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개의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가 구성되었고, 4월 22일 자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손세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안애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세화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969만 6,000원 증액된 기금과 본예산 대비 1,727억 320만 3,000원이 증액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는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21억 714만 2,000원을 삭감하여 9건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중 예산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대로 올라오거나 혹은 이름만 바꿔서 내용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은 채 올라온 그대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많은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출 분야, 그리고 세입 분야 중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기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42억 5,29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5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46억 2,759만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로 47억 9,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733억 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 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260억 3,27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06억 5,481만 9,000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28억 1,812만 5,000원이 증액된 1,118억 7,810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38억 5,230만 원이 증액된 217억 2,0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60억 3,27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06억 5,481만 9,000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용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1쪽 상단 지방교부세는 475억 260만 원이 증액된 2,730억 26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5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038억 3,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39억 5,617만 8,000원이 증액된 3,632억 3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90억 원이 증액된 768억 9,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17억 2,007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16억 4,538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22억 692만 원 등 총 138억 5,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18억 7,810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12억 3,563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179억 8,370만 원, 26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35억 9,879만 원 등 총 328억 1,8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능별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31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편의상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35억 원이 증액된 6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억 원이 증액된 186억 원, 교육 분야는 24억 원이 증액된 15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3억 원이 증액된 492억 원, 환경 분야는 112억 원이 증액된 95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88억 원이 증액된 3,254억 원,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131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8억 원이 증액된 1,00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2억 원이 증액된 25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0억 원이 증액된 8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2억 원이 증액된 1,097억 원, 예비비는 64억 원이 감액된 48억 원, 기타 분야는 42억 원이 증액된 1,08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 4,489억 4,255만 3,000원에서 3,969만 6,000원이 증액된 4,489억 8,2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39쪽까지 개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3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8,985만 원,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에서 각각 2,200만 원이 증감되어 21억 4,323만 8,000원,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은 3,95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76만 9,000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변경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세입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시정 현안사업 반영과 당초 예산 중인 수도 사업과 필수경비 등 조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보다 1,727억 원이 증액된 1조 1,542억 원으로 17.59%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고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에서는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61억 원,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 건립 34억 원, 청성역사공원 정비 사업 52억 원,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45억 원, 내촌면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 원, 신읍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1억 원 등 신규 편성 및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사업으로 7억 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 19억 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 사업 46억 원,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조성 사업 16억 원,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8억 원 등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고 본예산 반영해야 할 대규모 신규 및 증액 사업 지양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경제성,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및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은 성인지 통계작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의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예치금 변경 및 2023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숫자가 좀,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궁금해서,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의 수입 분야에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한테 제출해준 서류에 보면 3억 7,026만 원이, 3억 7,020만 6,000원이 총계로 돼 있고 예치금 회수가 2억 2,406원이, 6,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 서류 보시면. 확인하셨나요?

예, 예치금 회수 금액이 안 맞네요.

안 맞지요?

예.

예. 그래서 총계가 이게 4억이, 원래 4억 9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3억 7,0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예수금 회수에서 2억 2,400으로 돼 있는데 여기 계획표에 보면 2억 6,300이 이번에 변경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숫자는 오타가 난 거지요?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기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은 당초 예산액보다 4,970만 원이 증액된 3억 8,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 시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해 민간감사관 운영비를 당초 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4기 청렴 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복적 감사 지적사례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 원문 열람 시스템 구축비로 전산개발비 950만 원,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문화 인식제고 시책운영비를 당초 예산보다 750만 원 증액된 1,95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지속적인 청렴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포천시 청렴 전문컨설팅 연구용역비를 2,200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금을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청렴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포천시 청렴 전문컨설팅 연구용역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편성 사유가 예산 반영 필요성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우리 시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 취약분야 도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종합대책 수립 및 실시로 지속적인 청렴명품도시 구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2024년도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예산이 삭감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우리 시 청렴 수준 및 청렴 정책 방향을 분석해 효과적인 기관 맞춤형 운영 방안 제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개선 방향 마련, 제가 볼 때는 뭐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작년도에는 980만 원이었고 지금은 2,2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용역에 대한 설명 자료를 좀 요구하셔가지고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내용은 지난번에 본예산 삭감하실 때는 이제 내부 청렴도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 청렴체감도가 60%, 그리고 우리 청렴노력도 40%, 그리고 부패 요인에 대해서 감점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렴체감도 60% 중에는 외부체감도하고 내부체감도가 또 나눠집니다. 외부체감도인 경우에는 70%가 거기서 반영이 되는데 외부체감도는 뭐냐면 우리가 4대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인허가 분야, 그리고 계약 분야, 제세정 분야, 그다음에 보조금 분야, 이렇게 4개 분야가 있는데 해마다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2,000여 명 되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3등급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다른 평균적인 시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외부체감도를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체감도는 한 30% 정도가 적용이 되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는 약 한 2등급 정도, 평가를 좀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체감도라는 건 수시로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분야도 계속적으로 잘 나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청렴도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부체감도인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30명 정도 샘플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내부체감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해만 잘 하고 다음 해에는 못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지속적으로 좀 잘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2,200만 원의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는 980만 원이었는데 이게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 하셔서 심사에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추경 요구 지금 2,2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 저희가 당시에 올렸을 때 그 컨설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집에 보면 예정가격 작성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단가가 있는데 이 분야를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전에는 좀 외부체감도 분야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약간 수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워요. 작년에는 외부만 하셨고 또 이번에는 내부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담당관님, 저도 김현규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취약 분야가 한 2,200명이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분야에서는 인허가, 계약보조금,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인허가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보조금은 다 어떤 원하는 사항들이 있는 분야 같아요. 특히 보조금도 그렇고요. 그다음 인허가도 그렇고요.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객관적인 이런 모니터링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 이런 것들이 이쪽에 반영될 개연성은 없을까요?

저희도 좀 세부적으로 이제 각 취약 분야의 담당 부서에서 청렴 시책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좀 설명도 잘 해드리고 A/S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허가를 비롯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친절하게 민원 대하고, 아니면 저희가 청렴 강사들을 좀 보내가지고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상대적인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렵지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취지의 그런 성과들이 나올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인허가도, 분명히 인허가도 원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경우, 또 계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약 같은 경우는 뭐 당사자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계약당사자에서 배제된 사람일 수도 있고,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보조금도 원하는 금액을 보조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에 반영이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저는 오염된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작년도 명단 한 2,200명 줬는데요. 거기에 샘플로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한 299명이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그런데 그거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 평가에 의하면 저희가 친절하게 잘 좀 대해 주면,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친절하게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A/S가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분야를 저희가 좀 이번에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뭔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거를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저희 청렴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취지는 좋고요. 저도 사실 민원, 우리 담당관님도 면장으로 계실 때, 또 부서에 계실 때 민원 많이 상대해보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아니면 정성껏 대하느냐의 부분보다는 약간 불만 섞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걸러질 수 있는 어떤 것도 한번 모색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청렴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오염된 자료, 오염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 청렴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할 때 오염된 부분들이 어떻게 걸러지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연구용역 할 때 그런 분야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들끼리 잘 논의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감사 워크숍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감사관 몇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운영되는 거지요?

민간감사관 저희가 38명인데요. 이분들을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임기가 다 돼가지고, 저희 상반기면 임기가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위촉하실 분 위촉해가지고 하반기 때 위촉하면서 워크숍도 같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위촉하신 분 포함해서 몇 명 정도가 워크숍에 참여하시나요?

저희 하반기 때는 전문가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위촉하고 해가지고 저희 30명 내외로 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워크숍 운영의 필요성, 여기 보니까 민간감사관의 자부심 고취와 소통 기회 제공, 정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비 산출명세서를 보면 대관료가 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대관료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대관료하고 강사료하고 여러 가지 물품 구입비도 있는데 같이 통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대관료가 저렴한 시설,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1/3이 대관료로 편성된 건 좀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

저희가 대관료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요. 이 안에 이제 같이,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출명세서는 대관료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 대관료는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비전센터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워크숍 필요하고요. 감사관의 소양 향상을 위해서 이 대관료, 과도한 대관료보다는 조금 더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금 있습니다.

예.

이 조례를 보면 포상 대상에 우수공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수부서에만 시상금을 지금 포상을 하는 것 같은데 부서 단위가 아닌 공직자 대상으로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인도 포상할 수가 있겠지만 청렴도가 어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부서 단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서장을 중심으로 좀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부서원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부서 단위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한테 시상하는 방법은 저희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않았지만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개인한테 시상할 수 있는 부분도요.

예, 그 부서도 결국은 개인과 개인이 이루어져서 부서가, 단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개인 공직자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어떠한 노력을 좀, 노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이렇게 모범이 되는 공직자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포상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4쪽에 지속적인 청렴명품도시를 구현을 위한 포천시 청렴 전문컨설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0명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를 혹시 어느 정도 고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 지금은 없고요. 이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도 연구용역 맡길 때 그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30명에게 공개적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했을 때 이게 내부청렴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 30명이라는 사람이 고위공직자인지, 아니면 정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공무원인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연구용역에만 맡기면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부서의 약간 추측성 있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부,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을 경우 청렴도에도 영향 있을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친절하지 않아서 이게 청렴도에도 영향이 끼친다는 게 과장님 생각인데 청렴, 친절하다고 해서 청렴한 것도 아니고 불친절하다고 해서 청렴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실 이거를 혼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사실 청렴 관련된 연구용역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청렴교육 이전에 이제 친절교육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친절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변수가 없게 만든 후에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이게 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명절이 되면 명절을 맞이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이 전체 읍면동을 비롯해서 부서별로 전부 다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청렴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친절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석하는 분야는 이렇게 보면 업무 분야에도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뭐 부정청탁을 했느니, 특혜를 제공했느니, 업무가 투명성이 있느니, 또 절차를 위반했는지, 또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사익을 추구했는지, 소극행정 했는지, 또 부패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지표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서비스 받으신 분들한테 그런 분야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제일 낮은 분야를, 제대로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청렴과 관련해서는 많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 객관적인 지표들이 아직도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80만 원이던 본예산에 올라왔던 이 예산이 2,2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또, 더 오히려 많은 금액으로 올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 세부적인 계획서가 추후에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부서별로 청렴하자, 청렴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걸로 청렴도가 향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뭐 몇 번 청렴의 날을 가졌고 몇 번의 청렴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그 노력과 운영실적이 평가되고 운영되고 이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면 이거는 지표를 좀 다시 한 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운영실적을 통해서 시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기정액 19억 8,537만 원에서 2억 8,918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7,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포천소식지를 하반기부터 작은 글자형 소식지 7,000부와 큰 글자형 소식지 2,000부로 제작을 하기 위하여 1,35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포천시는 경기도 내 고령화율 22.4%가 넘는 고령사회에 해당하고, 고령층의 소식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큰 글자형 소식지를 제작해 어르신 맞춤형 시정 홍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언론매체 홍보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포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 지정을 위한 당위성 및 필요성 등에 대외적인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자 1억 원의 사업비로 기회발전특구 KBS 다큐멘터리 제작을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언론홍보 업무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영상제작 계약, 기회발전특구 관련 홍보영상 등으로 이미 7,551만 5,000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기에 하반기 주요 행사, 계절별, 테마별 관광 홍보를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생방송 서비스 이용료 예산 1,800만 원은 신 청사의 방송실과 스튜디오가 별도의 외부 서비스 이용 계약 없이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조성된 것으로 검증이 되어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포천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실 1개 증설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12만 2,000원이 증액된 6,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청년비전센터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기에 금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청년비전센터의 소방용 물탱크의 노후화로 지난 연도 12월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던 바, 추후 누수 예방을 위한 물탱크 교체 비용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미디어센터 교육실 추가 조성 및 이전을 위한 공사비로 3,000만 원과 가구 및 장비 구입비로 6,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본예산에서 4억 5,000을 매년 세웠고, 그다음 1억을 추경에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세웠었어요. 지금 KBS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금 이슈잖아요.

예, 작년에 결정, 저희가 이거를 다큐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못 했기에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 초에 대외적인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포천시에게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걸 홍보하기 위한 다큐를 제작하자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을 저희가 당초 중앙미디어 홍보비에서 세우지 못 한 부분을 먼저 지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애초에 활용하고자 했던 언론홍보비 1억 원을 이번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또 증액이나 이런 것들은 요구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매년 5억 5,000으로 픽스돼가지고 계속 써왔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된다면 어딘가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이 부분은 또 2회 추경이든 이런 때 또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별도의 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거 제작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추경 이후에 어떤 언론홍보비에 대한 추경은 없다는 말씀, 증액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짜거나 1년을 계획할 때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년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후에 증액 여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거를 저희도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여지를 계속 남기시는데 일단, 일단은 이후의 추경에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증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맞지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언론과 관련,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여간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먼저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지 예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없이 이런 것들이 이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된다는 건 행정에 좀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 예측을 못 하셨다면 그 이후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좀 즉흥적인 사업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후에 언론홍보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포천청년비전센터가 저희가 언제까지 무상 임대를 사용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농협하고 협의한 거는 한 20년 정도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임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건물이 저희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설도 저희 게 아니지요?

예.

단지 제 상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테리어 정도 저희 쪽에서 하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가에서 물탱크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상가에 있는 주인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세입자와 건물주가 있겠지요. 어떤 부분은 세입자가 고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건물주가 고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어디 법이라든가 규정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늘 그거에 대한 논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 자체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그러니까 애초에 리모델링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아마 추진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예산이 워낙 투입된다 보고, 또 그 물탱크 자체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해서 그냥 리모델링 할 때 예산 반영을 안 했었는데 지난 겨울에 그게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소재와 누가 과연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 논쟁보다도 일단 저희가 설치한 고가의 방송 장비들이 누수가 추가로 발생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시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디테일한 계약 내용이 없다면 책임소재라든가 누가 해야 될지 겨룬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가 물탱크가 터져서 거기에 있는 상가에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손실액까지 전부 다 건물주가 다 해줬거든요. 그게 법적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진짜로 누가 해야 되는지는 확인을 한 번, 앞으로는 20년 동안 있는데 물탱크뿐만 아니라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게, 무상임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임차인 측이 되는 거니까, 임차 측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전부 다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소속된 변호사 분도 계시니까요. 변호사님 자문을 통한다든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그러한 물품의 수리나 이런 게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방금 담당관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현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20년 우리가 임대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옥외 부분인지 옥내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기입이 되지 않으면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배관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배관은 다 교체를 한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범위를 잘 모르시지요?

예, 인계인수할 때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못 들어서.

지금 물탱크가 노후가 돼가지고 물탱크를 1년 만에 지금 교체해야 될 단계라고 하면 내부의 배관은 지금 아마 엉망진창일 것 같습니다. 일단 상수도 배관 같은 경우는 그거 다시 하게 되면 리모델링 다 뜯어야 되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농업재단이 이전을 하면서 또 하나의 미디어실을 똑같이 또 지금 추가를 하시는 건가요, 인테리어를?

현재 미디어센터 교육실이 강의실이 1개이고 수강생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저희가 오픈을 하고 수강생 모집을 하면 바로 12명을 초과해서 대기자들이 쭉 계시지만 강의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추가적인 교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재단이 이번에 이전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재단 쪽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실, 편의상 B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A와 B를 활용해서 최대한 24명 정도가 영상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미디어실을 그대로 또 하나를 다시 또 세팅하시는 건가요?

위치는 좀 바꾸게 되는데요. 농업재단 쪽으로 기존에 있는 교육실 A가 옮겨가고요. 그 옆에 이제 나누어서 B를 조성한 다음에 기존의 강의실과 이런 부분은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목적교육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12명인데 보통 바로 바로 수강생 모집이 끝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다음 교육이 끝난 다음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도, 미디어교육도 좀 강화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2개 정도의 교육실은 운영이 돼야 원활한 교육 활동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지금 학교들, 중고까지 연계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상인 거고 지금 그렇게 수강생들이 그 정도 되는 건 아니지요?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현재도 12명은 초과하고 있고요, 모집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다음 달에나 이제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지요. 현재도 초과가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생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주중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요, 학교 등교 때문에. 그래서 토일 정도 되는 주말에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기존 강의실 하나 가지고 아이들까지 교육을 시키기에는 또 부족한 거지요.

어쨌든 그 사용 회전율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물탱크를 제외하고라도 이번에도 또 장비가 6,500만 원, 지금 뭐 또 소프트웨어 7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한 7,000만 원 이상, 탱크까지 합치면 지금 1억 3,000 정도가 또 우리 비전센터에 투자가 되는데, 사실 이 지금 미디어 장비라는 거는 굉장히 모델 개발에 따라서 변경도 빠르고 내용연수가 길어도 사실은 모델이 자꾸 개발되면서 장비를 자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가의 제품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게 또 이제 다중이 사용을 하는 그런 장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것도 유지보수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장비 구입을 하고 미디어센터를 지금 자꾸 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지관리라든가 또 이 모델, 장비 구입을 할 때 모델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입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 저희가 구입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청년비전센터가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몇 년으로 무상임대가 돼 있던 거지요?

처음에 얘기는 10년이었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20년으로 계약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쯤 바뀐 거예요?

뭐 리모델링하고 3~4년 전에 아마 시작했을 테니까요. 2042년도까지 그럼 저희가 쓸 수 있는 걸로……

아니, 쓸 수 있는 건 아는데요. 바뀐 게, 10년에서 20년으로 계약을 다시 썼거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쓰지는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신 사항이긴 한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년으로 알고 있고 20년으로 바뀐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서야 20년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게 아직,

예, 당초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예산이 한 10억 정도였는데 20억 이상 증액을 하게 되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투자하는데 10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라고 이제 개성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 아주 그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이면 아주 금방 시간이 가서 너무 이렇게 이런 물품들이 들어간 것이, 우리가 교체한 것이 너무나, 리모델링 한 것이 아깝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20년으로 됐다고 소리를 듣고 저는 너무 반갑고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잘하셨다 생각이 되고, 좀 더 있다가 우리가 아주 사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거든요. 한 번 검토, 심도 있게 검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까우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홍보영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홍보영상이 제작이 지금 완료가 됐어요?

두 가지입니다. KBS 다큐는 별도고요. 지난 부산 벡스코에서 저희 포천시청도 부스를 마련해서 기회발전특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방문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제작이 급히 필요해서 저희 당초 계획은 없었지만 유튜브 홍보, 유튜브용으로다가, 또 그런 홍보용으로다가 영상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제작이 완료가 돼서 부산 벡스코에도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개최되는 송도 드론축제에도 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직 포천시에서는 지금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그 홍보를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요.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현재 저희 시 민선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후보지가 나오고 있겠지요. 6군단 후보지도 될 수 있고 제3의 후보지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유치가 된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 발전을, 기존에 중소기업만 소재했는데 그렇지 않고 최첨단 IT 첨단기술 연구소 이런 게 입주를 함으로써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실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저희 홍보담당관은 저희가 갖고 있는 SNS 매체와 유튜브, 그 외에 각종 기획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내부 시민들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는 전국민에게 전쟁 이후의 안보를 책임져온 포천시에 당연히 이러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돼서 안보 희생에 따른 보완, 어떤 보상책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안애경 위원장님을 주체로 해서 임종훈 위원님과 조진숙 위원이 함께 이렇게 기회발전특구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잘 하셔가지고 정말 포천시에서 기회발전특구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많은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 적극 홍보해서 저희 시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포천 청년비전센터 소방용 물탱크 교체 공사 관련해서 2,700만 원이 추경요구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한 것처럼 지금 무상임대 계약 관련해서 부서에서 아마 세부조항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무상임대 계약서와 관련해서 그 포천 청년비전센터와 개성인삼조합이 맺은 처음 계약서랑 변경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소방용 물탱크 교체 관련해서 우리가 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투여돼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수리 의무가 개성인삼조합에 있다면 수리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한 그 자문서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안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인 배관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배관이라든지 명확한 이 소방용 물탱크 교체와 관련된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데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검토를 하고 배관에 대한 그런 부분 얘기가 차후를 지내게 되면 아예 그런 부분의 협의사항까지 반영을 해서, 이번에 법률 검토를 하시면서 아예 그 배관 문제도 확인을 해서 다 검토를 해서, 또 다시 계약을 또 다시 하고 다시 협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같이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부서장님께서는 안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이진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성환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45억 5,358만 1,000원이 증액된 1,147억 2,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 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청사 및 주요 가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와 시기를 관리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하반기 답례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통장 관리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문패제작비 1,072만 원, 활동복 제작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사무를 전담 수행하는 읍면동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6,000만 원, 주민자치회 위원 업무 수행 시 활용하기 위한 활동복 제작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사무실 내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장 제작을 위하여 2,700만 원, 당직실 냉난방기 및 안내데스크 복합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2024년도 제22회 포천시민의 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포천시민의 날 행사비를 2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경기북부 건축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1,000만 원, 직원들의 피로감 저하를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쾌적한 직원휴게실 운영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물품 구입을 위하여 3,800만 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3,000만 원, 공무원 동아리 지원을 위한 취미활동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과 방범 순찰비, 초소 환경개선비 등으로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1,000만 원, 외부회계감사 비용 등 법정운영비 보조금 673만 원, 각종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2,653만 원 등 총 4,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위하여 지난 4월 설계용역이 완료된 바 이를 위한 공사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이번에 태극기거리 태극기를 교체하셨지요?

예, 지난번에 임종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태극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태극기 상시 게양하는 취지가 어떠한 국기의 존엄성, 그리고 애국심 고취 향상을 위해서 게양을 한 만큼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고 게양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고 게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문패 제작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패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포천시가 도시 브랜드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용역 결과,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하고 연계해서 좀 접목시켜가지고 문패를 제작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통장님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복 제작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신 건가요?

예, 일단 의견은 나눠봤고요. 가격 차이가 한 2만 원 정도 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또 이·통장연합회 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눠서 가격대 정도는 저희가 좀 합의를 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통장님들 활동복은 한 2년 전에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때 좀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해서 이·통장님들이 잘 입고 다니지는 않으시고요. 그래서 좀,

예, 만족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많이 입고 다니실까요?

이번에 이제 이·통장님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6만 원대, 3만 원대의 활동복이 얼마나 좋은 디자인과 좋은 재질의 활동복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요. 이거는 좀 대상자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하고 진짜 필요한지, 이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의견만 듣고서 제작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정말, 이 예산이면 차라리 좀 더 실질적으로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도움 될만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제작하기 전에 의견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하시기 전에 진짜 필요한 건지 의견을 구해보시라, 이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 운영이 있는데요.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들이 각종 업무로 인해서 또 민원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피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로마라든지 이런 걸로 치유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고요. 또 그 아로마테라피 받는 과정에서 정신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정신 상태를 좀 개선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금 각종 언론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지만 자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업무에 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3시간만 운영하는 거네요?

3시간 주 4회 운영을 하고요. 6개월 동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겠지요?

예, 시간은 저희가 사전에 예약 받아서요. 그렇게,

아, 예약제로 운영하는 건가요?

예, 예약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지금 직원휴게실 운영 관련해서 직원들 의견을 좀 받아보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안마의자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리클라이너 소파보다는 안마의자를 설치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마의자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리클라이너에서 좀 누워서 어깨 마사지기라든지 또 발 마사지기 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리클라이너에 그런 기능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 구입에 발 마사지기, 어깨 마사지기 이렇게 마사지 기계 같은 거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로 그냥 일단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눈치 때문에 안마의자를 구입 못 하는 거는 조금,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떤 휴게실에 어떤 편의 제품이 들어가야 될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수당은 지금 이제 1,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늘어나서 올라오신 건가요?

아니,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주민자치 사무를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는데요. 이 계약직 공무원들이 올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또 업무 이런 거에 적응이 힘들어서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자치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관뒀을, 계약직 공무원이 관뒀을 때 채용기간이라든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냥 사무 간사라고 해서 자원봉사 수당 형식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지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가면 문 앞에 그 행정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들 아닌가요?

예전으로 치면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예, 저희도 이제 가보면 그분들이 공직자 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분들, 그러니까 본예산 3,000만 원이 올라왔을 때는 그 본예산에 따른 요구가 있어서 올라온 건데 여기 1,200만 원이 추가됐잖아요. 이게 이제 수요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올라왔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 3,000만 원은 다 소진이 됐고요.

3,000만 원 소진이 됐다고요?

예, 저희가 올 4월달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해서 14개 읍면동 중에 일동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자원봉사자로 채용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수당 3,000만 원 다 소진됐고요. 추가로 1,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중간에 퇴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1,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저는 잘 이해가, 자원봉사자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자원봉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수당을 계상을 하니까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하면 1일 8시간 해서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기에는 좀 그래서 하루 6시간 근무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원봉사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수당이라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의 명칭을 좀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거기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명칭을 바꿔주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게 준공된 지 얼마나 됐지요?

자원봉사센터가 1977년도쯤에 준공된 걸로, 그 건물은,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예.

지금 리모델링으로 예산이 4억 4,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평당 한 3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대규모 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100평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센터라든지 우리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공간들이 매우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봉사와 관련된 이런 단체들도 사무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97년도에 지었으면 이제 곧 30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신축을 해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또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행정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사무실 공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그쪽에 어떤 신축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제가 말씀드린 행정 수요라든지 그다음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에 41페이지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있네요. 이거 예산이 조금, 기정에서 예산 요구 과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네요?

예, 좀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더 늘린 이유가 마땅히 있으신가요?

일단 표창장의 모양이라든지 편의성, 또 받는 분의 자긍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작단가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제작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많이 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표창장 제작이나 상패 제작 이런 부분이 좀 올라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얘기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상 인원이 1,000명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뭐 표창장 제작만 해서 이렇게 주면 무슨 와닿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인원을 줄이더라도 뭔가 좀 그래도 부상이라도, 저희 시에 관련된 벽시계라든가 그런 부상이라도 좀 인원을 줄이고 주는 게 더 포상자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인원을 많이 늘려서 주는 게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게 부상 부분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부상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장이나 상패라도 좀 이쁘게 해서 받으면 기분 좋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가를 상승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예. 부상을 주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에 위반되기 때문에요.

범위는 공무원, 시민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일단은 다 포함돼 있고요. 주로 이제 시민들 위주로 제작해서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포상 인원이 늘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예, 포상 인원 크게 늘은 건 아니고 단가 상승이 되면서,

단가 상승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천시민의 날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해왔던 거지요, 시민의 날 행사가?

예, 매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다 올리셨네요.

작년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행사가 10월달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 당시 이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작년에 축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추진결과를 마련하셨을 때 작년에 103건에서 61건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총 규모도 6억을 줄이시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시민의 날 행사에는 지금 오히려 좀 늘은 거 아닌가요? 이날 같이 하는 행사가 청년 행사도 하고, 시민의 날 행사와 동시에 하는 게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고요. 또 읍면동 체육회 지원이 있네요.

예.

이걸 통합하면 지금 7억 4,900만 원이 시민의 날 다 통합으로, 토탈로 지금 예산액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과연 이게 줄은 것 같지가 않아요, 과장님. 오히려 시민의 날 행사에 늘어났지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3억 3,100이고 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이 5,000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거지요?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3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을 또 5,000만 원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청년축제 7,000, 그다음에 시민의 날 축제만으로 2억 9,800 해서 토탈 7억 4,900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늘어난, 지금 시민의 날 행사로만 봤을 때 늘어난 거고, 청년축제만 지금 좀 감소를 했네요, 작년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부서에서 하는 축제를 저희가 통폐합해서 여기 놨던 사항인 거고요. 개별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날 행사만 했던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 여러 가지 축제를 같이 통폐합해서 무대설치 예산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통폐합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다 이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했다 해도 이거는 우리가 통폐합이라는 건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총예산의 규모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로 3억 가까이를 들이면서 다른 또 부서에서 또 이런 읍면동 체육대회니 뭐 이런 걸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통폐합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데요. 격년제로 한 해는 문화행사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 해는 체육행사랑 문화행사 같이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체육행사랑 문화행사랑 같이 하는 부분이 돼가지고 예산이 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읍면의 참가에 따른 비용을 세우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시민의 날 행사 이 부분,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관여를 하는 거라서 2억 9,800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부서 간의 모든 협의가 다 이게 기획예산과에 다 올라오고 다 공유를 하실 텐데 이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뭐 체육회 중심으로 올해는 하는 거고 작년에는 문화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축제가 돼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작년에도 그 축제 때문에 많은 피로도를 가졌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다른 부서들이 하는 축제라서 이건 별도라고 시민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축제를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축제를 저희가 시민의 날 때 같이 통폐합해서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예산은,

예산은요? 예산,

예산은 이제 개별 부서에서 다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축제의 분위기는, 축제의 모든 총예산은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시민의 날 축제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전에 있던 축제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추가가 된 축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그것도 그렇고 읍면동 체육대회에 3억 3,000이 들어가고 또 체육회에 5,000이 따로 들어가요. 이게 과연 이렇게 중복되게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올해는 체육행사를 하는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읍면 지원이라든지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 말씀에 과장님은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날 축제로 3억 가까이를 쓰는데 읍면동 체육대회를 또 여기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체육대회를 더 이번에는, 올해에는 체육대회가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쪽으로 주최를 체육회에서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읍면동으로 가든가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해서 가야지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간다, 물론 이거는 자치행정국에서만 혼자, 자치행정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사전에 협업이 됐다라면 서로 교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시민의 날에 지금 읍면동 체육대회를 다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시민의 날 운동장에 모여서 다 같이 하는 거고요. 다만 예산만 읍면동에 이제,

따로 준다는 얘기지요?

예, 따로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시민의 날 때 와서 체육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한 날에 다 이루어지는 축제지요?

예, 다 종합운동장에서.

그 축제를 자꾸 간소화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느낌은 다 똑같은 축제로 보여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 축제 지금 이 시민의 날 한 날 읍면동하고 다 합쳐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약 7억 5,000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제는 또 많지요?

예, 많습니다.

우리 저 문화관광에서도 축제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또 농업재단에도 축제가 많더라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추진 결과를 작년에 발표를 하셨지만 이거와 맞는 형태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지금 잘 파악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보충 설명하실 게 있다면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은,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좀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조진숙 시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이·통장님들이 전체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지금 조례상 29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90명인 거지요?

예, 290명입니다.

그럼 여기 옷을 나가는 건 290명 다 나가는 건데요. 그럼 이게 지금 제작, 명패를 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저희가 명패 제작해서 나눠드린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장님들 이렇게 동네마을 가보면 이렇게 뭐 ‘하성상리 이장 집’ 이렇게 써놔서 지나가면서 그거를 보면서 확실히 이장님 집이 딱 띄니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한 거는 자체에서, 면에서 자체에서 한 건가요?

예, 군내면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요. 이번 예산 반영에도 군내면 이장 집에는 명패 달아드리는 걸 일단 수량 산출을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마다 한 면이 있고 하지 않은 면도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군내면만 돼 있고요. 다른 읍면동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아, 저는 군내면에서 그거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포천 관내가 다 돼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빠진 숫자가 군내면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가 268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왜 268개가 나왔을까, 좀 그게 의아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럼 아까 상징마크가 이번에 새로 된다 하면 상징마크 넣어서, 이제 좀 변하지 않는 상징마크를 만든다고 지금 계획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징마크를 넣어서 이장님들한테 하면 정말 좋을,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군내면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2년 있다가 또 바뀔 수도 있는 이장님들이 나오시잖아요.

예.

그때는 이거를 만드실 때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다른 이장님한테 바꿔서 거기다 가서 이렇게 다시 명패를 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천 시민의 날 행사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 행사가 한 해는 좀 작게 간소하게 그렇게 하고 한 해는 조금 시민을 위한 시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읍면동 같이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농업인의 날과 청년과 함께 그 행사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좀 크게 하는 해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읍면동 면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크게 할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아마 돈도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는 것은 주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면서 읍면동도 함께 같이 행사를 추진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문화행사나 일반적인 총괄은 저희 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농업인의 날도 함께 청년의 날이랑 함께 할 건가요?

농업인의 날은 이제 11월 11일인가 해서 11월달에 별도로 할 거고 저희는 이제 시민의 날 때 할 수 있는, 아까 청년축제라든지 또 기존에 안 하던 이웃돕기 행사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시민의 날에 같이 할 수 있는 그즈음에 개최되는 부분들은 같이 통합해서 해가지고 무대설치 비용이라든지 연예인 초청 비용 이런 부분들도 좀 감소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날은 올해 11월달로 그렇게 하자고 먼저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농업인의 날은 빠지고 청년의 날하고,

예, 청년축제랑,

읍면동과 함께 축제를 하는 거지요?

예.

예. 작년에도 조금 이렇게 잘한 것도 있었지만 잘못된 것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참조적으로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포천 14개 읍면동과 함께 시민이 정말 ‘시민의 날 정말 너무 좋았다’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좋은 시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5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당초 기정액보다 62억 4,202만 4,000원이 감액된 156억 855만 7,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열린혁신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내외부 평가 대비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평가단 역량강화 워크숍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포천도시공사 운영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 8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4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제출용 보고서 인쇄를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POOL예산 관리입니다.

시정 핵심사업 발굴과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경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2,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급량비와 포상금으로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기본운영경비입니다.

기획예산과와 회계과로 이원화되어 편성되었던 본청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하기 위해 본청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7쪽부터 542쪽까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42억 3,604만 5,000원이 증액된 187억 5,31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주민편익사업과 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3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8,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자수입 등 1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혁신 워크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혁신 워크숍이 지금 좀 예산액이 늘었네요?

예.

작년에 처음 하신 거지요?

예, 처음 한 겁니다.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직원들한테 마인드 해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가 썩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하루 했는데 이번에는 1박 2일로 예정을 해서 지금 예산액을 요구하신 거지요? 올리신 거지요?

전년도에도 1박 2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작년도 1박 2일이었나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가 있지요? 같은, 저는 같은 기간이 아니라 하루를 하고 이번에 1박 2일로 하실 계획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저희가 좀 인원을 늘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상향 편성됐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그러셨다고요?

예.

지금 저 직원들이 갔다 와서 후기 발표에, 의견 제시한 부분에 보면 지금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공감을 다 이끌어낼 수 없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리실 계획이라고요? 더 많이 늘어날 상황이라고요?

저희가 저기 용역사하고 체계적으로 그거는 좀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해가지고 조율해서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뜻깊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원을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가고 싶은 사람들 상당수가 있어서……

그래요?

예.

‘좀 더 간소화하거나 진행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이거는 조금, 이 시의회 업무를 하면서 좀 아쉬움이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 부서간 과장님들끼리의 협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들 사이에 부서 간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라면 굉장히 사업들 계획에 따라서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그러한 업무인데도 사업인데도 서로 자기 부서 간의 업무만 과장님들이 보다 보니 연계해서 좀 같이 협업이 되면 얼마든지 더 좀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있고 또 더불어 예산도 좀 여러 가지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협업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방만하게 가기보다는, 우리 이런 혁신 워크숍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조금 부서 간 과장님급으로 줄여서 좀 규모 있게, 그리고 여기 또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 수립에 보면 행정 협업 촉진이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좀 비중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다뤄가는 것이 보다 성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 봅니다.

부서장님도 포함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부서장님, 팀장님, 또 7·8급 모두 다 지금 동참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일단 구체적인 틀은 안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반영해서 저희가 부서장님도 꼭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뭐 부서장님 워크숍이 됐든 이렇게 좀 범위를 딱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를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많은 어려운, 여기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강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그런 후기도 있고요. 별로 이 후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를 않아요. 이런 것 좀 검토해서, 과장님, 이번에는 좀 규모 있고 체계적인 그런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임종훈 위원님.

저도 혁신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1월에 기본계획 수립하셨어요.

기본적인 건 정보과하고 같이 해서 일단 수립은 돼 있고요. 구체적인 건 좀 아까 안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대상들은 약간 좀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자료 요청을 하고요. 과장님 이거 작년에 워크숍 참석 안 하셨어요?

저 잠깐만 갔다 왔어요, 저는요.

이게 1박 2일 했는지 당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전년도에 가평 가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평에서 했다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재작년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가평에서 한 거 맞나요? 아, 그래요? 자료,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이거 대회의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평에서 했다고요?

2023년도, 예, 가평에서 한 게 맞는데요. 가평 켄싱턴리조트. 제가 이때는 과장이 아니어갖고 기획팀장이라 과장님 모시고 한 번 갔다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받아본 자료하고는 좀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 담당 부서장이시잖아요.

예.

부서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는 좀 사업 추진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전년도에는 제가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서장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본계획 수립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흘읍 예산안 2건과 일동면 예산안 1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5쪽에 솔모루 하모니 대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솔모루 하모니 대축제 예산이 보니까 1억 2,72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올해는 대폭 삭감이 돼서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사업들이 많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개요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혹시 팀장님 답변, 뒤에서 쪽지를 주시는데.

사업비가 감소된 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억 2,720만 원의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서요. 혹시 이 축제 관련해서 어떤 커다란 변경 사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산출명세를 작년 거, 올해 거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강효진 국장님 계신데 작년에 소흘읍장이셨던 시절에 1억 2,000만 원 정도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000을 그때 저희가 연예인들 초청하는 부분이 좀 많이 예산을 좀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 국장님으로서 예산안, 소흘읍 예산안 혹시 살펴보셨나요, 이번에?

소흘읍 거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한 번 살펴보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예산이 연예인이나 이런 거 초청을 아예 대폭 줄이고 아예 축제 안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크다고 하면 예산에 맞게 올라왔겠지만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전폭적인 예산 삭감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축제를 진행하는 주민들로부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고 과장님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소흘읍 관련된 예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7쪽에 아리솔 청소년 체육광장 부지 대부료 8,150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 12월 28일날 해당 부지가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을 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이 소유자가 국가로, 정부로 넘어갔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2024년, 2023년 11월, 12월 29일 이후부터는 정부에게 저희가 점용료를 지급하는 게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추경 예산안으로 올라온 게 적절한가요?

그 부분 아마 국가하고 계약 맺을 때 그 당시에 내는 게 아니고 이번서부터 내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서부터 낸다고 하면 대부료를 언제부터 지급을 하셨다는 겁니까?

대부료는 아직 지급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을 통해서 계약을, 그때 언제인가……

대부계약은 예외가 없는 한 소유권이 넘어간 직후부터 점용료가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여기 887쪽 사업예산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월부터 5월달까지 대부료가 나가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 대부료는 아직 나간 게 없고요. 아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 대부료를 지급하려고 그렇게 추경예산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확보해서 5월달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맞나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 신청이 2024년 2월 16일날 있었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 신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부료와 관련돼서 이 이자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캠코하고 그때 대부계약 맺을 당시에 저희가 아마 추경예산을 세워서 내는 걸로 아마 그렇게 계약을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동면 청계산책로 잡초 제거 사업, 사업설명서 97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계산책로에 보면 잡초가 많이 나와 있어서 제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2회분 잡초 제거 사업에 5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올해 6월과 8월 1차, 2차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연중 내내 사실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만 일회성으로 예산을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포천 시내 같은 데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면 일단 커버가 될 거로 일단 보여지고요. 여기도 두 번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그 포천 시내뿐만 아니라 포천천이나 잡초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서 사실은 1년에 두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분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계산책로 같은 경우는 연중 내내 관광객들이 오고 또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으셔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잡초 제거와 관련된 예산을 좀 계획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702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8,072만 9,000원입니다.

먼저 문자전송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로 문자전송시스템 발송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자원 관리 사무관리비에 챗GPT 라이선스 구입비로 1,83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AI의 대표 시스템인 챗GPT를 행정에 접목하여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업무 효율화에 필요한 챗GPT 유료형 라이선스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임대로 사용하던 백신 서버의 저장 용량이 부족하여 서버를 신규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리모델링에 따른 통신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구입비 6,06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 및 다목적 CCTV 설치 관리 시설비 중 CCTV 현장 노후장비 교체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긴급 다목적 방범 CCTV 설치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문자 전송 시스템 발송비에 추경에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문자 발송의 종류가 어떤 건가요? 안전문자 이런 것들도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긴급문자 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과에서 보내는 거는 시민안전과 예산에 포함돼 있고요. 그 외에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다 포함이 여기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안전, 예.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업무 및 민원 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80자 이내로 나가는 단문이 있고요. 그 이상으로 나가는 장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라고 해서 동영상이나 그림이 포함되는, MMS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류가 아니라 행정업무라는 거는 뭐 인허가 부서에서 보내는 그거인지, 아니면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수요냐는 얘기지요.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예, 안전에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뭐 인허가 담당관실에서 보내는 인허가 관련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뭐 이렇게 보내는 인사 이런 것도 다?

예, 인사말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비용은, 지금 뭐 단문은 얼마나, 얼마에 보내고 있어요?

그 발송 양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긴 하는데요.

예.

단문 같은 경우에는 한 23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문은요?

장문은 한 55원 정도……

단문이 23원이요?

예.

제가 단문 문자 보내는 거는 부가세 별도로 7.5원에 보내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보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아니,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시청에서 보내는 양이, 그러니까 사용료로 따지면 시청에서 하는 게 훨씬 많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비싸게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시만 제가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대개 인터넷만 쳐봐도 8원에서 10원 미만으로 보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단문인 경우에 7.3원이고요.

예.

장문인 경우에 45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문자보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카카오 한꺼번에 보내는 문자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4억 건까지는 무료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다면 한 달에 몇만 건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단문으로 보내면 한 20만 건 이상 보내야 되고요. 장문으로 보내도 몇만 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정으로 따져서 행정업무를 안내문자를 보낼 때는 이 정도 수요가 없을 것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년에 우리가 월별로 보낼 때 행정업무 때문에 보내는 게 많은지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보내는 게 많은지 그 데이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CCTV 현장 노후설비 교체 및 이전 설치비에 올해 이제 추경까지 하면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게 연도별 집행내역에 보니까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 `23년에 특별교부세 8억,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예.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22년도에 3,000만 원, 2023년도에 1,500만 원, 1,550만 원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이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예, 이거는 이제 노후된 장비를 그때그때 교체하는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됐는데요. 지금 세수가 줄다 보면서 교부세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좀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냐 시비냐의 문제가 아니라 총 사업비에는 이게 포함된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다른 사업들도 국비, 도비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총 사업비에다가 포함시켜서 이 사업 집행내역을 기재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예산액이 2022년도에 3,000만 원이라 그러면 이 시비만 포함하신 걸 표현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표현 방식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2022년에 5억, `23년에 8억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이게 저희가 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저희는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쓴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완전하게 시비로만 했을 때 3,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8,000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그동안에는 해왔던 그런 내용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총액을 쓰고 부연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예.

총액은 어쨌든 총예산, 이 사업의 총예산은 예년도에는 얼마 들어갔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예전에는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충당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나와서 시비로 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 편한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못 읽는 분들은, 이거를 인지 못 하는 분들은 예산이 3,000만 원, 1,5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갑자기 4억 3,000으로 늘어난 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표기를 좀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형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징수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90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5,9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2024년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로 내려온 도비 1,290만 3,000원을 체납징수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송학 과장이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75억 8,397만 3,000원이 증액된 109억 9,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본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라 본관 이사 대상 부서의 노후된 사무기기 등 불용품 폐기 처리비 4,000만 원과 입주 시 행정사무용 집기 수요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특수방제차 2대 중 1대를 감액하고, 도로과 도로기동 보수용 소형 화물차 1대와 관광과 한탄강 관광지 조성관리용 1톤 덤프트럭 1대 구입비로 부족액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상단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에 대하여 교육지원과 등 3개 부서에 업무용 전기자동차 교체 구입비로 국비 보조금과 시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의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6월 완료 예정에 따라 외부에 임차 중인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1억 4,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본관 및 제1별관 리모델링 공사 물량 증가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본관 및 의회청사 등 외부 도장 공사비로 6억 1,7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 부지 내 협의 매수 가능한 토지 7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토지 매입 비용 61억 5,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관련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좀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흘읍에서 아리솔 청소년 체육광장 부지 대부료가 8,1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2023년 12월 28일날 회계과에서 해당 부지를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을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대부료는 어떻게 납부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8일날 매매 계약과 함께 토지 대금을 납부를 받았고요. 소유권 이전 서류는 넘겨드렸는데 1월달, 1월 십 며칠날 소유권이 실제로 명의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재부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제 관리 부서인 캠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오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거로 자산관리공사하고 사전에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사항을 이해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고지서를 내보내면 고지서 내보낸 시점서부터 납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그 시점에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로 그렇게 자산관리공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부료, 점용료 대부료를 납부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요. 1회 추경이 확보되면 그때 관련 부서에서 납부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어차피 본예산에 이 부분이 원래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12월 28일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제출 하는 상황으로 그때 반영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5월 이후에 추경이 확보된 후에 고지서가 납부된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겠네요?

예, 그 부분은, 지연 부분은 아직 고지서가 발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송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연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979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3,866만 5,000원입니다.

먼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전담대응팀 신설에 따라 수사 분야 등 경력이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하여 특이민원 대응 전문가 인부임으로 인건비 1,61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CCTV 이동 설치 및 케이블 공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화된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고 발급기가 부족한 민원대에 신규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1,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제대군인 정착장려금의 전입지원금 홍보 확대로 신청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지원금을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8,299만 원이 증액된 22억 1,36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영구 기록물인 지적측량결과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해 바인더 구입비 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암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에 따라 면적 감소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 2억 4,669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신규 사업으로 지적도 전산도면의 오류 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을 국비와 시비 5대5 매칭하여 총 1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해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 50개소에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를 위해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8,350만 9,000원 늘어난 484억 2,501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업은 제외하고 자체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중간입니다.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 경비 보조로 8개 보훈단체의 컴퓨터 및 프린터 부품 교체 사업비로 단체별 각 70만 원씩 총 560만 원이 증액된 3억 3,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사업비로 5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복지타운 내 조명 등 설치 사업비로 800만 원,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로 121만 원,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835만 3,000원을 계상하여 협의회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5쪽 중간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위생안전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정 방문 시 사례관리사의 위생과 안전 문제로부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7쪽 중간입니다.

명절 이웃돕기 지원으로 2억 1,215만 원을 계상하여 소외된 이웃분들이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제1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1,261만 5,000원 늘어난 30억 1,438만 7,000원입니다.

193쪽 중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억 477만 6,000원 증액된 25억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247만 원 증액된 712억 7,022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도시공사 경상 전출금으로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 등 6,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가족돌봄수당 지원으로 만 2세에서 4세 미만 아동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친인척이나 이웃 양육 가정에 대하여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기 확보한 행안부 인구소멸대응기금 16억 원 중 5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석면조사 용역 철거비 등 6,400만 원과 실시설계 등 건립대행 공사비 3억 9,700만 원과 위탁수수료 1억 1,660만 원입니다.

이어서 `24년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통계 작성 연구 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있어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지요?

3월 말 현재는 20개소였고요. 지금 현재는 19개소입니다.

19개소, 민간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총 어린이집은 77개입니다.

77개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이 많지요?

민간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때그때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하고 있나요?

예.

영북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있지요?

예.

거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나 보더라고요.

수영장, 수영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영장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할아버지가 영북 어린이집에 매일 등원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거기서 수영장 시설이 너무 안 좋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저한테 직접 민원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때그때 환경 개선 사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확인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역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지원 대책 같은 게 좀 마련되어 있나요?

작년에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창문형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만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예.

지금 저출생으로 원아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도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시의 희망과 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개소수도 여러 군데고 해서 전체적으로 충족을 시켜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청사 리모델링이다 집기류 구입이다 수억 원, 수십억 원 또 수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예산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적극 소통하셔서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으니까 좀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 요구액이 1,000만 원인데 기존에도 양성평등 주관 관련해서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왜 신규로 올라와 있나 궁금해서요.

작년까지는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예산 담당 부서에서 그런 기념식 같은 거는 행사 운영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주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000만 원에 보면은 홍보 현수막이 77만 원, 표창장 제작 등 기타 사무비가 23만 원이고 양성평등 인식 개선 공연이 1식 해서 9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관련된 어떤 공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토크 콘서트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1쪽에 장암1리 마을 어린이 놀이터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예산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노후된 시설도 교체하고요. 면적을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바닥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예산이 축소돼서 이게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본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규모가 좀 축소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시설계에서 대략적인 예산이, 소요액이 파악되면 다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면적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또 이동면 놀이, 공부방도 있고 또 이동면 도서관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설계 용역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너무 부족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28억 8,649만 8,000원이 증액된 1,862억 6,07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편성은 제외하고 자체 사업 중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단 노인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지회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로 850만 원과 본예산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착오 편성되어 인건비에서 운영비로 변경과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어 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중 노인대학이 신규 개설됨에 따라 운영비 2,000만 원을, 영북 노인대학이 공간이 협조하여 영북체육문화센터 탁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과 집기구입비로 영중과 영북 노인대학에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아울러 노인지회의 각종 사업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5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중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비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여가생활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동절기 휴식기 폐지와 평일 연장 및 토요일 자율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수당과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북 시니어센터의 영상 스크린 및 음향시설을 확충하고자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복지타운 내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실시설계 및 도시시설 결정이 8월에 완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주차장 조성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309개 경로당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하반기 예산액 4,000만 원과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운영비 차등 보조율 시행과 회원 수 증가로 인해 부족 예산 1,51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중단으로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쾌적한 시설 환경 유지를 위해 방역관리 사업비로 1,8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던 주공 3단지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인허가와 실시설계 중 2층 진입 부분에 화장실 철거와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외장재 변경과 옥외데크 및 방화벽 설치 비용 증가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소흘읍에서 요구를 진행하여 하였다가 노인장애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 설명서가 누락되어 미첨부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9쪽 중단 내촌자연장지 내 구역 이동로 개선을 하고자 1,820만 원과 신북 제1 공설묘지 개발사업으로 일제 조사 결과를 파악된 결과 무연분묘 33기를 이.개장하고자 3,2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으로 통합돌봄센터 건립에 따른 마무리 사업비로 28억 5,600만 원과 위탁 수수료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여 건립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입니다. 설명서 137페이지 보면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안마의자 같은 물품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25개소를 나와 있는데 그 명단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신규를 했는데요. 매년 들어가는 돈이 1억에서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6,00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반기 소요 예상액을 편성을 했었고 당초 예산은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상반기만 잡았던 부분을 갖다가 금번에 4,000만 원을 갖다가 추가 계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안마기라든가 그런 게 또 금방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증조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전 파악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서요. 정확한 개소수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로당에서 효 해가지고 이제 어버이날 행사 겸해서 식사 대접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아주 진짜 너무 낡아가지고 보통 낡은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쓰셨나 봐요. 그렇게 하면 가죽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체인지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장애인과에서 해 주시나요?

예, 그래서 수리 부분도 저희가 별도 예산이 있어서 수리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그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경로당이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안마의자는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경로당 25개소에 지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 자료 좀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와 있으면.

안마기 보유 현황을 갖다가,

예, 지금 해주려고 해놓은 현황을,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들어갔나 확인하고 싶어서 안 됐으면 거기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한 번도 지금까지 받아 보지를 못했대요.

예.

그래서 왜 오래됐는데 그랬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몰랐다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나 싶어서,

저희가 최대한 그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최대한 한 번도 안 받았다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그럼 자료 좀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예, 과장님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경로당이나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은 또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민원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추가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가.

일단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 외로 갖다가 지원, 위원님들 도와줘서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규모별로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효 잔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문할 때마다 입식 테이블 더 추가 지원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추경에 예산 올리신 거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돌봄통합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운영 주체가 준공이 올 말이네요, 올해 말?

예, 건축 준공은 11월이고 기타 준공은 12월 말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을 계속 작년에 착공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작년 7월 3일,

7월에 착공하신 거지요?

예.

근데 이거를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34억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이게 이제 총 215억에, 총 사업비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거기서 90억 원은 국비가 되겠고요. 도비 부분 시비에 대한 마지막 예산을 갖다가 해서 도시공사가 위탁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전에 이미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리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지 작년에 세수가 좋지 않아, 세입 추계가 좋지가 않아서 부족분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하자. 당장 집행될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하반기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쓰지 않을 돈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반영을 해야 되고 예산 집행을 해야 될 돈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에 한다고 뭐가 달라질 건 없지요.

예.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큰 계획을 추경에 올려서, 그렇다고 공사 내역을 지금 산출 명세를 봐도 그렇고 진행적으로 안 쓸 수 없는 예산이고 꼭 집행해야 될 예산인데 이걸 추경에 올리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 어떤 지금 재정 악화로 해서 올리지 못하고 기다렸다 올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반영을 요구를 예산부서에서 했던 거고요. 예산부서에서 세입추계를 하다 보니 부족한 금액이 발생을 하니까 하반기에 대한 어떤 재정 규모를 갖다가 보고 다시 이번 추경 때 보자는 어떠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약간은 양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상황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앞으로,

어차피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더군다나 금액이 작으면 모르는데 수십억이 되는 것들 추경에 올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에게 체육생활 및 재활 인프라 시설 제공이지요? 지금 이 사업 목적이.

반다비에 대한 어떤 체육관 시설도 들어가고요. 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그래서 이제 이게 복합 시설입니다. 하나의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SOC 복합화 사업으로 그게 2019년부터 추진돼서 지금 되는 사업으로서 하나의, 장애인만 쓰는 게 아니고 가족 지원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돌봄통합이 되면 장애인들이 오히려 좀 더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장애인체육회라고 해서 또 기관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돌봄통합센터를 장애인체육회에서 같이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희는 지금 체육회 따로 두고 장애인체육회 따로 두고 또 돌봄센터도 따로 가져가고 이렇게 이원화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돌봄센터 안에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가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건가요? 운영 주체를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지금 아직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수영장, 1층이 수영장 4~5레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중치료실이라고 2개의 수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 지금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이 장애인형 체육관으로서 과연 장애인체육회가 맞는지 아니면 수영장을 관리해 본 어떤 도시공사가 맞는지 아니면 별개의 별도 법인에다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수익 사업이 아닌 만큼 어떻게 보면 오로지 장애인 시설을 위한 그런 확인을 하고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수익 사업을 위하는 거는 일반인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하고 이렇게 여러 걸 뭉뚱그려서 가는 것은 별로 이런 큰 사업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익 사업이 아닌 만큼 오로지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뭔가 사업이 각인되는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계속 그런 추진력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지 이걸 운영 주체를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일반인들도 사용을 하게 하고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가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 군에서도 지금 생활 장애인체육회에서 다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장애인 기관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시고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또 이 부분도 좀 맡아서 하고 싶은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저한테는 일단은 얘기가 된 바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제 하나의 조그마한 소신이라고 그러면 그렇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오후 늦게라든가 저녁 때는 활동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200억 넘게 투입되는 예산이고 수영장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낮시간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영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그 외의 시간이 남는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저녁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있지 않나는 조그마한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영장이라는 일부 공간만 그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섞여서 어떤 공간을 공유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장애인 기관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과장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의견을 잘 참작하셔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의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신규 사업이 580만 원 추경 요구액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보니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서 홈페이지 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어르신들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 및 정보 전달은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설은 노인지회에서 어떠한 대한노인회에서 왔다고 그러면 각 분회장님을 통해서 뒤에서 알려드리고 지회에서 분회장님들이 이제 각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지회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그걸 갖다가 향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마 경로당에 나가지 않으시면 분회장님이나 지회장님을 못 뵐 가능성이 커서 아마 이건 기존에 진작에 홈페이지나 이런 전산 작업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솔직히 거의 핸드폰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런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면서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셔서 이거를 좀 통용하면 어떠실까 해서요.

어르신들이 요새 전자기계 잘 사용하셔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앱도 아마 같이 통용해서 쓸 수 있게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5억 3,394만 1,000원이 증액된 555억 9,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및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 탄소중립 주요 정책 심의 의결을 위해 설립한 포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40만 원을,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읍면동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회용품 제로 안에서 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연장에 따른 위탁비 3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으로 기존 35대에서 49대로 지원 물량이 변경 내시되어 8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ASF 차단 울타리 관리 및 포획 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른 포획 보상금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중간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용역비 2억 5,800만 원은 우리 시 분포 면적이 광대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2024년부터 대행업체 변경으로 기존 업체의 일반 관리비와 퇴직 또는 중간 정산하는 미화원의 퇴직금 등으로 16억 3,34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배출 장소가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지에 분리수거대 설치 등 거점 배출시설 8개소 설치비로 4,665만 원을, 또 소규모 공동주택 및 주거 밀집 지역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 해결 및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차원으로 차량 리프트 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형 쓰레기통 구입 설치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5,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3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으로 도비 포함 4,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포함해서 23억 2,235만 3,000원을 계상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태양광 설립 설비 지원은 군내면 직두리 등 16개 마을 361가구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상단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1,3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치 공간이 협소한 공동주택 54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태교란 생물 퇴치 사업에 보면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것 같은데 예년도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억 원이 넘는 2억 6,600의 예산이었더라고요. 이때도 국비를 확보하신 건가요?

예, 국비 포함이 되는데 국비 비율이 좀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23년도에는 예산이 3,600만 원이었어요. 이때는 국비를 확보 못 하신 거지요?

예, 국비는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예.

그런데 이제 풀이라는 게 줄지 않고 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저희가 현장에 가다 보면 민원인들이 이런 돼지풀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작년도에 확보를 못한 것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게 격년제로 이거 국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 했는 건지 어떤 게 반영이 됐던 걸까요?

글쎄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환경부까지 찾아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추가로 더 반영을 한 사항은 있고요. 전체적 그러니까 풀 종류도 늘어나고 있고 면적도 넓어지고는 있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색이, 특성이 또 면적이 넓고 임야가 많고 또 계곡이 많고 여러 가지 꼭 이런 유해 생태교란 생물의 퇴치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 주민들이 접촉이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자체 사업에서 이 예산 반영 필요성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본급이 기존 13만 8,000원에서 금년 6만 5,220원으로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하고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에는 지금 부기 변경을 해서 삭감하고 새로 세운 게 있어요.

지금 몇 쪽……

231쪽이요.

이거 부기 변경 같은 경우는 사업명을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기 변경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금액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이 밑에 자체 사업으로는 이걸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하셔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하는데 그 기본급이 13만 8,000원에서 6만 5,220원으로 줄었다는 게 이게 어떤, 저도 작년에 이게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기본급이 왜 줄었는지 시간이 줄은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는 건설인부임 단가로 산출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높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서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활임금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6시간 일하시는 거네요?

예.

6시간 일하는 걸로 계상했고, 그러면 예년도에 13만 8,000원을 적용했다는 것은 과도하게 저희가 그전까지는 지급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인부임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건설노임 단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조절을 해서 실질적인 근무 여건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사무관리비에는 이 부분이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그다음 밑에 추진 과정에서도 채용과 안전모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16억 3,3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신규로 지금 용역이 바뀌니까 이전에 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한 이익분을, 업체의 이익분을 반영한 건가요?

그러니까 4개 업체가 되지요.

4개 업체요?

4개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분이 고용 승계는 됐지만 이제 중간정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퇴직금까지 다 정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일반 관리비가 업체로 반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한 것에 대한 건 일괄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 업체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3개 업체가 아니고 4개 업체.

4개 업체 다.

예,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4개 업체에 저희가 이제 전에 용역을 했던 업체의 이익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세우셨단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에 대한 것을 세우신 게 아니라 전체,

아니, 퇴직금으로 세우는 건데요. 퇴직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가,

제 말은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퇴직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업체의 이익분을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포함돼 있습니다, 다.

또 거기 몇 분이나 포함돼 있어요?

여기 일곱 분이요.

기존에, 작년에 4억 본예산에 한 거 말고도 더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작년 말에 그만두신 분은 다 정산이 됐고요. 올해 퇴직하신 분하고 중간정산하시는 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간정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정산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일곱 분.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 일곱 분 플러스 업체에 퇴직금 관련 이익분을 포함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 예전에 이 업체 입찰이 들어왔을 때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털고 가자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걸 반영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퇴직금을 털고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돌려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의 의미가 아니라 고용승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으로 했을 때랑 고용승계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랑 차이가 많다 보니까 미화원들 노조에서도 그렇고 저희 노무사 협의도 받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임의대로 그냥 자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고용승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근무 경력은 인정을 해주되 업체에 대한 것만 자르고 가자. 업체는 바뀌니까 수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승계,

어쨌든 이거는 용역업체예요. 일반, 이분들이, 근로자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면밀히 따지면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퇴직금을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지금 보통은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뿐만 아니라 전 대, 5대에서 5대 의원들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개선을 하라는 그때 당부를 드렸고 그 이후에 어떤 개선책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번에 입찰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걸 우리가 털고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된다면 매년 그러면은 입찰을 하고 업체가 바뀌면서 계속계속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기업에서 관리해야 되는 퇴직연금을, 퇴직금을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지요.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이게 기존에 있던 단체협약에서도 규정이 돼 있고 지금 단체협약에서 분리가 되기는 했지만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하게끔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랑은 얘기가 좀 틀려요. 예전에 5대 때하고는.

저희도 강력하게 해서 미회원들 퇴직금을 다 정산하고 가면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금액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노조 반발도 심하고 그다음에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도 권장 사항이었지 사실 강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면 고용 승계에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민간 기업의 퇴직금을 관공서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률에도 맞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러니까 5대 때 노무사도 분명히 문제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때 파악한 사실이 있었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노조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노조가 과연 이거를 왜 그렇게, 신뢰의 문제일까. 아니면 지금 이제 입찰받는 회사의 어떤 그런 신뢰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하는지. 근데 이게 퇴직연금이라는 게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의 설명과 이해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어쨌든 이거는 언젠가는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거든요. 노조들이 반대를 하거나 어쨌든 향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기는 보여져요.

이런 부분은 조금 설득 과정을 하시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러지만 지금 계약기간 끝나면 또 정산하고 계약기간 끝나면 또 정산하고 계속 이런 정산을 반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는 빨리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의견도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좀 단기간은 안 되더라도 장기간의 설득 과정을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조진숙 위원입니다. 161페이지를 설명서 책을 보면은요. 거기 지금 야생동물 포획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을 해서 다 소비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2,300만 원이 있는 가운데 지금 추경에 1,000만 원만 올라왔거든요. 합쳐봐야 3,3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지금 4월까지 예산 제출된 거 보면 1,691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아직 8개월이라는 게 남았고 가을에는 더 고라니라든가 또 동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3,300만 원 해가지고 이유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라기보다는 저희 고라니 같은 경우는 사체 처리를 그냥 묻는 것도 허용이 됐었는데 저희가 문제가 많아서 그냥 멧돼지처럼 랜더링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이제 추가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던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두수가 그래도 ASF 발생한 그 시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줄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금액 자체가 5,000에서 3,300으로 줄은 거지요. 전체적인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4월까지 해서도 액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 월로 따졌을 때 8개월이라는 세월이 더 남았는데 이렇게 적게 잡으면 또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올라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뭐 그러면 1,000만 원만 추경했어도 `24년도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예.

뭐 다행이고요. 아니, 너무 액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추경으로 이제 올렸는데 또 추경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에서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예, 읍면으로도 계속 홍보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했는데 실적으로 잡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읍면동보다는 지금 과에서 오히려 열정을 다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저번 장날에도 장에서 이렇게 과에서 나와 가지고 홍보하는 걸 볼 때 아주 탄소 중립이 잘 모르는 시민들이 정말 다시 깨닫고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과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정말 잘했다. 칭찬을 좀 주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직 탄소 중립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 계속 장날마다 아마 나간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읍면동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포상금도 있고 한데 포상금은 주로 읍면동으로 나가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방법을 찾다가 읍면동끼리 경쟁을 해서라도 저희가 기준을 주고 가입률이라든지 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 처음 하는 거지요, 신규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서로 경쟁이 또 돼서 또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계속 장날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포천시에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 같고 더 실천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아질 것 같네요.

저희가 매달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도 찾아가면서 저희가 장날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대단위 단지도 찾아가서 저희가 독려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올해 말 정도 되면 가입률이 좀 높아질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임원들이 이제 동에 거기 마련된 동마다 회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회의할 때 가셔서 그 홍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시는 것도 아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포천시에 이런 실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같이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읍면동으로 이렇게 포상금 지급하는 신규 사업을 좀 하면 적은 돈이지만, 그러면 지금 목표 가입자 수가 한 3,200명 정도, 약 3,300명 정도 가입을 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셨네요, 안을 보니까.

예.

상당한 수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30위였거든요, 3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가구 수가 저희가 굉장히 작잖아요, 포천시가. 가구 수 대비 비율로 지금 이 순위를 정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된다면? 읍면동,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이제 가구 수가 인구에 비해서 가구 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어르신들도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 7만,

7만 1,480가구.

예,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대로 하면 한,

10위 안 권, 안정되게 10위 안으로 들어오겠는데요.

10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4%대로, 한 5% 좀 안 될 것 같은데, 가입률이. 그럼 한 중간 정도는, 지금은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이긴 한데 한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를 4월 초쯤에 굉장히, 3월 말부터 해서 계속 과장님 부서하고 이렇게 미팅을 여러 번 가졌었는데 4월에 굉장히 많은 캠페인이나, 기사를 보니까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어디 회의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이 탄소포인트제 이거를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접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나 이런 데 가는 거보다, 아파트 공동주택 아까도 조진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뭐 입주자회의 이런 데 가서는 그냥 홍보만 하게 되겠지만 우선은 어떤 접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동시에 같이,

아니, 저희가 홍보할 때마다 가입 신청을 그 현장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대표회의를 가면 입주자 대표들만 오지 거기서는 별로 많은 신청 받기가 어려우니 동시에, 공동주택 뭐 어디 주차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 탄소중립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지원을 받아서 퇴근 시간이라든가, 조금 노력이 필요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많이,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를 이용하셔가지고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 또 하나 칭찬해드릴 거는 우리 이번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일회용품 다회용기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거 5,000을 받으셔서 이 사업을 계획하셨네요.

예.

이게 신규 처음 사업이시지요, 우리 시에서는?

예, 맞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이네요, 1억 정도면.

이게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한 곳이 그런데 우리병원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장례식장들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큰 행사들 다 해서 저희가 실과로도 다 뿌렸었는데 결국에는 우리병원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이거는 우리병원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 장례식장.

이거 사업계획서를, 제가 ‘일회용품 제로 안에서’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아, 제로 안에서요? 다회용품 그 비용,

아니요. 예.

제로 안에서는 다른 거고요.

예, 제로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1억.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이 안에. 체험존도 있고 푸드존도 있고 기업 홍보부스도 있고 여러 규모로 지금 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어쨌든 뭐 도비를 확보하셔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처음이니만큼, 우리가 어차피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계속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탄소중립 포인트라든가 또 이렇게 ‘일회용품 제로 안에서’ 공모사업도 이렇게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좀 꼼꼼히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연제창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이 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대행업체에게 임의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사업 주체를 다 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이 퇴직금에 대한 거를 관여를 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입찰을 했잖아요. 다시 입찰을 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찰 전에 이 부분은 다시 잡아서, 사실 이거는 그 회사의 대행업체들의 이익을 우리가 보관했다 우리가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체계인가요?

그렇지요.

이거를 우리가 개입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아예 입찰 전에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털고 다시 계약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만기 후에는 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거는 아예 우리가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사와 관계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 시가, 사실 노사는 사측과의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는 사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계속 노사와 우리가 엮이게 되면, 우리 지금 청소대행이라는 이 환경대행 사업은 시민의 생활폐기물을 쾌적한 환경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사까지 관여를 하고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의 어떤 본질적인,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환경 대행업체지 청소 대행업체지, 공연한 일에 자꾸 이렇게 개입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만기 후에 계약을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정리를 하고, 이게 우리 시 말고 여러 군데가, 많은 데가 이렇게 하나요? 저는 우리 포천시가 드물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알고 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비교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거의 저는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검토하셔서 분리를 하는 게 저도 앞으로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에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22년에는 2억 6,912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3,600만 원, 올해는 기정예산액이 5,800만 원에 추경요구액이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좀 예산안이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쓰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그때는 이제 읍면으로 배정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냥, 양을 산정해놓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제거를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더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면적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면적 대비해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금액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10월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연말에 아마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 예산액을 너무 적게 세우신 건 아닌가 해서요. 5,800만 원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또 12월 이전에 아마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을 텐데 본예산에,

이게 자체 시비로만 한다 그러면 뭐 얼마가 됐든지 그 금액을 세우면 되는데 저희가 100% 시비에서 산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올리기는 계속해서 금액은 높게 잡지만 이제 저희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잡혔던 거고요, 본예산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추가로 잡은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추가를 일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더, 더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그 용역 결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판단하에 금액이 다 세워진 건가요?

100%는 안 되고요. 저희가 용역을 했던 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서식지 몰려 있는 곳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거에 대해서만 이제 여기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지요.

더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런데 추가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내년도 사업에 그 외 지역을 또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렇게 시에서 계속 개입을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그 법정기한을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퇴직하신 분들은 다 정산이 됐다고 하지만 연초에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네 달째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건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정리를 하셔서 대안을 몇 가지 마련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 예산안 나올 때마다 이제 퇴직금을 계속 정산을 하실 텐데 이런 법정기한을 계속 넘어가고, 노동청에 근로자가 신고해도 이거는 시에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불법사안을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69쪽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우리병원에서 5,600만 원을 다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이거는 저희 예측이에요. 예측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 금액이라고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몇 회 정도 했을 경우 산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라도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변경은 될 수는 있습니다, 대상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 아직 그 문화가 이렇게 정착은 되지는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랑 현실은 조금 괴리감은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권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지역축제에 있어서 포천시 지역축제를 하면서 다회용기를 쓰는 걸 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아직까지,

오히려 이런 거를 좀 관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권장을 해서 이런 걸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특히 이 예산은 신규 예산이라고 하는데 라라워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예산들도 여기, 별개 예산인가요, 이거랑은?

예, 이거랑은 별개지만 저희가 라라워시를 통하긴 할 겁니다.

라라워시에서도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역에서는 오히려 다회용기 재사용이 지역축제에서는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지역 지역축제나 이런 데서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포천시에 있는 업체에 다회용기 촉진에 관련해서는 좀 지역축제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장례식장 가지고는 이 5,600만 원 소진 안 될 겁니다. 지역축제 좀 많이 생각해 주셔서 다회용기 촉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축제 관련한 부서들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입니다.

환경지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액 37억 5,713만 원에서 1억 670만 원이 증액된 38억 6,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먼저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항으로 신규 1명이 추가 인정됨에 따라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운계곡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동식 화장실 임대 설치 1,500만 원, 비품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취약계층의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과 유해인자를 진단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위탁수수료를 별도 편성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여 사업장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위탁수수료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1억 7,609만 1,000원이 증액된 144억 851만 4,000원입니다.

243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자체 사업으로 산불진화차량 경광등 구입을 위하여 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터 244쪽 상단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산불예방 홍보비,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류장 개선사업비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도비 2억 5,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운영 및 관리 자체 사업으로 안내판 설치 및 지정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부터 245쪽 하단까지는 통계목 변경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숲길 조성 관리 자체 사업으로 8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주요 등산로에 보이는 소화기 등산로 설치 시범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이정표를 정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목공지도사 및 경기숲자원화사업단 운영입니다.

나눔목공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촌생태마을 위탁운영 원가 분석을 위한 수수료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임도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임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그야말로 매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산사태 취약지점 운영 및 관리에 지금 500, 또 산사태 현장 예방단에 약 6,000, 이렇게 지금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예.

이게 산사태 위험과 뭐 어떤, 예방 차원인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거기다 이제 안내판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뒤에 예방단은요? 산사태 현장예방단.

예방단, 그거는 이제 과목 변경,

다 거의 인건비네요.

예. 과목 변경 내용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산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현장예방단은 이제 취약지역 점검이랑요.

점검이요?

예, 점검하고 이제 응급시설 마대 쌓기나 응급시설을 이제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방이나 응급사태 사업비들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쪽에 어룡동 선광사에서 신읍동 왕방산까지, 왕산사까지 거기에는 경사도가 그래도 완만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쪽에 왕산사에서 저쪽 가채리 저쪽으로 가는 곳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가보셔서 잘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 산사태도 한 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산사태가 있었다고 민원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아직 뭐,

처음 들어보세요?

예, 산사태 발생은, 산사태가 나면 이제 저희가 또 복구를 하거든요.

산사태 규모는 아니지만 이제 아마 돌이 떨어지고 그래서 도로를 침범했던 일이 없었어요? 있었지요?

아, 낙석 말씀하시는,

예, 낙석. 그래서 도로까지 침범해서 거의 반을 흙이랑 낙석들이 내려와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요? 하여튼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왜 아까 그런 사업비가 어떤 영향을 주냐고 여쭤봤냐면 그런 경사도가 그렇게 급격한 그런 곳은 언제라도 위험 문제가 있잖아요. 예방이나 점검이나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뭐 어떤 예방할, 아주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어떤 그 보완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사업비는 올라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임도에 지금 구조개량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는 거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본예산에는 그럼 올리셨나요?

예, 본예산에 그 구조개량 사업이 있고요. 일단은 거기 지금 시공한 지가 벌써 이제 한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자로 일부, 일부 구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 하자 지금 보증기간 내인가요?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예방단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 이분들한테 그 지점을 파악해서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그 부분에서 보완을, 보완공사를 요구할 수 있겠네요?

임도는 그 예방단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예방단이 전부 다 이제 확인하고 어떤 산사태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러신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어느 부분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산사태 위험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파악해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하니까 보수공사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실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임도 때문, 임도로 많은 시민들이 즐거움을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검토하셔서 보완할 수, 왜냐하면 지난번 본예산에도 딱 이렇게 그런 어떤 보완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번 예산을 올린 김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오일스테인 재도장 이 사업은 데크로드, 데크계단이 있는 구간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 뭐 경사로가 높다거나 아니면 정말 보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데크로드나 계단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데크로드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소한으로만 이 데크계단과 데크로드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파손되면 또 파손,

저희도 고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고, 또 그거를 자연적인 등산로를 이용하는 게 낫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경관 좋은 산림에 인공구조물 이렇게 있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또 파손되면 파손 또 보수해야 되지요. 또 오일스테인 재도장도 이것도 상당히 사업비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데크로드나 데크계단은 지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범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64억 7,239만 9,000원보다 26억 6,243만 9,000원이 증액된 91억 3,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물품 구입과 운영비로 1억 5,014만 원, 공원녹지 환경 및 시설 정비를 위해 8,510만 원, 청성역사공원 사무실 소모품과 컨테이너, 약품장 구입을 위해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터 250쪽 상단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5,2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심 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관리 사업비로 1억 원,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사업에 6,500만 원, 이동면 비법정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부터 251쪽 상단입니다.

태봉근린공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5,000만 원, 태봉근린공원 내 도시가스 정압기 이전을 위해 1억 2,150만 원, 생활SOC복합화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1쪽입니다.

천보산자연휴양림 관정 및 관로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 태봉산 유아숲체험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한 천보산자연휴양림,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왕방산 암벽공원 야영시설 3개 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 3,398만 8,000원, 천보산자연휴양림,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2개 사업에 자본전출금 1억 9,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입니다.

고모호수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를 위해 운영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변공원 둘레길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20만 원, 수변공원 둘레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100만 원을, 예초기 등 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입니다.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20만 원, 고모호수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모저수지 주차장 확장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고모호수공원 광장 및 주차장 도시계획 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예, 아까 산림과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이 둘레길 같은 경우는 데크시설이 참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오일스테인 공사가 필수인 것 같은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보행 편의를 위해서 데크시설 설치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이 자연 땅을 그대로 밟고 이렇게 자연 감상, 자연을 감상하는 것,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소한으로, 저희도 우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설치할 때. 그런데 그 주민 그런 걸 하면, 마을주민이나 의견을 들어보면 설치해달라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지역만, 주민들이 원해도 설득을 하든가 해서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비도 만만치 않지만 유지 관리하는 것, 오일스테인 공사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 다짐을 제대로 하면 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데크 설치를 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성역사공원 노후 둘레길 정비공사 신규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사진상 보니까 그닥 노후화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노후화 됐다기보다는요. 거기가 지금 야자매트로다, 그러니까 현충탑에서 종탑 올라가는 거기 길인데요. 거기가 비 오고 그러면 우선 습기가 많아서 배수로 설치를 해도 질척여가지고 미끄럽고요. 그다음에 겨울이면 빙판이 돼가지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둘레길 정비공사를 여쭤봤나 보네요?

예, 청성역사공원 둘레길 정비,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른 지금 대답을 하셔서 이상하다 했는데,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에 청성역사공원 다목적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예.

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리모델링은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 기간제 근로자가 45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나 아침에 와서 쉴 공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전에 2층을 증축을 해서 만들어놓은 자리가 있는데요. 진화대가 사용하고 그랬던 자리가 있는데 노후돼가지고 화장실도 다 망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자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집기류도 놓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다목적 휴게실이 언제 이게 준공된 거지요? 언제 이거를 만드셨어요?

증축한 건 한 2018년,

2018년?

`19년도 정도에 했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제가 이거 보기도 화장실이나 이런 데 집기류 들어간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다시 이거를,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5년. 2018년, `19년이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동안에 수리 들어간 게 없었나요?

예, 여기,

처음인가요?

수리는 처음입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예, 진화대에서 사용하고 그랬던 자리인데 진화대는 좁아가지고 나가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1층을 사용하다 너무 좁아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집기하고 화장실 쪽 보수 정도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리고 230페이지에 이동면 비법정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철거비가 6,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거기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다가 포기를 해서 작년에 7월, 8월까지는, 5월부터 면사무소에서 잠시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방갈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창고, 뭐 이렇게 매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다 노후가 돼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캠핑장이라고 해가지고 데크도 설치해놓고 그랬는데 그게 다 망가진 거 때문에 그거를 공원으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데 기본적으로 석면이 들어간 거는 또 석면 철거비용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설치가 된 거지요?

그거는 옛날에 저, 2012년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도리돌 생태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를 해놓고 이것도 한 10년도 안 돼 재구실을 못 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또 뜯어내는 데 돈이 들어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번에 뭐 어떤 조성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면 조성이 모두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와, 조성공사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철거한 다음에,

다 완성인 거지요?

예. 조성 공사해서 이제는 뭐 시설물이 아니고 공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조롱박길도 있는데 그거를 같이 이용해서 그냥 공원으로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과장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 관내에 은행나무가 얼마나 돼요? 여기 지금 196주 나온 거 말고 가로수 관리 사업에 보면 225페이지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포천 관내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나요?

사실상 옛날에는 포천에 은행나무만 심었기 때문에요. 지금 구 길이나 이런 데는 은행나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수는 안 나오고 이거 지금 196주라는 거는 암수, 그러니까 열매 열리는,

열리는 것만?

예, 그거만 지금 낙과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그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포천에 오니까 처음에 은행 떨어진 거 이렇게 많이들 쓸어서 모아서 가져가시고 막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뭐 좀 냄새가 나고 그러기는, 막 밟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낙하시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가로수 심을 때는 은행나무를 안 심겠네요?

지금 은행나무는 거의 안 심고 있고요. 만약에 은행나무 구간에 결주가 발생하면 자문 구해가지고 최대한 수은행나무로 심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196주만 나와서, 제가 알기에는 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적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암은행나무, 수은행나무가,

그러니까 주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있는, 떨어졌을 때 불편한 데 그거를 196주 정해가지고,

아, 거기만?

예, 시청 바로 앞의 나무라든지 그런 거요.

그거만 따졌을 때 196주지요?

예.

그럼 다른 데,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곳은 그냥 떨어지게 놔두고 그렇게 방치하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한 주에 10만 2,000원이라는 돈이 또 굉장한 돈이 많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남은 걸, 나머지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가지고 한 번 여쭤봤고요. 앞으로는 은행나무보다는 다른 좋은 가로수 나무를 선택해서 심어야 되는 걸로 나오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이 태봉공원 도시가스 정압기 이전 사업 있어요.

예.

이게 도시가스 정압기 이전 사업을 저희 시가 해줘야 되나요?

그거는 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에서 하는 거고요.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그 땅이 지금 인도를, 반은 인도를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가.

예.

그래서 그거를 뒤로 옮기면서 저희 공원 부지를 일부 반이 뒤로 가는 겁니다, 지금 크기에 대해서.

아, 보상비가,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해주고 그거를 뒤쪽으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보상비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인접에 지금 돌출돼 있다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인도를 지금 기능을 반쪽밖에 못 하는 거를 뒤로 밀어서 인도를 폭을 넓힌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콘크리트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만큼만 옮겨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는 도시가스,

도시가스공사, 예.

그 업체에서는 문제가 없다?

예.

다른 더 이렇게 안전한 부지가 없을까요?

비용이 너무,

그러니까 그 태봉공원 아파트 부지, 아니, 태봉공원 그 안쪽으로 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 여기에 설치가 안 될까요?

이게 정압시설이 지하에 있는 건데 위쪽에서만 옮기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막 다른 데 설치하고 그럴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그쪽의 지역을 위해서 또 설치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은 안 되고 거기서 뒤로 더 옮길까도 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옮겨도 문제가 없는 거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옮기는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안전시설물 잘 설치해서 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 간단하게 두 개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면 비법정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혹시 조롱박길에 맨발 걷기 구간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조롱박길은 주민자치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보조를 받고 다시 조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는 조롱박길은 안 하고요. 기존에 캠핑장 그 구역만 공원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은행나무 열매 5월 조기낙과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조기낙과를 하시나요?

약품 처리입니다, 약품.

약품 처리요?

약 뿌려가지고요.

그러면 다 어떻게, 약품 처리가 되면 이게 다 낙과가 되나요, 그대로?

제가 이제 설명 듣기로는 약을 뿌리면 자라던 게 안 자라고 그냥 떨어지는 거로, 지금 이제 막 꽃이 폈잖아요, 지금. 지금 비 와가지고 은행나무 밑에 보면 꽃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뿌리면 그게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약품 처리를 하고 인위적인 방식인 것 같아서 뭐 이렇게 거리에 약품 처리가 되거나 그러면 주민들도 돌아다니면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건 안전한 부분인가요?

지금은 약이 다 저독성으로 인체에 무해한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저기 전남 순천에 갔더니 거기는 가로수 관리를 할 때 은행나무에 이렇게 망을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낙과를 시키는데 그거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어르신들이 직접 하고 그거를 나무, 은행나무 열매를 통해서 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사업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이렇게 약품 처리하는 거보다 예산도 덜 들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랑 어르신들도 만족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약품 처리하고 뭐하고 1억 원인데 오히려 더 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오히려 포천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이후에는 쉬는 시간도 없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