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드론작전사령부주둔반대및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둔 위치가 포천지역으로 잠정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드론작전사령부 포천시 배치 및 주둔에 대한 대책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무인기 도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창설을 지시했던 드론작전사령부가 금일 오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천시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었고, 사실 여부 확인결과 포천시 배치가 기정 사실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배치 결사반대를 위해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결사 반대한다.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던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설(說)이 결국 정부의 일방적, 암묵적인 추진에 따라 기정사실화됐다.
대통령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지시 이후 포천 배치가 기정사실이 된 이 상황까지 정부는 사령부 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자인 우리 포천의, 우리 시민의 의견을 물을 노력도, 들을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美名) 하에 일방적, 암묵적으로 결정했고, 우리 시민에게 그저 순응하고 응당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시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고 살아오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도 방문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승진 훈련장을 비롯해 각종 군 사격장과 비행장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고,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소속 옛 6군단을 비롯한 군 부대가 시 중심지를 비롯해 관내 다수 주둔하고 있어 도시 발전에 족쇄로 작용됐다. 이처럼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우리 시민에게 정부는 또다시 드론작전사령부 배치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드론작전사령부 배치예정지 반경 1㎞내는 우리 시민의 주요 생활권이다. 대규모 주거 단지와 쇼핑몰 그리고 주요 교통로 모두가 이 반경 내에 포함되어 있다. 시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적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우리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
앞서 지난 20일 우리 포천시의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를 “드론사령부주둔반대및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로 개칭하고, 특위 활동 범위에 드론사령부 주둔 반대 활동을 추가하여 대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포천 시민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 암묵적으로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를 결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 침해를 막고 더 나아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우리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경종(警鐘)을 울리고자 시민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며,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 결정 취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3. 6. 21.
포천시의회드론작전사령부주둔반대 및 6군단부지반환특별위원회
이상으로 본 성명서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