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16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09월 20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화체육과, 관광산업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식품안전과, 평화기반조성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10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문화경제국 8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포천시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관광체육결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임연식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조진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나 사전협의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의 순서를 변경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산업과와 문화체육과의 순서를 바꿔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관광산업과장 윤숭재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관광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숙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연제정 특화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정기석 아트밸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승미 아트밸리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관광산업 추진입니다.

먼저 `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아트밸리 야관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천주호 벽면을 활용하여 빔프로젝트로 미디어 영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워터스크린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준비하던 중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 워터스크린 없이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빔프로젝트를 추가 설치하고자 연출면적 및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을 통한 제안경쟁입찰 과정으로 연내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2건 등 총 3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3번에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상가시설 배치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 및 경관녹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이견이 있기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차를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에 1-3번 공모사업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에 7억 원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15억 5,47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7억 8,05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에 1-4번 사업별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함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교부금 또한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2번 관광정책 및 특화입니다.

먼저 2-1번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으로 「관광진흥법」상 우리 시에 지정된 관광지는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등 2곳으로 산정호수는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백운계곡은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정호수와 관련해서는 총 10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광지 유지관리비 등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고, 백운계곡 또한 응급복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관광객의 안정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2-2번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14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3명을 추가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마치고, 현재 실무수습 중에 있어 내년도부터는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근무는 산정호수와 아트밸리에 고정 배치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주말에 한해 고모호수공원에 추가 배치하여 1일 6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관광객 대상 해설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설기법 교육 및 친절교육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나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해설사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고자 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로 인해 집행하지 못했던 국내 연수계획을 내년도에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7쪽에 2-3번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 정비실적입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및 경기관광공사 등과 연계한 외국인대상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모객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기대치에 못 미치는 운영실적을 보였기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한 외국인 모객활동은 신중히 접근할 계획입니다.

나번에 관광지 정비실적은 관광지 유지보수비를 활용하여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에 안전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8회에 거쳐 7,620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2-4번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포천시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상동에서 억새밭까지 케이블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많은 시련과정을 거쳐 지난 4월에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024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작업용 모노레일 설치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길이는 1.9㎞로 8인승 캐빈이 46개 운영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적해주신 지역사회 환원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는 우선 준공 전까지 사업자가 1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당초 업무협약 시 “영업이익의 1%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실시협약 시 매년 순이익의 2%를 기부하고 전년 대비 탑승객 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3%까지 기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쪽에 2-5번 산정호수 리프레시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산정호수 일원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설치 제안한 사업으로 우선 모노레일 노선을 결정함에 있어 농어촌공사와 토지사용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가능여부 등을 관련부서와 논의 중으로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10쪽에 2-6번 포천청년여행창고 조성 및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30억 등 총 33억 원의 예산으로 아트밸리 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청년여행창고를 지난해 5월 준공하여 청년대상 창업 공간과 관광정보센터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창업을 꿈꾸는 카페 등 청년사업체 2개 업체와 관광두레 사무실이 입주해 있으며,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면서 포천의 관광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차례에 거친 홍보와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향후에는 일정공간을 활용하여 VR체험관 조성을 검토해보고자 하며, 창업공간은 청년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2-7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1-3번 내용을 개별사업별로 주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7개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장애관광지 조성을 위해 산정호수와 아트밸리를 주 타겟으로 매년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 주간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컨설팅 및 맞춤형 사업 발굴사업을 아트밸리를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기에 향후 결과물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2-8번 관광두레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광두레는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에 관광두레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5개의 주민사업체가 활동해오고 있는 등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사항은 포천관광두레협의회를 지난해에 발촉하여 업체별 상품 개발 및 디자인 컨설팅 작업 등 내실을 다져오는 과정을 거쳐 지역 내 행사 및 리버마켓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나라여행 박람회에도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대외적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한탄강비둘기낭에 G.O샵을 운영해오면서 관광객 대상 판매 및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는 등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17쪽에 2-9번 산정호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도비 50% 등 총 2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정호수의 음악분수와 둘레길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준공하여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 산정호수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18쪽과 19쪽의 억새꽃축제 및 동장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난해까지 코로나에 따른 정부 차원의 축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열망이 높아 최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조심스럽게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억새꽃축제는 지난해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관광객이 운집할 수 있는 공연은 지양하고, 포토존 조성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약 4개월 간 진행하여 3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전반적으로 20대~40대 연인 및 가족단위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산정호수가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아 포천문화재단 주도로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백운계곡 동장군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경기관광 특성화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이 주관하여 1만 2,000여 명의 유료방문객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이상의 입장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쪽에 2-12번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뉴얼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광산업과의 가장 당면과제임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양해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민자사업 유치를 병행해 나가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시유지 매각을 통한 민자 유치 장단점도 검토하는 등 좀 더 다각적인 리뉴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이후 가족호텔에 대해 투자의향을 피력한 사업자도 있기에 진행상황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2-13번과 14번에 관광객 유치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실적으로는 우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홍보효과가 가장 큰 공중파를 활용해서는 JTBC 3회, SBS 1회 및 인기 유튜버 1회 등 5회에 거쳐 도비 5,800여 만 원 등 총 2억여 원의 예산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봄에 인기리에 방영된 JTBC ‘뜨거운 싱어즈’는 화적연 무대를 배경으로 단독 2회분이 편성되어 시청자들로부터 촬영지가 어디인지를 묻는 문의가 쇄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매주 2~3회에 거쳐 방문후기 사진 및 볼거리와 먹기리 및 쉴거리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을 컨텐츠를 총 138회 업로드하였고,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5번 관광안내소 운영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2개소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정호수 관광안내소와 허브아일랜드에서 관리하는 안내소가 있습니다.

산정호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며 월요일과 화요일에 휴무하고 있고 연간 인건비와 시설비 등으로 약 3,000만 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브아일랜드는 연간 200여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휴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아트밸리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트밸리 운영시간은 9시에 개장하여 주중에는 19시에 폐장하고,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매월 첫 번째 화요일을 정기휴무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으로 1,000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환급해주고 있으며 선택사항인 모노레일 이용료는 왕복기준 4,500원으로 2029년에 모노레일과의 협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연간 입장객수는 40만 명 내외로 약 15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고 있고, 입장객 중 포천시민과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무료입장객수는 대략 20%를 밑도는 수치이며,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11.5%가 증가한 29만여 명이 아트밸리를 찾아주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다만 입장권 구매와 관련하여 매표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불편을 줄여보고자 온라인 발권 및 키오스크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포천모노레일과의 협약에 따라 상호 동의절차에 이견이 있어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 매표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의 아트밸리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아트밸리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휴 등 특별한 행사계획에 따른 기획공연, 매주 주말 또는 공휴일에 펼쳐지는 주말공연,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전시, 천문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연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좀더 고민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아트밸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계속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천문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4년 개장 이후 10여년이 지나 많은 부분에서 시설 개선이 요구되어 이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25쪽과 26쪽에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실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한 사업은 아직까지 여행업계가 정상궤도가 진입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사업발굴은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업범위 내에서만 움직여 왔습니다.

반면 아트밸리에서 예능프로그램 등을 촬영 요청하여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21년에 39개, `22년에 16개 등 2년여 동안 55개의 프로그램 촬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채널P’ 홍보영상은 총 13편을 제작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3번 ‘채석공의 노래’ 공연실적은 지난해 10월에 도비와 시비 1억 원씩 2억 원의 예산으로 호수공연장에서 시립민속예술단이 8회에 거쳐 야간공연을 진행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습니다.

28쪽에 3-4번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호수공연장 직벽을 활용하여 금요일에는 1회, 주말 및 휴일에는 2회에 거쳐 ‘라기의 탄생’ 등 6편의 영상을 촬영해 오고 있고, 동절기에는 야관조명시설을 매표소를 비롯한 주요 이동동선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9쪽에 3-5번 아트밸리 야간경관조명 설치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부진사업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천주호 벽면을 활용하여 2만안씨급 프로젝터 7대를 설치하여 테마가 있는 입체영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된 바 있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보완 등을 통해 마무리 단계로 금년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음에도 아직까지 준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천문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의 경우 약 2개월간 부분적 휴관이 불가피 하였으나 아트밸리 방문객 중 60% 이상이 천문과학관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관람객들은 전시공간을 둘러보면서 전시해설을 청취하거나 일부는 현장에서 예약을 통해 천체투영실과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해오면서 아쉬운 점은 시설이 노후되고 프로그램 또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 등 리뉴얼을 통해 야간 관람객을 좀 더 늘려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관측실 주변 수목이 울창하여 망원경 관측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부분적 리뉴얼사업과 수목 벌채작업을 통해 관측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단체방문을 유도하고 주말 과학체험교실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 3-8번 아트밸리 시설이용 만족도 결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거쳐 2차례씩 정기적으로 만족도검사를 실시해오고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차장 이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시며, 아트밸리 입장료와 모노레일 이용료 항목에서 가장 낮은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기에 근본적으로 모노레일측과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관광산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손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김현규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조진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관광정책 특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행감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축제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어떤 축제들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의했던 부분은 크게 7개 축제를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포함해서 억새꽃축제라든지 농산물축제 그리고 노고산성축제 이런 부분들, 한우축제까지.

연제창 위원

명단에 보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억새꽃축제 같은 경우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거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단에는 문화재단에 대한 배려라든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도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 전례로 봤을 때 관련된 부서 관계자분들이 많이 포함된 분도 있었고 그리고 학계라든지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론을 내린 부분은 축제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는 게 맞겠다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위원 부분으로는 저희가 모시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은 지금 여기 문화재단도 오고 예총도 오는데 그게 명분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단체가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당연히 지금 축제에 가장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단, 아니, 문화원, 예총과 함께 포천의 대표적인 문화를 이끌어 가는 예술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추가라든지 이런 거 쪽으로 반영하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 한국외국어대학, 인천대학, 가천대학,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보훈무용예술협회 이거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쪽은 실무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저희가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들어가야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기획전시 파트쪽인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시, 수시로 업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배제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연제창 위원

여기에 보면 인천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이분 포지션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이번에 포천시에서 프랑스 가는데 이분도 거기 포함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포천시에 포지션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구성원 자체가 조금 생소하다. 물론 포천에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만 구성할 수는 없지만 이런 대폭적인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포천의 문화와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 축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집행 내지 아니면 구상,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위원회 구성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인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명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을 당하셨다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6 포천청년여행창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1년 5월이면 한 1년이 지났네요. 여기 지금 취지가 정확하게 청년두레, 관광을 활성화 하는 정보센터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창업을 위한 건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생기는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처음 저희가 청년여행랩을 구상을 해왔을 때는 포천청년분들에게 아이디어는 있고 재주도 있고 한데 자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 일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그분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청년여행랩이 조성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봐서, 그 테스트를 해봐서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이런 사회에 나가서 진출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의도한 부분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고등학교도 찾아가보고 대학교에도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려보고 관내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찾아봤는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또,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 몰라도 많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막상 신청해서 들어오신 부분은 장사 부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테마가 안 맞다는 부분에서 중도에 사퇴를 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핵심은, ‘청년여행창고가 어떤 의도에서 기획이 됐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청년들에게 저희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기회를 줘가면서 거기에서 역량을 키워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는 취지에서 여행창고가 조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창업공간이네요. 창업을 목적으로,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거기에서 물건을 내 손으로 만들어 팔 수도 있고 떼어다 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애경 위원

그래서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현재는 카페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고 1년 연장을 저희가 해줘서 카페는 나날이 손님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있었던 떡을 파는 학생 같은 경우는,

안애경 위원

나갔네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청년 같은 경우는, 예.

안애경 위원

여기 지금 입주현황을 보니까 1군데는 나갔고 한 업체는, 2업체가 지금 남은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나마 한 업체, 여기 있는 올해 입주한 업체도 지난주에 아마 포기서를 냈습니다.

안애경 위원

뭔가 지금 또 여기 보니까 관광안내자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 뭔가 어떤 팀을 조성을 했으면 딱 정확하게 창업이냐 아니면 우리 아트밸리의 어떤, 거기가 아트밸리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연결된 창업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제가 설명이,

안애경 위원

광범위하게 뭉뚱그려 이렇게 가다보니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지금 여기 카페 남아있고 다 관광두레, 이건 전부 다 아트밸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아트밸리 범주 안에서 창업을 하자든가 또 관광, 우리 아트밸리 더 활성화 공감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연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노선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외부에서 들어보니 여기 잘 아는 데도 없더라고요, 청년들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유명무실 이렇게 굴러가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꼼꼼히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을 계획을 가져가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니까 기간근로자도 5명이나 있네요. 이런 인력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일단 알려져야 여기에 동참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창업공간 한 파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그곳에서 상주하고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는 분들한테 포천의 관광정보나 체험기회를 제곰하는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 동의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계속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 저희가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청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근래 들어와선 그래서 그쪽에서 간담회 형식, 그런 소규모 모임 부분을 저희가 공간이 예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공간이 있다는 부분이 포천시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차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 특화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아트밸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아트밸리에 대한 내용은 일단 좀 많아서,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 설명드린 거는 ‘온라인 발권이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금 협약 부분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쪽에서 상호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연제창 위원

너무 비협조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를 미끼로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렇게 지금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안 들어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연제창 위원

시설 같은 경우도 포천에 매각하고 싶은 항간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포천시에서 수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걸 운영하기 위한 기술이나 아니면 부품 이런 것들이 조달이 힘들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으셔야 되고요.

지금 사실 애매, 이게 지금 모순된 상황 같아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모집을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모순된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저는 처음에 아예 입장료 수입을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까지도 한 번 생각해봤는데 이게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것도 힘들 것 같고, 어쨌든 획기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연제창 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지 내에 있는 관광컨텐츠 개발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저희도 현장답사를 가고 행감 때도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사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우리가 관광객을는 기다리는 거 이런 거보다는 좀더 컨텐츠 개발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포토존도 많지도 않고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소소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거기에 분실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지금 관광객들이 분실물이 있으면 저희 관리사무실에 주시면 저희가 그날 방송을 일단 먼저 해서 1차적으로 방송을 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시면 저희가 1주일 단위로 해서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희가 택배를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분실물이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보통 카드나 신분증이나 지갑 이런 우산 부분이 있는데, 카드는 저희가 이름은 기억할 수 있, 보이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다 경찰서로 이관을 해서 경찰에서 조치해주시는 쪽으로 저희가.

연제창 위원

별도로 포천시에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날 분실하시는 거는 많이, 찾아가세요, 저희가 습득한 부분까지도.

연제창 위원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야심차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2,000명이 넘는 구독자수가 생기고 홍보영상 실적도 10개를 게시하셔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개월수가 한 7개월 정도 운영하셨는데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봐요. 저도 구독을 했는데 올해 보면 상반기에 6개월에 지금 3편을 제작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상반기에 3편하고, 예.

연제창 위원

작년과는 참 대조적인 그런 실적인데 좀 의욕이 떨어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겸허히 수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핑계 아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쪽 이걸 같이 촬영했던 직원분이 다 결원이 되어서 타 지역으로 가고 해서, 그 당시에는 2~3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열심히 만들면서 ‘우리 직원들 같이 끼자’ 해서 했던 부분에서 그 직원이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는 부분 때문에 혼자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기 했는데요. 그나마 지금은 충원이 됐습니다.

연제창 위원

충원이 되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9월에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더 멋진 아이템으로 재밌는 볼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천문과학관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천체투영실 보니까 저도 처음 가서 그거를 영상을 관람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선명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과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가신 분도 똑같이 생각했대요. 자기 눈이 잘못됐는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비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수리, 유지보수한 내역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다섯 차례에 의해서 램프 교체를 하고 했는데 이게 과연 램프 교체만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램프 부분이 저희 투영실이 항시 개장을 해서 퇴장할 때까지 계속켜놓는, 켜놔야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권장 사용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개월마다 램프를 한 번 교환을 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램프를 교체해줘도 해상도라든지 보는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프로젝터를 좀더 높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좀더 새로운 박사급 우리 직원분이 오셔서 아트밸리 천문과학관 전체를 한 번 다 스케치 해주시면서 의견을 주셨어요. 같이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뭐가 부족했었는지 그런 부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내년도에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그분을 만나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요 왔는데, 우리가 좋은 시설을 좀더 확보해서 관광객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하셔서, 그게 프로그램이 옛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무료로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천문과학협회 차원에서 보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있으려면 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비용을 안 들이고 무료배급되는 부분 위주로 썼는데 필요하다면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연제창 위원

우리가 천문과학관에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제창 위원님과 연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이용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식사나 이런 음식물을 먹을만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전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저희 그쪽에서 간단한 도시락 부분을 그늘이나 벤치에서 드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닫혔고,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했을 때도 “거기에 있는 카페라든지 식당 자체가 퀄리티 부분이 관광객 부분의 수준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 먼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밑에 있는 식당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메뉴도 그전에는 부대찌개 위주였는데 지금은 육개장하고 칼국수 위주로 메뉴를 바꿨는데 그분이 식당영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낙찰되신 분이. 그래서 모든 가족분들이 다 올인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평판을 봤을 때는 ‘맛은 그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맛과 관광객들이 보는 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도 상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거기 내에서는 그런 분이,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가 그정도 부분인데 다만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트밸리상가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메뉴 개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상권이 밑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요.

안애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차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그 밑에 상권들을 이용을 못 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먹거리를 찾는 그런 이용객들 추세가, 아무래도 스낵코너나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시대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래서 저희가 ,

안애경 위원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쪽 부분하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봤어요. 여기 임대료 이정도 내면 와서 해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도전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는데, 막상 사업자측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제한적이지만 푸드트럭을 도입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전제는 기존 영업자 부분의 영업 부분에 많은 지장을 안 주는 범위나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큰 기획전시라든지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지역상권이나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조금 먹는 것이 우리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과 다르잖아요. 우리 아트밸리가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고 그런 수준의 격에 맞게 과감한 틀을 벗어나서 먹거리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좀, 푸드카도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는데, 들어왔었던 적이,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푸드?

안애경 위원

예, 푸드카가 한 번 실행한 적이 있으신 것 같던데 안 들어왔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아니요, 아직 아트밸리는 푸드,

안애경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만 그냥 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온 적은 없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런 과감하게 규모가 되는 그런 먹거리 하나가 그냥 제대로 들어왔으면, 들어와야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먹거리 문제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노레일이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지난 추석연휴 전에 3일 동안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 했는데 추석연휴 때는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안애경 위원

자주 고장이 나고 짧은 구간, 구간도 짧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다음주에도 또 정기점검, 수·목요일 정기점검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법률상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운행을 하다가 사소한 고장이 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안애경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무인발급시스템들, 온라인 발급 시스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한국모노레일 쪽이 오히려 갑처럼 여러 가지 우리들을 관광, 아트밸리의 어떤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지금 온라인 발권시스템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저희는,

안애경 위원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 몰리고,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참 피크 때는 매표하는 데 한 20분 정도 걸리고 매표를 해서 또 모노레일 타시는데 30~40분 걸리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기다리셔야 되는 불편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데군데 매표하실 때 가끔은 그 안내를 먼저 해드려요. “모노레일 타시는 데 한 30~50분 기다리셔야 되고 그냥 도보로 가시면 10분, 15분이면 걸어가십니다.”이렇게 해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영업방해냐는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안애경 위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자기들 위주로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 짚은 먹거리 부분, 내부적으로, 내부, 안에, 관광지 안에 먹을 만한 먹거리가 없다. 두 번째는 모노레일에 대한 그런 불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나요, 문화해설사.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안애경 위원

조금 뭐라 할까 “많이 부족하다.”, “성의가 없다.”는 이런 평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교육도 하시고 아까 보니까 청년, 좀전에 보니까 그쪽에도 그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도 조금 “문화해설사에 대한 성의가 없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포천의 역사라든가 스토리렐팅이라는 게 엮기 나름이잖아요. 좀더 근사하게 화려하게 볼륨있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좀 더 갖고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가 기반도 조금 닦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하고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어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또 듣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하면 그분 나름대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수긍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신 나름대로도 어려운 부분 호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일정 부분 커버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생각을 조금 넓혀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과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엄청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아트밸리인만큼 이렇게 운영관리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흡한 것들 더 보태면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예, 감사합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을 다하셨는데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저 행감에 참석하셔서 성의있는 답변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송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현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인  사)

임근태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20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포천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0월 중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은 포천문화재단과 우리 시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를 신속히 마무리 하고 금년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은 토지형질 변경 등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지만 금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5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9번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은 작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3월 중에 착공을 하고 `24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7번까지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조성사업 등 총 8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총 75억 1,730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집행액은 22억 5,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2022년도에는 경기도 문화의날 등 4개 공모사업을 통해서 24억 8,5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7쪽까지의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과 8쪽부터 9쪽까지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작은영화관 클라우드시네마는 영북면 운천리에 소재한 영화관으로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운영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종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새로운 수탁사업자를 선정해서 6월 8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상 운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포천문화원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3억 5,178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은 1,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개의 지원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세부내역은 1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포천예총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9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2억 4,413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액은 1,065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개의 지원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세부내역은 23쪽까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 2억 874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정산금액은 2억 1,0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개의 지원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작은영화관 이용실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포천스마트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출자출연법,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3일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6월 28일 창립식을 개최해서 포천문화재단이 본격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등 총 20명이 있고 직원들 조직 규모는 4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작년도에 20억 6,500만 원, 금년도에는 6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사항 등은 별도로 제출된 포천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까지 향토유적 현황 및 관리 주체 현황입니다.

선단동에 위치한 제1호 전계대원군묘 및 신도비를 비롯하여 군내면에 위치한 제55호 포천관아터까지 총 52개의 향토유적이 있으며 문화재 소유에 따라서 개인 및 종중과 우리 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문화재 관련 국도비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도지정문화재 상시 보존 관리를 비롯해서 15개 사업으로 60억 6,787만 5,000원을 확보해서 42억 6,02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2022년도에는 도지정문화재 상시 보존 관리를 비롯하여 21개 사업에 36억 6,449만 5,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정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송우리 태봉 팔각정 보수 등 5건의 향토유적 보수 정비 사업과 도지정문화재로 충목단 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포천향교 대성전 외삼문 해체보수 및 용연서원 동․서재 복원 등 총 3건의 보수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역사문화 자료 수집 및 학술조사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포천역사문화관 전시․교육자료 활용을 위하여 면암 최익현 선생 문서, 실학 연구가 이서구 간찰 등 포천역사문화관 유물을 구입하였고 앞으로도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유물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현황은 3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에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은 우리나라 대표 인물인 오성과 한음의 오성 백사 이항복 선생의 묘역 정비 및 추모공간,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1,000만 원으로 사업비 중 4억 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 추진 중이고 금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5월에는 준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체육회 지원예산 정산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0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23억 4,63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정산금액은 21억 7,096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성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5개 운동부가 18개 대회에 출전하였고 총 5,21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운동부가 16개 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고 총 6,09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12개 학교에 6개 종목, 15개 운동부, 107명에게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2개 학교에 6개 종목, 15개 운동부, 114명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10명의 지도자에게 총 5,0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1명의 지도자에게 총 5,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축구단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연도 표시가 오타가 있어서 송구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을 `21년과 `22년도분으로 수정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액은 8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기본급, 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총 7억 5,48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2억 7,27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중간에 포천시민축구단 선수현황입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은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서 정원이 35명이고 현재 선수는 3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포천시민축구단 후원현황 및 후원금 집행내역입니다.

후원금으로는 현금으로 100만 원이 접수되었고 물품으로는 총 10건의 후원품을 기증받아서 홈경기 시에 경품으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공공 실내체육시설 개보수 실시설계용역 등 4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소흘생활체육공원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0쪽과 61쪽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결과는 총 6개 사업에 60억 9,6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2쪽에 화현면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화현주민자치센터 앞에 건립된 생활체육문화센터는 총 사업비로 3,890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은 999㎡가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작년 12월에 준공하였고 문체부 국비 10억하고 경기도 특조금 12억 9,000만 원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시설로는 1층에는 배드민턴코트, 2층에는 주민사랑방, 3층은 헬스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화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문화체육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2쪽에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소흘 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을 보면 지금 `17년 1월부터 `22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축구장 1면 주차장과 관련해서 공사 진척이 느리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12월 말 준공이 예정대로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건축자재가 많이 상승했을 거 같은데 비용 면에서 혹시 추가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축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축구장 한 면의 증설을 하는데 조명시설이 되어 있다는 계획이 없어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아침이든 밤이든 많이 뛰어야 되는데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용을 했고요. 조명 설치사업도 이번에 설계변경을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부분도 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보완을 해서 민원사항을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12월까지는 계획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되는 건가요?

예, 12월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2021년도 포천시립민속예술단과 관련해서 일부 단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진정을 넣어서 다시 복귀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손세화 위원

단원평가 관련해서 경위 조사를 해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말씀드려서 대충 이해는 했겠지만은 작년에 문화재단이 6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시립민속예술단의 감독하고 안무자가 새로 위촉이 되면서 12월 달에 과거에 근무했던 민속예술단원들에 대해서 뭔가 좀 능력이 떨어지거나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단원에 대해서 아마 정리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10일날 단원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단원평가를 했는데 기준점수의 70점에 미달이 된 4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결재를, 문화재단 대표한테 결재를 받고 나서 다시 추가로 2명을 예술감독하고 안무자가 근무평가한 내용을 점수를 정정해서 추가로 2명을 더 미달시켜서 6명을 해고한 바가 있고 그래서 시립민속예술단 단원들이 금년 3월 달에 ‘자기네들을 부당해고 한 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 답변하고 현장에 가서 심문, 출석, 답변을 했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포천시에서 잘못, 부당해고가 된 거다.’ 그래서 다시 복직을 시키고 ‘그동안에 밀렸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라.’ 해서 저희가 일단 1인당 600만 원 정도씩인가요? 개별적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까지는 무급 휴직으로 들어가서 내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속예술단에 복귀를 해서 근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위 조사를 보름 전에 실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부적절한 조사 결과가 나왔느냐. 그러면 왜 4명으로 해고를 했다가 2명은 왜 추가로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진술을 받아봤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하지만은 4명은 외부에서 모신 평가단원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거고, 2명을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예술감독하고 안무자가 점수를 고쳐서 해고자 명단에 다시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예술감독이나 안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어떤 노동법에 대한 이해나 그런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담당자들 불러서 조사를 하고 한 결과 일단은 시장님한테 결재 받기는 고의성이나 이런 거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관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분상의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만은 예술감독 이00나 안무자 진00씨는 작년에 행위 당시에는 포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문화재단 소속 근로자로 됐는데 현재 포천시 취업 규칙의 징계 양정에 따르면 어떤 공무원들처럼 감봉 처분을 한다든지 정직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외에는 다른 징계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공무원으로 참여했던 파견 나갔던 그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부족에 따라서 행정 처리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시립예술단 단원평가와 관련해서 직접 개입한 점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감독, 안무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수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잘 해주시고 이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또 한번의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 조사를 충분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부분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일어졌는지 공식적으로 알고 싶어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셔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일부분을, 아까 결과지 주신 거를 일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조사결과 예술감독과 안무자가 내부 평가자로서 최초 평가 이후 명확한 이유 없이 일부 단원의 평가 결과를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로 변경 정정한 것은 부당한 조치임” 그리고 “경영지원팀이 시립민속예술단 내부 평가자의 평가결고 사후 정정 의결을 면밀한 검토 없이 최종 승인한 조치는 부당한 조치임” 이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조치로 기관에 대한 경고 및 시정 요구로 일부 단원의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정정함에 있어 오기․오산 등 타당하고 명백한 사유에 따라 검토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유 없이 평가 결과를 정정 처리한 사실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주의 조치” 그리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 및 제도 개선 필요”라고 해서 앞으로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서의 고민이 충분히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특히 직접 개입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 되어서 행정적으로 처리한 사람들까지도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도 당연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서 아쉬웠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물론 직접 개입한 점은 없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여태껏 단원평가를 여기에서 일하시던 분이 7년에서 18년 동안 일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태껏 계속 아무일 없이 일하시다가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먼저 물어보고 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시면서 기계적으로 그냥 결재만을 하셨다는 건 조금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결재를 할 때는 의아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물어보고 그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감사를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과거의 일보다는 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1일까지 단원평가에 대해서 적용할 부분들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과장님이 뭐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일단은 저희가 기관경고를 했기 때문에 기관경고가 별거 아닌 거 같지만은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거기 대표이사나 본부장 그다음에 팀장들의 성과연봉 내년도에 평가하는데 그게 상당하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술감독이나 안무자도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좀 반영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대표이사나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한다면 단원평가를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평가 구조는 안무자나 감독이 단원들을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해서 실력으로 평가받는다기보다는 어떤 감독과 안무자와 단원들의 코드가 맞거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위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에게 밉보이면 실력과 무관하게 해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방이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된다기 보다는 감독이나 안무자도 단원들에게 평가를 받고, 도 단원들도 합리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어떤 일방의 평가자가 된다기 보다는 어떤 수직적인 의미에서 보다는 그러니까 다 잘 나아가야, 조직적인 차원에서 상하관계 없이 평가는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평가자의 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져서 재량권을 남용하는 이런 일들이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손세화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예시로 들어서 평가위원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복무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손세화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명심을 하고 또 재단측과 공유를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해고됐다가 복직된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명예 회복도 되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다시 일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7년에서 18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본인은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포천에 대한 애정까지 생겨서 여기를 벗어나는 게 마음적으로 무겁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포천에 애정이 많은 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고 후에도 또 “당사자가 해고가 되었습니다.”라고 문앞에 이렇게 종이로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해고 후에도 이런 조치 같은 게 잘 이루어져서 포천에서 1년이든 10년이든 일했던 사람들이 나쁜 기억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한번 전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시행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문화유산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체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회 지원 예산 정산현황을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현재 제가 요청한 시점이 9월 초로 알고 있고 체육회 명의로 발행된 통장내역 일체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한 200건 정도가 있었고요. 제가 요청하고 이후에 계좌 폐쇄를 한 80건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 120건 정도가 남아있어요. 물론 체육회에 단위사업별 통장이 개별 건으로 발행이 되는 그 특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산이 끝나고 나서 이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자료를 준 거 중에 보면은 2017년 개설한 계좌도 발생이 있었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 정산이 다 끝남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2018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개설을 해서 사업비를 정산을 2021년 5월 17일날 했어요. 2018년도 사업인데 정산을 이렇게 늦게 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게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횡령 사건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2018년 체육회장기 종목별 개최 지원도 2020년 5월 28일날 하고 2017년도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도 이건 정산이 안 되었는지 정산일이 없고 계좌 해지만 2022년 9월 6일날 이렇게 하셨어요.

정산이 보통 사업이 종료 후에 정산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나요, 정산까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보통 이제 체육회에서 영수증이라든지 사진 찍은 내용 그다음에 이것저것까지 해서 서류 내가지고 저희 문화체육과에 보내는 게 4월 달 정도에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대부분.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연제창 위원

4월 달인가요? 4개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익년 동안 4월쯤에 넘어오지요?

연제창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다음연도 4월이나 5월 달쯤에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줍니다.

연제창 위원

정산을 일괄 정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월 달에 한 사업도 다음연도 4월 달에 정산을,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그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정산 서류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또 내부적으로 일일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정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정산일을 보면은 1월 달, 2월 달 굉장히 많은데요. 9월 달 이게 꼭 4월 달로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전에도 정산을 계속 하는 거 같은데, 정산이 8월 달에도 있고. 7월 달에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뭐 지난주에도 정산한 게 있는데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금방 끝나는 사업이 있고 또 조금 정산하는데, 서류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내용도 있고 해서,

연제창 위원

정산 시스템을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이게 일괄 정산으로 다음연도 4월에 받는 거보다는 사업이 종료되고 몇 개월 안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셔야지만 이거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지금 보조금 횡령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공무원, 여기 직장 포천시청처럼 예산 집행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돈이 집행이 되거나 하는 내역을 지출관이나 지출원한테 돈이 얼마가 빠져나갔다고 문자로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보조단체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보조금 집행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뭐 체육회 같이 보조금 사업이 많은, 사업별로 많은 이런 데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어떤 단체에서 사업 한두 개 가지고 정산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정산만 담당하는 직원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 직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행정팀에 팀장 1 명하고 주무관이 2명 있는데 사실 등록체육시설 뭐 신고체육시설, 직장운동부 경기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임기제 1명을 이번에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1명이 들어올 텐데 이 직원의 주요 업무는 체육회 보조금 관련되는 정산 업무,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정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전에 어떤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도 생기고 지금 퇴직금도 못 받은 직원들도 생기고 상당한 지역사회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사실은 우리 체육회에도 제공하지 않았나. 이 정산과 또 이 계좌를 관리하는 수준을 보면은 그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좌를 사업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일이년, 3년, 4년 동안 폐쇄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계좌 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증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앞으로는 사업이 정산이 되면은 바로바로 해지를 해서 불필요한 통장이, 우리 계좌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부의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큰 성과를 내신 거 같습니다. 우리 유사회원권 관련해서 골프장 행정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하셨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전국 최초의 사례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뭐 이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시정명령을 내리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오늘도 뭐 ‘포천시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항소심 승소’라고 해서 여러 신문에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화현면에 있는 베어크리크 골프장에서 거기가 대중제 36홀인데 그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아마 우선주로 투자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선주 배당을 받는 그 대금을 골프장 그린피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회원제 비슷하게 독점적으로 운영을 자기네들이 마음껏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우선주 배당이 800만 원이라고 하면은 800만 원의 10배 가까울 정도의 부킹을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하면서 일반 골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9월 달에 시정명령을 한 거지요. “그런 대중 골프장에서 그렇게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시정명령 취소를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시정명령을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혜택을 누려온 우선주 주주 11명이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혜택을 못하게 되니까 포천시에 시정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1심에 “너네들은 소송 적격이 아니다. 회사가 소송을 해야지 왜 우선주를 가진 주주들이 했느냐” 해서 소송 적격 각하가 되어서 우리 포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선주 이분들이 시간을 더 끌면서 자기네들이 계속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9월 7일 날 2심 항소 판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마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그런 판결문에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포천시가 골프장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거는 체육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로써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 주주들이 1심, 2심 소송 제기해서 시간을 끈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라고 그렇게 판결문에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상소한다는 거는 소송 비용도 그만큼 많고 또 대법원에 승소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할 지 안 할 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9월 30일경이면 이게 이제 2심이 완전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베어크리크 골프장에다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원제 골프장 하고 유사하게 운영했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처음에 이걸 접근할 때는 유사 회원권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경영에 운영하는 이런 골프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는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재산세 부분이 퍼블릭이 회원제에 비해서 1/5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베어크리크 한 5억 내외 정도로 재산세가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회원제라고 판명이 나면은 한 4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세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제였을 때와 그다음 유사 회원권을 이용한 퍼블릭이 그 차액만큼을 추징해서 받으면은 제 예상에는 150억 내외가 될 거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유사 회원권으로 판명이 났지만 회사측는 큰 타격을 입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은.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그 주주한테 어떤 혜택이 덜 가는 구조이고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득이 발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행정에 대한 개선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라도 저도 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을, 국회에다가 개선을 하기 위한 절차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추징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부의장님이 아니었다면 이게 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었던 건데 우리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이게 돼서 결국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 골프장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2심까지 저희가 승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의 그동안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연찬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임종훈 위원

이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학교 자체의 예산 환경이 열악해서 학교체육 지원을 통한 우리 시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이 더디게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지금 학교로부터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거의 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임종훈 위원

정산이 다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금년도에 학교운동부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6개 종목에 12개 학교, 114명에 대해서 1억 7,400만 원을 저희들이 자금교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난해에 2020년 학교운동부지원금이 4월에 정산 서류를 제출 요청을 공문 발신하고 2021년도 8월 27일, 2020년도 학교운동부 지원이 자금이 교부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임종훈 위원

실제로 몇 학교는 학교운동부 예산 지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늦어서 시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또 일선 모 학교에서는 교육예산을 일부 먼저 사용하고 추후 학교운동부지원사업비가 집행되면 다시 교육예산에 반납하는 이렇게 편법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그 사실관계는 저희가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지원을 이렇게 늦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편성된 예산이라도 신속하게 집행이 해주시길 받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경기에 임하고 또 우리 학교 체육지도자분들에게도 부담을 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9년부터 시행되어서 `19년도, `20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이 편성되어서 마을지원사업, 마을안길재포장 공사, 우수관, 배수관 공사 등 시설비로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21년도 그리고 올해는 주민지원 사업 이런 예산이 편성도 안 되었고 또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임종훈 위원

지원사업 대상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 상하수도 설치 사업, 농업관련시설 등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되도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담당팀장님께 들어봤는데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마을안길 포장이나 상수도 설치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 일단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단 그래도 조례에는 아직 개정이 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사업부서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조례 근거로 조례 개정 전까지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어야 하지 않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3가지가 주로 지원사업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동네에 “파고라를 설치해 달라.” 또 “벤치를 설치해 달라.”라는 그런 자잘한 민원성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면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상수도시설이나 농로포장사업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은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파고라 설치나 휴게 쉼터 조성 같은 경우는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힘들다는 거 또 사업이 무산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신속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른 사업 대상을 발굴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골프장 주변지역에 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골프장 주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주말이면 아주 골프장 인근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고 뭐 야간 개장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또 빛공해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 주변에는 이런 지원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런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상 같은 경우는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화나 복지 이런 주민생활편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점 담당부서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이 주민들에게 필요한지 요구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생각하셔서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체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가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장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몇 번 행감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활성화 방안에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추진 예정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저희가 얼마 전에 담당자를 해서 “이게 서바이벌장이 거의 뭐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50%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재 활용, 방문자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씩 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자기네들이 화요일날 수요일날을 휴장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서 “휴장일을 폐지한다든지 하고 또 관내에 군부대가 많으니까 군부대들하고 MOU를 통해서 단체이용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서바이벌 동호회가 우리 국내에 한 200만 명이 되고 그중에 마니아층이 한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이용실적을 높이겠다.

연제창 위원

안 하셨지요,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아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작년에 행감에서 동호회를 활용해서 홍보하라고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신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일단은 이 이용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에 경영수지를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요. 여기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여기 아마 3명이 근무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행감 전에 갔다왔는데 문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 잠깐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운영 자체가 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의 위치가 거기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글쎄 저도 왜 거기 서바이벌 게임장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탄강 종합개발 하면서 나름대로는 캠핑하러 오시는 분 그다음에 트래킹하러 오신 분들이 남는 시간에 서바이벌 게임장도 할 수 있도록, 아마 종합적으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연제창 위원

글쎄요. 이 서바이벌장은 서바이벌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바이벌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불특정 다수가 관광을 왔다가 서바이벌장을 이용하는 빈도는 굉장히 낮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실내 사격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바이벌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은 특정 동호인이라든지 꼭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지금 매년 적자가 1억 한 이삼천, 올해는 더 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올해는 더 날 거 같은데 1억 한 5,000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난다는 가정이면은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이거 몇 번 저희가 제안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운산리에 구라이골 안쪽에 국방부 부지가 있어요. 이 부지를 이용해서 이걸, 이 시설이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서 옮기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비용은 발생하겠지만은 그런 쪽으로 옮겨서 그걸 한탄강 개발과 맞는 그런 한탄강 조성을 해야지 전혀 한탄강 관광하고는 상반된 어떤 시설이 거기 떡하니 가운데 있으면 이건 육안상 보지는 않지만 취지에도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으로 옮겨서 구라이골쪽으로 옮기시는, 그때 예전에 이상근 면장님이 계셨을 때 국방부와 협의도 어느 정도 하셨고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바뀌시면서 그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주십사 우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거는 옮기고나서 민간위탁을 주세요. 이건 우리 도시공사,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홍보, 운영 이 자체가 전문가들이, 사업화된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을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저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네마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그걸 운영하는 노하우와 인프라가 있는 분들이 와서 그걸 운영하셔야지 전혀 이쪽에 지식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분들이 여기 취직하셔 가지고 거기가서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어쨌든 한탄강 국가정원을 가기 위해서는 정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탄강에 있는 서바이벌장을 구라이골 쪽에 유휴지, 뭐 군 유휴지도 좋고 아니면은 홍수터도 좋고 그쪽으로 옮겨 주시고 운영 자체도 민간에게 위탁을 주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시설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여건을 과장님이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라이골 캠핑장 옆에 땅을 보니까 운산리 108번지더라고요. 지목은 임야이고 소유는 국방부 소유인데 거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문암리 비행장 내에 군부대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안.

연제창 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다음에 영평사격장 내에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미군하고 협의 중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격장 내에 있는 서바이벌장이니까 어느 정도 테마도 맞고.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다양한 아이디어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그다음에 5군단하고 협의해서 이동 쪽에 혹시 군부대 남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연제창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시고요. 지금 예전에 영북에 그러니까 영북에 도시재생 하는 아이템 중에 그 서바이벌장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연제창 위원

시내에서 시가전 형식으로 하는 그런 서바이벌 아이템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영북에 비행장 옆은 도시재생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연계성이 있고요.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행감 수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포천시 관내 학교에 학교체육시설이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학교체육시설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이 안 되는 점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문의를 드렸어요.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학교체육시설이 개방되는 방향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학교체육시설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일부 반영된 공간이거든요. 방과후나 주말, 야간 등 이런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에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포천시 체육회하고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MOU 체결해서 학교체육시설이 개방되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또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운영위원장님, 혹시 그 그렇게 안 되는 학교가 따로 있나요? 포천초등학교하고 포천고등학교는 이런 데는 배드민턴동호인들이 가서 야간에도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그러거든요.

임종훈 위원

학교장의 재량으로 개방할 수 있고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에 유해가 갈까봐 되게 소극적으로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개방이 안 되는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그렇습니까?

임종훈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동네 주민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임종훈 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이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학교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그것도 찾아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조사를 또 해봐서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연실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전명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봉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운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자리경제 추진 1-1 20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이월사업 및 집행액 50% 미만 부진사업은 9건으로 8건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며, 1건은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건으로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5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공모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등 5건이 선정되어 3건은 완료하였고, 이동노동자 쉼터 등 2건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2년은 경기도 일자리센터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등 2건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12개 사업에 불용액 17억 6,500만 원으로 8%이며, 2021년 일자리 창출 등 12개 사업 불용액 71억 1,000만 원으로 32%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8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3억 4,100만 원입니다.

소송 진행으로 집행이 어려운 GS포천그린에너지 지원사업비를 제외한 6개 사업 불용액은 집행잔액이고, 2020년 이자 발생 예상액 1,270만 원은 당해연도에 반납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은 8개 사업에 불용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지원사업비를 제외한 7개 사업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GS포천그린에너지 지원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지역위원회 이월 승인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1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등록 및 취업 상담, 알선 등으로 3,090명이 취업을 하였고, 방역관리사 과정 등 4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64명이 수료하였으며, 3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4개 사업에 6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2022년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1,330명이 취업을 하였고, 지게차 면허증 과정 등 3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멀티사무원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구직자 수요에 따라 대형운전면허 취득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2 근로자 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 손실보상금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휴식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163명에게 1,907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8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노동안전지킴이 4명이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36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요양병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포천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2-3-1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진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고교생 진로취업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2 예비청년 지원은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진로취업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4 프로시니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올해 7월부터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전문직을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일자리현장 발굴 및 직업계 고등학교 멘토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쪽 2-5 직업상담사별 구직자 상담 및 취업 실적입니다.

일자리센터팀에서 2021년은 11명이 상담·알선 2만 2,715건, 취업 925건을, 2022년은 10명이 상담·알선 1만 829건, 취업 444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8쪽까지 2-6 직업소개사업소 폐업 미신고, 보증보험증권 가입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1년 폐업 미신고 사업소는 없으며, 보증보험증권은 67개소가 등록하였고, 지도점검은 7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폐업 미신고 사업소는 1건, 보증보험증권은 61개소가 등록하였고, 49회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7 채용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원과 취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8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 15세부터 64세 취업자수는 8만 8,000명, 고용률 68.4%로 2020년보다 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3-1-1 소상공인 융자지원 현황으로, 2021년은 15개 업체에 3억 4,000만원, 2022년은 7개 업체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2 소상공인 보증지원현황은 2021년에 4억 원을 출연하여 172개 업체에 38억 2,300만 원을, 2022년은 3억 원을 출연하여 87개 업체에 19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3-2 코로나19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7,347개소에 36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시설 1,668개소에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 포천사랑상품권 운영현황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45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쪽부터 33쪽 포천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은 2021년에 257억 6,000만 원, 2022년에 170억 4,824만 7,000원을 발행하였으며, 시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점, 이미용실 등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4,482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가맹점 모집 현황 및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3-4 신읍동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신읍동은 2018년 11월에 개소하여 2명의 사무원과 지킴이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개조 2교대로, 지역안전 확보, 환경정비, 취약계층 돌봄 등 생활서비스 5,631건을 지원하였고, ‘새로 봄 교실’ 등 지역특색사업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3-5 공공배달앱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포천시 배달특급은 2021년 4월부터 운영하였으며, 가맹점수는 2021년 652개소, 2022년 6월까지 810개소가 등록하였습니다.

1,000개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천특급의 날’ 및 매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SNS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4-1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으로 2021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보조사업으로 이동교리 637-5 일원 6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2022년은 보조사업으로 선단동 학사마을 300가구, 자체사업으로 이동교리 무란마을 50가구, 송우리 2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어서 37쪽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6월 말 기준으로 47.2%이며, 공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4-2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 LPG배관망 설치사업으로 탄동리 사랑방마을 268가구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은 탄동리 숯골마을 110가구에 LPG배관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4-3 저소득층 연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및 연탄, 난방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3,03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 2,26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4-4 양수발전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이동면 도평리 일대 산57, 산399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3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 원입니다.

2019년 6월 선정되어 올해 3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9월에 지정고시하고자 했으나 국방부와 산림청 관련법 협의 지연으로 12월에 지정고시 하고 2027년 6월 착공하여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5-1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실적입니다.

2021년에 공유경제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 지역공동체 육성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5-2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21년은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5-3 사회경제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에 사회적경제 창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2년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등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5-4 한탄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관인면 냉정리 322-2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5억 4,000만 원입니다.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전시실, 예술작업공간, 문화쌀롱, 민속주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선정되어 2021년 부지 및 창고를 매입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현재 설계공모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5-5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일동면 화동로 986으로 마을개발계획, 역량강화 교육계획, 소규모사업 실행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5-6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추진으로, 일동면 화동로 986에 위치한 양곡창고 1동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 사무실, 동아리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과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6-1 청년센터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 2층으로, 청년 전용 복합공간인 오픈 공유 라운지, 회의실, 청년창업사무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1년 행정절차 이행 및 착공을 해서 올해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6-2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2021년은 방역관리사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2022년에 지게차 취득교육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50쪽 6-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청년 일자리 등 3개 사업에, 2022년은 2개 사업에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일자리경제 추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2쪽에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생각보다 준공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10월 준공이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개소식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어서 준공을 올해 안에 못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삭감이요, 예산?

손세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저희가 이번에 편성 요구했는데요.

손세화 위원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일까요. 아무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준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일자리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번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은 153명이고 수료가 64명, 취업은 37명이에요. 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방역관리사 1차·2차 과정,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스마트스토어 과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청인은 많은데 취업은 상당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취업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신청인은 적지만 적은 만큼 또 취업은 또 많이 됐어요. 그만큼 인기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이 과정별로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모집 이상을 신청을 하고 수료를 하는데 방역관리사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기업체라든지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취업이 그래도 되고 있는데요. 원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알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네? 그러니까 방역관리사를 수요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취업이 잘 안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서…….

임종훈 위원

연계가 잘 안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연계가 왜 잘 안 될까요? 최소한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면 방역관리사 자격증은 취득을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연계가 따로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임종훈 위원

방역관리사 과정에는 기업에서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취업은 잘 안 되는 부분은 아쉽네요. 많은 기업을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교육과정은 조금 지양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업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각광 받는, 소위 돈이 되는 직업군으로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취업률이 높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게차 면허증 과정도 신청은 113명이나 했는데 취업은 10명밖에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 부분도 저희가 원하는 업체에 알선을 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기업체 하고 잘 연계하셔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취지에 맞게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8월 24일날 나온 기사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 가운데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중 가장 하위인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하위인 지자체를 뽑아봤는데 1위가 부산의 중구, 2위가 대구 서구, 3위가 경기도 동두천시, 4위가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1인당 평균 1,8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와는 대조적인 기사로는 포천지역 내 총생산 GRDP가 경기북부 1위입니다, 저희가 포천이. 그리고 국세만 1조를 넘는 세금을 포천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포천시가 근로여건이라든지 임금수준이 굉장히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2021년도에 2022년 포천시 생활임금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시급 1,019원으로, 올해 시급이 1,019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만…….

연제창 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인 9,160원보다 1,030원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이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통상임금 기준을 시달했다고 봐야 되나요? 포천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으로 하고, 직장일자리사업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나 시도비가, 도시비가 지원되는 직접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은 최저시급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임금책정을 하셨어요. 한 가지 예로 들면 우리 산림과에 있는 산림과 관련된 산불감시단, 공원녹지관리원,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원, 치유의숲 관리원 이런 분들은 산림과하고 생태공원과에 근무하는 부서의 인력들인데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습니다. 1,019원으로 반영돼서 생활임금을 받고, 국비보조사업인 산불유급감시원, 종류는 산불전문진화대, 숲살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사태예방단, 산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이분들은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적용받습니다.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도 조사해봤는데 양주·연천·의정부·동두천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런 생활임금 수준에서 지금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도 이 시보다, 다른 시군보다 재정여건이라든지 어떤 우리 근로자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일시적, 한시적 일자리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 중앙부처의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협동지침에 협동지침 적용대상 사업이라도 사업운영 시 개별지침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 개별지침을 준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개별지침을 따라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이제 각 부서, 기획예산과, 다 저희가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결국은 화살이 어디로 오냐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쏠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든 책임이, 아니면 모든 권한이 과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 유기적으로 그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 그 다음 총 일자리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결정하면 된답니다. 저도 참 아이러니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지킴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넉넉한 여건에서 이 일자리를 찾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한 1,030원 정도 차이나면 월로 따지면 20만 원 내외가량 급여차이가 납니다. 이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 큰 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무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되지만 이 공문에 보면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이거를 전 직원 공람으로 보내셨어요, 공문을.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사실 능동적으로 이걸, 이 문서를 보고서도 능동적으로 그거에 대해 반영할 의지는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공문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업무를 시달하시든지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각 부서에서도 부담 없이 하는 거지 이 공문을 받아보고 어느 부서에서 자기네 의지대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공문을 부서에 보낼 때 행정사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라”고 저희는 보냈거든요, 그만큼 여지가 있는 건데. 부서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서판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전제로 이거를 받아 본 부서에서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총괄하시는 부서잖아요, 생활임금자체를.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 이 부분도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주시라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이 임금수준이 최하위입니다, 지금. 전국 이백 몇 십 개, 250 몇 개 되는 지자체 중에서 지금 하위 4위라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결과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공공에서 나서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지만 민간에서도 전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서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잖아요, 본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분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31쪽 3-3, 포천사랑상품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번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예산이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아마 포천사랑상품권 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손세화 위원

그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도에서 수요조사만 7월에 하고 그 뒤에는 아직 비율에 대해서는 지시된 게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럼 저희는, 포천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수요는, 설문조사에는 어떻게 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저희는 일단은 1순위를 올해처럼 연중 10%에 30억이 필요한 걸로 했고요. 두 번째는 6%하고 10% 변행을 해서 거의 한 30억, 3순위는 연중 6%해서 15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수요조사를 제출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물론 국비랑 도비랑 상관없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아마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데요. 부서에서는 만약에 여러 가지 플랜A가 있고 플랜B가 있겠지요. 국비가 삭감이 됐다, 그러니까 삭감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바가 있고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국비가 반영되었을 경우, 그리고 경기도비가 반영되었을 경우,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변수에 대해서 포천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러니까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도에서 5:5라고 해서 부담이 결정이 되면요. 저희가 일단 시 부담금에 대한 5는 예치금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 아마 부담을 전혀 하지는 않지만 부담비율이 6:4가 되든지 하면 나머지 부분 저희가 부담을 할 겁니다. 예산부서랑 이미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시비 확보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포천시의 입장은 국비나 도비와 상관없이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 보름정도 했는데 상품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저희가 이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설문한 것들이랑 빅데이터 조사한 것을 보니까 포천시가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손세화 위원

여러 가지 국비 확보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진행해서 포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아질 수 있게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에너지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도시가스 보급 중장기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1차로 영중까지 용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저희 11월까지입니다.

연제창 위원

11월까지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11월까지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내년도 사업 반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되면 추경, 내년 추경 하려고요. 확보하려고 합니다.

연제창 위원

1차 추경에는 반영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연제창 위원

저는 늘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중까지는 1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면 2차 사업으로 영북까지 그다음 일·이동까지도 확대를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추경, 이렇게 굉장히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강하게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고 과장님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지자체에 혹시 기금 운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경상북도에서 공급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철저히 융자 지원이라는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현재 조례나 기금 운용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하는 게, 운용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도시가스로 보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영현 시장님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에서도 말씀하셨고 늘 민원인들 만나면 도시가스 보급을 약속하시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적극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포천시가 선도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한다면 우리와 같은 도농복합시라든지 보급률이 떨어지는 그런 시군에서 우리 부서를 모델 삼아서 그런 보급을 확대할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을 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지역공동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곡창고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일동 양곡창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규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지금 저희 자료에 있는 것처럼요. 저희가 일단은 8월, 9월에 실시설계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계내역을 수정해서 보완을 했고요.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끝났고요. 저희가 9월에, 이달에 공사입찰을 할 겁니다.

김현규 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이 4동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4동 중에 1동만 하는 겁니다.

김현규 위원

3동은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3동은 앞으로, 1동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으로 추진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해서 1단계를 저희가 5,000만 원을 시작했던 건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에서 추진한 지금 이 1동 가지고도 아직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마을에서 일단 1동만 하고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다른 사업으로, 민자나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현규 위원

제가 생각해도 안전진단이 일단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물에 있어서요. 거기에 있는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거기에 있어서 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나머지 3동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러고나서 일동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

김현규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6페이지에 2-2번 근로자복지 증진에 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원이 4명인데 작년하고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건설현장 785개소, 그리고 지금 이번 년도, 2022년도 보면 323개소, 그래서 총 810개소, 367개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업무가 4명이서 하기에는 좀 과다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읍면동, 시군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배정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규 위원

인원배정을 여쭤본 게 아니라 업무가 과다해 보인다고 여쭤보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과다인데 지금 이 4명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김현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이 대상도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점검하는 대상도. 인원도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데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점검하는 데.

김현규 위원

얘기는 한 번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리고,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현규 위원

한 가지만,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김현규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2-3-2번에 예비청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용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2-3-2요?

김현규 위원

1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학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규 위원

예, 맞습니다. 예비청년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이거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저희 일자리센터팀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있는 예산으로 강사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다

김현규 위원

강사비가 그럼 예산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러니까 저희 취업지원 프로그램,

김현규 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있는 예산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전체 일자리센터팀에 있은 예산을 가지고 강사료만,

김현규 위원

거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돈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아보여서요. 나중에 만약에 사업비가 필요하시더라도 쓰시려고 더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공동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6번 청년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날씨도 더운데 청년의날축제 행사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

담당 주무관 중에는 더위를 많이 먹어서 쓰러질 정도로 힘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청년의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입니다.

손세화 위원

9월 17일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9월 17일.

손세화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의날 기준으로 해서 전후에 청년축제를 하는데 저희 포천시에서는 9월, 10월에 축제가 많아서 날짜 빼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8월에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고, 또 더위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청년축제도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이런 걸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저희가 지금 올해 3년째 청년축제를 하는 건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언택트로 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행사를 안 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행사가 많아서 저희가 8월을 시기로 선택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서포터즈가 올해 연초에 구성이 되어서 서포터즈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8월이면 괜찮겠다고 해서, 9월이 청년주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기를 했던 건데 해보니까 날이 그날 따라 유난히 더웠고 시간대가 너무 길기도 하고, 시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고 장소 문제도 다 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종합운동장이라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접근성…….

손세화 위원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위치라서 청년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방된 장소에서 편하게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떤 행사 날짜가 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거기 있는 관계자분이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인가 생각도 들어서 그렇고, 청년서포터즈에게는 임금이 지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지요? 자원봉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회의, 그냥 저희가 하면 보상금 정도, 수당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청년서포터즈 말에 의하면 1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회의할 때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데 1만 원을 준 게 어떤 의미로 받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참여했는데 1만 원을 받아서 이게 일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서포터즈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아마 그거는 자원봉사로 나와서 해서 실비보상금 쪽으로 해서 저희 예산에서 드린 걸 거예요. 서포터즈 활동비는 아니었고요.

손세화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의 개념인데 1만 원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식비 지급한 거 아닐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식비 지급이 아니고 식사도 같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손세화 위원

아무튼 그렇고 다음에도 청년서포터즈를 모집하실 것 같은데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축제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응시료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황은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해서 부족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나니까 잔액이 상반기에 한 200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800만 원 2회 추경에 편성요구는 해놓은 상태이고요. 신청은 23명이 해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손세화 위원

8월 말 기준 말고 올해 운영해보시니까 어떠신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지금 제가 추경예산안 자료를 봤을 때는 180명 정도를 계상을 하셔서 1,800의 예산을 생각하시고 기정액 1,000만 원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2차 때, 아니, 전체가 지원자가 15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궁금한 게 자격증 응시료에서 물론 어학자격증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자격증의 분포도가 궁금해서요. 특별히 어학시험에만 집중할 것들이 아니고 청년들이 다양한 시험에 응시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제가 가지고 있는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어학이나 한국사뿐만 아니고 컴퓨터 자격증에 대한 것도 아마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 궁금하신 거는 혹시 필요까시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손세화 위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예,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런 거 지원할 때 추가로 청년, 어차피 신청을 하면서 다 대상이 청년들이잖아요. 응시료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정책들 같은 거 적극적으로 설문조사할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과 부대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간담회를 하든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솔직히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청년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한다든지 어쨌든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부대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나 욕구조사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손세화 위원

예, 프라인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없어요.

손세화 위원

이거를 막 굳이 일일이 젊은 사람들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쉽지 않아요.

손세화 위원

신청하면서 배너처럼 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예철 특화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영 산업단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한지연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균 공장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1번 기업지원 추진입니다.

1-1에 20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2건은 모두 준공되어서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장자폐수처리장 활성탄 여과기 설치공사, 용정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힐링케어실증거점센터 조성사업과 다음 쪽의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쪽에 1-3번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4건으로, 1번 공장허가 반대 건은 일동면 기산1리 가구공장의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었으나 사업자가 공장승인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번에 신축 석재공장 허가반려 요청 건은 내촌면 마명2리 인조 대리석 공장의 공장설립승인 처리 후에 진입로의 폭의 협소로 인한 교통불편과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법령에 문제가 없어서 허가 취소는 어렵지만 공사 시에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에 환경오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은 공장 인허가 사항이 시에 접수된 건은 아니나 환경오염 피해 등을 우려한 공장 신설 반대 민원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종결하였습니다.

3쪽의 하단 1-4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민사소송은 장자일반산업단지 SPC인 ㈜신평산업단지개발로부터 승계된 소송으로 입주업체인 ㈜DSIC의 분양대금 미납금, 상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입니다.

제1심은 원고 포천시가 승소하여 현재 항소 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1건은 차의과학대학교에서 학교 인접부지에 설립되는 의류제조공장의 신설을 반대하는 허가 취소 소송으로 행정심판은 2022년 5월 9일 시의 승소로 종료되었지만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공사중단 상태이며 본안 소송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쪽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90억 원에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써 시군비는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포천시 부담액은 5년간 16억 4,0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금년도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무국 인력 구성 및 개소식을 개최하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1-6 사업별 결산 사항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과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 현황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 2번 기업지원입니다.

2-1 기업환경 개선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는 이동교리 공장밀집지역 도로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9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단의 기반시설 자체사업으로 11개 사업 4억 9,929만 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쪽에 하단부터 10쪽 2021년 노동 작업환경 사업은 19개 사업에 5억 7,745만 6,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1쪽에 2022년도 기반시설 도비보조사업은 5개 사업에 1억 7,112만 원을 추진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 노동작업환경사업은 19개 사업에 4억 9,991만 3,000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2-2 기업 애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231건, 금년도에는 114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2-3 기업체 판로 확대 및 맞춤형 기업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수출용 홍보물 지원 현황 및 실적으로 2021년도는 ㈜윙윙 등 5개 기업에, 금년도에는 ㈜컬러룬 등 5개 기업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8쪽까지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국내특허, 국내상표,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산업디자인, 시험 분석, 홍보 동영상, 제품 패키지 등 총 71건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2022년도에는 52건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는 시각디자인 2건, 제품디자인 1건으로 총 4개사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포장디자인 3건으로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의 G-FAIR KOREA 포천시관 운영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참가비와 장치비 등 총 23개 업체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4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수출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1년도 해외시장개척단은 미국, 대양주, 중미, 메르코수르, 아프리카, 중동, 인도, 유럽 지역에 8회를 운영하였고 총 36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 상담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7쪽 상단까지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쪽 하단부터 30쪽 상단까지의 2022년도는 6월 기준 동남아시장개척단에 2개사가 참여하였고 유럽시장개척단에 4개사, 북미시장개척단에 4개사 등 참여하여 7개의 시장개척단에 23건의 화상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부터 34쪽까지 2-5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당 1억의 한도로 3년간 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41개 업체에 40억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현재 34개 업체에 32억 8,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4쪽 하단 2-6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2021년도 이전 추진 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드리고 금년도 4월 설계용역 완료후에 현재 시공사 입찰을 조달청에서 완료하여 업체가 선정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쪽 3번 특화산업입니다.

3-1 경기가구창작 스튜디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하여서 2021년도 도비 포함 총 3억 6,500만 원을, 2022년에는 도비 포함 6억 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구제작 전문 교육, 가구디자인 교육, 전통가구 제작, 스타트업 지원, 창작스튜디오 전시 판매 공간 운영, 주방가구 시공 전문가, 홈 인테리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부터 38쪽까지 3-2 마케팅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섬유산업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섬유기업에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함과 동시에 USB를 제작하여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GTC 등을 통해서 배포하여서 해외에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가구산업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가구유통밀집지역과 용정일반산업단지 내 마홀앤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6,340만 원으로 케이블TV, 라디오 광고 등 마케팅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억 6,010만 원으로 마홀앤의 야외데크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섬유산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섬유기업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였고 송우패션거리에 가로등 배너 설치와 함께 기존에 있던 야간 조명을 보완하여 밤에도 고객들과 시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8쪽 가구산업 2022년도 사업은 도비포함 2억 7,000만 원으로 케이블TV, 라디오 광고 등 마케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비와 자부담을 포함 6,400만 원으로 마홀앤 외부간판 및 파고라 설치 등 고객편의시설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9쪽 3-2-1 가구특화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지원사업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40쪽부터 3-2-2 섬유특화입니다.

2021년에는 현장기술돌봄이사업, 신소재개발프로그램지원사업, 섬유자투리원단 재활용 봉제사업,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등 4개 사업으로 도비 포함 5억 8,98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1쪽에 2022년도에는 4개 사업에 도비 포함 사업비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에 3-3 특화산업 지원육성 현황은﻿3-2-1, 3-2-2와 중복적인 내용으로 위의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3-4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창업보육지원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기술닥터지원사업,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대진대학교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차의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3,06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44쪽에 2022년도에는 같은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129만 4,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5쪽 4번 산업단지 추진입니다.

4-l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영중면 거사리 및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민간사업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이며 면적은 30만 8,278㎡로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2022년도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포천 진목일반산업단지는 내촌면 진목리 일원에 8만 9,957㎡를 민간사업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2020년 12월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4-2 장자산업단지 분양률 현황입니다.

48쪽에 장자일반산업단지 현재 분양률은 62.3%로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어서 업종 변경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장자일반산업산지 내에 미분양 8개 필지 중 6개 필지에 대해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함께 업종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은 2개 필지 중 5,000평의 규모도 현재 입주 문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 하단 4-3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미납현황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1공구에 15억 7,700만 원, 2공구에 6억 9,700만 원입니다.

1공구 납부대상자인 개발조합측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2공구 조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원인자부담금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며 이에 따른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소송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1심은 원고인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하였고 피고측에서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미납금의 조속한 징수를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0쪽 5번 공장허가입니다.

2021년도에는 961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승인 883건, 불승인 및 반려 8건, 취하 60건, 처리중은 10건이며 2022년도는 6월 말 현재 409건이 접수되어 313건이 승인 처리되었으며 취하는 29건, 6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51쪽 5-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6건의 불승인과 2건의 반려 처분이 있었으며 사유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부결과 의제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 미충족 등에 따른 불허가 처분이 있었고, 민원인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건을 반려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부터 71쪽까지 5-3,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기업지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기업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보니까 기업지원사업은 굉장히 다양한데 정작 기업지원사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은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규제 완화요?

안애경 위원

예, 지금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규제가 굉장히 과도한 규제가 많다고 그렇지 않아도 많이 여러 기업인들한테 듣고, 또 여기 들어오지를 못하고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불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 활동을 움츠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조금 더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포천시에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설 지원,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기업들과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가 또 가장 기업인들과 접점이 가장 가까운 과잖아요. 간담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 자치법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규제는 발굴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특화산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마홀앤을 갔다왔어요. 처음에 저희가 들어오고 마홀앤이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제대로 정착을 할까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갔다오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정착도 많이 된 거 같고 전시관도 일부 업체이지만, 예전처럼 많은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거기 이사장님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있는데 우리 또 주무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놓이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일단은 ‘마홀앤’이라는 브랜드명 자체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마홀앤이라는 말을 듣고 이게 포천의 가구냐에 대한, 가구의 이미지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따온 거기 때문에 마홀앤이라는 이름을 바꾸기는 어려운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마홀앤의 그 네이밍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의뢰를 했더니 콘텐츠 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다양한 네이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합들, 회원사들과 함께 마홀앤으로 같이 정한 거지 이게,

연제창 위원

그때 당시에는 정했지만 지금 이걸로 이제 홍보를 하기에 직관적이지가 않다보니까 이게 가구인지 뭔지를 사람들이 잘 인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홀앤 뒤에 어떤 다른 걸 붙여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구라는 것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마홀앤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원사들한테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홀앤 들어가서 거기 회원사들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서 주문까지 거기서 물류까지 이게 다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거를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자금을 받아서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결재와 물류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거 같아서 마음이 놓였는데 우리도 포천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해보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 있잖아요, 포천시 홈페이지에. 그것도 같이 한번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포천시에 63개 배너 광고가 있거든요. 거기 중에 용정산업단지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정산업단지 자체가 홈페이지를. 그런데 그게 아직도 그 배너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입구에 보면은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아마 예전에도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오시는 손님한테 불법을 안내하는, 자행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진입을 하려면은 유턴을 해야 되는데 저 위에 유턴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바퀴 뺑 돌아가지고 반대 차선에 들어와서 진입할 수 있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밖에 나가서 좀 있어 봤지만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좌회전 하려고 머뭇머뭇 거리더라고요,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어쨌든 조합 아닙니까? 가구협동조합의 애로사항들을 과장님이 반영하셔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 거 같아서 오늘 좋은데 조금만 더 신경쓰면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을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현재 그쪽에 홈페이지 제작사업에 관련된 거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 부서에서 내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경찰서에 수차례 만났어요, 저희가. 요구를 처음에 안된다고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서 조만간에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과연 찾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드론산업을 하신다고 어떤 부서에서 그렇고 누가 했는데 사실 그게 자리잡기 쉽지 않습니다. 포천에서 특화산업으로 진행하는 지금 정착되어 있는 석재산업이라든지 섬유산업 그다음 가구산업 그중에 석재산업하고 가구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60%~70%를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이런 산업들을 더 특화시켜서 포천 하면 가구, 포천 하면 석재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사장님한테 듣기에는 대한민국에서 포천만큼 가구가 잘, 네트워킹된 데가 없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바로 여기서 필요한 자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품들 그다음 여러 가지를 여기서 바로 조달할 수 있고 30분 안에 조달할 수 있고 물류도 여기서 바로 물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최적화된, 가구산업에 최적화된 도시가 포천이랍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최고로 가는 가구 메카로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산업단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라든지 아니면 필립스 모빌리티 일반산업단지 굉장히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원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MOU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별다른 진행 방향이라든지 진행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게 토지가 1인 소유입니다. 1인 소유인데 거기 이미 좀 개발을,

연제창 위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그 토지가 1인 소유인데요. 개발사업이 데이터 센터 하기 이전에 개발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유치권이 좀 약간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복잡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줘야 땅이 확보가 되어야 그다음부터 미래에셋이나 KB나 한양증권 이런 데서 2조 5,000씩 투자하기로 다 얘기가 된 거니까, 우리가 LOI가 다 와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게 선행 조건이 땅부터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가 진행이 되어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점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거 진행되면 그것도 탄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제창 위원

필립스는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필립스 모빌리티 일반산업단지는 공항권 일반산업단지 2012년도인가 그때 지정해제된 데가 있는데요. 됐다가 해제됐습니다. 12만 3,000평 규모로써 여기에 하려고 경기도에 우리가 1순위로 올렸놨는데 산업단지 물량이 떨어졌어요. 2023년도까지 물량은 다 끝난 상태이고 2024년도에 새로운 물량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다른 순위에 밀려서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내부검토 중에 있는데 이미 승인 받아 놓은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추진이 약간 지지부진해서 그쪽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받았더니 아직도 이게 미지수예요. 그래서 배제시키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거를 대체해서 얼른 외국에 받아놓은 수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제작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필립스쪽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차질없이 잘 해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포천시민들이.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역 주민들은, 특히 그런 걸 유념하셔서 잘 추진하시고요.

장자산업단지 지금 미분양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 포천시에서 이걸 다 매입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해야지 또 우리 세수도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SPR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거의 대부분의, 미분양 부지 중에 대부분의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한 28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SPR이라는 회사가 저도 찾아봤는데 신규 설립은 했지만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서 최근에는 5월 달에는 환경부 장관까지 와서 시연을 하고 가고 했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고 그거 하고 또 충분한 자금력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SPR이라는 회사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는 이미 국내에서 성공한 ‘한국초저온’이라는 평택에 있는 어마하게 큰 한국 화이자백신을 여기만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을 여기만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현재도 국가시설로 지정 돼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개발한 사람이 SPR을 설립한 거고요. 여기에 환경 쪽하고 같이 접목해서 페트병 관련하고 같이 냉동, LNG 냉열을 이용한 파쇄공법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SPR은 기술만 갖고 있고 이제 SPC를 만들 겁니다. 6개의 그룹, 포천도 섬유산업 활성화 때문에 이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경기도 소개를 받아서 한 겁니다. 환편조합도 같이 참여를 해서 SPC를 구성할 거고요. 경기도에 현재 산업단지 변경, 입주 업종 변경 용역을 추진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아마 10월 안에는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10월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10월까지는요.

연제창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은 업체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폐수도 일부분 분담한다는 그런 약속도 하셨다니까 이게 들어와야지만 또 주변에 있는, 공단에 있는 업체들도 같이 또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유치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공장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5-2에 보면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이라고 1번하고 3번이 되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안애경 위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심의기구인 위원회는 부결의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물론 법령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 승인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산지나 농지나 개발행위 관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의제 처리 되어서 들어오는데요. 종합적인 개발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련법도 다 따지게 되겠고 또한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부결이 된 걸을 가지고 시에서 승인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로서도 관련법 위배라든지 여러 가지 소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여기의 의견을 따라주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절차가 없이 그냥 따라야 된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따르지요. 거기도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다 검토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 기구를 통해서 나온 부분은 저희가 존경해주지 거기를 불복을 해서 우리가 강제로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애경 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최종 승인이 우리 시에서 결정을 내는 거가 아니든 기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간단히 하시는 거 보다 여기 내용을 그래도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부결된 사유가 뭔지 다음부터 적시해서 내용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그게 시간적 낭비가, 전부 다 부서도 바쁘고 저희도 많은 자료들을, 그렇지도 않아도 저희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 가지고 굉장히 힘드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기 잠깐이라도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배상철입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기 식품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계현미 위생지도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 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식품안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계속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138개소에 대하여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으로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1건으로 2건은 종결되었으며 행정소송 1건과 행정심판 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상단부 1-5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 불용액 발생 사업은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중간에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3개의 단위사업별 국도비는 96%를 집행하고 1,692만 7,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021년에는 3개 단위사업에 99%를 집행하고 24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식품허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 접수, 불허가 및 반려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229건을 접수하여 2,215건을 처리하였으며 14건은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에는 1,011건을 접수하여 1,002건을 처리하였으며 9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위생정책입니다.

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연간 4억 2,000만 원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대상 급식소 순회 방문 지도, 컨설팅 지원, 어린이급식소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보급, 조리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기관수는 137개소이며 4,629명의 어린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3-2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82개의 지정업소 중 6개의 업소를 취소하였으며 2022년도는 76개 지정업소 중 1개소를 취소하여 현재 7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사업이 중앙 단위에서 중단되어 신규 지정은 없으며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매년 재심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식품위생입니다.

4-1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4-1-1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28개 업종에 1만 1,433회의 영업장을 점검하여 320건을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8쪽에 2022년에는 5,160회의 영업장을 점검하여 70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4-1-2 단속결과 조치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총 320건, 2022년에는 총 70건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폐쇄, 영업정지, 품목 및 품목류 정지, 시정명령, 시설명령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4-2 소비자 불만 등 1399 민원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1399 신고민원 및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송된 2021년도 식품위생 관련 민원 346건과 2022년 민원 96건은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부터 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4-3 공중위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0건에 대하여 과징금 및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22년은 3건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3쪽부터 35쪽 상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중간에 4-4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영업장은 4개소이며, 1개소는 융자금 목적외 사용으로 환수 조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개 업소에 3억 6,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4-5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현황입니다.

4-5-1 학교주변 200m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는 2022년도 현재 신고업종 81개소와 자유업종 59개소, 총 1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5-2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홍보, 지도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12명을 지정하여 140개소에 대하여 매월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홍보물 배부로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4-6 식중독 예방사업 및 신속대응 교육, 홍보 현황입니다.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하여 설명절 대비,  계절별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위험, 취약대상인 집단급식소,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전략 및 교육홍보 세부 추진실적은 36쪽 하단부터 4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4-7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입니다.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심사 및 지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2022년 현재 지정업소는 총 42개소입니다.

지정업소 세부내역은 41쪽부터 4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하단에 4-8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의 시비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150만 원 한도에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방환경 개선은 3,000만 원의 도비사업으로 일반음식점에 노후화된 주방시설 교체 시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식품안전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식품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위생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집이나 아니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같은 경우에요 동일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도 새로운 가게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영업신고를 했을 때 동일 경쟁사 업체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신규업소를 하면 경쟁업소나 또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개업하는 사업주에게 가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요.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가봐도 새로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점검이나 다 깨끗이 되고 모든 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적발할 그런 건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은 우리 단속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고를 하면 시설허가 조사를 나갑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럴 때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자세히 좀더, 현재보다 더 자세히 안내해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단속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이런 것보다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퍼센트로 봐도 상당히 많은 벌금이나 영업정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신규는 아니겠지만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는 악의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 민원 건에 대해서는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신규업체라고 해도 모든 게 다 새 거라고 해도 걸릴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간판 밑에 있는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반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지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알겠습니다. 시설 조사 나갈 적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밀히 봐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식품위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평화기반조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평화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인 남북경협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윤세현 민군상생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나창호 철도항공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1-1 `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모리에 조성사업 사전출자 타당성 용역에서 사업주체를 “포천시”에서 “포천도시공사”로 변경함에 따라 명시이월 후 2022년도에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8건으로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1-3 사업별 결산현황으로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평화기반조성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으로 17억 8,272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억 1,612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9,331만 6,000원입니다.

`21년도에는 평화기반조성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으로 23억 7,395만 9,000원을 지출하고 8억 8,34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3,4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갈등피해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축소 및 소음측정기 설치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2,7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군사격장 피해대책의 내리∼진목 간 인도설치사업 및 민군상생 협력추진의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군장병 편의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7,6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평화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으로 통일 강좌와 38선 평화공원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연구용역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 2-2 38휴게소 평화광장 조성사업은 `22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완료하여 `23년부터 토지 매입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2-3 신성장 드론산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월부터 대진테크노파크로 드론사업 지원센터를 개관 운영하여 입주희망 드론업체를 모집하여 사무실 제공, 드론 제작 및 연구,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2-4 신한반도체제 평화경제 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교류의 실증적 정책방안 탐구로 2022년 8월 9일 여성회관에서 제7회 한탄강 평화포럼을 현장 및 인터넷 중계로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남북경협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 고모리에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산2번지 일원에 23만 8,442㎡ 규모의 제조 및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포천도시공사 20%, SK에코플랜트 40%, 삼원산업개발 28%, 교보증권 12%로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SPC 설립,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10쪽 3-2 포천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286만 5,711㎡ 규모의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문∼거사 간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 준공예정이며 9월 30일까지 시범라운딩과 조건부 체육시설업 등록 접수 예정이며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관광휴양시설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쪽 3-3 수도권 북부권역 내륙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64만 7,236㎡의 규모로 수도권 북부권역 내륙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2년 9월 말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투자심의, 도의회 의결,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 등을 통하여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 및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3-4 남북스포츠교류종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6군단 부지 및 시유지 89만 7,792㎡의 남북스포츠교류종합센터 건립사업은 민선 8기 미추진 사업으로 본 사업은 포천시 인구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단IC 인접 등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반하는 4차 산업 첨단기업 유치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군단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세심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방부와 부지반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이 희망하는 시유지 반환 및 6군단 부지 활용이 가능토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민군상생협력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각 사업별 공정계획에 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4-2 6군단 부지 반환 진행 상황입니다.

6군단 부지 반환에 따른 3차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2년 7월에 부시장 및 포천시의회 의원 2명 등 6명으로 상생협의체 구성 완료하였고, 향후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6군단 부지 반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4-3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영중면 양문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연면적 1,430㎡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9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4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4-4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사항 및 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포천시에는 총 9개의 사격장으로 미군시설 4개소, 한국군시설 5개소가 있으며 최근 30년간 유탄, 도비탄 낙하 등 83건의 피해현황이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21년부터 `22년까지 7개 사업에 54억 2,8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4-5 영평사격장 인접마을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입니다.

`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장비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소음 측정결과 7개면 819명에 대하여 1억 4,017만 8,000원을 8월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4-6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지원하여 사격장 피해대책 등 대정부 건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필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철도항공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 옥정∼포천 광역철도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조 3,370억 원의 공사로 `22년 6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심의가 완료되었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2023년부터 `28년까지 공사발주 및 준공, 통행 개시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5-2 포천공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 9월 17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되었으나 민선8기 정책사업 미반영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22쪽 5-3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추진현황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2018년도에 착공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 및 통행 개시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5-4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산74-1번지 일원 17만 9,407㎡ 부지에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이 완료되어 민간사업자가 `22년 12월 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 `26년까지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평화기반 조성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평화협력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북협력,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금액 8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도만 빼고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고양시가 86억, 그 다음 저희가 80억. 그 이후로는 성남시가 49억, 많은 지자체들이 기금에 많이 조성을 해놓지 않고 있는데 포천이 과하게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과하게 조성한 거 아닐까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저희가 2018년, 2019년부터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신규 제정을 해서요. 100억의 목표로 5개년간 연 20억씩 들어 5개년 계획으로 우선 기금을 마련하는 거로 지금 준비되어서, 내년이면 5년차로 해서 딱 100억이 아마 기금 출연이 끝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이 현재 북한하고 저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이 사업을 지속할지, 안 할지는 시장님하고 충분히 합의를 본 다음에 저희가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할지 그거는 그때 한 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지금 저도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겁니다. 현재 언제 쓸지도 모르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기금 조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쓰여질 예산에서 조금 영향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기금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정도 시의 규모면 기금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이거를 지금 협약을 한 거를 유지하느냐 마느냐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협약을 맺어놓은 거니까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금만은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또 쓸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기금으로 하는 사업 추진현황을 봤어요.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이거는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협약, 우리 조례, 기금의 용도에 맞다고, 부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데, 38선 평화공원 컨텐츠 개발은 활용연구용역은 기금의 성격, 기금 용도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그 다음 학술회의, 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제안,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한 시 지원사업,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그밖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게 남북교류협력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 수용이 되고요. 그 당시 때 평화공원이, 제목은 ‘3.8평화공원 콘텐츠 개발’이라고 썼는데 이게 그 당시 때 아마 기금 자체도 적립만 되어 있고 평화공원도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약간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도 했었어도 좋았을 텐데 기금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거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에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어차피 평화기반, 공원도 예를 들어 부지가 확정되면 아마 기금 이 100억을 갖고 이쪽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어쨌든 기금은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이 기금으로 그 사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용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약간 용도에 좀 어긋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기금을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우리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금 필요한 기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드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 시장님께서 드론산업을 굉장히 육성하시겠다고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과정이나 결과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시비의 어떤 과감한 투자 이런 것도 없었고, 단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보여져요.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아니 작년에 드론특별자유구역이 최종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조금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사업성과는 없었고 올해 국토부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7억을 따오셨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31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등부터 8등까지 이게 주어집니다.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13억을 줘요. 그런데 저희가 9번째로 됐습니다. 그래서 8번째하고 9번째로 나눠서 6억 5,000 이렇게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저희는 등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저희는 총사업비 7억을 저한테 국비로 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없고요. 이게 저희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사업 진척에 따라 직접 지급방식으로 지금 저희는 추진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드론에 관심이, 처음에 드론클러스터 할 때부터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도 네트워크가, 드론 관련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크가 있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드론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다. 그래서 사업 발굴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시비 투자, 그 다음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드론사업을 선정을 받으면서도 다른 지자체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9등을 했답니다, 9등을. 9등을 해서 원래 8등까지 주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8등하고 9등을 나눠서 사업비를 줄 정도로 우리가 이 드론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관심이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전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했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꼭 앞으로도 역점사업으로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은 그냥 일정 선에서 하셔야지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놓고 다 투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쪽에 집중투자 안 하려면 이런 거로 내세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시려면 시비도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지금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비 자체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아직은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목만, 이것만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계속 가져갈 사업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제가 부연설명 잠깐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제창 위원

예.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저희가 3개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지금, ASF, 예를 들어서 ‘아세타’라는 기업체가, 드론업체가 ASF야생멧돼지 예찰 및 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한 드론산업 실증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포천시에서 현재 AR로 해서 융합 드론아트쇼 시스템, 지금 아시지만 부산 광안리에서 토요일마다 아트쇼합니다, 거기 한 100대~500대 되는 거. 저희도 이번에 이걸로 해서 아트밸리에 저희도 실증시험을 거기에서 할 겁니다, 저희가. 그때 많이 관계도 한 번 봐주시고, 저희가 또 나중에 이거는 우리나라 차원이지만 지금 드론에 안티드론이라고 그래서 안티드론 띄운 거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같이 드론을 띄워서 그걸 차단하는 거 우리나라 이 사업을 이 3개 업체가 저희 포천시를 선두로 해서 같이 3개 업체가 국토교통부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런 사업이 3군데가 현재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데가 아까 저희가 말씀 5군데인가 받은 데가 있습니다.

아트밸리도 띄울 수 있는 데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민간인은 띄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그대신 이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다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포천시에는 아트쇼 저희가 한 번 관광과하고 집중적으로 한 번 할 거고요. 11월, 10월이나 11월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거기에서 이 업체가 와서 할 겁니다. 한 100대에서 200대 같이 띄워서 모양 내고, 별 모양도 내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저희가 포천시는 ASF야생멧돼지 예찰 및 방역시스템 구축이 아마 저희도 이 사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국토교통부도 갖고 있어서,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연제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은 거 저도 다 들었어요. 관계자들한테 다 듣고, 안티드론이라는 건 앞으로의 추세이고요. 안티드론이라는 거는 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축하셔야 하는 추세에 있는 거고, 또 ASF 그거는 지역특성상 저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말씀하신 이거는 관광상품으로써 저희 가치가 있는 거고 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드론클러스터 만든다고 하셨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2018년도에 만든다고 하셨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부지도 인제 바꿨어요. 이게 무슨 역점사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정도의 드론사업은요 어느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의 9개의 지자체요 이런 정도의 수준 이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드론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포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투자를 과감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완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의 어떤 행정 낭비가 없으면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할 거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서 가셔도 되고 정말 하실 거면 집중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남북경협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9월 말까지 시범라운딩을 지금 하고 있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시범라운딩 조건부 체육시설업 등록이 9월 말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10월 말에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지금 저희가 어저께까지도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시공사 하고 협의했었는데요. 원래 9월 13일 우선 사용신청을, 건축물 사용신청을 낼 계획이었으나 그 업체가 서류준비 미비로 해서 어저께 저녁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준공이 아닌 임시 사용승인을 어제 저녁에 냈기 때문에 이번주까지 저희가 실과소 직원들한테 다 업무협의를 보냈고요. 저희가 내일정도 때 건축사회에서 임시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을 나가서 하면 저희가 아마 이번달 말까지는 저희가 건축사용승인 중에 임시 사용승인이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이 자료에서는 원래 체육시설, 임시사용, 임시 체육시설업 등록은 지금 예정으로 보면 한 10월로 넘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등록을 해야지 임시 사용승인이 나는 거 아닌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아니, 먼저 건물에 대한 사용을, 임시 사용승인이 나면 그것 가지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시설물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임종훈 위원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혹시 그러면 조건부 등록에 대한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 입장은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지금 건축은, 임시사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요. 임시 사용승인은 아마 2026년까지는 모든 걸 준공되어야 하지만 현재 건축물에 대한 게 관리동하고 캐디숙소하고 클럽하우스 정도가 이번에 체육시설업에 임시 사용승인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골프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지금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지금 보면 97~98% 건축사에서 아마 특검 나가면 거기에서 보완도 어느 정도, 대형건물이고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용승인이 바로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또 보완이 나갈 겁니다. 보완하면 한 넉넉잡고 20일 정도 걸려서 걔네들 보완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월 한 10일 정도면 보완서류까지 내면 체육시설업 등록은 향후에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임시 사용을 득하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아니요.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어야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돈 받고. 지금 임시 사용승인을 나도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예.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클럽하우스에서 샤워나 모든 거는 다 가능한데 돈은 영업, 사업자등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98% 이상 골프장이 조성 완료되고 있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지금 다 되어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조건부등록을 제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은 대중골프장업 경우에는 6홀 이상이면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골프장 공사 이외에 힐마루리조트의 관광휴양시설,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야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임종훈 위원

과장님도 그때 저하고 얘기했을 때 주민편의시설은 이제 공사 시작하는데 골프장만 거의 완료가 된다는 것은 솔직히 사업성이 있는, 소위 돈 되는 골프장만 공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같이 모든 사업을 같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우선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선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금 갖고 또 이득금 갖고 휴양시설등록업을, 휴양시설을 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 자금이나 모든 거를 그쪽 올 때 현금되는 게 현금 유동화 시키면서 그 유동성 된 거를 휴양시설로 아마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궁도장 같은 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조건부 등록을 하기 위해서 6홀 이상만 되면 조건부등록 신청요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45홀을 다 골프장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36홀이든 18홀이든 먼저 그걸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가지고 주민편익시설 공사를 같이, 골프장 공사와 주민편익시설 공사 같이 병행해서 공사했으면 더 우리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먼저 저희도 그런데 민간사업에 대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걔네들도 그쪽에 경영도 따지다보니까 우선은 수익사업을 먼저 추진했는데, 결국은 2026년도까지는 그 사업이 모든 게 완료되어야 준공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전에는 어떤 조건이나 맞으면 정상영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골프장만 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골프장만 할 수 있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45홀 다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45홀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임종훈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지금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특별법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각종 인허가를 통해 이 특별법으로 혜택을 받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주민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낙후되고 개발행위도 제한되고 참 어렵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임종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과 우리 주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주민편익시설도 지어져야지요. 그리고 같이 이용하게끔 해줘야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지금 저희 협약서에는 아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국궁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임종훈 위원

국궁장은 무료이고 나머지도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나머지는 다 유료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궁장 같은 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위쪽은 개발시설이 들어오는 관계로 사업자분들이 약간 늦게 시작하는 거는 저희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양해를 구하고 싶어도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까 조건부 등록 요건이 충족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기존 설계대로 다르게 시동되었다면 조건부등록은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그거는 불법사항이나 모든 게 다르게 되어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훈 위원

기존 설계대로 정말 단 1㎝ 오차가 없이, 있으면 조건부등록은 보류되어야 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힐마루리조트가 분명 우리 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창출, 관광객 유치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우리 포천시민들을 위한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발전기금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설치,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상수도시설 분담금입니다.

임종훈 위원

상수도 설치 지원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지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임종훈 위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훈하고 기본협약서 그리고 지원방안협약서를 반드시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협약서하고 지원방안협약서 내용 다 아시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지금 동훈측 하고 협약과 관련해서 면담날짜가 잡혀 있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하고, 지금 저희가 시장님 하고요 시의회 의장님하고 지역구 의원 두 분하고 해서 동훈대표자, 그 다음에 양문1·4리, 거사리 2·3리, 이장 등 주민대표 10명 하고 해서 10월 13일 영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다각적으로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공문도 다 시행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시가 준비한 어떠한 제안내용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없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제가 여기에서 서면으로는 못 하고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하고 회장님하고 2번을 저희가 만나서 이 10월 13일 전에 포천시를 위해서 우선은, 특히 지금 다 포천시에 있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애호가들이 과연 ‘포천시를 위해 할인율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전에 이거 13일 이전에 어느 정도로 선을 해서 한 번 그쪽 동훈대표가 와서 설명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확정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 간담회 때 가시적으로 나올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동훈측 하고 10월 13일 전에 또 동훈대표 하고, 동훈회장하고 시장님 하고 면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면담은 다 했고요. 시장님은 더 이상 동훈하고는 이제 저기하고, 저희가 계속 추진사항을 시장님께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 입장하고 상생방안에 대해서 미리 시장님하고 시의원, 그리고 주민대표들, 골프 관련 동호인 대표들 해서 미리, 미리 먼저 한 번, 우리들끼리 제안, 협약내용을 정리해서 협상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그때,

임종훈 위원

당일날 만약에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게 된다면 난상토론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협상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100%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협약안을 어느 정도 해갖고 거기에서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추후로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협약서를 만드는 게 충분하다고 봅니다.

임종훈 위원

예, 13일 면담 전에 한 번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마루리조트는 주한미군 주변지역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특별법이 대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임종훈 위원

우리 시와 시민에게 반드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3일 동훈 측 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역과 우리 주민들과 상생발전을 힐마루리조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내용 같이 공유해 드리고요. 그때 13일에 아마 완전하게 그게 거기에서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진짜 협약할 때 별도로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경협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민군상생협력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일동면에 있는 군장병쉼터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다녀오셨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저 3번 갔다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3번, 잘 운영이 되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활성화가 아니라 필요한 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9월 4일하고 9월 10일에 갔다왔는데 9월 4일날 갔다온 사진 좀 잠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개폐장치가 있는데 1/3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그 상태는 고장난 상태이고요. 지금 최근에 다 고쳤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고장난 상태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고장난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때 고장난 상태여서,

연제창 위원

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고장난 상태예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아닙니다. 고장이 나서 일부러 강제개폐했다가 최근에 어제께, 그저께인가 해서 다 고쳐서 지금얼 자동개폐가 됩니다.

연제창 위원

지금은 가능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들어가보니까 이게 다 꺼져있어요, 불이. 이게, 저희가 이제, 일요일입니다. 9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에 갔다 왔거든요. 이게 운영하는 시설이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사진을 쭉쭉 넘겨봐 주세요. 이게 거의 폐업한 수준의 상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명단을 보면 제가 11일날, 10일날 갔다 온 건데 9월에 3개, 3명, 다음 거 넘겨보세요. 저게 올해 아마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신 분들이, 군장병들이 온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다 쓰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전대에 우리 행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현장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비용의 임차료를 내면서까지 우리가 이 3층 시설을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많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내년 9월까지예요. 내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9월 15일까지입니다.

연제창 위원

정말 이거를 그때 가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포기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료가 너무 주변 시세에 안 맞게 너무 비싼 부분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아마 우리 조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심각하게 재고하셔서 사업을 진행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6군단 부지반환 사항에 대해서 올 2월에 국방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한다는 희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서 시위를 했던 우리 시 참가자뿐만 아니라 포천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핑계지요. 핑계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이런 절차로 해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사실 8월, 9월, 9월에 날짜 잡는 것도 임시회, 아니, “정례회 기간이니까 정례회 기간이 있더라도 날짜를 잡아서 시간 조율해서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제가 여태까지 국방부에 대해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실무자가 심장으로 인해서 수술해서 병가되었고요. 담당 사무관님이 명퇴가,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도 사무관님이신데 퇴직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거기도 아직 실무자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포천시가 현재 특히 사격장 중에 영평사격장 하고 아마 인천에 있는 사격장이 지금 화두로 올라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해병대하고 미군부대 같이 쓰는 사격장이 지금 거기에 저희만큼 2개가 국방부에서 최고 관리하고 있는 사격장으로 저희가 보는데, 실무자가 하필이면 또 거기 퇴직도 하고 실무자도 병원으로 해서 병가도 되어 있고 그래서 공석인 상태로 해서 저희도 전화로 해서, 빨리해서 저희가 “우선은 다시 그러면 상견례를 빨리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우선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온적이었는데 아마 인사가 조만간에 나면 저희가 최대한 날짜를 빨리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제창 위원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연제창 위원

저희는 지금 사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거와 별개로 우리 부대를 재배치 하는 부서에서는 그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반환 부분하고 부대 재배치 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쪽 부서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 사유, 저 사유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멈춰 있으면 그 상황도 멈춰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됐을까요?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담당자가 지금 바뀌면 또 업무 파악하느라고 또 시간을 끌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한시가 시급한데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을 가지고 계속 미뤄지면 이게 정작 올 12월까지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아무튼 저희가 그 국방부,

연제창 위원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와서 데모를 하든 머리를 깎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저희가 그런 사태 오기 전까지 사전에 해서 최대한 협상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위원

시시각각, 우리 임종훈 위원하고 저하고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시각각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저희가 소통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민군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태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민군상생협력 추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한 거 맞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공모사업을 해서 포천과 연천, 양주 3곳이 선정이 되어서 함께 같이 하게 된 것이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자료를 보면 연천과 양주는 임차료가 없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포천은 그 당시, 계약할 당시에 임차료가 70만 원이었던 것을 130만 원으로 올려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임차료에 대해서 굉장히 논상논의가 많았었는데요. 그당시 때 그 위층에서는 아마 태국 무슨 노래방 같은, 노래장 같은 사업을 하다가 거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동면에서 과연 저희가 리모델링 한 다음에 임차료를 같이 했을 때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1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금액은 저희도, 저희는 그 대신 보증금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거기 노래방 했을 때, 태국노래장이라고 합니다. 일명 외국인을 위한 노래방이었는데 그당시 때는 거기에는 보증금도 충분히 있었고 해서 한 70만 원을 받았지만 위원님들이 말하신 ‘같은 3층이라면 타 옆에 있는 건물이 과연 130만 원씩 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좀, 나중에 저희도 그렇게 알았지만 그 당시 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는 D.C를 많이 해서 감정평가금액도 좋지만 그때, 그당시 때 그 금액을 충분히 옆에 있는 거래신뢰가격으로 같이 협의해서 절충안을 했었으면 하는데 그 사항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장 조진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 때 조용춘 전 의원님께서 임차료가 너무 과다해서 과장님께서 일동면과 협의해 보시겠다고 했고요. 또 올해 1월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때 보면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건물주와 임차료를 협의해 본다고도 하셨어요. 그 이후에 협의된 사항이나 거기에 대해서 나오신 무슨 서류가 있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제가 어저께와 한 4일 전, 명절 전에 저희가 임차인, 실명을 하지만 이00 건물주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우리가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임차료를 약간 내년도부터 다운시켜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되지도 않은 금액을 저희가 다운시키고 어떻게 금액을 확정하기 보다도 일동면장님과 건물주와 또 거기 앞으로 운영할 운영주체를 정확히 해서 저희가 임차료는 무조건 1월 1일자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건물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저희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얼마인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금액을 확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1월 1일자로 아마 금액은 읍면하고, 계약은 다 읍면에서 했지만 그 금액을 이00 관리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금액을 낮출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조진숙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행감하고 난 지가 벌써 20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정말 이렇게 아무런 협의없이, 한다고 해놓고도 아무런, 이런 일을 방치하고, 아무런 의논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셔도 되는지 의문스럽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정말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이거 사업을 만들 때 시장조사도 안 되고 지역간담회도 안 하시고 이런 사업을 그냥 진행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건물임차료가 과도한 예산 낭비가 또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됐었으면 임차료 관계 문제도 좀 거론이 되지 않았나 했는데, 사실적으로 코로나와 운영 자체가 불분명하고 저희도 면에다 넘긴 거, 면으로만 모든 걸 이관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약간 오점으로 남았고요.

내년,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서 이번에 거기도 일동면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희가 2번도 만나봤고 군장병쉼터를 지금 저희가 관리주체가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과연 내 건물만큼 충분히 깨끗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시 한 번 일동면장님이 관련단체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과 임대료 같은 거를 최종적으로 한 번 같이 협의해서 진짜 군장병이 쉬어서 갈 수 있는, 시간 맞춰서 부대로 복귀할 수 있는 안락한 장소로 한 번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은 다른 과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또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하시니까 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의 과장님이시니까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위원장 조진숙

정말 제가 이걸 다루면서 생각을 하니까 조금 빨리빨리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장소도 마련을 하시고 그러셔서 생각을 더 했더라면 이런 사업이 좀 더 정말 군인을 위한 의장병, 의병들에게 우리가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정말 어떠한 방법을 위해서 군인을 위하든 시민을 위하든 사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상생협력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철도항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3쪽에 5-4번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에 “포천시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 삐걱”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일보에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포천 송우리 탄약고 시행사 간 폭탄 돌리기”라는 기사 제목으로 경기일보에서 또 동일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공동추진 중인 대우건설과 송우나루가 부지사업 건을 매각을 통해서 사업이 부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금 혹시 2021년 2월 1일자 시행협약서 체결을 포천시 하고 민간사업자랑 체결하고 있다고 하여서 봤는데 혹시 변경된 부분들이 있나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일보의 2건의 기사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전에 저희도 기사 난 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2주 전에 송우나루에서도 왔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뭐냐?” 했더니 “아직 그런 근거도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난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그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9월 19일자로 저희가 도시과에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보완서류가 19일자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아마 조만간에 지구단위가 변경이 되면 택지개발 및 주택담보도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송우나루가 다른 사업자로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파악이 없고요. 파악한 내용은 없고 혹시라도 이런 게 양도양수가 되려면은 포천시의 사전승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승인 절차가 있을 때는, 왜냐하면 이 단가가 올라, 어차피 승인사, 시행사가 또 바뀌면 또 추가로 돈을 줘갖고 또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또 혹시 아파트 값하고 또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현재 이제 견제가 더 잘 될 겁니다. 송우택지개발 3,700세대하고 저희가 3,2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아마 아파트 값은 아마 대동소이 하게 아마 분양이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되는데 혹시라도 시행사 같은 게 변경되면 저희가 사전에 저희도 고심 있게 이걸 승인 절차를 저희도 한번 따져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신문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저희는 없는 거로 좀 만들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기사를 보고 포천 송우리 탄약고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이걸을 부서에서 받아봤어요.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저희도 봤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들어 있었고 “민간사업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변경할 경우 포천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착공 전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봤,

손세화 위원

그런데 그 기사에서 보면은 “송우나루는 같은해에 5월 31일 시행사인 ㈜도시창조와 1,000억 원 규모의 양수도 계약을 추진했고 부지매각에 따른 시의 사전승인을 피하기 위해 주식인수에 의한 포괄적 사업 양수도(주식양도 후 잔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완료) 방식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하고 사업시행자의 말을 듣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포천시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부실 사업을 다른 시행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된 적이 있고 또 송우나루가 선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 보완을 한 부분들이 없다고 지적이 됐었고, 또 기사에 따르면 “같은해 대우건설은 송우나루에 사업부지를 매각, 사업주체에서 이탈했고 송우나루도 지난해부터 사업부지와 사업권 매각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사업을 넘겨 같은 ㈜도시창조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3,000억 원 규모의 PF의향서를 근거로 내세웠고, 지난 5월 30일 계약금 45억 원을 송우나루에 입금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까지 이렇게 사실 관계까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반박을 하거나 정정보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읽은 시민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지금 위원님께서 두 번의 경기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 부분을 지금 충분히 읽었고 저희도 지금 그 내용은 이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충분히 송우나루 하고도 했었는데 이런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사실이 되면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걸 누군가가 산다는 건 더욱 바보짓이 아닌가 저희도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구단위 변경을 신청했는데 보완 서류도 안 냈다.” 이게 지금에 와서 19일자로 저희가 어저께 보완서류가 최종 완료가, 보완서류를 다 된 거, 최종 보완 서류를 접수해서 저희가 지구단위보완 서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보완 서류를 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담당 과에서는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그 당시 때 이게 없었지만은 앞으로 저도 뭐 공보팀장도 있어 봤지만 이런 사안이 사전에 나오면은 진위를 빨리 판단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이 시행사, 신문 언론사와 협의해서 빨리 정정보도나 아니면 확정된 거를 저희가 알려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신문에 두 번 나온 신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진위가 아니라는 거로는 파악이 되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송우나루를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지를 최종적으로 한번 상의해보고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포천시에서 협약서에 의한 제재가 있으면 제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지금 현재 그 당시 때 7월 31일까지 했을 때는 보완서류 같은 게 못 냈었어요. 왜냐하면 보완 자료가 많았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진입도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자료까지도 이번에 보완서류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마 지구단위변경할 때 보완 했던 내용이 충분히 보완이 됐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 지금 저희가 어저께로 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 지분 양도와 관련돼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포괄적 사업 양수도의 방식을 쓸 경우 지분 양도의 이 협약 사안이 약간 무명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나중이라도?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이거 개인대 개인이지만은 포천시가 중재를 해서, 포천시가 중간에 개입이 되어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제도적 보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3자가 덜 되는 걸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땅 투기 목적으로 해갖고 땅 사놓고 먹튀 하는 사항이 발생만 안 하면 이 사업은 아마 택지개발에 그 위치가 아마 그래도 선호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절대 뭐 저희가 봐도 적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신문 보도 사항에 이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때 적극적 대체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 시행사와 언론사를 협의해 갖고 다시 보도자료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얘기해서 다시 정정보도를 내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세화 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지금 현재,

손세화 위원

아니라는 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예.

손세화 위원

제 지역구가 송우리이다 보니까 송우리 주민들은 “거기 아파트 들어온다는데 왜 진척이 안 되냐.”부터 해서 “이런 기사를 봤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주민들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아무튼 공보팀에도 계셨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니까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9월 안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기사화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구단위 보완 접수를 검토해서 지구단위의 변경이 되면은 대대적으로 송우리 신문 보도상으로 해서 이 택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진숙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교광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친환경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희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강석훈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1-1 20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 관련하여 총 36건 중 13건은 이월사업으로 초과2리 서예마을 전시관 및 체험관 개보수 공사 등 8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및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연내 완료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전액 불용 및 보조금 반납 예정입니다.

이외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부진 사업의 경우 불용액을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재단 설립 등 총 7개 사업 중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3건으로 농업재단 설립, 포천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특화작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이외 사업은 하반기 중 공사 준공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용담양수장에서 탄동, 초과지구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노후화된 송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접경지역 사업비 등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 다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농촌자원복합산업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건립 지원을 건의한 민원으로 2021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통지하였으며 2022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2022년도 접수 민원은 초가팔2리 저수지 공원사업 조성 요청 관련입니다.

소흘읍 초가팔리 저수지 내에 기존 낚시터 시설의 원상복구 후에 쌈지공원을 조성 검토 요청한 사항으로 올 7월 원상복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 결과에 의거,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쪽 1-4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18년 농산물 축제 용역비 미수금 청구 사건 및 구거 철거 청구 사건은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 사건은 1심, 2심, 3심 모두 원고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간사업시행 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은 소취하되었습니다.

2022년도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역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 총 350억 4,794만 4,000원 중 81.5%인 285억 8,13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3,482만 원, 이월액은 56억 3,179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 총 380억 2,151만 4,000원 중 73.5%인 279억 6,62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6억 1,039만 4,000원, 이월액은 54억 4,485만 9,000원입니다.

7쪽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국도비 총 186억 7,883만 4,000원을 교부받아 171억 4,8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7,713만 2,00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 2억 4,463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85억 4,210만 7,000원을 교부 받아 166억 3,01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총 10억 7,313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3,880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8쪽 2번 농업정책입니다.

2-1 농업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은 2022년 4월 18일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3개팀의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자본금 1억 원, 출연금 15억 2,9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농업재단은 임원 선정 및 경력직원 6명에 대한 채용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후 경력직원 채용 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산물가공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 2-2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5,765만 7,000원 중 1억 26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5,285만 원 중 6월 기준 9,4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2-3 연도별 귀농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귀농 창업 지원현황입니다.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에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총 12명, 15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4명이 개인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여 현재 8명, 10건의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2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1명은 자진포기하였고 2022년 선정자 중 4명은 독립경영 이후 지원 예정으로 현재 총 33명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 6명, 2021년에 4명, 2022년 9명으로 총 19명을 선정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2-4 연도별 여성농업인 지원현황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도에는 233명의 여성농업인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238명의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 지원금을 지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도에는 2명에게 1,255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2명에게 1,345만 원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 2-5 농어촌민박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2개 민박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 원을 처분하였으며 전액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21쪽 3번 친환경유통입니다.

3-1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현재 토목․건축공사, 소방, 통신, 전기 공사 등이 준공 완료되었으며 올 하반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HACCP 인증을 득한 후에 농업재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 3-2 지역농산물 유통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입니다.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주 2~3회 도내에서 생산된 제철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총 4,51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서 3,925명에게 지원 중입니다.

24쪽 포천 특산물인 사과, 포도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포천시 대표 특산물인 사과,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7만 2,480개의 사업량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3억 1,54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에 도내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29개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 6월까지 27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촌 산업의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앤포천친환경농업회사법인이 대상자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27쪽 3-3 포천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으로 공급하는 학교급식용 쌀을 고품질 포천쌀로 공급하여 포천쌀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음식점․집단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포천쌀 구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 위에서 설명드린 2개 사업에 대하여 2021년에는 총 1억 5,184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1분기 기준 총 2,105만 원을 지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공급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1쪽 3-4 고품질 쌀 생산․소비를 위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농협 등에 포장재 등 동판 제작비를 지원하는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 맛드림과 대안 품종 건조벼 수매농가에 포당 5,000원을 지급하는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수매농가 지원사업,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벼 6개 품종에 대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 이상 총 3개 사업에 2021년도에는 총 8,14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4쪽 3-5 포농포농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축제가 취소되었으며 올해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포천농축산물 축제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 개척 및 농가경쟁력 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쪽 3-6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 지도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총 3개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36쪽 4번 농업경영입니다.

먼저 4-1 친환경인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총 1만 323농가에 15억 90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1만 4,266농가에 16억 7,6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 4-2 스마트팜 ICT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도와 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총 사업비 5,199만 원 중 3,06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4-3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총 사업비 4,741만 원 중 2,26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총 사업비 4,700만 원 중 1,69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4-4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선택형맞춤농정사업, 노후 버섯시설 개보수 및 노후 기자재 교체․구입을 지원하는 버섯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인삼 생산농가에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을 지원하는 인삼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등 고추비가림 재배를 지원하는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벼이외의 식량작물의 생산․처리․유통 시설 등을 지원하는 밭작물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2021년도에는 총 4억 3,93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79억 7,243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4-5 특화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16.5㎡의 컨테이너 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85명에게 총 사업비 5억 9,180만 원 중에 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75명에게 총 사업비 5억 3,240만 원 중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5번 기반 조성입니다.

5-1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북면 심곡리 748-1번지 일원 깊이울저수지 내 둘레길 사업을 통하여 수변공원 관광 및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0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53쪽 5-2 저수지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 심곡저수지 등 14개소에 대하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D등급 저수지 6개소의 경우에는 저수지 재해예방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이중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설계가 미완료된 연곡 저수지 등 4개소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향후 재난 관련 등의 국도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4쪽 5-3 농촌주택 개량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노후 불량개량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명의 대상자 중 4명이 포기하여 현재 30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5-4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접경지역에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개소당 200만 원 이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기준 총 30개소 중 5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56쪽 농지관리입니다.

6-1 불허가 및 반려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0건 2022년에는 총 13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농지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58쪽 6-2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6월까지 총 95건의 농지 불법에 대하여 지도․단속하였으며 농지 불법전용 처리현황으로는 2021년도에는 59건, 2022년도에는 19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계고 통보, 고발, 원상회복 완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61쪽 6-3농지 불법 처분현황입니다.

2021년 총 7건, 2022년 총 10건의 농지 불법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계고 통보, 고발, 원상회복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래 6-4 농지보전금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총 부과건수 1,689건에 2022년 6월 기준 총 부과건수 842건이며 체납금액은 없습니다.

62쪽 6-5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 조사대상 1만 6,538건 중 2021년도 103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작년 11월 12일 총 88건, 72명에게 농지처분 의무기간 1년 안에 농지를 경작하거나 처분토록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올해는 2021년 조사대상인 1만 9,873건 중 1,625건에 대하여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며 1차 청문은 6월에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친환경농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초과팔2리 저수지 낚시터 공원 조성 요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팔리 저수지에 오랫동안 낚시터 시설이 방치되어서 흉물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도 많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수지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쌈지공원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검토만 하시는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초과팔리 낚시터는 방0씨께서 수십년 동안 점용을 하고 계신데요. 최종적으로 저희 계획은 지금 이제 청문도 거쳤고 의견수렴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분이 자의적으로 원상회복 할, 이렇게 원상복구 하실 분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법률자문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부득이하게 마지막에는 저희가 대집행 절차를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용역으로 초과팔리 낚시터 1,600만 원 그리고 깊이울낚시터 2,600만 원을 계상한 걸 봤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대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게 되어서 다행인데요. 지금 이 초과팔리 낚시터를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한 질문이라서요. 이거는 행정대집행이 이루어 지고 나서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공원과랑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어느 정도 의견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공원담당 부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의견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초과팔리 낚시터뿐만 아니라 깊이울낚시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이게 조금 2020년도에 승소 판결을 포천시가 받고 여태껏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이 마을주민들한테 있었습니다. 행정대집행 용역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니 이 부분이 신속하게 잘 진행되어서 주민들에게 낚시터 저수지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쾌적하게 둘레길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잘 신경 쓰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수년 동안 해왔던 생업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계속 그분들도 정말 저희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행정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해보면 그분들이 순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순히 저희들의 의견에 동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말이 정말 대집행이지 정말 칼부림 날 수도 있는, 칼부림까지는 너무 하지만 물리적으로 갈등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흠결이 없도록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작은 단서라도 하나가 있으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그분들하고 교감은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접점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컨테이너나 이런 거 있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 연꽃 같은 경우에도 초과팔리 낚시터에 정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걸 전부다 하나에 얼마씩 해서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금년 안에 어떻게 정말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더라도 종결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결되어야 되는 시점이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과장님한테 사실 애로사항도 듣고 싶었어요. 이게 지속된 몇 년 동안 양쪽의 입장이 있다보니까 초과팔리 낚시터 같은 경우도 수억 원을 들였다고 하고 깊이울 낚시터도 그렇고 수억 원 투자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철거됐을 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집행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힘들지만 도와 달라는 입장을 전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공익에 하여튼 다수인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농업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친환경농업유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유통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농업경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기반조성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송우리나 시설채소농가 쪽에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우리 초과팔리 쪽에 이번에 농수로 관련해가지고 민원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이가팔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예, 거기가 이제 경지 정리된 지역인데 거기다 비닐하우스가 입지해 있어서 비닐하우스 주변에 있는 농수로가, 구거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 500㎜ 정도가 묻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150㎜ 정도가 와서 소화를 못 해서 이가팔리 쪽 일대에 이00 농가하고 김00씨 농가가 피해를 입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저희들이 경지 정리된 지역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수원이 고모리 저수지를 수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모리 저수지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농어촌공사 포천연천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똑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그런 피해가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접점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노력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수해라는 것이 비를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비로 인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는 우리가 먼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에서 말하는 건 복개하면서부터 복우가 쏟아지면 수로가 막혀서 넘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농민들이 계속 시에 수년 전부터 복개된 수로를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소관 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농민들은 이게 농어촌공사 소관인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인지 농민들이 찾아오는 건 그냥 시청이고 담당 부서이니깐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공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고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시설채소농가들은 가장 걱정을 하거든요, 비닐이 날아갈까봐도 그렇고. 수해 어느 정도 일정부분들 농가에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농가들이 수해나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덜 가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아까 의견주신 농가들도 만나서 읍하고도 다시 한번 공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다시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농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축산과장 임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명식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조철민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건 축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축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1-1 20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부진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축산 농가의 시설현대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8개 사업은 가축전염병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업자 적기 투입 지연으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금년도 6월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여건이 호전되어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살처분 보상금 지원부터 16번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15개 사업 128억 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동절기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5월 중에 이동면 연곡3리 주민 대표 및 24명이 제기한 돼지농장 증설 허가에 따른 악취대책 요청에 대하여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 악취를 포집하여 기준치 이내임을 통보하였고, 해당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악취저감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증축하도록 하였으며 이동면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악취로 인한 추가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단 1-4 행정심판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가 이동면 노곡리 임야에서 기르던 유기견을 강제집행하는 당시 1,166마리 이외에 포획한 개 434마리에 대하여 구조 및 보호관리비 9억 2,300만 원을 우리 시에 청구한 소송으로 2022년 1월 22일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2022년 2월 7일 다시 항소한 사항으로 현재 민원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쪽 하단 2021년 11월 3일 관인면 중리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낚시터 연장 허가 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입니다.

우리 시는 본건 접수시 관련부서의 관련법 협의 과정에서 농지법 32조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에서 낚시터업이 허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2021년 10월 13일 불허가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1심은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2021년도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과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 추진부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쪽부터 22쪽 중간까지 축수산 행정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2-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융자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대상농가는 총 9개 농가로 2농가는 완료하였고 7농가는 축산 기자재 상승,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부담 확보 어려움으로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2022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1개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86억 원입니다.

이중 141억 원이 융자이며 45억이 자부담입니다.

양돈 7농가, 한우 1농가, 육계 1농가, 낙농 2농가가 축사 신축 및 개보수, 퇴비사 등을 신청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 농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매월 확인하는 등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 중간까지 2-2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 자동화시설 설비를 지원해주는 최적의 사양관리 개선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7개 농가가 선정되어 3농가가 완료하였고 4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14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6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나 8농가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시비는 이번 2차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미완료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단 2-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369농가로 현재 334농가가 적법화를 완료 또는 폐업하였으며 적법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5농가에 대하여는 향후 축산업 경영 사육 중지 명령, 폐업 유도 등 전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4 가축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3개 축종에서 총 261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총 가입비 3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국도시비가 64%인 23억 원을, 자부담은 36%로 1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3개 축종에 178농가가, 24억 100만 원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을 시 보험제도를 적극 이용,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하단부터 12쪽까지 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3개월 이상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328두를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였으며 마리당 13만 2,500원이 지원단가로 총 4,3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마리당 17만 6,000원이 지원단가이며 398두가 지원계획으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월 말 현재 209두를 수술하여 총 3,6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여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동물유기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동물보호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6 가축행복농장 인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 무허가 축사 보유 여부, 출입소독기 작동 등 광역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수질검사 적합여부, 최소 사육 면적 초과 여부 등을 현장 조사 후 최종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2021년에는 9농가가 인증되었고 2022년도에는 9농가가 신청하였으나 4개 농가만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농가당 사업비 지원 한도는 2억 원으로 보조 1억 원 자부담 1억 원입니다.

다음 13쪽 하단부터 19쪽 상단까지 2-7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환수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조사료 수입 대체로 생산비 절감 등 대가축 농가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지원 현황은 119농가 1만 445톤을 생산하여 총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2-8 내수면 낚시터 허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허가 및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낚시터는 총 27개소이며 이중 농어촌공사 관리 6개소, 시 소유가 12개소, 국유지 1개소, 사유지는 8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중간 2-9 내수면 낚시터 수질검사 현황 및 초과 대상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낚시터 27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 2021년도에 18개소를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22년도는 상반기 중에 4개소를 검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고 5개소에 대하여는 2021년도, 2022년도에 허가 및 등록된 신규 낚시터로 금년도 하반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수질 검사를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 낚시터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낚시터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행정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가 다음은 21쪽 하단부터 26쪽 중간까지 동물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하단부터 23쪽까지 3-1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년도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3개 축종에 1억 1,120만 5,000두를 대상으로 예산 46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예방접종 및 방역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사업 등 25개 사업에 1억 584만 6,000두를 대상으로 예산 50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부분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 약품을 적기 구입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AI 등 각종 가축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중간까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하여 전업 규모 이상 가축 농가 129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단위 연중 예찰 실시, 전담 공무원 지정, 거점 소독 초소 4개소를 운영하여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 발급 후 농장을 출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장 소독약품 지원 및 시 소유, 축협 소유,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11대를 연중 투입하여 소규모 농장 밀집지역 가금 농장 소독을 지원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 중간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3월 2일 구제역이 관인면 양돈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중 소, 돼지 농가의 예찰 실시 및 거점소독 초소 운영과 농장 단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우재료 가축에 대한 상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9월에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연천, 김포, 강화가 발생하였고 2020년도에는 강원도 화천, 2021년도에는 강원도 영월, 고성, 인제, 홍천, 2022년도에는 최근에는 강원도 홍천, 지난달 8월 18일에 양구군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였고 9월 18일과 9월 19일 어제도 춘천시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연중 긴장을 놓지 않고 양돈농가 질병 예찰 및 거점소독 초소 운영, 농장단위 소독 및 방역차량 순회 소독 실시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내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되어 현재까지 94건이 양성으로 판정된 사실이 있으며 최근에는 충청도, 경상북도에서도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양성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추진하는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각종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목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중간부터 26쪽 상단까지 가축전염병 방역 전담반 운영 및 가축 방역 및 농가 교육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3-5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 공병 등 동물용 폐의약품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연중 처리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총 1만 2,464㎏을 의뢰하여 적정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폐의약품 수거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물용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방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쪽부터 40쪽까지 축산환경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부터 37쪽 4-1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가축분뇨 배출업소 19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8건, 3,242만 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9건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6월 말 기준 총 74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6건, 520만 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4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친환경 축산조기 정착과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확대 등 축산환경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상단 4-2 이동형 악취측정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및 악취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도에 악취측정기 3대를 구입하여 가산면 우금리 대규모 산란계 농장 가농바이오와 일동면 화대리 양돈 밀집 지역, 이동면 연곡리 등 주요 악취 민원 발생 농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악취 측정결과 15 이상 수치가 초과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최종 결과에 의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악취측정기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악취민원의 신속하고 신뢰도 있게 처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중간부터 40쪽까지 4-3 가축분뇨 배출 위반농가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부터 39쪽 2021년도 가축분뇨 배출 위반농가는 모두 31건이며 이중 과태료 23건, 3,24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은 9건입니다.

이중 가축분뇨 재활용 1개 업체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및 포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로 중복 조치한 사항입니다.

40쪽 2022년도 6월 말 현재 가축분뇨 배출 위반농가는 11건으로 과태료 7건, 3,6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은 5건입니다.

이중 1개 농가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및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로 중복 조치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축산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축수산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동물방역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방역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4번 축산환경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포천에코플랜트하고 상호협약서를 체결하셨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을 좀 궁금한 거나 읽어가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에는 “포천시와 ㈜에코플랜트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축산분뇨 및 음식물폐기물 탈리액 포함 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설 운영하는 데” 상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치하고 규모는 일처리가, 이 문구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협약에서 어떤 양을 측정하고 양을 명시할 때는, “일처리 362톤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축분 및 축분오니를 120톤 이상”,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242톤 이상”, 이 부분이 “이상”이라고 표현한 게 왜 이렇게 이상이라고 표현했지요? 대부분의 어떤 이하나 미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규모를 측정하거나 규모를 명시할 때 어느 양 “이상”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그럴 때?

축산과장 임연식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협약단계에서 실무적인 협약내용을 관여를 하지 못해서 그게 어떻게 정해진 건지 그 내용은,

연제창 위원

검토를 하시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연식

네?

연제창 위원

검토! 오늘 나오시면서 저번에, 그러니까 이 협약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왔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상적인,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처리가 360톤 이상”이라고 이거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상이라면 도대체 일처리를 400톤을 할 겁니까? 500톤을 할 겁니까? ‘이하’라고 하든지 ‘미만’이라고 여기에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임연식

그 사항은 포천에코플랜트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명문화 할 수 있도록 그걸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리고 세분화 해서 축분 및 축분오니를 120톤 이상으로 했어요.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242톤 이상하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시설을 내가 유기성폐기물시설을 300톤, 400톤 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보여요. 법률 검토도 해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이거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면 어떤 납득할 만한 뭐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바로 협약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명문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으니까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재원과 기술을 투자하는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며 포천시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수행한다.” 사업시행자의 어떤 사업형태와 포천시의 지원현황을 여기에 명시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이라면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하시는 건 아니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폐기물관리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환경지도과 또는 환경정책과입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환경지도과나 환경정책과와 이 협약을 맺기 전에 협의는 하셨나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협약은 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고 담당과장도 몇 번 바뀌면서 그 업무를 등한시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한두 차례 한 거로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협약은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전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관련 검토 내지 관련 부서 협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력해서 협약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문서가 있나요?

축산과장 임연식

네?

연제창 위원

문서가?

축산과장 임연식

예,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공문상으로 주고 받은 그런 문서가 있나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있어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제가 행감하기 전에 두 부서, 세 부서에 거쳐서 제가 행감을 진행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지요. 거기에 “이 협약의 의미를 아느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순히 MOU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면 행감 하면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이거는 MOU 수준이 아닌데 여기에 법률 검토받은 거 보면 MOU라고 표현한 법률 검토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남현 담당관님은 “MOU 수준이다.”. 그 다음 친환경정책과에서는 축분이 아니라 음식물 처리량, 발생량, 음폐수 발생량 이런 거에 대한 사전 기초조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허가부서인 윤정아 과장님께서는 “협의내용이 없다.”, “협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242톤을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지도과의 허가를 득하셔야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허가를 그렇게 늘려줄 의향이 없는 것 같던데요?

축산과장 임연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지만 2013년도부터 저희가 민간자본 450억 원을 유치해서 민간시설로 45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인데요. 협약을 맺은 업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경영을 했지만 현 여건상 음식물 탈리액이라든가 축산분뇨의 반입반출을 원활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늘, 매년 적자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5년 전에 우리 시의 조기 기부채납 의향이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축산과에서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나름대로 고생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엄청난 민간자본이 투자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업체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3~4년 이후부터 같은 공법을 잘 아는 업체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포천에코플랜트는 우리 시 환경시설을 거의 한 70~80% 이상 공법을, 우리 시 공법으로 시설이 설치된 업체입니다, 관리는 다른 업체가 하지만. 그래서 이 현기성 소화라든가 이 바이오가스플랜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이 시설을, ‘포천시에서 이 시설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는 이런 신념 하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유지를 시킬까 고민하든 차에 시작을 한 계기가 됐고요.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했지만 포천에코플랜트에서 우리 환경정책과 하고 환경지도과 실무팀장 또는 실무주무관 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변경허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협의를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긍정적이었나요?

축산과장 임연식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걸로.

연제창 위원

그쪽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나요?

축산과장 임연식

지금 여기 문구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뭐 누구,

연제창 위원

그거는 문구는 그쪽에서 작성해서 이쪽으로 주신 건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실명을,

연제창 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걸 진행하다가 필요하다면 행감 중지하고 나중에 증인 채택해서 다시 다 불러서 다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1차가 2009년도 3월 19일에 축분을 422톤, 음폐를 120톤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2차가 2014년 5월 8일날 축분을 181톤, 음폐수를 181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시설이라고 보세요? 축산분뇨처리장으로 보세요?

축산과장 임연식

사실 처음에는 우리 축산,

연제창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처음에 우리가 바이오가스플랜트 처음 태영하고 할 때 우리가 취지가 이거를 설치한 게 축분처리시설 아닌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된 게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이게 축분처리장이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 전에 업체가 축분과 음폐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성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축분을 120톤, 음폐물 242톤으로 하면 없어졌던 수요가 생기나요?

축산과장 임연식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그게 타당하니까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아니,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태영에서 운영할 때는 지금 음식물 음폐류, 음폐수가 어디에서 얼만큼 들어왔어요? 처리를, 평균처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폐물 처리량?

축산과장 임연식

계획이 181톤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130톤, 130톤 전후로.

연제창 위원

130톤 전후로 처리를 했네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전후로 들어온,

연제창 위원

그게 어디서 들어온 거는 혹시 알 수 있어요?

축산과장 임연식

네?

연제창 위원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음폐수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축산과장 임연식

정확한 시군은 모르겠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겠지요. 다 외부에서 들어오겠지요. 지금 포천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가 2군데 업체가 있어요. 포천에서, 그러니까 2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0톤씩 100톤입니다. 그리고 포천에서 1일 생산되는 음식물폐기물이 40톤이고요. 그리고 음폐 발생량이 20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130톤이었다면, 처리량이 130톤이라고 했으니까 110톤은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왔겠지요. 그렇지요? 포천에서 없으니까.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인근 시나 군에서 다 들어왔겠지요. 이게 지금 240톤이라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음폐수로만 계산할 때 한 200만 정도가 쓰는 양입니다, 이게. 수치, 그냥 단순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왜 우리 포천에서 외부에서 쓰는 폐기물을, 쓰레기를 왜 우리가 이리로 들어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를 공공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 “인허가 부서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다음 “허가가 가능하다고 표현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협약업체에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협약업체요? 협약업체에서 얘기했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로 그 업체에서 찾아왔는데 절대불가라고 통보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은 확인을 안 하시고 업체에서 저쪽에서 가능하다 얘기했다는 걸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임연식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럼 확인은 안 하시고요?

축산과장 임연식

네? 제가 확인은 안 하고요.

연제창 위원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를 우리 관련부서에 확인을 안 하시고 업체 얘기는 들으셨다? 믿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믿는 것보다는 제가, 우리 담당팀장도 있었고요. 같이 있을 때 그 업체대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업체대표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과장님? 아니, 업체대표 말을 듣고 이 협약을 쓰셨다는 건가요, 이게?

축산과장 임연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용량 변경에 대한 인허가 건에 대해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라든가 이거는 아까 우리 담당부서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그분하고 협의를 했다고, 협약업체가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고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갑니다. 이게, 업체에서 확인해 줬다고 그거를 실무부서에 확인도 안 하고 그거를 믿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할 분담과 책임과 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포천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본 사업 및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면허, 인허가 등의 등록, 취득, 변경, 유지 등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포천시는.

그 다음 “사업시행자는 플랜트 시공에 필요한 모든 결정권, 업체의 선정, 사업비 사용등을 가지며 완공 후 모든 설비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합한 운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할 분담과 책임과 의무를 줬다는 거는 단순한 어떤 MOU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투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포천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행정적 지원을 다 해야 된다. 인허가, 행정 이런 지원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문구가 여기에 수차례, 한 20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 이전까지 플랜트의 소유자와 운영권을 가지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포천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포천시에 협의 요청하여야 하고 포천시는 포천시는 이에 적극 응하여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거의 다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 계약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우리는, ‘포천은 응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계약입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제창 위원

예.

축산과장 임연식

그런 사항이 모든 관련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다 맞아야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지 그런 게 법령에 안 맞았을 때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제창 위원

우리 과장님, 폐기물관리법에 이 개별법으로 포천시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없는 사항이에요?

축산과장 임연식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에 의한 관련시설을 갖추면 가능한 걸로 판단합니다.

연제창 위원

그렇지요.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강제조항인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개별법에 허가 못 내주는 건 당연히 못 내주지요. 이 사항들이 포천시장의 권한으로 다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들 다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지원한다면 적극 지원해줘야 돼요.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안 해줄 수도 있지요, 당연히. 법령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개별법에서 포천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해줘야지요. 협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출자자의 시공으로 한 공동이행 내지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시행자가 신청해야 하고 포천시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이거는 아마 출자회사, 이 주주들이 이 시설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자기네가 협약하고 자기네가 대출 이렇게 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시설에 운영의 기본사항을 보면 “인허가 및 필요한 면허취득 시 포천시는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에 유기성폐기물 확보, 운반, 처리 이 조항을 보면 “축분은 2021년 기준으로 1톤당 4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4만 원으로 하고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기물은 시세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도축폐기물 등 관련법의 테두리 내에서 별도 협의할 수 있다. 축분 및 유기성폐기물은 포천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선으로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서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다. 축분 및 유기성폐기물 반입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되 필요한 행정사항은 포천시와 협의하고 포천시는 적극 지원한다.”. 지금 음폐로만 우리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지요, 음폐수로만?

축산과장 임연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현재 나가 있는 허가는 음폐수로만, 음폐수 1일 181톤만 허가 나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유기성폐기물, 도축폐기물, 이것들이 다 유기성폐기물에 해당되어 있지요, 도축폐기물도. 이런 것들도 다 나열해놨어요. 유기성폐기물이라면 하수처리우니, 도축장폐기물, 폐수처리우니, 식품업체폐기물, 상당한 단가 차이가 나지요.

지금 축분은 4만 원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음폐수는 한 8만 원 정도,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처리하게 되어 있고, 식품업체폐기물은 한 15만 원, 도축장 폐기물도 한 17만 원, 동물성 잔재물은 한 24만 원, 이렇게 아주 처리비용이 상당한 그런 폐기물도 있습니다. 물론 아마 이걸 처리하려면 시설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뻔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시설의 변경 이런 것들은 포천시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기업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단가가 많이 나가는 걸로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변경을 하고 뭘 해가지고 이것도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것도 포천시는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일단은 저희가 협약서에 의하면 30개월 동안, 시운전 6개월이 포함된 30개월 동안 지금 시설에 대한 총괄 개보수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축분하고 음식물 탈리액만 2가지만 가지고서 협약을 했는데 그 시설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도축폐기물이라든가 다른 폐기물이 그걸 또 하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 시설이, 시설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 계획대로 만약에 추진이 됐을 경우에,

연제창 위원

우리 과장님 처음에 2009년도에 우리 처음에 협약 맺을 때 축분 242톤, 음폐물 120톤 할 때 2차로 이렇게 180톤, 180톤, 180톤 할 줄 알았어요? 예측했어요? 예측 못 했잖아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지금 우리가 축분 120톤, 음폐물 242톤 이걸로 이렇게 변경할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예측 못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익이 안 남는, 사업성이 없다고 계속 변경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압니까, 이거를? 그래서 협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약 자체를. 그러면 음폐수만 하려면 음폐수만 집어넣었어야지요, 여기 협약에. 음폐수만 한다고 집어넣었어야지요. 음폐수가 아니야. 유기성폐기물, 도축폐기물까지 다 집어넣으셨잖아요, 여기에.

15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분쟁의 해결이라고 나옵니다.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 관할은 사업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건 분쟁을 예상하고 하는 거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MOU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18조 기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본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되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상의 권리 및 지휘를 대출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포천시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포천시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걸로 이 협약서로 대출받는다는 거예요. 포천시는 협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과연 MOU입니까? 법적구속력이 없겠습니까, 이게?

여기 지금 부서에서 주신 검토한 결과가 있어요, 법률 검토. 2군데에서 받으셨어요. 참 이게 애매한데 한 군데에서 뭐라고 왔느냐면 “협약서의 성격은 동법상 계약으로 법적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상호간에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서라는 특성상 직접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대체?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못 갖는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연식

저희가 드린 자료인데요. 저희도 법률용어라든가 이거를 해석하기가 저도 난해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연제창 위원

다음 거, 다음 거, 다른 변호사가 하신 거. 결론은 그거래요. “법적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양해각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이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고, 제가 의회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법률 검토를 받아본 거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협약서 내용을 쭉 불러드리고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법률 검토를 받은 거를 읽어 드릴테니까 어떤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위 상호협약서의 법적구속력 유무에 대해서는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면 법적구속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협약서가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쭉 이게 너무 많아요.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너무 많은데 제가 딱 저거만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 상호협약서의 개략적인 내용은 법적구속력이 있으며 이 사건 상호협약서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PF대출을 받는 등 투자를 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이 사건 상호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은 명백히 인증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전제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익이 있다고 본다.”.

이게 뭐냐 하면 소송을 다 준비해놓고, 준비한 게 아니라 소송에 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소송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구속력이 있는 이런 사항들이 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통상 계약 체결 전에 개략적인 협약만 체결할 때는 당사자들에게 대하여 구속력 있는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법적구속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호협약서에서는 이렇게 법적구속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분쟁을 발생했을 때 사업소재지 관할 법원에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상호협약서 자체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협약서로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런 협약서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허가 안 내줘서 소송 들어오면 어떡해요?

축산과장 임연식

글쎄 저희, 우리 부서 판단으로는 환경 관련 모든 사항이 환경부서가 어느 정도 큰 역할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이 협약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천에코플랜트라는 회사는 특수목적법인 회사가 됐지만 이 회사는 환경 분야의 시설을 공법으로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공법도 시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0~80%가 이 부광테크라는 모기업 그 회사의 공법을 다 활용해서 지금 우리 포천시 환경,

연제창 위원

부광테크가 어떤 회사이고 그런 걸 저도 다 알아봤어요. 굉장히 수준 있는 회사이고,

축산과장 임연식

그래서,

연제창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인지도도 있고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 회사가 일처리를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연식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환경 관련 규정을 잘 내용을 알고 인허가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하는 데 이분이, 여기 업체가 회사 경영상 판단이 되니까 우리 시하고 협약 맺었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맺는데 협약을 절차에 의해서 맺잖아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냐’를 저는 지금 따져묻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협약, 아까 확인하셨다는데 확인한 공무원 이름이 누구예요?

축산과장 임연식

제가 자료를 하나 그냥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제창 위원

제가 지금 나중에 다 증인 신청할 겁니다. 증인 신청하려고 하니까 사업자 누가 그걸 가지고 왔는지, 그 다음 공무원 이런 거 다 증인 신청하고 과장님 이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처음부터 추진했던 분은 누구예요?

축산과장 임연식

네?

연제창 위원

추진했던 분. 이거 내용을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축산과장 임연식

전 담당자, 팀장들께서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씩 업무를 추진한 전임자들은 있습니다. 전임자들은 다 있는데…….

연제창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내용 자꾸만 제가 여쭤보면 잘 인지를 못 하고, 모르신다,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러시니 다른 분으로 제가 그러면 증인 채택해서 불러야 되나요?

(서류자료 제시)

이거를 협약을 사인은 최종적으로 백영현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백영현 시장님이 이 전반적에 대한 이런 내용을 알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어요? 이거는 백영현 시장님이 알고 사인해도 문제고 모르고 사인해도 문제 아닙니까? 충분한 보고를 하시고 사인을 받으셨어요?

축산과장 임연식

저희가 큰 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연제창 위원

큰 틀은 이 상호협약서 이 한 장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이 안에 있는 구체적인 톤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임연식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보고할 기회는 없고 그냥 백영현 시장님은 “상호협약서 필요한 겁니다. 사인해주세요.” 이거 사인하신 거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축산과장 임연식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요 사실 협약이 된 지 아직 1달도 안 됐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포천에코플랜트 관계자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여기에 “협약내용이 상호간에 재협상, 재협의라든가 이런 건이 대두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를 또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제안을 했더니 “그럴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불공정한 협약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아직 그쪽에서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계획을 다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실시설계도 한 1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거는 들어가는 즉시,

축산과장 임연식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자금의 투입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협상해도 안 돼요. 소송으로 갑니다, 이거는.

축산과장 임연식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시설을 450억 민간자본 유치시설을 나름대로 포천시에서 저희가, 전임자를 얘기하는, 전임자를 핑계 대는 게 아닌데, 전임자들께서 노력한 흔적이 뭐냐 하면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이 45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서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저게 조기 기부채납이 되어서 대체 운영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시설이 저게 아주 망가지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포천바이오에너지가 저 시설을 그냥 아예 회사를 청산하고서 대상자가 대체경영자가 없으면 그냥 저거를 철거하고서 그냥 포천시에 철거하고 그냥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태에서 저게 대체사업자가 나타났는데요. 대체사업자도 같이 노력을 해서 분뇨가 저희가 팔구십 톤을 매일 처리를 해줬었는데 팔구십 톤을 대체, 바로 옆에 시설에 30억을 상호간에 15억씩, 15억씩 투자를 해서 30억을 기 벌써 투자를 해서 시설준공이 되어서 그 옆에 시설이 90톤 정도를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30개월 동안 시설 개보수기간 동안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 기 그 회사는 앞으로 사업성을 보고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480억이라는 돈을 새로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 환경시설을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는 협상이 된 거거든요.

연제창 위원

아니, 당연히 상호협약 내용은 알지요. 그런 내용은 다 있잖아요. 알아요.

축산과장 임연식

그래서 저희는 그 업체가 이거를 진짜 우리한테 불공정협약이라고 그래서 소송이나 걸고 이렇게 할 업체는 아니라고 판단은 합니다.

연제창 위원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소송을 안 걸어요? 거기가 무슨, 제가 저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알려드렸잖아요. 결손이 매년 몇 십 억씩 나는 회사라고, 영업이익이 몇 십 억씩 나는 회사라고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몇 십 억씩 나는 회사라고. 그런 회사가 또 손해를 입혔는데, 또 손해를 봤는데 그럼 거기에서 얌전히 물러나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영평영송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이 협약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연식

그 시설이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바로 옆에 마을기업에 분뇨저장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를 시설 개보수를 해서 기존에 있는 바이오가스플랜트에 있는 그,

연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 포천에코플랜트하고 영송, 영평영송 영농합동조합하고의 관계가 있냐고요, 사업상. 아까 말씀하신 대체처리 80톤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거면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냐고요.

축산과장 임연식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제창 위원

이외 관계는 없어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축산과장 임연식

나중에 분뇨를 반입할 때 마을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축산분뇨 탱크로리차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서로 환원할 거는 협상,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축산분뇨 사업이 왜 안 될까요, 처리를? 왜 80톤밖에 안 들어올까요, 시설이 지금 181톤인데?

축산과장 임연식

축산분뇨 반입할 수 있는 단가가 사실 여기가 조금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연제창 위원

맞아요. 높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높아서. 여기는 4만 원이고 다른 데는 3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다 차고나서 잉여물량만 여기 들어오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사업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은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있고.

이거를 저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축산과에서 자의적으로 인허가라는 그런 중요한 절차를 간과하고 이 협약을 맺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했다지만 정작 저 부서에서는 그런 사실도 없고, 그 다음 사업자가 와서 이런 처리량에 대한 협의를 했을 때 절대 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을 했고 그런데 과장님네는 그쪽에서 가능하다는 문서로 지금 이 협약을 추진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축산과장 임연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연제창 위원

예.

축산과장 임연식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바이오가스플랜트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음폐수 내지 축분비율이 중간에 몇 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를 득해서 승인을 받고서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0톤에서 그게 분뇨는 조금 줄고, 이번에 저희가 협상한 게, 음폐수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량은 안 늘어난 상태에서. 그러면 180일까지 최종적으로 협약하기 전에 전임 업체가 운영하던 양이 180일 때 180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관련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그런 게 전혀 변경, 물량 증가 이런 게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광테크에서 과연 우리 시하고 협상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저희는 들거든요.

연제창 위원

2019년부터 포천시에서 폐기물 허가에 대한 용량을, 아니, 폐기물 허가에 대한 허가 자체를 제한했어요,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 논리라면 비슷한 시설을 그 옆에 제가 만들어도 허가를 내줘야돼요. 적법한데 왜 안 내줍니까?

축산과장 임연식

저도 그게 의문스러워서, 왜냐하면 이 업체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경 관련에 대한 모든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업체인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협약을 맺었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연제창 위원

협약의 조건은 과장님이 정하고 집행부, 포천시에서 정하는 거지요. 왜 그사람들이 제시한 대로 정합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허가량이나 조건은 포천시에서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축산과장 임연식

전체가 다 민간자본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 측에서는 경영상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을 판단해서 계약, 협약을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 사람들 그렇게 제시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제시할 수 있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그게 될지 안 될지, 허가가 날지 안 날지 포천시 정책이, 그 다음 폐기물 정책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임연식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저희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우리 축산과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뇨가 1이고 오폐수 탈리액이 2인데 그거를 경영분석했을 때 음폐수를 그정도 유지를 시켜야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타당할 텐데,

연제창 위원

아니, 과장님.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그거를 의문스럽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축산과장 임연식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신청을, 모르고 협상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연제창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어디 다른 데 협약한 거 지금 우리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그거 협상, 협약한 거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임연식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런 앞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모르고서 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모르고 안 했으니까 이 협약내용에 적극 허가,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거를 넣고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천시에서 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여기 백영현 시장이 사인했어요. 나는 이거 협약 맺었는데 포천시에서 안 내줘 법원 가면 누구 손 들어줘요? 당연히 사업자편 들어주지요, 시장이 사인 했는데.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의아해 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예.

연제창 위원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재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재협상을 하실 때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던 181톤, 음폐수에 대한 181톤 그다음 이 허가증에, 지금 우리 폐기물허가증, 종합재활용폐기물허가증에 나와 있는 음폐수를 기준으로 해서 협약서를 쓰세요. 여기에 쭉 무슨 음식물 폐기물 그다음에 유기성 폐기물, 오니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허가 받은 거 받아 있는 그 기준으로 쓰세요. 음폐수에 대한 것만 쓰셔가지고 협상을, 허가 받은 톤수 하고 허가 받은 종류로만 협약을 다시 하세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축산과장 임연식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최대한 빨리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마무리를 하세요.

축산과장 임연식

예.

연제창 위원

10월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축산과장 임연식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약에 10월까지 마무리를 안 하시고 그다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열어서 강력하게 조사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협약을 맺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는 시유지를 임대하는 그런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협약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이게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따져봐야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협약 맺기 전에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 협약 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하신 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축산과장 임연식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9명)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문화체육과장 김정남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배상철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 축산과장 임연식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전문위원 최종화

포천시의회

6대

166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66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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