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승룡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95억 6,249만 1,000원이 증액된 372억 3,971만 3,000원입니다.

중단 영평팔경가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영평팔경가 공연 1,000만 원, 어린이무용단 공연 1,000만 원, 포천주니어연극제 1,500만 원,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 500만 원, 포천팝스오케스트라 정기공연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포천음악협회 정기연주회 1,000만 원, 포천합창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5,122만 3,000원을 증액한 100억 5,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라우드시네마 시설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비 250만 원, 클라우드시네마 운영보조금 지원 4,500만 원, 민간위탁 공공요금 지원 1,50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신세대 가요제 페스티벌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라 포천반월아트홀 광장 개선비 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포천반월국악제 3,000만 원, 하단에 특별조정금 성립전 1차 예산으로 포천반월아트홀 광장 개선 공사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한탄강 사진전 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 관인문화마을 정비 사업으로 노후된 벽화구간 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단 문화제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60만 원이 증액된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암이벽 유적지와 전통사찰 안내판 설치 및 광암이벽 유적지 BF인증 용역비 등 6,2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참가비를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메나리 정기공연 1,000만 원, 풀피리 정기공연 460만 원, 포천 가노농악 정기공연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충효 및 인성교육 500만 원, 전통기로연 시연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반월성 북벽 긴급 보수정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비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인접 토지 매입비 4억 6,008만 3,000원, 백사 이항복 유적지 토지 매입비 6억 6,07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단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입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상단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900만 원을, 포천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따른 읍면동 체육회 지원 3억 3,100만 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500만 원, 전국초청 게이트볼 대회 8,000만 원, 한탄강 캐니언 주상절리 트래킹대회 3,000만 원, 포천 시민의 날 행사의 체육행사에 따른 체육회 지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 1억 원, 동호인 마라톤대회 개최 2,000만 원, 체육인의 밤 행사 800만 원, 269쪽 상단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 400만 원, 포천시장기 종목별 대회 3,000만 원, 포천시 장애인체육대회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학교 체육운동부 지원비로 송우중학교 탁구부 창단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900만 원을,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7,500만 원, 포천시민축구단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비로 당초 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파크골프장 및 이동면 게이트볼장 대부료 3,000만 원, 포천 통합궁도장 조성 사업 설계용역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종합운동장 상하수과 이전 리모델링 3억 원, 일동면 기산리 풋살장 조성 사업비 7억 원, 관인체육문화센터 게이트볼장 지붕보수 1억 원, 영북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5억 5,000만 원, 호병골 게이트볼장 벽체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 이동면 장암리 게이트볼장 벽체 설치 사업 1억 6,500만 원, 신북체육문화센터 게이트볼장 벽체 설치 사업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 궁도장 조성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어룡동 산58-1번지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는 국방부 땅이지요?

저희 포천시 땅입니다.

어룡리 산58번, 58-1번지가요?

예, 저희 포천시 땅이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옆에 이 뒤에 사진을 보면 707, 707-2번지, 그다음 706번지인가요, 여기다가 추진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 일원으로 추진하는데요. 설계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돼야 이제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게 개인, 개인 토지지요, 이거는?

일부는 개인 토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6군단 부지 안에 있는 거지요?

경계 바깥에 있는 토지입니다. 담장 바깥쪽으로.

예, 담장 바깥인데 이제 6군단 토지 조서에 보면 이 필지는 다 6군단에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군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맞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이 토지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궁도장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꼭 이 부지가 적당한지의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셨나요?

예, 그 부분은 지역발전과하고 협의했고요. 일단 그 부분은 끝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6군단 부지가 반환을 받고 그다음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도,

다른 시유지가 없나요?

예, 다른 시유지도 저희가 찾아봤었는데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산을 경계로 해서 자작동하고 어룡동하고 경계 부지거든요. 담장 안쪽, 바깥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역발전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역발전과에서도 그 부분에서 맨 끝쪽이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맨 끝쪽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은 못 느껴서 저희가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게 이제 나중에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할 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사실은 이 정도 거리면 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텐데 굳이 이쪽에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부지가, 사실은 대상 부지가 몇 군데 있었나요, 아니면 딱 여기만 찍어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여러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토지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에서 맞지를 않아서 사실 다른 쪽으로는 못 하게 되었었습니다.

참 이게, 일단은 종합적인 개발 계획 안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지금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6군단 부지에 대해서.

예, 지역발전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데 이 부지는 빠졌나,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입니다. 체육인의 밤하고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장애인체육인의 밤에도 현수막을 만드는, 여기는 나와 있지를 않는데 현수막이 만들어지나요?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랑 체육인의 밤 행사를 통합해서 같이 개최를 하거든요, 일단.

여기는 따로 나왔지만 하는 건 같이 한다?

예, 실질적으로는 같이 행사를 해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진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장애인, 체육인의 밤에서 현수막을 만드니까 거기는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거군요. 이제 또 궁금한 게요. 보통 현수막을 다른 이렇게 동호인 마라톤이라든가 뭐 체육대회 하는 거 보면 거의 10만 원이나 6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인의 밤은 32만 원짜리가 한 장이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그 현수막이 이제 큰 거를 제작을 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걸어놓는 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사 때 별도로 그렇게 맞추는 거구나, 그러면요. 다른 것보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왜 그런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보통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데 보면 현수막이 6만 원짜리로 나가는데 10만 원짜리도 3개가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같이.

예.

그거는 이제 홍보도 할 겸 또 거기 체육회 장에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앞에 현수막을 거는 거는 뭐 6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대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 측면 쪽에다가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 같이 하는 거를 옛날부터 같이 그렇게 해왔었어요?

예, 장애인체육인의 밤이랑 체육, 그전에는 체육인의 밤 행사만 했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유소년 축구대회가 올해 1박 2일로 하자고 그랬었는데 1박 2일 통과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당초 본예산에는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박 2일 정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작아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박 2일 하는데 3,000,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하루 동안 했습니다.

네?

1박 2일 아니었고 작년에 하루만 했습니다.

아니, 하루요. 하루 했는데 3,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2,000만 원 추경에 넣어서 5,000만 원 가지고 1박 2일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박 2일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좀 약하지 않나요?

당초에는 더 추가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그 금액이 안 돼서 좀 다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0만 원 가지고 아주 풍족하지 않았다,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2,000만 원뿐이 1박 2일인데 추가되지 않아서 괜찮을까……

예, 이제 어차피 저희가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금액에 맞춰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송우중학교가 운동부가 생겼어요.

예.

지금 그럼 11월에 작년에 창단이 됐지요?

예, 작년 11월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종목이 들어가서 지금 하는,

탁구부입니다, 탁구부. 탁구.

탁구부요? 예. 그럼 다른 종목은 안 들어가고 탁구부만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예, 선단초등학교에서 탁구부가 있었는데 6학년 학생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송우중학교와 협의해서 송우중학교가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단은 아주 없어진 건가요?

아니, 초등학교는 있는 거고요.

중학교만?

중학교가 창단하겠다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송우중학교로 유도를 해서 그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6학년이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추경에 조금 더 올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창단비는 지난해에 1,000만 원을 줬고요. 그다음 학교 운동부 지원은 이제 매년 지원을 하는데 그 학생 선수에 따라서, 선수 몇 명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학교운동부 지원도 그렇지만 그 유소년축구 저기 하는 것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더 한 번 다시 해보고 내년에 부족하면 추경 올리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규 위원님.

방금 질의 중에서 조진숙 위원님에 이어서 좀 덧붙여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탁구부하고 중학교 탁구부 말씀 주셨는데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서 탁구를 하게 되지요?

현재는 지금 고등학교 탁구부가 없고요. 저희가 중학교가 이제 1학년이 창단이 됐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저희가 3년 동안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고등학교도 소흘읍 쪽에 있는 학교라든지 창단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남고등학교에서 유승민 IOC가 탁구로 하면서 동남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남고등학교도 협의가 가능한지,

예,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거기는 협의를 꼭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네? 336이요?

예.

그거는 관광과인 것 같습니다.

아,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우리 포천시에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지요?

예, 많습니다.

보니까 무용협회, 연극협회, 각 문화예술단체 예산들이 3년째 동결 혹은 일부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에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정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회단체 보조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의 전액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그 보조금에 대해서 포천시 전체적으로 실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전체 금액에서 그 상한 금액이 있으니까 저희 금액만 올리면 다른 금액을 또 줄여야 되고 뭐 이런 형편 때문에 저희 부분이 상향되는 부분은 좀 없었고,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금액이 좀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링제가 아직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 위원님 그 실링제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실링제가 이제 그 과별로 편성하는 실링제가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실링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실링제요?

예.

총액에 대한?

예.

예, 좀 아쉽습니다. 우리 포천시민에 어떤 문화 향유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좀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산팀하고도 좀 소통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인접 건물 토지 매입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수교육관하고 야외연습장하고 이런 창고, 거리가 좀 상당히 있어요.

그게 이제 거리는 있는데 그 앞에 게이트볼장 부지도 있거든요. 그 부지하고 보면 저희가 이게 묘지, 그 옆에 부지가 묘지 부지예요. 묘지 부지인데 가운데만 딱 창고 부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 묘지 부지에는 창고, 이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창고를 불법으로 건축해놓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불법도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장 부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외연습장하고 이 물품보관소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할 예정인데 이제 연습장, 실내연습장하고 좀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혹시 이동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나요? 물품 같은 경우 이렇게,

대부분 물품은, 이제 물품은 사람이 옮길 수 없고 보통 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옮기기 때문에 거리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수교육관 한 번 가보셨어요?

예.

제가 이번 겨울에 갔었는데 소음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온풍기를 틀어놨는데 소음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냉난방 시설이 없다’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민원,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내연습장, 실내 전수교육관.

아, 실내 전수교육관.

예, 실내 거기 연습장이라고 하지요?

그 막으로 씌워진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수교육 하려면 상당히 장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또 상당히 춥다고 하는데 이런 냉난방 시설이 좀 설치돼야 하지 않을까……

예.

과장님도 현장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예, 현장 가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반영해보겠습니다.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전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좀 전에 우리 김현규 위원님이 언급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그 선수들이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하면서 송우중학교에 지금 창단을 하게 된 거지요, 탁구부?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잘하는 그런 탁구 선수들인 것 같은데 이 송우중학교로 그래도 바로 연결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스톱이 되면 이런 인재들이, 체육 인재들이 다른 데로 전부 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3년 안에 또 이 선수들이 그대로 연계가 돼서 저희 포천시의 어떤 선수들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진행을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포천시민의 날 읍면동 체육회 지원에 관련된 이 부분을 좀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위원의 의견이라기보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민의 날 축제와 이거를 같이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대나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합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신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나요?

체육행사는 별도 무대 설치는 안 하고요. 기존 운동시설에서 운동장 안에 하고 뭐 씨름장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게이트볼장 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의 날에 함께 하는 그 취지가 어떤 부분 때문에 함께 하는 건가요?

시민의 날에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를 그 전부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체육행사를 안 했고 올해는 이제 2년에 한 번 하는 체육행사가 포함이 되고 또 내년에는 체육행사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꼭 해야만 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게 뭐 꼭 근거는 없지만 계속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그렇게 해왔던, 관례적으로 해왔던 행사지요.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체육행사를 해왔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보통 읍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러면서 읍면동에서 체육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은, 2년에 한 번은 읍면동에서 면민의 날 체육행사를 하고 그다음 해 2년에 한 번은 시 단위 차원에서 체육의 날 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시민의 날 행사도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목적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읍면동 면민들이 전부 다 같이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든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데, 시민의 날 큰 행사에 또 이렇게 운동장에서 전 포천시 읍면동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방대하게 규모를 한다 그러면, 사실 어떤 그 꼼꼼한 세부적인 취지로 본다라면 그게 적당하고 부합할지가 좀 의구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이동거리도 있고, 운동장으로 전부 다 오신다는 게 읍면동의 어떤 특정인들만 오시게 되지 사실은 전체 시민들이 다 거기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 선수단들이나 특별히 봉사하고 지원하실 이런 일부분 분들만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축제가 된다라고, 과년도에도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을, 굉장히 목적은 좋아요. 우리 시민들, 읍면동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것을 차라리 저는 효율성 있게 좀, 각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들이 다 있잖아요. 뭐 축제, 행사 등등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거기에 차라리 이 예산을 조금 더 합해서 포함을 해준다라면 각 읍면동의 성격이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에 맞게 좀 내실성 있게, 내실화 있게 행사들을 치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이거 예산을 지금 이 정도 꼭 뭐 관례상 해왔던 거라면 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 하실 계획이 있었을 텐데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이거 거의 지금 체육회 지원까지 하면 4억이거든요. 이 큰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요.

예, 그 부분도요. 그 부분도 당초에 저희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 쪽에서 일단 하반기 예산은 추경 쪽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거는 아시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사실 축제라는 게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올해는 뭐 이미 지금 각 읍면동에서 선수 분들도 다 준비를 하고 한 일이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행사를 또 이렇게 하되 좀 더 홍보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 행사 때는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잘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좀 변경해볼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가 있지요, 저희가?

예.

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 대회, 또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가 있네요.

예.

그런데 이거를 보면 지금 예산 차이가 너무 나요. 게이트볼 대회는 8,000만 원이고 테니스 대회는 500만 원이네요. 이 이유가 있나요?

게이트볼 대회는 이제 오시는 분들 식비까지도 지원되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전국 게이트볼 대회는 보통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가인원 수에서도 게이트볼 대회는 참가인원이 많고 전국 동호인 대회는, 테니스 대회는 사실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500만 원을 지원했네요?

예.

게이트볼 대회는 계속 8,000만 원을 지원하셨고.

예.

어차피 두 개 다 전국대회 맞지요?

전국대회이기는 한데 규모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규모 차이라는 게 항상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원이 안 되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똑같은 전국대회인데, 동호인 대회이고, 이게 뭐 프로 대회도 아니지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 노인 인구가 많고 이게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도 우리 게이트볼 대회는 또 주최하고 있지요.

예.

중복성도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정책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테니스 대회 같은, 테니스 같은 경우는 또 청년층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49살까지 청년으로 보는 조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 테니스 동호회 전국대회도 좀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계속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테니스장이 전체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정테니스장도 지금 별도로 8면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대회를 좀 확대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국 테니스 대회를 개최를 하고 와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면 그때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체가 되게 계속 500만 원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테니스 어떤 동호회의 발전적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모든 종목들이 우리 포천시민들이 다 동참을 하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게이트볼 대회는 노인층이라고 하면 우리 테니스에는 어떻게 보면 청장년층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신경을 가지고 쓰시고 이 부분에도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호인 마라톤 대회는 많이 예산을 줄이셨네요?

이 부분은 이제 그전에는 한탄강 마라톤 대회라든지 38 마라톤 대회 형식으로 해서 전국대회 규모로 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그 규모를, 저희는 이번에는 저희 자체 대회 형식을 띄어서 그렇게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서 준비가, 이게 지금 8,000만 원,

이게 이제 미리,

예, 계속 8,000만 원 사업비로 행사를 했던 건데 2,000으로 줄었어요.

예, 이게 8,000만 원을 지난번에 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공고를 했을 때 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하지 못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금액을 차라리 줄여서 저희 포천시 자체 내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호 대회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인도 좀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이런, 대회를 소규모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이 줄어있는 추세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걷기대회든 이렇게 좀 변하는 추세들이지요?

예.

어쨌든 뭐 다른 우리 시민들로 이렇게 좀 압축해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시는 거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축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말고도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2억 8,000인가 그 출연금에 저희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읍면동 축제, 행사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저희 체육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 읍면동 체육행사 하거나 이럴 때 5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꼭,

그러면 읍면동 체육대회를 이렇게 전부 모아서도 한 번 하고 또 별도로 500만 원씩 또 지원도 하고,

예, 그다음 해에, 다음 해에는 이제 지원하는, 읍면동 지원하는 금액이 또 따로 있고요. 5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걸러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해는 그냥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하게 하고 한 해는 시민의 날과 겸해서, 항상 시민의 날하고 이렇게 함께 했었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또 우리 시 포천시 전체로 읍면동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내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보여주기식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를 더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집중을 해도 부족한데 거기에 또 읍면동 체육대회까지 겸해버리면 아무래도 너무 방대해지고 내실화도 더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내실화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제가 잘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이런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다음 해 때는 좀 더 이거를 체계적으로 내실화 있게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승룡 과장님께서 동호인 마라톤, 마라톤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시기상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지난 2023년 12월달에 본예산 심사 때 그때 마라톤 대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께서도 2024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고, 그때 예산이 안 올라오게 된 이유가 본예산에 예산이 좀 많이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올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했지 시기상 늦었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존에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만 이미 이렇게 1차 추경으로 하게 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예 준비를 여태껏 안 하신 건지 좀,

저희가 이제 전국대회 규모로, 체육회하고 협의할 때는 전국대회 규모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계속 해와서 사실은 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작년에 정종근 체육회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눠봤을 때 그때도 이제 이런 좀 특별한, 포천의 특별한 그런 마라톤 대회라든지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걸 좀 특성화시키고 싶다라는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하셨고요. 마라톤 대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안 하신다거나 전국 단위에서 전폭적으로 축소하거나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023년도 시기상 늦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 하셨고 2024년도 마라톤 대회에 대한 부분도 시기상 늦었다고 하시는 거는 좀 과에서, 부서에서 아예 마라톤 대회에 대한, 개최에 대한 의지가 많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동호회 여러분들한테는 유감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를 연다고 하시면서 동호인 마라톤 대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호인 마라톤, 마라톤 동호인들이 얼마나 지금 추산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예산상으로는 700명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 추산하고 있는 마라톤 동호인은 몇 명인가요?

실질적으로 700명 정도까지는, 저희 시 자체 내에는 700명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300~4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400명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마라톤 인구가 줄고 있다고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젊은 반월런크루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반월런크루랑 쓰레기 줍기 행사 같은 걸 직접 같이 하시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동호인 마라톤 대회, 마라톤인들이 계속 훈련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대한 이런 생각도 많이 나누고 있고 또 마라톤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번 주 일요일 날 열렸던 4월 28일 음성 반기문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보다 30% 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좀 늘었고, 그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TV에 기안84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국 대청호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완주하면서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전국적으로 대회 인구 자체가 다른 대회도 많이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포천만 굳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마라톤대회에서 준비하면서 혹시 이거를 예정일을 언제 참가, 대회 예정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날짜가 있나요?

저희가 아직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긴 한데 날짜를 받지는 않았는데 10월 정도로, 9~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을 보면 4월에서 5월에 업체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업체라고 하면 그냥 포천시 자체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동호인 마라톤대회고 여기 포천시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메이저대회가 겹치는 날짜거나 아니면, 거의 지금 9월, 10월이 마라톤의 적기거든요. 최적기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겹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9월 23일, 9월, 10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월 27일 같은 경우는 춘천 마라톤이 계획되어 있고 11월 2일에는 JTBC 마라톤대회가 개최돼 있어서 전국 3대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때에 포천 동호인 사람들 다 거기에 가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어떻게, 그 노선 어떻게 갈지 이제 그런, 어디를 갈지에 대한 부분도 정해졌나요?

지금 저희가 정해진 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아무것도 없나요, 아직?

일단 저희가 한탄강 쪽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는 아직,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마라톤 동호인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거기 영북에 비둘기낭 쪽으로 해서 영북에서 마라톤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송우리 쪽에서 마라톤 활성화되어 있고 포천 쪽에서도 마라톤이 활성화돼 있어서 좀 동호인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얘기를 나눠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8,000만 원 예산이 돼 있던 것도 못 했던 거는 ‘9월 8일 날 열리는 철원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이 넘는데 애초에 8,000만 원, 7,000만 원 세운 걸로는 아마 그 규모로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우려를 해주셨고, 또 올해도 ‘2,000만 원으로 어떻게 마라톤대회를 하느냐’라고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700명을 규모로 한다고 하시는데 비슷한 규모로 열리는 대회 보면, 얼마 전에 금천구청장배 마라톤대회 열린 게 950명 규모의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수육런’이라고 불리는데요. 1만 원, 참가비 1만 원으로 수육이랑 막걸리가 무제한 제공이 돼서 거의 뭐 접수 30분도 안 돼서 다 금방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금천구에서는 마라톤대회 이렇게 연다’라고 해서 금천구가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포천에서도 좀 특색 있는 마라톤대회를 여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록칩 대여가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록칩을 대여했다 다시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솔직히 기록, 예.

아니, 왜냐하면 그 기록칩 같은 경우에는 배번호에 아예 붙어가지고 그 배번호를 교부하면서 그거를 참가자한테 나눠주고 다시 반환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칩을 대여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고, 배번호 제작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배번호 제작을 하면서 아예 기록칩을 배번호에다 부착해서 주는 시스템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다 모든 걸 협의해서 한다고만 대답을 하시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 실제 실질적인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거는 전체적인 계획만 알지 실제로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 그 체육회 관계자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자리에 있고 저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면 체육회 관계자 미리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 트로피 12만 원짜리 10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참가하시는 분한테 수상하는 과정에서 10명에게만 수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700명이 참여하셨는데 수상은 10명에 제한된다고 하면 동호인 마라톤대회고 가족과 함께 생활스포츠로 즐기기 위한 대회를 개최하신다는 사업 목적에는 좀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비슷한 규모의 금천구청장배 마라톤대회는 참가비 1만 원을 받고 기념타올을 모두에게 제공을 했고요. 또 자전거 10대 등의 경품 추첨행사를 했고, 또 여기에도 많은 분들에게 이제 수상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 달리고 못 달리고 이런 걸 떠나서 그날을 즐겁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연대별 시상이라든지, 종합 시상을 하겠지만 연대별 시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고령 시상, 최연소 시상 등, 특산물도 많이 제공해 주고 이렇게 좀 풍요로운 행사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코스, 700명을 단위로 하면서 아마 하프코스까지는 아마 운행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비둘기낭에서 그쪽을 하신다고 하면 코스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참가비의 문제도 좀 예민한 문제니까 이것도 부서에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71쪽 포천거리아트페스티벌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기존에 예산액이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추경예산액이 3,431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명세에 보면 출연료, 홍보비, 출연진 및 진행요원 식비 등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전에 이미 포천거리아트페스티벌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뒤늦게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 부분은 기존에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도비, 시비가 반영이 된 부분에서 추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하게 된 사항이긴 한데 이미 출연은 다 완료가 됐고 홍보도 지금 뭐 배너, 현수막, 무대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초대장 등 931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다 배너, 현수막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포천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이 없이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 부분 3,000만 원 저희가 된 부분이 있었기에 시비 3,000만 원이 된 부분 있었습니다.

된 부분인데 지금 홍보비와 관련해서 931만 원이 5월 10일 이후로 쓰이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계획을 이미 다 하시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원래 의회에서 예산이 가결된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맞잖아요.

예,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원칙이고, 이게 예외로 이렇게 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없었고 또 이 부분들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이 예산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사후 예산가결이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시비 부담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에서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립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비 931만 원 중에 배너, 현수막, 무대현수막 이런 것들이 이미 제작이 돼서 이거는 시비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이미 진행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시비에서 반영을, 기존에 되어 있는 시비에서 반영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3,000만 원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3,000만 원이, 원래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추가 부분은 이제 도에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반영, 그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예, 그러니까 추경, 그럼 추경 요구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 어떤 사업들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산출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 산출명세에 인건비, 체험부스 운영비, 전시 운영비, 출연료, 홍보비, 운영비, 무대제작비, 출연진 및 진행요원 식비, 이거 다 이번에 올라오는 추경 요구에 3,400, 삼천사백삼백십만 원 이 금액에 대한 산출명세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부분 외에도 이 시비 3,000만 원 추가 부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쓰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쓰는 부분인 건 알겠는데 적어도 지금 올라온 추경 요구액에 대한 산출명세는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를 하셨잖아요. 적시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면 931만 원에 대한 홍보비를 추가로 지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오게 된 거는. 시비로 또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산출명세는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당초에 3,000만 원 있던 금액은 먼저 우선 지출되는 것만 기존 본예산에 있는 걸로 지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추경 요구액에 대한 산출명세를 별도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따지면 어디에 우리가 추경 요구액이 어떤 부분에 더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의회에서 의결도 받지 않고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사후승인 받는 것밖에 안 되기 앞으로는 사업설명서 계획 이거를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언론에서, 몇몇 언론에서 나온 것과 같이 포천거리아트페스티벌이 5월 18일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5월 18일 날 굳이 이렇게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 파악을,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른 행사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달에는 좀 너무 덥고 5월달에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5월 11일이라든지 그 이전 날은 다른 행사가 벌써 미리 잡혀 있어서 같은 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5·18이 법정기념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날 개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전국 단위에서는 이날을 굳이 축제일로 보지 않는데 포천만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주목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당일날도 이제 추모식을 병행해서 미리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몇 개 올라왔는데요. 이동면 게이트볼장 벽체 설치사업부터 해서 신북면이랑 신읍동 벽체 설치사업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야 예산이 올라오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승룡 과장님께 전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승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석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희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당초보다 123억 4,855만 3,000원이 증액된 209억 2,054만 원이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홍보하고자 포천시 대표 관광기념품 공모와 홍보물 제작, 시상금에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가을정원 페스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내외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서울시와 연계 여행상품 개발 K스토리투어 사업 참여 공모 선정에 따라 상품 개발 매칭비용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반려동물 동반 여행 콘텐츠 개발, 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행사를 위해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상단부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행사를 위해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43번 국도부터 아트밸리 입구까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2,200만 원과 산정호수 낙천지 인공폭포 펌프모터 노후화로 인한 교체 사업비로 포천도시공사 자본전출금 5,8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주차장 토지 임차료 4,57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상동 기존 주차장 정비와 신규 주차장 조성 등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1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국유재산 및 하천 점용료 1억 9,6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중리-운산리 보도현수교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가을정원 페스타 행사 운영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리뉴얼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관광지 건설기계, 굴착기 등 구입으로 1억 500만 원과 한탄강 수익사업용 이색자전거 전기 모빌리티 구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비둘기낭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 사업으로 46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내 반려견 공공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포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물 설치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관광지 시설입장료 환급용 포천사랑상품권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조성사업 시비 5억 원과 국비 11억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탄강 미디어아트파크 조성 사업비 1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본예산이 85억이었고 추경이 지금 123억입니다. 전체 부서에서 본예산보다 추경이 월등히 많은 부서는 이 관광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산업에 대한 필요성도 알겠지만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에서 확보된 예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추경의 규모가 본예산보다 많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을 좀 철두철미하게 세우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 계획과 집행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당초 예산보다 올라온 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128억 중에 국도비 사업이 한 70억 정도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규모가 상당히 높다, 많다, 비율로 따지면.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사업계획 설명서 347쪽에 보면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국유재산 및 하천 점용 납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산출명세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는 2021년 9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하천 점용료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거를 납부해야 되는, 그다음 신청해야 되는 곳은 수자원공사가 맞지요?

예, 수자원공사가 맞고요. 이게 이렇게 나눠진 것은 한탄강댐 준공이 2022년도 12월 31일 자로 준공이 돼서 준공 이전에는 국유재산으로 가고요. 준공 이후에는 하천 점용료로 (동시발언으로 청취 불능)

이게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게 산출명세에 보면 왜 분리돼 있는지가 궁금했고, 이게 준공 시점하고 준공 이후하고 이게 납부의 대상이 틀려지는 건가요?

예, 준공 이후로 하천 점용료로 나가면 이 하천 점용료가 당초 국유재산보다 훨씬 가격 요율이 낮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테마, 온로드 테마공원 때문에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많은 것을 검토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떻게든 해결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이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그쪽에서 포천시를 상대로 했고 또 포천시가 상대를, 우리가 구상권청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송을 또,

저기 밖에 공사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는데 좀 앞에다 대고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이 상대 쪽에서 저희 포천시를 먼저 손배로 소송이 들어왔었고 저희도 또 이런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상권청구를 또 해서 같이 지금 맞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송을 하다 보면 그 소송의 중간중간에 아마 이런 계획 좋은 방향들이 소송을 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좀 관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하기 전과 이게 구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과장님도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구상했던 것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현재 저희 벤치마킹도 갔다 왔지만 저는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까지는 어떤 특정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흉물스럽다는 시민들도 있어요. 테마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송도 소송이지만 이게 민사소송은 굉장히 오래 갈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 그런 안을, 1안, 2안, 뭐 여러 가지 안을 시급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332페이지 보시면 대표 관광기념품 공모 및 홍보물 제작 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신데 이번에 많이 추경에 예산액을 증액하셨네요. 올리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먼저 그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님께서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예, 그거를 제가 했지요.

이런 것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 포천시 대표 관광기념품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과장님, 밖에도 소음이 심하고 해서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예.

포천시 대표 관광기념품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관광 대표상품을 좀 개발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상금도 좀 걸고 하면서 이번에 기념품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공모전을 하시게 돼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증액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공모전을 안 했었나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 8,000만 원 가까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는 뭐 다른 어떠한 식으로 이 관광상품 개발을,

그거는 저희가, 예, 저희가 단순하게 관광지를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마그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가벼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했지 이렇게 공모전을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항상 제가, 본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례안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업 계획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포천이 아직도 대표 관광상품이 없어요, 과장님. 계속 몇 년씩 이렇게 이쪽에, 상품 개발에 지원을 하고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포천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라 그러면 뭔가 포천의 정체성을 담은 그런 기념품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그 정체성은 그 틀 안에서 계속 발전을 시킬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는데 그 제한이나, 사전에 제한이나 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서 정말 우리 포천을 나타낼 수 있고 포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으로의 어떤 틀을 정확히 제한을 주고 공모도 받아야지 막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를 다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통해서 좀 우리 여지껏 없었던, 포천의 관광 대표상품이 없었는데 정말 ‘아, 이거다’ 할 수 있게, 또 ‘포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대표상품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우리가 서울-타시도 연계 여행상품으로 K스토리투어라는 예산 올리셨지요?

예,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 `22년도에도 하셨네요, 사업을? `22년도에 사업을 했던 성과, 추진성과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때 하루 일, 원데이로 하루 왔다 가는 관광객은 77명이었고요. 1박을 하시는 분은 18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8개 시군이 지금 연합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 3,000만 원씩 연합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거에 안테나숍이라 그래서 K스토리 제가 이 계획을 좀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23년도에 추진성과가 연천이 18명, 남양주가 9명이에요, `23년도에 추진한 성과가. 이런 사업을, 굳이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23년도에는 안 하셨네요, 2022년도에는 하시고. 꼭 이 사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 뭐 이렇게 실적이 좀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인근 타시도 이런 공모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가 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에 한 번 뛰어들어본 거고요. 또 선정이 됐고 저희가 한 번 잘 이번에는 잘 되게끔 한 번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 대전, 충북, 전남, 경북까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안 해보신 것도 아니고 2022년도에 해보고 성과를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특별한 또 여기에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이런 이런 부분 우리가 취약했었다, `22년도에. 이런 이런 부분들을 더 연계를 하고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포천시에.’ 뭐 이런 제안도 없이 또 `23년도에 그냥, `24년도 올해 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 근접한 연천이나 남양주도 작년에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천이 18명, 남양주가 9명입니다, 1년 내내. 이런 사업들을 우리 포천에서 또 해야 할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저희가 그러한 지적사항들을 갖고 서울시와 조금 긴밀하게 협의를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운계곡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344페이지 주차장 관련 토지 임대료, 이게 지금 4,500만 원이 기간이 몇 년을, 얼마를 지금 임대료를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1년에 지금 4,500만 원, 이게 사실은 여기가 뭐 계절에, 여름 관광 계절이나 동장군 축제나 계절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4,500만 원에 또 1년 계약을 하셔서 다음에 또 차후에 또 이게 연기될 때마다 다른 조건을 또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축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까운 거리에 마땅한 부지가 없으면 좀 멀어도, 우리 보통 유명관광지 가면, 저희 뭐 앞으로 이동면의 백운계곡이나, 백운계곡이 더 좋은 국립공원 차원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셔틀이 조금 움직이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포천에서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백운계곡이.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동장군축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갈비 등 이렇게 많이 그래도 유명관광지인 만큼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계약을 좀 검토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좀 검토했는데요. 매각 의사가 없으시다고,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설명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주차장 부지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규 위원님.

예,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좀 부족한 자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업설명서 336쪽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포천시 전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산출명세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리고요. 372쪽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강화’ 해서 간판 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2억 원이나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간판 제작하는데 2억 원이나 올리는 건 제 상식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디자인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는 자료가 좀 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6페이지에 보면 한탄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유쓰레기 주민 수거와 관련해서 일반 1식, 보트 1식, 카약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별해서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한탄강에 장마 전에, 또 장마 직후, 또 장마 후에, 그리고 또 긴급을 요할 때 저희가 이렇게 그 쓰레기를 줍는 거고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랑 보트랑 카약이랑 뭔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구별해서 세우셨길래 그게 궁금해서요.

이거 이제 쓰레기를 수거할 때 강의 특성상 강을 접안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카약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같이 연계도 하고 해서 그렇게 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하는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때문에 이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지요?

장비도 그렇고요. 방법이 이게 하천을 내려가서 주워야 하기 때문에 뭐 도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BF 본인증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가 준공될 당시에 BF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준공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BF 본인증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예, 인증을 못 받았고요.

못 받은 채로 저기 준공을 받으신 건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인증을 받는 용역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BF 인증이 없이도 준공이 가능한가요? 이거 준공 자체가 아마 BF 인증을 받아야 준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는 그런 법률이,

뒤에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률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고요. 이게 그 이후에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이제 지적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증 용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BF 본인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50억 2,859만 3,000원이 증액된 258억 4,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송우중학교 등 4개교에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자원 대응 투자로 청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등 3개교의 환경개선 사업비 9억 8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리실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들을 모아 공동 조리하는 공동조리학교에 급식 배달 차량 지원하고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거점형 늘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한 지자체 협력형 늘봄 거점시설로 구축하고자 양질의 돌봄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관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함께여는새날 학습자의 현장체험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포천시 평생학습관으로 평생학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교육커뮤니티센터의 추진 시기에 맞는 적정한 사업비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포천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경계성 지능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토대를 마련하고자 프로그램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관련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 이용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청소년교육 및 체험활동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시 청소년재단이 2024년 7월에 출범 예정에 있어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등 재단 설립 준비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1억 8,700만 원과 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2층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옥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정영옥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4억 7,111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4,0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중 과목 변경, 감액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7쪽 중간 부분 관인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액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한 8,5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영중꿈나무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도서관 물품 이전 비용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집기 구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도비 증액분 1,8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부분 독서경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독서를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아래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비에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중꿈나무도서관 전집 대여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298쪽 하단 및 299쪽 상단 면암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노후시설 정비공사비에 4,63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동도서관 향토자료실 정비 500만 원, 면암중앙도서관 세미나실 음향장비 교체비 5,800만 원, 가산도서관 공간 재구성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9쪽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기정액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서관 장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기정액에서 8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0쪽 하단 시민 독서 릴레이 활성화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참여자 쿠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 상단 포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동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에 국비 294만 원을 포함한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독서 도우미를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아동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연장을 위해 1,207만 5,000원을 계상하고 기존 반월아트홀 스마트도서관을 시청 본관 민원대기실로 이전하고 신간 도서 및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북카페 조성 사업비에 1,636만 1,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인문도서관 운영비로 큰글자책 구입비 700만 원, 특강 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노년 생활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1개 노인대학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예,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의아한 사업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 찾아가는 인문도서관 운영이 있지요. 42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게 노인대학에 지금 큰글자책을 200권을 보내시겠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11개 노인대학, 10개 노인대학과 1개 노인대학원이 있는데요. 거기 11개 대학·대학원에 저희 인문 특강을 하고 200권 큰글자책은 구입해서 포천시 노인회관 2층에 포천노인대학하고 포천시대학원에 상설 비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인지회에다가 비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거기 강의하는 강당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옆으로 해서,

영북노인대학이 아니고?

영북노인대학은 저희 수요가 있으면 가드리는데 저희 현재 거기는 55명 분이 수강생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과장님.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받기는 영북노인대학에 200권을 비치하겠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어디에다 비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저희 포천시 노인회관이요.

노인회관에?

예.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도서관에 전부 다 큰글자 전체 권수가 770권이 지금 가 있거든요. 전체 다 있는데 굳이 이게 1,200만 원 들여서, 700만 원이네요.

예.

이거를 거기다 비치하면 누가 이 관리를 하실 수는 있나요? 도서관이 아닌데 200권이나 비치를 해두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문학당 행사에 따른 도서 구입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책 비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저희 면암중앙도서관에 보시면 큰글자책이 771권이 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천,

면암에 771권이 있고 전체로는,

전체로는 2,495권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침에 그냥 급하게 면암중앙도서관에 대해서만 대출을 한 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1년 동안에 큰글자책 대출이 640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1월 1일부터 5월 8일 현재까지는 232권이 대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은 기존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구입한 큰글자책은 노인대학이나 노인대학원 오시는 분, 또 포천시 노인회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치할 예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좀 잘못돼서, 저는 영북노인대학에만 지금 200권을 비치한다고 내용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노인, 우리 그 노인회 포천지회 회관에다가 지금 비치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이거는 제가 지금 좀 이해가 됐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니까 이 책을 사드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핵심은 이것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다른 도서관은 상호 대체를 하시지요?

예.

서로 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수납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전산으로 움직여지시는데 여기는 지금 대여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지금 그냥 비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자율에 맡겨서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처음 이거 시범을 하시는 건데 관리적인 측면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우리 중앙회관에다가, 지회에다가 비치를 하신다니까 이해를 했고요. 관리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수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및 과목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2억 5,953만 7,000원에서 7억 9,030만 2,000원이 증액된 120억 4,98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노후 소화기 교체와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462만 5,000원을, 4층 대회의실 내 노후된 전자교탁 교체 사업비로 400만 원을,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노후 온수기 교체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고교졸업생 중 대학 미진학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8,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제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청년정책 기본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신읍동 청년취창업센터 조성 사업 건축 기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청년축제 운영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포천음악창작소 음치교정 수업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비로 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천시장 내 CCTV 모니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1억 2,0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2,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인식 전환 교육비로 1,625만 원을, 사회적 가치관 리빙랩 사업비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 자체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배관망 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6,016만 원이 증액된 6억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변경 내시로 450만 원이 증액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중면 양문산단 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금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2억 3,918만 7,000원입니다.

314쪽부터 17쪽 상단까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44개 사업에 4억 2,6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17쪽부터 320쪽 상단까지 포천천연가스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45개 사업에 4억 1,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0쪽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5개 사업에 5,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터 321쪽 상단까지 양주열병합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6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21쪽부터 325쪽까지 GS포천그린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총 75개 사업에 12억 3,9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5쪽 하단부터 328쪽 상단까지 원태양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총 32개 사업에 1,6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부터 330쪽까지 한그린에너지태양광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총 34개 사업에 1,6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30쪽 중간부터 332쪽 쏠라스토리포천1호태양광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35개 사업에 1,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3쪽 디에스태양광발전소 7호, 블루플래닛일호태양광발전소, 피브이플랜트십일호태양광발전소 지원 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터 336쪽까지 에스엠솔라포천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총 31개 사업에 1,6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이제 신규로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8,6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아직까지 홍보 계획을 세운 건 없고요. 예산을 쓰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 계획을 할, 홍보 계획을 좀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통 저희가 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내에서 보통 합니다.

지금 저희 다른, 포천시에 있는 청년 분들도 다른 타지에서 운전면허, 중장비면허 교육이 있느냐는 저도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올해 초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포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포천시 청년 조례에 보면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5년 주기가 지금 된 건가요?

그렇지요. `24년까지가 지금 다, 기존 계획은 `24년까지고요. 2025년부터 이제 5년 동안 수정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434페이지에 보시면 신읍동 청년취창업센터 조성 신규 사업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토지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9억을 들여서.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실시설계하고 건축기획 합쳐서 4,500을 올리셨네요.

예.

이거 어떻게 운영을, 이거 지금 저 시내에 예원프라자 있는 데 다,

맞습니다, 홍보석 자리.

예, 홍보석 자리지요?

예.

여기를 어떻게 취창업센터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초에는 이제 식음료 취창업센터하고 일부 창업 관련 컨설팅 관련 시설 공간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그거를 당초에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리모델링, 그 한, 건물이 지은 지가 되게 오래, 오래됐지요.

다 쓰러져 가가지고 비워진 지도 오래됐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안 하고 신축하는 걸로 방향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홍보석 있던 건물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에 일반 주택이 또 있어요, 노후된 주택. 그거까지 저희가 추가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건축 규모하고 어떤 컨셉으로 들어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건축기획 용역에 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뒤 땅까지 그럼 구매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부, 일부 주택을 구매했지요, 빈 주택.

그러면 이 10억에 지금 그 뒤에 주택까지 구입이 다 돼 있는 건가요?

돼 있지요, 예.

그럼 앞에 홍보석 건물 뒷 건물까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면적이 400㎡라는 얘기인가요?

예.

이 면적이 400㎡면 바닥 평수가 60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작은, 그 자리가 굉장히 좁고 작지요.

그렇지요. 작은 편입니다. 건물 60평이면 사실 그 건물 그 공간 내, 그 지역 내에서 건물 60평이면 그렇게 바닥 면적이 작은 건 아니지요, 사실. 거기에 뭐 취창업센터가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를 그럼 청년취창업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게 이제 건축기획 용역에 다 담기는 거예요. 기획 용역에요. 당초에는 이제 창업센터를 짓겠다 했는데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컨셉을 좀 다 다시 잡아보는 용역을 하는 거지요.

이거 의회 동의가 있었나요?

네?

의회 동의안이 올라왔었나요?

어떤 동의 말씀……

이거 지금 이 사업이요.

공유재산이요?

예, 공유재산 심의,

예, 다 공유재산 심의 거쳤습니다.

위원회도 거치고 다 하신 건가요?

예.

저는 그때 이거를 보지를 못 했는데,

아, 그때는 그 금액 미만이에요. 그 공유재산 계획 심의 금액 미만입니다.

상식으로 과장님,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지금 상권도 다 죽어 있고, 여기 지금 주차시설도 없고 굉장히 좁은, 이 작은 거를 왜 구입을 했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고 왜 이런 계획을 가져갔는지, 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울림센터도 많이 비어 있고요. 거기 뭐 제가 보니까, 운영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비어 있어요, 어울림Ⅱ도 그렇고 청년비전센터도 있고. 굳이 우리가 청년취창업센터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빈 자리들도 많은데 이 좁은 땅을 왜 샀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 허물어져 가는 땅을, 지금 이게 10억이고요. 이 토지 보상비가 10억이고 여기다가 어떤 건축을 하려면 최하 7~8억이 들어야 되고요. 또 어떤 인테리어 시설 다 하면 한 10억은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20억을 들여가지고 다른 공간도 많은데 굳이 이것을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취창업센터나 각종 센터를 건립할 때 가장 고려돼야 될 것이 기존 상권, 죽은 상권을 살리는 거에도 이제 좀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객,

기존의 상권들이 지금 내로라하는 소상공인들이, 거기 오랫동안 다 있는 소상공인들도 상권을 살리지 못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진짜, 어울림Ⅱ나 우리 도시재생도 그쪽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만들어놓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취창업 지금 처음 하는 청년창업자가 들어가서 이 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저희는 어떻게든지 그,

저희는 이제 청년 사업,

구도심, 낙후된,

예, 청년,

예, 말씀,

예,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고기를 다 잡아줄 수는 없고요.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사업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육성하고 그런 데에 청년에 대한 창업 사업을 지원해야지, 지금 여기다가 뭐 가게를 어떻게 무상으로 주실 건가요, 이 조그만 가게에? 그렇다고 이 조그만 데에서 뭔가 창업이, 청년 창업이 활성화가 되고 성공적으로 이 상권이 살아날까요?

취창업센터는, 말 그대로 청년취창업센터는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어떤 초반 기반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내와 동떨어진 지역에서 취창업을 해갖고 성공할 가능성은 더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 이제 비록 상권이 낙후돼 있지만, 그 어디지요? 홍보석 위 그 사거리 있지요. 사거리에 보면 우측 방향에 청년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 식당 한 군데 있어요. 그럼 그렇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역할들이나 기회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모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이 모임으로써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또 좀 전에 짚었던 부분은 어울림Ⅱ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도 얼마든지 활성화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쪽 컨셉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는 일부 했거든요. 그래서 어울림센터하고 컨셉이 겹치지 않는, 업종이 겹치지 않는 걸로 지금 협의를 좀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

또 기획 용역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은 다 걸러낼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걸러낸다라는 부분은 이제 지금 확인이,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야 되지요.

지금 일어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20억이라는 사업을 들여가지고,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구도심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뭐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비전센터도 지금 계속 물 먹는 하마처럼 계속 뭔가를 가져가, 물론 사업을 추진하려면 투자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로 비율성을 가져가야지 무조건 뭐 물 먹는 하마처럼 투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발상, 이 건축물 자체가 저는 이미,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들어가 보니 D등급이더라, 이거는 뭐 사용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 여기부터도 제가 볼 때는 검토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에 다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시지만 뭔가 또 거기에서도 변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초에 이런 노후된 건물 이 좁은 공간을, 왜 이거를 구입을 했는지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뭐 앞으로, 이미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산 땅이니 잘 꼼꼼히 검토하셔서 뭔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같이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이제 한 가지 더, 청년축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7,000만 원인데 보면 초청비 3,000만 원이 있어요.

네?

초청비, 연예인 초청비를 얘기하는, 7,000만 원 사업 중에, 청년축제가 7,000만 원 사업 중에 지금 초청비가 3,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연예인들 초청하는 그런 거겠지요?

예. 지금 그렇게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하고 공동으로 같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의, 자치행정과 사업비하고 저희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잡았는데요. 자치행정과 사업비하고 같이 좀 조정해서 항목 내용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바람직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이것 좀 반영해달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 이게 지금 이름 본질 자체도 ‘청년축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연예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3,000만 원씩 주고 거의 행사비의 반을 들여서 외부 연예인을 초청한다라는 데에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이게 청년축제인 만큼 우리가 청년이 주가 돼서 포천 지역의 청년들, 뭐 청년, 음악예술 분야의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끼 있는 청년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여기 또 임영웅 같이 톱스타도 나온 지역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년 동호인들이, 음악 동호인들이 그 분야에 있는 인재들을 좀 발굴해서 무대에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가고요. 사실 또 아시겠지만 어떤 연예인들이 안 오게 되면 유인책은, 유인력은 떨어지지요. 사실 그 부분, 유인 그런 부분과 지역의 음악인들을 적절하게 좀 조화하는 것도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지껏은 뭐 그 연예인들, 물론 청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부분들은 또 호기심을 주고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청년축제라는 지역축제인데 ‘청년’이라는 이름을 본질을 좀 가지고 그 본질을 좀 부각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뭔가 또 같이 함께 동참하고 지역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역에 또 대학도 있잖아요.

예.

대학의 또 그런 예술 분야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 축제로 좀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제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감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41억 7,588만 1,000원이 증액된 177억 7,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은 올해 전면 해외 파견으로 변경되어 지난해 수준의 사업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0월경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지페어 코리아 포천시관 운영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상공회의소 지원으로 포천 경제아카데미 과정 개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쟁의 대처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700만 원을, 2024년 대한민국 산업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산업전시회로 11월에 인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로부터 포천 상공회의소에 참가 요청이 있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한마당 큰잔치는 매년 지원해온 포천 상공인 및 근로자 대상 시상 기념행사를 변경 추진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은 포천 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 물가 연동 상승분 반영과 각종 추가 공사를 위하여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267만 7,000원을, 340쪽 상단에 비즈니스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 개관식은 포천 비즈니스센터가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7월경 지역 기업인, 외국인주민협의회 임원, 내외빈을 초청하여 개관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 전시회에는 포천 비즈니스센터 전시 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본 센터와 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함과 동시에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 내에 컨벤션홀 등 주요 시설 내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집기 구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공장 집단화 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내촌면 가산면을 비롯한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예비전력 수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시설 부담금으로 990만 원을, 신평 집단화 단지의 공업용수 관로 지원 사업은 지난해 4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사업비를 재편성하고자 4억 5,400만 7,000원을,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입주기업 부지 매입 지원은 미분양 용지 중 지난해 잔금 납부 완료된 1필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고자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은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에코산단의 조성원가 확정을 위한 검증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우리 시 오랜 숙원사업인 신북면 만세교리 43번 국도 재활용센터 진입 구간의 교차로 개설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하단에 패션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으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중간부에 매년 8월 개최되는 코펀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운영 및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관내 공예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공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 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의사소통 불편 해소를 위한 24시간 전화 앱 통역 솔루션 제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포천시 통역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지원되었던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은 포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 관련 물가 연동 상승분 반영과 추가 공사를 위하여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내 외국어 통역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826만 2,000원을,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주요 공간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 구매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전시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셔틀버스 임차료도 있고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21대를 임차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가 9월 중에, 추석 전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며칠 동안.

기간은 최소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내에서 기간을 충분히 가능한 기간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1대를 시군구에 보내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찾아, 방문하시는 거지요?

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상은?

경기도 내에 저희 포천시 상공회의소까지 해서 22개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상공회의소에 저희 포천 상공회의소 협업해서 일단 초청을 해서 일정을 날짜별로 해가지고 오게 하고 저희 센터도 보고 지역 관광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21군데 상공회의소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예.

이거는 이번에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상공회의소, 타 시군의 상공회의소 초청은 이번에 하는 거고요. 센터를 이렇게 개관했다. 포천 지역에 다양한 관광지도 있다는 것까지 할 계획으로 일회성입니다. 전시회는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매년 기획을 할 거고요.

전시회도 전시회지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시 전시실을 조금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는 사실 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인 만큼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건들을 전시를 해서 상시적으로 포천에 방문하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그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공간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을 위해서 우리 2,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준공을 하는데 왜 관에서 그걸 조성원가를 검증을 하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다른 일반 산업단지에서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에코 산단에서 민간 개발자가 기본적인 자료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용역을 하고 있,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검증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뭔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한 확정 검증을 하는 건데 그 전 단계로 경기도에서도 저희 포천시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강제 사항은 아닌 거지요?

법규상으로는 저희 시의 의무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협조를 구하는 거였던 거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인허가권자의,

여기 법령에 보면 이걸 해야 되는 의무가 관리기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관리기관이라 하면 경기도가 관리기관이잖아요?

예, 최종적으로는.

그걸로 따져봐도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예, 도에서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4층 한 층을 전부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각종 강의장이라든가 휴게공간해서 주말에는 외국인 분들이 쉬는 날이 있다고 하니까,

운영을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저희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이 한 팀이 나가서 상담원들까지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이걸 위탁을 주실 생각 아니셨나요?

위탁도 일부 검토는 했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시작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공직자분들이 좀 버겁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고생스럽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외국인분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팀에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직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직영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직영을 하시더라도 또 직영을 해봐야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차후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직영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라든가 있으면 위탁 방향도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진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연제창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비즈니스 센터 전시회 그거를 저번에 이제 한 번 가 가지고 가서 이제 둘러보고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요. 정말 3일 2주가 아니라 정말 그거를 계속 전시회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 지금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전 때 추석 때 보니까 시청에서 소상공인 하는 게 반응이 아주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층에 외국인들 오시는 거 그거는 늦게 이렇게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455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한마당 큰잔치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문화 공연에 200만 원 3팀 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게 있네요, 산출 명세에. 그 특별한 어떤 문화 공연인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저희가 일단 자료는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요.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팀을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팀당 사례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수치로 해가지고 600만 원 내에서 이제 여러 팀을 하겠다는 계획안으로 제출이 된 거라 세부적인, 예산이 세워져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잡히면 그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200만 원씩 3팀에 6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지금 산출은 이렇게 됐지만 사실상은 600만 원 속에서 몇 팀이 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선출된 거 이걸로 봤을 때는 200만 원 지금 너무 과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팀인데 그게 또 한 팀도 아니고 세 팀씩 600만 원 지금 추경 요구액이 1,400만 원인데 600만 원이면 거의 40%가 넘도록 이렇게 이것을 많이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갔고요. 이것은 잘 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과장님도 드시지 않나요?

문화공연을 위한 적정한 사업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예, 근로자 한마당, 근로자를 위한 한마당 큰 잔치가 되는데 정말 1,400만 원을 많다면 많고 아주 적다면 적은 이 돈이 갖고 쓸모 있게 정말 공연도, 우리 포천시도 정말 연극이라든가 뭐 무용이 뭐든 이렇게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면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구태여 꼭 200만 원짜리 3팀을 써야 되나 제가 지금 너무 의아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거 잘 정리하셔서 좀 근로자 한마당 큰잔치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좀 많은 예산이 여러 건으로 올라왔네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추가적으로 물가연동상승분 공사비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건립 추진 추가 요구액 있지요? 물가연동상승분 3억 8,500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도착했어요.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여쭤볼 건 지금 산출명세서에 보면 물가연동상승분이 8,500만 원이 반영시켰고 그 아래에 보면 또 컨벤션홀 토 공사 증가 또 무빙월 등 이렇게 해서 추가 공사로 또 1억을 세우셨어요.

예.

이래서 3억 8,500인데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물가연동상승분을 반영해서 8,500 묶어놓으시고 추가 공사를 또 1억 원을 묶어 놓으시고 로비 마감도 따로 빼시고 토 공사 또 증가분을 따로 빼셨어요. 이게 다 물가연동상승분은 8,500만 원이라는 것뿐이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예측하지 못한 추가 공사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비 같은 경우도, 컨벤션홀 로비 같은 경우도 바닥이 일반적인 타일로 돼 있던 거를 이제 레벨을 올려서 단가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그런 거를 올리다 보니까 한 400평 정도 되는 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올라갔고요.

마감재를 변경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내부 공사 부분이 당초 설계가 아주 베이스, 기본적인 사항으로 자재라든가 그런 게 돼 있어서 그런 걸 좀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부에 토목 공사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거기 기관 유치하는 거는 어떻게 또 추가적인 다른,

일단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노동청 의정부지청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유치가 가능한 기관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지금 문서도 보냈고 일단 전화상으로도 저희 유치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그쪽에서도,

아직 뭐 추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또 관내에,

그것도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돈을 많이 들여놓고 지금 지어놓은 공간이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집기만 해도 우리 외국인지원센터에도 1억 5,000 또 우리 비즈니스센터에도 1억 5,000 약 3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집기만도.

예. 주로 이제 의자나 테이블 쪽이 많고요. 교육을 위한 강의실, 영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상당히 들어가네요. 면적이 있는 만큼 면적도 크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기 공공운영비가 추경 요구액이 1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산출 명세에 보니까 4개월이에요, 전부. 4개월 토탈에서 1억을 올리신 거면 한 달에 그럼 2,500이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운영비가? 페이지 450페이지.

이거는 운영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추정치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예정액이라도 어느 정도로 어바우트로 그래도 이게 근접된 금액이겠지요. 산출 근거를.

예, 그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어쨌든 약 2,000에서 2,500을 산출하신 거네요?

예.

만만치 않은 운영비네요.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좀 전에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듯 외국인주민지원 센터를 어쨌든 기업지원과가 지금 우리 여기가 또 중소기업들이 많고 포천이 경기북부 지금 저희가 2위인가요?

순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 2위로 알고 있는데 업무도 많은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초기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할 텐데 바로 위탁을 안 주고 또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또 자세에 제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더 치밀하고 규모 있는 그런 운영 체계가, 위탁을 주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넘겨줄 수 있고 그럼 아무래도 규모 있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련해서 많은 신경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교통편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용정산단 내에 저희가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요. 지금 버스가 노선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138-1, 56번, 11번, 12번, 77번 이렇게 5개 노선이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종점이 행복주택 앞쪽까지밖에는 안 가고 있어서 저희 비즈니스센터가 두 블럭 뒤쪽에 있거든요. 그쪽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그다음에 버스업체 임원하고 저희가 며칠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관 전까지는 최소한 2개 노선 정도는 연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증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있는 노선에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말에 아무래도 휴무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에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팀에 지금 2명 근무하고 계시지 않나요, 팀에?

예,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고요. 이번에 임기제를 뽑고 있습니다, 1명.

현재 2명, 주무관님 2명이랑 기간제는 또 채용 예정이시고요?

예, 임기제 계약직으로 1명 채용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담사로 해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외국인분들 4분 정도 지금 예산 편성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4명이라는 게 통역 관련된,

예, 주로 동남아 분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4명 통역이 같은 날 일하시는 건가요, 다른 언어로?

예, 일단은 주말에만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일수를 늘리거나,

사업설명서 484쪽에 보니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통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4명으로 돼 있고 7시간씩 10일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명을 동남아로만 다 구성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분들하고 이런 일자리가 있다, 봉사 차원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몇 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난 건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하셨는데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의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광범위한 것 같고 또 김동국 주무관님 혼자서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인력 채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채용하셔서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숭재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식품위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4,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4년도 제1차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의 운용 총칙과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의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3,95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증액분은 `23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 계획입니다.

증액된 3,956만 3,000원 중 `23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4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4년도 제1차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서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숭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김삼호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호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53쪽입니다.

시민안전과 1회 추경 예산액은 65억 82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5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안전문화의식 확산 세부 사업별 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장 위생 검사비 지원 예산에 1,457만 5,000원,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기간제 근로자 27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 1억 9,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 사전 대비를 위하여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훈련에 도비를 포함한 1,000만 원을, 354쪽입니다.

관내 재해위험지역 지도 제작 용역비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비 1,000만 원, 저류지 방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5,420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24년 완료됨에 따른 잔여 예산 5억 7,3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파 피해 예방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 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민방위복 구입 650만 원과 355쪽입니다.

향방 장비 구입 및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86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재무활동 세부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17억 7,402만 원이 증액된 822억 5,398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을 위한 8,000만 원과 도로보수원 하계 피복비 구입을 위하여 650만 원, 제설용 자재와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과 `23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금을 활용한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평리 면도 101호선의 노면 및 배수 불량 지역에 대한 개선 공사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 설치 사업으로 360쪽 상단에 사직2리 인도 설치 공사에 3억 5,000만 원, 신평리에 7,000만 원, 명덕1리에 3억 원과 명덕2리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 소학리 47번 국도에서 마을안길진입로에 대한 변속차로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작 교차로의 우회전 차로 확장을 위한 공사비로 2억 원과 구)연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도비 1억 7,500만 원을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량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비 2억 7,300만 원, 시특법에 의한 교량 안전점검 용역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내교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특조금 등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지방도 도로 표지 정비 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과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도비 24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도비 174만 원을 포함한 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상단에 공용공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보상비와 공사비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모IC에서 송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보상비와 감리비로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한전 불입금 1,500만 원과 지방도 기존 시설 정비 사업비로 도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상단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12억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27억 원,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사업비를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소흘읍 송우우체국과 대방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중면 하나로마트 도시계획도로 2억 원, 영중면 국도 43호선에서 양문 시내 진입로 개선 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일동면 기산동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 이동파출소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위한 설계비 7,000만 원, 관인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 관인 초과사거리에서 관인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을 위한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 도시계획도로 특화도로 조성 공사비로 3억 원과 지중화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룡 교차로에서 청성교차로의 도로 재포장을 위한 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상단에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매칭 사업비의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중간에 선단 삼성홈타운 옆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1억 원과 보상 프로그램 임대료로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흘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8억 원과 돌봄통합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의 생활도로 사업으로 왕숙천 서원보 교량 가설을 위한 설계비 1억 원, 가양2리에서 거사2리간 도로개설공사비로 4억 원, 동교1통 마을진입 접속도로 개선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설운3통 삼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을 위한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도비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 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제설용 자재 구입이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 구입이 있어요. 이게 쓰임이 틀린가요?

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지요?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지금 쓰임이 원래 교량, 긴 교량에 하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 광릉 수목원 쪽에 나무들이 이제 멀쩡하게 잘 자라는 데 이런 데 쓰도록 돼 있고요. 가격 차이도 거의 뭐,

가격 차이 많이 나네요.

예,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가 연 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걸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릉 수목원하고 교량에는 친환경으로 쓰고,

긴 교량이요. 짧은 교량들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국도라든지 지방도 이런 데는 다 그냥 소금을 뿌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평소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예, 저도 그 제설제 관련해서요. 지금 연평균 사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특히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기준으로 작년에 6,000톤이었는데요. 특히 작년에 너무 많이 내려서 작년에 사용량이 한 8,172톤, 8,000톤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연제창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본예산에 세운 거를 쓰실 겁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썼습니다. 결국은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는 또 한 7,000톤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부득이 세우는 거고요.

다만 여름에 사면 가격이 한 12만 원대면 사는데 겨울에 들어가면 한 17만 원대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평가에서도 저희가 비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리 굳은 소금으로 구입을 해놓으면 보관이 괜찮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입을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설제 비축이 거의 없겠네요?

지금 현재 비축량은 710톤 정도 됩니다.

710톤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 갖고 한 3,000톤을 구입할 거고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여름에 구입하면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이게 늦어지면 겨울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좀 1회 추경 혹은 2회 추경까지 좀 확보하셔가지고 비축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7,000톤 이상을 저희 비축을 해놔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구입을 하게 되면 한 3,700톤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2회 추경에 또다시 한 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국비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한 4억 원 정도 확보되면 그걸로 또 추가 매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외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울 예정입니다.

예산팀하고 잘 협조하셔서 적정 비축량을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시도 유지 보수비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시도 유지비를 6억 원을 편성했고 하반기에 5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총 11억 원이 시도 유지비 보수비 예산액이고 2024년도에는 본예산 3억 원에 지금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3억 원으로 총 6억 원이 시도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비슷한 시점에서 5억 원이나 감축된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더 필요한데.

더 필요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나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포트홀이나 또 중앙분리대 파손된 흔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신속하게 보수가 안 이루어진 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저희가 예산설명서에도 보시면요. 사실 집행액은 적은데 원인행위액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월 사업비도 있는데 이월 사업비도 원인행위는 다 된 거고 본예산도 원인행위는 다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하반기에는 또 연간 단가를 맺어서 긴급하게 보수할 것들을 좀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따라 예산은 저희가 더 요구를 했었는데 좀 삭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위에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파손이 되면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능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5쪽에 구)연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설치 일식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드나요, 원래부터?

이게 협의가 좀 걸리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설계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설계한 다음에 교통공단의 협의도 봐야 되고 이 행정 절차가 좀 많습니다.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계속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교차로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천시에 회전교차로가 한 7군데가 있고요. 지금 4개소를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교통공단 협의나 이런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돼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2025년 3월까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늦어질까요?

지금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다 끝났으니까요.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바로 공사 발주하면 저희가 계획된 안에 끝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일동면의 운담사거리에도 회전교차로 계획하고 계셨다가 지금 다시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그래서 사업비 반납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지요?

교통공단에서 협의 결과 불가 통보가 내려진 거고요. 그 불가 통보 내려진 것들이 대부분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근처 이런 데는 다 불가 통보가 내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회전 차로 확장이나 이런 걸로 별도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이랑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면을 그리고, 그래서 기본 설계를 먼저 합니다. 그 회전교차로를 무조건 회전교차로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그림 정도 다 그려서 그 협의 자체를 보내려면 모양, 크기 이런 걸 다 돼야만 거기서 협의를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정도는 해가지고 협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근처나 이런 데는 통보 결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기존에 어차피 운담사거리 회전교차로 검토하시기 전에 거기에는 운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아니, 거기 거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할 때?

예, 거기 운담 거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기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떻게 가부 결정을 할 때 이런 매뉴얼 같은 거 없나요? 그런 걸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용역부터 먼저 하기 전에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협의할 때.

근데 매뉴얼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매뉴얼이 그때그때 담당자마다 조금씩 조금씩 좀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침이 정확하게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면 또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보는 과정에서 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연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기간 내에 잘 끝낼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량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6억 503만 7,000원이 증액된 269억 7,495만 9,000원입니다.

먼저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등 하천 시설물의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동면 청계천 산책로 황톳길 조성공사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북천과 왕숙천의 제방 보수보강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하천 소하천 유지보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및 세천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잔액을 현재 추진 중인 백운계곡 생활 SOC 사업에 2,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에서 372쪽 상단에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 사업입니다.

포천1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 사업으로 추진을 협의하고 있어 어룡천3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미정비된 송우천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121만 6,000원을, 우기 시 구거 범람으로 시도 1호선과 도시계획도로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배수 개선을 위해 어룡천3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4,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평천 거사 낙차보 개량 공사입니다.

영평천 구간 거사 낙차보 개량으로 하천 유량 확보, 홍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특조금을 포함하여 총 13억 5,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 중 신읍동 일원 우선 구간의 주차 공간 개선을 하기 위해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에서 37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암, 영평, 포천, 주원, 주원2 5개 지구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시비 부담금 총 2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도급사의 계약 포기로 선지급한 선급금 반환분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집중호우 시 침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시비 부담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대형 관정,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갈월리를 포함하여 5개소 농로 포장 및 재포장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신북면 기지리 119의 2 번지의 편입 용지 보상을 위해 1억 2,183만 7,000원을, 이동면 장암 저수지 편입 용지 보상을 위해 6,0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운동 34번지 일원에 반복적인 침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 재설치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상단에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9억 5,397만 원이 증액된 19억 6,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선단 농가와 신북면 일원의 2024년도 안심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3,700만 원과 공사비로 3억 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입니다.

영북면 산정리 하동주차장의 가로등 시설을 위해 시설비로 3,108만 7,000원과 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납부 등 부대 비용 지급을 위해 2억 5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시설비로서 우리 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 간판 정비사업 공사비로 3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기 미개발로 인한 사직 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을 위해 용역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안심마을 조성 사업 신규 사업 올리셨지요?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통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많이들 타 지자체들이 하고 있던데 공모 사업을 신청은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했는데요. 1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개 시군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오래 걸려서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지금 일단은 급한 대로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신청해서 추진해 나가고 공모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공모 사업으로들 거의 다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은 노력을 하시고 지속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두 마을은 그냥, 두 면은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31개 시군 중에 1년에 한 2개 시군 정도만 선정되다 보니까 선정 확률이 너무 낮고요. 또 그 보조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도비가. 그래서 실효성이 이렇게, 공모가 된다고 해서 실효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일단 시급한 부분을 하고 추후에 공모 사업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지금 14개 읍면동에 지금 하다 보니까, 1년에 1개 면만 해도 14년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예상은 이제 1년에 1개 면 정도는 이제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어지면 뭐 15년이 될 수도 있고 한 20년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한두 개라도 시작을 하시겠다는 얘기시군요.

예.

시급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아서 더군다나 지금 그 장소, 사업하는 곳이 선단동하고 신북면인 게 또 좀 의아스러워요. 여기를 먼저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이제 신청서를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포천동하고 소흘읍은 먼저 했고요, 1단계로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단동하고 신북면 들어가고 향후 이제 이렇게 지금 들어온 순서대로 하고 시급, 주민 수혜가 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일동 같은 데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순위를 본다면, 가구 수를 본다면, 신북면이 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금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위원회 위원으로도 제가 착수 보고와 최종 보고를 들어갔던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 구성이 지금 총 4억 약 6,000 정도 되더라고요. 기투자가 지금 설계비, 감리비 해서 1억이고, 1억 정도 들어갔고요.

예, 7,800 정도 예.

아니지요. 감리비까지 2,000 합치면 2,037만 원을 합치면 1억이 가까이 들어간 거지요?

예.

그리고 현재 1회 추경이 지금 3억 5,600 공사비로 올리셨네요?

예.

제작 설치비로, 이게 지금 시비 100%로 이것도, 보통 타 지자체들 보면 도시재생 사업 쪽이라든가 아니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이들 보조금을 받아서 가는데 저희는 이거 시비 100%로 지금 진행하시는 거지요?

이건 아니고요. 기금으로, 이거 기금을 신청했는데 안 돼서 지금 저희들 신청했다가 탈락이 됐어요. 그런 바람에 시비로 지금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은 시비 100%로 가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뭐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를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서도 또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경우도 있지만, 경우가 있지만 지금 저희 근본 취지와 목적이 상권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개선에 있지요?

예.

거의 이게 50%, 50%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쪽이 전부 다 건물들이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간판의 효과라는 것은 상권의 활성화는 또 그렇지만 어떤 도시경관의 개선이라는 것은 간판만 혼자 멋있게 돌출해서 만들어졌다고 제작이 돼서 붙여진다고 안 되고 건물하고 간판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담당 부서 주무관님께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계속 봤어요. 근데 입면 정비가 그만큼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최종보고회에 때, 들어갔을 때도 보니까 입면 정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설계업체 쪽에서, 그 부분도 세척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부분 보완으로 해서 그걸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설계내역안을 봤는데 설계내역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토탈로 묶어가지고 조금 반영을 시켰고 면적도 묶어져 있고 1위 대가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설계 도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 안에서 도면이 없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업 공사 규모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척이라든가 또 이제 갈바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면서 조금씩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시공할 때, 발주에서 시공할 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식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추진해서 하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신 말씀이시지요. 왜냐하면 뭐 갈바를 접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면적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왜 현장 답사를 하고 다 실측을 하고 간판 같이 디테일한 것도 다 계측을 하면서 그 벽면에 있는 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사드나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안 나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 도장 같은 경우는 마감재라든가 면적에 따라 금액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그 도면 없이 그냥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간 거를 다 설계 변경에 반영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그게 전체적으로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수량산출서에 정확하게 지금 기재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기재를 할 거고요. 하다 보면 수량보다는 현장에서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정산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계 계획안에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그 기준으로 인해서 변경을 해주든 어쨌든 올려주든 삭감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예.

제 말은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반영할 겁니다, 위원님. 그 설계가 납품될 때 그 반영을 해서 이렇게 그거 수량을 받겠습니다.

그 수량 도면 정확하게 해서 그거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후 관리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1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하신 부분이 또 한 달 전 11개월쯤 되면, 11달 정도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자보증 기간 전에 다시 한 번 또 보완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외에도 이제 이 업주들이, 점포주들, 사업주들이 아무래도 업종 변경이나 요즘 경기가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보면 폐업된 데들도 많이 있어요, 가게 나가지 않은 곳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간판 정비를 해주고 폐업이나 변경을 했거나, 업종 변경을 했거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정 지침이나 관리 지침이 전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이걸 해주고 난 다음에 간판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후 관리 부분이더라고요. 이거를 보수 유지를 안 해주면 그다음에 한 번 그렇게 해놓고 반짝 해놓고 그다음에는 그냥 내놔버리면 과연 이게 5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가 좀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소통을 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규정 지침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동의들 다 받으셨지요? 그 절차 확인 절차는 다 끝나셨지요?

예, 동의는 끝났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이제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향후에 이제 새로이 광고물을 신청하거나 그럴 때는 여기에 맞게 지금 한 대로 맞게 수량이라든가 형식, 표시 이런 거를 그런 거 모양을 문구로 해서 그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지금 현 상태에 있는 표시대로 맞게 좀 이렇게 규제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침을 만들 거고요. 그렇게 지정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세금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미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타이밍을 놓치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로는 그거를 다시 반영 시킬 수 있는 그 시기는 놓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향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판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할 때는 지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보완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 관리지침 규정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신청 안 된 세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포주들이. 이게 지금 77군데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지만 지금 65개소인가 신청을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고 하시던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정비 사업, 간판 정비 사업의 주체는 사실 점포주들뿐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만큼 시민들도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측면에서 보고, 점포주의 욕심을 다 가지고 가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점포주 분들에게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좀 우리가 환경개선에 따른 그런 도리적인 책임을 조금 가져가고 부담을 좀 가져가면서 조금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부분이 있는데, 뭐 100% 다 당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해야 되고 계속 설득이 필요한 그런 작업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예.

예, 시장님 공약사업인 만큼, 또 시비 100%로 다 하는 사업이니만큼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만족이 있어서는 더더욱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인 만큼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도시경관 미관이나 상권 활성화가 100% 만족했다라는 평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도 최대한 잘 챙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꼭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완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직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있지요. 이게 지금 무슨 용역을 하시겠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신청했던 지하수 개발로 처음에 신청했던 분 있지요. 이 소송 건이 서로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지하수 개발 허가가 추인되면서 지금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 이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지요?

예, 지금,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 용역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직온천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가 최초 `90년도 11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온천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5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어요.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미개발로 인해서는 그거를 계속 안 하면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개발, 금년 2월달에 온천개발 된 거를 갖다가 취소를 시키고, 구역은 이제 경기도지사 관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온천구역 지정해제를 경기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온천구역이 지정이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을 당초에 있던 용도지역으로 환원을 시켜야 돼요,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거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세우는,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해지를 위한 용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온천은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까지,

온천보호지구도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다 해제가 돼요?

예.

그럼 다시 온천지구로는 회복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거는 이제 새로이 신청하려 그러면 온천 발견신고서부터 새로이 시작하면 돼요. 그거는요. 기존 게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새로이 민간인이 시작하면 절차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 됩니다. 새로이요.

새로이 그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시군요?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상회복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실 거로 예상하세요, 과장님?

원상회복은 어차피 온천지구 해제가 되기 전에 지하수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도 원상복구가 될 걸로, 판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좀 더 깊이 파겠다고 재신청을 해서 그래서 온천이 나온 거기 때문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 민원인은 지금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도 온천 발견 그거는 이제 소송 걸린 거하고는 좀 별개고요. 지금 이제 온천개발 여기 신고한 사항은, 온천 발견 신고한 거는 저희들이 취소를 지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소송 걸린 사항은 그거와 달리 다른 분이 그 온천보호구역 내에다가 지하수 개발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걸린 거거든요. 온천지구 내에서는 온천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소송 걸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안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직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이미 해제가 완료된 상태잖아요?

해제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

아직 해제된 건 아니고요. 온천을 발견,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요. 이제 온천 구역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그 온천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용역의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요. 어떤 걸, 이게 왜 용역이 필요하지요? 절차적으로 20년, 개발하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안 돼서 조건이 맞아가지고 지정 취소를 경기도에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이길래 이게 필요한가 해서요.

그 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온천지구가 전체적으로 한 10만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10만에 대한 게 다 지정이 된 게 아니고요. 한 5만 정도를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해제를 하려 그러면 용역을,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 도면 작성이랑 그 지역을 특정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 그리고 용도지역을 당초에 옛날 농림지역이나 이러면,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당초 농림지역으로 또 해제하는,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승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9억 4,022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4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액 예산 및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편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금 중 수선유지 급여사업비 8억 1,599만 원을, 일반보전금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신산업 개발업무 추진에서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와 현상 공모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비 1억 원과 홍보 비용 등으로 1억 1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하단부터 383쪽 상단까지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000만 원, 우리마을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중간에 내부거래 지출로 행복주택특별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설계용역비가 이번에 올라왔네요.

예.

청년주택, 청년층이 한 어느 정도 이쪽에 포함이 될까요?

현재 어떤 특정세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급한다라는 수치는 없이요. 저희가 근로자랑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주로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에 대한 수요량에 따라서 공급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거주공간을 ‘거주공간 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거 지금 만약에,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국토부에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으로다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국비가 156억, 그다음에 허그 자금이 또 한 150억 가량 해가지고 약 300억 정도는 국비랑 허그 자금을 사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150억에서 180억 정도는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할 때,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라든지, 그다음 신혼가구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서비스 공간, 창업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계하실 때 그런 것들을 꼭 반영시켜서 또 다른 어떤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공모 조건 안에 그런 사항들을 포함을 시키고요. 공모 안이 접수되면 전체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한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게 적었던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 저희가 진행한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고요.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신혼부부도 사실은 적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세대가 신청이 돼서 많은 지원은 못 했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에도 1억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많이 지출이 안 돼서 삭감을 했었지요.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신혼부부들이 꼭 필요한 정책인데 아마 홍보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올해는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인구정책에 포함되는 아주 적극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인구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만의 인구정책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빈집 정비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함께 갔다 오고 바로 또 신속하게 이런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빈집 정비 후 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는 주차장이나 쉼터 같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청년이나 또 신혼부부,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에게도 주거를 저렴하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그런 것도 좀 활용방안의 계획에 넣으셔가지고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빈집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너무 흉물스러운 빈집의 철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선정이 된다 그러면 금년에 정비만 한 20여 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흉물스러운 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사용할 만한 그런 빈집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예, 빈집 정비나 활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현안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좀 낮은 경사로의 어떤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산을 깎아서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게 맞나, 제가 이제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거기에 산호아파트, 포미재아파트, 거산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여기 진출입로 하나이고 여기에 많은 거주민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교통 혼잡이 불 보듯 뻔하고 또 산림을 훼손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이게 지목은 임야지만 현재 공동묘지로다가 지구가 지정이 돼서 지금 묘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주변 산이랑 연계되지 않은 동떨어진 나홀로 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감은 좀 적은 편이고요. 말씀하신 주차나 차량 진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안에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대상지가 주민들의 휴게공간도 같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 경사를 활용을 해서 상당 부분은 주변 산호나 거산, 포미재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도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현재 산호나 이런 아파트에서 부족한 주차장도 일부 좀 해결할 수 있는 상호 간에 윈윈하는 그런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보셨나요?

아직 주민들 저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예, 어쨌든 아파트 개발 사업,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도 아파트로 지어질 거잖아요. 다양한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아파트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파트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좀 경기도하고 협의 중인데 시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으로다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으로라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한전변전소 지중화 사업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이 부지는 공원으로 개발을 하는 게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한전 부지는 지중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하화 시키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박스를 친다 그러지요. 건물 안으로다가 들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활용해서 어떻게 쓰기에는 좀 저희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변전소에다가 주거지역을 짓는다 그러면 전자파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예, 뭐 옥내화 사업 하는 게 전자파 발생을 확실히 저감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지도 활용을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여유 부지라든지 옥상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부지에 주차장 정도는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산출명세에 지원금 지급이 200만 원 곱하기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만 원은 그럼 일시에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200만 원은 매월 지급, 연 200,

연 1회 지급하시나요?

예, 연 1회 지급으로……

예.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본예산에도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을까요?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여서 올해는 그럼 5달밖에, 6달밖에 시행을 못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늦게 올리신 예산이 아닐까요?

이게 연 지원이기 때문에 1년 치를 소급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또 최대 비용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자금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넣기는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그렇다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적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년 치는 다 지불이 됩니다.

혹시 그 소득금액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신혼부부이기만 하면 다 대상이 되나요?

예, 기준은 현재 7년 차 신혼부부까지가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10년으로 늘리는 거를 중앙부처에 건의는 했는데 약간 좀 소극적인 그런 답변을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7년 차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게 잘 몰라서요. 혹시 국비 관련해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게 국비나 도비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시비는 절약이 되겠지요.

아니, 그럼 신혼부부를 위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많고 대출이나 이런 것도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별도로 국비 관련된 사업이 없다는 게 좀 의아했고요.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번에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4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거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저조차도 몰랐었던 부분이고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현수막 14개하고 팜플릿 제작 4,000장으로 이게 충분한 홍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이번에 많이 사람들이 알게 돼서 많은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철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4년 제1회 추경 예산은 `24년 본예산보다 161억 2,540만 2,000원이 증액된 544억 8,5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근무자와 자원봉사자 쉼터, 물품창고 구입비 1,550만 원을 삭감해서 냉난방기 이전 설치비와 부지 조성비 등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액 1억 2,966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영버스 벽지노선 손실산정과 회계감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수도권 환승 할인에 따른 운영 결손금 76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이 국가 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3,52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보조금을 지급하는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8쪽 하단과 389쪽 상단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The 경기패스 사업은 경기패스 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비 5,87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비 우리 시 부담금 1억 3,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18억 4,41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포천사랑택시 운영 시스템 사용료 수수료 부족분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2,9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택시 쉼터 CCTV 설치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390쪽입니다.

버스정보센터 관리 및 전광판 소모품과 백신 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서버를 전면 교체하고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버스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대하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제고하고자 면허 반납 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 중간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전출금 1,22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부담금 11억 3,892만 8,000원을, 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일동시외버스터미널 무인발급기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과 391쪽 상단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7,600만 원을, 버스승강장 전기 및 철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무신호 횡단보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쏠라형 표지병 설치비 4,000만 원, 온열의자 설치비 3,800만 원을, 그리고 7~8월에 준공 예정인 버스터미널 공원조성 건립 사업 집기비품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 중간부터 392쪽 중간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9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금지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비, 대부료 지급을 위해 6,95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를 위해 2,32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보증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 등 약 5개소 조성을 위해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3쪽 중간 신읍동 포천4블록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21억 5,000만 원을,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비 18억 원을, 소흘4블록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소흘10블록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3년도 특조금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신읍동 포천8블록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12억 원을 계상하여 올해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중면 이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양문리 중심상가 및 공동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영중면 양문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촌면 중심상가 및 인근 공공시설 주차 수요 충족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3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다 끝나, 토지보상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 산출 상황에 보면, 사업비 산출명세보다 우리 이 향후 계획을 제가 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12월에 준공하고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현재 저희 예정대로 만약에 했었으면 12월 중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8월에 이제 이거 반영되면 토지 보상하고 설계용역 해서, 실시설계용역 해서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올해 준공을 하겠다고 여기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 당초 계획이었지요.

지금 `22년도 소통간담회 때부터 내리, 우리 내촌면민들에게는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반영을 좀 시켜주십사 하고 의견을 좀 드리는 건데, 사실 8월에 준공해서 12월에,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면 거의 4~5개월이거든요. 그리고 벌써 11월 말 되면 추워서 겨울 공사 들어가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어차피 이제 토지보상 협의는 다 끝났으니까 이거를 가시면서 조금 시간을 당겨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착공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그거를 좀 의견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여기 내촌문화센터가 옆에 있어요.

예.

그 문화센터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지도상 보니까,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직접 현장은 가보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의 연결은 어떻게,

같이 연결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예,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에서 문화센터에, 거기도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계시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좀 반영해서 올해 안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온열의자 설치에서 냉온열 겸용 의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냉온열 겸용 의자 설치하는 게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더운 날은 시원하게 해 주고 추운 날은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냉온열 겸용 의자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3쪽에 보면 버스터미널 무인발급기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일동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일동시외버스터미널은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새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사업설명서 671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포천시에서 원래 하던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요?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전액 도비로요. 이제 금년부터는 도비가 아예,

삭감됐나요?

예, 삭감이 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로 진행을 하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57쪽에 공영버스 벽지노선 손실산정 용역과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산정 회계감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벽지노선 손실산정과 관련해서 혹시 결과물을 혹시 한 번 보신 적이 있나요?

작년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재작년 거, 작년 거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어떤 해에 용역 업체에서 잘못 산정을 해서 6,000만 원인가 몇 천만 원 정도 잘못 산정이 돼서 그거를 회계감사에서 적시를 해서 환수, 보조금 환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회계감사 용역이 불필요할 만큼 손실산정 용역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돼서 아마 그 용역 업체가 다시 이 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손실산정 용역을 어떤 업체가 맡는다고 하더라도 손실산정 용역에 있어서 오차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환 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우승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약수터 유지관리를 위해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3억 593만 9,000원이 증액된 78억 2,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9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억 3,373만 9,000원이 증액된 457억 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용료 수익의 증액분은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해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41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수도요금 납부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상시출장자 7명의 월액여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시설비로 장암가압장 시설물 개량 공사를 위하여 3,700만 원, 직두2가압장 흡수정 유입배관 개량 공사를 위하여 1,000만 원, 급수 취약지역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북면 산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도비 보조 사업비로 6억 7,810만 원과 신북면 청산라인 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중면 금주1리 등 6개소의 상수도 관로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6,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 보조 사업비로 3,500만 원, 제5군단 승진훈련장 광역상수도 연결 사업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 보조 사업비로 15억 8,700만 원, 무림1리 상수도 설치 공사 추진을 위하여 2억 원, 39쪽 상단에 이동교3리 상수도 보급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4억 5,7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군단 승진훈련장 광역상수도 연결 사업 이거 지금 30억이네요, 추경 요구액이?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이 납부,

원인자부담금이지요?

예.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여기 지금 편성 사유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승진훈련장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그리고 전액을 다 국방예산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는 밑에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거지요? 훈련장에 물이 부족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승진훈련장에 거기에 이제 급수상수도, 거기가 이제 정상부에 가까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상수도 공급을 요청을 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상수도를 보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방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관을 관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인자부담을 왜 우리가 내야 되는 거지요? 시비로?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요.

예.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받은 겁니다, 저희가.

아, 받았나요?

예.

받아놓은 건가요?

예,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가 돼서,

아, 받아놓은 건가요?

예, 그거를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에 다시 편성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어서 저는 왜 국방부에서 필요한 관로를 우리가 30억씩 들여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깔아줘야 되나,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고가 많으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01쪽입니다.

하수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1,812만 원을 증액한 312억 1,823만 6,000원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료 처리시설의 물가 변동과 전력비 상승으로 민간위탁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된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 오존발생장치 교체 공사로 1억 5,000만 원과 전기실 MCC반 교체 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송분뇨처리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자 설치된 CCTV 노후로 교체 및 증설이 필요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46억 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내촌 및 직동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로 국비가 내시되어 7억 4,4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입니다.

3쪽 사업운영계획부터 27쪽 사업별 지출예산 총괄표 등은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고 예산서 31쪽입니다.

하수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4억 8,433만 6,000원이 증액된 661억 7,15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 기술진단 용역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기술진단 비용이 상승되어 4,8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16개소의 전력 단가 상승으로 민간위탁 운영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사업 추진에 따른 신문광고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계속 사업인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국비 3억 1,900만 원,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12억 7,500만 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에 국비 46억 700만 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 사업에 국비 80억 1,200만 원, 포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에 9억 원,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8억 원,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7억 1,19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상단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개량 사업은 악취 및 기술진단 결과와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고자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설비 담체 교체공사 등 10개 사업에 10억 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로 서울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자동채수기를 구매하고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쪽 하단입니다.

내촌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국비 4억 원과 기산7리 및 산정리 하수관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과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쪽 상단 부분입니다.

직동처리구역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국비 14억 7,000만 원과 2025년 환경부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4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이자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광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 대비 8억 8,080만 원이 증액된 64억 3,05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지분석 및 추정사업비 산출 등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시계획 현황분석 및 사업비산정 자동화 플랫폼 라이선스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조경 및 주차장 시설 조성 등 2차 부지 조성공사에 부족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하단부터 408쪽 중간입니다.

금년 4월부터 영북면 및 영중면 도시재생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에서 행정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 반납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일환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8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 감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정산 위탁 수수료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수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78억 7,465만 8,000원이 증액된 253억 2,5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편익시설 조성 사업으로 하송우리 수변공간 조성 사업에 6억 원, 자전거 징검다리 3개소 조성 사업 용역비 600만 원, 포천천 가을정원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등 총 시설비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 운영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939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군상생을 위한 군인가족 지원 사업 일환으로 이동면 노곡리 체육시설 내 화장실 편익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힐링 사업 행사운영비에 6,750만 원과 창수면 국도87호선 인도 설치공사로 3억 3,3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사격장 피해대책 보조사업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 갈등 피해 지원사업 중 민군화합 친선 축구대회 2,000만 원을 민군화합 체육대회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격장 주변 피해지역 4개면 태양광 설치 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영북면 대회산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영중면 지역주민 치유 프로그램으로 행사운영비 8,700만 원과 영중중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200만 원 증액과 이동면 연곡리의 38선 표지석 복원 사업비 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군상생협력센터 신축공사 부족한 시설비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산업육성 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565만 4,000원 감액과 포천시 드론·UAM 정책세미나 개최에 700만 원 증액, 9월 중 2024년도 민관군 상생 드론 문화체험으로 9,900만 원과 구 6군단 부지 반환 및 기회발전특구 대토론회 개최 9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66사단 363포병대대 유휴지에 대하여 드론 인프라 시설 구축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로 2억 원과 자작동 일원 기회발전특구 신규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및 투자의향서 작성 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세종 국방드론·UAM 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1,890만 원과 관군산학연 드론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과 통신요금인 공공운영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 국방드론·UAM 지원센터의 노트북 1대 구입으로 151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관군산학연 드론 공동연구지원개발센터의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산성 유적지 그린웨이 정비사업에 따른 4필지 5만 7,700㎡의 토지보상금 50여억 원과 유·무연 분묘 개장 및 이장 용역비 2,8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분묘 이장 일제조사와 유·무연고 개장 공고료 등으로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천 가을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핑크뮬리를 이미 식재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쪽하고 저희가 저기 하송우리 쪽하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데 15항공단하고 하송우리 쪽에다가 추가로 거기다 더 할 예정으로 가을에 9월달 정도에 할 계획으로 추가를 한 겁니다.

제가 과장님이랑 포천천에 가서 직접 꽃 핀 현장을 봤는데 많이 개화가 안 됐어요. 한 10%도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씨를 뿌려가지고 조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핑크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가 오늘 이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침에도 직원들하고 팀장님하고 다 나가서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핑크뮬리는 이번에 비가 와서 아주 개착이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같이 나갔을 때 튤립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도, 작년에 원래 한 10월달, 9월에서 10월달에 심었었으면 냉해를 좀 덜 받았을 텐데 12월달에, 11월달에 그때 식재가 돼서 일부가 동사를 당해가지고 오늘 업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보식 같은 거는 아마 9월에서 10월달 안으로, 저희가 위원님하고 갔을 때 튤립에 대한 문제는 아마 그때 보면 내년도에 좀 더 활착이 될 거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추후에 다룰 예정이긴 한데요. 특정 부분에만 그렇게 튤립이 피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도 개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식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포천시에 있는 조경, 이 용역 자체도 기존, 품종도 저희가 이제 산림연구원하고 같이 조경기술사하고 같이 해서 했던 사항이었는데,

우리 포천시의 농업기술센터랑은 자문을 받아보신 게 없나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자문은 못 구했고요. 저희가 조경기술사 있는 포천에 있는 업체하고 산림연구원에 있는 문헌하고 해갖고 저희가 공동으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작년에 11월달에 저희가 심어서 아마 동상이 좀 입었던 걸로,

그 식재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모양이 나서 피어있다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룰 거고요. 튤립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핑크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나온 대로 핑크뮬리는 어쨌든 식재가 잘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포천에 대해서 잘 아는 포천시 기술센터를 제외하고 다른 데에서 자문을 얻어서 ‘식재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도 좀 자문을 얻으셔서 식재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729쪽에 보면 하송우리 수변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6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 산출명세에 ‘하송우리 체육·수변정원 조성’ 해서 4,400㎡ 곱하기 13만 5,000원 해서 6억 원이 나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명세를 이렇게 제출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게 실시설계까지는 안 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조경에 대해서 체육공원에 대한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인 여기에 세부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실시설계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실시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업체들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 용역단가가 2022년 이후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저희도 찾아봤지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단가 기준으로 해서 조경 계획 및 설계 주제공원 해가지고 체육공원 단가로 저희가 헤베당 해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가 됐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되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실 게 아니고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사업비 산출명세에 대한 세부내역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리시면요. ‘대략 1,300평 하는데 평당 한 13만 5,000원 정도 해서 6억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무성의하게 올리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수변스탠드, 그늘가림막 설치 및 진출입로 보행환경 개선,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초화류 휴게쉼터 조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예.

기존에 갖고 있는 계획이랑 세부적인 내용을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면 노곡리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상 이용 주민이 242세대로 지금 계획을 추정하고 계시는데 그 이동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관리는 승진아파트 거기에서 군부대에서 하는 거로 저희가 우선은 6군단 상생협력실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책임소재나 관리하시는 그 권한의, 그러니까 관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맞지 이렇게 화장실 예산만 딱 올라오면 관리가 어떻게 될지, 부수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관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수변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해드려야 될 게 있어서 생각이 나서 지금 잠시 발언을 합니다. 그 수변공원 조성 제가 그,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감도라고 해야 될지 설계도면이라고 해야 될지 그 조성도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송우리에서 축석까지, 축석초까지 화장실을 2개밖에 안 넣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총 개소가 12개로 돼 있거든요. 12개 중에 이쪽 하송우리에서 축석까지의 거리를 비례해봤을 때 너무 화장실 개수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성사업의 신규 산출명세에 보니까 운동시설, 체육시설, 초화류 휴게쉼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 조차도 빠져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하천과하고 또 환경과도 한 번 협의를 해봤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지금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여기를 지금 화장실을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그러면 또 나중에 관리가, 포천에 여기 있는 43번 포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 관리 주체가 솔직히 옛날에는 화장실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체계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로 해가지고 관리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하천하고 환경과하고 만약에 저희가 넣는다면 저희 과하고 해서 돼 있는 거를 나중에, 솔직히 저희가 나중에 여기다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면 화장실의 설치까지는 어떻게 하지만 나중에 관리는 일원화를 한 번 좀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다 화장실을 좀 같이 어떤 과에서는 넣어달라는 데도 있고,

과장님, 중요한 거는 저는 화장실이라는 건 생리적인 거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좀 전에 손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그 꽃 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리적인 문제인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지금 화장실 하나도 없지요?

이쪽에 하나 있고 저 축석,

개방화장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저기 개방화장실 하나 있고요.

개방화장실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화장실이 저도 걸어봤지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겠지만 협업을 하셔서 거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생리적인 문제는 해결되도록 해야 거기가 우리가 사업비를 들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화장실 같은 거는 약간 좀 뚝방 위로 해서 설치를, 왜냐하면 그게,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2,591만 2,000원이 증액된 114억 9,087만 원입니다.

감액과 과목 변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요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로 1,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49만 원과 5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 삭감은 본 장비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감염병관리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으로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에게 심신안정과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 암환자 자조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상단에 위탁사업비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중간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청년·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1,282만 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상단에 정신질환자 치료비로 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및 비용을 지원하여 일상적인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7,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명존중의 올바른 이해 및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상단에 일동 치매예방센터 BF 인증기간 만료에 따른 추가 설치 용역비 및 수수료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중간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로 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시출장자 추가 지정에 따라 월액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으로 1억 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현미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 및 일반운영비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7억 5,028만 5,000원에서 1억 5,993만 원 증액한 19억 1,021만 5,000원입니다.

433쪽입니다.

중간 감염병예방 홍보물 등 제작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 충무계획 비밀문서 보관용 이중캐비닛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하단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를 위한 결핵관리 전담 기간제 인건비로 3,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고위험군 관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4쪽 하단 보건소 내 구급차 필수 의료장비 및 약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장비 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진료검진실 내 효소 면역 검사기 등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에서 436쪽입니다.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위한 사업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예방 신규 사업이 아마 얼마 전에 제가 발의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근거로 작은 예산이지만 노력하고자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이런 게 많은 여러 가지 시사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저도 어떤 준비 차원에서 발의를 한 부분이긴 하나, 여기 지금 대상을 보면 아동·청소년 및 노년층이라고 돼 있어서요.

예.

노년층이 마약류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유해 약품으로 해서 문제가 된 이런, 사회적으로도 본 일이 없고, 노년층까지 같이 이렇게 넣으신 게 조금, 여기 보니까 교육을 하시겠다고, 예방교육 그거를 넣으셨는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예산에. 그리고 교육강사비를 25만 원씩 한 번, 15만 원씩 한 번, 두 번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네요.

예.

그런데 거의 지금 돈이, 예산이 500만 원, 600만 원 가량은 홍보물 구입, 팸플릿 제작 이런 부분, 배너, 현수막 이런 거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이쪽으로 지금 비중을 두셨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이라도 잦은 교육 쪽으로 방향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팸플릿을 돌려봐야, 또 뭐 배너가 돼 있어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은 각인이 되는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나 교육 쪽으로, 오히려 이 작은 예산이면 횟수를 좀 늘려서 그렇게 좀 방향을 틀어보시는 걸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발 빠르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셔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해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2,559만 9,000원 증액된 398억 4,339만 7,000원입니다.

먼저 441쪽입니다.

441쪽 중간 농업재단과의 협업 강화 및 유기적 소통 기반 조성을 통한 포천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재단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재단 사무실 이전 설치 공사비로 7,9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리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로 2,363만 1,000원 증액된 1억 1,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442쪽 상단 농업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합 농특산물 축제 지원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포함한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금으로 5억 4,279만 4,000원 증액된 20억 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중간 포천 쌀 소비 촉진 및 불우이웃 돕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한국여성농업인 포천농산물 판촉행사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과 후계농업경영인 회원 가족 화합과 어려운 농업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행사 지원 사업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 농산물 수입개방, 이상기후 현상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 등 농업 관련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비로 2,569만 4,000원 증액된 8,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443쪽 상단 보건 및 문화 비용 등 지원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 및 직업적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로 6,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중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 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3억 8,360만 원 증액된 8억 6,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445쪽 중간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체험, 홍보, 운영 등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 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462만 6,000원 증액된 1억 1,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상단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보관 및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 외부요인으로부터 손상 방지, 신선도 등 품질 유지 및 포장 차별화로 생산자의 브랜드 품질 강화 및 소비자의 제품 신뢰 제고를 위하여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 사업비로 9,6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447쪽 중간 경기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으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및 경기농산물 소비 촉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 미곡종합처리장 등 벼 도정·저장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고품질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를 구축하고자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가공업체의 시설 개선을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448쪽 상단 국내시장의 전반적인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다양한 소비 정책 발굴이 절실한 실정으로 포천 쌀 수출기반 확보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해외수출 시 발생되는 간접비용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포천 쌀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간 농산물 산지 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 출하를 통한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및 시장 교섭력 확보를 위하여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비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449쪽 상단 유기질비료 등록기준 준수 및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고품질 비료 생산을 유도하고자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비로 244만 2,000원 증액된 609만 4,000원을, 유기질비료 공급 및 정산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산 외부검증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450쪽 상단 농산물 우수관리 신규 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 제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확산을 위하여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비로 1,6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비로 1억 9,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451쪽 상단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및 일반농가와의 소득 차이를 보장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인증 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2,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차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폐모종판 등 영농 폐자재를 적극 수거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영농환경 개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농 폐자재 수거비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간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영농 편의 증진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9,362만 원 증액된 1억 9,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하단 농업용 면세유의 효율적인 관리, 보관으로 고가 농기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용 면세유 보관 탱크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453쪽 중간 버섯 재배농가의 영농여건 악화로 보조비율 상향 건의에 따라 융자지원분 30%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특용작물 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증액된 2억 1,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하단부터 454쪽까지 2022년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사업 등 2개 항목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43만 1,000원과 2022년 밭작물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등 3개 항목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저희가 계속 `22년, `23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오셨네요?

예.

그때는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하셨다고 하던데, 제가 좀 자료를 받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로 해서 내려왔네요.

예.

어쨌든 긴축재정 때문에 국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도비를 또 받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제안을 좀 드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담당 팀의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액이 `22년도, `23년도가 다 달라요. 저희 사업설명서 안 하고 여기 자료를 주신 거하고 좀 틀립니다. `22년도에는 3곳을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집행액이 다 덜 쓴 걸로 나와 있고, 자료상으로는 다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3곳을 지원하셨고 `23년도에서는 1곳을 지원하셨는데 여기도 좀 집행액이 달라요. 어쨌든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한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부탁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은 2023년도에 1곳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2022년도랑 2023년도, `22년도는 3곳이고 올해도 사업비 대비 채용일수를 보면 한 연봉 2,000 조금 넘는, 월 200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23년도에는 1곳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4,300만 원이 나갔어요. 뭐 이게 다른, 직위가 다르든가 그런 사항인가요?

저희가 작년, 이 밑에 집행액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거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인사이동 때문에 자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고요. 저희도 이제 다시 정정해서는 왔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1개소는 교동 장독대 마을에 대해서, 교동 장독대 마을이지요. 거기다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됐는데, 일단 사무장을 2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른 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액이 2022년도 대비 좀 많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럼 2명을 지원하신 거군요?

예, 2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이제 이해를 다 했고요.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또 뭐 작성을, 고용한 사람들이 또 작성을 하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일하신 내용들을 뭐 일계표 작성하듯이 쭉 다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부 일반적인 관리 지원 이런 것들, 포장 등등 배달 이런 업무를 다 하셨더라고요, 잡무들을. 그런데 여기 저희가 사실은 추경 편성 사유에 보면 ‘전문인력 고용으로 인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전문성 향상’이거든요. 전문성 향상과 도농 교류 활성화인데, 이게 편성 사유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고용인력의 어떤 작업 형태를 보면 전문성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농촌융복합 조례를 발의한 이유도 우리 농촌의, 우리 포천이 농촌의 6차산업에 박차를 좀 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도 발의를 한 부분이 있지만, 좀 아쉬움이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고용을 대체를 할 수 있다라면 저는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그런 인력으로 고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건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문성 갖춘 인력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 관리자들하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농촌에서 인력 구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출퇴근이나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그리고 현재 농촌관광이 일부는 잘 하는 체험마을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미진한 마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겠지만, 또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이럴 때도 좀 전문인력으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우리 정책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해서 시너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천 쌀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 3,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애틀랜타 가셔가지고 계약이 됐던 건에서 연장선에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때 계약하신 게 어느 정도 계약금액이 되나요?

일단은 애틀랜타에 가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2.4톤에 대해서 4kg짜리 600포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3일간, 이틀 한나절이 되겠지요. 이틀 한나절에 대해서 이제 판촉행사를 하다 보니까 애틀랜타 메가마트 내에 한 20여 개의 쌀이 입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쌀이 첫 번째로 나가서 이게 가능할까 시험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실질적으로 첫날 사가서 밥을 해 드셨던 분들이 다음 날 한 번에, 와서 20개를 한 번에 사가시더라고요. 이거는 경쟁력이 있겠다. 그리고 한인회하고 접촉한 결과로서는 저희가 1년에 한 3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확기를 따져보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는 2번 정도를 수요를 파악해서, 한 12만 명이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 한 50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이제 그 물량을 띄워주는 거로 여기서 일단은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메가마트하고의 통로를, 채널을 계속 유지하자. 저희가 이번 쌀 가격을, 국내 소비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는데 그쪽 쌀 소비시장이 어떤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 가격 면에서 저희가 많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kg 나갔을 때 우리 이쪽 소비자가격이 한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25% 할인된 가격이 1만 5,580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원료에 대한 부분 가지고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FTA협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비용, 팔레트나 포장재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면 여기서 이제 가공하면서 하더라도 이쪽 농가에서도 큰 손해는 없고, 그쪽 파는 데도 가격 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장 개척을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하시겠다는 얘기군요?

예, 일단 준비를 하는 거지요.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메가마트하고 한인회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 수출, 2차 수출에 대한 부분을 직접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포장재 지원이거든요.

포장재, 팔레트,

예, 팔레트, 포장재 지원인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500, 그러니까 6,000매를 하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500원씩.

예.

이거를 그럼 미리 보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수출포장재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거는 RPC를 통해가지고 FTA 등록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제작된 우리 국내에서 소비되는 포장재에다가 라벨을 붙여서 나갔었거든요. 이거는 FTA 등록 사항이나 수출용 포장재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가공업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별도로 동판을 만들어서 가공업체에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거기다 주면 애틀랜타로 가는 건가요?

예, 애틀랜타에 수출량이 선적이 되는 건데요.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물류비용에 대한 게 가공업체에서도 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쌀값 인상이 되다 보면 이쪽에서 수출에 대한 게 좀 꺼려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접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포장재든 해서 팔레트든 이런 걸 지원을 해주자. 현재 이제 국내 소비되는 쌀에도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서 국내 우리 식당에서 이용하면 5,000원씩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그런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간접비용을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제 가격을 현지에서도 받아내자’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쌀에 대한 소비 때문에 우리가 큰 국가적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고 포천시도 지금 예외가 아닌데, 어떤 거든 어떤 모색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계약이 확정도 아니고 앞으로 예정을 하는 가운데서 지금 미리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

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이 확실히 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단계로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쌀 소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추후에 애틀랜타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역점을 두고 성공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년 예산 중에 농민에게 비료를 지원해 주는 1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비료와 관련돼서.

총액으로요?

예.

한 30억 이내일 것 같은데요.

30억이요?

예. 정확하게는 지금, 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한 게 있고 여기 지금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토양개량제도 비료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다 했을 때 총,

이게 국비가 포함되는 거지요?

이번에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 사업은 국비가 사실은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작년보다 물량은 42.5%로다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비가 확보가 됐고요. 올해 일몰 예정으로다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30억 규모라고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 무기질비료나, 나머지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에 대한 거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무기질비료가 지금 많이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료 지원에 대한 거는 좀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줄은 양이 많나요? 왜냐하면 이게 농민들이 예년에 비해서 비료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없어진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세요. 또 농협에서도 그렇게, 뭐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지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에 대한 물량은, 실제로 올해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면서 부족하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질비료에 대한 거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100% 지원을 해달라, 시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이제 정부의 방침은 이게 2년 전에 요소수 파동이 나면서 갑자기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그런데 국가 전체에서도 ‘이 전체를 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대고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방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 물량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우리 배정 예산의 한 70%에서 80% 선, 실제로 집행액은 그랬어요. 뭐 예산이 다 확보됐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거를 다 소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예산도 다 소진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지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조차 안 해주다가 이 농가의 목소리가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가지고 조정을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줄였던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도 이거를 언제까지 무기질비료를 끌고 가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각으로는 정부 방침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가자, 시 자체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거보다는 정부 방침대로 따라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현재 예산은 국가의 방침대로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는 예산이 한 13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 한 7억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다음 2023년도에는 한 7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4억 2,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양은 적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경기도 안 좋지만 농민들도 농업 활동, 생산 활동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정부정책도 정부정책이지만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출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좀 하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시에서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올해 일몰 사업으로다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지금 확보되는 예산 가지고 일단 공급을 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새로 수요조사를 하든 이래서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의 건강을 위해서 농촌 왕진버스 하는 게 저는 참 잘 하셨다, 이렇게 칭찬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읍면 지역에 2회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14개 읍면에 통틀어서 합쳐서 어느 면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2회를 하는 건지 조금 알고 싶은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대상 지역이라는 게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이라는 게 기본으로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감소 지역,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서, 2021년도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면에서는 올해 사업으로다가, 이게 농협중앙회 자금이 3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지자체 간에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게 돼 있어요. 올해 사업으로는 일동농협하고 영북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게 됐고요. 일동농협에서도 일동, 이동, 화현에서 각각 50명씩의 농업인, 그리고 영북농협에서는 영북민 전체를 통틀어서 150명의 농업인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지역농협이나 이쪽에서도 계속 문의는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 예산이 추가로다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봐서 이제 그런 거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때 1,6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일동과 영북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개소당 2,400만 원이 기준 사업비입니다. 이 중에 70%가 국비하고 지방비로다가 충당이 되겠고요. 30%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하고 출연이 됐든 간에 농협 쪽에서 자부담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소당, 그러니까 2개소 해가지고 총 우리가 3,36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2회를 나눠 하게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회면, 1년에 지금 `24년도에는 일동과 영북으로 이제 하는 거지요?

예.

그럼 이렇게,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또 다른 데 두 군데가 정해지겠지요?

아니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은 현재로서는 2개 농협 위주로다 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2번 실시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인 사업 계획은 지금 1회로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회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회만 하는 거지요?

예.

예, 그게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이거를 들어가고 싶어서,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굉장히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참 들어가기가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50%가 더 늘다시피 해서 3,800만 원에서 6,896만 원으로 많이 인상이 됐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정부의, 지금 농촌 현실이 어렵고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8명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3명이 늘어나서 총 431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인원을 대폭, 농촌의 현실하고 농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서류도 좀 많이 이렇게 잘해서 신청하고 요청해서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참 여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건데요.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238명에서 431명으로 많이 인상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농촌을 위해서 많은 힘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는 거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포천 쌀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외인증 등록비가 3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농가당, 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쌀 소비, 쌀 생산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체를,

이거는 생산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품질등록을 하려면 RPC, 직접적인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해야 돼요. 우리 시 관내에는 3개의 RPC가 있는데요. 먼저 애틀랜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갔을 때는 가산농협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관인에 쌀 연구회 RPC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고시히카리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 품목등록을 하려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 상태입니다. ‘미농’이라는 데는 있는데 미농 같은 경우는 민간이기도 하지만 포천 쌀을 100% 장담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그쪽에 확대안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애틀랜타에 2.4톤 수출하셨을 때는 이게 해외인증을 안 받고,

품목등록 하고 간 거지요.

품목, 그러면 그때 예산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최초에 작년도 9월달에 이제 시장님이랑 시장개척단으로다 이렇게 가셨었잖아요, 애틀랜타 한인회에. 거기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가산농협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나중에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협조를 하겠지만 당장 이 품목에 대한, 품목등록에 대한 부분은 가산농협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요. 좀 억지로 추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RPC 제조업체에서 본인들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지 맞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스스로, 우리 시나 행정에서 안 움직여주면 그렇게 따라오지는 않거든요. 1차는 그렇게 가산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일단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이미 해외인증을 등록을 한 상태고 나머지 두 군데에 300만 원의 예산을 쓰시겠다,

지금 이제 300만 원 정도면 1개 정도 품목등록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관인 RPC,

예, 고시히카리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10kg 곱하기 6,000매라고 했으니까 6톤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6만,

6만 톤.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하나에 16톤 정도가 들어가요. 16톤 정도가 들어가는데 10kg짜리로다가 1,600개인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한 3회 정도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물량 변동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예.

그러면 1,600개 3회, 4,800개, 그럼 총 한 포에 10kg짜리로,

예, 10kg짜리로 48톤 정도 보는 거지요.

48톤이요?

예.

이거 이렇게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2022년부터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 쌀도 미국에 지금 수출 중인데요. 거기는 현재까지 뉴욕에 19톤, 그리고 시카고에 19톤 수출을 하고 누룽지 6,000개 이렇게 수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시장의 확실한 개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작년 9월에 저도 시장님이랑 애틀랜타를 같이 동행했을 때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시장님이 밥이 맛이 없다고 하셔서 포천 쌀을 가서 구해서 한 번 맛을 보시면 정말 밥맛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천 쌀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벤트성으로 애틀랜타 한인회, 그리고 메가마트 쪽에 판매를 하시는 걸로 이제 물꼬를 트신 거는 같은데 이거를 좀 전체 시장에 푸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이제 냉동김밥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직접 가보니까. 여기 애틀랜타에 한정하거나 한인회에 한정하지 말고, 48톤을 기획하실 정도의 이런 큰 규모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좀 적극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계획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메가마트에 나갈 때도 메가마트 쪽에서는 10kg짜리로 해서 한 컨테이너, 16톤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보고 보전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류비나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한 컨테이너당 한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으니 그렇게까지 추진은 못 하겠다. 우리는 4kg짜리로다가 시범적으로 일단 나가보겠다 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소비 성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지에 나갔을 때도 반응이 좋고, 그리고 이번에 4월 2일날 애틀랜타 한인회하고 LA 총한인회 쪽에서 여기를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총한인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애틀랜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총한인회 쪽에서도 같이 이거를 움직여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시장님한테 의사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48톤이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 한 쌀에 대한 물량이지만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원대하게 계획을 하신 거에 대한 확신감을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원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6억 711만 6,000원으로 기정액 15억 6,211만 6,000원에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457쪽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입니다.

농업기술 정보 및 경영분석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 추진을 위해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농업경영 분석의 기초자료이며, 농업인의 경영진단 및 분석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 원, 여비 330만 원, 기타보상금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8쪽입니다.

도 세부사업의 분리에 따른 1대1 매칭을 위한 시 세부사업 분리 편성하고자 하며 본예산 기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459쪽 상단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경상사업보조와 자본사업보조의 사업지침상 경상사업보조 비율 증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7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 4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400만 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내 치유농장의 연계를 통한 농장 운영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61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업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억 9,312만 6,000원으로 기정액 4억 4,067만 3,000원에서 5,2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461쪽 상단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본소 및 북부 분소 CCTV 시스템 설치를 통한 농기계 임대 사업장의 장비 관리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시설비 1,245만 3,000원을, 농기계 임대 사업장 교육장 비디오프로젝터 및 스크린 설치로 양질의 교육 추진을 위해 본예산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경정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농기계 구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 효율 제고 및 노후 농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6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3억 5,11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49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역량개발 활동 지원은 연구회별 특성에 맞는 선진농업지역 벤치마킹 및 현장교육을 위하여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방제를 위하여 1,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66쪽입니다.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우리 시가 공동연구를 통하여 벼를 대체할 논콩 재배에 적합한 품종 선발과 콩 산업 다각화를 위한 수확물 가공적성 및 품질비교 등 연구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은 농업인상담소의 지역육성 품종 품목 발굴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및 지역적응 실증재배 시험을 위한 행사운영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67쪽 노후화 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0쪽에 보면 포천 지역특화 콩 품종 선발 및 가공특성 연구 4,500만 원 추경 요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상당히 포천 콩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계신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 도비 확보까지 하셨네요. 그런데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많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뭐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이 금액으로는 농가에다 재료를 사주고, 저희가 논콩에서 이제 품종별로 우리 지역에 어떤 게 더 논콩으로 적합한지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재료비는 들지 않고요. 나머지 비용으로는 이제 저희가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포천 콩이 예를 들면 ‘두부를 만드는데 어떤 게 더 좋더라’ 이런 걸 설명하고 싶어도 사실상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특화할 수 있는 품종으로 두부 수요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성 성분 분석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만 쓰려고 하니까, 뭐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좋은 성과를 뽑을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기도랑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아마, 경기도에서는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잖아요. 거기보다 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논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식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1억 4,303만 2,000원이 증액된 235억 1,515만 8,000원입니다.

먼저 471쪽 중간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 혈통 관리 및 고품질의 우수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 지원비로 2억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 젖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농가의 생산기반 확립 및 우수한 개체 개량 촉진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1억 7,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상단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양봉 집단폐사 및 환경 변화로 인한 양봉경쟁력 약화에 따른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당초보다 5,505만 원이 증액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간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폭염 시작 전 가축의 면역력을 상승시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보다 4,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 포천 한우 축제입니다.

포천 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축제를 통합 연계 추진하여 포천 축산이 지역발전 핵심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행사 지원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한우 경진대회입니다.

한우의 등급 판정을 통한 종축개량 홍보 및 우수농가에 대한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축산농가의 도축이 하반기에 맞추어져 있어 한우 축제와 통합이 불가하여 별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상단 긴급 가축 방역입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한 접종시술비 증액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당초보다 850만 원 증액된 2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 등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초보다 700만 원 증액된 25억 7,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단 럼피스킨 소규모 농가 접종 시술입니다.

전문수의사를 통한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사전에 질병 발생을 차단하고자 2,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부터 474쪽 상단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상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1,2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닭진드기 공동방제입니다.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닭진드기 등 해충을 방지하여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1,6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가축 폐기 및 입식제한 등으로 축산 경영활동 중단에 따른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한 가계비 지원을 위하여 1,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부터 475쪽 상단 공수의 활동수당입니다.

관내 지역별 전문 임상수의사를 질병 예찰, 예방주사, 검진 등으로 활용하여 질병 예방 및 방역 지원을 위하여 1,320만 원 증액된 1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 가축전염병 방역초소 운영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초소 인력 채용을 통한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초소 운영비로 6억 1,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중간 거점소독시설 건축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사전 대응 및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점소독시설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해소 및 축사 주변 농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비로 5억 6,240만 원 증액된 7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당초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하단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입니다.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추진하는 의무사업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하단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가축분뇨 통합바이오 연계 및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상단 청년어촌 정착 지원입니다.

어업분야 종사 청년에게 경영비 및 가계자금을 지원하여 수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청년 인력을 유치하고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비로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하단 새싹기업 도약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업체의 신제품 개발 및 홍보 지원을 통하여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하단부터 478쪽 상단 내수면 양식장 지원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하여 양식어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0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낚시터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낚시터 수질환경 개선 및 낚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질검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록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상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포천도시공사 202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292억 1,976만 8,000원과 개발사업비 38억 1,334만 1,000원을 합한 총 300억 3,31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억 7,670만 8,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2024년 예산편성 보완기준 인건비 인상률 한도액 조정으로 인건비 4,811만 4,000원을 감액하고 현업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른 현업직 보수 3,00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0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공사 홍보 현수막 및 출력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5만 원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1,826만 5,000원, 정수기 임차료 26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사 교통지원팀이 사용 중인 구 포천터미널 건물 전기요금 납부 주체가 공공요금 납부자 사용자 납부 원칙에 따라서 포천시 회계과에서 도시공사 교통지원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지원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819만 원을 증액하고, 차량 선박비는 교통지원팀 차량유류비 2,10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시설팀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국내여비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왕방산 암벽공원 취사시설 보수 등 3,546만 5,000원을 증액하고 2024년 공공시설팀 부서업무비가 본예산에서 누락됨에 따라서 부서업무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6,1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대행 사업비는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공사비 3억 8,500만 원 등 신규 수탁한 통합육아지원센터를 포함 총 3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구축물로는 천보산자연휴양림 차량이용객 안전을 위한 도로 보수 1,700만 원 등 총 1억 9,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장치로는 산정호수 낙천지 폭포의 모터 고장에 따른 교체비 5,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는 자연장지 창고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본부의 자체사업비는 2024년 개발사업단 신규 채용 인원 인건비 5,175만 1,000원을 증액하고 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인건비 인상률 한도액 조정으로 576만 3,000원을 감액하여 4,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로는 포천도시공사 조직 확대 및 정원 증가로 본청 건물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청사 구입 감정평가 수수료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단 신규 채용 인원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97만 1,000원과 직무수행 경비 73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사업단의 신규 채용에 따른 정원 증가로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개발사업단 내 건설사업팀이 본청 2층에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설로 구축 비용 수선유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포천도시공사 영업이익 발생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4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낙천지 폭포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공폭포지요?

예.

이게 아마 토사 이런 부분들 모래 이런 거 때문에, 흙 때문에 아마 고장이 나서 다시 지금 수중펌프로 교체를 하고자 하시는 거네요?

예.

이게 언제까지, 언제부터 고장이 났었지요?

이게 반복해가지고 별도의 실이 구축이 돼 있었는데요. 그쪽이 수시로 물이 침수되고 해가지고 수중펌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 설명에 보니까 그러네요.

고장이 수시로 그동안 계속 반복이 돼서 아예 수중펌프로, 교체할 때 수중펌프로 이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 번도 제가 여기를 갔을 때 이 수중, 그 폭포가 작동되는 걸 제가 못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장이 엄청 잦았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를 된 건가요, 이 폭포가?

설치연도, 기존에 있던 설치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돼서 반복해서 이제 수리 보수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돼서 완전 고장 났을 적에 이번 참에는 이런 식이 아니라 아예 수중펌프로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수중펌프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어차피 펌프를 수중, 어떤 펌프가 됐든 수중모터가 됐든 수중펌프가 됐든, 또 지금 어떤 흡입을 펌핑을 하는 그런 흡입이 됐든 어떤 장치가 됐든 어쨌든 그 기기에 대한 거는 소모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차피 흙이 지금 나와서 흙을 자꾸 흡입을 하니까 이런 상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래 침수가 좀 이렇게 오래, 구조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자꾸 스며 들어와가지고 수중펌프가 아니다 보니까 습기에 약해서 그 부분이 고장이 잦았습니다.

폭포라는 게 습기와 개별적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그런 조건을 가져가는 건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산정호수 같은 데는 사실은 저희 포천에서 그래도 자연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소로, 억새꽃 축제도 그렇고 명성산과 함께 해서 굉장히 명소로 알려진 곳이잖아요. 저는 좀 자연 친화적인 게 오히려 인공적인 어떤 시설보다는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라면 차라리,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고 그거를 다시 보수하고, 어차피 계속 이거를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이시라면 저는 그 부분을 자연 친화적인 조경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정호수를 가서 이 폭포가 가동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방안을 제시를 좀 해보고 싶네요, 사장님.

어차피 인공폭포, 인공조형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설치가 돼서 당분간 운영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제 별도로 계획안이 마련이 돼서 경관이 보기 좋게, 그거 필요 없이 자연 친화적으로 좀 바꾸는 안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게 어떤 상업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산정호수가,

예, 그렇습니다.

예, 뭔가 좀 관광지로서 보여져야 될 부분인데, 거기 보면 ‘폭포갈비’라고 또 하나 들어가다 진입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업적인 시설도 아니고, 저는 좀 친환경적으로 관광명소로서의 차원이 좀 다른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사장님 의지가 그러시다고 하는데 이거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치유의 숲 산책로 계단 난간 설치가 사업이 올라왔네요.

예.

이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데크 난간들 때문에 계속 오일스테인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 관리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짚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산책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위험하고 추락사고가 생길 만한 등산로도 아니고 여기에 왜 굳이 이런 자연스러운 산책로에 계단을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초기에, 저희가 작년에 인계를 받다 보니까 기계획된 방식에 의해서 이제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타 휴양시설들은 지속해서 저희가 계획을 좀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난간이 좀 필요해서 난간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없는데 새로 신설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전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난간이 없어서,

예, 교체가 아니라 난간이 없어서,

예, 교체가 아니라 난간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뭐 추락사고나 안전사고가 있었나요?

그래도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에 1m 이상 낙차가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대를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이제 발견되는 대로 그런 난간시설 같은 것들은 이제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법을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이런 우리 산책로 같은 데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어쨌든 이제 낙차가 있는 부분들은 다 위험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기 사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산책로 경사도, 산책로라는 곳에 난간을 설치한다라는 건, 경사가 급경사인 등산로도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못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기 위한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청사 구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가 수수료에 보면 2건이네요, 산출명세에 보면.

두 군데 감정평가사한테 나눠서 2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부지를 지금 2개를 생각하시고,

아니요. 대상지는 하나인데요.

하나인데,

예, 그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나눠서 1건씩 받으시는,

예. 두 군데서 받아서 그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지가 부지가 결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된 건가요?

예.

그게 이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사는 이제 두 군데를 두겠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하지 않고.

그렇지요?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으시겠다는 얘기지요? 비교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한다 그러셔서.

아니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다가 의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군데에다가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사실 금액이 평가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1건에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2개를 해가지고, 우리 공시지가라는 것도 있고 감정평가라는 건 어느 정도 어떤 공정성이 좀 있지 않나요? 자기네 감정평가원을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굳이 900만 원 돈을 들여서 2건씩이나 이렇게 꼭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은행 금융기관에 탁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 정확한 지표가 없어서 토지,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주는 감정평가를 한 거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통상 한 세 군데 정도 하니까 저희가 두 군데를 해서 비교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요율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이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지는 정해져 있고 2곳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비교를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사장님,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서 설명드리기에 좀 들으시기가 불편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문화관광재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기정 90억 1,453만 5,000원 대비 27억 2,678만 1,000원 증액한 117억 4,1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전자문서 한글기안기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2023년 전자문서 운영사인 (주)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기안기 ActiveX 지원 종료에 따른 서버용 웹한글기안기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예산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산업안전관리 대행료입니다.

재단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예산 6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시설물 안전점검 대행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정책사업팀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인문도시 구축을 위한 시민 문화활동 활성화 및 향유기회 확대 및 14개 읍면동의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단 전문가의 축제 컨설팅 및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8,54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광암이벽 유적지 생가 재현관 지역예술인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5월 광암이벽 유적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이벽 선생의 삶과 생애를 문화예술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는 지역예술인 협업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시설관람객 향유 콘텐츠 추가 확보와 관내 역사문화 관광시설 가치 제고 및 관람객 향유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에서 55쪽까지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운영입니다.

2024년 6월 1일 부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운영 주체가 포천시에서 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유적지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4,43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획팀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포천아트밸리 홍보물 제작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방문객 대상 이벤트용 브랜딩 기념품 제작 및 배포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포천아트밸리 버라이어티 뮤직and아트 콘서트입니다.

아트밸리 성수기인 봄·가을 공연 개최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코자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포천아트밸리 지역예술인 시즌별 공연입니다.

관내 예술인들에게 봄·가을 시즌 아트밸리 대표공연장인 산마루공연장의 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겨울 시즌 실내 버스킹공연 추진 등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1,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포천아트밸리 ‘석산의 빛’ 야간 협력공연입니다.

포천시립민속예술단 멀티미디어 융복합공연 ‘채석공의 노래’를 리뉴얼한 ‘석산의 빛’ 협력공연 제작을 통해 화적연 지역 페스티벌 등 타 사업과 연계로 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주호 미디어 파사드 불꽃극 야간 특별공연입니다.

전년도의 천주호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일몰 후 약 15분 동안 반복적으로 영상을 상영하는 형태로 6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해왔으나 야간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한계가 있어 기존에 제작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킬러 콘텐츠로 천주호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리뉴얼하기 위해 스토리가 가미된 불꽃극 공연을 연출하여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조선에서 온 예술가’ 캐릭터 행사 외 시즌별 이벤트입니다.

아트밸리 테마에 어울리는 석공, 화공 등 5인의 조선시대 예술가의 캐릭터 시대극 코믹 이벤트를 개최하여 방문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쾌한 경험을 제공하고 캐릭터 행사 현장을 촬영하여 유튜브·SNS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플루언서 홍보 등에 활용코자 예산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포천아트밸리 아트 로드 특별전시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조각공원, 천주호 입구 등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아트 로드를 조성함으로써 볼거리 활성화와 포천아트밸리의 예술성 제고 및 친환경 복합예술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각·회화·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테마별로 구성하고 관람객 주요 동선에 작품들을 배치하여 관람객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천문과학관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천문과학 테마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천문과학 퀴즈, 우주로 간 아트리오 컬러링, 천문우주 보드게임 등 전시물 연계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관람객의 전시 이해도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예산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포천관광정보센터 방문객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포천의 관광지 방문객 대상으로 특색 있는 관광체험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체험을 통한 포천시 문화축제, 역사 등 관광정보 전달 및 방문 유도를 위해 예산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에서 65쪽까지 김광우 미술관 조성입니다.

故김광우 조각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진 중인 김광우 미술관 운영, 홍보, 연계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운영 예산 4,622만 원, 홍보 예산 2,760만 원, 행사 비용 1,740만 원, 유지관리 비용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입니다.

경기북부 최대 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기도 포천시 방송사의 공동개최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중심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내 정상급 뮤지션의 섭외를 통해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축제를 개최하며, 특히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대·잠실 등 서울 주요 거점지역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조성 및 글로벌 축제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축제 예산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실경 뮤지컬 화적연입니다.

포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배우와 지역 내 시민 배우가 함께 참여하는 융복합 창작공연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 참여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축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전시팀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대외 공모사업 자부담금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27일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보조금 5,600만 원의 2024년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자부담금 확보를 위해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시즌별 기획공연입니다.

주요 시즌별 관람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출연진 구성, 중대형 공연을 기획해 포천아트홀 문화예술공연 내실화 기여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여 확대를 위한 예산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여가시간을 활용한 인문학 콘서트 운영을 통해 공연예술인 중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출연진을 명사로 초청하여 공연과 융합한 공연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기여코자 예산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을 통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실현에 기여하고,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예술인 공연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를 이행함으로써 장애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토요가족음악회입니다.

어린이 가족 단위의 주말 여가문화 활동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장르 공연 진행을 위한 예산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기획전시입니다.

시즌별 다양한 전시를 통해 시각예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 체험형 전시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지역 신진·중견·원로 작가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성 확립 및 향유를 위한 예산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예술팀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공연장 무대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한 무대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 4,01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 기계 보수입니다.

202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반월아트홀 무대 기계 메인막 구동부 변경 및 기타 구동부 보수를 위한 예산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막 교체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2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노후화된 반월아트홀 대극장 스크린, 메인막, 가림막 등 각종 무대막 교체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반월아트홀 대극장 디지털 LED조명기 구입입니다.

현재 아트레일 조명기는 디지털 조명기 36대를 제외한 120대의 조명기는 취득한 지 21년이 되어 반사경 오염, 부분 파손, 수리 불가 등 이유로 사용이 불가한 시점입니다.

이에 원활한 공연 운영을 위해 예산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시설팀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포천아트밸리 포천사랑상품권 구입입니다.

포천아트밸리에서 유료 입장객을 대상으로 입장객 1인당 포천사랑상품권 1,000원을 배부하였으나 2024년 5월 1일부터 1,000원을 증액한 2,000원 상품권 지급으로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추가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천사랑상품권 추가 구입을 위한 예산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88쪽 비둘기낭 캠핑장 일시사용 인부임입니다.

비둘기낭 캠핑장 C,D,E 사이트 추가 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예산 1,13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님.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1회 추경 예산액 총액이 총 얼마입니까?

90억 1,45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받은 예산표 총괄표에 보면 추경액이 110억, 117억 4,131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번에 예산,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회 추경 예산액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총 예산액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랑 보는 서류가 다른가요?

아니요. 틀리진 않는데요. 저희 본예산이 90억 1,455만 원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금액까지 포함되면 117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14페이지입니다. 제가 잘 못 찾겠어서 그러는데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운영 그렇게 해서 2억 8,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읍면동 사업에 대한 축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건가요?

축제 그 사항 잠깐만요. 제가, 문화정책팀에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42쪽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24페이지……

예,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301번. 23페이지로 돼 있네요, 23페이지.

3억 8,000은 지금 저기 1억 2,000만 원을 저희가 포천 아트밸리 입장객에게 되돌려주는 상품권을 구입했는데요. 그 나머지 3억 8,000을 해서 5억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지금 원래 예산액이 5억이고 기정액이,

원래가 1억 2,000.

1억 2,000이고 지금 3억 8,000이 1회 추경 예산액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게 서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회 추경 예산액이 5억이고 기정액이 1억 2,000이고 비교 증감이 3억 8,000이라고 돼 있거든요?

1회 추경에 된 거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추경 예산액이 아니라 그냥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세출총괄표에 표기된 게 아마 지금 위원님하고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표기가,

기정액 대비 1회 추경에 포함된 금액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정액에 포함된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돼 있는 건데.

예.

그런데 비교 증감액에다가 저희가 그 금액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추경액이 아니라 예산액이고 1회 추경이면 여기에 모든 글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회 추경액만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글씨가, 여기에 서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1회 추경액이 아니라 예산액으로 돼 있어야지 맞는 거지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1회 추경 예산액이 저한테는 117억 4,100만 원이에요. 이거를 다 같이, 이걸 한 번도 안 보고 오신 건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1회 추경 예산액이라고 써 있고 액수가 써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비용이 다 1회 추경으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그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 주요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GO 페스티벌이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을 했던 사안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다시 올린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먼저 지난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무례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의 설립 목적이 포천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산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 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부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14가지가 있는데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천문화관광재단이 존재하고 있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관상 명시된 사업 중 하나인 축제나 공연 행사하고 기획 및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 경기도 그다음에 타 지자체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문화 향유 기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포천시민이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공연, 전시, 축제 예산 등을 재편성하여 요구한 것임을 양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포천 아트밸리에서 관광지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의회가 판단하기에, 위원님들도 판단하기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 말씀 주시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올린 것은 저희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희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학 콘서트에 보시면 31페이지 공연 내용에 보면 최근 3년 이내의 공연 실적이 있는 대중성 있는 인기 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뮤지컬 출연작이 있는 배우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방송 출연이 있는 노출 건수가 높은 가수 이것을 봤을 때 가수의, 무엇을 말씀 주시려고 여기에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설명서에. 최근 1년 이내에 방송 출연 및 노출 건수가 높은 가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 급수나 비용이 얼마 정도 하는 가수 이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명예가 있다, 인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2,000에서 3,0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출 건수가 높은 가수는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고 대중성 있는 인기 가수는 어떻게 생각해 뭐가 다른 거지요?

그 정도.

뭐가 다른 거지요?

다른 거는 저기 가수하고 인문학을 하는 명사 하고,

시즌별 기획공연을 보시면 예산이 2억 4,000이고 인문학 콘서트는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 사업하는 거에는 공연 실적이 있는 대중성 있는 인기 가수고 2억 4,000만 원은 방송 출연 및 노출 건수가 높은 가수고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좀 더 헷갈리게 적어놓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추후에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요가족음악회도 그대로 올리셨는데 무엇이 바뀌셨는지 그것도 설명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도 다시 서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은 포천문화관광재단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담아서 삭감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포천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떤 고려나 심각한 고민 없이 그대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명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포천시 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입니다.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총칙 및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포천시 농업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억 4,279만 4,000원 증액한 30억 6,546만 7,000원입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와 세입예산명세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 정원 총 20명 중 2024년도 본예산안은 1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원 보충을 위해 4명의 신규 채용이 발생하는 바 이에 따라 보수 9,565만 6,000원, 제수당 2,099만 6,000원, 복리후생비 2,200만 2,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1,126만 원 등 총 1억 4,9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단 수선유지 교체비, 수선유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과 회계 운영 프로그램 간 통합체계 구축을 통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단 전산환경 운영 및 고도화된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수선유지비를 4,160만 원 증액한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급식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게차 2대를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연장 임차를 위해 지게차 임차료 528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를 4,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유통 전략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 선진지 시찰을 위한 농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 관내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농축산물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유사 농업분야 행사통합 추진을 위한 포천 농축산 먹거리 대축제로 2억 9,600만 원, 농업농식품유통 박람회 참여 지원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홍보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유통전략사업은 총 6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천 농축산 먹거리 대축제 예산이 지금 유사한 농업 분야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그런 통폐합 추진 결과 내용을 가지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작년보다는 그 행사의 규모나 종류가 더 많아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농축산 축제가 청년축제와 같이 했는데 예산은 별도 1억 9,000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인삼 축제도 있고요. 또 농업인의 날 행사 그다음에 마당극 공연이랑 식품 안전의날 행사 등 같이 예산 5개 행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외형적으로는 늘어나지만 사실 전년도에 했던 행사들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여기 세부내역서에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세부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