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친환경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선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득년 공동주택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현규 위원님께서 의사발언하신 제출자료가 부실하고 너무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준비되는 대로 조속한 시간 내로 제출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감사자료 먼저 제1쪽 1번 친환경도시재생 추진입니다.
1-1 `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 부진사업은 총 4건이며, 부진사유는 대체부지 매입 지연, 주민의견 수렴 지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 지연과 주민참여 저조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등입니다.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소통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1-2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연번 1번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1년 12월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노후된 관인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 관인면 중심지에서 면민회관까지의 이동거리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년차 사업으로 면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연번 2번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 11월 사업에 선정되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 6,400만 원이며,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어울림센터Ⅱ 준공과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쪽에 연번 3번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12월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3억 2,000만 원이며, 올해 2년차 사업으로 기존에 영북터미널 건물을 철거하였고, 연말까지 주민거점시설과 상인거점시설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LH와 협업으로 행정복합타운과 스타트업허브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번 영중면 인정사업은 2020년 12월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이며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에 공사 착공과 준공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쪽에 연번 5번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123억 원으로 다음주 월요일인 9월 26일 월요일 착공식 거행과 함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3년 8월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번 이동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0년 6월에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12월까지 1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예비사업입니다만 주민참여율 저조와 간판정비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말까지 사업이 연장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쪽에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은 감사기간 행정소송은 총 3건으로 1건은 원고 소취하로 종결, 1건은 우리 시 패소로 현재 2심 소송을 위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에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현재 우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은 총 5건으로 모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국비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1-6 사업별 결산현황에서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에 총 9건의 단위사업에 총 2억 1,418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35억 7,076만 3,000원을 2021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 7건의 단위사업에서 1억 30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75억 7,5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은 2020년도는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104억 2,312만 원을 교부받아 93억 1,02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365만 9,000원은 이월, 2,763만 8,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5개 사업에 국도비 157억 668만 5,000원을 교부받아 125억 6,061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8,372만 9,000원은 이월, 6,234만 6,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번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2-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현황에서 2-1-1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사업개요입니다.
원도심 쇠퇴와 도시공간구조의 불균형 해소,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2월 10일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는 2018년이며 목표연도는 2027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며 내용적 범위는 쇠퇴 진단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7가지의 전략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5월 17일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처음 수립되었고 국토교통부의 활성화계획 수립기준 변화에 따라 2020년 10월 8일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윤석열 현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에 맞춰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다시 한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2-1-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현재 신읍동과 영북면 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어 고시되었고, 이동면지역은 금년 하반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쪽 2-2 도시재생 발굴 및 공모현황입니다.
현재 신읍동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동면은 작년 공모에 낙선된 후 금년 하반기 선정을 목표로 오늘 공모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17쪽 2-3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2-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번 도시재생사업입니다.
3-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 3-2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온 이동면지역에 미군공여지역 지원사업으로 생활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이동면 장암리 220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 1만 841㎡에 건축연면적 2,618㎡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실내체육관과 체력단련실, 키즈카페, 주민 여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9월 26일 착공식과 함께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8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25쪽 3-3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운천리 517-14번지 일원 21만 8,400㎡의 활성화구역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180억 원, 시비 70억 원, 기금 3억 2,000만 원 등 총 253억 2,000만 원이고,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스타투어리즘 플랫폼 구축, 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코그린 플랫폼 구축사업 등 3개의 단위사업에 관광허브센터 조성, 친환경에너지테마빌리지 조성, 에코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9개의 세부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3-4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양문리 824-1번지 일원 구 영중면사무소 부지에 주민거점시설인 영중옴파로스 38하우스를 건립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59억 9,000만 원과 시비 39억 1,000만 원 등 총 99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1,69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4번 도시미관입니다.
4-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1년도에 소상공인 간판 지원사업으로 도비 2,746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2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4-2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1년도에 괘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안전점검사업으로 도비 3,78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하였고 `22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30쪽 4-3 현수막게시대 설치현황은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83개소,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44개소 등 12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설치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5번 공동주택 허가입니다.
5-1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은 2021년도에 38건 432세대, `22년 6월 말까지 30건 414세대의 공동주택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5-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2021년에 2건 1,202세대를, `22년에 1건 406세대를 승인 처리하였으며, 5-3 주택조합 설립은 설립 신청된 곳이 없었습니다.
40쪽 5-4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은 `21년도 5건의 공동주택 허가에 대하여 청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5-5 장기 미사용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은 3건 중 2건은 청문 후 건축허가 취소를, 1건은 건축허가를 연장 처리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6번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6-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6-1-1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21년도에는 골든아파트 등 34개 단지에 5억 3,29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2년도에는 동영아파트 등 45개 단지에 7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41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단지는 사업 연장, 2개 단지는 사업을 포기해서 하반기에 공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6-1-1 공공용 전기료 지원사업은 2021년도 49개 단지, 2022년도 51개 단지에 각각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상단에 6-2 공동주택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분쟁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 행복주택 임대관리현황 중 6-3-1 행복주택 지도점검은 매년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6-3-2 행복주택 임대료 체납관리 현황은 2021년 31세대, `22년 36세대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문자, 카톡, 현관 고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퇴거 시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있으므로 퇴거 때 체납은 없습니다.
6-3-3 행복주택 하자 발생 조치현황은 2021년 3회의 하자검검을 실시하여 보수 완료하였고, `22년 상반기에는 2회의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8쪽 6-3-4 행복주택 입주현황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청년세대 231세대, 신혼부부 35세대, 산단근로자 26세대, 대학생 1세대, 고령자 67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월별 입주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에 7번 주거복지입니다.
7-1 주거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및 추진현황은 2021년도에 56가구에 4억 9,953만 원을 지원하여 대보수 23가구, 중보수 11가구, 경보수 2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는 83가구에 6억 8,194만 원 지원하여 대보수 15가구, 중보수 20가구, 경보수 48가구를 개보수하였습니다.
55쪽에 7-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연계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가구 공공주택 임대 유형은 도심지 내 빌라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과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저소득가구에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세 임대주택은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이 시급한 가구,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입주할 수 있고 입주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연계지원 실적으로 2021년도에 LH 매입임대 111가구, 전세임대 66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72가구를 연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는 LH 매입임대 164가구, 전세임대 48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30가구를 연계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쪽에 7-3 저소득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3,500여 가구에 78억 5,869만 원을, `22년도에 3,600여 가구에 86억 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에 7-4 무주택 저소득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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