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축산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부진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0년도 우리 부서 부진사업은 총 21건으로 그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축산 ITC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예비 신청자에 대한 사전 컨설팅 후 농림부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및 가축질병 등으로 공사, 지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중, 3농가 중 1농가는 완료하였고 2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거점세척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및 AI 등으로 대상부지 선정 및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된 사업비로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 국도비 사업비를 적정 요구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살처분 보상금으로 2020년 하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 농장의 보상평가 기준이 미확정되어 이월하여 2021년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잔액은 AI 관련 살처분 농가 보상금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번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2020년 AI 발생에 따라 초소 운영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로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으로 소멸 처리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목적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나 2021년 AI 발생으로 조성된 4개소의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마을형 퇴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입찰금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부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쪽부터 4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ITC 융복합 확산 사업 등 15개 분야 89억 7,494만 9,000원의 사업비로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주요사업 15개 분야 78억 8,394만 2,000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으로 다수인 민원은 대다수가 축사 증개축에 따른 악취 민원과 축사 매입 및 이전에 관한 민원으로 2020년도에 총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지도 단속 3건과 고발 1건 등으로 적의 처리하였고 고발 조치한 3번 민원은 창수면으로 축사를 이전을 추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및 ASF 발생 등으로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겨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행정심판소송 진행 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최0길 농가가 정당한 사유 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는 등 휴업하여 관련법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하였고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12월 23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허가 취소 등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 소송은 2020년 8월 21일 원고의 취하에 따라 최종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020년도도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매린원이 점유하고 있던 이동면 노곡리 임야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인근 주변 야산에서 포획한 개 434마리에 대하여 구조 및 보호관리비를 청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까지 사업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공통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축수산 행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융자지원사업으로 2020년도에 대상농가 총 16농가로 5농가는 완료하였고 9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며 2농가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2021년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2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ITC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의 자동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31개 농가가 선정되어 29농가는 완료하였고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비 신청자 17농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경기도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무허가 축사 적합화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무허가 축사 적합화 대상 농가는 901농가로 현재 651농가가 적법화를 완료 또는 폐업하였으며 적법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50농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통해 미완료된 농가는 사용중지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3개 축종 240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 22억 8,36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현재 210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을 시 보험 제도를 적극 이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마당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현황입니다.
마당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5개월령 이상의 마당 개에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24개소 34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 현재 12개소에 14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계란 냉장 차량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개소 차량 1대를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도 1개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관내 초중고 50개교에 8,628만 원 상당의 한우, 돼지고기, 닭, 계란 등 축산물을 5만 2,626㎏를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도 초중고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기동물 구조 보호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발생한 유기동물 1,048마리 중 1,046마리를 구조하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 보호하였고 그 중 10마리에 대한 유기동물입양비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도 현재 255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여 구조 및 위탁 보호하였고 그중 6마리에 대한 유기동물 입양비 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동물등록제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671마리가 동물 등록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241마리에 대한 동물등록비 60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는 189마리가 동물 등록을 하였고 동물등록제 비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수산 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동물 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7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년도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사업 등 25개 사업에 1억 1,112만 4,200두를 대상으로 24억 1,389만 7,000원의 사업비로 예방접종 및 방역 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사업 등 25개 사업에 1억 1,086만 4,780두를 대상으로 35억 5,378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접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9월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관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 거점 소독초소 운영 등 가축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발생한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거점 소독초소 5개소, 5만수 이상 가금 사육 농가 통제초소 12개소, 돼지 사육 농가 통제초소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소규모 사육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 방제단 운영, 군 제독 차량을 이용한 소독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AI 및 구제역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ASF는 현재까지 관내에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서 8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나 사육 돼지 농가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I는 4개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예방적 살처분 등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2021년 2월 이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ASF 및 AI 등 각종 가축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항목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가축전염병발생전담반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관내 양돈농가 281개소를 대상으로 문화경제국 소속 직원 281명이 전담관으로 지정되어 예찰 및 임상 관찰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방역전담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AI 이동 제한이 해제된 사항으로 전담반 운영 또한 종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축 방역에 힘써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 가축 방역 및 농가 교육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 되는 주사기, 백신 공병 등 동물용 폐의약품 총 1만 9,876㎏을 적정 처리하였고 2021년도에도 폐의약품 수거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방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쪽부터 40쪽까지 축산 위생 환경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부터 25쪽까지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 품질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경영체 및 개별농가 122개소에서 7,278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3억 9,299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및 축산 농가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사료 품질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료 품질 관리를 위해 사료의 표지 사항, 품질 검사, 경영실태확인 등 단미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나 4개소는 폐업하였고 7개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료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내수면 낚시터 허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낚시터 허가 현황은 농어촌 공사 관리 6개소, 포천시 관리 11개소, 개인 소유 5개소 등 총 22개소의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내수면 낚시터 수질검사 현황 및 초과 대상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낚시터 22개소 중 18개소는 3월에서 4월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4개소는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부터 40쪽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가축분뇨 배출업소 25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17건, 고발 26건 등의 행정 조치한 바 있으며 2021년도에도 3월 말 기준 현재 총 33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과태료 부과 5건, 고발 4건 등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 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친환경축산 조기 정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쪽 이동형 악취측정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민원 악취 민원 발생으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악취 측정기 3대를 구입하여 가농바이오 등 주요 악취 민원 발생 농장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가농바이오 등 5개소에 설치 운영하였고 2021년도에도 가농바이오 등 2개소를 연장 설치하였으며 이동면 소재 육군 제7862부내 내에 설치하여 악취측정 결과 초과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측정을 적극 활용하여 오염 정도를 연속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악취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