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결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승룡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27억 1,072만 8,000원이 증액된 412억 1,408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중단 포천예술대학 788만 원은 오케스트라 합주반과 경기민요반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예총 경상운영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260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포천문화대학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하기 위해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포천 주니어 연극제는 양질의 공연 제공을 위해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억 6,62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름다운 동행 장소 사진 촬영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신세대 가요제 페스티벌 개최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포천 반월아트홀 광장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포천 삼거리와 송우리 홈플러스 앞에 설치할 성탄트리 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포천 시립박물관 관리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550만 원, 290쪽 상단 포천 역사문화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및 영평현 읍지, 고문헌 번역 및 해제에 550만 원, 위원회 급식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사 편찬 사업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050만 원, 위원회 급식비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포천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2,620만 원, 물가 상승에 따른 체육인의밤 행사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용 가구 및 비품 구입비 200만 원, 291쪽 장애인 우수 선수 훈련비 증액을 위한 육성비 2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체육경기 관람 지원을 위한 장애인 기회 패키지 사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한마당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포천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가 종목 증가에 따른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1,5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대회 출전을 포기한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입찰 결과 참여 업체가 없는 38포천 한탄강 마라톤대회 8,000만 원과 타 자치단체로 선정된 전국 종합탁구선수대회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창단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운영경상전출금 1,730만 3,000원, 자본전출금 5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연곡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임대료 750만 원,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 7,000만 원,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설치 공사 6,000만 원, 풋살구장 및 족구장 잔디 교체 및 시설 유지보수 4,000만 원, 게이트볼장 잔디 교체 및 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48만 원, 재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1,92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포천시 생활체육시설 개량 사업은 자작동 게이트볼장과 관인면 테니스장 조성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이동 하수처리장 축구장 보수공사 6억 원, 영북면 문암구장 본부석 설치공사 1억 7,500만 원,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도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비 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님.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91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한탄강 마라톤 대회가 2023년 본예산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체육회에서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용역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 발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체육회 관계자 말에 의하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애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 거의 매년 특정한 시기에 마라톤 대회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는 한탄강 마라톤 대회를 예전부터 2019년에 물론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준비할 시간도 많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고려가 있었을 것인데 이건 소극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시장님께서 코스까지 보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제1회 한탄강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하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근데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삭감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대로 동호인들은 매월이라든지 미리미리 정해서 1년 계획을 짜서 출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탄강 마라톤 대회는 그 일정이 아직 연초에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동호인들 참여수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업체, 참여 업체 또한 참가자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금액적으로 부담이 커서 참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포천시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밖에는 안 되겠네요. 대부분 이 행사가 포천만의 행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뛰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철원 같은 경우는 9월 10일날 이번에 열립니다. 매번 열리고 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의 문제라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비슷한 규모의 마라톤 대회를 치르는 지자체에 대해서 살펴 보고 예산을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이번 3차 추경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걸 계속 쥐고만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탄강 마라톤 대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가급적이면 연초에 확정을 해서 일정 같은 거를 미리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추산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인원을 어떻게, 인원에 대해서도 동호인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사실 2019년에 한탄강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 그날 진짜 행사만 못했지 책자까지 다 나오고 동호회에서 신청도 받고 또 다른 외부 업체에서도 그러니까 외부인들의 유입이나 이런 신청 같은 데이터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고 여름이나 이때 아마 공고가 났을 거예요, 9월이나 10월에 하는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충분히 이거는 준비하고도 남을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오시기 전 사정이겠지만 앞으로 내년에도 아마 본 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진작부터 이걸 준비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거 이번에 포천시 승격 20주년 행사라고 해서 이 부분도 사실 고려됐던 부분이거든요.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그전과 다르게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동호인, 저도 마라톤 안 하다가 마라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마라톤을 매주 수요일마다 포천 달리기 교실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한 50명 정원인데 제가 48번째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동호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달리기에 있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포천시 체육회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포천 달리기 교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반응도 되게 좋습니다.

예, 그거,

그래서 마라톤 동호인이 줄었다고 해서 마라톤 대회가 잘 안 될 거라는 먼저 선입견을 갖고 계신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그냥 일반 달리기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포천 마라톤 클럽’이라든지 여기 ‘반월런 클럽’이라든지 여기 동호회가 몇 개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생각보다 문화체육과에서 마라톤 하는 인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특화된 마라톤 대회를 열면 갑니다.

저는 마라톤 뛰러 제주도도 가고 12월에 있는 진주 마라톤 대회도 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시야를 좁게 보지 마시고 외부 인구를 여기에 오셔서 관광도 할 수 있고 좀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에 포천 반월아트홀 광장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이 사업 규모하고 대상이 어떤 건지 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광장 이 정도 소규모 대상인가요?

광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반월아트홀 앞에.

그 앞에, 근데 설계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사업 대상하고 규모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203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신세대 가요 페스티벌’이 있지요?

예.

이게 신규인가요?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포천시민의 잠재력과 끼를 발산하는 가요 페스티벌 개최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지요?

장소가 현재 정해진, 잠깐만요. 장소는 아직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예선전 치르고 그다음에 본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민의, 포천시민의 날 행사가 10월에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요게 좀 유사한 행사가 아닌가. 물론 사업비는 작은데 10월에 같은, 이게 언제 예정을 하고 계신 거지요? 10월이라고 돼 있네요.

예.

좀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서 시민들이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때때로 너무 중복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축제에 이런 게 많다는 또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승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순서입니다만 황희석 과장님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김남현 국장님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입니다.

관광과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에 관광과 제3회 추경 예산은 당초보다 83억 214만 7,000원이 증액된 311억 3,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마이크 구입 비용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입니다.

산정호수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 보수와 성수기 대비 주차 관리를 위한 경상 전출금 4,7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안전을 위한 등산로 입구 CCTV 추가 설치와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 심장충격기 교체를 위하여 자본전출금 1,4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트밸리 매표소 앞 광장과 백운계곡 화장실 진출입 경사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 가시성이 높은 대형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여 관광 홍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악산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등록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탄강 홍수터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등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31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중 한탄강 홍수터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잔액 예산 3,000만 원을 시설운영비로, 시설운영비, 물품 구입비로 조정하고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한탄강 탐방로에 노후된 야자매트를 교체하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국유재산 점용료 이용료 납부 비용 2억 4,000만 원과 한탄강 다목적댐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 세계지질공원 박람회 개최에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소천 둘레길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과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인 운산~비둘기낭 도로 확포장 공사비 균특회계에 국비 3억 원, 시비 8억 원 등 1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 사업에 연차적 투자 계획에 따라서 28억 6,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인 한탄강 홍수터 세계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차적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과 체험형 관광시설의 집라인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서 89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조성 사업비로 균특회계 국비 1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여기 사업설명서에 부서명을 아직도 한탄강사업소로 제출한 사업설명서가 한 두 군데에 있어요. 이거는 부서명이 바뀐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243쪽에 옥외 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서 지금 확보한 게 1억 1,400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규모를 더 크게 하는 건가요?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사진이 첨부돼 있는데요. 이왕 하는 거 지금 산정호수 상동으로 진입하면서 좌측에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붉은색을 철거를 하고 붉은색 철거하면서 규모를 키워서 정말 가시성이 높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규모를 크게 했으면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비는 이 정도 수준의 원래 내시가 돼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구상하셨을 때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도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입장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원래 사업비보다 추경 사업비가 더 많은 것은 조금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탄강 다목적댐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인근 철원군과, 가장 이제 반대 의견이 있는 게 지금 철원군과 연천군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은 사실 연천군에 무슨 폭포가 잠기는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 철원은 연무 현상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 보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목적댐이라는 게 지금 관광자원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자원 우리가 활용 목적이 더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용역을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할 용역인지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연천포천지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현재는 우리인데 사실은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는 부서는 변경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타당성 검토 용역이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경기 북부 쪽에는 공업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또 관광용수 이런 게 현저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수위까지 물을 가둔다는 목적은 아니고요.

연천에 재인폭포가 잠길까 봐 상당히 우려하는데 잠기지 않는 선에서 아마 담수를 하면 연천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철원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무튼 세밀하게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예, 재인폭포가 다 잠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업용수거든요. 우리가 국가산단이라든지 단적으로 보면 장자산업단지도 우리가 공업용수 그 조그마한 물량을 못 더해줘가지고 지금,

그렇지요.

엄청나게 비싼 공업용수를 쓰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포천에서 할 수 있는 그냥 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려면 필수적으로 공업용수가 확보돼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주질 않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과연 관광과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할 때 발주를 할 때 관광과에서는 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과업지시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철원간 고속도로 그다음 산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여기 어디지요?

미래도시과.

미래도시과,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이나 이쪽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게 현실적이고 그다음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뭐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은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하거나 어떤 뭐를 통해서라도 이거는 바꾸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국으로서는 감사한 말씀인데요. 일단은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시장님 결심을 다시 받아서 관련 부서는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포천 한탄강,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천과 철원을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그쪽에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또 TF팀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목적댐으로 가는데 지금 재인폭포가 잠기는 정도, 잠기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필요한 공업용수를,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잠기더라도 어떤 연천과의 관계에 뭔가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뭐를 내주더라도 저는 그 공업용수를 확실히 이번에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관광과에서 혼자 할 수는, 부서에서 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협업을 하실 때 좀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이왕 벌리는 사업 좀 확실하게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거기를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한탄강 연천포천지사랑 수자원 연천포천지사랑 같이 현장 점검을 했고 재인폭포도 봤는데 만수위까지 차야 이제 재인폭포가 잠기는데 재인폭포가 잠기지 않는 선에서 담수하더라도 용수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할 거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천, 포천, 철원이 같이 협의하는 단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한번 가보니깐 257페이지 계절 축제하는 거요, 한탄강.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꽃 축제 준비가 지금 저번에 가니까 좀 아직 덜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잘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준비도 하고 있고요. 봄에 미흡한 거 또 지적하신 거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메밀하고 백일홍하고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완성형으로 보지 마시고, 단연초 위주로 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년초 위주로 해서 조경 위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을에도, 봄에도 우리가 저기 입장료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익 사업 전환 일환이라고 그랬는데 가을부터 어떻게 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꽃 축제로 수익 사업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돼서. 다만 자전거 임대 사업으로 해서 일부 수익 사업은 하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봄에는 이제 무료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돈을 받는 거로,

그럼 수익 사업 전환은 이제 그 축제가 아니라 자전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입장료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어떻게 현황이 돼가는지를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을 좀 서면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가을꽃축제’로 하기는 이제 철원하고 솔직히 비교가 많이 돼서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제목으로 해서 ‘메밀꽃과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 이런 거로 테마 있는 거로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시키려고 합니다. 별도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욕심 부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순천을 구경을 하고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모두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이 함께 했던 그거 보고 와서 아마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있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시작 단계이지만 그래도 뭔가 잘, 첫째 홍보가 그래도 중요하다 생각이 되니까 홍보도 여기 홍보도 지금 설치하고 홍보가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잘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줘가지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내년 봄꽃축제를 올 가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에서 또 준비하면 이게 준비도 늦고 또 거기가 논이다 보니까 이 논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둘러 갈아엎어서 뭔가 좀 꽃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비료나 농약을 못 치다 보니까 철원은 그런 걸 활용해서 풀꽃가꾸기가 잘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단연초 가지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2025년을 대비해서 한 2년간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철원보다는 확실하게 차별화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홍보하시고 준비하셔서 더 나은 포천의 꽃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저도 조진숙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꽃을 테마로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철원, 연천도 지금 해바라기 축제 하고 지금 또 거기에다 양주까지 합세해서, 우리가 예년에 한 1억씩 투자하다가 올해 5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1억 투자한 것보다 5억 투자하면 5배가 우리가 어떤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1억이나 5억이나 크게 달라진 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색다르고 또 차별화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로 사업 구상을 해야지 다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철원에서 20억을 투자하면 저희는 40억을 투자해야지 그만큼 효과가 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 투자 안 하려면 아예 이 사업은 지양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발굴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밭은 지금 사실 전체적인 계획을 시행되기 전에 임시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기재부에 가 있는 균형발전 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 사업이 이제 세계정원, 지방정원이라고도 하고 국가정원이라는데 이게 이제 통일을 했어요. 세계정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 세계적인 축제장 만들고 이런 것들을 기재부 균형발전 사업으로 아마 기재부 가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그러니까 목표연도를 2025년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 갔다 왔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시비 5억을 설계비로 우선 해가지고 공간 디자인과 공간 구성 계획 실시설계까지 해서 2년 안에 뭔가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지금 우리가 꽃밭이라든지 하늘다리 한 30분, 1시간이면 보고 다 갑니다, 그냥. 소비도 안 해요. 저희 포천시의 지역경제라든지 아니면 세수 확보에 이득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입장료를 내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아이템을 새롭게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빠르면 올 연말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의회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에는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꽃은 많이 투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예, 국장님. 옥외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사업 위치가 여기로 딱 정해진 건가요?

예, 거기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 벽면 거기가 꺾이는 데라 다리 건너가면서 잘 보입니다.

아니 굽은 길이라서 이게 어쨌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운전자들이 그걸 보다가 굽은 길에서 혹시라도 그것만 보고 가다가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가 그런데 달리는 구간은 아니라.

그리고 또 어쨌든 낮은 위치에 또 설치가 되는 거더라고요,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낮은,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보이기에 좋게.

이게 지금 좀 사고 위험성이 좀 보여요.

근데 서울 시내도 보면 건물 벽면에다 이렇게 하는데.

고층 건물 위에다 하지요.

고층 건물에도 있고요.

1층에다가 전광판 설치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굽은길이고 또 1층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가시성이나 또 전달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니, 그런데 그걸 옥상이나 이런 데 하면 오히려 안 보여요, 운전자들이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위치에다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치가 만약 변경 가능한다고 한다면 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위치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의 극대화라고 여기 표현하셨는데 홍보가 절대 극대화가 되지 않는 위치예요.

한번,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 거기 주차장 들어가면서 1층 벽면에다가 설치했는데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가시성도 좋고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위치는 다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탄강 꽃밭에 메밀을 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래 그 자리가 논이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메밀은 논이, 물이 잘 빠져야 되는 식물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봄에는 메밀이 근데 잘 됐어요.

근데 괜찮을까요? 진짜 물이 잘 빠져야 돼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한번 이번에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꽃밭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금 올 가을부터 잘 준비해서 수로라든지 이런 걸 잘 물빠짐 같은 걸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한번 가을에 보시지요. 한 3만 평 정도 심어놨어요, 메밀을.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53쪽.

253쪽이요?

예,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 국유재산 점용료 납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납 점용료는 납부 대상자가 포천시인데 왜 계속 미납만 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추경 예산에 지금 3,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세워서 납부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걸 도대체 포천시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왜 구체적인, 공식적인 입장이 없느냐거든요. 그런데 막말로 계속 미납 이용료는, 미납 점용료는 계속 발생하는데 납부만 계속하고 아무런 이득도 못 보고 손해만 보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9월까지만 체납됐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유예시켜놨어요. 중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것은 지금 안 내도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미납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한탄강에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투자할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 지금 운산리에 허가가 들어가 있는데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걸 볼모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21년 9월에 임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걸 연장 허가를 받아놔야 되는데 그 연장의 조건이 이제 ‘이게 미납된 체납료를 납부해야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포천시에서 일단은 납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일단은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레이스웨이하고 교동하고의 관계도 이미 끊어졌고 또 포천시하고 교동하고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설물을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기도 못하고 또 레이스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교동이라는 게 당초에 수몰민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레이스에서 운영하게 되면 전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정 안 되면 철거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민간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올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해 안에 다시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드려서 매입할 건지 아니면 진짜 원상복구해서 철거할 건지, 사실은 이제 철거는 또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원상복구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소송에 또 염려도 있고 해서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계속 점용료가 미납된 상태고 이거를 납부해 가면서 아직도 고민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떤 그림이, 윤곽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시간이 지날 정도였고 이러면서 점용료만 계속 사용도 못하면서 불어만 갔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미납 점용료 납부자는 교동이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해서 “아니다, 법적 자문 받아봐라. 이거는 수자원공사랑 포천시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납부자는 포천시로 돼 있다.”

맞습니다.

그것도 법적 자문하고 하는 데까지도 오래 걸렸어요. 저는 ‘무슨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납부를 하고 포천시가 미납 점용료 납부자이긴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이 포천시에게만 있고 구상권 청구는 교동에게만 해야 된다는 이게 사실 구상권 청구하더라도 교동에서는 해줄 수 있는 책임재산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와 포천시에서 계약한 바에 의하면 무조건 포천시만 100% 잘못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포천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어느 정도 과실 상계 비율을 통해서 점용료 납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납부할 수 있게끔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 하고요.

충분히 논의 있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는데 2억 4,000을 그냥 포천시가 다,

아니요, 충분한 논의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두 번이나 갔다 왔고 시장님도 면담을 두 번이나 했고 했는데도 연체료를 깎아주는 것은 안 된다고 아주 답변을 받았고요.

뭐 때문에 못 깎아주겠다고 하시던가요? 포천시에만 100%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포천시가 100% 2억 4,0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주장을 했길래 그렇게 포천시가 무조건 다 납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수자원공사 차원에서는 이제 거기서도 감사를 받았어요. 아마 감사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빨리 징수를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겠지요. 그래서 감사 이행사항으로 우리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저희가 레이스웨이 측에서도 그러면 포천시에서 매입하는 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 의원간담회 때 설명도 했고 다만 이게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또 타당성 또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매입해서 이거 가지고 운영하는 데 흑자가 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설을 원상복구를 못한다면 매입해서, 다만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세계정원이라든지 또 세계지질공원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것도 교통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미납료를 지금 징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납료 징수해라.”라고 감사원 결과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한국수자원공사 입장이고 포천시는 그만한 거에 대한 대응을 했냐 이거지요. 2억 4,000만 원을 모두 납부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천시가,

요구를 했습니다, 좀 깎아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걸 근거로 이렇게 무조건 ‘우리 사용 못해서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할 부분은 아니었을 거고 이걸 좀 논리적으로 과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라든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끌어내서 합의 보는 부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포천시가 다 이거를 100% 짊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일단 우리가 낼 건 내고 다만 환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교동에는 저희가 가압류는 3,000만 원도 했는데 솔직히 그거는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매입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매입을 할 때 우리가 납부한 요금을 매입 대금에서 제외하고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료가, 점용료 납부가 2023년 9월까지로 하고 중단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태껏 중단이 되지 않고 흘러가게 됐는데 기왕 중단시킬 거면 애초에 좀 진작에 일찍 중단을 시켜서 어차피 사용하는 못하니까,

중단 시킨 게 아니고 점용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까지고 그 이후부터 유예 시켜 놓은 겁니다.

유예 시켜 놨다고 하면,

유예가 아니라 사용료 납부를 이제,

미납에 대한 것만 9월이지 10월부터는 또 점용료를 매달 납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건 안 내는 거로.

어쨌든 계속 점용을 하고 있는데 점용료 납부를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청구는 안 됐지만 매달 청구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고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

유예만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유예를 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점용료 납부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유예가 되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순된 말이잖아요. 점용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2021년 9월까지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이후 거는 청구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유예가 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기간이 9월에 끝났을 뿐이지 앞으로 10월에도 어쨌든 포천시가 이 부분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세요”라고 하면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매달 이제 납부를 정기적으로 납부를,

예, 그렇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매월 점용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12월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있나요, 지금 관광과에?

`21년 9월이니까요. 지금 거의 또 한 2년 가까이가 지금 앞으로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또 납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에 대한 미납료, 점용료 미납료가 2억 4,0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2021년 9월까지.

2019년 9월까지?

예, 2021년 9월까지의 미납료입니다.

2022년 9월까지?

예.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우리가 포천시가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점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예상이, 이미 예상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달받은 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쨌든 3개월은 결론을 낼 시간을 준다 치더라도 국장님이 지금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신 것처럼 연말에는 다 모든 게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2024년 1월부터는 점용료를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점용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시설물 인수할 것인지 이 부분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하신 겁니다.

예,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올해 안에 잘 결정을 해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16억 5,203만 2,000원이 증액된 231억 8,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미래창의 학력 신장 지원 사업입니다.

포천고는 당초 3학년 대상 수능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방학 기간 중 1, 2학년까지 맞춤형 수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운영비 증액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동고 2024학년도 K-뷰티경영학과 개편에 따른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비, 워크샵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인고 통학버스 지원 사업은 학교 자부담과 시 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상승한 차량 임차료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동고 K-뷰티경영학과 개편에 따른 실습장 및 장비 구축 비용, 도서관 리모델링비용으로 2억 6,000만 원을, 관인고 학생 및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 조성비로 5억 원, 송우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생쉼터 및 북카페 조성 비용 8,000만 원, 포천고 면암관 1, 2층을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휴게 및 문화복합공간 조성 비용으로 3억 원, 그리고 일동중학교 긴급 배수로 공사비용 700만 원으로 총 5개교에 1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작은 학교 아이들이 꿈꾸는 수학여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수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학부모의 수학여행비 경감을 위해 개교당 1,000만 원 이하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고자 운담초 등 6개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소규모 학교 수학여행 지원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 후 향후 전체 학교 규모별 사업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과 대응 투자로 추진하는 교육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추진 중인 이동중학교의 특별실 및 인테리어 개선 비용 3,3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고 등 3개교 인조잔디 조성 비용 1억 5,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이사비용 1,200만 원과 소흘처리구역 하수관 정비 완료에 따른 기존 오수시설 매립 및 폐쇄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아동청소년 휴카페 조성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는 지역에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산과 관인면 2개소 조성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읍동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천분소 방수공사 비용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11억 4,700만 원 증액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총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2억, 약 13억 정도 나가는 거지요, 전체가?

대응투자로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여기에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이 사실은 교육환경이 다 갖춰졌다고 볼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 하드웨어적인 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 투자는 좀 11억 이상 투자가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아이들의 어떤 창업, 취업, 이런 등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지원들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이것들을, 물론 환경 개선에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포천시가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조금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 보시면 아직도 학교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 지원이라든가 학력 신장이라든가 인성, 독서에 관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단순 변경 사업과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중간입니다.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로 인테리어 마감제 설치와 노후 자동화 장비 교체 및 집기 구입을 위해 시설비 9,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중간입니다.

시립도서관 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시설비로 건물 유지보수비 2,999만 5,000원과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및 1층 유아실 난방 문제 해소를 위해 전기판넬 공사시설비로 9,846만 1,000원 등 총 2억 1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흘도서관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랜 시스템 구입비 6,783만 3,000원과 영북도서관 공기청정기 및 플로터 프린트 교체 구입을 위한 집기구입비 373만 원 등 총 7,1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독서도우미 양성을 위한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으로 활동비의 안정적인 지원과 재료비 구입, 보수교육비 등 시비 추가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과 322쪽에 인력운영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수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및 과목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5억 9,377만 1,000원에서 20억 1,660만 7,000원이 증액된 156억 1,037만 8,000원입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하단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옥상 방수공사와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통합을 위한 사업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포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 도비보조 사업인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으로 3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심사 결과 반영된 변경 내시에 따라 3,2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입니다.

신읍동과 가산면 행복마을관리소 현업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편의를 위한 건물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동농협 양곡창고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입니다.

2019년부터 개최한 포천시 공동체 네트워크 파티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본관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29쪽 하단부터 331쪽까지 기본경비 증액분 및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의 내용으로 갈음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68억 3,722만 5,000원에서 1억 5,303만 4,000원이 증액된 69억 9,025만 9,000원입니다.

332쪽부터 336쪽까지 발전소지역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은 대부분 기존 지원 사업의 부기나 과목 변경 및 예산액의 상계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증액분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상단입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특별지원 사업인 포천시분뇨종합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8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26쪽 하단 2020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집행 현황 및 이자 반납분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회 추경 내시 대비 추가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4,648만 1,000원이 추가 반영하여 총 7,9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14페이지에 보시면 일동양곡창고 예산은 문화예술사업이 있지요.

예.

이거가 지금 우리 공사, 리모델링하고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예, 맞습니다.

개소 후에 첫 프로그램인데 4,500이지요, 총사업비가?

예, 이거는 잔여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고 했는데 첫 프로그램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104억 3,457만 9,000원이 증액된 272억 4,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포천시 중소기업 온라인 기획전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마케팅 지원 시책으로 다음, 카카오 등 메이저 플랫폼을 활용한 ‘2024년 설 맞이 기획 상품전’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환경보전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저감시설의 퇴적물 제거를 통한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비 2,200만 원을, 용정·금현·장자 일반산업단지 내 옹벽시설물 11개소에 대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해 산업단지 옹벽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3,2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에 장자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규정에 산업단지 내 사고유출수 등 저류를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 원은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산면 마전리 소재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의 관내 가구 소공인 이용률 증가로 전기요금, 기계수선비 등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비로 5,220만 원을 증액한 4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교차로 국도변에 설치한 홍보 전광판의 노후 정비를 위해 시정 및 가구산업 홍보 전광판 도색작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하단에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금융권의 고금리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이자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 지원을 위해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출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5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3쪽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조성 중인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금 이외에 현장 여건 변동 공사비 등과 각종 물가 상승분 반영 등 추가 사업비 확보가 요구되어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경 3회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에 보면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2억 9,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지원금이 반납됐던 사항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게 된 예산인지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월되지 못한 예산 23억 4,800만 원이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가 됐고요. 올 1월부터 저희가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통해서 지금 `24년 본예산에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회까지 올라간 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연제창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현규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국비가 반환되게 된 이유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집행부의 과실이 있었던 부분이 확인됐는데 이게 23억이 확보가 되는 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정이 되었지만 2024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사실상은.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약 국비 24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동향을 관찰하고 또 국회의원님실과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지금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7억 900만 원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다시 재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집행부 실수로 이런 과정이 계속 지체되면서, 그냥 저는 그래요. 시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국비는 반납하고 뭐 하는데 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번에도 이거 언제 완공이 되느냐’, ‘진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물어보는 시민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2억 9,000만 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랑 원래 계약할 때 준공에 대해서 이게 다 완료될 때까지 건설사가 해서 진행을 하지 않나요?

일단 계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잠깐 보고드리면 작년에 6월부터 10월까지 강우가 많으니까, 폭우가 많이 와서 하천에 가두나 추가 도로 같은 거를 하고 배수관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설치해놓으면 비가 많이 와서 쓸려내려가고 파손되고 그런 상황이 7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8억 4,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라든가 공사비에 대한 인상분이 한 1억 2,000 이상이 되고 그외 기타 부분 해서 산출된 게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는 저희가 절감할 수 있도록 그것도,

궁금한 게 건설사랑 우리 포천시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이번 설계된 사항대로 그네들이 이행을 하는 거고 당초에는 공사기간이라는 거는 계약할 때 정하거든요. 그런데 수해라든가 부득이한 상황과 또 저희가 예산이 수시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의 귀착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실정 파악을 해서 정산을 하거나 하는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포천시 귀책사유가 다 있는 건가요?

수해피해 부분이 좀 많아서 그거는 어떤, 예. 저희쪽에,

그 건설, 진입도로 관련해서 건설사랑 포천시가 맺은 계약서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일처리가 되지 않도록 물론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 관련해서 주변 시민분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23억이나 반환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위원들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해주시긴 했지만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위원님들과 다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숭재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식품위생과는 기정액보다 427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으로 상시 출장 제도에 따라 9명이 지정되어, 그에 따른 4개월 분의 국내 여비는 432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월액여비 64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국도비 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분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숭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호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호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1쪽입니다.

시민안전과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804만 8,000원이 증액된 175억 8,049만 원입니다.

명세서 중단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물놀이 관리지역 모듈지도 제작에 2,000만 원, 물놀이구역 안전시설 구축 예산으로 성립전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52쪽 중단까지 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포천시 자전거보험 보상항목 추가에 따른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로운 재해문자 전광판 시스템 전환을 위하여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과 특별교부세로 무더위쉼터 정비사업 1,200만 원, 그늘막 설치 사업 1,600만 원, 폭염 피해 예방 무더위쉼터 물품 구입을 위한 1,510만 원, 폭염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은 증감액 없이 사업지구별 편성목 예산안을 사업에 원활히 기하고자 예산 편성목 내에서 상호 전환 조정하였으며, 353쪽 중단부터 마지막 355쪽까지는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각 사업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물놀이 구역 안전시설 구명환 발사장치라는 게 막 쏘는 건가봐요?

예, 쏘는 로켓장치처럼,

이게 하나만 쏘는 게 아니고 여러 발 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 하나.

하나 쏘고 또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 하나로.

그런데 이게 조준을 빗겨나가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여러 발 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러 발 쏘는 건 아니고요. 한 방향으로요, 물 방향으로 지점으로 해서 이걸 조정으로 해서 방향을,

거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교육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쐈는데 거리감이 이 가까운 데 가야 되는데 멀리 갈 수도 있고, 멀리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도 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멀리, 그러니까 여러 발 쏠 수 있다면 제가 이거 되게 좋은 안전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이미, 죄송합니다. 1개 발사 시에 10개 정도 연속해서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를까. 그리고 제가 이 설치대상지를 봤는데 사실 수상레저사업장 보다는 우리가 물놀이를 하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요?

현재 설치한 곳이 아무래도 깊은 곳이고요. 물놀이 하는 곳이 이동계곡에서부터 영평천 지류가 물놀이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발사하기에는 장애물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일단은 개발된 곳에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 같아요. 이게 물놀이 안전시설을 확대해서 시비로라도 확대해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에서 익사사고난 적이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게 긴급사항은 아닙니다.

선택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물놀이로 인해서 익사사고가 난 곳이 저수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통계를 봐서 우리가 익사사고가 났던 데를 중점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저수지 좋지만 더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설치해야 될 장소는 따로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장소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또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에 확대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폭염피해 예방 2차에 보면, 설명서 346페이지요. 경로당이 해당되는 곳이 도비로 해서 226개소를 키트 예방을 했더라고요, 폭염예방키트.

예.

그러면 경로당이 전체 308군데가 되어 있는데 먼저 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계획이 또 나머지는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은요 표지판이나 게시판이 훼손된 곳을 한 거고요. 전체 조사를 해서 미흡한 곳에 한 거거든요. 나머지 말씀하신 개소는 보수를 안 해도 큰,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괜찮은 곳이라서요.

그러면 경로당 전체가 정리가 다 완결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사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51억 6,785만 4,000원이 증액된 1,101억 2,637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제설장비 임차료 2억 원과 도로보수차량 정비 등을 위하여 3,000만 원, 시도 배수불량 준설 사업비 6,000만 원, 시도 미지급용지 매입비 1억 원, 시도 노면불량 개선 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동면 노곡리에 위치한 낭유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의한 하반기 교량 안전점검 용역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내촌교 재가설 공사의 감리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내교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도 미설치로 인한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곡리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공사비로 특교세 2억 원과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무~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한 공사비와 보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도 17호선 샘말~대흥주유소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보상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원산 터널 개통 시 혼잡이 예상되는 구읍리 구간의 도로 개설공사와 포천~화도 간 개통 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고모1리~2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설계비로 각각 1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암리~마산리 구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설계비 2억 원과 수목원 방면 극심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조명시설 관리 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3억 원과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목사거리~고장촌삼거리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 국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 예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 원과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송우중~통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한 공사비와 보상비로 국비 20억 원과 시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의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보상비 1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영북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보상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내·포천3지구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포천 중로2-포천8, 신읍4통의 공사비 8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산 방축1리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와 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사리재길 도로 확포장공사의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흘소로2-2, 소흘9 드림식자재마트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흘 주공2단지 옆 도로개설공사의 설계비로 5,000만 원과, 포천소로1-포천43 포천여중에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단 세창아파트 입구 도로개설공사의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선단 한사랑교회와 빌라 밀집 지역에 대한 설계비로 각각 5,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으며, 가산 빌라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보상비와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3년도 공감소통 건의사항인 일신아파트 교량 가각부 확장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소로3-포천9 포천읍교회에 3억 원과 영중 하나로마트 앞 도로 앞 포장공사의 보상비와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트밸리 입구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재포장 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의 진출입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포천중로1-포천8 종합운동장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신읍10통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과 비법정도로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비 5억 원, 삼정리~갈월 간 마을도로의 협소하고 노후된 교량에 대한 재가설을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현면 명덕3리 경로당 입구에 비좁은 도로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대장 관리 및 유지관리 자료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해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을 위한 자재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8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8쪽에 낭유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행하면서 여기에 군부지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 봅니다, 과장님.

해결이 잘 됐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서 9월 5일 어제부로 계약심사 의뢰를 감사담당관에 보낸 상태입니다.

부서에서 특별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협의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면 주민들이 많이 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면 관련해서 365쪽에 노곡리 지방도 387호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김희태축구센터 올라가는 그쪽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시정간담회 때 마을주민 여러분들께서 한 몇 년 동안 누차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인도가 없어서 군용차량이 수백 대가 다니는데 주민들이 산책하기도 어렵고, 특히 근처에 노곡초등학교도 있는데 애들이 통행로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한 구간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시정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 ‘지방도관리청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사업지, 대상지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비 2억이랑 기타 2억이 있는데 기타가 특교세라고 되어 있는데,

예, 특별교부세.

예, 그럼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고 특교세로 지원을?

예,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도 설치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예, 내년 가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24년 8월이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설치공사와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25개소에 120만 원씩 계상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범지역이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두컴컴하고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데 설치가 될텐데 요새 다른 지자체 사례나 해외 사례를 보니까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나 좀 궁금해서요.

사실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런 거 검토를 안 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좀 예쁜 가로등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멀리 나가서 해외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광주시에서도 그렇고 스마트 도로, 지금 보니까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미국은 샌디에이고 이런 데에서도 스마트 가로등을 활용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빛고을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도 확대해서 CCTV뿐만 아니라 LED 보안등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 같이 포천시의 경우에는 상주인구가 많거나 그러지 않은데 인적이 드물 때 오히려 움직임을 감지해서 켜질 때가 있고 조도 밝기나 이런 것들도 조절이 되는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해서 이왕 이렇게 많이 설치될 거면 이런 것도 한 번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보면 진목사거리~ 보장초삼거리까지 가로등 설치공사 하는 것도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여기를 3㎞ 정도 구간이어서 진목교차로~보장초삼거리까지 직접 가봤는데 거기가 진짜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그냥 원래 다니던 길이라서 막연하게 다녔는데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거기를 가봤더니 정말 깜깜한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예, 깜깜합니다.

이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산이랑 내촌이나 이쪽, 내촌 같은 경우는 거기 포도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밝은 조명이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 농작물에도 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도 밝기나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같은 게 이런 데는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가로등이 4차선인데요. 중앙선 부분에 설치하기 때문에,

중앙선 부분에?

예, 인도 쪽에는 약간 연하게 비춰질 겁니다.

인도 쪽도 그렇고 거기 포도를 재배하는 데가 있어서,

예, 거기까지 영향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이 안 가도록?

예.

그런 점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355쪽 시도 배수불량지역 준설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계시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포천성당~보건소사거리 그 도로에 배수로가 많이 막혔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도로과에 전달했었거든요. 그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일전에 개성인삼사거리도 계속해서 침수가 되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인데 그 원인이 뭔가요?

개선대책을 지금 찾기 위해서 시장님께도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요. 최종 방류계획, 최종방류구 쪽에 통수단면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말씀드린 게 포천천 최종방류가 3m×2.5m짜리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박스부터 키워야 되는 상황이, 역으로 거꾸로 전부 다 키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도변 바로 옆으로 배수로 자체가 폭 자체가 한 2~3m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적도상에 우리 국가 땅을 확인해보니까 한 6~7m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방쪽으로 정비를 해서 거기 통수단면을 다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크겠네요?

예, 한 1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계속 상습 침수지역이라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조속히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뒤 개설공사 일전에 정말 종합운동장 행사가 끝날 때마다 진출입로가 하나이다 보니까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후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사업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페이지, 예산서, 거기 보면 보험금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게 좀 줄었네요. 360페이지요. 줄은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보험 가입하고 남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가입하고?

예.

가입금액이 지금 남은 거군요.

예,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시민안전과에 보면 거기에도 또 보험료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보험.

저희 자전거보험이 10월까지 저희 보험으로 가입되고요. 그 이후에는 시민안전과로 넘어갑니다. 통합보험으로 넘어가고요.

통합으로 해야지요.

지금은 자전거보험이 저희과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그때 이후가 되면 시민안전과 통합.

시민안전과에서 통합이요?

예, 통합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야 중복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중복이 되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빠지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촌교 재가설 공사 감리비는 이제 책정이 된 건가요? 이거 감리비지요?

아니, 지금 설계가 진행중이고요. 설계가 진행중이라 10월 정도 되면 가교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감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지금 세워놓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1억 2,000 세우셨는데 이거면 전수조사가 다 끝날까요?

아니요, 절대 못 합니다. 이 돈 가지고 한 1개 면 정도밖에 못 합니다.

1개 면 정도가?

예.

1억 2,000 정도 소요된다고요?

예. 그래서 1개 면을 저희가 내촌면을 해보고 나서 여기에서 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전체를 다 하면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추가적으로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내촌면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지요?

예.

예상하기로는 1개 면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1개 면 내촌면 위에 보시면 포천면 일원 해놓고 내촌면이라고 괄호 열고 닫았거든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만 추진,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시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량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인 109억 4,837만 7,000원보다 159억 6,283만 3,000원이 증액된 269억 1,121만 원입니다.

먼저 하천 및 산책로 유지 관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포천시 조직 개편에 따라 세천 관리 업무가 도로과에서 건설하천과로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세천 관리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중기 계획에 따라 미정비된 송우천2, 초가팔리천, 낭유천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사비 및 보상비로 총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모천 힐링 물길 조성 사업입니다.

고모천 내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포천시민들에게 여가 장소로 제공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 차단 설치입니다.

1차 성립전예산으로 포천천 하천 둔치주차장 진출입로 4개소에 차량 차단 기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자작동, 165-5번지 등 9곳에 설치된 대형관정의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직동리 465번지 구거 옆에 위치한 마을 안길이 경사가 심한 급커브 구간으로 차량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일부 구간 복개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입니다.

동교동 저수지 및 성동리 송수관로 편입토지 매입을 통해 민원 해결과 원활한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재해 예방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2차 성립전예산으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된 영북 상저수지와 치미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총 1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회산리 양수장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산 42-1번지에 위치한 양수장의 잦은 모터 고장과 유공관 파손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는 바, 이를 보수하여 공급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단 우금저수지 및 깊이울 저수지 둘레길 잔여공간 설치 사업입니다.

가산면에 위치한 우금저수지는 현재 둘레길이 단절되어 저수지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데크로드를 설치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신북면에 위치한 깊이울 저수지는 잔여 구간에 목재데크 및 디자인 난간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수변공원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찬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상단에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4,960만 원이 증액된 42억 9,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업무에서 일반운영비로 포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신문 공고료 지급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시민참여 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모 호수공원 수변공간 사용에 따른 부지 사용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과 그 아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광장 및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둘레길 구간의 옹벽 등 기초 보강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총 5건에 3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디자인 지능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지능 계획 및 가이드 라인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상단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자문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과 간판 정비 사업비 제안서 평가심의수당으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우리 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 간판 정비 사업비로 150만 원을 감액한 4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고모리, 고모호수공원, 예. 그 호수공원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3억 3,200 올리셨네요?

예.

완벽하게 이 정도면 수리가 다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일단은 드러난 건 다 했고요. 그런데 설계비로 일단 한 건에 대해서는 옹벽에 실시설계비만 세웠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설계한 거 나와서 내년에 세우면 내년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둘레길 보수 공사는 설계를 해서 이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예, 1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옹벽 보수 공사는 그럼 1억으로 다 마무리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거 예산 세워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무리를 하실 거라고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보수공사도 있잖아요?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다 끝냈고요?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앞으로 더 보강하겠다는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신 거지요?

예, 기존에.

오일스테인 공사하고 그쪽에 광장무대 우측에 지금 거기 옹벽이 지금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지금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까지 다 보수를 하시겠다는?

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럼 가라앉은 데크 그것만 지금 띄워놓은 공사만 마무리해 놓은 건 가요?

예, 그것만 그거 올린 거.

그리고 그 바닥이 지금 완전히 안으로 지금 파여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예.

그거는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예산에 기초 보강공사 하면 그거 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것도 추경 예산에.

그러면 지금 난간 공사는 어디 어느 정도 됐어요?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신 것 같던데, 데크 난간이요?

데크 난간은 지금 먼저 저거한 거는 끝났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 유지보수비로 좀 이제 파손된 거 일부분만 고치고 있는 거고요.

위험한 부분은 그냥 다 보수가 끝난 건가요?

예, 그거 다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지금 굉장히 그래도 주말에는 많은 인파들이 오고 있는데 외부 인구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옹벽에 지금 완전히 기운다든가 또 지금 난간 문제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블랙홀 식으로 이렇게 파인 데들도 많이 있고 그 긴급한 사항들은 다 좀 긴급히라도 보수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또 가보겠지만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좀 손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또 이제 잡혀서 진행을 할 것은 또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긴급한 상황 위험이 도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안전 부분을 좀 판단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꼭 좀 보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시로 예찰해갖고요.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수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다시 또 그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도록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승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과 제3회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3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억 8,889만 2,000원이 증액된 126억 3,269만 7,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건축 행정 운영에서 연말까지 업무대행 수수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자, 현장 조사자 업무대행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에서 태풍 피해 주택의 시급한 외벽 보수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도비 진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1,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8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추진 일반 수용비로 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 관리에 따른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094만 6,000원을, 행복주택 전출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 433만 1,000원이 증액된 615억 39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91쪽 하단입니다.

공영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경기도 공공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7억 4,17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83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1인당 월 3만 원 추가 지원을 위해 1,0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하단부터 393쪽 상단까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시서 반영하여 1,7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도권 지역 내 생활권 확대 및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심야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자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확대 사업비로 4,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터미널운영비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로 이용객수가 급감하여 폐업 위기에 있는 포천 시외버스터미널과 일동 시외버스터미널의 영업 손실액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비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3쪽 중간입니다.

노후 및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동절기 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온열의자 85개 설치를 위해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정보 안내 전광판에 미 보급된 외곽 지역에 전광판을 확대 설치하고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노후 VPN장비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장비 교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입니다.

퇴색된 차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면 표지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타 도로 재도색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교통신호시설의 원격 점검 체계 전환에 따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국비 사업인 L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체계 구축 사업비 9,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상단 차량 등록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소한 차량 등록 민원실을 확장하여 쾌적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간 확장 공사비와 민원 대기 의자 및 민원실 집기류 구입비 1억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4쪽 중간부터 396쪽까지 국도비 진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97쪽입니다.

원모루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화장실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쾌적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송우로 제3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과 가로등 및 CCTV 설치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영중면 양문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봉 근린공원 주변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2023년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보한 도비 20억 원과 감리비 부족분 7억 2,500만 원 등 총 2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중면 이장협의회 조찬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양문리 중심 상가 및 공동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영중면 양문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511페이지 여기 송우로 제3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민원 들어왔던, 말씀드렸던 그 주차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주차장, 당초에는 기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더 체계적으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더 소요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민원이 지금 계속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넣고 빼지를 않아서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이 거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가로등도 지금 약 1,800만 원 6개씩 잡혀 있는데 원래 거기 가로등이 없나요?

예, 가로등이 없었고 그래서 주차장 주변에 방범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숙 위원님.

예, 과장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다른 그냥 궁금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495페이지 설명서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고등학생들을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학비를 연 12만 원, 반기별 6만 원씩 해서 12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12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받는, 혜택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명이나 되나요?

글쎄요. 그 수치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지금 점차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고 있어서요.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통학할 때 버스를 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여가 활동,

그게 현황이 나온 건 없나요?

네?

그게 현황이 나온 건 없나요?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종화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억 원이 증액된 145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7쪽에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2,27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 경비와 소액 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수선유지비에 5,000만 원, 상수도 시설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에 3억 2,400만 원, 급배수관 응급복구를 위한 보수 공사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군내, 일동 배수지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를 위한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용정1리 가압장 설치공사에 2억 5,200만 원, 선단2 가압장 설치공사에 2억 6,700만 원, 소흘읍 직동1리 상수도 설치공사에 5억 2,000만 원, 노곡2리 상수도 설치공사에 7억 원, 내촌면 음현리 가압장 설치공사에 3억 7,000만 원, 송우3리 상수도 설치공사에 1,500만 원, 포천시 상수관로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405쪽입니다.

하수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6억 4,900만 8,000원을 증액한 418억 2,922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삭감되는 사항은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고,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맨 아래 부분 영송공공분뇨처리시설 탈취설비 교체 공사는 기존 세정 방식에서 고농도 악취 제거의 효율적인 복합 탈취 방식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 및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 7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5억 1,2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입니다.

1쪽 사업운영계획부터 25쪽 사업별 지출예산 총괄표 등은 책자로 갈음하고 36쪽 사업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 설명드리고 감액 부분은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하수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4억 8,328만 5,000원을 증액한 899억 6,868만 4,000원입니다.

먼저 36쪽 상단에 노후된 오수관로 및 맨홀 등 하수시설물 계량 유지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과, 오수 역류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도 준설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원가계산용역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하단 및 37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활동에 5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가 건물 설계 변경에 따라 기납부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상단입니다.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1,000만 원과 중간 부분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공사비와 감리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 7억 원과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에 국비가 내시되어 국비 12억 7,100만 원 및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7억 9,81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 14호선인 선단동 일원 오수관 연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을 위해 6억 원과 기산7리 청계저수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광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78억 1,803만 8,000원이 증액된 162억 1,05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하단에 신읍동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중 진행잔액 도비 5,093만 3,000원이 남아 시비로 지급된 인건비 중 5,093만 3,000원을 도비로 재편성하여 시비를 절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의 활력 회복 및 주민 거점 이용 공간을 위하여 신축된 신읍 도시재생어울림센터Ⅱ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억 2,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입니다.

상단에 자발적인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신축된 신읍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Ⅱ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1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상인거점시설 및 다목적 복합센터 등 조성을 위해 국도비 내시액 16억 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영중면 도시재생 인증 사업의 일환인 영중 옴파로스 38하우스 건립을 통해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국도비 5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인면 도시재생 이용 사업의 일환인 관인 일플러스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국도비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신읍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및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내 부족한 사무 물품 비용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이동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이자 발생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수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 예산 62억 1,629만 8,000원이 증액된 395억 3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과 블루 웨이 사업 홍보 게시판 및 안내판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만 원 감액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하천변 관리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친수시설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재료 구입비 400만 원은 친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군사격장 피해대책 사업에 창수면 국도 87호선 삼천리교 인도 설치 공사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창수면 보안등 교체공사, 영중면·이동면·영북면 마을안길 재포장 등 4개 면에 각각 4,500만 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군 사격장 주민지원사업으로 영중면 힐링축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9,900만 원을 영중면의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사업 중 금주리 인도 설치 공사에서 변경하여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군 소음 보상 기타 보상금으로 726명에 대하여 1억 1,426만 8,000원을 성립전 2차 예산으로 계상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반월산성 유적지 그린웨이 정비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20억 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 등 시설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도시 정비 도시정보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 기획 용역에 대하여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월산성 유적지 그린웨이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190억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투자를 지금 공약사항과 더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사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 사진. 다음 이게 지금 민간인이 지금 반월산에서 금속 탐지기로 찾아낸 포탄입니다.

저희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둘레길과 힐링 공간 그다음에 공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저런 것들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제거하는 그런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저게 불발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일 수도 있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저런 부분들은 제거를 좀 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오늘 위원님께서 저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저희도 공감하고요. 혹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지질 조사도 같이 수행해서 저런 사업, 저런 게 발견이 될 시 안전 처리와 주민들이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저희가 충분히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천에 아마 대부분의 산을 금속 탐지기로 하면 저런 거 다 나와요. 하지만 특별하게 청성산은 지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계획에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용역할 때 충분히 같이 해갖고 사업 부지 내에는 한번 전수 한번 조사하는 걸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종규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8억 7,121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9,5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청사 및 물품 관리로 보건소 청사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정전 시 백신 및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고자 구입비로 2,650만 원과 시설 관리용 청소기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관리로 보건지소 청사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북 보건지소 석면 천장 텍스를 교체하고자 2,000만 원 및 온풍기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상단에 보건진료소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인 화현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시비로 부족분 3억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부터 446쪽 중간 부분, 사례관리, 전달 체계, 방문 건강관리, 인건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0쪽 하단입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협력망 구축 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자체 민간위탁금으로 3억 2,938만 7,000원과 수유의자 구입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상단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1,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임기 여성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내 CCTV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 환자 관리 전담반 설치 운영으로 2023년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어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7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하단 부분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인건비로 2023년 단체 협상에 따른 소급액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기본 경비로 부서 상시 출장자 지정에 따라 국내여비 448만 원을 감액하고 월액여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4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395만 원이 증액된 148억 6,9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 민간위탁금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195만 원이 증액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게 약 3억 3,000 정도 올리신 거지요?

예.

여기 동파 시설 보강이 있네요?

예.

이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안에?

동파된 거 시설 보수비하고 인건비가 기존에 인건비 부족분, 생활 인건비로 바뀌었거든요, 7월부터요.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 하고 해서 3억 만 원을,

동파가 돼서 여기에 시설비가 투자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안에?

거기 그게 한 해서 한 9,000만 원. 다 해서요, 시설비.

약 1억이네요.

예,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동파가 된 이유가 뭐지요?

거기 지대가 고지대로 그전부터 이제 그 바람이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일러 관이 하수관하고 그게 계속 터져서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포천에 있는 이 추운 지역에 있는 모든 곳은 다 겨울에 동파가 돼야 맞겠네요.

그건 아닌데요. 시설 자체가 원래 지을 때 뭐라고 그럴까.

지을 때 건축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약간 그, 그렇지요.

동파 우리가 겨울에 관리를,

관로가 일반,

관리를 전혀 안 한 것, 과장님.

시설의 관로보다 얇은 관로로 써갖고 그게 이제 동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단은 건축 배관의 문제네요? 제대로 보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걸 우리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이거를 보강을 해줘야 될 공사인가요? 누가 잘못이 된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건축적인 지금 잘못 처음부터 이게 오래된 건축물도 아니고 이제 작년에 지금 지은 건데.

이게 공모 설계로 하는 그런 사항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최저 예산 낙찰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좀 감액, 금액에 맞추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건축물이 애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가 한랭지인데 굉장히 추운 북단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설계라든가 건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거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관계 부서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지요, 감독을. 인정하시나요?

예.

이거를 지금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이걸 다 지금 무조건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보완을 해줘야 될 지금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폴딩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는 동파되고 이렇게 저거 되는 상황은 거의 확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더욱더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지난 거를 가지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신축 건물에 지금 동파가 되며 겨울에 거기 운영비가 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다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겨울을 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를 행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에 동파가 되기 쉬운데 개원을 하지 않으면 겨울 관리를 잘 하겠느냐”고 제가 행감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 본 건물의 레벨하고 GL(Ground Level)하고 지금 바깥의 외부하고 GL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바닥면이 본 건물 건축물보다 지금 땅 바닥에 있는 쪽이 더 높였다면서요. 그 문제들은 어떻게 지금 그것도 보수 공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번 추경 예산을 하게 되면 모든 완벽하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이거는 분명히 시공 쪽의 문제가 아닌가요? 건축회사 종합건설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레벨을 모르고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건, 조경 공사를 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런 거는 그쪽에 하자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하자보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지요? 몇 년을 계약했게요, 작년에 준공된 건데?

하자보수가 3년이랍니다.

3년이라면 그건 하자보증으로 넘겨야 되는 일 아닌가요, 과장님?

한번 찾아보고요. 하자보수가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가 되면 잘 한번 검토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하자보수로 해서 그쪽에 넘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외에도 화장실에 지금 건축상의 문제가, 시공상의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하자가 생기는 거 산후조리원 안에 산모들 방에 거기에도 욕실이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레벨이 맞지 않아서 물이 넘친다고.

이번에 공사할 때,

그것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나요?

예, 이번에 할 때 다 할겁니다.

그것도 지금 건설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시공이 잘못된 거지요. 도면이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일이 생길 일은 없고요. 시공 쪽의 문제인데 이것도 하자보증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 다 이거는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본 계약서가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신축할 때 종합건설에 우리가 입찰을 봤을 때 계약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본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예, 과장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경기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혹시 포천시만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나요?

정부, 지금 현재 그 난임부부 시술비가요. 정부 지원도 있고 포천,

자체 사업들이 있나요?

자체 지원도 있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한 번 시술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다 틀리,

상이해요?

시설 한 단가가,

그러니까 신선 9회, 동결치료 인공 5회 있는데 이게 이제 시술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신선 이거는 얼마나 드나요?

지원 연령 제한은 없고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됩니다.

아니, 비용의 시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예를 들면 인공, 이거 인공수정 같은데 인공수정은 한 번 시술할 때마다 비용이 예를 들어 200만 원 들어가는데 최대 지원이 30만 원이다. 뭐 이런 건가요?

여기 저기 1회, 4회 신선배아 여기 나와 있듯이요. 1회, 4회 하면 최대 110만 원 이런 식으로 5회에서 7회까지는 최대 9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비용은 제가 금액은 알고 있는데 이제 시술비, 잘 모르세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액 지원이 힘든가요, 전액 지원이? 왜냐하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절실하거든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절실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최대 지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액 지원해서 우리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고요.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혹시 팀장님들, 난임 시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천차만별인데.

팀장님께서 발언권이 없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그런 난임 부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포천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예, 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 지금 건설사 계약하고 설계사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하고 계약서 내역하고 하자보증 증권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감리에 대한 또 있을 겁니다, 계약이. 그거 다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보고 사항이 있거든 과장님이 좀 직접 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아까 중위 소득, 아까 임종훈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위 소득 기준이 아니고 소득과 제한 없이 포천시는 전부 지원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한번 팀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소득 기준이 있나요, 포천시민의 경우에는? 그게 지자체마다 다른데 포천시민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가에서 하는 거는요. 소득 중위 180% 이하인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다시 추경에 풀어서 경기도에서 추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사업이 내려왔답니다.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본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완화가 아니고 폐지라고 해서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원하는 부분 다 가능한 거 맞지요?

예.

회의록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난자 동결비 지원도 올해 9월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 기사에서 봤는데 여성들이 가임 기간이 15세부터 49세에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9월부터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69.8% 그리고 기혼 여성의 64%가 난자 보관 의사가 있다고 설문 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천시도 선제적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건강보험급여 항목에서는 난자 냉동의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서 전액 자비로 부담돼야 돼서 추후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이나 아니면 미혼 여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포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및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1억 539만 3,000원에서 3,697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4,237만 1,000원입니다.

443쪽 하단 감염병 예방 홍보물 등 제작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하단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고 보완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대상기관 인센티브 지급으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해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2,158만 6,000원 증액된 405억 7,503만 2,000원입니다.

먼저 451쪽입니다.

451쪽 중간 연구용역과제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1일자 포천시 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 4개 부서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차량관리비 증액분 4,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정책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7,267만 4,000원과 사무용 가구 등 집기류 구입비 3,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개최하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452쪽 상단 개성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위축된 인삼산업의 판로를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제8회 포천 개성인삼축제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농업인회관 등과 연계하여 농업기술센터 증축 검토를 위한 공공건축기획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포천시지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포천농산물 판촉 행사를 농산물축제와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당초보다 3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하단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로 1억 650만 원 증액된 4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개발, 포천시의 전통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비 4,800만 원과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을 위하여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454쪽 상단 포대벼 수매 기피 현상으로 공공 비축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건조벼 수매에 소요되는 포장재 인건비를 보전하여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을 확대하고자 공공비축 및 수매 농가 지원사업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중간 친환경 농법 실천으로 논토양 지력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연순환형 볏짚 환원 지원 사업비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에서 455쪽 상단,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원활한 영농 복귀를 위하여 6월 우박 피해 재해복구비로 도비지원분 5,040만 원과 시 자체 지원분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455쪽 상단 식량 자급률 제고,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지원하고자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4,800만 6,000원 증액된 3억 2,195만 7,000원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로 1,614만 8,000원 증액된 8,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456쪽 중간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인삼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830만 원 증액된 1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단 관내 과수 농가와 계약사업자 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 도모,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비로 1,750만 원 증액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457쪽 중간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 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 학교 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급식 인원 및 물가를 반영한 급식단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3,960만 7,000원 증액된 28억 4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 하단부터 461쪽까지 2021년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비 등 34개 항목 진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6,153만 7,000원과 농민기본소득 등 51개 항목 진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3,5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액은 당초보다 96만 원 증액된 405억 7,599만 2,000원입니다.

135쪽 중간 마을자원 상품화 교육 및 홍보 마케팅 기법 교육으로 체험사업 실무 감각을 배양하고 마을 리더 및 사무장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 강화 교육비로 96만 원 증액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인삼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보니 축제하고 또 생산시설 현대화에 조금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농가를 가면, 인삼농가에 가면 폐비닐에 대한 아주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근거가 없어서 그것도 농업폐기물로도 처리할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해 문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읍면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도 이게 한두 해 얘기는 아니고 여러 해부터 왔던 얘기인데요. 인삼농가의 차광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수농가의 반사필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게 항상 건의가 많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제도적 기반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방안으로 해서 농가에 그리고 지역에 환경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내년에는 꼭 좀 여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원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9억 286만 7,000원으로 기정 18억 7,669만 2,000원에서 2,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465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추진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반환금 지출로 국비사업 강소농 육성 지원 등 1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1,506만 5,000원을, 도비 사업 도시농업 육성 지원 등 3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1,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67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467쪽 상단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억 4,1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5억 344만 원에서 3,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847만 2,000원 발생에 의한 사무관리비로 847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회 추가경정액 대비 2,24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과학영농 기반 조성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과 친환경농업관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각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427쪽 재무활동입니다.

2022년 추진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반환금 지출로 총 2,2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식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14억 6,955만 2,000원이 증액된 370억 5,780만 6,000원입니다.

먼저 475쪽 중간 축산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당초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혈통 등록 관리 및 경제형질이 우수한 우군 형성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당초보다 1,177만 원이 증액된 1억 8,6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ASF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ASF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등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9,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하단 긴급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긴급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가축 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 및 상황실 운영, 방역예방용품 구입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보다 3,720만 원이 증액된 2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상단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농가, 가축 살처분 및 도태 등 조기 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으로 당초보다 4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7억 5,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상단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을 증설, 확대 운영하여 동절기의 철새 이동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6,7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 야생조수 차단 사업입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바이러스 오염 차단을 위한 철새 도래지, 야생조수 유입 차단 방역 추진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 가축 전염병 현장 대응 및 방제 활동 등 원활한 가축 방역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가축 방제차량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 4,000만 원과 경광등, 통신장비 장착을 위한 자체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단 거점소독시설 건축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기획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중간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 폐기 및 입식 제한 등 축산경영 활동 중단에 따른 농가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자 당초보다 3,891만 4,000원이 증액된 4,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간 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센터 사육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 실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당초보다 3,000만 원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입니다.

읍면지역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 중성화를 통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당초보다 720만 원 증액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하단부터 483쪽 상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따른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동물 구조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구조인력의 2023년도 최저시급 증가에 따른 부족분 3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 개선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방재물품 구입, 악취 검사 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상단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중간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의 민간업체 운영의 한계와 노후로 인한 재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설 매입을 통해 공공 전환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매입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로 24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단절된 하천구간의 순환생물 이동통로인 어도 개선을 위한 세부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3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상단부터 488쪽 하단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액은 6억 3,720만 원이 증액된 376억 9,500만 6,000원입니다.

수정 예산안 139쪽 중간 가축재해보험 지원입니다.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당초보다 1억 3,020만 원이 증액된 7억 9,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임상 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출입자 및 차량 등의 방역 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ASF 및 AI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비로 당초보다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AI,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방역복, 비닐장화,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하단부터 141쪽 상단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농경지 환원을 위한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비 2억 원을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0쪽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시설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시설 매입안에 대해서 조례특위에서 이 부분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한계가 있어서 공공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24억이라는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4억이라는 금액이, 금회 추경요구액이 24억 27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매입비가 24억 원, 감정평가수수료 2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시설매입이 추정액은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시설 건축물 3동 감정가감액 이게 24억이라는 건데 감정평가수수료액은 그렇다쳐도 지금 시설매입비가 24억이라는 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광테크에서도 전체적인 토지, 토지 말고 기계, 잡목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감정을 해서 왔고요. 저희가 기계설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상을 매입을 할 수 없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비용이 27억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가 감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정확한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20억에서 24억 정도 나올 거라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서를 받아서 중간인 24억을 일단은 1차적으로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2군데에서 가감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가감정을 했을 때 우리가 포천시에서 의뢰한 게 있고 그 업체에서 의뢰한 게 2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매입안을 상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 위원님께 공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 공유하셨나요?

저희가 아직은, 진행은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관련자료라든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하거나 협상을 통해서 매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많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그 금액이 타당해야 되고 그 예산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그 근거가 있는 타당한 금액이어야 되는데 가감정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올라왔어요. 제가 PPT를 볼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 공유해드린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조례특위에서 심사안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202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7호 안건,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매입안에 대해서 관련자료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포천바이오플랜트시설의 현재 가치는 약 15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포천바이오가스 제1플랜트 1동과 2동, 3동 모두 합쳐서 시가표준 예정액이 14억 9,854만 8,095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에코플랜트 부광테크에서 매입한 요구액은 손실보상액 28억이라고 하는데 그 산정기준이 실시설계비용, 선투자비용 그리고 저탄소녹색마을 영평영송 영농조합법인의 액비화시설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15억이 현재 가치로 나와 있는 것보다 13억의 차이가 있는 28억에 매입요구액을 손실보상액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매입 방안을 보면 부광테크의 손실보상요구액과 포천바이오플랜트 건물가격을 감안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건물을 다 다시 쓸 수 있, 그 상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시설을 관련법 규정이 2025년에 새로 하는 거에 따라서 시설도 다시 전면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13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가감정을 어떻게 받아봤길래 그렇게 나오나 하고 또 살펴 봤습니다. 가감정 평가액을 보면, 지금 이거는 부광테크 업체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예요. 감정평가액 예상평가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에코플랜트에서 감정평가한 건데 이게 35억이 나왔어요. 감정평가수수료는 380만 원이 나왔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27억 3,268만 3,320원, 기계기구는 6억 9,731만 6,680원, 그리고 수목 7,000만 원, 합계가 35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포천시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에 예상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의뢰했는데 예상감정평가액은 그냥 20억~24억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차라리 왼쪽에서 업체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건물은 얼마, 대략 기계는 얼마’ 이런 식의 대략적인 것도 없고 ‘한 20~24억 드니까 감정평가수수료는 226만 5,000원에 부가세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263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본질은 가감정평가액이 얼마라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액이 얼마 드니까 우리한테 이 금액을 주면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서 나누기 반해서 24억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거도 없이 아무리 가감정이라고 해도 가감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이러 해서 얼마 정도가 들겠구나라는 걸 통해서 가감정평가액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너무 막연해요. 20억~24억, 여기는 35억 다른 업체하면 15억도 나오고 10억도 나오겠네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두 군데를 해서 시에서 한 거랑 여기에서 한 거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걸 그냥 신빙성 없는 자료로 1/n, 1/2 해서 한 24억 정도 올리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의뢰한 감정평가결과랑 그리고 시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억이 올라오게 된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시설매입 추진 일정을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의뢰해서 2023년 8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9월에 감정평가가 실시되어 있고 2023년 11월에 시설매입을 추진해서 바이오플랜트시설 상호협약 해지를 하고 12월에 등기완료 되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감정평가를 9월에 했을 때 시설매입을 추진이 11월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2달 걸리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감정평가액을 가감정한 것도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데 24억이라는 예산을, 예산에서 의회에서 가결시킨다는 건 상당히 시민들의 눈에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몇 달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감정평가액 여기에서 올리신 대로 270만 원을 가결시키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12월에 본예산에 올리든 아니면 마지막 추경 예산에 올리든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고 이번에 예산을 성립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2023년 8월에 열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회의록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회의록을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띄우는 걸로 할게요. 여기에 있는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영중면,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2023년 8월에 열린 심의위원회이고요.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영송리 712번-1번지는 우리 시 소유의 토지이고 매입비 산출은 우리 시가 부광테크에서 가평한 금액을 합하여 나눈 24억으로 매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로 매입비를 책정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건물을 인수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데 어떤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냐.”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능력이 안 되어서 내수연한이 초과된 기계가 많다.”, 그래서 또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개보수 비용만으로도 200억을 잡고 있고, 또 위탁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가 생각한다”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꼭 포천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매입할 부분이 없는지 경쟁업체나 이런 데 없는지 궁금하신 위원님도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대답해주시기를 “부광에서 계속 이게 운영되면 똑같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고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화 시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의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는 “부광쪽에서 독소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 “24억을 세웠는데 매입비를 최대한 저렴하게 하겠다.”. 이건 그냥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어쨌든 넘겨주시면 협의를 보겠다는 사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가치가 시가표준액에서 15억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평가됐냐고 위원님들도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위원님께서는 “십여 년 됐으니까 건물이 감가상각 됐을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왜 판단이 안 됐냐”는 질문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고철에 해당된다. 오히려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자났던 것을 보전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거기 순수 건물 감정한 걸 가지고 저희가 반으로 나눠서 24억을 한 거”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감정평가 신뢰할 수 없고 이거 제대로 감정평가 받아서 예산안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24억을 올리긴 했는데 15억이 될지 18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최대한 싸게 저렴하게 매입을 추진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공무원 역량밖의 범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지 무조건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금액에 맞출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어떤 근거자료도 없이 이걸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24억 예산 올라왔는데 24억에 최대한 맞춰주시죠’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특히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라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몇 억씩이나 변동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가결시키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4억 올린 거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24억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거를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평가를 하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가는 거지 감정평가를 하면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감정을 해서 24억을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 세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안 세워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본예산이든 내년 추경에 세워진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과연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매입안을 이미 통과를 시켰고, 조례특위에서,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애매한 금액으로 협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동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시설매입하는 데 2달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례특위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는데 가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15억이니, 18억이니, 20억이니, 부동산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쨌든 동산에 대해서 거의 감가상각된 부분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고철에 불가하고, 또 2025년부터 새로운 법이 다시 발효가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투자할 부분들이 몇 백 억이 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불분명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감정한 평가, 가감정한 것만으로도 어쨌든 그 기본, 대략적인 내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그냥 20억에서 24억, 뭘 근거로? 그렇잖아요? 차라리 업체에서 감정평가한 거는 건물 얼마, 대략적으로 기계 얼마, 수목 얼마 이렇게라도 나왔지요. 그러면 어느 감정평가법인에 하면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달라, 협상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막연하게 24억을 요청한 건 아니고 감정평가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확정된 금액을 어느 정도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가는거지 저희가 충분히, 물론 제가 역량은 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협상을 해서 감정평가금액 밑으로 해서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특혜시비도 걸리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인지하지 못하고 하셨다면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일 텐데요. 제가 공식석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시장님 측근, 그리고 특정 언론사, 그리고 고위공직자 여기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 아실 겁니다.

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하는 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일수록 특히 특혜시비나 이런 거 없이 공직자가 잘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감정액도 이렇게 뻥튀기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지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쉽게 가결시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시가가 15억이지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했을 때 공사를 할 때 보상비를 줄 때 보통 시가의 30~40% 평가금액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억이라는 게 전혀 터무니 없지는 저희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저희 한 번 믿어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협상해서 많은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렇게 많은 우려 속에서 겨우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키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근거가 미약해요, 20~24억. 거기에서는 35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데 감정평가액 받아보신 데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감정평가액만 넘어가서 감정평가 제대로 해서 그거 가지고 협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더 보강할 자료가 있으면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자료 첨부하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이오플랜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사업장을 받아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공공기관이,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도 이거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수익구조가 안 남는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이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늦출 수 없다. 축분에 대해서 처리를 계속 미루다 보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시장님도 단독으로 축분처리장으로, 공공 축분처리장으로 결정한 거고 그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매매가, 감정가는 다 틀려요.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회에도 올라온 것도 다 탁상감정으로 해서 예산안을 잡고 그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게 확보된 상태에서 본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게 되는 절차가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절차를 하는데, 물론 이 부광테크라는 회사가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인수했지요. 인수를 돈을 안 들이고 인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한 거고 그 가감정한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해서 과장님이 협상을 통해서 하든 그거는 집행부의 역량입니다. 24억을 반영했으면 거기에서 20억에 그걸 협상을 하든 18억에 하든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역량이고 지금 이 얘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다 지금 보고 있고, 그 업체들도 보고있고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공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올해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지요?

저희가 최소 리모델링 했을 때 최소 비용을 2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해서 한다고 하면 400 이상 들어가고요. 저희가 용역중인데 결과에 의해서 방향은 정해질 거고 저희가 용역도 준 게 뭐냐 하면 내년 2월에 환경부 자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환경부에 국도비 요청하려고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보상이 늦어지면 또 저희가 신청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쨌든 예민한 부분이고 이거는 예결위에서, 예결위가 아니라 계수조정에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민한 거는 서로 협상에 관한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해주실 거를 동료 위원님께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오픈하거나 서로 어떤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좀더 전략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연제창 위원님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손실보상액의 요구액의 28억에 대한 정체가 저는 그래요. 여기에서는 감정평가 세 동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어떤 서류에서는 요구액 28억 산정의 기준은 실시설계비용의 선투자비용에 그 다음에 액비화시설까지 해서 그냥 다 때려넣었어요, 막말로. 그냥 건물에 대해서 매입하는 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넣었는데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하시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건물 매입안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들인데 이런 게 저런 게 다 반영된 상태에서 그냥 반값으로 24억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요.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에서 금액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협상하는 것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협상할 때 있어서 적어도 이런 기준조차 없이 한다는 거는 좀 불분명한 것 같고, 이런 기준이, 이런 걸 어쨌든 포천시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더 자세한 근거를 첨부하셔서 위원님들 계수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록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행사업비 347억 4,968만 2,000원과 개발사업비 10억 5,656만 7,000원을 합한 총 358억 62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3억 49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액 편성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응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신규 사업장 현업직 채용으로 인건비, 현업직 보수 1억 5,563만 원을 증원하고 증액하고, 공무직 보수 1억 5,418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1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사 정원 증가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3,42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조기 퇴직자 미발생으로 인한 조기퇴직수당 1,3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09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관리비, 홍보물비 및 동영상 제작 등 5,892만 원을 증원하고 진행잔액 82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5,06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천보산휴양림 사무실 난방 및 작업 연료비 등 630만 원을 증액하고 진행잔액 46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16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공사 정원 증가에 따른 산업보건 안전관리대행료 증액 등 총 3,993만 1,000원을 증액하고 진행잔액 1,97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0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행복콜 운전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 637만 원을 증액하고 회의비는 이사회 인사위원회 회의 경비 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무복 구입 등 총 1,23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 24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8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인상 정책에 따른 본청 및 사업장 전기요금 증액 등 1억 3,45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진행잔액 1,97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특별교통수단 국비보조금 배부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차량 유류비 등 1억 2,220만 원을 증액하고 진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천보산 자연휴양림 도로보수 등 총 1억 3,72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진행잔액 2,00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71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보증금은 신규 사업 바우처 택시 보조금 2억 7,85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진행잔액 2,16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6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건물은 개발대행사업비, 돌봄통합센터 공사비 60억을 증액하고 신규 체결 위수탁 사업, 외국인지원센터 공사비 20억을 편성하여 총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운반구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전기자동차 등 7,02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진행잔액 148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6,8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산정호수 CCTV 추가 설치 등 공기구 비품 2,951만 7,000원, 정원 증가에 따른 그룹웨어 라이센스 추가 구입비 소프트웨어 643만 5,000원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환급 증액에 따른 비유동부채 상환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자체 사업비는 지급 수수료 공간 분석 자동화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 비용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 채용에 따른 복리후생비 특급 매식비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고 선전비로 내촌 내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신문 광고비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3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본부장님과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예, 연재창 위원입니다. 혹시 왕방산 암벽공원에,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예, 어제 혹시 생태공원과 질문하는 거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지요? 지금 암벽공원의 카라반이 지금 운영 안 되는 게 있지요?

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뭐,

비도, 물도 새고 그다음 선반도 다 떨어지고 근데 이번에 왜 추경에 그런 사업비를 안 올리셨어요?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금 암벽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공사에서 새로 맡았으니까 좀 시설 보강도 하시고 또 페인트도 칠하시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암벽공원을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본예산에는 그런 시설 보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8월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제가 낯부끄럽더라고요. 포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광시설물, 숙박시설물이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되는 걸 보고 과연 타지에서 오는 분들 또 포천시민들이 그 안에서 그걸 이용하실 때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낯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사장님, 본부장님, 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문화관광재단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예산총칙과 예산 총괄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 수입 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수입 예산은 기존 94억 4,356만 7,000원보다 5억 723만 3,000원 증액된 총 99억 5,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대행 사업 수익 8,000만 원 증액,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보조금 수익 1억 6,100만 원 증액, 출연금 수입 2억 6,6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10쪽 사업수행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4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지출 예산은 기정 94억 4,356만 7,000원보다 5억 723만 3,000원 증액된 총 99억 5,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80쪽까지 목별 지출 예산은 세부 사업 중에서 기정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부터 27쪽까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미술예술단 보유 악기들의 노후화로 인한 신규 악기 구입 및 노후 악기 수선을 위해 기정 1,7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재단 인건비 및 시설 면적이 확대되어 그에 따른 주민세를 기정 1,875만 원보다 2,232만 9,000원 증액된 4,1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반월아트홀 옥상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입니다.

반월아트홀 옥상 전기시설의 노후 및 시공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 되어 이에 대비코자 전기시설 개보수 비용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기관 홍보 기념품 구입입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출범 및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여 대내외적으로 포천시 및 재단을 널리 알리고자 방문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 반월아트홀 소극장 무선 마이크 시스템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무선 마이크 시스템으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 및 공연 안정성 확보를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반월아트홀 무선 인터컴 시스템 구입입니다.

공연장 무대 스태프들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선 인터컴 시스템 구입을 위해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반월아트홀 음향 및 영상 컨트롤 장비 구입입니다.

고화질 영상의 원활한 편집 및 운영을 통한 공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장비 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포천아트밸리의 관용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재단에서 신규로 운영하는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포천관광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용 차량 한 대, 임차료 및 유류대 지급을 위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아트밸리 전기 요금입니다.

전년 대비 전기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아트밸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포천아트밸리 사업팀 특근매식비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포천관광정보센터 등을 운영하는 직원의 당직 및 주말 근무 시 특근매식비 지원을 위한 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포천아트밸리 포천사랑상품권 구입입니다.

현재 아트밸리에서는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장료의 일부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가을철 아트밸리를 찾는 관람객에게 제공될 상품권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 문화관광재단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 준비와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부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틀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살펴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