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6건으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은 우리 시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의 바르게 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포천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청 또는 포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 현실화하여 소송 수행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소송 승소율 향상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의 명확한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은 민간 위탁의 승인 및 동의인 규정은 다의적 해석으로 의회의 동의권 침해 및 실효성 문제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5조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내실 있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캠핑 산업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진흥 및 포천시민을 위한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세부 지원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자구 수정 및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개정안에 규정한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수강료 지원을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수강료부터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을 수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매년 편성하는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예산으로 통폐합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동 행복복지센터 등 건립 변경안 등 총 3호의 관리 계획 제출이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계약 동의안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올해 5월 31일까지 전문업체에 민간 위탁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포천도시공사에 공공 위탁할 계획이 있었으나 수탁 기간 변경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7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전문업체 민간 위탁 기간이 올해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수탁 기관을 장자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고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은 용정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 업체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포천용정공공폐수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기간을 현재 적용되는 사용료 단가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7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은 문화예술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한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024년도 1회 추경 출연금에 대해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2024년 7월 출범 예정인 청소년재단의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체험 제공을 위해 배움과 진로의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민간 체결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7 일부 일원에 군부대 탄약고가 무림리에 통합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 없으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법에 의거 출자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 `22년 부진 사업 선정에 따른 만회 대책 수립 및 거점시설 기능, 집적화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변경,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 없으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포천시청 농업재단 사무실을 신북면 농업기술센터 3층 건물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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