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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산림과, 생태공원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장 서과석
회의에 앞서 지난 25일 포천시 영중면에서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이 미군이 쏜 총알에 피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단 몇 초 그리고 단 몇 cm만 다른 곳으로 맞았다면 즉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포천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목숨을 담보로 생활 터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격장을 폐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택
복지환경국장 김영택입니다.
복지환경국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일선 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과 김수정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장애인과 박상진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과 윤정아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과 김수경 과장입니다.
(인 사)
산림과 이상헌 과장입니다.
(인 사)
생태공원과 송영범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7개 부서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훈명예 수당을 전년 대비 33%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자활근로 사업으로 영양 플러스, 라라편의점, 라라워시 3곳을 신규 개소해서 기존의 카페, 식당, 청소 사업 등을 포함해서 총 10개 사업단에서 92명의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이 협력하여 306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11억 6,400만 원 상당의 민간 자원을 발굴 지원하였으며 모니터링 및 방문 상담을 1만 5,000원에 실시해서 민간 협업의 권역별 사례관리를 추진 하였습니다.
11쪽 이웃돕기 지정기탁금품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름김치 지원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온전한 지역 복지 실현 및 품격 있는 포천 복지 조성을 위해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각각의 복지 집단을 잇는 복지네트워크 후보 기관으로 포천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겠습니다.
16쪽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서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을 4인 기준 역대 최대인 6.09%로 인상하고 이와 동시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해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19쪽 위기가구 지원과 나눔 실천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로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정기탁금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희망곳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경력단절 여성 514건의 취업 연계, 돌봄 노동자 53명의 교육 실시, 여성 1인 가구 76명에게 안심 패키지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 가족 구조 변경에 따른 가족 돌봄 정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8,320명에 대해서 15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축하금 450명, 첫 만남 이용권 360명, 출생아 건강보험 및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쪽 공보육 강화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20개소를 포함한 총 83개소 어린이집에 28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세 미만 아동 608명에게 매월 부모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0쪽 안전한 돌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4개소를 운영 지원하였고, 2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9월에 학대아동 피해의, 학대 피해 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 취창업 지원 플랫폼인 꽃마루를 내년 1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젠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과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안전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여성 안심환경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지원, 아이돌봄 지원,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건립 중인 돌봄통합센터에 가족센터를 이전해서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문 육아 전문기관인 통합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양육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한 돌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아동수당, 아동급식 지원, 자산 형성을 위한 발달 지원 계좌 지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안락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171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의 시설 운영비와 생계비 및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에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28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하고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돌봄통합센터는 7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지층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인 2,0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287명과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45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7쪽 경로당 5개소를 신축했고 입식 좌석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운영비 차등 보조로 관내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8쪽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과 장애인 권리 증진 정책 협약 체결을 통해서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맞춤형 급여, 소득 보장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점검으로 이용자 및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서 2024년도 준공 목표로 장애인형 체육센터인 돌봄통합센터 건립과 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투명한 기초연금 지급과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1,428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어르신의 행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친화도시 인증 신청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8대 영역 세부 추진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노인대학원과 대학을 통해 활기찬 여가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된 경로당의 신축과 보수로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쾌적한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실천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증진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고령장애인 쉼터와 장애인 가족 휴식비 지원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장례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존의 공설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재단장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공적 물량을 제공하고,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과 국토 이용의 효율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4년도 주요 성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57만여㎡를 제거하였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1,403마리를 포획해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억제하였습니다.
10쪽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955개소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전략과 탄소배출 저감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였으며, 17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상시 운영과 조기 폐차 등 1,405건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으로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대형폐기물 1,155건의 처리와 물 노면 청소차량 5대를 상시 운영해서 폐토사 925톤을 수거하였으며, 무단방치 생활폐기물 약 149톤의 수거와 로드킬 552건의 처리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3쪽 고품질 페트병 301톤 선별 재활용과 버려지는 폐 아이스팩 46.3톤을 재가공해서, 소상공인에게 38.2톤을 무상 공급해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저감되도록 하겠으며, ASF 차단 울타리와 양성 매몰지의 철저한 관리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제출 의무화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이용 및 선정 계획서 검증 용역 과정을 거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함으로써 대상 시설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분할되어 있던 생활폐기물 수거 기간제 근로자를 통합 운영하겠으며, 환경미화 활동의 업무 세분화로 보다 탄력적인 쓰레기 수거 활동 체계를 마련해서 깨끗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증가되는 생활폐기물에 대처하고자 1일 200톤 처리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202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도 `24년 3월 실시 설계를 토대로 해서 20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주요 성과로 배출업소 지원 및 유지관리를 통한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약 58억 6,100만 원을 투입해서 환경적으로 취약한 사업장 140개소에 대해 환경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였고,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74개동 및 지붕 개량 6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 2,252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 사업장 383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으며,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8쪽 토양 오염 예방 및 정화를 위해서 관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1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25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9쪽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체 등 64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 60건, 과태료 236건, 고발 33건 등을 조치하였으며 상습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 악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에 대한 성능 진단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각각 54억 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별 컨설팅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 올해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생활악취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악취 개선으로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4쪽 우리 시에 산재한 폐수,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권역별, 계절별, 테마별, 등급별 맞춤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과 배출업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주요 성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조림사업 42㏊, 숲 가꾸기 사업 338㏊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방을 위해서 재선충병 피해목 1만 4,000여본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및 돌발해충방제 600㏊를 실시하였고, 한북정맥 청계산 구간과 명성산 등 주요 등산로의 안전시설과 포천국립수목원 둘레길을 정비해서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였습니다.
8쪽 목공체험장을 운영해서 500여 명의 시민에게 다양한 목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9쪽 산림,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진화 헬기를 투입해서 산불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6개소의 사방댐과 계류보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12쪽 2024년도 산림과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청성산 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월산성 유적지의 경관 숲 가꾸기 사업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공동 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단계로 반월산성 유적지 공동산림 사업을 실행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숲 생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후 변화로 인해 소나무 재선충 등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적기에 방제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북정맥 등산로 정비 사업은 관광과,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운악산 구간을 중점 정비하고, 명성산, 종자산의 주요 등산로 정비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포천 국립수목원 둘레길 1.3㎞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16쪽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진화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내년도까지 완공해서 운영하고자 하며, 산사태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하고 신설임도 4㎞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생태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4년도 주요 성과로 쾌적한 녹색도시 공간 확충을 위해서 쌈지공원 3개소, 도시숲 1개소, 학교숲 4개소 등을 조성하였고, 6쪽 초록빛 생태환경 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관리원 35명을 운영해서 관내 공원 141개소, 가로수 2만 73본, 주요 가로화단 관리를 위한 예초, 제초, 전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포천 체육공원 등이 조성된 공원의 이용, 편의성 증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리모델링 공사와 선단5통 어린이 놀이터, 선단 제3어린이공원 등 신규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3개소에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 업무 이관된 38선 역사 체험길과 고모리, 깊이울, 우금리 청계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6월에 6공병여단 군관사 협의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태봉공원 내에 국민체육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5월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2쪽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쌈지공원 2개소, 학교숲 1개소, 가로수숲길 1개소, 주민주도형 마을정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14쪽 초록빛 생태환경 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관리원을 운영해서 관내 공원 141개소, 녹지 53개소, 가로수 2만 73본과 주요 가로 화단을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6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선단 제3어린이공원 등 신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공원 조성률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 초가팔리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3월부터 산책로, 쉼터, 주차장, 화장실 조성 및 수목 식재 등 5,000㎡의 수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모저수지 둘레길 정비와 경관 개선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38선 역사체험길과 깊이울 우금리 청계 저수지 둘레길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시공원 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12월에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공사를 준공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김영택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손세화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난 3월 라라워시를 군내면에서 개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도 하고 라라워시 포천점 개소를 해서 이 부분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비, 도비가 대부분이고 시비가 일부분이긴 하지만 라라워시에 대해서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하고 계신가요? 이일선 과장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라라워시사업단은 다회용기 세척을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포천병원 장례식장이랑 어린이집 8개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금 9월까지 한 920만 원 정도 매출이 있고요.
손세화 의원
예, 제가 얼마 전에 라라워시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좀 물어봤는데 포천병원에서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포천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없어서 포천에서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나 다른 지자체 쪽에서 사업을 받아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하시는 부분들이 ‘포천에서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행사할 때만큼이라도 다회용기를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주셔서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다회용기 세척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또 환경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현재 환경관리과에 여기 계신 임종훈 의원님께서 예전에 발의하신 조례가 있습니다. 포천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실내외 행사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직 저희가 각종 축제 때 아직까지는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포천시에서 개최되는 실내 행사 때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종훈 의원님께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거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5조에 보면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공 제한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지키려면 오히려 지금 일회용품 제공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회용품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아주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회용품 제한을,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회용품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가 아니고 의무 사항으로 제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또 회의에서 일회용품 제공하는 것도 좀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박상진 과장님 노인지회 이주석 회장님하고 임원분들하고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시지요? 만나서 의견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저희하고 시장님하고요?
임종훈 의원
아니요, 과장님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간담회 정식으로 가진 건 없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잘 제가…….
임종훈 의원
그럼 시장님 하고 면담을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면담은 한번 했습니다. 취임하시고요.
임종훈 의원
과장님 하고 배석은 안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배석은 했습니다. 한 번, 9월 초에 한 번 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때 노인지회에서 어떠한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요구 사항 중에 노인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수당을 좀 인상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있었습니다.
임종훈 의원
근데 2023년도 추진 실적과 2024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결인 것 같거든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한테 요구가 됐던 거고요. 지난 노인의날 행사 지지난주에 했을 적에 지회장님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의회와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올려주시겠다”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됐던 사항은 없었던 거고요.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됐던 건 없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상황 보고를 추후에 드렸더니만 “한 번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또 이제 얘기가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긍정적으로 일단 많은 경로당 회장님들 앞에서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아니라도 약간 소액이라도 또 이렇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저희, 우리 시도 급격하게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행사나 회의나 참석하실 때 이동할 때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이 모시고 다니시고 또 전화도 이렇게 많이 돌리시면서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유도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경로당 회장님께서 책임도 많아지시고 역할도 많아지신 만큼 노인 지역 봉사 지도 활동 수당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경로당 회장님께서 경로당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노인정에 아니면 각 마을에 건강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혈압을 체크하고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마을에 지금 찾아가는 복지팀인가요? 그 어쨌든 복지팀에서 가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혈압을 측정해서 사전에 안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혈압기를 마을마다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일단 맞춤형복지팀에서 간호사도 읍면동에 배치가 돼서 순회하면서 건강 관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압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원실이라든가 보건지소, 진료소에 저희가 비치는 돼 있지만 스탠드형 제대로 된 것 같은 경우는 보통 200~250만 원 상당 되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의장님 말씀대로 점점 저희가 베이비붐 시대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한번 그거는 긍정적으로 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글쎄요 제가 알아본 바에는 이제 고정용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 한 145만 원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물론 복지팀이 찾아가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상시적으로 어르신들이 체크를 해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같이 의논하셔서 보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임종훈 의원님.
임종훈 의원
과장님, 앞서 손세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건데요. 저희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이 5월 11월부터 단속이 되고 시행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임종훈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위생 때문에 일회용품을 어느 정도 사용을 허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엔데믹 상황이고 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민간의 이런 집중 단속하기 전에 우리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각종 회의나 시장님, 부시장 주재 그리고 저희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관련해서 일회용품 자제 권장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시정회의실이나 이런 시청 안에서 하는 모든 회의나 이런 데는 일회용품 병음료나 아니면 음료수병조차도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가 지금 공문을 다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공문은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식이 부족한 건지,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것도 지금 아니, 회의는 지금 정착이 됐고요. 지금 이제 외부에서 행사를 하는 그거는 아직,
임종훈 의원
예, 행사나 축제 때는 아직도 일회용품이 많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임종훈 의원
아까 앞서 말씀했듯이, 제가 했듯이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민간으로 점차 일회용품 줄이기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월부터 시행이 되고 집중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있어서 공공이 먼저 앞장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일회용품의 편리성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여기, 조진숙 의원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24년도에? 그런데 이것이 감면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고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지금 실천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신규 사업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은 그래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나 회수 자원 재활용 목적에도 다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의원
이렇게 정리는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감면이 됐고 다음에 차후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계속해서 작년 그러니까 내년 `24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경이 됐든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때라도 계속해서 해서 설치하는 거를 목표로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의원
예, 행감 때도 이게 다뤄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투명 페트병으로 인해서 무인 회수기 설치를 함으로써 여기 지금 설명도 나와 있지만 자원 재활용 촉진 효과 기대가 크다는 걸로 여기에도 나와 있고, 또 특히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 쓰레기의 인식을 제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이번에는 빠져 있다 하지만 계속 추진을 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포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지금 기업인협의회 운영 하는 걸로 이제 내년 5월에 저희가 지원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이제 지금 장자협의체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랑 몇 군데가 의사가 있어서,
연제창 의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어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 그 3개 업체에 다 해서 그러니까 운영비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용역 끝내고 내년도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디를 선정할 지에 대하여서는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연제창 의원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동의안을 했을 때 만료 기간이 명확하게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이게 또 연결된 게 그 앞에 있는 저희 시가 매입한 부지가 있어요. 그게 한 300억 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요새 이제 저희가 세수가 부족한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각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다른 지원책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분양이 되고 또 그게 선순환되니까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 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예, 손세화 의원입니다. 올해 2023년에 추진하는 계획들과 2024년의 계획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반영해서 추진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먼저 2022년도 정산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정산은 그러니까 6월에 완료가 돼서 환수 조치는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으로 해서 지금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 2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노무비 관련하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정산 부분 2개 그거는 이제 법률 자문 결과가 온 게 이제 세 군데 해서 두 군데 정도는 정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한 곳은 정산 불가하지만 그 협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업체 사업장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최대한 정산해서 환수 조치가 가능토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간접 노무비 정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과년도 거 정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이 이제 불가하다라고 답변은 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아직 법률적인 거를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게 한 곳은 또 정산 가능하다고 또 일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많은 저기 변호사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서 그렇게 결정을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진행은 그 정도까지 선에 와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게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인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정산 보고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 받은 사안이고 30년 동안 대국민 공개가 되는 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진환경 심00 산업재해 인건비 70% 정산 그리고 갈산환경 수도권 매립지 지출, 직접노무비 인건비 이중 지급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 7월 28일까지 세입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세입 조치는 다 되셨다고 한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아니, 저기 산업재해 정산에 대해서는 아직 세입 조치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손세화 의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세입 수입 조치를 하셨다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심00 산업체 인건비에 대한 70% 정산은 돼 있고요. 그리고 갈산환경에 수도권 매립지 지출 직접 노무비하고 인건비 이중지급에 대한 정산 그 부분은 지금 환수 조치해서 총 금액이 지금 3개 업체 합해서 8,900 정도 해서 세입 조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손세화 의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23년 심00씨에 대해서 인건비 정산이 잘못된 게 2023년뿐만 아니라 몇 년 치라고 했는데 2023년 것만 정산이 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맞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전에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산을 그러니까 다시 정산이 아니지요, 이거는. 불법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환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 자문을 그렇게 정산의 개념으로 이거를 ‘합의하에 정산했는데 이걸 다시 정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부당하게 금액을 지급 받았을 때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다면 변호사 세 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청에서 옛날에 이렇게 잘못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5년치까지 환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을 구하실 때 명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변호사들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을 여러 군데 해서 답이 달라지고 이거는 그거의 본질을 파악하신 변호사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명확하게 질의를 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환수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면 100%로 다시 환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것도 정산, 환급, 환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를 행감 때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2023년 추진 실적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024년 이후에 이 부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접 노무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시장님께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간접 노무비 사용 2018년부터 2022년 부적정 업체 공통과 그리고 사내이사 배당금 부적정 지출 건 태성크린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 환수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월에 올린 결재인데도 불구하고 10월 말이 돼가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확실하게 받은 부분도 없기 때문에 아예 2023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법률 자문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또 받아본다 또 받아본다 이렇게 해서 해를 넘기실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올 연말 안에 다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잘못 산정이 돼서 지금 업체는 고발이 된 상태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감사원에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감사가 나왔고 9월에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환경관리과에 시정 요구를 보내온 사안입니다.
내용은 “환경관리과 소속 감독 공무원이 검사를 소홀히 해서 해당 용역을 준공하였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계약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계산비를 재산정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9월에 시정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말까지 변경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저희가 10월 30일자로 이제 변경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원가 재산정 결과하고 다 업체에 지금 통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10월 4일자로 해서 공문은 다 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빠져야 될 금액이라든지 영수증 있는 것들은 다 저희한테 10월 말까지 제출을 하도록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접수가 되면 10월 말일에 이제 변경 계약이 들어갑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이게 6월에 노조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4억 원이 지급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다시 계산해 보니까 더 지급된 게 4억이고 또 덜 지급된 게 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분명한 건 그겁니다. 경기도 감사를 하기 전에 노조 측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걸 부서에서 인지를 했는데 이거를 경기도 감사가 있을 때까지 계속 미루고 변경 계약을 안 한 것도 저는 담당 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금액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 보고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말까지도 변경 계약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건 부서의 상당한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부분은 10월 30일까지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지체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때 기존 업체들이 말씀하신 바는 “변경 계약은 본인들은 의무가 없다. 이거는 협의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응할 의무도 없고 또 이거는 변호사를 자문을 구해서 본인들은 변경 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다 이루어진 부분들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저희가 10월에 해당 업체 4곳 다 대표들 불러서 사무실에서 회의까지 했고요. 이 내용 충분히 전달을 해서 인지는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크게 저희한테 불만이나 이런 거를 내비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앞에서는 불만을 내비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셔서는 “당장 내년에 계약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조를 안 하냐”라고 불만 섞인 얘기로 얘기하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불리한 조건이나 그러니까 받아야 될 거 받고 돌려줘야 될 건 돌려주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그런 계약 말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양쪽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끔 계약을 진행해라. 이렇게 해서 그나마 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10월 30일까지 변경 계약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저희가 올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번 계약이 12월 말까지여서. 2024년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원가 계산이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월에 용역을 계약해 놓은 게 11월 말까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올해 안에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랑 지난번에 손 의원님 같이 부시장님실에서 중간보고회 했듯이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10월 25일 어제 원가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이제 10월 중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를 감사담당관에 다 보낼 생각이고요. 그래서 회계과에 심의위원회 개최가 이제 11월 13일날 열리기 때문에 그날 거기에 올려서 상정해서 용역 발주 건의부터 해서 이제 공고까지, 입찰 공고도 11월 27일 긴급으로 하면 한 10일 정도 기간을 줘서 12월 7일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에 따라 보면 이제 12월 20일 정도는 계약 체결이 저희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래도 좀 윤곽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제가 어제 회계과에 질의했더니 회계과에서도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박헌국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원가 용역 계산을 하는 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기간을 3월부터 11월 말까지라고 정한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졸속으로 그냥 계약을 연말에 추진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안에는 이게 다 일정이 끝나야 되고 9월, 10월에는 다 끝나야 되고 다른 지자체도 11월 말까지 이렇게 용역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는 11월 초, 중순 이렇게 해서 끝나지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왜 10월 말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공개경쟁 입찰을 해라”라는 6월에 시장님이 시정 질문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포천시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청소 업체가 선정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월 25일까지 원가계약서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원가 계약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마무리 하느라 반영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철저하게 검수를 하셨나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최대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면담하고 해서 서류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 가능한 거는 변경하고 조치할 건 다 조치하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최대한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원가 계약서를 잘못 봤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에서 시정 요구까지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원가 계약서 좀 꼼꼼히 보시고 이번만큼은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계약심사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꾸릴 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심사위원을 모실 때 정말 시간 되는 사람 위주로 그냥 모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의위원도 좀 꼼꼼하게 추천을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기존 업체들은 불만들인 게 이렇게 계약을 일부러 늦게 하는 거 아니냐, 계약 공고를 일부러 늦게 내는 거 아니냐. 신규 업체를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신규 업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대응하고 계신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이미 딱딱 정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관련해서 이 허가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언제까지나 계속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허가담당관이랑 얘기를 해서 데드라인을 정해주든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 중에 한 군데는 이번에 어디어디어디 업체가 들어온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고위공직자의 친구라면서 그렇게 정보를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최저가 입찰을 하겠다라고까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업체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들께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거는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고용 불안이 있거나 혹은 임금의 저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들을 저희가 이제 듣고는 있는데 이제 다 통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어제 허가담당관 담당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거 4곳 빼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게 3곳 지금 나갈 곳이 한 3곳에서 4곳 정도 그러면 그것까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것만 나가도 한 10개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입찰은 경쟁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계획을 공포를 하면 지금 들어와도 이제 그 장비라든지 결격 사유 조회, 전국 조회나 이런 시일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을 언제로 정할 건지는 다시 한 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저기 명쾌하게 완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랑 임금 저하 같은, 임금 저하는 글쎄 그렇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고용 불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손세화 의원
고용승계 해주셔야지.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손세화 의원
그런데 기존 업체들이 지금 일하는 직원들한테 새로운 업체가 바뀌면 뭐 임금 협상도 다시 해야 하고 임금이 저하될 거고 고용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답을 받고 싶은 거는 어떤 업체가 하더라도 임금이 저하되지 않고 또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점검이라면 어떤 업체에 가서 이런 안내며 이런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세화 의원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이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는 무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이게 기존 업체는 유리하고 업체가 바뀌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데 그게 그런 건 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지요. 그냥 기존 업체들만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럴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아니면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언제든지 찾아와도 저희는 답변을 드릴 텐데 저희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 별로 안 계세요.
손세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그래서 이제 밖에서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듣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손세화 의원
이상덕 팀장님은 가끔 찾아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들었고 그리고 이게 100억이 넘는 계약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고 또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또 기존 업체 기득권과의 새로운 신규 진입 업체와의 그런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부분들도 과장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객관적인 이야기 아니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예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물며 신규 업체가 허가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 어제도 신규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업체들은 만약에 신규 업체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유예해 주냐’, ‘왜 계약을 늦게 하냐’ 이렇게까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이게 계획대로 흘러가서 적어도 계약 기간이 넘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입니다.
현재 산림과는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우리 시에 주둔하고 있는 훈련부대의 잘못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진화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일단은 사격으로 인한다고 하면 사격장은 당연히 국방부에 있는 거고요. 경계선을 넘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투입이 되지요.
조진숙 의원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올해 군부대 사격장 등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몇 건이나 혹시 투입된 걸 알고 계신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잠시만요. 승진이 11번이 있었고요. 영평이 4번 있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 전체로 33건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를 우리가 받은 게 1억 8,000만 원이 되고요. 시비로 우리가 4억 2,000만 원, 올해 `23년도에 특별히 특별교부세 2억 원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3건 중에서 15건 정도가 투입을 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예.
조진숙 의원
그런데 우리 발생의 귀책사유는 분명히 저는 군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불진화헬기를 운영 중에 우리가 절반을 산불 군부대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이 우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이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군단, 5군단이 되겠지요. 5군단 하고도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화테이블에 일단 올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의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산불과 진화 문제는 우리 포천시만의 문제가 해당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산림과에 제안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군부대 사격으로 인한 산불사고는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헬기 투입은 아주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운영을 위한 비용 중 일부라도 군부대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국방부나 그밖의 정부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일단은 영평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미군 자체적으로 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진화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4번 정도 진화 투입이 됐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영평에서는 자기네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한테 지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조진숙 의원
오히려?
산림과장 이상헌
예. 그런데 승진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수리온헬기 진화헬기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민간 임차헬기는 용량이 작아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산림청에서 대형헬기가 와야 효과적인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차헬기를 우리 시 거를 투입해서 작업하는 거는 그렇게 어느 정도 효과는, 확산 방지효과는 있지만 그다지 큰 저거는 없거든요. 어쨌든간에 군부대에 그거 비용을 부담하라고 건의하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숙 의원
우리 포천시에서 헬기가 전체적인 투입건수가 33건 중에서 15건이 투입을 했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조진숙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우리 포천시에서 자의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림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승진사격장은 지원 요청을 하고요, 군부대 쪽에서. 영평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산림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원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 건데 지금 영평 미군사격장이랑은 저희가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요청했기 때문에 4건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상헌
그게 거기도 지위체계가 상당히 틀린데요. 훈련을 들어온 부대하고 통제실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런 혼선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면, 진화 요청이 들어와서 들어가면 들어오지 말라고 또 그쪽에서 그러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예 영평사격장은 산림청 헬기가 아니면 저희 민간헬기는 지원을 안 할 방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24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산림과장 이상헌
예, 영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진사격장은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 요청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은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민간 임차헬기는 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산림청 게 와야 효과적인 진화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산림청으로 또, 군에서 또 바로 연락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임차헬기는 초동진화형입니다, 초동진화형.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승진사격장 같은 경우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진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8억이라는 우리 포천시에서 헬기를 임차해서 쓰니까 그래도 요청을 지금까지는, 요청을 안 했지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영평은? 그런데 내년부터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영평은.
조진숙 의원
이제는 아예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조진숙 의원
그러면 승진사격장만 들어가겠네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그래서 저는 8억이라는 임차를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 우리가 도와주니까 군부대에 좀 건의문을 내서 ‘우리 얼마 정도는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겠냐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산림과장 이상헌
예.
조진숙 의원
그래도 승진사격장만 한다고 해도 지금 굉장한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지요?
산림과장 이상헌
저희가 그거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래서 그래도 일단 아마 우리 포천시뿐 아니라 옆에 있는 자치제도도 그렇게 똑같이 그런 것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한 번 우리 뜻을 모아서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문을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산림과장 이상헌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한 번, 안을 이렇게, 우리 포천시가 너무나 많은 액수를 가지고 8억이라는 것을 임차해서 쓰는데 그래도 48%가 지금 군부대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건의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헌
예.
조진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포천체육공원 리모델링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착공해서 한 30% 했을까요?
연제창 의원
위에 놀이터도 지금 리모델링 하시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위쪽은 아니고요, 밑에.
연제창 의원
밑에만 하시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위에도.
연제창 의원
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이제 철거작업만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며칠 전에 일동의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올해 여름에 물놀이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기산어린이 물놀이공원이요.
연제창 의원
예, 기산어린이공원에 거기 물놀이시설 학부형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에는 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가족이 즐기고 아이들이 즐기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천시에 감사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와서 거기에서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늘 의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읍면동에는 못 하더라도 거점형식의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야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게 다 우리 포천시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저도 사실 오늘 업무 보고를 보면서 밑에만 하는 줄 알았어요, 리모델링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에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위에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나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위는, 어린이놀이터는 저쪽 구석으로 따로 있고요. 농구장인데요, 위에를. 농구장을, 지금 농구장을 어린이 종합놀이대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연제창 의원
예전에 물놀이시설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제안을 했을 때 체육공원의 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맨 위층에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연제창 의원
그리고 중간에 농구장에 이걸 큰 규모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연제창 의원
이 부분은 변경이 되기가 힘든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지금은 다 됐고요. 우선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포천지역에는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종합운동장 앞에 크게 조성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포천에는.
연제창 의원
예, 그 물놀이시설이 일동 기산리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름철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수영장 개념의 물놀이시설이 아닌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제가 다 못 봤는데요. 아무튼 물놀이시설이 크게 들어서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쨌든 물놀이시설이 기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물놀이시설로 쓰고 평시에는 그냥 놀이터로 사용하시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연제창 의원
어쨌든 일동뿐만 아니라 포천, 소흘, 선단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물놀이시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남양주하고 양주하고 포천을 비교해봤을 때 이미 포천은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양주에 11개가 있고 남양주는 스물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순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다 이주하는 여건이 빌미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 열악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앞으로 물놀이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물놀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주민의견 수렴하면 당연히 찬성하겠지만 어쨌든,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주택가 옆에는요 일동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아파트에서 거기에 방음벽을 쳐주든지, 하지 말라고 민원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주택가 옆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 의견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일동 기산베스트빌인가 거기 저희도 주민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그렇게 크게 그런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작용 안 한답니다. 그리고 일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이고 이거 지금 포천동 여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인근에 민가는 없어요. 없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지금 포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딱 책정된 거를 설계를 해서 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천체육공원에서는 여름에 한시적으로 임대식으로 해서 올해도 분수대 옆에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포천시내에도 할 만한 그런 걸 했을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포천동 물놀이시설 이용한 것도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그런 임차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원부지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연제창 의원
저도 의원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제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리고 포천동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거점시설에 이런 물놀이시설이 가능한지.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과장님,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쌈지공원 만들기가 있어요. 이거 지금 도비가 확보가 된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가내시는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임종훈 의원
쌈지공원 선정할 때 주민들의 요구로 반영이 되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읍면에서 받아서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임종훈 의원
제가 잠깐 그래서 관인면 삼율리하고 화현면 명덕리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여기, 글쎄요. 보행인구나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더라고요. 이곳에 과연 시민들이 와서 공원 이용할까? 주변에 다 산, 하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명덕리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가는 다리 전에 기존에 조그맣게 정자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리모델링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삼율리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낭 가는 데 거기 삼거리 옆에 공터가 보기 싫은 데, 잡초만 우거지고 이런 데로 해서 동네에서 신청을 해서 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깔끔하게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쉴 수 있고 그래서 거기는 하는 겁니다.
임종훈 의원
깔끔하게 잘 조성해놓고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포천시에 쌈지공원이 몇 개지요?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쌈지공원 한 번 다 둘러본 기억이 있는데…….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기타 저거로 해서 저희가 쌈지공원이 한 100여 개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100여 개 있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임종훈 의원
그 100여 개 다 전수조사 해보시면 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방치수준에 있거든요. 운동기구 같은 것도 거의 다 녹슬어 있고 잡초도 많이 자라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쌈지공원은 우리 포천시 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공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도심지, 그러니까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의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걸어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참 좋은데 여기는 거의 이동하시는 분들도 없고 차량통행도 거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쌈지공원을 이런 데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심지, 신읍동이라든지 이런 도심지에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공원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저희가 이거 쌈지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할 때는 우선 읍면에 조회를 해서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을 받았을 때 대상지로 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데는 대부분 시골 같은 데를 보면 방치된, 누가 쓰레기 많이 버리고 이래서 경관이 저해되는 데, 그런 데를 신청을 마을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도 조성하면 좋은데 유휴지가 그렇게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위주로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있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임종훈 의원
은행나무 요새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밟고 다니시면 악취가 심하게 나거든요. 이런 민원 받아보신 거 없으세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많이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시청 앞에도 있는데 열매 그냥 떨어지게 놔둘 게 아니라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거하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저희가 미리 털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도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인도 주변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한 데는 가지치기를 전지를 심하게 하든지 항전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진짜 많이 다니는 인도 옆에 같은 경우에는 제거해서 그런 대책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은행나무 열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처리하고 있나 보지요?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임종훈 의원
예,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국장님, 송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복지환경국장 김영택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최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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