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이 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71만 원이 증액된 12억 878만 7,000원입니다.

먼저 482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3,36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의원 국외 여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5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공헌 포상자 추천 증가로 인한 상폐 제작 비용으로 1,081만 원이 증액된 2,179만 원, 하반기 정례회 대비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위탁 교육비로 1,6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진 의정 비교 시찰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로 1,450만 원이 감액된 1,350만 원, 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 견학 등 공무국외 연수 여비로 과목 변경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50만 원이 증액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입니다.

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 및 실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동두천, 철원, 연천 4개 시군 의회의 상호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4개 시군합동워크숍 운영 및 실비 지원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 의원 사무실 운영입니다.

의원 회의실 냉난방기 등 노후된 집기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820만 원이 증액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9% 증액된 12억 87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의정 운영, 행사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1억 371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인상분, 상폐 제작비, 직원 위탁 교육비, 국제화 여비, 정책토론회 운영 및 4개 시군 합동 워크숍 개최 비용 등 필요 예산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4개 시군 의회 합동워크숍 실비 지원에 보면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워크숍 1회에 260만 원 그리고 실비 지원 3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올해 원래 예정되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당초에는 의정 운영 공통 경비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 의회 경비 총액 한도제에도 해당이 돼서 이 예산에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새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의원 해외 연수 수행 여비가 국외 업무 여비 1,45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 국외 연수 여비가 600만 원 증액이 되면서 지금 2,05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국외 업무 여비에서 국제화 여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과목은 국외 업무 여비에 과다 계상된 부분을 국제화 여비로 과목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1인당 인상을 한 50만 원씩 해서 12명 분에 대해서 6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의원과 관련된, 수행과 관련된 여비잖아요.

예, 수행 여비도 있고요. 공무직 직원에 대한 여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공무직, 이쪽에 지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과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외 업무 여비에는 어떤 게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수행 여비와, 이게 특수 업무를 위한 수행 여비와 공무직 직원에 대한 여비인데요. 공무직 직원에 대한 여비를 조금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처음 듣는 시민 여러분들께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어떤 게 특수 업무고 어떤 게 국제화 업무 여비로 쓰여져야 되고 국제화 여비로 쓰여져야 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외 업무 여비는 특정 업무, 협력 체결이나 국제 회의, 국제 행사 등에 수행을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직 직원 등 국외 여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국제화 여비는 해외 시찰이나 견학 참가 및 국외 훈련 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일반 직원, 의회 직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과 함께 공무 국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국외 출장 여비로 사용 가능한 국외 업무 여비에서 사용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을 지금 과목 변경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외 업무 여비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업무라고 하셨으니까 업무 체결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해외, 국외 연수에 같이 수행하는 차원에서의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의, 의회 직원들이 몇 명이 지금 갈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나요?

국제화 여비에는 12명분입니다.

국외 업무 여비에 12명이요?

죄송합니다. 국제화 여비에는 9명이고요. 국외 업무 여비에는 3명으로 총 그렇게 해서 12명입니다.

혹시 올해 어떤 국제 행사나 어떤 해외 연수에 어떤 직원이 수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잡혀 있나요?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이게 국제화 여비나 국외 업무 여비나 어쨌든 의회 활동 중에 국외 연수라든지 아니면 협력 체계라든지 이런 업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동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지요, 과장님?

예.

계획된 게 없지만 업무 관련자들이 가는 게 맞다고 하고 계획을 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외 업무 여비보다는 국제화 여비에서 의회 직원들이 공무 국외 출장 수행을 갔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게 지금 더 필요해서 이쪽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토론운영회가, 운영이 이게 250, 250 정책토론회 운영, 정책토론회 운영 실비 지원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500만 원씩 4회이지요? 2,000만 원인데, 우리 총 엑셀로 뽑아주신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통합적으로 다 500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500에 4회라고 돼 있고 여기에 지금 요구 서식에 보면, 엑셀로 작성하신 데 보면 250, 250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지금 예산 과목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사 운영비 부분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어서 예산 과목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뉘어져 있지만,

전체 금액은,

1회 500까지,

1회 500만 원해서,

1회 500까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심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