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3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9억 3,929만 6,000원이 감액된 271억 5,35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삭감사유는 집행잔액, 예산잔액 반납 등이며 삭감예산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무더위 쉼터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입니다.
한파 저감을 위해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변경은 없지만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오가, 영평, 포천지구의 예산을 삭감하여 장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 3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17일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와 관련하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포함 4,000만 원을, 이태원 사고 피해자와 관련하여 생활안전지원금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포천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도비 6,300만 원, 봉산사 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8월 8일부터 8월 17일 호우 피해 하천시설 재해복구 사업으로 도비 3억 8,487만 6,000원,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비 2,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이자반납으로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5쪽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망자 1명이 추가되어 생활안전지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160억 14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예산 대비 8억 2,55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의식 확산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에 3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24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도비 포함 1,500만 원, 하단부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국비 포함해서 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1,500만 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에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를 위해 2,000만 원, 안전 점검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1,040만 원, 그리고 안전점검 시 안전보호구 구입을 위해 1,000만 원, 안전점검반 실시반 급식비로 112만 원을, 하단 부분 물놀이 수난구조장비 제작 및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산정호수 관용성 및 계류장 유지 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사전대비 예산입니다.
개물림, 야생동물 피해 등 시민안전보험 추가 보장을 위해 2,000만 원을, 집중 안전전검 관련 점검용역비 2,000만 원,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훈련 추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표준행동 매뉴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제작과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화재진압장비 운영 유지, 활동 지원 간식비 등으로 2,940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 굴삭기 구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제시설물 관리 관련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175만 원, 공공요금 1억 7,362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산업단지 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CCTV와 LED전광판 유지관리비로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3억 1,500만 원을, 폭염저감시설로 스마트용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비, 교육훈련비, 사무실 운영비, 피복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비 및 장비 구입에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을 위해 6,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 유지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장암지구에 29억 4,450만 원, 영평지구에 36억 9,000만 원, 포천지구에 4억 5,000만 원, 주원지구에 3억 7,950만 원을 균특비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사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 예산입니다.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 그리고 재해경감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 예산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도비를 합쳐 515만 4,000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59만 5,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충무계획에 따른 비밀문서 제조와 주민 신고 홍보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으로 605만 5,000원, 중간 부분 안전체험관 장비 임차, 스마트 민방위 교육 시스템 운영과 교육 강사수당으로 4,800만 원,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지원으로 도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으로 4,608만 3,000원, 면대 시설 보수 4,000만 원, 향방장비 구입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과 재해보상금으로 5억 5,5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 계획서, 홍보물, 장비 임차, 급량비로 1,507만 9,000원, 현장 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장비 및 물품구입비 150만 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7,360만 원, 급수시설 전기요금 통지서 송달료, 비상대피시설 전기요금으로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입영지원금 홍보 500만 원, 입영지원금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독면 부족분 구입비로 국도비를 합쳐 3,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1,500만 원, 군경 위문으로 4,000만 원, 실무협의 및 참석자 급식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예산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으로 120만 원, 하천시설물 전기요금과 공제회비로 1,000만 원, 배수문 정기 점검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천계곡지킴이 인건비로 1억 5,050만 4,000원, 지킴이차량 3대 임차료 3,240만 원, 사무관리비 460만 8,000원, 유류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로 13억 원, 포천천 산책로 풀베기로 2억 원,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 홍보비 및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천, 말천, 삼성단천, 송현1·2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5,000만 원, 고모천 힐링물길 조성 사업 설계용역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대예방 예산입니다.
관리감독자 등 정기교육 안전보건관리 운영경비를 위해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587만 2,000원이며, 중간 부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억 4,1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포천시 재난관리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9쪽 운용총칙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 및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7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02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3,684만 원으로 2023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을 합쳐 15억 3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3,114만 7,000원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28억 1,306만 5,000원입니다.
12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괄은 앞서 설명해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2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액은 총 52억 4,421만 2,000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6,621만 4,000원, 2022년 예치금 회수로 37억 3,68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4,115만 8,000원으로 이뤄졌습니다.
12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먼저 재난예방사업으로 수난 등 재난 응급복구 자재 구입, 어린이 안전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 사업, 장비 임차료,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 지도 제작, 긴급 구호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억 4,674만 7,000원이며, 제설자재 구입비 1억 2,0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6,000만 원, 124쪽입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으로 28억 1,306만 5,000원을 적립하고, 기본경비로 심의수당을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