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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2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 드론작전사령부주둔반대및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폐회중)
  •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7월 2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논의의 건
15시 42분 개의
위원장 연제창
제172회 포천시의회 (1차 정례회)(폐회중) 드론작전사령부주둔반대및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실시한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안건
1.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논의의 건
15시 42분
위원장 연제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순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최근 잠정 확정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배치와 관련해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포천시민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조사 대상자수는 1,000명입니다.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50%, 현장 면접 50%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공휴일 포함하여 11일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작전사령부의 배치 계획에 대한 인지도 조사입니다.
배치 계획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7%,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55.3%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부대의 배치 효과에 대한 조사입니다.
드론부대 배치가 지역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가 18.0%, 약간 동의한다가 22.7%,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19.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17.9%, 잘 모르겠다가 21.6%로 집계되었습니다.
드론부대의 배치가 도시 개발 제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가 24.4%, 약간 동의한다가 22.9%, 별로 동의하지 않는 다가 18.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14.9%, 잘 모르겠다가 19.6%로 집계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드론부대 배치 찬반에 대한 설문에 찬성이 38.8%, 반대가 40.9%, 잘 모름이 20.3%로 반대가 찬성에 비해 2.1%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제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8%, 반대 40.9%, 잘모름 20.3%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우리 위원님과 함께 소흘읍과 선단동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위 15일차인 지난 금요일에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시위 현장에 방문하셔서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은 시장님께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할 수 있는 드론작전사령부주민의견수렴상생협의체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가칭 드론사령부주민의견수렴상생협의체 창설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만약 민관군협의체를 국방부에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날짜를 특정하셔서 8월 첫째 주까지든 특정 날짜를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합참에서 공보 실장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9월 1일 창설이 확정이 된 만큼 저희도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이런 것들을 가부 여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 금요일 한 2주면 그런 의견을 들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4일까지 그런 시간을 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
저는 그리고 또 포천시의회 특위 차원에서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기자회견을, 좋지요. 근데 뭐 어쨌든 국방부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경중의 차원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더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연제창
예, 임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여론 조사 결과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 내에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반대 의견이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여론조사를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반대 의견이 2%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드론작전사령부가 6공병여단에 들어오는 게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오차 범위 내에 찬성 수치가 과연 드론작전사령부 주둔을 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인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보고 이 대책을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선단동과 소흘읍이 가장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포천동까지 포함한다면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더 많았고요. 소흘읍 같은 경우는, 소흘읍 같은 경우는 십오점 몇 그러니까 15%가 넘게 나왔고 지금 선단동 같은 경우도 9.2%가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은 인근 지역, 그 피해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자고 강력히 요구를 했던 거고 일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말고 전체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는 여론조사에 반대냐 찬성의 의미가 그렇게 있냐. 이런 제가 또 반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뛰어넘어 이제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 높냐 반대가 높냐는 지금 우리 특위에서, 물론 우리 특위에서는 반대를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의미를 갖지 말고 이제는 다 아울러서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 또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올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다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 특위에서는 일단은 6공병여단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인정을 하고, 그렇지요?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방부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창설을 9월 1일 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특위를 만든 거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방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가 같이 처음에는 포천시가 아닌 설운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를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지금 해당 동인 설운동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 소흘읍 주민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부분들이 어떤 사항 때문에 그다음 그분들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국방부를 테이블 안에 끌어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제안들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기정 사실화 됐느냐, 안 됐느냐. 주둔을 하느냐 안 되느냐, 찬성이냐 반대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많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게 주둔을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보고 국방부에 전달하고 또 국방부가 그 안에 나와서 어떤 해결책을 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국방부에 전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의 수치를 가지고 국방부에 전달했을 때 과연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어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눠지고 있고 이거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전에 저희가 설문지에 관련돼서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 계시는 안애경 위원, 조진숙 위원님 저 포함해서 제1번 문항에 대해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와 선단동 사이에 설운동” 이 문항을 “소흘읍과 선단동 사이에 설운동”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동인 설운동으로만 제한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필요한데 이 범위를 너무 확대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 문항에 소흘읍과 선단동이라는 행정동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감을 갈 수 있지요. 반대의 어떠한 그런 수치를 반대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왜곡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동은 그냥 명확하게 설운동으로만 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수치가 포천시민 전체에서 2%밖에 차이 안 났다는 것은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이 많다라는, 2%센트가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연제창
그런데 이제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안건은 뭐냐면은 읍면동에 가중치를 얼마나 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격장 그러니까 지금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주민들이 그쪽 주민들 다 반대합니다. 근데 소흘읍과 이동이나 이런 데 여론조사 하면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찬성하는 사람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하자는 게 ‘그 읍면동 중심으로 가중치를 더 많이 두자.’ 이렇게 했는데 임종훈 위원님하고 남은 두 분 위원님이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영해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문구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20~30분 동안 격렬한 토의를 했습니다. 근데 특정, ‘동네를 특정하자’, ‘위치를 특정 하자’, 그게 소흘읍 송우리와 선단동 사이에 설운동이 뭐가 잘못된 표현이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임종훈 위원
통과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위원장 연제창
일방적인 게 아니지요. 그쪽에서 논의를 하시면서,
임종훈 위원
위원장으로서 “이 문항만큼은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연제창
그러면 그걸 다 그렇게 반대를, 그러니까 찬성하신 분들한테 그 문항을 다 그 의견들 듣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찬성하신 분들인데 찬성하신 분들이 다 원하는 문항이었어요. 그러면은 반대 의사를 묻는 특위에서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합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다 모은 거 아닙니까?
임종훈 위원
그래서 그 문항만큼은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연제창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우리 의견대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1번 문항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대 특위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2번 문항을 특정적이지 않고 그냥 선단동으로 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10% 이상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반대 쪽으로.
임종훈 위원
아무튼,
위원장 연제창
그거를 우리 저기 임종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형평성 있게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저는 그때 상당히 공정하게 했다고 보여져요. 하나 문항에 대해서는 그쪽 반대하는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의, 찬성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들 의견을 따랐습니다. 또 한 가지 문항은 위치만큼은 정확히 특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려서 그거를 그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설운동이라는, 6공병여단이 위치한 설운동이라는 문항 그 자체에 설운동이라는 걸 표현하자고 한 건데 소흘읍과 선단동 사이 그러니까 확대를 한 거지요. 확대를 해서 문항을 설문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여론조사가 수치가 나오지 않나.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제가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왜 여론조사를 확대해서 합니까? 거기서만 해야지요. 확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임종훈
포천 시민 전체를 물어봐야지요.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저기 이동에 있는 분들이 설운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동에 있는 분들도 설운동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소흘읍과, 송우리와 선단동의 중간에 있는 게 그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표현입니까?
임종훈 위원
어쨌든 우리 특위에서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그냥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
위원장 연제창
아니, 그건 개인적인 그때 의사 표현이었지요, 여기 다 그렇게 동의하신 것도 아닌데. 마치 다른 위원님들은 다 설운동의 표현보다는 위치를 다 빼고 선단동이란 표현을 하기로 원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 이제 두 분 위원님과 임종훈 위원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 특위의 전체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안애경 위원님이 “어떻게 할지 빨리 가부 하나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위원장이 결정하십시오.”해서 제가 결정을 한 거고,
임종훈 위원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에 위치한 만큼 우리 포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좀 이렇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할 수 없는 수치’ 저는 이런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연제창
저 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임종훈 위원
그래서,
위원장 연제창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만약에 반대가 많이 나오면, 60% 이상이 나오면 저거 못 들어오게 할 겁니까?
임종훈 위원
열심히 반대 운동해야지요, 시민의 목소리가 더 높으니까, 반대 의견이 많다면.
위원장 연제창
그러니까 지금 2%냐 10%냐 20%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어떤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고요. 여론조사는 시민들이 이게 어떤 건지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가 2%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가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임종훈 위원
‘특위가 잘못됐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특위가 잘못됐다 표현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
임종훈 위원
예, 아무튼,
위원장 연제창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임종훈 위원
시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우리 특위를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연제창
저기 임종훈 위원님. 찬성하신 분들도 왜 찬성하십니까? 포천의 어떤 발전을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오면서 ‘R&D 산업이 온다.’, ‘국가의 4차 산업을 유치한다.’ 그다음 ‘포천의 여건이 좋아지겠다.’ 이런 것 때문에 찬성하는 거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 주둔을 반대하지만은 다른 이면에는 ‘뭔가 혜택을 달라.’
임종훈 위원
예.
위원장 연제창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의미 없다.’ 표현만 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2% 때문에 2%가,
임종훈 위원
지금 의회 내에 어쨌든 의견들이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조율해 나가시는 게 우리 또 위원장님의 몫이니까 그렇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상설협의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하고 집행부는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날짜까지 못 박아서 며칠까지 회신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회신이 안 되거나 안 왔을 때는 그 이후에는 시민 사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사실 포천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합참에서도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기자가 “지역 주민과 소통을 했냐.” “아직 못 했다. 향후에 하겠다.” 이런 공식 브리핑이 있었고 그게 있은 만큼 우리가 협의체 구성과 그 협의체 참여에는 분명히 국방부가 응해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초, 8월 4일이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8월 4일까지 그 의견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아까 김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도 지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위원들끼리도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 기자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제안하신 대로 협의체 창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8월 4일까지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김현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세화 위원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이 설전을 벌이시는 내용 중에 설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 결과 ‘드론부대 배치 계획을 인지하였느냐’ 안다와 모른다가 몰랐다가 55.3% 그리고 안다가 44.7%로 절반 이상이 모른 상태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이것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드론부대 배치 계획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국방부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반 의견에 있어서 엄격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사실상 소흘읍이나 선단동에서는 어느 정도 안다는 그 소흘읍의 경우에는 50.7%가 안다고 얘기했고, 선단동도 55.4%가 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접 지역에서만큼은 이 부분이 다른 읍면동보다는 좀 더 인지가 많았다고 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송우리와 선단동 사이 설운동’이라고 조사를 설문을 하면서 이렇게 표기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6공병여단에 드론부대가 배치가 되게 되면 송우리 같은 경우는 서희아파트 800m 거리에 있고 또 선단동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정보 즉 ‘송우리와 선단동 사이’라고 표기한 것이 조사 결과를 왜곡시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그 부분이 더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그런 설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또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특위 차원에서 하시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범위가 특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얼마 전 안애경 위원님과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서 특위에 대해서 보이콧하겠다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두 위원을 빼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사실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흘읍이나 선단동 분들에게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1인 집회’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을 알게 됐고 사실상 포천시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읍면동이나 SNS를 통해서도 거의 공격적으로 드론부대가 마치 들어오게 되면 드론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고, 또 이런 어떤 공유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은 좀 더 투명하고 오랜 시간 이 부분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이 공유가 됐더라고 하면 조사 결과는 조금 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선단동 주민자치회나 선단동 이장협의회라든지 공식적으로 현수막을 걸면서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한 의견을 반영하셨던 분들의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찬반을 넘어서서 어차피 결정됐는데 왜 1인 집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느냐라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방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시설을 하게, 시설을 포천시에 오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 선단동이라든지 소흘읍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까지도 생기는데 지역 개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민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합리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들어왔으니 우리는 반대를 멈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우리가 얻어낼 것을 얻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도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득해 주길 바라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건부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드론부대를 이렇게 유치할 테니 시민들에게 어떤 시설을 해 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일까지 아직도 계획은 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그동안만이라도 최대한 더 다른 부지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연제창
예, 일단은 기자회견은 특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위 위원님이 거기에 참석하느냐 안 참석하느냐는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고요. 그런 걸 우리가 특위 차원인데 왜 안 오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특위 활동에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으니 그것도 그렇게 그런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손세화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지금은 조건부 찬성이냐 아니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 우리 특위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냐 이런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고수를 한다면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그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포천시가 미래 100년을 본다면 절대로 그 지역에서는 드론사령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이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 계속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갈등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는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권한이 있는 국방부에 요구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시민을 다 대표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쨌든 저희 역할은 상생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그 구성을, 저희가 현장에서 백영현 시장님은 그 구성도 특위 차원에서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을 좀 빨리 해가지고 만약에 국방부에서 응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손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이 있다면은 직접적으로 국방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이 좀 더 주민을 대표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의견을 계속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시민들하고 기자님들,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그걸 취재해야지 시민들한테 알릴 텐데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그것도 풀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논의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론조사 결과 세부 내역을 보시면은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예정지에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반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지역 발전 방안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4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순이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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