을 거고, 우리 한탄강 앞으로 종합개발 계획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거라는 계획이 있었으면 이것도 안 들어왔을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과 이런 구상이 없다 보니까, 또 이거를 아까 매몰비용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걸 또 옮기는 거 뭐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또 그게 어려워지는 거고, 애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면 이런 게 들어왔겠습니까? 매년 발생되는 이 적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시설이 한탄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매년 발생되는 적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뭐 지금 매몰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그쪽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거, 이게 없어지면 뭔가 여기다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때문에 다른 걸 못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또 다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사업만, 이 단위사업만 보세요. 다른 데, ‘다른 부서에서 여기를 뭐로 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철수하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 더 좋은 거를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요. 매년,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매년 행감에서 지적된 게 ‘이게 여기에 맞느냐?’ 지금까지 계속 지적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지금 얼마가 투자됐으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우리는 철거하는 데 미온적입니다.” 이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거기가 꼭 어울리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여기가, 이 한탄강이라는 우리 세계지질공원에 서바이벌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탄강의 여러 가지 놀이라든지 기구, 놀이라든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없는 부분인데 체육시설 쪽에서, 한쪽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도 관광객이 또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체육시설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지금까지 과장님이 처음이었어요. 이걸 체육시설이라고 판단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체육시설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처음이었고, 그 전의 과장님들은 체육시설보다는 다른 시설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이거를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이게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따온 부분도 체육시설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온 사항입니다.

국비를 신청했을 때 관광, 그러니까 그때 관광과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제가 이거 국비를 따오신 분하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관광과에서 따오신 거예요,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에서,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 누구,

천정, 예.

예, 그분이 아시는 분이 관광 그 부서에 계셔서 그분이 제안을 해서 이거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문체부에 계셔가지고 그쪽 계통으로 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신청한 거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팀에서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체육시설팀에서 가져와서 여기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체육시설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냐는 부분은 많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처음이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체육시설이었다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시설 쪽으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 해서 100%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쪽 분야, 어떻게 보면 관광 쪽도 높은 부분이겠지요. 비율로 따진다면 그렇긴 한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공모사업을 체육시설로 땄다는 거 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알아봐야겠지만,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전을 계속, 아니면 폐쇄를 추진하다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투자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투자는 여기다 더 이상 안 하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최소화하겠다?

예.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다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 또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체육시설로 그동안에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이제 이원화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장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또 이쪽 초입에 있는 야영장은, 캠핑장은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하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이제 관광시설은 문화관광재단 쪽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적으로 좀 논의해서 관광시설로다 이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아니라 이제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서 캠핑장과 이런 서바이벌 게임장,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한탄강에 세계지질공원을 만들면서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일원화되고 효율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은 당장 폐지가 안 되니까, 올 가을에 저희가 가을정원페스타를 하면서 관광객을 이제 올해부터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알고 수익사업도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 운영을 좀 조율해 나가고 최소한의 시설을 개선해서 확대해 나간다면 수지율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년,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운영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2~3년 정도 더 이 시설을 잘 운영하고 또 개선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요. 이 검토를 5년 했다니까요. 5년 동안, 5년 동안 해서 이거를 결국엔 그래서 철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5월달에 시설 철거 계획 수립하고 철거 예산 확보해서 완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바뀌신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느냐,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비용의 문제지요, 뭐.

비용, 이거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폐지나 이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철거, 지금 철거를,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대책에, ‘이전이 10억이고 폐지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타당합니다’라고 여기 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적자가 얼마예요, 거기?

1억 3,000 정도 되는데요.

1년에 1억 3,000 적자지요?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었다고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료 작성의 착오인가요?

예, 중간에 저희가 사실은 수정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미리 일찍 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향후 계획 부분이요, 향후 계획.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군상생센터로 옮기려고 하던 부분에서 거의 합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주민들 반대 의견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폐지해야 되겠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하고 저희 부분만 판단해서 작성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 보고도 안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보고, 당시에 위원장님께도 저희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재검토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렸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요.

예.

지금 재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거를 재운영한다는 거는 거기 그 사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부분에 하는 부분,

이전이라든지 폐지만 검토한다는 거였지 이거를 다시 운영한다는 그런 사안은 그 안건에 없었, 그 안에 없었어요.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면 이전할 거냐,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지 이거를 다시, 이거를 그쪽에서 다시 재개장하거나 재운영한다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몇 년 정도, 시장님께도 보고드린 거는 저희가 몇 년 정도 운영해보다가 정,

그러니까 시장님의, 이게 시장님의 결재 사항인가요?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 사항,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보고서를 올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는 이렇게 올렸을 것 같아요, 폐지하겠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거 감사는 마지막 날로, 마지막 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요청할 테니까요.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감사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좀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비는 이제 총 15억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 거 맞는 거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년, `22년, `23년 다 12억, 13억 마이너스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담당 부서 의견이, 제가 받았는데 `24년 3월에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당시 폐지 확정된 사항이 아닌 폐지 검토 중이었으나, 한탄강 하늘다리 주변 시설물이 확장되고 관광객들의 놀거리 확보를 위해 실내 사격장, 밀리터리 게임장 등의 적극적인 홍보 및 이용요금 인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예정이다.

예, 그거는 추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예, 추가 자료로 제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울러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이전 실시설계용역 추진 건에 대하여 설계용역사의 동의하에 설계용역 계약 해지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건 다시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광지가 확보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고,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역은 중단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하려고 먼저 우리 회의할 때 그렇게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 건 있는 것이지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폐지 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고, 뭐 몇 년 더 운영을 해보다가 그 부분은, 해서 정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진짜 폐지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 잘 검토 좀 해보시고 좋은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낸 부분은 그, 다른 시설보다 거기가 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한 1만 원 정도로 받고 시민한테는 5,000원 받고 있고, 다른 시설, 다른 데서 하는 부분은 1만 8,000원 정도 받는 부분 있고 1만 6,000원 정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으로 조금이라도 올려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취지하고 안 맞아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확보하겠다는 취지하고 틀리잖아요. 요금을 올리겠다는 게 지금 그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포천시민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포천시민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지원해드리고 감면하는 부분에서 감면해드리고, 외부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그런데 수지율을 어떻게 올려요? 지금도, 지금 가격도 이용을 안 하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시설 개선 없이,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그게 올립니까?

지금,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본 위원이 체육시설 분야 중 한탄강 서바이벌 게임장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감사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제가,

아니,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요. 마지막 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다는데 그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아니, 그거는,

위원님, 위원의, 행감 위원으로서 이게 더 감사를 하고 싶어서 이걸 중지하고 마지막 날 감사하겠다, 이거를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권위가 아니라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가.

아니, 위원으로 권리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 감사, 제가 하고 싶은 감사의 권리예요. 제가 이거를 마지막 날 하겠다. 제가 감사, 제가 감사하는 위원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감사 중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해서 다음에 하겠다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 중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만 마지막 날 제가 감사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감사 중지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감사 중지라는 게 큰 뭐 이렇게 그런 거가 아닌데 이렇게, 왜 이렇게 확대해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하시면, 그러면 저는 감사 중지를 좀 하고 서류 요청을 하고, 그다음 서류 다 보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 다시 감사를 재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그 밀리터리 게임장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 서류를 빨리 이렇게 맞춰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까 쟁점이 됐던 부분,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2022년에 2건, 2023년에 1건 이렇게 이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지율이 낮은 걸로 지금까지 판단이 됐습니다. 2024년 업무보고에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이전을, 이전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 2023년 행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 의원인 안애경 위원님께서는 “사업을 왜 포기하지 않느냐, 왜 검토를 안 해보느냐”라고 발언을 하셨고, 여기 발언 내용에 답변을 우리 김남현 국장님께서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 정도 돼야지 폐기를 검토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전을 확정 결심을 받았지만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시장으로부터 결재를 맡으셨어요, 국방부 부지로 이전 검토. 국방부 부지로 이전 검토하는 게 사실 우리만의 생각이니까 당연히 국방부의 협조도 필요하고 인근 주민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국방부 부지로 이전이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유로 민군상생센터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이 “이전이 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행감, 행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게, 행감 자료 좀 비춰봐 주세요.

옆에 거만, 왼쪽 거만. 여기에 보시면 문제점과 대책, 여기의 이전 비용이 10억, 폐지 비용이 5,000만 원, 그래서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셨고, 향후 계획에는 2024년 4월에 시설 폐지 검토를 보고하고 5월에는 시설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9월에는 철거 예산 확보하고 완료를 하겠다고 저희에게 행감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지요. 어제 시장님께 보고한 서류를 좀 비춰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시설의 개요 쭉 나와 있고 3년간의 수입, 지출, 경영수지 이거를 봤습니다. 이 경영수지 3년간 지금 적자가 한 4억 정도 나요. 검토 결과는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입지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하고 이해가 갑니다. 뒤에 처리의견이 있습니다. 1안은 ‘하늘다리 주변 Y형 출렁다리, 경관단지 리뉴얼 등 사업 완료 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나 놀거리가 부족하여 향후 3년간 노후화된 시설 보수 및 최신 장비 교체 등 운영 후 경영수지를 파악하겠다’ 이게 1안이고요. 2안은 ‘해당 시설 이전 예정 부지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과 투입 예산 과다로 해당 시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은 1안이었습니다. 시설 개선,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최신 장비로 교체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 후 경영수지를 파악하겠다. 이거에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2개예요. 안애경 위원님이 올 초에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안 보여 가지고, 시설이 폐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설이 폐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설이 폐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이 가야 된다고 발언을 하셨고, 이 부분이 이 검토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폐기를 하겠다고, 폐지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행감 자료에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폐지할 수 있는 시설은 됩니까, 이게?

이 시설이 이제 2016년에 착공을 해서 2018년부터 운영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구연한은 한 7~8년 됐는데,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제가 폐지가 가능하다고, 아니,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린 거는 좀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서바이벌장에 대한 이 논란이 2019년부터,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2017년 4대 의원님들도 이 문제가 ‘현실성이 없다’, 그다음 ‘사업성이 없다’는 질타를 하셨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운영을 한 걸 2019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매년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랬고, 그다음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어요. 그 중간에, 그중에 우리가 시설 폐지에 대한 얘기도 몇 번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폐지까지도 요구했었는데, 그거를 업무보고 답변장에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알지 못 하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언제, 인지는 언제 하셨나요?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전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검토하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폐지가 어렵다고 하고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저희한테 행감 자료에 주신 걸 보면 이미 올 초에 폐지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 폐지를 결정하실 때는 우리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8년에서 10년 내구연한을 그때 말씀하셨던 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부분은, 그 행감 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확인을 못 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폐지가 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폐지를 검토할 때 과장님 혼자 결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 낼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던 사항이지 그거를 국장님한테,

내부적으로 과장님 혼자 결정하셨어요?

거의 그렇지요.

폐지를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겠다고 사실은 냈던 사항인데, 그거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폐지되는 거는 우리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자료는 모르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자료 있는 것들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 결정을 여기 우리한테 서류까지 제출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국장님 모르고 계셨냐고요. 이게 우리 자산을 폐지하는 거를 우리 과장님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 자료는 중간에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즉흥적으로 사실은 판단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수정이 어렵다는 부분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못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보시는 분 계셔서 가서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 저희가 수정을 못 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일부 위원님한테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모르셨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앞서 업무보고 때 “8년에서 10년이 경과돼야지 폐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아신 거다?

그때는 저도 이제 보고를, 직원들이 그 업무보고 때는 내구연수가 경과돼야 폐지할 수 있다고 보고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행감 자료 낼 때는, 사실은 자료는 낼 때는 저희는 모르잖아요. 제가 그 자료 내는 것까지는 보고 못 받았고, 여기 자료에 이렇게, 향후 계획에 이렇게 ‘철거하겠다, 철거 예산 확보 및 완료하겠다’ 한 이 자료는 제가 사실 보고 못 받은 거고, 그 이후에 시장님 최종 결심 받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지금까지, 어제, 결재가 어제 났으니까 어제 결재하기 전까지는 이전하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제는 아니고요. 시장님이 안 계셔서 며칠 전에 저는 결재했어요. 그때 그 결재하면서 서로 검토했던 거고, 그때부터는 저도 알고 있었던 거……

“내부적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결심을 받았지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중대한 사안에 변화가 있으면 이거를 제기했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아니면 관심 있는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당연합니다.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1안을 보겠습니다, 1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탄강 주변에 시설이, 관광시설이 많이 늘어나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겠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 보수하고 최신 장비로 교체하겠다.’ 이게 1안이잖아요?

예.

아까 답변에 뭐라 그러셨어요?

최소화시키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고는 이렇게 드렸지만 사실은 예산 확보 측면에서 의회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실.

아니, 시장님한테는 이거를 운영한다는 전제가, 전제가 뭐냐 하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최신 장비를 교체해서 수지를, 경영수지를 높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의회에는 ‘최소화해서 예산을 안 들여서 이걸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산을 안 들이고, 최신 장비를 구입 안 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 안 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고 경영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최소화시킬 부분이고 제가,

최소화라는 게 어느 정도냐고요.

기본,

아니, 기본적으로 안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 안의 시설이 그렇게 노후화되지는 않았고요. 바깥에,

그러니까 밖의 시설.

펜스라든지 이런 랩핑 부분인데요.

그거는 아니지요. 지금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이, 그 시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비도 문제예요. 장비도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이고요. 요새 이런 장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영수지를 높이려면, 손님들을 많이 끌어당기려면 경영수지를 높여야,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최소화하고 그다음 효율을 높이겠다, 이게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아예 차라리 “좀 더 투자해서 시설 보수를 해서 좀 더 관광시설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투자는 최소화하시고 경영수지를 높이겠다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노후화 시설 보수하고 최신 장비로 교체해서 경영수지 높이겠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탄강 캠핑장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 있고,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저희 인력이 3명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분들 인건비만 해도 한 1억 3,000에서 5,000 정도 사이가 들어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지가 적자 나는 부분이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협의가 돼서 한쪽에서 인력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몇 명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하고는 의논해서 그렇게 좀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냐면, 저 몇 번 갔는데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전화해야지 오고, 물론 이제 평일에 손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객의, 오는 분들의 패턴을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오시고, 또 이거를 이용할 만한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탄강에 잘 안 와요. 그리고 온다 그래도 특정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님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한다면, 그리고 이 구조가 가족 단위, 개인 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단체가 와야지 운영할 수 있는 구조예요. 한 번 게임 들어가면 아무리 사람이 와도 사용을 못 해요. 이런 시설에 대한 개선,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 없이는 이걸 아무리 해도 이거는 적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자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지를 더 높여서 이득을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뭐 적자 내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자보다는 놀거리, 즐길거리 있는 것도 하나의 관광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까지 다 “한탄강 주변에 이게 안 맞다. 이 시설이 거기에 안 맞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저는 이게 거기 있어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이전을 검토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천혜의 지질,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밀리터리 서바이벌장이라는 게 거기 있는 게 그게 조화롭나,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한데요. 좀 전에 자료를 드렸지만 2014년 11월달에 한탄강 종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부분에서도 밀리터리 테마파크라는 시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아니, 과장님.

예.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자료가 아니라, 자료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과장님의 눈높이에서, 일반 시각에서, 눈높이에서, 여기 계획서가 있고 뭐 이거를 떠나서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입장일 경우에는 그게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공재의 성격이라 본다면 그런 시설도 있어도 괜찮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은 전혀 그쪽하고 맞지가 않고요. 만약에 그 공간 자체가 저는 더 관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포천의 우리 한탄강 지질공원을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관광 상품들을 그쪽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뭐 의지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지가 계속 이거를 운영하려 그러시는지 그 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승룡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승룡 과장님 의회에서 몇 년 근무하셨지요?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근무하실 때 제가 초선 의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발언대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언할 때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태도로 말씀하셨으면 저한테 그때 당시에도 ‘이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 태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의 태도로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같이 의회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대우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또 같이 근무했던 우리 의원들을 좀 예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포천시관광진흥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 손세화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를 리뉴얼하여 금년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을정원 페스타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입장료 등 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나아가 한탄강 브랜드 홍보용 사인물 설치 및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우선적으로 법적 소송 해소가 필요하며,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 다양한 활용 분야를 검토하여 특색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관광사업 추진에 1-1 20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으로 이월사업 33건, 집행액 50% 미만 사업 1건 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내셔널 클래식 페스티벌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중간 1-3 공모사업 현황은 `23년도에는 경기관광대표축제 등 총 4건에 20억 3,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등 3건에 8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1-4 사업별 결산 현황 및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 관광정책·진흥에 2-1 위탁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산정호수, 아트밸리, 비둘기낭 캠핑장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2-2 관광상품 개발 및 정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2-3 억새꽃축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10월 13일부터 17일간 7개 분야 29개 콘텐츠를 운영하여 약 43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4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12월 23일부터 `24년 2월까지 약 53일간 진행되었으며, 눈 조각 전시, 눈썰매, 얼음낚시 등 다양한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4만 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하단부터 14쪽까지 2-5 관광객 유치 홍보 실적, 2-6 소셜미디어 활용 포천관광 홍보 실적, 2-7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하단 3 관광시설에 3-1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공사 중지 중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사를 재선정하고 PF를 확보하여 재착공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다음은 15쪽 3-2 산정호수 리프레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가 완료되면 10월부터 관광지 확대 지정과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25년 3월부터는 사업 착공 예정이오나, 사업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쪽 하단에 3-3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뉴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호텔, 연수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민자사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부지 사용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사업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3-4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대한 신수요 대응으로 `24년 3월 도리돌 생태체험장 활성화 건축기획을 준공하였으며, 7월부터는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4 한탄강 운영에 4-1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이용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세계지질공원 방문객 수는 2023년에는 3만 8,859명이며 금년도에는 9,849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료 18쪽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6월에 지질생태놀이터와 트리하우스가 준공 예정이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관람료 전면 유료화를 추진하고 통합발권 및 예약시스템 도입과 야외무대 정기공연 개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 확대와 한탄강 아카데미 운영 등 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4-2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리~운산리 보도현수교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 공사와 운산리 자연생태공원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추진 중이며, 모두 2024년 10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4-3 부소천 둘레길 추진 현황입니다.

52억 원을 투자하여 2.2㎞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단 4-4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렁다리 2개소와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망대는 `22년 12월 준공하였고, 가람누리 Y형 출렁다리와 멍우리협곡 출렁다리는 금년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4-5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법률적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유리한 협상을 추진하고자 전반적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속히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4-6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 현황과 4-7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리 현황, 4-8 한탄강 주상절리길 화장실 설치 현황 및 발생 민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5 지질공원에 5-1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체험프로그램 추진 현황입니다.

팔찌, 화분, 지질 케이크 등 만들기, 지층 테라리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3년에는 총 153회 운영해 약 1,800여 명이 체험하였고, 금년 3월까지 총 24회 운영에 약 280여 명이 체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5-2 한탄강 지질명소 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3년에는 지질테마놀이터 조성, 지오파트너 지원사업, 지구과학 축전을 개최하였으며, 26쪽 2024년에는 주상절리길 활성화를 위한 비둘기낭 폭포 족욕장, 무인카페 등 설치와 비둘기낭 폭포에서 가람누리 전망대 구간 주상절리길 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자체사업으로 `23년에는 비둘기낭 폭포 진입 데크 계단 확대 개선 및 수변 휴게 데크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24년에는 노후 안내판 정비 및 지질명소 관람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5-3 지역 연계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적연 창작 실경공연과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적연 창작 실경공연은 국가유산인 화적연을 배경으로 창작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고, 29쪽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은 음악 공연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페스티벌로서 특히 `24년 9월에는 새롭게 조성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와 Y형 출렁다리 개장을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30쪽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23년에는 지오투어링, 지질탐험대, 한탄강 스테이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지오투어링과 힐링스테이, 카누 에코 투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5-4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준비 현황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20년 7월 10일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초 등재되었으며, 4년마다 재지정을 받습니다.

2022년에 지질공원 재지정 신청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며 `23년 1월 신청서 제출 및 7월 현장 실사까지 완료하였으며, 2023년 9월 세계지질공원 위원회에서 표결이 통과되어 유네스코 공문 접수를 대기 중이며, 금년 9월에는 재인증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32쪽 5-5 한탄강 지방·국가정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리지구 44만㎡ 면적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명소를 특화한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025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예산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운영 및 수익사업 확대 계획은 현재 리뉴얼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9월 가을정원 페스타 및 Y형 출렁다리 개통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입장료 징수 및 전기자전거 수익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탄강에서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관광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댐 주변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를 지원한 건데 3개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1개 사업을 지원했던 겁니까? 댐 주변 지원사업 공모를 여쭤보는 겁니다.

7페이지 감사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23년도에 지금 여기에서는 4개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된 사업만 있는데 공모가 되지 않은 사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 자료에 있을 겁니다.

여기는 공모사업 현황이라서,

2023년도에 주변, 댐 주변 지원사업 공모하셨었지요?

그거는 공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아마 발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는 서류에는 3개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공모가 하나 들어갔었던 건지, 댐 주변 지원사업 공모가 1개 들어간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한 번인지 세 번인지.

작년에 댐 주변지역 사업 공모 관련해서는 1건도 공모를 저희가 응모가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환경보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나 아니면 뭐 정기 정원문화 박람회, 이거 전부 다 공모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것들 보면 저희가 공모를 가지고 오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떠한 용역비가 조금 들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한탄강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필수적으로 붙어서 국도비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적소할 때는 풀예산을 이용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은 공모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나태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다만 요즘은 모든 사업에 대한 그 상급 부서라든지 공모 기관 부서에서 일률적인 배분보다는 공모사업의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대한 응모가 좀 높아졌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풀예산을 활용하든 어떻게든지 응모를 하고, 또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일관되게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천시에서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산~비둘기낭간 도로 확포장 공사 뭐 이러한 거부터 해서 다른,

그게 이제 도로에서 관광지를 진입할 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런 시도나 지방도나 국도 이런 거는 이제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도나 시도에서 관광지에 들어가는 도로, 또 내부순환도로 이런, 또 비둘기낭하고 운산리 연결 도로 이런, 관광지 내의 연결 도로 이런 것만 이제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산정호수 도로 확장하더라도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방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모든 업무를 다 너무 관광과에서 치우쳐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과가 지금 원래 당시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있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산림과랑 통합이 되지만. 그런데 여기 지질공원과가 또 저희 관광과에 있어요.

지질공원팀이요.

예, 지질공원팀이 있어요. 그러면 생태공원팀하고 지질공원팀이든 어쨌든 간에 식재하는 부분이나 뭐 묘목하는 부분이나 이런 기술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관광해서 유치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과와 지질공원과가 합쳐져서 일을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같은 건 관광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기술력이 좀 더 발전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요. 생태공원과의 공원팀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정주환경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공원 위주로 업무 분장이 돼 있고, 또 우리 지질공원팀은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세계지질공원 지정 이후에 지질적으로 포천·연천·철원에서 추진하는 지질공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공원팀을 만든 거고, 앞으로 한탄강 내에 지질 관련 세계지질공원이 조성이 되고 하면서 지질공원팀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공원과에 협조, 뭐 기술 쪽이나 조경 관리 이런 건 협조는 구하겠지만, 우리 지질공원팀 내에도 이제 그런 조경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거를, 생태공원팀에서도 전문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질공원팀에서도 전문가를 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업무량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한데, 지방·국가정원을 지금 저희 한탄강에다가 유치하고 싶거나 또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서로 만들든 이렇게 해서 생태공원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엄명히 거기는 이제 도시, 우리는 관광객을 위한 곳인 거고요. 거기는 이제 시민의 어떤 편의와 정주환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직 개편해서 어떤 업무,

그러니까 저는 한탄강에만, 한탄강에서만 이렇게 국한돼서 보기보다는 포천시 전체를 보고 공원을, 어차피 생태경관단지에서 하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포천시에 있는 공원들도 접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공사나 이런 거는 이제 전문기업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직개편의 어떤 그, 조직이 통폐합되지 않는 이상 업무를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한탄강에 있는 식재되는 나무들이 다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일부는 이제 나무 그런 거를 누가 기증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공사에서 나온 나무들을 저희가 받아서 이식, 식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이전할 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요. 생태공원과에서도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나무를 저기로 옮겨서 심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들을 잘 접목해서 한 부서에서 같이 할 수,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량이 통폐합하기는 서로 또 그 업무가,

인력을 늘리든 해야지요. 일이 많으면 인력을 늘려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천시가 국가정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일반 포천시에 있는 공원들도 접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그 생태공원과의 생태공원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대로 업무량이 있고 또 그 직원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세계지질공원 인증 차원에서 관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좀 약간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담당 책임자가 생기잖아요. 지질공원에서도 지질공원팀장님이 계시고 생태공원도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전문성을 가지신 이 두 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 팀장님도 결국은 식재하거나 이러한, 꽃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지요.

아니, 지질공원팀,

그리고 생태공원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질공원팀은요. 생태 쪽 공원 조성하는 것들도 있지만 세계지질공원을 우리 시에서 이제 어떤 사무국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질공원팀에서 지질공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하고 지금 하드웨어도 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만 생태공원팀으로 밀어주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가 그거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도시공원과가 이제 이번에, 아니, 생태공원과가 산림과하고 합치면서 업무량들이 많이 통폐합되고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에 산림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70%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태공원과하고 합칠 게 아닌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조직개편에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견을 제시 많이 했는데, 지질공원팀은 앞으로,

일단 논외로 많이 흘러갔는데요.

거기서 많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자료 요구하거나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사업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관광정책·진흥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상품 개발 및 정비 실적을 봤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 시티투어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시티투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광상품을 그럼 개발하는 부서, 개발은 어떤 거를 하는 거지요?

관광과 11페이지 2-2 관광상품 개발에, 먼저 서울-타 시도 간 스토리 여행상품은 이번에 제1회 추경 때 한 번 설명을 드렸듯이 서울시와 저희가 연계하는데, 그 1회 추경을 잘 통과시켜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랑 이렇게 좀 협약에 대한 것을 논의 드리고요. 그 밑에 해외여행사 단체여행 그리고 상품 22개 상품과 밑에 개별여행 27개 상품은 저희가 경기관광공사 예산으로다, 비예산으로다 이 건을 추진했다는 이 내용을 지금 정리한 겁니다.

제가 포천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작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예.

군장병 등 시티투어도 지금 총 5회를 실시했는데 170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2024년 포천 시티투어도 총 7회에 180명이 참여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타 시도 간의 스토리 여행상품도 굉장히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생하셨고,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다른 여행상품들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포천시, 제주도나 뭐 이런 데 가면 상품들이 제주감귤 상품 뭐 이런 걸로 해서 캐릭터화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시도 포천시만의 돌로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관광식품이든 관광상품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로 지정되고 전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포천시를 기념할 만한 기념품, 관광식품, 관광객들이 와서 사갈 만한 그러한 뜻 있는 물건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공모전 관련해갖고 예산을 또 통과시켜주고, 여기 또 안애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원 발의해갖고 관광 상품화 조례도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공모전 공모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 음식, 공산품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공모전에 지금 공고 기간이, 공고가 나갔고요. 저희도 좋은 상품이 좀 들어와서 포천시를 좀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상품이 돼서 관광상품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널리 좀, 홍보 좀 널리 해서 좋은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포천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4페이지에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언론의 보도자료에 보면 2026년 12월에 개시한다는 희망적인 관광과의 의견이 실렸더라고요. 이거 과장님, 그 사업 계획 처음 시작이 2011년 타당성 용역 조사로 시작이 됐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결국 어차피 시공사 법정관리로 해서 타절이 됐지요?

예, 맞습니다.

예, 4월에. 그런데 2011년 타당성 조사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또 해본 일이 있나요? 지금 2011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쭉 추진을 해오시는 거지요, 지금까지?

민간이 하는,

민간투자라 안 하는 거지요?

예.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 했다라는 것도 이제 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중앙일보 기사를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것 좀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중앙일보 기사 좀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저는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1,200억 대박은 저주가 됐다. 통영 케이블카의 절규, 왜’라는 중앙일보 타이틀로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다음 또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전국에 관광형 케이블카 현황이 총 41개가 있습니다. 또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사업 추진 중인 데가 지금 이렇게 주요 국립공원,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국립공원에 이렇게 지금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통영에서 2008년도인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지요, 통영 케이블카가.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우후죽순, 다음 자료 좀 올려주시겠어요? 좀 확대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전국 케이블카의, 우후죽순 생기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공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해에 2억 원을 흑자한 후에 매년 지금 10억씩 적자를 현재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송도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지금 2020년 10억 3,9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 바다케이블카도 지금 40억 손실을 보고, 2020년 40억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보전으로 3,000원의 요금 인상을 하면서도 지금도 3개월 운영 중단 중입니다.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청풍호반 케이블카입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자원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적자를 지금 23억, `20년도부터 23억 6,000만 원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단됐지요. 민간운영사가 지금 시설 임차료도 3억 원 미납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약 해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도 지금 명량 케이블카,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도 10억을 손실을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추진계획이 맨 아래에 있는데 그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쭉 내리셔서요. 추진계획도 지금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와 자료를 보듯이 제가 볼 때는 결국, 조금 전에 왜 용역을 하지 않았느냐, 용역을 했었느냐 여쭤보니까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지금 뭐 저희 그런 사업들 많이 있지요. 결국은 이게 민간투자 사업이더라도, 지금 뭐 비근한 예로 그거 있지요. 우리 그 아트밸리의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민간투자 받아서 중단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중단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인상료를 올려서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만이 좀 많지요. 비싸다, 모노레일 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지금 뭐 어찌하지를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자 투자라고 해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저희 지자체가 뭔가를 메꿔줘야 될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또 이 부분이 뭐 완전히 또 이렇게 돼서 중단이 돼버리면,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든 저희는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정말 골치 아픈 숙제거리가 되고 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 관내에, 그것도 우리 산정호수 같으면 굉장히 명소입니다. 뭐 우리 포천에서는 관광자원으로서는 하나 둘, 1, 2위로 꼽는 명소인데 여기에 어떠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런 건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든가, 2011년에 한 거를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민자 투자 받아서 우리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추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작년 7월 1일 자 관광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을 한 번 올라가봐서 임시 삭도가 어느 정도 설치됐었고요. 작년에 4월달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쪽에서 시공사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아마 현재는 저희 동원건설과 이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또 재시공에 관련된 것들 저희가 긴밀히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2008년도, 2011년도 그 당시의 통영이나 여수나, 여수나 목포 같은 그런 조건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적자를 지금 면하지 못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고, 추진을 하고 있다가도 중단한 지자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 변화라든가, 또 우리 현재 시점에서 지금 또 굉장히 경기 악화가 돼서,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자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좀 포천시가 안타까운 거는, 관광사업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별 매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포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최대화로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적인 그런 관광사업을 가져가야만이 다른 데서도 뭔가 매력을 가지고 다른 외부 지역에서도 그것을 보러 또 오는 것이지, 이미 타 지자체가 한 사업을 가지고 또 그거를 똑같이 갔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경쟁력도 없는 그러한 관광사업은 와서 한 번 보면 차후에 다시 재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제 지적사항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차후에 우리 사업 계획을, 이 사업 계획을, 케이블카인가 그 사업은 첫 출발 시점부터 좀 다시, 계속 추진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조속히 검토해서 시공사의 또 뭐 재공모, 재계약 절차로 인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 업무력이 낭비될 일이 없도록,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저희 의회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사업은 이제 100% 순수 민간투자 사업이고 민간투자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자금 문제 때문에 정지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다시 한다는 거는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서 사업을 지금 자금 때문에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중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둥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중지하면 그 철거는 또 누가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물론 저희도 그 사업자랑 긴밀히 협의해서 논의하겠지만 추후 경과 과정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행정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타절이라 한 것은 그쪽과, 대우조선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계약이 다 종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시공사, 시공사는,

예, 시공사 쪽하고?

그 시행사와 이제 타절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타절을 한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저희가 그 시행사 쪽하고 뭐가 계약이 된 게 있나 보지요?

없어요, 우리는.

없지요?

우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거기 지금 투자한 거에 대한 저희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시점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타당성 조사가, 저희가 뭐 더 한 사업도 그냥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고 용역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 포천시의 관광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이건 한 번, 또 환경보호적인 문제도 있지요. 이 케이블카 시설은 한 번 해놓으면, 좀 전에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의 숙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한들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명목도 없고 중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진행 사항을 계속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국장님, 꼭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해서 다른 방향으로 또 모색을 해보자 의논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건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함께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

예, 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지금 이제 관광정책·진흥 분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현규 위원님 말씀하셔서 조금 복수적으로 나가는 것도 조금 있지만 그냥 제가, 또 다른 방면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군 장병들, 5군단 부대와 또 관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를 지금 홍보하고 이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1회, 한 20회 정도 했는데 한 30명 정도가 참여한 아주 참여도가 높은 시티투어가 되고 있는데 우리 만족도가, 조사 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85%나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나와서 좋은데, 물론 그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다른 한 가지 제안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높이고 애향심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포천서 살면서도, 지금 진짜 잘 가시는 분들은 뭐 지금 한탄 지질공원, 또 뭐 하늘다리, 어디 안 가본 데가, 허브랜드라든가, 그렇지만 정말 말씀을 이렇게 시민들하고 해보면 갈 기회가 안 되고 어째서 못 가본 분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포천 지역에 한 40~50년 살면서도 포천을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외곽에, 또 군부대에 우리 포천을 알리는 홍보로서 그것도 참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시민을 위한 그런 시티투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관광지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럴 때는 포천시민 예우 차원에서 포천시민들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제한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포천시민에 대한 저희 예우가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법도 한 번 검토되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무료로 하는 정책들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이 좀 그런 데가 있나 제가 살펴보니까 안성시라든가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민들과 관외와, 거기는 군 장병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천도 그렇게 하면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해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티투어도 한 번 과장님,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어느, 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봐서, 여기 뭐 다른 이렇게 설명해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또 좋은 방향으로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검토하면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정책·진흥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관광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일단은 접근성이 너무 멀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비슷한 시설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차별화된 시설을 제공할지, 그리고 기투자된 80억 원 도리돌 생태체험장을 활용 못 한 어떤 그런 예산 낭비의 문제,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될 시 예산 확보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반려견 테마파크를 조성하시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거지요?

저희가 이 반려견 관련해서는, 뭐 올해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3월에 문체부 반려견 친환경 관광도시가 선정돼서 일단 4년 동안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으로 4년 동안 갑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한탄강 테마파크 생태경관단지 내에 도비를 좀 일부 받아서 한탄강 반려견 놀이터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코리아경찰견훈련소, 가산에 있는 너무 좋은 재원입니다.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해서 저희가 한탄강에 반려견 놀이터도 그분한테 좀 코치도 받고, 또 이분한테 제가 이동면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공모사업도 같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해주신다고 말씀도 주셨고요.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이고 공모서를 작성 중인데, 그런 공모서도 하고 또 내년도에, 올해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또 국도비라든지 이런 신청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물들이 계속 구축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 있으실까요?

이번에 설계 공모 기간이고요. 설계 공모를 해서 그 설계 공모가 협상에 의한 계속 주민과의 대화, 또 집행부와에 대한 대화로 설계가 이뤄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산에 있는 코리아경찰견훈련소 그분도 같이 추진위원단으로 해서 계속 그분 자문을 받으면서 특별한 저희가 반려견 테마파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 어쨌든 성공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반려견 테마파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관련 단체, 또 협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꼭 계획 수립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제2의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한탄강 래프팅 사업, 제3, 제4의 어떤 애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 지금 적극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다 집적하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그런 반려견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추진단 구성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이 공모사업에 또 직접 참여, 공모사업 설명회도 직접 참여했고, 저희가 조심조심하게 가면서 상황도 의회에 보고하면서 아주 멋진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우려돼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 전문가들,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가구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정말 종합적으로 많은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좋은 반려견, 훌륭한 반려견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임종훈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도리돌,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니면 공공건축위원회로 지금, 거기에서 지금 건축기획 심의를 하신 겁니까?

공공건축기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지적사항을 받고요. 저희가 그거를 좀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도전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업 추진위원단을 좀 구성해서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가산에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경찰견훈련소라는 데가 제가 직접 가봤더니 진짜 너무 훌륭하신 명장 분이시더라고요. 명장 또 타이틀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따라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위원회는 구성됩니다.

네?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하실 거라는 예정이지요?

예.

제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은 제가 이미 다 들어서, 그 뭐 전문, 아까 무슨 훈련소라고 그러셨지요? 훈련소 그분 말씀도 참 중요하고, 그분도 전문가로서, 그런데 우리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는 게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들, 우리 임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전문가, 좀 전에 추진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추진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계획 추진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우리 과업지시서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과업지시서의 그 범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 각계 부서에서 사실 많은 부분의, 전문성 있는 많은 분야의 정보를 수집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리지 않으면 그건 한계적인 거지요. 용역사가 어디든, 어느 용역사가 들어오든 자기들이 아는 것만큼의 그림을 그려내면 그 이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터치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추진단을 구성하실 때 정말 전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구성하셔서 거기서 이미 저희가 웬만한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용역을 제대로, 용역을 제대로 그 결과치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치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임종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도 듣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읍면동에 있는 시설 관리를 하시잖아요. 관광시설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읍면동별로 있는데요. 혹시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동면에서 흑룡사 방향에 위치한 쉼터 관련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흑룡사?

예, 흑룡사에서, 그러니까 백운계곡 흑룡사 방향에 위치한 쉼터. 이게 관광과에서 시설 관리를 하는 소관이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얘기 못 들으셨나요?

주차장에 있는 거,

아니요. PPT 한 번 보겠습니다. 흑룡사 방향으로 위치한 쉼터인데요. 보셨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백운계곡에서 선녀탕 쪽으로 올라가는 쉘터하우스인데, 저희 백운계곡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건 줄 알았는데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다음 장 PPT 보시면 이 쉼터에 전기선이 막 엉켜 있고, 또 관리가 안 되고 쓰레기가 나뒹굴고 지저분해서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마 이게 좀 깊숙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긴 한데, 인지는 하고 계셨던 거 보니까 이게 관리 시설인 거는 과장님도 알고는 계셨나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을까요?

이쪽 백운계곡 쪽의 이 쉘터하우스라든지 재난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를 저희가 흑룡사 주지스님이랑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2025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번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한 번 같이 백운계곡의 저런 환경 정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작년에는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가요? 아무래도 인지한 시점부터는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방치된 지 좀 오래됐었나 봐요. 저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알게 된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일단은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읍면동별로 관광과에서,

읍면동별로는 아니고요. 이 쉘터하우스가 우리 백운계곡 관광지 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시설 목록은 별도로, 이거는 흑룡사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저희가 관광지 관리 차원에서 같이 환경 정비를 한다는 데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올린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 사전에 문의를 했었을 때 시설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소관도 아니고 관광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백운계곡 내에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설치 주체와는 무관하게 관리를 만약에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어쨌든 관리하는 목록에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시설들이 비단 백운계곡 관광지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에도 이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뭐 꼭 쉼터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목록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관광지 시설 내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관광지 외에는 아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여기는 백운계곡 관광지 내고 또 흑룡사에서 저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하지만 저희가 환경 정비나 이런 것들은 2025년도에 잘 해서 말끔히 정리하도록, 제가 흑룡사 주지스님이랑도 한 번 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사유지에다 설치하신 건가요, 이게?

저기는 다 흑룡사라든지 광동학원의 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운계곡 관광지, 국민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환경 정비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가 광동학원 부지인 거 알고 있는데, 사유지에 그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부분의 관리 차원인지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그쪽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다 땅이 흑룡사 땅 맞고요. 관광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인만 받고 하면 큰 문제점 없이 뭐,

승인만 받으면?

다만 이제 예산에 대한, 도의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반영을 해주냐에 따라지, 그 토지주에 대한 문제는 관광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관광지 중에서도 사유지면 보조금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스님이랑 어느 정도 이게 합의된 사안이고 경기도 보조금을 신청하겠다고 예정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보조금을 잘 받으셔서 환경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시설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한탄강 운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정질문 하면서도 간판, 그러니까 이정표나 이런 안내판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 보수된 부분도 있고 한데 아직도 보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부 저희가 자체 시비로 세운 2,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가벼운 것들을 하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한 6억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아마 발주가 되면, 아마 뭐 당장은 안 되고 좀 되는데, 원체 저희 한탄강의 주상절리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모든 걸 한다는 건 좀 어렵고, 급하게 노후된 거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올해 안에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또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급하고 안 급하고의 차이라기보다는, 모든 관광객들이 그 모든 넓은 한탄강을 다 구경하고 가지는 않거든요. 일부분만 가서, 지금 PPT에서 보는 것처럼 한탄강 테마파크 종합안내판이 울고 있어요. 막 페인트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뭐든지 이게 한꺼번에 안내판이 같이 망가지거나 같이 노후화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부분별로 다, 태양을 받는 그런 일조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거를 매번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는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응급 보수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빠른 대처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포천에 왔을 때 관광에 대해서 관광객이 ‘이렇게 정비하는구나, 포천시는’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작을 해둬서 바로바로 좀 붙여서 미관을 해치지 않게는 응급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저런 응급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예산 부서랑 좀 넉넉히 협의해서 그렇게 좀 조치하는 방향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또 국민권익위 이런 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풀예산을 좀 세워서 이렇게 좀,

풀예산을 세우, 예, 뭐 어쨌든 안내판과 관련되는 예산을 좀 세우신다고 하면 이거는 좀 실효 적절하게 빠른 대처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건 한 건 이렇게 안내판을 점검, 이렇게 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바로……

저희가 좀 현장을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올 예산이 있으면 바로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팀에서도 신경은 쓰고 있겠지만 즉각적인 대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손세화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 번, 준비하고 있나요? 과장님, 한탄강 하늘다리 일원을 언제 한 번 방문하신 적 있나요? 최근에.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가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요?

예, 그 한탄강 쪽으로는,

하늘다리 근처.

저는 생태경관단지 내 이쪽은 지금 사업장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하늘다리 쪽은 조금, 한 한두 달 된 것 같은데요.

한두 달, 저도 한 3주 전인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탄강 하늘다리를 방문을 했거든요. 혹시 사진 준비가 됐나요? 하늘, 저게 뭐야, 사진이 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푸드트럭 쪽 같은데요. 하늘다리,

아닙니다. 저기, 저기가 컨테이너가 한탄강 하늘다리 화장실 앞쪽과 옆쪽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거 어디인지 아시지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저렇게 사진을 보니까 잘 안 보이시는데, 다음 사진, 예. 계속 보여주세요.

푸드트럭 뒤쪽이 아니고 화장실 옆쪽에 있는 천막 그 뒤쪽입니다. 그리고 저 옆쪽이고. 또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고사목도 보이고요. 저 아이들이랑 놀지도 못 하고 저거 찍으러 다녔거든요. 저거는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인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 저 막 구조가 다 뜯겨져 나갔답니다. 저렇게 이제 방치된 상태고, 지금 사진 다 보여주신 건가요? 한탄강 하늘다리라고 하면 우리 포천시가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 포천시의 관광지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조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뭐 이렇게 많이 좀 순찰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관광지 주변은 정말 깨끗해요. 보여지는 데는 정말 깨끗한데, 청소 잘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제근로자 분들께서 꼼꼼히 청소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안 보이는 쪽으로만 들어가면 저렇게 기자재들이 천막 뒤에 숨겨놓고 옆에다 그냥 방치해놓고, 이렇게 그냥 미관상 너무 안 좋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탄강 하늘다리와 화장실 그 가운데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건 무슨 용도의 컨테이너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홍수터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 일하는 분들이 좀 쉬시기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또 일부 예치기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를 두는 공간도 좀 있고,

거기 보니까 뭐 냉장고도 있고 무슨 판매대도 있고 하거든요.

그 푸드트럭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드트럭은 아닙니다.

농산물 판매장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지금 컨테이너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판매를 하고 있었나요, 최근까지? 정가운데에 있어요.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달 전에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들렸다가 나오면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저거 말고요.

예, 저 상태거든요, 저거. 그냥 지나가다가 다 보여요, 저 상황이.

제가 그쪽으로 해서 한 번, 환경 정비도 좀 하고 정리정돈 좀 하게끔 제가 손수 나가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주변으로는 청소 상태 정말 괜찮은데 저런 게 우리 이미지, 저거 하나 때문에 우리 포천시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되고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좀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현장감사 안 가봐도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탄강 운영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지질공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공통 사항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23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개소, `24년에는 2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포천학사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23년에는 8회, 금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시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김현규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미지정 관련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우리시는 좀 더 보완하여 7월 2차에 지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1 교육지원 추진에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 지원 등 4건으로 이중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시설사업 3건은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의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2023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전출금 등 24건으로 시설공사 이외에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24년도에는 미래창의 학력신장 지원 등 23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으로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23년도에는 성인문화교육 지원사업 등 4건에 6,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건에 1억 4,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2 교육·혁신에 2-1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투-트랙 지원사업으로 미래창의 학력신장 지원사업과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총 7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에 매년 20억 원을 확보하여 50개교에 학교 규모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까지 2-2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천 등 3개 분야에 포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시비 27억 3,2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4년도에는 시비 35억 4,05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학교별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및 20쪽 진로직업센터·지역연계학교 점검 결과입니다.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지역연계 이룸학교 5개소, 20쪽에 방과후 학교 포천마을꿈터 4개소에 대한 예산 관리, 복무 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나 점검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1쪽부터 22쪽까지 2-4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23쪽부터 28쪽까지 2-5 포천교육지원청 대응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관내 50개 학교에 연도별 세부 예산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부터 41쪽까지 2-6 포천시교육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31쪽 2-6-1 결산서 현황 및 32쪽에 2-6-2 기금 조성 및 지출 연도별 변동사항은 자료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33쪽 2-6-3 후원금 기탁 현황으로 `23년도에는 25건 2억 830만 원, 34쪽 `24년도에는 74건에 5,005만 3,000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다음 34쪽 하단 2-6-4 장학금 지급 현황으로 교육재단은 `23년도에 총 819명에게 9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40쪽까지 학교별 장학금 지급 내역과 41쪽 2-6-5 장학생 선발 외 일반사무 추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3년에는 포천제1지역주택조합에 9억 2,761만 5,000원, 대광지역주택조합에는 6억 3,162만 9,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8 교육경비 지원 계획 및 심사위원 현황입니다.

학생이 만드는 학교공간 프로젝트의 공모심사학교 심사 선정을 위해서 자료와 같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부터 48쪽까지 2-9 학교별 보조금 신청 및 변경,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3년도에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등 41건의 변경 승인하였고, 가산초등학교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1건만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여 미승인하였습니다.

다음 49쪽 2-10 포천학사 운영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25개교 56명을, `24년도에는 24개교 49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포천 출신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3 평생교육에 3-1 평생학습정보센터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 1층 평생학습정보센터에 위치하여 평생학습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강사은행제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 3-2 학습마을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23년에 9개 마을 8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이중 2개 마을이 `24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24년도에는 9개 마을 73개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2쪽 3-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3년에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포천장애인학교 등 9개소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4년에는 9개소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3-4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으로 신북면 가채리 일원에 포천시민의 평생학습관 기능 수행을 위해 199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금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61쪽까지 3-5 품격있는 인문도시 조성사업, 3-5-1 14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인문학당 운영 실적입니다.

`23년도에는 84개 프로그램에 6,208명이 참여하였고, 59쪽에 `24년도에는 5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62쪽부터 63쪽까지 3-5-2 향토사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23년에 20개 프로그램에 1,481명이 참여하였으며, `24년도에는 ‘교양인문 프로그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향토문화·역사와 철학·세계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3-5-3 인문학 더하기 프로젝트 운영 실적과 65쪽 3-5-5 생활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 3-5-6 시민 참여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67쪽 3-5-7 시민 제안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 분들의 참여와 제안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인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7쪽 하단 3-5-8 인문도시 브랜드 및 콘텐츠 공모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9쪽 3-5-9 인문생태계 육성 지원 현황으로 `23년에는 인문공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2개 프로그램 1,930명이 참여하였고, 인문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에 20개 동아리 2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1쪽 2024년에는 인문공감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3-5-10 인문學숲축제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3년도에는 포천 시민의 날과 통합하여 10월 중 개최하였으며, `24년도에는 행사·축제 통폐합 차원에서 도서관정책과의 북 페스티벌과 통합하여 지난 5월 18일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73쪽부터 74쪽 4 청소년 정책 및 활동에 4-1 청소년 시설 관리·감독 현황입니다.

자료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 7개소,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소를 관리·감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 4-2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입니다.

`23년도에 총 863명의 저소득층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생활 지원 등 3억 8,538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4년도에는 기존 건강 지원, 특별 지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에 더하여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0쪽까지는 4-3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1일 평균 174명이 이용하였고, `24년 현재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외부 활동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으며, 79쪽과 80쪽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4쪽까지 4-4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1일 평균 184명이 이용하였고 `24년에는 1일 평균 1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부터 89쪽까지 4-5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내역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역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 4-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예산액 5억 8,423만 3,000원, `24년도에는 6억 847만 1,000원을 지원하여 지방 상담 사업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 청소년 동반자 사업 등을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93쪽부터 4-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내역입니다.

`23년에는 총 예산액 2억 2,141만 7,000원, `24년에는 2억 1,828만 9,000원을 지원하여 상담 지원과 학습 지원, 급식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9쪽까지 4-8 방과후아카데미 외부 지원 공모사업 유치 실적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자료와 같이 외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4-9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설립 협의 심의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잠깐 짧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23년도에 계약을 보면 위탁 기간이 2년이에요. `22년부터 `23년, 2년이지요, 12월 말까지.

예.

그런데 지금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6개월만 하셨네요, 계약을?

예.

예산은 전년 대비 비슷한데요. 뭐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이고 사업 평가에서 1회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청소년재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사의 자문을 얻어서 ‘일단 6개월로 계약을 하고 상호 간에 협의 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여 일단은 6월 30일로 6개월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들 좀 반영해서 합의하에서 이렇게 조정하셨다는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교육지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교육지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마련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달라. 보니까 2022년도에 2억 7,000만 원, 2023년도에 2억 원, 그러니까 우리 민간 후원금이 7,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장학기금 마련을 좀 활성화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 교육재단은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기탁금법에 의해서 기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지만 그 기탁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기부 심사의 심의가 끝난 거는 가능하나, 저희가 올해는 기탁금이 좀 많이 줄었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재단은 기탁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에 도움을 받는데, 기탁금은 저희가 줄은 거는 저희가 분발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법을 준수하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보겠다, 오늘도 비슷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기탁금에 대한, 그러니까 장학금 목표액이 있나요? 기탁금, 후원금에 대한 목표액. 그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예,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다만 저희가 다음 연도에 대해서 전년도의 실적을 갖고 사업계획에서 세입에다, 세입 측에서 예산을 예상은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기탁금을 받는 데는 많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요. 기탁금이 가평 같은 경우가 뭐 한 300억 이렇게 기탁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어떠한 법을, 같은 어떠한 상황일 텐데 다른 지자체는 기탁금을 이렇게 많이 모금을 하는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모금액이 저조할까. 저희도,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이번에도 있나요? 이번에도 출연을 하나요?

출연금은 교육재단은 당초 본예산에 2억 2,000 계상해서 반영을 하였고요. 단지 이제 하반기에 청소년재단 출범을 앞두고 청소년재단에 30억 정도 출연금을 출연하는 걸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계속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네요? 일부 이자수입과 기탁금을 가지고 장학금 주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출연금에, 예, 1년에 2억 2,000 정도는 장학금은 많이 부족하고요. 장학금 외 교육사업과 교육재단에 근무하시는 인건비를 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학금만 봤을 때.

장학금에,

이자로 다 충당이 되나요?

저희가 1년에 장학금을 한 10억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자는 1년에 한 3억 정도이고 기탁금은 평균 한 2억 정도이기 때문에,

5억 원 정도는 저희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그렇게 뭐 넉넉한 편인가요? 그러니까 장학금의 충당을 우리가 기부문화를 좀 확산시켜서 모금액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매번 교육재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장학금 충당에 대한 기탁금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재산 운영하는 거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교육재단과 저희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기에는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금 더 연구해보시고요. 장학금 목표액을 좀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그 목표액이 좀 명확해야지 모금 어떤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 모금 확보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장학생 선발 외 일반사무 추진 내역을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기탁식 및 수여식 관련 물품 구입 등 해서 2023년도에는 2,285만 9,040만 원을 지출했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무대설치, 대형현수막, 아나운서, 의자 대여 등 600만 원, 그다음 대형현수막, 포토존 설치, 아나운서 음향 등 638만 원, 그리고 현수막 등 물품 제작 82만 5,000원. 지금 저희가 장학금 수여식 하는데 이런 대형현수막, 그리고 음향, 아나운서, 포토존 설치, 이게 필요할까요? 지금 반월아트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음향장비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무대도 상당히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대형현수막이 이렇게 꼭 필요할까요?

저희가 그 장학금 대상자의 규모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대강당에서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료하는 학생의 규모가 작을 때는 저희 시청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행사는 아니고 수여식이긴 하지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오고 이거에 대해서 자긍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딴에는 다른 음향 같은 건 최소화하고 현수막도 대형현수막으로, 이제 거기서 수여식 하고 기념으로 사진도 찍고 이러시는 거,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아트홀이거든요.

아트홀에 저렇게 큰 대형현수막,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수막이기 때문에 사진은 잘 나올 수 있지만, 장학금 수여식에 대한 본연의 취지는 뭡니까. 우리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본연의 목적이고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 대형현수막 수백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음향, 아트홀에 음향장비 잘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음향을 활용도 못 하고. 아나운서? 우리 대체 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사회 보시면 안 되나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보여주기식 전시성 이런 것은, 행사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장학금, 지금 기탁식에, 지금 저 기탁식에만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1,000만 원이면 초등학생 우리 장학생들 한 50명 이상은 더 선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다 파악을 했고요. 단지 저희는 장학금 수여식이라는 게 그날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선정되기까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신중하게 선정되는 거고, 오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오거나 이 장학금 수여에 대해서 크나큰 자긍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오게 되면 아이들이 더 이거에 대해서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취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저희가 이런 큰 현수막이라든가 포토존을 설치는 했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학금 수여식 개최 의도에 너무 벗어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향후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긍심, 저 대형현수막 앞에서 찍으면 자긍심이 많이 높아지나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적정한, 적당한 규모의 현수막이더라도 그 내용 다 들어갈 수 있고, 사진은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다 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하려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절약하시고 그 절약된 부분이 장학금에 좀 더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교육재단 설립 취지에 많이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선에서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임종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원금·기탁금 현황을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사실 농협 빼고는, 농협을 빼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억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농협이야 우리 금고기 때문에 저희 협약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기탁을 한 거고, 사실은 우리 포천에 8,000여 개의 기업이 있답니다. 그리고 뭐 GRDP가 한 8조 5,000억 정도 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 측에서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비해서 그분들이, 포천에 있는 기업인들이 우리 포천시의 지자체에 사회적 기여는 상당히 인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도 조금 당당하게 우리 지자체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저희 포천시도 지금 기업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사회적 기여를 해달라고 요구해 주시길, 기업지원과와 협력해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번 기탁 실적이 저조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약간 변명을 하자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가 이런 기탁은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기탁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탁을 하려고 하면 일단 시하고의 계약이라든가 이해관계를 전 부서에 조회를 한 후에, 그다음에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기탁하고자 하나 절차가 다소 복잡해서 이거를 기탁을 포기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가신, 기탁을 선택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지정기탁도 되지 않나요?

예, 지정기탁은 가능하지만 시하고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례로 이전에,

지정기탁은,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지정기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기부심사에 통과를 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부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다시 부서에 조회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많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기탁하시는 분들이 포기하고 이리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참고해서 저희가 교육재단, 이제 하반기에는 청소년재단을 출범을 하는데 시민들의 기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여기 대부분, 20개 업체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기업체예요. 여기는 뭐 건설회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협회도 있고요. 예산 지원받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솔직히 설득력이 좀 없고요. 어쨌든 제가 말한 취지, 아까 임종훈 위원님 말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평생교육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번으로 넘어갔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2번을 놓쳤습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에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 제가 건의 차원에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천꿈터’, ‘지역 연계 강사 학교 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이런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는 43억인데 포천시에서 27억 3,000 정도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교육지원청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좀 궁금한 거는 여기 ‘지역 연계 강사 학교 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지역 연계 강사. 여기 지역 연계, 지역에 있는 지역의 전문인 분들하고 좀 연계가 되나요?

예, 저희가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 포천시에 교육공동체라든가 학생 진로에 대해서 인력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분야별로, 문화라든가 예체능별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강사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학교의 진로 체험하는 시간에, 교과 진로 체험하는 시간에 저희가 파견을, 그러니까 고용을 드리는 형식입니다.

예. 그 교육공동체 인력풀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문인 분야들이 어떤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포천오페라라든가 아니면 뭐 체험, 아니면 체육, 미술,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만?

예.

지금 지역에 강사 분들이 문화예술뿐 아니라 다른 분야는 안 계세요, 전문인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번 학기 내에 하기 전, 할 때 학교 진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제일 수요량이 많은 것은 음악, 예술, 미술 이런 문화 분야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문화 분야의 지역 강사를 연계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학교 측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은 꼭 ‘지역 연계 강사 학교 지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사업의 내용에 맞게끔, 저희 지역에 또 많은 전문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각 분야의, 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또 우리 군인, 또 경찰, 소방, 많이 있으니, 또 더군다나 제가, 또 한 분야는 기업 대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과의 또 어떤 연계 접점이 강사로 초빙이 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항상 교육계에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실은 학교와 아이들과 학생들과는 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접점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새로운 것들을, 뭐 미래 비전이라든가 미래 진로에 대해서 다른 또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의 전문인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뭐 교육공동체? 교육공동체 여기에 이제 어떤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혹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저한테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연계해서 또 창업프로그램을 이번에 여러 학교, 한 두 군데 하셨지요? 그게 또 아이들이 정말 신선한 경험을 했다고,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조차 너무 놀라운 결과였다라는 이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전문인들과, 우리 지역의 전문인들과, 멀리 타 지역으로 부르게 되면 또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아이들, 학생들에게 와닿는 게 느낌이 틀리지요, 지역인사라는 부분은. 또 계속 어떤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좀 접목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저희가 하나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포천시 관내의 전문직업인은 저희가 진로직업센터라고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섭외를 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진로 체험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문화라든가 이런 분야는 저희가 지역 강사랑 연계해서 저희가 도움드리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관내의 전문직업인에 대한 그 직업을 학생들이 참고를 하고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그거는 진로직업센터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범위를 이렇게 좀 넓히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꼭 그 문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예.

문화 쪽으로만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진로 체험이라는 말 그대로 다양한 업종을 다 볼 수 있어야 이게 진로 체험이지, 과장님과 제 얘기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강사 연계할 때 문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에 대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확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발굴해서 진로 체험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뭐 한두 푼의 사업비라면 사실 이런 요구를 제가 안 드릴 텐데 사업 규모도 꽤 돼요. 이 43억 중에 이 사업만, 지역 진로, 지역 연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만도 지금 6억이 넘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아마 충분히 그 부분을 좀 넣어서 검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5-8 인문도시 브랜드 및 콘텐츠 공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년 6월에 열린 포천시 인문도시 브랜드 및 인문 제안사업 공모에 많은 시민이 공모해가지고 총 622개의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19개를 선정을 해서 시상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아주 굉장히 좋다고 평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그 인문도시 브랜드 제안 공모전을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경기북부 최초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인문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라든가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브랜드 공모전을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이밍하고 슬로건하고 인문 제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외뿐 아니라 관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좋은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성과를 아주 잘 얻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천에 어울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신 거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벌써 그게 행사를 한 지가 1년이 지금 돼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포천에, 지금 인문도시 포천으로 나가기 위한, 그렇게 포천이 돼 가고 있는데 그렇게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활용하지 못 하는 그런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네이밍이나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함축적이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즈음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인문도시 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략으로 도출된 게, 비전으로 도출된 게 ‘나의 삶이 문화가 된 도시, 포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네이밍하고 슬로건보다는 인문도시 그 용역에서 도출된 전략인 ‘나의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를 저희가 더 많이 활용을 했고요. 다만 그 인문 제안 사업 쪽에서는 5가지 정도가 저희가 수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포천에서 살았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자 하는 그 인문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인문도시를 만드는 사업,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거는 저희가 실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그래도 공모사업을 추진한 걸로 인해서 정말 그 좋은 아이디어를 더욱더 우리 시정에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은빛아카데미 관련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은빛 관련에 대해서 조금, 올해가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은빛아카데미는 사실은 저희 포천시가 평생교육 도시로 지정했던 2012년도부터 실행했던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계속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는 포천시노인복지관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했던 거지요?

예.

그럼 지금은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문기관에서 보조금으로 하게 했는데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부터는 저희가 위탁했던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호응도 좋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강사를 저희가 섭외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요. 또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대처가 빨랐고,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향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지금 말씀하신 점이 포천, 지금 시에서 변경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예.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 그랬는데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지금 올해 선정된 경로당은 30개소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어르신들이 뭐 신체, 인지능력, 인문지식 등을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역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하도 작년부터 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몇 년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넘어온 거를 그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때는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때도 있었던 건가요, 노인복지관에서 할 때도?

예,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사업을 위탁해서 그 사업을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308개, 지금 8개였었는데 10개로 된 확인이 됐나요, 이제? 경로당이? 지금 8개로 돼 있나요?

지금 그동안은 저희가 1년에 26개의 경로당을 했는데 올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총 경로당 수가 지금 307에서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308개까지는 제가, 10개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됐는지요? 잘 모르시는가 보다. 지금 308개로 생각을 했을 때 경로당이 지금 30, 올해는 30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너무, 308개를 돌아가면서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좋은 프로그램을 어느 곳에서는 좋다고 하시는데 어느 곳은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경로당이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은빛아카데미를 하고 수료식 때 수료하신 분들을 찾아뵙거나 아니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일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게 “너무 짧다. 차수를 늘려달라” 그 얘기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싶다” 이런 건의를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전년도에 참여한 경로당은 일단 후순위로 하고 새로운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데가 올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6,000이지만 대폭 상향해서 올해 참여했던 경로당도 원하시면 하고, 또 신규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경로당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추가적인 프로그램도 조금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 운영 개선에 아주 적극,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아주 열심히 나서서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우리 경로당마다 정말 노인들이 행복한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53페이지 3-4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저희 제178회 임시회 도중에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 교육커뮤니티 사업은 저희 포천시 평생학습관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달에 시공사의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 저희가 4월 9일날 건축을 제외한 후속 공정을 공사 중지 조치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계약이행 촉구에 대한 공문을 다섯 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5월 28 최근에 회신 온 거는 그 시공사에서 타 현장의 시행사가 부도로 인해서 자금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 시행사로 결정이 돼서 새로 계약한 계악서를 보내주면서 ‘6월 7일날로 다시 이제 계약을 재착공하겠다’ 이렇게 회신은 받은 상태인데 아직 현재로 6월 7 그,

6월 7일 지났잖아요.

예. 6월 7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공사가 재착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감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타절 준공을 해서, 계약을 해지를 해서 타절 준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지금 현재 하는 시공업체하고 계속, 말미를 준 다음에 계속할지, 이거 두 가지를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단지 여기가 지금 준공기한이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 부서에 알아보니 지체상금을 할 수 있는 최대 기일이 1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8월 31일까지는 계약이행 촉구 공문을 공사 감독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보내고 8월 31일에도 재착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 계약 해지에 의한 타절 준공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설명할 때 2022년 12월에 계약 및 착공하고, 바로 아무런 과정도 설명 없이 20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중간에 많은 것들이 생략된 채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요. 12월에 준공도 아마 어려울 것이고, 8월달에 8월 31일까지 이행 촉구를 하고 그 이후에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준공이 힘들겠네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가 여성회관의 기능을 흡수하는 바람에 3층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준공 일자가 9월 1일이었는데 올해 12월 30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저희가 봐도 올해 안에 재착공해도 절대 공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은 듭니다. 판단은 드는데, 지금 여기를 계약 해지하고 타절 준공을 한다고 해도 이 정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송도 저희가 예상이 되고, 다른 업체하고 재입찰을 한다고 해도 그 공기 내에 준공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다 단점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3월달에 중단된 사유가 자금 압박 때문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자금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도 공사를 중단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자금 원할하지 못 한 그 사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유는 없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기가 자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청을 준 업체의 인건비라든가 자재대금이 많이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 부서에서, 이 시공업체가 수원에 있거든요. 거기 방문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단은 자금 압박이 제일 큰,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실관계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이 부분들을 전혀 누락을 하셔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3월 말 자료로 행감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저는 보고드린 거고, 그 이후에 발생된 거는 이제 질의 시에 답변하는 걸로, 저도 이 내용은 보고 받았고요. 그,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 작성은 3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보고하시는 시점은 6월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요. 이거를 저희가 3월달에 행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보고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어떤 뭐, 제가 그 자료, 이제 행감 자료대로 저는 이제 보고를 하면 그 이후에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현재 지금 공사 중단이 되고, 아까 얘기 뭐라고 하셨어요. 공사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허위 보고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허위 보고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현장답사도 하셨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답사 이후에 공사가 재개됐다는 얘기도 없으셨고 공사 중단 사유가 계속된다고 얘기도 없으셨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정식으로 하신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사유로 이거를 미리 인지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 현장 가고 나서 과장님 보고하셨어요, 의회에? 보고하신 바 있습니까?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공사가 재개됐는지. 그때 현장에서 갔을 때 뭐 다다음 주인가 그 업체에서 다른 데서 공사하는 거 자금 유통되면 공사가 재개 가능할 거라고 예상만 하신다고만 했지 그 후에 보고는 없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고요. 하여튼 제가 그거를 이 자리에서 변명한다면 허위 보고하거나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질의 시에 충분히 답변하겠다고 마음 먹고 왔고, 사전에 저희도 이제, 이게 이제 시공은 또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총괄하는 부서고, 이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리는 여기, 수감자료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에 질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의적으로 숨겼다’ 이런 표현은 좀,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시긴 좀 그렇지만, 적어도 보고를 하는 시점에서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8월 30일 이후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8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 계속 지켜보시고 그 후에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밀려 있는 공사대금이랑 자재 값이랑 인건비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건비가 2월달하고 3월 치 해가지고 한 8,5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시공사에게 직불동의서를 저희가 받아서 시에서 직접 노무자에게 한 8,500만 원의 인건비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적으로, 원래 업체가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를 받으셔가지고 예외적으로 직불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난주에 지급을 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어제 했다고……

어제 지급하셨나요?

예.

그럼 국장님, 이 사실도 알고 계셨겠네요? 국장님 결재하셨을 텐데요.

예.

자재 값이나 다른 부대비용에 대한 피해는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업체에 가압류된 게 4건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채권자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비라든가 장비대금은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비 등 기타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예.

지금 사전에 미래도시과에서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국장님께서 뭐 검토를 하신다는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김남현 국장님 이거 검토를 하셨네요, 다행히.

예.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압류가, 공사비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급하면 또 다른 소송이 될 것 같고요. 타절 시, 타절 시는 직접 지급이 가능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이거 좀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상태만으로도 공사가 어떻게 진행, 그러니까 공사가 타절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관급공사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중단됐다는 거를 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시공 부서랑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응도 하시고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에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를 이용하시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주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고요. 조금 확실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법적으로 뭐 위반을 하셨거나 계약기간, 뭐 지금 그 기간 내인데, 지금 뭐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됐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행정 절차가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공기 연장이 지금 3개월이 가능한 거지요, 법적으로? 그럼 지금 그 기한 내인 거지요?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거지요?

예, 3층으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기는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기한 내에 연장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좀 정리를 해가겠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예.

지금 뭐 건축비 인상도 지금 상당히 많지요. 또 뭐 PF 지금 일으키지를 못 해가지고 건설사들이 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여러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확인해볼 게 아까 인건비 체납에 대해서, 그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공공사업 모든 데, 우리 관공서 모든 데마다 이 직불제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불제는 사전에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이건 뭐 하든 안 하든 직불제는 무조건 관공서 공사는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이건 뭐 별도 결재 이런 필요 없이 어떠한 공공사업이든 직불제는 지금 합법적으로, 노무비, 인건비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 오래 전에 이거는 직불제를 하게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세화 위원님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지역의 식대라든가 장비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참, 이 자재대, 이 철물점들 그런 데, 건재상 이런 데 이 자재비 이런 것들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타절 시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 경기도 어려운데 사실 그런 소상공인들의 작은 그런 돈마저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 굉장히 정말, 저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유념하셔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이 아까 직불동의 얘기를 하셨는데, 직불동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직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장님의 방침을, 결재를 얻어야만 가능한 사안 아닌가요? 이게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원칙으로 잘못 알고 계신가 해서.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에 한해서는 직불동의서를 시공사에다 저희가 징구해서 시에서 노무자한테 직접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그 금액이 있다 보니까, 금액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도 이 동향을 아셔야 되는 차원에서 보고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업체가 줘야 되고 만약에 업체가, 저희가 집행, 예산을 집행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청구 서류들이 있잖아요. 완납증명서라든지 국세, 국세완납증명서랑 보험 처리한 거랑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주는 거 아닌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가압류도 있을뿐더러 국민보험도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시공자에다 직접 줄 수는 없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불동의서를 청구하면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나중에 인건비를 지급하신 거지요? 인건비 지급하고 나중에 이렇게 공사 중단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게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3월달에 이제 공사가 중지된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전 2월달 거,

처음 1회만 이제 직불을 하신 거지요?

예.

예. 그리고 공사 중단에 대한 사유도 이미 시장님은 다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이미 시장님 결재를 받으실 때.

예, 저희가 파악한 대로 자금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 중지가 됐고, 이쪽에서 회신 온 것처럼 차선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계약서를 갖고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약 해지라든가 타절 준공보다는 이 업체에다 조금 더 말미를 줘서 같이 끝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겠지만 지금 감리보고서를 제가, 여기 교육커뮤니티센터 감리보고서는 제가 못 봤어요. 나중에 그거는 추후에 청구, 요청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와 관련해서 이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감리단장님이 아예 뭐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자금 원활뿐만 아니라 그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경기도 어렵고 업체들 사정이 그렇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저희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잘 살피셔서 계약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청소년 정책 및 활동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공통 사항 중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에는 2회, 금년에는 1회 개최하였고 포천시 올해의 책 선정 및 자료 폐기 안건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자료 2쪽부터 3쪽까지 1 도서관정책 추진에 1-1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에는 책 읽는 도시 포천 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4년은 기존 사업 외에 독서경영 및 영중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등 신규사업도 추진 중으로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3년에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인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2억 3,654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4년 3월 말 현재에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2,676만 1,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재에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3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가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 도서관 정책·운영에 2-1 도서관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은 총 7개 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41만 8,955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종사 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24년 3월 31일 현재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5쪽까지 2-2 도서관별 특색사업 관련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한 사항으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2-3 도서관별 개·보수 현황입니다.

`23년은 도서관 7개 관에 총 45건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 3억 5,737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년은 3월까지 4개 관에 9건의 보수 공사를 실시해 1,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4 도서관 운영 현황 2-1 도서관별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4-2 도서관별 이용 실적입니다.

`24년 도서관 회원 수는 전년보다 2,584명이 증가된 7만 1,354명이며, 자료 수는 도서와 비도서를 포함해서 총 41만 1,609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2-5 도서관별 연간 운영비 내역입니다.

`23년은 도서관 연간 운영비로 16억 4,72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은 3월 말까지 5억 3,93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2-6 도서관 건립 현황입니다.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23년 12월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하여 공사 전보다 60% 이상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암 중앙도서관 1층 디지털영상정보관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환경개선 사업 역시 `23년 공사를 마치고 인문 라운지로 운영을 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올해 추진 중인 영중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3,700만 원으로 2006년 개관하여 노후화된 영중도서관의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7 도서관별 특성화자료 대출 실적입니다.

`23년은 각 도서관별로 총 11개의 테마를 정해 특성화 도서를 관리하였으며, 6,235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24년은 정책 방향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특성화 주제를 변경해서 인문 고전 등 총 8개 테마를 정하였으며, 3월 말 현재 2,905권의 대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2-8 도서관별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도서 구입을 위해 매년 관내 6개 서점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23년에는 총 1만 6,184권에 2억 3,45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3월 현재에는 3,956권에 5,423만 3,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9 도서관별 장서 점검 현황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장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도서와 비도서를 합한 대상 자료 24만 8,728건 중 파손 135권, 분실 28권은 제적 처리하였으며, 철저한 장서 관리를 통해 파손 및 분실 건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하단 2-10 기증 자료 수집, 관리, 보존 및 폐기 현황입니다.

`23년에는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기증 받은 도서 중 494권을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여 관리 중이며, 79건은 서고 보관, 455권은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3월 현재 기증 받은 도서 중 1,373권은 도서관 자료 등록, 913권은 서고 보관, 66건은 폐기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증도서 중 서고 보관 자료는 작은도서관 등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재기증하고 있으며, 발행한 지 오래되거나 공공성이 떨어진 자료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2-11 자료 폐기 및 제적 현황입니다.

10년 이상 대출 실적 없는 도서 등 이용가치 상실 등의 사유로 자료관리심의회를 거쳐 폐기 및 제적한 자료로 `23년은 2만 3,377권이며 금년은 4만 921권입니다.

참고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시대 변화에 따라 학습 및 도서 보관 기능으로서의 도서관이 아닌 이용자 소통 중심 공간 재구성에 따라 폐기 및 제적 도서 수가 다소 증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2-12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23년에는 작은도서관 10개소에 총 사업비 1억 6,251만 4,000원을 지원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 및 물품 지원과 냉난방기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에는 작은도서관 12개소에 전년 대비 4,54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96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2-13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입니다.

포천시 작은도서관은 `23년 12월 기준 공립과 사립 포함해서 총 20개 관이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관인 작은도서관 등 5개 관이 운영 중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 3곳, 종교시설 5곳, 단체 운영 2곳, 군부대 5곳 등 총 15개 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상단 2-14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읽고 싶은 책이 시립도서관에 없는 경우에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지역 서점에서 신청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서 서점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3년에는 959명이 1,814권의 책을 대출하였으며, `24년 3월 말 현재는 192명이 387권의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하단 2-15 도서관별 변상 조치 현황입니다.

`23년에는 도서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변상 조치 100건, `24년 3월 말 현재 총 18건을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상단 2-16 스마트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반월아트홀, 소흘읍 주민자치센터, 화현면 및 창수면 행정복지센터 등 4개소가 운영 중이며, 반월아트홀 스마트도서관은 시청 본관 민원 대기실로 이전하여 책과 태블릿 모두 이용 가능한 스마트 책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년은 655명이 1,575권의 책을 대출하였고, 금년 3월 말 현재는 164명이 355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 전자서비스 이용 현황입니다.

먼저 구독형 전자도서입니다.

`23년은 4,714권의 전자책을 대여하였고, 이용 금액은 대여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38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 3월 말 현재 1,664권을 대여해 이용금액 1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장형 전자도서는 현재 7,645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도서 이용은 `23년에는 698명이 2,057권을, 금년 3월 말 현재는 203명이 567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디오북 이용 현황입니다.

오디오북은 전문 성우나 저자가 직접 책을 낭독해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로 스마트폰이나 PC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도서관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저, 제가 지금 행감 자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도서관, 소흘도서관 별동 증축사업이 있었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왜 없지요? 행감 자료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그 사업은 중단이 되어서 담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던 거 아닌가요?

예.

본예산 예산이 확보돼서 중지가 됐어도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이라서, 1회 추경 때 삭감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담지 않았었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삭감 보고를 하시려고 안 하셨다고요?

아니, 1회 추경에 삭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이 됐다고요?

예.

그러면 삭감된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번 행감 자료에 올리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요. 이 도서관, 아니, 그러니까 행감 자료 목록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없었기 때문에 빠졌군요?

그걸 일부러 안 넣은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거는 뭐 제가 좀,

아닙니다.

예. 뭐 어떤, 왜 빠졌느냐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려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 제가 지금 이해가 되네요. 과장님, 이게 지금 중간에, 그 별관 개관식에도 제가 가보고 해서 그 별관 사업에 대해서는 잘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지금 설계 용역 단계에서 지금 중단을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준공을 바로 앞두고.

예, 설계 준공을 바로 앞두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그, 제가 사실은 건축과 자료에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분야에서 타절 준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3월 25일날.

예.

그런데 이미 지금 저희가 이게 거의 준공에 가까이 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을 하면 결국은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일부 조금을 빼고는 결국 물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소흘도서관 별관 증축사업은 지금 현재 소흘도서관에 있는 세미나실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실을 계획했고, 또 이제 도서관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보존서고가 협소해서 보존서고랑 같이 구성을 하려고 소흘도서관 별관 증축사업을 계획했었는데요.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막상 최종 보고에까지 가서 보니 그 위치도 송우고등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소흘도서관 부지 자체가 협소해가지고 그 넣기, 398㎡를 비록 넣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공용면적을 제외하다 보니까 세미나실도 80석 규모밖에 나오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지금 소흘도서관 3층에 있는 그거를 이용해도 굳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공사비도 지금 보니까 당초에는 한 17억이면 가능했던 것이 뭐 저희 BF인증이나 자재대가 상승하는 바람에 한 23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평당 한 1,900만 원 정도가 돼서 ‘이렇게 무리해서 짓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한 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안으로는 태봉복합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거기 3층에 저희 다목, 시민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조성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소흘도서관 문화 행사도 한 120명 정도 규모면 그쪽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그 옆에, 도서관 바로, 지금 별관 지으려는 바로 옆에 송우8블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어서 향후에 시민들 수요 추이를 더 반영해서 더 규모 있고 더 효율적인 건축을 하고자 부득이, 예산이 좀 아깝긴 하지만 여기에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럼 소흘도서관하고, 소흘도서관에 지금 이 별관을 지으려고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었잖아요. 세미나실하고 서고하고 두 가지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태봉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800명인데 거기 한 120명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럼 그거 이외에 서고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서고는, 지금 기존 서고는 좀 부족하지만 기존 서고를 그냥 계속 활용해서 하고,

그냥 이용하시고?

예, 도서관의 기능을 책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지역 분들이 오셔서 같이 커뮤니티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자료는 저희 7개 도서관에서도 상호대차도 가능한 거라서,

여지껏 해오셨던 대로 그대로, 좀 아쉬운 대로 관리하시겠다?

예.

그리고 차후에 이제 우리 8블럭 주차장 그쪽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인접 부지, 예.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럼 이제 공간을 처음에 계획했던, 별관을 세우려고 했던 계획에 이제 그런 부족한, 서고 부족한 부분, 또 뭐, 저는 그쪽으로 이용을 해도 그닥 뭐 큰, 700명이나 120명이, 아, 70명이,

80에서,

80명이나 120명이나 제가 볼 땐 뭐 그리 큰 저거는 아니지만, 또 한 가지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세미나실이 도서실 옆에 세미나실을 원하셨던 거고 그게 필요하셨던 거지, 지금 태봉커뮤니케이션이면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 이제,

그쪽에 또 세미나실을 가져간다는 것도 좀 저는 의아스럽고요.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이제 또 한 가지는 태봉커뮤니케이션 조성사업은 사실, 이 사업 계획을 언제 시작하셨지요, 별관 증축사업?

별관은 작년에,

작년에 시작하셨지요?

예.

태봉커뮤니케이션 조성사업은 언제 시작하신 지 알고 계세요? 그 전이지요?

그 전이었지만 용도가 결정된 거는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결정이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라면, 여기 들어갈 의향이 있다라면 충분히 사전 협의를 좀 하실 수 있었던 사항 아닐까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뭐 건축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이 건축비 인상과 PF대출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다 중단되고, 지금 또 얘기하셨던 대로 사업비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너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는 잘 하셨고 하나는 참 또 아쉽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전에 이런 게 검토가 됐다면, 지금 사실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냥 낭비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움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사실 이게 거의 준공 단계의 실시설계가 다 된 거라면, 우리가 또 앞으로 지금 저 8블럭 쪽으로 가려는 계획도 있으시고 하니 이미, 뭐 한 50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지금 준공 전에 타절하는 거와 준공 다 하고 나서, 그렇지요?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나지요, 용역비가?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비용이라면 그냥 받고, 다 그냥 준공을 받고 그때 또 좀 그거를 활용을 하는 부분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그 위치가 바뀌고 조금이라도 건축면적이 틀어지면 그 자료는 결국은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절 준공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뭐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평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참고할 수가 있지요. 그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평면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는 어디를 쓰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이 규모로 간다라면, 뭐 또 좀 더 큰 경우로 가면 수평적으로 평면 계획 정도는 좀 반영시킬 수 있지 않나. 500만 원만 더 들이면 준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6,000만 원이나 쓰고 그렇게 된 것이 조금 전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이래저래 듭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몰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게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소신에 저는 잘 하셨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설계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서관 정책·운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 보면 도서관별 특성화자료 대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예.

그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자체적으로 선정한 특정 주제의 도서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별 특성화자료 대출 실적을 보니까 아주 저조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시는 각 도서관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별로 특성화 주제 도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 특성화자료 대출 실적을 보면 전체 대출 실적 대비 3.7%로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2018년도 지정 당시에는 저희가 시정 방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일부 주제는 자료 구입도 어렵고 이용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관계로 이용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실시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안한 사항과 우리 시 시정 방향을 반영해서 일부 주제를 바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평균 대출 실적도 현재 53%로 상승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성화자료 선정의 타당성과 함께 운영이 잘 부합되도록, 우리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니까요, 잘못된 거를. 조속히 잘 해주시길,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2 도서관별 특색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책을 보니까 도서관별 특색사업 프로그램의 일부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이 시에서 보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그래도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이 1회당 평균 12명, 또 학부모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1회당 평균 15명 정도로 운영 추진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동도서관이 찾아가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아예 1회당 평균 7명, 영북에서는 지금 6명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를 하려면 너무 힘들겠지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개선 방안이 좀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방금 지적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운영횟수가 길고, 또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고전 읽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워서 그분들이, 참여자 분들이 사전에 자료도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고 또 고전 읽기, 사전에 자료도 준비해와야 돼서 고전 읽기와 토론이 들어간 프로그램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선정할 때 더 많은 홍보와 도서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참여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조한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선 방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책자를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좀 과장님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예.

다시 이렇게 좀, 적시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저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통합하는, 다시 통합을 좀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 효율성 같은 것도 고려 좀 하셔가지고 다음, 이렇게 잘못된 것은 좀 고쳐나가는 그런 필요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유사 프로그램은 통합 운영하고 또 독서토론 프로그램하고 취미 체험 프로그램을 슬기롭게 잘 조합해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25쪽에 도서관별 장서 점검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에 보면 저희 일동면이 유달리 도서 파손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오히려 대출 건수도 거의 일동보다 2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은 파손이 6건인데 비해 일동 같은 경우에는 120개의 파손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일동에 이렇게 파손 사례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고요. 별도로 말씀은 드리겠는데, 이 파손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람하러 왔다가 이렇게 뭐 찢어졌거나 수선이 안 되는 자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서 점검 기간에 발견된 사항이라서 원인이 뭔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해서요. 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일동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도서대출 수가 2만 8,801건, 그리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대출 수가 5만 4,556건이어서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도서관은 파손이 6건밖에 없었는데 일동에 20배나 수치가 많다는 게 너무 의아해서요. 열람을 했다고, 그러니까 대여한 책이 돌아오면서 파손된 경우도 있겠지만 열람을, 도서관에서 열람하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뭔가 시스템상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누가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열람을 했을 때 대출 반납을 받으면서 그 훼손된 게 눈에 띄게 보일 거 아니에요?

대출 도서는 저희가 이제 반납을 받을 때 확인 절차가있는데, 열람만 하고 꽂아놓는 경우는 누가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파손 사례가 고의적으로 많다고 하면 뭐 특별히 어느 정도 보이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좀, 경고성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파손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유를 모른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장서 점검 주기가 2년이라서 `22년에 장서 점검한 후에 올해 또 다시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장서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수시로도 합니다. 매년 안 하지는 않고, 여기는 이제 기간을 정해서 장서 점검을 2년마다 하니까 올해가 또 대상이 되겠지요. 올해도 연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 되게 신기한 게요. 2-10번 기증자료 수집, 관리, 보존 및 폐기 현황에 보면 중앙도서관이 폐기가 29건인데 반해서 일동은 188건이에요. 기증자료에 대한 폐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다음 장 26쪽에 보면, 자료 폐기 또는 제적 현황에 보면 자료 파손에 대한 것도 중앙도서관의 22건에 비하면 일동면이 252건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DVD 등 뭐 이건 책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자료잖아요. 이게 파손되는 게 서적뿐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스템상 뭐 일동면에 좀,

그 파손은, 위원님, 자료 같아요. DVD 파손은 별도로 있어서, 뒤에.

예. 파손은 그러면,

도서.

도서? 이것도 도서고, 아, 자료 파손.

예.

이게 그러면 장서 점검 결과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파손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 일동면이 중앙도서관보다 도서 열람하는, 도서대출 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손은 20배가 많다는 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예.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예.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거잖아요, 사무관 승진하시고.

예.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 잘 시정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이동면 소재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중이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 생활임금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연 1회 내지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1 일자리경제 추진에 1-1 20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집행액 50% 미만 부진사업은 4건으로 3건은 채용 기관 및 운영 기간 축소 등의 이유로 미집행되었고, 1건은 명시이월되어 6월 중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부터 7쪽까지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총 14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3건이며,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3년에는 경기도형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등 6개 사업, `24년은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9쪽부터 12쪽까지 1-4 사업별 결산 현황,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2년은 일자리 창출 등 12개 사업 62억 1,400만 원으로 한탄강 문화예술촌 사업비 반납과 일동 문화예술창고 사업비 이월이 44억 5,0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1%이며, `23년은 일자리 창출 등 12개 사업 2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년은 11개 사업이며 불용액은 1,651만 원이고, `23년은 11개 사업이며 불용액은 1,0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2 노동정책에 2-1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과 현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 19쪽부터 20쪽까지 2-2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 개소하여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 평균 `23년에는 118명, `24년은 2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3 일자리센터에 3-1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2,11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추진으로 11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자료 22쪽 2024년 3월 기준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72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추진으로 2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3-2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3-2-1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대학 내 진로 상담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연간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4쪽 3-2-2 예비청년 지원 실적입니다.

직업계고교 학생에게 진로·취업 특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3-3 직업상담사별 구직자 상담 및 취업 실적으로 `23년에는 상담 알선 2만 4,886건, 취업 973건을, 25쪽 `24년에는 상담 알선 5,757건, 취업 382건으로 직업상담사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쪽부터 33쪽까지 3-4 직업소개사업소 폐업 미신고, 보증보험증권 가입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3-5 채용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23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참가자 375명에게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원과 취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4년도에는 4월 25일에 개최하여 379명이 참가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35쪽 3-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으로 `22년 고용률 70.8%, `23년 71.2%이며, 금년도 목표는 71.4%입니다.

다음은 36쪽 4 지역경제 4-1 소상공인 지원 현황 4-1-1 소상공인 융자 지원 현황입니다.

`23년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육성자금 지원으로 6개 업체에 1억 4,000만 원을, 이자 보증금 지원으로 48개 업체에 1,05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육성자금 지원으로 4개 업체에 1억 1,000만 원을, 이자 보증금 지원으로 25개 업체에 2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1-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현황은 `23년에는 221개 업체에 47억 2,400만 원을, `24년도에는 73개 업체에 17억 4,000만 원을 특례보증하였습니다.

자료 37쪽 4-2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으로 `23년부터 `24년 3월까지 376억 4,3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 하단부터 38쪽 상단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은 `23년에 지류형 17억 3,000만 원, 카드형 260억 원, `24년에 3월까지는 카드형 81억 3,3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자료 38쪽부터 39쪽 포천사랑상품권 할인율 변동과 가맹점 모집 현황 및 홍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4-3 공공배달앱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배달특급은 `21년 4월부터 운영하였으며, 가맹점 수는 `23년 798개소이며 `24년 내 950개 목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천 특급의 날 및 매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SNS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주요 성과로 배달특급 사용자에게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1억 1,254만 원의 쿠폰을 지급하였으며, 누적 결제액 12억 7,700만 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자료 41쪽 4-4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내역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기준과 위생·청결 기준, 공공성 기준 등의 평가 항목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23년에는 17개 업소에 업소당 12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에는 업소당 10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배달플랫폼 할인쿠폰 지급, 결제 단말기 등 배달 관련 물품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5 에너지 관리에 5-1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자작2통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었고, 어룡1통 사업은 정압기 위치 선정 문제가 최근에 해결되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24년에는 학사마을, 이동교4리, 선단3통, 신읍10통, 내2리 등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3쪽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51.74%이며, 공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5-3 저소득층 연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에는 에너지 바우처 등 4개 사업으로 수급자 등 소외계층 5,29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1,06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5쪽부터 46쪽까지 6 지역공동체 6-1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3년 지역공동체 육성 기반 조성, 성과 공유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7쪽 6-2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시비 공모사업으로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년도에도 도비 공모사업 2개, 시비 공모사업 1개 등 총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8쪽부터 49쪽까지 6-3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23년에는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금년에는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접 재정 지원과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과 컨설팅, 창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50쪽부터 51쪽까지 6-4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해 관인면 냉정리 322-3번지 등 11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 하여 중단한 사업으로, 2021년 매입한 관인농협 양곡창고 부지에 무허가 건축물 1개 동이 있어서 대체사업 추진에 앞서 건물 소유자인 관인농협에서 건축물 양성화 또는 건물 철거가 이뤄져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매입하지 못 한 냉정리 322-2번지는 사업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향후 매입하지 못 한 토지의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결과에 따라 관인농협의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건축물을 양성화한 경우 건축물을 매입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실시 후에 대체사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52쪽 6-5 포천시 일동문화예술창고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노후된 일동농협 양곡창고를 무상 임대하여 `21년 2월부터 `23년 8월까지 총 11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포천시 일동문화예술창고를 조성하였습니다.

`23년 10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작은영화관, K-드론 아카데미 등 매월 10종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기관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위하여 시니어 합창단을 창설하여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대상 재봉틀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료 53쪽 6-6 신읍동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신읍동 행복마을 관리소는 구절초로 60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원 1명과 지킴이 4명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운영,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읍동 외에도 일동면, 영북면, 이동면, 가산면, 군내면, 창수면에 행복마을 관리소를 설치하여 시민의 생활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4쪽 6-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인건비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영농조합법인 가래울에 청년 인건비와 근로자 1명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9쪽까지 7 청년정책 7-1 청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센터는 취창업, 교양, 문화·여가,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23년 총 296회 대관에 연간 4,832명이, 금년도에는 총 46회 대관에 연인원 660명이 이용했습니다.

59쪽부터 61쪽까지 7-2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2022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구직자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3년에는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 어학,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총 43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어학, 창업학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연도별 세부 프로그램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62쪽부터 63쪽까지 7-3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당연직 6명, 위촉직 10명 등 16명으로 구성하여 `23년도 실적 및 `24년 시행 계획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로는 청년 16명으로 이루어진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있으며, `23년도에 전체 회의, 청년축제 의견 제시, 청년공감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으며, 정기회의 및 청년 네트워킹 등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64쪽 7-4 청년 취창업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 청년 취창업센터는 포천청년비전센터 1층에 작년 12월에 조성하여 올해 3월 모집 선발된 8개 청년기업이 입주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신읍동 청년 취창업센터는 작년에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고, 취창업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65쪽부터 67쪽까지 7-5 포천음악창작소 운영 현황입니다.

음악창작소가 2023년 12월 녹음실, 합주실, 댄스연습실을 갖춘 전문 음향시설로 조성하였으며, 올해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시설 대관 및 녹음 프로그램과 음악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개월간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일자리경제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노동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동정책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일자리센터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3페이지에 3-2-1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업비가 7억 5,000이지요? 70,

저희가 그거는 전체 국비를 대학교에서 받아오는 거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시비는 6,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부담,

예, 6,250만 원.

예.

하여튼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사업 내용에는 지역청년 고용지원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대진대학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여기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수가 9,400명, 뭐 307명 이런데 이 지역 지금 청년들이 좀 참여를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청년이라 하는 거는요. 여기가 거점, 대학교 거점 일자리플러스센터거든요. 그래서 경기북부 지역 전체 청년을 다 말하는 거고요. 포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포천 청년만은 아니겠지요?

예.

그러면 지역 업체에 취업률이 있나요?

여기서 보통 저희가 지역 업체 취업률을, 대학 쪽에서 하는 사항을 파악을 할 수가 사실 없어요. 뭐 간단하게 저희가 받아보긴 했지만 포천 지역이 몇 명, 어느 지역이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특화 사업과 연계하는 거는 저희가 의뢰할 수 있는 거였나요? 가구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뭐 경기북부,

어느 분야로,

보통 대진대학교 대진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 이제 가구 쪽을 특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대진대학교 쪽에서 다, 일자리센터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크게 관여한 그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어떤 걸 요구,

그러면 지역특화의 어떤 어느 분야에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가, 어떤 우리의 의견이 그러면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이신가요?

제안할 수는 있지요.

제안할 수는 있지요?

예,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 팀장, 그러니까 실무팀장하고 이제 저도 얘기를 했는데, 대진대학교 관내에 포천 학생들이 한 4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지만 관내 대학교 학생들, 포천 출신 아이들만이라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일자리팀장으로 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포천 관내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극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검토를 하셨다니까 지금 아시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관내의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우리가 그, 어떤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라면 사실 우리가 시비를, 6,000만 원 작은 거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전국을 위해서 우리 시가 6,000만 원이라도 줄 이유가 있을까요? 다 우리 시 관내의 지역 청년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고 그들의 역량 개발이라든가 그들의 취업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야만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함께 하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역특화 사업에 가구산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예.

저희 지금 포천이 가구, 또 뭐지요? 또 하나 우리 지금 특화사업으로 가고 있는 게 가구, 섬유, 2개가 특화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지금 추세가 우리 식품사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 분야를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반영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언제, 언제, `23년, `24년, 그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예, 이게 경기북부 쪽에 이제 거점 일자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만들면서 지자체에서 자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대학 측에서는 이제 공모에 참여하지 못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대학, 저희가 6,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공모에 참여한 거고요. 저희가 구분을 하지 못 한다는 거지 포천 아이들이 배제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섬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도 교육하고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가 아니고, 배제는 아니더라도, 구분이 아니라 좀 저희 관내 청년들에게 좀 더 유리해져야지요. 유리한 조건이 돼 줘야지요. 6,000만 원 치 정도는 가져와야지요.

예, 그렇지요.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하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있었다 하니까 앞으로 지역 청년 고용 실적이라든가 또 이 지금 특화사업 어떤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산업별 같이 접목이 돼서 가구산업뿐만 아니라 섬유, 또 식품, 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센터 분야 감사를 마치고 4번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40페이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특급 활성화가 지금 3년 치 통계를 살펴보니까 가맹점 수는 일정 부분 늘고 있지만 주문액과 주문 건수는 코로나 이전 `21년 수준으로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4년 가맹점 수 목표치는 지금 좀 낙관적으로 설정한 거 아닌가, 조금 뭐가 잘못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잡은 거고요.

적극적이요?

예, 사실 예전에 어려운, 감염병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급격히 늘었던 배달 관련 그런 실적들이 사실 이제 엔데믹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진 건 사실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배달 비용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이 쌓이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줄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공공배달앱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기요나 배민이나 이렇게 대표적인 배달 어플들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은 떨어진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 담당자하고 만나서 신규를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가맹을 했다 빠져 나간 그런 가맹점들, 그거를 다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가맹점을 더 늘려보고 그러고 나서 매출도 좀 올리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일부 보조금을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고 있는데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24년도 목표가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23년도 수치로 봤을 때 지금 798개소의 가맹점이 4만 7,722건의 주문을 배달앱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798개 업체가 하루에 130건 정도를 주문 받은 것이고, 또 1개당 업체로 따지면 0.16건, 그럼 하루에 1건도 주문 받지 못 했다, 이렇게 평가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럼 본 위원이 볼 때 그 가맹점 수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등록된 가맹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활성화의 걸림돌로 적용한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럼 배민, 요기요가 있잖아요. 거기 어플에서는 배달이 되는데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하면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배달특급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걸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면 배달을 등록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그런데 거부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배민, 또 다, 어플을 다 신청을 해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여기는 ‘준비 중’ 나오고 거기다 걸면 그거는 접수가 된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민원들 이렇게 주면서 ‘이거는 배민이나 민간 어플로 유도하는 행위다, 이렇게 등록만 해놓고.’ 이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가맹점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차피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사실 없는 사항이거든요. 담당, 경기도주식회사 담당자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이 고민해서 그런 사례가 조금이라도 줄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년도에 798개, `24년 목표가 950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낙관적으로 설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했었는데, 정말 과장님 생각으로 그 목표가 달성하는, 내년 행감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5번 에너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너지관리 43페이지 공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우리 지금 에너지 보급률이 51.74%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포천동의 경우는 9,238세대인데 9,234세대가 공급이 됐나요? 계약 세대까지 포함해서?

이게 세대로 따지,

이게 어떤 수치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번에도 한 번 부의장님께서 질문, 본회의 때, 주요보고 때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세대에 도시가스가 2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잡히는 수치가 좀,

더블로 잡힐 수도 있다?

더블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에서는 관리 들어가는, 한 집에 하나 들어가면 한 세대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 세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지만 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거는 여러 세대로 보거든요, 다 들어가는 거는.

계약 세대는 여러 세대로 본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도 있지만 그 옆에 건물이 또 있으면 들어가는 걸로 다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상 세대하고 보급률하고는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 포천시가 51.74%에다가 지금 포천동이 99.96%면 4가구만 빼고는 다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그렇지요.

이거는 조금, 이건 앞으로 통계를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헷갈려요.

그거는 저희가 잡기 어렵고요. 도시가스사 쪽에서 보내주는 통계 갖고 저희가 잡는 건데요. 그 부분은 도시가스사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뭐 아래에다가 다시 이중으로, 포천동이든 선단동이든 실제로 우리 기준으로 가져가든가, 이건 어디서 봐도 ‘그럼 4세대 빼고 포천동 다 들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같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그,

아직 포천동에 안 들어간 데 너무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선단동의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급률이 이렇게 산출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과장님께 제가 좀 별도로 상담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은 도시가스 보급은 우리 민생에 있어서 요즘 같이 연료비,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 때는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제창 위원장님께서 계속 도시가스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고 지속적으로 뭐 연료전지라든지, 양문 쪽이나 지금 일동 쪽, 저쪽 예스코 쪽, 이렇게 양쪽을 다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동과 또 상황이 틀리거든요. 이동과 관인은 굉장히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제가 보니까 5-2에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 추진 현황이 있지요. 이 LPG 집단공급을 2년가량 안 했더라고요, 전혀.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인가요? 마지막으로 관인에 사업을 일부 하시고 그리고 안 하셨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외곽으로 떨어져서 이동이랄지 관인이랄지 이런 부분, 그런데 뭐 창수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또 그게 도심이 형성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내가. 그 중심으로는 그래도 LPG 보급망을, LPG 집단공급 그거를 좀 그래도 수요조사를 좀 지속적으로 하시고 이래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게 도시가스, 참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사업인데요. 사실 그 업체와의 관계, 또 속도와의 관계, 예산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눈에 띄는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내기가 참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늦어지는 경우, 만약에 사업들이 늦어지는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PG 배관 공급사업도, 배관망 공급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너무 늦어지는 데는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그쪽에 LPG 집단공급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도 지금 하고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쪽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데 이런 저런 일 꼼꼼히 지금 살피시는 부분의 노고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 의견을 좀 꼼꼼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을 좀,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지역공동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공동체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청년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정책 서포터즈,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적정한 수준의 예산 확대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추진이 어떻게 됐지요?

서포터즈는 이제 좀 개편을 했고요. 올해 예산도 일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1,08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원고료, 서포터즈들 원고료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한 300여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에 어떤 의견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워크숍도 좀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뽑아내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촉식도 했고 그 위촉식 과정 중에서 또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컨트롤하면서 같이 해나가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언제 진행하셨어요?

올해 사실 선거 전에 위촉식을 갖고 좀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가 있어서 위촉식하고 그런 거 행사를 못 하고요.

선거랑 위촉식이랑 무슨 상관이지요?

그게 위촉장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먼저, 위촉식만 나중에 했고요. 일단 구성은 먼저 했지요. 그래서 위촉식 하기 전까지 빌드업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자 그래서 회의는 몇 번 더 했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4월달에,

올해 그럼 몇 번 하신 거예요?

올해 한 3번, 한 3번 정도 했지요.

그거에 대한 회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 향후계획밖에 없고 또 여기에 추진실적이 올해 한 번으로 나와 있어서요. 그에 대한 회의록도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빌드업하는 과정의 회의는 회의록이 없고요. 위촉식 하는, 위촉식 할 때만 뭐, 위촉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하게 회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습니다. 정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공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작년 만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작년 지적사항에도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소흘읍에 공유주방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읍동 청년창업거리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공유주방 조성사업이 후순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미 추경을 통해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만큼 조속히 소흘읍 공유주방 조성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작년 행감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렇게 또,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디에도 진행이 된 흔적이 없는데 정상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소흘읍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복검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안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무산이 되면서 다른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신규로 신축할 건지 임대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결정을 한 후에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예산안 올려주셨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그거는 신읍동 쪽입니다.

아니요. 송우리에서 CGV 건물 쪽이었는지 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예, 당초에 처음에.

예, 처음엔 그랬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이 비용, “임대비가 너무 비싸니까 토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려서 차라리 사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2년째 진척이 아예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추진 부분에 정상 추진으로 돼 있는 거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료 드린 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작년도 행감사무,

행감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복검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안을 잡았었던 거지요. 그래서 생태공원과하고도 협의가 됐고 시장님까지도 결재가 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잡았던 건데 이게 복검 배치하는 과정 중에서, 과정 중에서 좀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과에서 이제 어필도 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온 만큼 좀 더 조속히 추진해서 토지를 매입을 시켜서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짓고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쪽에 포천음악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2024년도에 1월, 2월, 3월 같은 경우에 합주실 A·B 같은 경우에는 뭐 1명, 3월 기간 동안에는 1명, 2월에는 3명, 1월에는 대여한 적이 없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3월까지는 무료 대관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5월까지 운영한 거는 한 81회 정도 됩니다. 81회 정도 되고요. 이용 인원도 한 422명 정도 됩니다. 그 되고 나서 시범운영 기간 중에 일부, 자료 제출 기간 중에 실적이 좀 미진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좀 많이 이용을 해서 지금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산이 추가로 쓰게 되면, 이제 마스터링 기기나 이런 게 추가로 쓰게 되면 상업 음반 출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음악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엔지니어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엔지니어 1명이 활성화까지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홍보하고 기획하고 하는 전담 인력을 요청을 해서 다음 주 정도에 발령이 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설문조사는 매 과정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는 사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 비용을 수반하지 않잖아요. 개인들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나오다가 점차 점차 점차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극복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음악교실 같은 경우에는 뭐 드럼, 보컬 수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악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바이올린이라든지 어떠한 특정 악기가 있는지, 매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자들이 선택을 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용을 선택해서 매번 달라지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은 양포동 섬유특구 특화사업으로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 `23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이쪽에 `24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로는 김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불용 처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23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손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만남의 공간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천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준공 단계에 있으며 외국인주민 조례 제정, 한국어 교육, 통역 서비스 지원, 세계인의날 축제, 세계인 체육대회, 무료 의료봉사,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에서는 계절근로자 인력 교류 사업, 외국인 노동자 공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하여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마홀앤을 운영 중인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에서는 마케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M&리빙을 `23년도에 구축하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홍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산업 육성 지원으로 소공인 가구지원센터 및 가구직접기구 공동인프라 운영지원과 가구 디자인 창작 운영 등 8개 사업에 16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1, 기업 지원 추진의 1-1 `23년 부진 사업 추진 현황은 5건으로 중소기업 온라인 기획전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에코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7월 완공 예정이며 2개 사업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총 8건으로 계속 사업 4건, 신규 사업 2건, 특수사업 2건 등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5쪽 1-3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1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1-4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은 주식회사 DISC와의 약정금 소송으로 4월 26일 상고심 승소 판결되었으며 민사소송 1건과 행정소송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6쪽에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3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2022년 5월 선정되어 `23년까지 사업 추진하였으며,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24년 공모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구사업 육성 사업이 선정되어 2년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1-6 사업별 결산 현황은 세부 자료를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2, 기업 지원의 2-1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쪽부터 14쪽 `23년에 기반시설 도비 보조 1건, 자체 사업 24건, 노동 작업 환경 개선 31건을 지원하였으며, 14쪽부터 16쪽 금년도에는 자체 사업 6건을 추진 중이며 노동작업 환경개선 도비지원사업 20건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2-2 기업 애로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231건, `22년도 998건, `23년도 1,284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16쪽 하단부터 25쪽까지 2-3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운전자금 지원은 `23년에 99개 업체에 96억 5,100만 원, `24년에 28개 업체에 52억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은 `23년 35개 업체에 52억 원, `24년에 4개 업체에 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부터 26쪽 2-4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현재 기준의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 기준 공정률이 98%로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 현안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입주 의사를 표시했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입주 의사 취소로 인해 대체할 기관 및 기업 관련 단체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에 3 특화산업입니다.

3-1 경기 가구 창작 스튜디오 운영 지원 현황은 `23년과 `24년에 각각 6억 원을 지원하였고, 27쪽 3-2 마케팅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현황 중 섬유산업 지원으로 `23년 4,500만 원, `24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8쪽 가구산업 지원으로 `23년에 3억 8,400만 원과 `24년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하단부터 29쪽 3-2-1 가구 특화로는 소공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23년은 8억 1,200만 원을, `24년에 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30쪽부터 31쪽 3-2-2 섬유 특화로는 현장 기술돌보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3년과 `24년에 각각 1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3-3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창업 보육 지원 현황으로 `23년에 대진대학교 및 차의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3,569만 4,000원을, `24년에 같은 지원 사업으로 3억 2,56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7쪽 상단까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4-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포천 에코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34쪽 진목 일반산업단지는 2025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35쪽 4-2 장자산업단지 분양률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1필지 분양을 완료하여 7필지 7만 3,344㎡가 미분양이었으나 분양력 제고를 위해 분양 촉진 조례 제정, 분양가 인하 권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수개월간의 매매계약 협의를 통해 올해 5월에 2만 7,052.4㎡ 1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0쪽 하단에 4-3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미납 현황은 1공구 15억 7,700만 원, 2공구 6억 9,700만 원 등으로 현재 부과 취소 및 부과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 5-1 해외시장 개척 사업 현황입니다.

수출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은 `23년에 6개 파견 지역에 해외 파견 및 화상상담으로 14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7개 파견 지역에 대한 신청 접수 결과 29건 16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평가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쪽부터 46쪽 5-2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40쪽 `23년 수출용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에 5개 기업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40쪽 하단부터 44쪽 `23년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77개 기업 1억 8,29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및 G페어 코리아 포천시관 운영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6,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6-1 외국인 거주 현황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만 7,481명, 한국 국적 취득자 1,087명, 외국인 근로자 8,248명 등 총 2만 6,816명입니다.

48쪽 6-2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22년에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착공하였고 지난 1회 추경에 시비 3억 1,5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여 마무리 공사 중이며 올해 7월 입주 및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부터 51쪽까지 6-4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에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등 12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억 6,482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 6-4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및 의사소통 지원, 외국인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화합 도모, 통합된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 구축, 갈등 없이 하나 되는 내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안정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기업 지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 지원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기업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2-1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냥 질의라기보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 주문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요. 기업 지원 사업은 다양한데 정작 진정한 기업 지업 사업은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요. 진정한 기업 지원 환경은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업 지원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역과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0 페이지에요.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기업 내에서의 작업 공간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개선 부분을 도비라든가 직접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큰 틀에서 주문한다고 그랬는데요. 규제 완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규제는 좀 이렇게 기업의 활동을 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움츠리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시설 지원 환경 개선 이런 거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잘 하시고 잘 하시는데 그런 것을 자칫 법규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좀 발굴 완화해서 좀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사업하고는 이제 다른 규제 완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기업 방문을 시장님 모시고 가든가 아니면 각종 간담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저희 쪽에서 관련 부서랑 조율하거나 직접 중앙부처로 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이제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이렇게 갑자기 취소함에 따라서 그냥 공실 상태로 우리가 준공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공실을 믿고 까(청취불능) 하고 많은 고민하시고 그러는 거를 저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또 애쓰시려고 이렇게 지금 후속 조치로 입주 가능한 기업 지원 관련 기관 단체 협조 이렇게 공문도 보내셔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뭐 좀 돌아온 해답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기관 유치를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고용노동청 쪽에 4개 부서에 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게 뭐냐라는 쪽의 내용이고요. 어제도 외국인위원회 할 때 의정부 고용노동청에서 관련 팀장님이 오셨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포천은 너무 멀다. 직원들이 서울이나 대부분 그쪽에서 살기 때문에 포천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그런 의견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관내 기관, 단체, 기업 관련 단체들한테도 보내봤는데 1차적으로는 대부분이 본인들 조합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상태고 또 한 두, 몇 개 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임대료라든가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저희가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선뜻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렇게 답변 온 거 먼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럼 그분들이 다 서울에서 다니시고 뭐 좀 그러시는가 보지요, 그 재단이라든가 진흥원이?

그쪽도 대부분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제 본부가 수원이다 보니까 수원이나 이제 한수이남 쪽에 근무자가 많아서 평균 2년 이내에 순환 인사 보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관내 기업 관련 단체도 조율을 하고 있지만 2주 전엔가 도에서 외국인정책과에서 경기 북부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좀 공간을, 수요조사를 하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 내부 보고를 드려서 일단은 수요조사 신청은 해봐라 해서 오늘 지금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3층에 한 150~60평 정도는 가능하다면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층 한 60평 정도는 관련 단체라든가 그런 걸 계속 저희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송우리하고 거기가 오히려 고도로처럼 이렇게 뻥 뚫린 길도 생기고 해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말 오시면 뭐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호소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 그냥 아주 강합니다. 근데 오신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은 안 되지만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러 방면으로 저도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 여기도 맨 밑에 지금 도 위원 협조 사항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린 상태고 하니까 아마 잘 되겠지요. 하여튼 기다려, 끝까지 검토를 해 주시면서 잘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방향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16페이지에 2-3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융자지원이나 특례보증의 사업 대상자가 어디지요?

사업 대상은 일단 육성기금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관내에 주소, 그러니까 주 사무소를 둔 공장으로 제한을 조례상에 돼 있고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한, 대출을 받기가 열악한 그런 기업들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역시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는 제조업에 한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지금 융자 대상이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지금 결국은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예, 주 사무소가,

이런 제한으로 보면 제조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현재는?

예, 공장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굳이 사업 대상자를 중소기업 중에 일부 제조업체로 한정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단 각 시군마다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꼭 저희처럼 공장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벤처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또 일부 제한을 푼 데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 포천시 업종 성격상 공장 부분이, 제조업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율이나 개수가 많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육성 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제조업으로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더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특례보증에 대해서 양주, 여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연천, 경기 지금 31개 시군 거의 다가,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가 대부분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두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예외의 업종을 말고는 지금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기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류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유통, 물류 마찬가지지만 서비스업이라든가 사실은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외형을 갖춘 그런 다양한 산업들이 많습니다, 산업 분류가.

예.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걸 충분히 다, 자료를 다 준비해서 또 우리 과장님과 사전에 의논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좀 과장님 우리도 다른 타 지자체처럼 추세가 이러니 이제 특례보증만큼에 대한 것들은 대상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운전자금 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례보증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조사해서 자료 주셨던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희 시에서도 변화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시처럼 어떤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비제조업 부분도 특례보증만큼은 좀 열악한 상황에서 제공을 받는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든가 그런 걸 확대를 해서 하반기 중에는 반영을 하려고 지금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정도에는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융자지원 좀 전에 말씀하신 운전자금, 이자 보전이지요?

예.

이것도 또한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일반 중소기업, `24년 한시적으로 지금 이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있지요, 3.5%? 또 여성, 장애인, 화재 발생 기업 4.5%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것도 좀 조정방법을 앞으로 이것도 조금 옵션을 가져갈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조정을 하실 때 그때 융자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하향을 하더라도 비제조업체도 같이 지금 좀 전에 우리 특례보증처럼 같이 차후로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범위 대상으로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은 조정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한도를 하향하는 방법 또 비제조업체는 조금 또 평균보다 우리가 주려는 한도보다 낮게 해주는 조정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이것도 차후에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금리, 고임금, 고물가 삼중고로 굉장히 경기가 침체돼 있고 기업들이 어려운데 저희가 좀 포천시 관내 기업들을 자금 압박 운영에도 조금 여유로워지고 또 관내 기업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슬로건으로 가져가시잖아요, 기업과에서?

예.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업무추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 방문 건의사항 목록을 좀 받아봤습니다. 2023년에는 39군데를 가셨고 2024년에는 10군데를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2023년에는 좀 다양하게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기업 방문 선정의 기준이 있나요?

기업 방문 선정에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조업 공장 위주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식품기업 쪽이 완성도가 높고 또 우수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식품기업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전년도에는 다양한, 특히 이제 각종 민원사항 뭐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다. 수도가 잘 안 나온다.’ 여러 가지 건의나 요구사항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중심으로 가서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방문을 요청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직접 전화 오시는 데도 있고요. 어느 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께서 지역에 나가셨을 때, 행사라든가 그런 쪽에서 오셔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읍면동에 직접 기업인협의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특별히 방문을 안 하시나요?

주로 저희, 저도 이제 몇 번 나갔는데 주로 기업지원팀장이 그쪽에서 요청하거나 일정이 확인이 되면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 주요 지원 사업도 설명을 하고요. 거기 가서 알게 된 회원분들, 기업분들과 교류하고 명함을 받아서 혹시 ‘시장님께서 방문하신 적 있냐’ 해서 와주십사 하면 그런 쪽에서 감안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물론 민원을 직접 받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렇게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좀 사이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지금 기업지원팀장님께서 읍면동 순회하시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직접 기업인들이랑 찾아가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읍면동 다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기업지원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보니까 아까 식품업체를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올해에 10군데를 가셨는데 8군데가 식품업체예요. 너무 식품업체에 많이 치중된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드테크라는 데는 이제 나무로 이제 표창패 같은 거를 만드는데요. 굉장히 영세한 업체인데 가산에 있고요.

10군데 중에 거기는 이제 식품업체가 아닌데 10군데 중에,

예, 식품업체를 가게 된 배경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4월달에 중국의 자매도시인 화이페이시에서 식품박람회를 하면서 작년 저희 시민의날 때 거기 시장님이 오셔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품박람회에 방문, 참여 했던 기업들을 거기 현장에서 ‘한번 기업을 방문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셔서 바로 지금 한 8군데, 10군데 정도 중에 8군데 정도 지금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식품 관련해서 목적이 있으셔 가지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잡으셨다는 ,

그런 건 아니고요. 약속을 하신 게 있으셔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그런 기업 방문에 있어서는 좀 골고루 다양한 기업체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기업 방문 건의사항 목록에 건의사항이랑 처리 계획을 보니까 대단한 성과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을 건의했는데 완료가 돼 있어요. 도시가스가 보급이 됐단 말인가요?

아직 보급은, 공사는 안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기업 방문을 하고 이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시장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하신 바가 있으니 한번 노력을 해봐라’ 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매년 도시가스 배관 보급 공사? 보급 사업?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올 한 10월경에는 공사가 될 것으로 일자리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이 됐다는거구나.

예.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이렇게 기반시설 커다란 걸 해내기는 좀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예, 일자리과에서 많은,

그리고 강길텍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수압 높이기 및 주변 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 이것도 완료가 되셨어요. 이것도 상수도 확대 보급을 확정된 건가요?

예, 이것도 역시 저희가 가서 건의받은 사항을 수도과에 전달을, 내용 전달을 한 거고요. 수도과장이 지금 현재 국장님이 계신 최종화 국장님이 수도과장이실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 현장도 갔다 오시고 해서 직접 확인하고 담당 직원들이 즉시 조치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 상수도 보급도 일부는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일을 좀 해내셔서 놀랐습니다. 이게 보니까 완료된 처리가 되게 많아요. 보니까 읍면동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가 도로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등등등 해서 한 14개 과랑 지금 협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송민수 기업지원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리자면 보니까 갔던 기업들이 매출액이 좀 높은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높다는 거는 규모가 큰 기업이겠지요. 1,000억이 넘는 기업들도 있고 10억이 안 되는, 매출액이 10억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보면 지금 건의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도 방문하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가시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문 전에 저희 기업지원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사전에 답사를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거기 애로사항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이나 이렇게 같이 동석해서 설명해 드리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처리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2024년도에도 기업 방문을 많이 잡으셔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특례보증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지요?

어제인가 그저께 경기신보에서 온 공문으로 봐서는 현재 대출 가능 금액이 한 50억이 넘습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하고 싶어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더 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한 2~3년 전에 이거를 업종을 확대하라고 제안을 드렸고,

예, 맞습니다.

그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 된 이유도 아시지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안 된 이유는 기업지원과는 제조업만 관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유통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런 데는 부서가 또 틀려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취합하면 되는데 그 협조가 잘 안 돼요. 기업지원과가 할 의지가 있어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과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이걸 확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국 차원에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가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안애경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특화산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화산업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산업단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단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마케팅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훈 위원님 손을 바짝 들어주십시오.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자료를 보면 2023년, 2024년 연속 참가 기업. 기업명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내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유독 같은 기업만 그리고 한정된 업체만이 해외시장개척단에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2022년, 2023년 연속 지원 기업이 이것도 기업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14개 이상 기업이 매년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이 똑같이 선정되어서 동일 업체에서 개발 생산 판로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국내 특허 지원, 전시관 지원 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3월달에 자료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보고 저도 그런 거 저희 내부적으로 지적도 하고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나 심사나 선정이나 그런 게 다 해당 위탁기관에서 하는데 거기 기관에다가 저희가 ‘이런 부분은 후순위를 하든 아니면 1년을 건너뛰든 신청을 못하게 하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의 이제 좀 얘기는 저희 포천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이제 좀 자기네도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저변 확대가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후순위까지는 저희가 관철을 시키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위탁 기관이 지원사업의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절차를 혹시 자료를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을 수는 있고요. 이번에 받은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걸 좀 명확하게 공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지만 위탁기관이 어떤 그런 친소관계, 친분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이런 기업 지원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핏 들었거든요.

예, 저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돼야 되겠지만 한번 그런 명확한 선정 기준과 절차를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혹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셨나요?

일단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경기비즈라는 사이트에서 각종 지원사업 공모 건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거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매일같이 확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그걸 인지하게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저희 포천시에서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모집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하고 있는 카카오 기업 체험 알리미를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은 기업들이 알 수 있게 다각화된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협조를 얻어서 설명회까지, 안내문 발송까지 이런 것도 해 주셔서 이런 특정 업체 또 일부 업체가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독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못하는 기업들도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매년 연초에 저희가 지원시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100여 개 이상 많게는 한 300여 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듣고 자료를 가져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책자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고 전화가 오거나 하면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시기에 대한 부분은 홍보하는 부분이 제한적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 수출액이라든지 이런 성과지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선정이 된 업체들이 보통 한 10개 내외가 되거든요. 그 업체들이 해당 지역에,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 상담이라든가 수출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 해서 결과는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 자료에는 그런 성과지표가 부재해서 다음 수감 자료 작성할 때는 성과지표를 명확히 기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할 수,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패널티? 패널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기관하고 조율해서 심사 기준이라든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케팅 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외국인 근로자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하고 포천 세계인 체육대회하고 `23년도에는 이렇게 2개의 사업을 했는데 외국인 상대로, 외국인 우리, 그런데 `24년도에는 지금 외국인 주민과 같이 하는 사업이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 하나네요? 이거 혹시 같이 묶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행사 통합 방침에 따라서 두 개를 합치면서 예산이 총액은 줄었지만 하반기에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6,600, 5,200 해서 1억 1,800만 원 예산을 결과치로는 7,500으로 줄이셨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