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원선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노은종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민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노인·장애인 지원 분야입니다.
1-1 20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성북2리 경로당과 삼정2리 경로당을 완공하였으며, 설운2통 경로당은 설계변경으로 계약심사 중이고, 오가1리 경로당은 8월에 착공하였으며, 정교2리 경로당은 계약심사 중입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돌봄통합센터는 금년 내 공사착공 예정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경로당 신축은 9개소 중 2개소는 완공하였으며, 7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1-3 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결과입니다.
2022년 현재 노인단체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장애인단체로 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1-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1-4-1 및 1-4-2 위원회명, 회의일자, 안건명, 안건결과, 참석위원, 위원회 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1-5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현황입니다.
2020년도 불용액은 이월액 포함하여 51억 8,650만 3,000원이며, 2021년도에는 25억 6,19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은 10억 3,497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집행잔액은 12억 799만 3,000원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1-6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장애인시설로 6개 시설을 민간위탁 중이며, 노인시설로 포천시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중으로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1-7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1-7-1 위탁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1-7-2 1인당 1식 기준 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시설수급자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활인 30인 기준 25만 8,669원과 28만 7,225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1-7-3 사회복지시설 특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효담양로원에서 정서지원프로그램, 기능회복프로그램,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2번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2-1 노인 연령별 현황, 2-2 독거노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2-3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2-3-1 기본현황, 2-3-2 종사자 인건비 현황, 2-3-3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2-4 포천시노인복지관 시설이용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연인원 18만 4,889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2022년 현재 연인원 4만 5,065명이 이용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5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2022년 현재 7개 수행기관 37개 사업단에 1,875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2-6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노인 맞춤형 돌봄사업을 통해 3개 수행기관에서 78명의 생활관리사 분들이 1,273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 2-7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응급관리요원 2명이 현재 282명을 대상으로 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2-8 노인인권지킴이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부시설 방문이 어려워 방역점검 위주로 활동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월~4월, 7월~9월 재유행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현황입니다.
지회장을 포함하여 9명의 상근직원이 있으며, 2022년 예산액은 1억 1,964만 8,000원입니다.
2-9-1 14개 읍면동분회장에게 활동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9쪽 2-10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응급관리요원 2명이 독거노인과 함께 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3번 노인시설 분야입니다.
30쪽에서 34쪽까지 3-1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입니다.
3-1-1 시설현황입니다.
72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크게 방문요양기관과 주야간보호센터로 구분되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3-1-2 재가장기요양기관 현지 확인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22년도 1개 시설에 대하여 처분 예정에 있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3-2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74개소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있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3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2개소, 2022년도에 1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3-4 노인회관 건립현황입니다.
포천시 노인회관은 2021년 6월 준공하였으며, 노인회지회 사무실과, 포천노인대학, 포천노인대학원,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0쪽 3-5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08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식재료비 점검, 정기 현지조사 등을 하였으며 시정조치 14개소, 행정처분 1개소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59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 점검,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 3-6 노인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노인상담센터는 포천시 노인복지관 남부 분관 내에 운영 중이며, 상담사 한 분이 노인상담을 전담하고 있으며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3-7 경로당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실버 프로포즈, 난타장수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 3-8 경로당 신축집행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도 사업대상지인 정교2리 경로당은 11월 착공 예정이며, 오가1리 경로당은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신축 4개소에 대하여는 2023년 6월과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53쪽까지 3-9 경로당 보수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141개 경로당에 대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현재 53개 경로당에 4억 3,699만 8,000원을 지원하여 보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3-10 경로당 노후 운동기구 수리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경로당 21개소에 노후 운동기구 보수사업을 지원하였고, 2022년 현재 3개소에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5쪽 3-11 경로당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306개 경로당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하였으며 배상금액은 1인당 500, 1사고 당 1,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화재로 1건, 2022년은 태풍으로 3건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바 있습니다.
3-12 경로당 양곡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 중단 등으로 양곡을 현물로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아래 주요사항과 같이 간식 등 대체 사용비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56쪽 4번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56쪽부터 76쪽까지 4-1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536명의 장애인분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액, 지원시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4-2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도점검은 현재 진행 중이며, 2021년도에는 70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일부 부적정 지출, 운영위원회 미실시 등을 적발로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조치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 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4-3-1 시설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과 4-3-2 프로그램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96쪽까지 4-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81쪽 4-4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83쪽까지 4-4-1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예산은 21개 시설에 113억 174만 9,000원으로 2021년도에는 22개 시설에 107억 3,6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 96쪽까지 4-4-2 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사업실적 및 종사자 정현원 배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 4-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1년 12월 1일부터 대한성공회 나눔의집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운영현황, 예산 및 집행현황,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4-6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3명의 여성장애인과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현재 여성장애인 1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4-7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현재 64명의 장애인분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4-8 장애인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22만 원 이하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등록장애인, 도비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4-9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0.69%로 1%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1.33%로 0.6% 기준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4쪽까지 4-1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현황입니다.
4-10-1 일반현황 및 시설명, 종사자 현황, 사업내용, 지원액, 정산내역 등입니다.
포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남성, 여성 체험홈을 4개소 총 다섯 분의 장애인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104쪽 4-10-2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2명, 2022년에 여섯 분의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11 성인장애인 심리지원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성인장애인 심리지원 서비스사업은 2020년부터 ‘CBCL’이라고 해서 아동행동평가척도라는 임상도구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평가를 거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 주 1회 기관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열 분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05쪽 4-1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운영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4-13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17건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2021년 12월 31자로 차량 내구연한 도과와 장애인 이동권 도시공사로의 일원화 등으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9쪽까지 5번 장묘문화사업입니다.
5-1-1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입니다.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은 2023년도 현행 우리 시 장사시설 수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1-2 장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매장묘지는 공설묘지 30개, 법인 4개, 종교 5개소가 있으며, 봉안시설은 8개소, 자연장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107쪽 5-2 미해결 불법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구 황동묘원과 관련한 민원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새로운 토지 소유자이며 연고자 모임인 화평동산에서 제기한 개인묘지 신고 수리 거부 취소소송은 포천시가 승소하였으며, 가족자연장지 신고는 합법적인 절차의 범위 내에서 신고 수리하고 있으나, 재단법인만이 할 수 있는 묘지 관리행위 및 분양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추가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108쪽 5-3 장례용품 지원사업 이용실적입니다.
2022년 현재 월평균 72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와 공공기관의 사용 자제 솔선수범에 따라 일회용 식기 외에 유족용 위생편의용품 세트를 새로이 개발 중에 있으며, 10월 재개원 예정인 포천병원장례식장 이용 시민에게 지원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8쪽부터 109쪽까지 5-4 무연고 사체 처리내역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날로 각박해져가는 사회 분위기로 무연고 사체 처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여 2022년에 26건, 2021년도 31건의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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