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진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 시책에 대한 지속적 발전 방안 모색,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포천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포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입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포천도시공사 사장 및 본부장과 포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본부장 등을 증인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 사무 및 위임 사무이며 요구목록은 분야별 200건으로 제출할 세부항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숙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 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선 8기 포천시의 비전인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감 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우선 읍면동 시정간담회를 8월 중에 실시하여 시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매월 지역의 리더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선 8기 시정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 추진입니다.

민선8기 핵심 가치 실현과 주요 공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스톱 허가 민원 처리를 위한 허가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담팀 설치 그리고 민선 8기 공약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4급 사업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 조직 개편 방향을 파악하고 있고 부서 의견도 수렴 중에 있습니다.

9월 초까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 9월 정례회의에 의결을 거쳐 10월에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충분한 여유 인력을 확보하여 휴직자 등 결원 발생 시에 신속히 확충하여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킴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충원 계획은 총 146명으로 지난 6월 18일 필기시험을 실시하였고 면접시험을 거쳐 8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공무원 충원 계획은 최근 결원 발생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요 인원 대비 150%에서 180%까지 목표인원을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0회 포천 시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제20회 포천 시민의날 행사를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하여 시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월 5일 시민의날에 즈음하여 개최할 계획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공연과 기념식,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체육행사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 행사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과 9월 중에 행사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원 복지 지원을 통한 공직사회 활력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향상된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해서 공직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매년 복지포인트 지원과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험 가입, 숙소 지원, 법인 콘도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 복지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는 저희 의회에서도, 전 대에서도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설치를 추진하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와 별개로 또 부서장님에 대한 인선도 신경 써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장님 뭐 직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부서에 어떤 인허가 사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 복지에 대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9월 중순에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또 대상포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접종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월 중순에 하신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거지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회 접종하는데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반 직원들은 다 할 수는 없고 50세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서 좀, 저도 이거 자료를 쓰려고 1회 접종하는데 얼마 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읍면동하고 본청 결원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렇지요?

현재 34.5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44.5명.

오늘자 기준으로 34.5명입니다.

34.5명인가요?

예.

업무보고에 9쪽에 보면 또 공무원 충원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읍면동 직원분들이 업무 과중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력 충원 계획으로 우리 읍면동 직원분들께서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우리 또 주민들께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충원 계획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표 인원 대비해서 최고 180%까지 충원 인원을 늘려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휴직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요즘은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 되고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휴직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순 육아 휴직자가 늘어난 이유가 그러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예.

보육하기 위해서 휴직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덜 했지만 요즘은 육아 보호를 위한 게 기본권이랑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한시, 민선 8기 공약 역점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치 기간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조직 개편안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례회 때 그렇게 조직 개편안을 상정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4급 한시기구사업단은 경기도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경기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위 보고서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서는 4급 직제 설치는 어렵고 5급 직제가 현 정원에서 2명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급 직제 설치가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협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4급 정식 직제는 우리 인구가 15만이 안 되었기 때문에 4급 정식 직제 증은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한시기구는 인구에 관계 없이 경기도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윤곽은 9월, 10월이나 되어야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경기도 승인 관련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작성이 되면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4급 직제의 경우 한시기구일 경우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시기구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한시기구를 2년인지 4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 같은데.

한시기구는 어떤 업무 처리 기한이 명확히 구분된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 사업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맞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시기구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어떤 한정된 사안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이게 4급 직제가 필요한지도 궁금해서요.

이제 한시기구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사업이라서요. 현재 일반화된 5급 직제에서는 사실 좀 추진이 약간 어렵다고 보고 4급 직제로 해서 4급 단장이 힘을 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포천시에는 지금 한 30%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보수로 항상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 혜택이 그분들한테 가는 게 있나 하고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자원봉사를 더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업소를 이용할 때에 10% DC를 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별히 100시간을 1년에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데요. 그렇게 100시간을 몇 년 동안 계속 해오시는 분들이, 수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1,000명 이상이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50% 정도 줄은 거 같은데요. 그분들의 사기와 뭐 좀 이렇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인센티브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시군에 알아보면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포천도 우리 관내보다 관외 가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잘 하나 보고도 오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마련해주셨으면,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인센티브가 뭔지 알아본 다음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저도 임종훈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을 추진하실 때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결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격무 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결원에, 민원을 상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결원이 많이 생기는 특정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발행위 부서 같은 경우는 한 팀에서 2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결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서 또 팀원들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팀원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 나머지 팀원들이 또 가중되는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읍면동을 세분화해서 팀원들 구성하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만 그분들의 어떤 업무 능률이라든지 또 시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신속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개발행위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셔가지고 조직 개편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허가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개편에서는 허가부서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9급 직원은 배치를 안 하고 8급하고 7급 준고참 순으로 허가부서에 배치를 해서 조금이나마 허가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제도는 저희 4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인센티브 제도는 구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아 줄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상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좋지만은 일단은 그분들의 업무량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업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부서의 인원을 늘려주시고 그분들이 조금 시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4개팀 14명이며 임기제 18명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34명이 근무 중입니다.

간부 공무원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47억 5,880만 2,000원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전산실 내 서버 80대, 정보보호장비 18대를 운영 중입니다.

CCTV스마트안심센터는 모니터링 요원 12명과 경찰서 파견 경찰관 2명이 생활방범용 CCTV를 포함하여 총 1,884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행정업무지원 환경구축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4차산업 혁명의 중심인 데이터 기반 업무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시스템 및 공공 데이터 신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시스템 구축으로 시비 1억 5,200만 원, 공공 데이터 신규 구축으로 국비 6억 5,2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데이터를 구입하여 인구, 상권, 관광지 및 기업현황 등을 한 눈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프, 지도, 표 등으로 시각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교통안전시설물 등 2건의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에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5월, 6월에는 시각화 시스템의 메뉴와 화면 디자인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시스템 및 공공데이터 구축을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적용 가능한 메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데이터 관련 전문가가 없어 날로 세분화되고 증가되고 있는 데이터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국정과제 수행 등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범죄취약지역 지능형 CCTV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소흘읍 직동리 등 36개소에 68대의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 받아 내구연수가 초과되거나 화질이 낮고 노후화 되어 고장난 CCTV의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 5월 현장 확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에 발주하였으며 8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9월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긴급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각종 사업 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흘읍, 내촌면, 신북면, 영중면 지역 일대에 105도엽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 포천시 전 지역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각종 대규모 공사, 개발사업으로 지형지물의 변동이 많은 지역을 2021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제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지리원에서 국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일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등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시 신뢰성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치지형도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인면 등 7개면 일부 접경지역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항공 사진 및 수치지형도 구축이 어려워 미구축 지역에 사업추진 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및 수치지형도 구축을 위해 2024년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금년에는 도서관 3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부터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4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공공와이파이 구축대상 조사 시 내년도 사업에 다수의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와이파이가 설치된 장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모바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와이파이는 버스 정류장과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 사용이 필요한 관광지, 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미설치되어 있어 무선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시민다중시설에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데이터 기반의 행정업무 지원 환경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데이터를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이 민간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공 데이터가 아닌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데요. 일례로 네비게이션 데이터라든지 카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같이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동인구 현황이라든지 저희 가지고 있는 기업체 현황과 매칭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언론에서 봤던 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카드매출을 분석한 결과, 어떤 한 카드회사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산정호수 유입이 많이,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서 매출액의 150%가 성장했다.” 이 정도 선에서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카드 매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데이터를 사와서도 포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매출, 돈이 쓰이는 곳만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상권 분석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까 좀 막연한 마음이 들어서, 예를 들면 또 데이터를 산다고 해도 어떤 A카드회사에 대한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A카드의 매출이 늘었는지에 대한 그것만 파악이 가능하지 전반적으로 이게 일반화된 데이터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시에서 가공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카드 매출이 일어난 지역, 장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하고 네비게이션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같이 매칭을 해서요.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신 분이 있는지 또 그분들이 다른 지역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관광지가 어느 부분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그냥 동선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해석해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혼합해서 빅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비게이션이나 카드 말고 새로운 데이터는 없을까 이건 또 한번 궁금해서 혹시 이걸 다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언론이나 이런 걸 보거나 다른 지자체도 막연하게 그냥 카드 매출 분석이 전부여서 오늘 네비게이션 데이터는 처음 들었는데 뭔가 좀 다른 데이터들이 많을 거 같은데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사, 네비게이션, 통신사 이 정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2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2에 지난 10년간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비 2021년 지방세 수입은 1,653억 원에서 3,316억 원으로 세입 규모가 200% 이상 신장되었고 이중 우리 시 세입의 근간인 시세 수입은 911억 원에서 1,541억 원으로 169.2% 신장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안정적 세입 확보를 목표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2021년 2,610억 5,200만 원 대비 124.9% 증액된 3,259억 2,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1,532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1,472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 대비 45.2%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도세는 2021년 1,287억 9,200만 원 대비 144% 증가된 1,859억 6,000만 원 책정하였고 6월말 현재 761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41%를 징수하였는데 이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64% 징수한 것과 대비하여 큰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징수한 도세는 징수액 대비 27%는 조정교부금 3%는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도세 세입 감소는 2021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어 거래가격 하락 및 거래량 급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없을 시 큰 폭의 세수목표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시세는 2021년 1,277억 6,000만 원 대비 109.5% 증액된 1,339억 6,000만 원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고 6월 말 징수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50.8%를 징수하고 있으나 2021년 217억을 징수한 주행분 자동차세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 급등 완화책으로 유류세의 대폭적 감면으로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세의 특성상 하반기에 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평 합리 세정 구현입니다.

공평하고 차별없는 과세를 위하여 기 감면된 감면분에 대한 조사와 신증축 등 은닉되고 탈루된 세원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에 납세자 편의 시책 및 성실 납세자 지원 체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납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추첨을 통한 상품권 지급 및 국세 민원실 유치 등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 및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정과는 민선8기 시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5쪽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64억 9,600만 원으로 정리목표액은 그중 43.6%인 72억 원이고 6월 30일 현재 45억 8,3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63.65%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액 307억 6,600만 원으로 그중 정리 목표액은 35.5%인 100억 원으로 6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39.42%인 39억 4,2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최선의 노력을 겸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중 특히 아래 6개 현안사업은 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반기에 보다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각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사해행위 전수조사에 따른 소송 진행입니다.

1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부의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나 상속받지 않고 협의분할을 통하여 다른 가족에게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방해함에 따라 이를 조세포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판단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 중에 있으며 확정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및 소송비용 등을 징수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입니다.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한 유가증권 및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 후 경기도의 협조 하에 동산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가택수색 7건을 실시하여 4,922만 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12월까지 약 10건 이상의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국 압류공탁금 조사 및 차량 강제 견인 실시입니다.

전국의 법원에 압류를 실시한 공탁금 1,050건에 대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인 출장을 실시 후 실익있는 공탁금 압류에 대해서는 압류 유지 및 출금 청구하여 체납액 충당하고 실익이 없는 공탁사건은 압류 해지를 하여 체납자의 사회활동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차량명의자 및 보험가입자 조사를 통해 전국에 퍼져있는 대포차를 지적하여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징수계획입니다.

2022년 2월 체납액 312억 중 28.8%를 차지하는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는 89억 8,900만 원으로 관련부서는 환경지도과입니다.

이체내역은 2020년도에 발생한 불법폐기물 처리행정대집행비 부과에 따른 체납액으로 적극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체납자들이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대부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욱더 철저하게 한 번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압류 조치하고, 그래도 무재산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정리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정리보류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결손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1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계획입니다.

이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 중 20.2%인 63억 2,000만 원으로 관련부서는 기업지원과와 친환경정책과입니다.

체납발생사유는 2018년 6월 이전 발생하였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에서 2021년 5월 부과한 체납액 23억 3,300만 원과 2018년 6월 이후 발생하여 친환경정책과에서 부과한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입주업체들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미납한 체납액 39억 8,700만 원입니다.

체납자들은 포천맑은물주식회사 등 27개 업체인데 현재 납세담보를 일부 재산 있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있고, 재산이 없고 납부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납을, 이해·설득시켜서 분납을 받고 있으며, 또 회사가 아주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회사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하여 주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돕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건이 안 좋다그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더 받고자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계획입니다.

2022년 2월 체납액 312억 원 중 18.4%로 체납액은 97명에 57억 4,800만 원입니다.

이 체납액은 신읍동 일대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을 부과한 것으로 현재까지 13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라 갑작스럽게 거액의 조정금이 부과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체납된 주민이 대부분으로 강력한 체납처분보다는 이해와 설득으로 분납을 유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영중면 양문리, 영북면 운천리 등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징수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원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양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에 현안사업 첫 번째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지출 운영으로 체계적인 세입세출 결산관리 및 탄력적 자금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향후 계획으로 결산안에 대해 의회 승인 후에 시민들에게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자 하며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에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으로 수의계약 방법대상과 관내제품 우선 사용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부 주요내용으로 수의계약업체 선정 시 정보공개시스템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추진하고 월별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자료 제출로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제품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우선 반영과 공사인력 및 건설기계 등을 관내에서 우선 고용, 임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특정업체 편중계약사항에 대해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내제품 우선 사용 등을 통한 관내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6군단 부지 반환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화기반조성과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약사업에 해당합니다.

자작동에 위치한 6군단 부지의 전체 면적은 89만 7,982㎡로 이중 3필지 28만 7,042㎡를 무상사용허가 중이며 금년 12월 말 사용기간 만료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6군단 부지는 1953년부터 군에서 묵시적으로 무상사용해오다 2009년 4월에 최초로 사용허가 하였으며, 2011년에 우리 시와 국방부 간 공유재산 교환사업 추진과 2013년에 기재부의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군부대 재배치와 관련한 우리 시 요구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부에 전달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반환 및 원상회복 등 이행을 국방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1월에는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시유지 반환 및 상생협의회 구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과 6월에는 상생협의회 구성을 위한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으로 포천시와 국방부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0국방부 중기계획에 따라 6군단은 금년 12월에 해체가 예정되어 있으나 지리적 요충지를 이유로 부대 재편재를 통해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군단은 우리 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난 70년간 지역발전을 저해하여 왔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향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6군단 부지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청사 증축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에 연면적 8,102㎡이며 총사업비는 청사관리기금으로 조성된 309억 원입니다.

지난해 1월에 공사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는 지상4층 바닥 콘크리트공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27%가량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으로 증축공사에 대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5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3년 6월에 제1별관과 제3별관을 철거하여 효율적인 청사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2쪽에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입니다.

노후된 신북면청사를 리모델링 및 2층 수직증축을 통해 지역주민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558㎡이며 사업비는 33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지상 2층에 바닥 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여 26%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10월 중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때만 되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청사내에 흡연부스에 대한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배 안 피우시지요?

예, 잘 안 핍니다.

잘 안 피우시는 건지, 안 피우시는 건지. 혹시 담뱃세가 어느 정도 거치는지 아시고 계시지요?

세정과 업무이기는 한데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80억 정도가 거치고 거기에 비해 주민세는 한 50여억 원 거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매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물론 신축, 증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또 흡연부스를 만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문 옆에 있는 흡연부스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마치 저희가 보면 고등학생이 숨어서 담배피는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흡연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시민이자 아니면 공무원이자 납세에 기여한 분인데 그 정도의 어떤 대우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고, 인근 양주만 가봐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 흡연부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흡연부스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혹시 6군단 부지뿐만 아니라 포천시에 있는 군부대 관련 토지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국방부 하고 아니면 6군단 하고 협상을 하시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하시나요?

협업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토지에 대한 현황들은 저희가 현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군부대 내 유휴지 토지에 대해서도 평화기반조성과 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지금 일부 정도 가지고 있고요. 두 부서가 협업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궁금한 자료는 뭐냐 하면 지금 군부대가 군부대 소유에 있는, 그러니까 국방부 소유든 군부대 소유든 지금 소유권 보전되어 있는 필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유권 보전은 아시겠지만 일단 주인이 없어서 일단 국방부 명의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워낙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그런 예전에 찾지 못했던 주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소유권 보전된 필지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포천시에 우리 국방부 소유되어 있는 토지 중에 소유권 보전되어 있는 필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6군단 부지 반환에 큰 명분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시청자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포천시장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포천청사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증축공사 후에도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제3별관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청사 1개층을 추가 증축하거나 2개층을 추가 증축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으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분 둘 다 정책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내부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었고요. 1층을 더 증축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본관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본관 활용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공기 아무래도 연장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추후에 또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 청사를 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축사항은 하지 않고 기존에 1별관하고 3별관을 해체하는 거를 기정사실화 해서, 다만 저희 본관청사 내에 신축, 증축청사가 완공되면 대회실 대강당이 있는데 그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면 외부에 있는 부서들을 전부 안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나 아니면 시장님 쪽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방향이 조금 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층, 6층으로 증축은 하지 않고 기존 청사들을 1별관하고 3별관은 해체가 되지만 2별관을 조금 리모델링하고 3층 대강당하고 3층에 또 공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요. 재배치하면 다른 부서들이 전부 다 외청에서 있는 부서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용차를 새로 렌터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얼마나 하셨나 궁금합니다.

우선은 3개월로 했습니다.

3개월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신차량을 구입하려면 반도체 문제 때문에 1년 반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장님 차량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교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교체는 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임박해서 차량을 구하기가 사실은 어려웠고 그때 당시에 기간을 길게 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3개월로 렌트를 잡았고요. 그 이후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아마 장기렌트 쪽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하셔서 새롭게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래 전 시장님께서 타고 다니신 차가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구입을 했는데 새롭게 구입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저희 직원들 업무용으로 쓰는 카니발 차량이 기존에 있었었는데요.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 되어서 잔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카니발 차량용도에서 시장님 의전차량 말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차량을 직원들이 활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차량 신차를 구매하려면 또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양쪽을 판단했는데요. 기존 시장님 타시던 차량을 직원들 업무용 차량으로 관리전환 했습니다.

글쎄요. 최단 주행거리가 12만㎞인데 지금 관용차 3만 8,245㎞를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기한도 지나지 않았고, 이거를 만약에 1년 반 있다가 차가 나온다고 하면 장기렌트를 1년 반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1달에 렌트비용이 230만 원이라고 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1년만치를 내면 이게 몇 천 만 원이 되고 차 1대 값이 넘는데 굳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지도 모르겠고, 또 관용차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계약을 전제로 이렇게 장기렌트를 하는 게 과연 부당하지,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실에 358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비롯해서 집무실 리모델링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범 후에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굳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지 회계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잘 귀담아 듣도록 하고요. 추후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할 때 더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 반 뒤에 차량을 구매한다는 전제 하에 렌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1차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차량 구입비에 대한 의회 의결이 없다고 하면 렌트는 장기에 대한 렌트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대한 렌트를 신중히 고려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까?

안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전체 4개팀으로 예산규모는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있어 올해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전체 38만 7,000건이며 관내에 무인민원 발급기는 29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민원콜센터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시민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민만족의 원스톱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구축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10억 5,2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 후 초기 3년간은 전문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3년 8월에 민원콜센터 개설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와 직원들의 업무집중도 향상 및 행정에 신뢰도 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내민원 처리 바로 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접수부터 완료까지의 진행상황을 내 손 안의 핸드폰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알림시스템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에게 전 과정 자동화로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며 접수부터 완료까지 처리정보에 대한 카톡알림과 허가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알림, 그리고 처리기한 7일 전부터 담당자 등에게 사전알림을 하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에 보안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완화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전입지원금 지급입니다.

우리 시에 전입하는 대학생 및 제대군인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제정된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를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을 기존 전입대학생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제대군인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 인구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사전예약제 및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을 위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제증명 발급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여권민원은 목요일로 저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유재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는 5개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포천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재단 운영 및 각종 교육사업 지원, 혁신교육 지원사업, 평생교육,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65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는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포천시 시립도서관 면적부지인 신북면 가채리 767-4번지 일원에 연면적 3,790㎡ 규모의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사업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19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9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초 경기도 재정투자심사 대비 사업비 30% 이상 증액에 따른 재투자 심사승인을 8월에 완료하고 올 하반기 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문화복지공간 마련을 위해 일동면 기산리 287-1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54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16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 6월 추진사업을 수립하고 토지매입,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앞서 보고드린 교육커뮤니티센터와 마찬가지로 최초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에 따른 경기도 투자 재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소흘읍에 위치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2009년에 개관한 청소년수련원으로 시설이 노후하여 개보수사업비 42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 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결다리 구조안전 진단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초중고생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가정환경 차이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인터넷강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민복지과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60만 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강의 수강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지원내용 중복 및 사교육 지원으로 사회보장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타 시군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컨설팅 후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기본현황 중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조직은 총 5팀 18명으로 임기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사립도서관의 건립과 시설관리, 도서시책 개발 및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북스타트사업, 길 위의 인문학, 정보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사업 등 도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36억 9,391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12억 2,78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시설로는 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시립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 소관 포천교육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현황 및 4쪽에 휴관일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5개관이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태봉작은도서관 등 13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각 도서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신규사업으로 송우권역 도시확장에 따른 미래의 소흘도서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협소한 공간 구성을 재편하고 노후된 가구와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함으로써 서가 중심, 학습공간 중심의 도서관에서 탈피해 시민의 휴식과 문화활동 및 복합커뮤니티센터로써의 역할로 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3층 학습실 공간을 축소해서 독서토론실을 확대하고 2층 자료실을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해서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1층에 어린이자료실은 이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 공간 구성을 재편하고 지하1층 독서토론실은 보존서고로 변경해서 서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3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0월 중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조달청에 기성품 구입방식에서 벗어나서 서가 특화구성과 통합디자인 구현을 위한 디자인가구 계약심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까지 디자인 가구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한 후 12월 중 공사준공 및 재개관을 통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총예산이 19억 8,000만 원 중 국비 10억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족예산이 7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후 송우2지구 개발이 완료가 되면 소흘권역에 도서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흘제2도서관을 설치를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 및 학습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2022년 포천시 올해의책 추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을 시민들이 읽고 전국 독후감 공모전 참여와 올해의 책 선정, 작가와의 만남 등 책잔치 한마당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올해의 책 시민투표를 실시해서 ‘불편한 편의점’ 등 총 10권을 1차로 선정을 했고요. 자료관리심의회에서 6권으로 추려서 선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독후감 공모전 접수 중이고요.

지난 7월 17일 ‘불편한 편의점’의 저자 김호연 작가와의 만남 강의도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에 독후감 공모전 심사와 포천시 올해의책 전국 독서관 공모전 시상식 개최를 통해 품격 있는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책 읽는 도시 포천’의 이미지 제고와 포천시민에게 동일한 독서경혐을 제공해서 문화적 일체감과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이 재확산될 경우에 시민의 밀접 접촉도가 높은 책잔치한마당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요.

해당 시점에 방역지침에 맞춰서 행사 축소 또는 온라인 행사로 전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및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수당 확대 지급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첫 해인 `13년에는 월 3만 원씩 지급하였던 것을 `17년에는 7만 원, `19년에는 월 10만 원, 올 2월부터는 15만 원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생활지원과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2023년에는 월 20만 원으로 `25년에는 월 25만 원으로 `26년에는 월 3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복지사각지대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임차료, 체납 정보 등 33가지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위험 가구를 발굴하여 4,000여 건의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발굴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과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민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입니다.

올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국비 사업으로 총 7,040가구 1만 148명에게 긴급생활지원금 33억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최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한부모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포천사랑카드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 시설로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까지 현재 5,735가구 8,650명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7억 900만 원 82%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해 신청하여야 하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장준하 평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이신 장준하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이동면 도평리 247-1번지 일대에 부지 면적 1만 721㎡, 건축연면적 1,000㎡, 예산 60억 원 규모로 기념관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8월 12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국비 확보 불투명 및 조성 규모 과다 사유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도 비슷한 사유인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사업대상지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2억 5,900만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현재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8월까지 장준하 평화관 건립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수당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대상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라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는 지금 참전하고 보훈성에 있는데요.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준 참전으로 하시고요. 이분들은 지위 승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훈대상자는 지위 승계가 되기 때문에 본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아니고요, 국가유공자. 여러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공무원들도 있고, 국가유공자가 되지요?

공무원은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이상 하고 하면은 되는 부분이 없나요?

그건 되지는 않고요. 재향군인만 되는 거고요.

국가유공자라는 게 어느어느 경로를 통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지요?

독립유공자가 있고요.

독립유공자.

예, 참전유공자가 있고요.

참전유공자.

그리고 무공수훈자가 있고요.

예.

훈장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법에 의해가지고 33년 이상된 훈장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3년은,

예, 33년 이상 받으신, 훈장을 받으시거든요.

33년은,

제대 군인에 한해서요.

제대 군인이요?

예, 그리고 이제 전몰 군경이나 군대라든지 순경, 경찰 생활하시면서 상해를 입으신 분들, 그분들은 국가보훈대상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분이 저에게 민원을 하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분도 국가유공자에요. 그런데 제대 군인입니다. 33년을 군 복무를 하고 나오셔서 국가유공자 지위에서 이걸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금이 충분히 나온답니다, 자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지 않냐.

예.

군 복무 33년 하면은 최소한 300 이상 나오신 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3년 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래도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이런 걸 주느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참전유공자가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공감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공감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한 개인, 저희가 수당드리는 거는 단체나 기관 그런 기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의견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한 개인의 의견을 따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쪽에 드리운 분들 뭐 6.25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대상자가, 어떤 연금 대상자가 아니고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건 깊이 새겨 듣고요.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는요. 저희 도에서도 별도로다가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지금 참전유공자나 6.25참전자 같으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승계가 안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작년부터 5만 원씩 별도수당 드렸고요. 그것도 이 수당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준하 평화관 건립사업이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의지가 있으신가 보네요?

이거는 저희도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비, 국비가 다 지금 확보가 못한 상태로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시작 결정도 본예산에 다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까지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검토해가지고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에 건립 방침 결정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거 어떻게 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한 것처럼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연장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양수발전소 관련돼가지고 저거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부서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가지고요. 이건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헌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가족친화도시 재인증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로써 우리 시는 시민참여단 운영, 안심거울 설치, 안심 민간 화장실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법에 따라 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환경에 조성 촉진을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는 올해 12월 재인증을 받는 해입니다.

하반기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및 가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지원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모교육, 장난감 도서관 및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어린이집 경영지원 등을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북면에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동에도 설치완료하여 운영 개시 준비 중입니다.

추가로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 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공공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작년 11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의 아동학대조사전담팀인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사례관리 및 아동 학대 예방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학대 아동을 분리 조치하여 일시 보호하고 치료하는 시설로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두 시설 모두 올해 하반기 설치 완료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 사업이 몇 개, 저희한테 업무 보고에 몇 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질문드리기에는 질문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관련해서인데 읍면동 시립 어린이집이 지원하는 게 틀리지요?

인건비 지원은 같고요.

동지역하고 면지역,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읍면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명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고 또 다른 것도 지원이 틀리지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량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2개가 틀리게 지급되는 거지요?

예.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읍면 지역은 좀 동 지역보다 취약성이 있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인력 수급 여건이나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림축산부 소관 법인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지역의 형평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동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원이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면 지역의 어린이집들은 경쟁이 심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시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그쪽에 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동 지역의 어린이집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동 지역의 정원 충족률이 뭐 50%, 6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읍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지원금들을 형평성에 맞게 동 지역도 같이 지원해 주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문화지원팀에는 2명이 맞나요?

3명이었는데 1명이 휴직 중이어서 지금 2명입니다.

그러면 모두 세 분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세 분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다문화팀?

계속 2명이었다가요. 정원에 1명이 추가가 되면서 한 명이 배치됐는데 바로 휴직에 들어가서 지금 2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의 외국인이 다문화가정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특히 우리 포천에는 지금 노동 시장들 때문에 외국인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 또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도 있었고 우리 시와 유사한 그런 노동, 비닐하우스라든가 등등 우리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지만 외국의 노동력이 계속 투입될 상황인데 또 그렇게 해야 하고 너무 팀원이 적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