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179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허가담당관, 미래도시과, 지역발전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연제창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일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연제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신 행감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여간의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확인된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적발, 시정요구를 통해 시민의 행복한 행정이 구현되고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포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는 국단소의 해당 부서장이 모두 배석하고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 선서하고 국단소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직제순이 가장 빠른 소흘읍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겠습니다.

담당관,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관광재단, 포천시농업재단에서는 부서별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감사담당관 등 6명으로 감사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감사담당관 최종기

(최종기 감사담당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연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포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는 2023년 12월 14일 안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시공 등으로 예산 낭비 초래 공공건축물 발주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 부분 1-1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2023년도에 1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198건, 재정상 1,238만 6,000원, 신분상 28건을 조치했으며, 2024년도에는 4회를 실시하여 재정상 1,071만 2,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복무감사는 2023년에 6회, 2024년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 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2023년에 관용차량 등 사용 실태 특정감사 등 총 12회를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는 신북면 종합감사 등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업무 처리 부적정 등으로 4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1-3 상급기관 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에는 경기도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7회 54건을 지적 받았고, 20쪽 2024년에는 경기도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2회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1-4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성실의무 위반 등 10명을 징계 처분하였고, 2024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명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1-5 민간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감사관 스물여덟 분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고, 현장감사와 수시제보,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민간감사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1-6 사업별 결산 현황으로 불용액은 2022년에는 1억 1,993만 9,000원, 2023년에는 5,092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조사 분야입니다.

2-1 민원 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는 2회 이상 반복 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로써 2023년에는 7건, 2024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2-2 공무원 비위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성실의무 위반 등 156명을 징계 등 문책하였고, 2024년에는 복무규정 위반 등 49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28쪽 2-4 내부 공익 부조리 신고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29쪽 2-5 수사기관 범죄사실 통보 내역 및 처분 결과입니다.

2023년에 11건, 2024년에 5건을 통보 받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6 공직기강 감찰 현황으로 2023년에 6회, 2024년에는 2회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렴 계약 심사 분야입니다.

3-1 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3년도에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2 계약 심사 조정률입니다.

경기도 심사는 2023년도에 108건을 심사해서 평균 2.94%를 조정하였고, 2024년에는 34건을 심사해서 3.52%를 조정하였습니다.

32쪽 우리 시 자체 심사로는 2023년에는 441건에 평균 1.46%를, 2024년에는 88건에 1.54%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재산등록의무자 602명 중 경고 11건, 보완명령 14건, 실무종결 84건, 이상 없음 4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법무규제 개혁 분야입니다.

4-1 우리 시 소송 현황은 총 157건 중 70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8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 종결 사건은 9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4-2 청문제도 운영 현황으로 2023년에는 892건, 2024년에는 21건을 청문하였습니다.

다음은 4-3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2023년에는 18회에 184건, 2024년에는 5회에 3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35쪽 4-4 규제개혁발굴 추진실적은 2023년에는 44건, 2024년에는 19건을 발굴하였고, 4-5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6 고문변호사·변리사 자문 실적 및 지급액입니다.

2023년 자문 실적은 229건에 3,240만 원, 2024년은 19건에 5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6쪽 4-7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 305건, 2024년 59건을 무료 상담하여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지 2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공사 특정감사의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에 따라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3개소의 공사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특정감사를 실시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시 3월 15일날 끝나신 걸로 여기 돼 있네요, 기간이.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애경

예. 실시하시고 나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 하자 관리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감독 자체에 약간 부족한 점들이 좀 많아가지고 준공 후에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보강을 한 조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품질 좋은 건축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안애경 위원

예. 담당관님이 말씀 지금 쭉 하신 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가 다 내용을 추렸고요. 한 10건 정도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 조치, 주의 조치, 재정상 환수 조치 이렇게, 신분상 조치도 같이 함께 가는 걸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안애경 위원

결재를 맡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안애경 위원

시장님께 최종 보고 및 결재를 하시고 시장님 방침까지 결정되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일단 부시장님 결재까지 맡았고 시장님 이제 귀국하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아직 시장님 결재는 안 나오시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안애경 위원

이게 담당관님, 제가 사실은 감사팀장님하고의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대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전에 잠시 언급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제일 최초의, 이게 지금 설계 단계가 있을 거고, 용역이, 또 시공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 단계가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 집행부가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요. 이런 절차를 가게 돼 있는데, 뭐 담당관님도 너무 잘 이런 절차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특정감사까지 요구하게 된 상황은, 제가 이 이후에도 또 한 번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도 조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계획대로라면 만약에 이렇게 감사가 들어가고 그랬으면 시공사 쪽에서라든가 어디에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라도 행동을 하는 거라든가 어떤 다시 재시공을 하기 위한 액션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공사, 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시정질문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한 60 몇 개소가 됩니다. 일부 그 당시에 보완된 건 있고, 그 이외에 정말 기본적으로, 시공 자체의 기본적인 것들이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이 안 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결국은 도급 받은 시공사가 마감을 소홀히 하고, 감리 업무에 공사 감독 업무를 또 추가 용역 발주를 했더라고요. 보통은 감리 발주만 하는데, 여기 이 보건소 산후조리원은 감독대행 공사까지 같이 감리 용역업체가 그렇게 용역을 맡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책임 감리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렇지요. 이거는 아마 이제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 감리에 따른 모든 감독에 대한 거를 같이 대응을 해달라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단계에 걸쳐서 이러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면밀히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 공사를 소홀히 한 것을 묵인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공사준공계를 제출하였어요. 그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것은 시공 상태와 관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그거에 대한 시설물 인수인계를 보건소에서 넘겨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관님, 그 인수인계를 받는 보건소 쪽에 제대로 그 공문이라든가 거기에 제대로 인수인계 절차가 돼 있지 않은 거를 확인하셨는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인수인계라면 감리라든가 아니면 시공사로부터 보건소에 인계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애경 위원

보건소에, 보건소 쪽에서 준공검사조사계, 공사준공계에 따른 모든 인수인계서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

안애경 위원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봤습니다.

안애경 위원

거기 인수서에 날인이 없는 것도 확인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안애경 위원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관리 주체인 보건소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시설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확하게 공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확인해보시고, 꼼꼼히,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께서 한 번 전반적인 서류를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가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잘 챙겨놨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행, 그 결재하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감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시장 전반의 책임을, 시정 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께 최종 보고 시 우리 감사담당님께서 공공건축물의 건립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모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통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감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체감사 세부 지적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관용차량 관리감독 소홀, 사무 인계인수 소홀, 공문서 1인 결재 부적정,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민원 수수료 관리 소홀,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복무 관리 소홀, 인감 이송 관리 소홀 등, 이 언급한 지적사항들은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수년째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숙지 안 하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읍면동 행정 업무 소홀이 심각합니다. 읍면동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도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동 별로 공통 지적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감사 중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을 좀 이렇게 높이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매뉴얼을 그런 분야에서는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도 하고 그거를 숙지하도록 하는 방안,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이, 또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이제 그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리고 제1회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감사 원문 검색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따로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려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나 쉽게 검색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조만간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 이런 감사 중복사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저희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읍면동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처럼 업무 매뉴얼도 있고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업무 매뉴얼도 사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도 되게 형식적이고 지도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원들이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매뉴얼, 또 사례 중심 이런 거를 잘 자체적으로 정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나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재정상 회수된 지적사항들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급량비 지급 부적정, 출장여비 과지급, 공용차량 사용 부적정, 보조금 정산 소홀, 장수수당 지급대상 명부 소홀, 이렇게 재정상 회수되는 지적사항들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럼요.

임종훈 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지금 올해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는데요.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재정상 회수되는 지적사항들은 우리 시 예산이 제대로 관리나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또 공직자 분의 어떤 청렴성도, 일부 공직자들이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업데이트해서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리고 상급기관 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23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포천시 종합감사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실시하였고, 2015년도 종합감사 시 행정상 74건, 신분상 91명, 재정상 22억 6,300만 원 추징 및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49건, 신분상 52명, 재정상 6억 7,900만 원 추징 및 회수하여 직전 감사에 비해 총 지적 건수와 처분 요구 건수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으로 행정 신뢰와 공공성 저해, 예산 낭비 초래 등이 지적되어서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 포천시 종합감사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7쪽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처리, 건축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지 않는 등 모두 262개소의 위반건축물이 방치되었으며,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 추정액 누계가 10억 7,096만 원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건축과하고 소통해서 지금 추징 진행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가 그 조치 계획을 지금 경기도에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특히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지만 이렇게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징 절차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업무를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이 건도 마찬가지로 우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좀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 시스템에 구축이 되면 이거를 전부 다 저희 홈페이지에 전부 다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리고, 이 감사 파트가 좀 많네요. 민간감사관 운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시정 건의사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비법정 도로 보수공사 시 재동의 등 제도 개선이라든가 개발행위 관련 사후 관리 강화된 제재 조치 필요 등 시 제도나 행정에 대해 민간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민간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찬회도 준비하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 조만간 7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임종훈 위원

민간감사관님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와 연찬회를 통해서 민간감사관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위원

그리고 현장감사 비율을 좀 보면, 물론 시민 불편사항 수시제보보다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우리 포천시에 많은 공공건축물 건설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공사 현장 감사 비율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공사 부분에서요?

임종훈 위원

예.

감사담당관 최종기

안애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 공공건축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더 민간감사관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리고 현장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 감사관이 이렇게 1명, 뭐 많게는 17명, 4명 이렇게 현장감사를 참여하는데, 어떠한 운영방침 같은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은 하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모일 때가 있고, 그리고 각 특정한 분야 별로 했을 때는 개소 수라든가 점검 대상 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뭐 4명, 아니면 적게는 2명 이렇게 참여한 적도 있는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감사관님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1명이 될 수 있고 4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문제는 이제 공공건축물 공사 특정감사를 보니까 참여 기간이 2024년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을 특정감사를 하셨어요. 현장 점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참여 감사관님은 강 한 분이에요. 한 분이고, 감사 대상이 공공산후조리원,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청년여행창고, 이 한 분께서 감사 대상 3군데를 다 현장감사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총 6명이 감사를 했는데요. 이제 토목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민간감사관 1명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민간감사관 일정이, 저희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여쭤봤는데 일정이 안 되시는 부분들 있어가지고 우리 건축사 그쪽에도 건축 전문가, 그리고 건축기술 전문가, 그리고 소방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함께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위원

그분들은 민간감사관 위촉이 된 분이 아니시고?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분은 안전관리점검단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분인데 그분들을 저희가 임시로 위촉을 해가지고 감사 활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러한 현장감사 할 때는 민간감사관님과 일정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전문가적인 어떠한 식견으로 현장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최소한 저는 한 분보다는 여러 분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될 수, 그러니까 일반 분야의 어떠한 민간감사관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감사관들이 현장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월 말 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네 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 행락 철을 맞이해서 수원산 정상이라든가 아니면 왕방산 등산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할 것 같아가지고 청결 상태라든가 아니면 비상벨이 제대로 울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 민간감사관에서도 참 열정적으로 대단히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의욕 가지고 좋은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이렇게 잘 그분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다양한 시각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신북면 행정복지센터나 청년여행창고는 다 준공 이후에 현장감사를 가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임종훈 위원

사후 감사는 뭐 실질적인 어떠한 시정 조치나 개선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될 수 있는 대로 하자 처리 기간 이내에 있는 그런 건축물 대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약간 저희가 하자 처리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바람에 시정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공건축물 감사를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자마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이내에 하든가 이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사후 감사보다는 실질적인 시정이나 개선이, 개선의 어떤 조치나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민간감사관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민간감사관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문 분야와 일반 행정 분야를 구분해서 활동 범위를 구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저희가 위원, 민간감사관을 위촉할 때 그 규정에 맞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제4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4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한국정보산업협회 측량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께서 한 17명 정도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구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좀 이렇게 배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안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감사관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전문 분야와 일반 행정 분야 구분 없이 지금 현재는 운영을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아닙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공공건축물 감사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하면 민간감사관 중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 몇 명을 좀 이렇게 감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감사관을 보면 전문적인 어떠한 분야가 있고, 일반 시민 불편, 그러니까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떠한 불만사항들을 주로 역할하시는 민간감사관 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적절히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위원

예, 아무튼 민간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조치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1-2 2023년 `24 읍면동 종합감사하고 1-5 민간감사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조금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조진숙 위원

올해 5개 읍면동 대상으로 실시한 거 자체감사 했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가 보면 141개 중에서 82%에 달하는 115개 지적사항이 최소 2개 이상 5개까지 이렇게 감사 대상인 읍면동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게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동일한 지적사항이 이렇게 계속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일단은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직원들이 좀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저희 감사 주기가 2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속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업무 매뉴얼들을 받고 이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일제적으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해가지고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업무 매뉴얼 보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임자 업무 인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관용 엄중 처벌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맞습니다.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아직 별다른 조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 건이 이제 징계 건까지 되면 좋은데 실은 징계까지는 되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장수수당을 이렇게 이제 지급을 했는데 지적되기 전에는 주의를 줬으면 이제 올해서부터는 훈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좀 높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무엇보다도 이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처분하는 징벌과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체 결과 수감 실적이 우수한 데는 표창 수여라든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아직 안 하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조진숙 위원

아직 없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조진숙 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제안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민간감사관 관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감사관 위촉이 아주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읍면동에서 고르게 민간감사관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간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제안을 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조진숙 위원

대부분 이렇게 활동한 거를 보니까 수시 제보에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를 통한 감사 활동도 필요하지만 지금 전문적인 역량을 감사 자체에 이렇게, 감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좀 어떨까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게, 저희가 4기 운영할 때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6명 중에서 한 17분 위촉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30명까지 이렇게 위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책에 보면 28명이고 설명서에 보면 26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한 중에서 17명이 정말 전문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좀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가만히 보니까 감사관들이 무보수로 명예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참여를 하시면 약간의 수당을 좀 드립니다.

조진숙 위원

여기 보니까, 책에 보니까 명예직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무보수로 책에 돼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 드리듯이 저희가 민간감사관이 하루 활동하시면 일정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무보수로 돼 있길래 전문위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니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기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간담회나 또 감사관 운영위 따로 이렇게 해서 잘 응용해서 잘 이용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지금 `23년도만 자료가 나왔고요. `24년도 지금 현재, 6월 현재 기준으로 자료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자료를 좀 드릴까요?

조진숙 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임종훈 위원님이나 우리 조진숙 위원님이 계속 민간 전문가, 또 우리 민간감사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이런 특정감사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이번에 위원님께서,

안애경 위원

처음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 특정적으로 이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건축물에 대한 거는 처음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안애경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검사보고서를 이제 뭐 완성은 아니지만 과정을 제가 감사팀장님한테 계속 들으면서, 이게 지금 특정감사로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의뢰를 한 건데, 여기 지금 감사를 같이 들어온 민간 전문가, 전문가로서 네 사람을 넣었더라고요. 네 사람이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시정질문을 했을 때의 부분은 사실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에 따른 겁니다, 구조적인 안전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전문가 구성을 보니까 토목 전문가들이세요. 토목이라든가 안전구조에 따른 그런 분들이세요. 사실은 건축 쪽의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아니, 건축사도 있고요. 건축안전기술사도 있고,

안애경 위원

건축사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딱 보면 ‘이거는 시공의 부실이다. 이건 부실공사다’ 시공 당시의 부실공사라는 걸 누가 봐도 건축사 정도라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혀 건축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구조 안전이라든가 뭐 원가계산 틀린 내용, 보험료 틀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부 다 그 방향을 설정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이 좀 의아했고요. 왜 건축사가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전혀 이 건축, 누가 봐도,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자도, 개인 인테리어 업자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부실공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공공건축물에 대한 앞으로, 좀 전에 다시금 보완하겠다,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민간 전문인들로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야에 따라서 전부 다 전문 분야가 틀리잖아요. 어떠한 감사의 분야에 따라서 그 전문인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정감사를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함께 하셨던 구성원들이 너무, ‘뭐지?’ 할 정도로 제대로 구비가 돼 있지 않으니 지금 시정질문하고 특정감사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일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 발생도 아니고, 하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건물을 쓰고 나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 발생이지 사용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는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그 부실공사에 따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자보수 기간에 시공 쪽이라든가 어떠한 그 절차에 있던 모든 용역의 주체에다가 그거를 피해보상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아닌 부실공사에 따른 부분들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면 사실은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물어야 됩니다. 산후공공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약 8,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 부실공사를 예상해서. 그 내용들은 모두 제가 시정질문 때 대충 했고 세부자료를 저는 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세금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으면 시공, 그렇지 않고 감리, 감독 대행까지 줬는데 감리 부분, 어디에서든가 이 부분은 분명히 걸쳐져 있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야 될 부분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묵인하고 다 넘어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주체의 마지막 준공계에서 받으면서 그것을 인수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한 거고요. 특정감사를 의뢰를 했던 거고요. 지금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천만 원, 억대 되는 자동차도 한 번 문제가 있던 거는 계속 버릴 때까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애초에 부실공사가 됐던 부분은 계속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또 그러한 원인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번 특정감사를 제가 의뢰했던 거는 무조건 여러 절차를 거친, 뭐 이렇게 설계 단계 잘못됐다, 제가 자세한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BF인증이다, 여러 가지 그런 변명들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명에 불과하고요. 어떤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감리 감독에서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부 다 총괄적으로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 집행부가 잘못됐든지 이거는 누군가,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건 누군가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 방지를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명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특정감사를 제대로 잘 꼼꼼히 마무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도 피해 방지와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시스템화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뭐 시공사들도 전부 다 ‘이거 시의 돈은 그냥 눈먼 돈이야. 그냥 우리 하고 끝나고 그만이야’ 이런 어떤 고질적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 집행부가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무조건 저는 경종을 좀 날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경기도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면밀히 꼭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안애경 위원님부터 임종훈 위원님, 또 조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문제점이 크게 되거나 또 지적사항이 있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지금 관리 카드에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감사담당관의 특별감사에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계획 및 매뉴얼 제작 요구를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지금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현재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런데 매뉴얼 받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추진 부분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완료가 안 된 사항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매뉴얼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거를 뭐 표현 방법에서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매뉴얼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김현규 위원

그에 대해서 매뉴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 업무에 있어서 담당자 분들이 인수인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년도에도 지금 같은 감사를, 저희가 같은 지적을 해드리고 오늘도 같은 지적을 해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재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방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읍면동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행정 하다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로 이거를 줄이려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감사담당관 최종기

아니, 그거를 최소한도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김현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김현규 위원

그리고 방금 읍면동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읍면동장 추천으로 민간감사관을 16명을 추가 위촉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김현규 위원

그런데 읍면동도 감사를 이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감사 하실 때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일정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감사에 투입하는 과정과,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수시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십니다. 일상적으로 주민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을 넣어주세요.

김현규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임종훈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 제보도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민간 분야와 전문 분야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임종훈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 민간감사관 운영 현황에도 도시재생 분야,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이런 분들이 주요 경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이분들을 과연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추천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김현규 위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분야와 전문 분야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운영은 민간 전문가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일반 전문가도 있으시지만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에 어떤 분야를 감사할 거냐 했을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을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들을,

김현규 위원

제가 받은 서류에는 여기 ‘민간감사관 모집 결과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 신청 인원인 9명이 전문자격 소지자로 모집되었고, 전체 모집인원 26명 중 60%에 해당하는 17명이 전문성을 갖춘 민간감사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므로 별도의 구분 없이 유지하여도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말씀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간 분야와 전문 분야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입장이 ‘현행 유지해도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따로 전문과 민간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맞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김현규 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민간 분야와 전문 분야를 애시당초에 나눠놓고, 그리고 또 민간감사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구지비 민간감사관으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또 민간으로 나누고 또 일반으로 나눠서,

김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청년, 청년 정책,

감사담당관 최종기

운영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풀로 운영하는 게, 요즘에는 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인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규 위원

아니지요. 저희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있고요. 그 안에 분과들이 나눠집니다. 요새 그렇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을 모집하고 그 밑에 민간감사 분들로 서포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운영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직도를 한 번 다시 자료,

감사담당관 최종기

조직도요?

김현규 위원

예, 방금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면요. 전문 분야와 서포터 하는 분들이 방금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조직도는 지금 별도로 없고요. 민간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민간감사관으로 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이거를 또 굳이 나누지는,

김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다른데 같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감사관이 있으면 여기를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민간감사관이 있고, 전문 분야를 할 수 있는 감사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한 번,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별도의 조직을 한 번 구성하는 걸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그리고 민간감사관 같은 경우에 읍면동장 추천으로 16명이 모집되었었는데 이분들이 읍면동으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감사하는데 읍장님이 추천을 해서 거기 읍에서 일어난 일을 감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읍면동에 민간적으로 정말 청렴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런 민감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체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지적사항이고 꼭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알겠지만 너무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조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27페이지 공무원 비위 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 보면 담당자에 대한 상급자 책임이 2023년에 훈계 1명, 담당자에 대한 상급자 책임 주의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이 내려진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상급자 책임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지요? 예. 일단 훈계 건은 작년도에 야미리 마을 방송장비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났었던 사항이라서 그 당시 실무자는 징계를, 견책을 됐고요. 그다음에 면장은 훈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결재자 책임에 관련된 부분인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있습니다. 예.

손세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같은 물건을 11만 원 비싸게 43대를 영상장비를 구입했다는 건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급자 책임 같은 경우 단순 결재서류와 관련돼서 이렇게 처분을 하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물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게 언론에 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고 해서 훈계 처분을 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손세화 위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경중이 아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명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한 거에 대한 대략적인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일단은 그 주의 처분 2023년 1월 2일자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월 2일자 한 거는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계약이 좀 부적절해가지고요. 이 당시에 담당자는 훈계 처분했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은 주의 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그 밑에 건에도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자격요건도 부적절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처분에도 도로 불법시설물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처리기한을 유실해가지고 그렇게 담당 팀장까지 책임을 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단순히 경한 과실 때문에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용역의 계약 부적절이라든지 용역 자격요건이라든지, 정말 조금의 심혈을 기울였으면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감독자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처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 현황에 보면 이미 처리가 이루어진 현황에 대해서만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상급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공무원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한 상급자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부서장책임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2023년도에 보면 상급자 책임이 5명밖에 오히려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혹시 뭐 책임을 요구했는데 그 책임이, 뭐라고 해야 되지? 훈계나 주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몇 건이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해가지고 검토보고 드릴 때 이거를 뭐 첫 번째 담당자 책임 경중, 그리고 그 상급자의 책임 경중, 이렇게 좀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외에는 만약에 그 상급자가 별, ‘실무자 책임이다’ 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무자 책임으로 하는 거고, 또 이거 외에도 상급자를,

손세화 위원

그러면 상급자가 실무자한테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오히려 있나요? 생각보다 상급자로서 상급자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공직자가,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런 경우에는 저희 문답서에 나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런 경우에 나오면 그러면 상급자가 자기 도리를 못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물어야겠지요.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본인의 해명을 하면서 실무자에게 미룰 때는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그거를 질책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결재권뿐만 아니라 결재권이 없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서장책임제에 대한 게 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포천시에 보면 오히려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없다는 게 오히려 많이 지금 공직자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공무원 책임에 대해서 좀 경중을 잘 살피시고 처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포천시에서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별도로 처분을 내린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외부감사를 통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제가 일일이 건수는 나눠보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징계 처분을 좀 받았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국민권익위원회 이쪽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서 실수라든가 아니면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책임을 물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인데 상급 부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손세화 위원

비슷하다기보다는, 이번에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서류를 자료를 받아봤더니 오히려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서 처분을 기계적으로 한 것과, 그리고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처분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한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 외에 대한 처분 결과는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불친절,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만 오히려 감사담당관이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히려 반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내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조사를 했다면 외부에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외부에서 감사할 게 없을 정도로 청렴하게끔 ‘감사담당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감사해서 처분한 결과에 대한 건수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급 부서, 상급 부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외부감사 기관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시에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나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본청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 읍면동하고 체육회라든가 유관기관들 위주로 감사를 했는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도 일부분 감사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착이 되면 아무래도 좀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실시 안 해서 아마 그런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인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특히나 이번에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업무 부당 처리로 인해서 감사원의 처분 요구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미리 숙지하고 이 부분을 먼저 대응했었으면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먼저 저희가 좀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포천시, 경기도에서 감사한 것 중에서 고의성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 환경관리과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감경 처분으로 인해서 이것도 3개월 조업 정지를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과징금 14만 4,000원을 부과했다는 건에,

감사담당관 최종기

아니, 1억 4,400입니다.

손세화 위원

1억 4,400을 부여했다는 건에 대해서 이것도 ‘고의성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 감경 처분이 부적정했다’라고 해서 경기도 감사 결과를 통해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여기에서 대응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포천시 내부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보다는 내부에서, 그것도 감사담당관이 아는 게 본연의 업무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부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기

손세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감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예방 행정하는 게 제일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인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손세화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미리 뭐 저기 한다기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조사를 임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가 그래서,

손세화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인권,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에, 감사원에 민원인이 직접 혹은 내부 행정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인지하고 수사,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서 같은 경우 인지하고 수사하는 권한이 있지만, 인지하고 감사담당관이 수사,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인지를 하고도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일조차도 자꾸 감싸고 덮고 하는 감사담당관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어났었던 일조차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구근식물 튤립 900본과 수선화 구근 3,600본을 심은 게 의심이 된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도 개화가 되지 않았고 우연의 일치로, 너무너무 우연의 일치로 하트 모양의 꽃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그 시공 준공서에 보면 튤립 구근 900본, 수선화 구근 3,600본을 싣고 온 장면도 없어요. 그거를 심었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확실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감사담당관 인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 부분은 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담당 부서 지역발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는 오히려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11월에 식재를 했다. 그리고 그게 예산이, 4,700여만 원의 예산이 모두 꽃으로 쓰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날씨 탓이다. 이번에 봄에는 그냥 실험으로 이거를 심으려고 했다”라고 당당히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고 개선의 의지가 없구나라는 거를 정말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준공하면서 감시 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단순히 이 서류에 보면 그냥 ‘업무 과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의 종류에도 이게 엄격한 과실 있고,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고, 하물며 미필적 고의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업무상 과실’로 표시하고 처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촘촘하게 작성이 안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매뉴얼을 만들어두신 것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 포천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징계양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앞서 예전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가지고 국도비 반환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우리 김현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다루시고 했는데, 그냥 업무상 과실 책임으로 그냥 주의 처분밖에 안 받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다행히 저희도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사를 좀 해보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전 해에 그래도 다행히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 확인이 돼서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결과에 대해서만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좀 감경, 많이 감경된 처분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금액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일련의 이런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게 정말 경과실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몇 억의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게 과연 행정에서 올바르게 가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인데요. 뭐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금액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겠지요. 물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자가 더 꼼꼼히 따졌으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하에 조사, 감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감사담당관에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악착 같이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벌을 해라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엄중 처벌을 해야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부서장책임제에 대한 부분들에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좀 반영하셔서 이런 상급자 책임에 대한 것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상급자뿐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예방 차원도 그렇고 면밀히 좀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 활동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적극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청렴계약 심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계약 심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4번 법무규제 개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아직 신고 실적은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이 잘 모르셔서 그런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저희가 민생규제 공모전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이런 부분의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이라고 하니까 좀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신고를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민생 공모전을 실시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올해에 시민 제안이 한 4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이 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규제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아까 말씀 잘하신 게 지역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지역 상공회의소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안내, 규제신고센터에 대한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어떤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건의를 드리고요. 규제신고센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이제 규제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라든가 기업이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운영 성과가 1건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것도 이유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임종훈 위원

똑같은 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담당관님께서 이 성과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2021년 3월부터 규제입증요청제가 운영됐으나 현재까지 0건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 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이게 포천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규제입증요청제, 또 규제개혁신고센터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최신 기사가 2020년도 기사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 규제개혁신고센터 신고 사례와 모범 사례,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이런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담당관님, 지금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규제개혁 발굴 추진실적에 대해 연계된 선상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 상세내역을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11건이 2024년도에 발굴됐네요, 실적으로?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발굴이 된 겁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발굴이 되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이제 규제 관련해서 공문도 수시로 뿌리고 있는데요. 규제개혁 사례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달라고 공문을 통해서 보냈고요. 그래서 그 드린 자료에 보면 지자체 정기 건의 규제개선 발굴 과제 8건은 하반기에 중앙부처에 건의되는 그런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안애경 위원

규제 발굴 지금 추진실적은 19건은 전부 다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에도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이거를 발굴도 하고, 규제개혁을, 집행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하고, 이게 지금 양쪽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금 집행부의 규제개혁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문화공원, 지역발전과, 토지정보과의 건축물대장 공신력 제고 방안 등 굉장히 바람직한 규제개혁에 대한 안들을, 안건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자 형태의 규제개혁이 있네요. 이것도 규제개선 과제 11건이 올라왔는데,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여기에도 지금 도시정책과도 지구단위계획의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안을 냈고요. 지역발전과도 그렇고 상당히 굉장히 규제개혁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좋은 안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안들인데,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이 규제개혁 안들을 다 당년도에 다 해결을 하시나요? 반영을 시키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3년에 44건을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실은 불수용,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에서 수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안애경 위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꽤 많습니다. 한 반절 이상 되고요.

안애경 위원

예. 그럼 어느 정도나 이게 반영을 시킬 수 있나요? 뭐 `23년도의 사례를 보면,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가 이 규제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를 다 시키고 있고요. 다만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에 건의를 했을 때 수용될 확률이, 저희가 좀 자료 작성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지만 선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완전히 해결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담당관님, 좀 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에 올라가서 불가능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집행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저는 이런 낱말을 처음 들었는데, 이런 행정 언어를, 그림자 형태의 규제 소극행정, ‘그림자 형태의 규제’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많은 발굴들을 해놓으셨는데 이것들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저희 행정의 모든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실적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임종훈 위원님하고, 좀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집행부의 이런 어떤 규제개혁의 안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33쪽 법무규제 개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필수조례 정비율이 작년도에 75.5%에서 포천시가 지금 83.5%로 많이 정비율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경기도 평균 84.7%를 볼 때 아직 하위권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도 이제 필수조례라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은 이 개정적인 절차는 이제 각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많이 협조해줘서 많이 좀 올라갔는데 저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 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이 부분은 상시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이고, 또 조례가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제가 못 했는데 청렴계약 심사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규제법무 행정 역량 강화에 관련한 예산이 지금 불용, 집행 부진 사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 2022년에는 한 1억이 넘게 불용이 됐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좀 최소화 해가지고 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또 필수경비들이 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필수경비라는 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든가, 긴급한 예산들을 저희가 삭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남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예, 예산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불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가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공무원들이 많은 참여가 있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저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실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해서 발굴해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승진의무자에 가점이라든가 그리고 공무 국외여행 가점,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S등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적극행정 발굴된 안건들이 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수용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적극행정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적극행정위원회도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해도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포천시 홍보담당관 이진희

(이진희 홍보담당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연제창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 사항 민간위탁 사항 관리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홍보 추진 1-1 2023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과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 중 포천시 이미지 제고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예산액 33억 4,439만 3,000원 중 32억 1,074만 3,000원 집행하였고 1억 3,315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사업에서는 예산액 23억 9,093만 8,000원 중 23억 4,7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376만 3,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3-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도 포천시 이미지 제고 미디어센터 조성사업으로 2021년도 도비 사업이 6억 3,200만 원 예산 중 6억 2,19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1,009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4쪽입니다.

2-1 2023~2024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도 홍보비 집행 내역은 6억 8,154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별 관광 홍보와 고향사랑기부제, 농산물 축제, 지오페스티벌 축제, 청년 축제, 억새꽃 축제, 운악산 단풍 축제 및 동장군 축제 등을 TV, 라디오, 버스, 인터넷, 지하철 옥외전광판 및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도에도 카카오톡 채널, 라디오, 마트 무빙워크 등을 활용하여 시의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입니다.

2-2 `23~`24년도 홍보시책 발굴 등의 홍보 현황입니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대한민국 히든 트립’, SBS ‘낭만닥터 김사부3’,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등의 다양한 TV프로그램을 통해 포천시의 관광자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9쪽 2-3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상징조형물 1개와 군사시설 가림 간판 7개, 군부대 홍보관 2개, 디지털게시판 17개, LED전광판 3개, 시정 홍보용 영상 모니터 4개가 있습니다.

10쪽 2-4 시정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자체 전광판 및 포천소식지 등을 통해서 시의 주요 정책, 행사, 관광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1쪽 홍보대사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9명이 24회, 2024년도에는 2명이 2회 참여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포천동민 한마음 대축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운악산 단풍 축제 등의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12쪽 광고매체 및 SNS 홍보 실적입니다.

블로그, X,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유튜브 등 총 8종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를 통해 대내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3쪽 2-7 SNS 홍보매체 부서 평가제 운영실적입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포천시청 페이스북에 약 10개의 관리자 권한 부여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홍보 창구 일원화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상반기까지 약 40여 개의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포천시청 페이스북 홈페이지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15쪽 2-8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용 실적입니다.

도시브랜드 활용에 다양한 홍보물 설치 및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고 도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언론매체 홍보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앙지 6건, 지방지 10건 등 총 16건, 2024년도에는 중앙지 4건, 지방지 12건, 지역지 3건 등 총 19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3-2 10대 중앙지 등 주요 홍보 실적은 2023년도 6건, 2024년에 4건 등 총 1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17쪽 3-3 보도자료 제공 및 발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124건을 제공하고 5만 4,471건이 보도되었고, 2024년도에는 476건을 제공하여 1만 5,539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어서 3-4 포천시보 및 기획보도 작성 실적입니다.

시보는 2023년도에 148회, 2024년도에 42회 등 총 190회 발행하였고, 기획보도는  `23년도에 66건, `24년도에 24건 등 총 9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0쪽 3-5 신문 및 연감,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신문은 2023년 중앙지 및 지방지를 포함하여 42개, 2024년도에는 37개를 구독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연감 및 간행물은 `22년도에 144개, `23년도에 141개를 구독하였습니다.

다음은 3-6 허위보도 대응 실적 현황입니다.

2024년 총 3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은 지난 2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 주재로 포천시와 해당 언론사가 만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객원기자로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정정보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건과 세 번째 건은 지난 5월 7일 언론중재위 서울제2중재부 주재로 포천시와 해당 언론사가 만나 반론보도 결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4-1 포천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4-1-1 포천미디어센터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2쪽부터 31쪽까지 4-1-2 포천미디어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입니다.

2023년도 장비대여, 공간대관, 영화상영, 라운딩, 미디어교육 등 총 718회 4,30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58회 1,1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5쪽 미디어센터 야간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6회 318명에 대해서 야간에 미디어교육, 영화상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 56명에게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포천미디어센터 교육 실적입니다.

상설 교육으로 `23년에 29개 강좌 1,41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12개 강좌 58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과 29쪽은 대외협력 교육 실적입니다.

학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에 13개 강좌 598명이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3개 강좌 8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3회에 걸쳐서 50명에게, 2024년에는 1회 20명에게 상영하였습니다.

30쪽 기타 사업으로 2023년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장비 지원 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5개 품목 61개 장비를 위탁 받아 포천시민에게 무료로 장비를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2024년에는 포천미디어센터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추진으로 `24년 2월 3일 숏폼 크리에이터 콘서트가 시민 117명이 참여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장비 지원 위탁 사업자로 재지정되어 5개 품목 37개 품목을 확보하여 포천시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32쪽 4-1-3 활성화를 위한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야간에 미디어센터 이용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야간 시범 운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교육 확대 운영을 위하여 포천교육지원청과 ‘2024년 포천꿈 미디어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특화 사업, 교육공간 추가 조성을 통해 포천시민들에게 미디어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부터 42쪽 4-2 기획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자체 70편, 외주 66편을 제작하였고, 42쪽 2024년도에는 자체 12건, 외주 8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송출함으로써 포천시 주요 정책, 행사, 축제, 관광 등을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을 시정의 동반자로 참여시키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포천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홍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추진 분야입니다, 1번 홍보 추진 분야.

공통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1번으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공통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다른 곳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홍보담당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포천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22년에 수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두지 않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위원회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적인 위원회 설치 대상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임시로다가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그 회의가 끝나면 종료하고, 이런 형태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 위원회로다 만들지는 않았던 거고요. 이제 포천미디어센터가 올해, 작년에 개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한시적인 위원회 정도는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미디어센터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위원회를 둠으로써 사업계획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운영 발전 개선, 또 심의 의결,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 오신 것도 보니까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이 오기는 했어요, 과에서.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이 운영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저희는 이제 상설보다는 한시 쪽에 좀 가깝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예산, 어느 분야를 더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위를 둠으로써 굉장히 발전되는 미디어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번 홍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홍보 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조진숙 위원

예. 상징물, 2-3에 홍보시설물 설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 개발 용역이 지금 중간보고가 며칠 전에 있었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조진숙 위원

우리 시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 또 미래의 목표를 반영하는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작년보다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아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최종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징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홍보시설물들이 상당수가 노후된 실정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상징물이 개발 용역이 돼서 나오면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런 생각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조진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상징물 개발 용역이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예산과 부서 등이나 추경 등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함께 교체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상징물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추진위원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바탕으로 상징물 개발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홍보시설물에 있던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과 동시에 신속하게 교체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산뜻하고 통일성 있는 그런 상징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상징물 개발 용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 받는 이번에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기대를 해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사항은 추가적으로 더 의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완전히 착수보고 하기 전에 만약에 일찍 나온다면 먼저 우리 의회에다 보고 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축제나 행사를 홍보할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이 홍보 시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통상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매월 홍보협의회를 저희 홍보담당관 주관으로 매월 첫째 주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 지금으로 예를 들면 6월이면 6월 첫째 주에 홍보할 중요 행사, 축제, 관광이 있으면 해당 부서 저희 과에 다 관계자들 모시고 어느 정도 시점에 기획보도 자료라든가 아니면 홍보 이미지, 홍보 영상, 그다음에 가능하면 라디오 광고라든가 버스 옥외광고, 이런 것이 언제 필요한지를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일정에 맞춰서 현재는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어떤 구체적인 홍보 일정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네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임종훈 위원

이제 이 집행기간을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축제나 행사 개최 직전에 이렇게 매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임종훈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억새꽃 축제가 작년에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개최가 됐거든요. 억새꽃 축제 관련된 이런, 매체를 통해 홍보 기간을 보면 개최 직전, 거의 뭐 한 3일이나 4일,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좀 너무 많아서, 운악산 축제 같은 경우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인데 10월 22일에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고, 또 동장군 축제는 12월 22일부터 2월 12일인데 12월 4일, 12월 9일, 이제 보통 홍보라고 하는 거는 개최 직전보다도 한 수개월 전부터, 1개월이나, 최소 1개월부터 1개월 전이나 3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야지 홍보의 어떠한 효과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거의 3일이나, 그러니까 최소 직전 당일, 아니면 몇 주 전 정도의 어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게 이제 포천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억새꽃 축제입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 올라온 날짜가, 축제는 10월 13일인데 홍보 날짜는 10월 10일입니다. 3일 전에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동장군 축제인데요. 12월 22일 축제를 개최했는데 홍보 일자는 12월 20일입니다. 과장님, 이 홍보 시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홍보 일정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너무 개최 직전에 이렇게 홍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

말씀하신 것처럼 긴 기간 전에 사전에 내부든 외부든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 관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는 건 사실은 작년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원래 분기마다 하던 걸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성을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매월 저희가 주요 이슈를 보고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낸 다음에 모여서 홍보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6월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7월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6월 달에 미리 오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한 달 전에 기획보도 자료도 나가고, 또 포천시 갖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카카오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에 미리 좀 알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전에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서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축제나 행사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홍보일정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최소한 한 달 전 그 이상부터 홍보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셔가지고 축제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아쉬움을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또 개인 SNS 업로드를 홍보대사를 통해서 조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분들의 SNS 계정을 다 찾아봤거든요. 개인 계정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포천시의 어떠한 축제나 행사, 또 포천시의 많은 특산물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대사님들의 SNS 활동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임영웅 홍보대사이실 텐데요. 그분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박효준, ‘버거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박효준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한 43만 정도의 팔로워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 홍보대사 자체 조례 가지고는 이분들을 저희가 행사에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워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악산 단풍 축제 같은 경우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그분의 유튜브에 저희 운악산 축제를 갖다 소개하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홍보대사님들의 SNS 활동과 관련된 거를 유심히 파악하고요. 개중에는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개설을 해놓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홍보대사님들이 저희 행사에 참여하실 때 본인들의 SNS 계정에 행사와 관련된 걸 같이 업로드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홍보대사님들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제가 정명은 홍보대사의 계정을 좀 들여다보니까 동장군 축제 사회를 보시고 또 거기에 활동했던 영상을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고 댓글도 많이 달린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일부 그분들의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해서 홍보대사께 “이것 좀 올려 달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아무튼 우리 홍보대사의 활동이 지역의 어떠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각 부서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 병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작년에도, 그리고 또 재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이 어떻게 되었나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저희도 사실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한 40여 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매체이기도 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현규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포천시청 페이스북의 관리자 권한을 일부 부서에, 한 10개 부서에 지금 줘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건 혹시라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안 되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여태까지 키워왔던 페이스북 자체가 잘못될까봐에 대한 노파심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해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나서 나머지 30여 개 부서에도 6월달까지 관리자 권한을 줘서 다 테스트를 끝마치게 되면 7월 1일부터는 각 부서에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더 이상 부서별로 하지 않고 포천시청 페이스북에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도 그런 식으로 한 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밴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페이스북이 아닌 경우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댔는데요. 6월 말까지 페이스북이 정리가 되고 나머지 SNS, 인스타라든가 카카오스토리 그런 것들이 관리자 권한 모드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통합하는 쪽으로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관리자 권한이 없다면 메시지로 해서 1명의 책임자가 자료나 올릴 게시물들을 받아서 1명이 올릴 수도 있는 방안 아닌가요? 방법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는데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계시긴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이 대세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이 아니라 카카오스토리 밴드를 통해서, 물론 시가 일원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순 있겠는데요. 그 남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요. 페이스북처럼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똑같이 7월달부터 시작해서 올 하반기에 다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냥 남겨둬서 다양성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만약에 다양성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1개의 기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두고 거기에 있는 게시물을 옮겨서 올리는 방안으로 좀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구독자 수가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시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통합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 부서, 지금 통합을 하시고 나서도 부서평가제를 계속 실시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현재는 저희가 공통지표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홍보 쪽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홍보가 어떤 정책 성공의 절반이 된다’라는 홍보의 중요성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지표에서 별도로 뽑아서 홍보와 관련된 파트만 별도의 평가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부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걸 좀 금액도 높이고 해서 당근책을 줌으로써 저희 포천시의 관광, 축제, 행사를 대외적으로 더 알리는 데 부서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부서평가제는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결론은 하여튼 부서평가제를 계속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안애경 위원

그럼 그 부서평가제에 대해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시상이라든가 포상에 대해서는 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셨네요. `21년도에는 시상금만 나갔고 `22년도에도 똑같이 시상금이 나가고, 부서별로, `23년도에는 개인 평가로 해서 국내연수, 복지 포인트,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나갔네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안애경 위원

이 부서평가제라는 건 사실은 부서장 관심도 문제가 제일 크다 생각하셔서 `23년도에는 10점을 더 가산해서 20점으로 가져가셨네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안애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3년 동안 계속 등급을 D등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계속 D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물론 이게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결과치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부서장의 관심도에 대한 평가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심도, 부서장 관심도에 따른 배점의 기준을 보니까 빨리, 얼마나 빨리 홍보담당관에 제출했는가에 따라서, 지연되는 거에 따라서 또 감점을 하고, 그게 기준이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직접 이렇게 부서에서 해보면 실질적으로 홍보는 보통 이제 읍면동은 총무팀, 그다음에 부서는 주무팀의 팀장님하고 부서장님, 이 두 분이 관심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당 서무가 됐든 그 주무팀장님에게 홍보 관련된 거를 지속적으로 뭐 “우리 부서에 뭐가 준공이 됐으니까 그거를 올려라” 아니면 “행사가 있으니까 이거 좀 올려라” 이런 식의 지시가 있어야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서장의 관심도라는 걸 저희가 배점을 높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지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파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공통지표가 아닌 별도의 홍보와 관련된 지표를 새로 뽑아내서 저희가 이런 SNS 활동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라든가, 또 미디어팀과 관련된 포천 비디오 영상 제작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홍보에 각 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많이 부여해주는 그런 홍보 관련된 평가 체계를 새로 하나 구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장님의 관심이 높아야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홍보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항목을 좀 높게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지금 평가항목의,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담당관님도 평가항목의, 지금 부서장 관심도 평가항목의 그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보면 제출기간 내에 냈는지 정도로 감점을 하고 20점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 어떤 기준, 어떤 걸로 지금 관심도를 평가하셨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관심도 평가 20점 배점을 주는 그 20점 안에 세부적인 거를 반영시킨 게 있나요? 제가 여기서 살펴본, 자료로 살펴본 내용으로는 단지 기간 내에 제출을 했는지 이거로 감점을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20점을 한 걸로 지금 내용이 보여지는데요. 다른 세부적인 어떤, 관심도 평가의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이게 이제 해당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주요사업,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을 부서장이 관심 갖고 그 적절한 시기에 홍보를 하도록 해당 부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계속 저희가 관리함으로써 부서장님들이 좀 느슨하지 않게 계속 홍보에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로 점수를 이렇게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점을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관심도를 높이자는 차원이었다는 얘기신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제출 기한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관심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출을 제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의 관심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D, 평가 D급을 받고 0점인 분들은 그 부서는 계속 0점입니다. 이런 결과치를 봐서는 뭔가 그 평가항목을 좀 변경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사실 앞으로 이제 통합을 하셔도 이 부서평가제가 사실은 협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해야만 어떤 이런, 우리가 결과를 상승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그런 협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어떤 통합적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를 위해서 또 많은 직원들이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합산하고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좀 체계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와 관련된 걸 저희 SNS뿐만 아니라 언론홍보팀과 미디어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홍보 평가 배점과 항목을 다시 한 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그걸 하게 된다면 평가항목이나 점수에 대한 부분도 다시 재배정해서 D등급의 부서도 A등급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당 부서와 협업을, 협업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요. 좋은 결과치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 기획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언론 홍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매체별 구독 현황을 보니까요. `22년, `23년, `24년 좀 많이, 인터넷 신문 때문에 그런지 많이 이렇게 줄어가고 있네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문 구독과 관련된 거는 각 타 시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 시가 구독하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의 경우 우리 본청에 신문이 들어가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부서가 총 몇 개나 되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읍면동 14개를 빼면 37~38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조진숙 위원

아니, 부서, 우리 부서가 한 50여 개 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읍면동까지 하면 한 51개 정도,

조진숙 위원

예, 한 50여 개 되는데, 지금 부서에 들어가는 신문이 몇 개가, 몇 부서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한 17개 정도인 걸로, 예.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부서가 50개 넘는 중에서 17개만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선정한 이유나 기준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인수인계 받은 거로는 모든 부서에 신문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저희가 구독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대기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일단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를 선정해서 그쪽 부서에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부서 선정을 위해서 보도 빈도나 관심도, 연관성 등을 감안하신 것 같은데, 선정 결과가 객관성이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고요. 1개 부서가 15개인데 20개까지 보는, 이제 홍보과는 빼놓고요. 그렇게 보는, 구독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문 활용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들어간 부서는 2개라도 3개라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구독을 희망하는 부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그 배부 수량을 안분을 해가지고 희망 부서에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언론 홍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미디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그 야간, 포천미디어센터 야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3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2024년도는 지금 3개월, 3월 마감으로 해서 올리신 건가요, 실적을?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3월,

안애경 위원

3월 기준으로 올리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3월까지, 예.

안애경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앞으로 뭐 남은 기간도 있고 또 2/4분기가 지나온 부분도 좀 누락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년도에 비해서 그닥 뭐 늘거나 현상유지조차도 안 되는 데이터거든요. 올해 어떻게 실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요? 아니면 작년과 비슷하게 갈 상황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야간은 현재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5월, 6월 2개월 동안 야간 시범운영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 하는 미디어교육은 5월, 6월 그 이전하고 5월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게 야간에 영화 대관과 관련된 게 8회에 35명이 영화상영회 저희한테 신청해 주셨고요. 그 외에 기타 프로그램 대관에 8회에 64명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영화상영과 프로그램 대관 관련된 숫자가 유의미하게 만약에 증가해서 야간의 인력과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을 봤을 때 야간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해서 하반기부터 더 이거를 정례화해야 될지 여부를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극소수의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간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돌리거나 하는 건 좀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6월달 끝나고 나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한 다음에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지금 그 야간 운영 시범 실시를 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안애경 위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하고 계실 예정이지요? 6월 30일까지 하고 계시는 거지요, 2개월간?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방향을 잡아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현재까지는 야간이 상설로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개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실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상영과 기타 대관, 뭐 거기서 라디오를 갖다 녹음한다든가 뭘 찍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었는데 그거까지 다 할 수요가 진짜 있느냐, 이걸 갖다가 두 달의 결과를 가지고 고민한 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지금 하여튼 `23년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 3월 기준으로는 굉장히 지금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안애경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담당관님. 지금 6월 말까지 하신 후에 그 운영 데이터를 좀 보고해 주시면 저도 같이 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기획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 있고 또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몇 페이지……

손세화 위원

33페이지요. 33페이지부터,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손세화 위원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 외주 제작 관련해서, 예.

홍보담당관 이진희

자체 제작이라면 저희가 자체 스튜디오도 있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직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분들이 여태까지 해온 퀄리티와 그분들의 주제가 아주 정말 중요해서 고퀄리티의 영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에다 줘서 외부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일상적으로, 또 예산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타 부서 행사나 축제이지만 영상을 제작할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 영상들을 보니까요. 오히려 자체 제작이 더 잘 돼 있고 이게 굳이 외주를 줘야 될 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느냐, 조회수가 나오느냐 이런 걸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 조회수나 아니면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꼭 외주로만 줘야 이렇게 영상이 제작이 가능한가? 이게 솔직히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지요, 외주 제작이? 연간계약이 있고, 장기 연간계약이 있고 단기 수의계약이 있던데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1억 2,000만 원입니다.

손세화 위원

장기 연간계약이 1억 2,000이고 단기는 몇 건이나,

홍보담당관 이진희

합쳐서고요.

손세화 위원

합쳐서, 예.

홍보담당관 이진희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오는 그, 지금도 저희가 2명을 통해서 예산이 없고 시기성이 너무 급한 건 제작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자체 제작하고 있는 물량을 소화하기도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외주를 안 준다면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또 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아마 한두 사람 더 뽑으면 5,000~6,000 넘어가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걸 저희가 다 자체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주 제작을 통해서, 일부분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통해서 효율성 있는 부분을 추구하고, 또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고퀄리티에 대한 건 외주 제작을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저도 담당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 제작을 하는 거고 그 의도를 제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외주 제작을 하면, 저는 외주 제작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외주 제작을 맡겼을 때 그 퀄리티를 제대로 살리자는 말씀과 취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체 제작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검색해서 여기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영상을 좀 보니까 조회수도 그렇고 상당히 좀 저조하고 이슈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요새 과열 경쟁이 있을 정도로 많은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포천시청의 공식 유튜브에 107개의 쇼츠가 있습니다. 쇼츠로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유튜브는 너무 많으니까. 쇼츠 10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0건이, 조회수가 1,000건이 안 되는 게 35%가 되고요. 19만 회 조회수 기록한 게 이동갈비와 관련된 거 쇼츠 1건 있고요. 또 나머지 1만 건 넘는 게 한 4건 정도 되는데 그게 3% 정도에 불과하고, 그중에는 과장님이 출연하신 ‘주막토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조회수에서 상당히 밀리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성과로 나타내, 조회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언론에서는, 미디어에서는 조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한 10초짜리 영상 6개 정도를 연달아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방금 올라온 게 과장님도 출연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포천시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2,600회 정도 됐고요. ‘이게 왜 포천시청 유튜브 쇼츠에 올라왔을까, 포천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보고는 ‘우리 홍보담당관님 열심이고 적극적이시네. 우리 공무원들이랑 같이 하는 모습 보이시고 좋다’라는 게 있고, 전혀 이게 포천시청에 왜 올라와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지 사실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쇼츠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상당히 그런 쇼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이 쇼츠는 사실은 이제 뒷부분이 경기도체육대회 볼링팀을 저희가 응원을 하는 그 앞 장면, 뭐 인트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 대표 선수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주입니다. 저거는 이제 그냥 앞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거의 사용하고 있는 SNS지요. ‘누구든 일어나서 먼저 보는 게 유튜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 모든 자치단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관광을 알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청률이 상당히 안 나옵니다. 옛날에 모래시계가 50%, 60% 넘는 시청률이 나왔지만 지금 저희가 TV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평균을 내보면 두 자릿수가 안 된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회수라는 게 이슈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 잘 하셨어요. 저 뒷부분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 풀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에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쇼츠를 올리셨잖아요. 이거를 구독하는 사람은 이 10초를 보고, 그냥 이 영상만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쇼츠의 의미가 말 그대로 간단한 10초 안에서 우리가 보고 정보를 취득하고 뭔가를, ‘아, 이거 괜찮다’라든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건데, 이거 쇼츠를 굳이 공식채널에 올려서 포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고, 말 그대로 우리 포천에서 일어났었던 약간, 포천시 공무원들의 그냥 일어났었던 일을 그냥 간단하게 올린 거라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른 지자체 영상을 좀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주시에서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지금 보는 것처럼 충주시에서는 이 10초 안에 싱크홀을 공사한다는 거를 메시지에다 담았는데, 요새 유행하는 춤이랑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담았어요. 이거는 38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지자체 공식 채널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공사에 대한 부분,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느 구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로 길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를 보고 이제 주민들이 ‘아, 여기 이 구간 공사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를 인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산시의 사례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거는 지금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는 영상이고요. 양산시에서 11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구독이나 시청자 조회수가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담는 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하고, 이것도 저기 공무원들이 출연하긴 했지만 상당히 이슈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 쇼츠는 거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표현은 제가 좀 경솔한 표현이고,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공무원들의 신변잡기적인 게 올라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의 양이 많이, 107개의 쇼츠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관광과 관련해서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천 반월성 축제와 관련해서 쇼츠 올라온 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외주 제작을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거 외주 제작한 거 맞지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진희

저희 유튜브가 공식채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작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제작한 걸 저희한테 업로드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업로드한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는 조회수가 가장 낮았어요. 300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 홍보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저 영상을 보고서 ‘반월성 축제에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걸까?’라는 오히려 의문이 들고, 이게 축제를 홍보하는 아무 콘텐츠도 없고 그냥 텍스트만 나열한 부분이라서 이게 공식 채널에, 오히려 이런 거를 외주 제작을 해서 퀄리티를 높였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찾지 않았을까, 이슈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두 군데 정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산시 철쭉제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한 10초 정도 담긴 영상인데요. 여기서 뭐 별거 없잖아요. 공무원, 아까 나왔던 공무원이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자주 듣는 영상에다가 철쭉이라는 거 그냥 영상에 입히고 정보만 입히고, 그런데 이게 조회수가 지금 1만 9,000회 정도 됐거든요, 얼마 전에 올라온 건데. 이거랑 그다음 벚꽃명소, 철쭉제 관련해서 이런 걸 봤는데 저희 포천시는 이런 부분들 비슷한 영상이 없나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저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이거를 첨부했는데요. 아까 보시는 거와 같이 문화재단에서 오히려 더 영상을 잘 만들 것 같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외주 제작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 잘 다룬 것 같습니다. ‘포천에서도 벚꽃 명소가 있구나’라는 것과 그에 대한 주소, 그리고 오성관음 캐릭터를 이용한 것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잘 된 사례랑 좀 부족한 사례를 다 가지고 왔지만 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외주 업체에서 제작하는 게 이 정도의 퀄리티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외주를 줄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조회수나 이런 거를 살펴봐서도,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12번에 ‘조선의 공무원이 포천에 오다’ 이게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등장해서 서사를 부여한다’라고 쇼츠를 만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오성과 한음이 포천시청을 그냥 들어오고 공무, 그러니까 시청에 방문하는 장면만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오성과 한음의 서사를 느낄 수 있나, 이게 뭐지? 이거를 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제작하지?’라는 의문이 드는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콘텐츠를 좀 한 번 분류를 해주시고 하반기에는 좀 양질의 퀄리티를 담은 영상이 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이진희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늘 영상을 만들 때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관심을 주면서, 또 그 콘텐츠에서 뭔가를 시청하는 분에게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용역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예시를 들어준 그런 우수 사례, 또 다른 사례 여러 가지를 더 찾아서 저희가 앞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좀 더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요새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는 홍보매체가 쇼츠, 아니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조금 다시 언급을 하자면 41페이지에 단기 제작 수의계약 이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목록만 봐도 솔직히 좀 저희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농특산물 관련해서 영상 제목이 청원경찰들이 수다 떠는 거, 그러니까 ‘90년대생의 논쟁’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쇼츠에 올라온 것들 보면 청원경찰들이 90년대생 빠른 자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너무 소소한 얘기들을 해서 오히려 신변잡기적인 얘기가 많아서 포천시청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이 오히려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연간 계획을, 연간계약을 하고 단기 제작을 하는 것만큼 월별이나 행사별로 계획을 좀 크게 세우셔가지고 이런 걸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영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영상 제작 실적 관련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주로 제작하는 대부분의 기획영상이 지금 관외 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게 많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상대적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관내 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포천 관내도 9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부서에서는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업체 소재를 회계과에서 받아서 한 9개 정도 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하려면 직접생산실적증명서인가가 발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을 해주는 건데요. 해당 업체가 한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데는. 그 해당 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 더 그러한 능력 있는 업체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좀 더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렇게 아까 손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영상 외주 제작을 위해서 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우리 포천이 지금 23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1억 5,800이라고 동두천은 돼 있고 구독자 수는 3,200명으로 돼 있고요. 또 연천은 1억 2,200이 돼 있고 구독자 수는 7,720명, 또 우리 포천시는 예산이 9,000만 원에 구독자 수는 1만 2,700명 이렇게, 구독자 수는 우리 포천이 많은데 예산이 굉장히 포천은 적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까 손세화 위원님께서도 많이 홍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 예산 활용을 해서 준비를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여건의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만 갖고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예산 부서랑 잘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평균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소통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민과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 활용 계획을 마련해서 다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관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하나 바로 잡고 갈 부분이 있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부서는 37개가 아니고 41개 부서고요. 그다음 읍면동까지 포함하면 55개 부서입니다. 포천시를, 포천시의 홍보를 책임지는 부서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해도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가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선서!

2024년 6월 11일

포천시 허가담당관 이지향

(이지향 허가담당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연제창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허가담당관 이지향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포천·선단동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를 위해 10명으로 구성하여 8회 개최하였고, 2024년도는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쪽 하단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지허가 1-1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총 1,298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는 3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쪽 1-2 불허가 처리 내역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2023년 반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건을 반려하였고, 사유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었고, 2024년 반려 건수는 1건으로 「농지법」 제32조에 의거 농업인주택 부지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농업으로 인한 수입액 증명 자료, 건축 사용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4쪽 1-3 토지·건축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6건의 추인 실적이 있었으며, 2024년도는 1건의 추인 실적이 있었습니다.

1988년 10월 말 이전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4쪽 1-4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2023년도, 2024년도 지연처리 사항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쪽 1-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사항은 없었으며, 1-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도 없었습니다.

같은 쪽 5쪽 1-7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 현황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으로 인허가 전 선행납부 조건으로 체납액은 없으며, 2023년도는 292억 2,025만 380원을 부과하였고, 2024년도는 85억 6,799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포천시 세입으로 부과금액의 12%가 세수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농지허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환경허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환경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1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2,838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에는 5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 2-2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총 7건의 불허가가 있었고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현재까지 불허가 처리는 없었습니다.

8쪽 2023년도에는 1건을 반려하였는데 그 사유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들어와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득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반려되었고, 2024년도는 반려 현황이 없습니다.

같은 쪽 8쪽 2-3 민원서류 지연처리 기간 현황은 2023년도, 2024년도 지연 처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9쪽 2-4 3회 이상 보완 요구한 민원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같은 쪽 2-5 다수인 민원 처리 사항은 접수되지 않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허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0쪽 공장허가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총 705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는 1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3-2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총 3건의 불허가가 있었고, 2024년도는 1건의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2쪽 반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3건으로 2건은 진출입로에 대한 보완 미제출로 반려되었고, 1건은 사업계획서 내용과 상이하고 건축물대장 불일치 내역을 미제출하여 반려된 사항입니다.

2024년 반려 건수는 총 1건으로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증 미제출로 반려되었습니다.

13쪽 3-3 토지·건축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며, 3-4 민원 처리 지연 현황도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3-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사항은 2023년도는 총 119건이며, 2024년도는 15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쪽 3-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장허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림허가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산림허가 4-1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총 3,339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는 6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쪽 4-2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총 5건의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주 사유는 법적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하여 4건을 불허가하였고, 1건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허가 신청을 하고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 불허가 건수는 1건으로 당초 단독주택에서 야영장 시설 부지 조성을 하려고 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토지 면적이 커지면서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 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전용 허가 시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우려 등으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같은 쪽 16쪽 하단 2023년 반려 건수는 2건으로 1건은 구비서류 미제출과 수수료 미납부로 반려되었고, 1건은 목적 사업이 부적합하여 반려 통보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반려 사항이 없었습니다.

17쪽 4-3 토지·건축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은 2023년도는 3건과 2024년도는 1건으로 형사처벌 후 관련법에 따라 추인하였습니다.

17쪽 하단 4-4 민원서류 지원처리 현황은 2023년, 2024년 없었습니다.

18쪽 4-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은 2023년도는 2건으로 1건은 진출입 계획인 사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된 사도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보완 요청하였고, 1건은 산림경영관리사로 신청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도면 수정을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8쪽 하단 4-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2023년도, 2024년도 없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19쪽 4-7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및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허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쪽 개발허가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총 4,630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는 1,0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쪽 5-2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총 5건의 불허가가 있었고, 2024년도는 총 2건의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2쪽 반려민원 처리 내역은 2023년도에는 총 19건, 2024년도는 총 6건의 반려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쪽 5-3 개발행위·불법행위 추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총 12건의 추인 사항이 있었으며, 2024년도는 총 3건의 추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6쪽 5-4 민원서류 지원처리 현황은 2023년도, 2024년도 민원서류 지연처리 건수는 없었습니다.

26쪽 하단 5-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199건이며 2024년도는 46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로 접수된 민원 중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 경우는 대부분 3회 이상 보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 협의 시 부서별로 나온 내용을 취합하여 보완 사항을 통보하고, 도시계획 심의자료 요청으로 두 번째 보완을 요청합니다.

추후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으로 3회 이상 보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6개 분야에 대해 업무처리계통도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신청 서류를 명확히 표기하고 계통도로 인해 관련법 추가 구비서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쪽 5-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2023년도, 2024년도 없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27쪽 하단 5-7 개발행위허가 위반 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총 90건의 계고 및 고발하였고, 33쪽 2024년도는 총 21건을 계고 및 고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내용은 고발과 벌금 부과 후 추가 행위허가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 분야 보고를 마치고 건축허가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건축허가 신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 건축허가 신고 현황은 2023년도는 총 6,452건이었고, 2024년도는 1,3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쪽 6-1-2 건축허가 신고 용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7쪽 6-2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총 1건의 불허가와 2024년도는 1건의 불수리를 처분하였습니다.

반려민원 처리 현황은 2023년도 총 28건을 반려하였고, 40쪽 2024년도는 2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0쪽 6-3 건축물 불법행위 추인 실적입니다.

2023년도는 총 64건과 43쪽 2024년도는 총 24건을 추인하였습니다.

추인은 고발 후 이행강제금 납부되면 건축과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맞는 면적만 추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4쪽 6-4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없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44쪽 중간 부분 6-5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현황은 2023년도는 총 14건이었으며, 주 보완 사항은 마감재, 내화구조, 구조안전 내용과 관련법 협의 시 보완된 사항이었습니다.

2024년도는 2건이었습니다.

45쪽 6-6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1건으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허가 취소 요청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여러 번 현장을 찾아가서 수 허가자와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아 건물과의 이격, 옹벽 높이 낮춤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다수인 민원 없었습니다.

45쪽 6-7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인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착공신고를 안 한 건축물로 2023년도는 3건 중 2건은 건축허가 취소하였고 1건은 건축 관계자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장기 미착공 건축물 처리 계획으로 21건의 점검 대상을 현장점검 실시 후 행정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6-8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은 공사 중이나 준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총 118건 중 16건은 착공 신고만 하고 실 착공을 안 하여 허가 취소하였고, 102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축사와 건축주에게 독려하여 준공하도록 행정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허가 취소 현장조사 계획은 총 188건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행정 처분하겠습니다.

46쪽 중간부 6-9 농지 농막 신고 및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 농막 신고는 311건이며 3년마다 연장신고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 농막 건은 50건으로 향후 3년 후 연장신고 하실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 편의 제공으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4월, 5월 두 달 간 32건의 실적으로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홍보로 차편이 불편하고 고령이신 시민 분들이 시청까지 오시지 않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농지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허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환경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허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공장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장허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미신고 공장 설립 승인 현황 247개소, 이거 행정 조치 지적을 받으셨네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한 해 공장 승인 건이 자료를 보면 600 이상 700건인데, 이 247개소가 방치된 게 좀 오래됐나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가 안 된 건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지금 현재 저희 공장허가팀은 공장 관리 업무,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림, 건축, 환경 이런 부분은 관리나 사후관리, 고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 부서의 주 부서였던 부서에서 불법을 단속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장허가는 허가에만 급급하다 보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게요. 이게 247개소면 만만치 않은 건데 이렇게 그냥, 이게 지금 꽤 기간이 된 건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계속 누적이 돼 왔던 거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안애경 위원

허가 후에,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안 돼도, 그래도 발 빠르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별첨자료를 제가 받아보니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셨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경, 건축, 산림, 농지 이 분야는 전부 다 사후관리팀들을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공장 사후관리팀을 기업지원과로 지금 이번에 7월부터 개편,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이번 7월 1일 조직개편 내용 안에요. 그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에 담아놨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가 좀 되겠네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게 개발허가 쪽이 또 있잖아요. 우리 개발허가도 1팀, 2팀이 지금 담당관 부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개발허가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허가, 사후관리 다 지금 이것도 맡고 계신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지금 개발허가팀에서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발 및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안 한다면 딱히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가 매우 좀 여러 가지로 미진해서 지금 개발허가 부분에 대한 국계법을 따지는 부서, 주 부서의 선정이 지금, 그냥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렇지요? 다른 부분들을 지금 사후관리를 위해서 다 이제 마지막 공장허가까지 지금 이제 배정이 됐다고 하면, 개발허가팀의 사후관리도 지금 사실 만만치 않은 업무 같은데, 중요한 업무고, 이 부분이 지금 분리가 안 돼 있네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요. 뭐 여러 과들의 연계성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사후관리를 위한 부분 때문이라도 이 부분도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더 팀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승인 이후에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홀하지 않고 잘 팀과 인력이 배정돼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장허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산림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허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개발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허가담당관님께서 민원서류 지연처리 기간도 1건도 없고, 그다음에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도 많이 최소화시킨 것 같고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도 1건도 없는 거 보니까 허가 민원에 관련해서 정말 신속하게 잘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임종훈 위원

개발행위허가 위반 사항 처리 현황을 보면 불법 농지 성토의 행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개발 행위 시 이런 무분별 농지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성토 기준을 되게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지금 아직까지 수도권 인근의 저희 포천시에 아직 전답이 많이 산재돼 있고요. 그리고 주민 분들도 이렇게 수도권이면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뭔가 기대감에 본인들의 전답을 계속 농지로도 활용하시지만 다른 용도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럼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이 농지 소유주들은 모르고 계시나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지금 대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토지주의 사용 동의만 받고 이제 장비, 건설업체가 성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개발행위허가 받은 그 내용, 사업 양과 일치하지 않게 많이 성토를 하거나 배수관로를 미흡하게 처리한다든가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고 남의 땅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봄, 해빙기 되면 최선을 다해서 계도는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불법을 유도한 성토 처리 업자들도 이런 관련 법규를 상당히 아는데 농지 소유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 소유주들한테 이런 불법 성토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법적인 처벌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홍보나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감시단 운영을 좀 하고 계신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감시단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농업 관련 단체,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들, 이장님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합동감시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농지 소유주가 이런 불법 성토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인지를 못 하다가 나중에 원상복구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불법 성토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제재를 좀 강력하게 홍보,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 농지 성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담당관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이 근래에 있었던 민원과 관련해 이야기를 한 번 좀 하고자 합니다. 10일날 아시다시피 마명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납골당 승인과 관련해서 그 허가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면서 아마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저희 부서가 아닌 노인장애인과 그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물론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이제 절차를 이야기하셨고 부시장님이랑도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허가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 잘못됐다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합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그 허가 부분은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축허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장례와 관련된 그런 최초 허가가 어떤 식으로 그 많은, 봉안당 인허가 나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아직까지 건축 준공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온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후에 들어오게 되면 관련법을 꼼꼼히 살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 토지 개발,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라든지 준공까지 이제 허가담당관이 관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노인장애인과 주 부서 업무이긴 한데, 허가 관련해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허가담당관이 관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허가담당관 이지향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중대한지라 앞전에 2021년도, 2022년도 최초 인허가 나갔을 당시의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담당관이 2022년 11월에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각 부서에서, 건축은 건축과에서,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는 도시정책과에서, 이렇게 인허가 해서 나간 걸로 저희가 서류는 봤고요.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크게 이상이 있거나 잘못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냥 허가담당관의 입장은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어차피 마지막에 준공은 허가담당관에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절차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건축 준공은 저희가 합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민원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민원 부분이 어떤 허가를 내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기 근거리에 사는 분들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사실상 많잖아요, 공장이든 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의견 청취, 그러니까 단순히 이 건뿐만 아니라 모든 허가와 관련돼서 가장 이게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허가담당관에서 특별히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화장장, 아니면 이런 장례시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제 인근에, 본인들 주택 인근에 들어오면 유해시설로 인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읍면동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뉴얼이 있나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장님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마을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구체화돼서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게 결정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게 부서에서 먼저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좀 여쭤봅니다. 얼마 전에도 무봉리 같은 경우에도 동물화장장 문제가, 건립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마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긴 했지만 그게 동물화장장이 들어오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혐오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허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면을 통해서 먼저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시설이라고 저희도 인정하는 거는 바로 들어오자, 즉시 신고 접수되자마자 바로 읍면동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 의견 청취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각오하고라도 불허가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그냥 누구나가 알 수 있게끔 접근성이 좀 사실 떨어지잖아요. 읍면동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일반 주민들이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거를 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 공시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를 연구해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저희도 솔직히 어떤 화장장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의원들도 몰라요. 뭐 읍면동에는 공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허가담당관에서 이런 허가가 들어왔다는 거를 의회에도 공유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 게 좀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거를 좀 제안 드려봅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런 거를 한 번 강구해 주시고, 답변을 나중에 좀 구체화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방금 전에 손세화 위원님 말씀하신 마명리의 그 납골당 문제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신고사항이었나요, 납골당 허가가?

허가담당관 이지향

아니, 건축허가 건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건축허가 건인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위원장 연제창

지금 뭐 법적인 부분에 어떤 저촉이 안 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귀속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지금 남아 있는 저희, 이제 저희 부서에서 건축 준공을 하는데 관련 법 협의상 장례, 묘지 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크게 문제없다고 하고 타 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크게, 뭐 민원이 지금 있으시다고 해서 그거를 준공하지 못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지금 그 같은 사업자가 묘원에서 불법으로 한 108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행정조치를 내렸고 그거를 계속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고 있고, 그 부분에서 원상복구를 계속 시에서 요구했지만 계속 미루면서 지금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포천시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묘원에 행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이런 인허가상에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었나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관련법 협의 시 이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108기가 불법으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중이니 인허가를 조건부 허가라든가, 그걸 다 이행을 하면 조건부 허가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불협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써줬다면 아마 그걸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신고사항인가요, 허가사항인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허가사항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런데 왜 신고사항이라고 다 지금 알고 있지요?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라 건축 신고사항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4층짜리 일반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건축 허가사항이,

위원장 연제창

허가사항이 맞나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지금 이제 해당 부서든 기자든 아니면 시민들도 지금 ‘이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신고가 접수되면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알고, 저부터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이 얘기하기 전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그 불법행위가 확인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부서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왔다면 재량권을 이용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맞지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 수년째, 아니면 십수 년째가 됐는지 수십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넓은 부지에서 불법으로 계속 자행됐던 이런 불법적인 사항들이 지금까지도 바로 잡지 않으면서 이거를 또 다른 허가를 내면서 우리 시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 사업자에게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없이 이런 것들을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오해 없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허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위원장 연제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개발허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건축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추진 시책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5월 24일자 보도 자료를 보면 민원알림 서비스에 대한 것이 7월부터 포천소식지를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원알림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 좀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요. 민원알림 서비스라고, 6개 분야입니다. 저희 부서에 농지, 산지, 공장, 건축, 개발, 환경 이 업무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제대로 모르셔서 본인의 인허가가 어느 정도쯤에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 갑자기 돈을 추가로 내라 그러면 왜 이 비용이 드는지도 잘 모르시고, 추가로 어떠한 도면이라든가 이런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하면 되게 당황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6건에 대해서 계통도, 흐름도를 마련하여 소식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조진숙 위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저도 민원 받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민원알림 서비스가 참 과에서 잘 선택을 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리는데, 이게 이제 소식지를 통해서 그렇게 허가 민원 처리 체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그 홍보 창구를 보다 다변화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담당관 이지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마련해서 모든 시민들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도 적극 활용을 좀 해주시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배포할 수 있도록 홍보 브로슈어 제작 같은 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허가 민원이 참 어렵고 사람들이 ‘기피부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가고 싶은 부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할 정도로 우리 부서에 계신 분들과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포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해도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전은우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먼저 미래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안녕하십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입니다.

추진단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광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근 지역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1쪽에 공통 항목인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및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해서 사단법인 사회적공유연구원과 민간위탁을 협약한 사항으로 협약 기간은 금년 4월 5일까지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후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항목인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김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포천시 도시재생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포천시 도시재생 중장기 기본구상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1번 미래도시 업무 추진 중에서 1-1 `23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 부진사업은 총 7건이며, 부진 사유는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용역 중지,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시공사 채권 체납 등 자금 압박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이었습니다.

용역 및 공사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 2건으로, 계속사업은 역세권개발 사업 등 12건입니다.

모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9쪽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1-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24년도에는 포천힐마루골프장 사용승인 반대 요청 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일 기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은 총 4건으로 모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국비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1-6 사업별 결산 현황 중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4건의 단위사업에서 총 1억 6,078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177억 8,094만 9,000원을 `23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3년에는 총 5건의 단위사업에서 총 13억 7,979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160억 1,305만 9,000원을 `24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127억 6,388만 4,000원 중 52억 5,03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75억 1,35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162억 7,668만 2,000원 중 94억 1,91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8억 5,75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2번 역세권개발 중 2-1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7호선 연장 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신설된 소흘, 선단, 포천 3개 역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역세권개발 용역에 착수하고 10월 자문단 자문 및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건의, 기회발전특구 유치 등 여러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역세권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중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에 2-2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위 용역을 토대로 LH, GH 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향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에 2-3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LH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완공 시 3,71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토지 보상 추진율은 소유자 기준 약 52%가 되겠습니다.

4월에 토지 수용재결 신청서를 열람 공고하였고, 현재 지장물 감정평가 및 협의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보상 처리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3번 복합개발 중 3-1 포천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70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약 3,60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주식회사 동훈과 우리 시 간 체결한 지역주민 지원방안 실시협약은 현재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80%로 체육시설 100%, 관광·휴양시설 40%이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3-2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산2-45번지 일원에 23만 8,442㎡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존 사업자의 사업 철회 의사 통보에 따라서 대체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민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3-3 수도권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흘읍 초가팔리 195-3번지 일원에 64만 7,236㎡ 규모의 물류공동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GH에서 2022년 9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GH의 사업 중장기 검토 등 현안사항이 있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3-4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624-7번지 일원 21만 8,930㎡ 부지의 탄약고 이전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권한 협의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3-5 산정호수 관광지 내 상동지구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영북면 산정리 191-1번지 일원 노후화된 상동지구의 정비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정비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 용역이 준공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동지구 주민들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개발 방식에 대해 주민과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신산업개발 중 4-1, 4-2 첨단산업 유치 및 조성계획과 경기도형 지방균형발전 산업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농림부와 부지 내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입지 재검토로 세 부지를 검토하였고, GH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재검토 후 도의회 산업단지 안건 상정 및 의결,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5번 도시재생 중 5-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현황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이후 2020년 한 차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202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에 5-2 도시재생 발굴 및 공모 현황입니다.

행안부 2024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최종 심사에서 탈락하였으며, 9월 국토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이동면 지역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에 5-3 도시재생 추진 현황은 5-4부터 5-8 자료가 중복되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5-4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부터 영북면 현장지원센터를 행정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27일 국토부에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대한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조속히 거점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5-5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중면 도시재생사업은 구 영중면사무소 부지에 영중옴파로스38하우스라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신읍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마지막 연차로 특화가로 야간 경관 조성사업이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향후 거점시설을 운영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관인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인면 도시재생사업은 구 관인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주민 거점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연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이동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동면 노후 주거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동면의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동면 장암리 220번지 일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공사의 채권 체납에 따른 임금체불로 인해서 5월 29일부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빠른 공사 재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미래도시 업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도시 업무 추진에 대해 `23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5월달에 국토부에 중대 변경 계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일모레 정도 이제 국토부에서 평가를 실시해서 8월달 정도에 승인을 최종 받을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사실상 대부분의 마중물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아주 중대한 변경이지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아직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자료가 제출돼 있고요. 저희가 내일모레 국토부 심의를 부산에서 하는데요. 가서 평가 발표를 저희가 발표해서, 잘 발표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한 각각의 마중물 사업들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또 그리고 국토부, 경기도와 사전 협의도 완료가 됐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사전 저희가 변경할 때,

조진숙 위원

같이?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경기도도 협의를 했었고, HUG라는 데가 주로 이제 저희 상담을 해주는데, 거기랑 국토부도 현재 와가지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갔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국토부 심의위에도 이제 되면 경미한 변경 건의 심의 접수가 또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조진숙 위원

구체적으로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이제 중대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사업을 중대 변경이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변경을, 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건 경미한 변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고, 또 부실한 사업계획 때문에 사업비를 또 반납하는 일이 생기면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어떠한 사안에 대한 대응 등 국토부 심의 이후 마중물 사업 각각에 대한 관리 계획을 좀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서 의회에다가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영북면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변경하는 거 받도록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지속해서 영북면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꼭 잘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신 거 너무 힘드신 거 알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나도록 과장님과 팀에서,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도시 업무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역세권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이거 과장님, 조금 역세권개발과 연계도 있고 좀 다른 민원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어떤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안애경 위원

우리 2-3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주택 지금 사업 추진 중이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또 탄약고 쪽도 지금 사업 추진 중이지요? 개발 사업.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2가지가 다 어떤 공공기여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요. 지역에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그렇습니다, 예.

안애경 위원

그 합의는 어느 정도, 어느 절차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금 현재 그, 말씀드리면 송우2지구는 공공기여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맞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다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공공기여 송우, 저기 탄약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어디 부분까지 할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안애경 위원

아직 협의 중이시고?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아니요. 거기 아까 예전에 말씀, 보고를 드렸듯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이게 다만 저희가 애초에 협약할 때 대물 사업 변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기부대양여 사업은 애초에 투자비랑 나올 이익 그런 부분하고 공공기여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조율 중입니다, 현재.

안애경 위원

예.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 보다가 제가 사실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민원 요구 사항들이라,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이 송우리 지역에 한 4만 2,000~3,000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공중목욕탕이, 대중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어요, 소흘읍 쪽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인구에 대중목욕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그나마 이제 백두산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우리병원에서 주차장으로 가져가면서, 매입을 하면서 그나마도 없어지다 보니 강남스포렉스라고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양주나 저 의정부나 이쪽으로 지금 대중시설을, 목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SOC 태봉공원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수영장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수영장이 지금 설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수영장을 하고 그러면 그 옆으로 공공 대중목욕탕을 좀 같이 시설을 하면 어떻겠나, 그거를 제가 좀 관계부서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답이 오신 게,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의논을 했는데 마지막 오신 게 “공원에는 그게 안 된다. 어떤 근거가 없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원에 대중탕이 들어갈 수 없답니다”라고 회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저도 상위법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 중에 있긴 합니다만, 미래도시과 우리 황수광 과장님 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개발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공공기여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좀 한 번 넣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 다른 지자체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집행부, 우리 과장님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민간 영역이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재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 기사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크게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 많은 농촌 지자체들이, 저희도 이제 여기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고령화 인구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지요, 저희 포천도.

(자료 화면 게시)

그런데 이렇게 지금 펜데믹 이후에 기름 값이 폭등하면서 지금 민간에서 수익 사업이 안 되니까 많이들 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공중목욕탕을 전부 앞 다투어서 짓고 있어요. 충북의 영동, 음성의 금왕, 또 옥천의 청산, 지금 다들 이렇게 시비를 마련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저런 추세인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손 놓고 민원들은 계속 불편해하고 어르신들은 지금 갈 곳이 없고, 이런 상황에 정주여건들을 마련하고 우리가 지금 큰 이슈로 되도록 가장 큰 아젠다로 가져가고 있으면서 이러한 가장 정말 공중, 뭐 어떤 서비스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조금,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도시과 과장님께, 또 우리 단장님께 이 부분을 좀 함께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뭐 꼭 큰 규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거는 소흘읍에, 뭐 가산이든 내촌이든, 뭐 또 소흘 어디 저 외곽이든 작은 거라도, 뭐 시비 보니까 각 지자체 보유 예산이 순수 15억 정도에서 18억 정도 지금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마지막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생태공원과 쪽이긴 하지만,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벌이면서 국비도 가져와서 지금 이 대중탕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때 하셔서 며칠 전에 그렇게 답이 왔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저게 가능한데 우리 지자체는 왜 안 되는지 좀 제가,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뭐 저도 검토해 보겠지만, 그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이 같이 해서 저한테 어떤 대안이라고 할지 방안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이거는 진짜 작은 시민들의 소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포천시에 아무리 큰 사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장 정말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인데 공공위생 서비스가 이렇게 하위라면,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시민들이 불편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뭔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목욕탕 없어지는 거는 이제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문화의 변화거든요. 옛날에는 가정에 개인 샤워나 그런 목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목욕탕이 활성화돼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각 가정마다 이런 시설들이 다 있어서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대중목욕탕이 점점 줄어들고 쇠퇴하게 된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중목욕탕은 없어져가는 상태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오히려 서울시나 대도시보다는 시골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시골에는 아무래도 지금도 환경이 열악해서 목욕이나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소흘 쪽이나 기부대양여 사업은 어차피 공공기여가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읍면 쪽이나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쪽 분야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금 많이 공공목욕탕을 사용하는 인구들이 줄어드는 부분도 맞는데요. 저희가 도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노인 인구가 많고, 또 여기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 가정집의 개인 주택들이 그렇게 다 조건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 포천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도시처럼 잘 사는 그런 인구도 아니고 세대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말씀, 어디 부분에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냐면, 이제 뭐 민간사업, 민간투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여 부분도 있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데에 좀 넣어줄 수 있으면 우리가 시비 예산도 줄이면서 우리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 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세권개발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복합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천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이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 관광레저 조성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본 사업은 단순히 골프장을 조성해 등록하고 영업을 하기 위한 골프장 사업이 아니고,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힐마루 사업계획에도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2014년 지역주민 지원방안 협약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지금 작년 2월에 다시 지역주민 지원방안 실시협약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아쉬운 부분은 2014년도에 지역주민 지원방안 협약된 내용 안에 숙박시설과 또 골프장 시설, 이거를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30억 원에 우리 포천시는 퉁쳐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45홀을 1년 동안 골프장을 영업 운영을 하게 되면 수백 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해도 저는 그렇게 많이 발생할, 이익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나간 일이 됐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다시 작성한 지역주민 지원방안 실시협약서라도 잘 이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방안 실시협약 이행 목록을 보면 실시협약 제2조 제1항 시는 지역 꿈나무 육성을 위해 골프장학생을 추천하며, 주식회사 동훈은 골프장학생을 선발하여 유소년 골프아카데미 수강료를 전액 지원한다. 2023년도 실적은 일단 협의를 진행하고, 2023년도 계획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체결된 거 맞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체결을 진행 중이지요. 체결된 건 아닙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아직 이행 중이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임종훈 위원

예. 그리고 실시협약 제2조 제2항 시는 관광단지 내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동훈은 시가 요청하는 경우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2023년도 실적에도 적극 협조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현 시점에도 계속해서 적극 협조, 검토 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셨나요? 동훈 측하고,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동훈 측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저희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임종훈 위원

그리고 실시협약 제2조 제3항, 이거는 장학금 23억 원과 지역상생기금 10억 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데 이거는 지금 실시협약서대로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실시협약 이 내용이 다 적극 협조, ‘시가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2024년 계획도 다 ‘시가 적극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1년 2개월 동안 동훈 측하고 얼마나 많은 미팅을 하고, 주민 간의 지원방안 실시협약서 관련해서 동훈 측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또 협의를 요청을 하셨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동훈 측의 이런 실시협약의 이행에 대해서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골프 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연계가 돼서 같이 추진이 되는 사업이어야 되거든요. 여하튼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임종훈 위원

이게 2014년도 우리가 지역주민 협약서와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8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동훈 측과 협의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저 사진이 주식회사 동훈은 관광단지 내 지역 할인쿠폰 홍보, 그리고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력하며 관광단지 내 식당, 숙박시설 등에 포천시 농산물의 소비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포천 지역특산물 매장 설치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 및 기회를 제공하고 먹거리장터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저것도 역시, 지금 저게 판매대라고 보여지십니까, 과장님? 저기 가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저 판매대를 보고 우리 포천 특산물 살 마음이 생길까요? 그리고 저 판매대에 영광굴비가, 영광굴비, 또 무슨 김이 팔고 있고요. 참기름이 팔고 있습니다. 저거 우리 포천 지역에서 생산이나 제조되는 제품들이 맞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일부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일부만 포함됐고요. 한 번 현장도 안 가보셨지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현장 안 가봤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되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거든요. 포천시민이, 이 힐마루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미군 공여구역으로 정말 낙후,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개발의 어떠한 그런 요소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부흥시켜라’ 이런 취지로 이런 힐마루 관광레저 사업이 조성되고 있는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천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협의체 안에는 포천시 관계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지역주민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또 이런 협약서에 나와 있는 지원방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좀 더 강력한 어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종훈 위원

예, 협의체 구성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요. 지금 지역주민,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 위주의 우선채용인데, 협약서 내용에는 80% 이상 지역주민 위주로 우선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채용인력 기준 45.6%, 회기 일 기준 72.9%입니다. 지역주민 위주의 우선채용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실시협약서 이행률이 많이 미흡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취지대로, 이 특별법 취지대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과 주민을 위한 관광레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합개발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신산업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조진숙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조진숙 위원

신산업개발에 대해서 4-1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가 소관하는 우리 시 핵심사업 중 일부가 현장 여건상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지요. 우리 미래도시과가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면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의 경우 사업부지 재검토로 사업 기간이 기약 없이 늘어났지요. 그리고 신산업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융합단지 조성사업도 같은 문제에 당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은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한전에서 전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산단 그것도 어떻게 됐나요, 지금?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고모리에 산단은 현재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쪽은 이제 취소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 개발하지 못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갖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한 쪽은 지금 하겠다는 일부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쪽하고도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6월 말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지 안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은 거기에 포함돼서 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참 하시려고 과장님 애쓰시는데 그냥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정말 저도 어떻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미래도시과 기능이 재편되겠지만, 현재 우리 시의 각종 현안 같은 걸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TF 같은 조직과 역량 갖출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TF 조직보다는 현 상황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PF,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다운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TF보다는 지금 앞으로 변화된 조직에 의해서 충분히 이제 커버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좀 열심히, 뭐 어쨌든 금융이 좋아질 걸 내다보면서 지금 준비해서 열심히 하면 PF 시장이 좀 좋아지고 나면 금방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행정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역점사업을 동시다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어떨까,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해가지고요. 저희가 한 번, 꼭 TF팀을 별도로 만드는 거보다 과 안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힘을 모아서 같이 협의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과장님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아주 잘 부탁드리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산업개발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도시재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추진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저희가 지금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라든지 품질검사원이 상주가 안 돼서 현재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체불, 그러니까 미납된 금액들이 지금 많아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세화 위원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그러면 안전관리자랑 현장소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됐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일단 그게 주요 원인이고요. 어쨌든 뭐 그보다 더 원인이 된 것, 이제 그런 게 발단이 된 건 결국 이제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된 임금이라든지 그런 걸 집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손세화 위원

그런데 임금이나 이런 거를 지급하지 못 한 거는 이번 2024년 5월 중단된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쨌든 중단이 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그러면 현장소장과, 현장의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들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중단이 됐다는 게 맞는 말씀이시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현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원래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현장소장,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없는 그 시점에 바로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손세화 위원

그런데 공사 중지를 5월 25일날 하셨어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그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걸 발견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이행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중지를 한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 현장관리자가 없다는 거를 인지하신 게 언제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5월 25일 이전에 먼저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5월 25일 전에 그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저희가 지시를 해서 현장감리라든지 현장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상주시켜라, 그렇게 했는데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시킨 겁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없다는 걸 인지하셨어요. 그러면 공사를 중단하고 나서 추가로 선임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채 지금 현장관리자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선임해라’ 촉구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게 맞아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저희가 언제 확인했는지는 제가 별도로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뒤에 팀장님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이 서류 보신, 제출하신 서류에서 먼저 찾았는데요. 지금 현장 감리단장님께서 작업지시서 제출한 거에 보면, 2024년 4월 30일 부로 품질관리자가 현장을 떠났고 2024년 5월 11일부로 안전관리자가 떠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품질관리자 충원 및 안전관리자의 충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자가 13일이 경과되었고 안전관리자는 3일이 경과된 상태입니다.’라고 감리단장께서 보고를 하신 부분이 있고, 시에도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4월 30일날 인지하고 나서 5월 25일까지 공사를 강행하셨어요. 공사를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공사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그 상황에서 인지를, 공사를 하냐 마냐를 갖다가 협의하는 과정에 아마 그렇게 바로 중지는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업체 대표랑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손세화 위원

이거는 협의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현장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인지하시고도 협의를 해서 이거를 강행하셨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는지가 전 궁금합니다. 불법 인지하셨잖아요. 여기서 안전 문제 생기면 더 큰일 나신다는 거 알잖아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근무 인부들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 중단을 안 하시고 거의 한 달을 계속 그냥 질질 끌어오셨어요. 이 불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거기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문제가 생겼지요. 공사를 중단 안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거기의 인력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자재비들이 계속 미지급 지불금이 생겼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대에 대한 것도 미지급 금액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그거는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책임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관련법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단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이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중단에 대한 보고 받으셨지요, 단장님?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중단한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날짜까지는, 제가 그 현장소장님 인력을 공급한 모 대표하고 엊그제 면담은 했어요. 주요 내용은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식비 이런 부분이 못 받은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에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그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대라든가 장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하려고 해도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그다음에 노무사, 아니면 사전감사 컨설팅 등을 받아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겠다고 그렇게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미불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1번 PPT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2번 볼게요, 2번. 지금 시공사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국세 체납 및 압류가 2023년 6월에 발생했고, 공사 당해 현장 미불금은 14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업체들이 포천에만 해도 상당히 있고요. 지금 1번, 2번, 3번 식당과, 식당만 해도 첫 번째 식당은 1,200만 원, 두 번째 식당은 320만 원, 세 번째 식당은 1,160만 원 지금 미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기중기, 크레인 관련해서도 2,321만 원, 포천 업체지요. 그리고 8번 ○○상사도 629만 9,200원, 그리고 단열재 포천 업체도 792만 원, 이렇게 미불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2024년 4월 기준이기 때문에 5월 25일날 공사 중단된 거를 감안하면 아마 피해액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적극행정 일환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인건비를,

손세화 위원

인건비는 이미 지급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인건비 이외에 식대라든가 장비대도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변호사, 노무사, 사전감사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손세화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법률자문을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자문을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 중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제가 사전에 과장님이랑 미팅을 했었을 때는 아마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의 일환, 사전 컨설팅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건비의 경우에만 지급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지금 말씀드린 식당의 식대라든지, 그리고 단열재 이런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 근거는 시에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는 취지의 말은 상당히 형식적인 말로만 들립니다. 지금 이동면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체인데 1,200만 원씩 손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관급공사이면서 이게 공사를 중단해야 될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의 여파가 크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단순히 피해자들이랑 미팅을 하셨을 때요, 단장님, 채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어떤 채무를 말씀하시는,

손세화 위원

그 업체가 지금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식대나 이런 것들은 업체의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이 부분을 업체가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3번 PPT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지금 21명의 압류 채권자로부터 26억 원 상당의 압류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대 1,200만 원, 식대 350만 원, 이런 분들이 압류를 걸어서 여기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임재산으로는 업체가 손해 본 사람들한테 전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하려고 의지만 있어도,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책임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열심히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지, 전 단장님의 의지를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지급한 것처럼 저런 상황을 충분히 어필해서 나머지 식비라든가 자재대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손세화 위원

예, 확인을 추후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시가 식당이랑 직접 계약 관계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급할 근거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사전에 대략적인 검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맞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단장님께서 인지 못 하시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로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사 중단을 하지 않아서 이런 피해가 계속 불어난 것에 대해서 포천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왜 공사가 중단이 안 됐을까를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미지급 관련해가지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컨설팅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에서 직접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직불하신 적이 있지요? 단장님,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있습니다, 예.

손세화 위원

예,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단장님의 결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2023년 11월에 과장님, 단장님, 시장님 결재 하에 인건비가 직접, 직불동의서 통해서 직접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업체 사정이 좋지 않았고요. 또 업체에서 원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내리셨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 업체가 과연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상황이 그런지 모르고 체크를 안 하신 상태에서 결재를 하셨다면 결재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단장님?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2023년 11월 2일날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하물며 2024년 5월 20일날도 같은 사례로 인건비를 포천시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이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결재를 했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 하고 계셨다면 2023년 11월 2일에 이런 결재를 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 2024년 5월 20일 결재서류에 결재를 하기 전에는 한 번이라도 다시 살펴보시고 결재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주되 왜 이렇게 공사가, 업체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 하는 사정이 있는지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결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거 2024년 5월 20일날 결재하시기 전에도 검토 안 하셨나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제가 듣기로 그전에 국세 체납이라든가 공사대금 압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노무를 제공한 분들은 또 관내 분들이고 인건비를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결재를,

손세화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인건비조차 안 줄 수, 못 주는 정도의 상황이면 당연히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원래 업체가 근무자한테 그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 포천시가 인건비를 근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예외적인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업체를 계속 믿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 중단도 안 하고 이렇게 포천시가 방관하고 있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그런데 업체가 “자신들은 못 하겠소” 하고 손을 털면 좋은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너무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조금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도 좀 재개하고 싶고 인건비도 제대로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업체 입장에서는 국세 체납, 공사대금 압류, 또 기타 등등 너무 복잡해서 자기들도 손도 못 털고, 또 우리가 강제로 하면 분명히 소를 제기할 거고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아직 정답을 찾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최선을 이야기하시는데요. PPT 1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PPT 1번에 보시면 시공사 자금 경색으로 국세 체납 및 압류가 된 게 2023년 6월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영업 활용이 어려움’이라고 이미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생된 기성금 10억에 비해서 압류금 28억 발생된 건 이 근래의 이야기고요. 이미 2023년 6월부터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걸 인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조치 사항, 오른쪽 면에 보시면 동절기 공사 이후에 새롭게 취임한 대표자가 당해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투자 계획 및 체납 및 압류 등 해소 방안 제시 후에 2024년 3월 11일 공사를 재착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장 정상화를 위한 투자 계획 및 체납 및 압류 등 해소 방안을 제시한 게 ‘과연 우리가 이 검토를 제대로 못 한 건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상화를 위한 투자 계획 및 체납 및 압류 등 해소 방안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는 어떤 투자 계획 및 체납 및 압류 해소 방안을 제시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일부, 이제 그 압류 부분에 대해서 일부 협의도 좀 하고 일부 압류 해제도 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공사 재개를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믿고 공사를 정상화해도 되겠구나. 공사를 재착공해도 되겠구나’라고 결심이 설 정도의 합리적인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야 이걸 보고 판단하시고 재착공,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적의 방법을 찾는 한 가지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공사를 지금 당장 중지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해서 타절 준공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현재 미납된 그런 사안들의 어떤 책임 피해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가,

손세화 위원

아니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포천시에서 관급공사를 하고 있다. 건전한 업체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다른 데에 피해를 불렸던 것도 있습니다. 저는 피해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공사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 지금 중단 시킨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 특히 과장님을 괴롭히면서 공사를 다시 재개시켜 달라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또 사람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포천시에서 관급공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영업 활동을 하면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방법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단장님, 이거 관련된 서류 보셨습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이 자료는 봤습니다.

손세화 위원

어떻게 압류를 해소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압류가 해소가 됐습니까? 투자 계획 및 체납 관련해서 해소된 게 있습니까? 이게, 이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셔서 재착공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장님의 위치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보면 그냥 번지르르한 말만 많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 뭐 구두적인 얘기도 했겠지만 이런,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 업체에서 미래도시과에 보낸 서류에 의하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행했다. 우리가 기존 압류권자들과 1:1 접촉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압류를 해지하기로 약정했다.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사 정지를 부디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의 서류를 가지고 공사를 재개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포천시가 이렇게 만만한 그런 지자체가 됐습니까, 왜? 과장님, 이거 실효적인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재착공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좀 묻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공사를 계약해서 공사를 타절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임의대로 저희가 타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 제기라든지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될 예상도 되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소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그 감리단장님께서 쓴 보고서를 좀 읽어봤거든요. 4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감리단장님께서 작업지시서 보고서를 시에 제출한 걸 보면 ‘우리 현장이 정상 공정보다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2023년 3월 30일 공기 만회 대책에 대해서 귀사의 답신인 2023년 5월 30일까지 공기 만회를 하신다고 문서 약속까지 하신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현장의 공정 관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재차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달에 쓴 보고서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2023년 5월 18일에는 ‘1차수 준공일인 2023년 4월 2일 이후 연속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권 채무 관계의 차압 부분이 포천시청 재무과까지 영향이 미쳐서 2차수 공사 계약이 40여 일 지연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사에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공사 업체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타절의 어려움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오면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고, 오히려 지체상금이나 이런 걸 물어야 될 만큼 위중한 책임 있는 사유가 많았던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부서가 공사를 이렇게 강행한 게 의아할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PPT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하물며 3월 23일에는 감리단장님께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현장대리인 혼자서 모든 업무를 소화 시키려다 보니 건설 품질은 물론 건설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포천시, ‘현장의 건설 품질 관리와 건설 안전 관리가 더 이상은 이대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2023년 4월 1일 인원 보강 조치가 없으면 감리단과 발주처인 포천시청 협의하여 인원 보강 완료 후 정상 근무 시까지 불가피하게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오니 시공사와 빠른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회신 내용은 동절기 공사 중단 이후로 아직 공사 기간 만회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3월 23일 현재 우리 현장은 현장대리인 1인이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자재 관리, 기성 관리 등의 여러 가지 공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오류가 발생되어 공사상의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2023년 3월 23일 서류고요. 그리고 2024년 4월 2일날도 ‘2024년 3월 11일 이후 2024년 4월 2일까지 현재 22일이 경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된 현장의 시급성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으로 조속히 안전관리자 충원을 요청하오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감리단장님께서는 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3월달에도 묵살하고요. 4월달에도 묵살하고요.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5월 25일까지 공사 중단을 시키지 않고 강행했습니다. 부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일단 뭐 저희가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는 명확하게 보이고요. 어쨌든 뭐, 예, 공사 향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상당히 추상적인 말씀으로는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재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사 기간이, 공정이 지연되는 과정 중에서도 공사 기간까지 연장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일단 뭐 우기라든지 기상상황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설계 변경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경이라든지 거기 2층 탁구장 변경에 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잘못 아신 부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현장에서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거는 다른 분야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시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생각을 하면 그래요. ‘식당에서 식대 못 받은 거 왜 우리 포천시에다 요구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식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식당에서 그거 그 업체랑 계약한 거니까 업체에다 받아내지 왜 시에다 땡깡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거는 공사에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민간 업체가 단순히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관급공사잖아요. 하물며 여기에 있는 업체의 어떤 사람이 식당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관급공사고 시에서 돈 들어오면 식당에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시가 하는 일을 믿고 식당에서는 인부들에게 밥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관급공사에서는 더 철저하게 감독을, 감시 감독을 하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동에서 복합커뮤니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자재도 갖다 쓰고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물론 계획은 세우고 계시겠지만, 원래 준공기일이 7월까지잖아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공사 중지 공문을 한 번 더 보내서 타절 준공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을 상당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걸 알게 된다면 이동면 주민뿐만 아니라 포천시민 전체가 많은 상실감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대책들, 특히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미지급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서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식대 정산도 못 받고 자재 값도 못 받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인건비처럼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변호사, 노무사, 사전감사 컨설팅을 의뢰해서 받아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업체 측하고 타절하면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지역 노무인들이 피해 보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안 되면 두 번째 부분으로라도 어떻게든 이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포천 사람들이잖아요. 포천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 없이 공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거를 책임 있게 우리 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당연히 챙기고요. 별도로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공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겠지요. 물론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이 업체랑 오갔던 공문들 보니까 왜 우리 포천시가 을이 돼가지고 업체에다가 이거, 뭐 “현장관리자 선임해주세요. 대책을 촉구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저자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발주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오히려 리드해 가시면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잘라내고 오히려 업체를 압박해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타절을 함에 있어서도 절대 포천시가 을이 되지 마세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래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실 거라 믿고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 4월부터 영북면하고 영중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민간위탁에서 행정직영으로 전환됐습니다. 행정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나 문제점 없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현재 거기 인수인계 받아서 하는데 이제 어쨌든 전문적인 직원들이 좀 왔고요.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사료되고, 앞으로 직영 체제로 가야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도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건 없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금 현재 충원을 해야 되는데 영북에 2명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영북에 2명의 인원이 충원이 안 됐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임종훈 위원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지금 현 직원들께서 업무에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중된 업무로써 많이 피로감을 느낄 것 같은데, 지속적인 직원 채용을 공고하고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공고해서 조만간 더 채용할 거고요. 하여튼간 뭐 지금 저희 직영 체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랑 소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잘 진행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인력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관련해서요. 지금 운천터미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주민과 좀 이견이 있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의,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께서는 “거기에 공원보다는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 그전 구 운천터미널처럼 어떤 대합실과 화장실이 필요한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저희가 나가서 현장 설명드렸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저희는 어쨌든 하나된, 주민들의 하나된 의견이 통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설득 시켜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일단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거는 현재 활성화 계획 변경을 또 수반해야 되고, 또 주민협의체랑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택시(청취불능)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니, 방금 제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거를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에는 어떠한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그것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통합된 의견이어야 되는데 통합된 의견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명을,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 갖다 또 변경을 해서 또 다시 간다면 아마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은 아마 하지를 못 하게 될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 하나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다 차질이,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차질이 생기지요. 국도비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음 사업에 또 차질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여하튼 그런 걸 협의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위원

그 터미널 부지가, 그 터미널이라는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기여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분명히, 예, 분명히 있고, 거기다 저희가 이제 농협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 건물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주민들의 어떠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잘 반영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잘 원활하게 이끌어졌으면 좋겠고요. 상인회 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연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미래도시추진단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공통 항목인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포천시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등 총 10회, `24년에 포천양수발전소건설사업보상협의회 등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통 항목인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관내 사격장과 연계한 첨단 국방드론/UAM 산업지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자작동 일원 신규 산단 추진 및 기존 추진 산단 활용 등 최적지를 검토 중으로, 앵커기업 등 40여 개 이상의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지원 방식 및 물량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식적인 수도권 특구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사전 준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지역발전사업 추진 중 1-1 `23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 부진사업은 총 5건으로 부진 사유는 용역 과업 기간에 따른 집행 부진, 군 협의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추가 기간 소요, 보상 협의 지연 등입니다.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계속사업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은 금년도 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모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9쪽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1-3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3년도에 포천-화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지역발전과에서 진행 중인 공모사업은 금년도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1건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1-6 사업별 결산 현황 중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과 다음 쪽에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표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번 지역발전 중 2-1 포천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후 지난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지형측량 및 지질조사를 토대로 도입 시설물 입지 분석 및 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0%의 과업이 진행되어 금년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천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봄에 신읍꽃길을 조성하였고, 15항공단 생태습지원과 어룡동 제방 휴게쉼터를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2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에 공원 조성 계획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종합적인 설계를 위한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11월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시설계를 앞두고 주요 구간 대안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에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시설 결정 준공을 목표로 현재 70%의 과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추진 중인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금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 방문 등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 중에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중면 양문리에 연면적 1,512㎡,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총 사업비 70억 원의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 배부된 국비로 전기, 통신, 소방 공사와 각종 감리 용역을 모두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해제 후 지난 3월 19일에 기공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3-1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이동면 도평리 산57번지 일원에 사업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3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1조 5,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으며, 금년 6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매수청구 대상자 15명에 대한 협의매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에 2차 보상 계획이 공고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5년 승인을 득한 후에 `27년 착공, `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6군단 부지 반환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포천시 4차 상생협의회를 개최해서 구 6군단 부지에 대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반환할 것을 공식 합의하였고, 12월 29일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부지 이전 위치 확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최종 작전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국방부로부터 이전 협의 승인 통보가 오면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군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항 및 개선사업 지원 현황 및 19쪽에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대책위원회 지원 현황은 표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에 신성장 드론 클러스터 조성 및 드론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첨단 국방드론/UAM 산업지구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 7월부터 시행되며, 산정호수, 아트밸리, 한탄강 등 우리 시 주요 관광지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산물 드론 배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옥정-포천 광역철도 추진 현황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2년 10월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경기도에서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버스에만 의존하는 우리 시 상황을 고려하여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시 소흘읍에서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28.71㎞를 연결하는 민간투자 방식 고속도로로 금년 2월에 개통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5-3 지능형 교통체계 추진 계획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서 교통안전 확보 및 통행속도 개선 등 교통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제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초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2024년 1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 선정 시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에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및 포천시 광역도로 확충 및 연계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지역발전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발전 사업에 보면 부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와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질의할 부분이 우리 포천천 수변공간, 1번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포천천 친수공간 사업이 있지요. 그리고 또 지금 주요사업에 보면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최종은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이 모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 쪽에 물놀이시설 그거를, 거기가 원래 다 돼 있었는데 우선사업으로 저희가 한 번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자체사업으로, 포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블루웨이를 하는데 그 용역이 아마 올해 말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구간을 지금, 어룡동하고 15항공단하고 지금 여기 (청취불능)에서 문화원까지 못 가는 거기를 저희가 꽃밭 같은 걸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친수공간을 우선사업으로 거기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모태는 블루웨이 조성사업이 최종입니다.

안애경 위원

수변공간하고 친수공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거의 뭐, 이제 친수공간이라 하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로 저희가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변공간은 물길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친수는 사람들이 같이, 거의 뭐 비슷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도민 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좀 사업의 난이도도 있어서 저희가 분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공사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포천천을? 지금 이 두 가지, 친수 조성사업이든 수변공간 조성사업이든 다 지금 포천천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하송우리 쪽이라든가 지금 보니까 계속 손을 대고 계시더라고요, 포천 이쪽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그럼 이게 전부 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개선사업 197억 안에 다 포함된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예산에 세워진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25억, 약, 또 친수공간 사업이 10억, 약, 이것이 여기에 다 포함된 예산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별도가 아니라?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안애경 위원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지요?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안애경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아직 저희가 실시설계도 준공이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블루웨이?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게 지금 `25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되는데요. 아직 정확히 준공,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공사, 지금 현재까지 그 수변공원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나요? 지금 이 예산 잡으신 25억과 10억을 지금 먼저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친수공간 9억에 대한 거는 집행이 거의 지금 돼 있고요. 포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용역입니다. 20억에 대한 용역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안애경 위원

수변공간은 용역이고, 지금 밑에 친수공간은 약 10억은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우선사업으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우선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아직 이 실시설계 준공도 안 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사를 지금, 단 뭐 지금 197억에 비해서는 10억이라는 돈이 좀 미약하게 보일지 모르나 굉장히 큰돈입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중복적으로, 혹시나 최종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다시 또 그냥 엎어지게 될까봐, 이 부분도 다 바뀌게 되거나 변경돼서 또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거는 용역사,

안애경 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용역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 구간은 그렇게 해서 빼갖고 저희가 우선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용역사하고 협의해갖고 한 사업입니다, 이게.

안애경 위원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다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계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또 예산이 중복적으로 낭비가 될까봐도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금 공사에 손을 댔다가 최종 준공이, 실시설계 준공이 됐을 때 그때 뭔가 어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을, 공사 된 부분들이 재공사 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좀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확답을 들어봅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성산, 우리 청성역사공원 정비사업 5번이 있고요. 또 계속사업에 보면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거는요. 똑같은,

안애경 위원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건데요. 약 37억이 지금 이 역사공원 정비사업에 잡혀 있고 진행률은 55% 잡혀 있네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저희가 부진사업에 대한 37억은요. 순수 토지보상비입니다. 그 당시 때 37억이 한 사람이 더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37억은 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는,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이 저희가 두 권역으로 하는데 산후조리원 그쪽하고 또 청성오거리 쪽을 거점으로 해갖고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은 전체 지금 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 사업은 195억으로 잡아갖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말이나 1월달이면 용역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마 그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경 지원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 충분히 이용해서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애경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이네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똑같은데,

안애경 위원

일부를 먼저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4월부터 이 토지 보상을 하고 `22년 4월부터 8월까지 맨발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시 용역이 준공이 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되기 전에 사업을 또 손을 댄다는 얘기거든요, 둘레길을, 맨발 둘레길을.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둘레길은 우선 주민들이 하도 저기 해서 맨발 둘레길 해서 청성공원에 3.1㎞를 하는 사업인데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면, 한 4억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차적으로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일 군내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모시고 현지에서 둘레길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현장 설명도 하시고, 지금 현재 모든 선형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에, 원래 이제 나무들이 가장 잎사귀가 적을 때는 선형을 제대로 잡기 때문에 겨울에 선형을 잡아서, 지금 공사 들어간 지는 한 달 정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맨발 둘레길을 해서 6월 말에는 거의 준공이 될 걸로 봅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또 걱정되고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맨발 둘레길 조성사업은 일부가 지금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나중에 지금 또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에도 지금 여기 맨발 둘레길 조성 공사가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 준공,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용역이 준공된 실시설계에 어떤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과업지시서나 실시설계 용역제 이런 부분을 꼭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꼭 연계를 지어서 같이 연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실질적으로는 청성산 종합개발 총 사업비 195억 원에서 모든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포천 블루웨이 사업도 197억, 또 우리 청성산 종합개발, 조성 개발사업도 195억, 이 사업비 안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예산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기존에 먼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다시 다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그냥 도태돼버리고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연계성을 잘 가지고 지금 공사를 미리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꼭 검토하셔서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사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지역발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본 위원이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현장답사를 했을 때 그 수선화하고 저희가 좀, 그 두 가지가 좀 덜 핀 거는 저희가 인정이 돼갖고 저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지금은 보식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같이 해서 보식은 11월 중에 보식을 하는 거로 하고, 지금 저희가 20% 범위 내에서는 또 보식을 하게 아예 과업지시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심으면 다 죽됩니다. 혹시라도 또 이제 장마 때 일실이 될까봐 저희는 아예 11월달에 보식을 다 하고 추가로 모자라면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보식해서 내년도에는 그쪽에 튤립이나 수선화가 볼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같은 꽃으로 심으실 계획인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현재는 보식은, 현재 우선은 그쪽에서 보식을 같이 하는데, 우선은 현재 그 구간은 튤립하고 수선화를 우선 보식을 하는 거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냉해를 입거나 그랬을 경우에 똑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꽃을 심어서,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12월달에 심은 거는 좀 너무 늦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세화 위원

꽃을 언제 심으셨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12월달 초에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손세화 위원

12월 초에 심으신 게 맞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그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심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 때 날씨가 또 좋았었고, 하필 또 비가 자주 2~3일 간격으로 와갖고, 또 왔다가 추웠다가, 왔다 추워서 아마 그때 냉해를 같이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업체하고 같이 가갖고 현장에서 본인들도 한 번 캐봤어요, 다 같이. 그런데 좀 썩었더라고요, 일부가 많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업체도 인정을 해서, 아마 10월달 아니면 11월달에 보식을 해야 내년도 볼 수 있다고 거기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보식을 할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제출받은 시방서에 의하면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식재시기가 9월 25일부터 11월 20까지라고 돼 있는데, 식재 적기 판단 기준을 인지하고 나서도 12월 초에 식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그때 그 발주가 조금 설계하고 해갖고 좀 늦어졌던 거를 저희가 봤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게 구근 뿌리가 솔직히 그 하천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애초에 식재시기를 알면서도 늦게 판단해서 심으신 거고, 또 이 튤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근식물이라서 물기가 닿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래서 저희도 4월달이나, 4~5월달에 그래도 저희가 좀 한 번 제대로 된 꽃을 보려고 저희가 했었는데 그게 좀 착오가 있던 거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손세화 위원

착오 정도가 아닌데, 시공 자체가 소홀했다는 거에 대해서 용역사도 책임이 있을 것 같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금은 어차피 심으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심는 게 가장 좋다고 업체도 그랬고, 또 맨 처음에 용역했던 업체도 11월달 초에 보식을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생존율이 좋으니 그때 11월달에 심는 거로 저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를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 포천시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충분히 포천의 토양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거를 뭐 11월 말, 12월 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11월달에 심으셨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인터뷰하셨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저희는 인터뷰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어느 모 기자님이 그랬었는데 저희는 그런 인터뷰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 언론인께서 담당 부서장과 인터뷰도 없이 그냥 기사를 생산하셨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까도 전화 왔었습니다. 저희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저희가 그분에 대한 거론은 안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좀 어느 정도 유추해서 썼다고도 보기 때문에, 그 대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원정무 주무팀장님도 조경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원예작물에 대한 전문 쪽은 저희가 어떨 때 보면 좀 더 낫고, 그런데 지금 현재 조경이나 뭐든 하는 분들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심는 게 가장 적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11월 초에 무조건 심을 생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 그 인터뷰를 안 했는데 기사화가 됐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이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는 그런 거 뭐 인터뷰할 일도 없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인터뷰할 일이 없는데 그럼 이 기사가 어떻게 나간 건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손세화 위원

그래요? 언론인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네?

손세화 위원

그럼 부서장님의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 상황이?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인터뷰 자체는 한 적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 언론인과 대화 자체를 안 했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안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그게 인터뷰, ‘인터뷰’라는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데,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때, 그 현충일 때,

손세화 위원

그러니까 언론인이랑 얘기를 해서 이런 기사화가 됐고,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닙니다.

손세화 위원

언론인이랑 얘기도 없었는데 기사화가 됐다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증인 선서 하셨는데 지금 허위 진술하시면,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는, 제가 안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손세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누군가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과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 기사는 나왔고,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마 제3자로서인지는 몰라도 저도 뭐 그 기자 분,

손세화 위원

제3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도 모르지요, 뭐.

손세화 위원

어쨌든 모르겠지만 언론인께서는 누군가와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뭐 없는 사람과 얘기 안 한 상태에서 기사를 쓰실 순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누구랑 인터뷰했는지, 누구랑 얘기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런 기사화가 됐거나 그랬으면 이런 게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고 보면 부서에서는 꽃을 뭐 그냥 심으려고, 뭐 이렇게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 거고 4,900 얼마 중에서 꽃 심는 비용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거는 저는 좀 책임 있는 부서장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제가 솔직히 손세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저 언론인 분한테는 통화나 대화한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저도 이제 공보팀장도 해봤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언론진흥재단에서 뭐 교정해봤자,

손세화 위원

과장님이 그런 게 없으시면 여기 시의 관계자가 누군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도 모르지요.

손세화 위원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부서에서 후속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서장이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부서장으로서 뒤에서 빼시는 모습은 좀 보기 그렇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거나, 관계자라고 칭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화가 됐다고 하면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5분 발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5분 발언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은 없었어요, 부서에서. 그리고 그때 유독 신기하게도 꽃이 하트 모양으로만 피고 나머지가 다 고사됐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발주한 대로 이게 다 심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튤립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하트 모양으로 폈는데, 수선화나 튤립이 발주한 대로 다 심어졌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셨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제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이제 전자계산서에 업체와, 이 납품하는 업체와 청성 조경의 업체가, 계산서입니다. 12월 10일날, 12월 18일날 발행한 계산서인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수선화가 지금 수량이 3,600본이고요. 튤립이 1,000본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세 분,

손세화 위원

이거 확인하셨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제가,

손세화 위원

증거 사진에는 확인된 사진이 없던데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사진은, 밑에 사진 하는 건 돼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납품할 때 사진 그런 거를 저희가 아마 우리 공사감독관 분이 그렇게 찍어놓은 사진은 그렇게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손세화 위원

사진도 없고, 하트 모양으로만 하필 딱 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튤립 모양이 900본 식재했는지, 수선화를 3,600본 식재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가 준공서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하고요. 분명히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할 때 검사할 의무가 있잖아요. 현장 검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그 당시 때 이제 이거를 나갔을 때 검수를 당연히 사급자재로서도 저희가 검수해야 될 의무도 있었는데, 아마 우리 공사감독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당시 때 당연히 그냥 우리는 기간제 분 세 분이 같이 해서 심어서, 심어서 지금도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상하게 심었는데도 안 나고, 지금 다시 또 캐보니까 썩어있더라고요.

손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수선화 3,600본 식재한 거, 그리고 튤립 900본 식재한 거에 대한 사진도 없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대해서 감시 감독한 것도 소홀히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만큼 식재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심었다는 거 자체가 이렇게 10%도 개화가 안 되고 고사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문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날 비가 왔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손세화 위원

비가 와서 냉해를 입는 건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심게 내버려 두고 아예 감시 감독조차 안 했다는 거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심을 때 날씨가 굉장히 또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저희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손세화 위원

심을 때 날씨 좋았다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날씨가 괜찮았었어요. 그때 12월달에 이상하게 또 이상기온으로,

손세화 위원

아닙니다. 제가 준공서류 확인했는데, 비 오는 날 심은 게 맞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 비 온 날도 심고, 날씨가 그때 괜찮았었는데 그다음 다음 또 괜찮다가 2~3일 있다가 날씨가 또 확 떨어졌어요.

손세화 위원

아니, 심은 날 비가 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예 뿌리에 물이 닿은 채로 심어졌다는 거 자체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솔직히 어쨌든 뭐 일부 정도에 물기는 좀 받아서, 저희가 아무튼 이 시기가, 12월달에 심었다는 자체가 좀 저희가 부적절하게 된 거에 대해서,

손세화 위원

물론 12월달에 심은 것도 문제고 비가 오는 날 물기가 닿게 심은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자꾸 날씨 핑계 대시면서 “냉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는데, 이미 예견된 행위를 하시고 나서 이거를 마치 뭐 냉해 탓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게 문책당할 사항이라고 본다고요,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막 함부로 쓰시는 거 같잖아요. 이거는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으면 아예 이거를 심지를 않고 스톱을 시켰을 겁니다, 현장에서 감독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 시방서에는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포천시에서.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홀히 하신 거 맞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손세화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무튼 튤립하고 수선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잘못 시기를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그 준공검사 업무를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어졌는지도 검사를 안 하셨어요. 현장에 나가시기는 했었나요, 이거 식재하시면서?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나중에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심을 때는, 저도 이제 심는다는 날은 봤었는데 저희가 현장까지는 안 나갔는데, 그때 저희가 세 분의 기간제도 같이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심었었습니다, 모 업체하고. 그래갖고 우리는 나중에 준공, 다 심은 거 보고 솔직히 이제 그때서 준공 처리했기 때문에, 그때는 더구나 이렇게 심었으면 위에 풀 같은 게 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3,600본과 1,000본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했지만 지금 이제 전자계산서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그 이후로도 해봤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그래요. 서류상으로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검수를 제대로 했었으면, 이게 뭐 제대로 물건을 가져왔는지조차 지금 없어요. 솔직히 꽃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거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 업체가 꽃을 심은 시공상의 책임도 있고요. 감독 업무 소홀히 한 것도 책임이 있고, 준공검사 업무 제대로 안 한 것도 책임이 있고, 사후관리 안 한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부서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정확히 저희가 보식을 해서 내년도에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자를, 하자에 대해서,

손세화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저는 묻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솔직히 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수선화가 3,600본 들어왔냐, 튤립 1,000개가 들어왔냐, 저희가 카운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희 직원들도 그때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결과가 약간 좀 이렇게 미흡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손세화 위원

저는 원정무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이거를 개선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저는 상당히 일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부서장 책임으로서 이거를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갔으면 좋겠어서요. 그때 현장에서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사된 채로 그냥 방치되었을 것이고, 이거를 왜 지적이 돼야만 이게 개선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올해는 저도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 식으로는 거의 계속 나갔었습니다. 원정무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주무관, 공사감독관 주무관님도 해서 계속 풀 뽑기도 같이, 저도 한 번 같이 뽑았었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선화하고 튤립 정도가 안 핀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의아했지만 위원님도 같이 나갔을 때는 저희가 뭐라고 말할 정도가 못 하게 진짜 개화율이 안 좋아서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좀 최대한으로 빨리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해서 저희가 그때 보식을 하는 거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과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월이 식재시기라고 분명히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느라고 12월달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심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날 심었습니다. 이거는 중과실 정도를 떠나서 이거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거는 튤립이 죽으라고 심은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부서장님으로서 좀 막중하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무 팀장님 열심히 하면 뭐해요. 팀장님 열심히 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고 좀 저기 하셔야지 부서장님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간과하게 생각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현장 가서 “두더지가 몇 개 가져간 것 같아요.”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 저는 좀 놀랐거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일부러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때 저희도,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수시로 그전에 나갔었을 때 어떤 분은 또 잘 핀 거는 또 캐가고 한 적도 있어갖고 그거는 뭐, 아무튼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가 튤립하고 수선화에 대해서는 적기 시기가 안 맞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합니다.

손세화 위원

아무튼 원정무 팀장님께서 잘못된 걸 지적한 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적극 개선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셔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단지 저는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알겠습니다. 예.

손세화 위원

이렇게 발언하는 자리에서 웃으시면서 이거를 경거망동하게 받아들이는 건 저는 좀 태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단장님, 이거 후속조치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거 얘기하신 대로 시공사 소홀한 것도 있고 감독 업무 소홀한 거, 준공검사 업무 소홀한 거, 사후관리 소홀한 거, 이거 반드시 문책해야 됩니다. 단장님께서도 후속조치에 대한 거 보고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발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3번 특수발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저는 지나간 일보다 미래지향적인 일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발전과 11페이지에 보면 38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지요.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안애경 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조건부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조건부로 심의를 받으셨네요, 지방재정?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안애경 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안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확보가 확정이 된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지금 3주 전에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8:2인가 그 사업을 했을 때 도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관철해달라 그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 되면 또 미군 공여지 사업으로 해서 사격장 대책위 쪽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서 현재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도 두 번씩 찾아가서 이번에 이거 저희가 38평화공원 해야 된다고 저희가 무조건,

안애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국도비 확보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접경지역 해서 포천에서도, 포천시에서도 1순위로 올라가고 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갖고 보완 지시까지도 저희가 다 해서 지금 서류 상태 된 상태입니다.

안애경 위원

언제나 이게 결정이 되나요? 우리 협의 보상은 거의 70% 완료하셨네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상은 거의 이제 다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보상까지 완료 다 하신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상이 먼저 완료가 돼야 접경지역(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안애경 위원

가능하겠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거기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안애경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또 난제로 갈 수 있잖아요, 예상치로, 예상했던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또 보상 먼저 다 했는데, 땅 보상도 다 끝났는데, 그렇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무조건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격장 대책위가 같은 그래도 이 사업의 주 요점이니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그 애로를 얘기해갖고 무조건 저희가 국도비를 받는 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는 거로 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뭐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지금 다짐을 하시니까 잘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주요사업장 우리가 답사를 나갔을 때 아마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 38 현장에서 그때 뭘 말씀을 드렸냐면, 이쪽에 주차장을 상당히 크게 지금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바이크 주차장을 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지금 우리 인구 증가에 대한, 인구 감소에 대한 모든 게 전국적으로 이슈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즈음 해서, 사실은 출산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출산 저하 때문에 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대 변화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인구 증가를 갑자기 출산 장려를 해서 생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럼 결국은 생활인구를 그래도 끌어 들여오는 대안을 마련하고, 생활인구들을 그래도 확보해서 뭔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내촌 쪽으로는 그래도, 요즘 자전거 도로도 굉장히 (청취불능)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하나는 바이크 동호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 철원 쪽에, 우리 이쪽에서 춘천으로 가는 쪽, 소양강댐의 그 어떤 동선과 또 바이크들이 가는 게 거기 뭐 민사, 무슨 노동당이라 그러지요, 철원?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민주노동당 당사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당사 하나 있지요? 그쪽으로 가는 라인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47번 국도 쪽에는 하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 좀 어색하고 좀 옹색하지만 47번 국도 쪽에는 지금 뭐가 그래도 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쪽 43번 국도 쪽은 바이크들이 와서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철원 쪽으로 다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호회 쪽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쪽에도 좀 머물 수 있는, 동호회들이, 바이크 동호회들이 동아리 할 때는 좀 앉아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8평화공원 거기의 주차장 일부를 좀 우리 바이크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하시면, 조성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여기에서 바이크 동호회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고, 거기서 머물면서 또 뭔가 지역에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맨 처음에 조감도에는 단순하게 주차장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거기가 이제 아마 38선을, 저기 금강산 가는 길 그쪽 길목이니 저희가 바이크도 있지만 자전거도 있고 나중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도 반드시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무조건 자동차만 들어가서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바이크, 그다음에 자전거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차광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누구나 거기서 머물렀다 가는 시설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뭐 자전거 동호회가 됐든 바이크 동호회가 됐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총망라해서 잘 검토하셔서 좀 짜임새 있게 그런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수발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균형발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4-4 신성장 드론 클러스터 조성 및 드론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포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핵심은, 우리 과장님은 포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기회발전특구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으로 하는 건데, 그중에 일부를 수도권도 할 수 있다는 그 전제조건으로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 포천시를 지금 믿고 같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용역을 같이 해서, 저희는 포천시가 진짜 막말로 시장님도 말씀드린 백년대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회발전특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 무엇보다도 그 핵심은 우리 포천의 기업 유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방산기업, 민수 드론 관련 많은 기업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있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입주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페이퍼 아닌, 저희가 이제 별도로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투자의향서 작성 용역을 5,500을 세워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투자의향서는 단순하게 그냥 뭐 나중에 투자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이지만 투자의향서를 진짜 전문 기관에서 해갖고 저희가 그 업체를, 지금 만난 업체들한테도 투자의향서에 그 소유를, 금액과 공장의 어느 정도 평수를 위하는지 해서 그걸 정확하게, 투자의향서를 그냥 일부 개인이 하는 계획서가 아닌 저희하고 그 업체하고의 신뢰도가 갈 수 있는 투자의향서를 충분히 받아서 기회발전특구 안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 기업이 원하는 세제, 세정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지원 방안이 어떻게, 설계 잘 하고 있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현재로서 기회발전특구 우선 수도권 지역에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 대신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네다섯 번을 방문하고 지금 동향을 계속 보면 지금 현재 비수도권 분야보다는 조금, 한 70~80% 정도 선에서, 80% 정도 선에서 아마 세제 혜택이나 업체 혜택 세제를 많이 주는데, 나름대로 포천시도 다른 시군에, 이제 기회발전특구가 될 수 있는 데를 봐서 거기에 제도가 좋은 게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조례를 규정해서라도 세제 혜택이나 무슨 업체 혜택, 특히 대개 보면 주거가 또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어떻게 한 번 저희 나름대로도 거기, 예를 들어 6군단 부지라면 6군단 부지에 나중에 향후 GH하고 협의해서 그런 주거도 한 번 다각적으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기업인들을, 또 방산 드론 부분 관계자들에 대한 수요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시험 평가 시설 있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조진숙 위원

그 인프라 구축 기업을 담보하면 우리 드론산업의 특화가 아주 여러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시만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센터가 지금 현재 국방부나 민간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저희는 또 그거에 견주어서 승진훈련장에 있는 테스트베드를, 그거만 저희가 유치를 한다면 아마 기회발전특구만이 아닌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가 아마 자동적으로 들어올 정도로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5군단에 있는 승진훈련장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일동면에 3만 3,000평에 대한 센터 짓는 거 그거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5군단장님께서도 저희가 벌써 부시장님, 시장님 계속 면담을 해서, 아마 이제 테스트베드는 국방부하고 해서 절묘하게 좀 만들어서 국회의원님을 좀 이용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거기를 테스트베드로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국방 드론에 대해서는 거의 포천시로 와서 입주를 할 계획도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면밀한 기획 수립과 추진전략 마련을 해가지고 꼭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우리 포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공유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이 3개 용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주문하신 대로 아마 저희가 3개, UAM도 같이 해서 용역을, 나중에는 3개를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 때는 대회의실 같은 데서 해갖고 위원님들도 모셔서 이 큰 그림의 청사진을 다 같이 공유하자 그래갖고 저희가 최종보고회나, 지금 착수보고회만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착수보고회는 업체별로 했었는데 시장님이 주문해서, 이거 같은 비슷한 거니 한 번 크게 해서 저기 대회의실에서 관련 업체들 다 와서, 뭐 약간 장시간이 되겠지만, 두세 시간 되겠지만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아마 위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3개를 연계를 같이 해서 중간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얼른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소관 조례 관련으로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조진숙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인데, 저희가 현재 군부대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뭐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각종, 이번에 보면 인문학 같은 데, 인터넷으로 했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뭐 그렇다고 군부대 관계자들을 1순위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할당 같은 것도 저희가 한 번 생각도 했었고요. 아무튼 군부대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군부대하고 진행하는 지원사업도 있고, 특히 이번에 갔던 데도 가장, 거기 이동 노곡리 쪽에 승진아파트 쪽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이번에 1회 추경 때 4,000만 원이라는 것을 승인해 주셔갖고 그 업체가, 5군단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현장 나가서 아직은, 지금 이제 조만간에 6월 말이면 곧 발주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니즈를 중간중간 받아갖고 진짜 군부대에서 군부대 위원들이 포천시에 와서, 간단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줘서 지원을 좀 그래도 속도감 있게 피부에 와닿는 거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지금 그 조례 취지와는 달리 군인 입장에서도 보면 아주 체감도가 완전히, 제대로 느끼지 못 하는 그런 일이 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인 가족을 생각해서 군인 가족들에게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군인 가족 지원조례를 보면 ‘관군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아직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 차원에서 협의회 구성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약간 중장기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관군협의회도 그렇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군부대가 이쪽으로 이전이, 이동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민군복합상생센터 그것까지 연계해서 관군협의회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체계적으로 한 번 해서 군부대에서 최대한의 니즈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관군협의회를 한 번 만드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게 있다면 지원사업의 추진과 민군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로 이용하면 아주 굉장히 활용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협의회 운영이 만들어서 아주, 만약에 만들어지면 저희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군 사격장 주변지역 개선사업 지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학교 지원사업을 보면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사업 내용을 보면 인도 보수, 도로 확포장, 보행로 설치 등 도로 시설물 사업에 좀 편중되어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이제 위원님 중에 저희 주변지역 선정위원회 심의 위원이, 아마 우리 연제창 위원장님하고 손세화 위원님이 그 위원으로 선정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연제창 위원장님하고 손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SOC사업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차츰차츰 줄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보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제가 제안할 내용을 과장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도로뿐만 아니라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주민 쉼터라든지, 또 생태연못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마을회관 리모델링,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신규사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또 지역주민과 군부대 간의 어떤 민군상생이 잘 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발굴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학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역사탐방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그거는 또 말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학교가, 또 이제 이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10억을 4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어느 학교가 수학여행을 2박 3일을 가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교사 분들하고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네트워킹을 해갖고 우리도 이동, 예를 들어서 “영북이 했으면 우리 이동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사업들을 협의체 저기, 면사무소에서 관련 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 사업들을 올려서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4개 면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은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아마 올해면 한 번씩은 다 갈 거로 저희가 보고요. 가끔가다 이제 또 중간에 당일치기나 1박 정도로 해갖고 진짜 뭐,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은 데는 탐방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가 이제 어떨 때 보면, 안보견학도 어느 정도 같이 해서 같이 좀 가달라고 저희가 사업명을 그렇게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니,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왜 엉뚱한 분들이,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10억에 대한 사업은 면장님을 비롯한 단체에서 단체장들이 같이 협의해서 여기저기서 온 사업들을 거기서도 일차적으로 걸러지는데 이 사업들이 파급 효과가 좋으니, 또 학생들에게 누가 어느 학교는 갔는데 어느 학교는 안 갔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올해가 그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한 번은 거의 다 보낸 거로 보고, 아마 다른 데로 이제 신규사업들을 했을 때는 SOC사업 정도는 좀 자제하고 주민들이 실감 나는 사업으로 발굴해달라고 저희가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격장 주변지역 학교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군사시설, 또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나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사업들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그게 학생들도요. 실질적으로 그 피해지역에 있는 마을이고 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신청 사업을 받아갖고, 또 더구나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사업에, 왜냐하면 모든 게 그냥 우리 성인 위주로만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학생들로부터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어느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나 안보견학이나 그런 거 가는 거를 설문을 저희가 조사해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좋은지 그런 걸 올해서부터는 설문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나 견학 같은 걸 위주로 했었는데 다음에 추가로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사업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렇지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체험학습 프로그램 좋습니다.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이 소음 피해 관련돼서 학교시설물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소음과 관련해서.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학교시설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창호 교체가 되겠지요. 그런데 요새 뭐 노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스마트교실로 해서 학교를 전면 다 해갖고 그쪽에는 포 사격이 좀 덜한데, 그런데 더구나 이제 영중 같은 데는 포담초등학교가 다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런 학교시설물이 실질적으로 군 사격장으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 정도는, 그렇다고 완전 방음을 100%는 보장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학교가 그나마 그래도 사격장 주변 위치에 안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 보완은 올라오지를 않았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임종훈 위원

예,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여기 군부대 주변지역 역시도 지금 도로나 인도, 이렇게 도로 시설물에 편중되어 있는데 좀 다양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광역교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상당히 중복된 구간이 있어요. 과다 부과되고 있어서 요금을 인하해달라는 민원을 좀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지금 고모IC에서 소흘JCT 구간인 것 같은데, 이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전체 구간이 재정 고속도로하고 통행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포천-화도가 저희가, 일람표를 다 봐갖고 보니까 저희가 좀 비쌉니다. 재정사업이나 민투사업으로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민투사업이나 재정사업으로 같이 해서 40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싸다는 거를 다 인정을 하고 현재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도 연구 용역도 해서 저희가 뭐 용역 결정고시는 했지만, 저희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건에도 냈었고요. 국회의원한테도 이 자료를 드려서 저기 했었고, 포천-구리고속도로 때 김현미 장관 있을 때 한 번 형식적으로 200원 인하가 된 적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원은 피부에 닿는 금액은 아니었고, 제가 봐도 그 당시 때 600원에서 800원 정도가 좀 저희는 포천시 정도에서 왔었으면 하는데 대개 뭐 일률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그때 어떻게 해서 200원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 포천-화도가 일부, 검토 결과 중복 구간은 아니더라고요. 1.7㎞에 대한 부분과 소흘IC와 고모IC 간 구간이 통행료가 1,300원으로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합리하긴 불합리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갖고 맨 처음부터 이게 비싸다 말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딱 개통할 때 그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구리-포천하고도 똑같은 상태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남양주나 인근 지자체하고 해서 전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대한 인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다가 계속 질의하고, 아무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여기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도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운영상 인근 지자체 등 지속 협의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포천-세종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도 했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작년에 7월달 이후로 또 계속해서 협의나 건의한 사항 있었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건의했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건의 계속 하고 있나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그런데 건의는 저희가 했었고, 이번에 또 이제 어차피 국회의원도 새로 뽑히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분한테도 계속 가서 포천시의 입장을, 또 남양주는 남양주의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과장님의 의지를 좀 보고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저도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무조건 인하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향후 건의되었던 내용들을 의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저도 우리 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미래도시과하고 지역발전과를 통합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발전, 우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특구지정을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지만 지정이 가시화될까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당초에는 저희가 이번 달 정도에는 신청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달, 지난 달에 기회발전, 지방시대위원회에 방문을 해서 담당 국장님하고 저희 시 상황 설명도 하고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접경지역하고 인구감소지역, 인천에 두 군데, 경기에 8개소 해서 총 10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나름 수도권 정비 계획처럼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 쪽에 먼저 어느 정도, 1차는 부산, 대구, 전남, 경북 1차 신청을 해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1~2차 정도 일단 심의를 하고 수도권은 그거에 따라서 세부지침으로 면적이 얼마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거를 좀 심의를 할 계획이랍니다. 면적하고, 타 시도처럼 도를 거쳐서 산자부를 신청할지, 아니면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에는 산자부를 직접 신청할지, 도를 거쳐서 할지 그 부분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릴 계획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는 준비를,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위원장 연제창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발표한다는, 지금 아직 신청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 거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지방이 1차, 2차 정도 심의한 다음에,

위원장 연제창

이 쿼터가 있나요? 전체 면적에 대한 쿼터가 있어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원래는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지금 1차, 2차, 만약에 우리가 3차, 4차 정도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쿼터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기본적으로는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으로 돼 있고요. 수도권은 아직 정하지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50만 평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지금 드론 관련 앵커기업을 한 40곳 정도 접촉을 하시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 앵커기업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기업을 지금 접촉하신 건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중견기업 정도를 보시면,

위원장 연제창

중견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기업인지 아니면 드론 관련 업종에서 해당되는 중견기업이라는 건지,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드론,

위원장 연제창

드론에 한정된 중견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에서 중견기업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업체가 아니라 훨씬 규모가 작은 그런 규모일 수도 있겠네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일반적인 중견기업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업원 수라든가 총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우리 단장님께서는 기회발전특구가 유치가 돼서 지역이 산업화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우리 포천시에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그거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이라든가 기업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추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최근에 저희가 산업단지가 조성된 게 용정, 장자, 그다음 금현, 그다음 에코그린, 그리고 매년 100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지금 신규로, 변경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기업체들이 인허가를 받고 있어요, 신설 승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당시에, GRDP를 또 얘기하자면 지역총생산이 6조 5,000억이었어요, 6조 6,000억. 2021년도 기준으로 7조 5,000억입니다. 아마 지금 2024년 올해 지나면 8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 우리 지역총생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2017년에 15만에서 지금 현재 14만 2,000이에요.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 올해 이 14만 선이 무너집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규모가 커지는데 왜 인구가 빠질까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교육 2가지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저도 우리 단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주여건입니다. 지금 송우2택지구가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지금 옥정이요. 옥정지구가 지정된 지 15년이 지났어요. 이제 된 겁니다, 저거. 아직도 빈 부지가 많아요. 그 옆에 덕정지구요?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에 이 대규모의 신도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포천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온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이 기회발전특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요. 정주여건입니다. 물론 제 짧은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하듯이 우리가 신도시 유치해야 돼요. 10년, 20년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옥정-포천 간 전철이 들어서면 1년에 적자 얼마 예상하십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운영비로 200억 예상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아마 그 당시에 가면 300억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누가 누구 돈으로 메꿔야 됩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저희 시비로 메꿔야 됩니다.

위원장 연제창

전액 시비로 메꿔야 됩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 산업체들 더 온다고 해서 이거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구 늘려야 됩니다, 인구. 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 3,000세대, 2,000세대 송우리에 이렇게 한다고 이거 들어오면 인구 늘어난다, 이런 청사진은, 이거는 희망사항입니다. 지금부터 대규모, 지금 우리가 보면 선출직들이, 시장 공약이든 국회의원 공약이든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신도시입니다. 당선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신도시 공약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역세권 개발 뭐 이런 거 하시지요. 그거 역세권 개발해서는 신도시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지금 포천시 현재가 14만 곧 있으면 무너집니다. 이거는 불 보듯 뻔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인구는요, 제로섬게임이에요. 뺏냐, 뺏기냐의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남양주라든지 양주라든지 의정부가 자꾸만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포천은 자연스럽게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천은 아주 지리적인 이점,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인 이점,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인근 양주나 남양주하고 우리가 그렇게, 송우리 이남 쪽은 그렇게 서울하고 거리가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지리적인 이점이, 이점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계속 공단 아니면 공장, 아니면 뭐 신산업 이거를 하는데 그게 들어온들 우리 인구정책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외람되지만 지금 저출산 상황에서는 국토부에서도 대규모 신도시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일정 규모의, 뭐 20만 평, 30만 평 정도 우리 실정에 맞는 기회발전특구 드론 산단하고 결부해서 그런 주거지 택지 개발을 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개성인삼 주위에 민간업자들이 택지를 짓기 위해서 땅은 매입했지만 섣불리 지금 하지 못 하는 게 인건비, 자재대, 금리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데, 드론 산단이 유치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시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좀 연동이 돼 있다고 보여져요, 송우2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 연제창

우리 단장님,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요? 힘들겠지요, 지금 인구 감소되고 다. 그런데 어디선가는 또 지정이 되고 어딘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AI가 인구 추계한 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들으셨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2035년에 포천이 42만, 43만 그렇게 추계된다는 걸로 AI가 그렇게 분석했다는 거, 그거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흐름. 인구의 변화, 그러니까 환경,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흐름이 AI에서도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 이다음 세대에게 매년 300억 이상, 200억 이상, 300억 이상의 부채를 계속 남겨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시면서 자꾸만 특구 얘기하시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희망사항, 아니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신도시를 유치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국토부든 어디든 찾아가서 계속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포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주도요. 15년 걸렸습니다. 그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한 노력의 결과, 결실이 지금 맺어진 겁니다. 지금 양주, 우리 포천 인구의 2배입니다, 2배. 27만 7,000이에요, 지금. 지구 2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하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드론 산단, 정주여건 개선, 교육,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인구 감소 부분이 저점을 찍고 반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집행부에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제가 무슨 ‘기회발전특구 하지 말자’ 아니면 ‘신산업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블루웨이 사업, 청성 사업, 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인구정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주여건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택지 개발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거와 그게 우선순위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신성장 산업 이런 것들도 같이 이뤄지면 좋다, 너무 우리가 매몰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책에 좀 반영하시고 우리 시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조언 좀 하세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6명)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허가담당관 이지향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포천시의회

6대

179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79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안건 및 첨부파일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전체 첨부파일

발언의원

일시

장소

피감사기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